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및 가좌보건지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제안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의 시민걷기 마일리지 사업과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내용인데 또 한 번 점검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건의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건의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답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답은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을 표시하면 음식점 업주들이 양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직은 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공문서가 왔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잔반 남기지 않는 그 정책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잔반 사용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잔반 사용하지 않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을 하고 잔반이 남지 않으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안 남으니까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많이 줄었어요? 데이터로 확인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과정 속에서 그전에 발생됐던 내용과 지금 현재 발생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만큼 했는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리 실태 및 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 191건 그리고 2016년에 100건. 지금 현재까지겠죠? 연말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숫자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요청할게요.
폐쇄된 업소가 2015년도에는 26개 업소 그리고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15개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 어떤 종목을 취급하는 업소인지 그리고 주소지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아시죠?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서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문제점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늦게까지 하는 업소에 학생들이, 요즘엔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사복을 입으면 미성년자인지 구별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도 한 7,8명이 모여다니는 모양이에요. 먹고는 1시 정도 넘으니까 우리는 미성년자다. 그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 행복위 오기 전에도. 그런데 지역 민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좀.
보자고 하면 몇 명은 보여준대요. 다 안보여주고 몇 명이 보여주고 들어와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받으려면 받아라. 음식값을 안내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건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좋은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지금 거기 업소에서 신분증 철저하게 점검하기 전에는 특별한 대책이, 제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업소에서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사실 일일이 한 7,8명, 10명 이상 오면 전부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나가지. 그러니까 요즘엔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손님이 오면 좋기는 한데 얼른 봤을 때는 미성년자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받고나서는 다 먹고 갈 때쯤 되면 우리 여기 몇 명이 미성년자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미성년자도 부모한테 그런 처벌이 있으면 자기 엄마한테 처벌이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만들면 괜찮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박경희 그전에 그런 일은 있었어요.
학생한테 술을 팔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것을 가게에서 사다가 학교 마당에서 먹었어요. 학교 마당에서 먹고는 경찰한테 적발이 된 거야. 그것도 남녀 중학생들이 먹다가.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샀냐고 했더니 수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슈퍼에서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고 해서 그 슈퍼가 처벌을 받았는데 결국 얘네들은 부모님 오라고 해서 훈방조치, 부모가 데려가서 교육시키겠다고 훈방조치를 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슈퍼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영세업자인데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고민 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이들도 그런 것을 알기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미미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또 사실 적발해도 학생들한테는 처벌이 가지 않으니까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이고요 황춘하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락카페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조례 개정돼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옥외영업?
○황춘하위원 아니 옥외영업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춤추는
○황춘하위원 네. 그게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고요
○황춘하위원 신촌 이외 지역은 신청이 안들어오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신촌 이외 지역은 지금 허용이 안됐으니까
○황춘하위원 아니지. 다 되게 돼 있지. 신청은 안 들어왔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 확장시켜놨어요 조례에. 그런데 신촌 이외에는 안들어왔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홍제 지하철역 쪽으로는 젊은층들도 많고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하니까 홍제동 쪽은 어른들 문화지 신촌하고 홍대 쪽이 아이들 문화기 때문에 춤추는 그런 건 그쪽에 많이 있고 홍제동은 좀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촌에 옥외식당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한 군데입니다.
○이진삼위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 한 군데만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곳이 내놓고 하고 있거든요. 불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면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죠?
○이진삼위원 지금 신촌동에 밤에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밤에 보면 사실 많은 업소가 지금 바깥에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데 옥외영업을 허용한 건 식품접객업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옷 같은 건 아니에요.
○이진삼위원 일반 식당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해당이 되긴 하는데 다 신청해야 되고 불을 이용하는 데는 안 되고요.
○이진삼위원 기왕이면 제도를 보완한 거니까 홍보해서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돌려놓는 것도 우리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우선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어텐트 구비가 다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이진삼위원 몇 개나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재작년에 2개 구매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단은 최소한도의 준비는 됐네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이진삼위원 하여튼 우리가 메르스라든가 기타 전염병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그런 것을 그래도 의회에서 활발하게 지적을 해서 준비됐다니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과장님,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메시지 같은 거 띄우시죠? 해당 당사자들에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 정도가 해당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이진삼위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만큼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등록자수가 지금 5,682명입니다.
○이진삼위원 본인도 지난 번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한때 계속 메시지가 오더니 요즘 안와요.
그래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운동을 해야겠다, 식이요법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오니까 또 무방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메시지 주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해당이 되는지 모르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요새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 환절기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서 보면, TV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맥이라는 것은 대동맥에서 뇌로 올라가는 동맥, 목으로도 올라가는 동맥을 말하는데 그 동맥에 초음파를 해서 혈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초음파검사가 사실은 보험에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 경동맥초음파는 아직까지 보험에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쓰지는 않고 있고요 또 기계도 상당히 고가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정도로 발견, 디텍션율이 높은 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뇌경색 인구가,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필요성이 증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하는 데는 언젠가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이진삼위원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 예방하고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 및 청소년도 문제가 되지만 출산을 해야 되는 여성 흡연 인구가 현저하게 확대되는 것이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바른 지적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출산 전의 여성들의 경우 훨씬 더 아기한테도 지장이 있을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혼모 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접근해서 다른 사업을 펼치면서도 그런 흡연클리닉 같은 것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발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학생들은 저희가 계획대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으로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그런 시설들은 우리 금연클리닉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저희 방문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서울아기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애기 엄마가 아니면 임산부가 흡연을 하는 사람이면 저희 금연상담실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전교생들을 다 금연 전문강사를 사서 교육을 하고요, 그건 예방교육이고 실제 임산부들이, 미혼모시설 이런 데 가면 흡연을 하는 예비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저희 금연클리닉, 보건소에 연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게 해서 개별상담을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을 보기가 좀 어렵겠군요. 교육을 하고 나서 배운 학생이나 여성들이 이러 이런 교육이 좋았고 어떤 것이 나빴다, 왜냐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해야 반응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TV에서 그 정도로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킬 정도가 돼서. 향후에는 그런 교육이 끝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의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43쪽에 하반기 추진 예정이던 폐질환 관리 강좌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9월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냐고 물었더니
○이진삼위원 어떤 강좌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증가하는데 특별하게 할 만한 게 없을까 싶어서, 남성들이 전립성에 관심이 많아서 전립선협회에서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연대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흔쾌히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 의사 분들이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검진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너무 좋아하셨는데 한 가지만 하면 그러니까 가을철에는 폐질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다 무료로 했는데 협조를 받아서 베풀면 그게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해서 저희 올해 그것 말고 몇 건이 취소가 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건강에 대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거든요. 이런 건 자신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면 괜찮은데요. 강사료 주고 이랬던 건데 예산이 다 짜진 상태에서
○이진삼위원 문제가 될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너무 구청장만 앞세우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 다 초청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일 하는데. 참고 해 주시고요.
지난 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축구화 지원 사업 하신 적 있죠? 지금도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보는 사람마다 고맙다고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것도 서울시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서울시가 자체 못받으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잘하면 구별로 잘 하는 데를 많이 주고 나누어 줬었는데 이번에 333해 가지고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600kg 주기로 했다가 못받아왔습니다.
남양유업에서 쌀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서울시에다 주면 서울시가 그걸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1등을 하고도 쌀을 못받고 요구르트 천개인가 받아오고
○이진삼위원 한성고등학교 김00 체육주임 선생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올해는 역할을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항 알아보고 어느 정도 지나면 정리될 건 정리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폐질환관리 강좌가 왜 청탁금지법이죠? 그냥 강좌인데. 그 동안 지원에 끼워서 했던 사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사업을 신규로 해 보자고 별도 계획하면서 예산을 그 전해에 했는데 예산 없이 한 번 해 보자고
○이경선위원 강의 하시는 분도 기부로 받고 진행하실 생각이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계획만큼은.
○이경선위원 개인 기부는 강사분이 저희하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분의 재능기부잖아요. 그런데도 청탁금지법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강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검진하는데 검진 비용이 몇 천원에서 몇 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무료로 해 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상했으면 괜찮은데
○이경선위원 향후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됐을 때 그게 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그런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공문이 그런 게 아니고 청탁금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거기다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런 거 할 때나 감사과나 권익위에 저촉되나 물어보지
○이경선위원 그러면 누가 봉사활동 하겠어요. 봉사도 이렇게 청탁금지법이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능기부를 누가 하겠어요. 그걸 다 법으로 묶어버리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재능기부로 볼 수도 있고 검진비가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곱하기 몇 명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받아서 주면 저희 명의로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걸린다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해석을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감사과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아무튼 그때 당시 처음 시행하면서 뭐라도 하는 것보다는
○이경선위원 첫 번에 타격받지 말고 그냥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나중에 사례가 많이 나오면 해서 하자 해 가지고
○이경선위원 굳이 재능기부인데 그렇게까지 묶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어디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됐고요.
저희 서대문구에 산호조리원이 몇 군데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세 곳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전체 현황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법정소독 할 수 있는 소독 의무 시설이 몇 군데인가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 법정소독 횟수가 1년에 몇 번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동절기에 세 달에 한 번 하절기는 1개월에 한 번 모든 시설마다 다 달라서 법적인 소독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그 또한 첨부해서 업종별로 나누셔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폐질환 관리 강좌는 누가 재능기부 하기로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세브란스하고 연계했는데 교수님한테 부탁했어요.
○서호성위원 상반기 전립선 검진 및 강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세브란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협회에서도 나와서 전문의들이 몇 분 나오셨고 의사 분들이 5,6명 정도 나와서 해 주셨어요.
○서호성위원 173명이 응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소 홈페이지나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 각동에 공문도 보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전립선 검진 및 강좌실시 어떻게 홍보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서호성위원 생리대 현물로 3개월분 일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생각인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생리대 구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집으로 대상자한테 택배로, 본인이 신청할 때는 전화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지난 번 신문에도 나고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택배로 표시 안 나게
○서호성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1월부터 대상자 파악하고, 이게 갑자기 국가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신문을 보고 생리대 없는, 이래서 이게 사건이 돼서 추경으로 주자해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에요. 서울시가 돈을 매칭해야 되는데 마련 못했다고 돈을 국비하고 구비만 매칭해서 빨리 줘라하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상자 다 파악한 게 330명 되는데
○서호성위원 파악을 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서호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것은 서울시에서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나이대의 여성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아예 그 명수만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특별히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대상자는 저희가 알고 있죠.
○서호성위원 안 해도 택배로 보내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일단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싫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쓰거나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게 선택권을 어떻게 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부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요 다음에 특수시설,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다 합해서 한 450명 정도의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준이 있는 것은 우리 기준에 맞게 신청이 되면 거기에 맞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생리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가격 편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생리대를 다 선택하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생리대를 공고했고 대상자들이 전산이라든지 직접 와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3개월 치가 21,600원어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치를 일단 신청한 대상자들한테는 다 보낼 거고요, 또 그 후에 나머지 3개월 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구매를 하고 있다가, 적어도 사업이 6개월까지는 지속이 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주관부서가 바뀌어지면 다시 그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450여 명 학생들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는 생리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서호성위원 혹시나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건소장 이준영 예산은 충분히 있고요 또 우리가 대상자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세에서 18세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받아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세 가지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이랄까 잘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은 이 사업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드림박스라고 만든 사업이 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저소득층한테 이 생리대를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두 가지 사업을 이미 해보니까 선택하는 곳이 몇 군데로 몰려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한킴벌리에서 나온 좋은 느낌이라는 회사 제품을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제품까지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사실 사업이 신행이라서 이것을 쭉 나열해서 이 열 몇 가지 생리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시간이 없었고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먼저 선행해 보니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유한킴벌리에서 나오는 생리대가 제일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세 개 정도 게시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셨다니까 신뢰감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게 작년부터인가 일반 병·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랑 어떻습니까? 장단점이랄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소에서 하려면 보건소 직원들도 번잡하고 행정력 이런 게 많이 들고 하는데, 장점은 예산이 훨씬 덜 들고
○서호성위원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많이 투입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기에 구비도 한 30% 들어가거든요.
○서호성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보건소장 이준영 13년 14년에는 저희가 직접 놨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추가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총금액은 한 7억 5,000 정도 절약되는 건데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건 35%입니다. 그러니까 한 2억 5,000정도를, 만일에 직접 놓는다면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 구청에서 직접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제일 장점이었고요, 단점은 사실은 올해도 우리가 큰 부작용은 아니지만 두 개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관내 의원에서 맞은 사람하고 종로에서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입원까지 한 상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명 3,000명을 강당에 몰아놓고 예방접종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라서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었죠.
또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나가서 한다든지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건 사실 좀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개인병원에 가다 보니까 개인병원에서는 우리만큼 서비스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안내도 해주고 구의원님 시의원님도 다 오셔서 인사도 하고 따뜻한 커피도 내주고 했는데 의원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라. 진료 한 다음에 놔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구청에서 놔주던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좀 대접 못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전화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2,000명 3,000명 모아놓고 예방접종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보건소가 더 서비스가 좋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기는 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두 배 차이인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보면, 강당이나 이런 데서까지는 못하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나 보건소에 가서 맞고 싶다. 왜냐하면 훨씬 싸니까. 어쨌건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가서 맞는 분들에게 아주 싼 거 말고 뭔가 혜택을 주면, 인플루엔자 병·의원에서 받는 거랑 차이가 얼마죠? 백신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는 백신료만 들고, 그 대신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서호성위원 금액 차이 저는 꽤 난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이준영 행위료가 12,000원씩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놓은 만큼 곱하기 12,000원의 부담을 하는 거죠.
○서호성위원 그리고 혹시 약품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다 조달단가라서 똑같은데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은 조달단가로 들어오고 병·의원은 또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탁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탁송료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7,800원인가 그 정도 수준이고 병·의원에 납품하는 것은 8,000원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언론보도에서 들은 것보다는 약품 가격은 싼데, 저는 약품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13,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달가격이 그렇고요 일반 의원에서 65세 이하의 사람들한테 놓을 때 백신을 사입하는 것은 조달단가가 아니라 개인의원이 개인 도매상한테 사야 되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한 13,000원 정도 하고 또 4가 백신이라고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가격으로 따지면 조달단가로 따지면 두 배까지는 안 돼도 1.7배 정도 의원이 사입하는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결과적으로 국·시·구비가 됐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데 강당에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 같고 혼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커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산절감 차원 및 보건소 방문의 주민력 강화를 같이 하면.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면 거기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는 분들에게 뭔가 혜택 예를 들면 그래도 그럴싸한 선물을 주는 것은 불법인가, 위법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
○보건소장 이준영 저희가 조달단가로 주는 것 말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자 1,2급은 보건소에서 계속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통장들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올해 2,000여 명 정도했습니다. 다만 10월초부터 11월 중순까지 40일 정도에 3만 7,000명, 4만명 하는 것은 어차피 나누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구비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앞으로는 통장님들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보건소장님의 눈빛에서 약간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인력상 예산절감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유인하기에는 보건소 인력 운영이나 현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째 보건소장 하는데 2년 동안 보건소 직접 서비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어려운 분들한테 서비스를 베풀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서대문 주민들은 보건소가 뭘 하나, 보건소가 나한테 뭘 해 주나라는 게 예방접종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시각차이가 있는데 여건이 되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4만 명을 40일 동안 놓다보니까 집단접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렵지만 구비를 통합해서 장애인은 50세 이상 놔주고 있거든요. 그런 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직접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동안 보건소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일반 서대문구민이 보건소가 우리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구나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편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하고 싶습니다.
○서호성위원 같은 말인데 의사소통이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므로 보건소에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친화력, 주민 친밀도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 많이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동네 바로 옆에서 맞을 수 있었는데 버스 타고 보건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소에 좀 더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떠냐라는 얘깁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위법사안인지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역건강과는 체계적으로 예방을 하고 전염병이나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들께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전파시키고 관리해 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38페이지 영양플러스 전반기 업무보고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황춘하위원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필수 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관리 목표치가 4,560명이네요. 지금 현재 실적은 4,154명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직 2개월 남아있어서
○황춘하위원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영양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발생함과 동시에 지원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6개월 동안 식품을 지원하면서 그냥 식품만 막연히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6개월 주고 나서 검사하고 거기서 영양이 개선됐으면 중단합니다. 개선이 안 됐으면 6개월 추가로 주는 건데 거의 분기 내지는 상하반기해서 대상이 탈락되고 추가로 들어오고 해서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상자를 보면 빈혈 성장부진 등의 요인에 의한 영양교육을 받아야 되고 식품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금년에 2017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돼 있다 말입니다. 2016년도 선정은 2015년도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5년 말에 합니다.
○황춘하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체 대상자가 선정됐으면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이나 영양식품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수치가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중간중간 채워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중간중간 채워집니다. 어디 사시다가 이사가시는 분도 계시고
○황춘하위원 15년도에 4,560명이 선정된 거잖아요. 아닌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이건 위원님 말씀에 부언설명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인원이란 개념은 실인원 곱하기 6개월이면 6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동안 식품을 나눠주는 걸 계산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2016년 전체해서 4,560명을 계산했다?
○보건소장 이준영 연인원이니까 11월에도 줘야 되고 12월에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7월에 한 번 먹고
○황춘하위원 절반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2,500명이면 2,500명 전반기에 주고 후반기에 또 2,500명 준다, 좋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아직까지 두 번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지.
○보건소장 이준영 아직까지 두 번 줄 수 있으니까 91.2%가 된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반기에 그렇게 줬던 분들이 후반기에 바로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시에 주고 동시에 받는 거 아닌가?
○보건소장 이준영 매달 보내줍니다.
○황춘하위원 선정 시기가 다른가요? 대상자 선정시기가 다르면 그 얘기가 맞는 거지.
○보건소장 이준영 다를 수도 있죠.
○황춘하위원 왜 다르죠? 2015년도 말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건소장 이준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해서 헤모글로빈 레벨이 정상치에 도달하면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추가모집. 그러면 그런 속에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2%가 나올 수 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11월에 또 주면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니까 연인원이 늘어나겠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지금 보면 빈혈, 성장 부진, 저소득층에 관련된 어떤 부분인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발굴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자격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료를 보시면 38쪽맨 밑에 작은 글씨로 자격이 저소득층이라 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4인 기준일 때 월소득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 기준입니다.
○황춘하위원 이 기준에서 발굴해서 선정한 인원이 4,560명이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지금 이 밑의 연인원은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명이 두 번 받는 편이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매월 받으면 6번이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여섯 번이다.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니까 밑의 것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적이 434명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영유아 위에.
금년도 실적이 목표는 380명 잡았지만 임산부하고 영유아 해가지고 실적으로 434명, 이분들이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달 받았으면 434명이 되고요 그분들이 어디 이사 안 가거나 해서 그대로 받았으면 두 달째 되면 868명이 되는 건데 그것을 밑에 식품 지원하고 영양관리 교육받았다는 인원을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계속 12월까지 채워지면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지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지금 두 번째 칸만 얘기하는 겁니다. 4,560명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연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지 대상자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로 했을 때 두 번씩 받았다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760명이 되는 거네. 여섯 번으로 했을 때. 나누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실지대상자는 760명이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섯 번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죠.
○황춘하위원 그 당사자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명으로 하면 되나?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사람을 세다 보니까 명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건
○황춘하위원 연인원 그리고 대상자는 몇 명 해서 이 대상자들이 몇 번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사증후군, 3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만 20세에서 64세 지역주민,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나요? 병원으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주민 누구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내가 검사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3개 중복되면 관리를 해준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 현재까지 5,682명이 본인들이 직접 지역건강과에 와서 얘기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것도 연원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이건 개별적인 숫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관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신청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찾아가서도 또 발굴한 부분도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대사증후군센터를 보건소 1층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했다고 했는데 어느 사업장에 했나요? 이게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저희한테 설명했어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대사증후군 검사를. 그러면 어디 현장을 해서 어떤 분들을 발굴해냈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역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거나 회사나 직장에 다니면, 학교의 선생님들도 하고 싶을 것이고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황춘하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어디어디 했냐 이거지. 백화점 가서 했나요? 학교 가서 했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백화점도 하고 학교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홍보를 1년만 한 게 아니고요 한 10년 이상 서울시에서 해오는 사업이라 학교나 상수도사업소, 호텔, 직장, 백화점 이런 데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와서 해달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황춘하위원 사업장에서 신청을 한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해줍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한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원래 우리 센터에 오시는 게 원칙인데 장비나 이런 게 인바디라고 해서 체성분 검사도 해드리면서 측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더 좋은데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못 오니까 한 2,3십 명씩 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나가서 해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직장인들은 공단에서 하는 의무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더군다나 학교나 백화점, 대기업 이런 데들은 사업장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텐데 왜 거기를 가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이 사업은 검진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검진해서 위험요인을 찾아서 관리해 주는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연간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데 굳이 2억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를 해주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검사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품을 먹고 어떻게 관리해라 이렇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공단으로부터 사업장에서 의료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받는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 가서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냐. 우리 예산 들여서. 차라리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에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사업장 보험이 아닌 개인 보험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담돼서 안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쪽에 어떤 촛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자료를 어디어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어느어느 분들이 신청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건강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약과는 병이 만들어진 후 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는 병이 발생되기 전의 관리 그렇죠? 그리고 위생과는 그런 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식조절 하거나 내지는 식단을 제대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연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만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여유있는 가정들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정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접목시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건강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홍제역 힐링카페 활용 상설 주민체험형 홍보관 운영 이렇게 돼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제역 지하에 가시면 조그맣게 코너를 얻어서 지하철역사 쪽에 월, 화, 수, 목 근무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사업별로 거기 가서 상담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보건사업을 금연상담 여러 가지를 보건소처럼 운영해 봤습니다. 그걸 홍제건강힐링건강카페로 명칭을 해 놓고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운영해 왔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추진 내용상 밑에 나열된 사항으로 해서 소요 예산이 2억 1,500만원이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생애주기별로 취약계층,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여러 가지들 총망라해서 건강생활실천 전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힐링카페는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과 관련 된 저희들 하는 사업들, 저희가 운동이나 영양을 다 모아놓은 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이 안에 각 계층별로 한 요리체험교실, 신체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다 들어가서 사업별로 묶여진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얼마나 집행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90% 정도 집행됐습니다.
○황춘하위원 큰 줄기의 사업을 나열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지역건강과의 업무보고는 어느 과나 그런데 특히나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는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차이 없는 부분이다. 어제 박경희 위원장께서 언급했지만 전반기 업무보고 내용이 있으면 후반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됐다, 지금 추진되지 않는 사항이면 안 됐다, 그 이유는 뭐다. 또 결과물에 있어서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부분도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한 예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추진계획에 추진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현재는 추진한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의 머리에는 있겠지만 여기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감염병 예방관리의 6월 우리한테 보고했던 결과가 뭔지 향후 추진계획이 전반기 보고했던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이후에는 보건소 관련된 사항은 전반기에는 크게 고생하시니까 질의를 안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깊이 있게 앞으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및 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528개인 거죠. 그럼 세탁물처리 의료기관은 다르겠죠. 기공소가 세탁물 처리기관은 아닐 것 같고.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59쪽에 심폐소생술 하시는데 문화대학 프로그램 중에 하는 동이 있고 아닌 동이 있더라고요. 혹시 동 문화대학 프로그램에 몇 군데나 나가셨어요? 홍제동은 봤는데 다른 동에서도 심폐소생술 하셨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면 시간 맞춰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빠졌다면 그 동에서 저희가 다른 스케줄상이라든지 날짜가 안 맞았다든지 저희 다니면 의뢰하는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했으면 나갔을 텐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보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경로당에 계 수 있고 부부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습득하셔야 당황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재미있었다고 어떤 어르신이,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힘들지 않았나 여쭤봤더니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구를 가져가서 실습을 하는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이 연령이 80대 이상이거나 90세 이상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 교육의 효율성을 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 밴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렴구균 무료로 하는 게 밴드에 떠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했더니 어르신들은 모르지만 자식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었네, 고맙다라고 땡큐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게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약과장 정연훈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문화대학이 두 달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1시간 정도 소요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2, 73 점점 저희가 정신보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안산에서 자살 건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다 운동하고 계신 줄 알았대요. 새벽녘이니까. 새벽에 나무에 있거나 기구에 매달려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자살이었어요. 크게 발표는 안 나왔지만.
안산도 다니시는 분들 무섭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정신보건인 것 같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하고 우울증 자살예방 보고하신 걸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우울증 자살예방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자살위기 사례 응급입원 연계 및 8주 집중 모니터링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으로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
제가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는지 보건소, 교육지원과도 했지만 통계자료가 없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난 달까지 서울시에서 10만 명당 몇 명으로 따지는데 저희가 거꾸로 하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경선위원 자살률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안산에서 그런 일어난다고 하고 저희 지역의 특성상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숙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게 어려웠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엊그제도 신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을 전날까지 잘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살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인사까지 했대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걱정되니까 집중할 필요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했다, 심리치료를 진행했다 이 친구 11건, 이 친구 학교폭력이 34명에 101건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알콜에 대한 것도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주사업은 금연사업을 지역건강과에서 하지만 금주사업은 없습니다. 절주 사업해서 술을 적게 마시자. 안 그러면 잔을 채우지 말고 잔 돌리지 말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알콜중독자가 적습니다. 알콜중독은 기본적으로 마약이나 도박중독처럼 평생 완치가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알콜중독은 10년 성공했더라도 친구들이 그 정도 끊었으니까 됐어, 이제 술 한 잔 마셔도 될 거야, 한 잔 마시라고 하면 바로 원위치가 됩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학생 때 만났던 환자가 술을 3년 끊고 술 한 잔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있더랍니다.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병원에 와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정신과 입원돼 있고. 말 들어보니까 소주 두 박스가 자기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게 알콜중독자가 10년 술을 끊었으니까 너는 성공했으니까 돼. 되지가 않고 그 사람 술 마시면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주모임이라고 해서 AAA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집단치료인데 그런 분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버티고 있다, 옛날의 나쁜 기억들 그런 자리를 1주일에 한 번씩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술 마시고 쓰러졌을 때 보통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응급 지원해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서북병원으로 입원시킬 때 그때 도와주고 사업은 그 정도고 현재는 알콜센터가 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중독센터라고 해서 마포구에 카프센터라고 있었는데 술 회사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간섭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은 마약중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약물, 마약, 알콜중독 해서 중독센터로 넘어가는 추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는 노원인가 그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는 현재 없고 저희 자체가 알콜이나 중독사업을 강화하려면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콜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라든가 건강,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사회에서는 알콜문화가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대안이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을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거든요.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특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시는 분 대부분이 술을 드신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울증 예방과 겸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술 마시는 것도 마약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알콜중독자 가족, 정신질환자의 가족 또 치매 가족에 대해서, 이런 가족분들에 대한 지지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정신건강 환경조성 사업이 아까 해피엔딩 사업이라고 했던가요?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73쪽 설명하면서 알콜사업은 AAA모임, 우울증 및 자살 예방사업은 여우야, 그 다음 정신건강 환경조성 사업은 해피엔딩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해피엔딩이라고 말한 건 아마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다르게 새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편견 해소 캠페인을 아마 제가 발음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걸린 환자는 천국이요 가족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치매인데 치매 예방과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쉬시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가족분들을 우리가 기억키움학교라고 데이케어센터 비슷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루라도 가족분들이 마음 편하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쉴 수 있고 나름대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안산 자락길을 걸으면서 가족분들이 걷는 동안에 치매센터에서는 환자분을 좀 보호하고 한나절이라도 가족분들에게 여유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치매는 이미 진행이 되면 약을 복용했을 때 더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디게
○의약과장 정연훈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진행이 늦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있는, 가족들도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예 말기가 돼버리면 모르지만, 초기에는 깜빡깜빡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진삼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지금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진삼위원 치매 현황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각 동별로 노인의 집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항상 순회하면서 검사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 끊임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라든가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치매 인정을 안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약물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더디 진행되고 노후에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 2,3년 전에 우리나라가 국가 치매 유병을 추정하기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9.8%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 검사한 데이터로 했을 때 약간 치매와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약간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을 했을 때 저희가 한 9.8% 정도가 나와서 60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대략 한 6,000명 선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이 물어볼 거니까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에 있어서, 61페이지입니다. 기획점검이라는 게 뭐죠?
○의약과장 정연훈 기획점검이라는 게 자율점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민원, 불친절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자격 약사가 약을 줬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해가지고 전에 우리한테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무자격약사가 약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갔을 때 우리가 현장 발견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업소들을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데는 주기별로 점검을 한다.
○의약과장 정연훈 주기별로 가면 뻔히 아니까 불시에 한 번씩.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획점검 대상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이내기 때문에요, 그 전에 한 번 했던 데를 하고 또 전과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대상업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점검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없다고 했어요. 자율점검, 현장점검 다 해서. 현장점검이 기획점검 포함된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율점검이라면 본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시스템에 넣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100% 신뢰하죠? 본인들이 하는 건데.
○의약과장 정연훈 계도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기지말아야 될 것이 뭔가를 한 번 훑어보는 내용으로 하고
○황춘하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자율점검 해서 위법성을 본인들은 알잖아요. 그것을 적시 안 하면?
○의약과장 정연훈 물론 거짓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예 이게 위법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과 위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홈페이지 자율점검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계도 차원이죠. 이게 법적인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또 크게 신경쓰지도 않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문항을 매년 바꿉니다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공부도 될 겸. 구청에서 청렴퀴즈 하듯이 그런 식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율점검에 성실히 임한 업소들은 점검이 배제되는 형태가 되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어느 정도는 배제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황춘하위원 성실업소라 해서 융통성을 좀 주는 거네요? 그런데 불시점검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위생업소 단속처럼 이런 교차점검이랄지 이런 것은 안 다녀요?
○의약과장 정연훈 교차 점검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약국에서 알기 때문에 멀리서도 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검실적을 보면 위반업소가 없다는 얘기는 금년내, 지금현재까지 이 문서 작성할 때까지 없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밑에 행정처분 현황은 뭐죠?
○의약과장 정연훈 기획점검 대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점검 내용에서는 크게 걸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일반민원성으로 행정처분 받는 건 보통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비자가 뭔가 찜찜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했을 때 복약지도 미비라든지 무자격자 의약 판매 이런 것들이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에서는 위반사례가 발생 안 됐는데 주민들의 민원제기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점검해 보니 위반사항이 나와서 행정처분했다
○의약과장 정연훈 예.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의약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역으로 비춰지고 있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약지도 미비는 환자와 약사와의 말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라고 돼 있고 하십니까 하는데 이 약국이
○황춘하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듣자는 게 아니라 일반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해서 점검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거고 왜 우리가 점검한 내용에는 위반업소가 없다고 돼 있는 건가. 구민들께서 문제제기 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미미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없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점검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설명 잘하고 처방전에 대해서 좀 더...
○황춘하위원 됐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문제제기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행정관청의 의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병의원 개업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군데」하는 이 있음)
병의원 한방병원 다 포함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일반 의원급
○황춘하위원 의료기관,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관 현황이 금년도에 10군데 개업했다?
○의약과장 정연훈 10에서 20 사이
○황춘하위원 2016년을 놓고 6월까지 그리고 6월 이후의 비율은?
○의약과장 정연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최근에 허가 나간 데가 있나요? 2,3개월 사이에.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기관 개설은 며칠 전에 나간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개인 의원에서는.
○황춘하위원 지난 달.
○의약과장 정연훈 매달 한 군데 정도씩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달에 한 건?
○의약과장 정연훈 이상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반기에 의료기관 현황을 지금 현재 업무보고의 의료기관 현황하고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숫자도 틀림없이.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 안 된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황춘하위원 보건소 관련된 사항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저희인 건데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홍제 역세권 쪽에 의료산업에 치중해서 소장님께서 TF팀장이신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예.
○황춘하위원 얼마나 문석진 청장께서 4대 권역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홍제권에 병원이 수시로 개업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분석을 안 하고 파악을 안 해서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개소하면 반대로 폐업하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폐업기관은 몇 개 금년 개소 기관은 몇 개 통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요. 보고를 그렇게 해야지.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형식적이 아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심껏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내용도 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쟁의 현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개 자치구에서 모두 합의했다고 했는데 아랫 부분에 수정되기 전의 그런 것으로 8개 자치구에서 합의했다는 뜻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서호성위원 우리 구에서는 11명 직원의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매년 하지 않고 위탁했을 때 계속 계약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년에 한 번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구는 합의에 대해서 8개 자치구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다른 구는 어때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구도 내년이나 후년에 만료되는 데서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청장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문제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결정하냐가 문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노조가 서울시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8개 구가 합의했고 청장님도 조금 어느 정도 동조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마음을 바꿔서 한 번 몰아치기 하니까 언짢은 기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행정복지위원회를 빙자해서 도움을 받고자 저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면담을 했었거든요.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현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소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정신센터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전문적인 기관과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랑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었고요. 거기의 센터장이 선임이 되면 센터장과 직원들이 고용계약을 맺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게 되니까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건 저도 동의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여기 대부분이 사회복지사가 많은 경우인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왜 굳이 유독 정신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만 봉급체계가 높으냐라는 서울시의회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의제기도 있어서 월급도 혹시 깎이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이 결합돼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게 된 거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중재한 경우에는 당장 협상이 잘 타결이 안 되니 올해 기간이 만료 된 8개만이라도 일단 구청에서 사인을 해 주면 올해는 일단 넘어가고 파업을 풀면서 협상을 하자라고 서울시가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청장협의회 의장이시니까 좋다고 하고 중재를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대개의 구가 사인을 했는데 여기 노동조합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못 미친다 해서 나머지 22개구도 모두 사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파업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는 청장님이나 저나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합의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에서 좀 틀어진 게 있어서 현재로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8개 구 외의 구에서는 현재 지금 관망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게 8개 구에서 관망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14개 구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8개 구는 다 승인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파업 철회를 약속대로 했으면, 이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약속이었는지, 파업 철회를 했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됐을까요? 예를 들면 내년에 계약 만료가 되는 것이 다른 자치구도 대부분 대동소이할 테니까 불씨는 여전할 텐데, 문제해결은 결국은 불씨는 안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노조 쪽에서의 약속처럼 8개 구에서 합의를 하고 파업 철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8개 구가 파업 철회를 하고나서 올해 12월 경에 직영을 하겠다는 구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2개 구 중에서 8개 구를 제외한 구에서는 저는 추이를 좀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선뜻 승인을 못했던 이유는 우리 치매센터도 또 위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찾동 간호사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간호사도 서울시에서 준 간호사도 지금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이나 저나 쾌도난마 식으로 일거에 해결을 해주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 포션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더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파업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불씨는 여전히 갖고 있고요 계속적인 협상을 해야 되고 매년마다 임금과 단체협상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제가 약간 과한 표현을 쓸 뻔 했어요 구청장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 그쪽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파업 철회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아져서 이런 어떤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파급효과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건 무슨 결단의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토론이나 결단 그런 건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서울시는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보건쪽 말고라도 고용 형태에 대해서 시청이나 시청 산하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민주당인 문석진 구청장이 계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우리 기간제나 직원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저의 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방문간호사를 다 정규직화 했고요. 그 다음에 지소 처음에 개소하면서 요원들이 사실 기간제였던 것을 상당수 정규직화 했고요. 이번에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지소의 운동처방사는 시간제계약직이지만 일반 기간제에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번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우리 구세입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규직화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규직 직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이번 정신센터 하나만의 문제라면 쉽게 O.K를 하겠는데 지금 또 10명의 치매센터가 또 있고 찾동 간호사도 14명이나 있고 보건소에서도 일반 인원 중에서 정규직화 못 했던 기간제가 상당수 있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공무직 노조에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치매센터나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들도 우리 공무직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공무직은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찾동은
○보건소장 이준영 찾동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공무직노조에 아직 가입은 안 했는데 이미 13개 구가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도 조만간 가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일단 3개 구가 합의를 했고,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물론 건강이 아주 안 좋거나 정말 누가 봐도 징계가 많거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용 승계를 안 해도 되는, 역으로 보면 그런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기업들처럼 협의한다라든지 최대한 노력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보고를 조금 늦게 드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파업을 풀고 노사협상 계속 하면서 하는 관계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해주시는 서울시 노동정책관이나 서울시 중재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해서 저도 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도 그러면 파업 후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약속하자는 데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10월 중순보다는 향후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뭐랄까 문석진 구청장 체제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어떤 일반회사에서 똑같이 서로의 힘겨루기 같은 그러니까 먼저 노조에서 머리 숙이지 않으면 안 들어주겠다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문석진 구청장한테 좀 실망스럽네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부언 설명 드리면 사실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를 열어달라고 노조에서 요구를 하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임시회의도 열었고요 청장님이 사실은 8개 구가 사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청장님 명을 받고 그 구에 연락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요구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관망자세로 돌아선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따지면 좋은 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 재활교육은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황춘하위원 중지, 왜?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황춘하위원 왜요?
○의약과장 정연훈 파업중이니까요.
○황춘하위원 파업중이라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
○의약과장 정연훈 기존에 있던 우리 의약과 직원하고
○황춘하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의약과장 정연훈 예.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할 게요.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및 반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진아도서관하고 공단도 큰 수상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단을 대상으로 행자부 주관 평가가 매년 있는데 거기에서 예년에는 24개 서울시만 했는데 이번에는 38개 전국 공단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거기서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이진아구립도서관은 전국 928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서대문구 최초로 전국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도 공영주차장 인근 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에 참가했었습니다. 오고 갈 때마다 깨끗하고 좋은 그림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공영주차장 벽을 시멘트 칠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벽화를 그려서 정서적으로 좋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동체육관 여러 가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최근에 문제점이 일어난 게 거기 벽이 목재로 5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떨어진 게 지나가는 차량이나 회원이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주에 보수한다고 했는데 공사 자체를 구청에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팀장 얘기로는 상당히 부실공사가 돼 있다는 것 같습니다.
방부목 같은 게 사각목재에 정확하게 부착돼야 되는데 합판으로 돼 있더래요, 가서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재 자체가 오일스텐이 칠해져서 부착됐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부실하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쉽게 썩어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삼위원 관급공사라고 해서 거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보완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사 자체가 문체과 구청에서 하는 행사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운영 면에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궁동체육관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은 인근 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어왔다손 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 생각에는 지금 운영하는 체육 전문가, 문체과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할당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 수익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할당제로 해서 서대문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체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맞습니다. 만약 마포구, 은평구가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우리 보다 많은 장소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용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타 구 팀들 얘기를 들어오면 여기가 좋았습니다. 운영하는 직원들도 친절하고 주변 환경이 자연 속에 있어서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연말에 공연예술 송년특별공연 인순이 위드 콘서트를 한다고 했어요.
2년 전인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심수봉 콘서트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유료공연입니까? 무료공연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유료고 우리 예산은 1,500밖에 안 되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나머지 금액 2,000만원 정도 추가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3만원 5만원 사이 받을까 합니다. 금액을 정해서요. 벌써부터 주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아마 만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돈 주고 사는 거죠. 공짜나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책에 나와 있는 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나 응답소나 참여마당에 불만요소를 일반 주민들이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올해 몇 건 정도 도시관리공단에 해당되는 것이 올라왔는지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올해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추산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처리한 것을 대강 기억해보면 한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들어가서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9월 31일까지 해서 구청장이 바란다에 1건, 참여마당에 2건, 응답소에 35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우리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한 것이 한 70% 80% 되고 나머지 몇 건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특히 6월 7일 구청장에 바란다에는 서대문구 체육회관 직원 칭찬이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였죠? 혹시 알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내데스크 직원 같아요.
○이진삼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여기서 별거 없이 괜찮은데 몇 가지는 5월 4일 시설관리공단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도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응답소에. 이런 것도 누구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응답소 것은 저한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응답소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소관부서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던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소관부서에서 아마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올라오는 내용들은 거의 이사장에게 바란다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거의 결재 건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까같이 응답소 같은 것은 대개 거주자 우선주차나 단속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응답소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이런 불친절 사유라든가 몇 가지 같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 8월 22일은 지금 문화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순회버스가 난폭운전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사건은 제가 압니다.
○이진삼위원 8월 22일 들어온 것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시간도 안 지키고.
○이진삼위원 네, 시간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참여마당에 2월 25일에 보면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항인데 이 분은 몇 차례 올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물론 그렇게 큰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 우선주차나 그 안에 청소 미결 상태라든가 이런 불친절 사례 그 다음에 순환버스의 난폭운전이라든가 시간 안지키고 하는 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적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제가 2014년 자료도 좀 봤어요. 2015년 자료도 좀 보고. 그런데 매년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은 있을 수가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거든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셔틀버스 같은 것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이고요, 그런데 셔틀버스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우리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 다음에 운전하는 기사 바꿔달라. 이런 조치를 나름대로 바로 했고요. 그런데 용역업체 입장도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현재 지금은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구립 인조잔디구장에 사실 아직도 한마음체육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입출입이 상당히 좁은데, 저도 간혹 야간에 경기를 가는데 입구 들어가는 골목에 불이 꺼져있는 상태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래도 최소한도 야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갈 때까지는 한 번 정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느 날은 켜있다, 어느 날은 꺼져있다 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로 지금 20% 정도가 나가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세 번째 지적을 한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공사를 같이 하려고.
○이진삼위원 물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있지만 부상방지를 위해서 인조잔디구의 내장칩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 조명등에 불부터 갈아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의원 도대체 뭐하는 거냐?”
물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요.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홍제 배드민턴장에 금년도에 공단에서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설 같은 거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이제부터. 이제 들어갈 예정이죠.
○이진삼위원 그러면 단일 클럽에 3,000만원 이상의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클럽이 있는데 그런 클럽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클럽 얘기하는 거죠?
○이진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대문구에 있는 모 클럽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배드민턴 클럽이요?
○이진삼위원 배드민턴 클럽이에요. 클럽인데 시비하고 구비 3,300만원이 투입됐어요 금년도에. 그것도 10월 말일까지. 모르고 계시죠?
그런 단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개인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거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냐 안하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이득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개인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 과하다는 것을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저희들이 시설을 받을 때는 구청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있고 또 구청에 어떤 정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받아야죠.
○이진삼위원 나는 이사장님 같으면 그러면 빨리 줘야지 왜 그러냐고 이해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는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해서
○이진삼위원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시에서 3,300만원을 지원해 줬다니까요 금년도에. 단일 클럽에.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 돈을 줬으면 1,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게 다 쓸 수 있고 나머지 2,300만원은 수익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 같은 인원의 수익금은 빼놓고라도.
저는 문화체육과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차라리 도시관리공단을 줘라. 그래서 수익사업이 되는 게 낫지 이렇게 개인 클럽에 개인적인 인적,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3,300만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종원 팀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독립문이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많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렇지만 의외로 대형 태극기 하나 설치해 달리는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공단, 우리 서대문구에서의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라고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다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이 태극기가 너무나 큰, 구리시 같은 데처럼 대형 태극기가 돼서 1년에 관리하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의 태극기로 해서, 거기가 좀 높이가 낮기 때문에 또 독립문 입구에 달아놓으면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독립문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뜻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난 번 말씀하셔서 구청에 제안했고 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공원 자체 운영 관리권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달거냐 말거냐 결론 내려야 하는데 구청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삼위원 이번에 특별히 임시정부 청사도 들어오니까 겸해서 초입에 태극기도 하나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을 공단에서 하자 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더 강하게 얘기하시고 시의회 쪽에 얘기하고 독립공원이 문화재청 소관에 상당히 관련돼 있어요. 그쪽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풀어야 될 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역사관 앞에 CU편의점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서울시에서 계약에서 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때 보면 여름철에 모양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주차장과 독립공원 운영에 관한 것이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하고 상당히 얘기를 교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역사관 옆에 주차장이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5월이나 10월 되면 의회 회의 못할 정도로 막히잖아요. 무악재까지 막히잖아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청 입장도 독립공원을 운영하는데 주차장은 수익이 생기지만 나머지 독립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식재부터 시작해서 청소인력, 경비, 전기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감당할 만한 내용이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수익만 나는 것만 넘겨주고 수익 안 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것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든 조정이 돼서 태극기 문제라든가 CU 문제가 한 군데서 정리 되면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진삼위원 여름에 아무리 덥고 많은 분들이 바깥에 테이블을 별도로 놓기를 원해도 독립의 성지인 독립문 앞에 마당까지 차지하면서까지 편의시설을 팔고 상업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인터넷에 떠돈 거 아시죠? 이상한 태극기 CU앞에 걸리다, 인터넷에서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CU에서 계속 그런 게 나와 가지고 그런 내용이 걸린 것 같은데 반복되지만 일원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자마자, 제가 여기 생활할 때부터 서대문에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진삼위원 일반 구민들이나 독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CU가 했든 CU 앞에 놔두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부 한 줄 안단 말이에요.
태극기 모양을 일그러트려서 걸어놓은 사항이 나 가지고 오죽하면 그것을 인터넷에 띄웠겠어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오며가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보면 즉시즉시 그런 걸 요구하든지 떼어버려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서대문구가 방치하고 있는 걸로 나온다 말이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 보면 그렇지 않게 쓴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도시관리공단의 부담이다. 하여튼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은 독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레벨을 넘어서는 일이라서 의원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의회 쪽과 구청과 시청이 잘 맞아떨어지면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30페이지 총 4개 예술단체가 선정됐어요. 이 선정 예술단체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우수작품 선정을 하셔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셨어요. 여기 4개 예술단체가 됐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화고리 네트워크 얘기하십니까?
○이경선위원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화고리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했고 6개 단체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4개 단체 페이퍼로 주시고.
31페이지 보면 좋은 영화 함께 해요 해서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알고 싶어요. 이게 동 매칭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여기 문화회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동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동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추가해서 신청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소극장에서 하는데 100명, 70명이 와서 보고 일반 개봉관에서 개봉하지 않는 좋은 영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이 상세내용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동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경선위원 그게 확산이 되면 그게 마을공동체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굳이 가기 보다는 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자금의 흐름이 문화재단에서 구청으로 안 갈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야겠죠.
○이경선위원 참고를 하면 어떤 방법을 찾을 것 같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35페이지 보면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해피존 티켓나눔 착한기업 메세나 운동하셨잖아요. 이건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괜찮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괜찮은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기부해서 저희가 메세나에 가입해서 그쪽에서 지원받는 거라서, 티켓을 우리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1년에 300만원 정도 티켓을 사서 티켓팅 한 것을 저소득에 나누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기준점이 애매해서, 이 법이 기부가 어떤 부서에서는 안 돼서 행사를 못하는 게 있어서 이 내용도 체크해 보면 서로 경계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여성센터 운영하시는데 이게 여성센터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 여성들이 편하게 우리 구의 여성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 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많이 부족하고 저는 문화회관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설 보수 부분도 그렇고 장소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밖에 없겠습니까? 요리나 미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각화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돼야 싶은데 그걸 확대하려면 평생학습센터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면 너무 일이 커지는 거고 서대문구가 평생학습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한다는 차원인데 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고 강사 분들이 꽤 나름대로 여기서 오래 동안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취업도 나름대로 많이 시킨다고 하고 지역 전체에서도 유명세를 가지고 계셔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불평불만을 갖는 수강생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센터로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가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은 많이 낙후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 50대 60대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삼십 대가 재취업을 위해서 오실 수 있을 텐데 아이를 잠시 맡길 공간도 없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많이 취약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취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연계성이 과연 있을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성개발센터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연계성 자체는 정말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기 1층에 가면 아이돌봄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유실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몰라요. 저도 가서 한참을 헤맸어요. 이게 미로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저희들 다 홍보를 하고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분은 모르시기도 하고
○이경선위원 아니 어떤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놀고 계시길래.. 저도 몰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는데 알려줘도, 그런데 거기 이용 많이 하긴 하고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여성들이 참 좋은 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따로 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나는 뭘 갖고 여성친화도시를 자꾸 외치는지 의심이 가요. 그러면 이게 다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따로 논다는 거죠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책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셔틀버스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제가 경험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욕 나왔어요. 안산초등학교에는 정류장이 없어요. 그리고 안산초 앞에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공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버스를 세웁니까? 중간에서? 내려달라고 떼쓰는 수강생도 문제지만 떼쓴다고 문을 열어주는 기사가 더 큰 문제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정류장이 아닌데?
○이경선위원 그렇죠. 고바위 계단 있는 벽에 딱 대고 세우시더라고요. 좌로 새마을금고 내려가는 길 있고. 거기 정류장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서대문도서관에서 오는 방향으로 치자면 정류장 아니죠. 제가 시간까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내가 말씀드리면 되겠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세 차례 봤어요.
또 하나 아침에 유치원 버스 오죠? 우리 문화체육회관, 유아.
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악재역 앞이 아침에 아주 복잡해요. 저희 집이니까 제가 더 잘 알아요.
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 해서 오는 차를 정말 잘 봐야 돼요. 거기 정류장에 있는 정류장 부스도 옮겼잖아요. 안 보여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꼭 거기다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너무 배짱이야. 인도에 딱 세워. 사람들 다 한 마디씩 하고 가요.
나는 왜 그렇게 운전들을, 눈에도 아주 잘 띄어요. 노란버스에 체육회관 이름까지 불어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셔틀버스 정류장과 기사들 운전하는 자세나 태도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규계약을 할 때 상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만약에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도 중간에 계약을 저희들이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있고요.
○이경선위원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년 간을 계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도 거기도 나름대로 해서 기사들이 자주 바뀌고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자세나 태도, 서비스, 정류장 문제, 운행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교육해서 되도록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행감 때도 말했지만 궁동체육관 외부인들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장님은 많이 오십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날 행정감사때 저도 하루 가있었어요. 갔더니 동호인들 일명 각 학교 동호인들께서 많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관내 중학교에서 그 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체육시간에 좀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께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후로 조사를 하셨는지 이사장님,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에, “그렇다. 외부에서 많이들 오신다.” 그러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프로테이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한 거고요 외부에서도 오는 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조사해보면 알죠. 그런데 우리 상주하는 직원들 말이 더 맞겠죠. 그런데 지금 이진삼 위원님 질의 핵심은 서대문구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특혜나 시간대 이런 것을 운영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많이 할 수 있게 할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시설이 없으면 와도 되죠. 그런데 각 학교에 다 시설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찌 보면 시간대가 넉넉하니까 오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많이들 오셔서 주민들이 가서 하기에는 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 형무소역사관 문제인데요 우리 독립민주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윈윈 하면서 우리가 형무소역사관에서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회의를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죠.
○이경선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8·15 광복절 행사는 구청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역사관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이 하는 행사에 우리 관장이나 학예사가 계속 참여하고 추진할 때와 결과 회의 이런 거 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행사를 하지만 장소에 있어서는 저희 관장님이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도 관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더 알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8·15 광복절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전부 다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순서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평가서 같은 거 받아보고 이곳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는 분들에게 형무소역사관을 어떻게 더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더 유익하게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하는 조언같은 건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하죠. 참여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죠.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평가 내용도 함께 공지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런데 광복절 추진위원회가 구청 담당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관장이 나름대로 주장해도,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합시다 해도 의견이 묵살될 때도 있고 아니면 채택될 때도 있고 이러겠죠.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평가를 보면 응답자의 63%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어요. 이 좋은 장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이것도 민간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설문을 했겠죠.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나 다름 없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성과를 못 거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3%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혀 관여를 안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회의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는데 우리 박 관장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더 많으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하겠지만 우리 역사관장님으로 계시니까 관장님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관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이런 응답률이 안 나오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왜 관여를 하냐 안하냐를 여쭤봤느냐 하면 나중에 제가 그 부서에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평가기준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보고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관생도 해설 서비스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며칠간 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여름학기에 와서 그 친구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상세한 내용 좀 받아볼게요.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내용 좀 보고 싶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우리 독립운동 역사체험 올레길을 운영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역사체험 올레길이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독립운동관에 보면 순국선열 유족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은 거기서 대고요 역사관에서 가까운 순국선열회하고 안산하고 독립관하고 서대문역사관하고 안산올레길하고 도는 코스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11월인데 올해는 하셨나요? 11월에 하셨는데 지금 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주에 1회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안 적혀있어요. 업무보고에는. 2016년 11월 이렇게 있으니까 연1회로 알지 이걸 매월로 알겠어요. 매주로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행사인지. 주단위인지 연단위인지 월단위인지 모르겠잖아요. 월인가요?
연행사인데 그 행사를 11월에 진행하겠다는 뜻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매주.
○이경선위원 매월과 매주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는 이 있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올해 했던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경영평가하시죠. 평가에 따라서 성과금이나 연봉이 책정되고 직원 인센티브가 책정되는 거죠. 그 자료 받고 싶어요. 이행실적 평가. 2014, 2015 자료 받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청 업무보고 내용하고 공단 내용하고 제가 전반기에 지적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보고했던 내용이 차기 보고때는 실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적했는데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내실있게 했다는 게 보여요. 시정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이는데 그래도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7월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루어졌는가 이유도 설명이 안 되고 향후 사업계획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이후에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되도록. 대체적으로 잘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전반기에는 2명이 감소했다고 했어요. 6월 기준으로.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4명으로 감소됐어요. 기간제 충원되고 기간제 빠지는 형태 전체해서 4명인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후반기에 문화체육회관 통합되고 인사발령이 있으면서 문화회관장 했던 팀장이 그만두고 문화회관의 주차장 입구 근무하신 분도 그만두시고 몇 분이 그만두시고, 인사발령과 함께. 그 동안에 한 곳에만 계속 일정한 자기 업무만 하다가 발령이 나서 새로운 업무하는데 적응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진 직원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월급 값을 해야 되고 직급에 맞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해서 인사발령을 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적응을 못한 거죠. 기획보고서 하나 쓸 수도 없고 옆에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그만두게 돼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차장까지 인사이동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황춘하위원 전부서 어디, 현부서 어디. 전 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현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팀장하고 차장만 얘기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혹여 체육회관 휴관한 적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영장 공사 때문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수영장 공사 때문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있고요. 현재 수영장 프로그램 휴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수영장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은 그렇습니다.
(「헬스도...」 하는 이 있음)
헬스도...
○황춘하위원 보고가 안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샤워장 때문에 그렇고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목적체육관 공사 중에 사고 발생 된 영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일 휴관된 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춘하위원 그건 마무리가 됐나요? 무슨 사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목적체육관 콘크리트, 문화체육회관 사무실에 붙어있는 게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그런데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중에 그게 밀려서 저희 사무실 쪽으로 벽을 뚫고 들어온 사건이 오전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난리가 났고 나름대로 빨리 조치가 취해져서 다행히 안전검사 바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3일간 휴관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체육관 휴관하게 된 거, 사고에 의한 휴관하게 동기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공단의 경영 효율성에 의한 평가를 할 때 도서관에서 갖는 비중은 어느 정도 미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팀별로 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도시관리공단 전체를 평가할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도서관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파악해 본 적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분석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
도서관 대출자가 동명이인이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 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0명 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황춘하란 이름을 가진 7명이서 오늘 대출을 해서 15권을 7명이 대출했어요. 이 15권을 오늘 바로 반납했습니다. 그게 동명이인인 것인지 1인인 것인지 이걸 분석해서 누구누구인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분석해서 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빌려서 한꺼번에 바로 반납했는지.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냐 했더니 직원들 것만 들여다봤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무능한 거지. 왜냐면 그것까지도 얘기 안 해도 다 짚어볼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이건 무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드릴 게요. 그걸 점검해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추는 안 되더라도 이후에 타당한 이유를 이해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보여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황 위원님께서 대출 가지고 계속 사무조사나 이럴 때 얘기하시고 여러 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도서가 대출되고 반납되는 자질구레한 시스템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황 위원 얘기 중에 A라는 사람이 15권을 그날 빌려서 똑같은 사람이 바로 그날 반납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도서관의 운영상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A라는 책이 있으면 도서관이 책을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FID라는 칩이 꽂히는 거죠. 칩이 꽂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그냥 바코드입니다. ISBN이 포함된 바코드.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하면 RFID는 주파수로 해서 예를 들면 사서가 수십 권을 놓고 이 RFID를 인식할 수 있는 판에 도서용카드까지 딱 놓으면 한방에 다 홍길동이란 친구가 수십 권의 어떤 책을 가져갔는지 딱 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ISBN 바코드는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뭐 찍듯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1분 걸릴 게 10분 걸리는 거겠죠. 이게 15권이면 괜찮은데 하루에 대출 권수가 1,500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도서관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하고. 그러면 이동도서관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황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 씨엔엠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1,500인가 2,000만원인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RFID를 그때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이동도서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동도서관이 그때 돈이 1,500밖에 없어서 바코드 시스템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에는 서버가 있는데, 이동도서관은 하루에 한 200권 정도 대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직원이 운전사 겸, 이 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RFID 파일로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서관 전체에 토탈 대출이 RFID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인식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오류가 생기고 바코드가 훼손됐을 때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원이 회원카드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홍길동을 또 찾아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해서 대출한 것으로 하고 또 반납도 그렇게 처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도서 대출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출을 올리기 위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출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 이런 시스템이 좀 부적정하게 있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였죠.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도 좀 들여다보시면, 그게 분명한 것은 이거잖아요 팩트가. 관장이나 우리 공단에서 너희들 도서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빨리 대출 실적을 올리고, 이런 것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팩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전산상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그 운전사가 김00이라는 직원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1,500권을 했더라고요.
○황춘하위원 그건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하시면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그간의 직원에 대한 대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그것은 또 이후에 얘기할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황춘하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제3, 제4의 이름, 동일인들이 쭉 그렇게 나온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체크해 볼게요.
○황춘하위원 사실은 그것을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한 것에 대한 문책은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시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그것을 드리고 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해야 될 내용들인데 성과를 받기 위해서 지출 부분을 최대한 줄인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부분이 항상, 전년도 대비입니다 공단은. 3개년도나 5개년도 대비가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10% 이상 올렸느냐 안올렸느냐, 그 다음 지출도 줄였느냐 안 줄였느냐.
○황춘하위원 단순하게 내가 여쭐게요.
그러면 2014, 15, 16 현재까지 총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절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절감된 것인가에 대한 큰 타이틀 좀 묶어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익 금액에 여기 얼마 떨어뜨려서 얼마 절약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4년도에 10억이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9억 5,000. 지금 현재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2년치만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출은 거의 매년 늘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황춘하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자료 요청을 잘못한 건데 사업. 지금 현재 지출이 느는 이유는 인건비 인상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느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만약에 사업적으로 지출이 줄어든 것을 어떻게, 그러면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 비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를 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자료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해서 표를 만들어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의도적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 팀별로 팀장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황춘하위원 그것은 내가 표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채워주면 될 것 같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주세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혹여 우리 공영주차장에 별도 사업을 하나요? 주차장 내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서비스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거고 그 이외에는 누가 들어와서 영업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종로하고 저희들이 견인보관소 같이 운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황춘하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하고 전반기 하반기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것밖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서비스는 이해를 하고 별도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건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지만 우리 구의회에 바란다도 있거든요. 그 내용 보니까 지금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 입시체육에 대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동전의 양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큰 체육관은 아니지만 체육관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지적하듯이 대관을 활성화해야 되고, 어찌됐든. 그런데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업체는 그게 학원 쪽에서 입시철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대관할 곳이 없으니까 서대문구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건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입시업체, 거기에서 탈락된 업체들이 몇 군데서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민원을 좀 넣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업체도 들리는 얘기로는 계속 다른 데 대관해서 쓰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이진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포구나 은평구는 대관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입시체육을 우리 쪽에서는 은평이나 이쪽은 하고 있는지 저는 체크를 못해봤고요 제가 체육관장한테 보고받기에는 거기에 특혜 주거나 이런 측면이 없이 대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텅텅 비고 노는 것보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러나 혹시라도 찾는 주민들이 입시학원생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절대적인 진리고 거기 사용했던, 대관했던 수강생들도 거의 서대문 주민들입니다. 그걸 만약에 못하게 하면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역민원도 생기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하나 가좌 다목적구장에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화장실 보완해 주라고 하는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보완해 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크해서 예산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늘 몇 년째 부르짖는 것이 풋살구장 만들자는 거예요. 서대문구에 푸살구장 하나 없어요. 큰 구장 만들어서 2시간에 주말에 5만 7,500원인가 얼마 받고 주말에 9만원 돈 받는데 은평구, 마포구에 풋살구장 굉장히 많습니다. 서대문구만 빼놓고.
그런데 두 시간에 8만원 받는데 사시사철 보통 10시, 12시까지 풀로 찹니다. 그리고 용산역 옥상에 가 보셨나요? 그 넓은 건물들이 다 풋살장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쉬는 곳이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크해서 다목적체육관이나 더불어서 전체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다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서대문구에 특별한 땅을 만들어서 할 데가 없으면 체육관 짓는데 옥상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가 북아현동 체육관을 짓게 되면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풋살장 만들어라 옥상같은 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크해 볼 게요. 풋살구장이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 돼 있다면 저희들도 빨리
○이진삼위원 청소년에게 최고 인기고 상암구장 입구 가면 두 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저녁에 가보시면 볼 수 있고 이번에 마포 난지천 유수지에 보면 풋살장 5면을 만들고 있는데 11월 27일인가 28일 오픈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번쯤 그런 걸 보시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좋아하시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재 좋아하는 것이 보는 건 야구를 좋아하지만 실행하는 건 풋살을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업무보고때 아침에 시작할 때는 국장 오시고 각 과장님들 다 오셔서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효율상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들은 나중에 오후에 할 때 순서때 와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처음 시작됐을 때, 그런 제도가 시행될 때 의회 권위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의회 권위를 찾으려면 국을 다 할 때까지 국장이 실질적으로 배석해서 끝까지 정치적인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한달지 이게 차라리 의회의 권위를 찾는 것이지 아침에 오후에 올 과장들이 미리 와서 인사하는 건 행정복지위원회 안 하는 걸 건의하고 만약에 의장단에서도 논의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위원장 박경희 의장단과 협의하고 마무리 한 다음에
○서호성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정회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