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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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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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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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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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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예산 규모는 총 1,154억 9,631만원으로 일반회계 1,138억 318만원, 특별회계 16억 9,41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구의회 및 동청사 신축비, 청사 관리, 주민자치, 전자정부 구현, 교육 복지 지원 등의 예산으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 의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4억 3,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7.7%, 300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4,0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20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03억원으로 이중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676억 9,400만원으로 북아현뉴타운 1-3구역 입주 등에 따라 전년대비 3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사용료, 사업수입 등 387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1,07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590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6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6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4억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3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88억 1,800만원, 특별회계 21억 5,800만원으로 총 3,40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4,204억 3,500만원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외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289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현안 기획조정 및 효율성 제고에 6억 4,700만원,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1억 2,300만원, 청사관리 등 신속한 행정지원 좋은 직장 만들기에 115억 6,100만원, 주민만족도 향상 등 민원행정실현에 5억 4,8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등 전자정부 인프라 확충에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4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에 9,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77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학교지원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58억 1,900만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6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독립민주축제 등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18억 5,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기회 제공에 33억 3,900만원,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836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625억 4,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92억 200만원, 생계급여에 182억 5,600만원, 가정양육수당에 102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09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3,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15억 3,5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감염병 관리에 43억 900만원,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20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억 3,3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955억 4,5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16억 9,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9억 9,400만원, 예비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4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20개 사업, 145억 5,600만원으로 신촌도시재생사업 36억 5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13억 1,6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 55억 7,100만원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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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년 제1회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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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수요와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한 것으로 매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5개년 연동 종합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도 최종 예산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규모는 2조 7,927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58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는 2조 7,927억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재원은 총 5,69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준공 및 토지분의 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공동재산세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매각 대상 재산이 점차 줄어들어서 감소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8,800억원 규모로 전체 세입 규모의 약 67.3%에 해당됩니다. 교부율 및 기준 보조율 인상,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약 6%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순세계잉여금과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3,424억원으로 약 1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과 투자계획입니다.
세출 총 재원 2조 7,927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 경비는 7,819억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의 28%의 수준입니다. 가용재원은 2조 107억원 규모이고 세출 총액의 약 72%를 사업비로 확보해서 법정 부담금 수반사업 및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그리고 주요 정책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1조 1,875억원, 일반 공공행정 2,651억원, 환경보호 2,052억원, 수송 및 교통 1,532억원, 교육에 699억원 등 11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을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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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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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제안설명 2페이지에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느는데 특별회계는 줄은 이유는 뭔가요? 특별회계가 금액은 1억 2,000이지만 줄은 이유랄까요,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금하고 의료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항목에 일반적으로 재산매각 대금은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줄어서 1억 2,800이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면서 각 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거기서 올린 내용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편성해 주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위원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서 1억 2,3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하겠다는 건지 지금 감사의 틀을 놓고 그것 외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만들어진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행정 전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별도로 어떤 감사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한 건 아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단지 저희가 예산과목 설정할 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황춘하위원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혁신지구 지정이 되면서 외부 재원이 좀 들어왔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한 9억 2,000이상이 2015년보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집행하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는 전혀 그 소식이 전달 안되고 의회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는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할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마 학교경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심사를 얘기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인 거?
○황춘하위원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역구의 의원들 정도는 알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청장만이 생색내는 그런 형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혁신지구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회인데 그 사업의 진행돼서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예산 확보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끝나고나서 성과가 있으면 우리 의회는 전혀 무시하는 그런 형태는 안맞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해당과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초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당연히 매칭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건이 달라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22억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해하지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 6억 5,000만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간 정도 수준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올릴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결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총괄적인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동의해 준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축제하고 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이랄지 형무소역사관이랄지, 그러니까 문화라 하면 약간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증액을 해도 늘 우리 주민 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증액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은 저희가 전혀 증액을 못했고요 단지 인프라 확충 분야에 그거 관련돼서 좀 증액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인프라 확충 분야라는 게 무슨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돈이 형무소역사관에 문화재 보호기금 미납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기금을 납부해줘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공사건이 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1억 8,000이 증액되는 그런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순수 문화축제의 예산 증가는 아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당연히 그런 형태의 어떤 예산이 증가됐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축제 부분은 외부 지원에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예비비가 지금 우리가 40억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
○황춘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30억이면 저희가 4,000억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일반회계 4,003억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딱 맞는 1%.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지만 저희 성인지예산 주요골자가 뭡니까? 정의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 하면, 예전에는 여성 쪽을 자꾸 얘기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구청 청사에 화장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화장실 개수를 조정한다든가 예를 들면 2층에 여직원이 많은데 똑같은 화장실 개수를 하다보면, 저희 구 청사를 예를 들면 2층에 세무과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남성하고 여성하고 화장실이 똑같은 개수가 있다 하면 여성 화장실이 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할 경우에 그때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고려해서 사업화 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진합니다.
○이경선위원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정의를 못 내리겠는 거예요. 각 과에 성인지예산을 잡은 내용들을 제가 이해하려고 지금 여러 번 계속 읽었어요 단어를. 그런데도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예컨대 사업 내용을 보시고 이게 성인지에 맞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담당관님도 그런 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것은 차라리 복지로 빼든지 교육으로 하든가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의 남성 직원들의 스마일교육이 과연 성인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저도 이 기간 동안 다시 학습하겠지만 좀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좀 하고요 정말 피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향후 저희가 성인지 책자도 보면 알겠지만 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집행액과, 지금 과별로 있잖아요. 이게 검토 내용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도 15년 다르고 16년 달라요. 그런데 17년에 이게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잘 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잘 되지 않았던 것을 또 올린다고 잘 될까요? 그건 아닌데 자꾸 증감만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성인지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형무소역사관 문화재기금 미납 부분이 2억이에요. 그것을 4년간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4년간 안 낸 전체적인 금액 수익이 얼마 나서 얼마를 안 냈는지 그 데이터를 주셔야지 막연하게 2억을 안 냈다 해가지고 4년 치를 낸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문화체육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
○박상홍위원   그리고 올해도 7,000만원을 낸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2억을 매년 7,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2억을 갖다낸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주셔야 이 부분 제가 인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멘토링사업.
○박상홍위원   그런 부분도 성과를 주셔야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이 예산 계속 편성하고 해서 불용처리도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부터 2012년까지 2조 7,000여 억원 돼 있고 연평균 신장율이 4.5%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재정이라는 게 전체 25개 구청이 판단하기에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진삼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67.3%나 되잖아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 회기 때 장숙이 위원님도 그런 질의하셨는데 지방재정자립도라 하면 지방세와 자주재원을 통해서 재정비율을 차지하는 건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시고 노력에 대한 당부를 많이 하셔서 올해는 0.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하고 세외수입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다면 세금에 대한 법적인 개선, 그러니까 현재 국세나 광역세로 있는 걸 지방세로 가져오는 법적인 노력밖에 할 수 없어서
○이진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대권역 활성화 한다고 발표해 놓고나서 실질적으로 신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추진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2년 전부터 홍제권, 북아현, 서대문권 해서 4구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 사항은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보면 신촌신촌 하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끼워넣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4대권역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고 지금 마포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아진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상암동 방송국 관련 시설이라든가 합정동의 빌딩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탄력적으로 재정적으로 양호한 편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삶의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획을 잘 잡았는데 추진되는 것이 없다, 이것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예비비가 631% 증가가 됐어요. 재난 목적 예비비가 7억 3,183만 2,000원인데 굉장히 두드러진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비비라 하면 일반 예비비, 황춘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체 총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하고 재해 재난 목적경비로 예비비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600% 증가된 이유가 지난 해 재난 재해 1억 예비비 편성했던 걸 7억으로 늘린 겁니다. 일반 예비비는 똑같고요.
이 부분은 물론 재난기금이 30억 규모로 했는데 활용은 기금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상기온이랄지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6억을 증액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라 해서 불용될 수 있는데 재난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잡은 건 잘 했지만 2년간 통계를 봤을 때 6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반적인 재정 운영 관리상 전략적으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3,000만원 이하를 주고 있어요. 여기 연 3%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8%죠?
그러면 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해당과에 전달해서, 식품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들 중에서도 은행보다 저렴해야 이용할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금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논의가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8%인데 3%면 서민에게 너무 과하다, 조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지하철 U-도서관 운영한다고 했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홍제권하고 신촌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왕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촌하고 홍제권역을 시범으로 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예측하는 표본조사도 필요해서 을 지역 쪽에도 하나쯤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는데 차량이 급한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 중에 차량 구매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해당 과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공공 차량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 구매비를 넣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1년 동안 벌어지는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공문 내려온 게 있지요? 어떤 내용이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반적으로 직전년도 총 축제 예산을 넘어서지 못하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물론 공개적인 행사가 있지만 비공개적인 행사 기타 연관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의 타당성, 구민의 참여도도 한 번 정도 헤아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슨 가요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가요제 가수들 자꾸 신촌으로 끌고와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
이거 이 외의 것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신촌 물총축제 구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대문의 대표축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걸로.
○이진삼위원   우리 돈은 안 들어갔을지언정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오는 돈인데 서울시에서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을 가지고 주최측에서 배너 설치라든가 스폰서를 유치해서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2억 5,000이라는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수익금이 5,500만원이 나왔다고 그걸 100가정 보듬기에 넣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하는 걸 보고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예산 자체를 줄이고 신촌 물총축제가 전체 서울시 대표축제가 됐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물총축제의 역할,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연줄로 해서 뒤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번에도 내가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질문한 적이 있지만 서울시 의원님들이 좋은 뜻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갖고 온다 치더라도 그 돈이 쓸모없는 돈으로 갖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것은 지역 주민과 지역 의원과 특히 우리 정책담당관하고는 코드가 맞아서 이 돈은 어떻게 갖고 오고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타당성이 맞아야지 1억원을 갖고 오고 쓸모없는 돈이 돼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낭비냐고요. 물론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다만 100만원 1,000만원이 아까운 건데 7,000만원 8,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해서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참 목적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우리 이진삼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늘 고민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총축제, 서울시에서 나오고 하지만 우리 컨트롤타워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배너라든가 기타 스폰서 계약으로 해서 2억 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의 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거기서 수익 창출한 것을, 물론 지금 처음으로 100가정 보듬기 했지만 지역사회, 신촌이나 그 어려운 지역에 조금도 뒤돌아보는 곳이 없다. 이런 것이 신촌 지역의 전반적인 불만사항이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북가좌2동주민센터 보류됐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신축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그 예산은 기금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내가 설명을 뭘 놓쳤나? 할 정도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기금으로 2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임위에서 우리 기금 조례가 보류됐으니까 자치과 상임위 예산심의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나서 저희가 예산을
○이경선위원   제 생각은 그때 이렇게 시일이 급박하게 논의돼서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했다면 더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저부터도 이 몇 줄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류한 입장에서. 그래서 향후에 그게 좀 시정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U-도서관이에요. 저는 이것을 신촌역하고 홍제역으로 하셨다고 해서 그냥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취지가 뭐에요? 내가 도서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도서관이 인접하지 않은 단지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지금 북가좌동 그쪽에 아파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아파트도 있고 또 주민이 주거하는 빌라나 이런 주택단지도 있고. 왜냐하면 역 주변은 흘러가는 거지 굳이 책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거하는 데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실 때 과연 도서 구입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예요. 제가 각 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디 이동도서관은 가서 볼 책이 없어요. 순환적으로 돌지 않아요. 그런데 뭐 사서가 잘못한다 이렇게만 지금 추궁이 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책인가? 그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를 가져다 놨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있는 도서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또 하나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쩌자고. 이런 염려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디테일한 건 여쭤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컨트롤타워를 하시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면밀히 받으시고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잠깐 귀를 스치면서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룹으로 지금 각 상점을 돌아요. 자기들이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사업의 활성화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전단지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학생들이 스쳐서 내가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이게 우리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한 꼭지인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정확히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과 연계된 수업의 한 방편으로 상점이나 이런 부분에 설문이나 코디네이터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의 경영학과랄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멘토링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다른 데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그 전단지를 좀 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스치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룹으로 다니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지하철 U-도서관시스템 지금 얼마죠? 2억 1,500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 구입비하고 운영비도 같이 들어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스타렉스 운전하는 사람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운전자는 저희
○황춘하위원   직원으로 하고. 그러면 운영비면 기기 구입, 책 구입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별도로 없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나?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인상폭이 상당이 높은 과들도 있고 분야들도 있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 과에서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의 사실적인 내용들을 앞으로는 좀 더 깊게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까 정책담당관이 얘기한 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사업예산서 187쪽 저희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난 뒤에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 규모는 1억 9,000여 만원입니다. 2억이 채 안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700여 만원, 690여 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렴도 향상 추진 부분에서 430여 만원, 기술감사 운영 부분에서 880여 만원, 옴부즈만 운영에서 160여 만원 해서 총 1,470여 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감액된 부분은 행정감사 체제 운영에서 530여 만원, 기본경비에서 530여 만원, 2016년도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예산 1,100만원 해서 총 2,16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청렴도 향상 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45쪽 편성목별로 보시면 청탐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된 교육자료 발간비가 400만원, 6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탐금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 직원에게 매년 교육, 홍보하도록 돼 있고 부패방지법에도 교육 의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례집 발간이 6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북으로 간편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한 권 제작 비용이 원래 202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구청 이름 바꾸고 앞에 조금 바꿔서 권당 5,000원 정도로 서울시 판권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직원들한테 가이드북이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주로 주민행사나 대외 행사 부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주로 청탁금지법의 저촉 가능성이 많은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400만원 돼 있습니다. 다음에 청렴 골든벨은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서 220만원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체제 운영 47쪽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업무협약 업무추진에 120만원 신설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 자치구와 함께 정책방향, 구정방향이 비슷한 자치구들과 행정협약을 추진해서 정책을 공유한다든지 업무를 공유한다든지 또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감사 내지 공동감사를 서로의 장기를 주고받아서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준비하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4개 구 정도의 사업 구상을 하고 진행을 기획할 건데 그에 드는 연간 120만원 간담회, 정책협의, 세미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1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49쪽 기술감사 파트인데요, 기술감사 자문수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564만원에서 84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 부분은 원가심사나 대규모 공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명의 전문가 자문을 모시고 위촉해서 자문회의를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자문료가 반영돼서 약 300여 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 특정감사 있을 때 전문분야 분들을 감사반에 같이 편성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2주나 3주 정도 참여하게 되더라도 아무리 싸게 해도 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자문 방식으로 운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업무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분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공직자 재산등록도 자그마한 예산이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5쪽 옴부즈만 운영 부분인데 기본경비 7,000만원 빼고 1억 9,000만원에서 1억 2,000 정도가 사업 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옴부즈만이 5,200만원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160만원 증액됐는데 일단 40만원은 내년도 세 분이 임기 만료가 돼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 명패 비용으로 40만원 반영했고 제일 마지막 윗칸에 업무추진비 옴부즈만 워크숍 업무추진이 2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는 80만원인데 내년에 200만원 상향 책정한 이유는 지금 옴부즈만 다섯 분과 직원 세 명해서 8명이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처음 베이스가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숙소를 전제로 80만원을 잡아서 반드시 연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80만원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워크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숙소 기준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다시 공무원연수원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매년 서울시공무원 연수원을 활용했는데 다른 곳도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갈등조정 예산 관련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사실상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저런 노력을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불용돼 있는데 적극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갈등조정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해결 방식을 원하지 제3자의 민간 분야에서의 조정자가 나타나서 조정해 주는 방식이 익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당사자들한테, 지금도 홍제천변에 정자가 있는데 낡아서 허물고 새로운 정자를 만드는데 그걸 놓고 인근 주민들 간에 팽팽하게 찬반이 있어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협의 조정하긴 하는데 제3자 민간이 나오면 너희가 왜 끼냐, 구청이 알아보면 되는데, 그런 의식이나 관행들이 아직 성숙치 않아서 갈등 해결방식이 법적으로나 구청에 의지하는 게 강해서 처음에 이 사업 예상해서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예산 편성하지 않았고 다만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 갈등이 많은데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시재정비과의 업무로 이관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2016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50% 미만인 게 몇 개 있는데 개중에 행정감사 체제 운영도 20%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진한 내용을 보면 강사료 미지급이다 이것으로 이렇게 많은 %가 남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저희가 6회의 강사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2회를 하고 나머지 4회는 자체적로 소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청탁금지법을 야당 간사를 했던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전직원 교육을 2회 했는데 나머지 4회도 외부 저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궁금한 게 구체적인 사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직접 다 16번에 걸친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보아하니 이렇게 저희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자기 달란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다른 예산들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갈등조위원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제가. 예산집행 내역서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과로 갔구나. 그때도 다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가셨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손도 못 대시고 지금 이관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서. 그러니까 애초에 고민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텐데 잡고있다가 나중에 던져버리는 결과인데 이게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하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과 밀접한 응답이에요. 현장민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50% 미만이더라고요 48%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응답소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연말 포상금이거든요. 응답소 민원을 처리한 해당 부서나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서 바로 12월에 전액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100% 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제가 계산을 미처 다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내용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도시재정비과의 주업무로 갈등조정을 해야 되고 갈등센터도 기존에 있습니다만 그 분야 말고도 주민간의 공공갈등은 반드시 아니지만 사실상 관리 감독이 있는, 구청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의 자원을 저희가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정도의 그런 비용만 구청에서 담보하고 실제 조정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100% 자치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사성격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봐요. 직소민원실도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조금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구청장님한테 바로 가지 않습니까, 해결 잘 되잖아요 아주. 의원들이 하는 사업까지 안된다고 하다가 며칠 뒤에 새롭게 되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갈등조정위원회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나는 애초부터 작년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 이번에 맞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가 볼 때는 갈등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건 오히려 갈등만 된 거예요.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특히 어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응답소라든가 참여마당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단일화해야 된다. 어느 부분은 여기에 들어온 것은 아는데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안 된 거 시정하려고 하고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까지 찾아가고 하는 것이 비쳐집니다. 그런데 응답소라든가 기타 참여마당에 나오는 것은 해결하려는 것이 미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몇 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한 쪽으로 해서 모든, 지금 120번 다산콜에 하면 무엇이 되고 129하면 뭐가 되고 하는 식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궁금증, 구청장에게 바란다 모든 것은 이 하나로 통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 하나가 중점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민원서비스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지적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없다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옴브즈만은 그 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청탁법이 생김으로써 굳이 옴브즈만의 역할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고요, 부정청탁 부분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옴브즈만 제도라는 것은 행정조직 내에서 감사 기능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부족한 내부의 감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에서 행정기구의 위법 부당한 부분들,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호민관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부분이죠.
○박상홍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아까도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자꾸 만들면 그 자체 내에서 일이 중복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1년에 40건을 해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갈 때는 약 백 2,3십 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회의를, 지금 보니까 96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저희가 5인의 옴브즈만을 두고 운영하는데 옴브즈만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구나 광역 비교했을 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조사관들이 직원이 보고하는 것 그대로 심사만 하는 기능이면 예산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위원들이 직접 고충민원이나 청렴평가 내용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 조사할 거, 이첩할 거, 보완할 거, 그래서 실제 현장에 여러 차례 조사를 나가시고요 그리고 한 건이 1,2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조사와 관련 자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보통 평균 처리가 한 두 달 정도 될 겁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조직 내의 감사 가능이고요 이 기능과 별도로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것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3의 민간 영역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일하고 또 제대로 일할지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기관 밖에서 구민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죠.
○박상홍위원   그런데 왜 25개 구 중에서 7개 정도밖에 이 시행을 안 할까요?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25개 구에서 왜 7개밖에 시행을 안 하냐고 좋은 제도인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구청장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다만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 중에 마포가 작년 초부터 도입했고 은평이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생각이 다르고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절반 정도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인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관내 구청 내 기술 분야의 감사담당관께서 분석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과에서 들춰내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꽤 많은데요, 홍제천 유지 관리비가 연간 단가로 15억 정도 매년 투입됩니다. 그 사업의 해당 부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 기능이 내부에 없었습니다.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분명히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건 원가심사해서 원가산출 내역만 보고 일상감사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의 적정성 합리성을 사전적으로 사업 시행되기 전에 감사하는 게 일상감사인데 너무 단기간이고 금액에 비해서 내용은 많은데 일상감사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원가심사는 원가 자체 산출의 적정성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규모 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다목적체육관, 주민센터 건축도 100억, 2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온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려고 했을 때 내부 인력의 비전문성 때문에 원가심사를 오랫 동안 담당했던 직원의 원가 분야 빼놓고는 다 행정직들이고 전문적인 기술직들을 스카웃하고 내부 자원들을 뽑아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한계가 너무 많아서 이건 반드시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성과 있는 감사를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1,200여 공직자들을 상당히 불신하는 기본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홍제천의 유지 관리 비용 저 또한 감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기전, 조경, 생태계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 저도 접근하다가 한계를 느낀 건 분명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당연히 잘 하겠지라는 저의 정서가 있어서 거기서 머문 것이지 이미 전기나 조경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토목분야 안전치수 분야에 대해서 거기 분야에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공직자들을 관리감독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3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겠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하부 직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갖는 거고.
또 하나 다목적체육관 같은 큰 공사를 하면서 금액에 대한 것은 원가 분석을 해 보지만 기술적인 측면과 금액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자들을 불러보겠다는 건데 공사업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시공자를 관리하는 게 감리예요. 감리를 보는 게 구청 직원 허가권자, 감독관청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겠다. 이거 옳은 건가요?
당연히 감사 부서에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 부서는 어떤 감사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예측해서 이미 직원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불신의 시발점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건 공직자 사기를 다 꺾어버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공직자분들 직원에 대한 신뢰는 기본으로 하되 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감사 부서의 의무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행정 분야는 신뢰와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적정성과는 다르다고 보고 특히 기술 분야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들의 조언
○황춘하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감사도 있지만 외부 감사도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 중앙정부 감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감사를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도출되지 않은 문제점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직원들의 사기를 굳이 꺾어가면서까지 직원들의 수 십 년간 했던 전문성, 나름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라겠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옴부즈만 관련해서 제가 2015년도 감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금년에 또 다른 분야로 했고 금년은 업무추진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 숙원사업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복안 가지고 옴부즈만을 도입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역할 한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옴부즈만의 활동 사항의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금년도 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 자료를 받아본 몇몇 사안을 봤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더라, 대동소이한 부분을 느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운영하는, 옴부즈만에서 해결했다는 성과로 만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8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같은 데를 이용해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의 한계를 두지 않고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워크숍 비용을 확대했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반 비용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지. 공무원연수원에서 해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랄지 이런 충분하게 다른 각도로 해 봐야겠다는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예산을 이렇게
○황춘하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수원을 이용하니까 워크숍 내용의 질이 떨어진달지 내용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달지 이런 어떤 동기 부여가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말씀드리면 두 곳 매년 가다보니까 좀 다른 데를 가보자 했을 때 비용의 한계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연수원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황춘하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무원연수원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목적했던 취지는 뭐죠? 저희한테 설명한 내용도 있었는데. 최소 예산으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산 절감도 하고요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감사담당관 역할이 나름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예산은 적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굉장히 우리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이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잘 하고 있더라도 견제 받지 않는 분야에는 아무래도 안이해지기 쉬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어떤 역할로서는 그래도 자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 일정한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재정건설위 쪽에 있었는데 도저히 저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안전치수과도 있고 전산정보과도 있고 푸른도시과 이런 기술쪽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 구정업무로 인해 귀청하신 후 행정지원과 예산때 다시 참석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국유재산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건은 연세대 앞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 통로 시설물 임대료로써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804만원이 감소한 2,07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입액이 감소한 이유는 2015년 12월 재계약 체결 시에 감정평가를 통해 월 임대료를 240만원에서 17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온 이유는 연세대 앞 횡단보도 위치가 보행자 통로에서 더 먼 쪽으로 변경되면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는 보행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약체결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던 구 소식지 광고료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구 소식지에 게재할 홍보자료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구정소식을 게재할 지면이 부족해짐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유료광고를 게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26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7,95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로 예산서 191쪽,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신문 구독료는 금년과 동일한 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간부와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독하는 신문 구입 예산입니다.
구보발간 비용은 금년과 같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이 바라본 서대문구 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제작 사유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구정 홍보성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년간 언론에 게재된 우리 구 관련 기사를 편집해 직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금년보다 1,918만원 증액한 5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중앙지를 구독하는 통․반장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북아현1-3구역 준공으로 이번 달부터 1,910세대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공사기간 중에 공석으로 남아있던 13개 통, 103개 반의 통·반이 새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 동에서도 2016년 10월 1일 기준으로 통장 4명, 반장 79명이 신규 위촉되어 통·반장이 총 199명 증가합니다. 이 중 통장 17명 전원과 반장 182명 중 89명에게 지급할 중앙지 구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지와 지역지 구독료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 구독을 위해 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뉴스 구독을 계약하면 우리 구 보도자료 원문 서비스와 통신사 게재 뉴스가 통신사와 제휴한 주요 일간지 등에 함께 배포되므로 우리 구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뉴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도 해소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뉴스 구독료로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고료는 3,468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구 문화행사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행사 홍보를 위한 광고비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자치구 연합광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신문에서도 신문사 운영 여건이 어렵다며 광고 게재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내년도 광고료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 대비 396만원을 증액한 1,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매일 아침 직원들이 신문을 스크랩한 후 내부통신망에 올려서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는 신문 스크랩 비용은 컴퓨터 전문 프로그램 이용료만 지급하고 21개 중앙일간지 전부를 무료로 스크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저작권법이 강화되어 1개 신문사에 월 16만 5,000원씩 스크랩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중앙일간지 21개사 중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4개 신문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신문사는 예산 사정상 수작업으로 스크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스크랩의 상당량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내년도에는 추가로 중앙지 2개 신문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분야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874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상단, 세부사업 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 예산액은 1억 9,7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6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대문마당을 매달 7만부 발행하여 우리 구 전 세대수의 51%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대문마당 구독을 희망하는 세대가 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치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 세대수의 66%에 해당하는 9만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은 매달 12면을 발행하고 있으나 소식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는 매 분기마다 4면을 늘려 16면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6면을 발행하는 달은 4월, 7월, 10월과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달 2만부를 추가로 발행하고 분기별 16면으로 늘려 발행하기 위해 인쇄비 4,128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획편집비 예산 2,400만원으로는 실력을 갖춘 디자인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올해의 경우 위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낮은 금액으로 인해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하여 유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서대문마당 디자인 편집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금년보다 1,488만원 인상된 예산을 기획편집비로 책정해서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업체를 선정하고 서대문마당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예기자 취재료는 소식지 제작에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년보다 57만 6,000원이 증액된 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식지에 실리는 명예기자의 글이 월평균 3편에서 4편으로 증가해 이에 따른 취재비 인상분입니다.
주민참여 이벤트 예산으로는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대문마당에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 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며, 흥미유발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지급할 상품권 구입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모바일 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66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77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식지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연간 66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여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서 192쪽 하단, 세부사업 설명서는 6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이 2,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00만원 감액한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IPTV 유지관리비는 고장이 발생해야만 지출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없어 불용액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소로 편성하고 고장이 나게 되면 포괄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160만원 감액한 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193쪽 상단, 예산설명서 66쪽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진공모 사진전 제작비를 금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하단, 예산설명서 68쪽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980만 6,000원이 감액된 2,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구 알림서비스 운영비용 35만 5,000원과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용 72만원을 증액해 금년보다 1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 설치비용 646만원과 블로그 어워드 참가비 44만원, 홍보물 제작비용 140만원 등 총 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 사용료와 블로그 디자인 개선, 디지털카메라 방수커버 구매를 위해 53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 중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 사용료 예산은 110만원으로 이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 라이선스 1년분을 유료로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블로그 디자인 개선비용은 409만 2,000원으로 2014년에 제작하여 현재 3년째 사용 중인 SNS 채널별 스킨을 새롭게 교체하고 블로그 레이아웃 디자인을 변경하여 SNS를 통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194쪽 상단, 한글날 행사 운영비는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통합하였습니다. 행사 운영경비의 증가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1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한글날 행사 우리말 겨루기 시상금이 다소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2개의 시상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공식 SNS 이벤트 참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에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당첨자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 주요 문화행사 현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지난해 7,792만 8,000원에서 467만 7,000원이 증액된 8,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부서 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와 출장여비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 증액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정홍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언론이 바라본 서대문구 책자 제작이 꼭 필요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는 필요하다고
○이경선위원   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언론에 났던 걸 몇 년 치를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좀 남기고요 또 각 과에 비치하면서 어떤 게 우리가 홍보가 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홍보 방향성을 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SNS 활성화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책자를 만들어요? 찾기 더 힘들죠. 요즘 단어만 치면 소트되는 게 외장하드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다 자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책이라 하시면 업적보고서 아닌가요? 선거용 아니에요? 선거용 책자처럼 보여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에게
○이경선위원   어찌됐든 누구한테 주지는 않지만 직원에게 이 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부망이 있잖아요. 단어만 쳐도 나올 수 있는 게 자료 축적 아닌가요? 빅데이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게까지는 저희 컴퓨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어만 찾으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안되고요 저희도
○이경선위원   각 과 부서에 이 내용을 하면 연동이 될 수 있잖아요. 자료도 뽑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자료는 저희가 특정 단어로 해서 뽑을 수가 있는데 뽑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이경선위원   이걸로 프로그램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 찾는 게 더 힘들죠. 그동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책자 찾는 게 더 힘들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연도별로 분야별로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경선위원   안 해보셨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과장님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3개월로 전에 보도됐던 것을 한 번 찾으려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이경선위원   뉴스레터 하시잖아요. 그거 제목을 갖고 하는데 그거에서 찾아서 내용을 보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뉴스레터는 정책적이고 신문 방송에 났던 게 아니고
○이경선위원   거의 신문에 스크랩 된 거 저희한테도 보내주시잖아요. 그거 보냈던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외장하드에 넣어놓으시는 거잖아요. 날리지 않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디지털도 좋지만 하드웨어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액이
○이경선위원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디자인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디자인은 아직 안 받고요 견적서만, 이 책자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견적서만 지금 받아서
○이경선위원   상세 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 보면 순국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죠? 도서구입 밑에 3번 보시면 4,000원 해서 53부씩 순국.
○홍보담당관 고재용   순국선열 열사들 해서 애국지사들 하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요즘도 각 구별로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이경선위원   작년에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없는 구가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못 찾았네요.
그 다음에 항상 외장하드나 USB 많이 구매를 하세요. 외장하드 이렇게 연도별로 비치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연 몇 개씩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보통 한두 개 들어갑니다. USB말고 외장하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위원   네. USB는 몇 개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USB 저희가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사진하고 USB에 같이 담아드립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필요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요, 몇 십 개 정도로.
○이경선위원   올리셨잖아요. 아까 열심히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파악 못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60개 정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USB는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하나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외장하드는 보통 2개씩 이제껏 다 구입하셨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소식지 발행하실 때 이번에는 왜 음성 변환비가 빠졌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식지를 한꺼번에
○이경선위원   묶으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 품목이 빠진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음성 변환비하고 기획편집비 다 했었는데
○이경선위원   다 묶어서 지금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번에 기획편집비, 음성변환비, 인쇄비 한꺼번에
○이경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인쇄나 편집에 있어서 종이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한두 분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저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인쇄 기술로 해서 이게 더 증액은 된 거예요. 그렇죠?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을 한다는 게 인쇄 기술면인가요 종이의 문제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 타블로이드판으로 4회를 제작한다는 건 종이랑 관계없이, 종이도 질을 약간 더 밑의 종이로 쓰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밑의 질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7만 부를 팔고 있는데요 9만 부로 한 2만 부 정도 예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편집기획비가 저희가 지금 절대적으로 모자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액 가지고는 회사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약 1,400만원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2만 부 더 올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발행부수가 거의 꼴등입니다. 지금 한 51%. 지금 한 71% 정도를 더 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달라는 분도 있고 저희 구청 홍보담당관 앞에 보면 매달 발행하면 함에 넣어서 누구든지 빼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달라는 것을 쭈뼛쭈뼛 하셔서 우리한테 직접 달라지 말고 그냥 편히 가져가시라고 함을 만들어놨는데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구는 71.5% 심지어는 세대수의 100%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지금 한 2만 부 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소식지를 왜 홍보국 앞에 둬요? 1층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데 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주민들이 궁금해서 가져간 것인지 폐지로 모으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는 놓으실 때마다 봐요. 그대로 남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 없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반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장 위촉장도 드리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반장을 활성화해서 댁에 꽂아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지금 즉흥적인 대답이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용카메라를 또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왜 필요하시죠? 우리 업무용 폰 없나요? 있잖아요. 업무용 핸드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는 업무용 핸드폰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과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없어요 홍보국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다 개인 폰 쓰십니까? 업무용 안 쓰시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안 줬습니다.
○이경선위원   촬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가요? 폰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자기 개인 폰만 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개인 것만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굳이 페이스북 라이브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페이스북에 그냥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로 조금씩 올려놓는 게 좋겠다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경선위원   페이스북 보시면 아시지만 라이브 중계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하물며 경기도지사도 카메라로 찍지 않아요. 자기 핸드폰으로 찍는 거지. 그게 라이브 아니에요? 행사하는 거 중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지금 광고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영상 촬영은 홈페이지나 기존에 있는 데다 블로그, 말씀 잘 하셨잖아요 블로그 활성화 하신다고. 거기 올리는 거예요. 라이브는 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는 거죠. 방송사예요? 저희 구청이? 이 페이스북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를 구입하시게? 저희 서대문 방송국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현장감 있게 방송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방송장비를 다 구입하세요. 우리 행사 많잖아요. 신촌. 실시간 촬영 다 하고 다 올리세요 그러면. 방송용카메라를 전체 다 구입하셔야 가지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홍보과에서 시의성 있게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홍보의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기 위해서 굳이 방송용 카메라가 필요하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타구도 한 열 군데 이상이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자꾸 말씀은 타구타구 하시는데 저희 가뜩이나 서대문구청 타구보다 앞선 거 많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안하는 것은 타구를 비교분석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선위원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올해는 홍보과에 대한 지적을 많이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했는데 연말이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대문마당 제작되고 있죠? 구 소식이 넘쳐나서 광고를 끊는다고 했어요. 광고수입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난해 1,190만원 월평균 93만원 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소식이 넘쳐서 광고를 못받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 홍보 치적을 더 해야 되는데 광고 때문에 이미지 안 좋게 보일까봐 광고 없애려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그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식지가 구청장 홍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삼위원   주민참여 이벤트라고 120만원 잡았어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참가자에게 쿠폰을 나누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하는데, 쿠폰은 안 될 때 주민에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쿠폰이고 이벤트인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쿠폰을 주고 이벤트를 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잘되면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진삼위원   차라리 과장님 구청장님 홍보를 한두 개 빼고 광고를 올리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식지에는 구청장님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도 할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소식을 조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소식지 주민들이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중 이용시설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사는 충현동 골목길에 살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주위에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들이 4가구가 삽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신문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내년부터 배부 방법을 바꿔서 통장님들이 계단이나 집 앞에, 아파트 계단에 놓는 방법을 지양하고
○이진삼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충실하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적사항만 나오고 MOU 체결하는 것만 나오고 사진이나 나오니까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뻔히 누구 나오는지 예측하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식지가 MOU 체결하고 거의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진삼위원   나오잖아요. 왜 거짓말 시키세요. 사진 뻔히 나오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청장님 사진 나옵니까?
○이진삼위원   안 나왔어요 그럼?
○홍보담당관 고재용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해서 날 수 있어서 그건 냅니다마는 매달 내는 게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누가 보더라도 서대문마당이라는 신문은 청장님 위주로 모든 게 나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언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1년 치를 가지고 와서
○이진삼위원   어느 날 갑자기 구의원 페이지도 뒤로 넘겨버리고. 우리 구의회에 통보하고 했어요 그냥 해서 바꾼 거예요? 지금 8면에 나오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이진삼위원   예전에 어디에 나왔어요? 7면에 나왔지요? 왜 바꿨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편집하다 보면...
○이진삼위원   최소한 구의회를 존중하면 그런 것조차도 상의를 했어야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뒤로 밀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7면에 내는 것도 내기가 싫어서 8면으로 보내버립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분기별로 16면을 낼 때 한 면을 더 할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홍보를 하든 운영을 하든 간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게끔 하라는 거죠. 그 신문이 전달체계가 잘못돼서 시민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볼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한 번 모니터링 해 본 적 있어요 주민들에게? 안 해 보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내년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놓고 무슨 요구사항이 많고 달라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확대한다고 그래요. 홍보 그만해도 됩니다.
서대문 홍보 분야에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누누이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구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에 나올 수 있고 게재가 되고 방송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명나라 명제상인 야율초재 선생께서 정치라는 것은 새로운 것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개발시키는 것이 정치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뭐든지 새로운 것을 해야만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고요. 탤런트화 되고 있어요. 서대문구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새로운 걸 추구해야 동력이 있어서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서대문마당이 오면 전부 다 찢어버리고 그 신문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모니터링 한 번 안 해 보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내용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기껏해야 구의회 의원들 신문 나오는 거 하면 정례회 있다 뭐 있다 사진 하나 찍어놓고 한 거 그걸 누가 보고 감동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의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보내주는 대로 그대로
○이진삼위원   알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개인 의원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내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구의원들은 다 선거법 위반이 돼요? 다 선출직인데. 구청장하고 구의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청장도 매일 안 나옵니다. 분기별 1종 1회에서 허용하고 있고요.
○이진삼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신문을 갖다놓고 한 번 보세요. 그래도 홍보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만드는 서대문마당이라는 신문이 광고를 없앨 정도로 확대가 되고 필요한 곳이 많다고 생각되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각동에서 샘플링을 조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확대해야지 홍보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월 93만원의 수익보다는 각 부서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블로그, SNS, 페이스북 각 동별로 밴드가 돼 있어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돌아가는 일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 일반 주민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일반 시민들 밴드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굳이 돈 들여서 더 확대시킬 거 없다고 봐요. 우리 의존재원이 큰데 자꾸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른 데랑 비교 분석해 봐도 송파 20만부 발행하고 도봉 세대수 102% 발행합니다. 저희 51% 해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조금 더 66%로 끌어올리고자, 각 구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내실 있는 서대문마당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반장이 활성화돼서 반장을 활용하면서 구 소식지를 전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반장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하는 중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반장의 개념이 조금 덜 했었는데 요즘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반장 위촉장도 수여하고 그분들에게 임무를 조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역에서 여론은 이번에 반장 위촉장도 주면서 과연 반장이 뭘 하는데 그것을 와서 위촉장을 받고, 제가 이따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제작하면서 비용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반장들한테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반장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좀 수반되는 거지만 오히려 아까 이진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신문을 계단에 놓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가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 우편으로 그걸 전달하면 어떨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듭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많이 들더라도 그것을 일반 어려우신 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폐품으로 파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 오히려 우편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우편요금이 상당히 비싸서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박상홍위원   아니 알리는데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소식지는 발행하는 값만큼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방의 한 예가 그렇게 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은 벽지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심에서, 하여튼 통장을 활용하든 반장을 활용하든 정확한 세대수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게 일부분이지 전부 다 폐지 모으는 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배포 방법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벽지가 아닌데. 우리 예산도 우편으로 오던데.
자 좋습니다. 하여간 방안을 좀 찾아보자 해서 말씀드렸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신문 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가 약 1,300만원 잡혔어요. 매일매일 할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박상홍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장실에 하루에 신문이 16개가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서 몇 개 들어옵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예산서에서 하루에 16개가 청장님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청장님이 이 바쁜 중에 16개 신문 중에 과연 몇 개를 보실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청장님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내방민원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이건 일부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부구청장실은 8개 정도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방이 있든 간에, 내방객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신문을 보지 이상한 신문이라든가 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방객이 기다리면서 과연 얼마나 신문을 본다고 답변하세요? 그런 답변이 맞지 않죠.
이런 것은 일부 좀 줄여서, 한 8종이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일간지 광고비가 좀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렇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현재 지역지도 그렇고요 지금 중앙일간지에 연합광고라고 있습니다. 한 55만원 정도 주는데요, 이런 게 중앙지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몇 군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빠질 수가 없어서, 25개 구청이 다 같이 로고가 들어가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4,5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고
○박상홍위원   그리고 광고료에서 300만원쯤 올랐는데 우리 어렵다, 우리 신문사가 어려우니 광고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신문이 좀
○박상홍위원   아니 지역신문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보통 그런 얘기는 지역신문이 하지 중앙지는
○박상홍위원   그러면 청탁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청탁법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게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나요?
자, 내 저기로 해서 하는데 들어준다. 아니 그러면 교수 커피 하나 사다준 것도 걸리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아니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 신문사 어렵다고 해서 광고료에서 올려준다. 그건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지 같은 경우도 약 6,500만원이에요.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과연 중앙지하고 지방지 또 지역지 있지 과연 제가 볼 때는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 같아요. 과연 그게 우리 서대문구하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방지는 거의 60% 정도가 시정신문을 한 300부를 보고 있어서 거의 거기로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한 6종류가 나가고 있는데요 최소한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도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아마 25개 구청에서는 가장 적게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몇 년째 잘 안 올리고 해서 지금
○박상홍위원   올리고 안올리고 문제가 아니라 지방지 효과를 제가 묻는 겁니다. 효과가 있으면 더 올려주기도 해야 되고 예산안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없으면 삭감을 해야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데 중앙지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지 못지 않게 인터넷에 나고 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홍위원   효과가 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짚어야 될 입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하여간 심도있게 좀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절감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온라인 뉴스 구독 아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가 어느 매체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직 매체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온라인뉴스라는 것은 지금 연합뉴스와 뉴시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구청에서, 전에는 구독을 안했는데요 요즘 요청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많은 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
○서호성위원   통신사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작권 문제 해결되고 그랬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통신사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연합통신 아니면 뉴시스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현재 가장 큰 언론사가 연합뉴스고요 그 다음에 뉴시스 그 다음에 뉴스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많은 데서는 두 군데도 구독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호성위원   이거 하면 진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언론사와의 저작권 문제는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스크랩이 효용성이 뭐예요? 왜 그게 필요한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신문 스크랩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거든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서호성위원   아니 우리 신문 스크랩 모니터링 있잖아요, 그것이 구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기로 해야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 자체. 수기로 하건 뭘로 하건 그거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예전부터 관선 때부터 보고하는 때의 관행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스크랩을 해야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타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거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가 있고 블로그 기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연결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정도면 잘 굴러가나요? 성격이 자원봉사 형태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한 건 할 때마다 2만 4,000원씩 줬는데 내년부터 금액이 적어서 할 때 한 3만원 정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소식지에서 두 건에서 많으면 세 건, 네 건까지 올려서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소식지 블로그가 많이 가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명예기자 블로그 예전부터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요. 확충이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 쓰는 분들이 잘 쓰는 분들은 안 들어오고 못쓰는 분들은 겁이 나서 못 들어오고 과거에는 동사무소별로 배정해 주다 보니까 통반장이 4,5년 전만 해도 명단만 올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굳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참여할 분들 해라.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더 글을 쓰고 자긍심을 느낄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서호성위원   명예기자나 블로그 기자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관의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민이 쓰면 공감대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정책보다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그분들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니까 따뜻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드릴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에 안타까움에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꾸 예산 말씀하시고 타구 말씀하셨는데 송파나 도봉은 저희보다 재정자립이 높아요. 어떻게 송파하고 비교합니까? 송파는 어마어마한 홍보할 수 있는 재정자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쓰신다 하니까 하는 거지 자꾸 타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를 고민해야지 타구를 왜 비교합니까? 저희 타구 비교하면 더 낮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움에 말씀드려요.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에 나누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할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계속 타구를 비교하시면 안타깝고요.
또 하나 명예기자 블로그 글 쓰는 거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가단 활용을 대충하니까 그래요. 평가단에 청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평가단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평가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반장도 있을 것이고 키맨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이 느낀 점이라도 올리면 되는 거죠. 명예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봤어요. 안산자락길 홍보하는 주민 몇 안 돼요. 다 그걸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협치 말씀 좋아요. 협치가 뭐예요? 서로 윈윈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정홍보단이 있으니 끝나고나서 간단하게라도 올리면 되고요 또 누구는 글을 잘 쓰고 못쓴다고 하셨잖아요. 구정평가단에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해서 하나의 작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블로그 해 봤지만 개인이 혼자서 다 하지 않아요. 글쓰는 사람 다르고 사진 따로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편집을 잘 하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꼭 블로그 기자단 소식지 명예기자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면이 있으면 올리도록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명예기자를 둬야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경선위원   그 분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놓치시면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부수 확장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확장 방식을 통반장을 활용하겠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황춘하위원   지금 반장님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통장님.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뭐지요? 어떤 식으로 반장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할 거냐,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반장님 통장님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대안을 모색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한 쪽에 방치돼 있는 것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복안이 뭔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1차로 세부적으로 세운 건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팀장들하고 회의하면서 반장을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장이 못 돌리면 통장이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다 돌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일부라도 반장이 안 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단순하게 반장님들의 반장증서를 주고 반장님의 숫자가 확인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활용하면 이런 저런 행정 지원들이 보조적인 역할들이 될 것이다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판단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음 호가 올 때까지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 놓고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왔는가 보다 하고 가버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관심 있기 때문에 들고 들어가지만 우리 이웃집들은 그렇게 안 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안을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미 부수 확장해서 그것에 대한 배포, 지금 현재도 봐야 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더 늘려서 그것이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아니한 만 못하다.
지금 현재 만든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부터 실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나왔을 때 부수 확장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면에 있어서 말씀한 내용들인데 의회에 대한 부분이 한 면인데 한 면도 수동적으로 달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아닌 말로 조례랄지 발언에 있어서 진위랄지 이런 것들을 스토리 있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의원이 발의했다, 어떤 의원이 질문했다 이 정도의, 그러니까 좀 판에 박한 부분이어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었고 또 이 질문을 할 때는 구민들로부터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발언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질문한 내용 액면 그대로 그 내용만 딱 받아서 집어넣어버리니까 아주 형식적인, 사무적인 느낌으로밖에 안 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장 홍보지로밖에 인식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얼굴이 나와서 홍보한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움직이는 내용들은 상당히 충실하게 다뤄요. 우리들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진행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의회와 협조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기왕 지면도 확대되고 또 1년에 네 번 정도 부수가 확대된다고 하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 릴레이 코너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각 소에서 봉사활동 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매번 발행할 때마다 한 사람씩을 서로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내주는 겁니다 사진하고. 그러면 거기 해당됐던 사람이나 앞으로 할 사람이나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할 것이고 남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의 자랑거리, 빛낸 얼굴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넣잖아요, 혹시 우리 이대운 선수라고 생각나십니까? 과장님 혹시 알아요? 누군지? 이대운이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번도 낸 적 없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진삼위원   한성고등학교 출신으로 태권도 선수인데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세계에서 벌어지는 5왕을 석권한 친구예요. 이런 소식. 그 다음에 19세 미만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인 조영욱 선수.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에서 키워낸 선수잖아요. 이런 거 왜 안내요? 지난 번에 한 번 냈죠?
네 명인가 해서 옛날 흑백사진으로 해서 잠깐 낸 거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난 번에 다른 과 질문할 때 번개 맞을 확률보다 없는 국가대표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자랑거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부모님들도 좀 만족스럽게 또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부모들이 “얘 이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더라.” 우리 구에서도 지켜보고, 얼마나 볼 수 있는 게재가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구청장님 얼굴은 없지만 구청장님의 이런 저런 동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다양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얼굴 조금 더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얼굴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왕이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우리 구에서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구의 홍보과도 새롭게 신설하거나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구의원들의 미담사례 같은 것도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식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빠뜨리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혼자 뛰어야 되는데, 소식지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계장 혼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왜 빠뜨리겠습니까? 굉장히 자랑거리, 빛난 얼굴 아까 말씀하셨지만 19세 미만 국가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희 홍보과에 체크가 안돼서, 그 부서에서 좀 보내주면 할 텐데 좀 안타깝고요
○이진삼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2,300만원과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7쪽, 2017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11억 3,088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비해서 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750만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 1,608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민간전문가 운영 1,750만원, 기록물관리 8,712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우수사례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지역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은 전년대비 1,750만원 감소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14만 6,000원 감소된 4,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의 예산은 5,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감소 주요사유는 중요 기록물 사업이 올해 완료돼서 약 8,700만원 감액됐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제안제도 운영사업에는 우수제안 시상금 등 158만 6,000원이 증가된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26쪽의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472만원을 편성하였고 법규정비 및 운영에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28쪽의 송무수행 경비는 고문변호사 자문료, 전문가서비스 통합 운영에 대해서 1,886만원이 증액돼서 3억 2,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은 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32쪽의 인권증진 추진 예산은 전년대비 999만원이 증가된 4,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예산서 및 관련자료 인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28만원이 감소된 6,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36쪽의 재정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심사수당과 외부재원 확보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167만원이 감소된 1,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기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2억 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40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전년대비 203만 6,000원이 감소된 3,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42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51억 3,97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규모는 전년대비 1억 2,68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직원 인건비 상승과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47억 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2억 8,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법이 앞섭니까 시행규칙이 앞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장 우선은 법이 앞서고요.
○박상홍위원   법이 시행규칙보다는 앞서지요. 법 내에서 만든 게 시행규칙이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비용, 사례금, 민사소송 사례금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활동비, 강사료 등등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해서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이 9,000만원인데 이건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앞서는 건 법적인 근거를 두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도 이 사항들을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세세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소송사례금 같은 경우 소송처리 등의 규칙 제28조 제1항에 명기를 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배상금은 지난 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184쪽에 국내여비 사업추진 출장여비가 6,000만원 있고 186쪽에 국내여비인데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여비에서 8,100만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184쪽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84쪽 기본경비 같은 건 구 전체 국내여비를 포괄비로 잡아서 집행하고 있고 앞에 있는 건 저희 과 국내여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총괄해서 포괄비로 잡기 때문에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박상홍위원   186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인원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화 돼 있어서.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송무수행비 자료에 보면 2016년도 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2016년도에 9,000으로 잡혀있다고 나와 있죠? 자료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 2016년도 사업설명서에는 1억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으로 돼야 되는데 왜 9,000만원으로 돼 있죠? 어디 한 쪽이 잘못 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주요 기록물이 감소됐잖아요. 기록이 뭐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록물관리 전산화 작업을 연도마다 국별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경선위원   전산화 작업이라면 그 과의 업무 내용을 전체 전산화 한다는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설계도면이랄지 새올행정시스템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전산화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같은 경우 설계도면을 다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기록물에는 홍보과에서 하는 내용도 기록물에 같이 들어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공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경선위원   거기서 이루어지는 자료 축적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료 축적은 아니고 공문 시행되는 것들 중에 새올행정시스템하고 별개로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들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축적이 아니고
○이경선위원   전산이라는 게 영상이라는 뜻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종이문서를 전산화하는, 그 중에서 영구, 준영구 도면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통계 관리에서 연보 책자는 같을 것 아닙니까? 더 증액이 됐어요.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부수를 늘리시는 것도 아니고 300에서 400이 됐잖아요. 디자인비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효율성이라 하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용면에서 충실한.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서 185쪽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요. 아무튼 이것을 편성한 이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총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억이었다가 이번에 7억으로 예비비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검토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쓰려면 여러 가지 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데 예비비는 즉각 쓸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기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서호성위원   그러면 실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집행은 전년도에 비하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 정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실제로 재난 부분에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거란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예상치 못 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정도의 어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저희가 봐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지 사업과 관련된 예산만 편성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출이랄지 조기집행이랄지 재정집행이랄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특히 예비비 항목은 재정집행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약 한 6억 정도를 증액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7억원 정도는 재난 예비비로 해놔야겠다고 하시니까 그건 정책적 판단이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판단을 위한 토론이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재난 예비비 7억 잡은 것은, 그러니까 재정 평가에 있어서 빠지기 때문에 7억은 결과적으로는 불용이 발생될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불용이 아니고요, 불용은 어차피 예비비도 마찬가지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재정 평가를 잘 볼 있네. 그런 돈 빼놔버리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유롭게 쓸 수는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목적경비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재난기금이 2016년도 집행된 사항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집행된 것은 확실하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한 3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쓴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올해 썼을 겁니다. 홍은동 붕괴됐을 때
○황춘하위원   사고 우선집행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하는 형태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황춘하위원   그거 쓰는데 상당히 복잡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복잡하죠.
○황춘하위원   어떻게 복잡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심의회도 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서를 보면 10억이 증가했어요. 다른 업무들은 대체적으로 감이 주였거든요. 공단에 1억 2,600이고 아까 예비비가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10억이 되는 거고. 4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1%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이 1억 2,600만원인가 인상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인건비 인상은 기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가장 많으면 어느 정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한 5,60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황춘하위원   그 나머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나머지는 시설비 쪽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 있었고요 사회복무요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5,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건비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유지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하게 인건비가 한 5,1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 교체비가 약 4,300
○황춘하위원   수선유지라는 건 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시설물 관련된 수선유지 관련해서 시설비가 한 4,300. 거기에 홈페이지 리뉴얼하는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포함돼서
○황춘하위원   홈페이지가 뭐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공단 홈페이지.
○황춘하위원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것을 다시 리뉴얼하는, 개선하는
○황춘하위원   업데이트 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한 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공단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단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그것을 점검 안 해봤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하게는 안 해봤죠.
○황춘하위원   그리고 인건비 5,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호봉 상승분하고요
○황춘하위원   그건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틀림이 없나요 아니면 여지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습니다. 늘 저희가 보수 인상에 관련돼서는 이사회 결정을
○황춘하위원   그것은 우리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수선유지에 관련된 사항은 점검을 해봤나요 아니면 올라온 내용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점검을 못 했고요 정책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5,100만원 빼고나면 7,500만원 정도는 점검이 덜 된 상태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전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2,600 속에 2,000만원이 또 감가상각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적립금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감가상각적립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 해수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알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2,00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단에서 예를 들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적립금으로 한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보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2,000만원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요 늘상 저희가 감가상각 대비해서 약 2,0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수선유지비 또 감가상각비 또 별도로 운영비 요청할 것이고 공단 나름대로. 이중삼중 편성해 주면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인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황춘하위원   홈페이지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178페이지 보면 민간 전문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550만원인데 현년도에는 1,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자문을 구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업무보고 때 계속 보고된 사항들인데요 민간 전문가가 우리 지역계획총괄과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처음 전액 국비로 받아서 2015년도에 1차 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50% 매칭으로 구비와 국비를 5대5로 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700만원 정도를 민간전문가 한 분 인건비조로 저희가 책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역계획총괄이라는 게 뭐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우리 역세권 관련해서 각 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황춘하위원   역세권 개발 자문 이미 그거 끝나서 계획 잡혀서 실행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실행하는 부분들까지도 지역계획총괄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어차피 컨셉은 다 잡혀서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매번 자문을 구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컨셉은 잡혔지만 디테일한 부분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홍제 역세권 같은 경우 우리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집행부 의지대로 끌고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돼서 지금 멈춰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문을 그런 식으로 해 주나? 안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자문인 거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와 먼저 협의를 거친 후 마스터플랜 짜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자문인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주 구체적인 거고요. 예를 들면 홍제역세권의 의료 관광이랄지 리빙랩 서비스랄지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홍제동쪽에 마을공동체가 같이 결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들을 TF회의 때 같이 논의를 하고
○황춘하위원   TF팀이 꾸려져 있고 정책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문이 없어도 충분히 그럴 능력을 발휘할 만한 인재도 구에 있는데.
매칭이 안 돼서 매칭이 끝났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기간은 중앙정부로 봤을 때는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칭으로 중단됐을 때는. 그럼 우리도 거기서 마감을 해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부쪽에서나 시도 그렇고 민간의 영역에서 데려갈 수 있는 전문가와의 자문이나 협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황춘하위원   그럼 계속 매칭 사업비를 줘야지. 자기네는 안 주면서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해라 그러면 안 되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저희 예산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줄여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사업이 얼마만큼 다 진행되고 신촌역세권은 진행이 성숙해져 있잖아요. 진행 단계가 아니지 거기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는 말씀인데요.
○황춘하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됐고요.
179페이지 연구개발비 서고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된, 민간위탁 하겠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직접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개발비로 목을 선정해서 넣은 거지
○황춘하위원   관리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춘하위원   기록물 관리가 그게 아닌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록물 관리는 종이 문서를 전산화 시키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서고에도 종이 문서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고의 종이문서를 바코드를 넣어서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서고에 남아있는 부분을 전산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홍보과에서는 신문을 스크랩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문서화 돼 있는 게 복잡해서 시스템을 별도 만들어서 전산화 한다고 하고.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록물은 서대문에 기록관이 정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 무허가 건물에 있습니다. 홍제천 폭포마당 맞은 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록관 건립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시유지인데 지난번 남가좌1동 청사 건립 때도 기록관 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편의상 하지도 못했는데 기록관 관련된 문서관리 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이게 점점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기록물도 없어지고 분실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전산화 시켜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총예산은 31억 7,196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6억 3,718만 2,000원으로 106.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재산 임대수입이 5,200만원으로 구청 우리은행과 커피숍 수입이 4,940만원, 구청사 개방 임대수입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수입이 2억 2,000이 괴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6,4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1억 8,750만원으로서 이는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사회 부분과 개별급여 부분에서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64페이지가 되겠고요. 27억 1,246만 8,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5억 8,4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금년에 찾동에서 공무원이 61명 증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938억 5,79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10억 1,284만 8,000으로 증액은 11.7%가 되겠습니다. 주 증액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3.5% 인상분에 대해서 43억, 사회복지 인건비 증액분이 24억, 직원 복지가 1억 8,600 정도, 청사 신축 및 이전에 40억이 주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6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국내외 홍보 지원에 1억 5,164만 6,000원으로 1,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8,14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인쇄비나 대부분은 금년과 동일하고 구청, 동사무소 행사 증가에 따라서 현수막과 등사용품비 사용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6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원래 400만원, 금년에 2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00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 200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700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1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의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을 책정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2,88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가 7,120만원입니다. 이는 동사무소 동대에 대한 예비군 훈련 관련 부대비용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대외협력 강화에 9,647만 4,000으로 금년 대비 2,9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642만 4,000원으로 이는 28만원이 증액됐는데 근로자의 날 기념품이 공무직에 2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에 40명에서 내년에는 54명이 됩니다. 그래서 14명이 동사무소 방문간호사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2,950만원으로 현재 국외 교류 확대에 따라서 이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3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해외 외빈 초청여비가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여비를 금년에 100만원 더 추가해서 400 그 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 100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 100만원 감액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구매, 198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5,0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방독면 구매에 4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노후장비 구매에 4,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차량 유지관리에 5억 77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08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 세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2,386만 8,000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청소행정과의 노후차량 5대를 신규로 매입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300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2억 8,39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8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구청의 대형버스가 10년 정도 돼서 내년에는 노후 대형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일·숙직 근무 운영에 예산을 2억 63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8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설명서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에 3,447만 1,000원으로 이는 85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1억 7,192만원은 증액된 부분 96만원은 일직이 올해 117일에서 내년에는 이틀 늘어난 1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14억 6,229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26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4억 4,206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04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금년에 쓰레기봉투값이 증액됐고요, 예를 들어서 50ℓ가 860원에서 1,175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사 청소용역관리비에 3억 2,460만원 해서 이게 아마 금년 대비 1,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7억 2,502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49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에서 3억 9,222만 8,000원으로 1,45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연료비에 냉·난방비, 가스비 해서 1억 2,708만 3,000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기관 유지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설관리에 2억 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8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청사 시설관리 개선에는 금년도와 같이 1억을 했고요 새로 6층 대강당의 방송설비 교체에 5,000만원, 구의회하고 구청 회의시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구청 지하식당 출입구 개선공사에 2,000만원, 부설주차장 CCTV 교체에 4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20만원으로 금년 대비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부서 파티션이라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7,27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90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공단에 저희 주차장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으며 사업설명서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4억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 시설비에 38억 그 다음 감리비에 2억을 이번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직원 후생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39억 517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251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억 3,106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4,72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콘도, 휴양소 부분에 객실료 인상률은 2.3%를 책정했고요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으로 3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계획이 33억 3,78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64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 사업으로 신규직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 해서 1억 4,371만 5,000원으로 저희 기존의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366만 3,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1억 6,88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87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시간제임기제와 한시제임기제 계약기간이 대부분 5년으로 만료돼서 퇴직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8억 1,752만 3,000으로 금년 대비 4,83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6,579만 7,000원으로 1,602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신규 직원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8,386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48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에는 공로연수 직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25명에서 내년에 32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2만원으로 금년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특정업무 경비가 5억 8,35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407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2017년도 신규 채용 계획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 부분이 되겠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한시임기제가 2016년 2월부터 동일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포상금은 7,360만원으로 금년대비 1,546만원 증가됐습니다.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2,80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814만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20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77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65만원 감편성됐습니다. 이는 홍보물 등 감액과 위탁교육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36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기타보상금 329만원이고 49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37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무분야 전문 교육으로 1억 6,09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36만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116만원 감액됐습니다. 이는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직무교육 증액은 됐지만 워크숍 부분을 많이 축소해서 감편성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5,33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또한 공로연수 직원의 증가와 합동연수 위탁교육 방식의 변경에 따른 교육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동일하게 360만원 편성됐으며 도서구입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인력 운영에 1억 1,99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085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1,99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085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감소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가계지원금, 상여금, 퇴직금이 기본급에 합산돼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769억 6,50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9,99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보수 부분이 544억 8,378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9,564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봉급, 상여금, 인건비의 3.5%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 정액수당, 기술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육아수당 모든 걸 포함하고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수직에 22억 27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4,45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1억 1,554만 9,000원, 임기제는 6억 7,312만 6,000원, 시간제임기제는 11억 8,841만 2,000원, 한시임기제가 9,90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직급보조비가 18억 3,60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834만 1,000원으로 신규채용 직원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9급부터 청장님까지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37억 7,10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95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또한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122억 8,83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818만 9,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으로써 이 또한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보험금은 23억 8,30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36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24억 243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68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인건비 임금 인상률과 호봉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인건비는 공공사회 부분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됐던 건데 10명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이 또한 사회복지 인력의 개별급여 7,500이 편성돼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찾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18억 9,000만원으로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면 시비가 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가 5억 4,40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47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1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억 844만 4,000원으로 1,623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행정과의 인원 증가와 행정사무 복합기 사용 금액 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억 4,82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39만 2,000원으로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3,75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4,010만원으로 3만원 감액돼서 비슷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54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억 44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요구액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번에 성인지 예산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스마일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지에 어떠한 큰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성인지 쪽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같고 스마일 교육은 대부분 직원들 직무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돼 있잖아요.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것까지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이경선위원   포함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성인지예산이 필요하니 과별로 나누기해서 하나의 편성목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성인지예산이 굳이 이렇게 목적이 투명하지 않게끔 나누기사업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조차도 그게 포함이 됐나 할 정도인데,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서비스 수준의 상향평준화라고.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가야 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교육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아마 포함하겠죠.
○이경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성인지 자체 예산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도 명확성 없이 성인지예산이 잡혀지는 거고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여쭤보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주요 사업이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스마일 교육에도 2,800이면 큰 돈이죠. 적은 돈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성 없이 가는 게 아닌가.
국장님 왜 자꾸 머리를 짚으세요? 국장님은 잘 아시는 내용이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성인지예산은 여성가족과 한 과에서만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51개 과에서 다 추진하는 예산중에 남녀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옛날에는 여성 우대하는 예산 해가지고 그것을 쓰다가 성평등 예산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51개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녀 공통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교육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교육이다 하면 어느 한 쪽의 성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예산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시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는데 과에서는 더 명확히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편성이 됐으니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라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처음에 성인지 개념이 없었을 때는 어떤 목을 가지고 편성했다고 보면 지금은 전체 포괄로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하면서도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딱 성인지를 위해서 이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겠다. 요즘 현대시대에는 그런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성인지 쪽으로 봐주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보시는 게 아마 요즘에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이 교육은 필요하시니까 넣으셨겠죠? 항상 스마일교육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반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경선위원   저희가 구도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공동체나 같은 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친절해야 함은 기본사항 아닐까요 과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돼서부터 항상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시정해 나가겠다 고쳐나가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 행정감사때 저희가 구에 며칠을 그렇게 왔다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복지 있었던 그 층에서는 다 목례라도 하지만 그 층을 벗어나면, 이웃집 사람이 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컨대 ‘그럼 그렇지 뭐 좋아졌겠어?’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일 교육은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에 비추어봐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넓은 의미의 예산 집행인데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예산집행이 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안하면 친절한지 안한지 모르는데 또 불친절한 직원들을 교육시키면 그 나름의 분위기가 경각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받고서, 친절은 저희 공직자들의 기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차라리 불친절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페널티를 주면 다 친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불친절한 직원들에게 다른 어떠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것도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한 달 내내 빨간 뱃지를 달고 다니든 뭔가를 해서, 그게 다 친절해지는 거지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2,800이라는 돈을 써서 친절해지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 시간이 없어서 사실 다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라서 궁금한 거 하나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무기직 근무요원이 있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교통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파견이 된 건가요 별도로 뽑으신 건가요?
조00씨하고 천00씨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언밸런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나중에 알아봐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이진삼위원   아니 지난 번에 질문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두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있다.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 급료에 대한 것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맞게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 형평성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추가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모두 컨트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라면 우리가 아니고요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그렇게 대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셔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개별 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을 뽑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몇 명을 뽑아라 이렇게 아마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개별 급여가 지금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2017년 6월이면 3년으로 끝나나 봐요. 그래서 0.5%로 해서 이분들이 한 2년반 전에 뽑았던 사회복지직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번으로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계속 가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저희 구 예산으로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구에 전부 떠미루기 때문에 구에서 자꾸 과중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의무사항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줘놓고 나중에는 지자체가 껴안은 그런, 같은 선례입니다.
○이진삼위원   이건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도 한 번 정도는 시나 돈을 내려주는 측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게 좋다, 우리는 싫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무턱대고 다 받았을 적에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액이. 지금 5명이 돼서 그렇지만 50명이 되고 30명이 됐을 때는 금액 자체가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 찾동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동에서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를 어떻게 줄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인건비를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 동을 찾아갔더니 담당자가 없어요. 오늘은 그분이 바빠서 어디로 가고 제가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리가 좀 소홀하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복무 관련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편성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나름대로 착실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196쪽에 구청장협의회 작년보다 400만원 늘어났어요.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부담금을 200에서 400으로 올리자고 지자체단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전체 25개 구 다 들어있나요? 다 포함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박상홍위원   일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장 전부 다 그렇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다 포함됩니다.
○박상홍위원   저희가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런 걸 오히려 어려운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사실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 198쪽에 구청장 차량 임대를 하는데 1년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보통 5년 계산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박상홍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무래도 렌탈이 요즘은 저렴합니다. 청장님이 월 100만원 정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0만원.
○박상홍위원   5년이면 6,500만원 7,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살려면 얼마 정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거의 7,8천 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차량 제네시스로 하면 차량 중하급으로 5,900입니다. 찻값만 그런데 렌탈을 하면 보험료가 백 몇십 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걸 따져보면 사서 내구연한 5년 6년보다는 렌탈하는 게 적게 들고, 수리비 따져보면.
○박상홍위원   추후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걸 따졌을 때 차량값하고 토탈 설명을 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서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 구청에 버스 구입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박상홍위원   연도가 다 돼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0년 다 됐고 요즘에 지방간 교류가 많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이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상홍위원   의회 버스 타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의회도 이번에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케이블 TV 시청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각 부서에 포함돼 있는 별관이라든가
○박상홍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케이블 TV가 지역방송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박상홍위원   그걸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200만원만 잡혔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공무원들 204쪽 해외연수 주로 어느 분이 많이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반 공무원들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포함해서 우수한 직원이라든지 해외 벤치마킹에 필요한 부서에서 가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이거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반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고생했으니까 포상 개념으로 가는데 품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가시는 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 않습니다. 6, 7급이 70명이 갔는데 그런 부분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박상홍위원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감사라고 해서 2,100만원 잡혔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감사직이 8만원, 세무직은 10만원, 예산 담당은 15만원, 홍보과, 공무원 단체 직원 한 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감사직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감사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세무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세무과는 이해가 가는데 감사과는 일반 공무원이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거기서 별도로 기술 상담 뭐한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직은 기술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스마일 교육이 저도 과연 필요한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10% 교육도 요청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친절교육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높이 사 가지고, 친절교육을 없앤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에게도 인사를 안 하는데 구민들이 갔을 때 과연 인사를 하겠는가. 인사를 하면 공무원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17쪽 맨 밑에 저는 국장님까지는 괜찮은데 과장님들은 요즘에 어렵잖아요. 과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 10만원 준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방법은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사실상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산처와 협의해서 건의를 해야만 올라가지
○박상홍위원   위에서 하달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더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대부분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좀 더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올해 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갔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2016년도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건 어떤 거였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명시이월 했으면 아마 직장 어린이집이 올해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받아가지고 직장 어린이집 개원해서 명시시월 돼서 아마 올해 다 사용했을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5,200만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올해 얼마 나왔었는데요? 전기요금이 5,000만원 정도까지 증액했다는 건 너무 많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금년도에 너무 더워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저희들이 원래는 보통 오후에 냉방을 트는데 거의 9시부터 틀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도 반영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추경을 얼마 반영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때 한 5,000정도 반영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공단 빼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27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직원, 무기계약직 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한시임기제만 빼고요.
○황춘하위원   한시임기제는 몇 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4명인가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분 빼고 전체 어떤 업무를 맡든 맡는 분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전체를 하면 아마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시임기제나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황춘하위원   아직 시작 단계인데 그래도 우리 김광선 과장께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했어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은 누구한테 오더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사업설명서로 간략간락하게 설명하고 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는 세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했는데, 204페이지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따라서 3억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 3만원 해서 1,500명 잡았어요. 직원들이 지금 전체 다 해서 1,4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500명으로 잡았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 미화원, 의원님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황춘하위원   우리 의원들은 구청에서 준 일 없는데? 안되는 건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에 잡아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게 아니고 복지포인트에 지금 의원님들 나가잖아요. 그 복지포인트 그 라인에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1,500명이 정확해요? 나까지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원은 1,500이 안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 인원에 관한,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 이런 것들은 분명한 숫자가 돼야 돼요.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 혹여 기간제가 6월까지 있다가 새로운, 그 직원이 4월 생일이어서 받아가고 6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8월에 생일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중복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많은 숫자가 중복된 거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숫자에 맞게, 정식 우리 직원들 데이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주먹구구 식으로 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서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1,569명, 1,569명. 위에 생일은 1,500명이고 아래 보험 부분은 1,569명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저희들이 휴직자를 제외하고
○황춘하위원   제외하면 숫자가 다운돼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그러니까 생일축하 쪽에 1,500하고 이쪽에는 1,569명이니까 대략적으로 하면 한 60여 명 정도는 휴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휴직 전에는 예를 들어서 4월에 생일인데 6월에 휴직 들어가면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못 받고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하면 60여 명 정도를 뺀 숫자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아래서 60명 뺐으면 1,440명 돼야 되는 건데 아래는 1,569명이고 위에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는 그 해에 근무를 며칠을 했든 간에 다 줘야 되거든요.
○황춘하위원   그것은 적어도 직원들 숫자 정도는 분명하게 적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파티션 개선하고 사무실 분위기 전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매년 파티션을 교체하나요? 매년 자리 배치를 별도로 또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고요 부서가 신설되거나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 파티션이라든지 환경정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에 화분이라든지 청사 복도라든지 화분 같은 것도 구매해줘야 되고.
○황춘하위원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이 돈이 쓰여진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내에 쓰는 돈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 전체 관련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저희 예산은 거의 청사하고 관련된 것이지 단순하게 행정지원과에 대한 관련은 없습니다. 뒷 부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저는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잘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생일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신규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새로 이런 게 만들어진 근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근거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복지포인트가 25개 구청 중에서 한 18위나 19위 정도 됩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가 요즘에, 올해는 저희들이 안줬습니다만 각 자치구, 송파는 아마 생일 상품권으로 한 8만원 다른 구는 5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구도 대부분이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지불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노동자들이 복지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워낙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요. 내부적으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03쪽에 구의회 구청사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가 여기에다가 뭔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버는 구청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전하더라도 관계없이 가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 면담에서 안 사항인데 동 주민센터 자체 식당 운영을 잘 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동 직원에 한해서 급량비를 인상해 주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예산 지침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산으로 지원해 줬는데 민원이 생겨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이중 지급되면 안 된다고 해서 동이 다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를 직원한테 주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된다고 해서
○서호성위원   급량비를 차등을 두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 근거를 주시겠어요. 감사원 결과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서호성위원   청탁금지법 이후로 보도된 것 중 하나가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를 자체 삭감해서 편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얼핏 돌았거든요. 청탁금지법 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거의 다 왔는데 다른 데서 이것 때문에 줄어든 사례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른 지자체는 파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업무추진비를 작게 편성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절하게 풍부하게 편성했다면 청탁금지법 때문에 5% 줄이거나 10% 줄이는데 그 전부터 보통 10%씩 다운시켜서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하위권에 편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청탁금지법 이후에 어떤 단위건 간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제약이 있다랄지 조심스럽다랄지 그런 게 시달된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있습니다. 외부인과의 식사는 예전에는 1인당 5만원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3만원 이하를 하다 보니까 식단이 허접하다 그럴까요 눈에 보이게 약하게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아직은 없고 청탁금지법을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편성 자체는 별 문제 의식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올해 연말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남지 않을까.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청탁금지법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일지 장담은 못하겠는데
○서호성위원   예결특위 할 때까지 서로 상의해 볼만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스마일 교육에서 우수직원 표창 하셨잖아요. 2014, 15, 16년 남녀비율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평가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비 1,500만원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시범동인 천연동과 연희동, 북가좌1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사업비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로 돼 있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라는 행정자치부 사업으로서 14개 동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동 3개 동만 명칭 변경할 경우에는 혼선이 올 수 있는 사안이고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혼선을 막고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공감대 형성돼야 될 것 같고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명칭하고도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황을 보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개선 시설비 1억 5,0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건 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을 11월 8일 매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1차 중도금 조금 나갔는데 부지매입 후 공간개선을 진행하고 리모델링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3억 9,391만 7,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1,982만 9,000원으로 주민등록법 과태료 수수료 1,852만 9,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30만원입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061만 5,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935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12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321만 1,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1,006만 1,000원과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55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억 9,412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19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5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5억 9,334만 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7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18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88억 4,5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8,7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에 대한 기금전출금으로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 주민센터 환경지원 예산으로 57억 6,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동청사개보수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운영 경비지원은 34억 9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4,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3억 2,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억 7,749만 7,000원으로 인쇄비와 퇴직통장 감사패 제작비, 인감대장 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전산용지 구입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서 220쪽과 221쪽,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억 4,711만 2,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으로 8억 614만 2,000원과 연료비 1,395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7,721만 3,000원, 동차량 유지비 4,980만 3,000원이며 통장워크숍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3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1쪽, 설명서 10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876만원으로 동 행정업무추진, 선거업무추진과 통장워크숍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7억 8,883만 2,000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2,150만 4,000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916만원, 통장수당 15억 8,620만 8,000원과 반장보상금 1억 3,18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60만원으로 동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시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가로기 게양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방범용 CCTV 6개소 설치 및 성능개선, 자가망 설치비와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 및 설치비 1억 6,26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동 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민원사무용 집기 등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기타회계 등 기금 전출금으로 20억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금조례안이 보류되어서 이건 예비비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예산은 4억 4,271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50만 7,000원이 감액된 6,478만 8,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회관 운영 관련 용품 및 홍보비인 사무관리비는 3,358만 8,000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워크숍 운영 등 행사운영비는 3,1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908만 8,000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비 5,04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아카데미 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3,560만원이 감액된 2억 9,514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290만원과 기타보상금 2억 8,224만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억 1,504만원과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6,720만원입니다. 포상금 370만원은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은 5,000만원으로 자치회관 시설개선 4,000만원과   자치회관 물품구매 1,000만원입니다.
공익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은 2억 3,15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2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5만 2,000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8,62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관협력 공익단체 사업지원 1억 850만원이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총 7,77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지원 560만원,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4,6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 1,2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협의회 1,2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5쪽입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예산은 3,308만원으로 구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동 308만원이며 화분 및 꽃모구입을 위한 재료비 2,88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은 1억 2,675만 3,000원으로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에 5,60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로 2,668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 직원교육 강사료, 마을지도제작,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방문견학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82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 2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추진 200만원, 14개 동 단위 주민관계망 형성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18만원으로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공동체워크숍 528만원과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발표자 사례비 2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340만원으로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1,200만원과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시상금 140만원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예산은 7,06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869만 3,000원과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업무추진비 200만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예산으로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이 4억 9,520만 7,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061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1,321만 1,000원, 구비는 4억 7,138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5,071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2,416만 6,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은 2,505만원이며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은 2,947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비 예산은 391만원으로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이며 민방위 및 화생방 물자구입비 보조예산은 민방위 장비 확충과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는 3억 9,964만 1,000원으로 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예산은 390만 4,000원으로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예산으로 17억 3,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16억 30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억 8,483만 8,000원, 국내여비 8억 5,363만 2,000원, 동 업무추진비 1억 6,462만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1억 2,697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9,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융자금 생활안정기금을 저희가 이번에 생활안정기금하고 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5억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지출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률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되지 않을 금액이면 예산에 넣지 말고 예비비로 돌려서 조기집행률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222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비 어느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충현동입니다.
○이진삼위원   충현동 이미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북가좌1동입니다.
○이진삼위원   300만원 가지고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소규모로 조그맣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크게 할 공간도 없고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 거니까 저렴하게
○이진삼위원   이번에 충현동 설치한 걸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223쪽에 자치회관 운영에 동별 3단계로 지원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고 3등급으로 나눈 동은 어느 동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치회관에 실질적인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준 겁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운영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신촌동 봉원사길 우산걸기 사업 구 참여예산으로 나왔던 거 며칠 전에 봉원동 마을 대표자들을 만났는데 이 금액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준비한 걸 보니까 진짜 5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 좋은데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금액을 저희 임의대로 올리기는 상황이 좀 그래서 이 금액만큼만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이진삼위원   처음에 딸 욕심으로 몇 군데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봉원동 입구에서 봉원사까지 내려오는 길에 몇 군데 해 놔야 모양이 살 것 같더라고요. 이건 더 말씀을 나눠보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주민들이 실제 사업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
○이진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만두신 분을 명예 고문이나 명예 회장으로 명칭을 다 고문으로 통일했었고 차기 년도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6시간인가 8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위원장 되실 분은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기에 관한 것이 대두가 돼서 특히 그 조례안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얘기 나누던 걸 같이 대표로 발의했는데 저는 임기에 대해서 거기서 언급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리고 속기록에도 임기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도냐면 6년 임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만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5년, 6년 하다가 내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임기에 걸려서 못하게 됐다. 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임기가 그만두게 돼서 위원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조례상에도 임기는 6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지역 위원장이 그만두시는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고르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임기가 6년 됐으면 위원장 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을 이번 구의회에서 내가 발의한 데 그 내용이 있다. 나는 임기에 대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나는 분명히 고문들에 대해서 임기를 제한하자는 걸 동의했었지 일반 위원들에 대해서 임기제한은 한 적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매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청에 와서 월례회의를 하고 통장단 회장님들이 와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내용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구의회 의장 면담까지 한 거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모릅니다.
○이진삼위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전달하십시오. 구의회에서 조례 일부 변경했을 때 임기에 대한 걸 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이진삼 의원이 임기를 이번에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미 준비돼 있던 위원들이 못하고 있다, 그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전의 속기록을 봐도 알고 그건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도 소관 부서의 임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때 한 게 아니라 6대 때인가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저희 새마을지회에 가로기 게양 용역 주시나요 지금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찾동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하고 사람 중심 추진위원회 하는 일이 뭐죠? 두 군데가.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하고 사람 중심 추진위원하고 다른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지금 여기가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계되는 직원뿐만 아니고 마을 활동가, 촉진자들까지 해서 저희가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강사료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또 지금 마을지도 제작을 위해서 거의 수합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지도도 지금 제작비, 그리고 현장방문을 많이 갑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찾동 사업은 저희가 지금 2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다른 데는 먼저 시작해 가지고 잘 된 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성북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고요.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이라고 한 것은 보통 지금 센터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공공요금 그런 내용이죠. 주민제안 공사.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죠? 이번에 생긴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전에 생겼는데 전에는 그것을 위탁을 줬었습니다. 위탁을 줘서 외부에서
○이경선위원   몇 년도에 생겼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13년도 생겨서 그동안에는 계속 위탁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 7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언제 시작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 TF팀이 설치가 된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공부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통합이 안되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의 역할과 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 목적으로 인해서, 가서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인 경우가 다수세요. 그러면 물론 항상 나오는 답변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참여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아는 내용을 주변에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따는 사람들이 거의 자기 아는 지인들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2년도부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해오고 쭉 여태까지 위탁을 했는데 위탁해서도 어떤 마을공동체 형성이 된 게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돌리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작한 건 몇 년 됐는데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돼 가야 되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교육도 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연도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제 2,3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딱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을공동체라는 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러이렇게 하게 끌고갈 수 있는 사업 같으면 1년 안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는 방향만 틀고 가는 거지 주민들 스스로 가야 될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과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 해당되는 게 예컨대 주민들이 열심히 기획서 써가지고 시 참여예산을 받아와요. 그러면 어찌됐든 저희 서대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서 이건 안되고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서 따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따왔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따왔어. 저희한테는 A라는 사업이 맞지 않으니 이것을 B,C,D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따오신 분들은 거의 멘붕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이경선위원   지금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다보니 하다가 빠지는 분들이 있어. 내가 안하고 말지. 여기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업이라고 이걸 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행정 페이퍼를 작성하시는 저희 공무원들이 맡는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가 구청의 행사로 업어가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행사에 참석하니 식순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참여예산을 따온 그분은 당신은 빠져라. 이건 구 행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고. 좀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주민들에게 이걸 활용해서 정말 스스로 갈 수 있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부터도 어떤 때는 이건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업무보고 받는 저부터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민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3개동 했거든요. 남가좌1동하고 연희동, 북가좌1동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구성된 사람들은 거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지역의 직능단체장들도 거의 배제하다시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일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의 나이된 친구부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중장년으로 구성돼서 했는데 지금 저희는 발대식을 올 12월에 세 군데를 다 했지만 그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고 있고 주민들이 발대식을 자기들이 스스로 다 준비했고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고 행사 프로그램 진행 순서라든지 또 사회까지 거기서 다 했고 동영상까지도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다 한 겁니다. 만약에 관에서 일률적인 관 스타일대로 틀을 맞춘다면 절대 그런 모습의 행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체는 구 행사로 지금 저희가 끌고가는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은 잘 돼요. 진행 과정에서 명확성을 잃어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게 좀 더 정착돼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간단체 보면 어찌됐든 저희 구 예산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 구의원님들에게는 이 활동내용을 공지하면 안되나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컨대 저희한테 오는 문자는 민주평통하고 새마을부녀회 정도 오지 다른 지회에서 활동하는 건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한국 자유총연맹도 아마 일요일인가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한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자유총연맹은 여러 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삼계탕도 하셨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을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저도 좀 그런 게 저희한테도 어떤 때는 보고가 안되고 행사를 하고 저희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종종 있고
○이경선위원   그러면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줬는데 확인 안 합니까? 그냥 했다고 하면 그걸로 믿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그날 행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 서류나 사진이나 첨부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어떤 때는 보고를 못 받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다 보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거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4,600, 1,200 참 많은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업지원비도 많은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답변을 좀 드렸지만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1월이면 들어올 겁니다. 1월 들어오면 1월 들어온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실지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할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제가 자치행정과 와서 보니까 행사도 많고 직원들도 바쁘다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돈은 집행은 됐고 했지만 관리감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저희가 동의 활동사항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천연동에서 했어, 그러면 동 밴드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분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행사를 안 하고 했다고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투명성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확실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프로그램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동별 수강생 분포도 여성비율, 남성비율. 프로그램의 여성과 남성의 편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에 대해서는 6대 때 조례가 통과됐어요.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6대 때 자치위원장을 할 때인데 그게 통장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2년으로 다시 늘어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을 해서 임기를 늘려달라고 제가 그 자리 뒤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통장님들도 임기를 2년 늘려서 8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할 때, 이진삼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통장님들하고 똑같이 임기를 2년 더 늘려서 8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시행해 본적이 없어서 일단 시행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는 걸로 마무리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의원들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걸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반장님들 위촉장 주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그분들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상홍위원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실 통장님들은 통장증, 신분증이 나가있지만 반장님들은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그렇고 반장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신분 확인도 안 되고 그랬는데 반장증서 신분증을 해 드렸고 같이 모여서 반장님들 건의사항 받은 걸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 가능한 건 처리해 드리는 쪽으로 일을 했고 회신도 드렸고 문서, 전화 통화도 하면서 반장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처리하기 불가능한 거, 법적으로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외에는 거의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반장님들 그거 하고 나서는 이런 게 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긍정적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그 건의 사항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반장님 건의 사항이 104건입니다. 각 동 반장님들 만나러 갈 때마다 각 동 경로당을 한 군데씩 다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건의한 게 38건 있었습니다. 총 142건이 있었는데 11월 18일까지 해서 7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9건, 장기 검토가 19건, 처리 불가가 14건입니다. 처리 불가 사항이 주로 뭐냐면 홍제2동 주민센터 앞에 U턴 허용해 달라는 내용과 마을버스나 버스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
그래서 처리 불가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시, 경찰청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이고 여태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기존 버스노선을 변경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가재울쪽 같은 경우에는 신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북아현동에서는 광화문으로 직접 나가는 버스라든지 독립문 쪽이나 이쪽으로 오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처리 불가 내용은 대체로 그런 겁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반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건의 부분을 듣고 싶었거든요. 반장님들 활동함에 있어서 이러이런 부분은 불편하다든가 그런 걸 듣고 싶은 건데.
반장님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보상품 드리는 거 외에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사실 동에서 반장님들 대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지만 반장님 대상으로 회의 소집이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반장님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낮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만 활동할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여기 예산도 있는데 과연 반장님들이 그만큼 활동이 될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반장 직무수행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대로 현황조사 한 게 100% 맞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70%는 반상회보도 배부하고 복지업무 하는 데도 같이 활동하는 걸로 현황조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100%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 가지고
○박상홍위원   그건 올해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고 그랬으니까 내년 상반기때 전체적으로 반장님을 통해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220쪽에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하고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동 주민센터 케이블TV입니다. 자치회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만.
○박상홍위원   행정지원과는 1만 5,000 하고 여기는 1만 2,000 했는데 차이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케이블TV 평상시 내는 월 수수료액이 있거든요.
○박상홍위원   서대문 케이블TV 똑같은 케이블TV 아닙니까? 여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는 1만 5,000원씩 계산했는데 여기는 1만 2,000원씩 계산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평균치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박상홍위원   아니에요. 궁금한 게 뭐냐면 행정지원과 1만 5,000으로 69대예요. 자치행정과는 1만 2,000씩 30대예요. 그러면 약 100대를 시청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중복되지 않았냐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중복 안 되죠. 동이나 동 주민센터나 자치회관에 있는 것은 저희 돈이 내려가고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 것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치행정과에서 나갑니다. 동 관련된 예산은 저희 과에서 다 나갑니다.
○박상홍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부서라든지 별관이라든지 그런 쪽의 것만 다 나갑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222쪽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어서 기금으로, 전출금으로 다 해놨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게 원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놓은 것은 기금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놨던 건데 지금 기금조례안이 보류됐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에 넣어서 목적을 명시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여기다 시설비로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내년 1년 안에 이거 지출 못하고 제가 기금조례안 할 때도 계속 누차 설명드렸듯이 이거 단년도나 2년 만에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박상홍위원   그런데 때는 사실적으로 50억 가지고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30억을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 구 재정형편 봐서 20억이라도 편성해 준 게 사실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10억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50억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살만한 부지가 있고 그 부지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가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조례안을 자꾸 설명드린 겁니다. 기금으로 해놔야, 적정한 부지가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70억이다 그러면 2년 동안 해서 저희 살 수 없습니다. 3년도 걸릴 수 있고. 부지 사는데만도 시간이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라든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요 그날 기금조례안 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기금조례안라고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실지 기금조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 예산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면, 기금으로 해 놓으면 조금 늘어질 수도 있다.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부지가 딱 나와도 사실 감정평가액하고 안 맞으면 저희가 못 삽니다.
○박상홍위원   그때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과장님도 어떤 부분이든 안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도 있었지 그때 막 화내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화를 낸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정했고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 사정 가지고 얘기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는 기금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보류해 놓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상홍위원   답답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 앞에서 그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상홍위원   제가 그때 당시 있었으면, 저는 몰랐었어요. 나갔다 왔더니 위원님들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고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부분에서 지킬 것은 서로 지키고 나가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총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2억 8,000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12억 8,000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증액된 게 예비비하고 기금출연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기금출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0억, 27억이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기금 출연은 20억 2,000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하고 예비비 7억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7억이 어디에 쓰려고 지금 목적을 정해 놨나요? 예비비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목적을 명시해서, 목적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명시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서 빼 온 것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돈에서 빼 온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빼서 예비비로 지금 전환시킨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8억 4,000만원을 다운시켰어요 기금에서. 그러면 거기에 7억을 예비비로 정해놓고 나머지 1억 4,800만원인가 그건 이쪽에 흡수시켰나요? 기금에서.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돈은 그대로 생활안정기금으로 있죠.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전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8억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9억 9,300만원이에요 금년 예산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7억을 뺀, 예비비로. 그러니까 예비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금에서도 수입이 있습니다 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감이 8억 4,600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로 7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1억 4,600이 어디로 갔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단순 감한 금액에서 예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갔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저희가 전체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나간 게 있고 또 기존에 생활안정기금 나간 데서 또 수익금이 따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수익금 아까 있다고 했고, 5,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남아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다른 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황춘하위원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여기에서 보면 8억 4,600만원이 2017년도에 감이 돼요. 기금에서. 그러면 8억 4,600만원이 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예비비로 들어갔죠.
○황춘하위원   예비비가 지금 들어갔는데 7억이 들어갔잖아. 7억 갔으면 나머지 1억 4,6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생활안정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남아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나?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7억만 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과장 말씀대로라면 여기 기금에서 예비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두들겨보니까 없어. 그래서 보니까 기금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었으면 감이 7억만 돼야 되는데 8억 4,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1억 4,6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홍보과에서는 반장증서를 주고나서 상당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서로 논의해 본 결과 있나요?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업무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각 동의 민방위통지서랄지 이런 것들을 다 배포하는데 서대문마당을 반장들을 통해서 배포하겠다. 대단한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전세대의 65%의 세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서대문마당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부수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반장님들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자치행정과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것이고 반장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됐을 것이고 뭐가 좀 보장성 있는 그러니까 확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협의 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원래 반상회보는 통장님들이 아니고 반장님들이 돌려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반장님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반상회보를 통장님들이 돌리고 소식지도 통장님이 돌렸던 거지요.
○황춘하위원   유명무실이 아니라 유명무실화로 될 수 있도록 반장님들을 방치했던 거죠. 그분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 부족한 거 느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예산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일반구민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65세가 안 된 일반 반장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추경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 없나요? 생활안정기금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생활안정기금을 예비비 7억을 만들면 기금에서 쓸 만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예비비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쓴다는 건데 그런 목적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상하반기 예산을 잡는 게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해서 10억 정도 잡는데 실제 들어오는 게 보통 3, 4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은 돈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건 조기집행 때문에 이 돈을 다 지출하지 않으면서 특별예산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집행 못하는 기금액을 그냥 예산을 놔두면 그 금액만큼 조기집행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가는 것이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재정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그것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지금 내가 오해한 게 생활안정기금에서 출연해서 쓰려다 보니까 뭔가 제약이 있어서 예비비로 만들어서 목적이 있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분명히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예산과에서 재정집행률 불용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운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4,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2015년 예산 비교했을 때 다운이 1억 7천 얼마였는데 2016년도 1억 6,800 결과적으로 1억 2,600만원으로 더 다운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계속 줄기차게 내려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아니고 시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하던 걸 예전에는 시에서 내려 보내줬는데 그걸 구에서 집행하게끔 시비로 보조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시구비로 하던 걸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건 아니고 집행방법만 달라지는 거지요.
○황춘하위원   방법이 달라지면 금액도 똑같아야지 방법만 달라지고 사업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에서 우리한테 그만큼 지원이 되니까요.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인데 2015년도, 2016년에도 9,240만원이 동일시 됐는데 2017년도 예산으로 4,200만원 삭감돼서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서울시 공모사업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는 공모사업을 접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예산을 구로 내려보내겠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매칭비용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매칭을 안 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안하고 동안에 지원했던 금액만 지원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황춘하위원   5,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인 거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하겠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여기 구비도 있죠. 지금 시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칭은 아니더라도 가내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서울시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에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저희가 잡을 수 없지요. 이게 가내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구에서 다 하라는 얘기죠. 그 예산을 내려보내주겠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서울시에 우리 구 예산이 있다면서요. 이게 우리 구 예산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우리 구에서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구 공모사업 예산이고요. 서울시에서 있었던 공모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구에다 내려보내주겠다는 얘깁니다.
○황춘하위원   공모사업을 구에서 해라, 다만 돈을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 돈이 가내시가 돼서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회의 과정에서만 그렇게 얘기된 거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와 봐야 할 사항입니다. 회의시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 공모사업은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예산을 구에 내려보내주겠다. 매칭사업하고 다르죠.
○황춘하위원   그 예산 내려온 건 간주처리해서 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나중에 간주처리 해야죠. 그것도 언제쯤 내려올지 시점을 예상 못하고요.
○황춘하위원   5,000만원 순수 우리 돈이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우리 자체 공모사업 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감이 됐다. 이 전의 9,240만원은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이 포함돼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이었고 이제 서울시에서 빠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돈만 잡은 거다. 이 앞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된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똑같은 맥락입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구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총계가 그거고 그 속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 그 돈이 그 돈이네. 이 사업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해서 서울시 지원 부분하고 구 자체적인 부분하고. 그래야 이해할 것 같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기금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셔서 과장께서 많이 서운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서운하다기보다 그걸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데
○황춘하위원   성격이 분명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반장 보상금은 원래 나가고 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년에 두 번 추석, 설 때 나가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 반장증 수여 관련해서 반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직 세워진 게 없는 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장님한테 저희가 뭘 요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수당이라도 드리면 통장처럼 얘기하겠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도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거 없이 뭐 해 달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 반장증 수여한 데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장증 정도는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리고 현장에서 통장님들은 기회가 많고 하지만, 실생활하면서 반장님들이 통장님들보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구에 바라는 게 뭐고 건의사항이 뭔지 한 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으로 보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숫자도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실제로 보상보다도 그분들이 무엇을 해주셨으면 하느냐 하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그날 교육하면서도 반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그랬고 지역의 진짜 어려운 사람 한 분만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든지 동에 전화만 해주셔도 반장님 역할은 다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청장님이 강조하고 다니셨고, 반장님들이 자기 반에서 진짜 생활이 어렵거나 도움을 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도움 청할 데도 모르고 그런 분들 있으면 동이나 구청에 전화만 해줘라. 그 역할로도 반장님 역할은 다 한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게 반상회를 활성화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잡혀지진 않는데, 반장 현황이랑 방침서는 없더라도 반장증 지급 계획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하고 그때 나왔던 어떤 건의사항 있잖아요, 경로당 포함해서 처리현황하고요, 그거 다른 위원님들이랑 모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에 작년에 이어서 지금 부서가 3개로 확장됐죠? 복지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복지팀, 마을팀, 행정팀 이렇게 있죠.
○장숙이위원   마을팀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재구성 하면서 인테리어까지 전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팀이 늘어났다고 하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팀이 더 확산되어질 거라는 기대와 함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지금까지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인력이 없었죠. 인력도 없었고 동에 마을공동체를 전담할 직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정도로 일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마을공동체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개 동 마을기획발대식 하는 것도 준비를 했고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것도 실지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너무 미흡하고 시작 단계지만 굉장히 미흡한 단계가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게 교육을 주로 많이 시켰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마을공동체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처음에는 그 개념도 잘 모르고 이제 개념 알아가고 뭐를 해야 할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직원은 그렇기는 하지만 근 5년 동안 참여했던 주민들은 확산이 되어졌고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9,200 잡혀있던 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9,200도 저희 구 예산이었고 구 예산에서 시 마을공동체는 별도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별도였던 것을요, 아까 똑같은 얘기 다시 하는데
○장숙이위원   별도였기 때문에 구 예산은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어야 되는 거고 시 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잡아졌다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서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로 내려주겠다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그런데 실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보니까 들어와서 실지 공모를 해서 지원해서 선정되기까지 저희가 마을공동체에서 심의도 하고 하지만 실지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평가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평가회 아직 안했습니다. 22일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발표회 안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발표회는 다 했지만 그건 마을계획단에 대한 발표회였고요, 각 동 3개 동. 지금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는 22일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마을계획단 발대식 하고, 그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미 각 동별로 14개 동에 마을공동체팀이 있고 그러면 더 확산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주려고 했던 예산 자체를 더, 200 단위에서 주던 것을 150, 100으로 더 줄여서 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구 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 주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장숙이위원   아니 집행이 불용된 게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불용된 건 없게 집행을 했지만, 저희가 더 있으면 더 좋죠.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다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구 예산에 저희들도 삭감되는 것도 있고 구 자체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다가 부지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맞춰가지고 자체에서 또 손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줄여서 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올렸는데 저쪽에서 잘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던 건 아닐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9,200 작년에 시비 아니었어요. 구비 100%였습니다.
그러면 20일에 발표했던 게 뭐예요? 구청에서 발표한 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1월 20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숙이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에요. 저희는 발표한 게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22일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에 맞추다 보면 각 동별로 14개 동에서 마을복지팀과 함께 확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성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산 자체를 과에서도 줄여서 올렸네요.
○장숙이위원   왜 자꾸 말이 바뀝니까?
작년에 했던 성과 보여주시고요 목요일 전까지 마을공동체 하시고난 성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뭔가 회계상의 어떤 문제려니 생각했는데, 그러면 마을공동체 예산이 아무튼 시비건 구비건 줄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줄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게 부서의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의 형평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뒤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서울시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과 자체에서 이 예산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임난숙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임난숙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9,200만원이 편성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치운영팀에서 하는 소규모 친교로 지원되는 사업, 이웃만들기 사업이 저희 팀으로 넘어왔어요.
그 예산까지 편성되면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 찾동 사업이 생기면서 11개 동의 주민참여 지원사업이 3인 이상 소규모 이웃만들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예산이 올해 선정된 게 3,600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돈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만큼 감액된 거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줄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만큼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된 거고 서울시 공모사업의 큰 일환은 저희 구민들이 서울시에 신청하는 것을 방법만 바꿔서 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질 거예요. 그 예산 범위가 3,000∼4,000 정도 됩니다. 그건 내년에 저희가 신청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신 겁니다.
어차피 9,200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돈은 3,000∼4,000만원이라는 돈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과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구비를 제한하고 시비 받을 걸 계산해서 감소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 그 정도 성과는 22일 성과발표를 한다고 했지요?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임난숙   22일 하는 건 시 사업하고 구 사업 지원한 주민 분들한테 신청받아서 그 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의 장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자체 성과분석은 했나요? 마을팀이나 마을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임난숙   마을위원회에서는 내일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진행된 성과 분석을 할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공유의 장으로 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고요. 과장님께서는 내일 행사에 직접 참여할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직접 참여합니다.
○서호성위원   잘 살펴보셔서 5,000만원 정도로 충분할 건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내일 공동체 위원회 하는 건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2017년 방향에 대해서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 부분만 그런가요? 전체 시 예산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쪽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여기에서 지원하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마을공동체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도 마을공동체센터장이 근무하고 있고 직원도 마을공동체팀장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이 나갑니다.
○장숙이위원   인력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만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
○장숙이위원   천연동 가압장에 마을공동체 공사중이잖아요, 언제 끝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외관까지 어느 정도 끝나서 개소식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외관상 부조화가 났습니다. 옆에 건물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예산이 시예산이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외부적인 디자인 시안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발주까지 다 끝나서 2주 내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예산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비 관련된 공간 비용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안 잡힌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장숙이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에서도 운영비도 지원 안 해 주고 자체에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장숙이위원   그게 현 시점에서 오픈하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과금, 전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당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최소한 기본 유지되는,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공과금하고 거기 사용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 근무도 상주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지원비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 실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실비 지원이면 여기 책정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책정돼 있죠. 226쪽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밑에 마을사업 컨설팅 1,200만원. 사실 이 금액이 부족하거든요. 원래 12개월 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한 명이 계속 하기에도 어렵고.
○장숙이위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가서 자리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사안인데 이건 제가 다시 논의할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천연동 가압장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가봤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는 건데 아무리 공사 시간이 늦춰졌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공사라 몇 시간 일하고 그만두고 몇 시간 일하고 뚝딱뚝딱 하고 전혀 연계되는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중간에 그렇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빨리 해서 지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장숙이위원   제가 매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매번 전화를 가압장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자료받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들어가면서부터는 기다렸는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계속 질문을 해야 주시는 거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아실 텐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중간에도 설계변경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위험해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부분도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요 목요일 전까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민원여권과 인증기 수입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위에 기타 수수료중 민원여권과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 2,700만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로 2억 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민원24 민원처리우편료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즉시발급이 안되고 우편송달로 신청되는 증명 종류가 몇 종류 있는데 이 경우는 우편료 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총 민원여권과 수입은 3억 2,6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증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6억 8,44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96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6.1%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목으로 세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에 4억 7,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955만원 편성하였으며 민원담당자 피복비로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로 1억 4,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통관리과 주차단속 우편, 세무1·2과, 보건소의 우편물을 제외한 전 부서의 금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마일리지 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및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용으로서 120다산콜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2억 8,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215만원 상향된 금액으로서 이는 서울시와 각 구가 균등배분원칙 하에 콜수하고 주민수를 고려해서 공통으로 분담하여 7월부터 통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우편모아 시스템 통합유지비로 5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에 6,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 인쇄비가 799만원, 전산용지 594만원, 전산용품비 1,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3,196만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임대료에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와 통합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용을 위해서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내실화에 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서 ‘느린 빨간우체통’ 동주민센터 확대 운영사업으로서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업무에 대한 배상공제회비로 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업무추진비로는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1만원, 배상공제회비로 3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여권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여권과는 1억 3,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5쪽 급량비로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7,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일반민원 그러니까 증빙서류 떼는 위임민원들은 좀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건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좀 접수가 됐느냐?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 민원도 유기한 민원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돼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들어옵니다.
○황춘하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보통 그런 경우는 통합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유기한민원을 포함한 각종 증빙민원 모두 합해서 1년에 한 10건 정도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유기한민원으로 들어온 순수한 유기한민원, 증빙민원이 아닌 순수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2,8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묻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여권과 민원을 함께 다룰 때는 민원여권과인데 민원에 관련된 민원과에 많이 방문했는데 지금은 직소민원실, 청장실로 직접 방문하다 보니까 민원과 업무를 뺏어가는 경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없으면 더 좋은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랑 성격이 약간 다른게
○황춘하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열어봤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요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위원회는 상설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조직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해체하고 이런 식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보지 않았단 얘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6쪽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081만 2,000원, 구비 30억 9,437만 7,000원으로 총 31억 51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570만원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SW구매 예산 1억 6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부제품단가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PC 정비부품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 구입을 위해 1,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랑의 PC 보급용 전산부품 키보드, 마우스 등 비용 추가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및 샵메일 사용료 등으로 4,165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5만 1,000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 용역비로 8,231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9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서 23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컴퓨터 140대, 노트북 10대, 프린터 20대로 1억 8,5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5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본인인증 및 도메인 사용료 등으로 1억 4,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 사무관리비로 직원 전산교육 교재료 및 강사료 294만원, 구민 전산교육 교재료 198만원 책정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 3,3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원격지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여부를 인지하고 즉시 후속조치를 하여 긴급차량통행로 확보 등 주민안전을 위한 IoT주차감지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IoT주차감지 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외 모바일 충전기기 설치를 위해 2,63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7∼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5∼146쪽입니다.
전산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억 6,446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941만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디스크백업시스템 교체로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무상기간 6개월 제외 및 전산환경변화에 따라 서비스 종료된 장비의 유지관리 대상 제외에 의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자치구 부담금으로 2,812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9만 9,000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업무관리시스템 현안처리 지원비 항목 제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1억 1,112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주민등록․지적 등 시군구 공통기반Ⅰ시스템, 새올․재정․인사 등 시군구 공통기반Ⅱ 시스템, 청백-e 시스템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입니다. 또한 시군구 공통기반 서비스데스크 운영관리비가 자치구별 부담금 616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년대비 24만 7,000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시군구 공통기반 서비스데스크 운영관리비 예산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150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로 임차료를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1,310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구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과 데이터센터 위탁수수료로 759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자치구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826만 1,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6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납부가 3/4분기로 완납됨에 따라서 1분기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8∼23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8∼149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를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3,363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비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06년 도입하여 10년째 사용 중인 공통기반Ⅱ 장비의 부품단종 및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인한 노후장비 개선사업으로, 우리구 주요 시스템인 새올, 재정, 인사 등을 탑재한 공통기반Ⅱ AP서버 교체 비용 1억 7,400만원과 대민서비스용 웹서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비용 2,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전산개발비로 지도기반 위에 행정자료를 표시하는 업무지도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사업이며 관내 시설물 및 현장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업무효율성 및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도 구역·구간 표시 기능 및 변경 이력관리 등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152∼154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소모품, 무정전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IP전화 라이선스 구매 등 전년대비 726만원 증가 한 1,66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IP전화기 신규 구매에 따라 부족한 라이선스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5,668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1,112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각종 전용회선 및 인터넷 사용요금, 전화요금 및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용역비로 주요 감소요인은 현장사무소 4개소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전용회선요금 절감과 전화요금 산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로 부서재배치 및 사무실 이전 등 구내 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비 및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비 그리고 현장사무소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로 전년대비 2,200만원 증액한 4,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현장사무소 3개소에 대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와 IP전화기 구매로 전년대비 554만 1,000원 증가한 1억 2,521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동주민센터 14대의 노후 웍그룹스위치 교체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또한 2004년 전국최초 IP전화시스템 구축 당시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IP전화기의 순차적 교체를 위해 IP전화기 100대 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5∼156쪽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PC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프로그램 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286만원 감소한 3,546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백신프로그램이 기존에 V3에서 알약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9,621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501만 8,000원 증가로 증가사유는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 1대의 교체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로 5억 95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074만 7,000원 예산 증가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 임금단가 금년도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24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CCTV 장애발생의 사전예방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CCTV 통합 유지보수비로 3억 9,352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898만원 감소한 사유는 유지관리대상 장비는 증가하였으나 유지관리 예산 산출시 요율을 하드웨어는 7%에서 6%, 소프트웨어는 12%에서 10∼11%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37쪽에 IoT 주차감지시스템이 어떤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긴급차량 통행로라든가 사각지역 등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 안전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불법주정차,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저희가 대면 센서 위에서 감지해 가지고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시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아현동에 보면 아현역 옆에 우리은행 있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가구점 골목하고 그 큰 길가 국도약국 옆에도 CCTV가 하나 있고 서서울병원 앞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정음당이라는 금방에 얼마 전에 차로 후진을 하다가 앞을 다 부쉈는데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2개 다 확인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겨예요 영상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CCTV가 1,296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56%가 40만화소고요 나머지 100만 화소에서 200만화소인데 이게 사실 200만화소가 돼야 확실하게 식별이 되고 그러는데 화소가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각 구에 그런 실정을 파악해서 시 예산으로 전부 다 200만화소로 교체해준다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히 화소를 높여가지고 식별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빠져가지고 문의를 못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요즘 뉴타운 1-3구역이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해서 나가고 P턴 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거의 매일 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화소가 나쁘거나 그렇다면 빨리 교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의견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확인하시고 제게 연락 한 번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제가 현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밑에 2번이 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을 방범용으로 전환했다는 말인가요? 그 뜻이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전부 다 방범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로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는 CCTV를 많이 활용했는데 사생활 침해라든가 주민간 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방범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방범용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겠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방치가 아니고요 어차피 무단투기도 저희가 거의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아래윗집에 살면서 쓰레기 조금만 버려도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 간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해서
○이경선위원   안 버리면 되잖아요. 안 버리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글쎄요, 주민들 의식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아직까지는 골목길 같은 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의식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이경선위원   아니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끔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어떠한 틀은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애버리니까 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골목길에 CCTV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용도 자체만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팻말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경선위원   방범용이라서 다 잡아내신다고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사각지역에 다 회전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겠네요. 방범용으로 다 전환되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러면 다행인데 아직까지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고민해야 될 사항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 3,026만원 신규로 됐네요. IoT 주차감시시스템이라는 거죠. 타구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IoT에 관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거든요.
○황춘하위원   우리가 최초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금년에 IoT 가로휴지통을 설치해서 228개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보대회에서 8개 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최초고
○황춘하위원   쓰레기통 세웠다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연희로하고 연세로 쓰레기가 차게 되면 감지돼서 바로 치우고 넘쳐나는 쓰레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IoT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아주 획기적이다 그래서 전자정보평가에서 12월 20일 발표가...
○황춘하위원   난 한 번도 못봤는데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연세로, 연희로만 설치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부자 동네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황춘하위원   왜 거기만 설치하나. 홍제 지하철역도 있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뭔지. 설명해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금년에는 가로 휴지통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주차금지로 해서
○황춘하위원   신촌 쓰레기통은 얼마 들었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2백 얼마밖에 안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시범으로 무료 설치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황춘하위원   그 업체에서 금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참여하네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IoT 쓰레기통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황춘하위원   본인들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나보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쓰레기라든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
○황춘하위원   쓰레기 했던 실적, 어떻게 관리되는지 시스템의 종합적인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황춘하위원   주차감지 세부 사항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 조정하기 전에. 이게 전액 삭감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돼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직은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만
○황춘하위원   얘기는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전산장비 구매하고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IP전화기 구매는 조달구매로 할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합니다.
○서호성위원   이것도 직접 알아보는 방식으로 싸게 구매할 여지가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것 같은 경우 작년에 103만원 해서 120대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70만원에 낙찰됐어요. 모니터 하고 본체하고요. 그래서 본체 가격은 70만원, 모니터값은 1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인데 이건 이 업체에서 출혈로 해서 저가에 낙찰된 거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120대 구매하려다가 그 예산이 남아서 198대 구매해서 작년에 사회복지 직원이 많이 와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업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달가격으로 안 하면 더 싸게 될 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70만원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모니터하고...
○서호성위원   올해도 그렇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올해도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년 그래왔거든요.
○서호성위원   원가 다른 데 알아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대기업은 참여 못하고 중소기업 보호에 의해서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조달각격을 안 하고 따로 한다면 어떤 계약방식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구청에서 발주하는 거거든요. 조달청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입찰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거의 조달청에 물품구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나 조달청에서 하나 가격 다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예측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는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면 법이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올해도 싸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과장님 예측이시란 생각이 드는데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매년 저희가 컴퓨터 구매를 해 왔는데 거의 저가 70% 선에서
○서호성위원   품질에는 이상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금년에 에이텍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구매됐고 품질에 대해서 제가...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2015년도 주연테크를 썼고 금년은 에이텍을 썼는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육복지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하단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5,321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서 150페이지에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중단입니다.
과징금 일반회계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922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315만 7,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감안시 약 16억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4개 분야 정책사업에 32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신규사업, 증액,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서대문 학부모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 및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가정통신문 제작비와 강사료 등 1,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서대문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대학 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2,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56만 2,000원이 증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대학 입시 전형 일정에 맞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내 수험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설명회 책자 제작 및 강사료 등으로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72만원 감편성 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단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학생들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참가학교 및 학생의 폭을 넓히고자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 사업으로 체험을 통해 우리고장을 바로 알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비로 금년 대비 1,172만 8,000원 감액한 5,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사업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사단법인 티치포코리아 자원봉사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학습을 지도하여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1,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인성·문화멘토링을 실시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83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화여대와 신규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대에서 참여학생 50명에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가 운영비 2,200만원을 부담하며 연세대드림스타트 멘토링에도 연세대에서 참여학생 80명에게 2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가 운영비로 4,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이 부분에서 7,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금년 대비 3,100만원 정도를 감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억 3,765만 1,000원 증액한 48억 2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예체능 활동 지원비,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및 예체능 활동 지원 등 19억 3,000만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25억 3,998만 3,000원,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로 3억 2,78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182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비 678만 4,000원 감액한 5,02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물품구입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식재료 품평회 등 사무관리비로 1,949만 8,000원 편성했고 친환경급식 교육과 안전한 먹거리 포럼, 청소년 전통 발효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급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바로 아래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7개 단위사업에 2억 8,3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05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교육 정책추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금년 대비 1,965만원 감액한 1,5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실시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으로써 용역비를 제외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시민역량증진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대학과 구청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리더십 교육과 열린시민대학에 5,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금년 대비 108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학습-일 연계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 학습-일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학습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총 9,292만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084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 동아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주민이 운영하는 학습센터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교육 소외 계층이 없는 평생학습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평생학습 구심점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2,102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410만원을 감편성한 때문입니다. 감액사유는 평생학습관이 남가좌1동 주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아래쪽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349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로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교육관리시스템 신규 구축과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10개 단위사업으로 10억 9,0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4,4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설명자료 2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억 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73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20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와 동일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운영비 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체험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자치 참여활동, 지역 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7억 1,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492만원이 증편성된 내용이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209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 7,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181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청소년증 제작,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등을 위한 사업으로 1,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6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활동지원단체 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한 1,3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학습, 자문, 모니터링, 청소년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권을 확보하자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1,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36페이지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 특성상 졸업 시즌 이후인 2017년 2월 행사가 개최되어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인 혁신교육지구 운영 참여관찰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추진 방법이 합동 발주에서 자치구별 발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으로 서대문교육종합 포털 구축 사업비 2,0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 시 포털 접근성, 내용 구성 등 어려움이 있어 홈페이지가 아닌 앱 개발이나 SNS 활용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한경 개선과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지원, 구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245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지역단체 지원이 있어요. 여기 단체가 어디였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대문구 경우회입니다.
○이경선위원   활동사항 체크된 거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료로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어떻게 선정해요? 선정 기준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공모하고 그리고나서 자체 심사하고
○이경선위원   자체는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학교 동아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위원   우수 학습 동아리.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 분야 학습동아리하고 학교 지원하는 사업하고 다르거든요.
○이경선위원   251페이지 평생학습 운영이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공모를 하고 공모에 의해서 응모하면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사하고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몇 개 사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2,000만원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개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내용도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금년도 선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국·시·구비 다 들어가네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동아리는 거의 프로그램이 남녀가 진행되는 동아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서 자세히 보니 자치단체 특화사업 목으로 잡은 거예요, 성인지에서. 과연 이걸 여기다 굳이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남녀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도 있고 성별영향에 더 치중한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남녀 혼성도 많지만 아닌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 애들에게 동아리 할 수 있는 역할이 좋을 텐데 왜 그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이걸 잡았을까란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이 있으실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 내용을 모르는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하면 있어요 하고 찾으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성인지 예산을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부서별로 주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해 달라고 돼 있고요.
○이경선위원   또 색다른 정보를 얻게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향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돼 있어서 거의 모든 사업을 성인지 예산적인 관점에서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잡힌 거란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사업 중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남녀가 분리가 가능한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남녀 구분이 가능한 게 성인지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인지사업 자체 취지하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과별로 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구분되는 사업으로, 균형을 맞춘 사업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보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 255페이지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뭐예요? 제가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알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도위원회 대표자들이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각 동 회장님들이 오셔서 회의하는 게 지방청소년위원회다 그 말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이경선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에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에서 또 회의비 1만 5,000원이 뭐예요? 똑같은 열네 분이 오셔서 하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 7만원은 회의 참석 수당이고 나머지는 회의할 때 업무추진비, 다과비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이경선위원   다과비로 잡으신 거예요. 위원회 회의해서 잡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청소년 활동 지원단체 보조금은, 그러면 청소년 활동 지원단체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관내 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은 명지전문대에 있는 아이윌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두 군데에서 올해 공모를
○이경선위원   그것도 내용 좀 주세요. 거기 활동 내용까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 번, 몰랐던 거니까 디테일하게, 업무보고 때 좀 빠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 2개를 더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었을 때는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에 있어서 좀 참고하려고 물은 거니까 빨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진삼위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청소년 참여위원을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일부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떼서 저희 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중고등학생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면서 자세한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할 거니까 그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시면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이 있어요. 5,8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주로 어느 학교 학생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별로는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우리가 5,800만원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이화 멘토링 관리 용역에 한 2,2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화 멘토링이라는 건 뭐예요? 이화여대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화여대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50명 선발해서 저희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화여대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대고요 저희가 그 사업에 따른 관리라든가 운영을 위한 운영비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와있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이화여대 50명은 일반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 것입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임대주택에 대학생들이 와있는데 그 대학생들을 활용하면서, 그 대학생들도 5,800만원이라는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박상홍위원   그거 하면서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2,200만원 아닌 이쪽 애들한테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 학생들을 활용하면 어떻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그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동 기숙사 같은 경우는 42명이 입사를 하면 무조건 멘토링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전원 저희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보면 멘토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에도 약 1억 2,000이 들어가고 이화 멘토링 관리용역이든 멘토링 운영 용역이든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 문화 활동비라고 해서 또 2,100만원이 들어가고.
과연 이게 이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년 사업성과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80% 이상이 성적이 향상된 부분이 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부분이 2014년도부터 예산집행률이 한 7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2015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이 좀 부풀려서 편성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감추경 6,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예산을 9,300만원 정도를 줄였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다시 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이화여대 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왜 이화여대는 우리가 서대문이 지원만 하면서 멘토링이나 이런 건 연대처럼 참여를 안 하느냐 해서 그쪽에 접촉을 계속 한 결과 금년도부터 50명을 멘토링 사업에 참여시키겠다. 대신 관리비 2,200만원 드는 것은 서대문구가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000만원 그 부분이 새로 2017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타 다른 예산은 5,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9,300만원이었는데 한 4,0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액이 금년도에도 지금 한 67%정도 나오기 때문에 5,100만원 정도 과감히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그러면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화여대도 편성했고 연세대학도 편성을 해서 연세대학에서는 80명, 이화여대에서는 50명.
○박상홍위원   그런데 이화여대 50명, 연세대 80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비용.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에서 말입니까?
○박상홍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주2회 학습멘토링을 하고 그 비용을 학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대학생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자체를 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생한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 명단하고 구체적인 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만 대고 그 학교에서는 안 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학교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학교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책임지고 이 부분이 정확히 편성되면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대학생도 가짜로 입학시키고 그러는데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안을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 2,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목요일 전까지 주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목요일 전까지는 안되는 게 지금 학교 예산도 편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제가 드리고 만약에 이화여대에서 지금 약속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방법이든 책임지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신다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공문으로 이 내용은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람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 친환경급식이 여성가족과도 있지만 교육지원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물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 입장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무농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류 다 안 갖추셨죠?
친환경급식에 있어서 식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거 서류 다 갖추지 않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는 지원 조건에 50%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가 이런 약속을 하고 또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 지원되는 사업만큼은 조건,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1년에 몇 번 감독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고 있고 친환경이나 무농약 검사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여성가족과는 같이 하면서 왜 안 했을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기는 시료채취가 최근에 한두 건 온 게 있는데 그전에는 안 왔습니다.
○박상홍위원   하면서 협조해서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박상홍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올해는 교육지원과는 했는데 여성가족과는 전혀 안 했어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랬을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지역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 자격증은 본인이 따는 거 아닌가요?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격증 따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일부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격증 과정을 지원해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런 걸 못하는 분들을 일부 지원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대상이 아니고 한 개 과정이 보통 50명에서 70명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개인 자격증을 따는데 비용이나 전문가 과정을 지원해 주고 건강 과정까지 다 해 준다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네요. 개인 자격증 따고 활동하면서, 나중에 활동가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지역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 의무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이분들을 50명 정도 교육할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각 분야별로 다른데 건강 과정은 5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자격증 취득과정은 50명 정도 되고 연대하고 했던 자격증 과정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부 과정별로 다르나 자부담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이분들이 50명씩 해서 이분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체 활용한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지역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고 계시다고
○박상홍위원   그 부분 고민해야 되고.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한 거예요? 상당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청소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부분에서 서대문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4명을 2억 지원해 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업비 포함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 등등해 줘야지. 4명한테 2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진로박람회 개최하는 데도 3,000만원이고.
앞에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질의를 안 했는데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약 3,000만원 정도 지원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중고등학생 학교에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박상홍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위원회를 옮겨서 궁금한 게 있어서.
251쪽에 지역활동가 발굴 등 역량 강화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 주민이 운영하는 학습센터 지원 이 지원 현황, 결과보고서 15년 16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초중고 대학생 나이별로 9세에서 24세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뭘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요? 어떤 한계가 있었으며 직영하면 뭐가 바뀌어지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나이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돼 있다 보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논의하는 데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 전문가를 저희 과에 채용해서 내년에는 개선할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누어서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 학생들이 같은 그룹의 학생들로 위원회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이 학생들이 어떤 걸 논의할까에 대해서 그 구성을 맞춰서 학생들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학교 내에서 어떤 개선할 사항이나 학생들이 바라볼 때 지역의, 구청에서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나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학생들을 내년 1월에 구성을 마치면 그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가장 먼저 파악해서 그 부분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서가 교육지원과니까 짐작은 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뭔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니터 효과에요 아니면 아이들 교육 육성 차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 육성 차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어 분과별로 모집하면 초등학교, 중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지원할 것 같아요.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게 하나의 자기 소개서에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건 아닙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의회 모집할 때도 자기 소개서를 크게 보지 않았고 사실상 청소년의회도 당초 숫자보다 30명 정도 더 지원했는데 다 수용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도 숫자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충분히 여기에 참여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학생들을 다 수용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통해서 부모님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들어오는 건 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 육성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청소년의회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교육이 없이는 청소년의회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 활동도 상당히 그쪽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서 특성에 맞는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구가 다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걸 내놓기는 힘든데 조례로 각 구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무슨 조례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의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조례에 구성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 사업으로 돌려서, 그때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것도 안되고 의제 발굴도 제대로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운영도 제대로 안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선책을 부서에서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호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 하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직영한다는, 제가 평소에 잘 안 듣던 말씀으로 들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홍은 청소년의집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자치구가 아닌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모집이 잘 안되고,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몇몇 학교만 참여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이것을 직영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전문가 직원을 한 명 전문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엮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 지에 대한 사항을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2015년에 3억 8,000이었나요? 2016년도에 12억, 혁신지구 지정 받으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외부 공모사업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외부 재원 참 많이 받아오셨는데 아쉬운 것은 그것을 집행하면서 학교가 있는 지역구의원들에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한다. 그리도 또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구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교육지원과에서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치하할 만한 내용이지만 본디 저희하고 공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서류상에 그렇게 했다는 것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5억 이거 우리가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없으면 그 혁신사업지구 신청을 못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초는 우리가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지역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참여하든 않든 알고는 있을 수 있도록. 그 학교 방문했는데 쌩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은 제가 꼭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50쪽에 보시면 시민대학 강사료 및 공연에 있어서 1,680만원이 금년에 새로 신설됐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대학 강사, 시민 참여교육.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시민대학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왜 대학에 이걸 다 위탁하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연세대학에 위탁했던 열린 시민대학 그 부분을 한 센터를 줄였습니다. 2,000만원 짜리 하나를 줄여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직영으로 해서 강사만 지역에서 섭외를 해서 대학이 아닌 우리 구청 관내 시민 역량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 갔던 강사들을 섭외해서
○황춘하위원   24회니까 한 달에 2회 해서 주로 한달지 해서 24회를 맞추는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황춘하위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청소년 어울림마당. 먼저 구청 광장에서 했던 그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 청청축제때 했던 행사로
○황춘하위원   그게 그거였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닙니다. 그게 전체는 아니었고 일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데 참 보기 좋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어울림마당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 같이 했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구청 전체를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관공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는 참 좋았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위탁체 선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원들은 누구누구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프로그램이 좋다보니까 포화상태인데 거기에 청소년의 집이 운영물품지원비가 1,200만원 되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번에 운영위원회 때 컴퓨터를 좀 교체해 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500을 요청했었는데요
○황춘하위원   거기서는 그것도 빠듯하게 잡았던 모양이던데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지구사업의 부분 2017년도에도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다만 그 성과가 있을 때 구청장만 생색내지 말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줘서 됐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를 방문할 때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만큼은 제가 꼭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린다면 학교에 다니면서 민원사항, 어떤 그런 시설개선사업비랄지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주면 교육지원에 적극 반영해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그러셔야지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뭐뭐 필요합니까 하고 거기만 다 지원되면 안좋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이행하도록 제가 노력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다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희 과에서 마케팅 연합동아리라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어제 길에서 우연히 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학생들은 저희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경선위원   그냥 지역활성화나 거기에서 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프로그램 전체가 좋았는데 더더욱 눈에 좋았던 건 식전행사 할 때 애들 와서 난타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그 취지는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 구별없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이경선위원   네. 난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 애들이 설사 그날 못하고 서있더라도 함께 연습할 때는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상인 애들도 그 애들을 보살폈을 것이고 그 친구들도 그 시간은 나름 스트레스를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계속 하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소외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챙겨야 될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하는 내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 모습이 참 따뜻해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황춘하 위원님이 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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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박경희   장숙이   이진삼   이경선   황춘하
•    서호성   박상홍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