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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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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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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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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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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하여 총 1,937억 3,862만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46.1%이며 이는 2016년도 예산대비 1.6% 약 31억 2,77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억 6,666만원으로써 이는 2016년도 대비 33.1% 약 1억 1,54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97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1억 7,559만 4,000원보다 1억 8,752만 1,000원이 증가한 53억 6,311만 5,000원으로 국비 11.7%, 시비 54%, 구비 34.3%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약 50%인 26억여원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지원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297쪽 사업설명서 216쪽 푸드마켓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952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1,432만 8,000원과 위탁업체가 내년 6월로 만기됨에 따라 적격업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298쪽, 설명서 218쪽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비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가한 1억 5,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298쪽, 설명서 220쪽 실직, 사업실패 등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비로 금년도보다 5,05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추경에 5,05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책자 298쪽, 설명서 22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은 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479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요청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 통합사례사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125만 3,000원이 증액된 3,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쪽, 설명서 227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은 전년도 예산 집행분석을 통해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 등 1,299만 5,000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3개동에서 14개 동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800만원에서 9,960만원이 증액된 1억 1,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231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예산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인부 인건비로 1,20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전적지 순례는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12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3,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위문 비용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6.25전쟁 기념식 및 참전유공자 위로연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2쪽, 설명서 234쪽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과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지급 대상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288만원과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설명서 2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시비 90%, 구비 10%로 시행되는 매칭예산으로 운영비보조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8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1회성으로 시행된 토요드림스쿨사업, 노인가정방문형 가사도움서비스 등 주민참여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6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이대·홍은·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물받이 홈통 보수, 경로식당 리모델링,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등으로 금년도보다 2,231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설명서 241쪽 지역사회보장체 운영은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석수당 362만원, 민간이전 비용을 100만 6,000원 증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역복지연계 강화사업은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내년도에 500가정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사례집 발간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홍보책자 제작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 중간부터 306쪽 중간, 설명서 247쪽부터 251쪽까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동복지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설명서 252쪽 행복 1004 콜센터 일반운영비에 복지방문지도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2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하단 사회복지 처우개선 보수교육으로 전년도보다 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하단, 설명서 255쪽 작년도부터 추진해 온 작은장례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천서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24만원, 강사료 200만원 등 총 8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7쪽, 설명서 257쪽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308쪽 중간, 설명서 259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도 전년도보다 130만원 감액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하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예산으로 코디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333만 8,000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09쪽, 설명서 263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전년도보다 174만 4,000원이 증액된 1,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04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왜 그렇죠?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작년에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참석 수당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복지허브화라든가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당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동허브화는 잘 되고 있나요? 중복성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건복지부 금년도 평가에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하는 자치구에서는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오늘 수상하게 돼서 국장님이 오늘 가서 받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시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동에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각 동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균 회의 참석률이 한 56% 됩니다. 최고로 높은 데가 남가좌1동으로 75.6%고 최고 저조한 데가 남가좌2동으로 42.5%인데요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한다고 해도 지역협의체에 기부를 하고 많이 협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일정이 좀 바쁘더라도 인원수도 좀 늘리고 활성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왜냐 하면 성원이 안 됐는데요 그것을 의결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원이 돼서 그것을 집행해야지 성원도 안됐는데 그것을 의결했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과연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께는 아니고 국장님이 미리 가신다니까 총괄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에서 많이 이것을 컨트롤하는 걸 맡으신 거죠? 그래서 각 부서로 주시는데 이게 성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과별로 집행이 되었나 할 정도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분야로 하라고 하니 과에서 그냥 남녀평등, 양성평등, 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 예산이 이렇게 그냥 어떤 통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지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의 고민이라든지 수혜에 대한 동향 파악은 전혀 없이 갔다는 생각이 참 많았어요. 관광특성화 하는데 남녀가 함께 참여했다 이런 통상적인 개념의 사업계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번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과장님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지금 성인지예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내년에는 아동 관련 예산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경선위원   그렇죠. 아동 친화도시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인지예산이 기존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을 성인지 쪽으로 해당부서에서 분류를 하고 해서 주관부서에서 해당부서별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모으는 그런 과정이 없이 약간은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경과하고 직원들의 성인지라든가 아동친화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념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에 세밀하게 체크되고 일반적인 예산보다는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효과가 많이 가도록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성인지라든가 아동친화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계속 교감하고 해서 좀 더 특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의회 활동 하면서 여성친화도시가 자리를 못 잡은 가운데 다시 또 아동 친화도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해를 좀 못했어요. 왜 그럴까 하고 가다보니 성인지예산에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저희 국에서는 정말 내용 잘 쓰셨어요. 개요라든지 대상사업이라든지 분류는 하셨어요. 이대로 해야 되는데 안에 각 과에서 낸 지표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했다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 거잖아요. 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랬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더, 여성친화도 자리를 못잡은 상태에서 또 아동까지 가면 이게 불협화음이 100% 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집행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네, 감사히 잘 수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성인지 그 다음에 인권은 대부분 같은 성질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복지정책과 집행내역을 제가 쭉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22.3%밖에 안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동 사례관리비 운영은 45.7%, 기타 등등 해서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55% 그 다음에 동복지허브화 관련해서도 54.6% 이렇게밖에 사용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가 있죠?
본래 예산을 잡아놓고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한 5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1월, 12월에 전부 다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 때문에 미납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따뜻한 겨울 나누기 행사를 12월 22일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틈새계층 지원 예산들은 대부분 11월 말,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11월, 12월분 10% 유보액이 반영되면 80에서 90%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가 예산을 볼 때 그래도 사용처가 분명하고 매년 불용되거나 그럴 때는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도 사용을 덜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보입니다.
항상 너무 뒤에 밀려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12월에 모든 게 마감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날짜를 잡아서 기왕이면 행사 같은 거 조금 빨리 하면 어때요. 12월에 안 하고 11월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12월에 하면 바쁘니까 잘 지켜주시고.
306쪽에 작은 장례문화 확산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물론 구청장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일부 동의하는 바 많이 있습니다.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봉건시대부터 가부장적 시대에서 요즘까지 내려오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혼 풍습하고 장례문화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산소를 쓰던 것이 화장으로 바뀌었는데 지역에서 구청장께서 한 바퀴 순회하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셨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장례문화 만큼은 그렇게 호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인터넷으로 해서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서약서도 쓸 수 있고 SNS를 통한다든가 다변화하고 있고 저희가 구상으로 작은 장례를 크게 벌이고 장례식장 이런 단계까지 확산하지 않고 이게 하나의 사회문화운동, 계몽운동 형식으로 해서 많은 인식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결혼하고 저희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문의도 오는데 저희가 조금 시발점이 돼서 다른 구도 확산이 된다면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연의 취지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은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장례문화를 지켜온 어르신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이동 빨래 운영에 있어서 거동불편자 가정 세탁 사업을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지정된 곳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빨래방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요.
○장숙이위원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세탁으로 해서 자활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동 빨래방 사업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거기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동빨래방 우리 과에서 협조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활쪽에 연계해서 자활센터 내에 세탁기가 큰 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동에 자원봉사 캠프를 이용해서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빨래를 수거해서 자활기관에서 세탁해 주고 분배하는 걸로 아는데 그건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말씀이 맞고요. 그 대상자가 여기 사업 내용에 있는 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분들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동빨래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활이나 그쪽으로 대상자가 중첩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는 전담 인력이 지원돼 있고 인건비가 14개월로 돼 있어요. 계산 잘못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일용인부요?
○장숙이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30일이 12월인데 이것도 14개월로 포함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만약 중복되는 사업이고 통합이 필요하다면 자체 사업 평가를 하셔서 자활팀에 큰 세탁기가 들어와서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다면 통합해서 잘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9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기준에 뒤쪽까지 같이 포함되긴 하는데 사례관리사 여비가 몇 시간으로 책정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줍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사례관리자는 한 달에 열흘이나 14일이나 기준을 줍니다.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정표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300페이지 지역드림 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예산을 집행 분석해 보니까 공공요금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어요. 공공요금이 900만원 돼 있는 부분하고 금년도 집행실적 보니까 금년보다 1,200 정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감편성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도 드림스타트 인건비 한 명이 채용 안 돼서 불용됐다고 하는데 내년 채용계획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올해 말로 그 분들이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3,4개월 하고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후로 6월에 다시 채용했고요 금년도에도 1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내년까지 고용 계약이 유지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310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 급여 인건비가 들어가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국비하고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어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한 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뒤쪽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310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한 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두 분이신데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내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관리사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14개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자꾸 많이 바뀌는 이유는 분석 좀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각 구별로 같이 그 시기에 인원을 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력이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통여건이라든가 보수조건이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근무하다가 이동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보면 2,3명 정도가 자주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저의 경험상 사람 이동이 잦으면 별로 안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무가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용품 주로 어떤 데 나가는 비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보통 드림스타트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50에서 60명 정도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보편적으로 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됩니다.
○서호성위원   올해 편성한 예산안 2,0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는 별개입니다.
드림스타트 위에도 가재울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그건 여성가족과인가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데도 다 별개로 운영될 텐데 제가 생각건대 자꾸 이동이 있고 이런 거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그런 분석이랄까 이런 건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원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같은 팀이나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구별로 저희가 지난 번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2/3 정도는 분리하고 1/3은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는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현황 파악한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308쪽에 장숙이 위원 질문하셨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근거랄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무기계약직이 되고 어떤 분은 그냥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간의 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기간의 문제도 있고요 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사례관리나 이쪽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사례관리사 네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시에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넘은 분 중에서 저희가 실적평가를 통해서 두 분 하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한 8년 됐습니다. 8년 돼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자 해서 저희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서호성위원   실적은 누가 판단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분들에 대한 업무실적은 한 달, 두 달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팀장이나 저희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서호성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두 분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지금 고려 대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니요,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도 그렇고 계속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쳐지고 그럴 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긴급복지사업에 있어서 사업 성과는 어땠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긴급복지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계층을 제외하고 일시적인 실직이라든가 가정에 곤란을 격고 있을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억원 중에서 4억 2,3천 정도 집행이 됐고요 보통 11월 12월, 10월 이때 집행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황춘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에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실적이 좀 불분명해서 감액을 저희가 했어요. 그때. 그런데 추경으로 5억을 채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내시가 좀 내려옵니다. 국시비 얼마 편성해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지역 내에서 긴급가정이 많이 발생 안 됐을 때는, 지원가정이 안됐을 때는 지원 실적이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 건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4억 3,000 집행된 사항까지만. 그렇죠?
30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3,832만 3,000원이 인상된 거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인건비 인상 관련된.
지금 몇 명에 몇 % 인상을 잡아서 올렸나요? 3개 기관에 일률적으로 올려준 거죠. 법정 인건비 인상률에 의한. 몇 명 몇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데 인건비는 한 사람당 3.69% 반영해서 기관당 7명에서 약 21명을 반영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많게는 21명이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7명에서 상대 기관에서 21명분을 반영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 금액이 토탈 3,832만원이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그렇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갈 사항은 없다?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운영비 외에
○황춘하위원   일괄적으로 인건비 이상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황춘하위원   비율 적용 상세한 사항 주시고요.
305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사항 중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스톱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법정 인상률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5년, 16년도, 17년도 계속 그 금액으로 유지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 부분은 사무총장이 그만뒀습니다. 내년에 사무국장 복지협의회 채용해서 임금 지급할 때는
○황춘하위원   새로 채용돼서 인상률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리고 보수가 과다하게 지급된 면이 있어서 줄이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전년도 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인건비를 잡았는데 줄일 것 같으면 줄일 걸 예상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을 한 명 쓸 걸 인건비로 두 명을 쓸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경력있는 분을 채용해서 수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할 건가
○황춘하위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어느 쪽은 3년 계속 유지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30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2,231만원 인상됐습니다. 이건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무슨 사업할까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에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대복지관 물 빠짐 홈통 보수공사가 2016년도 진행됐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홈통 보수공사가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다해서 지원이...
○황춘하위원   과장께서는 예산 요청이 관으로부터 올라온 내용을 적용시킨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복지관에서 올라온 걸 적용합니다.
○황춘하위원   실질적인 걸 현장 확인을 안 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 확인 못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홈통 보수공사 비용이 1,015만원 똑같은 금액이 2016년도 적용됐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2016년도 그 예산이면 이 공사가 왜 또 있지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치 하나 틀리지 않고 올라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보수공사가 1, 2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제가 보고받은 바 그렇습니다. 매년 이 부분을 몇 개년도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연속사업이 아니라 이런 공사들은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성은 표현하기 뭐하지만 필히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시켜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1,015만원이 매년 보수가...
○황춘하위원   2016년도 예산할 때 과장께서 안 계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금년 예산과 전에 집행된 예산과 비교분석을 해서 복지관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말씀은 맞는데요.
○황춘하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홍은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똑같은 공사를 하겠다고 금액이 올라오면 그게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도 확인했는데 공사를 시에서 별도 안전점검이나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행됩니다. 홈통 보수 못한 경우에는 시에서 다시 점검돼서 공사하라 이렇게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6년도는 왜 예산 책정돼서 왜 공사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보수공사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수공사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년에도 사업을 반영해라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관에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라 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와서 점검해서 반영했다는 공문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대복지관 물받이 홈통 보수공사, 홍은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 두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적어도 예산설명을 할 때는 이 사항이 이렇게 돼서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다시 올라오면 왜 올라왔는지 요청한 기관을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든지 뭔가 깔끔한 맛이 있어야 예산설명이 되는 것이지 아이들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코디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은 타 위원이 질의해서 이해됐는데 몇 년 있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자원봉사는 8년 좀 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8년 근무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남아있는 분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평가를 해서 그분은 그만두고 다른 분으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이 분은 왜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사례관리사도 마찬가지로 한 분은 저희가 다시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실적을 봐가지고 무조건 2년 이상 됐다고 해서 100% 다시 고용을 승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들을 설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좀 전에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업무보고때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우리 장례문화. 저는 장례문화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다르겠지만 저는 구청장님이 저희 동 투어를 하실 때 설명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계몽사업으로 장례를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 형식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거기에 대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이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으로 장례문화를 작은 장례문화로 가야 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과장님 생각대로, 청장님이야 우리 서대문구가 항상 앞서가는 서대문구에 너무 매몰돼서 그러신지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시려는 그런 꼭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다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계몽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작은 결혼문화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계몽인 것이지 장례물품 가지고 이러니 비싸니 이렇게 가야 된다의 접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딪침이 있더라도 과장님 생각이 계몽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아닌.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작은 장례라고 사업을 하다보면 작은 장례가 뭔가 얘기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종이관을 쓰고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자. 이 부분부터 저희가 1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도 같은 조건이면 10%에서 30%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명하신 분에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그만큼의 배려를 해준다는 이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니라는 거죠. 첫 걸음이 중요한 것이지 첫 걸음에 관도 바꿔라, 옷도 바꿔라 이렇게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덜어주겠다는 서명도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내가 추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게 캠페인인 것이지 고령화되신 분들이 서명하는 게 캠페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서대문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총 300명이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해서 300명이라는 것이죠? 다 합해서. 설명서 231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과장님 맞아요? 300명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행사때 참여하는 사업 규모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포함하면 이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행사때 참여하는
○이경선위원   이건 행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관내 사회복지사 파악되나요? 그건 개개인이 취득하기 때문에 안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관계자 분들은 대략 이 숫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더 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더 됩니다. 자원봉사자 포함하면 이 인원보다 한층 많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이경선위원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몇 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자료가 없고요.
○이경선위원   혹시 그게 파악이 되시면 대략적으로 몇 분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1·2·3급 포함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70만 명 가량 되는데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 대략적으로 저희 행정 데이터에 들어와 계신 분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체크해놓고 놓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장례문화에 있어서 강사료가 10만원씩 20회가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나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이런 데서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강의가 다양합니다.
○황춘하위원   대상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대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에는 민방위 날 행사에서 5회 정도 11월, 12월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복지관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젊은 계층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MOU를 맺어서 경찰청이나 공공기관을 1단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뭐하시는 분이에요? 강사가 지금 결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계속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강사 상세한 프로필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이게 장례 쪽에 연관된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종이관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종이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변성식 씨라고 그 분이 작은 장례문화 운동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춘하위원   거기에 종이관이나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문화운동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가 작은 장례문화 운동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분을
○황춘하위원   그런데 작은 장례라는 게 소비자라고 해야 하나? 표현이? 장례를 맞이한 유족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풍습에 의해서 관혼상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 조상을 모시는데 상당히 정성껏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쪽이 사업하는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쪽에서 묘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걸 다운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작은 장례의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방향이 아주 잘못 설정돼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큰 세브란스병원이랄지 동신병원이랄지 장례식장이 있는 이쪽에 요구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하고 MOU를 체결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인정해주는, 인정해준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우리 구민들이랄지 이런 쪽에 가서 이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기존에 책정된 가격보다 20%, 30% 낮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은 장례문화에, 그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장례문화를 간소화하고 또 내지는 작은 장례를 치르자고 얘기를 해도 심정적으로, 청장께서는 먼저 어떻게 치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되냐 이거죠. 저 같으면 안될 것 같아요. 없어서 못하지.
그래서 방향을 다른 각도의 방향을 잡는 것이 작은 장례문화이고 그런 것들이 일반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인건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30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참석수당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대표협의체 3회 개최, 실무 협의체 4회 개최인데 밑에는 대표협의체 3회 주최, 실무협의체 3회 주최로 돼 있는데 오기가 난 건가요. 하나 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건 지침에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회 이상 개최해라,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근거입니다.
○이진삼위원   그 동안 3회 이상은 개최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보통 2회 정도.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210억, 시·도비 보조금 132억, 세외수입 8,700만원 등 총 343억으로 전년도 대비 4억원 줄어든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6,7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약 1,000건, 1억원 부과 대비 징수율이 68%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국비가 210억, 시비가 132억, 구비가 75억으로 총 4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264쪽에서 267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182억 5,640만원, 주거급여 67억 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268쪽에서 274쪽입니다.
장제해산급여 1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예산 9,828만원, 기초수급자가 양곡 구입 시 양곡 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 1억 5,970만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할인 지원 예산 6,408만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 등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4쪽, 사업 설명서 277에서 27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17억 5,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선서 315쪽, 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5쪽입니다.
서대문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8,052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억 1,908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5,512만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86에서 287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산에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6,0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91에서 29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주거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1,000만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600만원, 장애인 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62만원 등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8,00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센터 운영 등 예산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사업설명서 295에서 30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55억 5,222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정부 사업으로 49억 6,614만원, 시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9억 2,464만원, 구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억 4,387만원, 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하단, 사업설명서 301에서 30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사업비 지원 및 운영비 보조로 사회단체 활동보조금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303에서 30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16억 8,7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정기 가스점검 수수료,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1,698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3억 3,629만원,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운영 1억 1,075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기타 기능보강비 6,107만원입니다.
예산서 319쪽 하단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환경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으며 2,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입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에 12억, 감리비 500만원, 재산 취득 관련 부대경비에 1,000만원 총 12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비 12억은 서울시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308에서 30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3,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별로는 장애인 인권교육, 수화교육,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722만원, 나눔장터 등 각종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400만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1,950만원입니다.
예산서 321쪽, 사업설명서 310에서 314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생일 축하 위문품 구매에 2,12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7,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하단, 사업설명서 315에서 32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3억 6,497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인건비 1억 1,34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1억 3,4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2쪽, 사업설명서 321에서 322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 8,819만원 편성 예산은 재활운동실 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아동 돌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임대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323에서 324쪽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관련 비용으로 94만원, 장애인 연금으로 34억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58쪽, 세입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69쪽, 사업설명서 326에서 328쪽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각각 2억 2,313만원, 국비가 1,740만원 총 4억 6,36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228만원,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3억 7,564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법정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로 복지급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31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인데요. 작년 것도 보면 19.5%가 됐어요. 보아하니 검토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개소를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게 1개소예요. 그리고 10개소에 설치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정이 다 끝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저희가 1,600만원 예산 한도 안에서 개략적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을 해서 200만원짜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500만원짜리를 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1,600만원 예산 한도 안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예산 한도액에서 하시고.
그러면 장소는 아직 선정 못 하셨네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필요하다는 게 있으셨으니까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어디어디 필요하다는 게 미리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개략적으로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시 이런 것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경사로, 그래서 수요조사를 일단 저희가 관내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소점포, 큰 점포, 복지시설 이렇게 수요조사를 개략적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2016년에는 약국 두 군데, 약국 두 군데는 점자블록, 점자표지, 자동문 스위치 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국 7군데에 대해서 출입구 경사로 설치 그 다음에 서대문 주간보호센터에 화장실 문턱 제거 등 해서 지금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요, 올해 안에 나머지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위원   그게 틀리지 않았나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필요한 곳에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도 그게 의아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보다 그 앞에는 더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저희가 그만큼 많이 집행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감액되는, 예산 파트에서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증액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선위원   왜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상의 문제죠. 재정 여건상.
○이경선위원   아니 충분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50군데다 하면 50군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급박한 시설은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꼭 가야 된다든가 이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장소를 선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복지에 있어서는 수요조사가 먼저이고 예산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작년 것도 봤어요. 보고서 왜 이렇지?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넘어왔어요. 새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환경과에서 하던 건데요 올해부터 저희 예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대략 수요가구가 몇 분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가구가구 단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공문이 올 때 복지시설 위주로
○이경선위원   개인이 아니고 시설 위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복지시설 중에서 이런 LED 설치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 희망하는 시설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시설을 조사 공문이 먼저 오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올해 4월쯤에 올린 게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건데요 이번에는 그린내라고 홍은동에 있는 시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런 데거든요.
○이경선위원   유진상가 지나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유진상가 아니고요 홍은동에 백련산 밑에 큰 서울시 땅에 설립된 시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긴 좀 규모가 큰데요 거기 수요조사한 결과로 이렇게 예산이 국시비 다 포함해서
○이경선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개개인 주거에도 혜택이 가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 사업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저희 주거복지사업 중에서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서 지원하는 가구당 평균 150만원 이내에 있고요 2016년에는 161구가 선정이
○이경선위원   집 고쳐줬던 그 사업?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집 고쳐주기 중에 비예산인데요 이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편생교육센터 건립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어느 정도 도면도 나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 지으려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12억 1,000만원이 부지 매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금액만큼 시비까지 확보해서
○이경선위원   매입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확정돼야 내년에 매입하고요.
○이경선위원   그래도 과에서 이 센터를 건립할 때는 여기에 어떤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도는 나왔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개략적인 사항이라 보고드릴 만한 단계는 아닌데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교사 수, 건물면적 이런 기본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발달장애인 그분들이 활동할 때 기본 조건이 있잖아요. 행동장애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요 인원은 대략 30명,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50평 정도는 최소한 돼야 설립할 수 있는데 150제곱미터 그 정도까지
○이경선위원   프로그램 고민이나 그런 거.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없잖아요. 서대문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표준화 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고 노원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영등포구, 강남구에 있는데 거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어머니들 하고 같이 협동체를 구성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나 재활치료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 그 프로그램까지 짤 단계가 아니고 내년 초에 부지 매입을 해서 시비 확보가 되면 바로 들어갈 건데 그 단계쯤에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나마 진행된 거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프로그램 고민도 하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들은 거의 보호자들 하고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관현악을 한다, 오케스트라를 한다 그러면 시설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를 하겠다, 제빵만 하겠다면 그 시설도 들어가야 되니 그걸 중복되지 않게 지역에 맞게 지역의 발달장애 그분들이 뭘 선호하는지 그 동안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 등 기타 시설, 프로그램 다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구에 이런 게 있다, 새롭게 했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갈망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321페이지 장애인 생일축하를 해요. 상품권으로 지급하시나요, 다른 이벤트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직접 전달하시나요 본인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동사무소로 배정하고 동사무소에서 동마다 특색있게 공공근로자, 부녀회원들 하고 같이 가서 케잌을 별도로 마련해서 생일 축하 작은 이벤트를 하는 동도 있고 그런 거 안 좋아하시고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물건만 전달하고 동에서 특색 있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일 특색있게 잘 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다는데 이걸 정말 다 좋아해서 주는 것과 아닌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파악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내년에 11억 정도 증가된다고 했어요. 증가 요인하고 어떤 것이 늘어나서 11억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략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 생계급여비 법정 인상분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특수 사업이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센터 건립이 크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산소치료 요양비가 수요가 늘었고 특별히 많이 상승된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일반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로 지원되고 차상위계층은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올 사업 현황을 보니까 55%선 내외로 10월 말로 돼 있어요. 그만큼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정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쌀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서 봤는데 일단 쌀 소비량이 옛날 보다 줄어든 게 맞고요. 가령 옛날에 10㎏ 쌀 한 달에 한 번 시키시는 분이 두 달에 한 번 신청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고요. 제가 각동에서 들은 바로는 찾동 시행된 후에 각 봉사단체나 교회, 후원자들께서 명절도 끼고 해서 양곡 기부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 요인도 양곡 구매가 줄어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양곡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진삼위원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양곡은 해결됐다 치더라도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곡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변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희망플러스 통장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지원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토대를 해서 제2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제2의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것이 내일키움하고 희망플러스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이런 제도가 자꾸 바뀌면 혼란이 오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희망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서 저소득 시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조그만 가게라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요즘 시장이 바뀌면, 이런 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것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자꾸 줄어들고 다른 것에 제2 제3의 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더라도 이 제도가 좋으니 하나 정도는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희망플러스면 희망플러스 내일키움이면 내일키움에서 진짜 내가 거기서 매칭사업으로 내가 20만원씩 월 넣어서 만약 1,500이 됐는데 나중에 3년 뒤에 한 3,000만원이 돼서 기본적인 분식점이라도 차려서 재기하는 목표가 됐다는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해가 바뀔 때마다 서울시장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자꾸 희망플러스에 대한 것이 자꾸 삭감이 되고 수요자가 줄어든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것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만치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모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 우리 구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없는 분들 장애인분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자립 갱신을 통해서, 자기도 조금 투자하고 시나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도와줘서 이분들이   다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도 의견은 물론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씩 줄고 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시에서는 희망 플러스통장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이진삼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리고 이미 혜택 받을 사람은 많이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꾸 줄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이분들이 서대문복지관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카페 운영하고 이러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 데 혹시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요?
○이진삼위원   이분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교육을 받거든요. 일정 교육을. 그러면 거기에 카페 같은 거 혹시 안 들어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못 들어가봤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봤어요. 저는 들어가봤는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구절절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어떠한 것이 진정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오늘 배고픈 사람 밥 한 술 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가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올 초반보다 하반기에 과장님이 아주 답변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이건 제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장애인 복지시설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가 어떤 거예요?
319페이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가 왜 매년 계속 나가는 건지. 전세권 설정이 계속 되나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비 100%로 전세금을 9,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사업이
○장숙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 전세권 설정하고 전기·가스 점검 수수료가 같은 걸로 이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이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로 일부 쓰이고 또 일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할 때 해당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쓰이고요 사무관리비로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종목별로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장숙이위원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이게 다 소진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16년도 예산은 1,300만원밖에 안 잡혀있고요, 올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증금 지원 이게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건데요
○장숙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하고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 복지시설 전세권 설정하고 복지시설 전기·가스 점검 수수료가 올해 다 집행됐나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네, 지금 예산이 다 집행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전세권 설정 비용이,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여섯 가구를 우리 중증장애인을 4,000만원에서 9,50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수도 안전점검은 우리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단기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전기하고 수도, 가스 안전점검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2개소가 이사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아니 이사가 아니라 저희가 6년까지 이것을 하는데 한 번 계약하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끝나면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곳이 두 곳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내년에 연장할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장애자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가정에 전세권인 경우에 설정등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네. 시설은 그러니까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
○장숙이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전기나 가스나 개인 전기업체나 가스업체에서 매달 해주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이고 가정 내에 있는 사유재산은 자기가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단기 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사비를 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서대문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매년마다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가스업체에서도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그건 저희가 돈을 내야 됩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장숙이위원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가스점검을 하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별개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도 가스점검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한 복지시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 보증금이라는 게 매년 보증금이 어떤 목적으로, 건물이에요, 보험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건물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함께 가는 부모회라든가 햇살아래라든가 이런 보증금이죠.
○장숙이위원   어떤 보증금이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임차보증금
지금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월 60만원씩.
○장숙이위원   잠깐만요, 부모회 등 장애인단체 보증금이라 함은 이 한 개가 이어진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햇살아래도 있고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수화 통역센터도 있고.
○장숙이위원   아니 그건 뒤에 별도로 있어요. 임대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단체 보증금이에요. 임대료가 아니라.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보증금이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에 맞춰서,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월세 30만원이다, 햇살아래 같은 곳은 150만원인데, 그런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짜리 보증금이 하나에? 햇살아래가?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아니 그건 지금 함께 가는 부모회가 1,000만원일 겁니다 보증금이. 햇살아래는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네.
○장숙이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증금 1억 5,000이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사실 계속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업인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우리 구 관내 1,3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연세가 60세 이상 되는 분이 7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복지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일반 지체라든가 발달장애 이런 거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책을 보고 하려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낮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시각장애인 노인정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편의 시설을 시각장애인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증금입니다. 1억 5,000만원.
○장숙이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증금 하고 점자도서관 이사 비용이 같은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그건 틀리죠.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서대문지부가 있는 곳이 시각장애인협회 박광재 회장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을 영광모바일점자도서관을 해서 장애인한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구 홍제3동사무소에 있는 쪽으로 작업장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있는 쪽으로 리모델링 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인 거네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예. 그건 따로.
○장숙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보증금에 임대료 지원 있잖아요, 임대료 323페이지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다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보증금,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계약을 하고 나서 가지고 오시는 계약서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렇게 신청하지 않은 센터들은 스스로 지체장애인협회는 홍제3동 옛날 작업장에 들어가있다든가 활용하던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장숙이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료, 공공 전기 이런 거에 대한 사용료는 지원 안 해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왜요? 임대료는 지원해 주면서 공공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왜 지원 안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게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 같은 게 많이 포함돼 있고 운영비는 회원들 회비로 일단 운영하는 걸로 방침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인건비 하고 공공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임대료 부분만 지원해주신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왜 줄었어요? 작년에는 2,640만원이었는데. 32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은 같은데요.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이 2,6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8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도 1,800만원.
○장숙이위원   올해. 제가 지금 올해 예산하고, 이건 2017년도 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똑같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도 1,800만원 책정됐고 16년 17년 같은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보는 책자하고 다른 건가? 이거 나중에 저랑 비교해 보고요.
그러면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 운영비는 왜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가 따로 특별히 필요한 좀 영세한 그런 단체라서 별도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근거규정을 만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많아서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셔서 임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홍제동에 있는 옛날 늘해랑 일터라는 장애인 작업장을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3개 단체 보증금하고 임대계약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323쪽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무슨 요구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스스로 사무실이나 자기 집을 사무실로 꾸민다든가 아까도 장애인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 영광모바일점자도서관 이런 데는 회장님이 본인의 건물을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쓰시고 계시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는 시 건물에 들어가 계시고 다른 데서는 구비를 해서 별로 문제없이 회원도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 있으면 고려를 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장숙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지금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회원들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회원들 숫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만 회원들도 더 많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추세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원 기준을 내부적으로 아니면...
○서호성위원   기준 마련과 함께 그것도 합리적으로 근거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평하게 해야 되겠죠.
○서호성위원   그러면 319쪽에 서대문장애인부모회와 323쪽에 함께 하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는 같은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같은 곳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319쪽의 보증금이 올라서 추가 보증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편성이 됐어요.
○서호성위원   제 생각에 한 번 전세보증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세라 할지라도 그 보증금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월세만 계속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해마다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0년 후에 1억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아니고요. 이게 서대문장애인부모회 등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에서 보증금 요청을 급박하게 할 수도 있고 보증금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1,000만원. 이건 두 배로 오르진 않잖아요 보증금이. 그리고 계약이 2년인데 2016년에도 있고 2017년에도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건 혹시 다른 단체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어요.
○서호성위원   그건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면 알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일반운영비로 묶여있어서 집행률은 다 토탈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같다면 2년 치를 어떻게 썼는지 자료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320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운영 아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상시교육 인원은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사람은
○서호성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몇 명 정도가 대상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발달장애인이 저희가 800명이 넘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20세 이상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루종일 하는 수업은 30명 그 다음에 선택 수업도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한 번 들어가시면 사용기간이 꽤 길어요. 3년에서 5년 이렇게. 한 번 입학을 하면. 그래서 다음 기회가 빨리빨리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중이고요, 타구에서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운영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구립으로 운영되는 좋은 시설에 어떤 소수 혜택자가 갈 우려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소수 혜택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운영은 아마도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만한 자격되는 곳이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공개모집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아직 설립 단계라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타구들은 보면 장애인부모회에서 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적절하게 수요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운영되는 부모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각 구마다 다 있어요. 서울시 부모회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본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철저하게, 세세하게 관심 갖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전문가들도 적절하게 채용하고요
○서호성위원   그렇죠. 사정은 잘 알겠죠.
그런데 다만 예를 들면 나는 이 시설 입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그 부모회의 회원이나 간부의 자녀 위주로 흘러간다면 이게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경우는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도 그거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 전일반 30명 외에 선택반 학생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서호성위원   행정이 중심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8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사업이 무슨 장애인 택시나 아니면 이동할 때 보조인 이런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이면서 몸이 매우 불편해 가지고 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한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약간 사전적으로 이걸 질문한 이유는 아까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에 대한 예산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거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어떤 시설적 측면이나 이런 것에 좀 축소하는 것인가 하더라도 너무 적다.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너무 신경쓰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물론 거기서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약국에 무슨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약국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기준에 예를 들면 자동문을 해야 된달지 이런 기준은 특별히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할 당시에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지 이 시설을 할 경우에 건축 허가를 해주는데 이런 약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라서 그런 시설 자체가 애초에, 또 지은 지도 오래됐고요, 없기 때문에 약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간략하게 공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모가 몇 평 이상이 돼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3년간 공사 현황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수요조사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인 수요조사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 편의 증진 보장법 과태료가 있었는데, 세입이라니까 세입인데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뭔가 안 내는 사람들은 뭔가 제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700만원의 과태료가 이 정도 세입이 다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과되는 건 약 1억인데 그중에 약 67, 68%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로 어떨 때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10만원 비싼 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방해하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는데요 60%는 넘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것도 현황 3년치 주십시오. 그리고 대상자, 내가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2회 이상 반복되는 사람들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명단이 있으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19쪽 보시면 중간 쪽에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지원 해서 500만원인데요, 이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적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식당운영비는 기금에 편성되어 있다가 일반회계로 이번부터 들어왔는데요 농아인복지관 500 그 다음에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50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적다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식당 운영비가 500만원씩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쭉 봤는데 2008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르지 않고.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2008년이면 지금 무려 8년 가까이 됐는데 물가상승도 있는데, 인원도 꽤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인원은 장애인복지관이 100명이 넘고요 농아인복지관은 100명이 좀 덜 되는 상황인데요. 똑같이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기금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000만원 증액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올리고 싶지만 복지비가 자꾸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해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상홍위원   100명인데 500만원이면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금년엔 특별히 1억 가까이 감액됐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줄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1년 치를 낸 걸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수급자 증가는 크지 않지만 양곡 소비량이 많이 줄었고요. 20㎏ 주문하시던 분이 10kg 주문하고 석 달에 한 번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 하는 이런 사유가 있는데 각동에서 쌀 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나 기타 후원자가 7월 들어서...
○황춘하위원   이것 외의 지원이 있어서 소비가 줄은 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밥 대신 다른 식사로 대체하는 경향도 감소사유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비고 차상위계층은 국·시·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국가에서 통계를 알고 예산을 가내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저희가 수요량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2017년은 줄이는 추세예요.
○황춘하위원   2016년까지는 어땠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해 예산이 57%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57%라면 금년에도 70%를 못 채운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럴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차질 없도록 하길 바라겠고 통계가 잘 나왔어야 될 텐데 잘못 집계돼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14페이지도 2억 7,400만원 절감됐어요.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여기는 자활근로사업 노숙인들이 참여 안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노숙인 참여뿐만 아니라 여기 포함된 예산은 지역자활센터
○황춘하위원   센터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돼 있는데 센터 운영비는 1,000만원밖에 감이 안 됐어요. 전체 금액에서는 2억 7,000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서울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 요구 금액보다 많이 줄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복지부에서부터요.
○황춘하위원   왜? 사업 실적이 없었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계급여도 그렇고 주거급여 기타 등등 다른 정부에서 하는 자체 예산이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10월에.
○황춘하위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만큼.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인건비는 참여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일이 줄어드는데 참여인원도 줄여야지. 이해가 안 가시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일이 줄은 만큼 다른 데로 창출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153명에서 160명까지는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국비 내시를 줄였다 해도 연말에 다시 조사해서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해마다 계속 센터 운영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15년도 7억 7,000에 2016년도 5억 8,000, 금년도 5억 7,000. 이해가 안 가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도 내시액을 정부에서 줄였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나령 과장께서 대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잘하시리라고 하는 상황이라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안 했고 이런저런 사안들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편하게 예산 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
315페이지 사회보장금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해마다 국시비 요청을 어떻게 하지요? 가내시 받으려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을 살펴보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정부로 올리고 해서...
○황춘하위원   희망키움통장이 어떤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한테 매칭으로 통장에 적립해서 나중에 수혜를 받는...
○황춘하위원   본인이 10만원 하면 국가에서 10만원을 넣어주는 사업이죠? 예를 들면 종자자금 만들라는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2015년도에는 1억 7,800이었다가 2061년도 1억 3,500, 금년에는 1억 9,400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가입 인원이 들쑥날쑥한 편이고 대충 이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통장이거든요.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산출을...
○황춘하위원   이번에 1억 9,400만원 그러니까 5,900만원 올린 제일 큰 이유는 뭐지요?
2015년도 1억 7,800에서 16년도에는 1억 3,500으로 다운시켰고 금년에는 1억 9,400으로 거의 6,000만원 인상했어요. 제일 큰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대상자를 더 많이 모집하고자 해서 더 많이 잡은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2016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아니면 일하기가 곤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요. 2016년 현재 34가구가 희망키움 1통장에 가입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숫자를 더 확보해서 가입자를 늘린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계속 쭉 늘어나는 그런 추세여야지 이게 왜 이렇게 수천 만원씩 왔다갔다 하느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사회복지과는 일시에 구제할 수 있거나 내지는 일시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연관된 구민들은. 장기적으로 쭉 돌봐주시든지 장기적으로 쭉 지원해 주든지 장기적으로 쭉 교육을 하든지, 그러니까 연속사업이 돼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희망플러스통장 이런 통장사업이 가입 기간이 3년이 되면 해지하고 또 다시 붓고 중간에 중도 해지하는 사람 있고 끝까지 다 가는 사람 있고 해서 3년이 도래하는 분이 2017년에 많이 있어서 그 계산식에 의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지금 도래한 시점이 3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가입자가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또 3년 전에 만들어진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엇박자야. 안 맞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14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아 3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하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외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예산이 또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다른 가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3년 끝나고 다음 3년을 또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맞지만 매년 저희가 그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희망플러스통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만료돼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사람을 확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에 있어서 이동식 경사로 및 설치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60만원짜리 10개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317페이지.
100㎡ 이상이면 의무적인가요? 몇 ㎡가 의무적이죠? 경사로 설치하는 거. 일반음식점이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종 근린생활시설은 500㎡ 이상이고요 2종은 300㎡이상으로 편의시설을 갖춰야 건축허가를 내주는데요 이건 소규모 점포에 대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작으니까.
○황춘하위원   100㎡ 이상은 법적 의무사항 아닌가? 일반음식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300㎡ 이상으로 2종 근린은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0개.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했죠? 300㎡이상 된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종 근린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황춘하위원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개에서 몇 개가 설치되었고 아직 몇 개가 설치 안되었다. 의무사항, 의무 규정에 들어간 업소가 몇 개인데 몇 개는 설치되고 아직 몇 개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 수요조사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요조사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경사로를 설치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그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민원 받아본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받아본 적 있고요 그것 때문에 소점포에서 안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서 제작하는 쪽과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대문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는 운영을 위탁을 줘서 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단체에. 31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연희동에 있는 내일키움 직업센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전액.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원이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황춘하위원   아니 금년에 확 줄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16년 4월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시설장하고 직원 한 명 건 시비보조금을 별도로 올해 4월부터 지원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직원 하나랑 센터장 하나 인건비를 뺀 금액이라 좀 줄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4월엔 지원을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돈은 불용으로 남아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감추경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사항이라 줄었다.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그러면 80평을 매입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건축비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할
○황춘하위원   협의가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해당부서에서는 사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장애인과. 저희가 시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을 저희가 부각시키고 의지를 말씀드렸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건축비는 얼마 정도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비랑 같은 수준입니다. 13억.
○황춘하위원   서울시 예결위원장님은 우리 지역 출신이라 얘기가 좀 되겠구만.
지금 장애인 복지사업이 대체적으로 좀 감했어요.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숫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연금이 해마다 줄어가는. 금년에 7억 2,000만원 줄어들어가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매칭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액이 줄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시액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유지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 추경에 반영하시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말까지, 12월말에 변경 내시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기다려봤다가 그것에 맞춰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모자라면 또 추경에
○황춘하위원   불용이 발생되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예산은 불용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은 금액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내시가 그렇게 작게 나와? 아무리 가내시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바뀌었냐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업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뀌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319페이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비가 이게 두 곳인데 하나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고 하나는 시립 농아인복지관이잖아요. 시립 농아인복지관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도 그것 때문에 과연 이렇게 똑같이 500만원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는데 일단은 지원하든 부가적으로 지원하든 운영비라서 그걸 중단하기가 무리가고 있어서
○장숙이위원   그런 걸 개선 사안으로 바꾸셔서 이 예산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기존에 줬다고 해서 그대로 준다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안 주다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은 왜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 기금으로 지원하던 사항이라서요.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드렸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해마다 올해까지도...
○장숙이위원   아니,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서대문하고 농아인 똑같은 금액으로 해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통합적인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 봐요. 그게 왜냐면 직원들은 직원대로 식대가 나가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식당을 운영할 때 무료로 식사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무료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작은 금액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고 기타 차상위계층 분들은 조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와 관련 된 비용은 복지관 운영 비용으로 별도로 책정해 주잖아요. 이게 이중 지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부 인원이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아마 식권을 발급을 받아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이 늘어나서 보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보조인원이 필요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더 증액할 수 있는 거지만 2008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게 이유 없이 그냥 줬으니까 줬다라고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파악하셔서 목요일 오전 전까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복지시설의 임대료 지원 사업은 계속 했던 거잖아요. 개중에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았던 데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전에 업무보고 때 내가 받아서 알고 있는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자료로 다 주시면 전처럼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임대료 지원에 있어서 임대료 인상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주가 올려달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 예산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염려도 되는 거예요. 기왕에 자료 주실 때 3군데 전화해서, 혹시 해가 바뀌니까. 괜히 자료주시고 나중에 이게 추가됐네 이런 말씀 안 나오게 기왕에 주실 때 조사 한 번 하셔서 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계약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계약서상 2년 계약인 걸 알기 때문에 2016년에도 1,000만원 잡히고 내년에도 1,000만원 잡혔냐 의문이 저도 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증액분이나 어떠한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의로 급할 때 갑자기 써야 되는데 없으면 단체들이 곤란하니까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경선위원   저희가 작년에 청각장애인 홍제동에 있는 거 방문했을 때도 시설 임대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모든 혜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누구는 보증금 500에 1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누구는 5,000에 100만원에 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균점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편리성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향후에 자세한 세부적인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 주실 때 전체 다 주시면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모든 위원님들...
○이경선위원   기왕에 어차피 출력할 거 몇 장만 하시면 되니까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추렴하셔서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보증금은 아무 변동이 없더라도 임대료에 대해서 상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설명서 294쪽 장애인 편의 제공 사업에 IT 관련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규모와 내용에는 장애인 IT 지원 내용이 있는데 밑에 산출 근거에는 IT 관련해서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왜 빠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정말 제 불찰인데요. 이 294페이지가 오류가 있어서 새로 출력해서 위원님 책상에 오늘 아침에 배포해 드렸거든요. 제가 이걸 검토하다가 지난 주에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오류가 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이진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사업이 308쪽에 장애인 복지 사업에도 목적에 장애인 맞춤 IT교육이 또 나와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같은 내용인데 294페이지에서는 IT교육 관련 내용이 기재가 됐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 올라갔고 뒤에 있는 게 IT교육에 관한 내용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거의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319쪽에 서대문장애인직업교육센터 이건 몇 명이 교육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희동에 있는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인데요 이용 인원이 25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바리스타, 제빵 등 직업교육을 받고 있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안산자락 오름 카페도 여기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입니다.
○서호성위원   센터는 임대인가요? 우리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우리 건데 리모델링을 서울시 예산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했고 저희 구립 시설입니다.
○서호성위원   한 3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직업교육 내용보다 인문학이나 건강, 기타 재활, 서비스 이런 모든 서비스가 프로그램별로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호성위원   앞으로 지어지면 운영비는 구비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가급적이면 시에서 받으려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할 건데요. 8월에서 9월쯤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거든요.
○서호성위원   시비건 구비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간 5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전문 사회복지사, 재활전문가, 직업교육 전문가 등등 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등 상당히 금액이 타구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노원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쪽 위원회 온지 얼마 안 돼서, 노원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잘 운영된다 함은 어떤 것이 좋은 성과가 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있어본 것은 아니지만 2시간 정도 라운딩하면서 거기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인력 조직,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들한테 케어를 받는지 그런 걸 쭉 봤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돌아가는 걸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한 교사가 보호하는 학생수 그 다음에 시설, 시설이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잘 지어져서 굴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도 사실 중증, 경증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그 중상별로 다른 교실 내지는 다른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 다 두루두루 본 결과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도 좀 많이 감안한 결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농담도 포함해서 얘기하면 행정은 느낌으로 하면 요즘 안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느낌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서호성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반대 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에서는 서대문구만 13억이나 되는 건축 예산을 특별하게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서호성위원   노원에서는 구비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노원에서는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비만 시에서, 1억인지 2억 그 정도 되는데요 건물을 500㎡를 렌트해서 거기 리모델링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꾸며놨습니다. 2년 기간을 임대했고요, 잘 해놓긴 했는데 좀 걱정되는 게 2년이 지난 후에 거기 리모델링 한 것을 뜯어내는데 돈이 더 들고요 이사도 가야 되고 보증금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단기 초기 비용은 저희가 더 많이 들지만 길게 생각하면 월세도 내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면 이게 더 예산의 효율성에서 좀 앞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무리하긴 했지만 반대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추진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다 끝까지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서호성위원   내일키움이라고 해서 여기를 알게 됐는데 서대문장애인 직업교육센터라고 하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일키움이라고 하니까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민간위탁시설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내일키움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운영위원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운영위원회에 한 명 포함돼서 회의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데도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 비교를 해 본 결과 결과보고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충실한 것 같지는 않던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러셨습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큰 데보다는 체계적으로 그게 운영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저도 관심 갖고 운영위원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장애인 시설은 많이 자원이 되는 데로 확충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이것이 정말 아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사항하고 설립후 운영계획 개요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던 충현동 경로당 임차 및 시설비 2억 3,000만원은 재개발에 따른 전세 물건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홍제2동 노인종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2억원은 푸른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과의 연계로 이월되었으며 창천 경로당 이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 8억 4,400원과 자산취득비 4,245만 4,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4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약 1,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6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32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733억 8,03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04억 814만원보다 약 4%인 29억 7,2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연금 22억 8,968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5억 5,744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6,734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6쪽 기초연금 지급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625억 4,595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22억 8,96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구비 분담 비율은 올해와 같이 80:10:10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행사 추진 예산은 금년도보다 236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은 국비 30%, 시비, 구비 각 35퍼센트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2,700명보다 300명 늘어난 3,000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5억 5,744만원 증액된 62억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민간연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금년도보다 200만원 감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재료구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시장형 사업장 시설비 1,000만원, 장비구입비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하단,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에 8억 3,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 단가 인상 등으로 금년도보다 6,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수혜자 증가로 금년도보다 2,929만원 증액된 6억 3,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0쪽 어르신 나들이 사업에 참여자 보험료, 안산 휠체어 보관소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은 금년도보다 367만원 증액된 9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홍제2동 노인종합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3억원 신규 편성, 운영비 인상분 4,080만원, 소규모 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세무서길 경로당 신설이 완료되어 자산취득비 3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쪽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 지원금은 2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설과 혹서기 냉방비 10% 증액 지원 등으로 금년도보다 2,0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2억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했던 운영비의 일반회계 편입과 서울시 매칭사업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증원, 경로 이·미용실 종사자 최저 임금 인상분 등 3,844만원의 인건비 증가로 금년도보다 1,3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 33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577만원이 증액된 5억 8,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3.5%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612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노인교실 1개소가 휴지됨에 따라 운영비 1,03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하단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예산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심의 수당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49만원 증액된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은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개보수비 1,500만원, 의료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2,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금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2,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및 인권지킴이 수당 등 사무관리비 332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 60만원 등 금년도보다 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2017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4개 시설에 대한 위탁 심의 수당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예산은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1,840만원이 증액된 3억 8,831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사업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3,796만원,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2,377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등급자이면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어르신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가내시액을 반영, 전년도보다 7,200만원 감액한 1억 8,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예산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한두 달 단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사업비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341만원을 감액한 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관리사 운영비는 예산서 336∼337쪽 4,6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4,33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유지를 위한 기본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와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3,251만원, 여비 4,44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7,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328페이지 어르신 일자리창출 활동복 구입 그전에도 따로 단체복처럼 입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조끼 같은 거.
○이경선위원   어르신들 입는 초록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이경선위원   33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해당 경로당이나 노인회 선정되신 곳이 있어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냥 총괄적으로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제가 지난 번에도 아직도 많은 구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49만원 늘려가지고 되겠어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홍보 예산으로 잡은 건데 지난 번 행정감사 강평 때 홍보과를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넣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도 그동안에 80%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이진삼위원   서대문구 홈페이지 한쪽 모퉁이라도 추모의 집이 떠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협의해서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홍보과에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대학은 동결시키셨어요. 혹시 제가 질문한 뒤에 각 동 조사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조사해 봤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실제 수행하는 게 동 주민센터라서 주민센터 의견을 수합했는데 6,7주를 희망하는 데가 3개 동이고 8주는 10개 동, 9주에서 12주 신촌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8주가 만족하다는 게 대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당시 신촌동 문화대학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건 각동별로 같은 것보다 차별을 둬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331페이지 노인정 한 곳이 프로그램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됐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가재울 성당에서 하는 노인교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서 한 명이 퇴직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한 명이 없어도 유지되는 겁니까? 새로 뽑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서울시 사업인데 이분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자원봉사로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연감소로 이분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이진삼위원   서대문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세 분이었다가 이번에 한 분 정년퇴직 하고 두 분
○이진삼위원   기간이 지나서 자연감소 할 경우 추가로 뽑는 게 없고 소멸되는 거군요. 그랬을 때 재가관리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들 노인돌봄 서비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줄어들어서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어르신 나들이 사업이 뭐예요? 어르신나들이 사업에 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산에 보시면 연세대학교에서 기부받은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휠체어보관소에 20대를 보관하고, 겨울에는 안 오시지만 봄 가을에 어르신들 오시면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안산도 오르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이름을 어르신 나들이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적정한지 모르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보관소에
○장숙이위원   그러면 휠체어 보관 일반운영비라고 하시면 좀 더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332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두 분 계세요. 이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야말로 강사들 관리도 하고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리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1명이었는데 시에서 지금 1명을 더 증원해서 2명이 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주로 하시는 게 경로당 관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프로그램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장숙이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시키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경로당 관리라 함은 A경로당에 몇 분 어르신이 되시고 지원금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고 식사는 몇 분이 하고 계시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 강사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만족도는 있는 건지 빠지지 않고 잘 오고 계시는지 참여 인원은 몇 분인지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데 사실은 지금 후자가 맞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경로부장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그동안 한 사람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봅니다.
○장숙이위원   이 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이분들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은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고요 40대 초반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료는 400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총 몇 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6명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섯 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분이 별도로 관리되어진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것도 있고요 또 다른 데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장숙이위원   이분들은 경로당만 순회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섯 분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니요, 여섯 분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관리를 하고 경로당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로당의 회계 같은 것도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 전에 저희가 경로당을 돌다 보면 싱크대 교체를 필요로 한다든지 TV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민원은 전혀 해결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분들이 나가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기 전에 벌써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저희 담당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사항이 그렇게 방치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장숙이위원   한 번 잘 보세요.
그러면 경로당에 인터넷이 사용 안 된다든지 컴퓨터 사용이 잘 안된다든지 TV가 잘 안나온다든지 이런 해결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어르신들을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그런 소통에 대한 통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보니까 경로당 순회 관리자라 함은 현재 프로그램 강사가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만 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시는 거죠? 한 경로당을.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사실은 두 명으로 된 것은 6개월밖에 안됐고요 그동안에 한 명이 했었습니다.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주 못 갔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더군다나 2명이 되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경로당별로 업무일지를 쓰셔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관리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게 되니까 저희들에게 TV가 안 나온 거 이야기하시고 컴퓨터 안되는 거 이야기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무부서에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건 안 된다 와서 봐달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인원이 2명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 같이, 그러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으면 제가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손대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아니시네요.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경로당 관리만 하십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그 문제 문제의식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구청장님한테 무슨 민원을 내면 마치 그것을 선심쓰는 양 해결해주고 그러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관리 인원이 있는데 왜 구청장님 순회 방문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필요한 사항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거 평소에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사전에 사실은 다 파악이 됐었고요 청장님이 가시면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했어도 못미더우니까 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던 예산 만들어서 해드리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분들은 의원님이나 청장님께나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면 쉽게 되고 할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맘 편하게, 예를 들면 저나 누가 가서 뭐라고 하면 “그거 맨날 오시는 분 있죠? 그분 오실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라고 믿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연초나 언제 경로당 방문하실 때 일괄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숙이 위원님이 각 경로당별로 일지 만들어서 일지만 봐도 언제 방문했으며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며 즉각즉각 소통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민원을 통보해서 해결될 것은 즉각즉각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별로 그동안 물품을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민원이 있었으며 하는 사항을 지금 다 정리해 놨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괜히 정치인들 가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행정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약간 생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천 단위로 뭉툭뭉툭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26쪽 경로행사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330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경로당 위문하고 어르신 시설 업무추진 이런 게 뭉툭뭉툭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행사비나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물론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겠지만요. 이런 뭉텅이 돈이.
이게 어버이날 행사라면 아예 하나의 단위 세부사업이나 이걸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는 뭐뭐해서 뭐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이런 단위로 가서 돼 있냐는 거죠. 딴 데 비해서 어색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추진비는 재량권이랄까 이런 게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를 드리는 거니까 행사 운영을 하면 집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몇 백 만원 단위 행사도 쪼개서 여기는 뭐 쓰고 여기는 가수 누구 부르고 하는데 이런 건 왜 업무추진비 형태로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안 본 형태인 것 같아서요. 이건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민간위탁 사업 328페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복지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올해 같은 경우 15개 기관 했습니다. 구청 포함해서 노인회지회, 복지관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복지관의 민간위탁 일자리 사업이 줄었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사업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복지관에 위탁했던 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15년하고 16년하고 배제된 사업이 있고 유지된 사업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15년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복지관 같은 데 사업을 주는데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만약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종합복지관 쪽에서도 추진하기 힘들면 그쪽에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르신 일자리로 채용돼서 기간제로 들어간 경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계속 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은 줄어든 건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감이 6억 3,000이 됐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갔냐, 이 돈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산 자체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앞에 보시면
○황춘하위원   나는 단순하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민간위탁 일자리 사업 분야만 묻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327쪽에 보시면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저희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놓친 부분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변경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편성할 때 구조를 잘못 짰다. 그 몫을 다른 데다 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다운됐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오히려 3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늘어납니다.
○황춘하위원   일자리 사업 분야가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왜 많은 예산이 깎이냐 이거거든. 그래서 다른 분야로 보내는 것이냐는 건데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구청에서 행한 일까지 다 포함됐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먼저는 민간이전에서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쓰기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옮겨간 거죠.
○황춘하위원   그 부분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금년에 어르신의 날 기해서 행사 치르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326쪽에 있습니다. 어르신의 날하고 경로의 날 행사 시책업무추진비
○황춘하위원   3,200만원인가요? 이건 각 동에 내려 보내주는 건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경로의 날 행사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경로의 날 행사도 역시 다 동에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체육대회는 없다는 얘기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 예산을 쓰는 거죠.
○황춘하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잡는 거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텐데. 처음 시작할 때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거기에 포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체육회에서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 예산도...
○황춘하위원   부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을 위한 체육대회고 어르신 행사고 어르신 관련 부서는 어르신복지과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주된 역할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위원   문화체육과에 얘기하겠는데 주체가 불분명하다, 안 맞다.
어버이날이나 경로의 날 행사 때 어르신들 기다리게 않게 각별히 신경 쓰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누구 특정인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 배정은 아니한만 못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행정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담당한테 내년 계획 세울 때
○황춘하위원   청장께도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하도 뭐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황춘하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문화체육과는 어제 봤는데 이건 일반적인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어르신체육대회예요. 어르신체육대회 안 잡은 거네.
처음에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체육대회 지원만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체육대회 지원 하고 예산도 거기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진삼위원   운영만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운영도. 체육 부분은 저희보다는
○이진삼위원   예산은 어르신에서 잡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작년에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이진삼위원   저희가 1년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 해서 할 때 계속 어르신복지과에 질문하고 그랬지 문화체육과에다가 어르신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러니까 그 포괄 예산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해놓은 것을 보면 그냥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잡아놨단 말이에요. 어떤 어르신에 대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혹시 이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다른 사항 알고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100만원 가지고는 동별로 예산을 다 드렸고요 문화체육과에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진삼위원   올해는 안했고 작년에 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작년에. 올해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 1,100만원이 있었나요? 그것을 각 동에 체육대회 명분으로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동에 내려드리는 거라고.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이진삼위원   어쨌든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단순 체육대회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어르신들의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대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연계되는 생활체육회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같이 쓸 수 있는 건 그렇게 연계를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한 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이 사업이 작년에 했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 그 내용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5억 7139만 3,000원으로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및 용역 수요기간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총 475억 5,075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5,000만원과 보조금 474억 6,075만원 1,000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입니다.
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환수는 4,000만원으로 보조금 환수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서 162쪽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61억 9,113만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시도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312억 6,9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39쪽부터 358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72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억 1,431만 7,000원이 감소한 628억 1,982만 4,000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영유아보육료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735만원이 증가한 21억 5,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등 시설운영지원 8억 5,82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종사자 지원 12억 7,840만원입니다.
340쪽 어린이집 행사지원은 보육아동 및 보육종사자 한마음행사 지원으로 3,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지원으로 77억 2,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비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2,220만원입니다.
34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비 등 6,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에게 월20만원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로 15억 2,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지원으로 1억 9,809만 8,000원입니다.
342쪽 하단 어린이집 지원은 법정저소득 보육료 차액 지원, 다문화어린이집 지원 등 40억 9,298만원입니다.
343쪽 중간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는 방과후교실 운영 및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억 3,545만 8,000원입니다.
343쪽 중간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치료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200만원입니다.
343쪽 하단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은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등으로 19억 6,1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장애아 순회지원, 이이돌봄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등 전년 대비 6,422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9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부모 및 보육전문가가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급식 및 위생 등 모리터링 하는 사업으로 9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2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547만원 감소한 192억 150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년대비 8억 8,152만 5,000원이 감소한 81억 5,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3∼5세 담임수당 지원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23억 7,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3억 6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시비 지원 사업으로 2,425만 9,000원입니다.
346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은 보육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및 인건비 등 2억 5,678만원 8,000원입니다.
346쪽 중간 어린이 잔디마당 운영은 자연친화적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 및 잔디보식 등 480만원입니다.
346쪽 하단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는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의 소규모 보수비로 보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컵 세척기 등 장비비 지원 1억 2,032만 5,000원입니다.
347쪽 중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종합보육시설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와 무상임대 구립전환 민간대행 사업비로 3억 2,860만원입니다.
348쪽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은 전년 대비 812만 2,000원이 감액된 3,0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 위탁교육비 1,2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입니다.
348쪽 하단 여성센터 운영은 공단 전출금 및 물품구입비 등 1억 2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나눔장터 운영, 새마을 부녀회 운영 등 6,543만원입니다. 34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은 명절 위문지원으로 5,700만원입니다.
349쪽 하단 여성능력개발은 관내 거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교육비 2,700만원입니다.
349쪽 하단 아동·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은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성안전 시설비 등 4,447만 6,000원입니다.
35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1,536만 4,000원이 증액된 3,064만 5,000원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여성친화테마길 스토리보드 제작과 여성친화지도 제작비 등입니다.
351쪽 중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공모심사 수당, 민간이전 사업비 등 1,177만원입니다.
351쪽 하단 건강가정 지원은 건강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정의 달 행사 및 맞벌이 가정 방학돌봄 지원 등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9,094만원입니다.
352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신규사업입니다. 4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지역 중심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돌봄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353쪽 다문화사회 통합지원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1,5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02억 1,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아이돌봄 지원은 맞벌이 등 보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9억 1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출산장려 지원은 출산 장려에 따른 홍보물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 총 4억 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하단 아동급식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8,087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5,1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 증가를 대비하여 전년 대비 204만 3,000원이 증가한 8,4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꿈나래통장사업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사업으로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아동보호활동 지원은 아동정책홍보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등 423만 6,000원입니다.
356쪽 중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동요대회 등 행사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 등 3,013만원입니다.
357쪽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은 관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입양인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과 입양가정의 입양축하금 등 588만원입니다.
357쪽 중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등 2,0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341페이지 보육종사자 및 부모 운영 워크숍을 하셨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몇 회 워크숍이죠. 1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종사자 워크숍은 실시했고 부모운영위원회 워크숍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선위원   보육포럼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몇 회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포럼하고 워크숍은 다른 성격입니다.
○이경선위원   몇 회씩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건 1회씩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위원   사업 자세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추경때 참 말들이 많았어요. 구립어린이집 컵소독기 그때 시범하신 어린이집 원장님이 좋다고 해서 전면 확대하자는 의견 때문에 올라왔다고 했어요.
시범 어린이집 그때 5개, 그럼 선정된 곳도 5개예요. 수도시설 기타 등등 우리 어린이집 하고 조건이 맞다, 그 두 자료 주세요. 어린이집.
제가 그때 시범은 받았잖아요. 새로 선정된 곳 두개를 한꺼번에 주시라고요, 표를 나누셔서 시범했던 곳 이번에 새로 선정된 곳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다 주세요. 추경때 하도 말이 많아서. 없어진 부분이니까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타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을 보고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얘기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많이 했어요. 성인지 부분에. 그걸 보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맞게 올라온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내용 분석이랄지 이런 게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특성화 사업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성별에 대해서는 그닥 많은 분석자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성인지 예산서 16년이나 17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주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조례를 했는데 이런 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를 보면 오히려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 목을 약간 남여가 함께 한다는 취지하에 들어온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도래되냐면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성이 있으면 성인지 예산 이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취적인 내용을 보여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 그냥 과별로 나누어진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뭘 하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걸 이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대문구 조례도 봤거든요. 성평등기본조례. 이걸 보고도 제가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348페이지 보면 성인지 관련해서 위탁교육도 하셨고 분석평가 관련 운영위원도 하셨어요. 회의 참석에 수당도 나와. 과연 이게 분석이 된 내용이 이건가? 17, 16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과연 이 돈이 타당하게 들어갔나가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 시상이 있었어요. 그동안 시상이 다 있으셨어요? 없으셨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떤 우수사례
○이경선위원   여기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을 넣으셨어요. 작년 예산에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그건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떤 우수사례를 시상함으로써 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것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유명무실되고 조례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과장님 우리 성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성인지 우리 예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 보세요. 350억이 넘어요. 35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편성해서 합치니까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 설정이 전혀 다른 사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그냥 통으로 말씀드렸어요. 따로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참고하시고 알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선 위원께서 지적한 성인지 예산 그게 각 과별로 의무 편성이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편성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또 성인지 예산 또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창의력이 없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이경선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본 과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성인지 예산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안 맞다. 그것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정확히 타과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42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해서 종사자 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들이 줄었나요? 전년도보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줄지는 않았는데
○황춘하위원   않았는데 왜 이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내시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내시액이 적게 내려왔다. 거기에 비율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족하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부족하면 변경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내려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추경 하든지 할 것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다 감액 조정된 게 국·시비 감액 조정된 내용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단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내시액이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내시를 해줄 땐 어떤 근거에서 해주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통의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납액이 조금 많다든가 하면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반납액이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구별로 하지는 않고
○황춘하위원   평균치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 구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를 봤을 때 이 사업은 예산이 좀 과하게 잡아줬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잘린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좀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4개가 더 확장됐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1억 가까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치를 잡아서 내시를 정해주다 보니까 그렇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개선점이 없나요? 개선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중간에 모자라면 저희가 항상 더 달라고 하면 별도로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률적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도 시 가내시 정도는 얘기가 충분히 될 텐데, 국비 내시같은 경우는 통로가 좀 어려워서 못 온다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348페이지 보시면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물품구입이라고 했습니다. 공단 전출금에. 물품구입하고 또 뭐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물품구입하고 전출금밖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인데 물품구입용으로 준다 이 말씀이신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 전출금은 별도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은 어떤 용도로 해서 전출금을 주냐 이 얘기죠 내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여성센터 운영은 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출이란 것은 보내주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내줄 때 어떤 몫으로 쓴다고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강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조리, 이·미용, 재단
○황춘하위원   이 내용 상세 내역을 받아서 2015, 16년도 현재까지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물품구입비는 또 뭐예요?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고 돈을 달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조사해서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거기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어느 정도 연식이 오래되면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파악 내용 지금 가지고 계시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산서 있습니다. 냉장고하고 샴푸대
○황춘하위원   예산서 어디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349쪽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요리실 냉장고 1대, 샴푸대 70만원 한 대 이거 구입비, 그러니까 물품구입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은 9,930만 4,000원 중에 나머지 금액은 강사료에 지급되는 돈이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80만원 빼고나면 9,850만원 정도 되는 거네. 9,850만원이 강사료로 들어간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운영비하고 강사료입니다.
○황춘하위원   센터운영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에서 예산안이 3.4%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10월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16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위원   예. 왜 이렇게 대상자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진삼위원   10월 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많이 예산이 불용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불용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삭감됐는데, 불용이 되니까 내년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용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삭감됐어요.
그러면 342쪽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10월 말까지 46.5%밖에 사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900만원 이상 인상됐어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불용 처리될 게 뻔한데도 내년에 인상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에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반밖에 사용 안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시비 79% 구비 21%인데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 남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차라리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 몫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 몫으로 내려와도 계속 불용된다면 시에 건의해서 맞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부 방과후 지원교실이나 장애인 아동 활성화라든가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17년도 예산에. 그 이유가 없습니까? 34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17년 여성가족과 복지 예산이 대체적으로 공히 다 감액이 돼서 내려오고 증액이 별로 없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반납액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된 사유는 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께라도 내년도 추진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있을 거 아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이건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별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별 다른 얘기 없이 매년 내려주던 금액을 별안간에 내년도에 잘라 가지고 구에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래도 이 정도 지원해 줬다는 건 금년에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안간 시에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면 운영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항상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변경내시가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서울시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왕이면 11월 정도 되면 정확한 가내시액은 확정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달라지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구에서도 시에 적절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시비 같이 하는 거죠. 서대문구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반인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부모님, 보육전문가도 계시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린이집에 가서 보건, 위생, 안전을 모니터링 하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모니터링 내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분들의 명단과 2016년도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진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돼서 매년 확대일로에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이것도 많이 삭감됐어요. 347쪽 2억 1,300이나 삭감됐는데 이래 가지고 내년도 국공립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삭감된 게 아니라 지난 번 사업이 빠지고 삭감된 건 아닙니다. 지난 번 했었던 사업이 빠지고 별도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이 자료만 봐서 삭감된 걸로 알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예문을 달아주든가 했어야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건 설명이 좀...삭감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하고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이진삼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번 보고하실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가능한 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한 두 곳이 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2억이 넘는 금액이 삭감된 걸 보니까 국공립을 확충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 부분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이진삼위원   자료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진삼위원   349쪽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밑반찬이나 홀몸돌봄, 삼계탕 나누기, 어르신 섬기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저희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지원을 다 해 주는 거군요. 간혹 가다보면 본인들이 하시는 걸로 생색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부 회원들의 회비도 포함됩니다.
○이진삼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작년 대비해서 1,500만원 증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된 거죠? 거기에 연관해서 새로운 안산자락길 스토리 보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내년에 신규사업을 할 예정인데 안산을 테마길로 해서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 분들을 발췌해서 스토리 보드를 제작하고 중간중간 보드 제작한 걸 놓고 가이드를 같이 안산자락길을 돌면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안산에, 산은 산 자체로 놔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무장애 자락길은 여러 가지 반응도 좋고 저희도 갔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위인이나 독립유공자 같은 것을 중간에 해놓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봉수대면 봉수대 안산이면 안산 팔각정 그런 위치에서 차라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봉원사 위 정도에서는, 봉원사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는 봉원사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것을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 올라갔을 때 청와대라든가 인왕산 쪽이 잘 보이는 데 또 서대문이 잘 보이는 데서는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자꾸 그런 데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에도 썩 좋지 않다. 조금 있었을 때는 괜찮아요. 시 몇 구 있고 이랬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이런 것이 확대되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도시와 똑같은 오염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독립문 지역에 그런 데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353쪽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다른 건 줄었는데 이것은 별안간 2억 7,000만원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도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 많이 잡힌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 이건 책정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기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엄마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가정 정도 대상으로 예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자료도 나중에 같이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15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린이날 행사 전체적인 부스라든가 규모를 봐서 어려운 환경에 올려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동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걸 줄였나요?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절감해서 줄였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 체육, 예술 총 행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이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도 조금이라도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논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344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친환경급식 간식비 지원인데요 보니까 친환경쌀 지원하는 인원수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거의 비슷합니다.
○박상홍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쌀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던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급·간식비보다는 쌀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도 3,500명인데 올해도 똑같이 3,500명이에요. 인원은 똑같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항상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크게 변동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냥 책정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것 중에서 남았다든가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거의 비슷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중간 쪽에 보면 평가인증시설 구비 담당 담임 민간 및 가정보육교사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8만원이 어떤 거죠? 종사자 지원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복리후생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8만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모든 담임교사한테 다 공히 8만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상홍위원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체에 8만원씩 무조건 다 준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받는 않은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받지 않은 데는 5만원입니다.
○박상홍위원   5만원 지원해주고 받은 데는 3만원 더 해서 8만원씩 지급해 주신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평가인증시설 조리원 수당도 있어요.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조리원 인건비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가받은 데는 혜택이 상당히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잘 안돼요?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평가인증이 지금 평균 75% 정도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평가인증 받기가 좀 어려워서 어린이집에서 힘들어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평가인증 신규 시설 교사 및 원장 지원인데 그 부분은 신규 하는 데가 계속 똑같나요? 10명, 60명씩? 작년에도 10명 했고 올해도 10명 했던데 신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매년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신청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보육교직원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원장 10명이라는 건 내년에는 10개 정도 평가인증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1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 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작년에 6개소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조금 남았습니다.
○박상홍위원   보육교사는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10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평가인증이 분기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 것이 다 남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 10명의 친환경급식 간식비는 어떻게 대안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친환경 급간식비는 친환경 인증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서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친환경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야 당연히 공무원들 믿고 하지만 저희들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을 처리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도 친환경급식 하면서 매스컴을 타면 사실상 서대문구 이미지도 별로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이게 동별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건지. 제가 2014년, 15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 홍은동, 홍제동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과 별개로 보육반장 2015, 16년 리스트하고 활동상황 정리된 거 부탁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보육반장들은 무슨 일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반장들은 저희 서대문구에 전입한 가구들을 중심으로 서대문에는 어떤 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떤 보육환경이 있으며 어린이가 가서 놀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제반 여건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사 오면 보육반장님이 대상자 가정에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찾아간다기보다 연락처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전화한다든가 해서 필요하면 컨설팅이라고 할까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 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장숙이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감옥 같지 않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조금 어두컴컴합니다.
○장숙이위원   형광등 복도 다 교체한다고 했는데 다 교체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단하고 얘기해서 환경을 바꿔봐야 된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단에서 약간 보수를 한다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장숙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센터 방문하면서 얘기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 할 거 아니라면 칠 정도는 밝은 색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안산자락길 해설사 양성 과정을 위한 강사료가 있고 스토리 보드 제작 이게 여성친화도시와 해서 연결시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대문에는 안산자락길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고 형무소역사관이 있어서 여성독립운동가 명단을 확보해서 독립운동가로 여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여성도 독립운동가가 많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건 전시회 활동사항이고 스토리 보드를 이야기 보드를 제작해서 안산자락길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 보드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걸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된 해설사 7명의 강사료라 하면 양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30만원씩 7명의 강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강사료와 강사 양성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해가 안 돼요. 양성을 위한 강사료면 강사료다. 양성자를 10명, 5명, 20명이든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인지 아니면 해설사의 강사료인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해설사의 강사료입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기획으로 2017년도 한 번만 하고 말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해설사를 일단 양성하고
○장숙이위원   어디서 몇 명을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위탁줘서 양성하고 그 양성된 해설사가 다른 사람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장숙이위원   위탁을 어디다 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아직
○장숙이위원   위탁이 몇 명인지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몇 명을 양성할 건지 위탁은 어디에 할 건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위탁은 한국여성독립운동가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랑 얘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여성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이 있어요. 249페이지. 이건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위탁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올해는 두 군데 했습니다. 여성센터하고 두 군데를
○장숙이위원   여성센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가 있어요. 여기 갖가지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촌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성직업 능력이기 때문에 자격증반이나 수료에 관련 된 반을 만들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자격증 및 전문반이 있어요. 거기에 1,500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보셔서 자료를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중복되는 거라면 하면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성직업 향상 위탁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을 잡아놓은 게 있으면 그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안산자락길 해설사 양성을 위한 강사료하고 보드 제작하는 거 추가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돼서 진행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352페이지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할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기업 군부대면 군부대 부모교육을 나와서 받을   수 없는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으로 서대문 관내에 있는 직장이나 부모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장숙이위원   저희가 반대로 요청해도 되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장숙이위원   이상이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곳에는 다양하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는 조성협의체 간담회나 서포터즈 간담회 7,000원씩 잡혀서 식사비도 안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간담회 하고 나서 분기별로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머리는 계속 쓰게 만드시면서, 매월 간담회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실 매월 해야 되는데 협의체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을 못하셔서 매월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금액 내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장숙이위원   1년에 4번 만나든 6번을 만나든 그 비용을 계산해서 남은 금액으로 식사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형무소역사관을 서대문구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독립운동가 스토리 보드 해설사 이것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서가 거기가 맞나 싶은 생각은 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랄지 거기가 오히려 더 전문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나 우리가 가진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요청한 것에 비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랄까 그 나름대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좀 다른 때보다 여유있는 해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부서의 의도대로 많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희 부서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 예산 반영이 안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트 업무가 있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것을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른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한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도 많이 이용하고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는 주로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라는 그곳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저희는 프로그램이 주로 아이들 방과후에 학습지도 내지는 가까운 데 나들이 이 정도인데 거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기에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데는 적지 않은 수가 같이 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것까지는
○서호성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을 통해서 복지정책과랑 같이 얘기해서, 물론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열어놓고. 왜냐하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이쪽 업무는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이상하게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잘 되는 곳과 같이 함으로써 뭐가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고 있고, 그쪽에서 뭔가 좀 안 풀린다고 하면 여기서 좀 노하우랄까 이런 것을 좀 같이 나눠서 그쪽 업무까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 지도 모르니까. 더군다나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협업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독립운동가 활동사항에 있어서 안산자락길에 스토리보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것을 하겠다? 안산 자락길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안산과 인연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근에 독립공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제주도인가 이중섭거리 이런 데는 본인이 거기에서 생활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순신 동상을 세우는 부분도 이순신이 거처했던 생가도 있지만. 또 왜구들과 싸워서 승전했던 그야말로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산에 쌩뚱맞게 그것을 해놓으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 쌩뚱맞지는 않고 형무소역사관도 있고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예를 들면 여성독립운동가를 스토리텔링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분이 여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독립공원하고 형무소역사관이 있어서 저희는
○황춘하위원   그건 형무소역사관에 투옥을 했다 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거기에서 발굴해서 거기 거쳐간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진실이고 사실인 것이지 전혀 안산과 관계없는 독립운동가를 거기서 설명한다면 거기서 이분의 어떤 길이라는 얘기가 되겠냐 이거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에 입각한 근거한 어떤 내용들이 전달돼야 감동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전혀 다른 곳에서 얘기해 버리면, 공직자가 그냥 공직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나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게 공직자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경선 위원이 계속 과마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 번 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실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실 해봐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에 맞는지를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선별을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타과에 전달해서 이렇게 나누기 식의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경선 위원이 각 과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들어온 과를 다 지적을 하면 과장님들이 이게 사실 성인지예산에 들어와야 되는지 아닌지도 대답을 잘 못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예산편성을 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이것을 한 번 시간을 내셔서 다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이게 정말 타당성이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타과에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이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입 예산은 총 3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7% 증가한 규모로 9,263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0쪽과 세부 사업설명서 77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4,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궁동체육관, 구립 테니스장 3개소, 형무소역사관 뮤지엄 사업 등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0쪽 하단, 세입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6억 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82쪽부터 95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23억 7,993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홍제 배드민턴장, 인조잔디구장, 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등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50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0쪽, 사업설명서 97, 98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이것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을 합하여 1,4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99쪽부터 101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3,2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문화회관 공연수입, 형무소역사관 및 이진아도서관 기타수입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와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2,28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입니다.
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비 6,40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1억 1,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비,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운영, 시민체육대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운영, 생생문화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서 359쪽, 설명서 44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국비 2,285만원, 기금 6,408만원, 시비 1억 1,340만원 포함해서 총 70억 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억 7,79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반 비용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풋프린팅물 제작비가 절대 부족해서 지난 해 2,200만원에서 2,420만원으로 22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6쪽입니다.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사업비로 2,79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제천에 전시된 명화들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 미술관 사업 및 아트마켓을 각 연 2회 개최하고 음악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8쪽입니다.
벚꽃음악회 전년도 같이 4,045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0쪽, 사업설명서 450쪽입니다.
기획공연, 열린 문화마당, 문화나눔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로 지역을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도 전년도 수준인 1억 3,30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는 지난 해보다 2,200만원 증가한 1억 1,645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가로경관 조성과 대형 트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선로 및 분전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61쪽, 설명서 454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비로 1억 1,805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민연극교실, 홍제천 축제, 안산 해맞이행사 지원과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6쪽입니다.
종무행사 지원비는 백련사 산사음악회, 봉원사 연꽃축제, 옥천암 연등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8,06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62쪽, 설명서 457쪽입니다.
문화유통 관련 업소 관리비로 311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는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방 등 문화유통업소 지도 단속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58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비로 전년도 같이 9,01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연간 운영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3쪽, 설명서 460쪽입니다.
서대문문화원 지원비 전년도와 같이 시비 4,425만원 포함해서 1억 6,1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62쪽입니다.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 관리비로 4억 512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5,8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형무소역사관 입장료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초기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납부하지 않았던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예산편성 하게 됐습니다.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 건물 정밀 안전진단 4,950만원과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와 하토야마가 역사관을 방문해서 헌화하고 사죄한 기록을 조형물로 남기고자 3,000만원 신규 편성한 관계로 전년도 보다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4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국·시·구비 4대3대3 매칭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형무소역사관과 이화여대 박물관 프로그램이 채택되어서 4,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공단전출금 4억 4,85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7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국·시·구비 2대1대1 사업으로 1,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5쪽, 설명서 469쪽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357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9개소 그리고 성인교실 3개소와 주부소풍교실을 연 4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1쪽입니다. 관내 중학교 등을 찾아가는 풋살교실 운영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120만원을 포함해서 2,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9개 교실을 운영하고자 3,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5쪽입니다. 유아 축구교실과 유아 발레교실 운영을 위하여 시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5,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6개 교실 운영하고자 합니다. 2,2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 설명서 479쪽입니다.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시비 680만원을 포함하여 4,035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481쪽 여성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시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3,0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 설명서 483쪽입니다. 토요 스포츠교실을 20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3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5쪽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그리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을 위하여 9,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 6,9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민간이전 세부 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어울림광장 체조교실 운영에 1,100만원 그리고 서대문구체육회 운영보조비는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지원에 9,000만원 그리고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에 2,450만원 그리고 전국대회 및 기타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1,250만원 편성하였고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작은 운동회, 이것은 노인 체육대회 체육행사를 위하여 잡았는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9쪽 서울시민 체육대회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0쪽입니다. 봄가을 두 차례 구민 걷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8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설명서 493쪽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창립한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운영지원비 1,500만원 그리고 시장기 장애인체육회 등 지원에 600만원 등 총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5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에 2,6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스미다구와의 어린이 축구교류와 제주도와의 성인 축구교류 이 두 교류 모두 우리 서대문구로 오는 해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2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1쪽 설명서 497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관리 2,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목적축구장, 홍제 농구장,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수영장 수질검사시약 소독약품, 시설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설명서 499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장 등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른 전출금으로 23억 4,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로 1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좌 테니스장 수도 설치에 1,300만원 그리고 궁동체육관 외벽 보수 및 방수공사에 1,700만원 그리고 기타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비에 연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좌 테니스장, 궁동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교체비용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조잔디 두 군데 교체건을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본 건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 20일까지 전국의 지자체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도 구립 인조잔디구장, 가좌 테니스장, 홍제 테니스장, 궁동 게이트볼장 이렇게 4개소가 포함되었고 점검결과 전국의 총 933개소 중 512개소에 유해성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중 136개소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시설 4개소 중에도 2개소가, 2008년도에 설치한 가좌 테니스장과 2011년도에 설치한 궁동산 게이트볼장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부득이 내년초에 인조잔디를 재포설 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3쪽입니다.
1993년도에 개관하여서 23년이 되었습니다. 노후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1억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온수탱크 교체, 1,890만원 그리고 체육회관 방수공사 3,110만원 그리고 체육회관 승강기 교체 4,420만원, 체육회관 기계실 덕트 설치 1,000만원 그리고 수영장 보일러 배관 및 밸브교체 1,500만원 그리고 헬스장 천장 보수공사 3,300만원 그리고 수영장 열 교환기 교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9억 8,8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73쪽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매 그리고 도서정리용역, 이동도서관 운영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2,056만원 그리고 도서관 3개소 위탁 운영에 대한 전출금 6억 3,334만원 그리고 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370만원 그리고 도서 전자책 등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7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3억 7,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공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537만 7,000원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예산서 그 다음쪽 37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3,420만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서 7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자치단체이전비로 2억 4,149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설명서 510쪽입니다.
100권 책읽기사업 등 독서문화진흥사업비로 1억 2,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375쪽 하단에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지원에 1,860만원 다음 예산서 376쪽입니다. 북스타트, 찾아가는 책, 책으로의 축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2쪽입니다.
서대문 U-도서관 시스템 구축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관내 지하철역사 2개소에 U-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2억 1,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예산안 3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아트마켓 운영 신규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규입니다.
○이경선위원   아트마켓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에 명화가 60점 걸려있는데 40점은 최근에 교체되고 노후된 20점은 올 연말에 교체할 예정인데 명화를 중심으로 산책로 미술관이랑 큐레이터가 명화를 설명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아트마켓을 두 가지 행사를 연중 내년에 각각 2회씩 총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걸 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천에 명화가 60점 걸려있는데 무심코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드리고
○이경선위원   그러면 큐레이터도 있어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큐레이터를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당일 하루 모셔서 구민들과 같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경선위원   그림 밑에 설명서를 보면 언제든지 상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굳이 행사를 왜 하실까란 생각이 들어요. 와 닿지 않아요. 기획서를 자료로 받을 게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예요. 이 앞에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트리 지원을 못받는다고 했어요. 작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축하 공연도 하시더라고요. 거기 유명 가수가 오는 게 아니라 관내 교회 성가대가 있는 단체가 몇 군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정확하게...
○이경선위원   그거 파악해 보시고 각 교회에서 기부 받아보세요. 성가대에서 합창하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예산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창단도 있으니까 이 예산이 적절한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구청에 트리 점화식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제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행감 끝나는 금요일에 했어요. 그때 예배까지 보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청 안에서 하는 건 서대문구청 신우회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경선위원   교회에서 협조적으로 구 업무를 하시는데 거리 축제도 충분히 기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361페이지 찾아가는 시민 연극교실이 1회 공연으로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연 위주가 아니고 1년 동안 4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관내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실을 운영한 것입니다. 6개월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마지막에 발표하는 공연을 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한 번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두 번 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5시 두 번째 공연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하는데 그때 저도...
○이경선위원   그때 몇 분이 참여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출연하신 분은 11명
○이경선위원   출연자 말고 연극교실에 참여했던 분. 참여하신 분이 다 연극무대에 서신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평균 25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아는데
○이경선위원   왜 평균이에요? 회원제로 했던 게 아니고 그때그때 참석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회원제로는 했는데
○이경선위원   이 자료를 받을 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드릴 게요.
○이경선위원   362페이지 구립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를 줍니다. 월 몇 회 정도 연습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성은 주 2회, 소년소녀는 주 1회
○이경선위원   연주는 평균 몇 번 하나요? 여성이 몇 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기연주회는 한 번 하고 여성합창단은 각 지역 합창경연대회에 서울시 비롯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합창세미나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합창단 세미나를 한 번 하는데 음악 발성법이나
○이경선위원   그건 연습시간에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특강을 1년에 한 번씩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왜 필요해요. 지휘자가 연습을 시키고 반주에 맞춰서, 합창단 연습 지원이 있는데 발성법이랑 화성법이랑 맞춰서 하겠죠, 여기서 더 웃긴 게 악보 편집비가 또 나가요. 악보집 구매는 그렇다 쳐요. 복사를 못하고 구매하는 거 얼마 하지 않으니까 한다치지만 편곡은 지휘자, 반주자가 각색해서 오잖아요. 자기가 지휘하는데 있어서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편곡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편곡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이경선위원   지휘자하고 협약이 돼서 지휘자를 오게 해도 된다는 거죠. 지휘자는 음악해석 하는 능력이 다 다른 게 지휘자예요. 훌륭한 지휘자 말을 듣는 것은 곡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말을 듣거든요. 예컨대 어느 지휘자는 바이올린 소리를 강하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오보에 소리를 강하게 내요. 다른 특색이 있게 연주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편곡은 지휘자가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일류 음악하시는 합창단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더 잘 하려고
○이경선위원   그러면 더 비싸게 해야지 300을 줘도 더 훌륭하게 나오지. 더 유명하신 분이 하시면.
그런데 나는 이런 돈도 지휘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그분이 이 사례비에 포함해도 돼요. 이게 월 사례비잖아요. 연 사례비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월 사례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에게 적지 않은 돈 1,200을 주는 거잖아요. 전문 음악가 양성하는 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악보 편곡비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서로 두 분이 협약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지휘자는 120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1,200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주자들도 적은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364페이지 안산 봉수대 등 문화재 정비가 있습니다. 안산 봉수대 정비가 뭐 있나요? 돌담 때문에 그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해맞이 할 때 매해 느끼는 건데 작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봉수대 계단이 너무 위험해서 작년에도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10명을 배치했는데 옆으로 떨어져서 다칠까봐 난간을 설치하려고
○이경선위원   문화재 정비가 아니라 안전시설 구축이라든지 안전시설이겠지. 문화재 정비가 아니라. 안전시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산 봉수대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전시설이라고 보시면
○이경선위원   그게 1,000만원 소요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경선위원   예산서 받고 이 예산 잡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드느냐 유사 사업하는 사람한테 받은 거죠.
○이경선위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69페이지 어울림광장 체조 있어요. 이게 홍제천하고 독립문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이경선위원   계속 지원됐었네요. 지금 두 군데서만 하시는 거지요? 따로 어디서 하시는 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세 군데 하고 있어요. 홍제천, 안산
○이경선위원   벚꽃 음악회 하는 데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서 약간 올라간 쪽 연대 뒤쪽, 연대기숙사 뒤쪽입니다.
○이경선위원   그쪽에서 하나요? 거기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오래된 곳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 군데다 지금.
이게 어떤 비용을 나가는 거예요?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강사료입니다.
○이경선위원   100% 다 강사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강사료인데 우리 통합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안전시설이나 강사선생님에 대한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은 전혀 없이 그렇게 가나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울림 광장 체조요?
○이경선위원   겨울철에 눈 비 오거나 하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겨울에는 아예 쉽니다. 아예 추울 때는 쉽니다.
○이경선위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마을 작은 운동회가 있어요. 이게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어르신과에 작년에 처음으로 노인의 날 행사때 2부 노인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이경선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들어온 거죠? 마을 작은 음악회로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마을 작은 운동회로 저희는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생소해서 혹시, 그게 빠졌더라고요. 우리 노인의 날 행사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빠져서 여쭤본 건데 이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없어서 체육회에서 그 돈이 지원됐다고 해서 찾아보니 제가 찾을 길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르신 노인 행사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체육대회.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아요? 어르신과에서 전체 통합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노인의 날 행사 자체는 어르신과 행사인데 그 행사를 수 년간 해오다가 뒷 부분에 체육대회를 넣으려니까 그쪽 과에서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우리 과에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죠 처음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하든지 그쪽에 편성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만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 사업을 하잖아요, 전체 도서관에 연관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서관 관련 사업비. 이번에 새로 신설됐던 저희 부분 빼고. U-도서관시스템 빼고 저희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편성된 게.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꽤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서관 사업이던데. 15억 정도 될 거예요. 14억 8,100 얼마 있으니까. 그 정도 될 텐데요 또 이 도서관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지금 U-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셨을 텐데, 지하철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사실 우리 과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경선위원   어느 동 주민 참여였어요? 그냥 전체 통합에서 나온 제안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이경선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 지금 과에서 모르세요? 자세한 내용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시에서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어느 동인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구 협의회에서 말이 나왔는지 이것도 지금 명확성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예요. 구 참여예산 사업이 각 동별로 하는데 그중에 하나 나온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디냐는 거죠.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다 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민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대다수잖아요.
또 대다수가 참여하는 저희 서대문도서관도 대다수의 구민이 참여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는 더 우리 구 한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하겠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지 구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큰 스킨십은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제가 거기 서대문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연초에 위촉을 받았고 지금 많이 교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서관의 날 행사때, 물론 이진아도서관이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그쪽은 구분이 다른데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이경선위원   왜 그거 받으셨는지 아세요?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경선위원   그것 보세요. 그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서고 교체랑 했던 거예요. 특정 정당에서. 워낙 지원이 저희 구에 있음에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해서 서고가 무너지기 직전이어서 너무 요청이 와서 했던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구민이에요. 거기는 거의 100%예요. 아실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런데도 구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힘들게힘들게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이진아도서관 지원하는 부분에 조금의 눈길만 줬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셨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맞아요. 그래도 조금은 곁눈질이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곁눈질해서 거기에 꽃 같은 거 많이 심어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이경선위원   거기 있는 활동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렸어요. 이 도서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서관 사업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너무 산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어머니들 독서클럽도 있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독서클럽 잘 하는 데는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고 평가도 좋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학교하고 우리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모이는 행사를 한 번 하려고 해요. 그때 의원님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제 느끼셔서 하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 연말에 한 번 하려고요 12월에.
○이경선위원   올 연말 다 갔는데.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2월 16일 4시에 구청대강당으로 날짜는 잡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100권 책읽기 저자 강연회도 항상 구청에서만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최근에 2회 했는데 구청에서 했죠. 기획상황실에서 한 번 하고 6층 대강당에서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럴 때 예컨대 서대문도서관도 같은 데를 활용해도 좋잖아요. 거기가 스탠드형이라 참 좋아요. 강사하고 이야기하기가. 우리 구청보다는 분위기도. 또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의미있지 않겠어요? 쌩뚱맞게 맨날 구청 강당에서 왜 행사를 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 주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거기서 했으면 아마, 한 350명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긍지를 갖고 있는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참여하시겠어요.
무슨 말 하면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 이러지 마시고 조성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독서에 대해서 참 고민이에요. 제 스스로가 딜레마인데 정말 필요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주민이 책을 편히 볼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낫지 이 사업 자체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산발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또 때로는 운영이 안된다고 지적을 하지만 가보면 솔직히 우리가 가서 보는 입장에서는 책에 대한 교체도 빠른 주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와서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와서 볼 책이 없는데도 와서 결과가 좋네 나쁘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저희 U-도서관시스템 같은 경우도 물론 전철역에서, 홍제, 신촌역에서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예정이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직장의 이동에 의해서 많이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도 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는. 그래서 신촌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혜택을 참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문화라고 엮었을 때는. 그런데 또 신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북가좌나 남가좌 쪽에도 뭐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100% 관련이 안 됐지만 예산집행이 함께 가는 곳이니까 서로 업무협조 하실 때 여기서 이거 한다니까 우리는 주면 되니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전출금만 해 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도서관팀하고 얘기했는데 장소 두 군데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자, 구민의 이용을 최우선으로 보고 다시 검토
○이경선위원   이번에 구에서 잘 잡으셨잖아요. 협치라고. 우리 부서가 아니니 전출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면서 사업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60쪽에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있죠? 2,000만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복지관 하고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공부하는 중학교를 연중 찾아가는 작은 문화나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행사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은권하고 가좌권은 편성 자체가 안 됐어요. 바로 밑에서 신촌 거리예술축제로 1,000만원 편성했는데 가좌권은 이팝꽃 축제도 했는데 왜 편성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이 각 지역을 고루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것하고 열린 문화마당, 기획공연들이 각 지역을 고루 찾아가는 행사가 되겠고 신촌 거리예술제는 대학문화축제를 신촌에서 매년 해 왔는데 참여층을 넓히고 다양한 행사로 가자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대학문화축제를 없애고 신촌 거리예술축제로 바꿔본 겁니다.
○박상홍위원   너무 편중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마켓 하지 물총축제 하지 지역활성화과에서도 행사하지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행사함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행사요구를 해요. 해 줬으면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장소가 협소하다.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하시면 되지 꼭 넓어야 되나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촌 행사하면 몇 % 참여할까요? 제가 볼 때 30%밖에 참여 안 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권역은 8,9십%가 구민이에요. 그러면 문화적 혜택을 덜 보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가 행사를 안 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역활성화과대로 거기서 행사하고 문화체육과대로 행사하고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를 다른 지역에서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꼭 신촌에서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위원님 양해말씀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나 독립민주축제는 그 지역 특성을 보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거든요. 지역을 다양하게 찾아가는 행사하고 사실 틀립니다.
○박상홍위원   크리스마스 마켓은 실질적으로 없는 지역에 해 줘서 활성화되는 게 더 낫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에는 연세로 550m 주말 차 없는 거리도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 없는 거리 북가좌동에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만들 자신 있어요. 제가. 저 하고 같이 계획을 해 보시자고요. 거기만 차 없는 거리 아니라 그쪽에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편중되게 사업을 진행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63쪽에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자료를 받았는데 5년 동안 납부 안 하셨어요. 한꺼번에 2억 납부하셨는데 이왕이면 더 늦게 납부하시죠. 이왕 늦은 거 천천히 하시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독촉이 심해서 납부를
○박상홍위원   매년 조금씩 내시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관내도 독립문 등 여러 가지 문화사적들이 있는데 수리 비용들이 대개 문화재청 국비 사업인데 더 이상 미룰 경우에 그쪽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박상홍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364쪽에 서대문형무소 건물 정밀 안전진단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구비로 편성했죠. 형무소역사관은 문화재인데 구비로 안전진단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형무소역사관은 장기적으로 3단계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십억 들어가는 돈을 문화재청에서 받고 있거든요.
○박상홍위원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게 맞지 구비로 안전진단 받는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구의 소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박상홍위원   국비를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안전진단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372쪽에 체육시설 설치 보수에서 기타 상시적 시설 보수유지비로 해서 5,000만원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내역서가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 관내 여러 곳에 배치된 작은 체육시설물이 수시로 고장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비용으로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박상홍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했더라고요. 작년 사용내역을 달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중 5,000 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상홍위원   막연하게 작년에도 5,000, 올해 5,000 잡았으니까 작년 5,000만원 사용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관련해서 2,200만원 인상된 이유가 분전함 설치를 몇 년 했지요? 대형트리 설치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4회째
○황춘하위원   대형트리 설치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은 설치 안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4년 동안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했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분전함 혹시 어떻게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분전함을 억지로 설치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현대자동차와 외부에서 후원이 있어서 많은 비용을 그쪽에서 했고요, 그래서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백화점에서 지원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왜 안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백화점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은 회사들도 어려운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해야지. 아니 회사들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 기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4회 하는 행사이고
○황춘하위원   4회고 40회도 접을 건 접는 거예요. 임기 남겨놓고도 탄핵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대표축제가 물축제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서대문구 겨울축제로 대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설치가 안되고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우니까 접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인정하시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일하려고 하는 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신우회에서 하는 것도 맞는 거죠. 맞는 거지만 구청을 왕래하는 구민들은 특정종교에 소속된 구민들이만이 왕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우리 신우회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춘하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초파일에는 우리 불심회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마당에서 하잖아요. 불심회 때 조그만 북 올려놓은 거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더 크던데요. 신우회에서 하던 것보다 크기는 더 큽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종교편향적인 집행부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크리스마스마켓은 지금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1억 1,600.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황춘하위원   우리 4월 초파일 종무행사, 연등행사 아시죠? 그래도 우리 문화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준 게 그나마도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빈약하게 하잖아요. 아주 화려하게 하지 않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 우리 산사음악회 또 연꽃축제 이런 거 합하면 불교행사 비용도 지원되는 것이 시비 합하면 1억 훨씬 넘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인 큰 행사가 홍제천 연등축제, 봉원사나 백련사는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사찰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이 많이 지원되거든요.
○황춘하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인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등행사는 너무 초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처음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500만원으로 시작됐는데
○황춘하위원   처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었고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축제
○황춘하위원   얘기를 돌리지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비교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크리스마스 축제는 신촌의 그 넓은 광장에서 해요. 그것도 우리 구 주관으로. 그렇죠? 다른 종무행사들은 다 각자 알아서 해요. 무슨 얘기를 자꾸 돌리고 있어. 어떻게 특정 종교행사를 관에서 직접 하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크리스마스축제는 종교행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크리스마스를 놓고 하는 행사인데 무슨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교행사로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행사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름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종교하고 연관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는 종교와 연관 안 시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시키는 게 아니라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물며 트리에 십자가 하나도 들어간 거 없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가셔서.
○황춘하위원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지금 종무 행사의 빈약한 부분을 같이 밸런스를 맞출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왜 자꾸 얘기를 돌리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의향이 없으시다? 맞출 의향이 없으시다. 그러면 분전함은 꼭 설치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설치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맞출 의향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떻게 맞추라는
○황춘하위원   그건 과장께서 적정히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맞추는 부분이 꼭 그 금액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밸런스를 어떤 형태로든 맞춰보겠다고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다면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도 제가 옥천암 스님하고도 많이
○황춘하위원   동떨어지게 얘기를 뱅뱅 돌려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작년처럼 크리스마스마켓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전함 없이 기업에서 후원을 받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만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공단 전출금이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인상이 7,400만원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왜 인상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제가 공단 세출예산서도 한 번 봤는데요 아주 골고루 인상이 됐더라고요.
○황춘하위원   거기서 요구한 내용을 지금 여기 접목시킨 건가요? 요구 자료대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자료 수치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아마 공단 예산심의때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보고가 있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냐 이거죠.
인상이 3억 7,4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으로 됐는데 7,400만원이 인상됐어요. 거기에 7,400만원이 인상된 이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맞을 것이고, 쭉 해왔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7,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그 세부내역을 한 번 빼봤는데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가져오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심의 하는 상황에서 왜 올랐는지 왜 깎였는지 그것은 명쾌하게 답을 줘야지 타당하게 인상이 됐구나, 부당하게 감이 됐구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면으로 성실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게 뭐죠? 바우처사업인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저소득층 가정에 U-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달에 7만원 정도 체육시설
○황춘하위원   누가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다.
○황춘하위원   구에서 누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면 이용자들이
○황춘하위원   이용할 아이들에게 카드가 지급되면 이용대금을 우리가 지불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이들이 헬스클럽 이런 데 이용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정상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지 제3의 인물이 사용하는지 분석을 못하네. 분석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분석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황춘하위원   어떤 방식으로 분석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설에 체육팀에서 출장도 나가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은 저도 분석을 못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용권 이용현황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작은운동회 369페이지 600만원 지원됐는데 일률적으로 동별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별 지원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황춘하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어르신체육대회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노인의 날 행사 2부로 잡은 거죠.
○황춘하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양쪽 다 안 잡았다는 얘기인데? 어르신복지과에 얘기했더니 문화과에서 잡을 거라고 해서 그럼 문화과에 확인하겠다, 왜 그게 어르신 체육대회인데 문화과로 넘겼냐, 체육대회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노인의 날 행사인데
○황춘하위원   체육대회 비용을 14개 동에 지원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잡혔더라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르신복지과에서 당연히 잡아야 체육 2부 행사로 우리는
○황춘하위원   그건 어르신복지과에 확인하기로 하고.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책 읽는 서대문 구현까지인지, 거기 빼고 그 위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황춘하위원   그럼 인상이 1억 200?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체적으로요?
○황춘하위원   23억 7,100만원 중 전년도 예산이 22억 6,900 이 자료가 분명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인상폭을 줄이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전년 예산은 15억 4,000 금년 예산안에는 전년 예산의 22억 6,900이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7억이 넘는 돈이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으로 인상된 걸로 기재가 됐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시설운영 관리가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황춘하위원   체육시설운영 관리서부터 예산편성 내용이 어디까지냐. 책 읽는 서대문 구현 위까지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수영장 열교환기 교체까지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왔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맞을 텐데 저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 1억 200 늘어난 걸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서대문 문화체육 시설 운영에 1억 1,200 늘어난 것하고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책 읽는 서대문 구현까지가 아니고 상단에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그 위쪽으로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적인 예산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전년도 15억 4,000이었는데 17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안에 22억 6,9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2017년도 예산을 23억 7,100만원 잡다 보니까 인상이 1억 200만원 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틀리다. 전년도 예산액이 15억인데 왜 22억으로 올려서 이번에 보고를 그렇게 하느냐.
과장께서는 분명히 예산서를 분석하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면 어떤 부분의 계산이 잘못 됐고 착오가 있다고 바로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 과목상 작년에 들어간 것이 빠지거나
○황춘하위원   빠질 수 없는 거지 지금 내가 관, 항을 다 따져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는 8억 가까운 돈의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 인상된 것으로 해서 소홀하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큰 소리 딱 치고 다른 대답 해버리고.
이 정도 예산서는 보고 와야죠.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의 예산서를 꾸미면서 정리를 안해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편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니라고 박박 우겨버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373페이지 보면 거기에 전출금이 작년보다 4,600만원이 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파악해서
○황춘하위원   뭘 분석해 오셨죠? 예산 보고하면서 뭘 분석해 오셨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이해 못하고 사업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그것도 이해 못하고. 뭘 가지고 보고하러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내용은 강사료, 청소용역비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강사료가 그렇게 인상이 됐으면, 10명이 했는데 15명으로 확장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4,600만원이 인상됐다라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석을 다 못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분석을 다 해가지고 오셔서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건 다 해명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마을 작은 운동회, 노인체육대회인데 정확한 명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노인체육대회를 안 가봐서 그런데 이 행사는 뭐랄까 어르신들의 경로잔치 위주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체육 뭔가를 해보시는 그런 위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원래 재작년까지는 노인의 날 행사로 치러졌던 행사인데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노인체육대회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 처음 그것을 해봤어요. 노인의 날 행사를 1부 행사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하고 2부 행사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해에는 생활체육회와 같이 해가지고 2부 행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명랑운동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서호성위원   성과는 있었어요? 제가 안가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르신들 좋아하셨죠.
○서호성위원   그랬군요.
보통 제가 우리 동네에서 보면 안 움직이시고 식사 위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성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더욱 사실은 부정청탁방지법 초기라서 좀 그랬습니다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광장 체조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얼핏 봐서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옆에서 막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거기하고 홍제천하고 안산 세 군데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랬군요. 저는 그때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형무소역사관 바로 옆에서 너무 지나친 어떤, 그래서 저분들은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음악도 최대한 작게 틀고 그렇게 하는데요
○서호성위원   좋은 거니까 적절한 위치 선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쪽에, 제가 상임위를 옮겨서 잘 몰라서 답답하네요.
행사운영비가 많은데 기획공연은 무슨 행사고 열린 문화마당은 무엇이고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은 8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들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를 들면 기획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 같은 데를 유치해 가지고 이중에서 좀 큰 공연이 되겠고요. 열린 문화마당은 예를 들면 가재울 한마당이라든가 그런 류의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문화나눔은 문화의 소외계층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중학교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기념일 문화행사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것은 내년 10월 셋째주 토요일이 문화의 날인데 문화의 날을 맞아서 기념일 문화행사를 한 번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굴레방 문화제니 이팝문화제니 이런 게 다 열린 문화마당 이런 데가 포함되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행사를 기획해서 펼치는 것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역문화예술로 해서 그것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굳이 사업부서로 치면 연간단가랄까 포괄적인 이런 것을 가능하면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가 이번에 4회째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여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람은 작년에 전체 3만 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문화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일부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신촌에서 연등행사나 이런 것은 기획 같은 게 안 되나요? 앞으로 4월 초파일쯤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옥천암에서 연등행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그렇죠, 홍제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것을 신촌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주지스님 떠나셨지만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려봤더니 홍제천에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서호성위원   주최하시는 사찰에서의 판단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찰에서도 가깝고
○서호성위원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진짜로 문화화 됐지만 4월 초파일도 사실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하나의 문화행사적 성격도 좀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있죠.
○서호성위원   그래서 신촌이 어차피 뭔가 넓은 광장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물론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앞에서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앞으로 한 번 방안을 강구해보면, 이왕 홍제천에서 하는 것 장소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면 뭔가 두루두루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361쪽에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인데 시비가 1,500만원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시비는 지원된다고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건 구에서 노력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에서도 노력하고 시에서도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죠.
○서호성위원   홍제천 생명축제 정산서를 봤는데 거기에 계획안이랄지 신청서를 내잖아요. 상당히 수정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홍제천 축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닐 텐데 왜 신청서가 정비되지 못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에서 하는 민간이전 행사에 대해서 아직도 보완할 게 많이 있습니다. 홍제천 축제를 비롯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제천 축제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번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기획안이, 긁고 손으로 적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종무행사에 백련사 산사음악회, 봉원사 연꽃축제, 옥천암 연등행사 그리고 옥천암에서 저도 가서 본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은 행사지원비로 해서 완전 시비로 1,000만원 받아서
○서호성위원   백련사 산사음악회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년이 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봉원사 연꽃축제는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년 정도 꽤 오래 된 행사입니다.
○서호성위원   옥천암 연등행사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몇 년 됐지요.
○서호성위원   산사음악회 하면 몇 명 정도 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산사음악회에 약 1,000명 정도
○서호성위원   봉원사 연꽃축제는 가보지 않아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도 그 정도 참여자가 있고
○서호성위원   옥천암 연등행사는 홍제천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서호성위원   옥천암 신도들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도들이 위주고 다른 구민들도 홍제천에 많이 왕래하시고 많이 참여하시죠.
○서호성위원   옥천암 사찰측에서는 신촌에서 더 크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제안했을 때 안 받으셨다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찰에서 가까운 데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봉원사 연꽃축제는 금년도에 14회째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잘하시는데 가끔 질의하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잘못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업무나 일을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사업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보니까 나름대로 타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 집행률이 좋다. 문화재 보수나 사찰이나 독립문 보수 비용에서, 그건 보수할 일이 없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비가 10월 말일부로 10% 정도 사용 안 했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 하고 싶었던 사항을 16년 예산이 남았는데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표적인 홍제천 올해 예산 중에서 명화 60점 중에 20점이 오래 된 게 있어요. 20점을 연말에 곧 합니다.
○이진삼위원   12월 다 돼 가니까 춥고 그런데 미리미리 사용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에 조금 삭감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통합됐으면 사무실 인테리어비라든가 기타 부자재 같은 거 새로운 데 옮기시려면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혀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 다목적체육관이 10월에 준공되면 체육회도 옮겨야 되니까
○이진삼위원   내년에 할 일이니까 이번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에 안 하려고요. 시비로 하려고
○이진삼위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도 시비가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최소한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또 하나 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13명, 사무국장까지 14명 있는데 본 위원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보건소에서 스타렉스 하나를 폐차하는 걸 가져다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보기에도 그렇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혹시 차량 하나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예산이 없어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법적으로 따져봤는데 차량을 지원할 수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 10월에 새 차량으로 바꿨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리스 차량으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원금으로 1,500만원 올리게 된 것도 리스비를 감안해서
○이진삼위원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1,200 되는 걸 1,500으로 한 걸 이왕이면 월 200 정도 리스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해줬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월에. 차가 워낙 낡아서
○이진삼위원   잘 하셨고 저는 그 부분 몰랐는데. 그리고 지난 번에 탄생한 장애인체육회는 이미 1년에 1,500을 지원해 준다고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그 동안 30년 이상 존재하고 있고 서대문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체육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건강 지킴이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회는 그보다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00 정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이 확보가...
○이진삼위원   예산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지원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너무 올리는 것은 그렇고요.
○이진삼위원   적절하게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장애인은 또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이진삼위원   특수성은 인정하는데 새로 생긴 단체하고 기존에 오래 동안 하고 현재 많은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단체하고 같다는 것은 조금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차량은 잘 해주셨네.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단 지도자들이 10년 이상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수당을 받지요? 그 사람들은 보너스도 없죠 수당도 없죠, 퇴직금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서울시와 전국대회 때 우승이나 준우승했을 때 포상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 일본 단기교육을 갔다오는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또 과장님 알다시피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고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팀장이 검토했는데 인건비에 포상금은 선거법에 의해 편성할 수 없답니다.
○이진삼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선거법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이진삼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세히 한 번
○이진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고생하시고 하는 분들이 10년 동안 시간제로 해서 강사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이 아쉽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하죠. 아쉽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구민 체육대회 이제는 우리 구에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 구 정도가 구민체육대회 하고 있는 거 대충 파악하신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개 아래 쪽으로
○이진삼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현재 6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노원, 서초. 성북, 성동, 강북, 금천, 그런데 금천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강북은 2년에 한 번씩,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원구 체육대회 할 때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1억 1,000을 지원해 줘서 하는데 거기도 물론 김영란법 발효된 이후에 했습니다. 상당히 부러웠어요.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구청장님이 다른 것은 앞서 가시는데 체육 분야만큼은 치고 나가시지 않으실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한 번 정도, 제가 의원 되고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계획을 잡아볼 때가 됐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라도 이제는 구민체육대회 정도는 한 번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부작용 있던 것도 이제는 시민들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은 팀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식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준비를 하셔서 중기적인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했어요. 그때 선거 전이었어요. 그때 혹시 끝나고 나서 신문에 났던 내용 혹시 알고 있는 것 있나요? 명함들 흩어져있고 쓰레기 있는데 혹시 서대문사람들 신문에 났던 거 못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제가 사실은 행사 마무리 하고 있는데 팔각정에서부터 위까지 명함이 완전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우면서 올라갔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주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대문사람들 기자가 보고 그것을 냈던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주최측에서 그런 것을 감암해서 사후처리 정도는 했어야 했다. 그리고 최소한도 신문에 그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나는 해당 당사자에게는 전화 한 통 할 줄 알았어요 주최측에서.
우리가 할 걸 의원님이 했으니 고맙다. 서로 오고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치 서로, 본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굽어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부분 좀 부족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문화체육과가 앞서가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진삼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난 얘기지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제가 2014년도에 보건소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산하자고 TF팀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울림 광장 체조사업 자체가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세 군데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지금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 또 북아현동 쪽에 보면 약수터 있는 곳, 이런 쪽에서도 이러한 국학기공이라든지 소음이 없이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어르신들이나 또 성인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내려와서 몸을 풀고 또는 몸을 풀고 나서 산책을 가거나 산행을 하시거나 이런 활동을 더 하면 좋은데, 이것가지고도 충분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절대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구 예산 형편이 매년 어려운데요, 올해서 신규사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울림마당도 제 생각에는 동별로 한 군데 정도 하면 인근의 가까운 곳에서 아침에 함께 가벼운 체조같은 운동을
○장숙이위원   제가 초창기에 왜 자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아침에 산책길 다니시거나 아파트 둘레길을 다니시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확산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는 방향이 실내도 중요하지만 실외에서 운동하실 때 예산이 되어지는 범위 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더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숙이위원   그리고 민간의 행사 사업보조로 진행하고 있는 거 정산서 잘 받으세요? 다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내로 받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퍼주기 식 예산이라는 인식보다는 좀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어진다는 느낌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 하는 행사는 처음 갔어요. 의원 당선되고 나서. 봉원사 연꽃축제를 갔을 때 또 백련사 산사음악회를 갔을 때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종교적인 행사를 봤을 때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들에 있어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하기는 하지만 어떤 문화나 지역의 형평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이제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서호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이 느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확산이 되어지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원하는 것들을 예산을 더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서대문 지하철 U 도서관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이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건 주무부서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는 충분히 다 논의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논의는 했습니다. 사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다음에 어차피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측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좀 언성이 높았던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U-도서관 시스템 설치 관련돼서 지금 지하철역 두 군데 설치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두 군데
○황춘하위원   저희가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위탁도 직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본 다음에 민간위탁 시설에 관한 문제를 해라라고 하는데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U-도서관 시스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군데 할 게 아니라 특정지역을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성과를 봐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U-도서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사항을 얘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 계장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예산서가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고자 언성들이 높아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과장님도 좀 더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시고 위원님들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되도록이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12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4,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관람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안내책자 판매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목표액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년에 특히 서대문 관내 학교와 주민들의 방문을 늘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박물관의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수입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가상체험실 이용료 수입 목표액은 2016년도 결산 전망 수준으로 2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수입 목표액은 2016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목표액은 관람객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 증가한 1억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 수입 목표액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억 1,000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은 100만원 증가한 3,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669쪽부터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4,629만 6,000원이며 전년 세출예산보다 16%인 4억 6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1%, 행정운영경비 4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전년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669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4,61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321만 8,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인원 증가에 따라서 교육교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시 교육 강사 섭외 등 업무추진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1,411만원 증가한 8,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박물관교실 운영의 강사료가 지난 10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강사 시간당 7만 5,000원에서 9만원, 보조강사 시간당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박물관투어 운영 횟수가 230회에서 250회 증가 그리고 2017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자유학기제 강사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간 천문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태양관측용 망원경 구매로 1,100만원,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무선송수신기 구매비용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671쪽 다양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한 패널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를 240만원 삭감하고 이동전시 운영비를 33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542쪽, 설명서 673쪽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예산은 전년도보다 2,693만 2,000원 증가한 1억 7,769만 6,000원입니다. 올해 동물사체를 많이 기증받았는데 이것을 표본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표본제작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표본제작비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구에서도 이 부분을 배려해주어서 내년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표본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016년과 동일하게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기획전 개최를 위하여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등 포유류와 상설전시장에 전시할 보석곤충류를 구입하고 기획전이 끝나면 상설전시장으로 옮겨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675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16년 대비 1,484만 5,000원 증가한 1억 4,6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은 박물관 소식지, 관람안내 리플렛, 관람학습지, 유아용 학습 스티커 북, 관람안내 책자 등인데 박물관 소식지와 관람안내 리플렛은 관람객을 위한 무료 제공용이고 관람학습지와 유아용 학습 스티커 북, 관람안내 책자는 유료 판매용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관람안내 책자 제작비인데 이것은 격년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2016년도 홍보물 판매실적은 약 1,609만원으로 2015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은 등기반송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677쪽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33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증가분과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의 감액분이 합쳐진 것입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1박2일 캠프 1,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1박2일 캠프는 벤처자선기업인 C프로그램이 2년간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전액지원이 끝나고 2017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C프로그램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강사비용입니다.
이 항목에서 감액이 된 이유는 과학강연의 상당 부분을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저희 박물관의 학예사가 직접 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물관 학예사님들도 실력이 외부강사 못지않고 가급적 강연을 직접 많이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강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679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305만원으로 일반비용은 전년대비 동일하지만 영상기기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비용이 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료를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연북중학교 운동장을 주말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그 동안은 주차료를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북중학교 측에서 2017년부터는 사용료 형식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청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차료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북중학교 주차료 수입이 약 3,400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운영비 증가분 1,030만 4,000원은 전년도 5% 일괄 감축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7년에도 5% 일괄 감축이 되면 실제로는 전년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은 CCTV 노후 케이블 교체비용 500만원이 있고 증가분은 주차장 입출구 등 컨테이너 교체비용 1,200만원입니다. 컨테이너가 너무 노후화 되어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46쪽, 사업설명서 681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료에는 1억 3,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가분으로 돼 있는 대부분이 주차, 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하다가 2017년부터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검토 결과 외주용역이 증가하는 비용에 비해 인건비 증가가 사실상 거의 없고 고용 형태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기간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산 책정 과정에서 감액이 되어서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548쪽 하단 일반보상금의 증액은 사회복무요원이 1명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549쪽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5,000여 만원이 증액된 13억 5,214만 6,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마지막에 설명하신 거 540쪽에 외주를 주면 보통 금액이 좀 줄어드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위탁이 되면 기업 이윤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게 나가서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기간제 분들에게 너무 박하게 임금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그건 지금 다른 기준에 맞게 대부분 다 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면 그 원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서 기업 이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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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박경희   장숙이   이진삼   이경선   황춘하
•    서호성   박상홍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