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194억 4,445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예상액은 총 15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 증가 주요 원인은 난임부부 지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이 사업은 북가좌동 먹거리 골목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374만 4,000원을 디자인 보완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2쪽에서 16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8쪽에서 172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65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2,692만 2,000원으로 이는 최근 행정처분보다 현장 행정지도 증가 경향과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사업설명서 168쪽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17년에도 2016년과 동일하게 9,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금년 대비 570만원 감소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2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304만 1,000원 증가한 2,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과 168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와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2016년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 71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대비 1억 5,049만 9,000원이 증가한 80억 5,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0쪽, 사업설명서 514쪽입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837만 7,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외벽 청소 등의 공공운영비로 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내 LED 조명 등 교체비와 물리치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물리치료실 환경개선공사비로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481쪽, 사업설명서 516쪽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
소화기 충전, 전기기관실 용품 구입과 의료폐기물 처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에서 482쪽, 사업설명서 518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으로 진료의사 결원을 대비한 인건비에 600만원과 홍보용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776만원, 보건소 직원 외부기관 의학세미나 등 직무 관련 교육으로 여비에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7,499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32만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1,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에서 483쪽, 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으로 기간제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7,64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3쪽에서 484쪽,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안내문 등 제작과 시책업무추진비에 362만원을, 먹거리골목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사업설명서 524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에 50만 2,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사업설명서 52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사업설명서 528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 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 사업설명서 534쪽입니다.
원산지관리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에서 489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6,518만 3,000원이 증가한 72억 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임금 인상률 및 호봉 상승분과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에서 시간제임기제로 변동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49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금년 대비 380만 2,000원 증가한 3억 1,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여쭤만 볼게요. 식품위생업소 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모범음식점은 6개월 이상 된 업소로 이미 금년에 177개 정도가 있어요. 내년에는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과 기존 177개를 신청한 사람을 하면 다시 심사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신고하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생점검 하고 기준표가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그건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 기준표를 보고싶어요. 너무 약한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식당에 갔을 때 그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가 모범일까라고 생각되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 있으시면 그걸 자료로 빨리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간제에서 시간제 변경에 따른 인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명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기간제가 시간제로 한 사람이 17명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기간제 17명이 시간제로 변경됐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18명인데 내년에는 21명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올해는 기존에 있는 시간제가 18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21명 정도 예정해서 3명 정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채용이 아니라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변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를 시간제로 변경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신규채용이 아니고 신규채용 형식을 빌린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신규채용 하는 사람도 있고 기간제에서 신규 원서를 넣어서 신규 채용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기간제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4명 정도 내년에는 늘 것 같아요.
○황춘하위원 아까 3명인데 무슨 4명이 왜 늘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8명에서 3명이 맞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시간제 변경이 그렇게 되는 거고 기간제는 몇 명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기간제는 이미 채용 안 된 사람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됐고요 3명 정도만 내년에는 우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아까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3명을 변경하는 거죠. 3명 정도로.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기간제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전체가 48명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3명이 전환된다. 왜 시간제로 전환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시간제를 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에 한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3명을 줄이고 시간제 3명을 채용한다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 빈 자리 기간제는 다시 채용해야 되겠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에 있는 분들이 시간제로 변경이 되고 그 3명 빠져나온 숫자를 기간제를 새로 채용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에 있어서 952만원이 인상됐어요.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시설부대비, 여기에 인건비가 주 인상요인인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가 시간제로 가고 또 호봉이 승급하면 내년 예산이 좀 늘어서
○황춘하위원 인상률에 의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인상률.
○황춘하위원 이건 인상률에 의한 인건비 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률 비율에 의한 인상만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 보건소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9십 몇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보건위생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직 1년은 안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제일 필요한데 예산편성 못했다고 생각되는 건 어느 부분이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비 100%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다 시비하고 국비 매칭된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한 숫자 비율대로 지금 편성했던 거고요 구비 100% 사업이 올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더 모자랐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 했다든가.
○보건소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47억 1,625만 7,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 중간 부분의 의료사업수익 931만원과 158쪽,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2,409만 6,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2쪽, 163쪽, 168쪽까지 있는데요. 162쪽의 국고보조금 3,656만 1,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4,700만원, 기금 20억 4,539만 6,000원, 예산서 168쪽 시·도비보조금은 24억 5,389만 4,000원으로 보조금 총액 46억 8,285만 1,000원이며 전년도 42억 5,633만 3,000원보다 4억 2,65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9,429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1억 5,690만 5,000원, 보건소 결핵예방사업 1억 3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92쪽부터 515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36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1억 9,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5,502만 2,000원보다 6억 4,268만 8,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5,618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2억 3,948만 9,000원, 보건소 결핵예방사업 1억 102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국비보조금이 포함된 세부사업은 중앙부처의 내역사업명과 일치하도록 변경되어서 기존 세부사업명이 일부 수정되거나 신규 세부사업명으로 생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은 주요사업과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536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교실, 모자건강교실 운영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구비 5,411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2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3쪽, 사업설명서 53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9,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수혜대상자 확대로 300명에서 412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541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해당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총 예산 9,1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1만 7,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4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620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4,559만 1,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 지원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예산은 선천성이상아 9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서 495쪽, 사업설명서 545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5,1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7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4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552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5,618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지원대상 소득수준이 150% 이하에서 모든 대상자로 확대되어 수혜대상자가 380명에서 453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96쪽, 사업설명서 549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3대 고위험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5,720만원으로 전년대비 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7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52쪽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특정질환이 있는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억 18만원으로 전년대비 667만 9,000원 감액 되었으나 예산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 497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553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써 총 예산 8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8쪽 아랫부분, 사업설명서 557쪽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관리,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구비 2,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55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구비 6,820만원이며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 걷기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걷기앱 도입 및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안산자락길 등에 건강정보표지판 설치 등 비용을 3,000만원 들여서 추진할 예정이고 체지방측정기 장비 노후로 인해서 보건소 6층에 있는 체력측정실 장비가 10년이 넘어서 대체 구매비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99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61쪽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 1억 3,141만 5,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01∼502쪽, 사업설명서 564∼566쪽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 예산 2억 2,543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시비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는 총 예산 1억 5,409만원으로 전년대비 1,43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가내시가 서울시에서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03쪽, 사업설명서 56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20세∼64세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 및 맞춤상담, 추구관리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3,200만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504쪽, 사업설명서 570쪽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은 화학조미료나 나트륨 과다사용의 위해성 인식강화로 천연조미료 사용, 저염식생활화 실천 등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건강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200만원이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505쪽, 사업설명서 574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6,78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6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사업설명서 576쪽 방역소독지원사업입니다.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326만원이며 방역 활동비 지원 등 35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78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6억 3,44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948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81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자체예산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6,2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7만원 증액되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자 안내문 발송 비용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583쪽 보건소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결핵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2억 74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124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위험군 잠복결핵 감염 검진 확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58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민간·공공 협력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지원 비용으로 총 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510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9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1억원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2,75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95쪽 병원감염관리는 의료감염증의 국내 발생 현황파악 및 병원감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 총 예산은 1,95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12쪽, 사업설명서 599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4,515만원이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601쪽 금연환경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1억 20만원으로 실외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비용 등 전년대비 2,535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1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서 총 예산은 2억 3,4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영유아 가정방문 간호사 인건비가 금년은 해당 사업 안에 편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했고요.
497쪽 보면 기저귀 사용에 있어서 기준점이 있습니까? 천 기저귀 쓰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기준점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기저귀, 조제분유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기준중위소득 4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으로 할 때 소득기준이 월 175만 7,000원 정도 수입이 안 되는, 그 이하로 되는 집안에 주게 됩니다.
○박상홍위원 왜냐 하면 저희 애가 천기저귀 쓰는데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천기저귀 쓰니까 혜택을 좀 보라고 했더니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기준점이 별도로 있는 건지 싶어서.
사실은 천기저귀 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기준점 때문에 사실상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천기저귀 같은 경우 사용을 많이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혜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유는 좀 안 주더라도 기저귀 사용할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고 한 번 여쭸고요.
그 다음에 506쪽 보면 방역활동비 했는데 이번에 좀 올랐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다른 부분은 하나도 안올렸고요 저희가 올린 부분은 자율방역반 활동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그 전에는 안주다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 수당으로 만원씩 주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 하다 보니까 5월부터 발대식을 하고 9월, 10월까지 하는데 어느 분들은 몇 명이 더 나와서 하고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서는 일하고 달라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못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다른 수당을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수당만큼은 현실적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올린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한도 없겠지만 실제 하시는 분들을 작년에 박상홍 위원장님이 질의 때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 하는 그분들 다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한 사람만 실제로 해서 주다 보니까, 여름철만 하거든요. 5,6,7,8. 그런데 모자라더라고요.
○박상홍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여름철 갖고는 방역이 잘 안돼요. 늦가을까지도 모기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편성하셔서 지원 대책을 더 강구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습니다만
○박상홍위원 지금 3개월 잡았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3개월이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몇 개월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4주니까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잡아놓은 겁니다. 6개월이면 5,6,7,8,9,10월까지도.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잡아놓느라 24주를
○박상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저희가 제안하는데 겨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방역할 대안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지하에 오히려 지금 모기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잡는 것이 여름에 잡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한 번 더 강구하고 예산을 더 했으면 좋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도 공무원 사회 들어오기 전부터 방역을 많이 했는데요, 월동기 모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 분들은 겨울에 유충구제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티가 안 나니까 그런 것은 잘 안하시려고 해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별도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셔야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방역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지금 다른 방역 안 하고요 월동기 모기구제로
○박상홍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네 분이 서대문 전체를 커버한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유충구제는 지하 집수정이나 정화조 같은 것을 들어보고 디퍼로 떠서 모기 유충이 있을 때 놓기 때문에 한 번씩만 겨울에 집중 구제하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 활동계획서 주시고.
그 다음에 510쪽에 보시면 이번에 에이즈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늘어났어요 예산이 한 2,700만원 정도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좀 늘어났습니다.
○박상홍위원 원인이 뭐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가에서 기금하고 서울시 시비하고 보조를 하는데요 에이즈환자가 지금 저희가 145명,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소득에 관계없이 에이즈환자들 치료해 가지고 진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보다 한 30명이 늘어났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요, 업무보고 때하고 똑같은데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다 편성을 하는데요 그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국가에서도 늘려주는 이유가 자꾸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에이즈 진료하다 보면 12월 가면 모자라서 그 다음에 예산 내려오면 주고, 거의 외상처럼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치가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래도 심각성이 옛날만큼, 옛날에는 에이즈 걸리면 죽는다 했는데 지금은 의학적으로도 다 판명이 되고 이제는 거의 에이즈를 만성질환처럼, 치료제도 있고 해서 돈만 있으면 치료만 받으면 자기 생명을 다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그 인식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에이즈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시키면 어떨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하고 있다고요? 한 번도 못봤는데요. 어디 가서 시키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우리가 건강증진사업 할 때 학생들이나 이런 데 에이즈 교육도 가고요 학교 같은 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죠. 어른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박상홍위원 그런데 에이즈 자체는 어른들이지 학생들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이별로 해 놓은 게 있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요, 해놓은 건 없는데 백사십 몇 명 되니까 금방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이름 같은 건 필요없고. 왜냐하면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학생들이라고 하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중고등학생들. 다른 교육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산모 건강관리사업 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전년도는 5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줄은 거예요?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몇 명이 줄은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요 통합이라 하면 내려오면 이쪽 사업에도 쓰고 저쪽으로 나눠서 편성해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는 그 사업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줄이려다보니까 우리 자체 이런 사업들 중에 여기 임산부 철분제나 임산부 엽산제 이쪽에서 좀 줄였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여기서 좀 줄여보자 해서, 그래서 2017년에는 이정도 가지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통합사업비가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맞추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건강과에 성인지예산 사업 4개예요. 뭐뭐예요? 성인지예산으로 잡힌 사업.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성인지예산은 따로 보지 않았는데요
○이경선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성인지 예산이 통합으로 오다 보니 나누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총 금액도 모르실 거예요. 5억 4,500만원이 왔어요. 거기서 성인지 예산을 4개 잡으셨어요. 모자건강증진,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 이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목적사업비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거지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춰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현상이 생겼어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숙지를 안 하세요. 숙지도 안 된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책자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을까요? 다들 그런 인지도 자체를 숙지 못하시고 예산이 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과별로 여쭤봐도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 없어요. 하물며 이 사업의 전체 총괄인 여성가족과조차도 모르시는 거예요. 전체 총액을.
향후에는 이게 2013년에 개정돼서 진행됐는데 3년 세월이면 이미 숙지가 다 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에 과별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성인지 예산까지 예산편성 하면서 보지 못하고, 그건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시행하라고 한 거잖아요. 별도의 책자가 해년마다 나와요. 보면 이 책자 이름도 비슷해요. 그나마 이번에 보건소 지역건강과에서 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는데 다른 데는 표시까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에는 엄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역건강과 예산이 총 얼마 늘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억 4,268만 8,000원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얼마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8억 3,55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 5,618만원이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처음에 얘기하실 때 잘못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499페이지 중간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 비용이 3,000만원 증액 사유는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며 배포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건강표지판은 계획을 잡아서 설계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걷기앱 사용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1,500만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황춘하위원 나머지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서대문구가 안산자락길, 북한산자락길 만들어서 완공하고 홍제천 가운데 두고 사방이 산이라서 걷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게, 저도 여기 2년째 됐는데 인식이 좋은데요, 고양시나 이런 데서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져서 저희도 신나게 걸었고 올해 서울시에서 333걷기운동을 하면서 저희 구가 걷기 앱을 사용해서, 서울시가 앱을 개발해서 25개 구청에 뿌렸는데 그걸 저희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깔았는데 한 8,000명 넘게 깔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 해서. 두 가지 앱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앱 사용 수수료를 쓴다니까 이해하고, 1,500만원은 됐고요.
건강표지판 설치 걷기 홍보 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어떤 식으로 배포할 건가. 몇 부를 계산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묻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건강표지판 설치를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이유는 안산자락길이나 북한산자락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정보판이 이미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음식점, 홍제천으로 내려가면 어떤 음식물, 독립문 쪽에 가면 영천시장 이런 방향에 식품이나 이런 것들, 걷다 보면 먹고 싶은 뭐가 있다 이런 걸 표시하려고 각 과에서, 문화체육과, 푸른도시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푸른도시과는 이런 예산이 없네요. 지역건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총괄이라기보다 저희가 협조해서 하는 거죠. TF팀은 저희가 총괄합니다.
○황춘하위원 몇 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최소한 4군데 이상은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촌 쪽으로 내려가고 독립문 쪽으로 내려가고 홍제쪽 내려가고 연희동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데 파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안산 중심이네. 아까 북한산 왜 언급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렇게 좋은 환경이 돼서 4군데를 한다고 잡았는데 북한산도 올해 조성해서 그쪽에 아직 자락길이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저희도 다녀보고 하면서
○황춘하위원 지금 걷기 홍보자료 제작한다면서요? 그것도 안산 중심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그건 관내 전체를 다, 백련산, 인왕산으로 해서 홍보물을 다 만들 겁니다.
○황춘하위원 건강표지판 1,000만원 가지고 신촌, 연희, 독립, 홍제만 하지 마시고 북한산에도 계획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안산 중심의 홍보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안산 그리고 북한산, 홍제권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기본 바탕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없단 거예요. 구청 직원 속에 신촌, 안산 여기만 중심이 돼 있어요. 거기만 고민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홍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억지로 누군가 얘기하면 조금 언저리 형태로 집어넣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산 자락길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예산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 시 보조예산이 1,400만원 가내시가 감액됐다고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총계가 이번에 좀 줄어들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아니 총계는 맞아요. 2016년도 2억 2,500만원인데 2017년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증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여기에서 다운됐는데 어떻게 영양플러스사업 총액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죠? 가내시는 서울시 매칭이기 때문에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산서 501쪽 502쪽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아까 서두에도 총괄 보고드릴 때 언급을 했는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국가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덜 주는 것을 자기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시비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양플러스사업 하면서 괄호열고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영양플러스사업 시비보조사업하고 사업을 둘로 여기 예산서에는 나눠놨습니다. 합해야 그게 전부 영양플러스사업 총액이 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은 국가에서 나온 그대로 예산 변치 않고 제로로 증감이 없는데요 결국은
○황춘하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시비보조사업 여기에는 시구 매칭의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됐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결국은 합하면 여기가 줄은 겁니다. 시비를 좀 적게 잡아줬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해야 될 비율에 맞게 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시가 옛날에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50% 잡고 우리 구비 50% 잡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시비 50% 잡고 우리 50% 잡았던 것을 복지부가 35:15:25 이렇게 비율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쪽에 15%를 또 주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안주고 따로 50%씩 하다가, 주다 보니까 여기를 덜 주고 삭감을 자기네들이 한 겁니다 이쪽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금액의 이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동이 없는 상태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507페이지 보시면 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 2016년도에도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다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똑같은 금액이었나요? 2017년 예산서하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보물 제작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늘게 된 이유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이거 많이 홍보를 해 주고 그러는데요 내년에 이걸 이렇게 잡은 이유는 지금 65세 이상 독감 접종을 맞을 때 저희가 지난 해에는 경로당을 9십 몇 개를 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불편하실까봐, 모르면 보건소로 몰려오실까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아세요. 올해도 벌써 무난히 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많이 인식이 돼서 인플루엔자 홍보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이 예방접종은 당사자한테 직접 안내문을 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사자들한테 직접 우편으로 한 분씩 개개인 집으로 보내드리려고, 의료기관 안내하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황춘하위원 그 대상자가 총 몇 분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많아서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서, 65세 이상이 대상자인데 75세 이상만 뽑아보니까 19,570명,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2만 명 되시는 분들에게 우편을 직접 발송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홍보가 이미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또 필요한가.
509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해서 1억 3,200만원인데요, 결핵환자가 몇 분이죠? 지금 관리 지원하는 1억 3,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몇 분을 대상으로 이 금액이 지불되냐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결핵환자 명수가 아니고 결핵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옛날에는 보건소로 다 왔는데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다 하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압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거기에 PPM간호사라고 해서 결핵간호사들 네 분을 기간제로 거기다 배치하고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월급을 주는 것을 우리한테 내려서 그냥 그대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명 결핵 PPM간호사의 인건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핵관리 지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물론 서대문구민도 있겠지만
○황춘하위원 다른 구도 다 이런 돈이 들어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민 결핵관리를 해달라고 그 지원비용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국비로 내려주면서 그렇게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결핵관리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만이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몇 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통합시스템에 우리 결핵환자가 지금 몇 명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세브란스병원을 지정한 건 국가에서 지정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가 법령에도 당사자한테 직접 안내하는 이런 조항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내가 대상인지 그런 것을 모르고 또 때가 되면 맞는 건 아세요. 맞긴 맞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한 120개 지정을 하는데 어떤 때는 모르고 아무 병원이나 가서 맞았다가 자기가 돈을 내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병·의원 안내문을 만들어서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하도록 정확하게 하고자 해서.
“모르고 안했다, 병원이 어디인 줄 알아야지.”하고 전화 같은 게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은 접종하는 데는 고생을 안하지만 사무실에는 예방접종기간 동안에는 거의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아예 직접 자기 주변에 어떤 의원들이 지정되어 있나 이것을 정확히 알리고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우편 발송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보건소 오시지말고 동네 병원을 이용하라는 취지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위탁한 취지가 편하고 안전하게 맞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꾸 말꼬리 잡는 건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서도 지금 놔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데 가서 아무 때나 맞는 게 편한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너무들 좋아하세요. 맞는 것도 보건소 귀찮아서 안 가다가도 지금 그래서 거의 80% 정도, 옛날에는 60%에서부터 70%로 올랐는데 지금은 80%까지. 그래서 멀리 오게 한다고 항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어느 어르신이 동네 병의원에서 맞으시면 그것은 전액 국가가 내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지요.
○서호성위원 지정병원에서. 국가가 비용을 내는 게 맞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서호성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맞으면 백신 8,000원 가격은 구비고 그런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백신 비용하고 접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그 비용이 국비·시비·구비가 확정돼서 한 병 맞으면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 나가는 거고요. 보건소에 오면 간호사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접종 수수료는 없고 백신비만 그 돈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인건비를 버는 거죠.
○서호성위원 구비 매칭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30:35:35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맞으면 편하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걷기 앱이 궁금했는데 황춘하 위원님 질문하셔서 얼핏 좀 해소가 됐는데 걷기앱을 서울시가 개발해서 배포를 했고 그게 8,000명인데 수수료가 1,500만원 든다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사용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가 앱을 개발해서 자치구에 경쟁시키기 위해서 한 워크온이라는 앱인데요, 저희가 올해 주민들 걷는 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앱을 우리에 맞게 안산자락길 북한산자락길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25개 구청 경쟁하듯이 이걸 한 번 걷는데 만보기도 되고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만보기 대신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가면 만보기도 되고 다 되니까 이걸 서대문구 것으로 따서 사서 사용료 그거지 서울시 것을 따라하려면 그건 돈 안 들이고 깔아도 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8,000명 해서 1,500만원 든다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아닙니다. 8,000명은 올해 서울시 것을 깐 게 8,000명이고 이걸 근거로
○서호성위원 한 번 깔면 1인당 수수료가 얼마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인당 깔고 그런 게 아닌데요.
○서호성위원 정액제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정액제니까 많이 깔든 한 명이 깔든 그런 비용이죠.
○서호성위원 정액제로 개발자에게 1년에 1,500만원 앱 사용료를 준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시스템 구축해서 우리 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가 무료로 배포했고 그거 아니더라도 만보기 등등 해서 앱은 많은데 굳이 우리 걸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왜 그런 앱이 필요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만보기를 사서 줘도 돈이 훨씬 많이 들고 주민들 대상으로 줄 수도 없고 앱을 깔아서 주민들이 걷는데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 경쟁을 시켜서 걷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사업을 세워봤습니다.
○서호성위원 문제는 앞으로도 1,500만원씩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매년 하게 되면 1,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앱에 들어가면 서울시 걷기 좋은 길부터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매번 매칭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사업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내년에는 걷기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걷기 사업을 할 때 맹목적으로 걷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안산자락길하고 북한산자락길을 이용해서 걷기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앱을 가지고 와서 우리 것에 잘 할 수 있게 개발하는 비용, 사용료 플러스 개발 비용으로 1,500만원 만들어서, 매년마다 1,5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사용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번에 첫 번 프로그램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마다 사용비로 1,500만원 내니까 내년에도 1,500만원 들어갈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팀장님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요.
○위원장 박경희 성함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을...
○서호성위원 소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것으로.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건강증진팀장 황성기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서버가 구축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버 관리하는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면 되고요. 관내에 있는 각 동에 그걸 분산시켜서 각 동별로 과연 어느 동이 많이 걸을 수 있는지 경쟁 아닌 경쟁을 붙여서 서로 독려하면서 좀 더 걸을 수 있게, 사실 좋은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자체 개발비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은 홍제천, 북한산, 안산을 이용해서 걷기를 활성화하는 건 사업 아이템을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총 65세 이상이 4만 명이 넘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에서 75세 중에 몇 분이 대상인데 몇 분이 맞지 않았다, 통계상.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5세에서 75세 사이 계신 분들이 2만 7,000명 되시는데 그중에서 78% 정도 맞았으니까
○황춘하위원 22% 정도가 안 맞으셨다. 그리고 75세 이상이 몇 분인데 몇 분이 안 맞으셨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75세 이상이 대략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1만 9,576명이신데요. 이분들도 7,8십% 맞으시고 한두 분은 안 맞으신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75세 이상에게만 우편배달 한다는 건 모순점이 있다. 나는 75세 연세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전달이 늦어져서 접종하지 않는 많은 %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 정도 전체 평균치가 그렇다 그러면 65세에서 75세 사이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정 75세 이상만 보낸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이유가 전혀 없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사실 다 보내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황춘하위원 개인우편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우편으로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안내를 하도록 하는 그런
○황춘하위원 안내를 개인에게 하도록?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려야 된다는...
○황춘하위원 개인에게 하도록?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방자치단체는...
○황춘하위원 개인 대상자에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려야 된다.
○황춘하위원 대상자 일개인에게.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거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우편으로라도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65세 이상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원래 법에는 그렇게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법이 시행될 때부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했다는 얘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적인 어떤 환경 때문이라도 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보건소에 왔는데 2013년 14년에는
○황춘하위원 소장님 미안한데요, 과장께서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데 딱 가로채는 그거 하지마세요. 아무리 부하직원이라도.
○보건소장 이준영 아니, 그때 안계셔서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내가 대답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한 본 위원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 얘기는 지정병원,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모이십시오.’해서 했지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병원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도 참 바람직한 조치였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홍보한다 하더라도 중앙매체를 통해서 하고 단체에서 한다 하더라고 또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다 알려야 된다는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역건강과장님의 몫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20%이상이 이걸 안 맞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하잖아요 65세 이상은. 아까 애초에는 65세 이상 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줄은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예방접종 예산이 엄청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율도 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거기서 이미 다 검토가 되어지거든요. 사업설명을 하면서.
○서호성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동안 안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꼭 하지말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은 좀 줄이고 그런 방법말고도 젊은 분들한테는 문자를 날리거나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봐라. 꼭 그렇게 돈만 들이려고 하지말고. 그러면서 위에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은 잘린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알려야 된다는 것은 황춘화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편일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다는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75세 이상 분들에게 우편을 보낸다면 서대문구청 해서 안내가 되는 거죠? 거기 문구가 뭐가 들어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주소 넣고 서대문구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안내문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폼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 맞고 어떻게 하고 그런 개요는 다 나와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더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 별로 다르듯이 우리가 의료기관 지정이 백이십 몇 개씩 변동이 몇 개씩 됩니다. 어느 의원은 안하겠다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명단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고 어느 병원 명단 다 주면서 대상자니까 언제까지 맞으세요 하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왕 하신다면, 저는 어르신들에 맞는 어떤 사업 안내나 이런 것도 약간 병행했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생각 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같은 거 맞는 것도 같이 동봉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또 문자나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도 나름 일리가 있고요. 아무튼 근본적인 것은 권장 대상자들은 거의 100% 맞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서호성 위원 얘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안내문을 발송할 때 거기에 어르신 일자리 신청하는 방식도 적시해서 같이 보내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고 지혜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만들어서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업을 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회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22억 9,943만 8,000원으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시로 전년대비 28.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 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53쪽, 156쪽 상단의 약사법 등 과징금, 158쪽의 의료법 등 과태료, 기금으로는 16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1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516쪽에서 533쪽, 사업설명서 603쪽에서 6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16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9억 3,191만 7,000원이며 금년대비 7억 4,811만 3,000 약 1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2억 2,495만 5,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8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516쪽에서 519쪽 구강보건 사업 중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예산은 1,680만원으로 구강보건 홍보물품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516쪽 하단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7,957만 5,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소모품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학교양치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 6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8쪽 하단의 학교양치시설 운영 사업 예산은 2,409만원이며 학교양치시설 신규설치 및 확대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모니터링 강사료로 1,9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하단에서 522쪽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은 6,9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520쪽의 노인환자 약제비는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290만원을 증액하였고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2,136만원이며 2016년 1월 25일 전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자체 상환금을 위해 1,3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의 국가암검진 사업은 전년대비 1억 4,1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도 전년보다 2,594만 2,000원이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3쪽에서 525쪽의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명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3,86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52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하단의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전년대비 2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상단의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전액시비로 운영되며 홍보물 및 의료 및 구료비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4억 9,39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532쪽의 중간의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4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3,062만 9,000원, 시도보조금으로 170쪽 중간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쪽에서 540쪽, 세부사업 설명서 657쪽에서 668쪽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 예산은 2억 5,223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2,530만원 9.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 운영이 되겠으며 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1억 7,351만 4,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68.79%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534쪽에서 535쪽의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3,614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6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활보건사업의 인건비 중 물리치료사 1명이 2016년 5월 4일자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35쪽에서 536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5,393만 6,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020만 5,000원이 감액편성입니다. 이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인건비 중 운동처방사 1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채용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38쪽 하단의 보건지소 운영 예산은 1,79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39쪽 중간에서 54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6,073만 9,000원으로 6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523쪽에 진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감액이 3,810만원 됐습니다. 시간제로 전환한다는 건가요? 기간제가 2명이 감소되고 2명은 시간제로 증원한다?
○의약과장 정연훈 전년도는 진료비 지원 쪽에 물리치료사 한 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이 기간제로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상병리사 한 명하고 방사선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존에 기간제로 있던 분이 시간제로 전환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화돼서 그 예산이 위생과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시간제 예산이 없어요. 아까 위생과에서 김선옥 과장이 얘기했던 시간제가 여기에서 가는 부분이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하고 지소에서 한 명 운동처방사
○황춘하위원 3명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두 명, 지소에서 한 명 해서 3명 연계를 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환일 텐데 예산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액과 감액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5,586만 3,000원으로 2016년도 98억 6,216만 9,000원 대비 4억 9,3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입니다. 경영안전팀은 전년 대비 1억 2,684만 6,000원 증액한 51억 3,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매년 정규직 급여 3% 내외, 서대문구 생활임금 7% 내외 인상에 따라 약 1억 5,000만원의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8급과 9급 하위직급 신설 및 면밀한 인력 운영 검토를 통해 전년 대비 2,368만 3,000원 증액한 32억 6,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3년 동안에 한 번 실시하는 조직진단 용역비 1,000만원 편성하였고 체육회관, 궁동체육관, 견인차량보관소에 편성되어 있던 전용회선 사용료 1,103만원을 경영안전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2,322만 2,000원 증액한 2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여비입니다.
사업 확장 및 업무 고도화에 따른 직원 증가하고 정부 부처 및 서울시문화연합회 등 협업기관과의 합동 연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32만원 증액한 4,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급, 9급 하위직급 신설 및 면밀한 예산 검토를 통해 전년 대비 1,454만 5,000원 감액한 6억 6,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 근태관리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지문인식 시스템 연동, 사업 고도화에 따른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증가로 전년 대비 4,385만 7,000원 증액한 1억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입니다.
평가급은 2016년도 실 근무직원에 대한 평가급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전년 대비 472만 3,000원 감액한 2억 6,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사업 확장에 따른 각종 자산 증가, 사업 고도화에 따른 전산장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28만 2,000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원원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44만 3,000원 증액한 2억 5,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수행 지원 출연금 9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전년 대비 1,903만 9,000원 증액한 7,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 파견 직원이 2016년도 중반에 퇴사함에 따라 2016년도 1.5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2017년도 구청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0.5명분의 인건비 1,0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분 및 2명 추가배치에 따라 1,080만 8,000원 증액한 1,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은 홍제동 및 천연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청결한 환경관리를 위한 단시간근로자 운영, 기본적 시설 수선유지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를 증액하였으나 매년 상당액의 불용이 발생하는 일반운영비와 동력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 대비 16.8%, 972만 8,000원 감액한 4,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9,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형무소역사관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전년 대비 7,431만 4,000원 증액한 4억 4,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여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감옥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현황 기초조사 및 현장 사례 조사와 동아시아 근대 감옥 박물관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626만원 증액한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근무복 격년 구매로 전년 대비 194만원 증액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신규 운영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박물관과 특별기획전시 비용 증액 등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한 7,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야간 경비 및 청소 용역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9만 7,000원 증액한 1억 4,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자 간담회 등 신설, 근현대사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료 등 전년 대비 1,480만원 증액한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체육회관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전년 대비 9,028만 2,000원 증액한 21억 7,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5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건물에서 제외된 부분과 셔틀버스 유류비 인하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01만 3,000원 감액한 1억 4,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 여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통합에 따른 인력 축소로 전년 대비 648만원 감액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9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중체육관 에어컨 설치 전기 공사 및 소체육관 환경조성 공사 완료로 전년 대비 602만 1,000원 감액한 1억 1,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25만원 감액한 4억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 행사홍보비입니다.
유아스포츠단 축소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732만 6,000원 감액한 1억 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서업무비는 문화체육회관 통합에 따른 인력 축소로 전년 대비 228만원 감액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시설관리 용역 및 청소용역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34만 3,000원 증액한 4억 6,9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료 증액과 수영장 법정 안전요원 2명 상시 배치 및 2017년 체육회관 정상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332만원 증액한 7억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은 전년 대비 480만 8,000원 증액한 1억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를 경영안전팀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한 1,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고객안전을 위한 샤워장 논슬립 공사, CCTV 선로 공사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2만원 증액한 1,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궁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 및 티켓 발권기 임대료를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4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수요가 적은 방학특강 운영을 축소하여 전년대비 236만원 감액한 5,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전년과 유사 수준인 1,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 정상 운영에 따라 구 문화체육과에서 납부하던 전기요금 1,14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751만 6,000원 증액한 4,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전년 대비 3,778만 7,000원 증액한 4억 3,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롤화장지 등 도서관 이용객 편의용품 증액 및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수변전설비 정기검사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02만 1,000원 증액한 4,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작은도서관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직원 증가로 전년 대비 432만원 증액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용역료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8만 8,000원 증액한 6,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정규 문화프로그램 및 성인대상 야간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720만원 증액한 2억 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은 청소용역료 인건비 증가분 반영과 토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85만 6,000원 증액한 9,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은 전년 대비 557만 2,000원 증액한 1억 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여비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전년 대비 216만원 증액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료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4만 4,000원 증액한 3,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주제통합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96만원 증액한 1,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영점에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11페이지 고객만족 응대 매뉴얼 제작이 어떤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부서마다 전화하는 응대 방법도 다르고 역사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달라서요.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잘 몰라서 고객만족도나 전화응대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신규사업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응대 매뉴얼이 그전에는 프린트를 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직원이 오든 어떤 상황이 되면 매뉴얼대로 해서 민원소지를 없애려고
○이경선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잡은 초안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초안은 그 동안 해 왔던 게 있지만 거기에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180부를 페이퍼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이경선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안을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주셨고 조직진단 용역하셨습니다. 관련 자료 3년치 주십시오. 여기에는 용역 조사를 맡겼던 업체, 용역기간, 주요 조사결과, 용역 후 개선된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전체 증빙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난 번 사무조사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린 내용인데 고객 만족도 조사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이경선위원 전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얘기는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견적 받아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대략 받아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있는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견적 몇 군데서 알아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이경선위원 세 곳 견적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일촌 농사봉사 하시네요. 어디하고 하세요. 해년마다 달라집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동안에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마을하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해 왔고 올해부터 경기도 연천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경선위원 봉사활동을 꼭 농촌봉사로 가야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경영평가에 봉사활동이 포함돼 있어요. 이것 외에도 송죽원이나 남가좌동에 있는 다솜미혼모 고아원 센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전 직원이 하는 것은 이 행사가 유일하게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지역 내 봉사활동으로 채우면 불가능한 건가요? 타지역으로 꼭 가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 얘기는 차원이 다른 내용 같습니다.
지역의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으로 송죽원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은 평가에도 들어가는 내용이 되고
○이경선위원 유리한 평가지수를 갖기 위해서 농촌 봉사활동으로 잡으신 거다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아닌데 그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행자부나 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아무리 평가가 있어도 저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봉사단체도 많고 굳이 농촌봉사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깊이 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생긴 이래로 십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작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요리교실 후드 교체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들어와 있어요. 대체 요리교실이 얼마나 방대해서 후드교체를 이렇게 하나요? 요리강습이 전문요리 식당도 아닌데 후드 교체를 이렇게 하나요. 작년에도 6개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작년에 이걸 잡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2개가 너무 오래되고 많이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작년 것 적어놓은 메모를 지금 안가지고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했는데 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같은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많이 쓰는 후드 쪽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6개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서 나머지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랬던 것 같고.
43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 및 대외교류 협력 하시네요. 이게 목적과 어떤 배경이에요?
여기 보면 저희 감옥 유적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온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의원님들도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관이나 공단 아니면 구청에서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이 100년이 된 근대 감옥으로서 세계에서 몇 개 안 남은 형태를 갖고 있는 형무소입니다. 문화재 가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문화재 재산으로 등록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하는 세계 박물관협회나 문화재 무슨 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표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준비하려면 다른 나라의 감옥들은 어떻게 등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군함도인가요 우리 징용 끌려간 그런 것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는 판인데 우리 항일 민족 역사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하려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있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신규로 활동 좀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이렇게 중대한 것을 예산 올리시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독립민주축제 때도 이런 인지도 조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뭐든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에 근접해 있는 북악산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서 꾸준히 설명을 해요 해설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이게 숙지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솔직히 급박한 상황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전부터 말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닙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많이 드렸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하튼 추진 일정하고 계획들이 다 잡아졌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 프로그램은 저희 공단 수준에서 해야 될 그 정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게 서울시 무슨 과가 있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우리쪽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되는 대로가 아니라 안 들어오면 제가 판단하는 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있어요 기관.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S등급부터 우리 공단 평가를 가나다라마 이렇게 받거든요. 그 받는 성과급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균적인, 이제까지 받아왔던 나급 정도 성과급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370%고 나머지 분들은 200%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이사장인 제가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나급에 대한 공기업 행자부 지침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받으면 370%를 받고 A등급을 받으면 390을 받고 S등급을 받으면 사백 몇 프로 받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박상홍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면 감가상각적립금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공단으로 넘겨준 6억 8,0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투자된 6억 8,000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자본금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 자본금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하면 임대료는 우리가 얼마씩 받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인 1실은 5만원씩이고요 1인실은 10만원씩. 천연동.
○박상홍위원 그런데 5만원 받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한 대학생들이 멘토링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연대 이대 명지대 출신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친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저소득가정 출신 중고등학교 학생들 과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목적실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박상홍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다 갖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교육지원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라서요.
○박상홍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요금까지 저희들이 다 대준다는 것은, 그러면 한 달에 5만원만 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개인 쓰는 전기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받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인터넷 요금 같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여기에는 들어가는데요 또 따로 그만큼 해서 받는 거죠.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까 5만원만 받고 나머지 것은 다 대주신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공과금 문제는 다 받는 거죠. 자기가 쓴 것은 다 개별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하수도료도 내주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탈로 경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도세나 전기세가.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세입 처리를 하는 것은 세입 처리를 하는 거죠.
○박상홍위원 전체를 우리 공단에서 내주고 1/n로 해서 각자 부과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받고.
○박상홍위원 받는 것은 통장으로 받나요?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통장으로 받고 각 세대별로 쓰는 양이 달라서요. 그리고 또 입실하는 날짜도 다르고 퇴실하는 날짜도 달라서 사실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잔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상홍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자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상홍위원 우리가 내줬는데 회수하는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 케이블TV 수신료가 여기는 1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는 한 달에 1만 5,000원 내고 어느 과는 1만 2,000원으로 해 놨어요. 대부분 케이블TV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케이블TV 수신료가 사무실용도 포함되지만 체육회관 헬스장 러닝머신 십 몇 대 거기 케이블TV까지 포함돼 있어서
○박상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 케이블TV 수신료 숫자를 해 주셔야지. 숫자로 12개월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17만원 12개월이다 그러면. 숫자 개념이 있어야 얼마를 내서 17만원이 됐는데 12개월이다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다음 예산서에는 그걸 명시해 주는 게 더 투명하잖아요. 그럼 묻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59쪽에 문화강좌 홍보물 제작 약 1,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을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매년 사계절 학기마다 3개월 단위로 거기에 맞는 리플렛, 포스터, 안내책자가 총괄 포함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예산편성을 각 팀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1년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특혜로 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한학문학도 나오고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게 맞는데 사무조사 질의응답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제작하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만들기 편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가격도 깎기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의 효율성으로 보면 그런 게 맞는데 굳이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면 그건 각 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각 팀이 독립적으로 업체를 할 수 있게끔 독립성을 줘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모아서 협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팀별로 문화회관 홍보물은 문화회관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박상홍위원 뒤에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협의했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 하고 말씀이 달라요 지금. 협의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단가 얘기인 거지 이 업체로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단가가 됐든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독립적으로. 넘었을 때는 문제지만 넘지 않고 했을 때는 그건 독립성을 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충분히 알겠고 그런 식으로 운영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박상홍위원 그런 거 함에 있어서 오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박상홍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고 팀장님들끼리 합의해서 어디 업체를 밀어주자 이런 게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홍위원 없다고 하지만 협의라는 것은 듣기 나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단가는 협의할 수 있지요. 이 업체가 싸니까 이 업체로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디자인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시안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박상홍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17쪽에 유류비가 돼 있어요. 이 휘발유값을 1,900 정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924원에 하는 거죠.
○박상홍위원 1,924원 짜리가 있어요? 휘발유가 그렇게 가격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고시한 예산을 짤 대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싼 겁니다. 실제 유류비가 싸지면 예산이 남고 만약에 IMF때 같이 뭐가 있어서 2,500원이 넘어갈 수도 있으면 부족하고 그렇게 되겠죠.
○박상홍위원 정부에서 휘발유 가격을 정한 거다? 거기에 맞춘 거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일합니다.
○박상홍위원 1,900원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최고 올랐을 때 제 기억에 그때는 2천 얼마까지 됐는데 정부 조달 주유소를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잘 몰라서. 모르는 건 묻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120쪽 주차장 반환금이 그렇게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 반환금이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 공공시설이나 학교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서부교육청, 현대백화점, 북성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은 거기를 운영하니까 계약에 의해서 분배하는 반환금을 줘야죠.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수입이 느는 겁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 박상홍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래도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이사장께서 일반 팀장들의 권한까지 뺏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이진삼위원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후임자들인 구의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그래서 각별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경영안전팀, 이진아도서관팀에도 있는데 보통 다른 데 수당은 7만원 선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씩 돼 있고 초과수당이 조금 더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만원은 규정돼 있고 초과가 되면 초과수당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낭비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법정 규정에 맞춰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내부적이거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수당을 드리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왔을 때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내부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난 번에 드린 규정집에 다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관련해서 22페이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 도시관리공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관리공단이 물먹는 하마가 아니냐, 물론 운영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의 구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있는 주무과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5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려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와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 내내 주민들하고 민원 하고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그게 확연하게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5만원 10만원 주는 거 너무 적지 않나? 좀 더 올리면 안 되나? 이러고 싶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규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정도 했는데요,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렇게 많은 편이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계속되는 도시관리공단의 누적적인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매년 투입되는 금액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참고로 추가설명 드리면 이번 예산 짜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을 많이 수정하고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력구조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이 보충되는 차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유아스포츠단이 내년도에 좀 축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이유가 사실은 유아스포츠단이, 간단히 얘기하면 공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설학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사들도 다른 데 가서 정규직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으로서 교사 인정을 못 받는, 경력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수영이나 체육회관에서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특화된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쪽 민원이 꽤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년에 1억 5,000씩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하면서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 그런 정책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유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많을 때고 또 소홀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유아들이 그렇게 가서 운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확대될 줄 알았는데 줄어드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나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사실은 역민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혜 시비도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사실 주민들 세금으로 1억 5,000을 투자한 꼴이 되는 거죠.
○이진삼위원 역민원이야 입시체육 그 관계도 역민원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면서 그런 시설들을 다른 어린이집이 똑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은 우리 구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종원 팀장님께서 조명등을 다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저도 다 들어와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형광등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형광등은 전체가 불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형광등이죠. 양쪽 끄트머리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은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건 고장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사용하고 있는 축구연합회 회원들한테도 물어봤다고 저는 들었는데 고장난 거 없다. 이상없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할 적에는,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보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나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혹시라도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를 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건 1회성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날 의회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업체 불러서 올라가서 다 확인한 거고요
○이진삼위원 혹시 올라가서 고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고친 거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죠.
가서 확인한 거고 사다리차 오기 전에, 사다리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중사다리라도 올라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업자 불러서 확인한 사항이 됐고요 또 확인해서 뭐 있으면 고치는 게 맞죠.
○이진삼위원 고쳤으면 다행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현재는 고쳐져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고쳤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업자가 와서 “고칠 게 없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죠.
○이진삼위원 제가 그 네 곳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9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한마음체육관을 지으면서 체육관 옹벽이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발생됐잖아요. 사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계속 안전진단 할 수 있게끔 조치했고요 저희들은 구청 산하기관이니까 공문 처리를 전부 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체 해가지고 거기다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겠지만 건설을 하고 할 적에는 인근 건물의 안전진단까지도 사실은 다 하고나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시설에 건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물론 요구를 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했는데 문체과나 건축 담당부서에서는 난감해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랑 그때 다 오셔서, 저희들 직원들은 완전히 피해 많이 본 거죠. 직원들이 안 다치길 다행이고요, 한창 일하다가 밀려들어버렸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 계셨던 분들 얘기로는 상당히 위급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위급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나마 안전사고가 나지 않길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련 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몇 차례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직원들도 그 공사 하면서 너무 붙어서 계속 제한을 했었는데 공사하는 주체는 구청이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것은 시공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측의 관리책임자도 너무나 무책임한 게 뭐냐 하면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타워크레인이 있는데 타워크레인의 방향을 일 끝났을 때 운동장 방향으로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람 불거나 했을 때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위치를 좀 바꿔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안전사고에 무방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형무소역사관입니다.
혹시 11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경희대 이철영 교수가 얼마 전에 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 현충사. 순국선열 위패 2,835위 봉안.
2014년부터 순국선열 유족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무관한 민주인사 기리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별도로 운영해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서대문독립공원 유감.
서대문독립공원은 조성 취지에 맞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애국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지금 현충사라는 순국선열 위패를 모시는 곳이 사실은 거기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이진삼위원 그런데 현충사 순국선열 사단법인 그 단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립운동 하시던 자제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든 단체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서대문구나 서울시에서 내버려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대문구에서 너무나 순국선열 현충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문위원이 이철영 교수께서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순국선열유족회가 특히 상해 임시정부의 후손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은 우리도 같이 관리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순국선열유족회 저도 의회 있을 때 회장단들 면담도 해 놓고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도 있습니다. 지하에 위패를 보관한. 그런 부분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편타당한 문화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저희 공단 차원에서 거기를 도와주거나 이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처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예산도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는데 아마 구청하고 시청 쪽이, 시청 쪽이 훨씬 더 강하겠죠. 보훈처고 하니까.
저희는 우리 공간이 거기 있어서, 독립공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시청 쪽하고 훨씬 더 있는 것 같은데 순국선열 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된 거 거의 없거든요. 거기서 부탁해서 저희들 다 들어드리고 있고요,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해 임시정부 후손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의 구조상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영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큰 규모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장께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2017년도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경영수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가 늘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했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비율로 따졌을 때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인데 수지로만 따지면 수익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제일 빠르죠.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거주자우선 주차사업, 공영주차장 사업이 사업적으로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의무, 권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경영개선 쪽으로는 일단 조직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인건비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모든 예산들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천편일률적인, 아니면 관성적으로 편성돼서 사용한 것들 불용되는 것들을 점검해서 줄이고 또 평가를 위해서도 하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줄이는 방안 그 정도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구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하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도 더 앞서가는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산출근거표를 보기 좋게 펴놓거든요. 봉급이 19만 5,800원, 중식비 6,000원, 교통비 2,700원, 피복비가 1인당 32만 7,600원, 보험료가 1인당 2만원 책정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책정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23페이지 51명에 대한 1인 기준표를 이무리 두드려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공단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산출근거표에 맞춰서 계산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51명 나누는 게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장숙이위원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쪽 내용과 저희들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똑같은 거잖아요. 구청 지급하는 것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숫자 부분이 해년마다 다릅니다. 병무청에서 예를 들면 내년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70명 정도 보낼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것 같다, 예비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70명을 받을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70명이 안 올 수 있어요. 70명 오고자 했던 애들이 가기 싫어서 연기 신청하거나 다른 걸로 해 본다 해서 그런 게 적은데 일단은 최소로 잡은 거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하고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62페이지 위탁관리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위탁관리 부분에 야간시설 용역이 업체인지 인건비인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체 얘깁니다. 위탁을 줘서 한 명이 있는 숙직
○장숙이위원 이렇게 급여가 높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두 사람 몫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명인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루에 한 명씩
○장숙이위원 하루에 한 명인데 2인 1조면 580만원 1인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인 1조라고 하면 틀릴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명이 격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는 한 명이니까요.
○장숙이위원 실제는 두 분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실제는 두 명 근무하는데 하루로는 한 명 근무.
○장숙이위원 체육회관 셔틀버스가 임차 용역이라면 저희 서대문 공단 것이 아니었나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용역해서 새로운 업체를 매년 운영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차량이 필요한 거고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이 없는 시스템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이 장소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셔틀버스는 유아스포츠단도 있고 실제적으로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고장나고 정비하는 비용이 정책적으로 볼 때 이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장숙이위원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인력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지요. 아침저녁 출퇴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문화회관 셔틀버스 도는 정도 되는데 그걸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5명만 하더라도 거의 2억 가까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장숙이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게 맞긴 하겠으나 언제까지 계속 임차 용역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부딪치기는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개 아웃소싱을 많이 주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차 5대 사고 5대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청소도 용역을 지금 체육회관만 두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문화체육회관 통합하면서 청소 용역을 줍니다.
○장숙이위원 여기만 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도서관도 있습니다. 역사관도 다 용역입니다.
○장숙이위원 다 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체육회관에 헬스장 옆에 정수기 하나가 있어요. 그거 다른 데는 정수기 렌탈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제가 지난 번 조사때 현장방문 해서, 그게 10년 이상이 됐었거든요 정수기가. 그거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육회관에 있는 정수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렌탈 정수기가 아니라 직수 수도를 갖다쓰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터나 기계는 수시로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직수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장숙이위원 기계는 정수기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물 자체가 직수를 받아서 올려놓은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관리는 직원분들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직원들이 필터도 바꾸고 그러는 거죠.
○장숙이위원 정수기가 너무 오래 됐어요. 교체하는 예산을 한 번 잡아주시거나 한 번 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렌탈로 하면 좋긴 좋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써왔던 모양입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왜냐 하면 헬스를 하고나서 가장 먼저 흡수가 높은 게 물이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운동 후에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인데, 물은 생명과도 직결된 것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대문지하철 U-도서관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어 1,5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떨어져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서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또 하나는 공단 측에서 이게 나중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도서정책팀에서 도서관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다. 협의한 적 없고요 저희들은 나중에 다 결정되고나서 통보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에서 그 자리에서 책을 빌리고 대출받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무인이 아닙니다. 형식은 무인이지만. 그 책을 넣기 위해서는 저희들 인력이 계속 돌아서 그것을 넣어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비용 대비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는 업무협의 했다고 하던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 적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협치 얘기하는 것이 저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단 직원들이 위탁기관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실제로 일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고나서 정책이 세워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 유네스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을 하셨다는데 제가 지금 기억도 나지 않고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기억을 못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저는 얘기를 많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경선위원 어떤 데서 이야기를 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것 같고
○이경선위원 업무보고 때 뭘 보고 하셨나요? 자료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냥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드린 거고요
○이경선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신규사업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없다 했더니 저한테 기억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것 지금 자료를 다 봤어요. 내가 정말 놓쳤나? 내가 이거 왜 놓쳤지? 하고 지금 다 찾아봤어요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기록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이게 예결위 때 올라오는 게 맞냐는 것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동안에는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전에 설명하는 다른 과들은 왜 그러실까요? 내년 사업인데 다들 설명은 미리 하시잖아요 업무보고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한테 따로 한 적은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한 거고요, 유네스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경선위원 앞뒤 말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경선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계셔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이 숙지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ing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몰라서 물었더니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서 미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항상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편의주의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런 게 있었나요? 했을 때 저희한테 놓쳤다는 식으로 저희 탓으로 돌리셨어요.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남 탓이 먼저시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남 탓을 하겠어요.
○이경선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다수가 느끼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소수보다는. 이사장님 말씀에 항상 보면 그렇게 말이 오고간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제가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놓치신 것 같다라든지 자료에도 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 되는데 제가 오죽하면 내가 왜 그런 걸 놓쳤을까? 내 자신이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책자를 다 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좀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했을 때도 “어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접는 게 아니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들었어.’ 항상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장님한테는 뭘 묻고 싶어도 묻기 싫을 정도의 답변이 와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아까 이진삼 위원님은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역대 의원도 하셨고 의장도 하셨으니 지금 후배들에게도 유익하게 도움을 줘라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게 선수 의원님들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얼마나 업무를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묻고 싶은 것을 충분히 묻고 답변하는 게 이 시간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뭐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유네스코 문화 그거에 대해서
○이경선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여쭤보면, 제가 이 앞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번 건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여쭤봤던 건데 신규사업이니 이번에 예산에 했다고 하는 것과 설명을 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통합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위원님 말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답변한다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할 생각 없고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오해해서 그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이제가지 불성실하게 답변한 적 없고요, 제가 착각해서 답변한 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안 봤으면 저는 제가 착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기록에는 이사장님이 착각한 게 아니라 제가 착각한 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무보고 내용은 기록은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제가 오늘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경선위원 애초에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그렇게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달라고 했으니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로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지니까 그만하시고요. 이사장님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이경선 위원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표현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사장님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83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이 있고 자료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따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도서관 운영위원이 있고 자료선정위원이 있으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이경선위원 그럼 그 밑에 회의비 보면 자료선정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이것은 참석 수당이고 간담회는 회의 끝나고 다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식사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선위원 여기는 항상 식사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의 5시나 6시에 모여서 회의하시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면 대개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이고 그러니까 다과회를 하든 식사를 하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식사가 없거든요. 다과회도 아주 적은 비용이어서 모 의원이 이걸로 간담회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없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잡혀있어서 여쭤봤고요.
도시관리공단 산하기관 다 해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위원회는 86개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 위원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운영위원회 하나 있고 각 팀별로 자문위원회가 네 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총 5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750원, 조직진단 용역비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조직진단은 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년마다 해야 되는 의무 용역비입니다.
○황춘하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점검을 안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년이 아니고 그 동안에 조직편제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동안 안 했죠. 3년마다 하니까요.
○황춘하위원 용역 준 일이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14년에 했지요.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그 후에는 안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황춘하위원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차이가 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 기간 동안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도서관, 역사관,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경평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방문해서. 그 비용이고요.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는 매년 공단 전체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라거나 전체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거기 이용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황춘하위원 전 시설의 고객들을 공단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경영평가 기간때
○황춘하위원 경영평가를 위해서. 이건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의뢰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자부에서 의뢰해서 저희들 부서에 나옵니다. 어떤 조직에서 하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황춘하위원 행자부에서 그런 기관을 선정해 주고 비용만 우리가 댄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비용을 우리가 대도록 돼 있나 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그 평가에 따라서 S등급 해서 고객만족도 점수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자기 비용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비용 부담은 우리가 하는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샘플조사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데요.
○황춘하위원 42페이지 형무소역사관 관련 된 사항인데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기초 조사를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해외 감옥 유적 등재 사례 교류로 돼 있어요. 금년도 여순감옥 갔다 오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갔다 왔죠. 여순감옥하고 저희하고 MOU 맺어서 교류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먼저도 예산을 들여서 해외 박물관 방문했고 또 교류도 했는데 굳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고 중복적인 집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 예산은 여순감옥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황춘하위원 일본 감옥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독일도 있고.
○황춘하위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경선 위원 얘기대로 국내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장을 가서 교류하고 방문해서 거기에 맞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야지 무턱대고 가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내년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인 겁니다.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황춘하위원 44페이지 특별기획전 행사 홍보비에 보면 특별기획전시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중국 여순감옥에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 자료나 안중근 의사 자료, 여순감옥에서 했던 내용들, 역사물을 올해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특별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네스코와 덧붙여서 여순감옥만 할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감옥박물관이나 아니면 대만에 있는 이런 데하고 교류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특별전시회 1회 전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진행을 했어요. 1,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내용은 사진이나 자료들 판넬 제작하고 설치하고 부스 만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네스코 관련 사항으로 이것을 같이 묶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기획전시회.
○황춘하위원 예산이 올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뒤에 보시면 59페이지,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체육회관과 문화회관이 합쳐진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총예산 대비 두 팀을 합친 예산 총액에 행사홍보비에서 732만원 절감됐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송년 정기공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이번에 하는 인순이 공연처럼 매년 한 번 송년 공연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서문연이나 한문연에서 추가 예산 받아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문연은 서대문 문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서울문화연합회. 서문연.
○황춘하위원 그리고 한문연은 한국?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국문화회관연합회.
○황춘하위원 2016년도에는 7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1,400만원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송년 정기공연 기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1회에 1,500만원 잡았어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인상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 서대문구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좀 떨어진 게 오니까 그걸 하나로 해서 이번에 인순이 공연처럼 밀도있게
○황춘하위원 인순이 공연은 쌍방간에 이익 배분을 한다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이 공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2회로 잡았다고 하지만 1회로 하나요? 인순이 행사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옛날에 호두까기인형 계속 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2회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애초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이것을 한방에 모아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인순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1,500 들였고 서문연에서 2,000만원 받아서 3,500에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8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문화강좌 환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강좌 환불이라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자기가 중간에 탈퇴했을 때 환불한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날짜에 따라서 1주일간 다니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환불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145명. 환불은 특별하게 자기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평균 잡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자기가 그만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 문화회관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그만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어요. 문화회관과 갈등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유가 되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좌 신청해서 반환해 달라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평균 145명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평균을 잡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기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145명 그 정도 잡으면 반환해 주는데 이상이 없다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평균 환불한 내용하고 종합적인 데이터 사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제가 좀 짚어볼 내용만 짚어봤고요 제가 물어봤던 내용들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주시고.
U-서대문도서관 시스템 그게 왜 우리 공단에서는 맡기가 버겁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버겁다는 게 아니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을 확장하자는 주의죠? 우리 이사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자 의미가 아니라.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U-서대문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서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 정책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황춘하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구민들에게 도서의 친밀감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이동도서관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보다 더 많이 돼야 된다는 주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있는 중에 인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같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 서비스 도서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 14군데가 있는데 이게 사서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떨어질 부분도 있고
○황춘하위원 주민들과 책을 아주 가깝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지하철역에 있는, 아주 손쉽게, 제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애초에는 두 군데를 계획했는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군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군데만 우선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한 군데만.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빌려가고 퇴근할 때 오면서 반납하는, 이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런 도서 정책을 하려면 도서의 가장 전문가인 도서관 사서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정책팀에서 그냥 계획이 돼서 우리한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황춘하위원 그러면 문화과에는 도서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기는 사서가 없죠.
○황춘하위원 아니 사서만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은 사서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서가 정무 판단까지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사서가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구청에 사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좀 부절적하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협치 수준에서 협의는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62쪽에 보면 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생활체육 프로그램 유아스포츠단 위탁강사료, 수영장 안전요원 등이 구분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편성액, 산출근거, 결산 후 집행잔액까지 또 미집행사유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탁강사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안전요원 두 명을 배치하게끔 법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진삼위원 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중간에 이직률이 높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제가 파악할 게 있으니까 자료를 빨리 좀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계수조정 대상 항목들에 대해 계수를 조정한 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