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 이수원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노무비 지급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선에서 가장 저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거에 따른 체불임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완전히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작년에도 몇 건의, 주로 추석 전이나 명절 전에 발생하는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임금체불 발주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즉각적으로 하도급 원청업자한테 빨리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주고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어떠한 구청에서의 발주사업은 주지 않겠다는 거의, 그래서 사실 경험으로 보면 즉각적으로 다른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 부분들을 다 해결하더라고요. 주로 체불보다는 장비대금이 많습니다. 포크레인 등 장비대금을 이런 저런 이유로 밀렸다가 장비대금 업자가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처리기간은 14일인가 그런데 거의 3, 4일 만에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사업 발주를 못 받을 걸 염려해서 자금을 회전시켜서 처리하더라고요.
○김혜미위원 이게 서대문구 안에 모든 공사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서대문구가 발주하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발주한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서울시에는 규칙을 통해서 민간 발주도 서울시에 신고하면 신고접수해서 처리하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적용할까 했는데 법리적인 문제가 좀 따릅니다.
○김혜미위원 어떤 게 있죠? 왜냐하면 저는 구의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민간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게 이 조례안에 있어서 된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그 제재조치 하나로 해서 준공을 지연할 수 있다 이런 조항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체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완화하는 게 아니고 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꼴 집어넣어야 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문으로 넣기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민간은 대규모 업체들이 있고 하도급에 재도급 쭉 가서 결국 제일 밑에 단위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설 현장에 신고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불이 있으면 일단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도 신고센터가 있지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민단 노동부 관할 사항이라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그래서 고소, 고발해서 처리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 업체에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근로기본법 위반사항으로 처벌된다는 것도 고지해서 그런 직접 우리가 월권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안내를 통해서 그런 체불 임금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김혜미위원 그 정도. 지금 얘기하는 그 정도의 안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안 하지. 온 천지가, 서대문은 또 재개발, 재건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한 걸 안 가지고 가면 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하니 공고해 주고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상위조직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줄 수 있다라는 뭔가가 있어야지 민간도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할 거라는 얘기예요. 부칙안에 넣든지 해서 이거는 안 넣으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현행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조례상에는 그런 월권적인 요소가 있어서 반영을 못했지만 내부방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실제 시행하고 있는 거를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래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차후에 서대문에서 발주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체가 발견되었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도 제재안에 넣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현행은 발생하면 그 업체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를 하는데 그걸 근거를 설치하자는 말씀이시죠?
○이진삼위원 그러죠. 근거를 남겨놔야지 그냥 구두로만 놔두면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면 조례 하위 규칙이나 등등에 실제 현행에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로써 부족된 점이 많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김혜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실제 구청 발주 사업은 자기들이 계속 발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하게 자금회전, 체불되는 경우 구청이 개입하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민간건설공사에서 제일 밑의 단위의 하도급의 임금체불 되는 경우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적하듯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로 구청 발주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임금체불은 거의 없고 주로 장비대금 부분이 몇 천 만원씩 지연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민원접수라든가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가장 큰 거는 명절 전에, 제가 작년에 3건 정도 장비업체에서 들어오고 근로자 쪽에서 민원이 접수돼서 금방 처리했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당연히 즉각 해결해야 되고 김혜미 위원이 지적하셨던 민간건설업체 공사에 대해서 체불되거나 지연되는 부분들은 구청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는 사실 겉으로는 신고는 많이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원청자하고 하도급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갑이 원청자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불이익 당하는 것을 제소를 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자기네들 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강북구는 구청장에 대해 책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넣었을 때의 좋은 점과 빠졌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는 기왕이면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공무원에게도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넣으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서울시 시스템인데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 관리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 조례에는 ‘시장은’ 이렇게 관리 의무를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관리를 실제 하지 않는 구청장에게 관리의무를 두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만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시장을 구청장으로 바꾼 경우이고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그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해서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그 조항을 빼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도 실효성이 있는 조항이면 당연히 넣었을 텐데 우리가 구청에서 뭔가 관리 의무하고 관리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넣는데 관리 의무는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한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하는 조문은 넣을 수 있지만 관리주체가 못 돼서 관리 의무를 지우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대부분의 19개의 자치구는 그걸 뺐고 나머지 3개 구는 시장, 구청장으로 용어만 바꾸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 판단에서 그 부분은 미반영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런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원도급자와 하부조직 그 다음에 노동자 이런 분까지 해서 하여튼 상생 협력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지급확인 시스템은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시민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네요. 이 시스템이 지급시스템인데 기존에 제일 밑에 단위 하도급체에서 그 위 단위 하도급, 하도급 그 다음에 제일 원도급자에게 쭉 임금을 요청, 요청하면 단계를 거쳐서 발주자 구청이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불을 하면 또 거기서 밑에 밑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 구조에서 원도급업자나 중간도급자가 자금회전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급을 못하게 되어서 그런 지연이나 체불이 발생하는데
○서호성위원 시민공개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내부의 결재시스템. 그래서 바로 금융 기관에 넣으면 바로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민간 주민이 확인하게 하려면 정보공개 방식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서호성위원 서울시의 어떤 방침 자체는 아무튼 적어도 관에서 발주하는 거 정도는 바로 확인해서 체불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원도급자나 중간도급자들이 그 밑에 대금 지급을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을 안 하는 걸 봤거든요.
○서호성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급확인 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결국은 공무원이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 노동부에 넘기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민간대금은 구청 행정이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시스템에 관여할 수가 없지요.
○서호성위원 좀 전에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조항의 얘기인 거 같으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김혜미 지적은 지연이나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민간 건설공사 내에서 그거는 당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고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호성위원 그거는 노동부에서 원래 하는 일이고 개정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급확인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조례상 명문화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건축을 70세대 하는데 거기 식당에 식사 비용을 지금 몇 개월째 지급을 않고 있어요, 업자가. 그거나 하도급 업체의 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나 매 마찬가지라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방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례를 규정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방침을 받는다할지, 방안이 있다, 어떤 방안이냐면 건축을 하게 되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시점에 동안에 하도 했던 하도자들의 사업자를 다 받아서 거기에 하도 했던 사업 내역에 대금지급들이 다 되었는지 대금지급 확인필증 형태라도 제출 받아서 준공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으로 대답을 그칠 게 아니라 민간에도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우리 지금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그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할 건데요, 민간부분들에 행정지도 형태로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절차 과정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하거나 규정을 근거를 설치하는 문제를,
○황춘하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준공시점에 그 전에 착공서부터 해서 하도를 준 내역을 받아야지, 축적을 해 놓아야지요. 전기 공사는 어느 업체에 하도를 줬는지, 토목은 어느 업체에 줬는지 다 분석을 해서 그 제출한 업체들로부터 하도 대금을 받았는지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확인필증을 제출해야 준공이 나간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관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100% 이상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이후 돈을 안 줄 수 있는 것이고, 공사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만 참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관공사는 입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본 사실이라 말이죠. 그런데 민간사업에 있어서는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그런 사항이 된다말이에요. 그래서 관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상으로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나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될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법은 아니고, 지금도 신고형태로 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니까 내부 규정이나 규칙 방침 등으로 가능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법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민간 공사를 할지라도 임금체불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이 확인되면 준공을 안 내주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적극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을텐데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서호성위원 대개 강력한 법일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황춘하 위원님 지적대로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필증이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으면 건설업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합당한지 월권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것은 관련 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재량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실래요? 이게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죠. 그런데 규제에 관한 거라 조례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그래요. 뭐냐면 노동법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냥이 아니죠. 왜냐면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적절한 조례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조금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진삼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구청장의 책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 사실은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냥 서울시 따라서 하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다 조례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서대문구에 맞은 조례를 한 거잖아요. 구청장 책무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의견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보류 해가지고 정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공공분야는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민간분야를 첨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민간분야를 첨부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기술적으로 더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논리를 적용시켜서 조례를 함께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법리 검토를 기획예산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춘하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니 조금 보충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는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구에서는 임신 공무원 출산 휴가 허용기준 완화 등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개선하고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컨대 세종대왕도 임신 휴가를 그 당시에 50일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참 필요한 사항인데 특히 나눠서 시행하는 것 또한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한 게 아니라 기간을 2회로 쓸 수 있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차후에는 그것도 횟수를 유동성 있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구에 없는 이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회로 저희가 나눠서 시행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출산휴가가 90일이면 90일간 연달아서 쭉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법적으로 그런 거 같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어쨌든 의무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45일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44일 정도는 써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같이 쭉 쓰는 것이 나쁘고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사전에 쓸 수 있게, 아무래도 조례로서 완화시켜 주는 좋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분만 형태도 자연분만이 있고 수술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거 이거 잘 하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특별휴가 자녀 군 입대, 이게 그냥 감정적인 생각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물론 좋은 생각이셔요. 아들 군대 가는데 부모들이 하루 휴가내서 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병무청에서 각 지자체에 전부다 요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시행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6개 구가 현재 시행은 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시발점은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넣으신 거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체크를 해놨었는데 겸직허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예컨대 우리가 토론회 같은 데나 어디 위원회 구성할 때 공무원들이 가끔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직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어떤 요지에 의해서 겸직 허가를 쓰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영리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겸직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있는 거는 다만 5급 이상의 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장, 보건소장도 예를 들어 7급 이하 공무원은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전체를 다 구청장이 사전 허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쓰셨더라고요. 현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에게 추후에라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는 게 타당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첨부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은 알고 갈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공무원 겸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화한 겁니다. 완화한 게 아니고요. 5급 기관장이 장으로 있는 사람이 7급 이하는 소속 기관장이 그냥 허가,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겸직 하겠다 이러면 동장이 한 거를 구청장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함부로 겸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강화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함부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고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국장님, 이것을 고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게 강화하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셨다면 저희가 이해력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래서 제가 첨언드린 것이에요.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주로 어떤 겸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대학교라든지 주로 복지 쪽에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 강의 나가고.
○서호성위원 강사,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겸직 현황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를 모든 위원님들께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 많지는 않고.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출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체 근무는 남자 분들이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아닌가요?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겨울에 제설 같은 경우는 당직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초저녁이나 새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은.
○박상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같이 동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출산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대체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체하는 사람한테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만약에 밤을 새거나 이러면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주에 하루를 휴가를 내 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부분들이 저번에 제가 식당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남자 분들이 자기가 밥을 차려먹고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무리 쉬라고 해도 솔직한 얘기지 밤새 자기가 밥을 차려서 먹고 했으면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지 혜택은 없으면서 그거는 하라고 한다? 한번이면 되겠지만 여러 번 있을 때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왕하면 고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삽입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한 게 겸직에 관련된 사항을 강화시켜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뒤집어서 보면 직속상관의 권한을,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의 권한을 5급이든 4급이든 청장이하 나머지 직원들의 권한을 뺏는 경우가 된다. 그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겸직함으로써 부작용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다만 겸직에 대한 허용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부서장이 했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청장으로 돌려버리니까 뺐는 경우가 돼 버린다, 내 얘기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염려가 된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홍길식 전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두 수장께서 그러하다보니 나머지 직원들은 상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걸 지적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까지 얘기했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건 없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닌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문제도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12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황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증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규정은 별도 구청장님 규정을 따르는.
○황춘하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지. 신분증에 관련된 규정.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패용을 해야 된다, 내지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소속 직급 그런 게 다 나와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리되면 이것들이 삭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증 규정 이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아닌데요.
○황춘하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왜? 현행 3은 삭제가 돼 있잖아요. 개정안에서 삭제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 현재가 조례잖아요. 조례가 왜 하위법을 따르냐는 거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밑에 규정이 돼 있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현행에. 조례에는 신분증 패용해라 어째라 이런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 규정 자체를 없애겠다는 안이라고,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면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패용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지. 문구만 삭제하면,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죠. 규정에는 패용해라 안 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문구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황춘하위원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없어지면 패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규정에.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패용을 해라 어째라 이런 것들은 규정은 않더라도 조례에는 명시 않더라도 규정에는 정해져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 부분을 왜 조례에서 없애 버리냐 이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조례 밑에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도 효력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상위법에 밑의 하위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안 맞으니까 이 자체를 삭제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황춘하위원 상위법, 조례에서 규정을 정해놓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구구절절 옳습니다. 상위법에 정해놓은 다음에 하위 규정이나 규칙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해라라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맞는데 지금 12조 1항하고 2항에 보면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된다. 2항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복착용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금천구 조례처럼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걸 부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거는 1항, 2항도 있으니까 3항은 삭제하고 그게 무관하다는 얘기고 전문위원 얘기는 그래도 하나 수정을 해서 3항에다 그 조항을 넣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그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은 1항과 2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의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김종두 국장께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이 되신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무슨 말씀이신지...
○황춘하위원 규정이 없어도 복무 준수하고 또 그리고 공무원으로 신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 단정하고 그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국장이 된 거예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내에서도 패용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떼놓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어느 기관에 방문할 때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간에 의무적인 부분을 주면 그나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서대문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패용하고 들어오면 어느 직원이다라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알지만 어느 부서에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1, 2항에서는 신분증에 관련된 사항은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황춘하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게, 생각하시는 게 자치분권이거든요. 여기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겸직 허가에 대한 부분이 중앙집권적으로 구청장님에게만 간다면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거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자유롭게 동장님의 권한으로 가는 게, 기존에 조례안에 있는 그 권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를 들여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일수가 5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타이트하다. 왜냐하면 육아휴직도 배우자가 합니다. 그래서 5일은 너무 짧다. 왜냐하면 요새는 개인적 가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충실하게 지내고 있다보니 육아에 대한 부분이나 출산에 대한 부분도 가족단위로만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배우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수를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있다가 논의할 때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90일에 대해서요?
○김혜미위원 아니, 아니. 배우자에 대한 거는 5일로 돼 있잖아요. 휴가일수가. 이거에 대한 걸 나는 좀 더 늘리자라는 얘기예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배우자 출산은 5일로 돼 있는데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도 대신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늘린다는 거는.
○김혜미위원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죠. 타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니, 그래도 형평성을, 법이라든가 모든 게 형량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김혜미위원 우리가 먼저 하면 조금 더 가는 거죠. 그럼 타구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모든 구는 독자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에 맞게, 특히 복지1등구인 우리 서대문구가 그거에 대한 거를 타 구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남자도 휴직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혜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혜미 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12조 제4항 중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증규정에 따른다를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28조 제1항 중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혜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보화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23조2항 보안업무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안업무 처리 규정 이하 ‘보안업무 규정’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도 아까 검토를 했는데요, 용어 바꾼다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정보화 조례가 가끔 조례를 보지만 보고 난 다음에도 저거한데, 하여튼 하시는 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진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은 안제23조제2항 중 ‘보안업무규정’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완업무 처리규정 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원래 조례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요. 저는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저도 왜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분이 이게 빠져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터넷이면 당연히 전자우편 서비스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산은 그 동안 예산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하면서 1년 유지관리비용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전자우편.
○김혜미위원 전자우편에 관한 것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위원 그렇게 들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위원 1년에 1,000만원?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위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가입되어 있는 게 6만 5,0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전자우편 서비스 저도 사실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용한 사례도 없고 6만 5,000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데도 매년 1,000만원씩 나오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시 인터넷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혜미위원 저는 1,000만원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인터넷에 관한 부분이 전자우편이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 왜냐면 분명히 전자우편 들어가 보면 쓰기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하여튼 인터넷 가입자가 6만 5,000명 중에서 1000명도 안 되게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또 전자우편 제도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우리 자체 메일보다 서울시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삭제해도
○김혜미위원 만약에 그거를 삭제하면 전자우편난 사용해야 되나,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에요?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만 해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링크를 걸어놓으실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삭제를 하든 뭐하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자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세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가 전자우편 서비스에 해당된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디나 이름 비밀번호 우리가 인터넷 가입 할 때처럼 똑같은 형태로 됩니다. 주소도 기재하게 되고 그 다음 휴대폰, 그 다음 전화번호, 그 다음 이메일 주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되어있고 또 이메일로 수신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메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같은 경우는 sdm. 이렇게 메일 주소가 계정이 다 나와있는데, 요새 다른 메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 그 다음에 상용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서대문구 sdm. 메일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6만 5,000명 중에서 몇 백 명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좀 편하게 풀이를 해 주시지. 본인이 서대문구의 메일계정을 만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서대문구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폐지하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위원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왜 필요없는지에 대한 거를 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 없는 거지? 전자우편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활용을 다른 걸로 하니까 굳이 ‘서대문구점’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2년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위 법령 근거에 따른 것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25조 3항에 돼 있는데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1년마다 로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개인정보보호법 2015년 9월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회원제도 및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보유해서 어떻게 활용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구정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과하고 자동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정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동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보충질의 보다는요. 기존에 전자우편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폐지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걸 그분들한테 홍보하시고 사후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삭제하면서 충분히 홍보하고 이거 같은 경우 네이버메일로도 상호 연계가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던 거 네이버 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20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복지정책과 소관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자연사박물관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서대문구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사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하여 공공시설을 임차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이거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6조에 보면 위원회 만들면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6조 3항에 있어서 서대문경찰서 관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이런 식으로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것은 아동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가 각 분야별로 저희가
○박상홍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참여를 잘 않더라고요. 오히려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저기한다면 이 분들을 굳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경찰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동 사업을 할 때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연결된 사업을 할 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꼭 넣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거지요, 친화도시가 2개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3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3개인가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 하냐면 똑같이 그런 법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얼마만큼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고민해 봤을 때 그렇게 여성이 행복하기 위한 서대문구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조례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제 우려가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 저는 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꿔 나가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 같다는 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동친화조성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현재 아동을 위한 사업이 다른 과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후 아동영향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그 이후에 편성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조례를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랜이 어느 정도 짜있어야지만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하고 무작정 조례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조례라는 게 가 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들어가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거고, 어디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이런 계획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동친화도시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타우널 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좀 깔려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가 재정이 되면 어떠어떠한 1년이나 2년정도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인 거.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타우널 미팅도 뭐든 다 좋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베이스가 의원들한테 깔려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진행될테니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거는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의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아니죠. 있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게 4년마다 재 인증을 받게 됩니다.
○김혜미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어떤 노력을 하겠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노력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증이 가능하고,
○김혜미위원 예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요, 저는 예산에 대한 건 한 예이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대문구에 어떻게 인증 받으려면 어떠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가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대한 것이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조례 인증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진행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아쉬워요. 사실 거꾸로 되었거든요. 인증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게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어떠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서대문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냥 조례만 덩그러니 와 있으니까, 이거를 아면 서대문구가 뭐가 좋아지는 거지? 어떤 게 가 주는 거지가 없잖아요.
그거를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3시49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의안번호 257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지금 e편한세상 4개가 다 아파트단지 쭉 예정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김혜미위원 인원수에 대한 거가 정원에 대한 거가 쭉 나와있잖아요.
단지 안에 그마만큼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수급계획이라는 걸 매년 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e편한세상 수급시기와 맞물려서 수급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주택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 면적을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 애들이 없어, 보유 아동이 없어, 지금 아파트 4단지 모든 단지단지마다 구립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것은 공동주택에 따른 의무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의무보육시설을 규정해 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따라야지 준공허가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단지마다 있어서 그게 법적인 게 아니라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의무보육시설입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형태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것만 임의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그것만 하는 입장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홍은동이나 북가좌 남가좌동 쪽에 빌라가 많은 데는 사실상 어린이 집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지적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도 땅을 매입을 하든가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아파트는 요건이 맞으니까 하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없어도 법적으로 이게 되어야 준공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실적은 빌라라든가 필요한 단독주택 그 쪽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왕이면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구청에서도 생각을 해서 그쪽에도 민간위탁 될 수 있게끔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수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3시59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7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 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토요동 있잖아요. 학교 밖 토요학교. 폐지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2쪽 보면 50개의 세부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 안에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구현 중에 교육복지 쪽에 보면 학교 밖 토요학교 폐지가 돼 있어요. 작년까지 이게 성과가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된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걸 평가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효성을 판단해서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폐지돼서 올라와서 저희는 그걸 반영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보고하고 저희가 질문해서 답변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복지정책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죠. 그럼 업무보고 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수집된 거를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개념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에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얘기를 못하잖아요. 또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사회복지과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니요.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교육복지부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폐지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폐지가 됐는지 이 사항은 저희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김혜미위원 질문할 게 없어요. 내가 또 하나 물어보면 그것도 복지정책과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교육복지부나 이런 데서 폐지가 돼서 권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왜 폐지가 됐는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하고 장애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사업계획서만 세부사업이다 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거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걸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 물론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하지만 크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안에는 일자리 만들기의 작업장이나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게 공식적인 게 딱 두 곳밖에 없거든요. 내일키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형식의 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넷하고 해서 공식적인 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체 25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거의 꼴찌예요. 그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신촌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왜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일반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 의료나 주거, 문화, 환경. 문화 쪽도 복지의 개념에 다 포함이 돼서 주민의 문화, 여가 기회 확대에 그래서 지역활성화하고 문화체육과 이 사업이 이 범주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지역활성화과에서 행사를 하고도 복지정책과에서 또 행사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문화 쪽에 중점 사업은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에 하는 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아닌데 복지 차원에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이게 문화행사 같은데 복지 차원으로 보나요? 클레식콘서트 같은 이런 걸 다 복지 차원으로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쪽의 개념에서 보면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에 복지 외에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여기서 복지정책과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각 과에서 진행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법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할 때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아, 절차상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절차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다. 그러니까 승인해줘라.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요식행위는 아니고 절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현재 기존은 얼마 받고 있나요? 1,000원 받고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2,000원인데 해서 얼마로.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그대로 2,000원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00원 받으면 연북중학교에 주고 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남습니다.
○박상홍위원 얼마 정도 남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작년 기준으로는 500만원 정도.
○박상홍위원 그건 어디다 사용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작년까지는 연북중학교에 전액 줬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게 없고요. 저희가 연북중학교에 사용료를 한꺼번에 주고 남는 거는 전부 세입조치가 됩니다.
○박상홍위원 세입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 쪽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지금 그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박상홍위원 이왕에 이번에 하면서 자연사박물관. 지금 자연사박물관 적자났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전체적으로는 적자.
○박상홍위원 적자죠. 그런데 그걸 세입에서 거기 주면 그거는 맞지가 않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서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다보면 지금 현재는 500이지만 더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면 쓰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해서 이번에 500지만 1,000이 남을는지, 1,500이 남을는지 그거는 자연사박물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관장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도 하셨어야지. 이것만 딱 해달라고 하면 되나.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이건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거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조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좀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박상홍위원 그런데 이거 거기 받을 때 마찰은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앉아서 받나요? 수입을 어떻게 받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지금은 서 있는 상태인데 앉을 수 있는 부스도 준비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서서 들어올 때 무조건 2,000원을 받는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증은 어떤 식으로 발급해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그동안 수기로 영수증 발부했는데 앞으로는.
○박상홍위원 그러면 수기로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나중에.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받는 분들한테 영수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홍위원 그렇죠.
앞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운영지원팀장 이주은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를 우리가 받아도 그대로 학교 발전기금으로 갔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지금까지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형식이 됐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저기로 안 들어가고 학교명의로 들어갔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고요.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돈 냈으니까 나중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익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얘기지만 이게 서울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10억 정도 적자 나죠?
얼마 적자 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10억.
○박상홍위원 10억 정도 적자 나죠, 1년에. 그 부분은 고민할 부분인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과 더불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전부개정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이 유사하여 상기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 세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역보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건강과장이 상중에 있어서 총괄부서팀인 모자보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선찬 건강과장이 상중이라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박현숙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개 위원회가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심의위원들 위원 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현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16명이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입니다.
그 두 위원회 중에 3명이 중복으로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미위원 공무원 빼고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공무원 빼고 위촉 위원 중에.
○김혜미위원 위촉 위원 중에 3명...
지금 그렇게 되면 20명이니까 그러면 얼추 이분들이 들어가겠네요. 거의 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포함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저희가 기능을 강화해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좀 더 보강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미위원 보강해야 될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현재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님을 보시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이런 단체하고 구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지역 주민 대표로 구의원님이 두 분 하십니다. 그리고 교수나 그런 학교 보건관계자, 국민건강증진 사업단 관계자, 교육청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여기에서 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정신건강 쪽 문제인데요, 정신건강 쪽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해벗누리부터 시작해서 연합회도 있고, 저는 그 연합회 대표는 사실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앞으로 새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그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생각이나 환우, 환자는 아니지, 정신건강 쪽에 있는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필요한 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창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쪽 것을 다음에 할 때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4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4조2항에 보면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했을 때 그만 뒀을 때는 보궐로 뽑아야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저희도 이 사례를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요, 그리고 방침이 내부 구 방침에서 우리 구는 보궐 위원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규제개혁팀 법제 업무담당한테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위원님들은 보통 단체장을 많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단체장의 업무를 승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보궐 위원회 임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어서 했지만 또 위원님 의견을 더...
○박상홍위원 그럼 단체장이 임기가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단체장이 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박상홍위원 그럼 후임자가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해야한다를 명기를 해야지. 그게 되어있지 않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저희도 검토할 때 이 조항이 있으면 더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법제업무 담당하고 어떤 의견인지 검토를 해봤는데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보궐함에 있어서는 그게 안 맞는다 하면 이 사람 임기가 금방 말씀 한 단체장이 임기가 지금 2년이잖아요, 2년에 한 차례 했는데 이 사람이 뽑은 게 한 차례인데 3년이 되었어. 그러면 1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1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그때 단체장은 자리가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박상홍위원 아니지, 승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기가, 공무원은 임기니까 후임자 거는 이것을 볼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대리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년이지 않습니까? 2년에다 2년이면 4년이에요. 단체장 임기가 3년밖에 안 되었어,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내가 묻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제 생각에는 1년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저희가 의사회 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위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개인보다는 의사회 회장으로 합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조항에서.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조항에서는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내부방침에.
○박상홍위원 그건 방침이지, 조례를 만드는데 방침이 앞섭니까, 방침이 앞섭니까?
당연히 조례가 앞서는데 어떻게 방침을 갖고 얘기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저희가 위원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가 보면 위원회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는 구의원님들을 대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교 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관계 공무원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4조2항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그 범위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대상을 선정해서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홍위원 공무원임기라니까. 단체장 임기가 아니라 공무원 임기가 3년으로 되었어, 3년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2년에서 4년인데 3년에 끝났어. 나머지 1년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주시라는 거지.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보선소장이 임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건데,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나머지 공무원이라니까. 공무원이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다른 직 공무원도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님이
○박상홍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그게 보궐이고 뭐고 떠나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맞다는 얘기죠. 자, 후임자는 보궐 얘기가 불편하면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재임기간 해놓고 후임자는 나머지 잔여임기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문맥이 맞아 떨어지지, 나머지 4년인데 3년으로 끝났어요, 나머지 1년을 갖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경희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거기에 대해서 박상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심하게 보지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회 회장님이나 3년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박상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4년 임기가 되다보니까 위원이 된 사람이 다른 위원으로 바뀔 때 3년하고 2년이 안 맞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한다고 명시하면 매끄럽게 처리되는 겁니다. 이 문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삽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상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지요?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경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에 보궐 규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제4조제2항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경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구청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숙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장 박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도시행결과및2017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연세대학교하고 치과대학하고 파트너십으로 구축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과, 연세대학교에서 해 주는 것이 몇%나 됩니까? 몇 명 정도나 해 줍니까? 그냥 파트너십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줬는데 몇%나 되느냐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제가 인원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의약과 소관 업무인데 구체적인 인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걸 보고하려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해 가지고 와서 해 주셨어야 지금 이 자체를 통과해달라면서 그걸 의약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통과한 다음에 하겠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았는데, 연세대학교하고 실적은 121명 진료를 하였습니다. 무료 치과 진료를. 2016년에.
○박상홍위원 121명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그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치료할 때는 1%가 됐든 그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21명 하고 이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 대비 인구도 31만 뭐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에서 연세대학교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부분을 떠나서 교통체증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그럼으로써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신분증이나 주민증을 가져갔을 때는 다른 병원은, 제가 병원이라고 하면 그 병원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저기하지만 그 병원은 구민이 가면 감액을 해줘요. 그런데 하물며 연세대학교는 큰 법인이고 실제로 혜택을 더 보는 병원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도 해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건강과에서는 연세대학교 쪽하고 협의 좀 해서 우리 구민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최대 노력해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상당히 연세대학교도 홍보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해 주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불편하달까 불만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 주무과에서 했으면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우리 e즐거운학교네요. 양치시범학교. 이건 정말 생각 잘 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토피지정학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정말 참신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토피 지정학교는 학부모들 대다수가 모르고 선정이 돼서 됐다는데 여기는 어찌됐든 성공 과제라고 나온 걸 보니 뭘 성공했다고 하시는지. 다른 학교는 성공했는데 우리 고은초등학교만 성공이, 기준이 어떤 기준점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양치시설이 유치원 시설에도 가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에서 1년에 1억 2,000 정도 해서 7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건 알죠.
○보건소장 이준영 한성중학교, 신연중학교 두 개하고, 고은초등학교, 안산ㆍ인왕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미 양치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가재울초등학교, 가재울중학교는 설립하면서 이미 설립하면서 이미 양치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e건강한 교실을 하고 있는 학교는 9개 학교입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러셨죠.
○보건소장 이준영 중학교 3개, 초등학교 6개. 그래서 성과가 있는 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서울시내 평균이 점심시간 칫솔질 실천율이 2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봤더니 그게 40.1% 됩니다. 그래서 HP2020에 국가가 갖고 있는 목표는 50%인데 지금 저희는 9개 학교를 해서 40.1% 정도 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건 성과가 잘났다고 봐요. 아토피 지정학교보다는 훨씬. 이게 확대되려고 하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호응이 잘 안 따라주는 면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도 갈 수 있나요?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관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1년에 두 번 이상 저희 보건소의 구강교육실로 데리고 와서 뽀로로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불소도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는 모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 보니까 심폐소생이 빠져서, 제가 놓쳤나요?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요약보고에는 못 드렸지만 전체 내용에는 있습니다. 여기 책자.
○이경선위원 책자에는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거 빠진 거. 저는 심폐소생술도 저희 다른 것은 말 안 하고 실례를 한 가지 들게요. 저희 구의회 딱 한번 하셨어요. 그렇죠? 과연 지금 랜덤으로 해보라 하면 정확히 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그냥 스치지 마시고 저희 의회도 점심시간 때 잠깐 빨리 끝나면 가능해요. 저는 부끄럽게도 저희 심폐소생 그때 짧은 시간 하고 저희한테 이 카드 주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저 자신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삶이 저승과 이승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주지시켜 주시고 함께 진행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이걸 들었는데 말이 안 나와서 제가 묻고 싶었었어요. 왜 그 중요한 걸 놓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것도 결과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해서 교육이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야 숙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말씀 듣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양치에 대한 부분 하셔서 그것은 안 하겠고요, 2016년 의료계획과 지속적인 지역의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쭉 가야 되지만 2017년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면 2016년하고 별반 없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에 부분에 대한 걸 포커스를 맞추어서, 5개년이든 4개년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1차년도에는 어떤 계획에다 방점을 찍고 이런 게 쭉 나와서 2017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가겠다라는 게 확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갑니다.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추진방향에. 어디다 뭘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추진 방향에. 주요 추진방향 해서 2쪽인데요,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숨은 레시피 찾기 경연대회 및 홍보조형물 설치.
○보건소장 이준영 이건 팀장님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미위원 그럼요.
○보건소장 이준영 홍보조형물은 북가좌2동 먹자골목에 홍보조형물 설치할 생각입니다.
○김혜미위원 조형물이 뭘 설치되는 거죠? 됐습니다, 뭔지 이제 알겠고요, 그게 주요추진방향은 아니지요. 의료 보건에... 그렇잖아요.
2017년 추진방향을 보니까 미흡한 게 있어서 자꾸 지적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주요 추진방향에 넣을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사실은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추진방향이잖아요. 보건소의 추진방향이면 정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올해는 정신보건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질문을 넣을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 6쪽을 보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간단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고 저는 봐요. 정신보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밑바탕에 깔아서 가야 되지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네.
○김혜미위원 그들이 직업을 갖고 서대문구에 살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을 봤는데 처음 시작하고 제가 2014년부터 사실은 꾸준히 봤는데 그 부분이 다 빠졌다. 일반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그 분들을 봤을 때 위험한 요소로 비쳐져 있잖아요. 인식에 대한 부분도, 묻지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것을 해소해서 지역과 같이 가려면 제가 얘기한 거처럼 사회 적응에 대한 거 지역 적응에 대한 것 이런 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요 내용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를 차기에는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미위원 2017년 사업에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분들도 지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미위원 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2017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와서 큰 아우트라인이 적혀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도 예산에 적혀져 있는 것을 적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정신질환자가 사회 복귀에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해벗누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신사회 복귀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거든요.
○김혜미위원 여덟 개인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래서 재가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인 낮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그것은 시비 100%로 서울시가 거기다 지원을 하고 예산은 서울시 시비로 100%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업무보고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내는 지역사회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와 시비와 국비가 매칭되는 예산에 준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망라를 하다보니까 시비100%인 사업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사업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업무보고에는 조금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또 위원님한테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전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갈 수 없다면 왜냐면 시비100% 말고 구비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려면 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비를 책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내 대학병원들이 진료비 할인하는 율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병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황을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비 감면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말하자면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 아까 박현숙 팀장님이 의약과 소관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MOU사업은 뭐냐면 치과 레지던트가 일주일에 한번씩 보건소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치료하기 어려웠던 장애자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레지던트가 나왔을 때 치료를 해 보고 레지던트가 잘못하면 그 환자를 다시 치과대학병원으로 불러가지고 치료를 해 줘가지고 그게 120여 케이스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치과대학 병원장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드렸더니 일단 레지던트가 나가는 것도 큰 할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일에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보건소에서 자기네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틀니라든지 지역아동센터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자기네가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브란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베푼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일단 서울시내에서 대학병원들이 진료비를 할인하는가 안 하는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뭐뭐를 서비스 하는가 해서 업무보고 때 저한테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같이 연세대학하고 협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냐면 대학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이화여자대학교도 그렇고 명지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주무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거꾸로 그 사람들이 되레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거니까 업무보고 때까지 파악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소장님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산병원 아시지요? 거기 굉장히 수술비가 되었든 진료비가 타 병원에 비해서 저렴한 거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압니다.
○이경선위원 그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수가 조정이나 경비 처리가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이 지표를 잡기 위해서 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취지가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준영 구체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갖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수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플러스 일반 수가가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그런데 공단 병원은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비급여수가를 거의 포함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의 비급여 수가만을 받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 서대문구에는 굉장히 좋은 유명한 전국적으로 아주 덕망이 있고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MOU를 맺든 협약에 의해서 어떠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왜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분포가 거점 지역으로 이런 일산 병원 같은 게 되어있다면 참 좋은 제도겠지요. 예컨대 퇴행성 관절염 수술하셨는데 타 병원에서 700만원에 병원비에 산출이 되었다면 거기서 200만원에 가능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세브란스에 거점이 있으면서도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세브란스가.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되어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MOU라도 아니면 일시적인 어떠한 계층에라도. 어떠한 정형외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정신과 상담 어떠한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안 되는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인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은 서울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간호사가 쭉 해왔더니 방문간호사들 중에서 해보니까 무릅 관절 수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병인비도 없고 수술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차이가 난다면 저는 사실은 시립병원 의료원에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이거야말로 시장님이 큰 뜻에서 안심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의료원의 어느 정도 일정 포션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연세의료원은 솔직히 제가 입원시키기도 급급합니다.
병실도 자기네들이 꽉 차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입원시켜야 하는 판인데 서대문지역주민은 가서 싸게 해다오라고 하기는 제가...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어차피 홍제동에 메디칼센터를 건립하는 게 취지였어요. 그죠?
나는 그것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우리 서대문구의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이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중점 병원이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 차원에서 거점 병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메디컬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왜, 소장님이 그거 책임지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당장 답을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이경선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공공의료가 기반이 된 공공의료가 최소한의 복지사각지대 뿐만이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도 공공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2천억 이상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신내동 중랑구에만 혜택을 주는 병원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생 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런 사업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다만 세브란스 병원은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제가 환자를 소개하고 나서도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수술은 잘 했는데 진료비는 비싸대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세브란스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비싼 거는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비급여 수가를 고시를 해라, 고시하지 않고 비급여행위를 하지 마라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비급여 수가를 어디어디까지 해라 이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하고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난관이 있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구청장님 이하 만남이 있을 때 말씀 드리면 그것도 가능할 것도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메디컬센터가 건립이 된다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4대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의료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복지혜택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에 대한 것은 맹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이 주어지고, 그럼 여기가 생긴다면 거점 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마포, 은평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앞전에 일산병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아, 우리 지역에도 왜 그런 연금공단에서 우리 쪽에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작게라도 그런 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을 드리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더 디테일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네요. 왜 화가 나냐면 세브란스에서 어렵게 소장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다, 사실상 구청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봐요. 제가 한 예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브란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원인이 돼요. 교통유발 됩니다. 교통유발금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모르겠어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지만 세브란스 허구한 날 건물 그렇게 잘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산 그렇게 깎아서 해도 되는 건지, 이거 사실상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점포도 과연 그 안에서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점포를 개설했다 폐쇄했다 하는지, 자기네 그 안에 아주 왕궁이에요, 왕궁.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사실상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백양로 하면서 주차장 몇 면, 120면인가 없애버리고 가게 만드셨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제가 소장님한테 아까 업무 저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다른 구청에서도 어떤 역할 하는가?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 고려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역할 하는가 그것도 같이 보셔서 저한테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바로 앞 시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 보고를 받았어요.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것도. 이 안에 작지만 의약과 가족보건팀에 대한 2017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돼 있거든요. 오히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 작게 간단간단하게 했지만 이게 훨씬 더 나아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조금 잘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중장기 플랜에 대한 부분, 2017년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3개보다 못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세분화돼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 이거 하나만 딱 다 나와있어. 아, 2017년에는 이렇게 하려나보다. 사실 이거는 더 잘 나왔어요.
업무보고 때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현숙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보 건 소 장 이준영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