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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2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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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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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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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에 앞서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가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은 부구청장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국장님이 배석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는 지난 번에 3개 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부구청장님 소관이라고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자치국장님께서 가서 전달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번에도 아무런 말씀도 없고 업무보고 받으려고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가 또 미리 준비 못하고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3개 담당관은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배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집약했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부구청장께서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집약이 됐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다음에 청취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멘트에서 빠졌는데 오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선임팀장한테 받기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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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3개 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 7건, 시정조치 사항 4건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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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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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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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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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들여다볼 게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작년에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물어볼게요.
사업 선정할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인건비로 쓸 수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건비로는 안 됩니다. 사업에 대한 것만.
○김혜미위원   그렇죠. 사업에 대한 것만 가지. 그거에 대해 인건비가 들어가면 서울시든 뭐든 탈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자가 거기 센터장이 될 수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떤 사업에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고요. 도의적인 문제겠지요.
○김혜미위원   주민참여의 의의에 저는 조금 훼손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참여가 개인의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더 이상 주민참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도 그 문제로 인해서 자락길 공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런 식의 건은 정말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정책 평가에 대한 부분을 쭉 하면서 제가 들여다 보고 싶은 게 우리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떤 평가를 하고 뭐하고 이러다보면 평가 위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덜 나오더라도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나 아니면 지금 연계돼 있는 센터들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협치지원도 그렇고 마을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평가로 간다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인권에 대한 부분 갈게요. 인권을 제가 늘린 부분에 대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서대문에, 그래도 서대문구는 타구보다 장애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훙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을 할 때 학교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 방점을 통합학급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네.
○김혜미위원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요. 장애학생이 없는 학교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문제가 되는 게 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가 문제가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걸 염두해 주셔서 2017년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협치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신다니까 그때 듣는 걸로.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럴 거 같아서. 예산 편성할 때 협치안을 들여다보니까 구와 협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이 쭉 나오잖아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미위원   협치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나 지역협력 플랫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범위가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업을 할 때.
○김혜미위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온 부서 거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갈 것이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전자가 맞을 거 같고요. 그거는 공론화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어제도 재정건설위원회 설명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해봤더니 협치가 설명회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게 지역구의 민원해결용으로 얘기를 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의제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공청회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에 가장 이슈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거는 지칭하지 않고 과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뭐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김혜미위원   위원회도 나중에는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회가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아, 협치단.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주민회의라고.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회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의결하는 장이고요. 그 전에 밑바탕에서는 우리 주민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예산이 다 시비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몇 년까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3년까지입니까.
○김혜미위원   3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구상은 시민협력플랫폼에서 자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산화작업이랄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텔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협력플랫폼도 1억씩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구에서 공간 마련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공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협치가 추진되면서 그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지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 보고드릴 때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민간협치고요. 지금 현재 협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민간협치인데 협치가 예산이 분절된 협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된 그러니까 현재 서울연구원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협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서대문에 하나의 큰 핵을 긋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부서가 7개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너무 방대하다, 너무 크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적,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저희도 처음에 고민할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12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연말부터 말씀하셨던 과가 공동체과가 생겨서 부서가 3개 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팀이 생겨서 되는 데가 3, 4개 되고 저희는 공교롭게도 시민협력플랫폼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두 개를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한 명이 할 수가 없는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팀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구청장협의회 팀이 6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걸음마 단계로 진행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추진을 해보고 추후에 조직개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통합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저는 노무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근로에 대한 거잖아요. 왜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전문가 통합서비스에 의한 검토를 할 때 우리 주민편의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쉽게 내가 받고 있는 전문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지금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가장 많은 게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서가 분절되게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거에 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무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혜미위원   여기 지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모든 부분에 대한 거가 사실은 근로자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있거든요. 계속 해주고 시비 플러스 우리 구비에 대한 부분이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걸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우선 각 동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4개 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나리오를 다 암기하게 되더라고요.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거기에서 확인하고 변경돼야 될 부분이, 제가 또 체육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각 구마다 체육시설이 1개 구 1개 체육관이 아니라 이미 2개 체육관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이 있고 한마음체육관이 있고 이번에 새로 할 북아현체육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1개구 2개 체육관인데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항들은 전에 서울시에서 1개 구 체육관 정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진삼위원   참고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미 5개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컨트롤타워이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운영비를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떤 운영비요.
○이진삼위원   유관단체에 지원해주는 운영비 있잖아요. 인건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안 되죠. 그러면 비품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는 가능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비품이나 컴퓨터도 운영비로는 힘들고요.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될 텐데. 물건을 구매할 때. 아, 민간 쪽은 통합이 된 거 같습니다. 운영비에서.
○이진삼위원   사용할 수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행정감사, 예산결산안을 통해서 주무과에 또는 어떤 행사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해당기관하고 연락을 해서 그 돈이 과다하게 잡혔으니 그 돈 반만 쓰고 반은 우리 과로 돌려줘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진삼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 내용만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는 무슨 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우리가 만일 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에 100만원을 줬다, 그런데 50만원이면 된다 해서 50만원을 다시 또 여입조치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진삼위원   아니, 이런 얘기예요. 새마을협의회에 저희가 1,000만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필요성이 있어서 의원들이 민원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파악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1,000만원 지원해 주게 돼 있어.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 지원해 주기가 싫어. 500만원만 지원해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500만원만 주고 500만원은 안 주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민원을 바탕으로 구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운영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하고 협치 문제인 거 같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책정해 주었으면 그 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이진삼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조사나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기타 확인되고 해서 적절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삼, 제사 자꾸 집요하게 그것도 곤란할 정도로. 난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적인 민원성 문제나 아니면 도로포장 같은 거에 치우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또 전문성을 갖고 사람이 참여해서 진짜 특징있는 사업에 치중해야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참여예산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협치가 또 대두가 되잖아요.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아직까지 참여예산을 다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협치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참 이거 난해하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이런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결여가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듣고 싶어요, 이럴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참여 부분에 대한 업무들이 새롭게 생기고 물론 저희 행정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협치고 협업이고 이런 참여가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했던 부분은 예를 들면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제안을 해서 어느 동에 뭘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실행은 거의 공무원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였다면 협치는 약간 좀 다른 게 모든 걸 제안을 하고 그 과정을 주민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하고 평가까지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게 협치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은 1.0에서 2.0으로 넘어가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늘 지적당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마을의 현안 도로포장이랄지 정말 우리 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는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될 뿐만 아니고 동 지역 주민참여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위원이 됐든 리더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자꾸 권고하고 그게 돼야 되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관여하셔서 주체가 돼서 이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 우리 동에 어떤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같이 의견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참여예산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을에서 그래도 책임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그 동네의 목표가 되더라. 그러다보니까 엉뚱한 것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동네는 이번에는 이거다 하고 하다보니까 상위에 드는 여러 가지 선발된 것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봐도 한심한 것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선발하는 과정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같은 데도 오픈해서 사전에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유관단체에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체 같은 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서 몇 몇 분이, 항상 보면 그 동네는 누구누구누구 딱 해서 그 조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는 전체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은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그게 개선돼야 될 때가 됐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호성 위원님께서도 동 정액제를 도입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정책사업이 다 좋다고 해서 충현동에 다 몰빵 할 수는 없잖아요.
○이진삼위원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보면 정말 좋은 사업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또 지역적인 안배, 균형성, 포괄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서호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 정액으로 하는 도입제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있고 해서 지금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호성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정액제로 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을 준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올해 한번 기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선입니다.
일단 협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론회 때 뵀으니까 따로 또 보고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김혜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고 서호성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이건 정말 심도있게 저희 행정복지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 같아요. 많은 내용을 제가 체크는 했지만 설명을 듣고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일단은 준비를 잘 하고 오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나와야 될 주제인 거 같거든요. 그것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관심있게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선위원   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있다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토호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40년, 30년, 50년 살았던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동안 획기적인 발전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도 받아주셔야 되는데 당신이 뭘 알아? 이 동네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이런 접근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회나 우리 관변 구성을 하실 때 새로운 분들은 다른 동네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여기는 왜 그렇지?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마인드를 모두다 묵살을 해요. 위원도 마찬가지야.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막말로 생선장사 아줌마가 생선의 유통과정은 더 잘 알아요. 재래시장 갔을 때 동선이나 어떻게 판매를 해야지 잘 팔린다라는 것은 그 상인들이 더 잘 알듯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회의에 참석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민도 관도 또렷하게 편 못 들고 듣고 있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분의 목소리가 맞는데 기존에 오래 사셨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것이 뭘 알아라고 딱 킬을 시킬 때 그분 다음에 그 모임 안 나와요. 어느 순간 그분 안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도 공유 안 해요. ‘쟤한테 알리지마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민의 소리를 듣자고 하는 게 협치고 마을공동체사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관의 목소리가 커져 있어요. 그것부터 개선해야 될 사항이니까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권도 학교로 확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권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권리잖아요. 학교로 가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내에서 교육은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자유와 권리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회 현상의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마치 시민의식이라고 포장을 해서 주입식의 인권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학생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지금 이러하니 이건 나빠. 그런 목소리의 강사가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지난번에 우리 주체사상,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 학생으로서 권리 주장할 내용 이런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제가 염려돼서 학교 중심으로 가신다 하니 교육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건 감안해서.
○이경선위원   물론 부서 과하고도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컨트롤타워시잖아요.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거를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서비스도 지금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는 진행이 됐어요. 진행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결과치가 나와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왔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마을변호사, 다른 세무사는 더 모르겠어요. 마을변호사는 제가 저의 동에 위원회 가보면 모르는 분도 계셔요, 하물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돼놓고 또 통합까지 간다? 우리는 너무 확대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희 서대문구가.
저희, 상 많이 받아. 받으면 뭐합니까? 제가 청렴도 측정결과 봤어요. 저희 3급이에요, 3급. 그렇게 상을 많이 받고 그렇게 앞서가는 저희 서대문구가 왜 3급일까요? 1급을 못받고. 그러면 또 그러시겠죠.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5급까지 중에서 3급이면 잘 받은 겁니다. 아니야. 그동안 포장된 거에 비춰보면 우리는 1급을 받아도 마땅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 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홍보의 문제, 그러니까 동에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
○이경선위원   몰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여튼 이거는 전문가 서비스와 같이 병행해서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선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정말 좋은 말씀 쓰셨어요. 상세히 파악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건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건 정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위원회 구성 이야기도 하셨어요. 정말 좋으신데 저는 그래요. 저희가 돌팔매 맞을게요. 저희가 민에 있을 때와 구의원이 돼서 관의 입장에서 볼 때와 또 달라요, 목소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썼었어요. 위원회와 깊게 연관성있는 선정위원은 배제하자는 말씀 드렸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물론 전문가니까, 실례로 이진삼 위원님이 체육에 저희 의원들 중에 전문가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거에 들어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뒤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 특정하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관심 있어서 가는 건 있지만 너무 깊게 연관성 있으면 저희 목소리를 못내는 결과치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다보니 그동안 학습됐던 게 있다보니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마치 우리 목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최근에 위원회를 다녀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부로 위원회도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가 느낀 결과예요. 너무 모르고 들어가도 큰 문제이고 알고 들어가서 또 저희가 이건 이렇더라는 목소리가 마치 관과 특정 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 선정이 힘들겠구나.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어찌됐든 컨트롤타워시니까 제가 지역활성화과나 신촌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청년몰을 만들고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단체를 구성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껴보면서 제 동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시설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관점이 보였어요. 활성화를 하려고 시설 몇 군데 하면 뭐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SNS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쉽게 말해서 마포 실례를 들게요. 그쪽은 SNS를 봐도 굉장히 활성적이야.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유치해야 되니까 데이트하고 싶은 코스, 찾아오고 싶은 거리, 가고싶은 맛집 엄청나게 재미나게 올려요. 우리는 신촌활성화를 위해 뭐했나 싶은 거예요. 그런 재미난 영상이 없는 거예요. 젊은 애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리도 안 만든 거야. 오로지 그 시설물에, 그 거리에 찾아오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큰 행사만 하면 뭐합니까, 큰 축제만 하면 뭐합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또 하고 딱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저희 관내 사람들도 찾아갈 수 있게 쉬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홍제동만 예를 들게요. 저희 홍제동에서 신촌 가려면 무지 힘듭니다.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투입되는 돈들이 그것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관내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가는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촌에 가고 싶어. 홍대 가는 거보다 더 불편하다 싶으면 안 가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저희 홍제동만 말할게요. 신촌에 가나 홍대에 가나 바로 가는 게 없으면 홍대로 가요, 애들이. 신촌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홍제1ㆍ2ㆍ3동 인구 많습니다. 홍은동까지 바로 갈 수 있게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게 지역활성화 아닐까요? 지역활성화라고 해서 꼭 국한돼서 신촌에 거리 만들고 상가 조성할 게 아니라는 거죠. 차가 다닐 수 있게, 올 수 있게 하는 동선도 마련해 주는 게 활성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경선위원   더 디테일한 거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 관에서는 더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으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저희 홍제1ㆍ2동은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지 않아요. 아시죠? 그러면 그런 걸 볼 수 있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정책적으로 깊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점검은 언제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에 해야 되는 거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에 감사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황춘하위원   봐준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봐 준 게 아니고 감사가 12월에 예정이 돼서 또 다른 점검이 될까봐.
○황춘하위원   감사하고 점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르죠.
○황춘하위원   그것을 해야 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봐준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봐줬다는 표현보다는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할 계획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편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도 보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쭉 연간 변함없이 요청한 예산들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황춘하위원   특히나 도서관에 관련된. 그건 쭉 책을 구입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타당한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분야를.
○황춘하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금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의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조사하거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소홀하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 2015년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고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변명으로 지속적으로 일관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을 당하면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분명한데 감추려고 하고 당당하고 또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적에 불과하다, 소홀하게 생각하는 업무부서들이 있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은 의원들께 4년인데 그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정확하게 하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감사를 해서 올라온 내용은 아주 평이한 결과보고가 왔어요. 아시죠? 그러면 그 평이한 결과보고 가지고 의원이 만족하겠느냐? 아니거든요.
이진아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도서대출 반납, 반납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 대출에 대한 문제가 대출 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서관의 성과는 상당히 높아요. 공단 전체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일부분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자체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여기 와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이런 식의 점검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줄기차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사법적인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지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빨리 계획을 하셔서, 상반기 중에 하기로 하셨다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팀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도 될 사항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 기구다 보니까 그리고 팀장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단 직제에 넣었고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회 운영 규정에.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 부분은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장께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 정무적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들어올 일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애기냐 하면 정무적으로 하는 일들은 과외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 모범적인 사항이다 이것을 밖으로 전파시켜서 밖에도 우리 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좋다. 또한 외부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구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안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또 장려해야 될 일이다. 다만 여기는 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적시해야 될 내용이다 말이죠. 그 얘기를 업무보고 책자에 넣는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보고 전에 저희가 팀장들 소개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협의회운영팀이 있다는 것만 명기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협치지원팀이라고 했죠. 지금 협치지원팀장 여기 와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협치지원팀을 만들기 위한 근거가 뭐죠? 만들어진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어서 협치지원팀을 만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협치 지원에 대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좋은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와서 협치지원팀이라고 팀장을 배석해서 소개할만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규칙에 의해서 팀은 조직으로 신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1월 16일자로 정식으로 팀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보니까 팀장으로 와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규칙에 의해서 팀을 둔다. 그러면 여기에다 협치팀을 두는 게 맞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맞는데.
○황춘하위원   왜 구청장협의회 운영을 여기에다 넣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 당시 업무보고 책자에 넣었을 때는 1월 16일자 전이라서 빠져 있었고요. 아까 그것은 설명 드렸다시피 팀장을 소개하다 보니까 넣었고 업무계획은 협치를.
○황춘하위원   협치지원팀에 관련된 사항은 또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하니 그때 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협치지원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1억 5,000,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시비로. 그러면 앞으로도 구성이 된다하면 결과적으로 시비로 전체 운영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협치지원팀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공모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3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6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1억 5,000.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1억 5,000 그래서 3억을 받고요. 시민협력플랫폼은 1년 동안 1억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이후에 설명회 때 다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물어볼 내용들이 많은데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겁니다.
외부재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2015년도에는 실적이 얼마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340억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340억. 그런데 왜 2016년도 마지막 업무보고 때는 179억 4,600만원으로 보고됐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떤 업무보고 할 때요.
○황춘하위원   외부재원 실적, 2015년도 실적으로 왜 그렇게 보고했냐 이거죠. 여기 2017년도 업무보고에는 342억 7,400만원인데 왜 2016년도 마지막 업무보고 때는 174억으로 보고했냐 이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 기준은 공모사업 부분만 명기가 돼 있는 사항이었고요. 올해는 서울시 사업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까지 합한 금액이다 보니까 약간 대상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고가 잘못된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밑에 보면 외부지원 해서 당구장 표시 하고 거기에 또 서울시나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명기해 놨거든요. 이 포함한 숫자를 외부지원으로 다 넣어서 590억원을 받은 걸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이 먼저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삭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빠진 상태에서 공모만.
○황춘하위원   순수 성과금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만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거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황춘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은데 아니, 개선됐다는 표현은 좀 뭐하고 일단 긴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주민참여제로 떠넘기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지금도 항간에 지역에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은 구의원들이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작년에 2015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집행부 앉혀 놓은 자리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내용을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개선된 거 같은데 아직도 그게 만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히,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한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런 곳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페이퍼를 만들어서라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다가 와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교육도 부서 직원들에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하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은 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사진홍보게시판 운영방법을 개선을 요구하신 건입니다.
구청에서 보내지는 홍보사진 60%, 그리고 동주민센터 자체 홍보사진 40%의 현행 게시비율을 개선하여 구청사진 30%, 동주민센터 자체사진 70%가 게시될 수 있도록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 자체 홍보사진 게시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향후 동주민센터 게시판 관리상태를 보완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점차 비율을 높이면서 동별로 여건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 동의 경우 3개월된 사진이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진설명도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매번 말씀을 주셨는데 늦게 개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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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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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하나인데요. 각각의 내용이지만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공모전이 3개가 진행돼요. 열린토론방, 디지털 사진 공모전, 블로그 공모전 해서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며 심사규정에 대한 포맷이 어떤 건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저희 직원 통해서 아주 작품이 안 되는 것은 걸러내고요. 2차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민 참여를 통해서 선정을 받고요. 3차는 그중에서 저희가 다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3차 때는 누가 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세 가지 다 그런 식으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런 식으로.
○김혜미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뭐에 대한 점사 어쩌구 저쩌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표준화해서 어느 정도 주제에 대해서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사이버열린토론방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도에도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한 가지만. 우리 서대문마당을 보면 항상 협치가, 올해 2017년도에 화두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토론회가 됐든지 어떠한 설명회가 됐든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도 많이 기재를,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계획은 미리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에 몇 부나 없어졌나도 보고 가져가시나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 밴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도 공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왜? 보시는 분들은 보니까. 안 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또 보고.
서대문마당 놓은 위에 보면 각 아파트 게시판 있잖아요. 조그맣게 홍보. 거기에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토론.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민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어떤 토론회도 열린다든가 하는 것 정도는, 어차피 배부할 때 거기다 붙이거나 관리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굳이 SNS가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대문마당은 꼭 그렇게 땅바닥에만 둬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값어치 없게 땅바닥에 그것도 구석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소식지를 바닥에 두는 문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개선방안을 찾아내서 다시 좋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이런 탁자라든가 하나 만들어서 해봐요. 그러니까 전체는 할 수는 없고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바닥에 놓을 때하고 탁자에 놓을 때하고 없어지는 율을 조사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동 게시판이라든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래도 변화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적하는 것은 늘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같은 데는 우리 의원들이 매일 방문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 방문하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문이 지역에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폐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민이 관심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뭘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칭찬릴레이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안 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예로 제가 김포신문을 예를 들겠습니다. 편집장을 잘 알고 있는데 칭찬릴레이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호응도가 배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선 두 명을 하는데 두 사람이 추천을 하다보니까 네 명이 연관된 거잖아요. 4명이 연관된 사람들이 몇 천명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룰을 정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들이 뽑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순수한 민간인을 뽑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의원님을 뽑고 이런 거는 없게끔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도 될 수 있고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이장도 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다보니까 야, 이번에 김포신문에 우리 동네 이장이 칭찬릴레이에 나왔대 하다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안을 했던 거거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지난 번에.
○이진삼위원   지면이 부족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면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빼면 되는 거니까요. 칭찬릴레이를 하는데 소스가 부족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료를 의원님이라도 주민들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이진삼위원   네,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서대문소식은 지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발행이 급급했습니다. 디자인비용이라든가 작년에 예산을 좀 올려주셔서 업체도 선정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디자인비용이 훨씬 적은 상태라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칭찬릴레이는 일부 한쪽 조금만 필요하고 명함판 사진만 2장 있으면 글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돈도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본 그동안의 과장님 전문성이라면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이거는 어떤 코너에 둘 것인가 정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진삼위원   정례화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엊그저께 디자인 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계약을 새로이 했거든요. 작년에 했던 업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해나가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번에 신문을 마당에서 딱 줍는 순간에 혹시라도 칭찬릴레이가 들어있나 봤어요. 없어. 그런데 사무실에 오니까 김포지역신문이 와 있더라고. 딱 보니까 시작을 했더라고요, 벌써 또. 금년도에도.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김포신문이 소식지입니까? 지방 지역지입니까?
○이진삼위원   지역지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신문 이런 것처럼 이런 겁니까?
○이진삼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에만 하더라도 조금 들어갑니다. 광고 두 개만 없애면 돼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 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광고 안 하니까 그 정도 면만. 크게 인터뷰 실린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느 분이 이 분을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위에 사진 나오고 밑에 추천자까지 사진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사실 면도 글씨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분이 지역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추천해 줄만한 사람이다 하고 내용이 간단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아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거기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 사람이 그걸 보고 연락이 오는 걸 보고 내가 야, 여러 사람들이 이걸 봤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 같으면 그거보다 더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고 과장님을 칭찬릴레이에 내가 추천을 했어. 고 과장을 아시는 분들이 전부 관심 있게 한번 정도 읽어볼 게 아니냐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 신분이 오든 보지도 않고 박스 줍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폐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 소식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기대해볼게요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비판기사 나온 거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떤 거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아니 아까 업무보고 때 비판하면 대응한다고 했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비판이라도 단순 비판. 팩트에 맞는 것은 저희가 대응할 수 없는 거고요. 팩트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악의적이라든가 이러면 저희가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앙지에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여러 건 그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달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잘못됐다는 건가? 그 비판기사가 실릴 때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현재 우리가 8면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식지 말씀인가요?
○황춘하위원   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8면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하려다가 잊었는데 사실 이번에 구정업무보고 때도 청장님의 어떤 구정활동했던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또 새해에 앞으로 구정을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구청과 의회가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누차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했던 역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역 의원들이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안들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은 필요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얘기할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년에 구정업무보고 어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 의원들 한두 분 정도는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홍보담당관 소식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꼭 의회 의원들의 어떤 시상이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홍보를 해달라고 여기서 페이퍼를 줘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분기별 권역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도 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의회 의원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구의회에서 추진해서 구청과 함께 이루어냈다 이런 정도의 언급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가 선거법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거 때문에, 제일 큰 제약은 거기일 거라 해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 구를 위한 지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제제를 받을 수가 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그렇고요. 또 의회 면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의회 면이 1면은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1면이 있어서 거기에다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 여기 3년 넘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떤 식이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는 내용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주민들에게 구정이나 의정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자적인 그런 답변을 해버리면 안 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궁동산 개발에 대한 문제점 제안이랄지 또 하나는 각 지역이 의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을 크게 해서 어떻게어떻게 했다 할지 이런 정도의 것은 강하게 실어줄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있으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위원   1면 정도는 분기별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국장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저희 이거 책자 만들잖아요. 구정업무보고 때. 이게 최종 컨폼은 홍보담당관에서 관여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어디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합니다.
○이경선위원   전체 거기서만 보나요? 자료는 안 주시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자료는 저희가 줍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그때 테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환경도시 서대문 그 다음에 신촌역세권, 아현서대문역세권 이렇게 나갑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거법 이야기도 자꾸 하시니까. 다 선출직이에요, 다 선출직. 특히 우리 구의원들만 그걸 적용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접고 가더라도 이런 책자 하나 만들 때 조그마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홍제역세권이면 어찌됐건 우리가 관련된 조례도 심사하고 업무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의원님들의 사진도 개인 사진을 실으라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전체 우리 자연스러운 사진들 많잖아요. 아, 이 사람이 누구냐 티 안 나는 사진들 있습니다. 그런데 운 좋으니까 신촌은 딱 찍혀요. 몇 분은. 신촌은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가서 보면 어쩔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 예산, 우리 서대문구 잘 해서 여기 저기서 받아왔으니까 좋아요. 시에서 예산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구에는 나온 예산 가지고 저희 구의원님들 연말에 그렇게 고생하셔도 나누기 하는 거밖에 없어요.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프리젠테이션도 잘 했지만 나중에 자치위원들이 우리 동에서 뭐 했습니다 하는 사진들을 할 때 그게 저는 더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자도 우리 가면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 동네 사진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바로 버려요. 동 활동사진도.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 사진 다 나열보다는 동별 사진도 하나씩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 돌아가면서 투어하잖아요. 그러면 동에 가면 딱 주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홍제1동보다 홍제2동이 더 잘 만들었어. 홍제1동은 그냥 A4 흑백으로 이거 반장짜리 하나 달랑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홍제2동은 그나마 사진으로 동 활동사항,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다 활동한 걸 넣었어요.
이거 보세요. 조그마한 몇 커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동별 활동이. 나,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진 주실 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검토만 마시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 자꾸 홍제역세권, 역세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번에 역세권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장에서. 그래서 홍제역세권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신촌 신촌 해서 제가 이진삼 위원을 많이 공격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 다들 그러시더라고. 30년 전에 시집왔을 때 거리와 지금과 똑같다는 말에 좀 가슴이 아팠어요. 달라진 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점집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제 동이니까 제 이야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주시고 이 책자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으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선임팀장에게 청취하기로 한 바와 같이 선인팀장인 감사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감사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황치문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황치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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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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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신규 사업이나 변경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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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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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팀장님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박상홍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어느 어느 종류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징계했을 경우. 감사실에서 징계 종류에 따라 주의, 경고 등등 있잖아요.
○감사팀장 황치문   징계의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훈계, 견책 그렇게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주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감사팀장 황치문   주의는 징계사항은 아니고요.
○박상홍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열려가지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대부분 다 주의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수의계약 하면서 모든 근거로 봤을 때는 명확한데 우리가 오히려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감사담당관한테 그거 했는데 주의를 줘버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상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그 권한이 있더라고. 그렇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징계의 권한은 인사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여기서 권고한 것을 주의로 경고하면 그건 저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요.
○감사팀장 황치문   주의를 준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상홍위원   네.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적해서 감사담당관한테 넘겨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주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거하고 감사실에서 보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나요?
○감사팀장 황치문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주의든지 훈계든지 정해가지고 처분요구를 하도록 도시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징계가 요구되어야 될 사항인데 주의뿐 안 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이 그걸 해 온 건데 명확한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밖에 안 줬다는 것은, 아니면 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까요?
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저도 지금 내용이 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감사팀장이 얘기했듯이 징계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시고 지금 저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안 시키시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저희 과에서는 저희 직원만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전체적인 교육은? 공무원들 전체 우리 다 할 때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이니까 나중에 더 묻더라도 실제 보면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직원들은 교육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사각지대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공무원들 우리 사실상 서대문구청 공무원들 청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 떠나서 뭐라 그럴까 도시관리공단은 뭐라고 하는 업체라 그러지요?
산하단체.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산하단체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산하단체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서대문구청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 생각은 어떠세요, 팀장님?
○감사팀장 황치문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공단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오전에도 정책담당관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청렴도를 다루시니까 저희 이번에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나온 거 보셨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이경선위원   권익위에서, 보셨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이경선위원   여기를 보면 저희가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 서대문구가 3등급이에요. 근데 내부 청렴도를 보시면 아시나요? 4등급이에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이경선위원   자 보세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수 구라고 많은 갖은 상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말 우리 서대문구가 잘하는 줄 알겠지요, 내부적으로 별 문제 없이. 하지만 우리 내부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저희 소속 직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기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4등급이에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 내부 간에 신뢰도 두텁지 않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업무 효율성이나?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좀 진행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이 더 정확히 감사를 한다면 감사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감사관실은 저희 구를 대변하고 옹호해 주고자 감사관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오해를 안 사게끔 내부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원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와서 4등급을 받고 외부에서는 3등급을 받다 보니 프로테지로 따져서 전체 3등급을 받은 거예요, 종합점수로는. 오히려 내부에서 더 투명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이경선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뭐 이걸 누가 자세히 볼까 하지만 저도 보지만 요즘 시민들 의식이 달라서 통계청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봐요. 통계청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예컨대 자기의 민원이 있거나 기타 등등 내용 때문에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피셔서 직원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청렴골든벨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청렴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는, 물론 이 평가기준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닌데 문구상에 맞춰서 그게 적합하게 적용됐느냐 이 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평가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평가가 동등하든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포장이 아닌. 내부적인 내실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팀장 황치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이 부족한 답변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굉장히 상위기관에 정보만 줬네요.
○감사팀장 황치문   저희가 감사계획을 시스템에다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 넣었으니까 상위기관에서 착안하지 않았을 텐데.
○감사팀장 황치문   네.
○황춘하위원   별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 지금 옴부즈만이 4명이 임기가 다 됐다 그러셨나?
○감사팀장 황치문   네.
○황춘하위원   그럼 누구누구, 어느 분 어느 분이, 재임명하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황치문   지금 4명 중에 지금 4명이 임기 만료인데요. 3명은 연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3명은 새로 뽑고 1명은 연임 가능여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하시겠다 하면 드리고, 그러면 그 한 분이 누구시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유종수 위원입니다.
○황춘하위원   음. 옴부즈만에서도 했고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하고 참 많은 부서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보곤 했었는데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지요. 전문대학교 후문 쪽에 뭡니까, 그 악취에 대한 민원. 아시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황춘하위원   그 민원을 찾아낸 것은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감사팀장 황치문   네.
○황춘하위원   색소까지 뿌려가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근래에 좀 확인된 게 있는데 명지고등학교 정화조가 아주 오래 돼서 그게 크랙이 갔다는 거예요, 명지고등학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옴부즈만 쪽에 다시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좀 검토를 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협업을 해야지요. 맑은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 왜냐하면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담당관. 주가 감사담당관이 돼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명지고등학교 쪽에서 들었어요, 크랙이 갔다는 얘기를.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면 그 답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감사팀장 황치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단 관련된 사항 저도 들어서 압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그러니까 설 전이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나요?
○감사팀장 황치문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황춘하위원   파악 못 하고 있다?
○감사팀장 황치문   네. 진행 중에,
○황춘하위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당일대출 당일반납에 대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더 떨어진,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진아도서관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분이 그렇다, 당일대출 당일반납 이 시스템 상 그렇다라고 변명은 했지만 그런 게 저한테는 들어왔는데 감사담당관에 없다는 것은 좀 애석하네요.
○감사팀장 황치문   하여튼 저희가 감사 중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것에 착안해서 저도 감사를 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이후에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 시정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처음에 했었으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줄기차게 문제제기한 황춘하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사안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꾸 때리다 보면 그게 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 부서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동적으로 형식적인 대응을 구의회에 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의 부족이랄지 관리의 부족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내지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떠들어? 개인감정이야? 이런 식.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는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얼마나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청렴을 대단하게 그리고 원칙을 얼마나 대단하게 지켜가는지 참 궁금하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상대는 그렇다는 이런 식, 그런 식으로 비하 폄하해서는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황춘하위원   감사 때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내용, 이것이 그냥 아까 팀장께서는 단순하게 오기 내지는 실수로 표현을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감사담당관에서는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타 부서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제일 일선에 있는 부서예요.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앞으로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황춘하위원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놓고 타 부서에서는 엄청난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꼬리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10시에 출근하면서 타 부서에서는 왜 그러냐라고 암행감찰 비슷하게 시키고 모든 직원들이 다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또 거기에 또 합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상홍 위원.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제가 좀 빠뜨렸기 때문에 보충질의,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급 잘못돼가지고 회수하고 있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얼마나 지금 회수했습니까?
○감사팀장 황치문   3,000 정도 됩니다.
○박상홍위원   3,000?
○감사팀장 황치문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율은 몇 %예요?
○감사팀장 황치문   현재 조치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없다? 3,00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아직 그 회수를 안 했다?
○감사팀장 황치문   아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상홍위원   조치 중이다?
○감사팀장 황치문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받아간 거에 대해서 징계사유는 안 되나요?
○감사팀장 황치문   그게 장기근속수당 쪽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게 공단 설립 때부터 처음부터 그게 아마 잘못해가지고 계속 후임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담당자 징계 주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회수하는 걸로만 끝내도록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전에 감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이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바꿀 의향 있으시지요? 저번에 한번 바꾼다 그랬는데.
○감사팀장 황치문   아니요, 그런 답변은 드린 적이 없고요. 사실 이 공무원 징계가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감사규칙도 그렇게 다 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를 2년이든 이렇게 바꿀 의향이 없으시냐는 거지.
○감사팀장 황치문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없다?
○감사팀장 황치문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저희는 또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이면 처음부터 했던 것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조금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일 편한 사람들은 돈을 더 받아가고,
○감사팀장 황치문   사실 그 사항은 처음 업무처리를 한 직원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를 지금 사실은 우리 자체 산하기관의 감사가 정책기획담당관이지요? 그 자체감사가.
○감사팀장 황치문   점검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사실상 그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홍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지도점검이고요. 거기서 감사가 되면 감사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내용을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장기근속수당을 3,000만원을 받고 추징 중에 있다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환수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황 팀장이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은 지금 근무를 안 해요, 징계시효가 3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징계라는 것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의가 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앞에서 해온 것을 그대로 보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거기까지 해서 환수까지 했는데 또 거기다 징계까지 준다면 그게 좀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과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만일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거는 알고 있으면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산하기관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거는 3년에 한 번씩 우리 감사실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감사는 대부분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도시관리공단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3년에 한 번 한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팀장님.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팀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라도 말을 못 드리고 담당팀장도 그거를 2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의향이 없으시냐는 거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는 심도 있게 가서 논의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옴부즈만 이번에 선물 줬나요? 옴부즈만 선물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팀장 황치문   옴부즈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홍위원   네.
○감사팀장 황치문   선물 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이번에만 안 준 거예요, 그 전에도 안 줬어요? 그 전에는 줬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전에 준 적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감사 때 해서 있는데 뭘 없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그 70만원 나간 거 있습니다. 감사 옴부즈만들이 회의해서 회의수당 당연히 받아가는데 70만원 지출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속기는 안 하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 그냥 없다 해 놓고 나중에 있으면 그거 징계사항이 되는 거니까.
○감사팀장 황치문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5년 동안 저희 권익위에서 했던 서대문구 청렴도 평가결과가 있어요. 그거 주시는데 거기에는 평가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준, 항목까지 다 포함돼서 그냥 딱 A4 한 장 그냥 등수, 등급 매긴 것만 주지 마시고 한번 주실 때 자꾸 자료요청 안 하게끔 시기라든지 기준, 항목까지 다 평가된 전체 내용을 최근 5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황치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팀장님 왜 보고하고 있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업무보고요?
○황춘하위원   팀장님께서.
○감사팀장 황치문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어떤 결정이요?
○감사팀장 황치문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감사팀장 황치문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치문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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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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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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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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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요. 저희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구청사 공간 개방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장소 지속적 제공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가 어디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구청은 일반 회의실입니다. 4층에도 소회의실들이 있고요, 6층에 3회의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회의실에 주로 주말 같은 때 밤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에 특히 일반도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기에 편리한 곳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 청사를 보면 공간 배분해 놓았지만 그 공간에 맞춰서 활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아마 안 가보셨을 텐데 저희 구의원 사무실 옆에 수유실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구청 수위실이요?
○이경선위원   수유실이 있는 것조차 모르지요? 수유, 수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 수유실이요?
○이경선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한번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아, 보기는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
○이경선위원   들어가 보니 어떠셨어요? 정말 잘 되었다라고 하셨습니까, 여기가 창고야? 여기가 번호판 제작하는 데야?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팁을 다 드렸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안 보셨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보기는 했는데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있을 때 보기는 했었어요. 보기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싸늘한 기분이 들고,
○이경선위원   아니, 사용을 안 해서 싸늘한 게 아니라니까. 수유실 기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것까지는 제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컨대 보건소에 그렇게 수유가 가능하신 분이 더 많이는 가시겠지요. 물론 민원 차원에서 편의시설로 인해서 거기 민원여권과에 설치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번호판 제작하는 분들이 가서 그거를 배치해 놓고 일을 본다든가 일정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든가 다급해서 여성분이 수유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물론 남자도 대신 우유를 먹이러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있지 않고 다르게 있으면 정말 수유를 정작 하실 분이 들어가시겠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와서 상담하고 하는데 그런 공간도 있는데, 오히려. 회의실까지 올라가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여기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학생하고 둘이 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수유실이라는 보건 쪽으로 그럴싸하게 방은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놓으니까 어느 누가 들어가겠지 하지만 번호를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목적에 맞춰서 쓰지 않는다는 것.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이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로비 인테리어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지요? 나는 몰라서 여쭤봅니다. 로비 인테리어 할 게 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출입구 있잖아요, 정문.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쪽, 전체적인 공사는 아니고 일부분 공사일 것 같고요. 식당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공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하실 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식당은 이렇게 식당 배식과 조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 통로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염려스럽더라고요. 거기가 위생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거기가 물이 질퍽질퍽 하다 보니까 음식을 조리하시면서 나르시면서 그러시는지 질퍽하면서 미끄러우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신발에 있는 오물이 다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요즘 이렇게 소독하는 패드 같은 게 있잖아요, 넓은. 그렇게라도 있으면 좀 보건 쪽으로 위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차피 인테리어 하신다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앞전에 저희 구의회 청사 문제 다루실 때 임시정부기념관이 잘 될까 이것도 약간 퀘스천 마크를 던지셨어요, 과장님이 끝부분에.
근데 저희 구소식, 신문, 언론 동향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신문을 좀 검색했어요, 연합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행이 될까, 부서마다 또 말은 다르더라고요. 처마다, 그러니까 부서는 아니에요. 처마다 말은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임시 구청사로 쓰는 그 공간이 추후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나요? 우리가 임시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저희가 나오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사무공간? 어떤 사무공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여기 지하는 아니더라도 1층 정도에는 아마 노인회 지회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지금 홍은2동이 지금 사무실이 나와 있는 과도 있으면 그 과도 그쪽으로 앞으로 좀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사, 그러니까 구의회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새 청사로 갔습니다. 그러면 사무공간을 이용하려면 또 인테리어가 필요하지요?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잖아요.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거의 그대로 씁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인테리어 손도 안 보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임시청사는 말 그대로 임시청사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의장실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원님들 사무공간 자리 같은 것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털어내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본회의장도 그냥 통으로 최소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최소한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 얘기는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작년에 80억을 받고요. 1월에 7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150억이 와가지고 그것은 하고 내년에 나머지 공사잔금해서 70억이 더 오면 220억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나 이런 데서 조금씩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금 홀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공간을 순수하게 사무실로 만들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 오셨다가 나가시면 그것은 좀 배려해 달라고 그런 내용은 처음에도 말씀했던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순수하게 사무실 개념으로,
○이경선위원   언론에서는 이 기념관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산을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기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장애인 직원에 대한, 너무 출근하는 것이 불편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해결을 잘 해주셨어요.
동네로 해 주셔가지고 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그런 장애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포인트에 나와있는 구의원 포함해서 전 직원이 1,530명인데 여기 보면 남자 790명 여자 740명이면 비슷한데 왜 동사무소 가면 남자들은 없고 맨 여성 직원들만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쉽게 얘기하면 40대 후반부터는 남자들이 많고요, 지금은 공무원 들어올 때 남녀를 구분 안 하다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7대 3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80%가 여직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번에 서울에 눈이 와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적에 아마 동별로 꽤나 많은 민원 나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하러 나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냐... 방법은 군대 가산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서부터 다른 것을 중앙에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서부터 자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도 동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렇지만 과의 소관 부서에서도 정부에 이런 걸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구의회 문제입니다.
구의회도 역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순환이 되어야 되고 보직변경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우리 의사팀장하고 박주임하고 행정복지에 관해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오던 분들인데 한꺼번에 인사발령해서 두 사람을 다 발령을 해버리면, 물론 지금 오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한 2년여 동안 손발을 맞춰온 것이 남은 1년에 굉장히 지장이 있더라,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생각이더라.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교차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인사발령할 때,
○이진삼위원   제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약속은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또하나 우리 직원 중에 한 과에서 몇 십년 근무한 사람 있습니까? 알고 있는 사항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것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진삼위원   혹시 뒤에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청소과 운전원 같은 경우가 아마...
○이진삼위원   문화체육과에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 이은미 팀장, 별정...
○이진삼위원   이은미 팀장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20년 이상을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네.
○이진삼위원   그게 맞는다고 봅니까? 그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요즘 시대가 전문성 강화라서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썩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그 분이 체육 관련해서 남다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런데 한 직원을 이미 최소한도 체육지도사에서 정식 직원이 된 분들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마포나 인근 용산이나 종로나 인근 구에도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그 직원 뽑을 때는 체육 전문 별정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체육지도사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거기에 오래 있게 되었던 거고, 요즘에 전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각 구에 한 명씩은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각 구는 이미 동사무소나 파견해서 동장된 사람도 있어요. 이미. 마포 같은 데는 동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너무 한 군데에서 이 사람을 놔둠으로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체육단체,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서로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왜? 지금 2017년도에 맞는 프레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예전의 프레임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진삼위원   향후의 그 분의 장래를 봐서라도 한번 정도는 순환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여성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유실 문제. 제가 이 사진에 지금 찍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원사무실에 있다가 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갔더니 어느 남자가 들어가서 번호판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차량, 오토바이 번호판을 한 30~40개를 그 수유실 안에다 놓고 자기네 사무실 쓰듯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찍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경선 위원하고 같이 만나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2년 동안에 수유실 이용실적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유실이 이름만 있는 수유실이라면 아까 이경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실에 들어가서 아기한테 수유할 때 그거를 이름 적어놓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고요.
○이진삼위원   없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오후에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전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수유실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거를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게 해야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사용 못 하게 하고요. 거기다 또 안내문도 하나 예쁘게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없애라고 해도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명이 오더라도 준비를 해 놓은 거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들 친절, 여기 보면 상시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박상홍위원   지금 그 데이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매달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된다고 하지만 왜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개선되는 부분이?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직원들을 상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친절해라 얘기는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그러지 못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나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친절이라는 거는 강조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어쨌든 불친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글쎄 그 답변은 제가 계속 한 3년째 듣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패널티를 정확히 주고요. 그게 만일 적발이 되면 패널티를 정확히 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한 친절직원들한테는 지금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번 믿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하여간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믿고 하여간 더 지켜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인데 저는 포인트도 좋지만 올해 여름에 에어컨 언제 켜실 겁니까? 몇 도 되면 켜실 거예요? 원래 26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8도입니다. 28도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을 아주 고맙게 해가지고 전력요금을 많이 올려 주셔가지고 올해에는 만일 작년과 같은 더위가 온다면 5,000만원씩이나 올려 주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풀로 해가지고 내방하시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신바람 나는 것도 자기 본인이 덥고 짜증나면 신바람 날 수가 없어요. 그러시고 선풍기를 너무 사랑하나봐, 선풍기 하나씩 끼고 있더라고, 발 밑에다 끼고 있어, 선풍기를. 에어컨 켜지 말라니까 켜지는 못하겠고, 근데 선풍기 켜는 거는 좋은데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 나와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신바람 나겠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라는데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해줘야 신바람도 나도 저기 하니까 올해 주무과장이 몇 도 되면 켜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 뭐 신바람 나겠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하여간 온도에 따라서, 후덥지근하면 더 짜증나거든요. 그런 때는 미리 좀 켜주면 오히려 신바람이 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바람에 이어서 지금 해외연수 이렇게 공무원들 가시지요? 8급이나 7급이나 9급들은 가는 확률이 몇 %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원수로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7, 8급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너무 작아지는 거고요.
○박상홍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날짜를 봤을 때, 날짜 한번 데이터 주세요. 부구청장, 구청장 간 날짜하고 전체 공무원들 숫자 말고 그 밑의 직원들 가는 날짜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이게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너무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배우고 뭐 할 사람들은 밑의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나 청장은 안 가도 압니다.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는 누가 가야 되냐, 신규직원들이 가야 된다고 봐요. 가서 그런 거를 봐서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거 날짜 한번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간 날짜, 밑의 직원들 간 날짜 데이터 해서 저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리고 구의회 청사 신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축 청사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하주차장 말씀드렸더니 돈 없다 그래요. 구 예산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 지하 1층 해갖고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지금 골프연습장을 철거해서 지질조사를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해 보고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하3층까지 가기에는,
○박상홍위원   잠깐만요. 지하가 3층이 안 된다면 지하2층이라도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왜 제가 자꾸 주장하냐면 비록 지하2층하고 3층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공사비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복지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에 계시는 공무원이 몇 %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출퇴근 할 때 버스 타는 것도 있겠지만 퇴근 때문에 버스를 안 타요, 못 타요.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차 갖고 와서 거기다 주차해서 넣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지적사항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주차장 대여할 때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냥 1만원이나 받고 일반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꼭 굳이 거기를 지하1층으로 돈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구 예산 갖고 하십시오. 예산 갖고 승인해 달라고 하세요. 공사비를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은 것보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니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모자랐을 때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사박물관에 오시는 분들도 거기 주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용하면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공사할 때 좀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하 2, 3층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따지시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어요. 법적 대수 된다고 하면 법적 대수가 1. 2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1.2라고 하면 1.2 갖고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50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50면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50면입니다. 의원님 15대 빼요. 의회 직원 10대 빼요. 그러면 25대예요. 나머지 25대 가지고 민원인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많다고 보십니까? 의회 직원들도 차 갖고 와야지요. 의원님들 15대 확보해야지요. 그러면 25대예요. 그러면 50개에서 25개 갖고 어떻게 민원처리 하실 겁니까?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바꾸시고 돈이 없으면 구 예산 갖고라도 해서 지하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에 두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차하면 차단기, 그게 무료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등록차량이라고, 김종두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개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민원실 거기 이미정 주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어느 날 가보니까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고 있어서 내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키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수유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그것을 이동을 시켜야 한다, 번호판 설치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서류 작성하는 부분, 이게 본인들의 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왕래하시는 일반민원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요. 젊은 분들이 자기 사무실인양 아주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상당히 거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치 내 사무실을 내 마음대로 쓰는 식으로 조심스러운 눈치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디자인 DB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지역활성화과나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타 부서, 각 부서의 사업화는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보면 디자인 전문성이 행정직 직원이다 보니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디자인 전문직을 뽑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디자인팀이 또 만들어졌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팀이 만들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팀장이 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뒤에 있는 문서현 팀장이 동경대학교 박사 출신이고요.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것이 도시디자인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가로 현수막대를 보면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가 솔직한 얘기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 오기 때문에 어느 것은 빨갛고 어느 것은 파랗고 막 이래 가지고 상당히 도시경관을, 일례만 드는 겁니다. 그게 참 나쁘게 보여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시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하면 가로 게시대에 통일되면서 시야를 좋게끔, 이것이 몇 달 후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천연동 보면 간판 지금 예쁘게 고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신축을 하면 이경선 위원님이 조금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거기 뒷골목 같은 데 간판이라든가 포방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오려면 뭘 산뜻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지원과에 위치하고 있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황춘하위원   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원래는 도시관리과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지원과에서 놓고서 그거를 전 부서를 통할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돌아오면 행정지원과에 있을 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어느 수준 정도 올라갈 정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하고 좀 해가지고 하는 게 타 부서에서도 조금 먹히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쉽게 얘기하면 좀 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뭔가 먹혀 들어간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니, 힘은 없고요. 힘은 없고 그냥 행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사업팀을 갖고 있다는 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황춘하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국장님 안 계셨으면 상당히 고달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절, 친절 하는데요. 그러니까 친절 점검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부서 방문이나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화로 주로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에는 민원부서는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암행점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암행점검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을 참여를 좀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암행점검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우리 직원들을,
○황춘하위원   불시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시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불시에,
○황춘하위원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어떻게 자원봉사라든지 일반인들을 선정해서,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친절도를 테스트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면 그거를 할 때,
○황춘하위원   남성의원들은 참여시키지 마시고 여성의원들로 해서.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회의한 내용들을 인터넷 생중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이후에 설명을 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요. 이 부분을 현재 직원이 저희 컴퓨터상에 열어 보면 볼 수 있는 거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의 내용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진행상황을. 그렇지요. 오픈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커트하게 되면 못 볼 수 있는 거고.
○황춘하위원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오픈을 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오프할 때는 오프를 시킬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주로 구청의 간부회의라든지 의회 같으면 본회의장 같은 데가 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황춘하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우리 직원들도 더 긴장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긴장하리라 보는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게 다른 형태로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서 질문하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달리 표현을 해서 회자된달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초창기에는 아마 전체 직원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에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황춘하위원   저는 웬만하면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용어상 내지는 또 어떤 분위기상 회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소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회 오래 근무했던 분이 한꺼번에 가는 경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찍이 순환이 됐더라면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직원이. 근데 한두 직원을 오랫동안 묻혀 놓고 있다 보니까 안 뺄 수 없어서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염려되는 사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2년이면 2년, 1년 반이면 1년 반, 계속 3~4년 이렇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분이 빠지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서로 만들어가는 게 기술이 아니냐, 그것들을 좀 놓고 갔기 때문에, 놓고 가다가 몇 년 지나니까 3∼4년 있다 보니까 안 뺄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발령 내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중에 제가 2017년 예산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급양비나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기직화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무기직화했고 나머지 세 명도 그럴 거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월 1일자로 다 무기계약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은 지금 무기직에 대한 통으로 계약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혜미위원   그러다 보니 통합사례관리사하고 한 사람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하고 이 사람들은 통으로 하지만 시간외 일을 해요. 기존에 있는 무기직에 계신 분들은 시간외근무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수당 자체가?
○김혜미위원   네, 없어요. 근데 특수한 직종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무과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그래서 원래 기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되잖아요,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혜미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건은 예외적용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그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그런 게 다 그 과에서 편성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하고 들어가서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제계약직 그거를 쭉 보고 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서 답변 드리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러면 예산과에서 튼다는 겁니까?
○김혜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왜 올라왔지라고 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가지고 서로가 형평성이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짚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직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 직은 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노동법 적용 받는,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게 있고 또 공무원법 적용 받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뭐하고요. 그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말미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두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근무를 시켜 놓고 빼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2년 이상 된 직원들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 좀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도 2년 반 이상이면 전보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어느 부서는 누가 2년 반 있어서 그래야 이후에 내가 봤을 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켜가고 있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 맞습니다. 임시청사에 대한 사항이. 근데 파티션 형태로 너무 허접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황춘하위원   너무 허접하게 하면,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허접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황춘하위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하여튼 간에 최소한도로.
○황춘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좀 잘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생각하셨잖아요. 친절교육 상시점검 하실 때 구의원들 참여가 어떠냐고. 저는 실제 경험자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 된 선수가 높으신 의원님들 안 되실 거예요, 많이 아시니까. 저는 모 동사무소 가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하나 얻었는데 굉장히 제가 면박을 당했어요, 안 주시더라고. 너무 화가 나서 동장님 계시냐 그랬더니 당신 뭔데 동장을 찾냐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라고 했더니 뒤에 있는 컵이 쌓여 있는 데서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친절이 아니잖아요. 주민이 오면 얼마나 황당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위원   매년은 아니더라도 가끔 암행어사니까 불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한 가지 좀 빠져서, 기한을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일주일이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주일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국장께서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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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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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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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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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그늘막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좋으신 취지신데 상근 놀이장으로 전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몇 분이 거기 앉아서 계속 담배를 태우고 계신다거나 딱 교차로에 그늘막이 있어서 몇 분들이, 그렇게 전환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주로 이런 데가 횡단보도를 끼고 있는 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뭐 하기는
○이경선위원   그래도 앉아계신 분들이 예컨대 한두 군데는 나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에서 관리하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 더 써 주시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3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하셨는데 저는 시범동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고 저희 동네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는데 그나마 초등학교 두 군데 있으니까 선정이 되나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천연, 홍제3동, 북가좌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미래지향의 인재양성 이 뜻에 부합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갑자기 청소년 초ㆍ중ㆍ고교를 상대로 하시면서 여기 공개모집을 보면 공개도 모집을 하지만 학교장 추천이 있어요. 이게 마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기 위한 스펙으로 가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고등학교는 배제시켰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중학교도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성적우수자의 어떠한 하나의 스펙으로 절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찾동 보시면 마을계획 함께 하셨잖아요. 일정표는 다 주셨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행됐던 자료를 받고 싶어요. 어떤 분이, 여기 마을계획단의 발대식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다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스토리 할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천연 옹달샘도 운영내용 여기 세부내역을 나열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님들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동네니까 관심 있어서 참여하게 됐던 건데 솔직히 마을공동체, 마을지원 사업 참여예산, 시참예산 등 관심을, 통합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자락길공방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의 문서를 보고싶어요. 우리 관에서 갖고 계시는 어르신 시참여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동안 여기가 어떻게 운영됐고 이런 부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락길공방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료는 저희 과에는 없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경선위원   전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오지 않을까요? 자료가 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실 그 전의 자료 자체는 저희한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적도 조금 미비한 게 있고 거기 실제 운영했던 분들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았다, 너무 관 주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걸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속 하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했던 분들한테 1년 정도 더 기회를 줘서 한번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취지인데 다른 시참여예산을 보다 보니 자락길공방까지 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고 시참여예산 1년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사업으로 가기 위한 시참여예산이잖아요. 그 진행된 내용을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왜? 본인이 주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례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교육으로 인해서 미처 못했다, 주겠다 주겠다 하고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셨고 이 자체가 이관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 여기 한번 토론회한다고, 간담회한다고 저희가 갔어요. 저는 그래요. 거기서 준 서류를 보고싶은 게 아니라 우리 관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쪽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가 전환이 됐을 때 우리 관의 입장, 의회에서 갔을 때 다 줬었어요. 페이퍼로 몇 장. 그것도 지금 함께 보고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참여예산을 보면서 이걸 함께 보고싶은 취지이지. 그래서 잘 풀어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 없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가,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2016년에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5월에 이게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랑 해서 운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기로 하신 분이 발령을 받아서 가셔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자료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를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지금 북가좌2동 청사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기금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청사를 몇 년 안에 건립을 완료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부지 매입 자체가 굉장히 난관입니다. 부지 매입만 되면 건축하는 거야 1년 정도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비도 조금 내부지원이 가능한데 부지매입비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호가를 받으려고 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가재울7구역이 찬반의견 묻긴 해요. 묻긴 한데 원래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지로 380평을 제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상 없다고 해서 했지만 사업만 진행되면 사업계획서에 시행인가 때 380평을 사실은 서대문 땅하고 상계처리하면 쉽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맞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렇게 되는데 사업 진행을 아직 못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떠나서 지금 구청하고 일반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괴리감이 너무 생기는 거니까 과연 거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천연동 자치회관 부지 사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상가들을 끼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접한 건물은 거의 다 상가들을 끼고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5년입니다. 적용하는 시기가. 그래서 실제 돈이 준비돼도 부지 마련이 결코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라는 사람은 50억 달라는데 감정평가 들어가보세요. 50억이면 35억이나, 많이 나와야 40억 나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도.
○박상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산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매물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기금은 5년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년도 예산 가지고 과연 구 재정형편상 5, 60억을 단년도에 예산 확보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박상홍위원   청장님 동정보고 때 30억을 추경으로 하니 뭐, 사실상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30억 아니라 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남가좌동이나 북가좌동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말씀드려서 부지를 쉽게 생각해서 소개를 해. 가서 달라는 사람은 20억을 달라고 해. 여기서는 15억을 갖고 있는데 5억을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해서 실제적인 복지혜택이라든가 동청사를 하냐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구청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바꿔야 그게 되지 감정평가로 백번 못삽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그 접근성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게 접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다는 것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하려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상홍위원   기금을 해서 5년 동안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5년 동안까지 안 갈 수도 있죠.
○박상홍위원   확보해서 그걸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 하고 내년에 20억 하고 그 후년에 20억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0억이나 만들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6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상홍위원   만들면 땅값은 또 안 올라가나요?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라가겠죠.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이 기금으로 조성하더라도 조금 2, 3년 내에 확보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리하게 저희가 기금조례를 빨리 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 생각은 다른 게 뭐냐 하면 기금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 단년도 예산이나 2년 동안 이월시켜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처음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기금조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올해 하고 최대한도 내년에 편성해서 한번 부지를 사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논의를 하다가 잘못하면 예산이 다 죽어버리니까 안 되면 기금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단 적립을 하자.
○박상홍위원   그리고 이왕에 늦어진 거,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이 길어진 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 이왕에 늦어진 거 정상적으로 해서 하지 굳이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기금조례를 절차에 맞지 않게 상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2017년도 예산에 잡아도 될 것을 굳이 기간 안 맞춰서 기금조례안을 할 필요가 있었냐, 무리수를 둘 필요가 그렇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무리수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냥 단년도 예산 가지고는 그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예산이.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왜 그렇게 절차에 맞지 않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기금조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당장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 청사가, 다른 동네 다 지었기 때문에 다른 동은 지을 리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왕이면 다른 동 할 게 없으니까 충분하게 해서 확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확실하게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다시 한번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금조례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될 사항이고 기금조례를 갖고 안 하고, 저희가 기금조례를 해서 몇년씩 적립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년도나 2년 동안 예산 해서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고자 조례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고.
36쪽에 보면 통반장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장 조례 설치에는 제5조 4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리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이거는 즉시 해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내용을 하고자 하는지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통장은 즉시 해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 위촉, 해촉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통장 위촉, 해촉을 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 위촉과 해촉에 대한 권한은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해촉시에도 마찬가지 동장이 해촉을 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동장이 못 하면 동장 또는 구청장이라 했어요. 동장이 못 하면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굳이 구청장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장이 해촉한다, 그러면 청장은 그 답을 한다 하면 되지, 또는 왜 합니까.
동장이 못 했을 때는 구청장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동장이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청장 또는 동장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동장이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위촉하고 해촉 자체가 구청장이 임의로 해촉하고 선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통장을 선정하고 해촉할 때도 동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위촉도 하고 또 해촉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동에서 못 하면 구청에서 해라,
○박상홍위원   제가 해라가 아니라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개인의 영리행위 등 통장 또는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여 남용했을 때, 그러면 앞에 사항에서도 동장 구청장 두 사람이 했던 거예요. 해촉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차가 동장이 임의로 그냥 위촉하고 해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홍위원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절차상으로 하는 거지, 조례상에서는 심의 자체 위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 않지만 절차상 과정이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그래서 동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는 통장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선정위원회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구청장이잖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동장한테 위임을 한 거죠.
○박상홍위원   이 해석을 이따 다시 저하고 얘기하시자고요. 제가 이따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지금 복지통장님들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해서 보수라든가 지급되는 것은 동결이 되고 있어요. 이거 좀 확대해줄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도 몇 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통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도 저희가 지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지자체도 다 통일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진삼위원   재정상황 말고 지난번에 독감예방주사 같은 거 맞는 사례가 있잖아요, 보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예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25개 구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도 임기가 만료되었어. 본인이. 부인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있습니다.
잘못된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어떤 경우냐면 후임 통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진삼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 그런 경우 꼭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장 급에서 통장, 회장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더라.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민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지역의 민원을 바탕으로 연말에 예결위 때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북아현동 헬스장에 기여를 했는데 사실 예산 확보만 했지 진행되는 사항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하시기를 며칠 후에 운동기구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왕이면 최소한도 발의한 의원이나 지역 의원에게 그 정도는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주면 좋지 않겠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원래는 10일날까지 아마 들어오게끔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업체도 결정됐지요.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구매 했고 업체도 결정이 됐고 물건이 아마 곧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나면
○이진삼위원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동에서 의견수렴 해서, 근데 그게 주로 낡았고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낡은 거 위주로 고쳐달라고 했고 신규로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거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부분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몇 번의 중간 설계변경, 그다음에 공사지연이 계속 이루어졌던 사안이에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초두에 좀 잘못 세워졌던 거 아닌가요,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아니고요, 천연가압장 자체의 기존에 있던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이진삼위원   노후돼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노후된 건물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서울시 게 아니고 만약에 구 재산 같았으면 철거를 하고,
○이진삼위원   새로 짓는 게 낫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조그맣게라도 신축을 하는 게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문제점이 생기고 2층 받치는 보 자체에 문제가 또 생겼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잘못 리모델링을 하고 나도 주저앉을 수 있는 게 돼가지고 보강공사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물론 시비가 들어갔지만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진삼위원   근데 또 공사도 중간에 보면 며칠씩 하지 않다가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저희가 외관에 대한 디자인 관계 때문에 디자인 심의도 좀 받고 시안도 받아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 가장 그 인근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예쁘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은 상당히 내가 보더라도 주변환경하고는 잘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차후에 다른 지역에 이런 게 나오더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락길 마을공방에 대한 부분인데 구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는 주무과의 잘못된 행정이 있을 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치시키는 게 저희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주무과가, 내일 저희가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받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이 행정복지에 없다 보니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초반에 문제점이 이거는 불법을 구가, 주무과가 불법을 눈감아줘서 운영했다, 뭐냐, 서울시 참여예산에 어떻게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 초에 보냈던 거를 제가 그거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을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그 예산안에 인건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쓰면 선정이 안 돼요. 그거는 오전에 정책기획당당관한테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인건비를 책정을 다 해서 썼어요. 그래서 주무과한테 물어봤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지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알면 사실은 회수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자가 센터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다,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대상이 되는 주민한테 이 공방은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아까 그 부분이 있었고, 저는 사실은 이경선 위원님은 못 받으셨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력서도 있었어요. 이력서 안에는 공방을 운영하고 공방의 책임을 지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이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센터장이 됐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본인 말,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부군되는 남편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작으면 작은 거고 큰 거면 큰 겁니다. 130만원이 어떻게 적습니까. 월급을 받아갔잖아요. 센터장의 역할을 해야지만 받아가는 건데 어떻게 센터장의 역할을, 공방에 대한 기술과 뭐가 없는데 어떻게 센터장으로 됐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락길 공방이. 이거에 대한 거는 어르신복지과 담당했던 분, 우리 공무원들이 시말서까지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꾸 공방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자치과로 왔지 않습니까. 공방 주민들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운영 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을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그쪽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셨고 저희도 어차피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간이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공방 위치를 작년에 얘기하실 때는 그쪽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홍제역 그 뒤쪽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 접근성은 좀 안 좋지만 그나마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하여튼 간에 그동안에는 좀 불협화음도 거기 계속 있고 지금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이걸 바로 관리전환 못 해주고 지금 시간을 끌고 지금도 2월 15일까지 관리 전환을 해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지요. 예산편성을 지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안 넘어온 이상은 그건 저희 업무가 지금 아니지요, 사실은.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가 문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는 계속 지금 관리 전환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관리 전환을 빨리 해줘야 저희가 운영을 하지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희가 관리 전환이 되는 대로 저희가 빨리,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뭔가 운영할 업체도, 운영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뭔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관리전환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여튼 관리전환 되는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자락길 마을공방이 이리 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주무과가 아셔야 되기에 설명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고맙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업무보고 때 청장님이 직접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통 분할, 문화촌아파트.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황춘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저희가 동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통 분할에 대한 거를 내용을 의견을 달아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통장들하고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거기가 통이 2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통 분할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통 분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지역 내의 통장님들이 그냥 분할 안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발언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자체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동에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려고 확인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 지금 통장·반장 관리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반장님들께 이번에 반장증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작년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인플루엔자 주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텐데 만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요? 학교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 학생들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줄 정도로 저희가 자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뺏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교육을 시킬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향상교육이라든지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출 수 있게끔,
○황춘하위원   그러면 학교 가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별로 별도로.
○황춘하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별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황춘하위원   일단 시범으로 해 본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하면 교장을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안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면 안 된다, 걱정이 많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타 구도 이거를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지금 시작한 데가. 성북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학생들 반응도 좋고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동을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시범동만 해 보는 거는 실제 해 보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시범동을 운영을 해 볼 겁니다.
○황춘하위원   성북구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운영계획안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천연 옹달샘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에 운영 자체는 천연 옹달샘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어떻게 구성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기는 천연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계셨는데 한 분이 그만 두셨고 천연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또 마을코디네이터, 또 하늘샘작은도서관, 나무마음협동조합 여러 단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황춘하위원   자, 이 구성원도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688만원이 지금 지원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 금액이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 돈에서 인건비가 좀 있고요.
○황춘하위원   인건비라면 상근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상근자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천연옹달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에 상근자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오픈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협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을 못한 게, 서울시하고도. 협약이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당초에는 구에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시에서 아마 구로에서 이걸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로에 할 때는 민간위탁을 아마 시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왜 서대문은 직영으로 갔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돼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고 저희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협약을 한 이후에 같이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구체화된 건 아직 덜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간 이용, 천연옹달샘 마을 활력소죠. 여기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들이 활용하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무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인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 공간을 쓰려고 할 때 이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은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천연옹달샘 이 부분은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쉬운 얘기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공간활용 실비용을 받는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렴한 실비용만 받고 시간당.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600만원 지원 받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돈은 돈대로 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 운영비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아니, 많다적다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도 아직 저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협약을 하고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전제가 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 협의가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지역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은 그 지역 사람들인가요? 아까 한샘 작은도서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분들 거주지가 다 그쪽 사람들이다? 팀장 보내세요, 팀장.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지금 이대로는 제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인지 특정인을 위한 위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를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회의를 해왔고 그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나을 것인가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분들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누가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자료를 더 주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자락길 마을공방. 나는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자락길이라고 해서 저 위에 안산 자락길인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기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이 인근에 있는 무언가가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소모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안산에서 나오는 폐목 같은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고민하는 줄 알고 참 잘한다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한 동네 속에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치가 고은초등학교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좋은데 왜 관리주체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당초에 이건 일자리 창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황춘하위원   그렇지 거기에서 목공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만일 그렇게 간다면 일자리경제과가 오히려 그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포커스를 좁혀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갔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복지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지.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였어요, 원 취지가. 목공 부분에. 그런데 왜 지금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느냐. 예산 때문에 넘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산 때문에 넘어온다기보다는요.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넘어온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이라서 넘어오는 건 아니죠. 이게 처음부터 저희 구예산이 투입돼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된 거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목공 기계라든지 장비를 비치해놓는다 그건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봐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단년도 사업이지 그 다음에도 계속 지속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매년 지원사업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기계 같은 걸 설치해놨다는 건 단년도에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설치해놓고 공방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1년만 하고 없앨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운영해 나갔어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해서 했는데 6개월 정도 하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실적이 여기서 어르신들이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판단을 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러면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스톱을 시킬 게 아니라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놨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김혜미 위원님이 아까 말씀 계속 하신 대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갖고는 맞지 않는 부분을 썼고 또 인건비도 지급을 했고 그런 부분을 들어서 이거는 제안한 사람이 계속 해서 그거를 센터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도 나갔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하고 연관해서 이거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예산 편성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서 큰 문제점이 드러난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공방사업을 했을 때, 자락길공방센터를 운영했을 때 비성과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 확인된 사업을 또 하겠다? 그게 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어르신일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자치행정과로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교육시키고 뭐 하고 하는 부분이라는데 지금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거든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누가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거는 돼요.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스스로 가서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방을 배워서 한다?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면 사실 목공기술이라는 게 하다못해 톱질을 한다든지 어떤 전동 톱을 사용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거기서 그걸 배워서 뭘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거. 처음부터 이거는 포커스가 맞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이거는 설령 예산을 잡았다 손치더라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단순하게. 이미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렇게 했고 그 사업 그대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환경에서 과연 목공기술을 배워서 단년도, 몇 년 배워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섬세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한데 그걸 이렇게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안인데요.
기본적으로 목공 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돼 버린 거예요. 이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걸 똑같이 옮긴 게 아니고요. 소품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마을공통체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자락길마을공방을 이용해서 하자는 얘기였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김혜미위원   그렇게 또 얘기를 나눴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타동, 다른 동 들여다보면 조금 아까 있었던 천연동에 천연옹달샘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서는 목공을 이용하고 거기 기존에 시설돼 있는 거를 활용해서 접목시킨다 그것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공방이 없는 게 더 낫죠. 그냥 공간만 있고.
○김혜미위원   자꾸 과장님이 목공, 목공 해서 그래요. 목공이 아닙니다. 공방입니다. 자그마한 공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에, 미안하지만 커피도 마실 수 있게끔 하고요. 아주 오순도순 갈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전환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지금 그 공방 가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다 장만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냥 마을공동체에서만 쓰는 식으로 해서 쓰면 돈 들여서 장비를, 시설해놓고 그걸 활용을.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걸 조금씩이라도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사실은 저희는 공간만 주어지면 좋지 이 목공기계가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원장 박경희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다 장만을 했을 때는 목공이 위주지 공방을 따로 쓰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처리.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볼 때는 공방도 공방으로서만 그거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꾸 제가 그런 쪽의 논리를 펴면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 같아서 제가 그 말씀는 피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 기계설치가 다 돼 있는 거는.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의 취지는 좋아서 예산편성을 거의 7,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이경선 위원하고도 가고 김혜미 위원도 다 가보고 했지만 지금 시설을 해놓은 자체에다가는 우리가 차를 마시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예요.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박상홍위원   서류 하나만 제출 부탁할게요.
통장님이 위법한 해촉 절차 있죠. 그 규정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아까 옹달샘 그 부분은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간단한 A4 한두 장 말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협약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서울시하고도 협약이 안 됐습니다. 협약을 하고 천연옹달샘운영위원회하고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때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주세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민에 계신 분 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간단한 이력서를 받죠. 기본적인 포맷. 똑같이 동일한 포맷의 이력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력서 다 받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률적인 똑같은 포맷하에. 다 다르게 말고. 예컨대 주요경력 두 가지만 쓰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누구는 3개를 쓰고 5개를 쓰고 이러면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자락길공방 고민하신다니까 과장님 심도있게 하실 거 같아요. 이것도 본 취지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처음에 시참여예산 받아올 때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제가 그때 토론회 갔을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관에서 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나는 함께 보고싶은 거예요.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했지만 담당 과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자락길공방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로 됐어요. 개소식 할 때는. 그런 바뀐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산 잡은 거 보면 행정에 대한 인건비와 목공기술자에 대한 인건비가 또 포함된 거야.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목공에 생각이 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행정업무, 목공기술자 인건비가 1,8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냐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기에 설치된 기계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장비도 쓰지 않고 그걸 사장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뭔가 같이 하면서 목공기술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뭔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지 접근방법이 맞지 않겠냐 고민을 저희는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전환 받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다 통감하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도화지에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를 올해 저희가 관리전환 받고난 이후에 저희가 일단 한번 운영을 1년 동안 해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실지, 진짜 만약에 해놓고도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5개월 된 거 기지고 평가를 이러쿵저러쿵 우리도 성급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잘 했냐 잘못했냐 평가기준이 아직까지도 없었어요. 그러고 계속 사업 성장하는 그림만 그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되어 왔던, 솔직히 저는 이번에 시참여예산하고 우리 참여예산 평가를, 자료를 한번 분석하고 싶어요. 그동안 잘 되어지고 있었고 어떠한 평가를 주민들한테 받고 있었고 지금 지속된 게 있는지까지.
시참여예산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하라고 처음에 시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안 된 것도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자꾸 많은 얘기 나오고 저희한테 질문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인건비도 나갔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맡은 상태에서 그 전에 걸 가지고 자꾸 저희가 뭐라고 들출, 저희 입장에서는 들추기가 어렵습니다. 과에게도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끌고 왔을 텐데 저희는 넘겨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걸 잘 운영하면 되는 거지 전에 거 가지고 저희가 자꾸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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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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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질의 말고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120접수민원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사항, 아직 아니다, 해결했다, 쭉 나올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7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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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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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원스톱 안심앱 구축. 잘 몰라서... 이게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것은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4개 구청이 시범구로 선정이 되었고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서대문 구민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가입자가
○김혜미위원   누구나 다 깔 수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위원   신청 그런 거 안 하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여성이.
○김혜미위원   어디다 신청해?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앱을 서대문구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앱 신청하는 것을 깔아놓으면 거기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위급 상황시에는 SOS호출만 누르게 되면 우리 관제센타에 울리게 됩니다.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SOS 호출 했어. 그리고 영상 확인하고 출동할 때까지 몇 분 정도 걸려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그 앱을 해서 누르게 되면 모니터링으로 해서 그 주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112에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경찰서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 모니터링은 앱 누르는 시간에 주변에 CCTV를 통해서 다 모니터링 되어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은 바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희가 112 신고하는 그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르는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녹화가 되니까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알 수가 있지요.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봐서, 이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CCTV상에 문제가 없다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달말까지
○김혜미위원   2월까지 시범이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위원   그 다음부터는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내서 이상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김혜미위원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김혜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플레이에 들어가서 찾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앱 실행을 할 때. 맞죠? 우리가 들어가서 폰에서 앱에서 찾아서 플레이에서 찾아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경선위원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쳐봤어요. 아직 안 떠서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하지 않으면 이걸... 다운은 금방 받으니까 그건 괜찮을 거 같으니까 어차피 여성가족과랑 함께 진행하시잖아요. 그것은 홍보하면 할수록 유익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주정차 관련 CCTV운영하는 것이 177대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제가 177대가 통일 되어서 글씨가 나가는 것을 지역에 맞게끔 바꾸자고 했던 사항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바꾼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 관계는 잘.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신촌명물거리에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다는 글씨를 넣어달라고 교통행정과에 했더니 통제소에서 안 되기 때문에 177대가 서대문 관내에 똑같이 글씨가 나간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안산이라든가 학교 출입구라든가 시장입구라든가 전부 문구가 다른 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글씨가 나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해서 시정을 한 일이 있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산 사항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교통관리과 처음에 시스템은 제가 처음 팀장 할 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홍보물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교통관리에서 그걸 이주관리까지 계속 했다가 금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해서 사실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255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촌지역에만 따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진삼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CCTV가 만약에 안산입구에 있다면 가을철이나 봄철 같은데 산불조심이라든가 그런 문구가 나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시장입구 같은데는,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 상황에 맞는 게 좋고 신촌 같은 데는 홍보가 덜 됐지만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무료주차가 가능하면 그런 것이 나갈 수 있게 해야 현실적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CCTV 설치할 적에 글씨가 나가는 곳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끔 글씨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한 거거든요. 참고하시고 차후에는 서대문 전체 똑같은 글씨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업무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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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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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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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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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할 때 코스가 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석전각뮤지엄에서는 뭘 하나요? 에너지는 알겠고 여기 아트센터 지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박물관입니다. 그 안에 박물관이 돼 있어서 그 박물관을 견학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탐방할 때 학교를 빙 한 바퀴 도는 건가요? 어디 가는지, 연대는 뭐 볼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라든가 이런 자유학기제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갈 경우는 그 학교의 동아리 학생들이 나와서 자세한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교를 찾아갔을 경우는 지역탐방활동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이경선위원   상징적인 거 언더우드관이 여기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학교탐방 비슷하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더 자세히 전공에 대해서 탐방을 하고 알고 싶으면 학교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보니까 박물관이나 역사관은 예컨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대는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에너지드림센터야 당연히 가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91쪽에 친환경급식지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번 감독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학교에서 또는 저희가 지원하는 유치원 이런 데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감독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많은 학교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다는 못하고 시료를 돌아가면서 채취, 무작위로.
○박상홍위원   돌아가면서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매스컴에 계속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매스컴에 나오고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 시행 안 하다가 제가 작년에 예산을 지금 여기 같으면 28억인데 그러면 근 6억 4,000이거든요. 제가 승인 안 해주려다가 오히려 시료 채취 이런 비용을 거꾸로 예산 편성해서 줬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 28억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학교측에서 보면 공립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는 거는 자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한 예로 감자를 1㎏을 2,600원에 사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에서 그랬어요. 1㎏에 감자를 2,600원에 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4,600원에 샀어요. ㎏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물론 크기 차이 따라서 감자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큰 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으로 왔는데 1㎏에 한 지역은 2,600원에 사고 하나는 4,600원 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1,500원에 샀는데 하나는 2,500원에 샀어. 1개당 1,000원씩 차이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여기는 1인당 얼마씩 해주는지 모르지만 여성가족과는 1만원씩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영수증만 첨부해놓고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포대가리 한 거예요. 특히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섞어서 비율을 7:3이라든가 8:1로 섞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혹시 압니까? 누가 해 가지고 옛날 충암에 한번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독을 하셔가지고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4쪽 보면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에서 50명을 하는데 이 분들 교육시키는데만 1,500만원이잖아요, 그죠?
교육시키면서 이 분들 자격증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역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은 지금현재 평생교육센터 내에 강사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강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럼 지역의 활동가가 일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많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있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하나요?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실비를 제공하고,
○박상홍위원   실비라는 게 얼마정도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시간에 3만원,
○박상홍위원   1시간에 15,000원이라는 거네. 그러면 그 분들 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되어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보고서도 하고 연간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 지났나요? 몇 년 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4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가좌동은 북가좌1동이 시범지역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범지역은 없고요, 각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차원에서 강사들 프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강의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습관에서 하고요, 또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 발표회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의원님들 일정 조율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개월 동안 얼굴을 안 봐서 저는 질문한 게 좀 많네요. 어떡하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부터 할게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부분 주요 추진일정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쭉 나왔는데 이게 각 사업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업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니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동아리라든가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누구나 프로젝트 이런 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받아야 되는데 세부일정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버넌스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금년도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버넌스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월 중에 저희가 회의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추진일정이 누구나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언제 하고 하반기에 언제 하고 일정이 나올 겁니다.
○김혜미위원   아직 안 나왔군요. 왜냐면 다른 거는 이미 나와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나와있는데 거버넌스 형태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대강 언제쯤 나올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월말에서 3월초는 나올 겁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 많이 대두 되고 있는 게 학교폭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초점은 많이 가고 있으나 사실은 가해자도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양성하는 형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협의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신경을 좀 써주셔서... 왜냐면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단면적인 부분만 갖고서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례가 지금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갈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쭉 보니까 자격증, 전문가과정, 여성리더 역량강화, 모든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대학연계 교육지원인 거잖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죠. 이것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자격증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바리스타교육, 뭐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대학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그런 과가 있나요? 미안하지만 연대 그런 과가 없는데 그것을 왜 연대에다 위탁을 주고 이대에다 위탁을 주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 아니라 괜찮은 커피숍 하는 곳이 있거든요.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위탁 공모할 때 기간 선정에 대한 부분을 오픈해야 된다, 이것도 생각을 전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학에 연계했던 사업을 축소를 했고요, 저희가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성화 사업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지원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특수학교 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내 특수 학급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에 별도로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다보니까 한 군데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학교 사업비 중에 일정액을 떼서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혜미위원   작년도에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몇 군데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들어왔던 학교가 2개 학교 정도 됩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왜냐면 교장선생님이 이거를 신청하면 자기 학교에 다른 거를 신청 못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등학교 다섯 개, 중학교 한 개.
○김혜미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금년도에도 그래서 아예 특수학급 지원으로 3,500만원을 별도로 빼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다른 거 축소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좀 아쉬워요. 왜냐면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진로 진학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 잘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외 진로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대학이라는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연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만 공부 잘 하잖아요. 대학 가는 퍼센테이지가 각 학교에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너희들의 길이 아니다, 너희의 적성과 뜻 맞는 것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진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디지털예술대에다 자격증 과정, 고3 중에서 대학을 포기한 애들 저희가 지원해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2016년 거 두 번 하셨나요? 세 번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두 번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속기록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취합될까가 그렇긴 한데 관내 모든 학교의 유휴공간 현황, 예를 들면 교실, 창고, 과학실, 조리실 등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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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이경선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김혜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감사팀장               황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