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기봉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31만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별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복지방문 지도 시스템이 2016년 행정자치부 전국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복지문화국 모든 부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약 1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희망찬 2017년을 맞이하여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방문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홀몸노인 및 창업과 취업 준비 청년 등 우리 시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발굴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콘텐츠를 담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문화국은 복지와 문화체육 각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올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정유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제2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혜미입니다.
제가 어저께 행정지원과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직으로 전환됐잖아요. 전환되면서 2017년 예산에 제가 급량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데 안 됐던 부분 뭐냐 하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기직은 똑같이 계약하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합하면 다섯 분이죠. 다섯 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아보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서 가야 될까, 다른 무기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특수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안간 내가 케어하는 분들이 6시 퇴근 이후에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여비는 기존에 12만원에서 10만원 더 해서 22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급량비, 시간외근무는 월 10시간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사례관리사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고요. 저희 구가 출장여비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올려준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거는 배려해 주셔서 많이 올려준 부분이고요. 나머지 급량비나 시간외수당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에 대한 부분은 간사가 있는 구가 서울시에서 2개 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간사분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다른 부분은 무기계약직도 약간 자원봉사자 코디돼 있고 급량비나 시간외수당이나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김혜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래서 그 부분은 간사가 있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예산 편성시기 될 때 배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적으로 일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영해도.
○김혜미위원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무료이동목욕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충족 조건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무료이동목욕은 수시로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으면 실태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그런 조건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복지관에서 그걸 판단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목욕, 빨래 수급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현재로써는 큰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독거어르신 1대1 멘토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단위 사례관리 해서 1대1 멘토 지원 있잖아요.
통합사례 24페이지 1대1 멘토 지원에 대한 부분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멘토가 아니고요. 1대1 멘토는 저희 사례관리사는 4명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번에 각 동에 임용된 복지플래너라든가 멘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멘토 멘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김혜미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독거어르신 사실은 1일 1회가 맞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1일 1회 방문이요?
○김혜미위원 방문이든 1일 1회 통화든 왜냐하면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보면 3일이나 며칠 동안 전화통화가 없을 시에 통보가 돼서 오잖아요. 독거어르신모니터링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밤새 안녕이신 게 어르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독거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에 상주하시는 분을 뒀는데 다른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안녕이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급박해요. 하루가 다르고요.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힘들더라도 1일 1회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어려울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생활관리사가 저희 구에 30 몇 분이 계셔요. 그거야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겠지만 다양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신 어르신들에게 매일 전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라든가 치매어르신이라든가 이걸 세분화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며칠 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은 올해 시행합니다. 단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케어하는 데서 사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 하시겠다라고 추진계획안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건강하신 어르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통화를 안 하더라도 분리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일 1회 전화통화 또는 방문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중증으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고독사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나눔사업 있잖아요. 제가 양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괜찮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괜찮다, 돈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상관없어요. 연계하는 거. 내가 다음 후원을 할 후원자 발굴인데요. 그거에 대한 걸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원을 하겠다더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1004명까지 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든. 어떤 분은 큰 금액을 후원했고. 그게 단체가 아니고 개인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마다 홍보를 계속해서 SNS상에서 구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아요. 그걸로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더라고요, 구가. 그러니까 호응도 좋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어느 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나눔이 곧 행복이다라는 그런 거를 쭉 깔아주는 프로젝트인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취약계층 대상아동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아직 이것도 2017년 사업계획인가요, 신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사업계획인데 계속 이어지는 명 수가 261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김혜미위원 261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도 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2016년에는. 그리고 2017년에 지금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이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교육내용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진행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몇 주 수업 진행이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과정 나왔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그거 저 좀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18페이지 보면 저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기능 강화하신다는 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찾동 진행하시면서 지금 동에서도 뭐 플래너도 고생하시고 다 고생하시고 전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 지금 좀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되는 과정인데 이게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봉사자 따로, 프로그램 따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따로, 나는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가는지 제가 좀 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 각자의 무슨 마치 성과 위주의 사업처럼, 하나의 큰 틀의 그림이 아닌 별개의 조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따져 보면 마을공동체사업도 다 포함이 되고 이 찾동 사업에 너무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새로운 네임 하에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복지 여기서 통합이시지만 그걸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워낙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들 유능하시고 하시니까 좀 더 이걸 우리 구라도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서울시가 이렇게 가니 우리도 이렇게 가자 이 플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특히 우리 동지역협의체 같은 경우는 밴드도 운영하거든요. 물론 회의 내용도 올리시는 거 좋지만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올려서 다들 그래도 한두 분은 보시거든요. 보통 밴드에 회의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알림이 뜨니까 한번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갑자기 밴드들이 많아졌어요, 동별 밴드들이. 그래서 이게 어떠한 업무의 차질이 아니라 내가 유익하게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고, 안타까움 한 말씀 드릴게요.
작은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신규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모태가 구청장님이 어떠한 모 신문을 보시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좀 작은 장례문화를 선도하자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청장님의 애사가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저는 그걸 좀 관찰을 했어요. 그렇게 작은 장례문화를 하자고 구 업무보고 때 한 30~40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직접 다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애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그렇게 설명을 30~40분 하셨던 분의 집안의 작은 장례문화가 실천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동신병원에서 그래도 첫 스타트를 해주셨잖아요, 장례문화에 대해서. 근데 여기를 활용하지도 않으셨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어요.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꼭 음식을 먹일 필요가 있냐고. 그러시면서 음식 제공 다 하시고.
나는 먼저 이렇게 좀 모범을 보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정말 추진이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개인사겠지만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은 장례문화가 청장님도 물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관 쓰고 사실은 수의도 다 평상시에 입던 걸로 다 하고 하셨어요. 종이관은 직접 제일 싼 걸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도 주변에서도 가족분들이 와서 신청하면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상조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보험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큰 음식 줄이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때 종이관 쓰시고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다 입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정보가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연대 세브란스도 저희하고 협력이 가능한가요, 장례식장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세브란스도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때 MOU을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세브란스 같은 경우도 다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또 상조업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하고도 연결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접촉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워낙 이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어려운 측면이 있으시지요. 근데 너무나 설명을 장황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말씀하셨어요. 협조 안 하면 정말 전혀 여기에서 장례식장을 못 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강력한 말보다는 행동이 미흡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정사를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뭐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으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다 있었겠지만 이번에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보고 굉장히 참 보기 편하게 됐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는 저희 최우수상 수상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 안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게 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 쪽 부분도 아마 중앙부처에서 평가할 때 보면 일정부분은 매년 받는 부분은 조금 나누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이 약간은 배분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최우수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렇게 보기 편하게 정말 요약을 잘 해주셨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왜 페이퍼가 100장이면 뭐하고 1,000장이면 뭐합니까?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별로 다 나누어줘서 볼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진행을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드리지 싶어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고 항상 복지라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잔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칭찬의 소리는 없는데 물론 지역에 가시면 저희 서대문구의 사회복지,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또 민원을 접하다 보면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물론 동에 우리 복지전담팀들이 다 신설이 됐잖아요. 물론 자치행정과 쪽의 일인데 또 어차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동사무소의 복지팀에 어느 사례 한 분을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책상 위에 앉아 있고 기껏해야 방문간호사를 보내더라, 방문간호사가 갔다 오더니 이러이러한데 아직까지는 살만 하더라, 아직 죽지는 않았더라, 제가 목격한 것은 영하 15도 되는 날씨인데도 돈이 없어서 불을 못 때고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죽을병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을 못 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앉아서 볼펜들만 돌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만 보내놓고 우리가 그 집 1년에 두세 번 그대로 지원해 줬습니다라고 하더라.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답은 현장에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되풀이되더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현실을 한번, 이것을 직접 봐라 그랬더니 아, 그 가족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웬수지요. 자식이 있는데 이름만 얹어 놓고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 겉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다 지원이 되는 것도 되어 있고 또 월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팀을 신설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지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는 계기가, 물론 다른 과하고 서로 협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같이.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00가정 보듬기 얘기입니다. 구청에 담보 형식으로 100가정 보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는 제재할 때가 됐다, 500호, 400호라고 해서 변죽만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100%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일일이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어떤 그분의 선의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떤 담보가 있다 이런 그거는 저희는,
○이진삼위원 한 예로 지역에서 편법을 일삼으면서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 빠찡고를 하는 사람, 카지노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 갖고 오면 그거 받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업소가 없어서 망정이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소업자, 구청과 연계돼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 한 예로 무언가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단체, 그다음에 구청에 연관이 돼서 물질적 수익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해서 있습니다. 심지어 연희동에 지금 사후면세점 연희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반발해서 못 짓고 있는데 거기 업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해서. 되겠어요, 이거? 본 취지에 이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거에 열중하지 마라, 이제는 서대문구 하면 복지 알아 줍니다. 그러면 내실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도 너도 해서 500호 가정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실로 작지만 진짜 이웃과 같이 나누고 싶고 이웃에게 조그만 따뜻함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100가정 보듬기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앞으로는 들어오는 사람들도 평가를 해서 그런 분들이 없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잘 지켜지리라 믿고 500호, 1,000호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적으로도, 이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선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유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위원회, 조직이 12개 조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13쪽에 보면 세부사항에 13개 실무분과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오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것은 오기입니다. 13개 분과입니다.
○황춘하위원 13개 분과에 156명. 인원은 위하고 같은데, 아 오기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13개 조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실무분과 13개인데 어떻게 분과를 분리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복지분야를 좀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들 담당 주임급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어르신, 사례관리 이런 것을 전부 세분화해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파트가 실무분과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1년에 제일 많이 하고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파트는 실무분과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실무협의체에 올리면 회의 거쳐서 대표회의에서 마무리되는 거지요, 결정되는 건가요, 체계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런 단계를 밟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의 구성 부분과 분과위원회 구성 부분, 이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무분과회의 6회를 했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할 계획이라고,
○황춘하위원 세부추진계획. 전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년도에도 실무분과는 6회 했고요. 대표협의체만 저희가 3회를 못 했습니다. 대표협의체 두 번 했고요. 나머지는,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 실무분과회의 6회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분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된 사항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지원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회의는 이렇게 개최되고요. 여기서 논의된 안건은 많은 차별이, 전년도하고 차별된 사업이, 아이디어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황춘하위원 그렇겠지요. 전년도에는, 금년도 계획은 7개 분과에 7,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13개 분과 중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전년도에도 7개 분과에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분과별로 이렇게 1,000만원 지원되는 데, 800만원 지원되는 데 약간 차별을 해서 지원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13개 분과 중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7개 분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500만원 간 분과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이 간 분과도 있을 것이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화여대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기관이 법인, 그러니까 이대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법인 직영으로 되어 있고 그 관리 자체를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는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요. 관리감독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쪽만 이화학당법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요.
○황춘하위원 제가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법인에서 위탁기관 없이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맞는 얘기죠?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법인으로 돼서 하는 데가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도 있지만 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법인에서.
○황춘하위원 당연하죠. 구세군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당연히 법인에서 시설을 맡는 거는 맞아요. 다만 그 법인에서 맡았는데 기한의 한정없이 지속적으로 이 법인이 운영하는 이 틀은 안 맞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 시설 자체는 이화여대 이쪽은 소유가 이화여대 거고 서대문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소유가 우리 구 소유거든요. 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위탁하는 거고 이쪽 이화여대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계속 직영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자,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구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10,000헤배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구 소유인데, 홍은이라든가 여기는 구 소유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황춘하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그래 됐는데 이화법인에서 자기네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었어.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것은 개인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법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법인이다 개인이다를 떠나서 개인에게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부분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짚지를 못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였죠? 원래부터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건 법 시행되고나서부터 계속.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구립은 위탁을 주지만 민간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가 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내가 계속 하지만 처음 지적한 사항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인건비니 뭐니 다 지원해 주는 거라고 다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관계 규정하고 관계법하고, 그러면 이대복지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는 하나요? 점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시에서 다 합니다.
○황춘하위원 우리는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는 예산 회계하고 안전점검 매년 합니다.
11월에 다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시설 이게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근거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근거 법령을 발췌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민간이 아니라.
○황춘하위원 아, 법인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1,500헤배다 그러면 연간 9,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3,000헤배다 그러면 연간 1억 2,00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황춘하위원 운영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대복지관에다 무료 목욕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별개사업을 주는 거네요. 운영비와 별도로 사업을 이대복지관에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별도로 시비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밑에 보면 이대 그리고 시비 부족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홍은하고 이대 합쳐서 8,182만 6,000원을 연간 무료이동목욕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화여대는 시비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우리 구비에서 조금 충당해 주는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구비에서 주도록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예산 심의받아서.
○황춘하위원 우리가 심의는 했는데 주도록 돼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줄 수는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원 근거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료이동목욕사업 있는데 2015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후에 시정되고 잘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황춘하위원 거기가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료 몇 분이고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에 치중해야 되는 게 이동목욕사업 도입의 원 취지거든요. 무료라는 얘기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래서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목욕을 못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사업의 원 취지가 이거예요. 제가 4대 의원 때 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조금씩 변질된 부분이 있다. 그분들에게 더 치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한 예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점심시간에 점심을 복지관에서 드시면서 이동목욕서비스를 받는다고 명단에 올라왔던 사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황춘하위원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개선된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유료쪽에 치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 좀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연말되면 따겨라고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거대하게 합니다. 각 동에 동장님 이하 통장님들 또 연관돼 있는 유관단체 장들, 회원님들 12월에 바빠요. 목표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각 동별로 올라온 금액은 정해서 서대문구에서 주는 모양이에요. 따겨 성금 모금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14개 동에 저희 구에다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목표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목표액을 갖고 금년도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약 2% 상향이 돼서 금년도에 8억 700만원이 우리 구에 목표로 배정됐고요. 그 금액을 14개 동으로 나누는데 각 부서별 하고 14개 동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전년도 모금 실적하고, 전년도에 많이 걷은 동은 다 못걷은 동에 비해서 가중치를 둬서 배정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 그러니까 나는 따뜻하지만 따뜻하게 겨울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보태서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나자는 차원에서 순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액을 정해서 준다는 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식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금액을 어느 지역 지역별로 정해서 주다. 보니까 상당히 중압감을 갖는다.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제성을 띄어서 모금된 사항을 아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따뜻한 겨울 나는 그런 식으로 홍보해내는 문제. 앞뒤가 안 맞는, 진실이 오도된 상태다 이거지.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시정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러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을 모았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활용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이 모금을 100% 다 집행을 못합니다.
○황춘하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는데요. 저희가 8억을 모금을 해도 전년도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주거라든가 의료, 복지 이런 교도소에서 금방 출소하신 분들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긴급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이 계속, 저희가 9억을 모으면 6, 7억 정도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월된 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계속 여기 공동모금회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공동모금회에 얼마 남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4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서대문구 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모금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각 동으로 뿌려지나요, 아니면 그 돈 모아서 전체적으로 관계 없이 나눠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황춘하위원 안 들어온 동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 들어오는 동은 저희가 별도로 교부해 주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주거, 의료, 생계비 지원에 관련된 사안도.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교육비도 있고.
○황춘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은 이런 어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장들을 비롯한 유관단체 장들, 회원들이 모아서 내놓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예산, 시ㆍ구비 예산을 아껴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긴급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5억 5,000이 나와서 집행이 되고요. 긴급지원을 못받는 분들은 저희가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지원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특수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따겨사업 진행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23페이지 보시면 나눔이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눔가게 사업. 지금 현재 시장 같은 데는 빈 점포 활용해서 하는 건데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이거는 금년도에 시행을 4개 동 하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8개 동으로 좀 더 확장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어요. 동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참여하는 동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동이 확정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나눔가게는 한 가게를 분류해서 쓰는 건가요? 공유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공통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면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시에서 예산도 일부 지원되고 4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이거는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해서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서대문구 특화사업이에요? 아니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온 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100% 다 수용이 안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확대해보자 해서.
○이경선위원 아! 나는 그래서 이게 전체 다 다른 구도 한 가정으로 해서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화가 뭐지?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특화되는 거는 여기는 청소년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가니까 약간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인터넷으로 지원받으면 인터넷으로 전혀 모르게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직접 배달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택배로 저희가 배달까지 해줍니다.
○이경선위원 그걸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하셨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황춘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일자리 추진 관련 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저는 관련된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실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목적이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제가 받은 것은 너무 간단해서. 과장님 설명.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명칭은 가칭이고요, 이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지는 지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경선위원 나온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아직 확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건물이 불협화음 있어서 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가칭이지만 복합문화 큰 시설은 아니지만 문화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온신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나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기 개소식 때 갔던 것 같아요. 키움직업교육센터 이게 참여예산으로 되었었나요? 시참여였나, 구참여였나요, 뭐였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건물만 참여예산으로
○이경선위원 그랬죠? 건물 리모델링만 그랬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 보니까 식당과 연계해서 할인판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소가 눈에 띠는 장소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눈에 띠는 장소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혹시 빵도 판매하시고 카페가 있는데 이게 실적 같은 게 나와있나요? 현재 집계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물론 계속 센터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실적은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변동사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센터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이경선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있는가, 왜냐면 저는 그래요. 장애인 시설이니까 복지차원으로 장애인 시설을 해줬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계속 갇히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우리 사회에 호흡을 함께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판매 부분이라든지 그 분의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됐든 서로가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의 어떤 작업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든지, 또 그 분들의 어떠한 카페처럼 하면 우리가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윈윈해야 되는 게 인식개선이라고 봐요.
덜러덩 필요하니까 해주고 거기서 너네들끼리 놀아가 아니잖아요. 당신들끼리 지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인식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전 저희가 회의할 때 예컨대 위원회 회의할 때 커피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잘 먹었다 했을 때, 아, 밖에 계신, 이렇게 우리도 어, 그래? 놓쳤던 부분 한 번 더 깨우치게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 사업이 너무 지원이 많다라고 하는 평론이 있을 때는 그만큼 이렇게 인식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찌됐든 시설이 들어갔으면 그 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지 더 접근을 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부터도 그때 개소식 때 가보고 못 가고, 쓱 지나기만 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컨대 연희동 그곳에 사는 분이나 좀 아시고 관계되는 분들만 아시지, 아마 모르는 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학부모들 모임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챙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선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실무 직원이 내일키움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계속 회의에 들어가셔서 자문도 하고 저희가 서포트 할 게 있는지도 의견도 받아오고 있고요,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오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름카페에서 인근에 식당과 제휴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그 영수증을 우리카페에 가져오시면 할인한다 이렇게 계속 영업전략을 잘 짜고 계세요.
그리고 오름카페가 지금 한 개지만 2호, 3호까지 추가적으로 오픈하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가 물론 서포트 해 드릴 부분은 해 드리지만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식개선 하는데 좋은 방법이 더 있는지 같이 고민해서
○이경선위원 그런 내용도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명의 홍보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여기 직업교육센터 내에 카페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 안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근거리에 식당이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 근처 카페 말고 오름카페 근처에 있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식당이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청 근처 식당이죠.
○이경선위원 구청에서 꽤 걸리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리는 좀 있는데...
○이경선위원 내가 그래서 여쭤봐요. 내가 거기를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근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상가가 밀집은 아니잖아요. 거기 찾기도 쉽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다보니까 그런 쿠폰 제공 등의 전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에 비추어서 정말 힘들게 홍보가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후에 카페 2호, 3호 하신다고 그러셨잖아. 될 수 있으면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하실 때, 장소를. 그 분들 노력한 만큼 쉬운 장소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치적으로 불리한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2호, 3호 개점 준비하실 때
○이경선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이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매년 되풀이돼서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 확대거든요.
제가 희망플러스통장을 직접 해봤습니다. 매칭사업을 20만원씩 넣어서 나중에 조그마한 가게를 차릴 때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제가 3년을 넣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거는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왜냐하면 서울시비가 60%이고 민간 자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하고 구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못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100가정 보듬기 같은 거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민간재원을 이런 데다 돌릴 수가 없는 거지.
금년도에 20명, 80명 해서 몇 명씩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례별로. 희망키움통장І은 몇 명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42페이지 밑쪽에 연도별 가입자 누적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3년 쭉 이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어지고요. 또 중간에 해지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2014년부터 3년 동안 보시면 작년에 연말까지 희망키움통장 34명.
○이진삼위원 그러면 2016년도 자료는,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 누적돼 있는 명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동안에 해지된 사람은 빼고 기간 만료가 돼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돈을 다 받고서 해지하신 분도 빼고 해서 현재 잔여 누적 숫자가 이렇게.
○이진삼위원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에 40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밖에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에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10명밖에 하지 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에서 예산에 맞춰서 자치구별로 희망플러스통장 몇 명 이렇게 할당을 주다보니까 줄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물론 시에서는 현 시장 때가 아니라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거는 오세훈 시장 때 내세운 거기 때문에 현 시장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운 걸 하려고 하겠죠.
하여튼 이런 서민을 위한 사업은 좋은 거는 더 발전시키고 참여율이 낮고 그런 거는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민자자치위원회나 동 유관단체회의 때는 항상 하는데 그래도 거기 오시는 분은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구정홍보를 담는 신문에 낼 적에 한번 딱 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1면이나 2면이나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 같은 중요 페이지에, 관심도 없는 7, 8면 같은 데 내지 말고.
그래서 서민들이 보고 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각 동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밴드하고 그쪽에다 작년에 한두 번 올렸었는데 올해는 주기적으로 올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분들이 참여해서 밴드 같은 데나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지만 그래도 기왕 할 적에 아까도 내가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자식들은 어떻게 된 것이 부모들의 자식인지 웬수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왜 자동차 살 적에 부모님 앞으로 사고 주소도 부모님 앞으로 해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가서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또한 예전에 조그마한 식당 같은 거 구멍가게 같은 거 두세 평짜리 사업자등록 내놓고 폐업도 못하고 겨우 하루에 2, 3만원 올리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 어려운 가정이 도움이 못받고 있더라. 이번에 통합조사관리를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자세하게 기왕 할 적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 위원님께서 꼭 짚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하시는 분은 다행인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항상 그게 걱정이고요.
지금 동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문을 같이 가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발굴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조사 대상으로 들어온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더 서비스 연계할 것이 없는지 같이 논의를 할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길 거 같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사각지대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작년에 제가 남가좌동 사시는 분 한번 연락해서 조치해 준 적 있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기억납니다.
○이진삼위원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진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 요즘 살맛이 난다, 의료비 지원도 되고 물론 최상의 지원은 안 되더라도 차상의 지원이라도 되니까 그나마 조금 살맛이 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이 보람이고 또 우리들과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도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거 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저희가 꽤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관리감독은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대문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대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곳이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밑에 대구지역에 문제가 됐었던 곳이 있는데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소지는 서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대문이 화살을 맞았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힘들지만 그 부분을 관리감독 좀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것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유재산 보류됐잖아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위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김혜미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방금 전에 재경위 쪽에 간담회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내용은 홍길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매도자의 의사표시가 확실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약서를 받아왔고요. 그래서 재경위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시는 걸로 서로 얘기가 잘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쪽이 아니어서 속기를 뽑아달라고 해서 읽어왔습니다. 들여다 봤는데 장애에 대한 인식이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애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고 지체도 있고 각 장애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지원센터에 정신장애인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제 스스로가 반성하는 거예요. 주무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의원님들하고 각 장애 영역별에 대한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이라면 우습지만 그런 걸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지원센터 안에는 일반의 직업을 갖고 갈 수 있는 경증의 친구들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중복장애인 친구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의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더 깊게 해 주었으면 보류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날 제가 부르르 해서 위에 올라가서 거친 소리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이게 좀 더 장애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세밀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평생교육센터를 위해서 부모들이 4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며 26명의 엄마들이, 부모들이 삭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얻어낸 결과로 인해서 진행됐다라는 걸 의원님들이 좀 더 아셨으면 다가가는 마음이 좀 더 깊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아까 국장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더 강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좋은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우리 의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예산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인식이 부족하다고 김혜미 위원 얘기하면 참 큰일 날입니다.
다 공유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잘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주관자인 김혜미 위원한테 서운합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고용시설 업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고용공단에서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주기 때문에 보고를 못한 상태였잖아요.
장애인고용보험공단에서 MOU를 체결하면 이후에 주겠다고 했다고 했나요? 명단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MOU를 체결하면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 1월에 저희가 다시 접촉을 해봤는데 서로 부서를 떠넘기면서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최근에 오픈하신 민간인 센터장한테, 그런데 그분이 공단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 명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봤는데 그게 서대문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명단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일일이 다 찾아서 서대문구에 있는 걸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자료가 있기는 한데 공단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듯해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해도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하고나서 저희가 그거는 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서.
○황춘하위원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문은 지금 수도 없이 왔다갔고요. 2월 15일, 다음 주인데요. MOU를 체결을 저희 구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날짜가 잡혔고요. 그거를 저희만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용공단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도 실적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체결하고나서 적극적으로 컨텍해보면 좀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황춘하위원 이게 사업체나 단체들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됨에게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또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정상인을 고용해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내가 데이터를 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서 언제 또 어떻게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얘기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물어본 거예요. 잘 해서 자기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진짜 일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구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청 맞춤임대주택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 거주자 입주는 어느정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존 맞춤임대주택 말씀이신가요?
○황춘하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청년주택 28가구 그것만 현재 입주가 완료됐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한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대문에 거주한 분들이 전체 서대문구에 만들어진 임대주택에 30%는 의무적으로 넣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예요?
나머지 70%는 타구에서, LH 공사에서, SH공사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내용은 아니고요. 70%는 공사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요. 30%만 저희.
○황춘하위원 아, 구청장이 입주자 선정 권한을 갖는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물량의 30%만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주민의 30%는.
○황춘하위원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 맞춤형 임대주택이 만들어지면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한 분들의 입주는 확보된 거는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반주민 말씀하십니까?
○황춘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확보된 물량은 없다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황춘하위원 구청장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입주자로 선정해 주나요? 구청장께서 선정한 사람들 데이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청년가구 28호. 작년에는 그만큼만 들어갔고요. 기타 맞춤형주택 말고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나 공공임대는 저희가 선정권한이 없고요. 공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홀몸 어르신, 신혼부부 이런 분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작년에 청년만.
○황춘하위원 청년만 청장께서 선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북가좌동에 청년만 일단 했고요. 올해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황춘하위원 작년에 그러면 조금 잘못 선정, 선정의 비율을 잘못한 거 같다. 지금 청년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공유주택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르신들도 같이 거기에 몇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신혼부부들도 몇 가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청년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애초에 어르신과 청년을 공동으로 입주를 하게끔 하려고 재작년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청년 주거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다보니까 그런 구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도.
○황춘하위원 자, 이거 작년에 했던 물량과 또 위치와 들어간 청년세대들, 한 집에 몇 명 들어갔어요, 청년들이? 1인 1가구인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1인가구만 28가구입니다.
○황춘하위원 청년 1인에 한 가구를 줬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 사람이 한 집에 들어가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인 1가구. 28세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원룸이지요.
○황춘하위원 1인 1세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1인 1세대 해서 28명이 28집에 들어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이나 신혼부부 신청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애초에 입주 대상자로 청년만 잡았기 때문에 신청은 청년만,
○황춘하위원 아, 거기는 신청자격이 없었구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청년만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앞으로 근데 올해 노인, 신혼부부 계획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 그걸 건의를 했어요, 청년들한테만 주자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해는 확대해서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소셜믹싱 계획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홍제3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작업장, 그때 시설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단체들도 장애인단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네요. 잊어버렸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48페이지 하단에 간략하게 요약은 되어 있는데요. 이 용도가 아직 장애인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장애인 유형별로 대표들이 들어가 있는 장애인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확정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종류별로 모든 장애인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그 건물을 가장 최적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정이 나면 바로 리모델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분과위원회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분과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농아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그렇다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분들의 대표가 계시고요.
○황춘하위원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의견을 집약시켜가는 과정이냐 이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은 다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황춘하위원 우리 과에서 준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준 건 없고요. 그분들 의견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진 것이고요.
○황춘하위원 아직 덜 모아졌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사실 저희 구비를 지원해서 쓰는 임대료, 보증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작업장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추진되는 대로 저희가.
○황춘하위원 아니, 상세한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잘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어느 특정 지역의 노인정을 노인경로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경로당에 어느 분이 힘 센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주관해서 모든 걸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못 가. 거기에 가면 부업하거나 내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서 교통정리하거나 이런 거를 해야 돼. 어르신께서 편하게 가서 놀려고 가는 경로당이 어느 특정인 한 분이 힘 발휘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압을 해 버리니까 나머지 어른들은 그 더운 여름에도 길거리에 앉아 있지, 추운 겨울에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작년에 해가지고 개선했습니다, 몇 년 방치했던 사항을.
그렇게 여러 단체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은 공정하고 함께 서로 부담 없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담당 과의 주 업무다, 그러니까 소수이든 다수이든 공유건물을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의무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단체 중에서도 또 힘이 좀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인원이 많거나 입김이 있는. 그렇지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별히 힘을 써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말씀하신 사례를 참고해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황춘하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더부살이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숫자가 2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홍위원 저는 그냥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55쪽인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분들이 과연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연계성으로 해서 할 거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이렇게 연계성을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시행해 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지금 정착단계라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정착단계라 못 했다, 그 정착단계에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뭐 정착한다고 해서 그러고.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지역에 우리 북가좌동에 이걸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황춘하 위원이 지적했지만 서대문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거를 북가좌동 쪽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남가좌동, 북가좌동 쪽으로. 지금 여기 과는 아니겠지만 청소년상담소도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청소년상담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북가좌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북가좌2동인데 아마 주택가 그 가운데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그게 그리로 오는 게 맞지가 않은 것이 서대문에 청소년상담소입니다. 근데 북가좌동, 은평구하고 경계선에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천연동이나 다른 동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할까요? 그런 거는 오히려 서대문의 중심이 돼가지고 가운데에서 그런 게 있어야 서로 근접하기도 좋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끄트머리 지역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물론 잘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주택이 몇 평이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6평에서 9평 정도 됩니다.
○박상홍위원 6평에서 9평인데 여기 입주 대상자는 신혼부부라는데 6명에서 9평에서 신혼부부들이 과연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청년으로 다 들어갔고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를 빼야지, 넣지 말아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박상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보다도 오히려 홀몸어르신들이 더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고 뭐라도 할 수 있지만 홀몸어르신들 어디 가서 받아주는 데나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답변,
○박상홍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 생각에는 그 청년주택은 님비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기피할 시설도 아니라고 보고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인공,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이런 젊은 세대이고요. 이들이 오히려 그 동네에 들어옴으로써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다 타 지역 애들이 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들은 이미 서대문구로 전입신고를 다 해서 이미 우리 구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네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로 인근 마포구나 서울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직장이 또 서대문에서 가깝고요. 그래서 다 우리 동네의 친구들로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바람직한 영향을 주변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할 때, 입주 전에 청년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활동은 스스로 하고 있고요.
○박상홍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을 끊을게요. 자, 그 설치를 서대문에서 했어. 그러면 서대문 사람들이 1순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마포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어렵게 그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대문 사람이 서대문 청년이 1순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어떻게,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주소가 서대문으로 왔기 때문에 서대문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 사는데 그러면 주소 당연히 오지. 선정과정에서 그 주택을 지었는데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 청년 중에서 먼저 1순위로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거를 마포에서 오고 은평에서 와서 주소를 거기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대문이 된다? 됐겠지요. 저는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서대문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서대문 청년 중에서 홀로된 청년 중에서 어렵든 어떻게 됐든 서대문 애가 먼저 들어와서 거주한 다음에, 다음에 마포, 은평 얘네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에 홀로된 청년이라도 걔가 1순위가 될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이 되어야 서대문에 만든 보람이 있지 서대문에서 만들어가지고 마포, 은평 사람이 와서 하게 한다? 우리 서대문이 그렇게 여유가 그렇게 있습니까, 모든 자립도 면에서? 이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청년도 좋지만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청년들보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든가. 여기에 보면 대상자는 홀몸어르신들로 해 놓고 신혼부부 해 놨지만 그거는 하나의 책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뽑는 것은 청년밖에 안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만 대상자로 해 놓지 굳이 그렇게 해 놓고서는 그걸 해 놓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6평에서 신혼부부가 과연 그 사람들이 살까요? 이거는 그냥 보기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가좌동도 이런 약간 비슷한 게 많이 있지요, 남가좌2동에. LH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 지금 알고 계세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남가좌2동에는 지금 맞춤형 임대주택이
○박상홍위원 LH공사에서 해갖고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홍은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박상홍위원 거기에 지금 한번, 현장에 한번, 이쪽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시자고 저하고. 주민들 난리예요. 지금 청년 이 부분도 하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또 하나 해 놓고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중에서도 저기 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 저하고 한번 현장 가시자고요. 담배 펴가지고 담배 그냥 아무데나 다 버려요, 담배 펴가지고. 담배꽁초 그 주위에다 다 내버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위사람들이 말을 못 해, 젊은 애들이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은 자원봉사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야 된다,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도 더 지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한번 더 잘 살피셔가지고 이왕에 된 거 잘 할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위원장 박경희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또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요, 입주 신청 받을 때 서대문 구민들한테는 가점이 주어져서 더 유리하게끔 저희가 입주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신청할 때 서대문 거주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대문 구민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홀몸주택은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저희가 SH공사랑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홀몸,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 소득이 적은 그런 분들도 복합적으로 입주토록 하려고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판단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대문구 사람 중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다음에 홀몸어르신들 아까 추가로 하신다는데 지역은 대충 어느 지역을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홍은동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데가 천연동 두 군데인데 아직 확정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냥 지금 SH랑 또 가옥주랑 저희랑 구두상으로 설계하시는 분이랑 논의 중이라서, 근데 지역은 대충 그 정도입니다.
○박상홍위원 신혼부부는 모래내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하여간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우선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공유재산 하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쪽에 위원님들께서 아닌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그래서 얘기한 건데요. 기분이 나쁘셨다면 공식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장님 얘기는 우리 서대문구가 너무 청년에 대한 정책이 너무 많다, 집중되어 있다, 여기 과뿐만 아니라 이대, 신촌에 지금 정책이 다 그래요. 그거에 대한 거다 보니까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서대문구가 방점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여기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맞지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은 다 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분명히 과에서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무슨 활동을 했으며 예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무급이건 뭐건 간에, 센터장이 무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쭉 주시고 미안하지만 제가 2016년도 하반기에 제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혜미위원 서울시에 이러나저러나 예산 줄 때 구 통해서 주지 서울시에서 직접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혜미위원 직접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서대문에 왜 있어,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만 지원되는 센터가 아니고 인근 3개 구 정도 다 통합해서,
○김혜미위원 사무실 공간 누가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에서 마련해갖고,
○김혜미위원 임대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에서 임대를 해서 그들에게 입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반적인 자료를,
○김혜미위원 하여튼 시에다 좀 요구해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확인하는 거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제가 먼저 빨리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주민자치국하고 자락길마을 공방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담당자가 바뀌셨고 과장님도 이때 안 계셨고 전임자들에 관한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사업종료가 언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본래 주민참여예산은 12월로 끝나는 걸로.
○김혜미위원 그렇죠. 12월말에 끝났어요.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단기사업인 거잖아요.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종료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종료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일단은 종료가 안 된 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만 지금.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됐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본래는 1월 중순까지 완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결을 지으려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의 또 거기 공구라든지 이런 정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월 15일까지 센터 운영을 하시던 이은영씨하고 장구나 시설 같은 거를 치우고 2월 15일까지 비워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2월 15일까지는 종료가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사실은 노인일자리센터의 역할을 저희가 작년에 업무를 계속할지에 대한 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노인일자리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공기술을 전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일자리에 취직을 할 정도로까지 되려면 그거는 쉽게 될 일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그쪽에서 어르신들 교육을 전담할 퇴직 목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 60세, 65세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러다보니까 저희 채용공고를 해도 그런 분들, 사실 저희 담당직원이나 계장님들이 전체 공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맡아서 일을 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없었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70 한참 넘으신 분들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 오셨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사실 그분들은 또 가르치고 하실만한 능력이 안 되시고 기술도 안 되시고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은 전담인력을 한 사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일자리에 맞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같이 일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일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종료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온 사업인데
○김혜미위원 엄청난 금액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이걸 1년으로 끝나기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끌어갈 건지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하기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윗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동체에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새 자기 가구는 자기가 만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미위원 목공이 아니라 공방의 개념으로 간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렇죠. 그런 부분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김혜미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셔요. 이경선 위원님이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참여예산 제안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본인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서울시에다 참여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한 제안서하고 2016년 동안 진행해 왔던 그거하고 달라요. 이게 왜 다르지? 해서 그 당시에 담당하고 통화를 했더니 도저히 그게 안 돼서 서울시에다, 왜냐? 사업 선정시에는 이거는 제가 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하고도 다 확인한 겁니다. 학인도 안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팀하고도 확인을 했고요, 예산을 인건비로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선정 시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을 썼습니까? 인건비로 왜 썼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올려서 바꾸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어요. 한 마디로 말 하면 받고 난 다음에 편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참여예산 위원들이 중요한 거지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팀들이 관여할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서울시도 잘못한 거고요, 우리 과도 잘못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니 주민참여 위원이었지요. 그 분이. 그리고 사업도 제안자셨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고 계속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종료가 되었잖아요,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벌써 1월 지나고 2월 다 되어갑니다. 중반이 다 되어가요.
이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휘둘리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나는 왜 휘둘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사실은 지금은 분위기가 옛날에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화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하고 협치,
○김혜미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개인이에요. 주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그 예산을 다 쓴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거는 제가 원론적인 것을 설명 드렸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분이 왜 협치를 안 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것을 태클을 겁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사업이 종료가 되고 사업이 다른 곳으로 넘어왔잖아요. 본인 그냥 공모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 거기에 그냥 공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거예요? 주민들의 세금 가지고 한 건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그럼 열심히 했어, 그럼 하면 돼요. 그럼 아마 가산점 갈 거예요. 가산 점 안 주나요? 열심히 했던 거, 다시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답답한 거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 다 안내를 드렸고
○김혜미위원 공모하라고 그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혀들어가는 그런 부분,
○김혜미위원 그리고 그 분이 처음에 했을 때 이력서 냈거든요. 이력서도 의원님들 다 드리세요. 이력서 안에는 공방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센터장이면. 그 자격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센터장이라는 부분도요, 사실은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할 때,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센터장으로 뽑은 건 아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럼 뭐로 뽑으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냥 전담인력으로 해서 기간제로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그 분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냥 쉽게 센터장, 센터장 불렀던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직원한테 질책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데다가 그렇게까지 해드리니까 좀 업 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2월 15일까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빨리 해서 종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전년도 2016년도에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만든 것은 노인학대를 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 만들고 혹여 또 학대를 받거나 하면 가감 없이 사회에 노출시켜서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사업계획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는 조례제정에 대한 취지에 맞게 중점적으로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보호지키미 활동도 적극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노인보호에 대한 건의함 같은 것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으면 그거하고 합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또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 세웠고요,
○황춘하위원 그런 개요들을 제게 문서화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67페이지 보시면 어르신일자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책자를 보면 노인에 대한 용어를 어르신으로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노인, 어느 쪽에는 어르신 이렇게 표기가 돼요. 통일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국·시비가 들어가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또 어르신 표현도 국·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이 근거가 되는 게 노인복지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이라는 유머를 쓰는 게 맞는데 저희 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고 하면 서운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황춘하위원 그건 좋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 그러시면 그런 사항들을 상위 기관에 용어변경을 요청하는 제안도 드릴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67페이지 중복지원자와 대기지원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어르신 일자리에.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현재는 아직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대기자가 있냐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것도 사업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확한 인원 수는 제게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중복자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중복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춘하위원 중복지원자가 있기는 있는데 몇 명인지 정확히 분석을 못하고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중복자가 발생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왜냐면 사업의 종류가 거리환경지키미가 있고 또 노노케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공익형으로 가셔야 되는데 65세 안 되셨을 경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고 싶다하면 60세 이상부터 하는 데다 신청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시장형에. 그럴 때 중복자가 나타납니다.
○황춘하위원 신청을 하면 시스템화 시켜서 입력을 시키면 배제되거나 그런 시스템 안 만들어져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다 되어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게 중복이 가능하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니, 그 전에는 선발을 지금은 통합선발을 합니다. 54개 사업이면 기관에서 하는 구청에서 일 할 사람도 수행기관에서 접수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만약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거기 가서 접수를 하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시고 구청에 와서도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중복자도 발생이 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관에 신청을 한 사람은 입력을 하면 동시에 구청에는 입력이 안 되도록 차단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그래서 선통합 선발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실 분도 가까운 복지관 수행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통합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황춘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복지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종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중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하는 게 맞다,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한다, 빽이 있어서. 이런 어떤 어른들의 오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데 지금은 사실 지원은 이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전산으로 모든 게 점수화 되어서 선정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황춘하위원 점수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22만원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힘없고 어디에 가서도 손 벌릴 곳 없는데 그래도 관에서 이렇게 하니 내가 참여해서 따라다니든 어떻든 해서 조금씩이라도 번다는 그런 것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수에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중복되어서 나 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해 나가자는 얘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양만점 주먹밥, 밥버거 등을 제조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인왕어르신복지센터에 준다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 소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가 지금 시설하고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황춘하위원 두 군데 다 해서? 두 군데 준다 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줄 건데요,
○황춘하위원 한 곳에 3,000만원 정도 준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설 같은 거를 해드리는 거죠. 한 2,000정도 시설을 할 수 있게.
○황춘하위원 시설비를 해주면 그 시설에서 주먹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 수요처는 어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직접 파는 방법도 있고요, 청년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할 방법을 찾아보고요,
○황춘하위원 이게 종류선택을 잘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먹밥을 만들어서 판다는데 주먹밥을 그렇게 쉽게 사먹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햄버거가 아니고 밥버거면 밥을 중간에 넣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렇죠.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하면 은평에 가면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꽈배기하고 도너츠를 만드는 어르신 계시는데 상당히 잘 돼요.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왜 잘 되는가 했더니 맛있게 해요. 은평구의회 가서 가까운 의원이 사오라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 맛도 좋아요. 맛도 좋으니까 의회에서 간식으로 사 먹더라 이거지. 어르신들이 만든 거를. 그런 식의 메뉴를 깊이 고민해서 선정을 해야 돼요. 기왕에 할 거.
밥버거나 주먹밥, 이게 손쉽게 먹을... 쉽게 간식거리나 주식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주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착안은 좋으신데 면밀하게 고민해서 종류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잘 되면 또 다른 곳, 또 다른 곳, 그렇게 해서 어른들께서 자발적으로 생활여건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살기 힘드시니까 수익이 나면 여기에 20만원 30만원 더 보태서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생각해본 거는 영등포구에서 할매주먹밥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도 가봤고 은평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도 메뉴선택은 좀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주먹밥도 하고 꽈베기도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나고 판매가 잘 되는 그런 메뉴를 정해서,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위탁을 줘서 복지관이 되었든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별도 점포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가 그 시설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별도 점포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더 어려워요.
별도 점포를 만들어서 은평처럼 거기에서 유동 인구들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만드는 것은 다른 데서 만들고 판매는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아침이나 출근시간에 지하철입구 같은 데 가서 파는 방법도 생각해봤고요,
○황춘하위원 그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그마한 소점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제조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게 모델화 되어서 다른 곳에 또 만들 수 있는 제2의 제3의 어르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 68페이지 보시면 경로행사 부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과하고 어떻게 되나 체육행사는. 어르신체육대회, 문화과하고는 어떻게 조율하고 있냐 이거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체육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되어서 체육회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려면 어차피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주관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서포트는 체육과에서 해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작년에는 너무 움추려서 못했죠? 움추릴 필요가 없었는데. 다른 구는 실행을 했더라고요. 과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식사대접 노인의 날 어버이날 경로행사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어버이날 경로행사요?
○황춘하위원 네, 각 동별로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동일하게 하는데 제가 제안한 게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르신들을 선출직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서 인사하는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 11시에 오셔서 11시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딱딱 다 맞춰야 된다, 내 얘기는.
어느 지역은 10시 반에 오시라 하고 어느 지역은 11시에 오시라 하고 어느 지역은 11시 반에 오시게 하고. 어른들은 또 그 시간대에 안 와요. 훨씬 더 일찍 오십니다. 길게 기다리는 어른은 2시간도 기다려요. 그건 어른을 위한 잔치가 아니죠.
국장님! 의회에서 얘기했다라고 하시고, 의회에서 누가 그랬냐 하면 황춘하가 얘기했다 하시고 강하게 간부회의 때 얘기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안 좋아요. 동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시간대에 해야 타 동의 어르신들이 안 오셔서 할 수가 있다 이건데 그건 안 그래요. 이 동네에서 드셨는데 뭘 그 동네에 가서 또 드시겠어요. 날짜가 다르면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한 군데 가서 인사하고 말지언정 어른들을 위한 행사는 그렇게 치러서는 안 된다. 꼭 누구 인사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몇 개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4개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서대문에 4개뿐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박상홍위원 더 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데이케어센터는 10개입니다.
○박상홍위원 깜짝 놀랐네. 갑자기 4개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그분들이 보험 든 게 있어요. 팀장들 보험자료 받으셨나요?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는데.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2016년도 거는 확인했습니다.
○박상홍위원 2016년도 거는 확인했다, 왜 제가 묻냐 하면요. 거기가 화재가 났다든가 하면 그거로 해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세월호도 그것도 보험을 많이 들었으면 거기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그걸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데이케어센터에 1년에 백이삼십만원씩 그 사람들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는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을 안 듭니다. 그건 제가 의원 생활 처음 했을 때 보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춰 놓기는 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2016년도 거하고, 지나기 전에 2017년도 거 있어야 당장 화재가 난다거나 그 어르신들이, 그분들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험 들은 확인서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북가좌2동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조그맣거든요. 조그마한데 지금 3개가 들어와 있어요. 노인정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하고 복지관하고.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케어센터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거기에 센터장 뭐 해서 직원들이 5, 6명 이상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낭비가 된다 이지. 왜냐하면 규모가 커서 여러 사람을 받아야 운영하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텐데 좁은데다 해놓고 사람이 오면, 실제로 인건비 보면 시비와 구비로 다 지원해 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좁아서 케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홍은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북가좌동은 옛날 노인정 자리였거든요. 노인정을 남자어르신들이 쓰던 거를 여성 어르신들이 키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화장실 같이 쓰는 바람에 연세가 들면 여성분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드센 분이 있어서 키를 갖고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더럽게 쓴다고 키를 안 주는 거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누가 남의 부인이 얘기하는 말을 듣겠어. 그러다가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 인원은 확인 됐나요?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17명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17명인데 직원하고 해서 몇 명이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재가복지팀장 황명화 사회복지사 1명하고 요양보호사 하고요.
○박상홍위원 거기 지금 식당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식당 그렇게 운영해도 되나요? 안 되죠? 원래 식당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복지관 식당 같이 운영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경로식당에서 합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를 경로식당에서 한다는 게, 모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식당을 쓰냐고. 그러니까 이 데이케어센터가 거기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당을 쓰는 겁니다. 거기 감독을 몇 번, 가보셨나요? 지금 감독을 1년에 몇 번 가보셨나요? 두 번 가게끔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도 원래 노인 부분하고 같이 써서는 안 되고 자체가 다른 건데. 식당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나요? 그거 한번 말썽 났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인건비 가지고 지금은 민원 생긴 거는 없었고요.
○박상홍위원 인건비가 중복해서 나갔다고요. 센터장이 급여가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급여는 제가 정확하게는.
○박상홍위원 그러시면 그쪽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해서 나중에 우리가 12월에 승인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적은 건물에다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노인정, 복지관 이렇게 해놔서. 그리고 원래는 데이케어센터가 17명 했으면 식당을 별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 밑에 급여를 중복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께서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질의는 그동안 많이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8페이지 성평등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어요. 제가 이 앞전에 2016년도 예결위를 하고 보면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인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하물며 모 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사업설명서에 이건 성인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도 쓰셨지만 대상사업 우수사례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 대한 주민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하려고 해요. 아마 이게 초안이 마무리됐으니까 과로 갈 거 같은데요.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좋은 예산 분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의식이 있어서 한 거니까 과장님 읽어보시고 또 추가로 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6개월 동안 안 하다보니까 작년 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아동급식,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들여다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카드를 냈을 때 편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꿈나무카드 제공하는 음식점 현황 있잖아요. 현황 좀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락 반찬 배달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행복도시락 서부플러스센터라고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다솜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김혜미위원 다솜이 음식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저염식이다 보니 맛이 없다는 평이 있어서.
○김혜미위원 맛하고는 달라요. 이쪽 장애인 쪽도 다솜에다 하다가 바꿨다고요.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아이들한테 전달되면 진짜 맛있게 보여주고 나름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식어도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배달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2016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에 지정해서 도시락을 일반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연결을 해서 반찬가게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괜찮았어요. 거기가 잘 했어요. 워낙 주문이 많고 일의 양이 많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못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형식의 지역의 반찬가게, 지역활성화도 되는 거니까 반찬가게를 발굴을 하셔서 거기에다 괜찮게 해서 아이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꼭 배달을 해야 되나요? 생각을 전환을 조금만 하면 아이들이 괜찮은 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 그냥 국공립이 아니라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저희 서대문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곳이. 사실은 중증의 아이들이 통합한다는 것은 비장애 아이들한테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특수학교가 있듯이 아이 상태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도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부모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겠냐,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들도 흔쾌히 장애전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 어떤어떤 부분이 나름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시설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 장애전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거기에 충족되는 시설 표준인증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경선위원 네,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110페이지 홍제동 문화행사 지원 아직 계획은 안 잡으신 거 같아요. 미루지 마시고 뭘 하실 것인가 계획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 보시면 어울림광장 체조 제 기억으로 예산을 잡을 때 확대하라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3개소만 먼저 시범 운영하자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무슨 10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현재도 3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3개소 운영을 했고요. 확대 운영하라는 뜻에서.
○이경선위원 그런 뜻으로 안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1,1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경선위원 그때 장숙이 위원이 금액만 잡았지 있는 것으로 하자 했지 늘리자고는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리자고는 하지 않았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늘리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이 돼서요.
○서호성위원 그때 분명히 늘리자는 취지로 한 거예요. 저도 동의했었어요.
○이경선위원 저는 반대해서 제 기억은 아닌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워딩이. 제가 속기록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하시잖아요.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태권도, 인라인, 발달장애인 특수체육, 농구, 게이트볼은 괜찮습니다. 보치아 한 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가보셨을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개찰 내려가는 부분에서. 한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나마 역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한두 대 틀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 좀 보시고 저도 가서 몇 번 봤는데 안타까웠어요. 장소 바뀌지 않으셨죠. 뒤에 계신 팀장님 장소 안 바뀌었죠. 지금도 거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분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보치아도. 그런데 굉장히 즐겁게 하시거든요. 거기에 한 분 초기에 했던 감독하시던 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다른 체육시설보다 낙후돼 있으니 좀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시원한 공간이 있는지도 보시고 햇살아래나 지하철 타고 내리기 용이하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정말 열악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아이스크림 들고 놀러도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영란 법이 생기는 바람에 이상한 말이 오를까봐 제가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요. 좀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처음 부임하셨는데 제가 알고 계시라고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염봉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과가 어려운 과인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좌거리문화행사 하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팝꽃 축제 하면서 그쪽으로 다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2,000만원을.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박상홍위원 아, 이팝꽃 축제와 연계해서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위원님과 세부사항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별도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계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문화체육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권역별로 이러한 게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청에 권역별 아시죠? 각 권역별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문화체육 행사를 하면서 권역별로 배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분이라고 하면 이상하기도 한데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행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신촌지역에서 지역활성화에서 하는 사업이랑 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는 3건밖에 없거든요. 1년 중에.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행사를 100으로 했을 때 권역별로 나눠서 해줬으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권역별, 적정한 장소만 있으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제권역이라든가 이런 데 적정한 장소가.
○박상홍위원 왜 없습니까? 학교 같은 데도 저녁 때 하면 되지. 꼭 저기서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가재울지역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할 때마다 민원이 폭증해서 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박상홍위원 민원이 폭증했다는 게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가재울4구역이라든가.
○박상홍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행사.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가재울4구역 했던 행사는 뮤지컬 갈라쇼, 재즈밴드, 대중가요 이런 사항들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민원이 많았었고 가재울3구역 DMC래미안 e편한세상에서 했을 때도 아마추어 예술단이나 팝페라 대중가수 공연 이런 거 했을 때도 민원이 많았고요. 작년 10월에 했던 불광천 해담는 다리 야외공연장에서 했을 때도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상홍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민원이 많다, 보통 몇 건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 행사하면서. 막연하게 많다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거기 와서 강하게 행사 중에 항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고요.
○박상홍위원 자, 어느 행사건 간에 하면 다 100%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즈음악 하면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경우 재즈음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 전화하나요? 아, 그냥 하는구나 하지만 물론 전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요조사를 미리 해보세요. 그거를 구청에서 재즈음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 지역에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님들한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지역에 어떤 행사하면 좋겠냐고 미리 사전에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구청에서 해서 그 지역에 가서 행사하니까 그 지역 정서는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맞지는 않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독단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가재울4구역 할 때도 조합 의견을 듣고 조합에서 장소를 해달라고 요청한 곳에서.
○박상홍위원 장소만 했지 음악이라든가 이런 선택은 안 했잖아요. 그분들이,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향을 알았을까요? 지금은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을 들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요. 해서 하면 민원이 덜 나겠죠. 그 취향이 어떤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촌 같이 대학 있는 데 가서 트롯 하면 대학생들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많은 데 가서 클래식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권역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활성화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는데 많지는 않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사를 하면 문화체육과로 해서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주민이 지역활성화과에서 행사 합니까? 하냐고.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냐 그렇게 안 따지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에 행사하시잖아요. 그런 게 다 그리로 편중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화체육과만큼은 권역별로 해서 다른 구민들도 문화 혜택을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저희 문화체육과는 권역별로 많이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게 홍제권역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홍제권역이 조금 취약한 거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홍제권이면 시장 거기 있지요, 인왕시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들 하시던데. 괜찮던데요 가보니까. 그 안에 유진상가인가요?
(「예술대학교요」하는 이 있음)
예술대학교요?
거기서 행사하는데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죄송한데 가서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반응이 좋아요. 왜 그런 거는 구청에서 그걸...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해서 왜냐면 문화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골고루 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 있지요. 북가좌동에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팝꽃 도서관요?
○박상홍위원 네. 과장님 오셔가지고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죄송합니다. 작은도서관까지는 못 가봤고요,
○박상홍위원 거기 담당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책 몇 권 있으세요? 팀장님은 가보셨나?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가보기는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가보니까 어떠세요?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도서가 1,200권 정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저희가 올해 분기별로 작은도서관 책을 구매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팝도서관에 많이 배정하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가서 보셨지요?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네.
○박상홍위원 공간이 그냥 비어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는 안타까운 게 거기 사서 있지요?
사서 그 분이 처음부터 온 분이 사서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네.
○박상홍위원 그 분하고 말씀 한 번 해보셨나요?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제가 갔을 때 사서가 회의에 갔어요. 구립도서관을. 제가 근무하고 계시는 자원활동가 분하고 얘기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분 사서 맞아요?
저 몇 번 가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밝히지는 않고... 너무 태도가 그렇게 해서는 책 빌려보지도 않아요. 이거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진아도서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돼요? ‘거기 이진아도서관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책 없는 거 가서 말씀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거기 왜 앉아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더만. 그렇게 돈 낭비해가지고 사서 해서 어디 와서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좀 일어나서 부족한 사람 있으면 안내도 하고 해야지, 너 올려면 오고 너 가서 보려면 보고 빌려보려면 보고 신청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합니다. 왜 홍보를 해야되냐, 거기 많이 돈을 들였는데 책을 봐야 다음에라도 더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체 회의 가면 꼭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계좌를 하나씩 개설해가지고 좀 봐주십사. 꼭 읽어주십사. 저도 그러는데 저 솔직히 컴퓨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답변하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 그건 아니죠. 아, 이 사람이 서툴다 하면 사서라는 사람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한권이라도 더 책을 읽게끔 해 줘야 사서 역할이지,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고 오려면 오고. 왜 책이 이렇게 없나요? 그래서 제가 이진아도서관 쪽에는 책이 밑에 놓아져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갖다 놓았으면 좋겠더라고. 왜냐면 공간이 너무 비어있으니까. 벌써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6개월이 넘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이 없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올해 좀 더 배정하도록 하고 사서 응대 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 전달해서 교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지적한지 몰라도 북가좌1동인가 아, 남가좌1동이구나 거기도 한 번 지적당한 적 있어요.
사서들이 전반적으로 그런가봐. 그런 거를 우리가 주무과에서 잘 해서 왜냐면 그분들이 나가서 있지만, 그 분들 계약직이지요?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네.
○박상홍위원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나와 있으면 구청의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자세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빌려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걸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아니면 아들한테라든가 딸한테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이진아도서관...
북가좌동 사람들 이진아도서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나와있는 거는 그 만큼 책을 보러 온 사람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서, 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함으로서 이진아도서관이 상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거기 이진아도서관만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팀장 천정흔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있지요?
작년에 심의에서 떨어진 단체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곳이 없나요? 몇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요, 또 자료 요청인데요,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도 자료좀 주십시오.
하나 더 동아로 배우는 유아발레교실 있지요. 여기에 강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 무용학과 석박사 출신 강사들,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나 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3만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김혜미위원 그렇구나... 여기에 대한 강사는 강사진 이력서까지 주십시오. 그렇게만 자료 요청하고요, 이것은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조성이 되었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으셔야지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미흡할 거예요. 아직 실무진 안 뽑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사무국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사무국장 뽑았나요? 뽑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없는지 알았어요.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수고해주세요.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소관 부서로 오니까 반갑네요.
저는 과장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문화체육과 팀장으로 계실 적에, 시설팀장인가요, 그 때?
그때 구에 처음으로 인조잔디구장을 깔 적에 제가 축구연합회 사무국장 보고 있을 때인데 구청장께서 좋은 샘플 한 번 보고 와라 그래서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 갔는데 나는 한두 군데나 보고 가서 좋은 데 가서 밥이나 먹고 올 줄 알고 따라나섰는데 저녁까지 샅샅이 있는 데 다 보는 것을 보고 아, 이 분이라면 진짜 믿을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 어려운 곳인데 잘 해 주리라 믿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2017년도 서대문 문화체육, 2017년도에 과연 맞는 체육정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구민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동호인들이 이제는 상당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이나 향방을 보면 5년 전 6년 전에 있던 것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때가 되었다, 2017년도에 맞는 체육정책을 펼 때가 되었다, 한 가지로 지금 제가 몇 년째 서대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지난번에도 이현근 국장께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봐라 세워봐라 했는데 말 뿐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안 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체육회가 통합하는 마당에 구민체육대회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동호인들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체육회를 구성을 할 것을 한 번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모여서 큰 것이 이루어지듯이 체육도 작은 동에서부터 관심과 어떤 참여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체육에 참여하는 그런 2017년도 프레임에 맞는 체육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초·중학생들 캠프를 하고 있지요. 겨울철은 이미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여름철에도 해양스포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담력이라든가 어떠한 자립심 같은 것을 키우기 위해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진삼위원 갖다 와서 혹시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저희 직원이 한 명이 동행해서 따라갔다 왔는데 스키캠프에 참여 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이진삼위원 이번에 몇 명이나 갔다 온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60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확대가 되어가지고 최소한 버스 2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고, 연말에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울림광장 체조교실 운영을 하는데 저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공원 같은데 체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 독립문 입구 쪽에서 했을 때 사람이 7∼80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 모였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 인근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된다 말이지요. 민원은 어디 가서 한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도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은 지역 분들이 돈을 안 들이고 아침저녁으로 와서 같이 음악을 함으로써 또 구정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도 같이 모색을 하는 거거든요.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구의회 바로 밑에 화장실 옆에 구석으로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야 되겠느냐고요. 다른 노래방이나 노는 것도 아니고 사기 치는 것도 아닌데 왜 공개적으로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숨어서 해야 되겠어요? 자신 있게 넓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앞장서서 풀어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그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적에 동호인과 생활체육회의 일부가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해서 사실은 동호인 간에도 갈갈이 찢어지고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의회까지 왔었고 고성도 오고가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체육관을 짓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옳게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사용함에 있어서 늘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계획서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생활체육사무실, 종목별 사무실, 샤워장, 풋살장 등등 해 가지고 전부다 설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이렇게 주요시설 나오는 거 보니까 생활체육사무실, 종목별 사무실, 풋살장 싹 빠졌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을 이용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요. 지금 밖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그때 당시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우리끼리 헐뜯고 대회 때마다 현수막을 치고 했냐는 푸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속았다고.
향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의 체육정책에 맞게끔 클린하게 감추지 말고 자기의 뜻을 어떤 한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원 되어서 나서서 일을 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구민을 보고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된 부분이니까 생활체육회 사무실 가보면 지도자가 13명, 사무국장 하나 있고, 옆에는 축구지도자들 방까지 해 가지고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곳 가서 6개월만 근무해보세요. 어떤가... 내 자식 내 동생들이 거기서 일을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냥 놔두겠어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어떻든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현재는 열악하고요, 저희가 올해 다목적체육관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생활체육 사무실도 지금 넓은 공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현재 체육회관 자리로 잡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과장님을 신임을 하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아현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아까도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구정보고회를 하면서 오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시설을 조금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하1층 지상3층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계획이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하1∼2층 정도 하고 지상 4층 정도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고 문화시설까지 넣는 게 좋을 거 같다, 왜냐면 그 동안에 북아현, 충현, 천연, 신촌 지역이 체육 사각지대였다고요. 문화 사각지대였다고요. 공연 하나 볼 때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 500평이 넘는 자리가 생겼으니 이왕 문화시설을 넣는다면 이런 기회에 한 층을 더 높여서 5층 이상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4층 정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구 관계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구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더 확장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도 거기 위치를 아시지만 자리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자리에요.
진짜 누가 뭐래도 지금현재 돈을 주고 500평을 사려면 상당히, 아파트 전시 공간 앞이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냐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짓는데 지하1층에 지상3층 있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라 이게요. 거기다 문화시설까지 넣는다면 과연 체육시설이 1∼2층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기간이 늘더라도, 왜냐면 이번에 총 사업비가 110정도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너무 적게 다 오셨어요. 30%밖에 못 따오셨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게 1, 3개 구 체육관 정책에 의해서.
○이진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루트라도 더 할 수 있는 여러, 다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40%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너무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간이 늦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서대문에 체육 강사들 많이 있죠.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도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당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어떠한 성적을 내더라도 인센티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성과급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이건 조례에 없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혹시 수당을 조금 인상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강사에 대한 수당 제한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진삼위원 팀장님, 어떻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은미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장 이은미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 강사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교실은 3만원인데 한미혜 코치, 김우석 코치는 시간당 3만 5,000원씩 작년부터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사보다 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건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3만원, 3만 5,000원 이상은 못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은미 네,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인데 저희는 최대 3만원 지불하고 있고 특히 축구교실은 3만 5,000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팀장님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분들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진짜 열심히 생활체육에 나오는 어린 학생들을 기초부터 가르쳐서 국가대표까지 키운다는 것은 사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하거나 이럴 때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위 3위 이상 입상을 하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을 했을 때 그래도 인센티브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생활체육팀장 이은미 포상금 말씀하신 저는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불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사수당을 조금 더 다른 교실에 비해서 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 저희가 중학교 풋살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 드리고 있어서 여성축구교실 그 다음에 창서초등학교에 교실 몇 군데 교실을 추가적으로 특별히 그분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돌산구장에 있는 중학교 축구교실도 사실은 그 선생님들을 배려해서 여성축구교실 이런 것들을 만든 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건 참 잘 하셨고 특히 재작년인가요, 일본 쓰미다구하고 하는 축구 연계수업에 그 사람들이 가서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었던 부분은 상당히 좋다, 또 기회가 되면 유럽 쪽에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사실은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미다구에 저희가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저희 코치가 3명이 해마다, 올해도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민간단체에 부탁을 해서 서대문구생활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파견을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유럽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선진 체육시설 견학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건 올 연말에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체육 부분이 되든 공공 부분이 되든 사실 복지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대돼야 되고 또 어떠한 일정한 성적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돈은 더 인상해 주지 못할망정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동 체육회 신촌동은 지난번에 체육대회가 구성이 돼 있고 충현동은 구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이런 것도 전체적인 플랜에 있어서 한번 시작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각 운동장 시설에 운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서 보면 녹지과라든가 개천변 같은 데 무슨 과죠? 거기가 푸른도시과 같은 데가 3군데가 운동시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후에 관리가, 내가 어느 곳을 가 봐도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 과 연락처가 없고 그 시설을 만든 공장 연락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홍제천에 가보니까 한 군데가 딱 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옛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체육시설부터 최소한 문화체육과 시설팀하고 연결이 돼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비상연락처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앞으로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그간 몇 번 얘기는 얼핏얼핏 들었는데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 듣고 귀가 번쩍 트이는데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건축규모나 총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변경 불가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기준을 잡은 것은 서울시에서 1, 3개 체육관 정책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1,000평 기준으로 저희가 잡다보니까 거기까지만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상 증액되는 비용은 전액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비 투자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데요. 그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구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더 복합체육관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에 건축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505평」하는 직원 있음)
이게 지상 3층까지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짓는다면 총 1,700∼1,800평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1,000평인데요. 그보다 1.7배까지는 더 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키웠을 경우에 예산이 약 200억 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할 거 같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150억 정도까지 계획을 잡아볼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규모를 키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쪽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서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복합적으로 하면 좋겠고 만일 구 재정여건이 정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증축이랄가 이런 거를 감안한 건축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여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주세요.
○이경선위원 아까 놓쳤는데요. 좀 전에 김혜미 위원이 동화로 배우는 유아발레교실 자료 요청하셨어요. 저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어린이집이. 4월부터 시행인데 선정 다 하셨습니까?
그때 예결위 때 제가 하나 받은 건 있는데 그대로 가나요? 유치원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6개 어린이집에 합니다.
○이경선위원 어린이집은 내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강사 선생님에 대한 프로필까지 다 함께 김혜미 위원님 주실 때 1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저희 북아현동이죠. 지으실 때 예산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체육진흥자금이나 기타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나중에 또 불편함이 야기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방법론을 찾아보셔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적용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국가나 서울시나 지원 비율에 따른 비용이 그 정도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가재울지역도 부지가 1,000평이 되는 부지에도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계획돼 있는데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서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제가 그 자료가 오래돼서 기억이 아른거려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가고 저희가 북아현동 쪽에 종합체육시설이 하나 들어와야 되지 않냐하고 제안을 할 때 구청하고 안 맞았어요. 구청에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또 지을 수 있으니 하자라고 했을 때 예산도 저희가 알아봤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과장님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기왕에 짓는 시설 모두가 다함께 활용도 있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선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마 오래돼서, 이진삼 위원님도 그게 있으실 텐데 이걸 자세히 안 보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증축을 할 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증축을 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증축으로 가도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