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정유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급만성 질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지역방송 티브로드와 업무협약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티브로드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시청률요?
○박상홍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시청률까지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고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원 전체를 다 티브로드를 준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티브로드 하고는 무상으로 금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무상이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200은 인쇄물 같은 거 계속 하던 사업비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티브로드 방송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 너무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해담는... 서대문 매달 나오는 신문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여기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달 보시잖아요, 서대문 신문, 마당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티브로드 같은 거 잘 보지도 않아요. 구청에서도 티브로드 보나요? 구청에서도 안 볼 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티브로드에 우리동네라는 정보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다고 생각,
○박상홍위원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들여서 생각을 바꾸어서 오히려 매달 홍보과에서 하는 그런 신문 쪽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22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쪽에서 목욕탕도 점검 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박상홍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박상홍위원 그걸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 민원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목욕탕이 냄새 나고 환경이 너무 우중충해요. 과연 그게 우리 보건위생과 쪽에서 그것을 점검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 두 번 한다는 것은 한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여러 가지 점검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박상홍위원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많으면 민원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걸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오히려 몸을 저기하려다가 그 안이 쾌적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 있는 사람이 가서 쾌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는 목욕탕 점검을 수질 검사만 하거든요. 물만,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물만 검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자주 해주셔야 그 분들도 물을 자주 갈아주지,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용업소도 몇 번 나가나요? 이발소 같은데... 숙박 같은 데는 나가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전수 나가긴 나갑니다. 전수 나가는데 모니터 요원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다 보면 숫자가 많잖아요.
○박상홍위원 그거는 말씀하고 맞지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대문구청에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1,300명이에요. 그러면 간부회의 때든 회의 때든 해서 실질적으로 충원을 해 달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도 보건소 쪽에나 그 쪽에는 예산도 조금밖에 안 줘요. 참 이런 게 안타깝다고. 꼭 복지에 쓴다지만 위생 같은 것도 다 복지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거를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인원도 충원해 달라고 해서 그 쪽에 충원해야지, 1,300명인데 사람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점검은 자율점검도 있고 그러긴 해요.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너무 위축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두 번 한다는데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번 정도는 하셔야지요. 뭐 위축된다? 본인이 떳떳하면 구청에서 올라면 오라 해야되는 것이지, 그게 위촉될 거로 판단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2쪽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점검한 자료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니까 저기하시고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박상홍 위원님이 티브로드 말씀하셔서 우리 동네를 말씀하시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각 구에 찾아가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탐방 해서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다양하게 테마를 잡고 나오잖아요. 우리동네도 홍제3동 한 번 나왔었지요. 시의원님하고 함께 투어를 함께 진행을 해서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저는 그걸 보시고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대면 접촉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슨 행사를 하다 시장 시설 리모델링하면서 그걸 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맞죠? 이것을 테마로 잡으신다면 한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저희가 전체 권역에 재래시장도 있고 맛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에 맞춰서 진행이 골고루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실 것으로 봐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는 역할이 그런데 또 때가 때이니만큼 선거하고 물리면 서로 예민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편향되지 않게 갔으면 좋겠고 동에서 할 때는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오실 수 있고 구의원님도 함께 참여하시는 게 더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홍보가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타 구 소식도 알고 싶어서 탐방도 하시고. 이게 티브로드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테마로 잡으신 것 같아요.
공영방송에 계셨던 아나운서도 섭외해서 그 분이 진행하게끔 하시더라고요, 메인을. 그러니까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그냥 스쳐가는 기회가 아니라 저희 서대문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잘 연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행정감사 때 쓱 가볍게 했는데 제가 각 위원회 구성을 봤어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기기증 추진이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장기기증 캠페인을 하자는 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내가 장기기증을 하겠다라는 소신이 있으신 분이 와서 하셔야지, 그냥 오셔서 했고, 그 분들이 서명서 조차도 없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임기가 끝나셨거나 하실 때는 의사를 여쭙고 현재 진행하신 분들에게도 이 정도 소명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작년에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통과가 되면서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한 신촌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춤을 추는 행위 허가 나온 게 지금 다섯 군데가 돼요. 다섯 군데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청소년들 많이 끌다보면 활성화가 도움이 되었겠지요. 원인분석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까지 도출해본 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면 이 조례가 현 시점에 맞는지 그 다음에 신촌상권에서 이 조례가 발효되므로서 어떠한 이득이 취해지고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결과물들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든요. 그건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획 같은 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관에서 하라 막 신고하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업주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사업이 잘 되면 옆에 다섯 군데가 했으니까 안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하겠지요, 주위에서. 그러면 실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관에서 개입하기는...
○이진삼위원 최소한도 조례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관리조항이라든가 또 상인들에 대한 반응 같은 거 그 다음에 홍보 같은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조례가 조례로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서대문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된다는 거지, 그것은 조례 발표 외에는 소관 부서가 할 일이다, 또 상인과 같이 연계해서 할 일이다, 상인들은 이 조항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얘기지요. 제가 신촌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 연말에 다시 한번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홍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우리동네 운동교실하고 맞춤형 건강교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찾아가는 방문진료 운영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만큼 갔고 쭉 나와 있지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 요청 할게요. 식중독이나 음식물 안전사고 예방을 하면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적발 건수하고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자료 주시고요,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대상 업소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한 학교에 다섯 명씩 해가지고 20명 내외로 금년 4월경에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적발 건수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안관들이 가면 적발을 해서.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나오고.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잘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00%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잘 되고 있는데 어쩌다 실수를 해서 빼먹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됐느냐가 문제인 거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빼놓지 않고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에도 원산지표시 적발 건수가 있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있었죠.
○김혜미위원 한 건 정도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금년부터는 원산지표시가 조금 달라졌어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작발이 됐어.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정조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과태료 매기기도 하고.
○김혜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랬다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있었던 정육점이 별안간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문을 닫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원님, 정육점은 일자리경제과.
○김혜미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나에 감전사고 그거 해결됐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해결됐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있거든요. 감전이 되지 않고 잠깐. 지금 조사 중에만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영업은 계속 하고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데 소방차는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보면 화덕에서 방석에 불이 튀겨서 경미하기는 한데 감전된 거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방석에 불이 튀었다, 그게 아니라 욕조 안에 감전이 됐다니까. 욕조 안에 전류가 흘렀다고.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황춘하위원 그 원인분석 해서 그 원인을 잡아서 회수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다 정리해서 공사를 다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는 현장에 안 가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현장에는.
○황춘하위원 팀장만 보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과장은 가봐야지,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4명이나 그게 전류가 약해서 다행인 것이지. 전류가 강했으면 네 분 다 돌아가셨을 상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공사를 다시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과장께서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관리를 못했으면 기술자를 대동해서 업주의 얘기만, 오래 됐어요, 그 사우나가.
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별도의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전, 안전 최고 부르짖고 있는 게 지금 현 시대적인 상황인데.
나는 과장께서는 필히 현장을 방문해서 이후 조치 사항을 다 인지하고 파악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앞서 뛰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1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직원 친절도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전화친절 수상자 격려 월 1회. 몇 명? 1인을 준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1인을.
○황춘하위원 선정해서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로 선정하나요? 1인을.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구청에서 전화점검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요. 보건소 1등 한 직원이 누구냐.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전화점검을 할 때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인들을 정해서 하는 건가, 부서를 정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전화점검은 보건소에 전화점검 하는 팀이 있어요. 보건소 7층에.
○황춘하위원 보건소 내에.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구청에서 하는 팀이요. 나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별로 전화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보건소는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았나 그걸 우리가 의뢰를 하죠.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쪽에서 어느 쪽에, 아무나한테 다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무나한테 다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무나한테 친절하게 받는 직원을 추천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보건소 대상자는 몇 명이죠? 친절도 대상자. 전화점검 대상자.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전화점검 받는 수혜자는 우리 전 직원이 되는 거죠. 보건소, 구청.
○황춘하위원 몇 명이요. 보건소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80명, 90명 되죠.
○황춘하위원 이게 쭉 해마다 해오는 거죠, 계속.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계속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재 친절도 수상을 한 사람이 중복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중복되는 사람 있죠. 전화점점 잘 받는 사람은 계속 잘 받으니까 중복이 되는데 시상은 그 사람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황춘하위원 중복은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보다 덜 친절한 사람을 준다는 얘기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 다음에.
○황춘하위원 그 사람 받고 나면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렇죠? 1년이면 12명이 가는 거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을 뺀다 손치더라도 1년 지나고 나면 별로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간다는 얘기네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기 곤란하고요.
○황춘하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지금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그러면 이번 달에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다음 달에 그 직원보다 더 친절한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받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친절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친절한 사람은 계속 상을 주면 타성에 젖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두 번째 하다가 자기가 좀 덜 친절, 두 번째로 받는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더 친절해야겠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3년까지도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 2년이면 24등이에요, 24등. 24등한테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니죠. 계속
○황춘하위원 아니, 한 번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다시 받지 않도록 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년에 한 번 주니까 한 사람 받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월 1회. 1년에 한 번이 아니지 수상경력 월 1회라고 돼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친절도 조사해서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 80명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중복에 대한 문제를 문제시하면 안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3번, 4번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3번, 4번 친절도에 선정된 직원에게는 뭔가 승진에 가산점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런 것들이 진짜 아, 해야겠다라고 더, 본인이 불친절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불친절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업무과중 내지는 순간 어떤 업무에 엮인 상황에서 전화 받았을 때 어투가 아주 거칠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딱딱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키우기 위한 것은 뭔가 꼭 보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는 맛이 있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순서 돌아와서 주는 형태, 이건 안 된다. 내 얘기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잘 하는 사람 중복이 돼도.
○황춘하위원 세 번, 네 번 중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근평에 있어서 평가 가점을 더 준다할지 보건소장께서 간부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근평 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 부서장들이 올릴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결재해서 주민자치국으로 올릴 것이고. 인사위원회로.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13년도에 와서 친절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매달 구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등수가 높은 사람 명단을 받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우리 간부회의 하면서 1월에 선정해서 발표가 오면 2월에 간부회의 할 때 시상금은 별로 없어서 3만원 정도의 도서상품권 줍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주면서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이번에는 지역건강과 아무개, 다음 달은 의약과의 누가 이렇게 뽑혔습니다하고 같이 박수도 치고 격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해봤더니 매달마다 순서가 바뀌고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겹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황춘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사람을 계속 격려하기 위해서 저도 이걸 해보니까 어떤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이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수시로 아, 전화 잘 받는 친구 하고 격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한 번 받고 다음부터는 상도 안 주니까 내가 잘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태까지 3만원 도서상품권이지만 쭉 드렸던 우리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겹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친절에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있는 직원은 그 상품권을 받아서 잘 하겠다 상품권 안 줘서 잘 안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친절도가 높은 직원은 의당히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께서 중복을 안 한다 이런 발상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돌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채택되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 혹여 채택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주세요. 2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았는지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그 직원이 또 다른 부서로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국에서도 그 사람이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구까지, 청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 직원 정도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지역건강과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과장님, 빙모님은 잘 모셨나요? 미리 알았으면 마음의 표시라도 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모님이 93세까지 제가 모시고 살다가 관절에 무리가 와서 102세까지 울산에 공기 좋은 시설에 모셨다가 거기서 간단하게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혜미위원 우리가 56세 이상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 독감 방식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전에는 지정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접종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지역에 병원에 직접적으로 가셔서 하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방식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성과는 어땠을까? 단체로 쭉 가서 하셨을 때와 편하실 때 가셔서 하셨을 때하고의 차이가 있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4년까지는 저희가 주민들을 오시게 해서 집단으로 보건소에서 했는데요. 2015년, 2016년. 2016년이 2회차입니다. 2015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운영을 했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편하게 맞으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접종률이 엄청 올랐습니다. 보통 69, 70%대였는데요. 80%대로 다 올랐습니다.
○김혜미위원 다행이시네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관심 갖고 방식을 바꿔보자 했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또 2016년에는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함께 걷기 이게 신규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것만 딱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형 걷기 특화프로그램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요. 홍제천 해충방역에 대한 사업인데 어디어디가 뭐가 날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해주라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오셔서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리 좀 하자. 미리 어디에 얘네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잖아요. 미리 차단해서 방역하고 해충을 박멸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벌써 발생되고 난 다음에 소독하는 것보다 아예 원산지라고 해야 돼요?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방역회사를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더 잘 하시겠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자신 있는데요. 우리 홍제천이 상당히 명소 아닙니까? 거기에 수질, 환경과나 홍제천을 관리하는 치수방재과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약을 안 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환경관리도 해봤지만 소독약을 거기다, 그리고 발생하는 걸 미리 막는 거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좋은 의견이신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하천이 해마다 기온에 따라 다르고 수질이 있을 때 다르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유충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지금 3월, 4월 오면 깔따구라는 벌레가 있어요. 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하루살이가 집단으로 모여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합니다.
봄 되면 걱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발생할 거를 모래톱 같은 데서 나서 유충이 돼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 모래속에 약을, 물고기도 있어서.
○김혜미위원 한 번 갈아주거나 하면 안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면 훨씬 낫고요. 그게 물리적인 방법인데 하천의 물을 쫙쫙 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천을 정비하는데, 뭐라 하나.
○김혜미위원 걸러주는 곳, 정화해 주는 곳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준설작업, 준설작업만 한 번 하면 쭉 빠지면 안 생기고.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셔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잖아도 치수방재과장도 그쪽에 매일 아침마다 운동화 신고 순찰을 하는데 올해도 유심히 나가서 보고요. 그래서 물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준설 같은 거 그쪽에 의뢰하면 하천 준설을 포크레인 가져와서 해주거든요.
○김혜미위원 이번에는 문제되는 게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기. 아주 집중적으로. 이 서식지에 대한 부분을 안 해주면 이번에는 모기가 아주 주민들한테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항상 짚는 게 있어요.
요새 전자담배가 주춤하죠. 그래도 서대문구에 전자담배 가게가 몇 개가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자담배 가게가 자꾸 바뀌어서. 48개소.
○김혜미위원 그래도 많네요. 그냥 담배보다 유해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8개소나 있으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담배 같은 경우는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단속하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강화해 주셔서 담배 없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 담배피우는 분들한테 몰매 맞을까봐 그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청소년이나 지나가는 여성분들이나 담배 안 피우시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영유아인데 지원하는 부분이 저소득층만 지원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영유아 지원사업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항목마다 좀 달라요, 지원대상이.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만 해 주냐 이거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신생아 검사는 주민소득 60% 이내 어려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기준주민소득이라고 정해져 있어서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구평균소득 이런 걸 따지는데 거기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의 아이들한테 해 주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은 전체 다입니다, 아기들 다.
○박상홍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애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은 애를 못 낳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면 이 혜택을 주려면, 출산을 장려하려면 애만큼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아기를 더 낳지 정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아이 많이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어려운 사람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나서 못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그런데 여기 정부에서 정한 기준 60%나 아니면 평균소득 150% 이내 선천성검사는 전 대상, 이렇게 한 거는 어느 정도 일정소득 이상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요, 대부분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기저귀도 그렇더라고요. 기저귀도 실질적으로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 애를 셋을 낳고 넷을 낳지. 조금 산다고 해서 넷 낳았다고 해서 안 해주고. 좀 산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애들 낳을까요?
그냥 조건 없이 애 둘 낳으면 20만원, 셋 낳으면 50만원, 이거 저는 그 의미 별로 없다고 봅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분유 사주고 기저귀 주고 예방접종 해주면 애를 낳지, 세 명 낳는다고 해서 50만원, 그 50만원 무슨 의미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60%니 이런 거 다 없이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뭐든지 지원사업이 예산이 따르는 사업인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저희가 우리 구만의 예산이 아니고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서울시와 중앙부처하고 우리하고 매칭된 사업이라, 다른 구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들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여기저기 사업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 하나하나에 예산을 달라고 그럴 수 있을지...
○박상홍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과가 어르신과가 아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애들은 없고. 그러면 노령화 구가 된다고요. 이런 혜택을 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오히려 젊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우리 서대문구 더 와서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연구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데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해충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불광천은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불광천하고 홍제천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홍제3동 쪽으로 이 쪽으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왜 지역 편파적으로 했냐 해서 올해는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서 그 위쪽을 마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불광천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제천에 57개가 있고요, 불광천에는 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서대문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상홍위원 저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50미터 100미터 간격으로 전선 전봇대 따라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천에 있지 않고요, 천 위에 2개, 위쪽 넘어가는 주택 있는 쪽으로
○박상홍위원 주택 쪽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전거 타고 매일 다니면서 순찰 합니다.
○박상홍위원 불광천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불광천까지 갔다 옵니다.
○박상홍위원 자전거 타고 그게 안 보일텐데요. 위에 달려있어 가지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침에 일찍 오면, 저녁 때 가고 그러면 그게 불빛이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이 나간 것도 있나 없나...
○박상홍위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자주 가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기입니다. 저번에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모기 날라 다니는데 잡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이 잡을 기회에요. 해충 벌레 아파트단지 내 하수관 열어보면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보면 그 안에 애벌레 많이 들어있어요.
따뜻해가지고 그 안에 독에 든 쥐입니다. 그래서 뿌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아파트는 못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 하실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요, 못 해주지 않고요, 지난해 11월에 월동 모기 구제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300세대 넘는 아파트는 의무시설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리소에다 소독을 안에 바퀴벌레 잡는 이것만 찍찍 뿌리고 다니지 말고 실제로 거기 있는 것을 집중해서 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고요, 본인들이 그 회사에 시켜서 못할 경우 그래도 잘 못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다 공문을 보냈어요.
○박상홍위원 공문은 보냈는데 시행한 거는 확인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시행한 데 몇 군데 있을 걸요.
○박상홍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왜냐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잘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지역이 저는 많다고 말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형식적인 소독을 하면서 필증만 받고 돈은 조금 내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그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못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직원들이 거의 30년 이상을 소독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공문을 보내고 언제 시행하겠다는 답을 받으면 안 될까요? 아파트한테.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필증만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저기하지 않느냐는데 주택법이 바뀌어가지고 서호성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아파트에도 전기세를 공급을 해줘요. 지원해 준다고. 옛날에는 아파트 안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지금. 물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힘들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힘들다 하면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구에서라도 일부 방역비를 같이 해서 동참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파트에요?
○박상홍위원 그럼요.
그렇게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지요. 지금 왜냐면 옛날에는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전기 가로등 전기세를 구청에서 지원 안 했습니다.
작년인가부터 조례를 바꿔서 지금 아파트도 그 안에 전기세를 일부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공문을 보내시고 일단은 시행하고자 하는 기간을 딱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통보를 주시면 해서 같이 동참해서, 왜냐면 그게 비록 지원해 주는 돈이 나중에 모기가 날라다닐 때 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원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한 번 다시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낸다든가 해서 맞춰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금연입니다. 학교에 교육을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49쪽인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현황에는 추진내용으로 명수만 기재를 했는데요, 회수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박상홍위원 먼저 업무보고 할 때는 명지라든가 가까운 학교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숫자만 해 놓으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학교는 했는데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답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1만 1,616명 했는데 몇 개소를 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학교는 1년에 한 두 번 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한 두 번씩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많아서 그런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많기도 하고 작년 담배값 오르면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별도로 학생들 교육을 시키도록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고,
○박상홍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이지. 우리가 서대문구청에서 할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전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 힘들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강사도 보내주고 교육시키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담배 피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해주고
○박상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 명이라는 게 전체적인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만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학생을 얘기할 때 만 명이라 해서 학생을 만 명을 한 건지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만 명을 한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금연 교육은 따로 별도로 금연교실...
○박상홍위원 만 명이면 어디서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집단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일반인들은
○박상홍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해보세요. 어디 시설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어린이 집도 갔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8개교를 갔었고요, 중학교 2개교,
○박상홍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대부분 담배 피는 애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생인데 어린이집 가서 교육한다면 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방교육도 해서 거기도 효과가 더 좋다는...
○박상홍위원 부모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부모도 그 교육을 받고 아빠들이 더 잘 끊습니다.
○박상홍위원 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줄 알고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부인이 담배 끊으라는 거보다 애들이 담배 끊으라면 아빠가 훨씬 더 잘 끊는다는, 손주가 얘기하면 할아버지는 더 잘 끊습니다.
○박상홍위원 아, 네. 제가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대부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 쪽에 보면 나와가지고 제가 건너 쪽에 사는데 빌라 주차장 거기 가서 담배 펴가지고 4∼5명 모여가지고 거기다 버려가지고 말을 하면서 어른들이 저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교복 그냥 입고 담배 펴.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것은 학교 지도교사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 쪽에서는 담배 피는, 금연구역이라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단속을 하지만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모든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이지요? 몇 미터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0미터 이내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그거 잘 안 지켜지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표시하기가 힘들어서요, 담배 물고 가다가 10미터인지 자로 재지를 못 해서 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쓰레기통을 주변에 놔가지고 거기까지 피고 가서 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줄자를 다니고 다니면서 잴 수도 없고,
○박상홍위원 그렇게 안 되지,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대략적인 거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통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버스 타시면 마을버스에 버스정류장은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서울시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1년에 단속 몇 번 나가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매일 나갑니다. 금연 단속반이 있어서 매일 나갑니다.
○박상홍위원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주로 민원 발생되는 데 많이 나가는데 지난해 PC방 같은 데 가장 많이 핍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는 지하철 역사 10미터 이내. 이렇게 피는데 공원, 이런 데.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나갑니다.
○박상홍위원 우리 동네 그 쪽에 한번도 못 봐가지고... 그러셨구나...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기는 금연 구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PC방이나 이런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박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경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함께 걷기 TF팀 하시는데 저희 구 관에서부터 협업 안 하세요? 이 사업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하잖아요.
여성친화 테마길 해서 TF팀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또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이 참여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산 하나 놔두고 정말 과에서 다 이렇게 함께걷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통합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계획서를 김혜미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 하셨는데 거기는 여성가족과는 여성을 위한 계획일 거고,
○이경선위원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여성이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하다에요. 여성친화도시가. 서대문구가. 여기에 가족이 함께 걷는 게 다 행복한 거지, 나는 이 안산을 가지고 참, 과별로 여러 사업비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함께 해도 통합을 해서 될 일을. 그래서 한 번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차이인지, 여성가족과하고. 그래서 저도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임산부 여성 주차구획선 했었잖아요, 이제 진행되나요? 그때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조례 그래가지고 발표하고 나서 구청에 임산부 주차장 그려놓았고요, 저희 보건소도.
○이경선위원 어디 쪽에 하셨어요?
차가 받쳐져서 못 봤는데 여성 라인 있는 쪽 말씀하시나?
이 앞전에 보니까 차가 세워져 있어서 못 봤는데... 어느 쪽 주차장 막 들어가서 왼쪽, 왼쪽이 여성 쪽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저쪽 끝으로... 왼쪽이었나? 장애인하고 헷갈리네.
○이경선위원 보건소는 어떻게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좁은데 입구에서 나오면 장애인 하나 있고 가운데 맨 앞에를 임산부 주차장으로,
○이경선위원 인식 안 하잖아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거나 인식이 되게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당연히 다른 사람들 못 대요.
그리고 보건소 오는 임산부들은 당당하게 거기다 댑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좋아하고 임산부들은 당당하게 거기다 댑니다.
지난해 그거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임산부 주차증을 따로 만들어서 아마 보여드렸...
○이경선위원 저 안 보여주셨는데. 할 것이다만 했지,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가져왔다가 안 보여드렸나본데,
○이경선위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서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것을 예상 질의를 할 줄 알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경선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위원님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지요.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걸.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현장에 가시면 거기 절대 위원님들 주차 못해요. 창피해서. 빨갛게 임산부 그려놓았는데...
○이경선위원 임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해 54건을 주차증을 발행했고요,
○이경선위원 잘 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올해도 2월까지 10건 해가지고 64건
○이경선위원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처음에 이게 가능하겠나 했던 위원님들에게 떳떳하게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고 드리려고 알고 왔습니다.
○이경선위원 물어보지요 당연히. 이 앞전에도 물어봤더니 말씀 안 하시길래...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하튼 함께 걷는 거 좋지요, 안산 잘 해놓으셨으니까 활용은 좋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가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
예산을 따로따로 행사 위주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자료 좀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자료를 드리고요, 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이경선위원 한 번 말씀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TF팀 만든 걸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저희 과, 의약과 다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과는 행사 하나 있는지 모르고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벚꽃축제 때 여기다 다 끌어들여서 TF팀 만들어서 총괄 우리구 전체가 1등 걷기, 지난해 신문에 보면 저희가 강남 서초 이런 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강북에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걷는 거로 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구가 왜 그렇게 많이 걸을까 안산 이런 거 잘 해놓고 해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셔서 안산만이 아니라 북한산 자락길도 만들었고 홍제천도 좋고 구름다리도 놓고 해서 이쪽을 걷는 테마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봐라,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좋은 데잖아요, 수준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경제자립도로는 높지가 않은데 많이 걷는 걸로 통계가 나와서 걷기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이경선위원 그게 아니죠, 살기 힘드니까 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함께 왜 소통하시라고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해서 난리에요, 서대문구에서는. 다시 받으시고 이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그 인식 못 해요. 왜 여성친화도시인지, 여성이 주가 아니라니까요. 여성친화도시는 가족이 주인데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보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면서 받고 싶은 거예요, 뭐가 문제점인가를 서로 찾아보려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문제점이 있네요, 여성가족과만 모르고서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지금 늦었지만 그 계획서에는 없지만 여성가족과도 끌어들여서 TF팀에 와서 행사하고 그럴 때 같이 서로 도와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있어서 제도의 미비한 점들을 발견해 내고 보완을 해야겠다고 제안한 직원이 있었어요. 아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김지영...
○황춘하위원 그 직원에 대한 이후 사항은 어떻게 했나요?
격려를 해줬다 할지, 안 했지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신분이 지난 해 5년 전임계약직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전임계약직 9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도 잘 하고 노력해서 5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지난해 8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영향 때문에 그랬나요, 관계없이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오래 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행입니다.
계약직인지 알았는데 혹여 그 직원이 현재 없다고 그랬으면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의 창의적인 어떤 마인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인정해 준 것이 바로 그런 보람을 갖기 위해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직원들을 격려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고 내지는 우수 장려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직원들을 바라보라는 차원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줌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어떤 영향이 좋은 쪽으로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수장려 직원으로 선정했던 거예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런 우수장려를 선정을 해 줘도 잊어버리고 내지는 크게 머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장의 자질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과 같은 직원들을 양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엿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및 생후 2년 미만 아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엄마모임에 192명 16회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290명에 24회를 했어요. 매월 두 번식 했다는 거거든요. 평균치로 보면.
그런데 2017년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줄어요. 왜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난 해 무기계약직 간호사 세 명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300몇 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만두어서 지금 두 분이 일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그만 두었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만 둔 게 아니고요,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황춘하위원 대체 인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대체 인력을 뽑기가, 다시 뽑아서 320시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 등, 그분이 그만 둔 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놓으니까 신분이 보장된 건데 나중에 또 나오면 한 사람 늘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뽑을 수는 없고 다른 웬만한 거 같으면 대체인력으로 쓰고 그 기간만 쓰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 간호사들도 많지만 교육을 320시간 이상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요, 전문성이 있어서. 그냥 쉽게 뽑아서 이럴 단계가 아니라서.
○황춘하위원 인력풀 형성을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사업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 뽑아서 임금을 주는데 그래서 예산도 주지 않을 뿐더러 있는 거에서는 이제 좀 예산이 좀 남겠지요.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2015년도에 16회를 했는데 그럼 그때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때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였는데요,
○황춘하위원 16년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구나 기간제에서. 그러니까 기간제였다 하더라도 몇 명이었냐 이거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때도 3명 있다가 교육 받은 사람이 그만 뒀어요. 한 사람이.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중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중하기 때문에 회수를 줄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명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4회 3명이면 8회를 1인이 담당하는 격인데 지금 20회로 해서 가능한가요? 두 명이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엄마 모임을 담당별로 사람이 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보편방문, 지속방문을 이런 거를 숫자를 늘리고 할 때 원래 지속 방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장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는 지속방문이고 보편방문은 한번 가서 어느 정도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필요 없게 만들면 한 두 번만 방문하고 그만 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위험 가정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황춘하위원 거기는 500건인데 그것을 두 분이서 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올해는 500건을 잡았는데 한 분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임금도 출산휴가는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할 수도 없고 출산휴가를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서 적절하게 업무량도 지속 방문을 늘리면 엄마모임 같은 거를 조금 소홀히 하고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회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는 잘 적절히 해 가시리라 믿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혹시 발생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정례회 때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화요일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홍 위원님께서 세브란스병원의 진료 비용이 비싸고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다, 감면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의료요인행위로 인해서 자격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의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세브란스병원이 제공하는 기타 혜택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안산의 휠체어를 기증을 했었고 서대문 지역 자활센터에 빨래방을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도 직원들이 1인당 5만원씩 해서 구청의 100가정보듬기라든지 다른 사회복지과라든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현물로 세탁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걸 지원한 내용이 있고요. 금년에도 직원들 돈을 모아서 100가정보듬기에 몇 가구를 기증할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본관 10주년을 기념해서 매년 했습니다만 10명을 서대문구민이 아니고 서울시에 10명을 선정해서 3,000만원 정도 수술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기타 많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미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정신질환자들이 직업 재활시설로 해서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독립취업이 45명이 되겠고 지지 취업으로 4명이 있고 해벗누리에서는 독립 취업이 4명, 지지 취업으로 해서 28명이 있고 서로 관리하고 센터에서 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행정사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만약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황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쪽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 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원하셔 가지고 정신사회복지시설 8개 단체하고는 3월 2일 목요일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미리 한 번 문자로 공지를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구의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서 좋았는데 또 해달라고 그래서 날씨가 풀리는 봄 가을에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의약과 업무보고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장기요양등급 외에 경증 치매 대상을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내가 절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억키움학교에서 만들고 있고 위원님이 부탁하셔서 송영서비스를 지난 달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키움학교는 전년도 실적이 4,000명 정도 되고 한 1,200명 정도가 송영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차량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잡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가족이 그것에 대한 걸 수반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을 송영서비스로 인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억키움학교가 경증 인지장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조기 인지장애에 대해서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있을 때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경과가 좋더라, 인지가 상승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 가지고 기억키움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학회에서 인정할 만한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키움학교 대기자가 몇 분 정도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계속하다 보면 공간이라든지 그게 있어 가지고요.
○김혜미위원 데이터가 없이 공간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의료법 때문에 구민들한테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병원들은 알아보셨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이 종로 구민에게 진료비를 감면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사줄 수 있나요? 아까 몇 대를 사줬으며 그건 어떤 명목으로 사줬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휠체어는 안산에 장애인, 노인 분들을 안산 무장애길 갈 때 쓰시라고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증한 겁니다.
○박상홍위원 몇 대?
○의약과장 정연훈 몇 대인지 모르겠고 한 2,000만원 상당의 휠체어를 제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2,000만원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박상홍위원 그럼 100가정보듬기는 몇 가구를 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두 가구
○박상홍위원 참 많이 해 주셨네. 그 큰 데서 두 가구 해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병원 자체가 병원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휠체어든 뭐든. 지금 세탁기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컴퓨터도 그렇고.
○의약과장 정연훈 세탁기는 병원에서 제공한 겁니다.
○박상홍위원 병원에서 몇 대?
○의약과장 정연훈 빨래 차, 세탁차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큰 데서 일반인도 100가정보듬기 더 하는데 두 가정 하고서, 하긴 했으니까 했다고 했겠죠. 이건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100가정이 됐든 세탁기가 됐든 휠체어가 됐든 큰 데서 크게 힘을 못 쓰나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진료비 감면 말고 저희가 사회...
○박상홍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진료비는 한 예지만 다른 거라도 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제가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하고 제가 분명히 할 겁니다. 교통체증 같은 거 유발시키고 간접피해를 구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주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세브란스병원이 서대문구에 한 건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병원이 개인 의원은 다릅니다만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생각보다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매출은 1조가 넘습니다만 순수 이익은 1% 이내라고 하거든요.
○박상홍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저는 만든다고 생각해요.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 모르긴 해도 그 건물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뜯어서 다시 신축하고 다 합니다. 그거 다 손괴처리 다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남지. 쓸 수 있는 건물을 연한을 따져야 봐야 되겠지만 연한도 안 된 걸 저희가 볼 때는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고 개축하고 증축하고 다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은 세브란스 하면 의료진도 좋지만 주민들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남는다? 비싼데 왜 안 남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세브란스 직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일반 개업의들은 간호사 한 두명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진이 많습니다만 병원에 3교대 돌아가는 직원도 있고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월급이 셉니다.
○박상홍위원 내가 과장님 하고 세브란스병원 직원들 그걸 답을 듣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만큼 크니까 핵심이 우리가 환원하는 차원에서 서대문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남의 기업체 직원들 급여를 이 자리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박상홍 위원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고 저희도 웬만한 병원이 시혜를 베풀 때 서대문구민에게 방점을 찍어달라 하고 다양한 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부분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의약과 쪽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당장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힘들어질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은 아직까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볼 때 보건소 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생각하려고 했더니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에 자산취득비 물건 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물건 사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박상홍위원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만 처우개선 할 게 아니고 구청 전체가 처우개선 해야 되는 문제인데
○박상홍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소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그걸 해서 말씀하면 이런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없다 하니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딱히 순수 구비사업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셔서 구민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관장 소개 및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먼저 요청할게요.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프로젝트 신규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하고 무지개다리 사업 작년하고 같이 연계니까 제가 작년 것을 보지 못해서 작년 자료하고 이번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걸 주시고요.
그 밑에 아이키우기 좋은 곳 특성화 사업에서 서대문 아동페스티발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존에 있는 극단을 불러서 페스티발을 하신다는 건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작년에 아동극 페스티발에 맞는 아동극 공모를 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수준에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맞는 연극단체하고 섭외해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생들이 성교육이라든가 남녀 양성평등을 말로 표현하면 모르잖아요. 그걸 연극으로 표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유치원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먼저 브리핑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하기 힘든데 연극을 통해서 하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참 좋았어요.
○김혜미위원 좋은 것 같아요. 5월이면 극단 픽스 다 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거의 될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자료를 작년 것하고 해서 주시죠.
그리고 34쪽에 꿈 키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실 거잖아요.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인시스템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고장이 잘나요.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운영하려면 상시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즉각 대처가 그런데 연락만 하면 직원이 바로 고치는데 아무래도 카드 정산까지 하다보니까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김혜미위원 어떤 때는 제가 불러들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말고도 거의 매일 한 두 번씩 그런 일이 있는데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형무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에 대한 것만 주시면 되겠고 구립도서관도 신규사업이 늘었어요. 구립은 신규사업 사업계획서하고 개선사항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박상홍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보면 전부 시정 아니면 주의로 다 돼 있어요.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지금 조치사항은, 건의한 것은, 시정 및 처리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진 거고
○박상홍위원 저희들도 지적했고 감사담당관에서 했지만 여기 보면 가격표 조사 비교 견적이 없거나 폐업 등 업체 견적서를 해서 붙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감사과에서 주의 내지 훈계하라고 그래서 우리 기업에 보면 그 건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그 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홍위원 저희가 볼 때는 주의 이상은 더 가야 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의를 주라고 했는데 그 이상 주면 저희들이 또 다치거든요. 여기 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체크가 돼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주의를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 중징계를 주면 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홍위원 저도 감사실하고 감사담당관 쪽에 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관대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관대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관대하고요. 그런데 공무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쪽에서 주의, 훈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징계랍니다. 공무원 시각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공단 내부에서 공기업법에 너무 법에 맞는 것은 우리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훈포장에서 제외되고 승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돼서 상당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이게 보셨겠지만 팀이 전부 하나씩 다 받았어요. 이건 꼭 지금 선에서만 아니라 전자에 됐든 사항도 있지만 후에 해서 이런 걸 없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졌다는 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구청 감사가 3년만인데 이번에 4년만에 받은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게 꽤 많아요. 이걸 싫어했던 직원들도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못 된 것은 시정하고 옛날에 했든 어쨌든간에 지적사항은 개선해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징계에 대한 것은 규정이 감사과나 이런 것에 정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박상홍위원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 장기 미납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징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감사 받기 전에 제가 있을 때 처리가 돼서 중징계 처리했습니다. 담당자는 정직 3개월에 팀장은 정직 1개월 해서 중징계 처리했습니다. 담당자는 사표 쓰고 나갔고요.
○박상홍위원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아쉬운 게 실질적 결재 라인에서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재하면 최종 결정자가 알든 모르든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런 부분들은 위임사무나 직제하는 곳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있다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일을 진행하는 데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팀장이 밑에 차장인지 조직이 호칭이 그렇더라고요. 차장이 하고 차장에서 다시 담당으로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담당자하고 저희들 하고 조사를 하게 된 이런 입장이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팀장이 결재를 했으면 최소한 팀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팀장은 그게 100%로 알고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 돼 있고 끝까지 다 파악해서 잘못 돼 있는 상황에서는 결재 안 했을 거예요. 보이는 서류에서는 이상이 없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밑에 차장, 그 밑에 실무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파악해서 전화까지 해 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잘못 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일 하나 하다가 참 힘들지요. 직원들 믿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직의 힘이겠죠. 그래서 조직이 잘 되려면 직원들이 하는 행동과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해야 되고 그 팀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문화겠죠. 그래서 어느 한 건 가지고 만약에 팀장이 그걸 다 결재하라면 아무 하루종일 결재판만 받고 있어도 현장 확인해야 하고 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사장님은 지금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보고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품질과 최소의 금액이 맞는지 그런 업체가 타당한지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업체가 타당하고 다른 업체 견적보다 어떻게 싸고 어떻게 품질이 좋은지 선정했는가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죠.
○박상홍위원 그 금액은 일부 어느 팀에서는 500만원 이하는 팀장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팀에서는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500만원 이상은 저한테 보고하고 500만원 자체 전결권입니다.
○박상홍위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뭐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중요하다, 이걸 결재하는데 헷갈린다면 보고하겠죠.
○박상홍위원 우리가 예산을 각 팀별로 줬을 때 독자적으로 팀이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거의 독자적으로 합니다. 전결권.
○박상홍위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하면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
○박상홍위원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렇지 않은데요?
○박상홍위원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근거를 드릴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근거야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일이 각 팀에서 500만원 미만 다 관여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팀에서 어느 업체를 할 때 독립성으로 팀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A라는 업체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협의라고 하지만 우리는 담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 금액이 2,000만원 넘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그것은...
○박상홍위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게요.
A업체인데 체육팀이나 문화체육과 하고 경영안전팀하고 형무소역사관하고 그 업체를 같이 선정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업체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업체가 잘하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홍위원 계속 하는 건 좋은데 다른 팀이 같이 한다니까, 같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다른 팀한테 소개도 하고 그렇겠죠. 실무선끼리 이런 업체가, 예를 들어서 방역업체가 잘하는데 방역업체 너희들 어디 하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업체 작년에 해 보니까 이 업체가 좋더라, 싸고. 너희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겠죠.
○박상홍위원 방역업체는 2,000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예를 들면 그런 업체...
○박상홍위원 지금 팀이 어디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로 갔지요? 경영안전팀장이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협의를 했다 이거예요, 협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협의가 그팀하고 얘기했겠죠. 우리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겠죠.
○박상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고 하지만 우리는 담합으로 본다니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그건 확실한 팩트라니까요. 저희 공단 내에서 이 업체 이 업체 세 군데 쪼개서 하자 이런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박상홍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500을 예산을 줬잖아요. 그럼 490만원이다 그러면 490만원은 독립적으로 그 팀에서 선정해서 A라는 업체에 줄 수 있고 B라는 업체에 줄 수 있는데 그 선정해 놓은 걸 가지고 총괄적으로 경영안전팀에서 자, 우리 좋으니 이걸로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뽑은 업체를 탈락시키고 다시 한다니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수한 임무를 띠는데 있어서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세콤 같은 경우 보안업체인데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박상홍위원 그게 아니라 인쇄업체입니다. 세콤은 이해하고 방역을 말씀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인쇄업체가 특수성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인쇄업체가 그 업체가 일을 하는데 싸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업체가 작년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시킬 수 있는 거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쇄든 업체든 어쨌든 지시한 적이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런 얘깁니다.
○박상홍위원 자기들 스스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박상홍위원 팀장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하고 행정사무조사 할 때 협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회관 관장 이종원 전임 경영안전팀장 현재 문화체육회관 관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상홍 위원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박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건 A라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떻게 같은 단가로 한 업체가 다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합이라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견적이나 다른 업체가 사업팀에서 올라왔는데 문화체육회관에서 만약에 볼펜 하나에 천원이다. 그런데 역사관에서 900원에 산다, 똑같은 물건을. 그러면 제가 문화회관에 전화해서 똑같은 물건을 역사관에서 900원에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천원에 주고 사느냐, 이 업체를 다시 확인해 봐서 물건을 확인해서 구매를 해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내렸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업체를 얘기하고 소개한 거지 경영안전팀에서 예산을 추산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친 거지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담합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천원짜리인데 900원은 좋은데 제가 천원을 예산을 줬을 때 천원 밑에서는 950원에 할 수도 있고 850원, 800원에 할 수 있는 거지 꼭 900원으로 해서 너희 다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회관 관장 이종원 그것도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천원에 들어왔는데 950, 850원에 얘기한 게 견적이 들어와서 제일 싼 데 업체를 같은 물건이면서 싸게 하는 업체를 갖다가 여기는 제일 싸게 왔는데 여기는 어떻겠느냐고 제가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구매하게끔 한 거지 이 업체를 구매하라고 유도한 적은 없어요. 싸니까 그 업체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추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상홍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저희들 판단은 전자입찰하면 더 쌉니다. 왜 오해의 소지를 살까요? 2,000만원 이상 넘게끔 그 업체를 왜 그렇게 하나요? 그럼 각 팀 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전자입찰로 하시지. 그러면 더 쌀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오해 사지도 않고.
○문화체육회관 관장 이종원 2,000만원 이상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2,000만원 이상 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원가심사를 받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1년치를 모아서 금액을 그렇게 낼 수는 있습니다. 연간 집행금액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어갈 수 있지만 매 분기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됐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천원짜리를 900원에 하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팀에 천원을 줬으면 그 천원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하라는 게 맞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이 사무조사 할 때도 그거 계속 지적하셨고 감사과 할 때도 다 지적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위원님은 계속 얘기로 생각하실 건데 우리 팩트 내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각 팀이 6개가 있기 때문에 대개 홍보물 만들고 보면 만드는 시점이 비슷비슷 해요. 실무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어디가 싼데 하자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윗선에서 A라는 업체로 몰아줘서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몰라줘서 했다면 그 전에 했던 10여 년치 다 해 보면 진짜 몰라주는 업체 많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 바라봤던 몇몇 업체들 진짜 많아요, 10년 동안 했던.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 직장에서 제가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면 싸고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같은 식으로 하니까 계속 싸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 입장, 이사장님 입장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비교 견적표가 없는 데도 선정을 했습니다. 폐업된 업체를 견적서를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건 직원이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거죠. 그걸 지적을 한 거니까 저희들 그렇게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만약에 폐업된 업체를 견적하면 그건 잘못된 일처리 한 거죠.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럼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빨리 인정을 해야지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견적하면 잘못 된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 당연하지요. 어렵게 하는 그 입장이지만 저희들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감독을 해야 될 임무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견적을 폐업된 업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난 번에 저도 언뜻 알았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업체 갖다가 견적서 하고 저한테 혼났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거 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조사 때 받은 거 지적해서 전부 공지에 올렸고 직원들 다 교육시켰습니다.
○박상홍위원 감사담당관에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2년 정도로 하는 게 편하지 않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저희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를 많이 하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공무원과 다르게 공기업은 매년 행자부 평가를 두 달간 연초에 봄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 했던 거 전부 다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3년씩 하는 건 공기업의 일하는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들이 다 체크되니까 했을 것 같은데 구청 정책상에서 매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3년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처음 해서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2년 정도로 해서 긴장감도 줄 수 있는 게 필요치 않느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제가 와서도 왜 감사를 안 하느냐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감사를 안 한 게 아니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 사정이 올해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된 거고 덕분에 의회 사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연수를 더 자주 하시겠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정책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효용성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감사담당관 쪽에 요청했는데 바빠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저는 오자마자 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북가좌동에 도서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사서가 나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북가좌동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이팝꽃입니까?
○박상홍위원 이팝꽂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불광천에 있는 거 말이죠?
○박상홍위원 네. 거기 책이 없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장소도 좁고 예산도...
○박상홍위원 좁은 건 좁지만 자체 책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예산이 없으니까 좁은 거죠.
○박상홍위원 그건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좁아서 다 놓을 자리가 있을까요?
○박상홍위원 아니요. 책꽂이는 다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거 채워주십시오. 예산 있으면 바로 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건 저희가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거 예산 가지고 다 산 겁니다.
○박상홍위원 사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보내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네, 우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박상홍위원 그런데 그 분 나갈 때 교육좀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사서 입장에서 보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왜냐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서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게 맞는데 좀 큰 데서 근무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 모양인 작은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주민과 있어야 되고 사실 자기의 역할은 있지만 사서 입장에서 보면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지역인 거죠.
○박상홍위원 그래서 그런가, 별로 친절치도 않고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도서관장한테 교육좀 다시 시키고 좀더 경험 있는 사서를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요새 있었습니까?
○박상홍위원 언제 바꾸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작년 가을에요.
○박상홍위원 작년 가을에? 겨울에 제가 갔었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가을에 바꿔서 경력 있는 친구인데 잘 할 건데요? 최근에 민원 있었습니까?
○박상홍위원 왜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거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너무 좀 그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가시면요, 위원님 격려 좀 해주시고요,
○박상홍위원 제가 위원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과정을 묻습니다.
이걸 책을 빌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 그냥 이진아도서관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왕이면 똑같은 말이라도,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할 때 20권 내지 30권 한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잡은 거 보다는 이용객이 훨씬 떨어지고요, 이용객이 엄청 적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1년간은 운영을 해봐야 되겠는데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래서 계속 단체라든가 이런 데 행사 있으면 이용해달라고 제가 홍보를 합니다. 제가 그러하면서 제가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이 답을 해주는 거여. 사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계신 분들 이진아 도서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이진아도서관 어디 있을까 하지 말고, 자세하게 메모를 해서 주든가, 그게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세하게 해서 하나라도 더 등록해서 이왕에 설치했으니까 활성화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혹시 가시면 신분 밝히시고요, 얘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된 거다 하고.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왜냐면 거기에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든가 등등 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서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에서는 사서를 배치하기가 인력 효율성으로 낭비기는 합니다.
○박상홍위원 사서가 어렵다면 계약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 계약직이 있든 공익이 있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분이 사서라고 해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6시 2분인가 갔어요. 그런데도 가시래. 문 닫아야 되니까. 나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6시에 문 닫는데 6시 2분정도 되었나 그런데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퇴근해야 돼요, 그래. 물론 당연하죠. 6시에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나라 정서가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도시관리공단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사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듯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보이니까요,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박상홍 위원이 엄청 지적을 했는데도 답변이 불성실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북가좌동에 있는 도서관은 사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으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네.
○위원장 박경희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때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2017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요, 그만치 투명해야 되고 계획성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을 역임하신 변녹진 이사장께서 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위원님들이 재차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요즘 들어서 각 구의 도시관리공단이 그만큼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해 하시지요? 이해 못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답변을 해도 그런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평한 시선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 할 수 부분도 당적이라거나 아니면 제가 의장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하시는 측면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는 의원님들도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진삼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당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당적으로 지금 그러면 더민주당 빼놓고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당에서 강하게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나는 이해 못하는 바입니다.
이런 거지요, 견해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다지만 당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서는 제가 의장이라고 그래서 더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해서 그런 적은 없고 그게 더 부담스러워서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해 온 것이 잘못된 시각으로
○이진삼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2017년도에 즈음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구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돈 전체분량도 10억미만 그 다음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런다면 의원들이 그렇게 관심 있을 이유도 없고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역할 다음으로 큰 것이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관심이 있던 제안이 있든 또 옳게 하고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저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하는 일을 객관성을 바라보고 지적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진삼위원 우선 지금 거주자 주차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주자 몇 군데나 되어있지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지금 7,000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장소가 몇 군데냐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건물식이 따로 있고, 14개정도...
○이진삼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 대기 명단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로요.
그러면 수치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 그러면 향후에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진삼위원 어떤 사항을 논의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거겠지요.
제일 간단한 게 주차장 많이 짓는 거겠고요,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만큼 늘리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저녁이면 비는 공공기관의 이용이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나 명지대, 연세대, 이대 이런 데 확대해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민간 협치적으로 찾아낸 게 있는데 두 번째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공기관의 유휴시설과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공공기관인 구청과 그 다음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하셔서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지역 내에서 그런 작업들 해나가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순찰을 하고 지역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소식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물리적으로 쉽지 않죠.
○이진삼위원 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또한 서대문구청에서 어느 때보다도 요새 스티커 발부를 많이 해서 수입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 확보라든가 기타 그런 등에도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을 할 적에 예산이 생각했던 거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면에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러면 그 비용이 최소한도 반 이상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기타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더라,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공단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계산하면 역할이 거의 없고요, 구청에서 거의 100%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제정이냐면 민간 유효시설을 야간에 활용하는 방법 그런 조례라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이 야간에 하는 거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도 100몇 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가 없는 거예요, 부지가. 그런데 공단에서 사서 지을 수는 없고요,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역할이 뭐냐면 현장에서 민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어느 거주자주차나 가보면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대기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통행정과나 교통관리과에서는 사실 이 사실을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해 보는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 지역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우리도 얘기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네, 엄청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인근에 보면 저녁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차가 우회전 좌회전 하지 못할 정도로 차를 대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두 번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은 차량이 반복되어서 대고 있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직접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역회전으로 해서 돌고 돌아서 나가는 경우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출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그렇죠, 출구에요. 그러면 수시로 방문하셔서 항상 같은 차가 그 자리에 댑니다.
그러면 계도장이라도 하나 써 붙이면 금방 시정이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공영주차장 건물식 주차 단속의 내용은 저희 소관인데요, 건축을 벗어나게 되는 거주자 노상 그거 외에는 사실 교통관리과 소속이거든요.
○이진삼위원 교통관리과 소속이지만 그 입구에 거의 걸쳐서, 제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의 그런 식으로 차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교통관리과에다 얘기를 하셔서 딱지 좀 붙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같이 협치가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구립인조잔디구장이 있어요. 시간대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돼 있는데 동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8시 같으면 환하다고요. 그러다보니까 동호인들이 물론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지만 1시간 정도라도 연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몇 년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역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만 아직까지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해결할 때가 됐다고요. 왜? 인근에 있는 은평구나 마포구나 고양시 일산 같은 데는 보통 10시, 12시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변화된 동호인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앞장서서 인근 아파트의 민원 사항 같은 것도 해결할 때가 됐다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구청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에 풋살장이 없어요. 청소년들의 최대 인기 종목이 풋살인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지난 번에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에 청소년, 대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직장인들이 은평구, 마포구, 심지어 구리시까지 아침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소리가 아니, 우리 서대문구는 그렇게 좋은 동네라고 하면서 풋살경기장 하나 없냐, 지금 당장은 땅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중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지금 다목적체육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에 잡혀 있는 게 풋살구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진삼위원 북아현 다목적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여기 다목적. 실내. 그래서 그것이 아마 성인용인지 유아, 어린이용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크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진삼위원 제가 마포구 상암구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그 다음에 구리시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일산에는 제가 직접 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인력이 찼더라고요. 금액도 우리 운동장보다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데 접수된 거 보니까 우리 서대문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아마 다목적체육관에 풋살경기장이 생기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실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진삼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는데도 그거는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 적극적으로 풋살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