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김순길·서호성·박상홍·이진삼·윤선경 의원 찬성)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이경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결산 설명자료에 해당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에 포함된 사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주민공표를 의무화하며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관심을 보다 제고하여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봄을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지 햇수로 5년째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우리 구에서 제대로 실현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조차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의 특정사업이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일지라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내실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과 주의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결산 설명자료에 해당사업이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된 사업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예·결산서의 작성이나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주위와 관심을 조금이나마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제3항에서는 성평등정책의 활동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현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조례를 변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행정복지 위원님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문제를 보면서 행정에서 예결위까지 듣게 됐는데 이게 다 맞물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친화도시가 단지 여성이 잘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도 아니고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평등도 대다수 모든 주민들과 몇 분들의 의견들이 이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전 봤거든요.
실예로 출산율 저하도 모든 핀을 여성으로 맞추는데 출산율 저하도 여성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처음 한두 과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 갔는데 하물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전혀 못하는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게 됐던 거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명시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그게 위법사항도 아니고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오히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서대문구가 모범사례를 먼저 도입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구는 없는데 굳이 우리 구가 명시할 필요가 있냐라는 답변에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문위원님도 검토했고 법률 변호사에게도 검토 받았듯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남성들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경선의원 다 함께 열심히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근무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근무 차이에 있어서 남성들이 요즘에는 많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이경선의원 위원회 구성도 보더라도 아직 평등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하게 균등하게 해나가자는 취지지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가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그런 인식제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4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선정 후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잖아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이경선위원 할 때 혹시 점검내용 중에 셔틀버스 운행 사항에 대해서 점검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정기점검 뿐만이 아니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이외에 1년에 한 번 정도 통학버스 별도 점검을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운행에 따른 점검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경찰서에 운행노선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경선위원 아니 안전. 그건 기본적인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은 제꺼 조례가 있어서 여기 업체를 보지 못했어요. 여기 어린이집을.
제가 항상 우리누리 어린이집이 어딜까 하는 퀘스천마크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 동네다 보니까 이 셔틀버스를 많이 봐요. 안전을 굉장히 안 지키는 버스 중의 하나였어요. 제가 오늘은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제 바로 앞에 가더라고요.
끼어들기, 위험한 곳에 정차, 차 가로막기.
이 차가 굉장히 많이 하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와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왜 이 어린이집이지?’라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필요해요. 정말 위탁 필요해서 이건 필요한데 이 점검 차원에서 이 부분도 암행어사처럼, 우리가 방문 민원 응대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애들의 안전문제거든요. 사고난 거 여러 번 뉴스에 접하잖아요. 이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겠더라고요.
항상 보면 무악재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정차해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 나오는 길을 막거나 이게 홍제2동에 있는 건데 1동으로 유턴해서 한양아파트 지나서 그쪽 빌라 쪽에서 어린애들을 많이 태우는데 거기서도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이잖아요. 급한 출근 버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끼어들기를 무섭게 들어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쪽이지? 제가 걱정이 됐었어요.
이분은 3차선에서 애들 태우고 1차선에서 독립문 쪽에서 유턴을 받아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점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통학차량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구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십니다. 그 민원 접수하면 저희가 즉시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데 구립은 통학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어린이집에는 버스를 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청구가 오르막길이라 거기도 버스를 운영했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구립어린이집은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봐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때마침 이 어린이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앞으로 통학버스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어린이집이 들어오기 위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지역에서 많은 정원들이 찰 수 있는, 충족률이 맞아야 우선적으로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고사 직전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예로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1-3구역 e-편한세상 들어오면서 어린이집이 네 군데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조그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의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나,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서대문구는 되도록이면 신축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면 그런 어려움이 덜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북아현1-3구역은 구립을 신축하거나 개설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따른 의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립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렵다고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식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바와 같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려하셨던 취사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정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표들하고 e-편한세상에 구립어린이집 들어오는 위치를 가서 봤어요. 분명히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개 정도는 상당히 맞지 않더라. 그런데 어린이집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4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범위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4개가 아니라 입주 세대수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이진삼위원 2,010세대란 말이에요. 임대까지 하면 2,100세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2,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몇 ㎡를 충족해야 된다는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을 네 군데로 나눈 거죠.
○이진삼위원 신청 들어온 데 한 번 방문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이진삼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위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그 위치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처음에 시공할 때 위치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혹시라도 안전이 대두되는 시기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염려가 되는 부분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리모델링 할 때는 비상대피로라든가 그런 건 개원하기 전에 저희 구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신축을 안 하고 가능하면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민간까지 합치면 어린이집 수는 수요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새로이 신축을 하면 민간 가정이 더 운영이 어렵게 되는 거죠. 별도의 구립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 하시던 그 어린이집을 전환하면 새로이 정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덜 힘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전체 수요보다는 민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뜻 같은데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주택 지역에는 그게 확충이 잘 안 되잖아요, 국공립이.
그거랑 연관해서 일반 주택 지역의 어린이집 국공립이 특히 적다면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을 빨리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개인 소유인 건물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의견
○서호성위원 의지, 의견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서호성위원 그 두 개가 부딪치네요.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이 만약에 주택가에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은 어렵지만 자기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고 그리고 우리 구는 전체 수요는 국공립이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거기에 민간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 투입할 수 없고, 이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의지와 기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의지는 있으나 기준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서호성위원 실제 일반 주택 지역에 국공립을 마련하려면 마땅한 장소도 없거니와 예산도 많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의지가 있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서호성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으로 민간의 그런 건 별개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이 건물도 저희가 매입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국공립의 수요가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의 수요가 현재 우리 구의 아동 어린이들 수요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저의 최초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적은 동은 국공립을 좀 더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자료를 줄 때, 전체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구립이 몇 개인지 민간이 몇 개인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균형을 좀 맞춰가는지 안 가는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8페이지 내용에는 34개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3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자료를 잘못 준 건지.
공립이 빠진 건가요?
○전문위원 이일우 인용된 자료가 다릅니다. 8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자료고요 9페이지는 서대문구 구정질문 현황자료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페이퍼는 만들 때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올린 내용 가지고 참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잘못 올렸다는 거네요. 시기가 맞지 않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 그것은 됐고요.
혹여 임대아파트에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관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고 있으면 안되고 없다 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다시 재임대했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타시도에서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지었는데 그게 상위법에 안 맞아서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이라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거나 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누리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한 총 비용이 25억 6,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시비가 2억 2,800만원에 구비가 2억 8,000만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프로수로 보면 시비는 95% 구비가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맞다 보니까 총계가 달라져버려요.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
무슨 얘기냐 하면 5%면 1억 1,400만원이 22억 8,000만원에 대한 5%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 2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예산서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명시이월 예산이든 어쨌든.
지금 2015년부터 시작했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때 이후에 확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 했을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틀린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기자재에 비해 구비가 편성이 좀 더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기자재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전체.
그러니까 시비가 22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 100%에서 95%를 차지한 거기 때문에 22억 8,000만원 그거에 따른 5%를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95%가 시비고 그러니까 22억 8,000에 따른 5%가 구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렇죠? 어느 기준에 5%를 잡아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전체 금액의 5%입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금액의? 25억 6,000만원에 대한 5%. 그래도 금액이 다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자료로 다시 설명을 해주기 바라겠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충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아닌 수치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보고를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맞게 해 주셔야지 이런 형태로 보고가 되면 다시 미뤄버릴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홍위원 네, 박상홍입니다.
이거 위탁하면서 업체가 몇 개가 신청했나요? 민간어린이집 하면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직 위탁은 안 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끝나야지 저희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우리누리어린이집 위탁이 예정된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닙니다. 우리누리어린이집 건물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 그거를 저희 구청에서 매입을 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그쪽은 열악한데 그쪽에 대한, 이게 질문하고 다르기는 한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매입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열악한 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가 더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단독주택 지역의 구립어린이집을 위한 매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홍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조용한 동네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구립을 만드는 거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고 민간을 전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전환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가좌동, 북가좌동 쪽에 보면 민간을 구립으로 하고자 하는데도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규모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규모가 작은데 별도로 할 수 있냐 하면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사각지대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조그만 데를 구립으로 전환하기에는 여건이 안 맞고 매입하기에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걸 좀 연구하셔서 그쪽 방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올해는 후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먼저도 보면 사실상 매입하면서는 그쪽의 감정가하고 실질적인 시세하고 차이나다보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부분이든 간에 맹점이 뭐냐 하면 감정가로 자꾸 구청에서는 매입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찾든가 하셔야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감정가 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동의안하고는 상관없어서 미안하고요.
여기를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입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매입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을 하시던 분이 전환을 하지 않고 나는 이거를 매도 의사가 있다라고 의사를 밝히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 난 그 금액으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95% 선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5% 편성을 하고.
○서호성위원 그 과정에서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거나 아니면 구의회랑 상의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공유재산 심의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재정건설 쪽에서 그거 거쳐서 거기서 결정돼서 일이 추진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일반주택가 지역에 여기 괜찮은 데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95%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거 우리 행정복지위원 전체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소요예산 %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 맨 뒷장에 8페이지, 9페이지 자료 갖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검토보고서는 저희한테 주신...
○위원장 박경희 없으신가요? 8쪽하고 9쪽에 어린이집 현황이 다른데 이게 왜 다른지 빠졌는지 아니면 시간차로 이쪽에서, 여기가 별첨1은 8쪽은 국공립어린이집이 34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2개예요. 이게 어디가 빠졌는지 아니면 숫자가 잘못됐는지를 나중에라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기준일이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준일이 달라서?
○황춘하위원 같애. 중간에 대답하지 말라니까. 다 끝나고 이야기.
○위원장 박경희 기준일이 달라서 그런 게 확실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하번 살펴서.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시든지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행정복지위원 전체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조례안을 보고 궁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10조 4항에 보면 동별 회의 및 분야별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셨어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모임, 어떤 모임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서주참이라고 해 가지고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모임이라는 명칭이 조례에 명기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연수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한 특정한 모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오해를 가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 조례를 바꾸게 된 계기로.
○이경선위원 이건 바람직한 거 같았어요. 저도 어떠한 위원회도 아니고 모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마크를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명칭을 한 거 같은데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현장확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받아봤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이걸 받아보고, 이거 아시죠? 저희 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도 보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복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오늘 바빠서.
정말 현장 확인 결과 사업의 적정성 및 제안서 내용이 타당한가, 이 모든 사업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점수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게 주민에게도 기회를 주자 한 게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주민이 올린 사업 중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와서, 어떤 의원이 제안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 현장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선정이 안 돼서 다음에 주민참여사업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의원에 의해서 그 예산이 올라와서 잡는다, 그러면 제안한 주민의 입장은 뭐가 되고.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가야 되냐, 그리고 또 특별하게는 그 사업이 정말 좋아서 동에서는 홍보를 해요. 주민자치에서도 그럽니다. 이게 민에 의해서 제안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게 키워드가 아니라 특별히 누가 예산을 잡아줘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과연 주민참여가 이뤄지겠어요? 의원들 쑤셔서 예산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고 봐요. 이 시간 끝나면 민관협치 하는데요, 이게 협치인가요? 의원에게 설명 잘 해서 의원에게 예산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 어느 누가 주민참여예산에 기획서를 내고 거기 가서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이건 절말 놀라운 사실인 거 같아요. 평가표도 그래요. 제대로 평가했다면 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민이 말한 것은 ‘너 듣기 싫어.’가 되고 우리 의원과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참말이 돼 버리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취지는 예산의 편성권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취지인데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 관심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전문가 내지는 뭔가 역량이 갖춰진 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문제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다양하게 많이 모이고 하면 저희가 분과별로 나눠서, 은평처럼, 분과 관련된 평가표가 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주장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원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저희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늘 나오는 얘기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향후라도 저희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말 더 자세히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놓쳐요. 솔직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지 이 예산상에서 탈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교를 하려고 제가 보다보니 봤던 거예요. 예결위 때부터.
그런데 왜 탈락이 됐을까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졌거든요. 향후에라도 탈락되는 사업명도 올라와도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또 하나는 저희 안 그래도 위원회 선정에 더 관심을 갖고 변화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20명에서 15명으로 하향조정에 들어가요.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몇 조에 나온 거죠?
○이경선위원 12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동별 분야별은 지금 현재 동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별 분야별 회의 자체를 지금 20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부분이 현장에 계신 우리 동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보니까 여기 의결조차 안되는 정족수가, 그래서 15명으로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안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첨가하고 싶은 게 그분들 내에서 위원회를 뽑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동에서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애초에 원초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동이나, 은평 같은 경우 교회도 홍보한다고 하고 저희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갑의 입장에 서자는 게 아니라 각 열 다섯 분 위원님들에게라도 추천을 해라, 나는 이렇게 가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오신 분들이 오고 그분들 귀에 들어온 것만 지금 이 사업 선정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보완해서
○이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또 한 번은 연임 횟수를 3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두 차례니까 최종 3회까지 되겠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두 차례인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명기한 이유는 다른 조례도 3회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약간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했던 분보다는
○이경선위원 3회 연임인데 그게 어떻게 다양성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두 차례로 되어 있죠? 1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2년이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3년인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3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된다니까요. 3년이 많다는 제 개인 생각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좀 다른 것을 얘기할게요.
홍제천에 야외무대 예산편성 해가지고 편성이 됐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박상홍위원 그런데 왜 그거 주민참여위원들이 편성까지 했는데 없애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동 남가좌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됐을 때가 가재울 입주가 다 완료되지 않았을 때인데 막상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선정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려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참여 제안했던 분한테 양해도 구하고 해당부서에 논의한 끝에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가 그 처음 자체부터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했어야지 예산편성 다 해놓고 민원 때문에 그것을 설치 안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민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민원이 있으면 그 사업 자체를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 지역구인데 95% 이상은 다 찬성합니다. 반대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한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민원자료 주시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보는 것처럼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사업부서에서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연임 문제는 만약에 지원자가 많다면 연임을 제한하는 건 맞는데 아무튼 한 번 더, 1년 임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위원 한 번 더 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충분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두 차례까지 연임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 했을 때와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50% 이상 출석률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많지 않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홍보 수단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면 아까 두 차례 연임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임 규정을 아마 두 차례까지 해서 최장 3년까지 해놓은 것으로
○서호성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해보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하고 그러면 인원이 더 찰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떤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점 또 거기에 아주 능동적으로 회의 참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점 등등 해서 어떤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제가 좀 놓쳤는데요 평가하시잖아요, 심사 항목에. 저는 여기에 성평등 분야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익하냐가 아니라 이 사업이 모두에게 유익하냐? 남녀노소 성별 구분없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보니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선정들이. 다 도미노처럼 물려서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여예산 하실 때도 관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사기준표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의 연임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 제2항 위원의 연임 임기 “두 차례까지”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1시26분)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경선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김순길·서호성·박상홍·이진삼·윤선경 의원 찬성)
(11시27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주체로서 나설 수 있게 하여 민주주의 가치실현과 민간 역량을 서대문구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서대문 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등 협치회의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협치 자문관을 두어 협치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자문,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정책이해관계자간 권리,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협약 이행에 대한 사항을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우선 파악이 덜 돼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7조하고 15조 안에 보면 공동의장 체제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의장이 민과 관
이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걸림돌이 된다, 제가 이걸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닌 단체에서 공동의장 하는 것이 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공동의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혜미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민의 입장에 많이 서다 보니까 공동의장 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조례안에 넣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이 의장을 맡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도 서대문구청장이 의장을 하고 1인 체제로 하고 부의장 제도에 민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유롭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진삼위원 민이 들어와서 어차피 공동의장을 했을 때 평상시에는 구청장도 다른 업무가 많이 있으시니까 수석 부의장 제도 같은 걸 둬가지고 그 분이 평상시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양분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예산계획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시비가 지원될 거 아닙니까?
○김혜미의원 3년 동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만약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김혜미의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지요. 선제 조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아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비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김혜미 의원이 아니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답변해도 좋고요.
○김혜미의원 그 부분 예산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을까요?
○서호성위원 다시 질문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밝혀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해서 민관조직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부분은 연간 1억, 최대 3년간 3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3억, 최대 3년 동안 9억을 받게끔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협치 관련된 예산을 하는 구 그러니까 저희 구를 포함한 8개 구가 해당되는데 시민협력플랫폼하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구는 5억에서 10억, 그러니까 5억을 더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 배정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렇게 되면 연간 5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협력플랫폼, 지역사회 혁신계획, 시정주민참여까지 하면 그렇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것이 조례 제정의 기본이라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권고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서대문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넣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사실상 강제 사항이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죠. 8개 구가 하니까. 강제는 아니고요 우리 구가 재정도 안 좋고 민관협치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 늘 말씀하셨던 자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협치를 통해서 서대문에서 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원 발굴 그리고 민민네트워크 연결 이런 뭔가 다양성을 하려고
○서호성위원 사실상 강제라는 게 뭐냐면 그런 예산을 조례도 없는 구한테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민관협치를 위해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셨어요. 어떻게 구성하셨죠?
○김혜미의원 TF팀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분 정도 되는데 단체별로, 분야별로 좀 들어오셨어요. 원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세분화 될 텐데 모집을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 교육, 어린이 이런 걸로 해서 세분화
○이경선위원 이거 명단 있으세요. 김혜미 의원님은?
○김혜미의원 저는 명단 있어요.
○이경선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김혜미의원 지금 없는데요.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평가회 갈 때는 이게 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었죠? 처음에는.
○김혜미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 김혜미 의원님은...
○김혜미의원 그게 오해가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걸 수정하고 만들고 했던 게 관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이
○이경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혜미 의원님은, 지금 협치 테이블이 몇 번 있었습니다. TF팀 회의가. 몇 차례 참석하셨습니까?
○김혜미의원 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경선위원 그런데 명단에 딱 한 번 기재돼 있어요. 마지막 2월 21일, 참석에는.
○김혜미의원 그건 그렇지만 제가...
○이경선위원 TF팀이 구성돼서 회의를 계속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김혜미의원 저희가 카톡방이 있습니다. TF 처음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초대받은 게 작년 10월이에요. 카톡방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어느 날 별안간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논의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토론회 끝나고난 다음에 새롭게 다시 보완해서 이걸 가져갈 때도 지지난 주 화요일 같이 회의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런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년 10월부터 같이 합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집행부에 좀 물을게요. 제가 회의 내용을 받은 건 아시죠? 회의 내용을 받았는데 과연 이게 TF팀 구성을 위한 회의인가 싶었어요. 회의라는 것은 목적이 명확한 거죠. TF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가기 위한 건데 참석하는 내용도 다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야 맞는데 보세요. 협치 테이블에서 전체 주민들 다 참여해서 크게 했었죠, 한 200명 넘게. 그 다음에 또 하실 때는 팀장 사전회의를 했고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협치의 이해교육이 더 있어야 되고 이 조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안이 나오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민관 합동 TF팀을 만든 이유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서울시에서 처음 시달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관이 시민협력플랫폼이나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까, 어떤 분야를 넣을까 이런 민관 TF회의였고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가다가 서대문이 선정됐다 하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해서 그 이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회의, 저희 TF도 처음에는 과장급이 했다가 또 팀장급으로 바뀌었거든요. 뭐랄까 약간 정제되지 않는 TF를 계속 운영해 왔던 겁니다.
지금 현재도 TF가 민간이 처음에 14명으로 시작했고 현재 19명이 있는데 열려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동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주제가 있어야 되고 회의가 이어져야 되는 건 약간 오해가 있으시고요. 물론 회의 때마다 주제가 있죠. 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 시민협력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혜미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구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셨다가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미의원 잠깐 보완 설명을 하면 민관합동 TF팀이 조례가 생겨서 위원회로 다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TF는 TF일 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TF는 TF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2월 10일 평가회 때 참석한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도 요청이 와서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건 의원 발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하냐인데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때는 분명히 발의하신 분께서 이건 의원 발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왜 갑자기 의원 발의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의원 발의로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혜미의원 제 얘기 좀 들어주시죠.
이것에 대한 것도 저도 오해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TF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조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걸 제가 받은 것은 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사실 민에서 받은 거거든요.
민이 요구해서, 내가 민의 대표인데, 구의원은 민의 대표지 관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의 대표기 때문에 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다 당연히 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됐느냐 얘기했더니 민이 어설펐던 거예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끼리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걸 더 서포팅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건 저는 관이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회가 있고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정말 민의 분들이 조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의 조례를 하기 위해서 30분, 1시간을 토론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토론은 아마 평가회 끝나고 하신 것 같아요. 김혜미 의원님은.
그 전에 김혜미 의원님도 조례에서 조목조목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토론이 없었고 김혜미 의원님이 지적한 후로 김혜미 의원하고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협치에 대한 조급함이 없었구나, 우리 관에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셨던 것 같고 그나마 나중에 들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협치에 대해서 기본 골자, 협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앞 시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했지만 어느 구를 가서 주민참여예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을 하면 아주 잘했다는 ○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 협치까지 끌고와서 또 다른 워딩의 단어로 해서 또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다르게 변질 돼 가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제대로 확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자리 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도가 필요하니 협치를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협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협치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최초 도봉구가 도입하고 저희가 하면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 안에 진행된 게 있나요?
○김혜미의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작년 말에 봤을 때는 도봉구밖에 없었어요.
○김혜미의원 은평구도
○이경선위원 은평이 한다고 주무관이 오셨지...
그런 입장에서 저는 필요는 하되 지금 이 시점이 시기적으로 맞나라는 것은 제가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방을 해봤자 그 해소는 바로 안 풀릴 것 같아서, 제가 더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의견은 시기적으로 이게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드릴 게요.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민관 협치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5억에서 10억 지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반 구 안 하는 데는 5억인데 협치하는 구는...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협치 관련 조례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례를, 구청장이 조례를 발의하는 형태로 보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어떻게 의원이 발의하도록 했는지. 그러면 김혜미 의원께서 발의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발의할 의사가 없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형태를 밟았는가를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 참여도 잘 되지 않는데 협치라는 개념으로 와서 여러 가지,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민에 대한 의견들을 다 사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시대적 흐름 같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저희 구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TF에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관에서만 계속 주도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다 보니 이 협치 만큼은, 협치한다고 하는데 민에서 얘기가 나와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경선 의원님하고 김혜미 의원님 모시고 토론회도 한 번 해 보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게 않게 되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준비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조례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이 민에서 강력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구도 하고 해서 민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 집행부에서 했다 하면 올해 3월에 못 올라왔을 뻔 했죠. 여러 가지 조례규칙심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듣기로는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께서 민관협치조례에 대한, 민관협치에 대한 것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걸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적인 어떤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민관협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 민관협치 조례를 만드는 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조례를 상정하면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혜미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흘려들으세요. 썩 기분이 내키지 않고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도 민관협치 관련된 예산은 얼마 들어왔다고 했지요? 김혜미 의원께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니까
○김혜미의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만.
○황춘하위원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억 400 정도가 작년에 들어와 있고요.
○황춘하위원 1억 400이 들어와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집행된 실적입니다.
○황춘하위원 얼마 들어와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억 400이 집행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와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돈이 다입니다.
○황춘하위원 2억 5,000이 들어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는 2억 5,000인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와서 얼마를 집행했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작년에 2억 5,000이 들어와서 1억 400을 썼고 올해 벌써 3월이니까 집행이 된 것도 있겠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1억 400을 썼는데 그 1억 400 어디어디 어떻게 썼죠? 어디 근거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조금 사업으로 시민협력플랫폼에 1억을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고요,
○황춘하위원 시민협력플랫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민협력플랫폼은 순수하게 민에서, 그러니까 관하고 관계되지 않는 민에서 그러니까 민민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 그거에 대한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억을 썼는데 1억 그 자체를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썼다면 말이 안 맞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건비가
○황춘하위원 인건비를 누구에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대표자가 있고요
○황춘하위원 대표자 어떤 사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리 구는 이은주씨가 대표로 선정됐고
○황춘하위원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건비만 나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나가는 시스템은 구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도 한 명 되어 있고 관련된 간담회랄지 이런 거 진행할 때
○황춘하위원 이은주라는 대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타당한 보장성 있는 제도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시에서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에서 순수하게 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겁니다.
우리 민에서는
○황춘하위원 공모?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시에 제출을 해서 그걸 받아간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관협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만드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죠, 조례하고는 별개고 민민에 대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만이 민관협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지요.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관협치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민관협치 조례를 만들어서 민관협치사업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인데 민관협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민관협치의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김혜미 의원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 전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도 민관협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협치에 대한 민관상호이해 갈등조정, 의제발굴워크숍, 수합분석, 퍼실리테이터, 협치기본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민관협력에 대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황춘하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별도로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형태들을 민관협치로 묶어서 한다는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김혜미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관협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협치가 안 되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게 뭐냐?
○김혜미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
○황춘하위원 왜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얼마나 많은 보장을 해주는가요?
○김혜미의원 동등한 입장은 아니죠.
○황춘하위원 민관협치를 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김혜미의원 저는 그래요, 이 민관협치가 구의원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구창장의 정책적인 권한을 민하고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춘하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김혜미의원 네,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관이 위에 선점되어서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없애고 결과적으로 민관협치로 가겠다?
○김혜미의원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요
○황춘하위원 김혜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없애고 민관협치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김혜미의원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황춘하위원 어떻게 안에 들어와, 그게 안 되는 거지.
○김혜미위원 아니요, 분야별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지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늘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 동안 협치 안 한 게 뭐냐, 협업했지 않냐. 그런데 약간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하면 아까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관을 합한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도랄지 마을공동체랄지 에너지자립마을이랄지 모든 사업들이 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협업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막상 해보면 실행은 다 관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해서 치수방재과랄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뭔 개념이냐면 제안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고 집행도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지고, 이게 협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서대문에 의제발굴을 해서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연간 3억씩.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처음부터 의제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고 1단계는,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과연 서대문의 협치 자원이 어떻게 되고 이를 어떻게 네트워킹 시키면 잘 될 건지,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황춘하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민관협치 관이 주도 하다보니까 민의 참여가 축소되고 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민의 어떤 소홀함을 보충하기 위한 협치 조례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차원인 건데 그러면 민관협치 담당관이 지금 정해져있죠?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협치담당관? 협치조정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구는 협치자문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조정관 그러면 뭔가 조정하는 느낌이 있어서.
○황춘하위원 자문관이 총괄해서 하는 건가요?
아까 자문관은 여기 보면 보건소장, 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 조례에는 협치자문관을 둬야 된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거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되는데 지금 자문관을 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 사람은 구청으로부터 직급을 받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관이 아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짜맞추기 해서는 안 된다, 내 얘기는. 순수하게 민관협치에 대한 순수한 발상이라고 그러면 관에서 인건비를 주는 별도의 주동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순수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육이나 안전이나 이런 어떤 순수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치위원이 되고 그 협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관에서 받아서 집행해주거나 내지는 보조해 주는 자문해 주는 그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민관협치의 기본 취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월급을 주면서 직급을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무슨 순수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구청에서 이걸 기획을 해서 협치를 해보자 하면 절차대로 프로세스를 밟아서 했으면 이런 사안이 없었는데...
○황춘하위원 그렇게 왔어야지, 정상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맞는데 이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하던 조례도 만들지 않았는데 자문관을 벌써 둬버리고...
○황춘하위원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권고를 했어요.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했다하더라도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명을 해도 늦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에 삽입하고...
의회를 알기를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약간 상반된 그런 내용이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 앞세워서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요, 서울시 예산이 2억 5,000이 2016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그렇게 해서 협치에 관련된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하자는 행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 좋은 거예요. 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어떤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었었고, 그런데 본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문제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협치도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그만둔다, 안 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협력플랫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억씩 주는 이유가 거기 내용에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3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거를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사실 주민참여랄지 여러 가지 민관협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지금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3억이라는 재원이 안 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사업이랄지 주민참여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축소되는 것만 되는 거지,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만약이지만 예산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 사업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할 사항이냐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례 속에 민간위탁을 삽입시켜 넣는 거죠?
○김혜미의원 아는 거는 제가 대답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이다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통째로 협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처럼 20조에 보시면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뭐냐 이거지.
○김혜미의원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갈 때 주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의제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의하고 토론해야 돼. 그러면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거 요새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문가 집단이 거기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위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황춘하위원 민간위탁은 이미 우리가 이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협치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옥상옥의 어떤 위치에 서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요. 지금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묻는 거예요.
또 관에서 해야 될 중요 사안들을 민관협치라는 어떤 허울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겠냐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한 민간위탁의 방향성이 안 만들어진 모호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갖다 접목을 시켜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거에요. 어떤 것들을 민간위탁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안은 있겠죠. 머리속에. 그렇지만 조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지...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내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의 어떤 조례는 상당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시민협력플랫폼이 3년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년 동안에 1억씩.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책임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분 계약기간도 3년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분 급여가 얼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1년씩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1년이 되어야지요.
얼마죠? 200?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한 금액은 250정도
○이경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TF팀 구성을 하셨는데 삼삼오오는 어떤 단체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알고 삼삼오오는 아마 서대문의 여성 리더에서... 정확한 단체는 저도 모릅니다.
○이경선위원 정확한 단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단체를 TF팀에 넣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어느 특정한 단체가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오는 단체들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 공고라는 말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고 한 거 아니잖아요. TF팀 구성한다고 공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사회적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장 그만 두셨잖아요, 임기 끝나잖아요. 어떻게 이 중요한 자리를 신설하면서도 그 분 연령제한을 모릅니까? 그런 중대한 일을 맡으면서 1년도 못 채우게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죠?
센터장 이분이 TF팀에 들어올 때는 사회적경제 파트로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목이. 이 분 그만 두셨어. 이 분 위치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TF팀 구성부터 면밀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이걸 자세히 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도 늘 그런 말씀 하시지만 서대문이 사실 시민단체라는 게 활성화 되지가 않았어요. 마포나 이런 인근 구에 비해서.
저희는 이런 협치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3년간 뭔가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요, 민관TF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경선위원 보완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보완하시겠지만 안타까움이 그런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좋게 가야 됨에도 그냥 한 번 시작하고 보자, 이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세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런 중요한 자리 선정할 때 있어서도 “그렇게 됐어?” 이렇게 간다든지, 다른 말이 외부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니 그런 아쉬움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봤을 때 민관합동이다, 이렇게 합동으로 민관이 모여서 이런 걸 도출했다하면 신뢰와 믿음이 확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회의 내용도 보고. 회의 때마다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협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봤어요. 제꺼 조례를 넣음에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어제까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갔는데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급할까,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갈까라는 너무 안타까움이 드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협치가.
○김혜미의원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경선위원 네.
○김혜미의원 TF팀은 어느 직책에 있다기보다 어떤 곳에 전문적인 입장에 서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TF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었어,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 이 부분에 대한 걸 이 TF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어. 이 부분에 대한 걸 TF팀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는 겁니다. TF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걸 나중에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위원회는 위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서 분야별로 나눠지겠고 분야별에서 또 지원자가 있을 테고. 지원 자 중에서 또 선정될 테고 그 선정된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냐 하면 용역 평가할 때 제가 들어갔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용역 줄 업체가 없다, 두 업체가.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우리 항상 하는 말, 시에서 돈이 왔으니 하라고 하니 이번에 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하니 하자.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쉬움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 시민단체 부족하다? 그렇게 가면 그게 과연 시민단체겠습니까? 과연 민의 목소리 대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하잖아요. 정말 단순하지만 잘못 끼우면 이거 계속 엇박자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민참여도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주민참여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느 누구도 좋은 평가 못 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디나 다. 시작은 좋았죠. 하물며 광주에서도 그 평가를 좋게 못해요. 지금. 처음에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이 협치도 그 꼴이 되면 안 되겠다는, 정말 좋은 취지들이 이렇게 좋은 단어로 포장돼서 자꾸 포장지를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번 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웬만하면 토론은 정회 말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출직들이니까 공개주의 원칙도 원칙이지만 공개돼야 말도 조심하고 짧게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에.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저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과정상에 아, 저런 문제점이 있었구나라고 좀 알게 됐네요.
그런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은 뭘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그림 그리고 할 수 있는 기계 만드는 것이 있거니와 이런 것들은 막연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의회에서 어떤 조례나 안건이나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명확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이득이고 누구한테는 손해가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호불호 유불리가 나뉘는 것들은 정말 신중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그림이 덜 그려지거나 그런 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얻는 거, 이득은 명확한데. 예를 들면 시비가 됐거나 뭔가 협치하자는 대의명분이 있잖아요. 얻을 거는 명확한데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특별히 손해나거나 크게 잘못되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어떤, 우리가 굳이 어떤 과정상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그런 것은 사과를 받으면 되겠지만 이 조례를 굳이 우리가 반대하고 어떻게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얻을 게 명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편안하게 하는 게 좋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황춘하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깊은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춘하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춘하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