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김호진·류상호·이진삼·박상홍·이기수·김용일 의원 찬성)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제2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서대문구청장 발의로 올라와 준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의원이 발의했지만 그 부분의 미흡했던 부분을 들여다보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건 공감하고요. 구의회에서 지난 3년간 끊임없이 부서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과 그리고 수많은 위원회의 부정적 시각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믿고요. 제일 중요한 건 관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상정했지만 끊임없는 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던 몇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했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었습니다.
저희가 협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이 중심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민간 중심으로 다듬어졌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번 회기 때 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동의장단을 민과 구청장 공동의장으로 했던 부분을 책임성 여러 가지 회의 주재 관련해서 단독 의장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용역 주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 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다시 한번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여기 위원회 분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모집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조례안에 보시면 협치자문회의로 구성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TF 관련된 분과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분야에 약 86명이 신청해서 현재까지 86명 정도 모집됐습니다. 추후로도 계속 분과위원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협치자문회의도 서둘러서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한 분과에 몇 명 정도 모집할 생각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5개 분과인데 약 20명 이상 모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얼마 전에 TF회의 갔다왔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협치라면 말 그대로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 네트워크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 듣기에는 이미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편향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협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경제자문기구를 설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자문 역할을 했던 김강두 씨를 픽업했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보수 쪽에 대변하는 경제 브레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분야에 김강두 씨가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도 우리가 협치만큼은 그래도 내 편이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 한 번 오신 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 이런 경로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는 민간TF에는 영역을 저희가 그렇게 막지 않고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조례안에 의한 협치 자문회의 이 부분 만큼은 영역별로 저희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제에 권한이 있고 의결에 권한이 있고 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은 영역별로 분포를 시켜서 대표성을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지난 번에 우리 동료위원께 발의했을 때 통과가 되지 않았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시정돼야 될 준비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살펴서, 위원들 위촉 다 하고나면 우리가 분명히 자료 받아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한 번 들여다볼 테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게 의원발의였다가 왜 서대문구청장 발의로 다시 바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조례가 아까 처음 모두에 설명했다시피 협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민이 참여한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TF부터 해서 공개토론회도 갖고 인근 구청의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이 만드는 그런 것들을 더욱 더 치중해서 했던 조례안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그게 부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 협치 로드맵이 3년 동안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저희가 7월 15일까지 조례를 통과한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약속했던 연간 3억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3억이라는 서울시 지원 예산 이 부분이 7월 15일 안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황춘하 위원 제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져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누차 저희가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제안설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정이 주도돼서 행정을 집행하고 할 때 지금 약간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공공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이 참여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협치 2.0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고 또 더군다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재원까지 마련해주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 협치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주민참여랄지 여러 가지 위원회랄지 민관협치 하는 게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민이 같이 책임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수행까지 하는 것들을 다 망라한 협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받아들인 겁니다.
○황춘하 위원 먼저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공공이 해결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론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좀 더 부드럽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해결될 것이다. 또 그리고 협치의 어떤 구조 속에 민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공공의 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될 것이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치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소통이 안되어서 해결되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것을 그때도 물어봤던 것인데, 그리고 그런 사항이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협치조례를 만들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거든요. 단지 서울시에서 협지조례를 만들어주면 그 협치에 지원하는 예산 3억 이것만이 아닐 거라 이거예요. 꼭 준다 해서 다 받을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것이 협치조례를 만들어야 될 동기부여가 됐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라,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줄기차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그 부분이,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이 안돼서 잘못된 부분들 저희가 자료도 제공을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관에서만 주도하다보니 이것이 해결이 안됐다. 그래서 협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사항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그게 뭐냐 이거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러니까 광역개발로만 했던 것을 예를 들면 주민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사도 듣고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런 대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연희동에 저희가 공공 대학생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우리 구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나 정부에서 돈을 주겠으니 연희동에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라 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산됐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협치가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시간은 더디지만 결과론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는 커버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숙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특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랄지 이런 부분들,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연희동 같은 기숙사 문제에 있어서 협치 협의회를 만든다, 그 사람들이 참여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참여합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현재 각 분과별로 20명씩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던져놓고 그분들이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안이 있는데 새로운 사안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희동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결정하고 내용을 검토하는데 어떻게 당사자에게 그것이 통용되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영역으로는 저희가 커버할 수 없겠죠. 단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정책들을 민간 TF에서 고민을...
○황춘하 위원 고질적인 민원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감사 옴부즈맨이 만들어져 있어요. 관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관의 주장을 민과 관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감사옴부즈맨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수순이었다, 감사옴부즈맨이.
그럼 민간 협치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 이상의 것은 안 될 것 같다,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판단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개념하고 약간 다른 게요. 예를 들면 연희동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던 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책 입안을 할 때 주민과 관이 같이 숙의하고 만나자라는 게 협치고요. 시민옴부즈맨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시민의 관점에서 옴부즈맨이 들여다보고 감사를 하는 게 옴부즈맨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서대문구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 될 수 있으면 민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리스크를 예방하고 하는 것들을 먼저 민하고 같이 먼저 소통하자는 거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 협치자문회의나 민간TF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담당관께서는 협치가 민관의 서로의 통로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여지껏 우리 구에서 민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까지 할 정도로 우리 관에서 취약하게 행정을 지금껏 집행했냐 이걸 묻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민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평가단이랄지 여러 가지 주민들 위원회 활동이랄지...
○황춘하 위원 7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백지화 되는 것이고 지금 5개 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다른 구에서 필요하다는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정책을 만들고 공모를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가 9개 구였습니다. 서울시도 전체 구를 할 수 없으니까 제한을 뒀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받아보고 거기 내용에 대한 충실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구가 선정된 거지 그냥 선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서대문구는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하고자 하니 선정이 된 거지
○황춘하 위원 3억을 받으면 어디 쓸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 토론회랄지 주민들의 역량강화 쪽에 예산을 투여할 생각입니다.
○황춘하 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계획서를 함께 첨부해 주시지 그랬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황춘하 위원 기능 부분에 있어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이라는 건데 제도개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들이 바라보는 내용들을...
○황춘하 위원 주민이 바라보든 관에서 바라보든 이런 제도들은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제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분과를 결정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겁니다. 어떤 분야를 할 거냐도 민간TF의 토론을 거쳐서 5개 분과를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예를 들면 법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제도개선 분야를 넣은 겁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황춘하 위원 이후에 협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제도개선 하겠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것도 있고 일상적인 삶속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최종적인 사안인데 지금 민관협치 조례를 만들어야 될 딱히 필요한 사항이 없어요. 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 색다른 모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이런 분명한 정책 방향이 안 나와. 단지 서울시에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맞춰주는 역할밖에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민관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도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만들어놓고 이후에 하겠다 이것은 기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협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부분인데 굳이 이런 옥상옥의 것들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협치 조례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위원님 말씀처럼 협치,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 단지 이 협치 조례는 그 동안 민간 TF랄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협치자문회의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약간의 의결권이랄지 의사결정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조례안이 없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명확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또 하나 1차적인 문제점이 하나, 협치조례를 제도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설령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후에 제도화해서 체계적으로 민관에 관한 사안들을 정책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협치를 담당하는 자문관을 임명하고 계약을 3년 계약하고, 3년 했다고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년입니다. 내년 6월까지
○황춘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시행하냐, 결과적으로 의회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관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미리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즉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처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설명을 좀 드리면, 협치가 작년
○황춘하 위원 이게 조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황춘하 위원 지금 월급 나가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어떤 명목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 보수, 저희 인건비로 나갑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나가고 있냐고. 협치자문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협치자문관으로 나간다고? 협치자문관으로 지금 집행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인사규칙에 의해서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치자문관이라는, 우리가 인사규정에 보면 각 직급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치자문관의 직급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냐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 부분은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인데, 그것은 이미 정책보좌관인가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만들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좋아.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협치자문관이라고 해서 몇 급 상당이라고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급 상당입니다.
○황춘하 위원 5급 상당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 상당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에 나온 것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채용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서울시에서 협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니 각 구에서는 조례와 상관없이 협치자문관을 채용해라.
○황춘하 위원 상관없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기보다 협치자문관을 채용해서, 협치 업무가 지금 계속 추진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지금 상정했지만 그동안의 민간 TF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은 미리 좀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규칙에 의해서 인사부서에서 채용한 거지 그게 꼭 조례에 근간을 두고, 물론 조례 사항에 담아야 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협치자문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가 지급된다는 것 아닙니까. 협치자문관이라는 어떤 명칭을 줄 만한, 가급을 채용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협치자문관이라는. 그렇잖아요. 정책보좌관으로는 지금까지 했지만 협치자문관으로서의 가급, 5급 상당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가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황춘하 위원 당연하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협치에 관련된 부서랄지 협치에 관련된 이후 사안들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해서 자문관도 채용하고 아까 5개 분과도 만들고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실행부터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 자체를 갖고 노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은 의회를 가지고 놀고 이런 건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아니 무시한 거지 어떻게 그게 무시 안하는 거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 정책에 저희가 보조를 맞추다보면 그런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 보면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협치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전에 저희가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따로 서울시 전문 강사분을 모시고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황춘하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동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장께서 하는 얘기는 의회와 구청과는 쌍두마차다라는 얘기를, 두 바퀴다라고 얘기를 누차 합니다. 누차 하지만 용어 자체는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행동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조례를 뜬금없이 낸 건 아니고 누차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단지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조례가 설령 이후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설명했지만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조례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기한 문제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냥 만들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된 그 자체는 의회를 무시한 거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황춘하 위원 무시 안 했으면 어떻게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 일들이 있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것 같아서 뺄 건 빼고, 제가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왜 우리는 시 정책 보조라는 말을 자주 쓰는지 난 그게 좀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 다른 구는 시 정책 보조를 안 하나요? 그러면 다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ing중이든 어찌됐든 실행하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그 3억이라는 지원금 부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게 이것을 끌고나가야 될 것인가, TF팀 할 때도 이 기간 때문에 지금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식으로 나갔어요. 저는 왜 주어진 틀 안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에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서울시 정책에 이런 게 있으니 우리 서대문구도 시급하다라고 해서 이 정책이 도래돼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적인 것부터 다 엇박자가 나서 이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설명하면 할수록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설명하시면 할수록 명확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합당하다.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접목이 돼야지만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막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있으니 이번에 잘 되면 있을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저는 앞으로 더 잘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문제성을 먼저 제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안타깝고.
아까 5개 분과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 분과는 어디어디 5개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 TF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경제분과, 교육·문화분과, 환경분과, 환경은 독단적으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도개선 이쪽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과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민에서는 요구가 많은데 나중에 집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좀 함축을 시켰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여성, 장애인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복지·보건으로 묶었고요 그래서 5개 분과로 축약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민플랫폼은 어떤 역할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민협력플랫폼은 분과하고는 별개고요, 시민협력플랫폼은 민과 민의 역할을 자생적으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매뉴얼이나 이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과연 이 분과를 파악하셨을까 싶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김혜미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일단 의원님들은 조례가 되면 협치자문회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민관 TF에 대한 공지는 의원님 전체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TF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화두가 세 차례 올라온 거죠? 지금 다 그러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투명하게 갔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알아서 관에서 주도해서 할테니 나중에 민하고 협치를 하고 있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위원님 다수도 모르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지금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으면 가서 들을 수 있죠.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들었다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됐을 때부터 명확하게 설명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잘못 된 게 있었구나 더 알고 스터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필요했다면 이것에 대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더 명시했겠죠. 그런데 그 동안 이것에 대해서 연관된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왜 저걸 이해를 못할까 할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야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을 때 이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껏 민관 협치 안 했다는 소리야? 이렇게 들려요.
이것이 없어서 민관 협치가 안 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동안 민관 협치를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설명 자료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절실했다 이런 게 먼저 깔아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필요합니다. 시 정책 보조입니다. 우리가 7월 15일까지 안 되면 3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못 받게 되면 TF팀 구성해서 나간 용역비도 지출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지출 항목이 다 정해졌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우선순위를 꼭 서울시 정책과 보조를 맞춰서 협치를 받아들이고 추진함에 있어서 서대문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받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적인 촉박함으로 인해서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우선순위보다는 협치가 필요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서울시 정책하고 안 맞아서 우격다짐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나 상황에 맞춰서 서대문도 협치에 관련된 조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많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 정책인 걸 아셨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걸음마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집을 지어놓고 안에 내용을 마구잡이고 채워넣고 사람이 살아야 되니 집기를 다 넣어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치자문관 물론 훌륭하게 선정해서 하셨겠죠. 그러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이 다른 데서 업무를 안 했던 분이 아니고 어찌됐든 어느 정도 그분의 역할이 있어서 그분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춰도 가능했을 거고,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이걸 먼저 진행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서 이걸 짜맞추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일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협치 중요하지요. 지방분권 이루어질수록 거버넌스 중요한 거예요. 핵심과제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짜맞추기 식으로 협치란 용어를 갖다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굳이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더 들게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조례의 근간을 두고 있는 협치자문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황춘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책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이 따로 있고 협치자문관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는 굳이 정책보좌관을 두고 또 협치자문관을 새로 뽑아야 되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보좌관을 없애고 협치자문관으로 통합하자 해서 자문관을 서울시 권고에 의해서 뽑은 거고요. 이 조례가 근간이 돼서 자문관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 특히 협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민하고 관의 중간다리를 할 수 있는 자문관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미리 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모든 게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말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거든요. 분과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협치자문관도 공고할 때 과연 마구 모두에게 알려진 사항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절차대로 저희가...
○이경선 위원 물론 절차는 다 밟지요. 내부절차 다 밟지요. 그게 과연 모두에게 평등하게 알려졌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공무원님들 서류 잘하세요. 내부에 서류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완벽하게 다 하셨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분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거기 연관돼서 가신 분들은 새로운 분이 많이 와서 좋았다 하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분과 구성도 그 동안 설명에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것은 분과위원...
○이경선 위원 디테일하게 나누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다보니 관심이 많다, 20명 모집 정원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예요. 이 자리가 무조건 잘됐다라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설명이 미리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조례에 앞서서 김혜미 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게요. 의원발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게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할 걸 둘이 같이 하자는 뜻이죠.
행정이라는 게 관에서 중심이 돼서 끌고 갔는데 민과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겁니다. 사실 협치라는 용어도 약간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박상홍 위원 이번 조례를 통과하고 협치관을 다시 뽑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확인해 본 결과 내년 6월까지니까요.
○박상홍 위원 아니, 조례를 통과하면 오늘 이후부터 협치관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미리 인사규칙에 의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문제는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호성 위원 좀 뜬금없지만 연관된 것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효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국가에 충성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서호성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협치를 왜 해야 하는지 혹은 협치 필요성이 뭐냐라는 이런 질문들은 마치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협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 협치를 못했다는 것의 어떤 반증이 아니라 효도를 더 잘 하고 충성을 더 잘 해야 된다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질의응답 과정에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 봤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협치자문관의 임명에 대한 어떤 절차 문제인 것 같은데, 시의 권고사항이기는 했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질문해 보고 싶은 게 구청장의 어떤 정책적 판단으로 협치조례나 협치업무와 상관없이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으로 어떤 자리 신설이 가능한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지금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협치자문관의 임명은, 물론 이게 서울시 협치정책 혹은 우리가 만들 협치조례와 관련되기는 했지만 구청장이 이거 협치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서호성 위원 그거 하나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애초에 서울시 정책에 이건 우리한테도 맞는 것 같다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아무튼 뭔가 거기에 선발이 되고 그 후속조치로 조례까지 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예산 지원이 되는데 특히 또 이번에 3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 3억의 예산 중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3억의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를 첨부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3억원의 매칭사업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모든 정책이 활성화 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치라는 어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지만 더 잘 해야 하는 혹은 아무리 공직사회에서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또 민간의 머리를 빌려야 되고 힘을 빌려야 되는 이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산을 매칭 상관없이 순수하게 서울시가 향후 몇 년 간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청장께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기간제 채용 가능하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분명한 협치자문관 이것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채용이 가능하고 그 급에 의한 인건비가 지급된다. 가능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인사규칙에서는 가능합니다.
○황춘하 위원 인사규칙은 이미 알았고 다만 조례가 없는데 그 명칭을 붙여서 가급, 5급 상당 채용하는 게 맞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거 상관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상관이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조례가 없음에도 그 이름을 붙여서 가급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자문관에 대한 조례가 특별히 협치조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사적인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규칙에 의해서
○황춘하 위원 협치자문관을 그냥 채용할 수가 있다? 조례가 없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5급 상당으로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가 조례를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치에 대한 부분들의 근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권고를 해서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보좌관 자리를 저희는 없애버리고 이것을 협치자문관으로 임용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이게 대충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조만간에 감사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협치자문관으로서의 채용이 되고 그 채용에 의한 보수가 지급되는 그게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사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양새가 협치자문관을
○황춘하 위원 그것은 이후에 내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아까 5개 분과 만들었잖아요, TF팀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TF팀에 몇 분 참여가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36명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남성 여성 말씀하십니까?
○황춘하 위원 아니 민과 관의 구성.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관이 8명, 나머지 26명은 민.
○황춘하 위원 전문가 그룹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문가 그룹이 아니고 나름 민 역할을 하려고 모집해서 오신 분들. 이제 저희 관은 주로 민관 영역을 맞닿고 있는 부분의 팀장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 분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발의를 했나요? 아까 경제 부분, 교육 부분, 환경 부분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저희가 협치토론회랄지 여러 가지 하면 약간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제안, 의제를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토론하고.
○황춘하 위원 관이 주도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관은 전혀 주도하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선택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의원의 생각이니까요.
분과 공모를 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까지 다 해서 지금 분과위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냥 몇몇이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조례 만들기 전에 수없는 사업을 시행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나서 조례를 만든 것도 태반입니다.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이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시의 정책이 있고 또 시의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구의 정책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없고 그 나름대로 시가 없고 독단적인 지자체만 가지고서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가는 것은 맞지만 정책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치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시에 대한 정책이었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8개밖에 선정이 안됐겠지만 차차 넓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정책기획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역할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 부분이 대두되는 때가 있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의왕시 한 아파트가 106동인데 한쪽은 안양시고 한쪽은 의왕시예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게 10여 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해결 안 된 거예요. 그게 인접해 있는 시 간의 공동문제가 해결 안 되고 세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서대문구에는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속 가능 발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부평구가 발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들어보고 지금 부담금 200만원 되는데 부담을 하고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25개 구에서 반 정도 참여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관망하는 거 아닐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고 현재 돼 있는 게 그 정도고 6, 7월 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자치단체가 꽤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판단 하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구청장께서도 지방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재정자립도 18위권에서 왔다갔다 하는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하기에는 면이 안 서는 부분이 있긴 한데 현 추세는 지방정부라든가 기타 협치가 주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크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걸 왜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협의회 운영규약에 들어가는 돈도 1년 200정도니까 큰 돈은 아닌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신규 모집시 공모에 신청한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섯 분이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다섯 명 중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없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 위원 좀 안타깝네요.
여기 옴부즈맨 이번에 두 분의 신규인데 전문분야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모집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두 분의 후보위원, 한 분은 감사원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직한 감사원 감사관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현재 해촉되는 3기 동안 했던 이 분도 감사원 출신인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변호사인데 법리적이고 법률적인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다행히 변호사 분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한 듯 합니다.
○김혜미 위원 우리가 건축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없어서 저희도 건축 관련 전문가를 많이 리쿠르팅 해보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참여를 하나도 안해서
○김혜미 위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다음에는 건축의 전문가였으면 좋겠다. 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건축 관련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100% 동의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 구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번에는 여성 위원님도 더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뽑히신 분들의 사회적인 경력 이런 걸 중요시하잖아요. 이동우 후보자는 79년생이면 30대인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소통에 상관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뽑으셨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변호사 한 분이면 좋겠다 해서 젊기는 한데 경험이 많은 분들을 구 단위에서 모시기가 용이하지 않고 다행히 이분이 공익변론 특히 소상공인 권익 변론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또 시민사회단체에 참여도 하고 해서 공익적인 마인드, 공익적인 공감대가 큰 분이라는 그런 점이 많이 선정에 반영된 듯 합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이번에 시민감사 옴부즈맨 추천하는데 의원님들 추천해 주셨던 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요청드린 분도 계신데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 우선, 건축사 우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음부터 충족이 되게끔 하시고 이동우 신규 위촉위원을 보니까 국회 정책비서관을 하셨어요. 어느 분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을 하셨던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들었는데 잊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지역구 의원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비례인지 지역구인지
○이진삼 위원 서대문구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서대문구는 아니고요,제가 들었는데 조금 안 유명하신 분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선정조건이 서대문구 거주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면접을 하다보면 훌륭하신 분이 많이 오지만 우리가 감사원 감사관 출신이 한 분 계세요. 이번에 또 선정되셨어요. 김현국 님도. 물론 다른 전문 부분은 나누어지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 말씀 중에 서대문구 있다 보니 변호사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계속 협치, 협업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추천하실 분도 있고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축에 관련됐다든지 각 분야에 저희도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분이 선정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정하실 때 훌륭하신 분 계시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 강의 듣다 보면 좋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서대문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복지 파트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시민사회
○이경선 위원 시민사회단체로 몫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민원상담이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여성 비율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꼭 여성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아니지만 그것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서대문구가 아니니까 오히려 공모할 때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저희가 부조리 개선하는데 있어서 공식 언어가 옴브즈맨이 되는데,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건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 업무에서 건이 미달될 때도 그게 수치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큰 문제가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옴부즈맨 이분들이 열심히 뛰시겠지만 결과치는 수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로 직원들이 함께 하시면 이게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조사하지 않은 건수가 10건 중 7건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비율에 따르면 조사건수 비율이 낮은 것 같고 조사하자, 조자하지 말자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건수는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정확한 자료를 배포해드릴 텐데요, 대부분 신청하는 주민들이 옴부즈맨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알고 신청하는 경우는 소수고 제일 먼저 민원이 생기면 구청장한테 달려가고 홈페이지에 쓰고 옴부즈맨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올려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다섯 분이 합의제로 토론하셔서 이 부분은 옴부즈맨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고충민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건 행정에 위법 부당하거나 잘못된 제도에서 불편을, 이런 사안이 아니고 단순민원인 경우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권한 밖의 문제, 또 권한 밖의 문제는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이미 판정이 났거나 이런 부분은 기각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10건 중 7건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텐데 통계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위촉하고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조사한 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돼서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게 많아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행정이 높은 수준의 그런 걸 받을 정도로 관행적으로 많은가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없는데요.
○서호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 게요. 최근 2년간 감사요구, 시정요구, 권고 등 강도 높은 결과가 늘어난 사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1회성 평가보다 관행적인 부조리를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청장님 의지도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3기 동안 옴부즈맨 권고, 의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구청장이 직접 보고하라 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옴부즈맨의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감사요구 수준이고요, 대부분은 구청장한테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이나 제도개선하도록 권고하는데 옴부즈맨의 합의에 의한 권고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부분의 인용율, 불인용율 부분도 통계적으로 아마 카운트 하실 때 부분 인용은 불인용으로 카운트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용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시 한 번 그건 구체적인 데이터를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다시 제출하도록 할 텐데요. 실제 강도 높은 결과에 비해서 일선 행정에서 제대로 얼만큼 반영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저희는 거의 굉장히 높게 90% 이상 인용율이 되고 그런데 그게 실제 일선부서에서 옴부즈맨의 결과 조치에 만족할 만큼 그 만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집행부 행정 집행 부분하고 옴부즈맨 부분하고의 소통에서 일정한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대로 100% 완성되는 부분이 만족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담당자들하고 옴부즈맨 위원님들하고 격렬하게 토론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뒷처리를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꼼꼼히 조치결과를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감사부서에서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아무튼 조치 결과를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최고수위가 감사요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외부 옴부즈맨의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단이 없습니다만 이 옴부즈맨이 보다 제 역할을,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제 역할을 하려면 그런 어떤 권한을 더 주는 것도 방안일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제도개선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 시민감사옴부즈맨 제도와 다르게 교육청내 감사위원회에 시민감사위원을 상근으로 내지는 반상근으로 두고 구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감사하면 그건 감사 결과는 강제조항이 되는 거죠. 집행부 내에 감사의 권한과 결과에 대한 강제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은 권고의 수준까지 제도 설계가 돼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제도개선 한다면 옴부즈맨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개선 내지는 옴부즈맨제도에 시민감사 제도를 행정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일부적으로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자치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강제성을 띤 시민감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시민감사의 감사 권한과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구에서도 약간 의원님들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공직사회가 좀 더 시민들의 감시하에 놓여야 된다고 말한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공직사회를 그러면 못 믿는 거냐 혹은 공직사회 사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분이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의회가 쉽지는 않겠다 싶은데 이런 어떤 논의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의 어떤 제기 같은 것을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런 것을 좀 더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인권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디가 선두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산하에 위원회 조직들이 있는데 헌법기관도 있고 법률기관도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옴부즈맨, 대한민국에 국가 옴부즈맨이 유일하게 있는 게, 그래서 국민들의 고충민원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위법부당하게 권익 침해를 받았거나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불편을, 이런 부분들을 모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우리 옴부즈맨의 국가 단위가 바로 권익위고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는 별도의 그리고 전혀 다른 인권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별개의 조직이죠.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권익위원회에까지 갈 수 있나요? 그렇게 올라가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그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국가적으로 다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면 인권위에서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 간에 이첩기관 간에 이첩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등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9회 제2차 정례회의 보류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건립기금이 설치가 되면 이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다른 것은 못 짓고요, 동주민센터 건립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짓는데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혹시라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당초에 안을 올릴 때 동주민센터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보류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문제가 구의회 청사 건립하는데도 건축비 문제가 있고요, 북아현동의 종합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시설하는데도 건축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가재울 3구역 앞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도 건축비는 구비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공영청사 건립기금으로 조금 변경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탄력성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기금을 쟁여놓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탄력성을 열어놓아가지고 만약에 기금을 해놓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필요한 부분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며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안 일부를 보완하여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경미한 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진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7분)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청소년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기존에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되나 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기에서 구체화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구체화 하고 명시적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거기에 담지 못한 거 가장 큰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소년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고요 포괄적으로. 지금 전에 있던 조례는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 사항들을 담아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했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청소년 행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킨 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도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임기제 한 명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임기제보다는 그래도 정식 업무를 담당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간선택 임기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충원한 경우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입니다.
6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육성사업이 있고 문화체육 사업이 있고 복지사업이 있고 그러네요. 거기에 문화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인가 구청 광장에서 한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청청활동 포함되게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계획을 어떻게 누가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청청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형 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실은 옛날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추진했고 민관학 거버넌스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행사를 지원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를 들면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다는 얘기네. 어떤 사업들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청소년어울림 마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위탁 기관은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위탁을 줬었을 때 어떤 조건이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고요, 공모 결과 선정이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보조금 형태로.
그러면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도 절차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최종적인...
○황춘하 위원 여기 이 내용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보조금으로 줄 경우는.
○황춘하 위원 아니지, 예산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어떤 사업을 기안해서 그 사업에 의한 예산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겠다. 단체나 개인에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직영이 쉽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 같은 경우 청청 같은 경우는 직영을 했는데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라고 매년 여가부의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에요. 워낙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외계층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주였던 것은 사실인데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에게 관심 갖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들이 특정의 단체나 개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순수하게 조례 만든 목적, 정의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리를 해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어떤 단체에게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이런 형태의 조례는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6조에 지원대상자 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자체적으로 1차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된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장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임용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건데 정기회를 연1회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하면 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그러려면 2회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여기에서 저희가 1회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가능하고 1회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최소한 1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시 개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계획만 세워서 계획 통과만 시키지 말고 결과까지 해서 하는 전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청소년 육성 전담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이 수성구랑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는 한 명 있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수성구 사례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서호성 위원 수성구라고 하지 말고, 첫째 우리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임기제를 뽑았던 사항입니다. 일반직원 중에서는 청소년 육성 전문직원이 일반행정직에서는 아직 그런 직렬이 없기 때문에 특수직렬로 해서 저희가 그 제한을 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응모대상자로 해서 뽑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 함은 뭘 말하는 거죠? 어떤 계약조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기본적으로 5년을 임용기간으로 하고 5년 후에 연장할 수 있고 처음에는 2년,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직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금 청소년 육성 전담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임기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5년이 임기인데 2년 평가를 해서 평가가 안 좋으면 2년 후에 그만 둘 수도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평균가 안 좋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임금은 어떻습니까? 임금 조건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보통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과에 있는 전담 공무원은 일반행정직 7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대우 임금수준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발의하고 싶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당사자 비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점이 돼야 될 부분은 당사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청소년 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의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겨우 남자 하나, 여자 한 명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청소년 대표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례가 마련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하고 협의회가 구성, 지금 여러 개 연결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는 위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예컨대 여러 소리를 들어야 함에게 불구하고 특정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든가 또 이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운영조례 제정도 왔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흔히 요즘 많이 상처를 받지만 이걸로 인해서 스팩 관리가 돼 버리고 어찌됐든 학교 내에서는, 학교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추천을 받으러 가면 학교장들도 우수 학생 위주의 선발규정이 돼 버린다든가 이런 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인데, 물론 학습만 잘 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영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일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누락돼서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공간 구성도 안 되는 상황, 여기 조금 이따 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공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서대문구에.
그래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복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집행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이렇게 좋게 시작하듯이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대비하셔서 마련이 돼야지 이 조례도 좋게 가는 것이고 위원회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포장만 그럴싸한 포장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신신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좋은 조례이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금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청을 학교장 추천으로 받지 않고 저희가 오픈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학생들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저희 서대문구가 현수막 없는 구,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정게시판에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서대문의 정책이 됩니다’라고 그 비슷하게 현수막 걸으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청소년 예산위원회
○이경선 위원 저, 그거 보고 참 좋았어요. 애들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어떠한 테두리는 줬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학교 앞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긴 놓치기 쉬운 공간이에요, 우리 지정게시판은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공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학교 내에도 조그마한 스티커 같은 거 얼마 들지 않잖아요. 애들이 자주 가는 화장실이라든지 매점 앞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이런 문구가 걔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학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네, 황춘하입니다.
제가 놓쳤는데요, 지원 대상자 결정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기획해서 간다면 그럼 예산 지원 대상자를 청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 조항을 어떠한 경우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넣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황춘하 위원 하나는 위원 중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1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2명씩 추천을 받는데 왜 여기는 1인으로 못 박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15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구청에서도 갖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운영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안도 제시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수정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추천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문구는 돼 있지만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에 관련된 지방보조금 집행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를 매겨서 집행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별도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별도의 사업,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 상황일 때. 아니지. 혹여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 확보된 것을 어디에다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 단체 이 개인에게 지원하자는 것보다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조례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무슨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보조금이 갈 경우에는.
○황춘하 위원 보조금이 아닌 경우. 다른 사업.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의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위원님, 6조 3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황춘하 위원 그렇죠. 내가 밑줄 쳐놓고 잊어 버렸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고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보시면.
그대로 고치면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래 버리면.
○황춘하 위원 그렇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하고 전부다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것이 다 녹아져 버리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녹아져 버리니까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그거를 못 들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이왕 수정할 바에는 정기회도 2회로 해서 결과를 뭔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동의합니다.
○서호성 위원 평가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정회를.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3항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 개시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15조제3항 제1호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안 제20조제3항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종두 국장께서 귀청하여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두 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네, 박상홍 위원입니다.
8조 3항에 보면 동 협의회의 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이 부분인데요 수당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동 위원님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5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운영비 1년에 50만원 지원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편차가 있기는 한데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곳은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장학사업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된 게 50만원이어서 사실 저희들이 동에 나갔을 때 그런 행사를 하시는 걸 보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만원 사업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사업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50만원 지원해준다면 너무 빈약한 거 같고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120만원 정도 하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지금 구의 회장님들이 회의에 나오시죠. 그분들은 회의 나올 때 얼마씩 지원해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수당이 일반 회의하고 똑같이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니까 1시간 이상 할 경우 7만원입니다. 일반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두 번 합니다.
○박상홍 위원 너무 적지 않나? 이것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위원회를 해 가지고 수당을 떠나서 네 번 정도 해야 발전적이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회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는데 현재 정기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들도 대부분 정기회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필요하시면 임시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저는 각 동 협의회 회의도 다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 4개 동이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유관단체 중에서 가장 인원이 적은 것이 청소년지도협의회인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동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편차는 일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적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유관단체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봉사하시거나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우리는 10인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유명무실해요. 거기 회장이라봐야 회의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래도 15인 내지 20인 정도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40인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진삼 위원 올린 겁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역에서 잦은, 구에서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번밖에 안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10인 이내인데 지금 분포를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걸 보면 제가 접어놨는데 수가 편차가 커요, 동별로. 그래서 10인 이내도 안 돼서 10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겨우 10명 된 곳도 있고 한데 40인 이내로 배가 더 되죠. 이렇게 확장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셔서 확장하신 건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인원의 확장이 있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팀이 작년부터 저희 과에 실제로 있었고 그 전에는 복지정책과에 있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로 갔다가 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업무를 맡으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님들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참 난처했다 그리고 회의를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 나와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작년에 저희가 두 번 정례회를 정식으로 했고 그때 나온 의견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모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 회원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 월 회비를 냅니다. 그 회비와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50만원 이 정도 비용을 합쳐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많게는 한 동에서 500만원까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10명으로 해 가지고는 3만원으로 하더라도 너무 적은 비용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저녁 먹고 모임 끝나면 돈 이렇게 해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없다 인원수를 늘려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울 시내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해봤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0명이 최고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40인 이내로 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잘 파악하셨더라고요. 다른 행사에 업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도캠페인 하면서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서 우루루 돌고 끝나는 거야. 가보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상 그동안은 구청에서도 별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잘 하는 동도 있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편차가 큽니다.
○이경선 위원 편차가 크다 보니까, 또 모이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캠페인 위주로 가버리시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받고요.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회장님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게 하기 때문에 동별로 평가가 그 자리에서 정연하게 되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도 잘 인지하셨고 저도 더 관심 가져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 실태는 지금 이경선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진삼 위원께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명수에 제한이 있어서 회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한이 없어도, 그 인원 채우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0명은 지금 기본적으로 25명 정도 됩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난 의구심이 드는 게 여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증표를 줄 수 있다, 신분증 식이죠. 청소년지도자임을 증표해주는 그것을 또 청장이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40명으로 확장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조직화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증표를 주는 사항은 여기에 없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자치구의 구청장이 증표를 줄 수가...
○황춘하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어떤 근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감으로써 구청에 청장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게 뇌리에 스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정책사업을 혹여 내 염려를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정책사업을 그런 형태의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혹여 그런 게 없다고 과장께서는 단언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다만 그런 형태로 비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황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할게요.
7조에 보면 구협의회 회장은 2년에서 한 번 연임한다는데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기존에는 3년입니다. 기존에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임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1회 한으로 제한하고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는 협의회 회장이라는 건, 어떤 단체 회장은 하나만 해야 원칙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어요? 그러면 그 동에서 다른 협의회 회장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도 할 수 있고 2개, 3개를 하든 겹치든 상관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사항은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지금 10년째 계속 두 개 겸임해서 하시는 분이 계서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이 조례에서 3년에 2년으로 하고 2년 한번 더 하면 아예 회장을 못하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소속이 다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이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육성회 있잖아요. 그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저희는 경찰서의 청소년육성회하고는 관련도 없고.
○위원장 박경희 우리 구에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금이나 이런 거는 양쪽 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데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금 위태위태했거든요, 회원으로 인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부터는 사실 활성화가 많이 됐고요. 인원도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육성회하고 겹쳐 가지고 모든 활동이니 뭐니 지도협의회하고 육성회하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봉사도 같이 하는 차원이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굳이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자꾸 뭐라 할까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한 곳으로 몰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중간에 보면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동 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40인이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다는.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위원장 박경희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제2조에 지도위원 앞에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사항 중 용어의 약칭을 표시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지도위원을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으로 한다.’로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경미한 자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서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 정비한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권고사항을 우리가 이번 수용하지 못한 부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로서는 전체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 구의 조치사항이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이 저희 과로 오기 전에 2015년도에 있던 부서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오고나서 2016년도에 저희 과로 와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기본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런 사항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재작년에 마무리 될 사항인데 그때 하지 못하고 이번에 기본조례를 검토하면서 같이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 전 소관부서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이진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소관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것이 때로 많이 있더라고요.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9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청소년 요구조사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조사와 기획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하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5년도에 첫 해 시행하다 보니까 욕구기획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7년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7년 사업도 그 바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청소년의 욕구는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이 정해져야 될 거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 로드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매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이 있고 그에 대한 과정이 있고 평가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결과가.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다르게 가고가고 해야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회의 참석 인원을 보면 거의 한 자리 수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참여위원회를 구성 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홍은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산이 서울시에서 190만원을 지원했고, 그 190만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 과에 청소년팀이 오면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참여하고 다른 멀리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안 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해서 2016년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사항을 문화의 집에 위탁해서 2017년도부터 추경에서 저희가 직접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70명이 지원을 했고 지금현재 3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 직영 체계로 바꾸면서 시비 190만원에 저희 구비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거기 연장선에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 그 동에서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따로 노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한 쪽 학교에 편중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금년부터는 편중을 막기 위해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각 학교에다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 학교가 사실상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인지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가 계속 연결선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도 그 점 때문에 직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사업을 잘 하는데 위치가 편중되어 있고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모집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의견수렴을 하반기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 욕구 조사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지도 협의체에다도 공지를 해서 청소년이 원하는 눈높이가 여기다, 우리 협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함께 가야 되지 않냐 해야지 함께 다 성장이 되는 것이지, 당신들 기구 따로 당신들 기구 따로 하니까 이렇게 인원도 부족하고 또 갑자기 인원 증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경선 위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0명 가지고 지금 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데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원을 확대 안 하고 그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저희가 학교현황을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구성하게 돼 있어요. 9세부터 24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홍은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한 사항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예산도 19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실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사항을 파악해서 금년도에 직영으로 모집을 하니까 70명이 각종 학교에서 왔는데 저희들은 이걸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 너무 크다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 30명으로 한다면 초등학교가 10명, 중학교가 10명, 고등학교 10명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초등학교가 관내에 19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에서 최소한 1명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20명. 그래서 초ㆍ중ㆍ고 20명씩 60명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일단은 위탁하던 거를 직영으로 바꾼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도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했다 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본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안 4조2항에 위원회 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회 수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니까 이거 자구 수정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중 ‘위원회 수는’을 ‘위원회 위원의 수는’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경미한 자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세 학교, 인가 두 학교하고 비인가 두 학교가 있는데 대충 거기 나와 있는 그 정도 명수만 돼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식으로 지방청소년육성회가 대신하는 유형이 동대문이 유일한데 왜 다른 구에서는 이걸 따르지 않는데 우리 구가 그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다른 구는 대부분이 서울시에 3개 구를 제외하고 기본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없고 포괄적인 청소년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계속 설치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저희들도 둘 지 포괄적으로 육성해서 할 지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될 만한 사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밖 지원에 대한 사항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대안학교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운영이 안 될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기본조례에 담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거기에서 심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맞습니다. 유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희가 대안학교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현재 없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지원조례를 해놔도 이분들에게 딱히 실질적으로 가는 게 뭐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합니다.
○이경선 위원 꿈드림에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북가좌2동에 청소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200명 정도 연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도 시키고 검정고시 준비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도 있고.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대안학교에서 꿈드림센터에 간 애들이 있나요? 가서 함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현재 대안학교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돼서 하는 학생들은 없고.
○이경선 위원 별도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소 검색을 다 해봤어요. 연희동에 편중돼 있는데. 그렇죠. 청소년수련관도 연희동이니까. 도시숲작은학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꽃피는 학교도 연희동.
○이경선 위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뒤에 있더라고. 꽃피는 학교도.
예컨대 이 애들이 타 지역에서 오는 확률보다, 그거 분포 혹시 아세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 대안학교로 가는지, 타 지역에서도 오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숲속 작은 학교에 1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대문에 주소를 둔 학생은 9명. 그 다음에 꽃피는 학교는 30명 중에 15명.
○이경선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안학교에 우리가 지원이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9명, 15명, 6명이 청소년지원센터에 오고 있잖아요. 꿈드림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안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칭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애들도 우리 서대문 청소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학교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깊게 관여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17명 중에 9명이 저희 서대문구 학생이면 반이잖아요. 반이 다니는 거고 지금 꽃피는 학교에도 반이 저희 서대문구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나래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솔직히 오늘 봐서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인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과 여성가족과 소관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박경희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체육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 등 총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기초 푸드뱅크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식품 기부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독서문화 확산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의 제공을 통해 주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듯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후원업체가 후원시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쪽에 영수증을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는 저희가 복지협의회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느냐 하면요 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자꾸 문제시 되잖아요 그게 영수증을 받기 위한 기부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곳이 위탁 받을 지 모르겠지만 위탁 받았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쫓기다 보면 음식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고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시잖아요. 그분들이 느끼셨을 때 내 자존감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집공고가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일이라는 공고기간이 그렇게 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보름 정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투명성 차원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광고에 대한 거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단지 저희 구청 홈피에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푸드뱅크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나요? 어떤 민원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구분되어지는데요 뱅크는 시설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들어오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마켓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뱅크 쪽에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시설에 교부해 주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뭐랄까, 전문위원이 제안한 만족도 조사랄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것만 했지 실제적으로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쪽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을 한 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86호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신촌 어린이집이 신규로 구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5년이 돼서 재위탁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재위탁입니다.
○김혜미 위원 기존에 했고 5년 돼서 다시 재위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이거 평가서 작성은 누가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박상홍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 입장을 대변한 것밖에 안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 애로사항만 들어줘서 평가해놨지 실질적인 것은 평가가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신촌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잘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성과 평가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애들 식습관이라든가 수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평가하면서. 만점을 줬어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낮에 나가면 낮잠 시간도 확인합니다. 낮잠 시간에 별 다른 일 없이
○박상홍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아요. 식사를 애들이 잘 안 먹에서 강제로 먹인다든가 잠을 안 자는 애를 강제로 재운다든다 이런 쪽에서 문제가 대부분 이런 게 매스컴에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행이지만 4점 만점에 4점인데 그렇지 않으니 좋긴 한데 누차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서대문구가 절대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몇 번 정도 감독을 가서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정기점검은 1회하고 다른 사항, 예를 들어 식중독, 통합차량이라든가 이런 안전점검까지 포함하면 약 4내지 5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회 한다는 게 과연 체크가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연1회는 전체적인 체크
○박상홍 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오히려 잘 써야 되는데 거기서 만점이 안 됐어요. 왜 그렇지요? 뒷장에 지원금 보조금 항목에 건전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게 더 만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정원이 약 80명 정도 되는 시설인데 정원이 꽉 안 찼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는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어린이집이라서 만점을 주지 못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여기서는 정원 편성에 만점을 줬는데. 앞에서는 만점 주고 뒤에서는 만점 안 줬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반 편성은 정확하게 돼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원이 부족하면 보조금이 덜 나가고 재정 면에서 조금 열악하다는 점검결과입니다.
○박상홍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애로사항만 들어주고 평점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원이 덜하면 덜한 자체내에서 운영했어야지. 한 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다 만점을 주셨는데 그 분들 입장만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봐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감독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주의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 걸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100이라고 해도 100 다 줘도 다 만족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여기다 체크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질문인데 북가좌2동에 구립이 하나 있어요. 동 주민센터 뒤에 오늘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계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은가어린이집 말씀하시는...
○박상홍 위원 예. 그건 빨리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비상대피로 작년에 재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작년에 만들었는데 상당히 오래 동안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작년에 만든 게 아니라 재정비.
○박상홍 위원 바꿀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 와서, 물론 별도 이 안은 아닙니다마는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동숙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의사일정 제12항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경선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이경선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김호진·류상호·이진삼·박상홍·이기수·김용일 의원 찬성)
(15시48분)
○위원장대리 이경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 중심의 독서문화 진흥활동은 물론 다양하게 형성되는 독서모임이나 개인에게 콘텐츠와 시설 면에서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구청장에게 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함. 안 제3조에서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독서행사 개최 의무 및 경비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등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선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체 구성안에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에 대한 건 구청장이 정한다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건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죠? 5조.
○박경희 의원 최초 구성은 10명으로 돼 있고 주민대표, 도서관 관장, 학교교사 이런 분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협의체가 이미 운영되고 있나요?
○박경희 의원 예. 16년 3월에 10명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새롭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데 이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성이나 임기나 위촉, 해촉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안에 그 부분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경희 의원 조례안보다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안에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경희 의원 앞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김혜미 위원 넣을 계획이 아니라 넣어야죠. 이게 조례를 만드는 건데 조례안에 어떠어떠한 위원을 넣겠다는 게 안 나와 있는 건 문제가 있어요.
○박경희 의원 과장님이 좀...
○위원장대리 이경선 염봉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통상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요. 여기 조례상에는 실무협의체라고 넣어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실무협의체라는 건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별로 독서활동 진흥을 위해서 그런 사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작년부터 실무협의체를 서부교육청 장학사나 시립도서관 과장님이나 저희 직원들, 주민들 약 6명 해서 총 16명으로 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저희가 수시로 같이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독서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나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는 위원회는 조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 부분은 어떤 사안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런다고 해도 위원회 구성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죠.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상에 명문화 했다면 조례상에 넣을 건데 공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협의체라면 저희가 주도해서 지역 주민들이랑 포함해서 그때그때 매년 맞춰서 위원회 하면 위원회 활동비로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편성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각 민관학이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김혜미 위원 조례안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 안에 지급해야 될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범위나 이런 게 전혀 아무 것도 안 돼 있다는 건 좀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위원회는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한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무협의체는 시비나 국비를 따온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맞게 집행할 때 실무협의체랑 상의해서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유아도서관 데이라든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독서토론교실이라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데이는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영유아 자원활동가 28명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 독서토론교실은 초등학교 1-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서동아리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면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지원해 줄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이 안에 들어가있는 대강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예산을 잡아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현재는 구비로는 거의 없고요.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구비가 필요하다면 대략 1,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다른 건 다 이해됐는데 협의체에 대한 위원회 구성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협의할 때
○위원장대리 이경선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건.
○위원장대리 이경선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일우 전문위원님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외람됩니다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법령체계를 봤을 때 나온 협의체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청소년지도협의체 같은 심의나 자문성격의 협의체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을 발생했을 때 실무를 협의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다 그런 구성원이라든가 회의운영 같은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그래서 심의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고 실무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박경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위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 이경선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일 수요일 임시회 폐회 직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하여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