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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6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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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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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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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잠시 보고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행사 일정관계로 전산정보과 보고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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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3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 모두가 연초 계획대로 목표에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각 부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협치팀장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협치자문관은 뭐죠? 위치가 어디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치는 저희 정책담당관 소관인데.
○황춘하 위원   주임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자문관에서 지금 현재는 시간제 계약직 5급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팀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치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총괄을 하잖아요. 총괄하면 총괄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야지. 나오라고 그러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앞으로?
○위원장 박경희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위원장 박경희   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끝나기 전까지. 도착하는 대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연락하러 갔어요. 」하는 위원 있음)
○황춘하 위원   와서 인사도 하고 해야지 무슨. 의회를...
○위원장 박경희   업무보고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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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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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안 하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은 뭐로 돼 있죠? 임기제? 선택제? 기간제? 뭐로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전에는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임기가 보장돼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60까지 정년이 보장된.
○김혜미 위원   임기제로 채용한 건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 계약직.
○김혜미 위원   아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법령상 들여다보니까 전문위원은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모두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향성이나 문석진 구청장의 방향성이 자치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분권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거 같고요.
○김혜미 위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르지는 않은데 크게 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저희가 파악한 걸로 한 298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일시에 정규직화 할 경우에는 약 연간 15억 정도가 인건비가 더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혜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여성정책보좌관은 뭐로 있었습니까? 별정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그거는 임기제고, 의회를 같이 가고 있는 전문위원 부분은 임기제가 아니야,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것도 임기제로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거기에 보장된 계약직 공무원이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인사 쪽은 저희가 예전에 봤을 때는 별정직을 자꾸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하겠지만 적어도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져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도,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공무직 공무원들 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2명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 두 분은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지요? 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어떤 과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무기직에 대한 부분 전체를 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일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이 필요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의원이 말하니까 그냥 네, 네 형식적으로만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지침상 사실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았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미 위원   줄 수 있다라는 내부규칙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것은 아닌데,
○김혜미 위원   아무리 다 뒤져봐도 없던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9일에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게 아마 인권교육일 겁니다.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아마 증액도 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미스럽게도 선거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거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떠오르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들인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지수준이 세 살이나 다섯 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존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내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아이, 집에서 그냥 하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공무원들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가 의무이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4시간 이상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직원들 인권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4대 역세권 운영하고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신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거의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추진내용, 금년도 계획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박상홍 위원도 늘 관심을 갖고 있고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북아현동에 종합체육관 짓는 거 준비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짓는다고 일단은 얘기를 해 놓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추진되는 사항이 거의 없는데 기왕 이렇게 늦어지는 거 예전에는 거기가 철길 바로 위에 나대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심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1층, 지상3층 짓는 것은 너무 아깝다, 차라리 지하2층 지상4층 정도는 지어야 지역주민의, 지금 북아현권 충현동권이 체육, 문화, 여성 분야에서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그것은 아마 컨트롤타워시니까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문화복합공간을, 체육센터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체육센터만 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 내지는 더 투여를 해서 다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좀 계획 상에서 약간 좀 더디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결정이 돼서 예산 재원이나 이런 것들 지금 타당성 검사랄지 이런 것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층수 늘리는 거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아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계획은 그쪽 용적률이 지하1층하고 지상3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진삼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주무 소관부서에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타당성 조사라든가 체육회관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을 좋아할까 같은 것을 최소한도 기본적인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그것은 아직 일정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진행이 되기 전에 우선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특히 그 주위에 제가 사는 집 바로 100m 인근이기 때문에 오갈 때마다 질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이것은 소관 부서에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부연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이진삼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예산확보 방안을 다만 얼마라도 조금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넣어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싸놓아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협치를 통한 주민중심 구정운영에 보면 서대문 100인 원탁회의 개최를 6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100인을 다시 뽑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유롭게 저희가 인원 모집을 받을 거고요. 지금 그 자료도 저희가 배부해 드렸지만 민관TF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분과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관TF하고는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나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100인 원탁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기존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기타등등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은 허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근간 오랜 기간 동안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협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단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핵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원탁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직원 인권교육을 의무이수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 위원   참 잘하신 일이고요. 아까도 김혜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선거를 할 적에 왜 선거 투표소를 왜 4층에다 갖다 놨을까, 저 지하에다 갖다 놨을까, 분명히 1층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괜찮지만 장애인들은 너무나 불편을, 제가 속해 있는 북아현동에는 아시다시피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나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우리가, 이것은 물론 소관부서가 있지만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부서니까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전체 심폐소생술 한번 다 받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심폐소생술이 더 빨리 이수를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겸해서 심폐소생술도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해서 전 직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 참여예산에서 각 동이, 4개 동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게 이 앞전 업무보고 때는 아마 이게 3월에 된 거라 설명이 없으셨을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나중에 저도 알게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예만 들게요. 제가 연희나 남가좌동이나는 회의 테이블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조차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모르고 있다.
○이경선 위원   정확히 맥을 못 짚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구 참여예산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홍보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그만큼 홍보가 기반이 되고 정보가 기반이 되어야 좋은 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소수에 의해서 야, 우리 동네 이거 필요하니 이거 한번 올려보자 하다 보니 선정도 안 되는 게 되고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실례로 우리 동네에 장미터널 축제하지요, 우리 홍제1동.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게 탈락돼서 다시 구에서 된 과정은 잘 아시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만 급하게 축제가 없으니 우리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가서 보시면 알지만 장미축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이번에 축제 하면 어떻게 될지 평가가 좋게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이 참여예산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을계획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구가 시범동으로 3개 동을 하거든요. 이 동은 그동안에 쭉 해 와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율형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 구가 하나를 더 했는데 홍제1동이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경선 위원   네, 맞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아마 동과 직능단체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자화 한다든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엇박자가 나요. 말씀 중에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4대 역세권 추진 말씀하셨는데 편향되지 않게, 저희 서대문구가 정말 4대 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낙후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마포를 넘어가보면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지금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약간 권역별로 콘셉트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크게 봐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특히 홍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홍제3재정비촉진구역인데 이것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고 계시네요. 저도 그거 구정질문하려고 잡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저희가 가장 크게 역점적으로 할 사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홍제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문화공간도 없고 어떠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액의 예산을 잡더라도 할 공간조차도 없는 곳이 저희 홍제1, 2동이에요. 그 부분은 인지하실 거예요. 뭘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나갈 수 없는 구역이 저희 홍제1, 2동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제3재정비촉진구역 그 건물, 지금 2개 동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2층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둬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자력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경선 위원   저는 인위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위해서 홍제1, 2동을 확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버스노선부터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공간이 없으면 밖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촌 활성화 많이 하셨잖아요. 신촌을 갈 수 있지 못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홍대로 가는 게 더 편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 위치상.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어떤 건물에 어떠한 문화공간을 할 수 있게 하겠다가 아니라 동선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교육 중에 심폐소생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심폐소생기구 조차도, 그때도 렌트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이 필요하기 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경선 위원   장비요. 기구가 아니고 그것은 장비라고 하는 거지요. 장비가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에게는 몇 대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되었든 파악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지금 규제개혁 공모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재 진행된 건수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한 2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 2월 업무보고 때는 1월부터 하겠다는 게 내용이었거든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왜 이게 6월로 간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게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풀 구성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변동된 게 마을변호사가 전 동으로 지금 확대가 되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이 딜레이 돼서, 그다음에 홈페이지 창구 문제를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산정보화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약간 좀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요즘 SNS 세상이다 보니까 홈페이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가 관변 회의도 가보고 지역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일부에 의해서 알고 계시는, 그 소식을 듣는 분들 아시지 주민들이, 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노무사 할 때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일부 아시는 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왜 아파트나 이런 게시판 활용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게시판이 거의 다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다 있다 했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 저는 게시판 활용을 어차피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할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A4로 출력하는 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비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 구의회에서 별도의 보좌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무원들 전문지식이 이삼십년 노하우와 우리가 와서 많이 참고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할 때는 의뢰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저희 사무처나 전문위원 역할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우리 사무처에서 직급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억지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무국 직급에 대해서도 물론 부딪침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게 개인의 사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변해서 행정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여러 번 대두가 됐어요. 이번에서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그냥 건너가지 마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이번에는 나왔으면, 이번 회기 때 마무리가 되면 다음에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멈추고 지금 협치자문관 도착하셨는데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하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지금 협치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순 자문관입니다.
   (자문관 인사)
○위원장 박경희   네, 질의 받겠습니다.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4대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대 권역권이 굳이 필요하십니까?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필요하죠. 어떻게 그 지역을 특화해서 도시개발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홍은권이나 가좌권은 신촌권하고 그쪽 권에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을 봐도 신촌이나 이쪽에는 89억 그 다음에 110억. 그 다음에 홍제권은 78억, 가좌권은 22억.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에서는 가좌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한 게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 해 놓은 거예요. 그걸 마치 권역별로 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이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되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주민들이 한 사업이지 구청에서 한 사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권역별로 특화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민간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가좌권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 가좌 뉴타운이 조성돼서 쾌적한 주거지로 만드는 권역이고요. 거기에 모래내 쪽 시장 재개발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5, 6구역이 올해 착공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박상홍 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여기 22억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쪽 예산은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분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것만 넣어놓으면 되지 굳이 가재울5, 6구역 착공하고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하고 이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을 꼭 들여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이 구역이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이라는 걸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박상홍 위원   지금 보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홍제권하고 과연 가좌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생각이 다르신 거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신촌이나 아현동 그쪽에만 하는 거 우리 차마 못 이겨서 주는 식으로. 실제적으로 사업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예산이 없어요. 가좌권이든 홍제권이든.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어야 다음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계속 보면 신촌권, 아현권 거기에 절반 수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으로만 분류를 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홍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간판 개선이랄지 보도정비랄지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좌구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신촌권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00억이라는 규모가 일시에 투여되는 금액이 아니고 4년 동안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가좌권에서는 종을 상향해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도시계획 종상향 문제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박상홍 의회운영위원장님 전에 행정복지위원장님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이 도시계획 문제는 약간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종상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협치에 대해서 여쭐게요. 협치관 뽑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대문인사규칙에 의해서 공모하고요. 거기에 응시를 하게 되면 뽑는 걸로.
○박상홍 위원   몇 명이나 거기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알기로 2명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인적 사항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올렸죠? 그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홈페이지 인사공고난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해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누구가 심사위원이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아마 인사규칙.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알기로 외부위원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님이 맡고 외부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5급 대우하는 부분인데 2명 해서 바로 선정했다? 저희로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정책담당관으로 있다가 그분이 바로 그리로 갔다는 것은 내부에서 분명히 누가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다 공개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의원들이 신청하면 안 돼도 참여예산 위원들이 신청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한테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거 하고 관점이 다른가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참여예산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정액제로 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4개 동을 시에서 하는 정액제 비슷한 지역적으로 해서 3,000만원씩 아까 3개 동 마을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홍제1동까지 해서 4개 동을 시범으로 하는 걸로 올해 추진하고요.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액제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올해 진행해보고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범으로 하는 것은 정액제에 대한 검증이 아직 덜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검증이라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시범 동 4개 동을 먼저 해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위원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거 같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주민참여위원들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시돼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권한침해라고 느낀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뜻밖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전문가 서비스들이 많은데 피드백이랄까 그런 건 좀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만족도 같은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경선 위원님도 늘 지적하는데 동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14개 동이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동은 30몇 건씩 이용하고 아직까지는 만족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안 되는 10건 미만인 동이 4개, 5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구에서 하는 찾아오는 무료법률서비스,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서비스를 가장 큰 초점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만족도랄지 이런 거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왜 편차가 나는지 하고 만족도 조사나 개선방안이 뭔지 파악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4대 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사업 이게 간판사업인가요? 가로등개선사업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합한 겁니다. 간판개선하고 가로등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서 약간 CCTV 기능이 있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시범사업이면 그러면 우리구하고 다른 구하고 지정이 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른 구는 지정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지정돼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알기로는 4개 구 정도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빛공해사업이 금년 처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19억이 전체인가요? 금년 거 19억. 전년도 게 23억인가 그거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전체.
○황춘하 위원   사실 역세권 사업 아까 박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사업은 신촌을 중점으로 사업을 하자고 한 상황에서 신촌에 집중돼 있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4대역세권으로 별도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홍제권에 변화를 일으켜 내기 위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신촌에 몰두한 것처럼 해본 일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구는 똑같은 구니까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황춘하 위원   홍제 역세권 개발 팀장이 보건소장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건소장이었는데 보건소장일 때 홍제권을 병원으로 특화를 시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서대문마당이랄지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 홍제역 쪽에 어떠어떠한 병원들이 있고 어떤 병원들이 전문성을 지녀서 이곳 가면 병원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는 홍보 해본 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TF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맡게 됐는데 저는 매주 월요일 11시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촌 TF가 앞서간 건 맞습니다. 제가 그때 신촌TF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4개 권역을 골고루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그런데 신촌이 그게 딱 맞아서 그때 100억짜리 재생사업도 따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제권역 TF팀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ㆍ의원으로 그거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병ㆍ의원이 자생적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건강 쪽으로 바꿔서 그런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지금 홍제 쪽에 보면 앵커시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앵커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홍제3구역, 홍제시장이요. 거기에 2개 층하고 세무서 건물이 증축되는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전에 어디서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황춘하 위원   국장님이 새로 TF팀을 맡아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중점적인 사업을 해보겠다는 포부를 말씀하는 거 같은데 홍제시장에 대한 상황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직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개발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대지주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겠다라고 응했다가는 나중에 개인 욕심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가 요구하는 거는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게 거기 상황이에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거기 어떤 크게 개발을 시킬 것이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대답이고 막연한 정책제안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홍제역세권 개발 4대 권역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 4대 권역에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 현재 당장 작은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우선 제시하는 이 정도 어떤 성의들도 있어야 된다 제 얘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 비근한 예로 내부순환도로, 힐튼호텔서부터 시작해서 내부순환도로 진입까지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힙니까. 그것 때문에 유진상가4거리 차가 많이 막히고 그거 때문에 인왕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이 오기 불편해하고 바로 역세권 개발은 뭡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침체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작지만, 작은 것은 아니지. 그 근본적인 원인마저도 누구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제지하철역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거리 전체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그러면서 우리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은 침체된 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도 역세권 개발의 근본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지금 홍제시장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민간이 하는 거고,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를,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를, 누차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고 또 인센티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황춘하 위원   안 되는 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갈 것이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내 얘기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 얘기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외 지역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힐튼호텔 건너편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올렸고 마을재생사업이지요. 그래서 한 40억짜리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지금, 그것이 실사가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홍은동 로터리 쪽이 좀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판정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좀 보일 겁니다.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으로 해서 개발을 한번 해 보고, 앵커시설도 그쪽에 하나 확보해 보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예산도 좀 책정해 주시고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만 참아보시고 한 번 하반기에 좀 가시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그마한 변화라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13페이지 보시면 외부재원확보 추진방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136억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했다, 2016년도에.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황춘하 위원   금년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의회청사도 외부 재원으로 상위기관에서는 보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교부금으로.
○황춘하 위원   교부금으로.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중적이라는 게,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청사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네.
○황춘하 위원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의회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여기에 독립역사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황춘하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특별교부금,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교부금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상황이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조건이 실링에서는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의회청사는 별도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황춘하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의회청사 이전 관련한 부분도 외부재원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건 외부재원인데,
○황춘하 위원   외부재원인데 특별교부금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회청사는 별도로 하고 실링을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묶어서 해 버리면 교부금이 내려갔는데 무슨 교부금을 또, 다른 어떤 사업에 요구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확보했던 거를 넣다 보니까 외부재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 주요사업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사실적으로 전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이지 않습니까? 1월서부터 5월까지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교부금이요?
○황춘하 위원   시비랄지, 특별교부금이랄지 이렇게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상반기에 받은 게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전년도 568억인가 정도가 돼요. 전년도 2016년도 토털.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에 지금 6월 현재까지 특별교부금 어느어느 사업에 얼마 받았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명시를요?
○황춘하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얼마만큼 고생해서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자료로.
○황춘하 위원   판단을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을 별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교부세하고 교부금을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8개, 아니 10개 항목에 대해서 주요사업, 확보 주요사업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8개 사업 확보 받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10개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국·시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받아서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앞에 총괄에 교부세는 18억이고 교부금은 1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사업별로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협치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협치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잘 운영을 해 보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혔고 또 그동안에 협치가 안 됨으로써 민과 관의 어떤 갈등이 있었냐 없었냐 물어봤을 때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갈등이 있어서 협치조례를 만들어서 협치 관련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얘기한 대로 잘 되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게 옥상옥이 아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정확히 짚습니다. 아까 협치자문관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공식명칭이 자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사실은 이번에 임명된 게 아니라 조례 제정되기 전서부터 임명이 돼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협치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식적으로 협치자문관의 활동을 제도화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함께 배석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도 혹여 질의가 있을 때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의회 운영상에 있어서 협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느끼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구해서 오는 이런 모습은 좀 안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보면 협치추진 민관합동TF팀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관TF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요.
○황춘하 위원   계속?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계속 운영됩니다.
○황춘하 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협치서대문회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전문가, 그다음에 의원님들 포함한, 이것은 민관TF는 의결을 관장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구이고 협치자문회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별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대문협치회의 구성 전,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 얘기하고 틀린 거예요. 서대문협치회의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앞으로.
○황춘하 위원   그게 아까 뒤에 보면 35명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민간인 25명, 구의원 2명, 행정 8명 해서 35명 되어 있는 그게 서대문협치회의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서대문협치회의 구성 전 임시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TF팀이. 그런데 무슨 계속 운영을 해요, TF팀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그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임시기구로 서대문협치회의가 구성이 되면 민관TF가,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구성되면 TF팀에서 역할한 부분이 고스란히 협치회의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TF팀 만들어 놓고 협치회의 만들어 놓고 양쪽을 다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좀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TF팀을 36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에 보면 6월 초 현재 93명, 아니, 죄송합니다. 35명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9월 23일에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제 협치서대문회의를 오픈해서,
○황춘하 위원   아니, 지금 TF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엉망인 거라. 잠깐 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2016년이에요. 앞에 보시면 2017년이 아니고,
○황춘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협치추진 민관합동TF팀 운영에 관련된 설명자료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요.
○황춘하 위원   거기에 보면 서대문협치회의 전 TF팀을 구성하겠다, 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결기구가 구성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치회의는 굴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한 민관합동협치에 대한 부분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운영되기 전, 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TF팀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대문협치회의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TF팀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9월 23일까지 해서 민간영역 참여자, 시민사회 홍보 및 공개모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에 했다는 거지요.
○황춘하 위원   작년에, 2016년도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공모를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9회차까지,
○황춘하 위원   아, 실수. 2016년 9월 23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지금 그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조례를 얘기하는 거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이미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였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때 조례 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무시를 했다기보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민관TF 임시기구는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9월 23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때 조례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황춘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조례 제정 때도 지적을 했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또 하나는 협치 관련된 예산 집행 상황이 지금 조례 제정 전에 집행된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지요.
○황춘하 위원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용과 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고, 조례 전 협치 관련된 사항, 여기 회의자료 내용이 전부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이 내용이 조례 제정 전에 있었던 진행했던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진행했던 총괄적인 보고이고요.
○황춘하 위원   포함되어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뒤에 보시면 민관TF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9회차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을 회의록까지 저희가 제공한 내용입니다.
○황춘하 위원   자, 그렇게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시민협력플랫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합단체 모집을 한다고 2016년도에 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게 지금 연합단체 모집은 그게 지금 전체가 다 조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구청에서 해 간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시민협력플랫폼은 시에서도 이런 공모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개 단체에 1억이 지금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개 단체에 3,300만원 정도가, 균등배분하면 그렇고, 성과에 따라 배분이 따로 되는가요? 아니면 인원에 따라 다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렇지 않고요.
○황춘하 위원   구성에 따라 다른가요? 사업에 따라 달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자료로 드릴텐데 서울시에서의 요건이 단독으로 임의단체에서 신청을 못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컨소시엄 방식으로, 3개 단체가 합해서 공모를 해야지만 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춘하 위원   컨소시엄 조건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3개 단체 이상.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3개 단체 이상인데 그 3개 단체가 그냥 일반적인 3개 단체인지 어떤 특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단체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이 협치 관련된 주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희망제작소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용역입니다.
○황춘하 위원   서울시? 서울시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저희가,
○황춘하 위원   저희도 용역을 줬나요, 희망제작소에다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 주도록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저희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는 얼마였지요, 용역비용?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한 7,500 정도.
○황춘하 위원   공모를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모를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공모해서 참여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한 8개 업체가 온 것 같은데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아주 간발의 차로 희망제작소가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감사 때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민협력플랫폼 운영은 서대문 사람 외에 3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한 팀이다 이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1억을 지원한다, 한 팀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했을 때 몇 개 팀이 들어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3개의 컨소시엄을 갖춰서 서울시로 제출한 겁니다. 우리를 거치지 않고 시로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황춘하 위원   거기서 내려온 거 가지고 예산 주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밖에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아마 보시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항을 알아서 참여를 했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그쪽하고 단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룬 거지요. 그 전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제안을 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구성을, 어찌 되었든 간에 공모해서 결정된 사항을 내려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내려 보내줬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예산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시민협력플랫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 추진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주민참여사업 중에,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하고 다르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같은 용어인데 약간 좀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울시에서 용어를 변경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바꿨나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이름을 바꿨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사업을 제안하고 어떻게 성립을 시키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죠. 시민플랫폼에서.
○황춘하 위원   아까 단체에서. 이 단체가 서대문사람 외 숲 외 3개 단체인데 공식 명칭이 뭐예요? 이번에 맡은 업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업체는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이 공식단체가 이름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는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시로 제출해서 지금 현재는 시민형플랫폼이라는 서대문구 하나로 통일된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러면 그 이름은 없다 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협치가 추진됨으로써 예산사업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협치로 시민참여를 할 경우에는 플러스알파를 주겠다, 시에서. 그래서 융합형으로 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면 약 2억원의 플러스알파를 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형플랫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체와 함께 하면 시참여예산에 그 금액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 얘기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꼭 참여시켜서 해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주민들이.
○황춘하 위원   어떻게 민과 함께 사업을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 위원   지금 민이 다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도 잘 모르는.
○황춘하 위원   아니, 지금 시민참여예산은 민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은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얘기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이 서울시 참여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황춘하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복선에 깔려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융합형으로 할 경우에.
○황춘하 위원   어찌됐든 이것이 만들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황춘하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협치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지원센터로.
○황춘하 위원   우리 구에 어떻게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지원센터로 명명하시면.
○황춘하 위원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산하 협치조정관이나, 국장님 뭘로 용어를 정리해야 되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글쎄요. 협치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안에 시민형플랫폼하고 같이 있으니까 협치지원센터로 명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분명한 거는 어차피 지적을 누차 하지만 옴브즈맨도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석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이 협치 관련된 팀도 마찬가지의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군림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5개 분과를 놓았어요. 한 분과에 30명씩 해서 5개 분과를 놨는데 사실 그 분과에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각 과에서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포장의 형태의 협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옥상옥.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뀌어서 하다보면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이름만 구분되는 상황이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개발, 좋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우리구 전체로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크게 일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맥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염려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가 기우가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이 이번 서울시 사업에서 14개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홍제1동이 선정됐어요. 거기에 조건부예요. 그 조건부가 뭔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확실히,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료 주시고 또 이 주변이 선정됐어요. 어딘지 아시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 위원   조건부인데 도시재생에 우리 홍제1동이 됐는데 그 지역이 송죽원 주변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는 송죽원 주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랜드힐튼호텔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너편.
○이경선 위원   제가 문자를 점프해드릴게요, 국장님께.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송죽원 주변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이건 신문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 이야기하시기에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어디인지는 몰랐었어요. 오늘 송죽원 주변이라니까 어떤 조건부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정책기획담당관님, 뒤에 서정순 협치자문관님 다 오셨지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몇 년 동안 시민참여예산이나 시민 그런 활동을 한 시민가라면 이걸 어느 정도 맥을 잡을텐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김혜미 위원님만 뺄게요. 시민플랫폼의 역할이 뭐고 이 단체가 뭔가 물어도 여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국장님, 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하라고 해도 솔직히 명확히 이해 못시킬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면, 보실래요. 협치추진 민간합동 TF팀 36명 선정해. 협치분과에 93명 선정해. 시민활동가 동별 10명씩 해서 140명 해. 협치 구성하는데 또 민간협치 해서 35명 구성해. 민간위원 또 25명 여기에 공모해. 이게 뭐냐 말이지.
이 단 주세요. 얼마나 내가 교차가 되는지 더블이 되는지 다 나오실 거예요. 활동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자료 잘 하셨네. 여기 사진. 사진의 등장인물, 동일합니다.
민의 목소리 듣기 위해서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과 자료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해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 시민플랫폼 좋습니다. 활동 많이 합니다. 이 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민플랫폼이라는 것은 공무원조직이에요. 관에서 하는 모든 덜 이분들이 다 해요. 협치의 명목하에. 여성친화도시 해야지 그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안산 길 닦아야지 이거 민간협치 해야지.
그나마 관심 있어서 자료를 보는 우리도 헷갈리는데, 저기 열심히 하고 있는 옆 방의 재정건설위원들이 아실까 싶어요. 그 정도로 헷갈리게 지금 자료들을 주셨고 설명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스토리텔링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협치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몇 차례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재정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은 협치가 왜 필요하냐를 설명하셨죠. 솔직히 시민플랫폼의 역할, 어느 선까지 범주, 이 분이 어떻게 한다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왜 협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설명이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용어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아마 협치자문회의가 구성되면 TF는 없어지고 하나로 귀결되고요. 여러 가지 분과나 이런 것들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요. 협치가 뭐예요. 이퀄 소통인데 그동안 꽉 막아놓고 끼리끼리 모여서 회의 하시고 또 끼리끼리라는 말이 이상하게 와전될 거 같은데요. 어찌됐든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갑자기 확 오픈을 하다보니 이게 뭐야는 당연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자격조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자격이 다르고 협치지원팀 제안분과위원회 지원 자격이 달라요. 그렇죠.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컨대 누구를 추천하고 싶어도 어떤 범주인지 알고 싶고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아실 거예요. 이 분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갔어. 그런데 전혀 전무할 수도 있죠. 관심이 있어서 갔으면 그분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활동했을 때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주민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가지관은 달라요.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활동을 안 했으니 안 돼. 난 이건 자격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봐요.
여기도 보면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실무경험은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실무경험이야. 가족의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이 분이 관심 있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안 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건 맞지 않다라고 봐요. 다 함께 문을 열어서 협치 하자고 해놓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그동안 우리 과정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안 돼.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시각을 수용해서 가는 게 협치인데.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완장을 차고 내가 들어가서 물어봐서 내 귀로 들어온 것만 정답이야. 난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 나에게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 이 테이블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선정이 돼서 내가 완장을 차고 현장에 가서 들어야만 내 말이 옳은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님들 자료 받고 싶은데요. 특정 위원들이 가서는 안 되고 또 이 위원들 중에는, 제가 이거 받은 민원이에요. 예컨대 어디 단체에 속해 있어요. 자기의 직무, 현 위치에서는 항상 회의 때문에 공석이야. 구 회의 때는 항상 가. 자기 현장에서는 없어. 어쨌든 회의를 가면 어디 회의 때문에 가고 없다고 그래. 그 분이 주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협치일까요? 자기 본업에 먼저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마 개인적인 자질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 개인적인 자질에 문제 있는 분이 굉장히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쩌실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들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저희가 크게 제약을 둘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이경선 위원   그 애로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문을 좀 열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막말로 동별 10명 추천을 해라. 단체나 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 활동 경험있는 사람 추천을 해라. 저희에게도 언제 한번 추천해달라고 하신 적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럼 의원님도 해주세요. 의원님 들어오세요. 달란트 주듯이 ‘그래 너 울지마 내가 하나 줄게’ 이런 논리는 가지 말자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사실을 지적하지만 동밴드나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고요.
○이경선 위원   한정되게 해. 회의에 가보세요. 새로운 분이 제안을 하잖아. 네가 뭘 알아? 얼마나 살았다고? 몇 년 되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 그러는데. 저도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경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몇 년 되셨어요? 아유 몰라서 그래. 우리 동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TF, 분과회의 여러 가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지금 말씀하셨던 갓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워킹그룹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 소그룹도 그룹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1, 2년 동안 논의가 됐던 TF에 활동을 하시려면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기가 아마 진입벽이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연 저는 시민활동가라는 말도 의구심이 가요. 다 어디 가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크게 작게.
하여튼 이 협치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명확하게 간단하게 가도 될 거 같아요. 이게 자꾸 설명에 설명이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니까 통일감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여쭤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서로 더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협치,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통과하기 전에 예산 쓴 것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좌권역 부분에 대한 거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시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가좌권역은 제가 복지국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홍 위원   보건소장 아니었었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보건소장은 홍제TF였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건소장이 언제 했죠, 그러면?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가좌권역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홍 위원   제가 직접 물어봐서 보건소장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러면 과연 가좌권에서 뭘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저, 청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소장님이요?
○박상홍 위원   그럼요. 저희 가좌권역 담당을 소장님이 하셨어요. 소장님, 가좌권역 하는데 있어서 역할 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했더니 저, 나와서 안전 체크하고 그것밖에 한 게 없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차피 권역별로 했으니까 분기별로라도 지역 의원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TF국장님 하고 각 권역별로 해서 회의를 의원님들하고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거죠, 분기별로라도. 그래서 중간에 체크를 하는 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맡고 있는 홍제권역은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가 내는 거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남의 TF팀까지.
○박상홍 위원   아니, 정책담당관이니까, 이 자리가 정책담당관이 아니면 질의를 하지 않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저희 TF는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여기 가좌역세권에 넣지 않았어요? 중앙공원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기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예산이.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의 도서관 부지는 제가 좀 전에 답변할 때도 잠시 말씀드린 게 의원님이 동청사 기금을 공공청사기금으로 바꿔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도 어차피 문화복합센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 주셔서 거기도 약간씩 돈이 여유가 있을 때, 계정은 3개 계정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계정, 문화체육시설 계정, 또 하나가... 3개 계정을 했는데 그쪽으로 나눠서 넣어 가지고 점차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채찍질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에서 분명히 없는 사람 땅 해서 시에서 샀든 어떻게든 거의 기부채납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기부채납 아닙니다. 샀습니다.
○박상홍 위원   샀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식으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기부채납 식이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는 내놓으란 게 아니고 재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그만큼의 문화 복지시설을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노인정도 내놓고. 그거를 돈을 정당하게 주고 산 거지 기부채납한 거는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자, 정당하면 못주면 도로 돌려주세요, 그분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돈 없어서 못 지을 거 같으면 주민들한테 도로 돌려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뭐 하면 끄떡하면 고발하니 뭐하니.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하면서 내놓았지만 안 지으면 주민들한테 도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뭐하러 그걸 받습니까? 건축비가 있든 없든.
그리고 지금 완공돼서 3년 이상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화적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게 맞지.
물론 기금조례안 통과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지실 건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기금조례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금조례가 맞다고 판단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3년밖에 못 쓰고 기금조례를 하면 그래도 그 돈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면 문화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도 필요하고 국비도 갖고 올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놓자 이런 차원에서 그걸 한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신 거 죄송하게 생각해요. 늦게 시작한 거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지켜봐주십시오.
○박상홍 위원   국장님, 기다리라는 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언제까지라고 제가 그것을 장담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는 약간의 얼마만큼의 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설계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나가다 보면 조만간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홍 위원   그래서 아이템을 내신 게 거기다 주말농장 식으로 분양하신다고 하셨었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주말농장 분양은 뭡니까, 저는 그것은...
○박상홍 위원   환경과에서 도서관 부지를 안 지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공시설 한 것을 가지고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말농장이 아니고요, 꽃가꾸기를 하겠다고,
○박상홍 위원   아니, 지금 꽃가꾸기 한 거고, 그 전에 연초에는 주말농장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그래서 결과 나오면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수탁운영 선정이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PT를 발표합니다, 그죠?
그러면 PT를 발표하면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점수가 반영이 되겠지요.
○김혜미 위원   그죠?
그러면 그 PT자료를 제출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해야죠.
○김혜미 위원   그죠.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과다, 거짓말 이런 게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받지를 못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근자에 구립어린이집도 했었던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이게 조금 정말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민간위탁이나 수탁기관 선정할 때 정말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모든 주민들이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안심하고 ‘그래 투명하게 진행됐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를 가기 위해서는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 의미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수탁 시나 이럴 시에 미안하지만 위원장이 누구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분야별로 다를 거로 알고 있는데...
○김혜미 위원   거의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투명성에 대한 부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을 민간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경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담당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네 분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자료 3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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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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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빠져있거나 부족한 부분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홍 위원님.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시민옴브즈맨 운영에 있어서 그거를 1년도 안 해보고 추경에 그 사람을 구하겠다는 게, 불편한 점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처리 건수들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1건을 조사처리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원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만 그걸 넘는 경우가 대부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 해서 처리할 건데 기간을 줘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하면 나을 수 있다 해서 연기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박상홍 위원   1년에 몇 건 처리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24∼5건 정도. 평균.
○박상홍 위원   1년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조사 건수가요. 접수 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고요. 조사 건수 평균 접수의 30%, 나머지 70건은 단순민원.
○박상홍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처리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달에 두세 건 합니다.
○박상홍 위원   두세 건을 몇 명이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섯 분이 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그게 적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보충민원은 그렇고요. 또 공공사업 청렴계약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은 원래 감사하듯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그러면 옴브즈맨에서 하고 나머지 감사담당관에서는 뭘 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행정에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집행에 따른 권익 침해에 대해서 옴브즈맨 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부분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박상홍 위원   한 달에 평균 3건 정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1년도 안 해보고 6개월만에 다시 추경으로 해서 그걸 하겠다? 추경 뜻이 뭐죠? 추경 뜻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경 하는 뜻이 뭐예요? 추경예산 하는 뜻을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편성 못해서 급하게 집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박상홍 위원   자, 이거를 1년도 안 해보시고 그게 문제점 있다 해서 추경에서 1,000만원 하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님들의 뜻을 구하고요.
○박상홍 위원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는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뜻에 맞지 세상에 6개월도 안 해보고 추경에서 하겠다? 추경은 급한 거 아니면 추경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 쓰는 게 그렇게 급하십니까?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하고는 괴리감이 생기는데요. 한 달에 2건 내지 3건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게 상근 인력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실제 현장조사 해야 되고 제 판단으로는 이게 구민들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권익침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박상홍 위원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박상홍 위원   그렇게 맞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우리 서대문구청의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나본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잘못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 감사하면서 동료의원한테 소리 크게 내시고 태도가 저기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두 경고 받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다른 공무원들이, 단순 공무원들이 감사장에서 의원들한테 큰소리 하고 고함지르고 그럴 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으면 어떻게 징계할 거예요? 그냥 경고만 받고 마나요? 그런 감사태도인데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징계할 거면 중징계 이상을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하게 되고 경징계 이하는 자체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서울시에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징계 요구한 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서울시에요? 저희가요?
○박상홍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존에 다른 직원에 관련해서요?
○박상홍 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내부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징계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서울시에 감사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동료의원이 자료를 줬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사안을 조사해서 결과 이 사안은 징계의 사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구두경고로 한다고 결론내리고 그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자료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있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동료의원한테 제출해 줬습니까? 동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준 걸로 제가 받았어요. 왜 동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확인하고.
○박상홍 위원   확인하고가 아니라 팀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동료의원이 팀장한테 자료 요청했다는데.
위원장님, 팀장 소속 얘기해서 직접 말씀하게끔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경선   팀장님께서 소속 밝히시고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황치문   감사팀장입니다.
그 사안으로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개회할 때 신상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신상발언 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을 한 적이 없고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아마 행정지원과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한테 이해 가게끔 말씀 해주셨나요?
○감사팀장 황치문   저희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홍길식 의원이 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감사팀장 황치문   홍길식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개회 때 신상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때 신상발언하면서 그 다음 조치로 해서 감사실에 말을 했다던데. 자료도 달라고 했다던데.
○감사팀장 황치문   대외협력계에다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박상홍 위원   대외협력계니까 대외협력계에서는 이쪽 팀장님한테 말씀했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대외협력팀에 얘기했다고 하고. 틀리나요?
○감사팀장 황치문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박상홍 위원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고 말아요.
○감사팀장 황치문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문서로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겠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안 하셨다.
○감사팀장 황치문   네, 그거는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는 구두로 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해 주시지요. 그렇게 요청 안 했나요? 내 주시지요 요청하지 그랬어요.
○감사팀장 황치문   제가 홍길식 의원님하고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님은 의사팀장한테 했더니 의사팀장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고 팀장님은 그쪽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 했다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무관들은 어디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볼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5급 이상 간부는 서울시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서울시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기관장이 그걸 서울시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징계 요청 건은 감사담당관의 업무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본인 일인데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빠지죠. 직위에서 기피되죠, 업무에서.
○박상홍 위원   그러면 누가 요청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팀장이 제 직무대리의 1순위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하고, 제가 동료의원이라 이름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얘기하지만 그러면 홍길식 의원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신상발언에 의한 부분은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소상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찰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 의회에서 요구된 모든 자료 제출요구 있으면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감사실에서 의원한테 고성으로 소리 지르고 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사해서 관련된 문제가 어느정도인지에 관련해서 그게 징계의 건인지 주의, 훈계의 건인지 판단해서 중징계 이상의 건이면 서울시에 징계 요구를 하고요. 경징계 사항에 해당되면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고요. 나머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 또는 훈계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박상홍 위원   업무보고 함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자체는 참 좋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감사담당관이면 사무관급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서, 아무리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그 자체를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난 일이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또 징계요구가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조사해서 그에 대한 배당된 조치를 저는 받았고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드렸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홍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료의원인데 문자 부분도 그래요. 그 부분도 아까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성 의원한테 늦게까지 문자를 보내서 불쾌감을 주는 이런 거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감사담당관이나 팀장이나 그쪽에서는 다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소통의 방식을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직사회나 주변 관과 상인들이 많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5, 5, 10, 10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많은 사람들이 10, 10, 5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도 공감하고요. 새로운 정부에서도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 부분들에 대해서 재논의한다는 얘기 들었고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청탁금지법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는 더 엄격했어요. 선물같은 경우 5만원에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청탁금지법 수준까지 완화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나, 특히 시민경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논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에 따른 행동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도와 개혁 규제같은 것은 현실에 맞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청장께서 지방정부, 지방정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정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부터 건의해서 이런 것이 시정돼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기강에서 근무 중에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매년 몇 명 정도가 그런 케이스에 걸리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상당히 가파르게 수가 적어지는데요, 옛날에는 점심시간이라든가 업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부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서요, 올 상반기에 근무태만 공직기강 점검을 했을 때 1,200 조직에서 두 명,
○이진삼 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 가서 사후처리 출장 승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당직 조치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야간에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도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 살짝 들어와서 시간만 찍고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것도 봐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행정지원과 업무인데 같이 협의해가지고 불시에 초과근로 부정사례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4명 3명 이 정도 적발이 되어서 주의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은 소관 행정지원과 보다는 감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적절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최근에는 없고요,
○이진삼 위원   우리 구청에 연관되어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거, 이슈된 거나 뭐 느낀 거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최근에는 없고 그 이전에는 운전자들의 근무가 무기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지겨우니까 옛날은 카드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출장지라든가 실제 근무하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 대기자들은 상당히 그래도...
○이진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하고는 조금 팩트가 다른데 그거는 옛날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관에 있는 차량의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부서마다 관용차량 보험회사가 다 달라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 보험관리를 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보험수가가 낮은 거로 해서, 또 보험건수가 많아지면 또
○이진삼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일개 보험회사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세한 거는 제가...
○이진삼 위원   얼마나 사고율이 높으면 한 개 회사에서 오지 못하고 컨소시엄을 거쳐야만 들어오게 돼있다고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 개인 차량이라면 그렇게 안 모는 거죠.
이게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막 사고 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메이저급 회사에 보험을 못 들고 인터넷으로 최고 싼 보험회사에 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요. 그럼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RBC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에는. 자기자립도거든요. 그러나 그런 인터넷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도 그 동안에 한번도 지적을 안 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왜 개인이 탄 사람은 원활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보험료가 개인 거 같으면 50만원짜리인데 관용차이기 때문에 150만원에 나오게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공직기강에 이것도 다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부분이고 나가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하나는 공직기강에는 복지관 직원이나 청소용역 같은 데는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직접적으로 관리 대상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법인 수탁기관들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의 종합감사 자체감사 할 때 관리실태 근태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고요,
○이진삼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근태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 맡겨버립니까?
한 예로 쓰레기청소하시는 분들 있는데 거기에 딸려서 일 하는 사람들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직원하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하는 부서를 전체 서무를 소집해서 서무회의를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요.
○이진삼 위원   감사과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 걸 얘기하는 부분은 몇 차례 주의를 주고 확인 하라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여다보라고. 제가 이런 걸 제보를 받았어요.
새벽에 청소용역회사 차가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하고 너무나 위험스러워서 못 보겠다는 것을 본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한 두 번 있으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상가집을 갔다오다 1시경에 아현동으로 들어오는데 신호등이 완전히 바뀌고 한 참 지난 다음에 제 차가 좌회전하고 3대 차가 제 앞에서 좌회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용역 차가 과속으로 뒤집힐 정도로 신호 무시하고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쫒아가서 붙잡았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에 구정질문에 합니다. 어디 회사 것인지도 밝힐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량에는 서대문구청이라는 팻말이 크게 붙어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용역회사 직원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담당관께서는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교육하는 것을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나는 그날 회사 오픈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지적을 함으로써 그 회사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를 막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날 내 앞 차는 완전히 진짜 기겁을 해서 한바퀴 돌 정도로 위험성을 목격을 하고 한참을 쫒아가서 붙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 복지관 요원이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든가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차량도 서대문구 무슨무슨 복지관이라고 끌고다녀요. 직원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찍어놓았어요, 제가. 독립문에서 차량이 한 10대가 있는데 저쪽 반대로 삥 돌아 서가지고 건널목 가운데다 세워놓는 거야, 제일 앞에다가. 서대문구 무슨무슨복지관 해 가지고 붙여있는 겁니다. 기업은행 후원 해가지고. 이것은 1,200 구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서대문구의 우리 윤리경영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기강, 그 다음에 최소한도 지켜야 될 법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서대문구 공무원들 저 모양새니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장 그날도 내가 차에 구의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런 거 왜 서대문에서 내버려두냐고. 관심을 갖고 공직 차원에서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서민 위주 안전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직접 연관이 없지만 큰 범위로 보면 직접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음 질의하실 분.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달라진 면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감사 부서의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33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계수감사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추진실적에 내용에 보면 대상 기준 해서 3억원이상 용역은 1억원이상 물품제조구매 5,000만원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 중에 밑에 보면 그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 옴브즈맨 사업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복된 거 아닌가, 아니면 공사업무 3억원이상이라고 그러면 옴브즈맨에서 3억원하는 것과 우리 감사담당관 기술감사 하는 부분 3억원이상과 분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성을 지니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대답이 불분명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금액은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같은데... 대상은?
○감사담당관 이수원   대상이 같은데 옴브즈맨 위원회에서 할 때는 시간이나 인력이 한정되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전수를 못 하고요, 대상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중에서 실제 전부를 다 못하고 누락되는 게 많습니다. 자기들이 서칭을 하고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선정해서 일인당 몇 건씩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게 문제인건데 행정사무감사 우리 구의회, 그리고 또 우리 자체 감사, 또 그리고 외부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공사업무 부서들은 옴브즈맨의 본 취지는 감사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책적으로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랄지 정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해 내는 게 옴브즈맨의 설립취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황춘하 위원   옴브즈맨은 엄격히 감사를 주된 업무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례에 의하면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충민원하고 하나는
○황춘하 위원   청렴계약이행,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렴계약이행 평가,
○황춘하 위원   바로 그거라 말이에요. 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 있어서 청렴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옴브즈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했다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원 이상되는 공사업무가 방대한데 그것을 다 못하고 일부분만 착안해서 했다 하는데 일부분 착안해서 할 일이 아니다, 내 얘기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술감사팀 역할 중에 일반적인 감사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단가 형식으로 수십억원씩 투입되는 구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에 대해서 너무 사각지대가 많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말씀드리면요, 옴브즈맨의 역할이 고충민원과 청렴계약 평가가 있는데 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업무는 옴브즈맨 한계 때문에 전수 조사를 못하고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방대한 양의 공사 부분들 감사가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에서 본연의 감사기능을 다 해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황춘하 위원   저하고 얘기가 안 맞는 건데, 내가 묻는 내용하고, 감사옴브즈맨이 감사에 지금현재 연간단가랄지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사에 직접적으로 돌입할 권한이 없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감사가 아니고 평가,
○황춘하 위원   청렴계약이행평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렴이라는 것은 청렴하지 못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옴브즈맨이.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렴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규약에 의하면 그런 평가, 구청에서 행한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서,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평가인 것이지,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감사 업무보고에 1억원이상 5,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있고, 시민옴브즈맨 업무보고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되어있어서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거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해야 될 일은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할 일이 아니다, 내 얘기는.
그것을 중복해서 하다보니 어떠했든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한 중압감을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기술감사 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했을 때 다른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잡아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일선 구정에서 행하고 있는 대형 공사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옴브즈맨
○황춘하 위원   그래서 기술감사 자문위원도 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기술전문 분야가 없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기술감사 자문위원들 자문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옴브즈맨의 기능이 불필요하다는 거는 생각이 다른데요,
○황춘하 위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시민감사 옴브즈맨이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감사옴브즈맨이 일을 하게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을 옴브즈맨의 본연의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희석시키고 다른 일을 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시민감사옴브즈맨의 원 취지는 뭐냐,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수동적인 자세 때문에 내지는 공직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발점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내지는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 이런 것들을 중간지대에 있는 관도 아닌 민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옴브즈맨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보자는 차원의 제3의 지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민감사옴브즈맨의 본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 본 취지를 살리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감사업무를 하는 형태로 지금 보고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 내 얘기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거는 제 생각하고 다른데요.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감사와 옴브즈맨 제도 설치 때의 근거는 출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을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신회행정에 그런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행정의 처분이나 업무들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옴브즈맨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접수된 부분하고.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에 관련된 이 사업들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데이터를 제출하죠.
○황춘하 위원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자체 회의에서 자기들이 감시평가를, 청렴계약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금액들을 정하고 내부 인력을 정하고 그 대상 사업들 리스트를 저희가 요청하면 드리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감시 평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성일 수 있지만 집행부 내에서 같은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중복이지만 이거는 집행부 내에서의 감사와 자체감사와 이거는 다분히 외부적인 감시평가 내지는 감사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 주민의 입장에서 구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상은 비록 같지만 출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 아니고 보다 신뢰있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잠깐만. 시민감사옴브즈맨이 해야 될 일을 어디서 찾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원래 제도 설계 자체가 집행부가 하고 있냐 없냐 관계없이.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구에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 다시 할 곳이 없었어. 그래서 어디다 합니까? 시민감사옴브즈맨에다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구민의 입장에 서든 집행부 입장에 서든 어느 편향된 입장이 아닌 공정한 입장에서 그 사안을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민감사옴브즈맨의 원 설립배경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청렴계약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온당한 원가, 온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어떤 사안에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게 청렴계약이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것이 시민감사옴브즈맨의 본연의 업무다, 내 얘기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감사해볼만 하다, 감사해 봐야겠다라고 자체 평가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정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황춘하 위원   아니, 특정해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해야 될 업무를 본인들이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규약에 그렇게 명시돼 있죠.
○황춘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행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요구 건이. 그러니까 따져보면 국민감사요청도 있고 감사원의 요청도 있는데.
○황춘하 위원   누군가가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에서 기술감사를 동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분석을 다 못한다 이랬을 때 시민감사옴브즈맨에 의뢰해서 시민감사옴브즈맨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보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독자적으로 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독자적으로 합니다.
○황춘하 위원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례.
○황춘하 위원   조례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례 직무와 권한에 보면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옴브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처리하는 권한, 공공사업의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 열람, 현장 활동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이렇게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명시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행정기관 행위 조사 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처리를 요청했을 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황춘하 위원   그 다음 것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공사업의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활동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그러니까 청렴계약 감시평가가 업무이고요. 공공사업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료 열람, 평가를 하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자료열람 평가를 임의로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정하지 않고 공공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시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중복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감사담당관에서 기술자문위원까지 활용해서 보다 전문성을 살려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또한 그런 결과 속에서 보다 더 미미하고 보다 더 분명한 사항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옴브즈맨에 의뢰는 할 수 있지만 옴브즈맨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업무를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분명하게.
41페이지 보시면 공익제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익제보 접수 현황이 있는데 공익제보는 ‘청장에게 바란다’에서도 발췌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청렴사이트에요, 구청홈페이지 사이트에 공익제보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부분에 한정해서 처리합니다. 나머지 민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제출되는데 거기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황춘하 위원   거기가 전체에서 23건이 접수됐다? 2017년 현재까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현재기준이라면 5월까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자료 작성 시기니까.
○황춘하 위원   대략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분야별 접수현황 내용들이 있는데 접수현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이 어린이집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폐쇄조치 취할 만큼의 큰 사안이었다? 이것도 공익제보로 들어왔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 사항에 대한 자료도 역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구립도서관에 관련된 감사업무를 진행했었죠, 감사담당관에서.
그 먼저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집행부에서 산하기관 감사를 해봐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했는데 감사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종결됐나 그럴 거야, 아마.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아직 종결 상태는 아니고요. 마지막 보강 수사.
○황춘하 위원   지금 현 상태는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대출 허위 조작의 책임이.
○황춘하 위원   제가 그걸 요구했잖아요. 자료까지 주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또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당시 저희 감사 역량의 부족이고 저희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내부의 감사 역량의 미흡으로 부족한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숙원사업인데 실제 특정감사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게 되는데 종합감사에 의뢰해서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직원 1명만 그 부분을 맡기고. 예를 들면 그게 특정감사면 감사반은 여섯 일곱 명이 그 분야 하나를 집중하는데 그 부분은 저 부서장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진작 저희가 진짜 제기된 의혹대로 파고 들어서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체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자체조사 결과와 종합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의 미흡한 역량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거는 모든 자치구 문제에서 비슷한 처지겠습니다만 더 역량있는 깊이있는 감사 할 수 있다 내부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미흡한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황춘하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상당히 에둘러서 변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정도면 현재 감사담당관 역량 그 정도이면 구립도서관에서 행한 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안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에둘러서 변명할 건 아니고 e호조시스템도 운영하고 모든 우리 공직사회 운영되는 시스템 전체를 다 분석하고 정리해내고 하는 팀이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청장의 사생활 빼고 나머지 것은 다 점검하고 또 그리고 모든 인터넷 시스템을 다 분석하고, 의무적으로 그것들은 제출해야 될 의무로 지니고 있는 쪽이에요. 감사담당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역량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변명인 거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역량이 부족했다 하면 시민 감사옴브즈맨은 좀 더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니 거기에다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료제출 자체가 우리가 보지 못할 자료를 만들어줬고 또 그 자료 자체가 새로 신선한 자료예요. 그 생성한 그 시스템을 제가 몰라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료는 새로 생성해서 나한테 제출한 거란 말이요. 그 정도도 감사담당관에서 모른다? 공무원들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덮어주려고 했다할지 내지는 그 부분에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달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전문성이 달려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전문성보다는 소홀했던 게 분명하고 그 부분은 저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면 구립도서관 직원들보다 역량이 부족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소홀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서 사업기관에 가게 만들어요? 감사는 우리의 치부도 밝혀내야 되지만 그런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이 정확히 짚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애초에 만들었더라면 사법기관에서 들어오지 않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황춘하 위원   누구를 위한 감사담당관인가를 보시라고.
우리 청장께서 외부 감사담당관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한쪽에 편향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양심을 걸고 도서관 관련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의도됐거나 고의로 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의도라고 안 했습니다. 의도인 것처럼 밖에 비쳐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보편화되어 있는 관행일 수 있어요. 보편화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춘하 위원   자기 식구라고 아닌 것으로 폄하하고. 감사담당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불러서 물었어요. 문제 있냐 없냐 두 번 세 번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황춘하가 바봅니다.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위원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구민들을 대표에서 구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에요.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일정을 제가 조정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금년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들어가서 보는 것과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저런 부서들에 대한 감사했던 내용들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들이 또 나오면 이 또한 감사담당관은 직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페이퍼에 의한 보고를 우리들한테 하고 있고 페이퍼에 의한 청렴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아, 요청을 할게요. 요청이 아니라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 시ㆍ구유지를 불하를 해 줍니다. 거기에 비오톱 아시죠? 비오톱으로 용도가 지정돼있는 땅을 불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는 쪽에서는 모르고 매입했습니다. 십여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후에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비오톱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용어도 나도 상당히 생소한 용어였고 우리 구민도 전혀 생소한 용어죠. 팔려고 보니까 건축업자들은 공부상에 확인해보니까 비오톱 1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건축허가가 안 나간다 해 가지고 이 분 스스로가 다니다보니까, 서울시까지 가서. 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항공사진을 놓고 한다고 그것도 탁상공론인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 짓는 그 너머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너머에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이 건축물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에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게 해명이 돼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렇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비오톱 1등급 이것은 이후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그 매입자 구민에게 불하할 때 인지를 시켰으면 안 샀거나 내지는 알고 샀겠지요. 전혀 인지를 안 시켰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불하를 했는데 거기에 우수관로 그러니까 산에 내려오는 물, 그게 집중적으로 내려와요. 저희도 올라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오는데 그 우수를 수용할만한 관로를 1m 50cm인가 큰 관을 묻었어요. 앞마당으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수년 동안 사용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요청을 않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료를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톱 1등급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구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맞아. 그 번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따 확인해서 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불하는 부서가 주택과인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비오톱이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푸른도시과나 어디 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 요구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 분은 다시 사가라 이거든요. 구에서 다시 사가라. 속고 살았으니 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것들은 그거 한 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그마한 구ㆍ시유지를 사용해도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게 다반사인데 사유지를 도로로 쓰면서도 불구하고 알지 않으면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왕에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사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번지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홍 위원   네, 박상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간단히 할게요.
도시관리공단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감사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3년 주기라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박상홍 위원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잖아요. 작년에 해서 주의 주고 경고 주고 돈 회수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사항이죠, 그게.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련 조사 끝내고 조치 일단락 된 건데 또.
○박상홍 위원   아니, 일단락은 됐지만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3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해서 그걸 후속조치를 했는가.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3년 되면 그것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때는 그때 했습니다. 하고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한번 해서 정확하게 한번 더 감사를 하셔서 재발 방지를 해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공단을 감사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황춘하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일반 부서감사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규모가 크니까. 의외로 감사해보니까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나 기간을 대폭 확대해서, 왜냐면 대상 기관도 크고 업무도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한테도 협의한 결과이지만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주기 억매이지 말고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면 특정감사 종합감사 외에도 특정감사 해야 되겠다, 일반 부서처럼 하면 안 되겠다는 결과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특히 일정한 테두리 밖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개연성이 높아서 보다 긴장감 가지고 공단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상홍 위원   도시관리공단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 위원   예산 상당합니다. 그것을 3년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바꿀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겠지만 바꿔서 1년 아니면 2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범위가 큰데 3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번에도 경고하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구청에서 경고하고 주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그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박상홍 위원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고, 3년이 한 번 되면 6년 되잖아요. 그러면 시효 지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명백히 커다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책임자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징계를 못 준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주기에 억매이지 않고 큰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정책담당관이 감사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1년에 한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맞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1년이든 2년이든 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에 관련된 건데요, 학교에 관계된 직책을 갖거나 아파트에 조성된 사업에 직책을 가질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건 공무원의 겸직 이런 데 해당되지 않아서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 심사를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출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겸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강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가 야간대학 강사로 출강하는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이 부분이 본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심의를 통해서 강사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활동 참정권이라든가 일반 개인이 기본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고 권리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 이런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직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근무시간에 외출계를 내서 참석하고 다녀도 되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조퇴나 외출 이런 걸로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이경선   조퇴나 외출인데 예를 들자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로서 가고싶어. 그럴 경우에도 외출을 허용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업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유로 외출이나 조퇴 해야죠.
○위원장대리 이경선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폐쇄건, 그건 저희도 자료를 받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받고 싶고. 저도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황춘하 위원님이 그 동안 문제 제기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민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공익방송에도 반영되었던 이진아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는가가 알 수 없게 나왔다, 압수수색만 들어갔다 나왔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느냐, 저희도 알 수 없었어요. 왜? 어느 누구도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가보면 지금도 대통령상 수상했던 그게 버젓이 한 가운데 진열이 되어있어요.
주민의 말씀이에요, 참 부끄러웠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동안 이진아도서관에 대해서 몇 번 제기를 했지만 다 묵살이 되었는데 상을 받더라,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나가신 게 아니가,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그때 뿐이지 어떠한 구에서나 관계 부서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나 박상홍 위원 말씀에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 저희가 구청장님에게도 물을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또 방금 박상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단의 업무량은 어마어마 해요. 항상 보고를 받을 때 이것도 우리가 해야된다, 예컨대 문화체육과하고 겹쳐져있거나 다른 과에 겹쳐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맞는 사업이다, 우리 산하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을 수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단 업무보고 그 다음 조직에 대한 진단이 심도있는, 감사관에서 아까 광범위해서 놓쳤다고 하듯이 이게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금현재 공단에 가 있는 업무량이 과연 공단에 합법한지, 그 양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다른 용역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구 용역 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공단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런 용역이 실시되지 않는지 한 번 감사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시 한번 황춘하 위원님 제기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면 명명백백하게 잡기를 바랐는데 정보나 지식의 한계로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명백백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 결과를 보고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자체조사를 했거든요.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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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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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질의는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거 같네요, 제가.
6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구알림서비스운영이 있어요.
거기 휴대폰 문자메시지 2만 5,900명을 한다고 했네요. 이 분들은 다 동의한 사람들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동의는 어떻게 받지요? 동의 수신거부면 뭐 하라 이렇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본인이 마음이 변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민원인이 와서 동의서 작성 요구하나요? 각 부서에 오면.
○홍보담당관 고재용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게 2만 5,000명이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1회를 했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16만 1,000 그러니까 누적이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11회 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0회면 25만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16만 1,000명이죠?
휴대폰 문자메시지 2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회를 보냈어.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11회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곱하기 해보면 10번만 해도 25만명인데 왜 16만 1,000명이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잘못된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2만 5,000명이고 어떤 근거에서 16만 1,000명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5,000명 중에 이 사람들이 그 중에 1만 5,000명 정도가 아니, 1만명 정도가 안 하겠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던지, 왜 이렇게 기술이 되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휴대폰 문자전송 비용은 문자나라로 하나요? 어떤 시스템 이용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주면 전산정보과에서 내용을 실어서 보낸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자동으로.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비용도 전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우리 홍보과에서는 모르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정확한 비용은 모르는데요. 보통 단문 문자 9.8원.
○황춘하 위원   9.8원이라면 9원 80전이라는 말씀입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5원이 아니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9.6원입니다.
○황춘하 위원   9원 60전.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걸 곱하기 2만5천.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이게 통계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원 숫자 2만5천, 보낸 숫자 11회. 보낸 결과는 16만 1,000 도저히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 고차원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내지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오셔야지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해서는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64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역지 중앙지 지원을 꽤 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토탈 얼마 정도 되나요? 지방지.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지역지 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지가 1억 3,300 정도 되고요. 중앙지는 3억 3,000 정도.
○황춘하 위원   중앙지는 서울신문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데일리인가 그런 신문도 다 포함되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이 통장님들한테 무료 배포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무료배부는 아닙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황춘하 위원   통장님들한테?
○홍보담당관 고재용   대부분의 신문 예산이 서울신문 예산입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돈을 다 받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요. 저희가 지원합니다.
○황춘하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료보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을 주지만 통장님들은 무료로 받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죠. 통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죠. 통장 말고 또 대상이 누구누구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통ㆍ반장입니다.
○황춘하 위원   반장들까지. 그리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리고는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기관에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기관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반장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간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신문만 나가나요? 문화일보도 나가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문화일보는 일부. 그 일부는 어떻게 정리를 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서울신문 1,290부 약 1,300부 나가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250부 나가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문화일보는 특정인을 선정해서 주는 거네. 기준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동에서, 기준이 장사하는 사람. 석간이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장사?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장사하거나 늦게 오기 때문에 늦게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선별해서 주도록. 동사무소에 그렇게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동사무소에서 문화일보 보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여기서는 데이터만 넘겨주는 거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동사무소에 기준을 내려 보냈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사무소에서 선정기준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통ㆍ반장 중에서 문화일보를 볼지 서울신문을 볼지 결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한 동에 20부 정도 되나요? 20부가 채 안 되는구만.
○홍보담당관 고재용   채 안됩니다.
○황춘하 위원   18부 정도 되겠네요. 14개 동 250부니까. 그러면 18명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한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황춘하 위원   기준 지침은 내려준 게 없다, 그러면 동장님이 알아서 선정해서 올려주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각 동별 문화일보 지급 대상자를 제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64페이지 1,300여명에게 서울신문 보급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정확히 1,290명.
○황춘하 위원   반장님들이 2,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500명이 넘고. 그러면 그것만도 3,000명이 넘는 건데 그러면 전수 다 안 나가는 거네요. 서울신문도. 그 또한 선정을 누가 하나요?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예산을 배정해 주면 몇 부를 보전해 주면.
○황춘하 위원   좋다 이거죠. 좋은데 어떤 반장들은 받고 어떤 반장은 안 받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전체를 다 안 받든지 전체를 다 받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야 당연히 갈 것이고. 그 또한 동별 분리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통장조례가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 통ㆍ반장님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통장님들에게는 혜택을 이것저것 조금씩 줘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반장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이제는 뭔가 조금 반장들도 뭔가 대우를 해야 된다. 그분들도 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려놨는데 사실 그분들이 알면 화날 일이죠. 이 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모양새는 화날 일이에요.
67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사진 공모전 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 자락길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 때 만들어진 사진들, 각자가. 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이런 공모전에 응모하면 해준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음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 로비 입구에 갈 때 딱 세워놓은 그런 사진들인 거죠. 가끔 안 해요? 전시하고 하던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 위원   어디서 하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현재 19점을 구내식당에다가 작년에.
○황춘하 위원   지금 몇 회 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2회입니다.
○황춘하 위원   금년 대회까지 해서 2회예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고재용   3회.
○황춘하 위원   3회째. 그러면 그 사진전에 응모했던 사진들은 몇 점이나 돼요? 1회 때. 2회 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것도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2회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작년에는 20명에 51점이 들어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1회 때는 홍보 부족으로 덜 들어왔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정도면 100점 정도 들어왔네. 그러면 응모해서 입상한 사진만 놓나요? 아니면 응모한 사진은 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입상한 사진은 놓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응모했던 사진은 다 각자 다시 가져가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한테 돼 있는데요. 본인도 쓸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가져간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거네.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원판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원판은 있다 하더라도. 제출한 사진은.
그러면 표구해서 걸어놓은 것 말고는 다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별도로.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외장하드에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시스템상. 컴퓨터 하드에 보관해놨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우리 풍광을 찍어서 제출한 사진들이 입상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입상된 사진도 그렇고. 이런 사진들을 뽑아서 경로당 같은 데 보급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임의로 폐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인지.
아, 웹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뽑아서 경로당에 갖다 제출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
○홍보담당관 고재용   여러 가지로, 여러 법을 검토해봐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안산이 이렇게 계절마다 달라지는구나, 또 홍제천이 계절마다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사진으로라도 보고 변화된 우리 서대문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칭찬릴레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회째 칭찬릴레이 하고 있죠? 2회밖에 안 하셨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5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3회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칭찬릴레이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렇게 구민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서대문마당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데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특히 의원님들께라도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칭찬릴레이에 등장할만한 사람 있으면 그걸 받아서 게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진삼 위원   동 게시판은 운영주체가 동사무소예요, 아니면 홍보과입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진삼 위원   사진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찍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줍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우리가 내려주는 것도 있고 직접 찍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내려주는 거에 있어서 사진이, 제가 지난 번에 북아현동에 굴레방 행사한 걸 걸어놓은 걸 봤어요. 저는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서 제가 굴레방축제 1, 2, 3회를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관심이 많아서, 굴레방축제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이진삼이 얼굴은 안 보이더만요.
구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나왔어요. 나만 팔 조금 하고 머리 요만큼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 이제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
○이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한 장 찍은 것이 아니라 수십장을 찍었을 텐데 왜 우리 동네에 붙이는 사진을 꼭 그리해야만 되냐,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사진 뺏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서도 혹시 그런 사진이 있으면.
○이진삼 위원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열이 받아 있는데 그 다음 번에 가니까 제 사진이 걸렸어요. 누가 눈치 챈 거 같아, 동네서. 아, 이거 이진삼 의원이 봤으면 섭섭했겠다 해서 했는지 행사 사진에 같이 나온 걸 쫙 올려놨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함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나오셔도 좋고 다 나와도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아, 제대로 만들었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구나 하는 최소한도 그런 색안경을 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8면에 우리 의회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홍보과에서도 일정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는 거 100% 그대로 하지 말고 어떤 사항이냐 하면 물론 구의회 의장님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동향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한두 면은 의장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행사 많을 때는 5월 같은 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있잖아요. 저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어느 곳에도 저 사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대문 장애인통통 행사가 개최됐는데 김호진 의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온다든가 사진이 아니면 김호진 의장님과 누구누구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내용이 부실하기도 짝이 없는 거고 성의도 없고 최소한도 홍보과에서 보고 야, 너네 이거 그날 다른 의원들도 왔을 텐데 이거 이렇게 해서 괜찮겠냐고 한번 정도 경고를 해 주셔야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감기도 들으셨다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사진 공모전 했는데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화소만 좋으면.
○이진삼 위원   그러면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찍어서 입상이 되지 못하고 구청에 걸어놓지 못한 것 가운데 괜찮은 사진들을 경로당 같은 데다 걸어주거나 아니면 요새 동청사도 새롭게 복지관 사업에 의해서 바꾸는 바람에 공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데 가면 실질적으로 이대복지관 같은 데는 윌 동료의원들 가운데 왜 이대복지관이냐 서대문이대복지관으로 해라 그런 말도 많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더군다나 우리 서대문의 활동사항을 사진을 많이 붙여놔서 지역 주민들이 이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에서 지원해줘서 운영한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겹치는 부분인데 문자메시지 보내잖아요. 물론 문자메시지에 어떤 데는 먼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부분 안전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로 바꾸면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 자료 선거 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떻게?
○이진삼 위원   아니, 문자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예요. 나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자가 안 왔는데 어느 날 동시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런 게 날아올 수가 있어요. 인사말이. 그래서 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오픈됐나보다, 우리 게 넘어갔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서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니까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진삼 위원   개인 정보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보자고 해도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것이 쓰여지게끔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이걸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음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홍 위원   과장님, 카메라 필요하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필요합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이경선 위원한테 양해를 받아서 올해는 예산 할 때 카메라 사도록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 홍제천 있죠? 저희는 불광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한 번도,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지 불광천 한 번도 신문에 내주지 않더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요즘에 불광천이 상당히 사람들이, 오히려 홍제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한번 와 보세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불광천도. 그런데 불광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가 해서 올해 예산 할 때 카메라 꼭 사드릴 테니 한번 내보내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고맙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 미세먼저 많았을 때도 불광천에서 본 북한산 하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연합뉴스라든가 이데일리에 다 보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더 좋은 사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거치대를 아파트 바닥에다 두지 말고 하나를 하자고 했더니 국장님이 그거 얼마 되지 않으니까 꼭 하겠다고 하셨어요. 2월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적극 검토와 설치하겠노라는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노력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저희 구에서 말씀하시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결혼식이 저희가 검색 1위예요.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우트라인만 크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업체 선정을 하셨어요, 의뢰가 왔을 때 협조할 수 있는 웨딩플래너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체에서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 하였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대리 이경선   모르시죠? 참고적으로, 이거 홍보는 참 잘 하셨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1위가 되었어요. 과연 이 선정 장소가 결혼식에 할 수 있는 장소였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 저희 직원들도 저희 구청에서 결혼식 안 하셨지요? 블로그에 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구청, 구내식당,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원천교회. 원천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대신교회. 그렇게인데 과연 우리 식구부터 하지도 않는 걸 선정을 하셔서 작은 결혼식 한다고 홍보를 해서 이걸 또 검색 1위라고 했다는 게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포커스라면 홍보라면 취지에 맞게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는 해놓았어요.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려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홍보를 하셨다기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작은결혼식은 곳곳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곳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부터 솔선수범하셔야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선부위원장, 박경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구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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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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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다른 내용은 잘 받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16년 6월 29일에 서대문구의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촉구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당시에도 문제 되었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전환이 될 거 같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 때도 우리구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까지 전 의원들 싸인해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조직 위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고 그럼에 있어서 중립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인사에 항구성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생각이 반영되게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려 하더라도 전문위원님께서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눈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옳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게 옳다라는 자료를 제시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다보니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다는 알게 모르게 오해의 소지도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어떠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도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하겠다, 참고하겠다로 그치지 말고 이번 회기를 계기로는 우리가 결의안까지 다 해서 올렸던 게 1년 동안 안 됐다는 건 직무태만일 수도 있고 모든 의원님들이 의결됐던 거에 대해서 무시되어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에 독립성을 확실히 준다면 자체 인력을 뽑는다라든지 하면 독립성이 완벽하게 주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장 휘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도 볼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서 어느정도는 해소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교감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체 찬성을 해서 이걸 올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우리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곤란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하면 구청님께서 명확한 답변 있으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번에 사무관이 몇 명 진급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4명 예정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 분은 아니다 생각했는데도 그 분이 사무관이 됐어요. 임병효 씨라고.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의원들이라든가 누구한테 불성실하고 공무원으로서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에, 이번에 순위도 들지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4명이니까 배수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사무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검토해서 승진 예정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신나는 공무원상 만든다고 여기 돼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은 그 사람 함으로써 상당히 좀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생각 외로 그 사람이 됐다, 순번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순번도 앞에 사람들 다 저기하고 뒤에 사람이 됐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한편으로 또 한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노조출신이라 노조하고 협의해서 노조에서 이의제기 않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인사권자께서 적절히 보고 훌륭한 직원을 선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옛날에도, 제가 공무원으로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람인데 생각 외로 이런 사람이 돼 버리니까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사기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생각 외로 순번도 낮고 그런데 앞 사람 제쳐놓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덕망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원들한테도,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대들고 말 저기 하고 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 분이 사무관으로 할 역할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양한 부분에서 또 유능한 부분도 있겠죠. 잘 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말씀하기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사 관련해서 승진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6명의 4배수이면 12명은 떨어지고 4명은 승진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승진했으면 좋은데 또 이 제도라는 게 그러지 않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4명이다, 5명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될만한 사람이 됐구나 하면 불만은 없겠죠. 아닌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이 있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만약에 전체 직원들의 지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직원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언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의원님들도 가면 공무원들 사실 그렇습니다. 말 않고 착실하게 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인사권자 앞에 가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알랑거리고 잘 비비고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인재들은 말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사실 더 인재잖아요.
제가 왜 특별히 이 사람들 찍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년차 의원생활 하는데 인사 하면서 이렇게 말 나온 사람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도 다들 덕망 있으신 분이고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이 임병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해놓고.
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더 따질 부분이 있으면 따질 것이고 23쪽에 보시면 관내 공공디자인 사업 전문성 강화 및 디자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수막, 은평에 현수막 다는 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도로변에.
○박상홍 위원   도로변에 있으니까 효과도 좋고, 그렇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다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인해서 중간에 조그마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밟고 건너가지를 않더라고. 그런 효과도 있고 우리 서대문같이 한 데는 예를 들어서 저희 남가좌동, 북가좌동에 있는 것은 모래내시장앞 거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북가좌1ㆍ2동 사람들은 효과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 위치가 지금 과연 서대문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사람들 이용률이 더 높지 서대문 사람이 그렇게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타고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대문 사람들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평구 같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설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하는 거고요.
○박상홍 위원   아니 여기 공공디자인 쪽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라는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은 해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은평구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 설치게시대가 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는 아주 나쁜 시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심플한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현수막이라는 게 도시미관을 좋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원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사거리라든지 곳곳에 게시대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생각이 다를까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쪽으로 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건설관리과에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 디자인 검토해 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도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끼 이경선 위원이 전문직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도 정책기획 쪽에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있는 거 아시죠. 서울시에는 아예 고정적으로 해서 직급에 대한 거.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청장님 지방분권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대문구가 거기에 청장님 발 맞춰서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발 벗고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을 더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기존에 전반기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아마 저는 전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거 들여다 볼 건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썼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하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공무직들 있잖아요. 여기 기타직 있죠. 기타직에 대한 직무수행 경비 그 안에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줄 수 없다면 줄 수 없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제가 근거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공무직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가 얼마만큼 나갔는지 내역을.
○김혜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오늘 혼내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모든 게 다 술술 되는 거 같아서.
가장 바람직한 행정전문가로서의 공무원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쉽게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 개인적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일단 공무원이 되면 그거는 기본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청렴 교육을 많이 해도 아무리 인권 교육을 많이 해도 친절치 않은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진급도 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인정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별마다 전부다 친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서대문구에서만큼은 친절치 않은 공무원은 자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소관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확실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아까도 박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은 구청장 앞에서 가장 잘난 체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구청장님이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앞에서만 잘하는지 그거를 왜 모르느냐고.
저희 의원들이 가더라도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도망 다니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차마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기 싫고 해서 그렇지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수시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그랬고 김혜미 위원님도 그랬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께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에서 파견 나와서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계신데 전문위원의 역할은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부족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고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조금만 거슬리는 그런 말 한 마디 제안 하나만 나와도 인상을 찡그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뭔가 잘못됐더라.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인사에 대한 문제만큼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나고 우리가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향후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또 분권화가 구청장님께서 말하는 우리 지방정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더 활성화돼야 되고 전문성이 강화돼야만 지방자치로서의 지방분권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최고로 전문위원이 뛰어나고 전문위원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김혜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선두에 서서 지방분권화를 외치고 있는 문석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청부터 우선적으로 안정적하에 우리 구의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반적인 주변 여건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또 문석진 구청장이 지방정부 분권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마인드만큼은 옛날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서히 변화해 가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각 부서별로 지적도 하고 부서에서 잘한 부서들은 장려도 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직원에 대한 업무효율성이나 자세 모든 것을 봤을 때 잘 한 직원이다 하는 지정을 해서 우수 직원으로 칭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사장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직원들은 몇 명이고 어느 부서에 있는지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회별로 칭찬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을 다 총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찾아보겠는데요, 아마 그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 직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의약과장께서는 계약직 직원이었더라고. 정식 직원인줄 알았더니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제도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 또 역량부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제도의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그것을 개선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감사 때 확인됐어요. 그래서 참 잘 했다라고 칭찬했더니 의약과장께서 그 직원을 다시 재계약을 해 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그것을 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과장은 그것을 했더라 이거죠.
제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개선하고 시정해야 되지만 또한 거기에 행정업무를 성실히 하고 이행한 그리고 친절하다는 직원, 의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칭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평에서도 그 부분들을 우선시 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칭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분야별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황춘하 위원   김광선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몇 명이 그리되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처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너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결산 때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하게 어떤 우수사례들이 얘기가 되어서 이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까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되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복안도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전문직 지정 부분이 있어요. 전문성을 강화해서 그 업무에 성실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현재 다 받았다는 얘기죠? 신청을 받거나 내지는 지정했거나 했다는 얘기죠? 4월 19일 인사심의위원회 결정했으면 결정됐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9개 분야는 결정을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 보니까 각 국별로 해서 올리라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되는데 국별로 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업무는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 더 두어야겠다는 것을 분석해서 지정하는 게 더 낫지, 각 국별로 올리라 하니까 이런 게 되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올려서 보니까 복지자원팀장 통합사례관리담당,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발달장애인 업무담당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발달장애인 업무 담당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노하우가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예를 들면 경제국으로 올라가보면 경제국에는 이게 꼭 필요하겠냐, 결산업무담당이랄지 그렇죠? 결산업무도 중요해요. 기민희 팀장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업무 담당이 없어서 참 어렵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공모사업담당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주택관리담당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실지 여기는 노하우가 없어도 될만한 부서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담당들 빼고 어디 담당을 넣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 내지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생활, 이런 식의, 그 대답을 충분히 해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국별로 올려라, 어차피 구에서는 인사 때 필수요원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정 필요하면 필수요원으로 놔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응해가지고. 담당자하고. 실지 이 안을 만들어낸 건 잘 했다, 다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거 외에도 들어온 데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야를 전문직으로 해 보자라고 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경우에는,
○황춘하 위원   경중을 따져서,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전문성을 요구한 부서들이 있다. 더 전문성이 가미될 업무담당이 있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르신들을 위한 또 소외계층을 위한 여기에 전문성이 더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이 부분에 29개를 선정했지만 이게 불변이 아니고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추가로 전문직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신청을 안한 과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율성을 주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29개를 선정 했고요, 또 만약에 하반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외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 전문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 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행정관서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전체를 다 묶어놓을 수 없잖아요. 다만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한 담당을 찾자는 차원에서 만든 거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틀에 박힌 던져서 올라온 거 받아서 정리할 게 아니고. 그렇죠? 행정과에서 리드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승진에 대한 근평에 관련된 그런 것도 연관성이 있는가 고민도 또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고민은 안 될 거 같고, 다만 기왕에 이 취지를 살린 거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살리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과하고. 우리 구청의 어떤 시설을 이렇게이렇게 바꾸고 계단에 뭘 바꾼다, 테이블을 바꾼다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는 고차원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과와 안전치수과와 어떤 협업을 해서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협업을 해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각 과별 직원별의 역할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본연의 업무는 인사, 청사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인사자체는 사람인 거고, 사람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각자 업무가 각 과별로 있지만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 냈다는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성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해 안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황춘하 위원   예를 들면 어느 과에서 친절도가 낫다, 그러면 어느 과에 친절도가 높다 그러면 어느 과의 친절도 낮은 곳과 교류 해 보는 이런 것도 시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누차 지적한 불친절에 대한 것을 개선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게 바로 행정지원과의 역량이다, 그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않는 것 같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습니다, 어떤 과에 힘든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쉬운 부서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년반정도 되면 인사발령을 내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임신한 직원이 계신데 너무 힘든 부서에 있다 그러면 1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고충을 하시면 좀더 여유로운 데,
○황춘하 위원   그럼 그런 사례들을 여기다 만들어야지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추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는데요, 동안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상당히 획일적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다반사였다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는 달리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동안에 쭉 유지 되었던 관행을 벗어나서 뭔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게 보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부서의 특화성이거든요. 그것도 청장께서 외부담당관을 받아들인 원칙에 맞는 역할을 하고있다는, 100%는 아니지만. 아직도 눈치 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 질타를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우리 행정지원과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른 부서들은 사업부서이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지만 행정지원과는 창의적으로 끌고가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행정지원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모든 과들이 우리 과만이 아니고 전체 과들이 함께 움직여 가는 그 컨트럴타워를 누가?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도록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단 바꾼다, 탁자 바꾼다, 이런 보고는 안 해도 무방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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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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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죠. 수혜자가 10명이네요. 이거 왜 10명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더 신청을 하면 줄 텐데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다면 한 마디로 말하면 통장들이 연령이 높아서 해당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나는 10명뿐이 안 돼서, 최소한 동별 1명씩은 있을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보통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4, 50대 돼야 되는데 지금 통장님들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대학생도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대학생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금액상으로.
○이진삼 위원   계속적으로 나이가 높아지면 앞으로는 수혜대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앞으로는 통장들도 연령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진삼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돼요. 주로 내용을 논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환경캠페인이라 든지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하고 어떤 지역 문제 있는 걸 같이 토의하면서 지역에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저희 지역에도 한 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특정 학교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몇 명씩 나와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되면 전체 동으로 확대를 하고 동마다 학교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하다못해 초등학교까지는 다 있으니까 전체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려면 올해의 참여도라든지 활동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마을총회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연희동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마을총회는 서울시 사업입니까, 우리 구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마을계획 자체는 저희가 시범동으로 돼 있습니다. 3개 동이.
○이진삼 위원   3개 동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서울시 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인 거는 각 구의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은 마을총회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굉장히 크죠. 주민자치 쪽에서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스스로 선정을 해서, 그날도 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의제 선정한 걸 가지고 마을계획단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려는 과장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후일담을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복지협의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다, 자괴감을 느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하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각 분야나 아니면 유관단체의 장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주민의 대표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을총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역할을 못하더라.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생전 얼굴도 못 보고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마을 저기라고 막 하는데 상당히 놀랐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도 다 때려치우고 그만둬야겠다는 의견을 내세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건데 연희동은 사실 주민자치 위원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처음 할 때, 마을계획단 할 때부터 그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원래는 같이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동참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연희동은 그렇지 않은데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1동은 주민자치위원장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총회를. 이것은 선진국에서 어떠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던 과정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형편은 양극화돼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어느 곳이든지 다 양극화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을 하더라도 지금 3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파악하고 한번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나를 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예로 나오는 얘기로는 서울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만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진삼 위원   그 중의 하나라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동에서 상당히 잘 됐다. 그 동에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동네거든요. 연희동이 안 됐다는 것은 연희동 말마따나 양극화가 가장 강한 동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충분한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이 취합된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마을계획 사업 자체는 연희동도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단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동참이 안 돼 있는 부분.
○이진삼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킬 대상이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가좌1동이나 북가좌1동은 주민자치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직접 개입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진삼 위원   거기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진삼 위원   하여튼 저희도 눈여겨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운영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몇 차례의 시설 변경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태동이 됐잖아요. 지난 번에 예산안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잘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인 만큼 지역에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소한도 지역의 의원이 누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구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몇 번을 가더라도 누군지도 모르고 서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차피 지역에서 활용을 하려면 민과 관과 또 지역 의원과 또 지역 단체 간에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자주 모여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저는 간단히 딱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박상홍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동 단위에서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분과도 만들고 실제 자치회관 운영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면서, 현재 자치회관 운영도 사실은 직원들이 다 붙어있는데 그것도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동네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실제 자치회관 운영도 주민자치위원들 협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할 때도 보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으세요, 저희들한테.
○박상홍 위원   그런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행자부에서는 그 기능으로,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통합을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기능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지금 마을계획단이라든지 이런 게 믹스가 돼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서울시 워크숍을 가서 시 자치행정과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제점이 많다, 인위적인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반발이 많을 것이고 마을계획단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연희동처럼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마을계획단 따로 돼 있는 데는 이걸 주민자치회로 통합시키는 데는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임기에 대해서 지금 6년이지 않습니까? 그걸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임기 문제는 계속 나왔는데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늘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만 하면 될 사항인데 임기 늘린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일부 위원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장이 지금 복지통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통장 하면서 통장님들이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일이 많이 늘 수밖에 없죠. 복지업무가 직접적으로.
○박상홍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통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통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복지통장이라 하니까 그 통장님이 해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그래서 그 역할이 실질적으로 어떤 때 보면 참 뭐랄까, 어렵다 할까 애매모호하다 할까 그런 사항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님한테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얘기하시는 거죠.
○박상홍 위원   그렇죠.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어려움을 통장님들한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내막을 모르겠죠. 그런데 복지통장이라 하니 마치 해 줄 걸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안 해 주면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통장님들이 다 해줄 줄 알았더니 그렇다 해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초기에 했을 때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복지수당을 올려주는 방향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 뒤로 과장님도 바뀌시고 하더니 유야무야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니까 1년에 1억 2,000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이 반영되면 제 생각은 복지통장 역할을 맡으면서 현장방문도 많고 사실 업무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예산 반영이 된다면 복지수당이라도 줄 수 있다면 주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이 복지수당이 저희 구에서만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박상홍 위원   다른 구가 주는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사례를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이 자격 요건에 현 실거주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현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죠.
○이경선 위원   그동안 활동을 했어요.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주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실적으로 거주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게 맞죠.
○이경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 동안의 관계에 의해서 계속 갈 수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있으면」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업장이 있다면 다른데
○이경선 위원   아니, 사업장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업장도 없고 주소지도 없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는 건가요? 의견이 다 다르시기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업장도 없고 만약에 주소지도 없다. 그러면 아, 그런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이주하는 경우는 특수한 예이고 저희 구는 그런 예가 많은데 우리 구 관내로 이주하면 관계가 없지만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있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를 진짜 어떤 잣대를 들이 대 가지고 당신은 주소지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니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주민자치는 그랬어요. 그런데 통장단에서는 그래도 룰은 룰이니 잠시 내려놔라 해서 내려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그게 아니었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은 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경선 위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진짜 잣대대로 대고 하면 좋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이주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못 살고 다른 데 있다고 해서 활동하던 분을 그거로 인해서 그만둬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그거 확실히 해야지 저희가 명분있게 말이 되는 것이지 누구는 이러니까 봐주고 누구는 이러니까 아니다라는 말은 안 돼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순수한 봉사의 입장이고 통장님들도 물론 봉사를 하시지만 거기 조금이라도 소정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민원인이 관에 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걸로 알아요. 답변은 안 된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짧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가는 거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자락길공방에 대한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밥상이 여성정책과하고 협업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협업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죠. 저희하고 협의됐던 사항이 아니고 우리동네밥상 공모를 하면서 아마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그냥 식사만 제공하는 목적이 아닌데 아이돌봄 쪽은 내용이 많이 약화되고 거의 빠져있고 밥만, 식사만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지 말고 마을공동체 쪽에서 돌봄하고 식사 제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해라 해서 이게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김혜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어서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연희동 마을기획단 마을참여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왜냐면 매우 신선해서.
직접 참여를 했는데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진삼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내셔서 그것도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실질적으로 가보니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상가 분들도 와서 참여를 다 같이 해 주셨고 아이들까지 와서 기획단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연희동이 활성화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게 남다르게 또 그 거리에서는 있었는데,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게 사실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게 주민자치 위원 분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연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도 저는 못 보던 분들이 많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오문식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맡아서 그런지 다른 면을 봤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각 동별 청장께서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좋은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했고, 또 그 그림은 다 잊어버렸지만 각자 주민들이 당신이 필요한 이야깃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고, 내용 또한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먼저 회수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듣고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새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것을 추진한 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설명만 정책담당관에서 했고, 구정업무보고 자체 준비하고 건의사항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모든 정책들을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주관이 자치행정과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 전에는 구정업무보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서 나온 거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받아본 거 같은데. 받아봤나요?
어쨌든 간에 잘 했다는 얘기이고, 고맙다는 거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취합해서 적시했다는 것이 아쉽다, 그러니까 왜 안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설명이 간결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 부서에다 얘기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처리불가로 된 사항은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서에서도 조금 처리하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 거는 처리불가로 10건이 결정이 된 거고요, 장기 검토사항은 앞으로도 예산상 문제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장기검토라고 된 게 다 처리하지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19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열선설치 해 달라 이런 거는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것들은 효율성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시간을 요할 뿐이지, 장기검토 사항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처리 불가라는 답변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경찰 모범운전자를 통해서 개선해보겠다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고 임시방편이다 말이지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부순환도로 진입로에 대한 차막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힌 부분에 있어서 지금현재 올라가는 진입램프가 거기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정릉터널 지나기 전까지 막혀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쇄적으로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방안이 뭐냐, 이게 국민대학교 앞에서 올라갈 수 있는 램프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하면 터널을 지나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녀보면 터널 지난 후는 안 막힙니다.
그것을 보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안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다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들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장기검토사항이라고 왔는데 부진하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푸시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판단 한 것을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드린 게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대한 거는 부서하고,
○황춘하 위원   이것을 재정건설위원회에도 배포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 자료는 아직 재정건설위원회에 못 갔습니다.
배포해드릴 겁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도 배포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당연히 드려야죠.
○황춘하 위원   지금현재 통반장님들께 신문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100%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황춘하 위원   무료니까, 신청이든 아니든.
아니, 무료인데 신청을 별도로 받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수합 자체를 홍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제 얘기는 통반장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하고는 있는데 신문보급하는 거 자체를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홍보과에 물어봤습니다.
질의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전체 통장님들이 500명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250명 배포된대요. 무료로. 그 나머지 250명은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250명은 어떻게 주느냐, 물어봤더니 각 동에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준 사람들에게만 준대요.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2,600명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반장님들 2,600명 되는데 2,600명 중에 1,300명만 받는대요. 무료로. 그러면 나머지 1,300명은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료로 받지 못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님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분석이 안 됐다면 분석을 하셔서 어차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지급이 안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달라했으니까 저기 하시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반장님들에 대한 예방 접종, 무료 백신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예산은 지금 만들고 있나요? 조례가 없으니까 못 만들겠네요. 추경 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추경은 조례를 통과해야 예산을 잡을 수 있고요, 약품 값은 1,300만원 되는데,
○황춘하 위원   다 해서 1,3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800만원에다가 운영비까지 다 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반장님들께 보급되는 신문에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거 알면 못 받는 분들이 기분이 아주 나쁘죠. 배제된 느낌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나머지 임의단체들 관리는 어디어디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관리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평통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렇게 4군데입니다.
○황춘하 위원   새마을까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재향군인회까지 5군데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거 외에 지급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거 외에는 지급된 게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 외 지급되지 않는데 참 열심히들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열심히 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회원들이 아닌 전체 장들 한 번 모일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에 전체. 왜 그러냐, 당신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지만 누군가 불러주는 사람, 자기네끼리는 모이지만 우리구 전체모임은 한번도 안 해서 자기네들만 소외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래도. 얘기를 해도 뭔가 통장들에게는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쪽에는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것 같지만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강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하든 워크숍을 하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교육을 시킨다는 게 조금... 통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워크숍이 있지만...
○황춘하 위원   이게 반장들 독감예방주사 이 부분을 임의단체에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임의단체 회원들까지...
○황춘하 위원   반장들까지 다 포함해도 그 숫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반장들 숫자만큼 안 되겠지요.
○황춘하 위원   그럼요. 그 숫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얘기는 활성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잘 된 게 아니에요. 이름 걸어놓고 그냥 가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외부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없는 거처럼 보이지만 저희들한테는 매년 보조금도 나가기 때문에 연간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고 매년 그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에 있는 거 외적인 것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잘 한다고 봐야죠.
○황춘하 위원   월 보조금 20만원 정도 나가나요?
그 부분 고민을 해 보시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자락길공방 자료는 홍제권이니까 저나 위원장님도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저희가 이 분들 활동하시는 거 문자는 받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안 받아요.
아실 거예요, 어디만 문자 발송 안 하는지. 활동 내용을 전혀 몰라요. 책자로만 봐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봉사활동, 그렇게 가니까 어찌되었든 저희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문자나 여기서 아무도 모르실거예요. 거기 계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지만.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 하시잖아요, 문자 한 번도 안 받은 데가 있잖아요. 다 안 받아요?
그래서 활동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서로 좋잖아요. 자기 지역이 포함되면. 행사장에 다닐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회원이 아니라서 위원님들께 안 가는 거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평통 행사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고)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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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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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올해도 각급 학교에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진삼 위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지역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문석진 구청장님 때가 아니고, 현동훈 구청장 때인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해서 시민대학이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2기를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세무, 건강, 의료, 증권, 유산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제로 해서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했어요.
특히 연세대학교 윤방부 교수가 나와서 했을 때는 강당이 미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학생뿐 아니라 찾아와서 좋은 강연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시민대학은 거의 인권교육 수준으로 다루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구성되고 계획되는 거는 별 수 없지만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되어서 내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나, 세무관계는 어떤가, 유산은 어떻게 되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과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취업을 못해서 방황하는 젊은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관에서 계획을 갖고 지역에 있는 유수의 대학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는 이 과정을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진삼 위원   올해 한 번 결과를 보시고 나중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진삼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이 있고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명지전문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유명대학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실용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저희 우수 선정사업 내용 아까 발표하셨어요. 93페이지. 어떻게 선정되었고 예컨대 지금 특성화는 6군데 선정이 되었잖아요. 6군데만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1차 공모된 것을 가지고 전문가평가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번에 통화했듯이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직업체험 지원센터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조례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해야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희가 체크다다보니 없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초안은 아마 과장님께서 받으셨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 위원   더 효율적인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가면 되겠으니 제가 급하게 안 하고, 이번 회기 때 안 하고 다음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엄밀히 검토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진삼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내용, 자격증 전문과정이 무료라는 얘기죠. 60명에 대한 1,500원 지원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과정별로 다릅니다.
○황춘하 위원   유료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필요 비용을 부담하는
○황춘하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모를 하는데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어요, 거주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일단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거 보다는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기왕에 하는 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가정, 이런 쪽을 먼저 해서 타겟을 거기다 두고 무료로 해 주는 이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분들한테는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황춘하 위원   전수 해주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들어왔을 경우 한해서,
○황춘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일반인 보다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60명이라고 하면 60명이 다 그쪽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용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또 하나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기왕에 그렇게 할 거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거기에 능력있는 가정들은 두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합격할 때까지 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정도 EBS 강의료를 대준다할지 EBS 강의료가 많지는 않지요?
비싸지는 않거든요. EBS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다고 학원에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학습 자료는 본인들이 구매를 하고 EBS 강의료는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검토해서 이번 추경이 넉넉하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시급하지만 자격증 전문과정이 이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어낸 거거든요. 고민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93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특성화 및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총 예산ㅇ 7,39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 보면 선정사업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선정 기관별로 되어 있는데 우수학습동아리 이거는 많게는 200만원이고 작게는 100만원인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업규모가 8명이상의 성인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건데요, 동아리 회원 수의 차이도 있고 또는 동아리가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교육재료비 같은 게 워낙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를 전부다 조정을 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치행정과 과거에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주면 주는 대로 다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아무 성과 없이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서 강하게 질타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공모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심사 자료는 필요 없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지금현재 진행과정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님.
○박상홍 위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딱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님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7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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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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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홍보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홍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황춘하 위원   그게 2만 5,000건인가요? 몇 건이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니죠. 부서별로.
○황춘하 위원   홍보과에서 얘기하는 게 2만 5,000건이라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황춘하 위원 그럼 자료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지금은 자료가 없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문자메시지 의뢰한 데이터 숫자와 몇 회 했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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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이경선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