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및 가좌보건지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8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서대문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서 보건소의 올해 전반기에 추진하였던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있어서 귀청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방송 티브로드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함에 있어서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면 돈 받고 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지역방송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까요?
시청료 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냥 공짜로 해 주나?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금년에는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우리동네소식통이라고 거기서 하는 중에 우리 것도 한 5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어려운 살림에 그것까지 달라고 해서 주면 어려운데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목욕탕들 수질 검사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서대문이 29개인가요, 전부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9개인가...
○박상홍위원 그런데 부적합이 3개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세 개가 있었는데요, 다시 저기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게 한 군데만 있었어요.
○박상홍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시간대는 언제 가서 수질검사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대중없이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겁니다.
○박상홍위원 대부분 수질이 오후에 가면 나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아침시간대 가서 하면 다 깨끗하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침시간대도 24시간 하는 찜질방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나 5시대 그때 보면 그때는 물이 지저분합니다.
그때 수질검사를 했는지 약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거 점검할 때 미리 통보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요새는 안내를 미리 하고 가야 합니다.
암행으로 가는 시절은 아니고 안내를 미리 하고.
○박상홍위원 미리 하면 협회에서 직원들하고 협의한다든가 그런 게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 행정이 적발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지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내를 하고 평소에 잘 하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계도를 해도 그 분들이 시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시정을 하지요.
○박상홍위원 나갈 때 누구누구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식품요원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안전지킴이가 있고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2인 1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박상홍위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데 가시면 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더 안 좋게 생각하시고, 좋은 일이 아닌데...
○박상홍위원 계도하러 가는데 뭐...
묻는 거니까 그걸 된다,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위원장님이 대답할 것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생각이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떠냐, 그걸 묻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은 한 번 식품접객업소를 다녀보면 어떤가 실상을 보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지도점검 단속하러 가는데 위원님이 가시면 위원님한테 안 좋게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박상홍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1,200개정도 돼요. 1,200개정도에서 적발업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1,200개정도에서 적발업소가 하나라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1,200개 업소에서 하나가 되었다 최소한 0.5%라든가 어느 정도 선은 되어야지, 1,200개 중에서 하나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한 거나 다름 없어요. 1,200개에서 1개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 잘 하고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하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냐,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박상홍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요, 날짜 지난 거 뭐 한 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스컴 타가지고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실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은 홍보도 하고 좋지만 어느 정도 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그 분들도 경각심으로 해주지, 1,200개에서 1개 단속되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판매했을 때 식당이 아니고 일반 편의점이나 가게 스토어를 말 하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한 번 걸렸을 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합니까?
주의 같은 걸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과태료 처분합니다.
○이진삼위원 첫 번째 했을 때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그럼 두 번째 했을 때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계속 과태료 처분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날짜 지난 요구르트를 판매한다든가 우유를 판매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계속 과태료처분 하다가... 과태료로 계속.
○이진삼위원 과태료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과태료가 상당히 크겠네요 금액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유통기한 경과는 한 30만원정도 부과... 계속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진삼위원 일반적으로 편의점 같은 것은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그때그때 제거가 되는데 옛 표현으로 해서 수퍼라든가 구멍가게 같은 데는 날짜 지난 것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당가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촌연세로에 로드샵이라든가 이대 앞에 포장마차 굉장히 많지요. 신촌주변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점검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같은 거는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영업허가를 안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기가 그렇거든요.
○이진삼위원 그러나 노점상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음성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계속 못 해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위생이 불량하다 제보를 해 주시면
○이진삼위원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도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팜플렛 정도로 해 가지고 위생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를 기해달라, 그 다음에 안전사고 가스 통 같은 게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거 만큼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데서 음식을 잘못 먹고 나서 사고라도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리 포장마차고 로드샵이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행위만큼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획을 해서 다시 한 번 포장마차를 전수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대관련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접촉을 할 적에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참고로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역에 보면 위생업소 식품업소라고 보는데요, 좋은 일이 있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제3동에 보면 나눔가게라는 게 있어요.
치킨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빵집은 빵을 나누어 주는 거고.
이게 아무나에게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애들 가정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주고, 이런 업소들이 있어요.
나눔가게라는 푯말도 만들었더라고. 일반단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제3동 동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런 가게들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또 그런 양심적인 그런 분들은 양심적이거든. 그런 분들의 위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의 유연성을 둔다할지, 그리고 또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마음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다른 이웃가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동참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홍제3동에. 여러 업소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아주 좋았어요.
공중위생 단속을 했지요? 혹시 행정소송 들어온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전년도에는?
소송이 안 들어왔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 21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분야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식품 유통기한 조성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지도활동에 2회를 했어요. 2회라는 것은 연간 2회라는 건가, 월간 2회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상반기 2회
○황춘하위원 그럼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433곳을 했는데 40명이서 433곳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황춘하위원 나누어서. 그럼 적발된 문제발생 사항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거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학교주변 기호식품 문제된 것은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현재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 40명은 어떻게 선발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학부모 지킴이는 신청 받아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니요. 학교 추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 받아서 합니다. 제가 먹거리보안관하고 착각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학교는 40명이면 각 학교별 1명씩인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학교에 추천 의뢰를 하면 해주는 데도 있고 덜 해주는 데도 있고 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황춘하위원 공문을 보내면? 그러면 그 공문서하고 추천해서 올려온 부분하고 지금 현재 40명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회신이 왔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 다른 건의나 이런 걸 해본 일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황춘하위원 예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있어요. 정년퇴임 한, 박상홍 위원장하고 가까운 행정과장이 누구지? 여성과장님.
○박상홍위원 이정희 과장.
○황춘하위원 이정희 과장께서. 비근한 사례를 하나 드리면 홍제지하철역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자 했습니다, 제 공약으로. 그런데 그게 메트로에서 안 된다는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래 지장물, 이설 문제 때문에 극구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과장께서 메트로 본부를 수차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설물에 대한 이설은 하지 않고 1층만이라도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한 번쯤은 공문만 발송할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전화도 하고 수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도 거기에 막 반박을 할 수 없는 사안이 고기 정육을 한우 20%, 미국산 30% 하다보면 그 고기가 그 양의 20%, 30% 딱 맞지가 않잖아요, 섞어버리면.
○황춘하위원 아니, 섞을 때 본인들이 몇% 씩 섞는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섞는다는 건 어느 사람은 한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미국산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막 섞다보면 어느 쪽이 치우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고기다 하면 고기를 섞을 때는 딱 맞는데 그 고기를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에 팔다 보면 어느 부분에 미국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우가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과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처음에 이게 갈비 잴 때 국내산이 몇 %, 미국산이 몇 % 이 정도는 서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국내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게 되면 그 집을 더 가게 될 것이고 미국산이 많게 들어갔다 하면 그 집을 기피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섞어진 속에서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다만 그것이 정밀하게 조사해서 밝혀지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표지는 들어간 양에 따라서 순서대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국내산 1% 넣어놓고 국내산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소비자들을 속이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개선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이쪽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함께 노력하도록 해 보시자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항상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자판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층이 어르신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잘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잘 하고 있죠. 요새는 위생점검을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지킴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경각심은 돼 있어요, 깔끔하고.
○김혜미위원 겉에부터도 아주 지저분하게 방치되다시피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요새 키즈카페도 위생 취약시설 해서 지도점검 실시라고 돼 있는데 8개소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혹시 방방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키즈카페에 가서 음식점이 있다든가 카페가 있다든가 그런 것만 점검하는 거죠.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놀이 뛰는 데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다 팔아요, 그 안에. 키즈카페 해 가지고 거창하게 차려놓은 곳 말고 거기는 그래도 위생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신경쓰는데 그렇지 않고 놀이시설 돼 있는 곳에 안에 들어가 보면 비위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 더 많이 가요. 여기도 신경 써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관심 갖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아까 박상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점검 나가실 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역에 갔을 때 불편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 착안은 어찌됐든 저희 행정복지에서 현장에 안 가 보고 이런 보고서를 받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클로스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만 안 가면 되지 않겠어요. 안 가서, 굳이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할 필요도. 그분들은 저희 몰라요. 선수가 높으신 의원님들,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매양 점검 나가신 분들은 냉장고, 냉동고, 주방 이렇게 보지만 막말로 저희 주부 입장에서 어디다 음식 감추는지 잘 알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 때로는 함께 합동으로 나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까 박상홍 위원님 말씀 중에 그것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38쪽에 저소득층 임산부영양플러스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소득층의 임산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엄마나 애기가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서 이런 영양결핍 요인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식품을 직접 공급하고요, 그리고 6개월하고 이게 지나면 또 1년 했는데 금액이 돈으로 나와가지고 돈으로 주면 그냥 써버리고 영양 상관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직접 친환경식품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서 한달에 두 번 일주에 1회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것을 먹고 습관을 개선하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거기서 탈락이 돼요.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면서 식생활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개월 있다가,
○서호성위원 그러면 공급은 누가 해 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공급은 저희가 비용을 주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쌀은 어디 농수산물시장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데가 있군요. 그러면 어떤 영유아가 영양상태가 안 좋다는 건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홍보를 하면 보건소에 와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애가 아무래도 영양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와서 보면 빈혈, 혈액검사를 하면 빈혈수치가 있어서 아이 영양이 부족한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성장부진 그 다음에 식사섭취불량 같은 거는 설문으로 해서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부모가 영양상태 어때요하고 봐주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임신을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등록합니다.
○서호성위원 등록해서 그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그게 다 사업별로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거나 임신하기 전에도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해서 일일이 질문 드리면 갑갑해 하실 것 같고, 만약에 아기를 낳았어요. 낳으면 그 이후에 아기에 대한 보건소의 조치랄까 이런 거는 무엇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방접종하면서도 오고 그러다 거기서
○서호성위원 아, 예방접종할 때 오는 거지요?
혹시나 저는 우리 애 영양상태 좀 봐주세요라고 하기가 부모입장에서 쉽지가 않을 거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미 대상자들이 이미 홍보가 다 되어서 엄마들이 서로 알고 오히려 밀려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런 상황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서로 신청을 해도 예산상의 일이라 다음번에 접수하세요, 이렇게 밀려있어요.
○서호성위원 밀려있다는 것은 예산을 증액할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홍보가 되어서 많이 밀려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보고를 하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늘려주고 해서 서울시도 추가해주고 해서 지금 거의 원하면 대상자들 다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 지정업체로부터 물품을 봉급 받는데서 애로사항이랄까 주민불편사항 같은 거 파악한 거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제대로 먹는지 제대로 공급하는지를 검수를 나가고 가정에 배달되면. 그 체계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달을 가정에 쌀이면 쌀을 바로 집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요, 택배로. 그래서 불편함 없이.
○서호성위원 지금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40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6개월째 계속 받고 있고요, 14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얘기를 100% 다 수용한다면 140명 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해에 계속
○서호성위원 6개월 거니까 떨어져 나가면 한다는 뜻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떨어져 나가고 검사를 해서 개선되었으면 나가니까 그때 다시 또,
○서호성위원 보건소에서 추가 수요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즉각즉각 반영되는 편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즉각 되는 건 아니고 다음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확보되는 방법으로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구비로 별도로 사업을 해도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칭이 국시비가 53%고 저희구비가 47% 들어갑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에 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8쪽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꼭 요즘에 출산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사람만 이걸 한다는 것은 요즘에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애기들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 너무 젊은 층들은 그런 쪽으로만 정책을 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애 낳을 사람들이 안 낳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먹고 사는 식품인데 어차피 여유가 있으면 골고루 먹고 영양을 보충하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려운 사람들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거지, 다 대주면...
○박상홍위원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잘 산다고해서 걔네들이 빈혈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낫겠지만 그것을 문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빈혈이나 성장기 부진 아이들이 적다하면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 동참해라, 제한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덜 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이 사업 목적은 돈이 없으면서 영양개선을 못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박상홍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어려운 사람들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다 하라고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안 올 것이고, 어려운 사람 올 것이니까 굳이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제한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그 중에서 선발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거기 참여하고. 빈혈이나 성장부진인 사람들 참여 할 것이고, 이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지. 내 얘기는.
제한하지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대기자가 14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 하다보면 200명 되기는 하겠지.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걸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냐, 내 얘기는.
그걸 한 번 건의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출산 장려하는데도 제한이 없잖아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에 애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애 낳으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애기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낳게끔 이런 거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그 사람들 더 낳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제한한 거는 일인당 월6만 7,000원,
○박상홍위원 아, 있는 사람이 6만 7,000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한 자체를 했다는 것은 그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하지 말고 출산을 장려하고 그 분들이 어려우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 살다가도 기울어져 못 사는 경우지만 그렇지만 여기 제한될 수 있어요.
여기는 묶일 수가 있다고. 그 사람 잘 살았었는데 부득이하게 못살게 되었어. 그 사람들 제한 커트라인에 걸릴 수 있다는 거지, 제 얘기는.
사람이 꼭 계속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오히려 제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책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상홍위원 그러시고 41쪽에 보면 걷기행사를 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 동네가 사실상 경계선에 있다보니까 저희 북가좌1,2동은 불광천을 사실 이용을 많이 해요. 사실상 홍제천보다 불광천이 사람 더 많습니다.
한 번 와보세요. 걷기, 쾌적하기도 더 쾌적하고. 그런데 오히려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꼭 거기를 배제하더라고. 구청에서 보는 관점이 물론 주천이 홍제천이라 그런지 몰라도 불광천도 행사는 넣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쪽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왜냐면 지역주민이지만 그 사람들도 서대문사람들이잖아요.
서대문사람들이 북가좌1, 2동 사람들이 홍제천 와서 걷기행사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구청에서도 적든 회수를 줄이더라도 불광천에서 해 주셔야지. 배제시켰잖아요. 거기 시설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런 행사에서 왜 배제해 주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행사에서 배제하고 그런 건 없고요, 지역 여건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가좌동이든 어디든 동별로 걷기 사업 참여해서 앱 깔아가지고 서로 시합도 시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하는 건 홍제천에서도 행사하는 건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지역건강과 자체가 이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앱 깔려있고 하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에서 집행부 쪽에서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적지만 적어도 그쪽에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관심있게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시면 해충퇴치기가 있는데 불광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불광천에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불광천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상홍위원 어디다 설치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북가좌1,2동 우리구 구간에 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30개요? 자료좀 줘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30개 설치되어 있고 홍제천에 저희 구간 쪽으로 하류 쪽으로 32대 설치되어서 62대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가 홍은동하고 홍제3동쪽에 상류쪽 위쪽으로는 그 동안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안 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가 설치한 겁니다.
○박상홍위원 이번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아파트에 대해서 소독을 말씀드렸는데 소독좀 아파트에 하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동절기에 아파트에서 원하는 데 월동모기 구제를 많이 해줬습니다.
○박상홍위원 원하는 데 몇 군데나 신청 들어왔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료로는 안 뽑아왔는데요,
○박상홍위원 대략 말씀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연립주택이 많고요,아파트는 자체소득이 많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게 아니라 사실상 모기 잡는 거 보다 지하 같은 데 가시면 우물 수조가 있어요. 그 안에 하시면 열 번 하는 거 보다 거기 한 번 해서 잡는 게 백번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빌라를 말씀하셨는데 빌라는 그렇게 효과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지하라든가 그게 많은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셨어.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지난 해 말씀 듣고 저희가 아파트가 소독 의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공문을 보내고 직접 하세요, 만약에 못 하시거나 안 될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해 준 데도 있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아파트하고 의무시설 아닌 쪽까지 해서 충분히 올해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파트에 공문 몇 번 정도 보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한 번인가 두 번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하고 그럴 때도 가서 그런 홍보도 하면서
○박상홍위원 홍보를 하셨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전체 모일 때도 다 하고 해서,
○박상홍위원 그것을 저희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할 겁니다.
주택가하고 협의해서 올 겨울에는 주택과 쪽하고 협의해서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하는 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미진했다면 올해는 그 부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시면 디지털 모기측정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오히려 쾌적한 쪽에 설치된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것은 디지털모기측정기는 두 군데 해가지고 모기가 얼마 있다는 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표본 지점을 홍은동 쪽하고 북가좌동 쪽하고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어디어디 해서 수십 개를 설치해 놓고 서울에 모기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측정해서 뇌염 경고도 내리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 이거를 하기 위한 거지 어디 한두 군데.
○박상홍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했든 서대문구청에서 했든 간에 너무 우리 서대문 쪽에서는 쾌적한 곳에다 이거 설치했던 거 아니냐는 거지. 데이터를 뽑는데 너무 쾌적한 데다 놓고 데이터를 뽑은 게 아니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기가 많은 쪽에다 놓고 데이터를 뽑아야지 없는 쪽에다 놓고 데이터 뽑으면 데이터 숫자가 실제적으로는 좋게 나오겠죠. 실제적으로 모기가 많은 쪽에다 해놓고 데이터를 뽑아야지 없는 쪽에다 놓고 데이터를 뽑으면 데이터 숫자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건의를 해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 해줘야지. 아무리 서울시에서 했다 해도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지역이니 낙후된 지역에서 해서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원율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데다 해놓으면 예를 들어 지원하는 함에 있어서는 서대문은 숫자가 좋게 나와. 그러면 지원 같은 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너무 좋은 지역에다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게 유문등 설치하는 거 두 군데가 있고 디지털 모기 측정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유문등은 모기채집망에다, 그래서 홍제1동하고 연희동 쪽에 있고 홍은2동 이렇게 골고루 해서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모기가 많고 적은 게 아니고요. 그 개체수가 많으면 뭘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모기가, 뇌염모기가 출현이 됐나 안 됐나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모기가 잡히나 안 잡히나 이런 거 측정해서 방역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 이걸로 해서 지원을 더 해주고 그런 게. 쾌적한 데도 하고 쾌적하지 않은 데도 해서 통계를 내려고 하는 거죠.
○박상홍위원 말씀 잘 하시네. 쾌적한 곳도 하고 쾌적하지 않은 곳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쾌적한 곳에 했다는 얘기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볼 때 홍제1동, 홍은동 다 어떤 데가 쾌적한 지는... 저희들이 골고루 한다고 한 것입니다, 설치를.
○박상홍위원 다시 보시고 한 번 해볼 생각을, 자기주장만 그렇게 내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 부분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한다고 해야지 그걸 주장만 계속해서 하면.
그 다음에 48쪽에 보시면 금연단속 하는데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장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로 지하철역, 공원, 버스정류장, PC방 같은 시설물 이런 데서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빌라가 많아요. 빌라의 주차장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핀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단속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빌라 같은 데도 와서 하실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현재 그런 사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런데 빌라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이나 조례에서도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빌라 안이든 밖이든 주차장이든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아직은 없고요. 경찰도 단속을 못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한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해서 청소년인가 아닌가 봐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우는 그 자체는 단속할 수는 있지만 경찰도 금연구역이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저희나 똑같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럼 금방 말씀 중에서 조례에 삽입하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조례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조례에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정이 돼 있어서요.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빌라 사시는 분들이 담배도 담배지만 젊은 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위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에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나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다 일부를 삽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시자고.
하여간 늘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걸 기다 아니다 따져놓으면 대화할 게 하나도 없겠죠. 우리야 요구할 사항을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받아서 최선을 다 해보고 아니다 할 때 그때에는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상황에서 그걸 자꾸 기다 아니다 따지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원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개월까지 하는 겁니다.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6개월 검사를 해봐서 개선이 안 됐으면 다시 6개월 추가해서 해주고요.
○황춘하위원 그 다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다음에는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지난번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은 따로 관리를,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해드리고 그래서 끝까지 한다고 그때.
○황춘하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지역건강과장께서 업무를 잘 보고 계시다는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직원이 알고 그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얘기했을 때 마음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감사장에 확인하고 과장께 말씀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쾌히 그 직원을 다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받아야 될 공직자의 상이다. 그러니까 제도에 국한된 게 제도의 미비한 점 어떻게 개선해 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진취적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행복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3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기본적으로 13박 14일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평권치가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평권 200이 넘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200에서 300. 그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있죠. 많이 있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산후조리원 돈이 충분히 있어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은 따로 국가사업이 산후조리원 말고 가정 산후도우미 제도가 있어서요.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황춘하위원 그 가정에 가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산후조리원의 가정도우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가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낮에도 있고 밤에도 그렇고 매시간대별 아이를 돌봐줘야 되고 산모를 돌봐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매번 체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까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관될 수가 있는 건데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출생한 후에 도 영양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적절하다 보면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 출산장려, 출산에 관련된 정책사업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해서 61조원이 투여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치가 1.3명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가 해서 108조원을 또 투여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장려하고 출산 교육시키고 임산부에 대한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국한된 돈이다, 내 얘기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해합니다.
○황춘하위원 낳아서부터 바로 국가에서 뭔가 책임지는 그런 어떤, 책임진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런 국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나 또 어렵게 사는 이 가정을 위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출산 후 산후조리원,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라고 건의하게 된 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담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50% 이상 올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50%는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48점 몇 % 나왔겠습니다. 그리 됐는데 담배 금연 교육을 시키시죠? 또한 금연 단속을 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연 교육을 시키는 거는 향후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고요.
○황춘하위원 단속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단속은 피우지 않는 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 구역을 지정해놓고 거기에서만 단속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단속하고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건강, 서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담배가 해가 된다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생산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매청에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전매청은 어디입니까? 어느 기관이에요? 어디 소속된 기관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부기관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중적인 건데 국민께 그렇게 해가 된다면서 생산한다? 그럼 뭡니까?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도 동감입니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금연교육을 시키고 금연 단속을 하고 국민들 계몽하면서 계속 하면서 생산합니다.
담배값 인상해서 3조 6,000억원이 새로운 세금이 걷혔어요. 그때 당시에는 담배 소비량이 낮은 상태에서 했고 지금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엄청나게 더 걷힌다는 얘기거든요. 근 6조 이상이 걷힌다는 얘기예요, 과거보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담배 단속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안 만들어야지. 국민 건강 해치는 거기 때문에 건의해 보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건의가 아니라 저희가 그 담배 관계로 해서 담당자들이나 전문가들 모여서 담배를 안 피우려고 특히 암 같은 것도 유발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데 생산하면서 팔면서 왜 담배를 못 태우게 하냐. 생산하지 말아라. 관계 과에서 건의 한번 해봤느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국민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나 화가 나냐 하면 담배값 인상도 문제지만 담배 태우지 말라고 담배갑에 그 혐오스러운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국민건강에 좋지 않다 이게 해가 된다, 그렇게까지 홍보해 가면서 그림을 넣어서 혐오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혐오스러운 그림까지 넣어가면서 담배를 끊으라 하면서 담배 생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그 그림을 보면 담배 태우지 않는 사람, 태우는 사람은 그것은 면역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면역이 돼 버렸습니다. 안 태우는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상당히 불쾌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안함을 유발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거 보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무섭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 위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런 착안도 못할 것이고 안 돼. 그래서 우리라도, 지역건강과장께서라도 제안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혐오스러운 이 그림 이것이 과연 담배를, 그러니까 또 한 측면은 그게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고자 하는 사람이 거북해서 안 태울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그렇지만 그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태우는 사람이 안 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이제는 무의미한 상태가 돼 버렸다. 일반 국민들 정서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시 국민들 정서를 위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 한번 해보기 바라고 근본적인 것은 담배 생산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정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되고 국민들의 건강이 큰 문제가 된다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생산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래서 제안을 해 보시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된 사항이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산후조리원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적절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담배와 관련된 하도 금연교육, 금연단속,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 흡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면 생산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현재 담배를 생산하면서 또 거기에 험악한 그림을 넣어서 담배 태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불안증을 만드는 이런 그림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할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41페이지 보시면 함께 걷기 하시잖아요.
여성친화 차원에서 TF팀 함께 참여하시죠. 회의 때는 참여 안 하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기 TF팀에 참여는 안 했는데요.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 사업이 어떤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걷는 사업에 여성친화도시가 그쪽에 걷기 좋은 코스를 이용해서, 유관순 열사라든가 여성 쪽의 이런 것을 걸어서 알리고 걸으면서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운동 차원에서의 걷기하고는 다른 사업인데 저희가 앱이나 이런 걸 비콘을 설치할 때 그런 걸 같이 홍보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보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이경선위원 여기 보니까 좋은 길 5개 코스하고 4개소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에서는 그 홍보는 안 하는 거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성친화도시가 아직 그 사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해놓으면요.
○이경선위원 중간중간에 홍보가 덜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다섯 코스 있잖아요. 4개소랑. 이게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 앞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확인이 안 됐었는데 그 뒤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임산부전용주차 구획선 잘 되셨더라고요.
제가 구청에서랑 봤는데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얼마 전에는 스티커 없는 차량이 거기에 주차돼 있었는데, 여성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어져서 거기 대신 것 같은데, 잘 보이게 핑크라인으로 하셨더라고요. 안 쪽으로. 그래서 그거 잘 봤다는 거 말씀 드리고. 저희가 묻기 전에 여기 설치되었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물은 다음에, 어찌됐든 설치가 잘 되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평한 출발을 위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조건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럼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김혜미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해 본 거고요, 대강 목표는 900이고 회수도 다 합쳐서 하는 건데 대강 몇 명 정도 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여기 현재 가정방문 회수 이런 건데요, 사람 수로는 35쪽에 현황에 보면 실적이 있거든요. 보편방문 221회 했다는 거는 221명 되겠고요,
○김혜미위원 서대문구에 임산부가 221명이나 될 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실질적인 인원수에 대한 거, 방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방문한 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원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러니까 실제 인원이 221명을 한번씩 보편방문 한번만 하는 거거든요.
○김혜미위원 이렇게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1년에 2,000명 이상 태어나잖아요.
그 중에 1/10밖에 안 간 거예요.
○김혜미위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14.몇%가 넘으니까 꽤 많은 편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얼마정도 되는 거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대강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저거하고 모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자세한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있어요.
금년 총 예산이 3억 2,600만원인가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약과장 정연훈 3억 2,600만원이고요, 희귀질환자가 3억 1,000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137명 그리고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은 122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현재 업무보고 책자 만든 시점을 기준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4월말 기준입니다.
○황춘하위원 이 분들에게 지원이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에게 지원 되나요? 이후에는.
○의약과장 정연훈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다른 종의 저기일 경우.
○의약과장 정연훈 새로 발생한 암 환자가 올 수도 있는 문제고, 기존의 암환자가 3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 암환자로 등록이 된 사람이 저희한테 계속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금년도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수술 받고,
○황춘하위원 그럼 1년에 1회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상관 없습니다. 영수증을 3년 뒤에 가져오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가져오는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급적이면 병원을 한 달 내지 두 달에 자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라고 저희가 합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러면 병원에서 두 달에 한번씩 간 것이 연말에 총 결산해서 지급이 된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게 가도 되고, 어차피 저희가 한도에서 지급을 하지만 본인이 자주 오게 되면 교통비가 드니까 한번에 모아가지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37명에 1억 4,4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나누기 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분들이 1개인에 100만원밖에 안 나왔나?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면
○황춘하위원 최고 한도가 100만원이다?
○의약과장 정연훈 폐암이 그렇고 나머지는 200, 300 정도가 되고, 어린이 백혈병 같은 경우 소아암 같은 경우 1,800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비급여 되는 항목은 제외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항목은 암환자 같은 경우 본인 부담이 10%에서 주로 5%로 줄었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비급여가 훨씬 더 부담이 큰데 그걸 왜 제외하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국가의 재원상...
○황춘하위원 특히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비급여 사항은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는 환자분들이 과잉으로 영양제라든지 기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외한 거고요, 일단은 본인이 대상이 들어간다그러면 보험이 되는 부분에서는 전액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비급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받지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의약과장 정연훈 비급여진료비는 환자분도 알고 있고
○황춘하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회피한다?
○의약과장 정연훈 나머지 금액은 소소하겠지만 일반진료비는 보험이 적용되는,
○황춘하위원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희귀질환은 비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분들은 평생을 가져가는 질환이고 그 약만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 재정이 넉넉해지면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는 게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급여가 많아지면 어차피 이 분들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 안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습니다. 일단은.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팀장 및 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리공단이 변녹진입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와 앞으로 시작될 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천안 흥타령 축제 거리퍼레이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환공연 운영하신다고. 이게 대강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하반기로 미뤄지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냥 자료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밑에 지역 내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몇 페이지요?
○김혜미위원 32페이지입니다. 무지개다리사업. 이것도 자료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지적장애인 어린이 수영단 운영 지금 연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17명. 남자 열셋, 여자 네 명 지적장애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사는지 주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학년도 좀 주세요. 초등학교인지 유치원인지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만 자료 주시면 제가 들여다보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하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된 것들이 있나요? 예컨대 2016년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가 새롭게 바뀐 게 있나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뚜렷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고객만족도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이경선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2016년 보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하고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하셨어요. 그거에 나온 결과에 맞춰서 2017년에 뚜렷하게 이건 이렇게 시정을 했다, 이거 이렇게 개선을 하였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꽤 많아서 자료로.
○이경선위원 만족도 조사 그게 꽤 많지는 않아요. 요약된 게 크게 집약이 됐어요, 몇 가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자료는 저도 뽑았어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바뀌어진 게 있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행자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은 각 사안별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공단이나 도서관이나 역사관에서 이용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면담 조사입니다.
○이경선위원 면담과 전화로 했습니다. 1대 1 개별 면담하고 전화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어떤 것에 어떻게 답변했다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통보가 안 오면 이걸 왜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평가로 지표로써만 사용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아니, 지표로 사용하면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토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지표로 사용하고요.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선위원 아니, 했느냐가 아니지 16년이니까 17년을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결과 요약. 요약만 봐도 알겠어요. 물론 과정은 디테일하게 보셨겠죠. 거기에 결과 요약이 나왔을 때 크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저희도 갔을 때 불편했던 게 물론 여기 방문한 분들도 똑같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형무소관장님도 계시지만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안 돼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합니까? 더 잘 하려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 평가를 토대로 우리는 시정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잘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하고 할 때는 항상 평가에 기준. 왜 우리는 광범위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토대로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시정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쉽게 우리가 전체 결과 요약을 보더라도 이게 전혀 되지 않는 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행자부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조사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개선점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전국에 있는 각 공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하나의 과정으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자세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만약에 지금 2017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까지의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주까지 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7월 말쯤이나 8월 중순쯤 나올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 결과 보고 하반기와 내년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개선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에 보면 개선도 같은 게 평가기준에 있거든요. 그러면 개선도는 점점 개선치가 상승돼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락된 것도 있어요. 그건 놓쳤다는 거야. 아마 이사장님이 자세히 안 보셨어요. 뒤에 관장님이 자꾸 고개 끄덕거리시는 게 그걸 아마 관장님이 보신 거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아무래도 연관이 된 형무소니까. 제 느낌이 그런 거 같은데. 틀릴 수도 있지만.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는 많이 이 내용을 보신 거 같으세요.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7, 8월 중순에 이게 나온다. 7월 내지 8월 중순까지 그러면 제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해요. 그걸 수정하신다고 하고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 후에 아마 종합감사를 했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에서요?
○이경선위원 네.
우리 행정감사 때는 마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어서도 그래도 세밀하게 본다고 몇 가지를 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던 내용이 어떻게 종합감사에서는 주의조치와 시정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많은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 참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인정을 하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고 시정을 하고 경고를 받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단적으로 보면서 왜 똑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을 저희에게는, 예컨대 A답변을 하셨고 종합감사에서는 B라는 답변을 해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희도 함께 풀어나갈 수도 있었고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개선을 해도 됐을 부분들을 이렇게 감사반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만 인정을 왜 하셨을까?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랜덤으로 많은 사항이 걸렸을 때는 이게 기간이 없이 가야 되는 기간인가라는 쾌스천마크가 붙었고요. 또 하나는 과연 도시관리공단이 이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말을 했지만 이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해서 이러신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못하셔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뼈아프게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문제의식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요청은 45페이지 보면 유네스코 우수사례 현장 다녀오셨어요. 이게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다녀오셨으니 전체적인 토탈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 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저희들 기간적으로는 한 달반인가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직원들이 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거짓 없이 의원님들의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하는 감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 의원 감사 때는 안 나오던 것이 구청 때는 인정해서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감사의 성격상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세계에서 바라보는 나타나는 부분과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도시관리공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전체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인력상의 문제인지 조직상 팀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때 당시까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어찌됐든 의원님들이 하는 사무감사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제가 받아온 보고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는데 아마 절차상이나 어떤 그런 양식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담당자들이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싸인하시오. 그냥 팀장이 싸인한 것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고민을 아까 하시라는 부분, 그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사장님이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 공단에 대해서 업무량과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이 한번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에 이 인력이 맞냐, 인력이 부족한지 업무량이 과다한지 그래서 주민서비스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구조가 도대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참고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구에서 종합감사 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들이 물었던 거와 감사실에서 물었던 것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치 결과와 지적사항을 세밀하게 봤어요. 그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롭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내용이 거의 같았다 이거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걸 토대로 감사실에서도 많이 수용을 하셔서 지적을 다시 하셨더라고. 똑같은 지적사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결과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했을 때 강하게 부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니까 시정과 권고가 나오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게 진행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이 서류나 이런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경선위원 서류와 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서류를 못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의원님들이 그때 지적했던 것이 어느 한 업체에다 몰아주기 그 다음에 어떤 인사상의 뭐 이런 것들이 주 아니었습니까? 그때 계속 지적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이 뜻을 갖고 얘기한 내용과 구청에서 서류상 내용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죠.
○이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아까 이사장님이 몰아주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실에서는 그걸 잘 안 하셨어요. 우리가 소소하게 체크했던 카드 사용 매출전표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차량일지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라든지 직원채용 때 모집공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회의록 공지하지 않는 거 큰 부분도 지적이 됐었어요. 저희 때는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왜 안 했는데 했다고 하십니까? 아, 이거 좀 늦게 갔습니다. 이렇게 쓱 넘어갔던 부분이 감사실에서 했던 건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사항을 세밀하게 봤어요, 일부러. 그때는 저희도 놓쳤던 부분이었나? 그걸 우리가 진짜 전달이 약했었나? 제가 전달을 미처 표현을 못했었나 싶어서 저도 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저는 필히 역량강화 차원에 있어서 업무량이나 공단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는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하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게 넘긴 겁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저기하신 거 같고요.
저희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조직개편인데 경영안전팀장하고 형무소역사관장하고 왜 겸직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력상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전팀장이 계속 겸직하는 상황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걸 따로따로 해서 빨리 정리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인력이 구청 예산하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인건비가. 그 부분을 구청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겸직하면 수당을 더 주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그거는 맞지가 않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우리 인사규정에는 겸직은 할 수 있거든요.
○박상홍위원 그런데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거기 가서 설명도 잘 하시고 그러더만. 그런데 경영안전팀도 실질적으로 일이 제일 중요한데 겸직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박상홍위원 지금 이번에 3·1절 행사하면서는 이번에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나요?
위원장님, 경영안전팀장 나와서 직접 설명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경영안전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경영안전팀장 박경목 경영안전팀장이 3·1절 업체선정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해서 금번에는 업체를 바꿔서 다른 업체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이번에 성과는 괜찮았어요?
○경영안전팀장 박경목 네,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계속 사실은 많은 돈을 못 들일 때 직원들이 직접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도,
○박상홍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사실상 이번에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 맞지요?
○경영안전팀장 박경목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없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감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박상홍위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행정절차상 문제지,
○경영안전팀장 박경목 네,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자꾸 그걸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아까 그겁니다. 이경선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껏만 인정했으면 이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물론 이사장님께서도 예전에 의원 생활 해 보셨겠지만 바로 인정해 버리면 끝나는데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갔었을 때도 자, 보십시오. 물론 거기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하루에 70건, 80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는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근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쭉 모아놨겠지요. 그렇겠지만 하루에 날짜가 70건, 80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누가 봤을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전시행정도 있는 겁니다. 절차상 맞겠지만 그것을 분리해서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루에 70건, 80건씩 계약해 놓고 그거를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이사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21쪽에 보시면 해빙기 대비 점검 훈련 같은 거를 하셨다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박상홍위원 그때 훈련하고 그럴 때는 외부의 참관인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상홍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박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런 훈련할 때는 이왕이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분들도 아, 어떻게 이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어떤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외부사람을 불러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 하는 것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박상홍위원 아니면 구청의 정책담당관이라든가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구청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라든가 뭘 하면 외부사람 오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해빙안전기 훈련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대로 기관을 불러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희 소속된 안전시설에 대한 협회전문가 용역이 있거든요, 산업안전협회라고. 거기에서 같이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상홍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지적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박상홍위원 제 생각이었으니까 그거는 건의하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구청이나 아니면 담당부서 직원들도 같이 와서 보면 뭐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인정은 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다음에 44쪽에 보시면 이번에 형무소역사관 안전진단은 어떻게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안전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문화재 관련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해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서대문역사관에.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서 교수님들이 아마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 예산입니다.
○박상홍위원 안전진단을 구청 예산으로 했다고요? 그거 제가 전액 삭감했는데 어떻게 구청 예산에 들어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에서 다시 들어갔을 걸요? 예결산 계수조정 할 때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박상홍위원 아니, 이번에 그렇게 된 건 잘못된 건데요. 그거 저희가 전에 바꿔가지고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그럼 다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거 해서 저 자료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 2억 편성했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300이라고 합니다.
○박상홍위원 2,300.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네.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주 합니다. 분기별로가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거기 입주자 학생들이 자주 바뀌어요. 휴학도 하고 군대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학업을 그만두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그때 그때 정보가 오면 새로운 학생들 오면 생활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매달 모여서 하고 또 새로 오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근거 같은 거 다 마련해서 회의록 같은 거 다 작성하시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제가 아까 놓쳐서 그런데 지금 형무소역사관 사실 안전진단 하는 게 2,300이든 간에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은? 형무소역사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0% 구예산은 좀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이나 시에서도 좀 도움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형무소역사관 운영함에 있어서 서대문구의 이익이랄까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꽤 남지요.
○박상홍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꽤 남는데, 연 7억 정도에서 8억 사이인데요. 인건비 빼고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억 정도는 남습니다.
○박상홍위원 3억 정도가 구청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수익이 남는다는 의미지요.
○박상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 그거는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서대문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상홍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박상홍위원 그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6월 1일자. 그래서 거기 계약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작업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고생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고생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저는 그냥 제안만 했을 뿐이고 구청에서 다 고생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고생했다면 수고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닙니다.
○박상홍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박상홍위원 하여간 마음이야 똑같겠지요. 구청이 했든 그쪽이 했든 고생하셨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립공원 관리권까지 넘어왔습니다, 서대문구청으로. 그래서 독립공원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앞으로 행사하실 때 서울시에다가 허락 받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다가 허락 안 받으셔도 되고요. 서대문구청에서 전부 관할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푸른도시과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혹시 행사하실 때 독립공원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그거 하면서 보면 어떤 때는 버스가 많아서 입구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너무 많지요.
○박상홍위원 우리 구로 넘어왔으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것이 저희들도 딜레마인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진짜 이것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부탁드리는데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주시고 또 시의회나 혹시 국회 쪽에 연결이 되시는 상황이 되면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현재의 주차면적 가지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하고 좋은 전시물을 한다고 해도 관광버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버스주차장을 하고 있는 지하주차장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문위원 교수님들도 지금 반반입니다. 그것을 전부 파서 지하 2층, 3층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여기 의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까지 됐으니 그것을 파서 제대로 한번 독립공원화해서 만들자는 의견과 그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저쪽에 지금 숲속 있지요, 순국선열 그쪽에. 그쪽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의견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주차문제와 무악재, 홍제역까지 밀리게 되는 그 교통상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구청,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정책적인 게 좀 풀리면 좋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리고 지금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자연사박물관이고 구청 소속입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이 상당히 확대되고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회관, 공영사업팀 쪽으로 해서 상당히 확대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이나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편적으로 지금 이사장님 이렇게 오시고 나서 문화체육 부분이 상당히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거의 한두 장으로 문화체육 부분을 업무보고인데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2차 정례회 자료를 봤어요. 2차 정례회 자료를 봤는데 그 정례회 자료에는 82페이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2페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빠져 있더라, 특히 구에서 하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궁동산 체육관, 홍제 배드민턴장, 가좌 테니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다루어지지 않았더라, 이번에 안 나와 있더라, 이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한 거는 제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벽화그림을 진짜 시간을 쪼개서 그려놓고 그런 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공영주차장에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꼭 순찰을 돌 적에 공영주차장을 돌아가지고 사전에 범죄예방이라든가 기타 안전조치를 했던 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그래도 아까 열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특히 문화체육 부분만큼은 예전에 비해서 자꾸 소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거지요. 구립 인조잔디구장에 안전팬스를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상당히 잘 했어요. 깨끗하게 잘 했었어요. 그다음에 트랙 공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동호인들이 왕성하게 사용하는 5월에 그것을 굳이 했어야 됐냐, 며칠씩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여름철이나 겨울 끝나갈 봄 시작되기 전에 시설을 했으면 동호인들도 편하고 며칠씩 쉬지 않아도 될 사항을 서로가 불편하게 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일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호인 생각 안 하고 주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현황을 한번 봤어요. 2016년도 2차 정례회 때 보고되었던 사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이 주로 어떤 부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몇 명이 증원됐다고요?
○이진삼위원 16명. 지난 10월 14일에 보고했던 2차 정례회 자료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정규직 증원된 거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증원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이득이 있었고 나아진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자부 지침이 계약직으로 있던 분, 같은 동일노동의 동일조건의 일하는 사람을 누구는 계약직이고 누구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없애달라 그런 지침이 계속 내려왔었고요.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더욱 더 그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 지침에는 정원의 8% 이내로 계약직만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전부 전환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일하는 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즐겁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인원이 16명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한 그만큼 도시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도 그만큼 이득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산의 문제도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더욱 더 인건비 부분이나 그다음에 통상임금이 적용되면서 꽤 아마 예산 부분이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이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직종은 또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는 퇴직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고 지금 이동한 직원들이 꽤 있어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퇴직을 했으면 일반직이야 모르지만 전문적인 직종은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을 다시 뽑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전산사서 같은 경우라거나 아니면 전기나 보일러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리고 또 저희 인력구조가,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잘 뽑아놔도 한두 달 있다가 바로 그만둬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조직에 마이너스거든요.
○이진삼위원 지금은 기간제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기간제는 역할에 따라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거나 경비 정도.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이진삼위원 통합직이 새로, 2차 정례회 때는 없었던 통합직이 새로 생겼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통합직이 다른 게 아니고 3급, 4급, 5급 정도는 어느 직에 갔다 놔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통합직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면 도시관장은 도시관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직급이 높아져도. 경영안전팀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계속 평생 퇴직할 때까지 문화회관에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침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내부에서 한 거고 그렇게 공기업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가좌 다목적구장이 있어요. 항상 이것은 의심을 갖고 몇 번을 내가 물어봤는데 자료에는 테니스장 1면, 족구장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면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면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여기 매일 보고할 적에는 1면, 1면으로 하지요?
위탁에 대한 것도 여기다 등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음에 기록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불과 10월하고 5월 기준이니까 6∼7개월 만에 44면이 감소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대문이. 지금 뉴타운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지역은 없애달라는 민원이 좀 있고요. 또 개발로 인해서 계속 없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사실 주차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갖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요즘 알다시피 11시, 12시, 휴일날도 전부 스티커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다니면서 다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부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이용하기 좋게끔 구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스티커는 발부를 많이 하는데 주차면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불만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가능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 같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저희들이야 공간이 넓어져서, 저희들한테 운영하라고 오면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 참 요새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디다 주차장 하나 하면, 골목에다 어디 사서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가재울 지역에 지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반대해서 주차장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민원 부분이 있어서 꽤 구청에서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진삼위원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차장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만들면 운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차장 만들어 주면 저희들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문화체육회관 부분에서 인조잔디구장에 매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도에 구립인조잔디구장에서 1억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걷혔는데 2016년도 보면 8,800만원 정도가 돼서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다고요. 그럼 2시간에 7만 1,500원 계산을 하고 하루에 하나 뛰고 5만 5,000원 계산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은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이진삼위원 이사장님, 이거는 3년치 운동장 징수현황을 제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때 운동장 배당 현황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중에 가재울지역이라고 했는데 다릅니다. 그거는 남가좌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한 분이 반대했다는 거. 저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재울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상홍위원 그거는 고쳐줘야 될 게 왜냐하면 가재울은 신규로 아파트 짓는 쪽을 가재울이라고 하고 지금 반대하시는 데는 남가좌동이라고 해 주셔야지 가재울이라고 하시면 지역구 의원이 분명히 앉아 있는데 누구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위원장님, 그거 속기에서 변정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속기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1사1촌 농촌 돕기를 비롯해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우수리모금운동이라든가. 우수리모금운동 지금도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진삼위원 이웃사람 녹색 나눔운동 실시는 지난번에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올해도 할 겁니다.
○이진삼위원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회 전에 홍보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와 생활체육회, 축구협의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해서 안 입는 트레이닝복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진짜 필요한 곳에다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축구연합회 사무국장할 때 한 번 모집을 하면 4톤 트럭으로 하나씩 걷혔어요. 그런데 지금 장롱에 사용 안 하는 트레이닝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과와 같이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트레이닝복 뿐만 아니라 운동화나 모자 같은 것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스포츠용품 다 같이.
○이진삼위원 그거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좋네요. 문화체육과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독립공원이 우리 서대문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니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하나 설치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저희 공단 권한이 아니라서요.
○이진삼위원 아니, 권한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나쁠 거 없죠.
○이진삼위원 독립문이라는 상징성에서 서대문을 첫걸음 하는 독립문에 대형 태극기 하나 정도는 있어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다른 팀들은, 다른 팀도 한 팀인가 그런 거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특히나 구립도서관 관련된 팀만 전수 다 빠졌고 대체적으로 어느 과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적시했고 또한 추진실적에 있어서 추진이 1억이 예산 잡혀있으면 지금 현재 30% 했으면 30% 집행되고 나머지 70%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쭉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단에는 그렇게 설명도 안 했을 뿐더러 구립도서관 부분은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제가 위원장께 건의하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업무보고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추진을 했고 또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게 업무보고인 것이지 국어책 읽듯이 쭉 읽어가는 건 업무보고 아니다 우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번에 보고하는 내용들은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 7대 의회에 처음에 제가 보고할 때 2년 전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고해 달라고 아마 양식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빠진 부분이 좀 있네요.
○황춘하위원 전혀 명시를 안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런데 저희 정책관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전부 내려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이지 고의로 빼먹기 위해서 제가 한 건 아니니까,
○황춘하위원 정책관이라면 어디, 우리 구청 정책기획담당관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은 자기네가 지금 각 과별로 다 해서 나오는 건데 왜 일을 간소화시켜서 하라고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그것은 이제 양식을 정해주지요. 그리고 또 작년엔가 언젠가는 저희들이 꽤 많은 양을 했었는데 어느 위원님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좀 간단히 보고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원하시면 원하는 형식대로,
○황춘하위원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제 얘기는 아니고,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것은 질의응답에서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황춘하위원 앞으로는 좀 참고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56페이지 보시면 본·분관 작은 도서 특화, 추진실적에 있어요. 미래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추진실적의 맨 하단에서 위로 두 번째 보시면 특화수서 및 주민접점 정보서비스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봐 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 얘기는 저보다는 실무자가 드리게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고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해가 좀 덜 된다 했을 때 실무자가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이지 근본적인 사항서부터 실무자가 하려고 하면 굳이 이사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경희 이영화 관장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립도서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분관 및 작은도서관 특화수서 및 주민접점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특화수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도서,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와 외국어도서, 홍은도담도서관은 청소년도서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권역별로 다문화도서, 사회·과학기술도서, 어린이도서, 자연과학도서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수서 진행 예정이고요. 지금 보고자료에 표시된 건 1차 수서가 완료된 시점으로 도서 5,116권과 비도서 256점을 수서하였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별로 특화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도서구입이다?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네. 저희 정기수서와 희망도서수서이고요. 그리고 전체 도서수서량 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제별 수서는 대략 한 20% 정도 특화를 해서 저희가 수서하고 있고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전체 지금 상호대차서비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규모 축소된 경우가 있나요?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규모 축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됐고,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 얼마지요, 특화수서사업의?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저희 지금 구비만 9,810만원 지금 구립도서관 잡혀 있고요.
○황춘하위원 총 예산이.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도서만 지금 제가 확인했고요. 비도서까지 1,150만원 지금 잡혀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특화수서사업에 있어서 총예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특화수서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구입비 전체에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특화수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책 읽는 서대문 구현을 위한 독서인프라 체계구축 해서 추진실적에 북스타트 운영 전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3월서부터 시작했다는 건가요? 관장은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연말 12월까지 해서 북스타트 작업을 하고 또 거기에 원하시는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21개 배포라는 게 꾸러미 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18개지요.
○황춘하위원 218개 배포라는 게 무슨 얘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북스타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지요. 아니, 책자, 노트, 그다음에 거기 북스타트를 하기 위한 기구들 이런 거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꾸러미를 28개에 배포를 했다는 얘기네요, 꾸러미를 만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어디에다 배포를 했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배포 내용은 어디다 배포했는지는 지금,
○황춘하위원 대상 선정과 어디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본관에서 63개 프로그램 할 때 배포를 했고요. 책놀이 프로그램이지요. 그다음에 새롬 분관에 81개, 도담 분관에 48개, 작은도서관에 26개 이렇게 해서 218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다 꾸러미를 놓으면 오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간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60페이지 봐주시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실버스토리텔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추진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치매어르신들이 책을 읽어서 그 독서활동을 통해서 치매개선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관된 기관에 파견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몇 회 했지요? 3월서부터 11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를 누구 대상으로 누가.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실버스토리 교육은 다 마쳤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10개 기관에 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파견기관과 어르신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선정기준이 뭔지.
○구립도서관장직무대행 이영화 네, 같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중심에서 추진실적 두 번째 난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상설운영 해서 4월에만 한다는 건지 4월서부터인 것인지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4월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4월서부터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계속 한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4월서부터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6개관, 19개 강좌를 운영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231명 상대로. 231명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프로그램별로 해서 전부 안내를 해가지고 그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갖다가 인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중학교 독서동아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멘토를 자원봉사자로 만들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1,200만원 들어가는데 그 1,200만원은 강사료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강사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문구류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요? 마무리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저한테 연락해 준 적이 없어서.
○황춘하위원 어제 그저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어떤 문제점이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도서대출 많이 부풀려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사장께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을 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게 보고받았으니까요.
○황춘하위원 보고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의제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제가 전문성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지요. 그게 도서대출에 대한 코라스시스템의 전산사서에 관한 부분인데 그게 제가 컴퓨터 알지도 못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접근할 자격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직원들을 관장하고 있는 이사장이 그것을 설령 본인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에게 그것을 분석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분석하라고 했지요. 그 보고를 그렇게 받았지요.
○황춘하위원 직원들이 보고를,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겠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보고, 허위보고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제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허위사실로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조작이다 했었을 때는 어떤 처분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구청에서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위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선은 어디까지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에서 얘기를 하겠지요, 감사관에서.
○황춘하위원 5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선 이것 먼저 해명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장서 현황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아까 우리 도서관장 대행이신가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규모의 변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 2017년 1월 업무보고 내용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매년 도서구입을 더 해가는 입장이면 저장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고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왜 낮아지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도서관법에 의하면 매년 갖고 있는 장서에 대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면 며칠씩 휴관을 하고 하는 장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못 쓰는 책, 파손된 책, 이런 것을 사서 기준에 의해서 파손된 것을 갖다가 전부 불용처리하게 돼서 그게 줄어드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본관, 새롬, 도담 찾아가는 도서관 이 부분들은 다 느는데요. 거기는 늘어요. 그러니까 구입한 만큼 늘어요. 작은도서관만 줄어든다는 거지요. 여기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도서, 아동도서, 유아도서까지 전체가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확인 안 해 봤는데 늘었는지 어쩐지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만 따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이용현황에 보면 2016년도 현황에는 93만 5,000권이 대출되었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10일 기준, 1월서부터 현재 5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만 9,000권이 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 7, 8, 9, 10, 11, 12, 7개월 동안 나머지 약 한 70만원이 대출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 되겠지요.
○황춘하위원 왜 안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지요. 이 정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황춘하위원 왜? 왜 2016년도에는 93만 5,000권이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허위대출 그걸로 조작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보고가 된 거지요. 지금은 그게 전혀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나왔고요.
○황춘하위원 참으로 형편없는 보고였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형편없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속인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결과적으로 속인 거고, 그다음에 그게 2016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13년간 그게 매년 5%씩 늘어난 결과물인 거지요.
○황춘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도서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우리 의회에 예산의결을 요구하고, 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기관장이 불러서 얘기했을 때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도서,
○황춘하위원 위원이, 지적한 위원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이번 도서관의 그런 허위대출 문제가 저희 서대문구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일 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전부 다 해소가 된다면 커다란, 도서관에 있어서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심지어는 도서인원을, 연인원이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빌려가는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100만명이 인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의원 시절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래서 와서 보는 것도 제가 직원들한테 이게 창원 사건이 터졌을 때, 창원 도서관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그런 게 없냐.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해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보고받아서 제가 의회에 보고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개인의 어떤 뭐라기보다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13년 가까운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15만 9,000이 5월이면 제가 볼 때 풀로 잡아도 앞으로 7개월 동안 간다고 하더라도 한 40만? 40만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겠지요, 이 비율로 보면. 많아야 45만 정도 열심히 해서 대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거의 90만으로 100만으로 간다면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부풀려져 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그런 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원론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얘기가 됐을 때는 보다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점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소홀히 다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니까요.
○황춘하위원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지요.
○황춘하위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준 자료가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만들어서 준 자료예요, 만들어서 준 자료. 거기에 있는 원 시스템의 자료를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컴퓨터를 제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겉핥기 형태의 지적인 것이지요. 한 사람이 7권만 대출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어겨서 15권 이상 빌려간 부분이 다반사였고 1인이 하루에 20권을 빌려서 20권을 반납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부분,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인 자료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나 했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30% 정도 허수일 것이다 했는데 50% 이상의 허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결과적으로 저는, 수사를 우리 직원들이 약 40여명이 받았으니까요. 그것을 허위로 했던 부분들이 아마 나타날 거고요.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황춘하위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황춘하위원 아시잖아요. 우리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진아구립도서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설립 취지가 얼마나 숭고했습니까.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보상금에다가 가지고 있는 사비를 해서 그 아이가 이 생에 다 하지 못한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순수한 뜻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거기서도 이진아도서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으로서 제일 모델이 될만한 그런 시설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구민의 눈을 가리고 구민을 우롱하는 이 작태가 있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문제 있죠. 위원님이 느끼는 그런 거 못지않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제가 받았던 수모감도 못지않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허위보고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참에 다 고쳐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황춘하위원 심지어 그것을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관장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내게 되는 그렇다라는 얘기까지 만들어지고 말이죠. 그러면 의회 자체를 아주 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을 대표에서 앉아 있는 자리인데 의원들이 얘기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설립 취지부터 굉장히 의미있는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도가 센 거 같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감사과에서, 구청에서도 조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치의 의심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쨌거나 저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개하고 구민들께 말씀드릴 사항인데 의회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다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바로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다시 얘기 드립니다마는 제가 여기 서대문에서 생판 모르게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도 의원생활을 8년 동안이나 했고 이진아구립도서관 업무보고를 8년 동안 받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진아도서관이 생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의 수장으로 온 상황에서까지 저도 허위보고를 받은 꼴이 돼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아도서관이 처음 생긴 설립정신과 그동안 이루었던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부분들은 별개로 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잘 해결돼서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인의 뭐에 의해서 하셨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이고 저는 그 조치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없이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훼손돼서는 안 되죠. 훼손시켜버린 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어떠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황춘하위원 우리가 이진아도서관, 이진아도서관, 이진아도서관 누차 얘기한 그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데 훼손시켜 버렸다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은 인정하면서 다른 걸로 치유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굳이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자세들은 이제는 버려내도록 해야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또 질의 있습니까?
이제까지 위원님들 말씀 중에 공단 이사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거나 제출하기로 한 자료들을 저희가 다음 주 결산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빠르게 조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