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서호성ㆍ이경선ㆍ김순길ㆍ박상홍ㆍ이진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춘하 의원 발의)(이경선ㆍ이진삼ㆍ서호성ㆍ박경희ㆍ이기수ㆍ김혜미ㆍ박상홍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서호성ㆍ이경선ㆍ김순길ㆍ박상홍ㆍ이진삼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김혜미의원 죄송합니다. 이 조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네.
○김혜미의원 두 달 전 민간위탁 선정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성한 회의록이 없었고요. 분명히 7일이 지난 이후에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정말 너무 너무 어렵게 회의록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못 받은 자료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는데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이 되었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충설명,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일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지금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조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저의 의견은 거기 내용에 김혜미 의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에 법령으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 등은 거기에 삽입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개는 하되 개인정보가 나갔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까지 단서 없어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발언했는지를 회의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취하여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위원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들을 회의록에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김혜미 의원은.
○황춘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또 안 하는 거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회의록은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어도.
○황춘하위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요. 거기 없어.
○위원장 박경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개가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임근래가 무슨 말을 했다, 개인이 원치 않았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게시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체도 안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김혜미 의원의 답변을 일단 들어 보고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미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해당 발언자의 성명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게 아니고요. 표현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누가 어떻게, 법령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는 불필요한 거다. 굳이 그거에 대한 거를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춘하 의원 발의)(이경선ㆍ이진삼ㆍ서호성ㆍ박경희ㆍ이기수ㆍ김혜미ㆍ박상홍 의원 찬성)
(10시20분)
○위원장 박경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을 직접 상대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통장 및 반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장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을 반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황춘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황춘하 의원님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통장과 반장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히 반장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조례규정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일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통장에게만 지원하는 해당 동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 사용 편의를 반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난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의 대상을 반장까지 무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의원은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공부의 무료열람이라는 게 뭐에요?
○황춘하의원 예를 들면 통장 같은 경우 그 통에 어떤 분들이 전출입 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서 우리 통에 전입하고 전출했는지, 반장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서호성위원 보통 일반인은 못 하는 거죠?
○황춘하의원 못 하죠.
○서호성위원 무료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열람할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 물어봐야 되는 건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낸 거는 1,000만원이고 보건소에서는 2,400만원인데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뭔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이게 뭐냐면 통장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기존에 간호사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접종기간 동안에 예비로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저는 이 방안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현 간호사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두 달 정도 간호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접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어르신들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각 병의원에 분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몇 분이나 이거 받으실지 모르지만 어르신들한테도 한 전례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단기 간호사나 의사를 채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례에 묻어서 제대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쉬운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일단 해 보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취지로 했냐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병원에서 접종하면 돼요.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왜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왜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그럼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나? 그런데 통반장 5천명이나 되는 분을 놓으려다 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량을 베푸셔가지고
○서호성위원 5,000명은 뭐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통반장이 5,000명... 대상자는...
○황춘하의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추경에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 후에 가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1,04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돈이고요, 또 실행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는 2,800만원 정도 해서 왔는데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은 이후에 우리가 추경할 때 논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미리 지적을 해놓아야 될 거 같아서, 조례가 생긴다는 사유로 해 가지고 과도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반장들에게 공부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지금 반장 접종함에 있어서 다른 구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황춘하의원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이에요?
○황춘하의원 네.
○박상홍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서대문구에서 처음 하니까 우리가 25개 구에서 모범으로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전문위원 아까 보고했지만 복지통장 제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복지통장 하면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 수당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간 황춘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구청장께서 통장에서 반장들까지 다 반장증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반장증을 받고 사진을 받고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은 전혀 고려 안 해주고 통장들의 하는 일을 부수적으로 돕는 일밖에 안 하면서 무슨 이런 것만 해주냐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춘하 의원께서는 이렇게 반장까지 혜택을 주게 함으로서 반장이 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시책을 원만하게 전달해주는 보조자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반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반장은 통장을 도와서 동장의 일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존감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현재는 주는 것도 없거든요. 명절 때 3만원인가요, 2만원인가, 두 번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호성위원 역할에 대해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역할은 통장을 보좌해가지고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미미하다는 얘기죠.
○서호성위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이런 조례도 통과되고 그러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계획적으로 주실만한 어떤 역할이랄까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는 좀...
○서호성위원 아무튼 자존감이 높아지면 구행정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아까 서호성 위원이 얘기했던 공부의 무료 열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사 갈 수밖에 없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모든 반장에게까지 그 부분을 권한을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234회 정례회에 복지문화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금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의 명확성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4조2항 다만 자활 계정의 운용자금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계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장애인계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은 이번에 폐지, 그걸 진작에 폐지했어야 되는데 존치하는 규칙이 있어서 이번에 규칙심의위원회 때 그건 다 폐지하고.
○서호성위원 그런데 다른 계정은 그 규칙을 폐지하는데 자활계정은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자활기금 자체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금을 돌리는 재원이라든가 용도 등이 기존의 장애인과 노인기금과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법정으로.
○서호성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재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어떻게어떻게 굴려라 하고 구체적으로 조항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라고 돼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규칙으로 정하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호성위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금조례가 통합조례이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활법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9조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주요 계획 및 기금 지출금액의 변경을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해요? 삭제된 기능을 심의위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 포함돼서 계획과 결산과 성과 분석 안에 이 변경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조1항의 2호가 삭제되면 이 기능의 업무를 누가 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세 가지 항목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계획이라든가 지출금액 변경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일단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 계획안 결산안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에 변경조차도 포함하고 있고요. 변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8쪽 아래쪽 3번에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정을 통한 효율적 기금관리 도모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조례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연계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물론 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통합관리기금조례로 이 조례를 대체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논의가 부구청장님하고 충분히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저도 확실히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서호성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온 이 개정조례안을 고치고 토론하고 이래도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청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갖고 오든 아니면 의회에서 입법 발의하건 아무튼 갖고 와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면 이 개정 조례의 필요성이랄까 이게 없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굳이 이렇게 토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해가 되나요? 제 질문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기금이나 노인기금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때 논의가 될 때. 그런데 이 자활계정만큼은 재원의 조성방법이 다르고요. 나가는 용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제시한 사항이라서 재활기금은 통합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호성위원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일단락 났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 과에서는 일단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이걸 개정 안 하고 다음 임시회 때나 한 달 후에 있거든요. 그때 개정하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만 이 기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작년부터 제시가 되었고요. 법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자활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의 사용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상반기 좀 더 빨리 이거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체된 측면이 있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고 싶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저를 기준으로 하면 통합관리기금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모두 서면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15년까지는 서면으로만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고 그동안 개선하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해서 16년부터는 대면을 많이 했고요. 올해 2건만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서면 할 때 어떻게 해서 서면 하나요? 그 분 찾아가서 서면 받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서면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들 직접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박상홍위원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서면한다고 하면 그 분이 막상 찾아갔을 때 서면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위원 있나요?
잘못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토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운영함에 있어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한테 찾아갔을 때 ‘나 못해요’ 할 위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상홍위원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통 심의위원은 다 부구청장이야.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만 해도 몇 개 있지요? 심의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몇 개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 등...
○박상홍위원 한 10개 정도는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0개까지는 안 됩니다.
○박상홍위원 안 돼요? 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면 다른 데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부구청장한테 권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볼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어가지고 하여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검토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율을 외부위원들을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법령 검토해 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많을 경우에는 하나마나지, 외부인들이 몇 명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형태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어떤 반대 의견을 내도 찬반을 물었을 때 통과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투명성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회의 때 몇 번 갔는데 좀전에도 왜 서면으로 했냐 했는데 작년부터 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좋아 보였고 그 다음 회의록 자체 자료도 충실하게 가고 있다고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칭찬하셨어요. 그 동안 못 봤던 자료들이 왔다, 이렇게 가야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연관되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변화를 두어야겠다는 것도 저도 느꼈어요. 가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가지만 그 외적인 회계부분이랄지 기금운영에 관련된 분들이 좀더 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컨대 회의를 갔는데 방금전 박상홍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논의될 내용이 와서 공격형으로 가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의견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 되어서 와서 테이블상에 안 와도 될 내용들을 거기에서 과에다 자꾸 질의를 하다 보니 참석했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뭐지?’ 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면 좋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사례를 검토하라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하신 건 있나요 그 동안?
1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우수사례 검토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이경선위원 여기 보면 우수사례 검토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본 게 있나요? 나는 없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서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급박하지 않다면 이게 다음 회기에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더 디테일한 부분을 봤었어야 되는데 안 본 부분 체크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여기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 숙지를 해요. 그런데 좀더 수정이 올라왔으니 위원님들 의견들을 종합해서 또 따로 수정하는 것 보다는 보류해서 좀더 내실 있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될 부분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6조 2항 8호인가요?
저소득 노인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복지증진 기여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대한 것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 돼요.
신설인데. 왜냐면 이것은 그러면 자활 계정의 수혜 계층이 아닌 사람도 복지사업 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 들어가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항은 노인복지 계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답을 하시겠다고 대기중이십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노인복지 계정이고요,
○김혜미위원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발언을 할까요, 아니면 발언권을...
○김혜미위원 어르신과 왔으니까 발언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 팀장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설명해주세요.
○김혜미위원 노인복지증진 기여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르신일자리팀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일자리 팀장 석도현입니다.
좀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2015년부터 행복타임머신 사업이라고 관내 어르신들에게 초상화 그려드리기라든가 일대기 영상 제작, 또 장수사진 만들어 드리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예산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이화여대라든가 추계예술대학교라든가 명지전문대학 이런 대학교의 학생들의 자원봉사 재능 기부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초상화 그려드리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여한 학생들에게 제반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김혜미위원 다 이해 했고요, 그 부분은 기금하고 안 맞아요. 누차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본예산으로 돌리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2017년 예산으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신설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의 보류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짧게 부연설명 드릴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 8월에 장애인, 노인, 자활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이 기금과 별개로 서대문구 전체에서 기금 전체에 대한 통합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결론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일자리팀장 석도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은 제5차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