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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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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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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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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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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오경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오경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2016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김혜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외에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시면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5,16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92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잉여금은 명시이월 183억원, 사고이월 19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4,93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92억원이고 이월액은 382억원으로 집행잔액은 560억원입니다.
다음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835억 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59억 5,300만원이고, 이월액은 20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1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5억 6,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1,5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1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상세한 내역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19건에 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3건에 8,0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14건 3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용은 없고 이체도 없습니다.
세부 결산서 내용은 결산서1권 451∼456쪽, 499∼503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3% 개선되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6.12.31.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설명자료 8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은 1조 7,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과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증가, 주민복지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4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및 국·시비보조금반납미지급금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2권 20∼25쪽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795억원으로 전년대비 256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4,293억원으로 전년대비 5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지방세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9쪽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58개 지표 중 41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 70.7%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부당이득금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지급 등 4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모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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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및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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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확인차 하는 거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주요원인은 첫째 세입 당시 추계와 결산을 했을 때 결과 그러니까 즉 지방세 같은 경우 이번에 크게 차이나는 게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계약할 때 약간 속된 말로 깎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 발생되고 사업 계획 변경으로 미집행 사유도 발생하고 세입 같은 경우는 여건에 따라서 당초 추계했을 당시하고 결과가 달라졌을 때.
○서호성 위원   제가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드린 거 같아요.
이번에 712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입추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세입 쪽에서 초과로 발생된 게
○서호성 위원   보조금보다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쪽에서 21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조금도 다 포함되고요. 순수하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4억원 정도 차이나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100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초과 세입으로 보고 집행잔액으로 366억원 정도가 남았고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점점 증가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 통계로 보면 약간씩 증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측하기가 곤란한 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최초로 가추계라도 하는 시기가 2017년도 예를 들면 9월쯤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다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거를, 그것도 추계죠. 해서 그거를 내년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만들려고 그때 최초로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상은 주로 어디에 먼저 쓰게끔 예산원칙이랄까,
○재무과장 오경찬   다음 년도 재원이죠.
○서호성 위원   다음 년도 재원인데 예를 들면 빚을 갚거나 이런 데 먼저 써야 될 텐데 그리고 빚 갚는 거 외에 어디에 또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쓰게 돼 있죠?
○재무과장 오경찬   부채상환이 우선이고요.
○서호성 위원   우리는 부채는 없으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그리고 나머지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712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올해 추경이건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실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지금 이번에 결산해서 나온 거는 전액 추경 재원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 579억원인데.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긴 추경인데 추경 중에서도 어떤 분야 우선순위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생각하는.
○재무과장 오경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추경에 대해서는.
○서호성 위원   제안을 드리면 뭐랄까, 우리가 구 자산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구자산의 확충 쪽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더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부족한 청사일 수 있고 아무튼 향후 뭔가 시설을 위한 토지일 수 있고 이런 재산 매수 쪽에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졌다고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총 부채가 340억.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28억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각각 70.4%가 증가. 유동부채란 게 뭐죠?
○재무과장 오경찬   유동부채는 당해연도에 갚아야 될 사실상 여기서 표현은 재무제표 쪽에서 부채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그건 남은 잔액은 반납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면 유동부채로 1년을 잡습니다.
○황춘하 위원   국·시비 보조비 잔액 반납은 우리가 해마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 때 갚지 않았다?
○재무과장 오경찬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해 집행하고 다음 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금년에 나가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7년도에 나가는 팀들은 유동부채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당해연도, 1년 내에 현금화해서 갚아야 되는 거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거는 유동부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국·시비 보조비용 반납액은 우리가 예산액을 잡잖아요. 그것은 발생됐었을 때 금액인 것이고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채무적인 성격이잖아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재무제표에서는 부채는 있지만 채무는 없거든요. 채무는 현금화해서 갚아야 되는 건데 채무는 저희 구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채무적인 성격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채무적인 성격이 아니고 단순히 재무제표에서 부채하고 채무하고 구분했는데 여기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부채든 유동부채는 2016년도 결산을 하고 2016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유동부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무제표상 그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구가 부채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현금화시켜서 갚는 채무는 저희 구는 없고요. 부채는 단지 재무제표상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부채채무하고 성격이 다르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해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황춘하 위원   금년에 추경에 약 450억 정도가 되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추경규모가 전체 이번에 아마 48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350억이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황춘하 위원   그러면 350억이 추경 재원으로 들어오면 740억에서 그러면 360억 정도는 어떻게 됏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 712억원.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면 나머지 것은?
○재무과장 오경찬   712억이 구조가 특별회계가 11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579억입니다. 그런데 이 579억 중에서 229억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황춘하 위원   반영을 시켰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시켰습니다. 229억을 하고 그 차액인 350억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쓰는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579억 중에, 그 전에 350억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2017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추계에서 차이가 229억을 추계했는데 실제로 발생은 579억이 됐기 때문에 350억을 이번 재원으로 쓰는 거죠.
○황춘하 위원   순세계잉여금 아까 서호성 위원께서 얘기할 때 낙찰차액 등등 해서 이런 것들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죠?
○재무과장 오경찬   큰 거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진 거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황춘하 위원   재무과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내년 예산 할 때 또 하는 거지.
○재무과장 오경찬   솔직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재무과에서는 쓴 것에 지출, 세입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명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만들어진 주된 이유가 낙찰차액은 미미하다 다만 각 부서들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것이 집행률을 100% 달성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과 세입이 21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360억 정도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 세입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25억이 되고 도 시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한 20억 이상 되고.
○황춘하 위원   이거는 세입인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오경찬   당초 추계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이 자연히 발생하는 거죠. 세입을 50억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00억이 들어와버렸다 그러면 5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죠.
○황춘하 위원   아, 세금을 추정한 금액보다 더 나왔으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더 나오면 당연히
○황춘하 위원   연말 결산 해보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억 이상 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세입이 얼마 정도가 더 추가해서 애초에 세입 계산했던 부분, 세입 잡고 보조금 잡고 외부재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가상 예산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 쉽게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몇 % 정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213억 정도 들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됐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넉넉하게 의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년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게 우리 결산할 때 지적한 내용 아니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더 걷혔는가, 추정을 잘못해서 걷혔는지 아니면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이체사용 조직개편으로 3건 했는데 약 8,000만원이 지출됐어요. 조직개편 3개가 어디어디인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교통행정과하고 지역활성화과.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 쪽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그쪽시설물 관련되는 사업을 지역활성화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거를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가면서 그 예산이 같이 옮겨간 것입니다.
○박상홍 위원   지역활성화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재무과장 오경찬   네, 교통행정과로 관리 업무가 가면서 관련되는 예산이 같이 이동한 거죠.
○박상홍 위원   조직개편 3건인데.
○재무과장 오경찬   네, 3건 다 관련된.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집행내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들은 세 분의 결산 위원님들께서 1차 검토를 받은 사안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차기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말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일반 세입결산에 올해 총 실제 수납액은 1,152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3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이자수입은 약 22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이 1,800만원이 증가된 세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1억 9,6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로 인해서 약 2억정도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약 1,084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5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통교부세 재원을 규모가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은 2억 4,700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사업이 규모가 축소하다보니까 전년대비해서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약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이 부분은 주대관 계획총괄가 인건비가 2015년도에 100%였다가 작년에 50%로 감소되어 1,500만원이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4,600이 증가되어서 2억 5,000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세출분야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총예산규모는 181억입니다.
이 중에 지출이 61억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률이 65.6%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뒷장에 나오지만 약 32억과 목적예비비가 78억이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약 110억 규모인데 그것을 뺀 71억 중에 작년에 61억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85.6%가 됩니다.
집행잔액률은 15.5% 정도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부분에 사무관리비가 1,8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탄핵정국으로 전국이 어수선해서 지식동아리에 부분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연말TFT경진대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취소되는 바람에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간전문가 운영에 사무관리비 부분이 자문 일자를 당초에 100일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50일 정도로 수당이 지급됨으로서 약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성과관리 일반사무관리비는 참석수당 민간운영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미개최 되어서 남은 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매니페스토에서 원래 저희가 12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쪽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3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인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업무개선에 사무관리입니다.
밑에 포상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직무 관련된 예산인데 특별한 발명에 대한 발생하지 않아서 약 27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포상금 또한 전액 50만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시책업추진비가 55.3%의 집행잔액 약44만원 남아있고요, 이 부분은 제안심사 관련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의 포상금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직원과 구민에 대한 제안은 늘고 있는데 역시 작년에도 약22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의 질적인 고려를 따지다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법규정비에 사무관리비가 7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규칙 관련된 민간참여에 대한 수당입니다. 전액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인권업무추진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적지만 3만원 집행하고 7만원 남아있는 상태여서 인권 현장 탐방 입장료 사용 했고요, 나머지는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밑에 기타보상금 또한 인권 주민회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8%가 남아있는 상태를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 제도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총820만원 중에 약470만원을 지출하고 약 34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 관련된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예산유보액까지 해서 41.8%가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약56.5%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어서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율이 22.6% 되고 있습니다.
특히 166페이지에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도 1,200만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에 주민참여 행사실비보상금도 총 260만원 중에서 21.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어서 기타 보상금도 600만원 중에서 47%를 집행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32억 중에 전체 다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또한 78억정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도 약1,300만원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담당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 전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20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좀 많이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현액을.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2016년에 5,300만원정도는 세입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2014년에도 4,000만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예산현액을 추계를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약5,300을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을 한 3,400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2016년에만 약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마찬가지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2015년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추계를 잡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금 하단에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도 작년도의 보통교부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측보다는 175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그 정도 증가된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차피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세계잉여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한 교부금뿐만 아니고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세입추계를 받을 때.
○서호성 위원   2018년 회계연도의 추경에 쓰이는 부분도 있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추경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불용액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어차피 추경을 재원을 삼으려면 초과 세입된 부분에 대한 세계잉여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대신에 너무 차이 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서호성 위원   추경에 또 예산도 있어야 하니까 알겠고요, 151쪽에 세출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해가 안 가서. 민간전문가 운영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간주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간주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로부터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요구해서 받았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도 인건비가 국비예산으로 50%를 받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계상을 할 때 계획 총괄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 관련된 자문을 100일정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주처리한 부분은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간주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자문일수는 50일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서호성 위원   나중에 추가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추가 요청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매칭사업이면 국비를 먼저 쓰나요?
우리 예산은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서호성 위원   153쪽에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잖아요, 외부에서 상 받으면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외부기관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 평가랄지
○서호성 위원   외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국, 시, 민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내서 격려성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연말에.
○서호성 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157쪽에 창의혁신 통합시스템은 뭐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예전에 오세훈시장 때 창의제안 관련된 붐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구에 상상릴레이라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인데,
○서호성 위원   우리만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각종 제안을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호성 위원   소프트웨어라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그때부터 계속 쭉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계속 지출을 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도 가동되고 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창의랄까 그런 제안들이 거의 없다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제안을 받으면 질적으로 수상할만한 게 없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런 시스템은 계속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시스템이 없으면 창의 제안이 원활히 안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때 2010년도 정도에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를 하는 거지요, 계속.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년도부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구축을 한 시스템입니다.
○서호성 위원   예산이 800만원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구정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제안 창구가 여러 창구가 있지만 요즘에 온라인상에 접수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내부전산망이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부전산망입니다.
내부전산망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내부전산망에 무슨 발언대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이게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답글도 할 수 있고요, 시스템이...
○서호성 위원   이것은 자료 좀 보면서 생각해보고, 왜냐면 10년이 가까워 오니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159쪽에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참여인데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이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간위원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심의회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조례를 할 때 내부적으로 할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님하고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할 경우에는 민간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늘 불용은 되지만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 발의에 대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주민발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독려랄까 뭔가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맨날 불용시키는 거보다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주민인권학교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학교라는 개념을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서호성 위원   학교라는 개념을 2016년에는 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는 명사초청으로 대신 한 건데 하반기 때는,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명사초청으로 컨셉을 바꾸었고요. 그에 대신해서 인권지킴이 양성과정을 저희가 8회를 계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8회 동안 인권주민위원들 내지는 원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약 30명 그룹으로 8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주민인권학교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났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약간의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인권학교를 해봤더니 그보다는 올해의 방식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랄까 이게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선 가장 큰 거는 대규모 그러니까 작년에 인권학교를 하다 보니까 60% 이상이 중복자입니다. 3회, 4회 정도 하면 올 수 있는 대상이 계속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그분들을 특화시켜서 저희가 수료증도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명사초청으로 바꾼 거고요. 그 명칭 자체를 학교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지킴이 양성과정으로 대신해서 올해 8회 교육을 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하여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인권교육과 주민들한테 접근한 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아무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원래 학교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찾아가는 초등학생 인권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올해도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상반기에 8회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6개 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성과랄까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아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마다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인권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학교 교실을 찾아가서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인권 함양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학교장이랄까 학교의 협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는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총 14개 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니까.
○서호성 위원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분석을 잘 끝내고 가급적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보니까 만족도가 90% 이상.
○서호성 위원   그 아래 인권주민회의를 올해도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인권주민회의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크게 보면 인권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인권조례에 보면 인권주민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구성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많지가 않습니다.
각 동에 성별이랄지 동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인권주민회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고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인권 주민회의 구성돼 있는 분들에다가 자발적으로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인권지킴이 양성 과정 이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에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인권주민회의는 주로 어떤 안건을 다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죠. 우리 구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 인권 차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5쪽에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관해서 첫 번째 단락에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사유가 조례제정으로 투자 심사위원회 미개최 있거든요. 조례 제정으로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165쪽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투자심사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 된 걸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조례제정하고 연계성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67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예산집행 잔액 중에 참여예산 위원 활동수당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위원들이 활동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계획했던 거보다는 활동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계획보다 왜 활동이 적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저희 예산을 잡을 때 약 70명의 위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참여율이 계획된 거는 하지만 예를 들어 40%, 30%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거 같은데 그렇다면 애초에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할 때 3년 평균 참석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단순히 예산에 딱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면 어떻게 하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포상금 있어요. 300에서 300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이 취소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에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부서 협업 관련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진대회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국이 안 좋고 그래서 연말에 행사 자체를 못하다보니까 그대로 잔액이.
○황춘하 위원   그러면 협업에 관련된 TF가 연초부터 전혀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은 됐는데.
○황춘하 위원   했는데 경진대회만 안 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있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번 4대 역세권 TF랄지 여성친화 TF랄지 건강도시 TF랄지 협업 관련된 TF를 저희가.
○황춘하 위원   구성해서 운영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다만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포상금이 이대로 남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건데.
○황춘하 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내용을, 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800만원인가요? 집행잔액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3,800만원에서 2,000만원 지출하고, 아까 50인 뭐라고 그런 거 같은데 무슨 말씀이시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문 일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100일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총 저희가 해보니까 55일 정도를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역총괄계획가 자문수당이라면 지역총괄계획가가 뭐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재작년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영입한 첫째년도는 인건비를 100% 국비로 지원했었고요. 2차년도는 국비 50%, 구비50% 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을 공모해서 저희가 주대관 계획총괄가라고 모셨습니다.
이 분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55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자문을 구합니다.
○황춘하 위원   구할 만한 일이 발생이 안 됐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과에서는 100일 정도 계상했는데, 그런 셈이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역총괄계획가 이게 우리 예산 심의 할 때 설명을 하셨을 텐데 제가 놓쳐서 자료를 조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얼마씩 나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루당 34만원 정도.
○황춘하 위원   152페이지 보시면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미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사전에 내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성과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비를 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어요. 내고나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걸 요구하지 않아서 못 냈다고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저희한테 회비를 납부하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황춘하 위원   아, 거기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 위원   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내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공약을 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바로 보겠다.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실천공약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 그때그때 내는 것이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연간 네트워크 회비를 각 자치단체가 내고 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작년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니페스토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청하지 않은 회비를 저희가 납부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황춘하 위원   아,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다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원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받기 위해서 실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들어가야만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회원으로 가입돼,
○황춘하 위원   전체 다 가입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다시 한번 그건 따져볼 문제이네.
15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2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반기 2명에 60만원, 하반기에 1명에 50만원. 왜 2명인데 60만원이고 1명인 5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크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정이 최우수가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안의 질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건 주긴 줘야 되는데 좋은 제안이 아니다 싶으면 상반기에는 2명에 각 30만원씩이죠. 이렇게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50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상반기 제안 내용과 하반기 제안 내용이 질이 달랐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이유에서 위원회에 결정된.
○황춘하 위원   상반기에 제안했던 내용들은 일반적인 아이디어일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제안했던 내용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판단을 심사위원들이 해서 금액을 10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높여줬다?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주세요.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평가 받아서 어떻게 기준을 달리했는지 보고싶으니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서 바로 위 56.5%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아니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 기관 공통입니다.
○황춘하 위원   전체적인 부분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관 주요업무추진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 이 금액은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 돈은 어떤 용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부득이하게 주말에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방대책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유에 따라서.
○황춘하 위원   사업비용이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사무관리비.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예산 절감 유보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도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나? 급량비는, 식사비는 다 고정돼 있고 특근수당비 고정되어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식사비는 별도로 각 부서에다 급량비가 되어있고요, 이건 특별 급량비라 해가지고.
○황춘하 위원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되어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절감 유보액은
○황춘하 위원   애초 예산 짤 때 10%,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감액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아니, 사업비 같은 경우야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경상적경비 이런 식사비용이나 특근수당 이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과다하게 잡아서 이만큼 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억지로 하지는 않고, 만약에 의원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발생했다면 다 지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명기를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표현한 건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예산절감액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밥값은 공통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특근수당비 하루 얼마 딱 시간당 잡혀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 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68페이지 보시면 지금현재 일반예비비가 3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소모비용이 2억 4,100만원 정도이고 보궐선거 비용이고, 보궐선거 비용이야 이제 보조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집행잔액률이 100%가 남았어요.
왜 남았지요? 예비비 지출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현액에 보시면 당초에 35억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 이 부분 지출한 거다 보니까 다시 현액으로 보면 32억이 되니까 100% 남는 것으로.
작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보궐선거하고 그 부분은 지출은 되었는데 그걸 감한 금액을 현액으로 잡다보니까 100% 32억이 남아있는...
○황춘하 위원   그게 아니죠. 당초 금액 35억 5,800만원에서 3억 2,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면 예비비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이 지출되어서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이 얼마이고 얼마 예비비 지출되었다, 프로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 예를 들면 선거관련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치과로 재 배정을 해 줍니다. 물론 예비비에서 나갔지만.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의 소모비용 이 부분은 다시 예비비 쪽에서 재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지출은 되어 있지만 현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희한하네. 이해가 가요? 그게 됩니까, 그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과목이 바뀌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다른 예산을 쓸 때 거기에 갈 수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비로 돌린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얼마를 빼서 시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비에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32억 3,500이 10% 남는 거가 되는 거지요. 3억 2,000이라는 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궐선거 자치행정과 예산이 잡혀버리는 거죠. 증액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은 저기가 예비비에서 나가는 100%가 잔액이 있다보니까 예산 구조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당초 예산에 감한 부분이 지출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당초예산이 35억 5,800만원. 그 금액에서 이 금액 깎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예비비에서 3억 2,300을 해버리면 다른 예산에 3억 2,000이 증액되기 때문에 계산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황춘하 위원   소모비용은 보상해야 될 금액의 부족한 부분을 2억 4,1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이 돈이 가서 다른 부서로 옮겨져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총괄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소모비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지불 되었잖아요. 예비비에서 지불됐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에 9,000만원이었지요. 거기에 예비비 2억 4,000이 들어와서 3억 3,10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배정을 다시 해준 거지요.
○황춘하 위원   32억 3,500만원이 현재 금액이다라고만 평가하면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래서 100% 남아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황춘하 위원   회계기록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해가 안 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정을 다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 아래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여기 또한 그대로 남아있어요.
위의 설명과 똑같은 맥락이네. 남아있는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리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메르스 사태라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일반예비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또 이걸 만드냐,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도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아니라고 담당관께서 해서... 그런데 사실 편성 자체가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업에 충분한 사유가 될 만한 재원을 할 수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굳이 재난목적예비비를 하는 이유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조기집행 내지는 예산효율화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예비비는 거기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것도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1억이었다가 더 넣어서 78억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세계를 저희가 감추고 이런 목적은 아니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이 돈이 예비비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529억?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는 712억.
○황춘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 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특별회계 빼고, 네.
○황춘하 위원   그렇다로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수치를 낮췄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에 본 예산에 저희가 229억이 넣기 때문에 34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황춘하 위원   설명은 그렇게 들었어요.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예비비에 관련된 설명이 내가 이해를 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쓰면 쓴 금액이 얼마, 남은 금액이 얼마, 몇 프로 남았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헷길린다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지급조서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민 일반조례 신청 들어온 것 있나요? 주민들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까 얼마 예산, 60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70만원.
○황춘하 위원   하든 안하든 잡아놓아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수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6년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규모가 워낙 작아서요, 16년에 1억 9,700여만원 당초 예산에서 1억4,500여만원 지출하고 집행률 74%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세출규모가 큰 부분과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제일 앞에 청렴도 향상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은 1,487만여원 중에서 1,275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집행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운영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YBM시사닷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임대 5개 계좌 그리고 운영대행 8개 강좌로 해서 그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과 전문가초청특강 강사료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칸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9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71쪽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으로 745만원 예산에서 7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은 청백리시스템 자기진단시스템 자기관리시스템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스템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백리시스템 위탁사업비인데요, 1,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 중에 정산해서 남은 77만원을 제외한 그래서 집행잔액율이 7.4%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체계운영 사무관리비 내용인데요, 이 부분 집행잔액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나 그 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자문수당이 집행률이 낫습니다.
원래 564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부분은 220만원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감사자문회의나 감사자문 인력들이 제대로 체제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564만원에 대한 자문 수당을 약간 줄여서 기술자문수당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집행내역으로 174쪽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4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195만원정도입니다.
집행잔액률 51%인데 이 부분은 원래 수시 재산신고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자라든가 명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기 재산등록자 이외에 수시로 발생이, 이 부분은 기존에는 그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서 재산조회를 행정기관에 제공했다고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의 등기우편 일반우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2016년 6월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해서 본인들의 동의서만 있으면 본인들한테 통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통보비로 주는 통신비로 우리가 금융기관에 제공해야는데 동의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비용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옴브즈맨 운영비가 4,820여만원인데 4,5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부분 옴브즈맨 위원님들의 활동수당 4,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성과보고회라든가 워크샵 부분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76쪽 민원대책관리 포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민원관련 부서들이 고생한 부서들에 대한 포상 내역인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 내역입니다. 150여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높은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인데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지적에 따라서 예산도 삭감되어 있고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갈등에 관련된 운영들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출내역이 없는데 특히 민원상담관 갈등민원상담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되는 바람이 지출도 없어졌고 그래서 대부분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편성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갈등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실제 집행률이 74% 수준인데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분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인데 급량비 17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원래 3,600여만원 편성이 되어있지만 실제 집행된 내역은 2,400여만원입니다.
올해 산출기초는 일괄적으로 7,000원 20식. 22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전 부서 동일한 기준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 집행부분은 약 1,0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내여비 또한 2016년에 2만원 5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2,640여만원의 국내여비 편성했지만 실제 2016년에 출장 회수로는 1인당 2.3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약 1,200만원 정도의 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행잔액률이 54.3%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177쪽 보시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거의 100% 하다시피 했어요. 그럼 올해 도시재정비과로 이관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상담관 부분을 실제 부서에서, 원래 설계는 감사담당관 갈등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게 좋겠다 해서 안을 올렸는데 작년에 그 부분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사업부서에서도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 감사담당관에 4,000만원 요청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해서 1,000만원 해 줬는데 결론은 하나도 사용 못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하자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옴브즈맨도 있지, 뒷장에 질의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여비 집행이라든가 1인당 책정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남은 게 그분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해놨는데 그게 구속력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명칭은 위원회인데 실제 조례에 근거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요. 조정위원들을 저희가 풀로 해놓고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그런 식의 원래 설계였는데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 갈등 인원에 대한 조정역할들을 부서 단위로 충실히 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를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시면 되지 굳이 조례에도 없는 거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더니 결론적으로는 100%가 다 남아 버렸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청백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자부에서 전 행정기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청백리 시스템은 각각의 재정 프로그램 지방재정, 세무 관련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와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각자 독립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교차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청백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각각의 시스템을 공통으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등록이 잘못되면 이 시스템에서 적발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2014년부터 전 행정기관에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각 행정기관별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회계단위가 기관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니까.
○서호성 위원   이게 각 기관별로 1,000만원이면 전국적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이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아래 건설공사 사방사업 특정감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있는데 사방사업 특정감사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부분들 집행, 금액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공법을 잘못 도입해서 큰 피해 입거나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 원래 규정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 등 작은 것들에 대한 것들만 집행됐는데 원래 취지는 전체 규모가 30억 정도가 넘는 공사에서 이런 큰 공사에 어떤 비리나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이나 경계심을 갖고 했는데 저희 감사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천만원 정도는 아니고 몇백원만 대 정도를 환수 조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 어떤 공사를 집행 단계에서 그것보다는 대상지 선택에서 오는 그런 걸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 좀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난 번에 봤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방공사에 대한 부분이었고 저희 감사가 사후감사가 있고 사전감사 기능이 일상적인 감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일상감사의 감사기간이 7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사업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를 자체 감사 내에서 거르라는 취지로 일상감사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감사기간이 7일로 제한돼 있어서 들여다보기에는.
그래서 기존의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맞추고 있느냐 정도. 계약법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만 살펴보는 정도지 실제 그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제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타당한지를 감사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보려면 별도의 사전 특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서호성 위원   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잘했겠지만 뭔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혹시 거기가 굳이 덜 해도 되는데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계획보다 전문적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감사사항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감사 부분에 전문성 부분 혹은 내부 전문성이 안 된다면 외부인력의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 예산이 자꾸 불용률이 많으니까 내년 예산심사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난감하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16년도에는 기술감사 자문을 강화했어야 되는데 채 정비가, 저희가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사방공사 정도의 자문만 받았고 실제 특정감사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할 부분은 찾으면 더 있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래서 원가심사에도 가능한한 직원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걸 뛰어넘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사유에 필요로 하는 감사 사항이 많지 않아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게 누구의 의지로 이런 사유를 표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부분은 무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방공사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기술을 한 건데.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아실 거 같고요.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있잖아요.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19명의 전문인력과 저도 포함됐는데 총 20명.
○서호성 위원   외부인은 몇 명.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 말고는 다 외부인력입니다. 분야별로 각 2인씩 정도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니고 회의.
○서호성 위원   너무 길지는 않게 성과랄까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술감사팀을 새로 만들고 원래 팀장부터 전 직원을 기술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정의 기술인력의 인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기술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기술분야에 감사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기술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커버 못하는 걸 전문인력으로 커버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자문회의로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심사부터 기술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감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심사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최근에 하수도공사에 대한 자문 연간 단가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한 결과 제가 정확히 기억은,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를 작년도하고 올해 한 것을 보면 17년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면서 정보통신기술사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내용은 주로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드웨어 요율 적용시 고장률을 근거로 요율을 세분화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자문. 고장률이 높은 설비인 경우에는 7%이고 낮은 설비인 경우에는 7%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지적 자문과 또 보안 분야 상주인력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초급인데 중급으로 올려서 해야 이런 정보통신 운영에 적합하겠다라는 지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이전 대상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자문도 올 초에 받은 바 건축구조기술사를. 원가는 전체적으로 적정하지만 철골 공사 철골기둥 내화 거실 천정 부분 단열에 대한 설계도서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정확히 검토해라 이런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부적인 분야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응답소가 뭐죠? 제가 잘 머리에 안.
○감사담당관 이수원   생활민원 120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호성 위원   120 말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17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응답소 민원이 신속도 처리는 저희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응답소 생활민원 처리부서들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응답소 처리의 신속도를 촉진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서호성 위원   구청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실제 생활민원 처리하는 현장의 작업자들을 저녁식사나 점심식사로 하면서 간담회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신문고는 뭐죠? 우리가 이걸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작년에 권익위에서 서북권 이동신문고를 저희 서대문에 설치하면서 인근 구청들 다, 그러니까 서대문구 외 12개 기관들에 대한, 권익위에서 이동신문고를 저희 서대문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1회성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1회성입니다. 순회하면서 그때 대강당에 큰 현수막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178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급량비를, 그러면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은 야근이나 이런 거는 안 한다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하는데 원래 산출시 다른 부서처럼 일괄적으로 돼 있는 거보다 적게 하는 거죠.
○서호성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월 20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20식은 안 되고.
○서호성 위원   그럼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래 여비도 다른 데 보면 13일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13일분 여비를 안 하고 20식 안 하고 그래도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마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급돼 왔고 직원들이 급여 보조수단으로 인식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간부까지는 엄격하게 합니다. 간부들은 이 부분을 지키자. 그런데 일부 직원들까지 일괄 처리하게 되면, 우리 구만 그렇지 않고 모든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손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호성 위원   하긴 워낙 무거운 주제라서 지방정부, 지방의회 이런 데서 논의하기 그런데 아무튼 어디선가 얘기를 해야 자꾸 얘기가 뚫리니까.
퇴직을 앞 둔 어떤 공무원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후회스럽고 찜찜한 게 바로 그 야근수당이나 이런 것들이다. 평생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신정부 지방정부 개혁 차원에서 일정 정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퇴직자들이 그런 자괴감 들지 않도록 원칙대로 자기가 한만큼 대가를 받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서호성 위원   기대를 해보고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건 약간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시민감사 옴브즈맨이요.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보면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담당실에서는 담당관님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고 방어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특별히 구속력도 없는데 물론 우리 서대문구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거 같고 민선 구청장 지금 문석진 구청장이 추진했던 거 같은데 이게 진짜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부딪히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재작년인가 의원님들 모시고 옴브즈맨 관련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지적을 계속 받아와서 그런 별도의 의원님들과 이 제도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계획을 가져야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제안을 못했습니다만.
○서호성 위원   너무 공식적으로만 풀어서는 안 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당부서와 서로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성과가 정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한테 가서 다른 방향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의회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를.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식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해야겠네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감사담당관 3개 지표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다 미달성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어느 부분이지요?
○서호성 위원   재무과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성과보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과보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같은 자료라면 9쪽을 봐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도 제출되어 있는데 큰 책자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 보면 감사담당관 목표수가 1개고 지표수가 3개인데 이걸 다른 정책이나 재무과에서 이것을 취합 안 하고 부서 의견도 안 묻고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하나고 지표가 3개인데 대부분 다 미달성 지표로 평가되어 있는,
○서호성 위원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모르셨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억이... 지표를 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이...
○서호성 위원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일단 부서에서 올라가지 않을까싶은데.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어디서 그냥 자기들이 점수 먹이듯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왜 부서가 모르는지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확인하고...
○서호성 위원   말씀하기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원회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시민옴브즈맨에 대해서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시민옴브즈맨이 1년에 한 5,000만원정도 그분들한테 수당하고,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지금 25개 구에서 시민옴브즈맨 하는 데가 7개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상홍 위원   감사담당관에 대해 듣는 직원들에 대해 자부심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공무원이 못한 거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로 쓰는 게 낫지, 그 분들 사실상 처리한 건이 1년에 몇 건이에요? 140건? 140건이 안 되지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140만원 주더라고. 위원회한테. 그러니까 그 분들은 40건 정도 처리하고 그분들한테 140만원정도 줄 정도 되니까 이건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제적인 생산성 문제 얘기하면 실제 고충민원처리와 계약평가가 있는데 일례로 전산관련한 청렴평가 결과 3억이 넘는 재정 세이브, 예산낭비를 줄이는 사례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5,000만원이 채 안 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제대로 청렴계약 평가를 했을 때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하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점이나 시각의 차이인데 자체감사에서 하는 영역 이외의 이 제도는 행정 내부에서 이런저런 감사를 맡고 있는 거고,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내부의 기능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 제3의 형태가 호민관의 형태로 옴브즈맨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요, 그것을 서대문구청에서 도입을 한 거고,
○박상홍 위원   잠깐만요, 왜 공무원들을 구민이 못 믿게 그렇게 할까요?
저희가 지금 왜 그러면 25개 구에서 7개만 하고 나머지는 왜 이 좋은 제도를 시행을 안 할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대추진, 확산되는 일로에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말씀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확대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들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놔둘 필요가 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좋은 제도다 아니다, 이런 취지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지방의회하고 지방정부하고 굉장히 소모적으로 해요. 다른 것을 토론할 시간에 이런 어떤...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누구 잘못이나 이런 걸 떠나서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소통 능력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 기능을 일정정도 대행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자체감사 기능 이외에 제3의 제도로 도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도 자체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제 개인적인 소통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적에 대해서 보다 더 소통을 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객관적인 현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고재용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1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84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85만 11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5만 7,4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의 경우 2015년 12월에 재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임대료가 기존 월 240만원에서 173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737만원이 감소한 2,07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온 이유는, 연세대 방향 횡단보도 위치가 보행자통로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용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 수입은 당초 961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 1월부터 서대문마당에 유료광고 게재를 중단하면서 광고료 세입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유료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구민에게 제공할 구정소식과 행정정보 등의 증가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부서통장 이자수입 9만 110원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27쪽부터 12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79쪽부터 18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10%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총액은 9억 68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5,816만 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4,873만 7,370원으로 총액 대비 94.7%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9쪽 하단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 및 평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874만 4천원 중 1,658만 100원을 구정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16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산 유보액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28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입니다.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억 3,206만 8,000원 중 1억 1,598만 4,500원을 소식지 기획편집비, 인쇄비, 요약본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고 1,608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141만 2,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며 나머지 1,467만 1,500원은 소식지 기획편집비와 인쇄비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입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IPTV가 고장날 경우 수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IPTV가 고장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25만원 중 87만 6,800원을 사진공모 사진전 제작비와 어린이 구청견학 안내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 3,2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2만 5,000원은 예산 유보액이며 24만 8,200원은 디지털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액자를 당초 계획보다 작고 저렴한 액자로 제작하면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52만원 중 223만원을 사이버 열린토론방과 디지털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이버 열린토론방 공감댓글상 수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장려상 수상자 1명도 주소 파악이 어려워 시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입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281만 1,000원 중 1,953만 4,400원을 뉴스레터 이미지 제작비와 발송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7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뉴스레터 제작 발송에 대한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47만 3,000원이고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79만 2,000원으로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4,149만 6,000원 중 2,966만원을 집행하고 1,18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작년 8월에 휴직자 1명이 발생하여 여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도 있고, 직원 인원수에 맞춰 13일분 여비를 일괄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담당업무별로 출장횟수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남게 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디지털비디오 샀잖아요. 이거 어떨 때 써요? 많이 썼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디지털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서호성 위원   영상촬영용카메라.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3년 정도 되어가지고 카메라는 보통 2대를 전문가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구매를 해서 사용중입니다.
○서호성 위원   어떨 때 쓰냐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주요행사에 비디오카메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찍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보통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부서에서 원하면 주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촬영용은 뭐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고도촬영용은 4미터정도 길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그건 좀 싼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184쪽에 디지털카메라 2016년에 3대를 사셨어요.
이 디지털카메라는 뭔가요? 184쪽에. 일반카메라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3대가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아니, 앞에 거까지 합치면 3대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요즘은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사는데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 용도가 다른 거니까.
그리고 193쪽에 구알림서비스는 문자발송인가요? 뭔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문자는 아니고 이메일 발송입니다. 문자는 전산정보과에서.
○서호성 위원   그렇죠. 뉴스레터 발송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뉴스레터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알림서비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메일 뉴스레터.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위에 구알림서비스는 이메일이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운영하고 발송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따로 잡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운영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 구에서 운영합니다. 구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탁, 업체한테 위탁을 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레터를 제작하거나 이메일 내용을 주면 거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내용을 주면 이미지 제작하고 거기서 같이 합니다.
○서호성 위원   제작도 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이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라는 뜻 같은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같이 다 포함돼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비용이라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없어도 되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서호성 위원   구알림 서비스 운영비는 무슨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유지비용입니다. 보내는 변환비용하고 프로그램비용이 따로 돼 있어서요.
○서호성 위원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현황하고 개요하고. 보니까 홍보담당관 뿐만 아니라 담당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행적으로 뭔가 해마다1,000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 자료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을 굳이 꼭 이렇게 남겨놔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낙찰차액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 몇%를 깎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다른 데도 보면 다 낙찰차액을 계속 남겨 놓더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이 거의 발생합니다.
○박상홍 위원   나는 쓸 비용도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리고 카메라 하나 못 산 거 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120만원짜리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120만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120만원짜리 사드려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 현액이 109억 5,81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10억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10억 3,594만원이며 전년 수납액 대비 약 91억 5,6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의회청사 신축으로 80억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와 국ㆍ시비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임대 수납액이 5,1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 청사 내 우리은행과 커피숍 임대료와 그 다음에 청사개방 등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납액이 2억 2,723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2만원 정도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은 수납액이 2억 150만원으로 그 중에 2억원은 전에 제3별관에 있었던 직장어린이집 보증금 반환이 3월에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수납액은 80억원은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직원 보수로 국고보조금이 3억 3,797만원이고 나머지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서 시비 보조금 22억 1,312만원이 입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923억 6,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846억 2,9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 중 시설비에 19억 5,056만원은 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했고, 집행잔액이 57억 8,659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6.3%가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수와 기타직 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에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20% 이상 잔액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맨 위 국내외홍보지원 사업으로 7,368만원 중 7,368만원 거의 집행을 다 하고요. 이는 모두가 충무계획 등 책자 인쇄라든지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 등사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강화 사무관리비로 2,614만원 중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책자인쇄와 대외협력 관련 물품 구매에 집행하였습니다.
192쪽 맨 위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로 400만원 중 399만원이 집행했습니다. 이는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와 국내외 자매도시의 외빈 초청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에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중 1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에 176만원과 해전구 공무원단 방문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구매 자산취득비로 7,160만원 중 6,7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방송장비라든지 행정장비, 의회 민원실 정비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등 구매에 따른 집행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7,204만원 중 2억 6,9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저희 행정차량이 144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차량의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보험료, 세금, 검사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6,400만원 중 1억 6,3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형버스 1대와   엑센트 승용차 2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근무운영에 기간제직원에 대한 보수로 3,361만원 중 3,0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당직 야간에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숙직 근무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7,096만원 중 1억 5,66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직원에 대한 일직과 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94쪽 맨 아래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억 2,162만원 중 4억 1,579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구청에 청소용역에 따른 2억 7,303만원과 그 외 청사 관리 등 위생용품이라든지 청사유지 물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억 5,125만원 중에 7억 4,5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청사유지를 위한 보수라든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이라든지 공공요금 주로 전기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시설유지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5,341만원 중에 3억 2,220만원을 집행하고 3,10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시설비가 5,861만원 중에서 추경 4,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7,300만원과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1억 1,829만원, 청사 보수공사에 8,800만원 등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20만원 중에 3,471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환경개선에 대한 물품과 비품 등 구매가 되겠습니다.
196쪽 맨 위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으로 5,374만원 중에서 3,454만원을 공단에 줬고 나머지 2,0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는 구청 주차장 관리직원을 공익요원 3명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인건비와 보험료 등이 절감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의회 신축에 따른 이전사업비로 80억 중에서 60억 4,943만원을 집행하고 의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계약금 15억, 부지매입비 45억 2,000만원, 부대비용 2,9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9억 5,056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는 신축부지에 대한 잔금 지급일이 2017년 2월 28일이 미 도래해서 이월시켰습니다.
196쪽 맨 아래입니다.
직원후생 지원 사무관리비로 콘도, 휴양소 운영비에 1억 8,379만원 중에서 1억 6,836만원을 집행하고 1,5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직원의 콘도 운영실적은 692명, 하계휴양소는 2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97쪽 맨 위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에서 31억 5,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대한 국외업무여비로는 1억 4,371만원 중에서 1억 3,584만원을 집행하고 78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외에 25건에 약 70명 정도가 나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1억 5,008만원에서 1억 2,9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직원가족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1억 1,645만원, 나머지는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8,181만원 중에서 5,381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채용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요청 부서가 감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6,905만원 중에 5,7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기관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등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1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 경비여비에 5억 4,946만원 중 5억 1,0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분야, 세무, 예산,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등에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직원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1,535만원 중 1,1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친절강사료라든지 교육용 물품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입니다.
직원스마일교육 포상금으로 1,370만원 중에서 1,016만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절우수부서라든지 친절 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4,216만원 중 1억 471만원을 집행하고 3,74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외국어 강좌 교육비, 부서소통을 위한 워크숍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아래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2억 1,5524만원 중에 2억 1,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기관운영에 대한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그 다음 203쪽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기관운영에 인력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총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49억 6,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직원과 여권발급 직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신규사회복지공무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공무원 혁신교육담당직원 인력경비 등 인건비 보수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급 잔액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는 1억 1,980만원 중에 1억 457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1,52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지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걸?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군부대에 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56사단?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어디에 써요? 그 사람들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향토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정산서는 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할 때 빵 같은 거 주고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군부대 시설비로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설비로 써도 되는 건가요?
3년치 정산서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191쪽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거 어디에 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서호성 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는 거고요?
우리한테 무슨 기능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국제화 관련 해외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에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왔다든가 중국 사람이 오는데 그랬을 때 가이드라든지 통역 이런 것도 그쪽에서 돈을 대주고 우리한테 서비스 해주고. 대부분 큰 건은 해외 자료 제공이 많을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여건이나 자료.
○서호성 위원   시·군·구 무슨 협의회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서호성 위원   그러면 각 지방정부에서 다 1,000만원씩 낸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해외정보 수집 제공 우리가 어떤 거는 홍보하거나 필요했을 때 그쪽에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 번역해 주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각 지방정부에서 다 올려주면 상당히 금액이 크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서호성 위원   시도지사 협의회가 그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198쪽에 공로연수자 합동연수 참석률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공로연수자 분들이 합동연수 참석률이 저조해요? 퇴직 앞두시고 같이 쉬시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마지막에 저희들이 퇴직하는 선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꺼리는 분도 계시고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7명 20명이 퇴직한다고 그러면 반수이하 정도로 참여하시는 것 같고.
○서호성 위원   합동연수가 몇 박 며칠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합동연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걸로 1주일 정도 교육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내 주는 건데 그 분들이 안 가신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안 가면 그 분들은 안 쓰시는 거네요. 왜 안 가시죠?
프로그램이 진부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서호성 위원   어디서 주최하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연금관리공단에서...
○서호성 위원   안 가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노후재테크 교육이라든지 농업교육이라든지 거기에 관광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게 주로 부부동반 가거든요. 그걸 또 꺼리는, 잘 안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하고는 맞지 않는 거겠지만 저조한 거에는 원인이 있을 거고 아니면 부부동반이랄까 이런 걸 강요를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강요는 안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왕이면 퇴직하시는 분들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보상 차원에서도
○서호성 위원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싶어요.
제가 별걸 다 걱정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 아래쪽에 인사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사위원회도 외국인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위원회 열고 하면 식사대접도 하고
○서호성 위원   그게 960만원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로 직원들하고 인사 관련해서 또 대화할 때도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식사하고, 그런 부분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시콜콜하기는 한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현재 감사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세무과 홍보과, 이게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데 감사는 8만원, 세무는 10만원, 예산은 15만원, 공무원 노조담당 직원은 6만원,
○서호성 위원   아, 정해져있는 수당 같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예산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자 격려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격려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도 예산지침에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200페이지 직원분야전문교육에서 맨아래 보면 부서소통 강화 워크숍비가 3,300만원 집행되었는데 당초보다는 적게 집행된 모양인데 집행이 그렇게 된 이유가 소규모워크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긴 거 같은데 당초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전에는 다 모아놓고 1박2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서호성 위원   전 직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게 또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각 과별로 했었습니다.
각 과별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문화시설을 관람을 하고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업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수련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빌려서 워크숍을 했던 건데, 작년에는 총선도 있고 해서 안 간 부서도 있고 간 부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는 가야 되는 건데, 소규모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을 안 한 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서소통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필요합니다. 젊은 직원과 나이 든 직원, 아니면 팀장과 직원, 과장과 직원 간 소통을 한다는 거는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서로 대화한다는 게...
○서호성 위원   전체를 한번에 했다가 부서별로 나눈 이유는 뭐에요? 그렇게 바꾼 이유?
전체 1박2일로 가려고 했다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체로 하기에는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또 민원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전체로 하다보면 너무 산만하고 흐트러질 수 있는데 과별로 하는 것도 아니면 과별로 있고 국별도 있었을 겁니다.
○서호성 위원   장단점을 파악을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쁜 거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호성 위원   203쪽에 사회복지 전담직원 휴직자 16명 증가로 인건비 집행액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 전담직원 휴직자가 16명이면 2016년에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닌가요? 어떤 수준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래도 사회복지 쪽에 우리행정이 원활히 돌아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작년에 찾동으로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사회복지직 분들이, 대부분 여성의 휴직은 100명이 항상 상이합니다.
○서호성 위원   100명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현재도 한 105명인데 여성휴직이 80∼90명은 항상 상이 했었습니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신규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은 행정직이 대체해줬고. 어쨌든 작년에는 찾동을 하면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서호성 위원   올해도 사회복지직이 휴직자가 많은가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체는 1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80명정도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휴직자이고 나머지 군대 가는 애들이 10명, 기타는 병이라든지 다른 사유...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확충을 한다는데 지방공무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복지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소방 경찰 이쪽은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지금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은 현재는 인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04쪽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 인력이나 쭉 그 아래 보면 국비시비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 국·시비 인건비 지원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가족관계는 법무부라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여권도 원래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인건비는 내려옵니다.
○서호성 위원   이런 어떤 인건비들이 자치구 부담으로 올 리는 없을 거라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꾸준히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시면 한 중 청소년 홈스테이 체험비용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대문의 중학생 10명이 중국 해전구를 가서 홈스테이 하고 오고 4박 5일. 그 다음에 중국 애들 10명이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여기 와서 걔네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 하는,
○박상홍 위원   그럼 4박5일 갈 때 비용을 전체를 다 우리가 대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일인당 60만원정도 냅니다.
○박상홍 위원   4박5일 하는데 본인이 60만원 부담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박상홍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매우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작년에는 중학교에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중학교에서 자기들이 10명을 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박상홍 위원   가재울중학교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런데 올해는 각 중학교에서 요청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 있는 어느 중학교든지 다 참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따라가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고... 중국은 공산국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 한 명이 따라와서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꺼려하는 건지,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한 학교에 10명이 갔으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모르겠습니다. 각 중학교에서 한 두명씩 해서 서로 모여서 간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박상홍 위원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돈을 떠나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혀준다는 것은, 이런 여건을 마련해서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왜냐 하면 요즘에는 자기들 끼리끼리 가려고 하지 학생을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했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공용차량 임차인데 그게 2,000만원 정도 돼요. 그게 1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하는 거하고 임차하는 거하고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부구청장님 차량이 한 달에 50만원인가 정도 되고요. 청장님이 백 몇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찻값에 비해서 이분들이 보험이나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굳이 차 필요한가요? 주로 청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호차, 2호차는 두도록 돼 있다는데요.
○박상홍 위원   법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상홍 위원   법에서 1호차, 2호차를 두게 돼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차량 운영 관리 규정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도 그렇지 두게 돼 있다 해도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둘 필요는 없잖아요. 56만원이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우 차원에서.
○박상홍 위원   예우 차원에서? 그래서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공무 외 국외 출장여비 해서 거의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급별로 가는 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했더니 뭉뚱그려서 몇 명이라는데 이게 비용에 비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위에 계신 분들 숫자보다 밑에 계신 분들 숫자가 더 많은데 외국에는 위에 계신 분이 더 많이 가요. 실제적으로 보면 밑에 계신 분들이 가서 견문을 더 넓혀서 그거를 활용해야지 실제적으로 비용을 이렇게 해놓고 다 높으신 분들이 간단 말이야, 위에 분들이.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가셔서 우리 서대문구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 분들이 가시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 비율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직급별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박상홍 위원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직급이 낮으신 분들이 인원수가 많잖아요, 공무원 수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훨씬 많습니다. 올해부터 하위직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건의도 드렸고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밑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비율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많이 외국을 가셔야지. 위에 분들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굳이 안 가셔도 된다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190쪽에 보시면 직원 교육에 있어서 강사료가 생각보다 많네요. 1년에 교육 몇 번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숫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 나와야 3∼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틀 3일 하고 있거든요.
○박상홍 위원   강사료가 460만원 지출됐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한 강사가 일주일에 서너 번 하면 그게 3∼4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치 전체를 놓고 보니까 465만원 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자꾸 판단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래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필요한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친절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민원 안내 도우미는 민원여권과 거기인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현관에.
○박상홍 위원   현관에 앞에 계신 분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두 분.
○박상홍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년에 1,5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거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업팀들이나 사업 내용들에서 예산절감이 돼요? 의무적으로 만드는 거 같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에서
○황춘하 위원   강제성을 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강제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10%를 해라.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매년 1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항상.
○황춘하 위원   그러면 종국에는 제로가 되겠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매년 10%씩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100%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황춘하 위원   안 그래요? 한계성을 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산을 아껴 써라 이런 메시지가.
○황춘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절감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잡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황춘하 위원   인건비나 수당에 관련된, 수당도 정책기획담당관 보니까 수당도 절감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표기를 잘못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른 팀이나 다들 예산절감을 했는데 유별나게 여기는 예산절감이 없어요.
1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년 인사회 물품구매 등 해서 700만원 전액을 집행했더라고요. 이거는 장비대여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절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오버해야 되는데 사정사정해서 맥시멈으로 잡혔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왜 예산 절감 안 했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다 절감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절감을 안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관계가 가까운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193페이지 두 번째 난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공공용차량 임차료 해서 12개월 예산을 2,000만원 잡았습니다. 2,086만 8,000원. 이것은 월단위로 얼마씩 나가는 게 확정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리스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불용이 발생되나?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왜 그러죠? 매월 얼마씩 나가기로 결정돼 있는데 그 금액만 잡으면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년도 부구청장님이 작년에 리스를 한 거 같은데 그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황춘하 위원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 계약이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차량수리비는 어떻게 한다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준다. 그리 됐는데 매월 금액이 결정된 금액일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서 우리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좀 많이 잡은 거 같고요. 어쨌든 올해치도 아마 그럴 거 같고 당연히 실제 주는 금액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700만원 공원장비나 행사장비나 다 잡았던 부분은 전수 다 똑같은 금액을 잡아서 다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생긴다 이건 뭐냐 이거지. 관행적으로 예산을 잡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올해나 내년에는 당연히 계약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94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당직 수당 당직실 운영 및 물품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되네. 그런데 여기서 예산 절감액 1,3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총예산에 10%는 아닌데 예산절감이 당직실 운영 및 물품구매 빼면 당직수당이란 말입니다. 당직수당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인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절감차원은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몇%를 의무적으로 뺀 거죠? 쓰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흥정을 하거나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러지를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몇% 절감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명칭상 절감이지 사실은 당직은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지출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황춘하 위원   그래서 내년에 2018년 됐을 때 예산은 분명한 예산서가 와야 될 거 같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은 내년 예산 잡을 때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95페이지 두 번째 난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어요. 직정 어린이집 소방, 전기 설비 등 공사, 대회의실 엘리베이터가 있죠. 교체공사 등 있는데 3억 5,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 돈의 이월금액이 그러니까 2015년도에 넘어온 돈인가 보죠. 5,800만원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이 4,400만원인데 총금액이 3억 5,300만원 중에 지출이 3억 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4,400만원을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 총액으로 나가다보니까 나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황춘하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은 어차피 묵시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어느 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례상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 낙찰차액 발생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발주할 때는 원 금액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착차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춘하 위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무리하게 많은 액수를, 그래 봤자 얼마입니까? 1,300만원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넉넉히 잡아도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4,400을 잡을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황춘하 위원   머리 좋은 양반이 그 추산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작년도 사용 부분도 보지만 이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콱 조여내지를 못해요. 다만 결산서를 보면 아, 우리가 심의가 좀 느슨해졌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공익요원 3명은 언제 대체가. 애초에 공익요원과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공단에 전출될 금액을 몇 명 잡았죠? 2명 잡았나요? 1명?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구청 광장에 주차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1명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춘하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때 어떤 계획 속에서 5,374만원이 잡혔냐 이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때 공단에서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줬는데 근무자 1명이 그만뒀나 봐요.
○황춘하 위원   그 얘기는 안 맞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공단 직원 1명이 그만두니까 자기들이 1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공익요원 3명인가를 이쪽으로 배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다시 반환을 해버린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공단하고 연계해서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애초 계획이 2명 잡아서 5,300만원 잡았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 내용에는 공익요원 3명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 얘기를 표시하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원래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공익요원을 배치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거죠.
○황춘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5,300만원 잡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잡았을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후에 대체인력 공익요원 3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절감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인원 3명이 들어오는 상황을 몰랐냐 이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편성 당시에는 몰랐죠. 2015년도에 편성할 때는 당연히 2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거고 2016년에 중간에 1명이 나가니까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공익으로.
○황춘하 위원   나간 상황이 아니지. 지금 나간 상황이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공단이 우수공단이 되다 보니까 공익이 많이 내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공익을 우리 주차장에 3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1명을 안 뽑아서.
○황춘하 위원   잡았던 예산은 일반 인력을 계산해서 잡았는데 공익요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 쓰게 돼서 이 금액이 남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걸. 마찬가지로 198페이지도 보시면 신규직원 채용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요청 부서 감소로 집행액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쓰려고 계산했다가 신규직원이 채용된 관계로 해서 2,800만원이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신규직원 채용증가는 우리가 계산을 못했다는 거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황춘하 위원   생각하지 못한 신규직원 채용이 돼서 대체인력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갑자기 복지직원을 많이 뽑는 바람에.
○황춘하 위원   거기 충원되는 바람에 쓰지 못해서 남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원래는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게 항상 발생하니까 보통 3개월 정도는 대체인력을 썼던 거거든요.
○황춘하 위원   199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3억 9,200만원인가요? 저 뒤에 가보면 각자 대민활동비용을 팀별로 썼어요. 그 금액 총금액을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3억 9,200만원. 이건 별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별도 대민활동비인데요.
○황춘하 위원   199페이지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 3억 9,200만원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특정업무수행 경비 받는 이 직원들 뺀 나머지 대민활동비.
○황춘하 위원   이 금액이 뒤에 가면 대민활동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하고 별도냐 아니면 그 금액들 총계를 여기다 적시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별도 대민활동비입니다.
○황춘하 위원   별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다 못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205페이지 보시면 7억 8,700만원이 간주처리됐어요. 지금 현재 봉급 정액수당 이런 부분에 나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찾아가는 복지 쪽에 시비가 들어 와서 간주처리,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간주처리 될만한 사유가 발생됐었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작년에 찾동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황춘하 위원   6명인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70명입니다.
○황춘하 위원   아, 그때 복지직. 그때 그 인원 충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수당에 관련된 금액이 간주처리 이렇게 됐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205페이지 보시면 혁신교육 전담직원 2명 중 1명이 의원면직됐다고 그랬어요. 사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뒀다고 들었는데요.
○황춘하 위원   명예퇴직했나요? 임기제 기간제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뒀다. 사유서 제출하나요? 의원면직 되면,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직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자기가 사직원을 냈죠. 본인이 원해서 사직원을 낸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직에서 면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얼마나 근무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4개월 정도 근무했답니다.
○황춘하 위원   학교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제 임기제니까 계약기간이 10개월인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체 5년 범위 내인데 2년, 2년, 1년 이렇게.
○황춘하 위원   그리 됐는데 시작해서 4개월 하고 그만뒀다, 본인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거기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에서 올렸겠구나. 어쨌거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유가 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주세요.
추가로 하나 더.
200페이지 보면 외국어강좌 및 전문교육비 해가지고 1,955만원 지출이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비용이랄지 교육비용 재료비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강사비용.
○황춘하 위원   전체 강사비용?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전문교육 가는 거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교육 받은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요?
교육받은 숫자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는데 예를 들면 토익시험을 봤다할지 그렇잖아요. 뭘로 하지요? 교육으로 끝내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것은 아니고 토익점수 같으면 개인이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영어강좌 그러면 참석률이 80% 이상이면 강사료를 다 지불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 위탁교육,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확인하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개인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어떤 성과라기보다 영어공부를 했으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느는지,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위에 위탁교육비 등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직무수행을 시켰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돈 주고 교육을 시켰지만 그 결과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교육 받은 결과가 지금현재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몇 명 불러다 시켰다, 이걸로 예산 집행하는 이런 사항밖에 더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국어교육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지, 어떤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적 이런 거까지는 파악하기는... 교육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점수가 80점이든 90점이든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교 위탁교육 갔으면 학점, 학점은 나와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업무에서 적용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황춘하 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몇 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지는 않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부서 소통강화 워크숍이라는 것은 직원들 전체 워크샵 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체 가지 않고 부서별로.
○황춘하 위원   위에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 사항하고 외국어강좌 및 전문교육 사항하고 두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업무하고 별개인데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사무실에 언제부터 에어컨 켜기 시작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직은 날씨가 에어컨 틀만큼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박상홍 위원   현재는 아니다?
지금 28동 30도 가는데 무슨 말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참을만 합니다. 에너지 절약도 해야지요. 위원님 에어컨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다 했습니다. 스탠바이는 다 해놓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직원들 생각은 틀린 거니까 최소한 26도 28도 되면 시간 개념을 갖지 마시고 쾌적한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에어컨을 빨리 켜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공공요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빵빵히 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곳곳에 보면 잔액이 약간 많이 남은 사유 중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유가 달려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건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지요?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자치행정과입니다.
○서호성 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할까말까 했었는데 엄연히 주차업무에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익요원 3명을 투입했다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는 사회복무요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 근무해야 할 분이 또 거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서 46쪽, 47쪽과 설명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35억 7,23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억 736만 6,21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37억 686만 5,51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 내역은 설명서 17쪽 공유재산 임대료 605만 7,750원과 사용료 194만 500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4,266만 2,250원, 기타 이자수입 173만 6,44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976만 2,560원. 18쪽입니다. 민방위과태료 63만 2,200원, 기타 잡수입 9,711만 6,810원, 방범용 CCTV 설치와 아파트 북까페 음악시설 조성 등 관련 특별교부세 6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 7,216만원과 19쪽입니다. 민방위 국고보조금, 서울시 그린카 보급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이 1억 6,169만 5,000원이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사업비와 서울시 그린카 보급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10억 5,810만 2,000원 등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서울시 그린카 보급사업비 신규교부 등 전년도 대비 1억 4,435만 9,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이월액 500만 700원은 당해 연도 민방위와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7,74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9억 4,746만 9,966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 3,484만 1,034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44만 3,209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7억 9,256만 723원, 융자금 회수액 1억 1,562만 5,000원 등으로 전년대비 5,829만 744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융자금 조기 상환, 융자금 지출 증가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52쪽, 설명자료 208쪽부터 23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4억 6,956만 5,470원, 지출액은 88억 8,320만 8,97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2,500만원, 사고이월 20억 3,068만 5,000원 등 총 28억 5,568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 3,067만 1,5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시설비 1억 5,000만원,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간개선 사업비 6,000만원, 읍면동 복지화 동명칭 변경 간판개선 1,5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12월 이후 보조금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별교부금 증액, 서울시 그린카 보급 사업비, 방범용 CCTV 설치,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부동산 매입비,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등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12월 이후 보조금 교부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1쪽입니다.
동행정 운영 경비지원의 행사운영비와 212쪽 두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통장워크숍을 1박2일로 계획하였으나 통장연합회의 계획변경 요청에 따라 당일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어 행사운영비 1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예산 3,412만 3,000원 중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등 2,028만 7,600원을 집행하고 지원 금액 조정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은 1,383만 5,400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공공운영비는 697만 2,000원 중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단가 계약으로 1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57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통합 구축되면서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미지급분입니다.
2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워크숍 등에 2,051만 3,840원을 집행하고 찾동 행정혁신 문화여가프로그램 축소 방향에 따라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활동 감소 등으로 868만 6,1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1박2일에서 당일 추진으로 계획 변경되어 1,050만 4,220원 잔액이 남았으며, 2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도 2016년 서울시 자치 회관 평가기준에 맞추어 문화여가프로그램 축소, 강사료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1억 7,6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의 시설비는 자치회관개보수 등 시설개선을 위해 2,887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홍제2동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시비가 교부되어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 1,110만 2,3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익단체육성및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공익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지침 책자 제작, 장학증서 제작 등으로 385만 400원을 집행하고 315만 6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무관리비는 마을공동체 홍보물 및 협약서 제작, 사례집 발간, 성과공유회 소모품비, 워크숍 버스 임차료, 마을지도 제작 등으로 8,872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사례집 및 마을지도 제작비를 시비와 분담해서 집행하여 592만 7,5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공동체 워크숍, 성과 공유회 발표자 사례비, 마을아카데미 지원 등으로 763만 1,84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발표팀 감소로 214만 8,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주민교육 강사료, 우수사업 시상 등으로 1,6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9만원이며 집행 잔액 사유는 마을코디네이터를 3명 채용할 계획 이었으나 1명 채용되어 미집행된 것입니다.
226쪽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의 공공운영비는 2016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상반기분에 대한 공공요금 249만 6,78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개소식 연기 및 2016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사업설명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1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천연옹달샘 마을 활력소 개소식 연기로 보조금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29쪽입니다. 마을생태계조성지원의 사무관리비는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운영, 회의수당, 사례집 제작 등으로 1,105만 1,41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네트워크 모임 미실시, 컨설팅 횟수 감소로 집행 잔액 464만 8,590원이 남았습니다.
2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도 2016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모임 미실시로 6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는 민방위 교육 소모품 구입,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지급 등으로 1,710만 20원을 집행했고 민방위 교육장 냉난방비 하락으로 706만 5,980원이 남았습니다.
23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원민방위대 서울시 통합교육 실시로 천안 민방위 교육원 교육여비 미지급으로 인해 집행 잔액 49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233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만 5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포상금은 표창 훈격이 구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되어 구청장 표창 미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입니다. 2017년부터는 예산에서 미편성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 총액은 20억 7,713만 9,000원이며 그 중 3억 1,84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17억 5,87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요,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어서 회수 이자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융자금 조기상환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본인들이 능력이 되면 빨리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빌려갔다가 금방 갚는 것은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데요, 본인들이 쓰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왜 조기 상환하느냐고 이유까지는 물어보지 않지만,
○서호성 위원   따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율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매리트가 없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확실하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들 형편이 좋아져서 상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세출도 같이 질문해 볼게요.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은행의 융자 심사조건이 엄격하다 해서 우리는 해주려고 했지만 거기 가면 탈락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무려 84%.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해서 은행에 넘기는데 은행에서도 신용등급을 상당히 많은 숫자로 나누는데.
○서호성 위원   이해합니다. 얼추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랄까 정책적 마인드의 변화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심의할 때도 들어가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 측에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저희들이 생각한 신용불량보다는 도저히 이걸 못 갚는다 하는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다운시켜서 한다면 은행 측에서 융자금 주는데 조금 부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거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다른 차원에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원래 통장연합회 워크숍을 구에서는 1박 2일로 계획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이 1박 2일로 처음에 준비를 했던 거 같은데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만 가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하루만 추진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사실 그렇게 진행됐는데 구는 왜 1박 2일로 가고자 했으며 그것을 왜 통장연합회에서 하루로 가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해는 1박 2일로 저희들도 계획은 현재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루만 갔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연합회 쪽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많고 생활하는데 1박 2일이 좀 길다 하루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사실 통장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루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통장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올해 또 1박 2일로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갔을 때 통장님들이 내년에는 1박 2일로 가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짧고 또 재미있다. 체육대회도 재미있고 안 해 보던 걸 하니까 즐거운데 작년에 청장님이 오셔서 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스케줄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셨어요.
○서호성 위원   얼핏 기억나는 게 버스임차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언젠가 버스임차료를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작년에는 1박으로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하루만 가자 통장님들이 원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올해도 1박 2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현재도 저희가 계획은 1박 2일로 잡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또 올해도 하루만 가자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겠죠.
○서호성 위원   구행정이, 물론 한번 정했다고 밀어부쳐도 안 되겠지만 너무 어떤 요구가 있다 해서 금방 목표치를 접어버리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 통장님들이 올해 1박 2일로 가자고 얘기했었고 계획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다른 얘기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쯤 가려고 생각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나눠서 가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13쪽에 CCTV 자가통신망 구축에서 신규설치로 변경됐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처음에 자가통신망으로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자가통신망으로 가는 것보다 신규설치해서 가는 게 낫다고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자가통신망은 무엇이며 신규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이런 거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가통신망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신회사에 대한 통신망을 해서 거기다 통신료를 지불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가통신망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네요.
○서호성 위원   그렇죠. 자가잖아요, 자가. 아무튼 그건 전산정보과에 통합적으로 질문하는 게 낫겠어요.
전기차를 몇 대 샀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5월말에 7대를 동에 배치했고 1대가 추가 소요가 있어서 지금 조달구매 중입니다.
○서호성 위원   용도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에서 복지방문용.
○서호성 위원   충전소는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도 가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럼요.
○서호성 위원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215쪽에 보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랑 별개로 실시하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별개로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부터 왜 시작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15년부터 시작했다네요. 제가 시작 연도는 잘 모르는데.
○서호성 위원   어떤 걸 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별개고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동에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고 약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네에다 어떤 텃밭을 조성하겠다든지 그런 사업이 주민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에 홍제1동, 남가좌1동이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개 동 안 한 거는 홍제1동은 프로그램 자체가 약해서 발표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거 같고요. 남가좌1동은 신축 중이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한 이후에 프로그램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해는 다 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동별로 다른가요?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하반기에 합니다. 각 동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서호성 위원   생활과학교실은 뭐예요? 218쪽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생활과학교실이 한국과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학생들 상대로 해서 과학교실을 여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화여대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사실 올해도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조금 중첩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은 조금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쪽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사업에.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생활과학교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223쪽에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이요. 꽃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언제 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호성 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아파트사업과 착각했어요. 알겠습니다.
229쪽에 주민참여지원 사업 소모임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원래 주민참여지원사업이 구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다가 구로 내려왔습니다. 주민 3명 이상 모여서.
○서호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심의한 사업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232쪽에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고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이라 하면, 우리 일반 주민한테. 그럼 비축해 놓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서호성 위원   몇 년마다 구입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예산 편성된 만큼 조금씩 구입하는데 매년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인원수만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인원수만큼 다 구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에 보관해 놓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주민센터에 보관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죠. 그분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는 수요가 뭐랄까 왔으면 하는 데가 많나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필요로 하는 데는 많습니다.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가 다 배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각 부서별로 배정 안 된 데는 두 군데 보건소에 지역건강과하고 의약과만 배정 인원이 없고 나머지 과는 최소 1명에서, 제일 많은 데가 교통관리과 주차단속에 10명까지 돼 있습니다. 각 과에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평균적인 그런 배치랄까 이런 거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전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 1명이 그만뒀는데 채용하지 않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3명을 투입해서 아무튼 인건비가 줄어져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 사회복무요원이 원래는 없었다가 3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잘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다른 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수요나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생각을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한테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도 수요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언제 우리한테 몇 명을 배치해 주겠다는 게 연간 계획이 나와서 아니면 분기별 계획이라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각 부서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도 수요예측이 안 되고 병무청에서도 그때그때 자원을 떨궈주기 때문에 자원이 내려온 다음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를 미리 저희들한테 미리 요청을 해놓은 경우 외에는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어떤 인원이요?
○서호성 위원   사회복무요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인원이 169명입니다.
169명 중에서 구청에서 78명 근무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 41명이 근무하고 각 복지관에 50명이 나가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234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료 지급 20만원이 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전체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대강당에서. 이때 강사료 지급입니다.
○서호성 위원   169명. 20살 좀 넘은 169명의 사람들이 몇 개월이지요? 한 2년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4개월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서호성 위원   2년 동안 어쨌거나 근무를 하는 건데 1년에 20만원 정도의 교육 강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교육이랄까,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이 사람들한테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예를 들면 그들한테 뭔가 2년 동안 어쩔수 없이 그 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 지방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무려 170명이란 말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이라면 교육, 아니면 무슨 약간의 힐링이라면 힐링, 이런 어떤 쪽의 대책이랄까 이런 것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완해서... 교육 쪽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교육 시킨다고 하면 저도 올라가보면 졸고 있지,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교육방법을 바꾸고 힐링할 수 있고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좀,
○서호성 위원   이들을 위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상담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상담 혹은 굳이 그렇다면 보건소 검진 같은 거, 아무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이분들이 대부분 어느 구에 거주합니까, 혹시 우리주민들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우리 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쪽에,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예산이 정책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신경 써서 사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사업을 연구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입니다.
아까 통장님 워크샵 하는데 1박2일 하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겠지만 저도 통장출신이었는데 원래는 1박2일을 다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통장이 많다보니까 1박2일 하지 말고 당일치기 해 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래도 1박2일이 좋더라 해서 결론은 올해 예산이 1박2일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7쪽에 보면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개소식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천연동에 천연가압장이 있었습니다.
금화초등학교 뒤쪽에 천연가압장이 있었는데 이 천연가압장을 서울시 소유로 돼있지만 마을활력소로 꾸미는 제안이 있어서,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사실은 공사 리모델링이 빨리 되었으면 빨리 개소식을 했었을텐데 1층하고 2층 바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보강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이 늦어졌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오, 개소식 했습니다.
지금 오픈 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보면 마을공동체 그 쪽에서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올해는 보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마을활력소 관계된 게 많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늦게 교부돼가지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 안 해서 안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6월달로 좀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2016년 세입·세출이니까 2017년도에는 보완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워크숍이 그때 당시에 1박2일로 잡혔었는데 왜 당일로 다시 조정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도 그때 주민자치워크숍도 통장워크숍하고 똑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이 2016년도에는 1박만 가고 2017년도에는 1박2일로 가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루만 진행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2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자치회관 평가기준에 맞추어 문화여가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된 게 내실화 실시, 프로그램 내실화 실시에서 1억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자원봉사 실비 집행잔액이 6,237만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 자체가 2016년도에,
○황춘하 위원   16년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 자치회관 평가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주로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로 문화여가프로그램 비중을 축소를 시켜라, 그래서 문화여가프로그램 들어가 있던 거를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강사들의 강사료가 조금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개편됐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원봉사비가 나가는 것도 같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17년도에는 그 프로그램 지금 개편된 것에 맞춰서 강사료나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이 맞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황춘하 위원   거기에 맞게 해서 예산을 만들었나요? 내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22페이지 보시면 민관협력공익단체 운영비, 지금 이 금액은 똑같이 금년 2017년도에 지원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거기 금액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세 단체에 6,7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지요, 전체가요. 세 단체 합쳐서, 각각 금액이 아니고 합친 금액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세 개 단체 전체 합쳐서 6,700만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한 2,200만원 이상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이 제일 많고요.
○황춘하 위원   아, 각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단체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균등된 게 아닙니다.
○황춘하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새마을이 제일 많고요.
○황춘하 위원   4,600만원이 간 거구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새마을이 제일 많습니다.
○황춘하 위원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에다 보내면 그 돈이 그러면 각 동으로 내려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으로 내려가는 운영비 금액은 다 전체 금액이 내려가지는 않고요.
○황춘하 위원   금년 예산으로 보면 4,600만원이 돼요, 금년 예산으로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 금액이 동에 전체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회로 가면 지회에서 각 동으로 분배를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분배가 되는데 전체 그 금액만큼 다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보건소의 방역, 약값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또 받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새마을지회에서요?
○황춘하 위원   아니, 각 동.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 거요?
○황춘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기서 받겠지요.
○황춘하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는 거는 전혀 모르네? 각 동으로 가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자체에서,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돈까지는 알지만 지금 제가,
○황춘하 위원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모른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담당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225페이지 보시면 이 또한 마을공동체사업 속에서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등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이 사업은 애초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원래 당초에 마을코디네이터를 3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요.
○황춘하 위원   3명이면,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게 채용이 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왜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도 있고, 마을사업을 하는데 코디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적정인원을 채용을 못 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애초에 계획했을 때 사업은 3명으로 해야만 이 사업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1명으로 했으면 그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어렵게 진행을 했겠지요.
○황춘하 위원   아,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셨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그렇구나. 금년 사항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내용은 좀 바뀌었는데요. 마을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안 쓰고 마을사업지원활동가라는 명목으로 해서 7명을 채용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몇 명?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7명이요.
○황춘하 위원   7명?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현재 마을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마을코디네이터 명칭을 마을활동가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마을사업활동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마을사업지원활동가.
○황춘하 위원   마을사업지원활동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사항 그리고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자격에 맞게 해서 지금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채용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7명이라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명에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강사료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현재 급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현재 교육 마치고 나서 한 번 나가서 마을코디네이터 역할, 마을지원활동가 역할을 하면 한 번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로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황춘하 위원   그 사항을, 2016년도 상황하고 현재 지금 2017년도 상황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께 지금 신문이 보급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통장이 한 500명이 되고 반장님들 다 하면 2,500명 정도 되는데 이 전체 숫자에게 지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50%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통장회의 가서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안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텐데요.
   (「파악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네」하는 직원 있음)
문화체육과에는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홍보과하고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황춘하 위원   아니, 홍보과에서 주는 게 아니지요. 홍보과에서는 예산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파악되면, 문화체육과가 아마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황춘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 무료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이번에 개정을 해서 통·반장 전체를 해서 공공시설 무료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라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서대문구 관내의 공공,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 관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공시설이 다 해당되겠지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어디? 자연사박물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연사박물관뿐만 아니고,
○황춘하 위원   자연사박물관도 무료로 출입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님들이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 되어 있어. 공공시설 무료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공공시설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역사박물관이 지금 현재 우리 구로 왔잖아요, 이관했잖아요. 아니, 독립문공원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원래,
○황춘하 위원   아니, 독립문공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차장. 주차장이 우리 구로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차장까지 무료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어렵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
○황춘하 위원   시설물.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네? 자연사박물관하고,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는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책 대여를 할 때 돈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황춘하 위원   자, 그래서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어떠어떠한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만들어주시고, 그 시설들에게 그에 따른 업무사항을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반장증을 이번에 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통장은 뭘로 확인을 하지요? 통장증은 없던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증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통장증 다 배부했습니다. 통장증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통장증, 반장증을 가지고 오면 자연사박물관이랄지 아니면 관내 서대문구 산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그 기관에도 얘기해줘야 되고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는 문서를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조례에 의한 그분들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가급적이면 사업을 몫을 정한 대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여실히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도 다 알면 좋겠어요. 각 동의 통장회의 할 때 써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무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관련 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통반장님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민원여권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설명자료에서 세입 분야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총 징수결정액은 3억 2,438만 9,06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동일한 금액인 3억 2,438만 9,060원으로써 전년 대비 3,0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 인증기 수입에서 실제 수납액은 7,010만원 수납돼서 691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인터넷 접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창구 접수 감소로 세수가 약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자결재민원에서는 2,50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에서는 2억 2,001만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3,9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여권 접수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1.8%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에서는 3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법률 위반 과태료에서 5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에서 94만원이 수납되었고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수수료에서 22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23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맨 위에 민원안내서비스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예산액 2,281만원 중에서 1,861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률 35.4%이고 집행액은 1,019만원입니다. 주 집행내용은 민원실 화분관리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근무복 구매로 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유보액 10%로써 288만원이 유보액으로 남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의 내용은 민원실 근무복을 제작 아닌 기성복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이 아닌 기존 재고품으로 근무복을 구매하였고 신규 전입 직원 위주로 실 수요자에게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2,366만원 중에서 1,743만원이 지출돼서 집행잔액이 623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6.3%가 되겠습니다.
주 집행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매하고 무인 및 통합민원 발급용 프린터 토너 등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나온 주 사유는 에너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493만원이 유보되었고 또 기존 구매한, 2016년도에는 민원서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구매한 민원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절감이 129만원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을 나눌게요.
집행잔액 사유 보면 근무복 제작이 아닌 기성복으로 구매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실수요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른 예산 절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전에 수요 조사를 안 하셨나요? 누구는 필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35.4%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올해도 사무관리비 책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2017년 전반기에 어느 정도 쓰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가 창구에 앉는 직원이 약 140여명 됩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그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구매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규상품으로 하면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근무복하고 형태라든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성복을.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같이 논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가자라고 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사무관리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몇% 진행돼서 쓰셨냐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아직 동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올해도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미리 더 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민원행정 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조사 몇 월에 하셨어요? 2016년.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2016년 11월 정도에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 물어볼게요. 이게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에서 예산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에요,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 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예산을 잘못 짜셨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과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거든요. 저희가 2017년 것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2018년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국내여비에 대한 것도 제가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2018년 예산 때는 좀 더 정확하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관례대로 대부분 예산에 대한 걸 이건 하시더라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세입 부분에서 무인발급기가 많이 돼서 수수료가 줄어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궁금한 게 무인민원기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무인민원기가 많이 보급되면 민원행정과 인력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아무래도 통합창구 개념이 종전 개념으로 보면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증빙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옛날에는 인력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무인민원 발급기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현재 직원 숫자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의 민원이 무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도 무슨 자료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되고 보급된 연도와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원여권과의 업무 형태의 변화랄까 인력 변화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되면서 우리 과 인력이 이렇게 조정되고 혹은 업무가 이렇게 조정되고 했다라는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업무가 줄어들 거 같았지만 사실은 그거와 별개로 우리 고유 업무는 또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든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의 보급과 확대로 인해서 어떤 행정인력에 혹은 부서 업무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대수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무인민원기가 보급되면 그 기계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같이 해서 예산 대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9쪽, 설명자료는 23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2,019만 6,1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가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779만 4,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402만 5,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금 반납,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위탁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 837만 7,100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61쪽부터 16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44쪽부터 2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244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6년 예산현액 31억 4,879만 4,000원 중에서 28억 4,318만 1,810원을 집행하고 30억 561만 2,1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244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9,620만 6,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4만 320원입니다.
내역은 유보액 1,331만원과 낙찰차액 및 통신요금잔액으로 493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가운데 정보화능력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2,735만 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4만 9,600원입니다.
내역은 유보액   600만원과 구민정보화교육 용역 낙찰차액 24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가운데 전산운영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1억 7,097만 6,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90만 2,070원입니다.
내역은 유보액 650만원과 낙찰차액 37만 9,000원 및 디스크 통합백업시스템 개선 사업 완료,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개통, 멀티미디어S/W 운영환경 변화로 관련 장비가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변경계약 후 감액된 금액이 1,602만 3,070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첫 번째 전산운영유지관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자치구 부담금으로 2,237만 4,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5만 10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가운데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전용회선 및 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억 7,984만 6,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96만 5,650원으로 유보액 1,004만 3,000원입니다.
자가망 구축을 통한 회선요금 절감액과 전화요금 미집행액   6,780만 14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1,012만 2,51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첫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써 사무실 재배치 및 현장사무소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공사 등 1,7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3만원과 낙찰차액 151만 8,000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공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금액 82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백본스위치 및 IP전화기 구매 등 1억 1,953만 1,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44만 9,100원으로 백본스위치 낙찰차액 1,654만 6,000원과 IP전화기 낙찰차액 290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가운데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4억 1,515만 6,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67만 9,04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6,367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통합유지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4억 722만 1,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7만 8,910원으로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500만원과 장애부품교체 낙찰차액 27만 8,91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정보화 기획관리에 대한 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최신 IT 기술교육 강사료 지급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보니까 뒤페이지 보면 정보화 능력 강화에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이 부분으로 써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왜 꼭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집어넣었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강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쓸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너무 포괄적으로 다 집행들을 다 하세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좀 원래 취지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쓰시지 말고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줄여서 한정적으로 그 몫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도 한 부서도 있고 좀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비록 20만원이라도 적은 금액이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필요한 몫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로 좀, 이러나저러나 정보화 능력 강화에 강사료가 다 다른 것도 다 집행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왜 폐지됐지요? 직원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요,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 거는 폐지가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시에서 해서?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미리 알지를 못했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이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51쪽 정보화 역량 강화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왜 이게 추경이, 1,930만 5,000원이 추경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면 그거보다 월등히 더 많아. 그러면 굳이 추경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낙찰차액이 굉장히 커요. 무슨 몇 백만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이 아니라 1,600, 2,000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좀 예산 편성했을 때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과다 편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맞게 제대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김혜미 위원   처음에 잡으실 때 크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낙찰차액이 너무 커진 게 아니냐는 거예요. 백본스위치 한 대 교체에 대한 부분이 예산 보시면 그거에 대한 차액이, 백본 구매에 대한 낙찰차액이 1,654만 6천 얼마가 돼요. 대부분 예산 편성할 때 이거에 대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취득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너무 높게 잡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근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김혜미 위원   전문가들이시잖아. 그러면 대강 어떠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전산방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할 때 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이 예산에 대한 단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미리 조금 예측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2017년 또 그만큼 가셨을 테니까 얼마만큼 또 예산이 남는지 들여다보고요. 2018년에는 적정한 그런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246쪽에 구민 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이게 요즘 누가 이용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55세 구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호성 위원   많이 이용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저희가 지금은 거의 전산 추첨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직도 그런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서호성 위원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강화되거나 어떤 교육방향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러지 않고요.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 스마트폰 기초라든가 인터넷 활용 또 기초, 그다음에 한글 문서 편집 이런 거, 그다음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엑셀 같은 것 교육도 했는데 그런 것까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서호성 위원   아무튼 구민 정보화 교육도 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 됐지요.
○서호성 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럼요. 저희가 보통 20일부터 한 3∼4일간 접수를 받는데요. 그때 되면 전산정보과가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다른 데 대기로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너무 제 위주로 생각을 한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 구매를 할 때 컴퓨터를 바꾸면 모니터도 같이 바꾸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요새는 일체형으로 같이,
○서호성 위원   일체형으로?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니, 분리발주를 하는데 업체에서 저희가 제안이나 이거를 할 때 같이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서호성 위원   요즘은 굳이 수명이랄까 길어지기는 했는데 컴퓨터 본체의 수명이랄까 그거랑 모니터 수명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는 5년, 모니터 같은 경우는 6년인데 본체가 여러 가지 기능 상 빠르니까 모니터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체형 같이,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나온다고 하지만 본체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뭐 굉장한 그래픽을 요구하는 것을 부서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저희가 발주를 따로 하고 그러는데 모니터 같은 것은 들어오면서 1원에 투찰을 해요. 왜냐하면 본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똑같은 가격에 모니터까지 바꿔주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서호성 위원   결국 그게 본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저희가 발주금액은 작년 같으면 대당 110만원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는데 이번에 낙찰된 거를 보니까 70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서호성 위원   과장님 혹시 어딘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료조사는 안 했는데 어느 지방정부에는 컴퓨터 본체를 아예 없애고 서버 위주로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글쎄요. 개인 1인 1PC 해서 전부 다 보급을 해주고 또 신형으로 바꿔주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런 서버,
○서호성 위원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런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우리가 벤치마킹할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에 보급된 거는 14인치도 있고 17인치, 19인치도 있는데요. 이번에 컴퓨터 들어오는 것은 24인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점점 거기에 맞게 커지고 그러니까
○서호성 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CCTV 같은 거 관리를 다 하시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계속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랄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이 있는 게 부서마다 비용이 다르고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다릅니다.
○서호성 위원   또 어디서는 언제부터인가는 자가망이랄까 그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실 텐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CCTV 유지·관리를 하고 CCTV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7개 부서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통합발주를 해서 저희가 각 부서의 CCTV를 저희 부서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서호성 위원   통합했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래서 처음에 전용망, 예를 들어서 KT, SK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KT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체가 각기 다른 게 장기가입할인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또 많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국비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1대당 13만원 정도, 사실은 우리가 한 8만원인데 장기 할인되고 그러면 6만원대도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6만원에도 하고 각기 다릅니다, 요즘 체제가. 그래서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푸른도시과의 대수하고 해서 예산 국비에서 내려 보내 주는 게 대당 13만원대로 내려 보내주고 저희는 또 편성할 때 8만원대 편성하는 것도 있고 6만원대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가망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4개소 정도, 270국에서 거기에 자가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통신요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망을 구축하다 보면 KT 같은 데서는 기본선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다 깔아놨는데 또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계속 기존의 KT 회선을 쓰는 게 나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KT에서 망을 다 깔아놨는데 우리가 망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는 망 자체가,
○서호성 위원   그렇지요. 국가적으로는 이중투자일 수 있고 그러네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서호성 위원   자가망으로 하는 최초 까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길이마다 다른데요. 보통 저희가 규칙하는 데 300∼400 정도.
○서호성 위원   300∼400?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서호성 위원   하나당?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1개소 구축하는 데. 그다음에 이번에는 궁동산 같은 데 설치하는 데 거기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부 지금 자가망을 깐 데도 있고 깔기도 한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우리 사업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소차고지도 있고 아니면 문화체육회관도 있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데는 깔고 있습니다, 저희 자가망을.
○서호성 위원   그러면 뭔가 자가망으로 꼭 깔아야 될 곳과 기존 것을 이용하는 것과 잘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겠네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서호성 위원   제가 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좀, 저의 염려사항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 국비로 해서 14만원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가격협정이나 뭔가 이런 거를 통해서 8만원에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면 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6만원대에 편성하는 부서도 있고 7만원, 8만 대에 하는 데도 있고 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을, 잔액 같은 것은 반납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편성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은 뭐,
○서호성 위원   그거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방범용 같은 거는 8만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 같으면 7만 2,000원, 공원용도 7만 2,000원 이렇게,
○서호성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통신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원가분석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가망 구축을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다 똑같은 데 있는데 회선을 또 한다는 것은 좀 낭비인 거니까 아마 통신료 인하 차원에서 뭔가 더 합리적으로 다운될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꼭 중요한 시설, 그리고 아직 기존에 통신망이 없던 시설 이런 위주로 자가망은 좀 신중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방범용 8만원 같은 경우 KT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가망 구축을 안 하는 대신 통신요금을 인하시켜달라, 그렇게 되면 KT도 기존에 깔려 있는 그런 것도 계속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금년 2017년도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러는 건가 싶은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25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8,7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 위원   여기 또한 불용액이 발생이 돼서 한 4,000만원 정도 깎아서 그 전년도, 2015년보다 조금 깎아서, 아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좀 깎아서 한 4,0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 또한 8,700만원 정도면 많이 덜 낮췄다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면 전화요금 미집행액 및 요금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까,
○황춘하 위원   서호성 위원 얘기한?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런 맥락입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할인 같은 게 장기할인 그런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망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또 통신요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게, 지금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금년부터는 저희가 자가망 구축을, 특별한 경우에는 자가망 구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KT하고 우리의 자가망 구축하고,
○황춘하 위원   협의 중에 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신요금이 아마 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많이 될 것 같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 위원   언제 마무리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글쎄 저희가 계속 KT 불광동 전화국도 저희가,
○황춘하 위원   거기서는 반응이 어때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거기도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거를 저희 구청만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공론화시켜 가지고 25개 구축 같이 보조를 맞추자 그래가지고 자가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구에서 같이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가지고 KT하고 지금 타당성 중에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자가망 구축하는 것과 KT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이롭다고 보세요, 장기적으로?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까 얘기한 대로 KT도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수조원을 들여서 거의 주민들을 위해서 망을 다 깔아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가망을 구축해가지고 통신요금을 절감하겠다, 우리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또 자가망을 다 구축하려면 한 십이삼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KT에서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서로 예산도 절감하고 통신료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황춘하 위원   254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업에 어떤 변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CCTV통합운영 유지관리에 있어서. 세 번째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지.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업내역에 차별화된 게 사업이 있냐.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런 건 저희가 유지관리에서 특별한 뭐
○황춘하 위원   똑같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장용량 장치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거기 영상 저장시스템 교체 이런 거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 거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6년도 사업 진행하고 2017년도 사업 진행하고 대동소이하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노후 CCTV 영상 저장장치 이걸 더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사용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에 올렸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금년도에는 올린 게 없고요. 전년도에.
○황춘하 위원   금년도에 올렸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달간 CCTV도 보관하고 1,500대 정도 CCTV가 있다 보니까 저장장치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교체해서 저장 용량을 늘리는.
○황춘하 위원   아, 늘리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 위원   6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금년 현재년도에는 2,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볼게요. 248쪽에 보시면 시ㆍ군ㆍ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자치구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컴퓨터를 켜다보면 업무관리시스템이 있고 새올행정이 있습니다. 새올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이라든가 건축, 부동산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중앙에서 열어줘야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복구시스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내야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매년 내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우리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치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매년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좀 그러네요.
252쪽에 보시면 침입차단 시스템 구매 이게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난 번에 랜섬웨어 불법 프로그램 유포로 인해서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화벽 같은 거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올해 차단 시스템이 그런 것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이렇게 비싸요? 4,500만원씩 돼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제로예요. 업무추진비가 혹시 모자라지는 않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나 다른 부서나 다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박상홍 위원   아니에요. 전산정보과가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사실 저희가 이 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도 되고 거기서 지출이 되는데요. 저희 직원이 어떤 때는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교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남아서 하고 또 주말 같은 때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기술자들이 와서 상주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남아서 통신이면 통신, 전산이면 전산 기술자들하고 같이 교체 작업도 하고 프로그램 교체 이런 것도 하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리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자기 돈 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했죠? 똑같이 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해야 되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업무추진비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박상홍 위원   아니, 과 특성상 필요하면 더 해야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거를 전산 아니면 해킹 아니면 불법 그런 거 때문에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직원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일해야 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업무관리시스템을 다 차단시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그러면 늦게 남아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특별히 수당 같은 거 지급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혀 없죠.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도 건의해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제로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가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처우개선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수당이라든가 운영비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많이.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상. 왜냐 하면 일하는 부서는 돈을 주고 일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서호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각나서요.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매할 때 한꺼번에 구매하나요? 컴퓨터가 사양이 그래 그러면 한꺼번에 구매하죠. 컴퓨터랑 모니터랑 같이.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김혜미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니터는 더 길고 컴퓨터는 더 짧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괜찮은 모니터 굳이 갈 필요 없거든요. 컴퓨터가 오래 됐다고 해서. 컴퓨터는 자주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모니터는 덜 바꾸시고 낙후된 컴퓨터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서대문폰북 왜 의원들 접근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과의 직원들을 저희가, 직원들은 다 되잖아요. 어디서 근무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의원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 굉장히 소모가 돼요.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할 수가 없어서 별안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의회에 전화해서 그게 누가 담당인지 알아봐달라 그렇게 해서 알아봐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지난 번에도 퇴직하신 분한테도 그런 연락을 받고. 왜냐하면 되다가 갑자기 퇴직했다고 해서 공로연수 기간 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새올 시스템에 새올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올 아이디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부여해 주면 되잖아요. 4년 동안에 저희도 공무원인 거잖아요. 주민이 뽑아준 공무원인데 그거는 부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만 할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열었거든요. 의원님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8,86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8,367만 7,8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결정징수액과 같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4,887만 9,850원, 조정교부금이 11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0억 1,0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7억 9,428만 4,000원의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 미납자 관리를 통한 미납금 회수와 공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금 5,003만 5,510원이 증가되었고 수강료수입은 조직개편으로 구립도서관 수강료수입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1억 7,029만 7,5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증가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로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집행 잔액 증가에 따라 4,245만 8,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1억 2,300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6,401만 9,000원을 공모사업비로 확보하였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기금 2,990만원은 당인리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 발전소 가동 전력량 감소로 6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 8,866만 9,000원은 혁신교육사업 등 시보조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6페이지, 결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15억 6,34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288만 7,9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2만원이며 명시이월 2,600만원, 사고이월 1,78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 특성상 졸업 시즌 이후 개최가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홈페이지 구축시 포털 접근성, 내용 구성 등 어려움이 있어 홈페이지가 아닌 앱 개발, SNS활용 등 사용범위를 추가 논의하던 중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혁신교육지구 연구용역비로 당해연도에 짧은 기간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1,675만 9,050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6페이지 첫째 칸 서대문학부모교실 사무관리비 79만 6,000원과 행사운영비 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학부모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00만원의 시비를 받아 선집행한 결과 구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첫째 칸 입시설명회개최 행사운영비 예산액 1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TBS와 입시설명회를 공동개최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였고 강사료를 TBS에서 전액부담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 IPTV 교육서비스구축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24만원 중 436만 5,820원을 지출하고 187만4,1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IPTV 교육서비스 이용 기관이 당초 13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실효성 저하로 IP 관련 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둘째 칸 대학생임대주택공급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액 5,779만 8,000원 중 3,449만 4,580원을 지출하고 2,330만 3,4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기, 난방, 수도료 등 동력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둘째 칸 티치포코리아공부방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420만원 중 177만 9,750원을 지출하고 242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티치포코리아공부방을 유진상가로 이전하는 시점이 지연되었고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이 더불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대학생멘토링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5,284만 8,000원 중 3,745만 4,850원을 지출하고 1,539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대학생 멘토․멘티 인원 감소로 인한 문화활동비 지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는 2,1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둘째 칸 청소년대학생멘토링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 중 5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62만 4,000원을 미집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 인원 감소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비가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셋째 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은 1,128만 4,000원 중 416만원을 지출하고 71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보조금을 신청한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첫째 칸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54만 4,000원 중 1,072만5,530원 지출되고 381만 8,47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용회선료가 9만원에서 6만 3,800원으로 인하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 혁신교육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사업은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 통계목별로 함께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사업추진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시행과 혁신지구형 1년차에 맞는 민관학거버넌스 구축으로 인해 사업 준비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당초 계획된 사업이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과정에서 변경시행 또는 미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용역이나 위탁을 통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선집행하여 구예산을 절감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 9,597만원 중 1억 3,255만 1,010원 지출하고 6,341만 8,9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사유는 우리마을컨텐츠 사업에 2,393만 3,000원으로 총 4개 사업 중 거버넌스 추진과제인 지역연계 교육컨텐츠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강사양성비와 재료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엠샘 자유학기제 마을강사 지원사업 잔액 천 87만 7,000원은 보수교육과정 강사료 및 재료비 집행 잔액이며 청소년 마을학교 시범학교 운영사업 852만원은 토요동학교 외 별도 마을학교를 시범운영코자 하였으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기타 인쇄물 등 홍보자료 집행잔액으로 524만 8,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26만원 중 119만 5,320원을 지출하고 306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운영에 있어서 외부행사에 필요한 보험료 등을 책정하였으나 토요동학교 운영시 외부행사가 계획 대비 축소됨으로써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마지막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153만원 중 5,876만 7,360원을 지출하고 4,276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성과발표회 예산 중 1,300만원은 민관학거버넌스 협의과정에서 사업성과발표회를 서면평가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으며 학부모,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은 거버넌스 사업으로 소통역량강화 등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민관학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진행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창의체험한마당 1,175만원은 창의체험 한마당 행사를 학부모님들이 직접 시행하여 절감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대문청소년 연합축제, 청청 3,50만 8,000원 또한 외주 발주가 아닌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268쪽 넷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60만원 중 1,895만 9,500원을 지출하고 1,164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서대문교육공동체 확대사업에서 계획 취소 및 계획변경을 논의하여 교육경비보조 상상하라 미시행하였고 주체별 원탁토론 규모축소로 인한 퍼실, 발제자, 토론자수당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교육관련 네트워크사업 진행자 발제자 수당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5,768만원 중 1억 7,577만 8,050원을 지출하고 8,190만 1,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사업 잔액은 7천 39만 3,950원으로 토요동학교 강사료와 토요동 코디 등 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당초 토요동학교 사업 준비기간을 12개월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선거 등으로 계획 대비 6개월 축소 운영되었고, 계획상 강사료가 책정되었으나 강사없이 자체 진행되어 남은 예산과 청소년코디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코디 선발 지연, 선거기간 사업중단 등으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첫째 칸 평생교육네트워크 사무관리비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03만원 중 909만 6,100원이 집행되고 293만 3,9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미참석 수당 잔액과 공모사업 신청시 책자가 아닌 전자파일 제출함으로써 인쇄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둘째 칸 학습공동체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액 238만원 중 97만 4,000원을 지출되고 140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온라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인쇄물 홍보지를 사용하지 않아 절감된 금액과 서울시 진흥원 공모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선 집행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셋째 칸 학습공동체활성화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70만원 중 297만 2,000원이 지출되고 1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내부 강사활용 및 서울시 평생교육 공모사업비를 우선집행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둘째 칸 평생학습관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388만원 중 735만 6,090원이 지출되고 652만3 .9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습관을 남가좌1동 주민센터로 이전함으로써 공단에 지출하던 관리비를 미지출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셋째 칸 평생학습관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94만원 중 108만 9,170원을 지출하고 285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습관을 남가좌1동 주민센터로 이전함으로써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넷째 칸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 1,657만 8,000원 중 1,0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59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검정고시합격자와 학업 중도포기 등 지원중단 사유 발생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활동단체보조금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386만원 중 907만9,800원이 지출되고 47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3개 사업 중 1개 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셋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6,271만 2,000원 중 3,988만원이 지출되고 2,28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세입에서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어떤 임대수입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떤 데를 임대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학생 임대입니다.
○서호성 위원   아, 대학생 그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서호성 위원   이건 좀, 약간 심각하면서 약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집행잔액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뭐고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 인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서호성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교육경비 학교의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비 학생 수가 서울시에서 제시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집행된 인원이 적어서,
○서호성 위원   저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기에서는 거의 뭐, 몇 천 만원 잔액이 안 남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그쪽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줬는데 그것을 많이 이렇게 반납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무상급식 부분에서 3,12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257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입시설명회 홍보물을 애초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서호성 위원   이렇게 계획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실질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면 초등학교부터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와서 들으면 입시제도가 계속 되면 괜찮은데 입시제도가 2∼3년마다 바뀌고 1년 단위로도 바뀌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실 필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제외를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실제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많이 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도 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대상을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학부모의 연령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그런 부모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은 입시설명회 같으면 유치원부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잠깐 좀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58쪽에 지금은 2017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IPTV 교육서비스가 무엇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IPTV가 관내 공부방에, 저희 시설에 있는 공부방에 IPTV를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IPTV을 설치해 줬습니다.
○서호성 위원   IPTV가 뭐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쌍방향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TV을 통한 공부 수요가 학생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데를 처음에 3개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사용 안 해도 좋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금년도에는 전부 폐지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전부 폐지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서호성 위원   그래도 TV는 원래 기능이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는데 이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예방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저희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 경찰서 이렇게 해서,
○서호성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냐, 그래서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도 있었고요. 아니면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폭력예방협의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상수요에 미달이 되었는데 저도 얼핏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미달될 이유랄까요, 어떤 분석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겪는 게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희 구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걸 신청하면 자기학교가 학교폭력 문제가 있는 학교처럼 비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신청을 좀 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자치구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파악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탐방 있잖아요. 차량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구 차로 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구 차량을 전체를 지원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차량은 한 대이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그랬는데 학교는 동시에 몇 개 학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초등학생에 한해서 임차 차량을 해줍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지출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산들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서호성 위원   그런데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 아 아까 거기 구유재산 그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아까 그 수입금이, 저희 세입에서 이야기했던,
○서호성 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 임대주택 관련해서 수지가 보통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은 임대주택이 지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세출 부분은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유지보수비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으로 세출 현재 유지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대학생 멘토가 인원이 계속 감소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이며 대책이랄까 그런 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사업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제동에 있는 연합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100여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런데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게 입주에 꼭 필수사항이 아니니까 1년 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해서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금년도에는 이화여대하고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서 자원봉사식이 아닌 연세대 드림스타트처럼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올해는 그러니까 홍제동 연합기숙사 줄어든 80명을 이화여대 100명으로 채워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멘토링은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지금 연대, 이대처럼 명지대도 가능하다면 대학을 확대해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관리하면서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다.
○서호성 위원   대학이 장학금을 기꺼이 낼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김혜미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셔서 3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저희가 이화여대에다 위탁하는 사업비도 많고 또 저희 관내 있는 학교가 좋은 취지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최초로 50명을 선발해서 1대 2로 해서 100명을 맡아서 중학생들 위주로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런 설득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고요. 홍제동 임대주택에서 20명이 자원봉사 형태로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대단할 거 같은데요. 오히려 자원봉사 열의랄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맨 처음에는 홍제동 연합기숙사에 50%를 우리 구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멘토링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자원봉사 학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의 자원봉사가 스펙으로 기록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멘토링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생각하는 뭔가 끈끈한 형, 누나, 언니로서의 그런 멘토는 아니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주 소수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멘토링 끝났을 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몇 명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자기의 학점관리나 봉사시간 관리 이런 부분이 많지 않나.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슬픈 얘기군요. 분명히 누군가 성심껏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사항보다도 그런 모범사례랄까 가슴 찡한 사례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교복나눔장터는 시비가 그래서 이월됐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600만원 시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구비가 남은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 시기상 겨울방학이 끝나야 돼서 이월했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했나요?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두 번째.
○서호성 위원   이게 각 동하고는 어떤 연계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동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학교하고 직접 연계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교복을 받아다가 세탁을 한 다음에 학부모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학교에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각 학교에서 직접 수거해야 되니까 학생들 졸업식 때.
○서호성 위원   아, 학생들 졸업식 때 수거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동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동으로 갖다 주지 않고 해서 졸업식날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함을 설치하고 또 안내를 해서 옷을 벗어놓고 집에 가면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서호성 위원   그럼 얘기를 해야지 옷을 갖고 오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서호성 위원   벗고 가려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졸업식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구청 광장이나 여기에 매장을 설치하거나 이럴 계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까지는 각 학교별로 판매하고 남으면 학교에 돌려줍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66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해요? 모니터링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에 돼 있습니다. 저장하는 모니터는 학교에서.
○서호성 위원   아, 항상 지켜보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 자료나 이런 위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현재 1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쪽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한데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목표랄까 이런 게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혁신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 입시 위주의.
○서호성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것을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핵심교육사업이. 하나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기반의 교육 마을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목표 자체가 성과가 이번에 어떻게 됐다 이걸 알기가 어렵게 돼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3년차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 표현이 맞네요. 이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는 사업 자체가 아니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기목표로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거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정기수업을 제외한 마을방과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되고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태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면서 사람을 길러내는 사업이 먼저.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를 보거나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고 갑갑했는데 저도 꾸준하게 길게 생각하겠습니다.
초등돌봄 1m 재미강사는 뭐예요. 간주처리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던 모양인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 강사를 저희들이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했었고.
○서호성 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성과가 이렇고 해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또 편성할 수 있는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지금 혁신교육 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공모사업, 특히 평생교육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1년 단위로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하고 또 공모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연속성을 갖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운영을 잘 안 하려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허준약초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허준약초학교는 저희 구 직영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2017년에는 편성 안 하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7년도 하반기에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고 특히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서호성 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참석인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수하면 귀농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을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예산으로 세로골목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강사료만 그렇군요. 이게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강사료가 들어갔는데 세로골목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잘 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 모여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면 그 부분에 강사가 한 명 선정됩니다. 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의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가 없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를 매칭해 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서호성 위원   아, 우리가 확보돼 있는 강사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안내를 해줄 수도 있는 지금 대부분의 신청은 본인들이 동아리처럼 구성을 하고 강사는 누구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예방 교육비 지급이 나갔잖아요. 이게 강사비로 다 나간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부분이 강사비거나 아니면 체험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관련 뮤지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험비. 학교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민간이전된 거죠.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어디다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민간이전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서대문경우회에서.
○김혜미 위원   경우회가 뭐하는 곳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퇴직 경찰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김혜미 위원   이 두 가지 자료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경우회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크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혁신지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교육지원과 인력이 다 몇 명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5명입니다.
○김혜미 위원   혁신지구에는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혁신지구사업은 팀장 포함 6명.
○김혜미 위원   6명이잖아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6명 가지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포화상태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짚어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인력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인력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혁신교육팀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게 특히 야간근무라든가 민간회의가 많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김혜미 위원   글쎄, 6명 가지고 이 많은 방대한 부분에다 학교와 연계해서 학부모들이 하는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 창제 뭐 이걸 다 6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돼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다시 한번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되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가 했었어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간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가 공모사업이 들어왔고요.
○김혜미 위원   어떤 공모사업에 들어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친환경급식 도시농업사업 부분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도시농업네트워크는 따로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따로 있습니다. 2개 사업이 공모를 신청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개 사업이 다 채택이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은 왜 그만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중간에 도시농업네트워크에 있던 직원이 서울시로 이전함으로써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는 잘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은 다 했고 정산도 받았고 결산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학부모 창체 체험 한마당에서 48개 학부모 단체들 쭉 하셨잖아요. 자료를 방대하게 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학교, 얼마의 예산, 어떤 프로그램 간단하게 해서 그것만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상 재작년부터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을 했고요. 첫 해는 5억. 그 다음에 예산이 우선지구에 혁신형으로 되면서 15억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짜서 단순히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민ㆍ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부터 사업실행까지 모든 것을 보고하고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했더라도 월 1회, 2회, 3회 회의를 하면서 이게 부결되거나 연기되면 또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이월된 건지 아니면 거의 시비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요. 시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구비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래서 총 남은 예산 중에 시비는 9,700만원이고요. 구비는 5억 저희가 매칭비 편성한 것 중에서 1억 3,800만원을 구비로 남겼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는 그런 거고요. 거진 다 썼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다 썼습니다.
○김혜미 위원   9,700 남은 거는 이것도 시로 다시 주는 거네요. 반납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비는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여성리더십 아카데미가 어디랑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도 이화여대하고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똑같이. 이거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 아직도 하고 계신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하고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기 역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유롭고 넉넉하신 분들이 이 여성리더아카데미의 교육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구예산으로 간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전액 간다라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은 고쳐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세 군데가 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단체 보조금 지원은 어디다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여기도 청소년 공모를 했고요. 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탈락된 것이 학사회입니다. 저희가 탈락시킨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탈락됐고요. 탈락된 사유가 보조금 전체 거의 칠팔십%를 하루에 순천에 여행 한 번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냐.
○김혜미 위원   아, 그거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국내여비 좀 들여다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기 부분은 부서별로 출장에 대한 편차도 있고 또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도 있고 또 적게 나가는 부서도 있는데 제가 이걸 일관성 있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왜 그러면 저희 과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냐. 국내여비를 예산 편성할 때 전 부서가 13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편차가 많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전체를 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아마 이 부분은 2017년도도 이 정도 잡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 예산까지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많이 남을 텐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왜냐하면 전 부서 기준일자를 13일이면 13일, 10일이면 10일 통일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전체를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은 부서별로 다르게 책정하든 뭘 하든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에 대한 거를 평균을 내서 책정을 해야지 일괄적인 책정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봤고요. 이월이나 간주 전용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지구 몇 년 차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3년차.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 위원   그게 사실 안 하는 게 우리 과에는 낫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만큼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정받았는데 다시 또 지정받아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년 사업 신청하고,
○황춘하 위원   반복되는, 또 그리고 당해 연도보다는 또 다른 아이템을 제시해서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그래서 지정받아야 되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우리 교육환경에 혁신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우리가 급식비를 빼고 나면 순수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게 약 한 25억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6년도에는 조금 추경을 했기 때문에 많고 평균적으로는 한 20억 내외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지요. 요구하는 데는 많고 줄 수 있는 한계는 있고. 그런데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학교도 지원하고 또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고생하십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 관리용역 발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발주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은 멘토링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시스템 상으로 멘토링을 하면 자기들이 등록을 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거기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황춘하 위원   웹 관리 형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웹 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이지에듀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사업 전체를, 멘토링 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멘토링 사업이 아까 보고로는 상당한 침체기에 놓여 있다고 그랬는데, 이 관리를 아웃소싱 줄 만큼의 분량이 되나?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원봉사 분야가,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태로 되는 홍제동 기숙사가 굉장히, 100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줄어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1,2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황춘하 위원   1,270명이 멘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멘티 기준입니다.
○황춘하 위원   1,270명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할,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멘토 멘티 서로 연결 안 된 부분도 있겠네요, 숫자가 많아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춘하 위원   다 연결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바로 바로 그게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바로 멘토링을,
○황춘하 위원   그래서 그 관리들을 여기서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그런 관리 전체를 용역으로 줬던 게 동아이지에듀라고,
○황춘하 위원   여기서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황춘하 위원   이해합니다. 연구용역 식으로 돼서 무슨 결과가 있나 싶었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서 바로 위, 아까 김혜미 위원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좀 다른 사항인데,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사업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전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을 애초에 협약을 안 했었나요? 협의를 안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저희가 했고요.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들어왔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들어왔는데, 중간에 사업을 보조금 집행까지 해서, 보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직원이 서울시로 감으로써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못 하겠다, 그래서 자진해서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계획을 잡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빠져버렸어. 그러면 우리한테 해된 게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었지요.
○황춘하 위원   복잡했을 텐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 하고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사업 자체를 진행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금년도에는.
○황춘하 위원   그럼 여기 참여하는 업체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선정이 됐다가 안 해도 보조금만 반납하면 끝이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로서는 시스템 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조금 잔액을 전체 반납하면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약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대체적으로 교육지원과는 고생을 많이 한 게 보이고, 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혁신교육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20대 총선이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대 총선 때는 이런 저런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선거기간 동안.
○황춘하 위원   그 기간적으로 안 된다는 게 확인되고, 그러면 그것을 혁신교육지원사업의 다른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좀 확정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관학 협의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선거 때 이런 사업들을 못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학부모나 그런 분들은 학생들인데 무슨 선거하고 관련이 있냐 이래 가지고 사업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요.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쪽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또 다른 곳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큰 틀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277쪽에 행복학습센터 RWU가 뭐예요?
간주처리하면 보통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외부공모사업입니다. 간주처리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외부에 공모를 해서,
○서호성 위원   공모를 했으면 뭔가 우리가 기획을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행복학습센터 RWU가 뭘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게 평생학습기반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동 단위 학습공동체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형 학습공동체, 평생교육기관네트워크 사업인데 그 약자를 영어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예컨대 무슨 사업을 하면 뭔가 성과관리보고서 이런 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있습니다. 평가보고서가 있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해서 이게 정말 좋으면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한번 해 봤다 싶은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거는 그냥 올해 2017년에 하는 거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게 서울시,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 서대문구가 평생교육 지정도시가 돼서 교육부에서 3년 동안 저희 구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서호성 위원   2016년이 3년째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작년까지 채웠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지원은 끊기고 올해에는 구비 일부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R은 관계망 형성이고 W는 일자리, work, 그다음에 U는 대학연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관계와 일자리사업과 대학연계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었고요. 그 공모가 당선돼서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2016년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78쪽 두 번째 칸에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10만원인데 이게 다른 시책업무추진비 보다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관련 업무추진 집행이 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로 어떨 때 쓰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서대문경찰서 내 문제 학생이라든가 학교폭력 관련 학생 이런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집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서대문경찰서 청소년과의 동아리 지원, 동아리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선도하고 이런 데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경찰서 지원 예산이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에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정부사업으로 그냥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매칭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다면 중도에 학교에 안 나오고,
○서호성 위원   아, 이건 국가사업이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래서 국·시비 매칭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만 하고 그 학습관리 또는 학생들의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의 취업관리 이런 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정부, 자치구들도 우리랑 집행률이랄까 이런 게 대동소이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학교 밖의 애들을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저희 구가 많습니다.
○서호성 위원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지요? 집행을 많이 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관리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걔네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집행잔액률이 35%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는 잘 했다는 뜻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 35%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애들이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중단해 버리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밖은 쉬운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금년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액수는, 1,600만원 이 액수는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떨어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원요청을 해서 신청하면,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발굴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발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사람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예산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겠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겠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걔네들이 꾸준히 이수를 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좋은데 중간에 학원을 포기한다든가 그러면 중단하게 되니까.
○서호성 위원   이거를 부서인력 운영에 너무 과부하가 안 걸리는 선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나간다든가 이런 애들을 직접 발굴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검정고시를 하든 또는 자격증을 따든 이런 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호성 위원   반드시 학습에 관한 것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닙니다. 취업을 위한 사항도,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모든 청소년의 성장에 관한 거는 모두 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회복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분위별로 이렇게 돼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뜩이나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및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나온 친구들한테 학습을 또다시 강요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요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커피 바리스타 이런 쪽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억지로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사업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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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이경선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