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6년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2016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72억 7,356만 97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72억 5,896만 1,220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191억 3,914만 6,000원에 대해서 171억 6,748만원 6,3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93쪽, 9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1억 4,38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847만 1,520원, 실수납액은 1억 3,508만 6,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8만 5,1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감소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상세사항으로 인증기 수입은 전년대비 민원발급 건수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은 식품위생법위반 민원업소 감소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업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결산서 913쪽에서 916쪽, 927쪽과 944쪽에서 94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3,224만 7,954원이며, 당해연도수입액은 1억 5,267만 8,324원으로 사용액 1억 3,499만 860원을 제외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993만 5,41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부터 396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625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현액은 총 80억 1,73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69억 5,781만 3,670원, 명시이월 5,37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81만 4,330원이며, 잔액비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휴직자 증가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6명 퇴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지급액의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유보액과 조형물 설치 공사연기에 따른 시설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628쪽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천연분소 물리치료사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한 건 외에는 비상의료진 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433만 5,400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9쪽 첫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직무교육 여비 예산액으로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2016년에는 통합보건교육 장소가 대부분 서울근교에서 실시되어 재작년에는 지방에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근교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통비, 숙박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109만 5,9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29쪽 세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32만원이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3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휴가 및 교육으로 인해서 중식비가 미발행 한 것입니다.
631쪽 첫 번째 보건분소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4,728만원이며, 분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144만 1,87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29만 5,000원을 포함하여 328만 6,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에너지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242만원이며, 위생분야 평가자료 책자와 홍보현수막 제작 등에 192만 8,4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비품절약 등을 통한 예산절감액 49만 1,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2쪽 첫 번째 북가좌동 맛길 홍보 조형물 설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5,374만 4,000원으로 시설물 설치 디자인심의회에서 조형물 설계구조 보완이 결정되어, 공사시기가 2017년으로 연기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0만원이며, 노후된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수리비로 편성한 예산인데 작년에는 고장이 안 나서 수리가 미발생한 사항입니다.
635쪽 세 번째 인건비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53억 9,303만원이며, 일반직 직원 보수로 46억 6,667만 8,830원을 집행하고, 7억 2,635만 3,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 증가로 지급대상이 감소하고 직급별 평균호봉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액입니다.
636쪽 세 번째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580만 6,000원이며, 임기제 직원 보수로 11억 8,755만 90원을 집행하고. 1억 7,825만 9,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제 임기제 직원 6명이 퇴직하여 인건비 지급대상의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37쪽 두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413만 6,000원이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2,957만 6,96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220만 7,000원을 포함해 총 1,455만 9,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무료 문자발송 이용 증가와 홍보물 우편발송건수 감소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급차 신차 구매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규 차로 고장 수리가 안 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ㆍ기금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634페이지 보면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업소가 있어요.
이건 뭐에요? 인터넷으로 자율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34페이지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 제일 마지막 보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요새는 위생점검을 각자 인터넷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점검을 해서
○이경선위원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이경선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다 잘 했다 하지, ‘우리는 여기가 미흡해요’, 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자율점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 기획점검을 해서 또 나가고 있지요. 그걸 함으로 해서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경선위원 우리가 보통 업소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5,000정도 됩니다.
○이경선위원 5,000개 중에서 650개만 성실참여 업소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650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인터넷 점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인터넷 점검에 응한 사람들을 해서,
○이경선위원 2017년도 예산을 보면 1,000원x650이에요, 스티커가. 650 업소를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점 어디다 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성실하게 인터넷 점검을 해서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은 점검을 좀 유예해 주고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잡을 때 성실한 업체 스티커는 650개이고 또 홍보물은 1,000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5,000개라면서요. 전체 업소가.
그러면 5,000인데 홍보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매장 내에 인터넷 연결망만 있는 데만 선정을 해서 하신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성실업소 스티커는 업소에 붙여주는 거니까 성실하게 한 데는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하게 한 업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붙여주는 거고요, 홍보물을 다 전 업소로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차원이고.
○이경선위원 홍보는 전 업소면 5,00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0개만 한다는 거잖아요. 곱하기 1,000이거든. 그러니까 650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고 1,000개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선정 기준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모범업소가 177개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데 이 숫자 650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1,000개가 어떤 기준인가, 그 기준점을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그 다음에 원산지명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자료로 주세요. 명예공중감시원 몇 명이고 누구인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키미 그 다음 원산지명예감시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시간제 내지는 선택제 직원들이 퇴직내지는 그런 걸로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인원이 빠져나가면 보충을 해야 되고 항상 응급상황이 발생 안 되더라도 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빠져나갔음에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휴직자는 풀로 해서 여유인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도 정확한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과도하게 남아버리면 자꾸 예산이 다음년도 예산안 할 적에는 깎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636쪽에 시간선택임기제라고 직원 6명 퇴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찾동 때문에 그쪽으로 다 빠졌나 싶기도 한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었으며 이 일을 어떻게 대체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경희 이게 시간 임기제는 찾동 방문간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거기를 응시해 가지고 거기 합격이 된 사람들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현장방문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찾동으로 이관된 거예요? 그 고유업무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 고유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전환이 된 거지요. 시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딘가에는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런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보건소장 이준영 첫째는 돈이 나온 게 사람이 완전히 없어져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공백이 됐었죠. 새로 뽑는 기간의 공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찾동에 무기계약직은 14명 다 있고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원래 각 동마다 1명씩 1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빠지고 채우고 했는데 현재는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인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한 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찾동 방문간호사인 무기계약직 두 가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찾동은 찾동대로 인원이 있는 거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인원이 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그렇죠.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1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굳이 찾동하고 옛날에 우리가 썼던 방문간호사하고 개념이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동을 둘로 나눠서 분반해서 거의 유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희동이라든지 남가좌2동이라든지 홍은2동이라든지 이렇게 큰 동은 5명씩 하고요. 홍제2동, 연희동, 새로 입주하지 않은 북아현동 이런 데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다 두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것을 그분들은 선호를 해요?
○보건소장 이준영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더 좋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증도 주고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쓰고 있는 사통망에도 접속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간제임기제는 5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한다는 것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상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월급 수준도 시간임기제가 현재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속 고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무기계약직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629쪽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 근무하는 분들인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회복무요원인데 구청 행정지원과인가 자치행정과인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보건소 인원은 따로 관리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과로 배치해 줍니다. 배치해 주면 봉급은 각 과에서 주는 거예요.
○서호성위원 중식비 예산은 각 부서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좀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감소에 따라서 수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단속업소 감소와 단속 회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진짜 단속을 당할 만한 뭔가 적발할만한 건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단속 횟수를 줄여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단속 회수는 항상 똑같이 하고요. 자율점검이 많이 생긴 편이고요. 청소년은 교육지원과의 청소년 위반 청소년 과태료 같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줄어든 거 같아요.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작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은 어떤 것을 단속하는 거죠? 공중위생법은 뭐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생 점검을 갔을 때 준수사항을.
○서호성위원 업소가 다르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단속을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은 파시는 분들이 많이 경각심을 느껴서 지도 점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건강기능식품 과태료가 어디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신고가 된 거예요, 이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소재지가 변경되면 신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소재지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이전을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구에서 적발이라든가 뭔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된 거란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보건소 육아휴직자 4명이 2015년 급여 및 수당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줬을 때 뭔가 착오가 있어서 반납을 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럴 수도 있고요. 육아휴직을 내면 수당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미 받고서 갔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걸 월 초에 받았는데 중간에.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한 달을 안 채우고 열흘 하면 그 날짜만큼 반납을 받아야 돼서 받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특수구급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특수구급차가 우리 거죠? 119하고 비교해서 성능이랄까 특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제가 알기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
○보건소장 이준영 소방서가 갖고 있는 특수구급차하고 같은 형인데 단가는 우리 것이 싸고요. 장치돼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거보다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매할 때 보니까 소방서 구급차가 우리 거보다 비싸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어떨 때 이용합니까? 우리는.
○보건소장 이준영 특수구급차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사준 이유는 일반 구급차는 쓰고 메르스라든지 공중위생 위기가 닥쳤을 때 전염병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 특수구급차로 이송을 하라는 뜻에서 특수구급차를 사줬습니다. 일반구급차에 비해서 일점 칠팔배 정도 비싸고.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급차가 법에 위반된 사항이었습니다. 9년 이상 되면 폐기해야 되는데 그게 13년 정도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폐기하고 보니까 저도 그럼 일반구급차를 한 대 구매해야 되는가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예산에 낭비인 거 같아서 현재는 특수구급차 1대만 운영해서 일반환자도 후송하고 전염성 있는 환자도 후송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한 용도로 시예산으로 산 건데 우리는 일반구급차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구급차는 어떨 때 씁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일반구급차는 각종 행사때 나가서 대기도 하고 있고요.
○서호성위원 주로 환자이송보다는 미리 어떤 행사에 예방적으로 가 있거나 이런 거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주행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년이면 폐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13년 동안 썼던 거고 용도는 둘로 나누면 참 좋겠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일반구급차까지.
○서호성위원 다른 구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두 개 운용해서 1대 어디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았을까라는 불길한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보건소장 이준영 반은 2개 갖고 있는 구가 있고요. 저희 구 같이 1개로 운영하는 구가 반 정도 됩니다.
○서호성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오버하셨네요. 아닌가요? 메르스 때.
○보건소장 이준영 이 기회에 사 주시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하고요. 632쪽입니다. 그 다음에 663쪽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 지급에 대한 지출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대한 부분하고 실버보안관 활동비에 대한 지급현황 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없을 때 이게 진행된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계획 올렸잖아요. 그때 불행히도 제가 없어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서. 그거는 계획변경에 따른 부분인 거잖아요.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20% 넘어야지만 의회에 제출하고 그 외 변경사항에 대한 세세한 거는 안 하잖아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운용계획 변경기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 9,000만원을 탔어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돼서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혜미위원 변경계획 세워서 지금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김혜미위원 그 집행한 내역을 각 위원님들한테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기금이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세하게 그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많은 부분이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꽤 많은 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래야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짚고 나갈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렇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2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6억 5,07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8,263만 1,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45억 7,3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6,93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영유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사업 국·시비 보조금 6,562만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8,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99쪽에서 413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639쪽부터 670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68억 9,717만 6,000원으로 90.6%인 62억 5,0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이 9,208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5억 5,49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99쪽, 설명자료 63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9,602만원으로 84.8%인 13억 5,408만 4,000원을 지출하여 2억 4,1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44만원 중 1,5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2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보수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41쪽 하단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10만원 중 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 무기계약직보수는 예산액 1억 704만 6,000원 중 8,4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3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에 대한 3호봉 기준에 예산을 교부 받았으나 우리구는 2월부터 채용하여 평균 2호봉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263만 4,000원 중 1,4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저소득층 생리대지원 신청자가 서울시 추진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어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억 6,417만 2,000원 중 7,4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8,99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은 추가 교부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구비 부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거에 따른 국·시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설명자료 646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2,005만 9,000원으로 99.1%인 9억 1,237만원을 지출하여 76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3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운영개선,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0만원 중 39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건강생활실천 공모사업으로 구매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6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계획수립추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12만원 중 3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참석자 수당 및 책자 제작 후 남은 잔액으로 2017년 예산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6쪽, 설명자료 656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40억 2,885만 5,000원으로 90.4%인 36억 4,3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9,2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3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6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96만 4,000원 중 6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3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공요금과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59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3억 6,854만 8,000원 중 31억 9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0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6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980만원 중 2,104만 7,000원을 지출하고 1,8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료 예방접종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1쪽 상단입니다.
감염병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85만원 중 5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핵실 음압시설 유지비를 예산편성 하였으나 음압시설 공사가 2016년 7월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 내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62쪽 하단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핵치료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금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1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016년 1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후 추가 지원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5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저희 관내에 14개 동에서 홍제2동 자율방역반이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올해 구성이 되면 방역 기계를 사주려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서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67쪽 중간입니다.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9,208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 2016년 10월부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예산이 2016년 11월에 교부되었고, 사업기간이 2017년 1월까지로 예방접종을 종료하고 2017년 2월에 위탁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상환해야 되는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및 설명자료 667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97%인 2억 1,494만 8,000원을 지출하여 50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2쪽, 설명자료 670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2,774만 2,000원으로 94.7%인 1억 2,101만 6,000원을 지출하고 67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보건소 수입에서 전년 대비 53만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보건소 수입은 주로 어떨 때 발생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소 수입은 각 과마다 다른데요. 저희는 수입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이 예방사업이나 결핵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결핵환자들한테 무료로 다 주는데 본인부담금 1,000원씩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1,000원도 받지 말아라 해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50몇만원이 감소된 그런 거 하고 또 예방접종도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B형 감염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성인들은 유료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요즘 추세가 예방접종 기초 하고나서 5년마다 추가접종 하도록 돼 있던 게 안 맞아도 된다는. 그래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우리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병의원으로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것은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아마 담배 같은데요. 그게 1,700만원이 감소했잖아요. 우리 단속인원이 3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단속인원은 저희 직원 정규직 2명이 나가고요. 기간제 2명 해서 넷이서 단속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금연사업예산 국비, 시비 매칭된 거기에서 인건비를.
○서호성위원 앞으로 이 단속 건수랄까 이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점점 줄어들 거 같아요. 조직은 저희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많이 할수록 단속은 더 필요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해 달라고. 그런데 단속 건수는 줄어들 거 같습니다. 지하철 이런 데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PC방이 맨 처음에 많이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많이 물렸는데 다 정착이 되고.
○서호성위원 단속 구간을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저희가 참 애매한 게요. 우리가 큰 거부터 하는데 공공시설이나 공원 큰 데, 홍제천이나 다수들이 모이는 데는 금연구역이 필요한데 주택가로 들어가서 골목에서 연립주택 바깥 주차장 이런 데 다 해달라니까. 그런.
○서호성위원 네, 그런 민원도 있다는 거죠.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시예산인가요? 정부예산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부예산하고 매칭 합니다.
○서호성위원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 위원입니다.
종전에 설명서 보고 설명 해주셨잖아요. 결산서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세부사업이. 지역건강과 성인지 예산이 뭐뭐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사업 중에 저희가 해당되는 성인지 예산이 모자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그리고 산모 건강관리사업, 흡연 예방 및 금연 클리닉 운영 이렇게 네 가지가 성인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여기 표시에 돼 있어요.
○이경선위원 표시돼서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결산서 혹시 보셨어요? 결산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이. 결산서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두 가지 꼭지예요. 거기에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제가 이걸 다섯 번 봤어요. 페이지를 다 찾았는데.
결산서 보시면 저희가 보건소 관련이 523페이지부터예요. 523, 524, 525, 526까지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챕터로 가셨나 해서 봤더니 세부에도 없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달라. 어떤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556쪽에 혹시.
○이경선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보건소가. 제가 앞 페이지를 봤네. 그러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556, 557쪽 이쪽으로. 559쪽으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아서 빠진 것인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빠진 거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너무 놀라웠어요, 통으로 다 빠져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제가 다시 볼게요.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91%나 남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거의 다 하는데 검사해서 그만큼 이상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발생이 안 되어서 남은 거지...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게 있으니 하셔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검사하는 사람들 검사할 때 2차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부담한다고 바로 처음 등록할 때 다 홍보를 합니다. 개인별로.
○김혜미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하는 그때. 그래서 발달장애 있는지 해라,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6세까지입니다.
○김혜미위원 엄청 많은데...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통합어린이집이 서대문구에 12개나 있잖아요, 저한테는 무지 많이 연락 오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하는 대상은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네, 이해 됐습니다.
그래도 한 번 어린이 집이나 이런 집에 통합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거든요.
이것도 궁금해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급을 어떻게 전달체제가 진행됐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생리대가 신청에 따라서 택배로.
○김혜미위원 신청을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온라인이든 전화를 하든 받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 주는데 택배로 안 받고 직접 오시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김혜미위원 그렇죠. 할머니들은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이것은 받고도 자존심 상한다 해서 그래서 무조건 택배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전달 체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그것은 잘 하고 계시네요. 혹시나 이 부분이 왜냐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없잖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화상으로도 가능한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김혜미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무기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매번 숫자가 바뀌는데 최근에는 47명까지.
보건소에 5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것을 각 부서별 무기계약 근로자나 아니면 기타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급여하고 기타 내역에 대한 지급되는 내역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타 부서 쪽은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분이 무기직이지만 무기직은 통으로 구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각 세분화된 맞춤형 계약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느낌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걸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좀 파악하는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그것은 저도 김혜미 위원님한테 오히려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점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 찾동 간호사 14명에 대해서는 무기직에 대해서 100% 서울시에서 급여를 주다 보니까 서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외 근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시반, 6시까지 하다가 땡하고 가다말고 집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들어와서 자료 입력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100%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서 컴플레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도 아니고 구비 100%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사실...
○김혜미위원 저희가 시의 100%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저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일 하고 계신 거니 서대문구가 변하면 되거든요.
바뀌면 다른 자치구도 다 바뀌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구비를 짚어넣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하겠지요.
○김혜미위원 불편하면 고치면 되겠지요. 서울시가 고치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준영 시간제임기제 일반 방문간호사 그것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데 구청에 있는 시간제 임기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자세하게 드려서 위원님이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보시면 그 전에 지역건강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잔액률 제로 되어있는 게 많아요. 다른 부서들은 예산절감액 해서 얼마 이렇게 조금씩 남기고 했었는데 물품구매나 이렇게 해도 전체를 다 소모를 했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국·시비가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남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웬만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10%씩 남기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거 설명 드리고 웬만하면 제로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꼭 남긴다해서 100% 좋다고 저는 안 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644 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5억 7,200만원이 되어있는데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하단에 보면 2016년 12월 추가교부금 6,872만 2,000원이 미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뭐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데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하다보니까 소득별로 차이를 두고 중위소득 어느 가구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부터 이게 잘 살든 못 살든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에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몇 프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 많은 사람 덜 지원하더라도 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정책적으로 확대되면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추경에도 못 잡고 매칭도 안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돈이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12월에 추가되면서 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할 필요도 없었어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쓸 곳도 없고 우리가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내려왔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래서 부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 반납하게 되는 집행이 늦어졌거든요. 3∼4개월 걸려서. 그래서 2016년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말에 반납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64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난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집행내역 운동 영양 강사 및 신체활동 리더활동비 해 가지고 1,262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몇 곳과 어린이집 몇 곳, 다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데요,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운동프로그램도 돌리고 영양 강의도 하고 신체활동 리더들도 같이 해주고 강사비 대부분이 강사비입니다.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니고 강사비로 다 씁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9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시책활동 교구 구매 운동교구 이런 식이니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것은 교재를 구매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나 교구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강사비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63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낙찰차액이 35% 정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저희가 2,044만원에서 임산부기형아검사비가 1,200만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400건을 목표로 해서 잡았는데 낙찰가가 금년에 1,098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779만 5,000원 집행하고 거기에다가 낙찰가도 떨어졌고 400건을 잡았는데 집행도 284건만 대상이 되어서 건수도 줄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비용예측을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400건에서 284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건수도 줄었고요, 낙찰가격도 줄었고.
○서호성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200으로 잡았는데 1,098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는 건수 표시가 없어서 낙찰차액만 되었는지 알고 이렇게 되면 예측을 하고 왜 떨어졌을까 했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세히 표현을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한 10% 정도라면 이해할 만한 낙찰차액이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단가랄까 1,098만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이게 같은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봐가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같이 매칭 했다가 남으면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서호성위원 예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비 100%입니다.
○서호성위원 음... 400건에서 284건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서호성위원 임산부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마 이게 저희가 하는 거 보다 병원에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데 거기서 추가로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서호성위원 거기는 비용이 들고 우리도 비용이 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이것은 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형아 검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한 번 가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기형아검사만 따로 떼어서 보건소 와서 하기가 그렇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서호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당초 기형아까지는 정부가 책임져줘야겠다는 취지에 덜 호응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6쪽, 결산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세입은 총 23억 4,000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7,636만 4,000원, 과징금 9,262만 5,000원, 그 외수입은 312만 4,930원, 국고보조금이 1억 7,6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314만 6,5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2억6,031만원으로 전년보다 2,6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6억 2,53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856만 5,2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에서 429쪽, 결산설명자료 671쪽에서 694쪽이며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결산총액은 38억 7,706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36억 4,119만 6,290원으로 집행률은 93.9%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9,098만 5,000원으로 94.6% 집행하고 1,549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3쪽 치과주치의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1,백46만 2,100원으로 구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74쪽 의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294만 1,000원으로 93.9% 집행하고 유보액 등으로 119만 8,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6쪽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5,398만원으로 90.4% 집행하고 516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급은 약국신청 건에 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약제비신청 건 감소로 270만 7,200원이 남았습니다.
676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은 144만 5,400원으로 의약품수급관리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679쪽 검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416만 9,000원으로 96% 집행하고 3,022만 3,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인건비 210만 68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97만 7,600원은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했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76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684쪽 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8,972만원으로 92.9% 집행하였고 1억 6,211만 770원이 남았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인해 216만 1,430원이 남았고 기타보상금에서 준 사례관리자 서울여자간호대의 학사일정으로 인한 일부 미활동으로 187만 1,0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6쪽입니다.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은 센터파업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및 운영비 감소로 6,804만 3,780원의 잔액이 남았고, 서대문구 치매예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치매지원센터 사업운영, 복지수당 및 기억키움 인건비 집행 후 1,907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715만 7,980원이며 689쪽 1차 진료 인건비 잔액은 225만 2,310원이고 690쪽의 한방증진센터 인건비 잔액으로 284만 810원이 남았습니다.
691쪽입니다.
서울형 어르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잔액으로 4,215만 4,82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무료강의 활용 및 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용으로 473만 9,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2쪽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의 정신건강 상담건수 미발생해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결산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세입은 총 1억 998만 2,920원으로 재활보건사업에 565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에 3,416만 2,000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7,000만원, 그 외 수입이 있겠습니다.
지소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3,052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918만 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30만 2,2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사업 중 보건지소 운영 7,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433쪽에서 436쪽, 결산 설명자료 695쪽에서 703쪽까지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4,75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16만 1,850원으로 집행률은 91.6%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95쪽 재활보건사업 인건비는 123만 7,580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재활장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5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7쪽 상단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인건비 잔액은 716만 1,190원으로 이는 간호사의 중토 사퇴로 인해 공백기간의 임금과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는 순환운동기구를 고장수리하고 56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그 외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98쪽 구강보건사업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들로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미집행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899쪽 공공운영비에서 구강진료 기기의 고장 미발생으로 123만 6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 700쪽 상단 부분 영양교실 운영 인건비 잔액은 194만 3,710원으로 영양사 중도퇴사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131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보조금이요. 작년 대비 4,300만원이 감소됐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900만원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에 지장이 없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국시보조금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크게 부족하면 다시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또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사업 자체에서는 미지급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다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가좌보건지소 세입 중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뒤에 봐도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을 우리가 신청했던 건가요?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의약과장 정연훈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소 구강보건사업은 국비, 시비가 같이 통합적으로 일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서대문구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정해진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인구비례에 맞춰서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얼마라고 계산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지역건강과에서도 통합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절감했다는 건 우리가 적게 신청했다는 뜻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절감했다는 건 보통 예산절감, 말 그대로 아껴 썼다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내려왔는데 돌려보내는 돈이 많아졌다 이런 뜻인가요? 알겠고요.
698쪽에 가좌보건지소인데 통합 구강서비스 제공용품은 뭐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생들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로 치약하고 칫솔세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가좌보건지소에서 1년에 치약, 칫솔 관련해서 1,000만원어치 서비스 용품을 제공한다는 뜻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부스용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은 뭐예요? 전단지 같은 건가가?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통합 구강서비스 제공용품은 보건소에서는 안 주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 소속의 구강보건센터에서도 그런 건 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는 예산은 얼마예요? 통합 구강서비스 제공용품비. 가좌보건지소에서는 1,000만원인데. 규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통합예산은 7,8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은. 기간제 인건비 다 빼고.
○서호성위원 아니, 제공용품비.
○의약과장 정연훈 제공용품만 한다면.
○서호성위원 저는 보건지소가 1,000만원이면 보건소에서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의약과장 정연훈 600만원.
○서호성위원 600만원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비, 구료비 구강제 소모품이 600만원이고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물로 해 가지고 875만원 그 다음 구강보건행사물품구매로 8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치약하고 칫솔하고 세트로 된 것을 준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리고 CJ라이온에서 협찬을 또 받는 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들여다보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거 방문간호사 기간제간호사에 대한 거 피복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691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어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된 거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찾동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찾동 간호사는 시간외 수당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느라고 그럽니다.
자살예방 전담인력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 분의 활동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취약계층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센타에서 다루기는 약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굴되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취약계층 경로당이라든지 조금 못 사는 쪽에 집중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LH공사하고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쪽에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방문한다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노인정 얘기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타 운영에 대한 것을 쭉 보면 이러나저러나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관리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비 이렇게 따로 있는데 혹시나 제가 봤을 때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에 대한 공동캠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까요?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매칭해서 가줬으면 예산이 굳이 남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뭐 10%지만 10%에 대한 이 예산이 크다보니까 10%에 대한 게 6,800,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기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 거 만약에 예산이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도 했잖아요 위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예산 너무 아까워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도 같은 경우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고 몇 백만원에 대해서 한번쯤은 한마음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체적으로 여행을 가고 있고, 또 정신센터에서도 몇 군데 연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름캠프를 갑니다마는 캠프는 너무 많이 움직이다보면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1박을 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한다든지
○김혜미위원 네, 체육대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갑자기 연초에 써버리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반기는 우리 정신건강 필요한 회원님들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강에 대한 체육대회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알아서 각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셔버리면 다른 여행사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한번쯤 돈이 있다하면 그걸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하반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보시면 심폐소생술교육 강사료 지급이 있어요.
534만원 어디를 대상으로 기관들인가요, 아니면 어디 방문해서 교육이 있는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초·중·고 학생을 방문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라이프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단체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체 강사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외부강사도 같이 하고 있고,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자체강사 의약과에 간호사 둘을 활용한 자체강사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단체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라이프소사이어티라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라이프소사이어티 거기하고. 그러면 제일 하단에 보면 심폐소생교육 강사료지급이 또 있어요. 1,800만원이. 이건 또 뭐죠?
똑같은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체사업과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자체사업은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보조사업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고.
○의약과장 정연훈 같은 응급이라도 구비 응급의료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내려주는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 한 단체에서 다 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적십자도 같이 했습니다.
라이프소사이어티하고 적십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라이프소사어티하고 적십자하고 두 군데에서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주나요, 아니면 사업실적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업실적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사업계획서 없이?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하면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야 그쪽에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 단체에다 언제언제 해 줘라,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적십자에서 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섞여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두 군데서 함께 했다는 얘긴가요?
분리해서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것은 그 자체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분리를 해 놓고 집행하는 것은 똑같이
○황춘하위원 공동 주체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공동으로 라이프소사이어티하고 적십자하고 두 군데를 다 나누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금년에도 진행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똑같은 금액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거의 비슷하고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 없이 사업진행 하면 준다,
○의약과장 정연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작정 아무 데나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학교에서 교육 신청을 의약과로 오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공문 보내면 신청을 하고 거기 대상에 대해서 적십자하고 단체에다가 해가지고 시간 배정을 맞추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어느어느 학교 어떻게어떻게 신청 들어와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사업 실행 상황하고 해서 금년 상반기 것까지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681페이지 보시면 암검진 마을버스 홍보가 있어요. 102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4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회로 그쳤나요? 2016년 1회로 그쳤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의약과장 정연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어느 마을버스에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3번...
○황춘하위원 3번 마을버스에 지속적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다섯 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전체 돌아가면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우리 관내 마을버스 돌아가면서 다 해준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대문구민의 암검진 하라고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는 의미가 없지요.
○황춘하위원 특정업체하고 하는가 싶어서 노파심에 물어본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무료검진 간식비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건강검진을 하러오게 되면 아침에 굶고 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우유하고 빵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 아이들에게 건강검진 하러올 때 안 먹고 오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애들 커 가는데 될까요? 도시락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좋은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황춘하위원 도시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라면 4개씩 끓여먹고 그랬어요. 685페이지 보시면 준사례관리자 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죠? 준사례관리자가 뭐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여자간호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살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걸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서울여자간호대가 학사일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게 실적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그거로 해서 보상금을 주려고 했던 건데 집행이 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살예방교육 받아서 그것을 지역경로당이나 방문해서 담소도 나누고 자살예방차원의 활동을 한다?
이게 준사례관리자다. 그런 활동을 하려던 예산이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학생들이 학사일정이 바빠가지고 많이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황춘하위원 그럼 지금현재 준사례관리자 역할이 이것밖에 없나요? 다른 거 또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보효과도 있고 어차피 자기가 사례관리기 때문에 그냥 게이트키퍼 교육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례관리자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사례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자원봉사비라는 금액으로 해서 봉사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하려고 했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생들이 50명정도가 하겠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대부분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활동비 지급이 87만원 되었어요.
학사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고 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다른 사람들, 학생들 말고 일반민간인들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준사례관리자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상해보험 1인당 얼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2∼3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그럼 87만원 나간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어줬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50명에 대한 전수 다 활동할 것으로 계산하고 상해보험을 들은 것인지,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보면 준사례관리 미활동으로 활동비 미지급해서 18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준사례관리자 상해보험이 들어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보시면 약물교육 하시고 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하시잖아요, 이 관련된 세부 자료는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스템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은 기간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의약과장 정연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로 어디어디서 신청이 들어와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하고 경로당, 노인정, 학교가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주로 학교일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는 그닥,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김혜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 일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앞으로 선진화 되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물로 대체한다는 정도지. 우리가 지금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각 동별. 그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우울증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우울증이 뭐예요, 내 자신이 다운된 거잖아요, 그걸 기분 좋게 업시키는 것도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존재감을 일깨우고 즐겁게 사시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특화사업이잖아요, 정신건강은.
○의약과장 정연훈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신센터에서도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노인정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거든요.
○이경선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변에 그런 친구 분들 손잡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복지서대문이라고 하는데 복지는 더 깊이 가면 정신건강이 우선이에요.
정신이 건강해야지 복지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증진센터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약물오남용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이렇게 홍보를 했다 이 선이 아니고 프로그램화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과 대면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강사도 있고 물론 불용은 거의 다 보면 강사비 미지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념해서 해 주시고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구강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잘 진행을 하셨잖아요. 많은 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혁신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거기 오셨던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구청장님 오시니까 홍보도 하시고. 저 또한 소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3분 타이머를 설치를 하고 아, 이래서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구강세균에 의해서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폐로 간다, 기초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강사업 작년도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듯이 지속적으로, 저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학교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게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확산되면 굳이 학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도 안내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업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는 칭찬 드리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 학교 지원 예산 받아서 세 군데 양치시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교육 강사비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34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결산요약보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보고 1쪽 경영수지입니다. 결산서가 있고요. 결산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가 있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0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수입목표는 67억 1,7411만원이며 수입은 71억 3,136만원으로 목표 대비 106.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산대비 87.6%를 사용한 86억 3,804만원입니다.
2쪽 2015년 대비 2016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3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감사유로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역사관 관람료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2,1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지출 증감 사유는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직급의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적용하였고 성과급 증가,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및 부서별 경영수지 현황은 4쪽에서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수입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총 수입은 35억 6,4,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은 이자수입 등으로 6,319만 5,000원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문화사업은 5억 2,691만 2,000원이며, 체육사업은 15억 8,584만원이 되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시설사용료, 기타 홍보물 판매수입은 7억 9,657만 1,000원입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2억 8,1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사업팀 대학생임대주택, 구청부설주차장은 3억 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총 지출은 74억 2,6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시설유지비 등 44억 6,982만 3,000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의 문화사업은 7억 6,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육사업은 12억 4,8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형무소역사관은 위탁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3억 3,636만 6,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구립도서관은 강사료, 수선유지비 등 총 5억 3,999만 7,000원입니다. 공영사업팀 대학생 임대주택, 구청부설주차장은 6,8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수입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015년 대비 2억 2,528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형무소역사관 관람객 증가에 기인합니다. 상세내역은 13쪽에서 1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5년 대비 3억 5,822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생활임금 적용 및 성과급 지급률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 증가,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따른 강사료 증가 등으로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19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억 9,426만 9,000원입니다. 경영안전팀은 5억 4,306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건비가 3억 7,790만 3,000원으로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의 문화회관은 야간용역 낙찰차액 및 상주단체 1개운영 등으로 6,352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기타보상금 1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회관은 셔틀버스, 청소용역 낙찰차액과 유아스포츠단 단원 감소로 2억 1,670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궁동체육관은 2,005만 5,000원, 인조잔디구장은 18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제배드민턴장은 4월 개관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10월말에 개관하여 집행잔액 1,91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청소 및 야간숙직 용역 낙찰 차액과 행사홍보 온라인화 등으로 3,7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청소용역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4,71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시설유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직영정비 및 에너지절감 생활화로 2,33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1.5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1명 운영 등으로 2,01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3쪽에서 24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2016년 경영평가 실적과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성과급 증가와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전용으로 2억 4,399만 1,000원이 전용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인조잔디구장에 매년 수입현황하고 배정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배정팀이 어느 팀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횟수만 주셨더라고요. 매년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왜 감소, 팀별로 여기 보면 무더워서 사용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현황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3년치 사용팀에 대한 배정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역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보통 불법주정차를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몇 분 후에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이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우선주차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진삼위원 아니요, 일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반은 저희들이 붙이지 않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이진삼위원 일반은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붙이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에서 하겠죠. 시청이나.
○이진삼위원 그러면 구획선 안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주차 구획선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붙여서 견인해 가지고 오고요. 그 외 불법주차는 전부 구청과 시청에서.
○이진삼위원 구청에 교통관리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진삼위원 하도 어의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몇 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그렇게 실시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은 자주 민원이 있으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해서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출동을 해서. 그 다음에 5분, 10분 기다렸다가 그래도 전화를 안 받거나 거의 30분 이상 기다려도 안 하면 역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기 거주자우선주차에. 그래서 견인하게 되는데 거의 전화를 받게 되면...
○이진삼위원 이 사항은 도시관리공단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도 어차피 이거는 주정차 관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북아현동에서 11시 22분 02초에 경고장을 붙였어요. 그런데 11시 31분 10초에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8분, 9분 정도 차이 나게 붙였는데 아무런 교통방해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우뚝 서있는 차를 11시 그것도 31분 됐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더라고. 참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과한 집행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한번 확인해서 계몽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여유있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차에 관한 것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하니까요. 공무원이 붙이고 싶어서 붙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진삼위원 지금 공단 홈페이지 운영되고 있죠. 주차시설 홈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있죠.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모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2017년도 2월부터 정상화시킨다고 했었거든요. 몇 월부터 정상화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우선주차 다 되고 있고요. 전산시스템이 그동안에 운영했던 회사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부도도 나고 그러면서 거주자우선주차나 견인보관소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성북구 공단하고, 거기가 전산팀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공단계열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요약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삼위원 네. 요약서 6쪽에 보면 두 번째에 강사료 및 환불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강좌 및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강사료 빼놓고 환불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프로그램마다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고 시설 기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환불금 내역하고 체육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다를 거 같아요.
○이진삼위원 그 자료 어느 부서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나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수입현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궁동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발생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은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옛날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사도 계속 했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리고 또 조기체육회나 각 체육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쪽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이용객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가봤자 되지도 않고 우리 차지는 없어.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 부분이 계속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쪽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체육회를 우선으로 배정하는 게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일반인들한테, 다른 동호회에 전달이 돼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2시간에 주일 빼놓고 평일에 5만 5,000원인데 근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매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사실 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대문구 구장의 양적인, 질적인 면보다는 요즘 인근 고양시라든가 은평이라든가 마포구에 새로 만든 인조잔디구장의 조명이라든가 기타 시설면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인근에서 하는 것이, 서대문에서 하는 것은 사실 교통만 가까울 뿐이지 장점이 별로 없다. 특히 땀 흘리고 뛰고 하는데 운동장에 바로 수도라고 있어서 물이라도 닦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최고 약점이 여기 수도가 없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이 구민이나 서울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완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관이 옆에 오픈이 되면 여러 가지 해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 특히 작년도에 제가 많이 지적했던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쓰셔서. 제가 볼 때는 작지만 참 아름다운 운동장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가 LED로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을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올해 예산을 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에서 좋은 잔디구장이나 이런 게 속속 완공이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샤워시설 이런 것도 완비가 되고 또 하나 주차시설 같은 게 더 완비가 되면 그리고 나서 홍보도 적절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삼위원 도봉구에서 축구협회 게 운동장 도봉구 제1운동장을 민간위탁 준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는데요.
○이진삼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적자 되던 것이 축구협회로 가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오히려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정도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적정선에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겨울철에 눈 왔을 때 눈 쓸고 늘 고생하는 거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도 마포구에는 이미 2개의 체육관, 이번에 준 거까지 3개의 체육관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거보다는 적절하게 전문화돼 있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 부탁한 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른 과 결산서나 요약분 봤을 때는 눈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는 참 혼선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던 거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또한 제가 일일이 봐야 되는, 예컨대 구청 다른 과 자료는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유 같은 걸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저는 예산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양식에 의해서.
○이경선위원 양식을 준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구청에서 양식을 다 줘서 양식에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저희들만 따로 한 거 아니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양식이 왜 다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양식은 같지만 구청은 행사별로 예산이 정리가 되고요. 우리 공기업 예산에서는 목별로 정리가 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과목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경선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예산현액이라든지 다음 년도 이월액이라든지 이건 어느 정도 포맷이 있을 텐데 그 말이 맞으시다면 저도 정책기획담당관에 확인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약보고서 20페이지 궁동체육관 아까 크게 불용액만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행사비가 남았고 위탁관리비가 남았고 어떻게 됐는지 집행잔액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궁동체육관에 2,000만원 정도 남는 내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경선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동력비와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나온 것은 내용 20페이지에 있죠. 행사홍보비하고 위탁관리비가 140만원 정도 남은 것도 내용에 있고요. 여기에 남은 내용들은 원자재값 하락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력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강사비죠. 1년 동안 모아놓은.
그 다음에 환불금 내역도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
○이경선위원 여기에 행사비는 뭐죠? 어떤 행사죠? 행사홍보비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사비라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해서 남은 게 아니고요. 목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남아있는 걸 기타행사비라는 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동체육관에서 따로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목은 그렇게 간 데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가 운동부가 없는데 행사운동비, 예술단체 이렇게 있어서 여쭤봤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헷갈릴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랬을 때는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유가 있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아니라고 하시고 여기는 이 포맷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건 제가 도 추후에 확인하면 될 거 같고 궁동체육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로 받을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많다고 많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불용액 얘기하십니까?
○이경선위원 그렇죠. 계속 불용액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사관은 무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측할 수도 있는 곳이고 어떤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들이 되는 거예요. 역사관도 그렇고 우리 서대문구 모든 행사가 그러는 거 같아요.
행사라는 게 어떤 기획 하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서대문구청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맞물려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역사관도 그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크게 왔어요. 크게는 다 알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경선위원 네, 설명 주시고 자료도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반운영비 남은 560만원은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어요. 그게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고 여러 가지 구매 계약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계약이 일반운영비라는 목으로 해서 560만원이 남은 거고요.
행사홍보비는 어떤 행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잡아서 남은 행사운영비가 아니고요. 국제행사비로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중국 학술심포지움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국에서 사드배치 때문에 불참을 통보해 버렸어요. 우리 못가겠다, 사드 배치 영향이 있어서 그게 취소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3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거고요. 위관리비가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는 청소용역 3명하고 야간용역 2명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입찰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많이 깎아서 용역이 낙찰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낀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 또한 제가 전체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요약 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강사료 및 환불금에 있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환불금 되어 있습니다. 환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건가요? 아니면 받았다 내 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받았다가 취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개방 해서 거기에 이용해서 월별로 받았다가 분기별로 받았다가 한 달만 하고 나머지 환불금 이런 것들이 모아모아 모아서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체육 사업에 있어서 체육회관 청소야간시설 용역 등 해 가지고 3억 2,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체육회관 관련된 청소야간시설 용역 등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 바로 아래 보시면 공동체 회관 강사료 및 환불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바랍니다.
형무소역사관에 위탁관리비가 1억 2,500만원인데 여러 분야에 위탁관리를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거겠지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수입과 금년도 2016년도 17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을 잠깐 비교를 해 봤었어요. 사실은 수입은 여기 보면 12페이지 보시면 체육회관만 봤을 때 작년보다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15년도 결산보다 16년도 결산이 약간 수입이 더 있어요.
약1,000만원 정도 900만원정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430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 되는데 여기 지출보시면 6.8%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꼭 경영수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지출면은 커지고 수입은 줄어드는 경향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상황이거든요. 지금현재 보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꼭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체육회관만 짚으셔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면 저희들이 수입이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지비율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2페이지 보시면 결산현황 수입지출 연도별로 작년하고 비교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황춘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저기를 할 겁니다, 책자를 대략 보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 한 달반 이상 문을 닫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하면서 또다른 벽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지출이 좀 늘어나고 수입은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수입은 3.5% 증감률이.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5.1% 합계 봤을 때, 그것만 단순 수치로 본다 해도 1.몇프로정도가 2015년도 수지와 비교 했었을 때 덜 발전된 성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비교만 했었을 때.
어찌됐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여기 독립공원주차장 서대문으로 넘어오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서대문으로 넘어왔습니다. 6월 1일부로.
○이진삼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바로 자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 2일까지인가, 3월 말일까지인가 기한이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관리는 서대문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언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완전히 넘어왔다니까요.
○이진삼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고용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 하시는 분들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 용역회사가 3월달까지 하시는 거고, 관리는 넘어왔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접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공원은 구청 푸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직은.
○이진삼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업체가 1억얼마 정도 매출 올리는 것 같습니다. 1억 3,000정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포화상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인근의 경찰서하고 맞바꾼 부지도 있고 한데 혹시라도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잡으신 거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의 의견은 구청에다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역사관에서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학여행 때문에 봄가을로 해서 의회 시간이 늦을 정도로 의원님들이 무악재부터 늦게 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역사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프로젝트로 해서 A구역과 B구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의해서 발굴하는 계획들이 잡혀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난상토론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잘 엮어서 구청에서 잘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차장만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형무소역사관 리모델링 하는 거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사형장 위험해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옛날에 보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사형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부분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니 어떤 분이 오셨는데 처리가 미흡했다 이런 말들을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했더니 우리는 그 사형장을 보고싶어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예전의 모습이라도 사진이라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앞에 해 놓고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으니 이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추후에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재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개보수가 되면 어떤 이유로 개보수가 되고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해서 이런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업무보고 때 빠졌어요. 추후에 솔직히 여기가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지만 이사장도 가셨지만 휴식공간이 있고 역사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자료가 풍부한 곳은 아니에요. 솔직히.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도 그거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 그 역사관은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하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자문위원회에서 공개입찰에서 그 업체가 공사하고 저희들은 감독도 안 되는 그냥 관리만 하는 그런
○이경선위원 아니, 왜냐면 경영평가에 개선사항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찾아오는 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다가 나왔으니 저는 그 말에 저희가 어찌됐든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개선요구가 계속 들어온다, 당신들이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지,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탓 내탓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얘기고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인해서 그렇게 앞으로 공사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가 좀 더 광범위해지잖아요, 이 구역이. 그래서 그게 헛되지 않게 역사관의 정립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학습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부터 제4차까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