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사흘 동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액 운영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은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30억원의 12.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 감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426억 9,0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54억 6,800만원, 세외수입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49억 5,100만원, 특별회계 1억 3,4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484억 6,300만원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구의회 임시청사 건립기금 90억원,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70억 2,000만원, 구의회 임시청사 보증금 및 임대비용 21억원, 전산장비 구매 3억 3,300만원, 홍제권역 마을활력소 운영 2억 6,900만원 등 18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등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교육실시 실습자재 등에 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홍은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4억 1,400만원, 대학생 임대주택 CCTV 설치 및 안전진단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4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금에 50억원, 북아현 문화체육시설 설계 용역에 8억 8,100만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3억원, 자연사박물관 표본제작비에 2억원 등 6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쉐어하우스 건립에 15억 7,0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12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9,600만원, 생계급여 13억 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8억 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9,2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8,9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병원감염 관리에 1,9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8,9급 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에 1억 1,100만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 등에 따라 기본경비에 2억 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융자금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세입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설명자료 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개념은 알겠는데 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이 남으려면 2016년에 어떻게 해야 이게 남는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자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서호성 위원 이자의 예측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게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6,000 정도 감소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것도 저희가 예측할 때 당초 예산보다는 과다하게 예측하다 보니까, 이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감편성 할 수밖에 없는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금 50억이 어떤 용도인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 번 행정복지에서 기금조례를 공용청사 부분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북아현 체육시설과 가재울 쪽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 용역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화 해서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
○서호성 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생각에는 일단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여유 재원이 있을 때마다 적립을 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원래 구의회 임시청사를 구청 앞에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다른 데 임대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무슨 마트 자리였죠? 그 건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G마트
○서호성 위원 G마트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현재 지금 구체적인 건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매입을 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했는데 신축을 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지금 별관에 있는 과가 많습니다. 홍은 주민센터 부분에 나가 있는 과를 저희가 구청 인근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신축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 12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기존 본예산에 되어 있던가요?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매입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신축비는 교부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
○서호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공공 쪽의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번 추경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결산 때문에 노인지회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했는데 노인지회 대책이 없더라고요. 여기 붙어있잖아요, 노인지회랑 의회랑.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약간 논의가 되는,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가 되는 듯 하더니 지금 거기가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기를 과에서는 지금 아직 대책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도 50억 있고 이번에 편성되었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청사 건립기금이 70억 있고 이런데, 물론 우리 예산이 어르신들한테 좀 집중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하지만 노인지회의 어떤 공간 혹은 어르신들을 위한 온전한 회관 같은 어떤 개념의 뭔가가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 여유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인지회 이전을 먼저 해야만이 구의회 건물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노인회관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 현재 당면해 있는 노인지회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G마트 자리에 신축을 할 때 노인지회나 어르신들의 공간에 대한 배치 고려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온다면 기존에 있던 데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그런 게 좀 돼야 되겠고 또 그전에 임시적으로 노인지회를 이전하려고 할 때 등 아무튼 어르신들의 어떤 접근성이랄까 이것을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여유가 돌 때 그런 일을 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우리 예비비가 작년 추경 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우리 서호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꼭 추경에 필요한,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조차도 추경에 편성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 추경에 저희가 사업화 하려고 하면 사전 이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고 하는 약간의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 6억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중앙정부나 평가를 받을 때도 목적예비비에 관련된 예비비를 편성했을 경우에는 조기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 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로 저희가 이번에 한 6억 7,000 정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목적예비비요.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도 저희가 그전에 보면 65% 미만 집행이 계속 됐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집행된 것을 또 예비비로 6억을 잡는다는 게 물려물려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정책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추경에. 그건 제가 계속 더 봐야 되겠는데 좀 이해 안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공 보시면 홍제권역 마을활력소 운영 잡으셨잖아요. 자전거보관소 자리에.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 자리랑 연동돼요. 왜냐하면 새마을지회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게 이번에 추경으로 잡혔는지 예산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이 자전거보관소까지 되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옹달샘만 보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자전거보관소도 그래요. 물론 우리 과에 가서 또 여쭤보겠지만 옹달샘을 보고 하겠다. 새마을지회 자리도 옹달샘처럼 하겠다. 그렇게 거점지역을 그 근사치에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논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추경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하겠다 해서 그냥 집어넣으신 건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동체 부분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권역별로 공동체 확산을 위해서 그런 거점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새마을지회는 아마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전체 구의 컨트롤타워를 하실 때 그 계획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새마을지회라는 경우는. 그런데 그게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달라 해서 가지고 왔으나 어떻게 하겠다를 전혀 못 뽑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 입장에서 자건보관소가 떡하니 올라오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구 새마을지회 문제는 편성 이후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점지역에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자전거보관소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이거랑 별도의 계획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옹달샘 이야기를, 거의 다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시를 했을 때 옹달샘처럼 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찌됐든 총괄하시니까 잘 짚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 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다시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시액 변경에 따른 비용 빼놓고 추경예산에 진짜 들어갈 만한 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것들인데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목을 잡아서 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보다 주무 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확실히 예측수요, 몇 년간 진행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지 하나하나 보면 여성, 어린이,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긴급하고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진삼 위원님 문제제기 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예산은 본예산때 올해 해야 될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고요. 추경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내시액, 국·시비 보조금 이런 법정경비를 정리하는 게 추경이 맞습니다. 그 내시액 부분이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저희 구 차원에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역점사업들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추진하고 혹여나 본예산때 늘 예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부족해서. 이 부분들을 약간 보충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북아현체육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례로 마포구 체육관을 난지도 망원유수지에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했나, 우리하고 체육관이, 한개 구에 두 개 이상, 거기도 몇 개 이상 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거의 30억 정도밖에 못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주재원도 부족한 우리 구에서 60억, 70억을 써야 되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런 형편이 어떠한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을 이용해서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한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했으면 가뜩이나 자립도도 낮고 돈도 없는데 다른 민생 현장에 써야 될 돈도 급한 것이 많은데 그런 데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난 체육인으로서 빨리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국·시비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준비해서 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큰 건립이나 건물에 대한 것을 고민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게 국립으로 하면 국가에서 전액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선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시립 그 다음에 매칭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이 그나마 국시비 매칭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게 우리 미래부하고 I-CITY도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청소년 I-CITY 공간을 하려고 하다가 바꾸다 보니까 너무 수요 예측 조사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다른 구 현황을 보니까 구비가 30% 미만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건 참고해 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점공간에 필요한 옹달샘, 이용가치가 없던 공간을 시비를 들여서, 구비를 보태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옹달샘 가압장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몇 번의 설계를 통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거든요. 투자 대비해서 아직까지 효율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운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지금 홍제동에 이런 것을 또 추진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천연 가압장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거기서 적절하게 이것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관 부서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1차 목표가 얼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70억입니다.
○황춘하 위원 북가좌동 언제 건립하는데 얼마?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잡은 이유는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황춘하 위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추계로는 한 50억에서 7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70억이 다 필요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의. 물론 현재까지는 예상치는 나온 물건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간 알아본 결과 50억, 60억짜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황춘하 위원 홍제권역 마을활력소 운영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 설명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경선 위원 자전거보관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유신상가 자전거보관소 쪽.
○황춘하 위원 자전거보관소가 어디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바로 정면 앞에
○이경선 위원 수라면옥 앞에
○황춘하 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동 옹달샘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만들어놓는다고 다가 아니라 만든 후에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분들이 졸속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어르신들 관련한 시설은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지하철역 있는 데 그래야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언젠가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화 계획이 5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보낸 거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서호성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새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에 대해서 올 하반기 하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 예측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건비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구의 비정규직 문제 100여 명, 그걸 다 정규직화 할 경우에는 연간 15억 정도 소요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대통령 공약사업에 있다 보니까 일단 논의로 정책회의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아직 뭐랄까 가시적으로 된 정규직화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하나 더, 간단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매칭사업 있잖아요 국․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말 좋아, 좋아가지고 이건 우리 구비 차원에서 좀 확대하고 싶다.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매칭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칭은 만약에 500명 분이라면 그건 하고 그 외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돈을 더 확보만 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문제도 각 구 구청장협의회 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매칭을 거의 표준화시키거든요. 거의 비숫하게. 그런데 각 구마다 약간 사정이 다르거든요. 구에서 받아들이는 사업 중에 그 구에 특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는 이게 필요치 않은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자율성을 달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3억인데 이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아마 약간 설계변경 된 내용 중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 체육관이 지금 문화체육회관 뒤에 있는 그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복지 있을 때 이것을 감안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면서 설계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변경을 해올 거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표본 제작비인데 이게 추경으로 해야 할 만큼 급박한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사실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본예산에서 항상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분 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여유 좀 있고 그래서 표본 구입비 한 2억 정도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박상홍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사실 필요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좀
○박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계속해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은 증액은 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법률 세무 중에 방문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료 한 400만원을 했고요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 해주신 재난목적 예비비에 한 6억 7,8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쪽에 민간 전문 국비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 반납분 49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49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194억 9,2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 사항으로 의회 임시청사 임차료 및 리모델링 등 21억, 공용청사건립기금 조성 90억, 자치행정과 마을활력소 조성 2억 6,000만원, 노후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70억 2,000만원 또한 전산정보과의 전산장비 구매 3억 3,0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개선사업 지원에 4억 1,000만원 등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에 부득이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서는 175페이지이며 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기정예산은 1,007억 9,493만 3,000원에서 이번에 112억 7,251만 7,000원이 증액된 1,120만 6,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유지관리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번에 공용차량 구맨 1건 올렸습니다. 전기자동차인데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와 국비에서 2,9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전담 직원 두 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 올려서 총 예산은 4,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제4별관 이중창 설치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기존에 2억 2,400에서 2억 7,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청사 이전 관리 제비용에 기존에 1억에서 이번에 19억 6,200만원 증액된 2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대에 따라서 임시청사 관리비에 3,38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사신축 및 임시청사 리모델링비에 1억 42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일반직원 8, 9급 상당 직원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2만원 상향됐습니다. 8급이 전에는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8,543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3,9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 금액이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1억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시설기금 건립 기금 적립금으로 90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전기차 합쳐서 3,90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습니다. 국비가 1,400이고 시비가 1,500해서 2,90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대를 서울시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보통 어디 것을 사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행거리가 190㎞ 정도 되는데 관내 사용하기는
○서호성 위원 국산차는 현대 그것밖에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것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차량이 현대 아이오닉이라고 하네요. 서울시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한 대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픽스는 해 놨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에서 현대를 밀어준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뜻은 아니고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죠.
○서호성 위원 취지는 좋으나 가격경쟁력이나 우리에게 맞는 거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대우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현대차 한 대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어떻게 현대차만 해 가지고 주는 건 없습니다. 몇 십대가 되는데 현대차, 대우차를 다 가지고 갔고 남아있는 거 한 대가 있는 걸 가지고
○서호성 위원 신성한 상임위에서 제가 너무 말을 가볍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숙직 근무 변경에 노무사 권고에 따라서 소급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한다는데 무슨 권고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최저임금 산정에서 저희들은 최저임금 쪽으로 했는데 야간근무할 때는 계산법을 달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130을 기준으로 줬는데 노무사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월 150은 줘야 한다고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산정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얼마만큼 소급하는 건가요? 몇 년 치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까지 사람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새로 하신 분은 재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소급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억 1,7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세 명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건 전체 당직자 매일 5명
○서호성 위원 공무원 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루 숙직하면 6만원 주는 전체 직원입니다.
○서호성 위원 당직 전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기간제근로자
○서호성 위원 근거는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당직 전담요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계약은 연말까지 돼 있어서 이걸 계속 할 건지 이 정도 인건비면 직원들이 할 건지 이 부분은 하반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분들은 재작년부터 계속 했었던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했었고 한 분 그만두신 분은 작년부터 한 걸로 돼 있고요.
○서호성 위원 재작년부터 했다면 2년 지났나요? 두 분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한 분만 2년 지나고 한 분은 다리를 다쳐서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현재 2년 되신 분하고 작년 하반기 들어오신 두 분이 1주일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5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규직화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3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명, 자연사박물관 매표원 1명 정규직화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서호성 위원 정규직화에 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74, 75명 정도 그분들이 정규직화 되는데 정책회의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 거의 15억,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정규직화 해주면 저희 구비를 다 써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온다면 거기 따라가는 게 더 순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인건비로 몇 % 매칭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가기 보다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순리일 것 같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산적 차원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습니다. 다만 내부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란 얘기까지 하면 너무 디테일 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준비는 잘하셔야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현황은 다 파악하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성 위원 계속 하세요.
○서호성 위원 4별관 청사 유지관리 단열효과가 없다고, 이게 언제 건축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홍은2동사무소 3,4,5층을 쓰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그 건물이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외투까지 입고 근무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가지고 5층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겨울 나기 전에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중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여기 지금 외창이지 않습니까? 하나 더 댄다는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중창이 몇 개인데 단가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개념이 아닌가요?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각 과별로 미터 다르기 때문에 산출해 보면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단열창 하고 그러면 국비 지원 많이 되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관계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확실히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같은 에너지절약인데...
구의회 임시청사, 아무튼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간 생각이 드는 게 G마트 자리를 우리가 거기를 꼭 매입했었어야 되나? 하는 약간의 찜찜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데 장래에 보면 저희 서대문구청 청사가 77년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에는 저희들이 그 건물 매입해서 나중에 이사를 가면, 지금 홍은2동에 과가 한 5개 과가 나가있는데 그 과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어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78억 7,345만 1,000원이고 이번에 증액편성 요구액은 74억 181만 6,000원입니다.
17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국유지 임차료 2,65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촌동 주민센터가 원래 국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여태까지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해왔는데 저희가 SH공사하고 신촌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협의 과정에서 그쪽의 국유재산을 저희가 무상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월 9일자로 구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이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1년 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자율방범대 초소구입 및 설치비 750만원하고 초소의 집기구매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권역에 마을활력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178쪽입니다. 공공요금비로 600만원, 공간지기 1,440만원, 공간조성시설비 2억 2,287만원, 마을활력소 운영 물품비 2,40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시 실습자재 2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건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으로 해서 시에서 2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79쪽입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6만 8,000원 증액한 것과 방독면 보급 5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70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부 유보금 20억 2,000만원과 50억원을 이번에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추경예산안 2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6년 결산결과 확정된 2017년 순세계잉여금 3,558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희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차원에서 지금 쉼터 조성하시잖아요, 이게 거점지역에 하는데 홍제동에서 먼저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홍제권역에서는 저희가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쪽에 자락길공방을 하는데 위치가 고은 초등학교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서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제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도 마을활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점 확보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자전거보관소를 일부 하고 그 앞쪽에 조금 나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해서 2층으로 공간을 조성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볼라드 있는 데까지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경선 위원 그 곳을 활용한다는 건 참 좋아요. 거기 자전거보관소 굉장히 어두침침해요. 보통 트럭들이 거기다 많이 주차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경우인데 좀 전에도 말하다시피 자락길공방보다는 위치도 좋지만 나는 이게 정말 계획성 있게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말씀했지만 홍제권을 간다면 가좌역권도 가고 아현도 가요. 그렇게 가는데 다 내용은 뭐냐, 천연옹달샘처럼 하겠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천연옹달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활력소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이 똑같은 주민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해서 물론 처음에는 가지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활력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차별화로 가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홍제권역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하실 데가 다 계획이 세워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전거를 거기다가 갖다놓는다는 얘기죠. 출퇴근하면서. 일단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놓고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일단 거기에 들를 수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잇점도 있고 저쪽에는 마을전문가들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접하기 쉬운 장소기 때문에 그쪽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를 놓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자전거를 타시고 와서 두고서 쉴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만 거기다 자전거 보관 많이 안 하세요. 그게 거의 활용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이경선 위원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보다는 여기 사업 목적에도 잘 쓰셨더라고요. 쉼터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여기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체인 청년을 유입하겠다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저는 그게 계획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제역권이 첫 시발점이잖아요. 그럼 다음 가좌, 아현, 신촌도 활용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 우리 홍제동은 자락길 공방이 있고 거점지역 하신다고 했었어요, 마을공동체. 자락길 공방이 있고 또 하나 새마을지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 예산이 이번에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새마을지회는 저희가 홍제1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래 새마을에서 1, 2층을 쓰던 걸 2층을 주민들한테 제공해달라 해서 새마을 하고 저희가 계약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럼 주민들이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예산을 반영할 텐데 주민들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관계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어떻게 할지조차도 못잡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을 못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이 부분도 쉼터가 마련되면 이런 쉼터가 있으니 여기는 이런 식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개진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질 텐데 이분들은 막연하게 일단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건 솔직한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노인들이 썼으니 다시 달라 해서 가지고 왔지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협치라고 봐요. 어떠한 사업이 구성이 되면 그것에 중복되지 않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빌라나 조그만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공부방이 된다든지 학습할 수 있는 데가 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회의때 함께 갔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예산낭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취지는 좋아요. 지금 곳곳에 텐트 쳐졌잖아요, 쉼터 개념, 난 그게 참 좋아요. 하지만 너무 허술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바람에 텐트들이 끊어져있더라고요. 그거 개보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지 말고 이런 좋은 취지를, 너무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니까 온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 동들에 모범이 돼야 되니까 잘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또 홍제동이 첫 시발점이 되는데 홍제동은 어찌됐든 자락길 공방과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대한 것도 명백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 안타까움에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잡아갔으면 좋겠다, 함께 묶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자락길 공방도 그렇고 새마을지회 위치도 그렇고 사실은 사람이 모이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자락길 공방 오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고 새마을지회 사무실 있는 데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걸 왜 달라고 한다고 주십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면 거기는 그런 활용이 안 되니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야지 주민이 달라면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자체를 주민들이 달라고 해서 준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새마을에서 양보를 안 했으면 저희들이 못줬겠죠.
○이경선 위원 양보하는 과정도 쉽게 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주민들이 달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라고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럼 어느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툭툭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성이 있어야지요. 그 공간에 활용성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난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락길 공방 보증금 반환 건이 있어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줍니까? 어르신과에서 반환금을 주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000만원은 저희가 그쪽 과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는데 보증금 반환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단발성으로 끝난 사업인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지금 그걸 계속 이용을 안 하고 자락길 공방이 폐쇄가 됐다면 반환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실무자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보증금 반환하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 윗선은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행정적인 걸 잘 몰라서 이게 반환이 가능하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 중인데 이게 폐쇄됐으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는 반환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지만 사용 중이면 이렇게 물려서 가는 건데 저는 계약서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반환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실무자 쪽하고 윗선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조율해 주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는 필요에 의해서 공간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로 하고 어떤 일부 소수의 필요에 의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돼서 주민들이 다 함께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용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장 목소리 큰 분들의 어떤 목소리에 주기는 했으나 그게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공간으로는 설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모델링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홍제 자전거보관소 리모델링 건도 이거 하나를 토대로 해서 다른 동으로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천연 옹달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다, 없다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또 하는 거구나, 취지는 좋으나 이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천연옹달샘의 운영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연말에 다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동아리 모임을 거기서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동아리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하는 동아리도 있고 아이돌봄 동아리, 논술하는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동아리 모임도 만들어져 있고 학교 관련 동아리도 따로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 모임으로 해서 동아리도 돼 있고 맞벌이 대상 동네밥상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학때면 방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화도 한 달에 두 번씩 상영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천연옹달샘의 경과 과정을 보고 추진해 보고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못됐는지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마을활력소는 2층으로 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층으로 갑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 조립식으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조립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조립식 보다는 건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천연동 옹달샘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여러 개가 구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걸 거기서도 하는 것, 또 주민센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거기로 이동해서 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거점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그 동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본인들이 그 동안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지역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압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던 분이 그대로 가서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하고 프로그램 연장선에서도 그대로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 또 어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름은 거창하게 몇몇으로 나눠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자도 많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지역에서 거점을 하나하나 자꾸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하나를 기본적으로 시험을 해봐서 결과물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더라 하는 것을 주장을 해보는 거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진삼 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천연옹달샘 분명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에 있는 공간이니까 어떤 동아리 모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주민센터에 있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주로 강습 위주로 되어 있죠.
○이진삼 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새마을, 통장단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거기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이 처음 자락길공방 만들 때부터 관여를 했고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특정인을, 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천연옹달샘이라는 것을 만들 적에는 거기에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물론 그분들도 와서 하지만 새로운 유입 인원들이 거기에 분명히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정식으로 급료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주민센터의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지적대로 이번에 홍제동은 그런 방향으로 안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옹달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방향으로 안가도록 최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177쪽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 및 설치 해놨습니다. 이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북가좌2동입니다.
○이진삼 위원 이거 밑에 집기 구매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자전거보관소 옆의 쉼터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사실은. 거기가 주소지는 홍제1동이겠지만 사실은 홍제3동이나 홍은1·2동 거점중심지거든요. 기대가 큰데,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일단 홍제1동 새마을지회나 그런 것하고 연관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별개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왜 크냐 하면 주민센터는 각 동의 구석에 있거든요. 구석에 있어서 일단 교통의 중심지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크고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여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그림을 좀, 제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서 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에 가고 어떻게 활용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마을활력소에 대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이 마을활력소가 처음부터 새로운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또 전문가들도 있지만 최초에 동아리 식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이게 처음 시작했는데 옹달샘에 한 게 좀 뭐하니까 좀 더 결과를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좀 어렵고요.
지금 홍제권역에 마을활력소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거점을 만들려고 굉장히, 정 안되면 임차까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임차까지 해서 공간을 좀 만들고 만들어서 일단 홍제권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은동 홍제동이 다 모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거기가. 일단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랑방 식으로 시작하고 동아리 모임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커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서호성 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넓이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연면적 한 70평 잡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한 개 층이 이정도 공간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한 35평 정도?
그래도 화장실 같은 거 빼고 그러면 사용면적은 조금 줄어듭니다.
○서호성 위원 회의실, 동아리실 모여서 하고 간단하게 회의도 하고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어서 퇴근 후에 지나가면서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어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럼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모으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대답을 좀 드릴까요?
○서호성 위원 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TF팀장을 보건소장이 하다가 제가 거기 TF팀장이 됐어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 아이디어인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사방이 터져있고 좋아요. 제 아이디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확정되면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끼고 해서 토론회를 갖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방팔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자전거보관소를 안 건드리고 그 옆에 길게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띄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보관소를 가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자전거보관소로 해서 가로로 좀 치면 이 마을활력소가 눈에 확 띄겠다 그런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애정을 좀 갖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TF팀장으로 오다 보니까 의원님들 계속 주장하다시피 홍제권역이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그래요. 예를 들면 홍제시장 쪽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홍제시장이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거고 거기다가 추경에 재원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 이거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서호성 위원 2층까지밖에 못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지을 수 있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평이 좀 그래서 기다랗게 올리는 것보다는 2층 정도 해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좀 화끈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저는 거기 동 지역 그 출신으로서 거기에 예쁘고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대가 있습니다.
방범초소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초소는 몇 개 동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보통 어떤 장소에 하는지.
저는 약간 고민스럽기는 한데 방범초소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은 없는데요 이게 설치 장소의 어떤 기준이랄까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간 토론이랄까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별로 이 자율방범초소가 보통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하려고 해도 위치가 만만치 않아서 조금 외진 곳에 설치된 데도 있고, 실지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좋은 데 설치되어 있으면 순찰 돌고 바로 쉴 수도 있고 한데 위치상으로는 다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장소가 외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방범초소가 외진 데 있으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어떤, 거기가 파출소가 아니니까 우리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 외진 데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지만 그때그때 하지 말고 자율방범초소의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토론이랄까 내부 회원들끼리 연합회 차원에서 공론화랄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고 정 휴식 차원이라면 각 동 주민센터가 야간에 비어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해도 열악할 것이고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복합적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율방범단 초소를 놓으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개인 사유지 같으면 절대 못놓거든요. 어떤 설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토론을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던져준다고 해서 그 기준을 쉽게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할 때 땅이 없는데다가...
○서호성 위원 요구를 다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전동은 아닌데 많은 동에서 자율방범초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 선정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자율도 좋지만 어느 정도 관하고 서로 합당한 뭔가 기준이랄까 운영기준, 설치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김종두 국장님은 가좌권에는 언제 오시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퇴근길이 가좌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딱딱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희들 권역별로 있어서 보건소장이 저희 권역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은 홍제권역하시다가 의사인 보건소장이 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제가 신촌을 맡고 있다가 국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신촌이 떨어져 나갔어요. 좀 편하다 했더니 그쪽으로 옮기고 가좌권역은 환경도시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은 절대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 어느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 북가좌2동 청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찾기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이건 집행부에 일하기 편하라고 의원님들한테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상 감정가로 매입하시잖아요. 감정가로 매입하면 매입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일하는 입장,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호성 위원이나 이진삼 위원 말씀하셨지만 방범초소가 저희 북가좌2동이 열악해서 아까 동 주민센터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상 효과라는 게 전시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야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 주민센터 와서 하지. 그건 아니고 방범이라는 것은 경광등 이런 거 켬으로써 효과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95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볼 때 부족하고 아현동 쪽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현동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들 옷이 순찰하면서 피복비가 부족한가 봐요.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활동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분이 봉사하는데 따라서 많은 걸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피복비는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건 조례를 바꾸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피복비를 조례를 바꾸고, 사실은 예산이 반영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법을 먼저 봐야 됩니다. 법에 맞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아직은 몰라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법을 먼저 보고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걸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법을 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당연히 저희들이 법을 만들 수 없지요. 저희들 조례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 상위법을 어기면서 그걸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을 너무 깊이 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저희들 선에서 조례가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고 법을 어기면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활동비는 지급하지만 봉사하시는 면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 500만원 정도 추가했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충현동도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를 구입했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박상홍 위원 이팝꽃향기도서관 옆에다가 설치하는데 거기를 컨테이너를 하지 않고 예술적으로 하면서 딱딱하지 않으면서 초소 식으로 할 계획이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냐, 왜냐면 일반적으로 방범순찰대 하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율방범대원들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자, 꼭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분위기 쇄신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컨테이너 방식이 아니고 한다면 금액이 조금...
○박상홍 위원 그래서 500만원 정도 추가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우리 민방위 화생방 장비 물품 하잖아요, 이거 저희가 하나요? 국가에서 이런 방독면이나 이런 거 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매칭은 봤어요. 이렇게 조금 주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처음에 가내시액하고 조금씩 다르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경선 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걸 문제를 한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고요.
아까 서호성 위원님 의견도 좋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홍제동 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홍제1·2동이 낙후되어 있는데 공간은 없고 활용방안은 많이 강구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필요하게끔 꼭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국장님 오늘 말씀 중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정말 우리가 협치협치 하셨는데 그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 아이디어는 무궁무진 하거든요. 저희가 앉아있는 페이퍼적인 논리보다는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왔다갔다 하시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의견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기왕에 들으실 때 우리 새마을지회 리모델링 건도, 저도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가봤지만 그분들이 당연히 오래 사셨으니까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 사는 주거인들은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젊은 학부모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언덕배기까지 집까지 왔다갔다 하기 힘들고 또 내려가기도 힘들거든요. 또 그 애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새마을지회 건도 물론 몇 분이 TF팀도 하시고 의견을 모으자고는 하셨지만 제일 첫 번째 우선은 그 근거리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박상홍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없앨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장소 변경도 하기가 좀 어렵하고요 제가 충현동장도 잠깐 했지만 충현동은 이대 기숙사를 짓는 바람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금화장 오거리 쪽에 옮겼는데 건물주 설득하느라고 동장하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이해를 해줘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 옮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그분들 고생하시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뭔가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나름 기준도 있어야 되고 이렇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요구가 좀 세니까 그냥 받기에는 우리 앞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선출직으로서는 갑갑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돼서 얘기는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죠.
○서호성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5월말 현재 우리 구에 169명이 배정되어 있고 아마 거의 전부가 다 우리 구 청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처우개선 혹은 교육강화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교육시키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나 그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제가 대안 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170명의 동네 청년, 우리 지방정부가 뭔가 한 2년 동안 나름대로, 표현이 그런데 좀 틀어쥘 수 있는, 관리랄까 뭔가 할 수 있는 이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청년들을 잘 케어랄까 뭔가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단순히 2년 동안 하고 가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무튼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저도 아무튼 고민을 할 테니 부서에서도 꼭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7년째 자율방범대를 매주 목요일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초소 기능이 단순하게 대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첫 번째 제복, 경광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속품들 이런 것들을 다 보통 한 곳에 14개 동에 내가 알기로는 250명에서 300명, 변호가 있지만 250명 전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옷이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아니라 1주일에 두세 번씩 순찰을 돌 때 거기 와서 제복을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또 필요한 경광등이나 기타 가지고 소규모 무전기를 갖고 합니다. 물론 범행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의 순찰을 하는 거거든요. 또 요새 치안이 확대되다 보니까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크다 또 자율방범 초소 하나만 있고 경광등이 위에 돌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조금 구석진 곳에서 안심하고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 해서 이 문제는 더욱 논의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에서 좀 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박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 같은 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어떤 행사 때 옷을 줘도 5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아현동 같은 경우 20명인데 5벌을 주면 옷이 색깔과 두께 다 다른 옷이 5벌씩밖에 있어요. 위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순찰 도는 인원이 10명 내지 15명이 한 조가 되니까 그 정도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더 이상 거론 안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한번 제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형평성 때문에 행사 때 자율밤범대 옷을 한 5벌씩 주는 건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방범은 어떻게 보면 행사 때마다 매년 해서 줘요. 5벌에서 7벌 아니면 3벌 정도 주면 항상 싼 곳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업체를 다른 곳을 이용하는지 옷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율방범 회의 가서도 주장하는 건 5벌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구매를 할 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옷을 구매하다보면 해년이 갈수록 이 옷이 늘어나요. 그러면 같은 옷을 입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구입할 때마다 다른 디자인을 구입해 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델로 하나를 아예 자치행정과에 놔두고 지난해, 2016년도에는 이런 모델을 했으니 또 요청이 오고 행사가 있으면 이런 모델을 해줘야 되겠다는, 만약에 담당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이게 이어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팀장이 바뀌고 나면 이게 또 달라져요 옷이. 그러다보니까 옷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되는 옷이, 그렇다고 다 입을 수도 없어요 행사 때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피복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부해 드린 게 아니고 연합회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그 예산을 연합회에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이나 디자인 골라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도 사무국장까지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한번 받았을 때는 연합회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매칭으로 해서 돈을 내렸을 때는 한꺼번에 다 구매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이상하게 옷이 디자인이 자꾸 달라지니까 단합이 안 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원장님, 그 부분을 연합회에서 구매하더라도 매년 구입했던 것하고 같은 모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매년마다 모델이나 디자인이 바뀌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다른 의원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절대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나는 그 활동비 정도도 더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항상 모자라서 대장이 간식비 같은 것은 좀 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쓸 경우에는 대장으로서 대접을 못받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급해 주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논의를 해서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가 예산을 무조건 마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적인 측면이 강한 거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예산을 더 많이 드리면 좋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저희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드리면 다 좋아하실 텐데 그걸 왜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렸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없다는 것보다 깜빡해서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예산 쓰는 게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요? 카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카드로 돼 있고
○위원장 박경희 한 번에 3만원 이상 쓰면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게 가자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좋습니다. 투명하게 가는 건 좋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는데 아쉬운 점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엇박자나는, 잘 쓰시는, 우리 이경선 위원님의 말씀에 엇박자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 와서 구정질문을 해서 이걸 끊임없이 가지고 오려고 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어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정질문 하면서까지 새마을지회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청장님의 답변은 2017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참아왔었어요. 참아왔다가 날짜가 거의 계약기간이 다 돼 오니까 주민들이 또 이건 날짜가 다 돼 왔으니까 챙겨야 된다라는, 저한테 언질을 줬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중간 역할로, 저야 뭐 사실 가지고 오든 안 가지고 오든 저하고는 어떻게 말하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쓰자고 한 게 아니라 거기는 들어갈 단체가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홍제시장 재개발이 되면 거기 있는 새마을초소, 동별 새마을 있잖아요. 새마을 컨테이너도 거기 있고 자율방범 컨테이너도 거기 붙어있어요. 사실 그게 재개발이 되면 그 두 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 새마을지회를 달라고 양쪽 단체에서 무한히 압력이 있었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쓰고 있으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일단 돌려주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마을을, 청장님 답변은 뭐였냐면 갈 데가 없으니 좀 참아주고 새마을지회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 옮긴 다음에 다 돌려주겠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걸 주민이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준다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는 건 저는 뭐고 같은 지역구 있는 이경선 위원은 뭐예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조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 하고 그때 답변하고 지금 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추가질의를 해서까지도 이 지회가 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새마을 컨테이너나 자율방범 컨테이너를 없애면서 그리로 올려보내기까지 좀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거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마땅하게, 굉장히 활동적인, 모여서 할 일이 참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주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님 입장에서는 명확한 모임이 있었을 때 제대로 된 다음에, 리모델링 해놓은 다음에 모집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가만히 듣고자 하니까 이걸 가지고 온 게 돌려받은 사람이 잘못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과장님은 대답을, 주민이 돌려달란다고 돌려주십니까 하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주민들 하고 숱한 많은 얘기도 하고 저도 많은 압력을 받기도 하고 구정질문까지 해가면서, 제가 시간낭비 해가면서 거기 가서 새마을지회하고 다퉜겠습니까? 새마을지회하고 뺏어오기 위해서, 뺏어왔다는 건 그렇지만 되돌려 달라고 하기까지 9번인가 몇 번의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서로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1층은 쓰고 그리고 1동에서는 1층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층이 쓰던 거고 모든 시설이 1층에 돼 있으니까 1층은 못주고 2층을 먼저 쓰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1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 하에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걸 주민들은 잘 아시지만 전체적인 게 다 구청에서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건 주민들도 십시일반해서 다 보태서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이 달라고 자꾸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바뀌신 다음에 숙지를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그걸 구정질문까지 해서 찾아오기까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정확한, 전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정확한 취지를 좀 아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취지를 몰라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구정질문 계속 하셨을 때 저도 계속 들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마을 쪽의 요구하시는 것도 내용 알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게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길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 것이지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안 받으십니까?
○위원장 박경희 추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아까 질의 없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경선 위원 본인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잠깐만요. 이건 아니시죠, 위원장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위원장 재량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질의 없다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한 거지
○이경선 위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본인이 한 다음에...
○위원장 박경희 내가 이경선 위원한테 한 거예요? 내가 이경선 위원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난 과장님한테 한 거예요
○이경선 위원 저도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끝내겠습니다.
(「정회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끝내겠습니다. 정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음이죠. 위원장 재량도 없어요?
○이경선 위원 어떻게 위원장 마음입니까?
○위원장 박경희 그럼 정회할게요.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시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9,6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8,690만 8,000원보다 1,0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먼저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31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비용입니다.
국세청 납세증명서 등 국세 관련 13종이 무인민원 발급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서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청과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신규설치 적극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 구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수리 후에 서대문세무서에 이전 설치하고자 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31쪽의 여권 발급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비용입니다. 여권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여권 발급 창구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지난 순번발행기의 잦은 고장에 따라서 다수의 민원처리 문제가 발생되어 기기 등을 교체하고자 1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무서에 설치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추경 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이건 서대문세무서에서 금년 6월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서 간곡하게 부탁을
○박상홍 위원 그러면 부탁했으면 제반적인 비용은 세무서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그것을 왜 우리 돈으로 부담합니까? 요청했으면 요청한 데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순리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무인민원발급기의 대다수 증명발급 민원은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사항이고 그중에 13건이 국세 관련 사항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으로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서대문세무서에서 요청했으면 요청한 기관에서 제반 비용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행정자치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규칙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행정자치부가 됐든 중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데 쓸 수도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수반해서 주든가, 공문 하나 보내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행정자치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은평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설치를 해서 서대문세무서 별관 쪽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내년에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아무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꾸 저희한테 부탁하고 독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용도폐기된 사항을 수리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설치하는데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4만원이기 때문에요.
○박상홍 위원 요청했으면 요청한 데서, 제 얘기는 자꾸 반복되는데 서대문세무서에서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제반비용까지 다 해서 요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얘기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게 맞냐 아니면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대문세무서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에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요청한 데서 제반적인 비용이라도 부담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그것을 우리 서대문구청장 직인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보통 거의 전부가 구청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자꾸 취지하고 맞게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대문세무서에서 서대문구청장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요청만 하면 우리는 그냥 돈도 수반하고 기계도 수반해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내 얘기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쪽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해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신규로 설치를 해줬으면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용도폐기된 사항을 수리해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저희는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순번발급기가 고장났나요? 아니면 위치를 변동시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박상홍 위원 구입한 지는 몇 년 됐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구입해서 쓴 지가 10년 됐기 때문에요 오래됐습니다.
○박상홍 위원 오래 됐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박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무인민원기 다른 면에 있어서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무인민원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 중에 5년 지난 것들이 폐기된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된 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건 남가좌2동에서 5년이 돼가지고 작년에 폐기된 거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전체 무인민원기가 몇 대죠?
아니 그게 몇 대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할지라도 이번 건을 보니 수리해서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으면 앞으로 향후 무인민원기 관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동사무소별로 보통 한 대 정도는 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건 8개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다 5년 정도 됐지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아직까지는 몇 년 여유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5년이라면서요? 그래요?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5년 됐네 이러면서 일괄 새 것으로 바꾸실 생각보다는 고쳐서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신 후 가능하면 고쳐서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2쪽입니다.
전산정보과 2017년도 당초 총예산은 국비 1,081만 2,000원, 구비 30억 9,437만 7,000원 총 31억 518만 9,000원이며 구비 3억 3,80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2쪽,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기존 전산장비 책정액은 1억 8,532만원이며 신규 임용 직원에 따른 PC 수요증가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 저하된 노후PC를 교체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3억 3,300을 증액 신청하여 총 사업예산은 5억 1,83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82쪽입니다.
기존 급량비 책정액은 3,528만원이며 급량비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부족분 504만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예산은 5,0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가 몇 년된 거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이상 된 PC가 560대고요.
○박상홍 위원 이번 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2011년도까지 매년 300대 이상 직원들 PC를 교체했는데 2012년부터 교체를 못해서 계속 누적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작업하려면 자기 작업할 하나의 화면만 띄우는 게 아니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새 화면을 뽑아놓고 작업하는데 작업 시간도 늦어지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양이 많아서 추경에 미리 확보해서 직원들 행정업무 능률화 해소 차원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번 2017년도 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 과가 예산이 31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걸 넣게 되면 다른 팀에서 예산을 깎아야 되고 저희가 유지 보수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필수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전산장비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하고 싶어도
○박상홍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 안 되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구의회 전산정보과장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컴퓨터가 늦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이럴 정도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가서 했어야 될 사항이죠. 그걸 추경에 과연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될 것이냐는 거지. 기계 한두 대도 아니고 560대를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추경에 잡습니까?
과장님 추경을 하는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꼭 필요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누적된, 오래 된 PC를
○박상홍 위원 과장님 560대 할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번에 300대 신청했거든요.
○박상홍 위원 300대도 맞지 않지요. 추경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을 추경을 잡아야지 300대를 추경에 잡아서 바꾸겠다는 건 추경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재고해서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의견만 말씀드리면 모니터는 본체하고는 내구연한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PC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PC는 조달구매 하는 경우도 있고 다자간 경쟁에 의해서 제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다자간 경쟁에 의해서 제한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해서 더 많은 PC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조달구매보다는 다자간 구매를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바라고.
지난 번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인데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다르고 사실은 그걸로 공무원 분들이 모니터가 화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모니터는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다자간 경쟁구매를 하면 모니터 가격은 아주 헐값으로 쳐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헐값으로 되는 모니터 가격이 PC 본체 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그분들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아예 모니터는 최대한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자간 경쟁구매를 통해서 조달구매 말고 PC를 굳이 사양이 좋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행정이 안 돌아가도 안 되겠지만 너무 좋은 사양이 아니어도 될 것 같으니까 좀 알뜰하게 구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제가 참고로요, 저희가 랜섬웨어라고 해서 요새같이 프로그램의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가지고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윈도우XP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작년에 끝나가지고 보안을 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2020년 되면 윈도7 저작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안체계를 많이 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년 이상된 PC 가지고는 보안패치 같은 것도 깔 수도 없고 용량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컴퓨터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내년되면 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700여 대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300대 정도 교체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게 직원들을 위해서 보안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니터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PC 본체 자체에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보안 프로그램 문제랄까 이런 것 때문에도 개별적으로 PC가 다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다면 저번에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본체 없는 시스템이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각 개별PC의 그러한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한 번 클라우드랄까 공유서버 이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비전문가지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과장님 답변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지방차치단체 두 군데에서 지금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설치하는 비용이나 오히려 그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다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급하는 게 24인치 모니터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4인치, 17인치, 19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4인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지금은 컴퓨터 하나만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멀티태스킹 작업을 기존 컴퓨터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보급이 이미 다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뒤쳐져서 그렇게 멀티태스킹 작업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모니터도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하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내구연한이 모니터가 더 긴 건 틀림없지만 우리 현재 구의 보유현황은 도저히 발전하는 행정시스템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작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또 다른 것을 불러와서 하는데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 한 화면에 세 개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거기에 맞게끔 모니터 속도도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도 같이, 내구연한이 물론 1년 더, 6년이지만 컴퓨터하고 같이 교체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구매 부분에 있어서 조달구매하고 다량 경쟁구매하고 비율이 어때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올초에는 그렇게 구매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조달구매는 오해 살 만한 사항이 없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렇게 평상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면 오해 사는 부분이 많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를 하는 추세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저희가 1억에서 3억 대는 금액 자체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억을 구매할 때는 조달단가 안에서 다수간 경쟁, 2단계 경쟁에 의해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용산의 조립식컴퓨터보다도 못한 조달구매 품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확인된 게 있어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훨씬 더 높고. 다만 직원들의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한 조달구매, 손쉽게.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달구매가 꼭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훨씬 더 성능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조달구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과거와 달라요.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정을 저지르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또 저지를 수도 없는 게 지금 현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훨씬 더 성능이 낫고 가격도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로 가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개를 구할 것을 조달구매로 2개밖에 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성능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조달구매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아까 박상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업무 역량상 뒤쳐진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리 예산과에서, 타부서에서 항의 내지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라는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어떻게 179%라는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만큼 역으로 뒤집어보면 시급함이 없었다는 게 역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재근 과장께서는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여유로웠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좀 넉넉하다보니 과편성을 한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상홍 위원장님의 지적이 온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교체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계속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내년에 또 교체할 것이
○황춘하 위원 금년 추경이 전년도처럼 작은 추경이었으면 지금 또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누적돼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률이 떨어진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한이 된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건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직 그런 PC가 있어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쓰는 건 주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써야 될 PC를 우리 직원들이 지금 쓰면서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가 인건비 계속 상승돼서 CCTV 유지보수도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저희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전산정보과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행정능률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우성치듯이, 사회복지직도 많이 들어오고 신규 공무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컴퓨터가 속도가 늦고 노후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게 아닌데... 연한이 다 된 처리방법을 여쭤봤잖아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쓸 만한 PC는 서울시로 보내서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들 사랑의 PC로 보급해 주고
○박상홍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걸 서울시에 보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쓰던 건 용량도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 경로당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배우는 데 그런 데 보낼 의향이 없으십니까? 서울시 사랑의 PC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관내에 어르신이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내면 되지 굳이 서울시로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수요가 구청에 많이 들어오는데,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 컴퓨터를 달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교체를 많이 한 적도 없고 윈도우XP 같은 경우 저작권 관계 때문에 보급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 편성해 주시면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PC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박상홍 위원 이번뿐만 아니라도 매년 교체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지 이번에 안 바꿔주면 안 주나?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윈도우XP를 못쓰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꿔주면
○박상홍 위원 이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각과에서 요청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수요조사를 아무 근거 없이 컴퓨터를 편성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11년 이전 것 쓰는 게 354대고 모니터를 300대 쓰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히 교체될...
○박상홍 위원 지금 필요한 게 몇 대예요? 300대를 인정해 줄 수 없고 제일 필요한 댓수가 몇 대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400대가 필요합니다.
○박상홍 위원 아까는 3백 몇 대라더니 400대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2012년 이전 게 354대 저희 요청 내역이 그래도 쓸만하다, 안 바꿔도 하겠다는 그런 PC 제외하고 내구연한 지난 건 600대인데 그거 빼고 시급히 바꿔야 될 게
○박상홍 위원 추경에 할 게 몇 대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300대.
○박상홍 위원 절반만 하시면 안 될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7대까지 왔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교체해 준 적이 없어요.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획기적으로 굉장히 직원들이, 획기적으로 한 번 해 주세요.
○박상홍 위원 저희들이 추경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전액 삭감하면 그러니까 필요한 댓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0대는 인정 못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구매 연도별 컴퓨터 보급 현황 첨부자료에 2012년 본체가 401대네요. 2017년이기 때문에 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연한을 지날 걸로 계산해서 바꾼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6월에 조사했는데 6월이 지나간 게 2012년도 5월부터 만 5년
○황춘하 위원 5년이 된 게 401대다, 5월까지. 2012년 5월 전에 구매한 거다 401대가?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겁니까? 과에서 올라온 걸 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내구연한이 지난 PC에 대해서, 또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시급히...
○이진삼 위원 여기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 지역활성화과 전부 구에서 제일 힘 있는 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2012년 이전 것이 많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조사해 봐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이건 틀림없습니다. 소관 과장 명의로 해서 다 직인을 찍어가지고 다 조사해서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장 구에서 힘 있는 과들이 2012년 이전 PC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홍은초 개방형 체육관 건립 공모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구비 대응투자비 4억 1,400만원 등 5건에 4억 3,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복 물려주기 사업 종료에 따라 잔액 398만 2,000원 외 1건 등 798만 2,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을 2014년부터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다락방 모두 관리인이 없어 외부인의 침입 등 입사생들의 주거불안 증대가 발생함에 따라서 200만화소의 고화질 CCTV 18대를 설치하는 비용 1,184만원과 천연동 임대주택의 건물 흔들림 현상에 따른 입사생 불안감 호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 확보를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비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서울이 공유사업 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선정되어 확고한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구비 잔액 398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 홍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이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0억 6,800만원 중 우리 구 대응투자비 20%인 4억 1,400만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2017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청소년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본 사업 또한 2017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보조금 125만원과 구비 매칭사업비 250만원 등 375만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사업으로 2017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보조금 44만원과 구비 매칭사업비 88만원 등 1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뒤에 팀장들이 안 계셔서 외롭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천연동 임대주택 안전진단비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관심 있게 봤거든요. 조립식으로 지은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모듈러공법이라고 해서 조립식 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좀
○이진삼 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새로운 기법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조립식 주택이 외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 공간 같은 데 처리가 아마 잘못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울림 현상이 계속 난다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안전진단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애초부터 그런 준비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소관부서에서 나중에 해놓고 나서 관리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 것은 구에서도 절약할 수 있었던 돈이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은 모듈러공법이라는 게 조립식 주택으로서 짓기가 좀 손쉽고 그 다음에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기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구하고 공릉동에 있는 SH공사에서 하는 공공기숙사가 있어요. 공릉동에 있는 공공기숙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서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듈러공법 자체가 약간 건축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문제가 없다 했는데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학생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이나 인조잔디구장이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다 파헤치고 그리고 아직도 처리가 안된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향후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까지 교육청에서 전체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다 조치가 되는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서초등학교도 여름방학 때 인조잔디구장을 뜯어내고 마사토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다시 인조잔디로 되는 게 아니라 맨땅으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마사토구장으로 바꿉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기숙사 흔들림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닌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만 그래도 경주에서 지진 발생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더 그런 부분에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된 사항이 한 2회 정도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겨울방학 때 졸업시즌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저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구비 600만원을 저희가 시의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하고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1월부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1월밖에 못합니다. 졸업시즌에 학생들한테 옷을 걷어야 돼서 내년 1월에 다시 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 트랙 같은 거 마사토로 다 한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마사토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선택을 하는데 마사토로 할 수도 있고 일반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마사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흙 운동장에 소금 뿌리는 사업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학교는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한 개 중학교에서 1,000만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서호성 위원 늦가을 정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여름방학 때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니까 운동장을 잘 보수할 수 있다 해서. 여름방학이든 가을이든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계획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년 편성할 수도 있고 금년 최초로 운동장 개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학교에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도 편성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장비는 우리 장비를 이용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장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재료만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저희가 줘서 구매하고 저희가 제설장비 뿌리는 기계들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학교가 제설장비를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삽으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삽으로 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해서 하겠죠.
○서호성 위원 한 곳당 1,000만원씩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요구한 데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좀 죄송스러운데 실망스러운 건 우리 장비가 있다고 요청하라고 충분히 안내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서호성 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홍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홍은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이 개방형으로 학교 수업 시간 외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조건에 타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홍은초등학교는 개방형으로 신청한 겁니다. 주민들에게 학교 수업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하겠다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선정이 돼서 저희 구가 20%인 매칭 사업비를 대응해서 체육관을 짓게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각 학교의 시설은 다 국시비, 서대문 지방정부가 지원해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개방형이라는 조건을 안 달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울시 조례로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지원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구민에게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방 의무가 없었습니다. 최근 추세가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 하고 같이 사용했으면 한다.
○서호성 위원 추세가 언제 바뀌었나요? 뭘 기준으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울시 조례 제정, 학교개방 조례를 통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천연동 임대주택 흔들림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느낄 정도면 매일 그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일 그렇지 않고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층간에 약간의 떨림이 있을 정도.
○황춘하 위원 아까 무슨 공법이라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모듈러공법
○황춘하 위원 그 공법에 의해서 지어진 게 지방 어디 있다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공릉 SH공사에서 운영하는...
○황춘하 위원 거기는 몇 가구?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 외에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많이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이 많이 있는데 공공 대학생기숙사로 사용하는 데가
○황춘하 위원 사례상 문제된 건 없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애들이 공부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겠고.
홍은초등학교 숙원사업이에요. 체육공간 만드는 게 학교도 열악한데 체육관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하반기에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황춘하 위원 완공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8년 4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황춘하 위원 여기는 2021년 12월 31일로 돼 있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실제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당기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홍은초등학교 앞에 가스매설관 어디로 옮기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진도는 모르겠는데요.
○황춘하 위원 지금 이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체육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학부모들이 좋아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CCTV하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연가초등학교 CCTV 예산편성 안 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 CCTV는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본예산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없어서 그건 아니고요. 연가초등학교는 학교 CCTV가 아니라 교통단속용 CCTV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왜 교육지원과에 여쭤보냐면 거기가 일부 학교 끝날 때 학원차들이 10 몇 대가 서 있어요. 그 사이로 애들이 다니더라고.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지원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놨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