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에서 승진하여 복지문화국장 보직을 맡게 된 이정근입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총 47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증편성 및 감편성하였으며 청년 쉐어하우스 건립에 15억 7,000만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8억 8,100만원 등 일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의회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저 또한 7월 1일 자로 지적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7쪽 사업설명서는 40쪽에서 4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0억 1,119만 5,000원에서 8,712만원이 증액된 69억 9,831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서 40쪽 예산서 195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기정액 5억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예산서 19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4억 5,201만원에서 8,9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최일선 현장인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 단위 사례관리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2016년도에 운영실적 우수 1개 동에 인센티브로 360만원을 지원하겠다 해서 연희동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남가좌1동 주민센터 건물이 금년도에 등기가 완료되어 사용료를 재산정하게 되면서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도분 추가 납부액과 금년도 사용료를 합산하면 총 1,070만 9,000원 필요한데 올 예산에는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부족분 4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쳐 총 6,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쪽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동 사례관리 선정하셨잖아요, 연희동. 그 선정했던 내용을 제가 자료로 좀 받고자 해요. 왜 연희동이 선정되었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연희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동은 안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래서
○이경선위원 왜 안하나요?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데도.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기존에 사례비 동별로 한 800정도 나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충분한 데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 하에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번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을 안받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복잡성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전 동 주는 게 아니고 딱 1개 동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동이 신청하게 되면 물론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연희동에서 신청을 해서, 연희동은 또 잘 하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낙후된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연희동이어서. 연희동은 많은 선정이나 이런 바우처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연희동이어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연희동에서. 이러이러해서 신청을 합니다라는 그 문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0억 9,280만원, 시비 5억 1,444만원, 구비 18억 7,492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34억 8,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9,873만원 증편성분을 포함하여 2017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64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49쪽 생계급여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약 4% 증가하였고 집행된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그리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생계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 증가분 예측을 토대로 하반기 집행 예상액 산출 결과 13억 811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1쪽 주거급여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약 7% 증가하였고 집행된 주거급여는 전년도 대비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급여대상자 발굴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7년도 기준 임대료 2.54% 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상반기 주거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주거급여수급자 가구수 증가 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집행 예상액 산출 결과 7,006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3쪽 교육급여입니다.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교육급여가 시행된 이후부터 교육급여는 관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교육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에 따라 하반기 교육급여 구비 매칭 부담액 3,824만원 중 부족분 1,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5쪽 청년쉐어하우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14일 포스코 1% 나눔재단이 청년쉐어하우스를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제의에 의거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서대문구에서는 부지 제공을, 포스코는 시설의 건립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포스코의 제의에 대한 적극 검토 의지에 따라 유휴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공 가능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7년 5월 1일 정책회의 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의 물건지 물색 결과 최종 선정된 부지는 남가좌동 328-17번지로 대지면적 223㎡, 67.63평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매입 예정 가격은 총 10억 4,150만원으로 평당 1,540만원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금액은 10억 4,500만원입니다.
2017년 6월 15일 매입대상 건물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청년쉐어하우스의 총 호수 및 층수, 입주 청년의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매매 계약 및 잔금 집행 후 설계 단계에서 양측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준공 예정은 2018년 1월입니다. 부지매입비와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15억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7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가장 등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사업비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구비 포함 총 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9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비 포함 총 3억 4,1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1쪽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보조인의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가산급여를 별도의 예산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라는 복지부의 공문에 의한 것으로 국시비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구비 포함 총 1,43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3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시비추가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까지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가 시비 추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별도의 예산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라는 복지부의 공문에 의한 것으로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7,800만원을 감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여성 장애인의 출산 현황을 근거로 당초 6명 출산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월말 현재 2명이 출산함에 따라 부족이 우려되어 구비 1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정 인원이 19명에서 2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 통보되어 구비 포함 총 1억 3,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연금급여 기초급여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2,040원 인상됨에 따라 구비 포함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71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고자 국시비 각각 4,936만원씩 총 9,8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72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152만원, 시비 7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국장님 취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김혜미위원 다른 건 말고요 청년 쉐어하우스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스스로 해주겠다니 우리가 받는 건 좋은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우선 임대료 정책 부분 물어볼게요.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예정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층별로 방마다 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시중가격의 40% 정도로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청년주택이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들도 30%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어떤 청년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안은 아직 협의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저번에 포스코 사람들이 설계 때문에 잠깐 왔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서대문에 직장이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입주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다 좋은데요, 1차적인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서대문 주민이 우선 1차, 왜냐하면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는데 1차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장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커뮤니티 공간은 만듭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침실을 2명이나 3명이 같이 쓰는 방이 있고 공동으로 쓰는 부엌이라든가 커뮤니티룸은 별도로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기숙사 형태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남가좌동에 달팽이하우스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도 있고요 홍제2동에 SH 공급하는 이웃기웃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주택도 있고 북가좌2동에서 SH 공급하는 이와일가주택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혜미위원 사실은 이게 수익성 없는 형태로 운영의 묘만 따든 주택 협동조합 설립과 그에 따른 운영 위탁이 아닌 통합운영 조직을 만들어서 위탁하든 간에 좀 종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청년들 상호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각각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하우스에 대한 취지가 없어진다고 봐요. 그냥 그 공간 안에서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정말 같이 네트워크 하고 그게 서대문의 또 다른 모델로 해서 뭔가 기여하고 갈 수 있는, 그 살고 있는 동네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데 형성돼야 되는데 그냥 지어주는 것만으로 해서 공급되면 그냥 좋은 일만 해주는 거예요. 그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이 그림을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건물 상태가 양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신축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상황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축은 지금 포스코에서
○김혜미위원 조건이 신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포스코 철을 이용하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최적의 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첨부자료로 깔아드린 건 사진은 지금 포항, 광양, 서울, 인천 이렇게 4개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피학노인 쉼터, 가출청소년 쉼터 등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짓는 비용은 전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청년 쉐어하우스 건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협력적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이 좋은 지적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눈 거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어른 시설 그런 것은 남가좌동하고 북가좌동 쪽으로 전부 해 줍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LH, SH공사에서 청년주택도 북가좌동에 와있어요.
제가 처음에 반대하고 안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김장도 담가주고 봉사한다고 설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 후에 그분들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느 지역이든 만드는 건 맞겠죠. 그러나 남가좌동하고 북가좌동은 40대 50대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청년층 아니면 어르신들, 저희 아시다시피 남가좌동하고 북가좌동이 지금 어르신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어르신 비율이 13%에서 14% 돼요.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15%가 돼요. 과연 이게 서대문에 맞는 시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게 남가좌동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가좌지역에 어른 시설, 어린이시설 복지시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남가좌2동에 근무를 오래 해봤었는데요 일단 가좌지역이 인구도 많고 복지 대상자 등 복지수요가 일단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복지수요에 맞는 그런 복지시설 등 센터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도 추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포스코 주택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모양도 예쁘게 짓고 하면 오히려 동네를 좀 환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남가좌2동을 지정하는 부지를 구한 게 아니고요 서대문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홍은동으로 부지를 저희가 계약할 것처럼 거의 확정 단계에 갔다가 그게 무산이 되면서 적정하게, 가격도 좀 맞아야 되고요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남가좌2동이 선정됐습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다른 동료 의원들 다른 지역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지역이 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만 남북가좌동에 하는 율이 높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매입하는데 땅값이 싼 겁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죠.
멘토링사업이나 모든 거 할 때는, 특정 지역이라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 쉐어하우스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제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해주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 결과를 체크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못했습니다.
○박상홍위원 보세요.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아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건 맞아요. 해야 되겠지만 유독 남·북가좌동 쪽에 편중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홍은동 이쪽에 부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겠지만 제발 홍은동 쪽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생계급여 이게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혹시 구비를 늘리면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건 법정급여라서 국·시·구비 60:28:12가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매칭으로 예산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늘리는 거랑 관계가 없고 늘리는 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든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하시면 많이 늘 확률은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수급자, 대상자를 늘리는 건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발굴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고 100%는 아닌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찾동 시행 이후에 많이 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교육급여도 전년도 1,400명에 비해서 29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찾동 이후에 발로 뛰어서 늘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교육급여는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전에는 모든 급여가 총괄로 지원됐는데 교육급여, 생계급여 기준 자체가 다르고 교육급여 기준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나 의료는 못받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돼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50명, 100명 더 늘어나도 중앙정부에서 안 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법에 보장된 최저생활 보호라서 저희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돈은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특별한 기준만 통과되면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는 급여대상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현장에서 작년부터 복지플래너들이 투입됐거든요, 찾동 시행하면서. 방문상담, 지역의 주민들 동 지역사회협의체, 통장님들 이런 분들 발굴이 전보다 활발해졌고요. 많은 홍보, 사실은 찾동이나 맞춤형 급여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서 그 영향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선정기준에 생계, 주거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부과 급여 서비스 한부모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것까지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거든요. 본인한테 통보는 안 하더라도.
○서호성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가구 수는 전년도 대비 맞춤형 급여 시행초기에는 늘었는데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도 대비 가구수는 4% 증가했고 예산집행액은 15% 증가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각종 생계나 주거, 교육이나 변화 추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년간 자료를 제출할까요?
○서호성위원 예. 실제 얼마나 늘었나 궁금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동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가능하면 많이 발굴해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에서 연간 8명인데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명무실한 사업 비슷하게 방향이 계속 가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예산편성을 계속 줄이면서 사업 인원을 줄여가는 방향이고 대상자 자체가 65세가 안 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고 장애인이고 조손가정이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입원 중인 자는 해당이 안 되고 해서 사실 여기 해당되는 분이 안 걸러져서 지금 있는 분들도 계속 줄여가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또 줄이고 해서 다른 서비스로 흡수를 시키려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은 이것 말고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공단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앞으로 없어질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대기 인원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예산 480명 정도 희망자는 충분히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이것도 생계급여처럼 국·시·구비 법정 매칭이 돼 있어서 대상이 많으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 사업 위치를 보면 관내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정서비스 제공 기관에 있는 사람만 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활동지원 서비스를 활동보조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상자들 케어를 하는데 케어하는 인력을 7개 지정 기관에서 관리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복지관 이런 데
○서호성위원 활동 지원인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가정으로 다 나가서 서비스합니다.
○서호성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19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증가사유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많고 저희도 100명 받아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처음에 수요조사 하고 시에서 하고 구로 오는데 100명 신청하면 30명 이렇게 다 잘라요. 작년보다 올해는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생겨서 좀 늘은데다가 추경 편성하면서 예상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더 늘려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만큼 늘렸으니까 조금 더 신청을 받겠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 배분하거든요. 다 많이 신청하니까 은평 몇 명, 서대문구 몇 명, 저희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시에 왔다갔다 하는데 배분받은 인원이 늘어나서
○서호성위원 예산을 구비를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늘려주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뭔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매칭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624억 4,271만원에서 전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307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6억 5,334만원을 반영한 6억 8,641만원을 증액 편성한 631억 2,912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노인 돌봄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서 161쪽 중간 부분에 2016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1,683만원과 단기가사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1,623만원 2건으로 총 3,307만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예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16년 사업 종료후 2017년 1월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 어르신복지과 국비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1억 2,118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087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 1억 2,608만원 총3건과 164쪽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24억 7,471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7억 8,873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 사업비 2억 7,494만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비 4,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2쪽에서 206쪽, 설명자료는 73에서 8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기정액 738억 2,652만원에서 11억 6,192만원을 증액 편성한 749억 8,84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반영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용은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 예산서 20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노인 일자리 증원 및 활동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8억 4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예산서 202쪽 중간. 인건비는 당초 구청에서 전담인력 6명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4명을 선발하여 5,0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예산서 202쪽 하단. 부대경비는 1인당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대부분의 부대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가 남는 경우 사업비로 지급 가능하므로 1억 3,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행사운영비는 발대식이 종료되어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예산서 203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구청 직접사업에 활동사업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감편성분 및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3,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활동복 구입비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1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예산서 203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는 수행기관 위탁사업의 활동비, 부대비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증원 및 활동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6,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6쪽 예산서 203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예산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3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7쪽 예산서 203쪽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정액 증액에 따라 1억 7,4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8쪽 예산서 204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9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0쪽에서 81쪽 예산서 204쪽 하단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4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2쪽 예산서 204쪽 하단입니다.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수용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 예산서 205쪽 상단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B등급자이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 어르신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액 반영하여 7,0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4쪽 예산서 205쪽 중간입니다. 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 불편 어른신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라 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설명서 85쪽, 예산서 20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6년 결산 종료 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두 개의 사업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재가관리사 수행 인원이 20명인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제가 공부 중이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서호성위원 골자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 정책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건지,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 노인지회가 사무실 여건이 어떤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에도 유진상가 2층에 옮기려고 했을 때 82평 정도 규모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난 번 옮길 때 어르신회원 분들이 찬반 구분이 돼서 신지식센터로 옮기다가 얘기가 유야무야 끝난 상태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본질은 아닌데 유진상가를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여기에 비해서 면적이 작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다른 구 노인지회가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데가 많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거든요. 여기도 노인대학도 있고 경로 이발소도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게 타구에 비해서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구 여건상 봐서.
○서호성위원 다른 구 지회 사무실, 현황을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25개 구 면적 나온 게 있으니까
○서호성위원 면적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국장님과 이 얘기를 잠깐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어르신들이 공간 요구하고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노인지회 사무실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르신 공경을 한다고 내세우는 구인데 다른 데하고 걸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1차적으로 의회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게 되면 노인지회도 같이 옮겨진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어차피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최근에 제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제대로 보훈처가 일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급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의회가 가고난 다음에 노인지회도 해결돼야 될 텐데 아직 부서에서 뚜렷한 계획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노인회지회 업무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지만 구의회 건물이라든가 전반적인 청사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부속돼 있으니까 하고. 보훈회관은 시비가 20억 내려와서 보훈회관은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에요. 금년 중으로. 그런데 국비가 아직 5억이 안 내려왔는데 금년 중으로 계약할 겁니다. 20억이 내려와서 보훈회관은 전체적으로 흩어져있는 걸 한군데로 모을 거고 노인회지회도 의회 건물이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도 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죠. 같이 이전할 때 어느 부분에 노인회 지회를 이전할 건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이런 계기에 국시비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도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구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이때 기본적인 건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공공청사 마련하는 기금들을 몇 십억씩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럴 때 복지문화국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지회 공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 공공청사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제2동 인왕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정도 건립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때는 그 건물 자체가 구유지 경로당 건물이 존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지을 때 20억 1,000만원 들었어요. 건축비하고 자산취득비 다해서 20억 정도 들었는데 새로 건물, 토지 매입하고 규모에 따라서 남·북가좌동하고 이쪽 나오는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 편중돼 있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지하철은 무료니까 이용하는데 지하철이 안 닿는 데는 불만이 많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노인지회 사무실 공간 정도는 지방정부의 어떤 도리,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참고만 하지 말고 반영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간 논의하는 시점이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청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서호성위원 적극 문제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어르신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예요. 이번 추경에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든가 혹시 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이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건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됐다든가 그런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이번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물품 지원하는 데는 연말까지 다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예산이 넉넉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조금 전에 서호성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노인지회에 대한 것은 아마 유진상가에 가는 것을 여러 가지 반대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접근성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3층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우리 복지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표 복지 서대문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2,3백 평 정도는 노인지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로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했을 때 체조 지도자를 파견했었어요. 빽빽이 서서 6명 내지 7명밖에 못서요.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2회, 3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최소한도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즐기고 또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작은 넓이의 장소조차도 없다. 그래서 그건 이번에 준비하실 때 행정지원과와 같이 더불어서 최소한도 서대문 지역 또 특히 구청장께서 복지 서대문을 강조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사업에 보면 1억 1,400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저희 부서도 그렇고 복지 분야는 다 그렇지만 보통 11월 말쯤 예산 편성할 때 되면 내년에 저희 구는 국비가 얼마 내려가니까
○이진삼위원 이것도 내시액 관련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확정내시가 되면 이게 금액이 증가되는 게 있고 감액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2,3천 만원 많게는 4,5천 만원이 가능하겠지만 1억이 넘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렸던 게 많이 삭감이 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나 구비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금액도 혹여 증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복지 분야가 특히 많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좀 충실해 해서 또 사전에 시하고 교감을 통해서 폭을 줄이는 것도 우리가 다른, 지금 많은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정말 두 분 축하드리고요, 아까 노인지회 사무실 건이 실은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번 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우리 국장님은 어르신과 업무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기왕이 지어지는 그런 시설물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일자리, 가볍게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와서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내 집 같은 분위기의 그런 시설이 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게 진정한 복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참고로 7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십 분이 다시 선정되셨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그냥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분들 동별 명부가 있으실 거예요. 각 동마다 몇 분 몇 분 이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동 관리 사례관리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이런 게 더 필요한 곳에 신청이 들어와서 가면 더 효율적일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거든요. 오히려 이 사업을 잘 하는 동이 있거든요. 물론 동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싶어서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임 과장으로서 각오를 말씀드리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61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86억 2,735만 5,000원에서 29억 1,893만 6,000원이 증액된 515억 4,629만 1,000원으로 사유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의 예산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11쪽, 사업설명서는 87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649억 2,739만 7,000원에서 50억 5,865만 6,000원이 증액된 699억 8,605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분담 비율은 30대 49대 21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7억 2,4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근무환경 개선비 상승을 반영하여 4억 6,9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확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5억 2,456만 6,000원 증액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구비 1,67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과 사업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인상과 구립 확충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18억 9,5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5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지원 사업은 장애아 어린이집 편의시설 개보수 및 구립어린이집 위험시설 긴급보수 비용으로 3,82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기능보강사업 지원사업 대상 축소로 인하여 내시액 변경이 되었고 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과 사업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사비 등 12억 4,403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가 자료를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종합보육시설 건립 자료를 보시면 사업개요로 남가좌동 385-4 가재울4구역이 위치가 되겠고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5년 7월 28일에 종합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여기는 소방파출소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조예들이 있어서 종합보육시설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 결정이 돼서 했고요. 2015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2016년 2월에 구의회 공유심사 심의를 거쳤습니다. 2016년 12월에 용역계약을 착수하고 2017년도 9월에 설계 중에 있는데 2017년도 9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해서 2018년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밑에 있는 사진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취업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보급 사업으로서 9,35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2쪽에 아동·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의 여성 안전 보호 경광등 확대 설치비용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과 사업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이 축소돼서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박상홍위원 아까 종합보육시설 건립이 저희 남가좌동에 설치할 건데 이게 설계라든가 이런 공모를 다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거의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이게 늦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설계용역이 2016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갔고 이 설계 과정을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도 3차까지 거쳤고 서울시 경관심의라든가 설계 경제성 심사 같은 게 많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됐고 지금 이 설계가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조합에 땅 매입비 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당 매입비가 8억쯤 남아있는데 내년 6월까지 완료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게 금액이 많아서 계약할 때 중도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확보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다 똑같은 지역이지만 그 지역 분들은 자기 돈을 해서 하는 과정인데 거기 청산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일단은 내년 6월까지 다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구에서도 구비 외에 특별교부금도 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거기 설계라든가 심의할 때 의원님들 몇 분이나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설계심의 관계는 제가 며칠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구의원님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거긴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주차장이 확보가 잘 안 돼요. 법적 주차 확보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얘기지만 그 옆이 남가좌1동 주민센터거든요. 거기 한 번 가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치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주차장 한 번 가보셨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직 현장은 못가봤습니다.
○박상홍위원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파트촌에 있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걸어다니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애들 데려다주고 할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충분히 설계해서, 왜냐하면 큰 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 안하시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고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데도 좀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데 사적으로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 표창 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으로서는. 의원이 구청장 표창을 탄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와 집행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맞는지 여부는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에 좀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단체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게 됐는데 좀...
○박상홍위원 단체 추천이다.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추천이 있어서
○박상홍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의 친분으로 모임에서 우리가 추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당시 이게 성평등상 관련할 때 아마 개인 또 단체 추천과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또 공적심사위원회의 선정위원회로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홍위원 못했다.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번에 팀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경희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여성정책팀장을 맡은 박춘식입니다.
제가 7월 1일 발령받자마자 이 상 수여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추천자 공고를 5월 16일 내가지고 개인 7명과 기관 1명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까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아가 자천 타천이 돼가지고 주민과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해서 추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심의를 성평등위원회에서 6월 26일 기준을 해가지고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시고 평가점수 3.5 이상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절차 이후에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구의원이고 그런 거 이전에 이분들이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인가요?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죠?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삼삼오오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삼삼오오가 공식적인 단체예요?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여성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공식적인 단체냐고 제가 묻잖아요.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제가 거기까지 아직은. 저도 온 지 얼마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신 것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한 것하고, 아까 공적심의 했다면서요.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거말고 지금 지역에서 긴급한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모르실 수도 있고 파악하셨을 수도 있는데 1-3구역 e-편한세상에 지금 네 군데가 어린이집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401동 402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시는 범위까지만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탁체까지 선정됐고요 금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당초는 7월 1일부터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어린이집에 혹시 가보셨어요? 아직 못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못가봤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어제도 뉴타운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어린이집 바로 담 밑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뉴타운 공간인데 지하에 300평 규모의 진로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바로 옆에 에어컨 실외기 팬이 36개, 돌아가는 게 36개 세워져 있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안에서 들으면 윙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벌써부터 학부형들이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바로 초입에 어린이집하고 한 5m 거리인데 쓰레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 있는 쓰레기장은 전부 다 안보이게 커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보입니다. 여긴 오픈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어린이집 문을 열면 바로 눈 앞에 보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한번 담당자랑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또 관련부서하고 또 아무래도 재개발팀하고, 이번에 새로 오픈되고 새로 시설이 된 곳이니까 대립산업인가 그쪽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관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개원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치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편한세상 당면 현황사항, 아시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제도 가서 반 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통계하고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음 주에 설명회 통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되 또 우리 기준과 또 일부분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학부형님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현장에 가봤던 사항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추경 들어온 것은 보조사업이고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살펴보겠고요. 아까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여성 성평등주간 행사때 시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주임에게 제가 추천하시는 분 명부는 받았어요. 그 이후로 ing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자료 주실 때 이 심사위원 명단, 심사를 했던 그 다음에 추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단톡방에서 “추천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 내용이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평등 수상 후보자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성을 보기 위해서 심사위원 명단, 추천내용 받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삼삼오오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것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공적인 모임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고요. 삼삼오오가 어떤 단체인지를 파악도 하셔야 되겠죠. 왜냐, 삼삼오오 단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부를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회원명부까지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게 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세 가지 자료를 하셔서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려고요.
아동 여성보호 및 예방사업이 102쪽인데 총 70개 설치하고 관내 지역 7개, 관서별 10개씩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연희파출소 관내 구역 시범 20개소 이후에 전체 관서 확대 설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필요한 부분에 가는 건지에 대한 걸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이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진행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홍제1·2·3동까지 진행했었는데 그쪽은 오히려 실질적인 인력이 투여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활동했던 지역은 벗어난 건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역으로 하실 건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총 8개 관서를 하고 있고요. 연희 쪽은 30개가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7개 관서는 충정로지구대, 신촌지구대, 홍은파출소, 남가좌파출소, 북가좌파출소, 홍제파출소, 홍은2파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지역별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종합보육시설의 12억 주신 자료에 27억 미확보라고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27억 6,900만원이 미확보 됐는데 그중에서 실제 이번에 다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안 돼서 우선 12억만 했고 나머지는 구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12억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27억을 다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이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다, 우선 금번에 12억만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왜 어린이 시설에 들어가는지.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LED 전구 교체인데 지금까지 해 왔고 이게 위에서도
○서호성위원 환경과에서 온 예산 같은데 위에서 내려오기는 취약계층 LED 개선으로 온 것 같은데 구립어린이집에 해주는 건 좋지만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텐데 취약계층 것을 뺏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서 환경과에서 해서 보육시설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내려보낼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취지로 내려보냈다는 자료를 가능한 빨리 주시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산업통상부에서는 명칭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조명 보급사업, 이렇게.
○서호성위원 이해가 되는데 왜 구립어린이집이 취약계층인지를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예산은 필요하면 따로, 우리가 편성권은 없지만 예산 부서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시 해서 자료를 드려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아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북가좌동 쪽에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해요. 파악은 아직 못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박상홍위원 팀장들도 새로 바뀌어서 파악 못했을 겁니다. 서울시 정책도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 추세를 파악하셔서 북가좌동하고 남가좌동 쪽에 종합보육시설은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거든요. 그걸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면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박상홍위원 그쪽하고 홍은동 경계 남가좌2동하고 응암동하고 경계 그쪽에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송죽원이 여성가족과 담당이죠.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원장이 바뀌었는데 또다시 남자로 바뀌었어요. 문제 제기해서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또 다시 남자로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카톡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자료 다 주십시오. 왜 바뀌었으며, 왜 남자로 또 바뀌었으며 남자 원장에 대한 인적사항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김혜미 위원님 주실 거 저희도 다 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송죽원이 남자 원장님이 올 수도 있겠지만 구조상, 운영상 맞지 않은 부분이 커요. 과장님이 아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846명이었어요. 올해는 더 는다는 거죠.
107페이지. 죄송해요, 문화체육과네. 다른 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에너지, 저도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보니까 저는 장애 관련인가 했거든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인가 했는데 이게 제가 아는 몇 군데 어린이집도 취약계층에 맞는 어린이집 지원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잘못 붙이신 건지 이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이집에 LED를 설치하는 시설 보완은 좋지만 이 내용과는 맞지 않는 예산 같아요. 편성목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괜히 이 제목 때문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면 안될 것 같다는 노파심이 좀 들어요. 취약계층과 사업 위치하고 맞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보기에도 취약이라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면, 사실 구립 어린이집들이 지금 다 교체가 됐나본데요 몇 개 시설들만 못하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립 어린이집이 취약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남득이 안되는 거고
○이경선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명칭에 중점을 두다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해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취약이냐 했을 때는 상당히 납득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남들이 봤을 때는 취약계층이 사실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단어 선정, 편성목 이것 좀 고민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에 좀 밝고 LED로 다 설치를 해주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건전 육성은 좋다니까요 영유아. 그 부분은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요청하셨잖아요, 그거 저희도 한 부씩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무더운 시기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163쪽과 164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국시비 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라 국비 499만 8,000원 증액과 시비 1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212쪽부터 214쪽 사업설명자료 107쪽부터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당초 예산은 109억 929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63억 5,214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172억 6,14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07쪽 취약계층 유소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 통보되어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으며 다음은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09쪽 구민 걷기사업으로 지역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동주와 함께 걷기 등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11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847만 9,000원 편성은 금년 10월 다목적체육관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등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13쪽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구비 부담분 3억원 편성과 다목적체육관 준공 후 개관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건립 당초사업비는 119억 4,9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요구액 3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2억 2,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7억 2,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15쪽 중간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보상금 3,000만원과 설계비로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1자치구 3개 체육관 건립 지원 계획에 따라 금년 3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금년 9월 경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 선정 후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하단 문화체육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급량비 528만원 편성은 급식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1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199만 5,000원과 214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1,985만 5,000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 정비 등 4건의 문화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118쪽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적립금 50억원 편성은 지난 6월 7일 제정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재울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재원 등으로 향후 활용코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자료 좀 받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들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가 수혜자가 846명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는 이 110명씩 12달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0명을 동일 인물로 하신다는 건지 110명 정도의 인원수에 그냥 맞추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평균 월 이용자가 약 110명 가량이고요 대상이 항시 동일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거나 했을 때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다닌 애들도 있고 단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죠.
○이경선위원 제가 그 자료 좀 받을게요.
그분이 몇 개월을 수강한 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 걷기 예산 올리셨어요.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할 내용인가요? 걷기 당장 안 걸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긴급한 사항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사항이라 라인댄스 이런 게 호응도 좋고 안산, 자락길, 북한산 자락길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민들이 더 많이 걷기를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같이 상반기 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걸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요청했더니 반영을 시켜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유가 있어서 하셨다고 하는 말에는 그동안 자금이 빠듯해서 지원을 못했던 데다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게 여유자금인 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구민들이 걷기 편하게 하자. 프로그램을 해서 걸어서 걷기가 효과가 있던가요? 사람에 치어서 못걸어요. 저희 주말에 시간대 잘 맞춰서 가시면 부딪쳐서 못걸어요, 안산.
지금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주민들 굉장히 많이 걷고 있어요. 좀 안타깝고 또 좋은 자료 주셨어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와 연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빅데이터 만드는데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연세대에서 일단 1년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게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일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연세대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사학이 아닌 사업을 하는 연세대로 변모해 가는 연세대에서 스포츠 DB화 많이 할 거예요. 점점 과학화 되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연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우리가 추경에까지 잡을 필요 없이 연세대에서 수업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먼저 연대에서 이거 해 봐라, 그후 우리가 받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향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연대 스포츠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선진화 되니까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과가 우리나라에 그닥 많지 않아서 유학들을 많이 갔다오셨고 스포츠에 많이 접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 의류도 최첨단으로 바뀌고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렇듯이 연세대에서 이걸 연계해서 나온 훌륭한 자료들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추경까지 올라갈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더 첨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걷기 2,700만원 정도 추가로 드는데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예.
○박상홍위원 혹시 불광천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걷기 하는데 왜.
북가좌1·2동이 상당히 여론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은평하고 마포하고 경계된 지역이어서 오히려 홍제천보다 민원이 더 많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홍제천이 주천이고 불광천이 보조천이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은평 10억 주고 서대문 10억 주고 마포 10억 주면 불광천은 5,000만원밖에 안 온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지금 걷기니까 불광천에 가시면 홍제천보다 걷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 했을 때 이왕이면 불광천도 넣어서 같이 걷는 행사를 해주셔야 맞지 않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위원님한테 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10여 가지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 저희 목표는 약 20여 가지를 더 발굴해서 하려고 예산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연세대 스포츠학과 학생들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젊은 사람들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홍제천 뿐만 아니라 안산, 홍제천, 북한산, 불광천 다 우리 구 전역에서 골고루 걷기 프로젝트를 해볼까 해서 추경에 잡았던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불광천이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불광천이 들어간 거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홍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그 다음에 213쪽 3억이 다목적체육관에 추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행정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억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예산을 설계 당시 시점이 2012년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가 끝났던 상태예요. 그 후로 5년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설계변경 건이 있었다면 물가상승이나 처음에 공사했던 터파기 공사할 때 암이 나온 사항이라든가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씩 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을 기본 골격이 다 되고 마무리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설계변경이 일어났던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현장 점검 나왔을 때 저희한테 안전성 관계를 얘기해서 강화를 더 시켜라 이런 지시사항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계에 조금식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약 3억이 됐고요 당초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약 7,8억 이상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당초 예산에는 구비를 전혀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부라도 반영했다면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겠지만 최대한 조정했고 구 예산 여력이 안돼서 그 당시에는 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이 분명히 짚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될 걸로 생각해서 그때 당시 현장 가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설계변경이나 어떤 명목으로 해서 추가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그러니 그 공사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해서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3억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추경에 3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경에 이 돈이 엇으면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하실 거냐 이거죠. 그것도 좋고.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2017년도 예산에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 없습니다, 해 놓고 3억이라는 돈이 이리저리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설계변경 핑계되고 뭐 핑계대서 결국 3억이 와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자료를 주시고 아까 7억 내지 8억 절감시켰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추가 비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그대 당시 현장 가서 질의했을 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준공행사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 행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저희가 큰 사업비를 들여서, 약 115억 가량 들여서 하는 준공 행사고요 시작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 만에 준공하는 공사다 보니까 최소한 준공 행사에 다양한 주문사항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최소 경비로 저희가 편성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음향시설 임차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들지않을까 또 개막 축하공연을 한달까 그럴 때 사물놀이라든가 대북이라든가 그 외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면 그런 경비로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사회자 초청 들어가고 또 저희가 준공행사 하게 되면 홍보물이라든가 초청장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용도로, 거기에 또 의자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임차해야 되지 않을까.
○박상홍위원 이게 지금 하루 행사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준공행사 메인 행사는 하루
○박상홍위원 하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모든 행사를 정부시책이라든가 시 정책에서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하는데 하루 행사에 3,000만원이면 이게 많지 않은가요? 그리고 각 동에 어떤 행사 하면 진짜 지원이 미약한데 과연 이 3,000만원이. 저는 이게 하루 행사치고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행사하면서 3,000만원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씩 행사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생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들고요 그 정도는 들어야지 거기에 걸맞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각 동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절반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구청에서 이런 행사해서 체육관 하나 하는데 3,000만원 했으니 각 동 행사하면 1,500에서 1,000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각 동 지역에서 하는 지역축제 행사를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예산이 반영만 된다면 사전에 공모했을 때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화행사비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비에 쓸 때 보통 500에서 7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홍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다음 214쪽 보시면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에 적립금이 50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게 지금 중앙공원의 도서관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박상홍위원 그건데 이제 지금 50억도 좋고 한데 서울시에서 지원 방법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그동안 3년이 넘게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했고 지금도 진행단계인데 저희가 계속 도서관 건립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매월 한두 건씩은 꼭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해도 저희가 50억씩 해도 건립비가 거기는 3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립 재원을 마련하려면 당해연도 한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청사기금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조금 구에서 여력이 있을 때 적립금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건립하자. 그런데 목표는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 지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구비 부담이라도 일부라도 포함해서, 국시비가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짓자 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홍위원 300억 말씀하시는데 대안도 없이 그렇게 자꾸, 그게 맞지 않잖아요.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 땅이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그것도 우리가 건축비를 300억을 들인다고 하면 그것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땅은 시 땅이야. 그러면 두고두고 이게 말썽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정리를 해서 아니면 구로 해서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하는 게 맞지 땅은 땅대로 서울시 땅이고 건축비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계속 이게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서울시장하고 저희 구청장하고 관계가 좋지만 나중에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사용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땅 사용료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래서 그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립으로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사회적경제센터 오픈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자료도
○박상홍위원 저희가 시비로 지어달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건축비를 대고 50억이든 300억이든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이거 정리 안해놓고나시면 나중에 사용료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울시도 서울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료 달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리 안해놓고 나중에 운영비도 없어서 그런데 사용료까지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고 50억 아니면 그 이상 하든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여간 집행부 쪽에서, 구청에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셔서, 땅은 우리 소유로 한다든가, 시에서 샀지만 건축비 드리고 하니까 그 땅은 우리한테 명의를 넘겨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사실상 다목적체육관도 옛날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시 땅이 일부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땅은 다 서울시 땅입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을 때 마음대로 못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인댄스교실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명 또 사업에 참석하시는 지도자 또 사업 내용, 참여현황까지 다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와 기타 결산보고 때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하면서 처음에 설계했던 것부터 중간에 변경된 내용 그 다음에 주요 시설, 사업비 추가되고 변경되고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줬어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오늘도 구민걷기 사업을 보면서 다른 부서는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하고 자꾸 위탁을 주는데 왜 우리 문화체육과는 자꾸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할까 사업을. 체육회에 지도자도 많고 다른 관련된 부서도 많은데. 나는 기왕이면 프로젝트 계획은 하고 체육회라든가 기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주고 관리 감독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걷기 계획은 처음 시작을 우리 구에서 했던 사항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안하고 넘겨주면 주민들이
○이진삼위원 아니 걷기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게 일단 추경에 올라간 게 걷기 사업이니까 이 예산이 강사료가 태반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 맞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스토리텔링 있게 걸으면서 즐겁게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최근에도 거기에 나오는 그림자 공연 같은 경우도 지난 주 금요일에 했는데 주민들이 아이들이랑 300명 가량 와서 밤에 7시 반부터 9시 20분 깜깜할 때까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좋아하고.
○이진삼위원 의원님들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의원님들은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희들 몰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런 사항들 저희가 계속
○이진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더구나 추경예산에 나오는 걸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사업이 지금 예민한 부분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구청장의 재임을 위해서만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제에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구민의 눈높이를 보고 동호인들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라인댄스교실 부분이 저도 몇 번 가보지만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상 월 3회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인상을 해달라는 건 없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목소리가 있는데도 이번에 빠진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다음부터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지않고 라인댄스를 주 5회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고 라인댄스협회 참여하는 강사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도 3회 이상 못하겠다는 상태라서 올해는 3회 하고 내년에는 라인댄스 강사를 더 많이 모아서 진행해보자 해서 내년에는 5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도자들이 다 똑같은 의견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도자가 힘들어서 못하면 지도자를 바꾸든가 좋은 사람으로 해야지 그 지도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19억 들어갔는데 7억 2,000 정도 절약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된 원인이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이진삼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젊은 학생,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풋살장을 나중에 옥상에라도 세울 수 있는 제반 준비는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옥상은 준비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현근 국장님께서 제가 계속 물어봤을 때 나중에 추가로 풋살장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걸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구민 걷기대회 물어봤어요. 워킹자문단 구성을 몇 명이나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5명 정도로 해볼까 하는 사항이고요.
○이진삼위원 이분들은 지역에서 걷기 관련입니까 아니면 대학교수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우리나라에 걷기협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협회에서 1명 내지 2명, 관내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 1명 내지 2명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마을활동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한다면 한 명, 공무원 한 명 해서 5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진삼위원 수당은 일반적인 수당은 7만원인데 여긴 1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좀 많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자문위원으로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진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10만원 아니라 20만원이라도 해당되는데 기타 일반적인 참석수당은 구에서 7만원 선에서 구성돼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나중에 구성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쓴소리가 될 수 있고 향후 참고가 될 사항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있었습니다.
구의회는 의회대로 편을 나누어서 짓느니 못짓느니,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두동강이 나서 되니 안 되니 문화체육과는 그 와중에 중심을 못잡고 우왕좌왕했는데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그때 제가 의원이었으면 그런 것은 관철시켰을 텐데 굳이 접근성도 없고 교통도 나쁘고 한 그곳에다가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거기 2층인가 3층에 시설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자, 지금 보시자고요. 북아현동 다목적체육관 짓잖아요 만약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걸 종목별이나 아니면 동호인 단체들에게 다 주고 지금 북아현동 체육관 같은 데는 장애인체육관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도 바로 옆에 있어요. 아현역 교통도 좋아요. 평지예요.
그래서 향후에 체육문화시설을 할 때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작은 것만 보지 말고 먼 곳을 볼 줄 아는 행정을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가 구민들을 위해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가 된다면 거기도 겸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체육관도 겸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때 조그만 장애인단체에 여러분들 좀 더 좋은 곳으로 조그만 기다리면 해주겠다 추진을 하고 그때 당시에 거기는 여러 가지 종목별에서 워낙 완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은 향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제2, 제3, 제4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만들 때 참고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다뤄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체육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고 그 한 층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관 건립 시에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셔서 거기 안 되지요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그쪽에 있는데 북아현동이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장애인 분들이 가시기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권역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서대문구에 그 만큼의 공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당시에는 장애인체육관 1층만 그나마 쓸 수 없는데 한층이라도 장애인들한테 그 부분 공간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았고요, 사실 다목적체육관 첫 취지가 장애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겠다는 게 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단체가 찬성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 아십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노인분들, 걸으시거나 이런 장애인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장애이신 분들, 선천적인 장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 이런 노인성장애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다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북아현 문화체육관이 생길 때. 지금 추진중인데 아마 장애인단체 분들이 또 다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걷기대회 좀 볼게요.
동주와 함께 걷다가 문화체육과랑 어떻게 연계돼서 이게 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동주와 함께 걷는 길은 처음에 개발한 게 연희동에 사시는 지역 주민 중에서 동주길 걷기 이런 것을 스스로 모임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김혜미위원 사실은요 서울시 제안사업으로 2016년에 왔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왔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무과가 잘 파악하시고 받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추가 코스 개발도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별도로 강사료 이런 예산만 저희가 주는 거지 여기에 따라가서 돈을 몇 천 만원씩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몇 천 만원 아닌 거 다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1회성, 갈 때마다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걸으면서 윤동주에 대한
○김혜미위원 거기 분들 전문가들 아니십니다. 그냥 활동가 분들이시지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한 거, 유명인과 함께 해서, 유명인과 함께 하면 진솔한 얘기가 나눠지나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감 걷기를 한다는 거지? 걷는 거에 강사료가 그것도 유명인과 해서 강사료를 준다. 체육하고 사실은 그 강사가 안맞거든요. 문화하고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 과가 문화와 체육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 다 체육만 하면 구민들이 실적을 내고 참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문화체육과가 그냥 얹어간 거예요. 동주와 함께 걷다 팀에 그냥 실적으로 얹어가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예산을 수반해서 뭘 더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걷기 프로그램을 약 20개 정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동주와 함께 걷다가 20개 중의 한 개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것과 또 연계해서 100주년 기념행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건 뭐죠? 여기에 왜 이걸 올려놓으셨죠? 자료에 있잖아요. 자료에 걷기 프로그램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걸 하겠다 하는 자료에 있는데요? 동주와 함께 걷기 100주년 해서 올라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있다는 거지 여기 연희동에서 하는 분들하고 얘기가 아니고요 별도로 또
○김혜미위원 그러면 각각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주시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래서 저희는 강사료만 지금 편성을 해왔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얼마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자료에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냥이 아니고.
그리고 길이 함께 꾸는 꿈 이게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2,000만원 편성된 강사료 중에서 저희가 대략 고민을 해서 만든 게 10가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런 걷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10개의 프로그램 진행시에 예산편성 들어가는 거 쭉 주시고요, 새롭게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뭉뚱그려서 주시지말고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예산이 뭐뭐뭐뭐가 필요하다를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다목적체육관 행사비 3,000만원하고 추가 공사비 3억 세부 산출근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이게 수요자가 더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만큼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고요 국시비가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가내시로 내려오는데 1,2월 되면 확정해서 최종 예산으로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위에서 인원수나 이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대략 우리 서대문구에는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하겠다 이런 사항들을 보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예산을 배분할 때 해서
○서호성위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더 노력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각 학교에 홍보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 대상 아동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를 하면 월 8만원 정도 들여서 2년 이상을 무료로 이런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대상자랄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인원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 국민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대상 아동이 지금 몇 명인지 파악은 못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서호성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에는 선정한 체육시설, 사설 체육시설이라면 어떤 건가요? 이 이용권을 가지고 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카드가 있어요.
○서호성위원 아니 방식은 알겠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데 가입이
○서호성위원 태권도랄지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구에서 선정한 사설 체육시설, 이 대상 시설 명단을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대상 시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다른 과랑 좀 상의해서 이 수혜대상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본예산에 안들어간 이유는 뭐였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 12월부터 타당성조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의 놀이터 어린이공원에 전래놀이를 어떤 강사들하고 애들하고 잘 놀더라고요. 말하는 걸 지켜봤는데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재미있게 놀고 할아버지도 어울려서 놀고 주변에 학부모들이 지켜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좋아보였는데 그게 계속 안 되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죠. 편성된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곳에서 안 하고 있고 북가좌1동하고 홍은동에서
○서호성위원 전래놀이 사업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부서에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좋다고 보는데 부서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현재 참여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또 전래놀이를 아이들이 거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아주 좋은 강좌인 것 같고 여력만 되면 내년 예산이 되면 권역별로 넓혀서 4군데 정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호성위원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그 행정 서비스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죠? 예체능 다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예.
○이경선위원 문화니까. 왜냐하면 제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업무보고 하실 때도 한정이 돼 있다고 그러셨어요. 애들이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이. 기억나십니까? 주로 태권도나 수영장인데 시간대와 라인상 많은 애들이 갈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다고 했어요.
예체능이 가능하다면 수급자 대상 애들이나 차상위계층 애들이 꼭 스포츠만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가 예체능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건 국시비가 85%고 구비는 15%밖에 안 되는 사업
○이경선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국가에서 어떤 체육 종목을 하라고 여기 편성된 예산은 스포츠용이고 별도 문화바우처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1년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애들한테 주는 예산이 있어요. 별도로.
○이경선위원 그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연사박물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예산 편성은 세부 사업으로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기 증액은 1억 7,769만 6,000원에서 대형표본 박제 구입용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3억 7,769만 6,000원입니다. 기존 자산취득비 기정액은 7,500만원인데 이는 기획전용 환경적응 동물 표뵨 구입으로 5,000만원, 전시 교체용 곤충 표본 구입으로 2,500만원 사용될 예정이고 대형 동물 박제 구입용 2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표본들은 그동안 꾸준히 확보했는데 대형 표본들의 확보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육상동물 중 가장 키가 큰 기린과 수중 동물 중에서 고래를 제외한 어류 중에서 규모가 큰 고래상어를 구입하여 수중 최대 규모의 표본을 확보했다라는 형식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구매가 확보되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귀한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저희가 추가 제안을 드리겠네요. 저희 박물관 지하에 수장고 항온항습기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연말 예산을 반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갑작스럽게 반영해 주시면 급하게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6,000만원 정도고요 반영이 되면 수리를 해서 저희 박물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인력 두 분 시간제하고 일반직 하실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기존 직원입니다.
○김혜미위원 진급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군요. 별로 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