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9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증액 금액은 약 4억 6,936만 3,000원입니다. 이 증액분 중에 구비는 2억 6,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의무지급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9쪽과 세출예산설명서 23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은 80억 5,794만 6,000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80억 7,8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급량비 단가가 인상되어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인 기본경이 증가분을 제외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인 인력운영비 증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 8급, 9급 직급보조비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 1,6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어 하반기에도 직원 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이 서울시 발령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위원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모자보건팀장 박현숙입니다.
지역건강과장이 승진 서울시 전출로 인한 공석이므로 이번 추경 제안설명은 모자보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35쪽에서 238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기정예산은 73억 2,323만 4,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3억 2,776만 3,000원 증편성하여 76억 5,0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및 2016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건강과 모자보건사업이 총 2억 2,56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2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9,1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급여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감소될 거라고 추정하여 예산을 축소했다가 확정내시해서 예년 수준으로 추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의 90%를 집행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명서 121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민간위탁금 8,879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대상도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23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추가경정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 총 4,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총 2,30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24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1,008만원, 인건비 1,432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반장 1,260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추진에 따른 백신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 1,41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결핵진단 2차 검사와 정밀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28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3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9,200만원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고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에이즈 환자 진료비 예산은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명서 129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44만원, 사무관리비 24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표본감시 활동비 증액 및 표본감시 기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사 131쪽 병원 감염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9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관내 세브란스병원에 표본감시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부터 감염병 예방 관리료 수가가 신설되어 병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32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 7,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6회계연도 종료 이후 반환받은 예탁금 집행잔액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4,565만 1,000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174만 5,000원, 모성·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 1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예요? 설명서 133쪽. 대상자는 몇 명인데 실제 검진자는 몇 명인가. 그래서 이게 누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위원님 죄송한데 의약과 업무입니다.
○서호성 위원   죄송합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서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총액 6,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그 중에 국시비 반납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1년에 354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래돼서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소득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해마다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원 예외 사항을 추가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도 기초생활수급자 100% 이하라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40% 이하에서 대상자가 작년에 126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시설아동, 특히 동방사회복지시설 거기 대상자가 포함돼서 현재 301명이 접수돼서 올해는 기정 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추가경정을 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1년에서 2년으로 지원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세 번째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청소년 산모 18세 이하 1인당 연간 120만원 정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게 주는 바우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6명을 추정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줬는데 실제 4명밖에 없고 4명 지원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서호성 위원   기저귀 조제분유의 시설이 어디가 추가됐다고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동방사회복지 시설에서 해외 입양가기 전까지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5월부터 추가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나 우려하는 건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워낙 조건이 만만치 않다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방접종 관리 반장 1,260명인데 몇 명이 접종 대상자입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반장 수는 더 많은데 1,260명은 65세 이하를 산출한 인원입니다. 그렇지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사람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통상 80% 정도는 예상합니다.
○서호성 위원   26일이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맞는 거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해야 될 인원은 5,060명입니다. 65세 어르신도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오시는 분을 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서호성 위원   1년에 독감 예방주사를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5,060명 정도 예상하는데 한 달간 하면 하루 230명 이상이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기간제근로자 세 분은 반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같이 할 인원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그 동안은 저희 인력으로 정말 힘들게 했는데 한계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하고 내년부터 계속 편성했으면 합니다.
○서호성 위원   반장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취약계층을 모두 합쳐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의사 인건비는 하루에 30만원으로 돼 있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그 기준은 2014년까지 출장 접종을 한 기준을 적용했고 복지부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때 인건비 기준을 내려준 걸 준용한 것입니다. 의사 30만원, 간호사 10만원.
○서호성 위원   병원에서 반장들 1,260명을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죠?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지난 번 검토 의견에서 산출해 봤는데 300 이상이지만 문제점은 통장은 저희한테 편성해 놨고 그러면 반장이 또 추가돼야 됩니다. 반장은 위탁 병원에서, 통장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원화하게 됩니다. 만약 위탁을 하면
○서호성 위원   통장은 지금 보건소에서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보건소에 하는 걸로 편성을 이미 통·반 조례가 지난 해 통과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 달간의 기간제근로자를 하면 반장님들 추가 접종뿐만 아니라 기존 어르신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건가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료복지시설 11개소 출장접종을 6일 정도하게 되고 거동불편자 방문 접종을 14개 동 14일 출장접종을 하게 돼서
○서호성 위원   이분들이?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원래 예방접종사업 부서가 없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지역건강과에서 하는데 전담 인력은 행정요원 한 명하고 접종실에 한 명 있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할 때도 3만 8,000명 하게 되고 올해부터는 영아인플루엔자가 추가돼서 1만 5,000명 추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인플루엔자는 특성상 2개월의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는 거의 TF팀을 구성해서 응급 상황 같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서호성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가 상당히 주된 업무다, 그런 인력이 있고 그런 부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부서에는 있는데 인력이 팀에서는 현재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 1명하고 예방접종실에서 상시 접종 일부 오는 사람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독감 이 기간 외에는 그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그 기간 외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6만여 명을 예방접종 하고 있는 의료비 상환을 하고요 일일이 데이터를 검색해서 매월 병원에 하고 위탁 의료기관 120개소 관리, 어린이 예방접종 60개소 관리 해서 행정 일이 항상 빠듯하게 업무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 청소년이라 함은 무슨 뜻입니까?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저희 아동복지시설 방과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 다니는 아동들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특별히 소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정도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반드시 소득이 낮은 청소년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돼 있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소득 기준이 있고 취약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용시설 아동을 취약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누락 가능성이 없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저희가 보건소 임산부 등록하면 85% 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 등록자한테는 개개별로 안내하고 있고 요즘은 의료기관에서도 공유가 잘 돼서 누락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시설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에도 충분히 홍보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믿음이 가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해외 입양 국내 입양이 있는데 국내 입양에 대해 아세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죄송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소장님은 아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국내 입양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습니까?
신생아 관련해서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안하나요?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입양 문제는 여성가족과가 약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그 주 부서가 없죠?
○보건소장 이준영   동방사회복지회, 해외입양에 관해서는
○황춘하 위원   국내입양. 그러니까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의 어떤 차이가 좀 있어서.
다뤄보지 않았다면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현숙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중간 기금중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서 243만원이 감액,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1,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시도비 보조금중 확정내시에 따라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2,476만원이 증액,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1,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에서 244쪽 설명서 133쪽에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기정예산액은 42억 6,456만 6,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억 203만 1,000원을 증편성하여 43억 6,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검진사업은 8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6쪽 보건소 HIB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에서 인건비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7,2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서 13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서 486만원이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9쪽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중 민간위탁금 2,039만원을 증액 141쪽 서대문구 치매예방 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금 3,605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확정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대체인력 방문간호사 인건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146쪽 어르신 방문간호사 인건비 증가로 1,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집행잔액과 국가암 검진비 환수금 반납액으로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대상자하고 실제 검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대상자는 만40세와 만66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명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명수는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서호성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검진을 받고 안받는 사람은 얼마 정도인가?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취약계층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년에 50명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0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대부분 일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검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100%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대상자가 일단 법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0명 되는 거고
○의약과장 정연훈   매년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실제는 한 30명 정도 하고 있다는 거고.
검진을 하면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희가 독려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못냅니다. 보통 법적으로 큰 회사들은 건강검진 한다고 하면 공가를 줄 수가 있는데 개인사업이라든지 조그만 회사 알바 같은 개념에서는 휴가 처리가 안되니까 자기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거니까.
○서호성 위원   보건소 의약과 홍보 부족이 아니고 국가 기본적인 모순이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의식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에이즈 신속검사는 그냥 검사가 아니가 신속검사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키트로 해 가지고 한 20분 정도 있으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게 나타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   그래야 하는 이유랄까 이게 좀
○의약과장 정연훈   에이즈 환자들을 좀 빨리 발견하자. 왜냐하면 옛날 검사 같은 경우는 며칠 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혹시 본인이 찜찜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검사를 해가지고 일단 양성이 의심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데 그런 이상한 일이 있고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야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검사하면 사실 음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설명을 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2주 후에 다시 한 번 검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에서 이것을 확정내시를 증액해서 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나?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인건비는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인데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늘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호성 위원   대상자가 많아져서 그렇다는 아니라 인건비
○의약과장 정연훈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서호성 위원   그리고 재가암 환자관리는 병원에 안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에 안가고, 취약계층 중에서 전에 암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있는 사람들. 호스피스 관리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치매예방 지원센터는 언제 생겼죠?
○의약과장 정연훈   2010년인가 그때 생겼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누가 위탁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세브란스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동주민센터와 협조하고 송영 서비스 시행은 뭔지 좀.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우리 김혜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한 건데 데이케어센터하고 일반 사업계 시설말고 우리 치매센터에서 생명보험재단에서 생명보험 회사들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간을 설치해 가지고 치매가 아니고 양간 경증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서 집에서 모시기에도 불편하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아침, 점심, 오전 타임, 오후 타임으로 해가지고 인지교육도 시키고 미술 프로그램도 하면서 인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집이 멀다든지 오기 힘들다든지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니까 보호자편에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14개 동 주민센터 협조하겠다는 것은 치매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의약과장 정연훈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거기서 장소를 해서 협조해야 되니까요. 홍보는 그쪽으로 해서 날 잡아서 조기 검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뒤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도 확정내시액이 증가됐는데 이건 저소득 대상자 발굴이라고 돼 있잖아요. 치매라고 치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가 확정되면 보험에서 치료약을 30% 부담하는데 저소득층은 치매지원센터에서 금액을 대신 내주고 본인부담금을 면제시키는데 한달에 1인당 3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큰 대학병원이 아니고 가까운 종합병원 급에서 처방전을 받는다면 무료로 약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223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것보다 실제 인원은 더 많을 것이다.
○의약과장 정연훈   계속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어떻게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유입되는 치매환자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 총괄하면서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못넣은 거 있으신가요? 이건 꼭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특별하게 신규사업을 하는데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을 해야 하는 건 없었고 다만 서울시에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명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비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새로 넣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462만원입니다.
○박상홍 위원   끝나시고 메모를 주세요. 다른 건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예.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내역을 이경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349억 5,057만 4,000원에서 감액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적립금 등 7개 항목에 24억 2,940만원이고 증액은 노인회지회 이전 사업 등 14개 항목에 23억 24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2,6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상홍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박상홍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되 조정하신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방금 박상홍 위원이 이의 제기하신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