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5.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서호성·김순길·윤선경·김호진·황춘하·박경희·김혜미·이진삼·박상홍·류상호·장숙이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황춘하·박경희·김순길·홍길식·김용일·이기수·류상호·장숙이·서호성·박상홍·윤선경 의원 찬성)
4.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용일·김순길·윤선경·김혜미·박경희·서호성·류상호·이기수 의원 찬성)
7.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서호성·김순길·윤선경·김호진·황춘하·박경희·김혜미·이진삼·박상홍·류상호·장숙이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경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고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조직 및 인력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로직업체험 지원협의체’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발의 의원이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6항 다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등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우선 제2조에 자활계정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 재원의 조성 및 자금의 용도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화 구체화 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뒤에 8조가 있습니다.
이건 기금운영심의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2016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기금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것이고 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서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개정의 골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짚을 게 서면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향하는 건 가능하면 참석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적을 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전년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라든가 회의 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아서 2016년도부터는 서면을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으로 심의를 거의 했는데 올해 초에 한 번 서면심의를 시행했는데 이것조차도 앞으로는 대면심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공직자 말고 서면으로 하면 그분들 회의수당 지급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무원하고 구의원님은 지급이 안 되고 기타 외부에서 오신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서면 해도 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면은 지급이 안 됩니다.
○박상홍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앞으로 100% 대면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난 번 김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제6조 노인복지계정 보시면 8하고 9항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8번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노인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온 사항인데요.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황춘하·박경희·김순길·홍길식·김용일·이기수·류상호·장숙이·서호성·박상홍·윤선경 의원 찬성)
(10시31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보행편의를 증진시켜, 어르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외부활동의 부담을 덜 느끼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결국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와 그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으로서 1인 1대 지원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대해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모집 방법과 선정 절차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하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성인용 보행기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강북구에서 이 조례가 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서대문구는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진삼의원 A,B등급자를 제외하고 현재 파악하기로 397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 보행기를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 거죠?
○이진삼의원 보행기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이 보행기가 대당 가격이 3만 7,000원에서 67만원까지 외제품까지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2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20만원에 397명이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이진삼의원 한 7,94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혜미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네요.
○이진삼위원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 기초수급대상자가 우리 구에 2,257명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사실은 다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노인장기요양에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우리 재정이 여러 가지 좋아질 때에는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장기요양 판정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행기 기구 사용도 다 자부담이 있거든요.
○이진삼의원 자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무료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진삼의원 그건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기 등급을 받지 않고 이쪽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방을 해야겠죠.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그런데 아까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97명한테 일단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소외된 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이진삼의원 일단은 노인장기요양법 등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사실 그 동안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행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수급자 전체 2,257명은 그래도 이 등급을 받거나 이 보행기를 지급 안해도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정을 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박상홍위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심사하면서 탈락하신 분이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어르신과에서 오셨죠? 그거 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됐을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심사하면서는, 그걸 기준으로 했겠지만 이 여론몰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진삼의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 등급 A,B조로 나누는 것은 이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인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의 힘으로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확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397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 지역보장협의체라고 있죠?
○이진삼의원 네.
○박상홍위원 그쪽에서 우리 북가좌2동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15명 정도 했는데 거기는 한 15만원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을 예산편성 하되, 물론 이 기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만원에서 60만원까지도 있지만 좀 낮춰서 여러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이진삼의원 그건 나중에 조례가 발의된 다름에, 아무래도 이건 정책기획담당관도 얘기했지만 또 정부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탈락되신 분에 한해서만 이미 실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15개 시도에서 하는 자료를 보니까 거의 20만원 짜리 정도로 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잦은 고장과 이용상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20만원 정도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래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고장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20만원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네. 하여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또 언뜻 생각나는 게 지금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390개 재활용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더 안 좋으시면 요양시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휠체어는 남는 격이 되니까 그걸 주무과에서 데이터로 해서 A라는 집이 했다면 그분의 사용년도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갖다 수거해서 새 것처럼 해서 다른 어르신한테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면 요양병원 가면 하나의 고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 짜리가 고물로 되는 건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이 요양시설로 간다면 수리해서 다음 분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자에서 1.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에 보면 그밖의 질병, 상해, 재해 등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탈락된 차상위도 보장받는 거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는 건데 일반인도
○이진삼의원 일반인은 안되고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황춘하위원 탈락하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진삼의원 자격요건이 돼서 신청했는데
○황춘하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일반인도 이걸 신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어려운 쪽에 해 주겠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그런데 그 외 4번 항목이 있어서 일반인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돼서 4번 항을 삭제해도 문제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진삼의원 지금 397명에 대하여 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으나 향후 확대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춘하위원 확대는 397명은 분명히 보장법에 의한 보장해 주는 부분인데 그 외는 계속적으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확대된다 하더라도 제가 염려하는 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이진삼의원 이건 잠시 소관 부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3조에 제15조 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따르다 보면 일반인들은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이외의 자기 때문에 순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1순위, 2순위가 차상위계층, 3순위가 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항이 그밖의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자 이건데 이 4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외의 자 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렇고 저희가 예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브란스병원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30명을 보행기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저희가 지원하는, 외부자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위원 등급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등급받지 못한 분에 대한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랄지 어려운 사람이 아닌 일반인도 4항에는 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4항을 빼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도 신청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지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진삼 의원께서 발의할 때 그 부분을 염려를 했었지 않습니까? 함께 고민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지만 숫자를 아직 분석을 안 해본 상태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날지. 그래서 이 4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넣어야 된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넣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인데 장기요양 신청은 본인이 일단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1등급, 2등급 받으려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근거는 이 법 조항에 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지원대상자 1항에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아래 순서대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받지 못한 사람한테 주기는 주되 1에서부터 3항까지 기준은 두자. 4항은 일반인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 이 등급 판정이라는 건 장애등급을 얘기하는 거지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제가 이해하는 건 여기 지원 대상자를 조례안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등급판정이 6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 점수에 벗어나면 50점 미만은 장애등급A, 장애등급B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자는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등급 외의 자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인은 애초부터 못들어가게 돼 있어요.
○황춘하위원 근본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예.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설명 듣도록 하고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일반인은 참가 못한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일반인은 신청을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장기요양 인정 수급을 신청한 다음에 순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안 되면 마지막에 저소득층, 안되는 사람들한테 보행이 불편하면 이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처음에 확 읽으면 황춘하 위원님 말씀이 맞게 들리는데 한번 읽어보면 지원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1항 2항 3항의 접목인 거예요. 맞죠 국장님? 맞죠 이진삼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이진삼의원 네.
○이경선위원 그러니 이게 맞는 거죠. 안빼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은 안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미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니까. 그런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의 질병하고 상해는 인정하겠는데 재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해’자가 굳이 여기 문구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요양 받으면서 재해로 해서 그렇다? 재해는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굳이 재해를 거기다 넣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어차피 어르신들은 질병하고 상해로 인해서 그렇지 재해로 인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재해라면 재해법을 다시 또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질병하고 다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재해도 들어가야 맞나요? 맞아요?
○김혜미위원 맞습니다.
○박상홍위원 맞아요? 이게 사실상 좀 그러네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삼의원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노인보행기 신청서에 보면 첨부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무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96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추모의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대문구추모의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민간위탁 부분은 가야 된다 봐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이 부분 지적은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먼저 하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왜냐하면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을 제가 2014년에 했습니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자료에는 개정이 13년 6월 21일, 2015년 7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었을까? 이건 과가 잘못하신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이 진행됐다고 보지만 뒤에 과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바뀌셔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데 정확히 보셨어야 되고 정확히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제대로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저희가 법 적용이 잘못됐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아니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3년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 자체를 3년으로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12억을 줘서 매입한 부분인데 이걸 3년마다 이쪽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까 전문위원 보고처럼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항은 저희가 5년을 잘못 적용한 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해야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김혜미 위원이 기간을 말했는데 제가 곰곰히 검토하고 고민했어요. 서대문구 구청장님 항상 빅데이터, 정보공개 청구 범주 내에서 많은 자료를 컴퓨터로 많이 축적하고 있다, 우리 업무보고 때도 페이퍼보다는 저장형으로 데이터 형식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놓치신 것 같고 우리 과에서도 놓치신 것 같아요.
2페이지 위탁기간에 보시면 1차가 2009년 12월 2일부터 14년 12월 1일까지예요. 그리고 2차는 2014년 12월 2일부터인데 2차가 15년 12월 1일, 1년을 뛰었어요. 이해 가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저도 발령 나서 본 부분인데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놓쳤어요. 처음에는 놓쳤는데 다시 검토하면서 아까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게 바람하지 않냐 이런 기간을 보면서 우리가 1차, 2차 위탁했던 사항을 보니까 날짜가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소소한 오타라고 하지만 결재라인이 팀장, 과장, 국장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음에는 구청장까지 올라가는 서류지 않겠어요? 두고두고 남을 서류예요, 공개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가는구나, 이런 숫자는 정확해야 되는데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공통된 부분인 것 같아요. 워드를 하다 보면 잠깐 커서의 잘못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간에 대한 숫자는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볼 수 있으면 크게 볼 수 있는 문제고 작게 보면 소소할 수 있겠지만 이거 놓치면 안 될 부분 같아요. 상임위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틀렸다는 건 큰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문제는 그닥, 다 하겠다는 건데 이거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7년 5월 31일 지도 점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가 지금 설명이 안되셨거든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주민센터나 관내의 장례식장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아파트나 마을버스, 소식지 그런 데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우리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도 있게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서대문구에는 작은 장례식을 받아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발맞춰서 이것도 함께 진행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홍보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동안 업무하셨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른 데서 업무를 참 잘 하셨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고 어르신과가 더 효율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했던 부분은 정말 중요한 기간의 문제니까 향후에는 이런 놓치는 부분이 없이 업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다들 오셔서 정신이 없으시고, 그 전에 또 했던 문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 보셨다니까 다시 한번 항상 재검토에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추모의 집이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박상홍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이 부분을 지방에 매매랄까 매각이랄까 하는 건 어떠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금 현재는 그렇기는 한데요 노인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안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현재 218기예요. 서울에서 네 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준 정도.
○박상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0기잖아요. 3,000인데 218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박상홍위원 그러면 나눠보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위탁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위탁하면서.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2014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기에 불과해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어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직장인 아니면 직계가족 이래서 굉장히 확대를 해서 기는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 12억원 받아서 지원했기 때문에 1기 늘어날 때마다 저희 구에는 20만원씩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분양이 될수록 저희 구의 수입만 늘어나는 구조고요 거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매월 1년에 연간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는 일절 비용이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박상홍위원 비용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아까 개인은 20만원이고 부부는 40만원이라면 원래 둘이 같이 가면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나중에 부부가 돌아가셔서 합장할 때 그때 하는데 1차적으로 홍보면에는 저희가 이용자들을 대부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늘어나는 게 매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홍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지금도 규정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50%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이 조례에 다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 없냐 이거지.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 부분은 한번 조례사항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독립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삽입하는 게 어떨까 해서 다시 기회가 있으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 분양률이? 지금 성과표를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온 지 얼마 안돼서,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실적은 낮은데 저희가 2014년부터 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다른 구보다 한 2배 정도 저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는 이쪽에 분양받을 자격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놨어요. 서대문구 거주 주민으로 해놨는데 다른 구 조례를 보니까 그 관내에 거주하는 직장이라든가 직계가족, 이건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2015년도에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폭이 매년 늘어나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장례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는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은 추모공원하고 계약 등의,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분양 받으면서 계약한 내용이 이후 이것을 받아서 위탁관리는 예은 추모공원에 준다라는 계약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 때문에 이 상황을 매년 우리가 동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3년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계속 그대로 존속하는데 동의만 우리가 받고 있다,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법하고 계약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황춘하위원 그래서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 민간위탁을 줬는데 성실히 의무를 다 했는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재위탁을 하든 아니든 동의를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계약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줘야 되는, 영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5년 도래할 때마다 우리가 동의를 구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3,000기가 다 분양되고 나면 우리는 끝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거기에서는 끝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2억에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그것을 예은 추모공원에 주고 그리고 우리는 3,000기 20만원씩 다 받고나면 끝난다. 그것은...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될 때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분양 받으신 분들은 20만원 내지만 또 1년에 5만원씩 관리비를 냅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분들과 예은 추모공원과 관계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국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처리할 방안을 만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중에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서대문구 직장인도 거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바꿔야 될 부분인데 요즘에 장인 장모도 부모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서대문에 거주한다든가, 그건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몇 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 부분도 조례에는 규정돼 있어요. 직계가족의 부모 해서 저희가 수혜의 폭을 다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박상홍위원 장인 장모도 포함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예.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구수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다음 회기 때 하루 현장 방문해서 추모공원을 갈 수 있게끔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들과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 중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과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안 발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동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후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 서대문 추모의 집 위탁기간을 관계 법령에 의거 재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재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이경선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1시30분)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의안번호 제297호 구립 노인복지시설(4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구립노인복지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구립노인복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구립노인복지시설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아가지고
○박상홍위원 지금 저희들이 항상 재위탁할 때 지적사항이 성과평가서예요. 이거 저희들이 누차 했는데 성과평가서가 왜 없죠?
그리고 1년에 구립 시설에 몇 번이나 가서 감독하시나요?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명 얘기하시고.
○재가복지팀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재가복지팀장 김영선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연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재해 재난 대비해서 그때그때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죠?
○재가복지팀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한다?
○재가복지팀장 김영선 그리고 1년에 한번 시설 관계자에 대해 재무회계 담당자하고 교육을 합니다. 회계담당 교육을. 말하자면 적합하게 지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르신 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기 한번 하고 후반기 한번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복지에서 1기라고 해야 하나, 그때 가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사실상 이번에도 현장 그 부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정 때문에 조정하긴 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미약하고요.
그리고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거기 손해배상하고 책임보험 이런 가입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 전체 가입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가입을 안하시더라고.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지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반기 때 그랬는데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한테 평가서가 붙어서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왔어요.
○재가복지팀장 김영선 네,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사실은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할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지금 보시면 심의위원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된 사람들은 심의위원에 원래 들어가시면 안돼요. 거기 이해관계가 되신 분들이 심의위원 되시면 짜고 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쪽 자기들이 해주고,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저희들이 다른 분야를 보겠지만 특히 복지관 관장들, 복지관 관장은 저쪽 심의하면서 이쪽 심의, 나누기 식으로 복지관 관장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거 뭐.
○재가복지팀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도 심의할 때는 “다음에 하겠습니다.”해놓고 다음에 가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저희들이 이거 심의 안해주면 야박하다고 할 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리면 “해오겠습니다.”하고 다음에 다른 거할 때 또 안해오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누차 나오는 말들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면 어디 주요기관들 보면 직원들만 보는 하나의 사이트가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내용이 나왔다. 우리 구청은 그런 게 없나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체인지가 되시더라도 그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나요? 아웃룩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청은 그게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업무 프로세스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신고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업무의 흐름도는 다 있어요. 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이거 아마 미리 오기 전에 상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이해는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뀌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업무 공백이 있고 우리의 전달했던 내용하고 피드백되는 게 통으로 비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스템이 없나 해서 궁금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지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숙지가 안되고 그러면 질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경선위원 금방 우리 팀장님도 홍제동에서 오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다른 곳은 제가 자주 가지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홍제동 데이케어센터도 잘 하고 계시고, 참고로 인왕 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제 집 앞이에요. 수시로 보게 되고 관계자들을 뵙게 되는데, 또 거기 출입하시는 어르신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소장님 한 분 복지사 한 분 딱 두 분 뿐이세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데하고 또 다른 게 경로당하고 함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설 평가의견에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인원 부족이라는 말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의외로 위탁기관이 원천교회다 보니까 원천교회 봉사팀들이 여기를 참 많이 오세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1층 데스크 부분에서도 참고적으로 서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원천교회에서 오시더라고요. 물론 도우미 분들이 오시는 건 좋지만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유념해 두셨다가 어떤 변화가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국장님 메모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김용일·김순길·윤선경·김혜미·박경희·서호성·류상호·이기수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장숙이 의원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수화언어 통역은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각종 정보를 제공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부 장애인 관련 행사 때를 제외하면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더 활발히 제공하고 수어 관련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때는 정보제공 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행사나 시설이용 등 공익상 필요할 때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직원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수어통역 관련 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국수어 활성화 관련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면 다른 건 다 괜찮고 안 제7조의 수어를 한국 수어로 자구수정으로 갑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은 내놓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전문위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걸 특별히 원안통과 해놓고 자구수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네, 괜찮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장애인 인권선언문에서 수화를 공식적 언어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공식 언어로 했다는데 혹시 몇 개 나라 정도가 해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숙이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서울시에는 양천구 하나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혜택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고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그건 여기 상임위에 계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가 이미 청각장애인과 관련돼서 수화통역센터를 다 같이, 이진삼 위원님도 같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현재 청각장애인은 1,450명이고 언어 장애는 1,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설령 인원이 그 이하가 되더라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복지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 등 일부 내용이 있는데 이건 동의하시나요?
○장숙이의원 이건 동의 여부가 아니라 다른 글귀가 있어도 자구수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법이라든지 상위법령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진삼위원 아무튼 우리 장애인이나 농아인 특히 이런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더라도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2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에 따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기타 조사대상 및 장소,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조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대문구국공립어린이집지도및관리사무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견 있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10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