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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8월 24일(목)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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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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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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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서대문구 어린이집과 관련한 조례 그리고 각종 예산지원, 회계 인사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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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예산 지원과 보육서비스 개선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국공립 입소 대기가 여전히 많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황춘하 위원님 외 6인의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 및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주민대표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점검,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박경희   업무보고 해주시기 전에 잠깐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장을 제외한 다른 팀장들은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육팀장 외는 다른 팀장들은 관련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업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육행정팀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팀장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보육행정이 발전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련 내용을 총괄하여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일반현황, 지도점검현황, 보조금지원현황, CCTV설치 및 운영현황,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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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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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그간 검사결과 세부내역 별첨2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 설명서 3쪽 중간에 보면 그간 점검결과 세부내역 별첨2로 해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 어린이집 관계 이 자료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지적 및 조치했던 내용인데요, 고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점검시 아동교사 사진이 미개시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앞에 아동과 교사가 사진이 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즉시 개시토록 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통계목 관계가 있어가지고 도서구입 오류가 있었고, 또 도서를 구입하면 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명랑 어린이집은 작년에 특별활동 강사 채용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건증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추후로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육교사 채용 서류에 주민등록 등본이 누락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토록 했고요. 새솔어린이집은 회계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통계목 오류가 있어서 즉시 시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연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건이 있었고요. 그것은 훈육과정에서 팔을 세게 잡아가지고 상처가 났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CCTV하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대라고 판정이 되어서 벌금 100만원 받게 되고 그 교사는 곧바로 사퇴하고 또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이 박탈이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럼 그 교사한테만 제재를 하나요, 원장한테는 제재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설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5쪽 보시면 CCTV 미설치한 데가 산마루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까는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하면 설치 안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건 사생활보호 차원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걸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그게 학부모들이 안할까요? 아니면 원장이 유도해서 안하는 건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기가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단합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요. 또 교사분들하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분들과 학부모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CCTV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했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학부모 중에서 한 분이라도 CCTV 설치를 원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처분이 되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 산마루라는 데는 원생이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산마루는 지금 정원 62명에 현원이 58명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58명이 100% 다 찬성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1회에 끝나나요, 아니면 수시로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이후에 학부모라든가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로 요청하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박상홍 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에 앞서서, 제가 아까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구청에서도 주무과장이 봤을 때도 여기는 아니다 싶은 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구립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다보면 그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 있는 시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의회에서는 왜 굳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의회에서 보시는 관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과장은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지만 주무팀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면서 보고는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의 하면서 그런 내용은 안하셨나요? 전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해가면서 세밀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우트라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100%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아까 4건이 지적되듯이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4건이 발견됐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그런 부분은 모를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금 행정사무조사 기간이고 그 이전에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합니다.
저희 업무보고 첫날 할 때는 선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선서가 빠졌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증인선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기는 했는데요. 먼저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장 박경희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우선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까지 다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런 국공립제도가 마련됐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게 한번 뒤져보자 한번 까보자 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예상외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고 취합하다 보니까 한번정도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원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구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에 전부 다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현동에 산마루어린이집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58명 전원이 찬성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58명 전원에게 서대문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37개 가운데 당신네만 CCTV가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 아마 바로 설치해 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CCTV는 거기에서 동의가 다 있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없이 어떤 이의가 있으면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   반면에 아이를 맡기고 거기서 만약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CCTV라는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증거 능력과 어떤 감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아동들이라든가 교사분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산마루에서는 학부모들과 교사분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있어가지고 이건 설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일치로 해서 설치가 안되고나서 그 이후에 소관부서에는 다시 한번 CCTV에 대해서 혹시 제안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그쪽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CCTV가 의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동의가 있어야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아직 못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못가봤습니다.
○이진삼 위원   거기 건물이 일반건물하고 달라요. 저희 동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원래 지을 때부터 철골구조로 해서 지은 구조물을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하고난 다음에 한 거거든요. 사각지대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든가 해서, 그것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만치 탄탄한 팀웍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직원들이나 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는 거기가 11명의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CCTV와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방문해서
○이진삼 위원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소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은 공동책임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법인체라든가 하나의 위탁체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행정처분 관계가 있었는지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11명이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저희 동네기 때문에 애정도 많이 가고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까지야 별 사고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향후에 혹시라도 작은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산마루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나 원장 측에 설득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식자재 문제라든가 계란이라든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4개 공동구매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빼놓고 계란은 혹시 어느 양계장에서 나오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어린이집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업체별로
○이진삼 위원   아니 요새 지역번호하고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난각이 되어 있죠. 난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한 군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다 다릅니다.
○이진삼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거기에 대해서 확인했더니 각각 다르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이상이 없다고 해야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 이상 부분은요. 지금도 이상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49개 농가수가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 해가지고 명단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는 친환경 관계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진삼 위원   여기 친환경 생산지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소관부서에서 담당자라든가 누구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우리가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검사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있는 데하고 같이 가서.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KBS 방송국에서 한 달 동안 잠입을 해가지고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 한 번 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봤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실적을 내가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우리 영유아들이 건강한 식재료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실시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 분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각 시설별로 있어서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서 2회 검사했는데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내용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6쪽하고 7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7쪽에 대해서 6월에 2개 품목을 했고요. 7월에는 11개 품목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느 업체에서 조사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한국 인터텍 테스팅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이진삼 위원   검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답변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도 물어봤는데 지금 북아현동에 1-3구역 신촌 e-편한세상이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네 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왔습니다. 4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1, 2세 했다가 3세까지 확대된 곳이죠.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1단지, 2단지는 3세반을 추가했고요. 3단지, 4단지는 보육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2세까지만 이렇게.
○이진삼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4단지 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4단지는 못가봤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은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난 번에 2단지 설명회할 때 제가 두 번 갔고요.
○이진삼 위원   뒤에 혹시 담당자들 4단지 가본신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팀장님이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가보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강병국   보육행정팀장 강병국입니다.
지난 번에도 구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4단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환풍기 부분하고 쓰레기적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아파트가 준공 날 때 준공된 도면 자체에 환풍기 위치하고 쓰레기적치장 위치가 그대로 거기로 정해져 있어서 옮기기는 현재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쓰레기적치장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해서 냄새가 좀 안나게 해줘야 되는데 1주일 전에 대림에서 와서 치수를 재가지고 가서 그 부분은 곧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챙겨서 조속하게 칸막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쓰레기수집장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에 여름철 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거기가 1세, 2세 애들이면 주로 많은 시간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고 조용해야 애들이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팬이 몇 대 돌아가는지 아세요?
○보육행정팀장 강병국   제가 알기로는 팬이 아마 2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내가 두 번씩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그거 세어보지 않으신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강병국   제가 현장 가서 카톡으로 찍어온 사진이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 질문 끝나면 한 번 확인해서 몇 개인가 보시고. 그것도 소형 팬이 아니라 굉장히 큰 팬이, 확인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팬이 돌아가서 지금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1년 뒤에 같으면 거기 어린이집으로서 부적당한 장소예요. 그러면 아무리 추후에 소음을 막는 장치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옮길 자리가 없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과에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입소하고 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강력하게 했고요. 그때 1단지, 4단지 두 군데 다 업체한테 얘기했는데 난감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안 된다, 조치를 해달라 해서 4단지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단지는 비용 부분이나 애초 설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건 소관 부서에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반드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실현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향후에 소관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승인해줄 때도 주변환경 같은 것도 충분히 파악해서, 내가 볼 때 적합여부에서 완전히 여기는 제로예요. 그런 곳에 승인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잘 살피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기 질 지원 현황을 자세하게 주세요. 어느 어린이집에서 몇 년도에 했고 얼마 예산 들었고. 저희가 주는 예산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얼마짜리를 했는지 그러면 자부담 내용도 나올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국공립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 위원   국공립에 한해서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건 아니고 전체 서대문구 어린이집 학대 부분이 민원제기가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제기한 부분하고 결과조치를 주십시오. 이것도 15, 16, 17년. 박상홍 위원한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도 협동조합이 두 개 시설이 있는 걸 알았는데, 산마루만 협동조합이라고 알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확인을 보면 협동시설 두 군데는 다 제외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협동조합 내용이 어떤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미처 못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CCTV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동조합이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범주 안에 이렇게 분리된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협의체인데 그런데 협동시설은 제외한다, 이게 단서가 붙어있는 거예요.
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확인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당구장 표시하시고 ‘부모협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그랬단 말이죠.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이경선 위원   이 부분은 조사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봤고 아까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검내용에 보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가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전점검 여부는 대장들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대장에 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시설들의 실질적인 점검을 했는지 여부는 1차적인 대장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기점검 외에도 보기도 합니다.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정기 소독 실시 여부도 대장만 보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대장하고 지출도 있습니다. 계약을 어린이집별로 소독업체하고 월 3회면 3회 이렇게 하고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확인할 때 양쪽 장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아까 김혜미 위원도 말씀하셨어요. 실내 공기질도 그러나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공기청정기로 관리하고 있지요.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에 설치돼서
○이경선 위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냐 없냐 이거 유무로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응해서 내년에는 전문적으로 공기 질 점검을 해서 테스트해서 시설별로 다 순회하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점검 내용들이 기재된 대장 내용만 보고 진행되는 게 아닌가, 물론 서대문구만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스마트시대인데 이런 점검 내용들이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고 실시간 촬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진행된다면 더 믿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쪽에서 들어야 될 내용들도 있고 저희가 모든 내용들이 민관협치 체계로 가다 보니까 많이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점검대상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37개소 원장님들 대외활동 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디 원장님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그것 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본현황을 보니까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2017년도 신규임용자가 많은 것 같아요. 교사들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자주 바뀌는 이유가 왜 그런지 처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 다르게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처우관계가 있고 또 하나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만 해도 학대에 연루되고 그러다 보니 의외로 교사 분들이 이동이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꾸 교사들이 바뀌면 전문성이 자칫 떨어지고 또 정든 교사들이 사라지는 건 아동들에게 문제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건지 들쭉날쭉한데 제각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특수활동비는 법령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도를 정해줍니다. 연간 얼마, 20만원 그렇게 되면 각 구별로 그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구립은 얼마, 민간은 얼마, 가정은 얼마 이렇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상한선만 정해주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지출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서호성 위원   상한선이 지방정부마다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서울시 내에서도 각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할 수 있는 수업이랄까 내용이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희 같은 경우 특별활동비 과목까지 1인 세 과목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보육에 치중하고 특별활동은 세 과목 이내로. 그래서 어느 시설은 두 과목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시설은 한 과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느 단위에서 그런 걸 결정하는지 그 결정 내용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상한선은 우리는 매년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 시설별로 우리는 한 과목을 할 것인가, 두 과목을 할 것이냐,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는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입학금이랄까 입학 준비금은 다 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준비금을 해서 가방이 있어서 8만원 이내로 금년도에 정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어디는 5만원, 어디는 0세 같은 경우 안 받는 데가 많고요.
○서호성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고 결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위원들에게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 부분에서 몇 명이 가서 확인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개조 2인이 점검합니다.
○박상홍 위원   2인이 간 명단, 날짜하고 장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2인이 37개소이면 다 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금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월, 10월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직원들이 여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나간 확인자, 어느 지역에 나간 날짜가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 출장했으면 출장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면 그것하고 간 날짜하고 해서 맞춰볼 계획이니까. 왜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사실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인 1조로 해서 사람이 더 투입되든가 더 했어야지 두 명 가지고 못한다고요.
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들 구청을 봄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사안이니까, 나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이런 거 나가실 때는 구청 직원만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심의하시는 분들이나 민간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체크함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담당자 공무원하고 원장들 하고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해도 지적이 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사실 원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신규직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박상홍 위원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외부인이 참여해요. 그럼 공무원이 가서 요식업 해도 되지요. 그런데 왜 거기는 외부인이 참여할까요? 요식업 단속 나가고 점검할 때는 외부인이 참여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외부인이 같이 가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외부인이 했을 때하고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걸 고민해 보시고 아까 달라는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천기저귀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은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없는 거 알아요. 문제가 돼서 없어진 거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몇 군데였어요?
○보육행정팀장 강병국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열 몇 군데.
○김혜미 위원   서울시에서 문제 제기해서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가 가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열한 곳은 괜찮아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해당되는 곳이 검찰까지 출두해서 갔다 오셨잖아요, 몇 군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 이상이 없냐고요? 서대문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1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속되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소관 부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저까지 해서 공개적으로 소음측정을 하자고요. 4단지 e-편한세상. 그렇게 한 번 하면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확인했는데 대형 실외기가 36개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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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6인

•    박경희   이진삼   이경선   서호성   박상홍
•    김혜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