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수 의원 발의)(박경희 ㆍ이진삼ㆍ황춘하ㆍ김혜미ㆍ이경선ㆍ서호성ㆍ류상호ㆍ김용일ㆍ윤선경ㆍ장숙이ㆍ김순길ㆍ박상홍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홍길식ㆍ이기수ㆍ이진삼ㆍ윤선경ㆍ김호진ㆍ김순길ㆍ김용일ㆍ류상호ㆍ황춘하ㆍ박상홍ㆍ김혜미ㆍ박경희ㆍ서호성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이진삼 의원 공동발의)(김순길ㆍ박경희ㆍ김혜미ㆍ박상홍ㆍ윤선경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수 의원 발의)(박경희ㆍ이진삼ㆍ황춘하ㆍ김혜미ㆍ이경선ㆍ서호성ㆍ류상호ㆍ김용일ㆍ윤선경ㆍ장숙이ㆍ김순길ㆍ박상홍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은 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36회 임시회에서는 이기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경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대문구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행사 축제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러 부서와 관련 있는 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기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입니다.
감면 대상을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제2조 2항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 혜택 범위 내로 명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주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고. 아니면 국장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면 어떨까요? 자원봉사자들 감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거를 같이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게 병역 명문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광범위하게 했을 때 얼마를 감면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전액을 감면해 줄 것이냐. 아니면 30% 해 줄 것이냐, 50% 해 줄 것이냐 이거를 명시해야 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여기는 호에만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넣은 거고요. 아마 항에서 감면율을 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범위를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전액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50%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거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조례도 다시 적용을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칙으로 넣고 하든가 해서 조례를 통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것만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호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서대문에 병역명문가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21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해서 3대 병역의무를 지킨 가구가 21가구. 많지 않네요.
그렇게 하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목적에 있어서 ‘서대문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받고. 존경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경심이 유발돼서 표현하는 게 존경이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제안합니다.
‘서대문구에서 병역 명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조 3항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병역 명문가로서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이라는 표현은 누가 강제해서 존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하시면.
○황춘하 위원 이기수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수 의원 글쎄 존경과 긍지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황춘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황춘하 위원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기수 위원님 어떻게?
○이기수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한다고요.
○위원장 박경희 목적에서 병역 명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서 서대문구에서 병역명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제4조 3항에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에 대한, 집행부의 유의사항이나 이런 홍보, 예우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민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문안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발의하신 이기수 의원님?
○이기수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4조 3항을 수정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황춘하 위원 1조 목적하고 4조.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들부터 존경받고’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병역 명문가로서’ 변경 안 제4조 3항 중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를 ‘병역 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홍길식ㆍ이기수ㆍ이진삼ㆍ윤선경ㆍ김호진ㆍ김순길ㆍ김용일ㆍ류상호ㆍ황춘하ㆍ박상홍ㆍ김혜미ㆍ박경희ㆍ서호성 의원 찬성)
(10시29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축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두 분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해당 동 축제에 대해서는 제척으로 가셨으면 하는 걸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8월 19일날 20일날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터슬라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하는 것을 10억을 썼어요. 그나마도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만 하는데 10억을 썼어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지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는 행사의 적절성, 그 다음 유사성격을 행사는 합치는 것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절할 때 발의했다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체육대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행사성에는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경선 의원 포함이 되죠.
○이진삼 위원 포함이 되고, 저는 기존에 했던 가능한 한 행사는 유지하되 신규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유사성격의 행사만큼은 통폐합되거나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취지는 큰 틀은 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어떠한 장단점이 다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 행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 행사가 주민의 충돌에 의해서 나온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떠한 행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 마구잡이로 남발성으로 가는 것 보다는 축제의 진정성을 따져서 그게 지속 가능한 축제인지 아니면 이게 단기성 축제인지 이런 것도 명백히 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게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우리 서대문구에도 물총축제만 했지, 워터슬라이드는 안 했습니다. 같은 여름에 이루어지고 불과 며칠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같은 중복성이 강하다고요. 연세로라는 데가 상당히 워터슬라이더도 설치하고 물총축제를 같이 해도 이것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분리해가지고 실시함으로서 일종의 예산도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는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도 우리가 조례가 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을 위한 축제라 하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낭비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게 축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구민들께 내실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측면에서 축제 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참 잘 만드셨다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다만 조례상으로 보면 계획도 있고 발굴도 있고 사업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회를 연 1회로 잡다 보면 정기회를 연 1회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은 축제 조례를 설치한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 정도는 해야, 계획도 잡고 신규 축제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 사후 차기년도에 돌아올 축제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해서 1회는 작다, 1회를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정기회를. 그리고 여기에 구청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를 할 조례는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께서 해야 될 일인데 구청장의 의무가 없어요. 위원회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의원 이게 상위법에 포함된 거라 정회하고 하면...
○황춘하 위원 관계 없나요,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을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구체적인 책무가 없습니다.
관계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축제위원회 설치했을 때 다른 구 조례를 참고를 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이. 그래서 아마 운영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거를 정회 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경선 의원 아니, 전문위원님, 제3조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렇게 딱딱 내용 있고 위원회를 둔다, 이게 포함되지 않을까요?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이 포함된 게 아닐까요? 구장은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를 둔다, 이게 그 내용 아닐까요?
○황춘하 위원 가능하네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전문위원 보고했을 때 2015년도에 16억 정도를 축제로 썼습니다.
주무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어요.
저희가 안타까운 게 지금 각 권역별로라고 되어 있어요. 홍은권, 가좌권, 북아현권, 신촌권 해서. 축제 하면서 이제 축제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설명을, 국장님 답변 요청할게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2015년도에 약 16억을 했는데 저희들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16억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과연 저희가 홍은권이나 가좌건에 1억도 편성 안 해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결론이, 이 행사가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행사 한 거는 없는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편적으로 신촌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지역별로 홍제, 가좌 지역에 소규모음악회라든가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촌하고 구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좌권역이나 홍제권역에 소규모음악회는 많이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홍 위원 글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주관하겠지만 지역활성화과에서도 중복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잘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에 지역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조례안이니까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했다는 거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해당과에 질의를 정확하게 하시고 오늘은 조례에 대한,
○이경선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솔직히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 지역활성화과하고 전문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의견을 계속 전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나와계세요. 이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고 싶어 하시니까 잠깐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서대문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원 발의를 해주신 이경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와 지역활성화과가 주가 되겠고 저희 정책담당관은 예산의 심의 조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3개 과에서 의견조율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과로 하나의 총괄부서로 정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만약에 정책기획담당관이 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문화과에서 할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분야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축제 정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축제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지금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단순한 경로잔치나 척사대회, 단순한 주민행사는 자연스럽게 빠져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조보금 때 심의된 행사를 또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하는 꼴이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있을 때 행사의 축제를 보지않는 경우에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행사를 지역마다 다르게 행사가 진행되는데 권역별로 소규모 100만원 200만원 행사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 금액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축제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이것은 저희 과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제운영 2항입니다.
축제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저희 과에서는 수행이 곤란한, 유사 축제 통폐합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정책담당관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어느 과가 총괄을 했는지가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하신 이경선 의원님 의견과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원활하게 이 축제위원회가 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도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축제위원회 설치에서 조례안 검토 때 의견을 드린 사항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예산이 우리 구에 2015년에 16억이라고 하지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순수한 축제예산은 약 5억 가량 되는 거 같고요. 올해 예산 중에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 과에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제2조 정의 중에서 하나를 넣어달라고 했던 사항이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면 모든 체육행사가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체육행사가 약 27개 종목이 있습니다. 27개 종목 중에서 약 25개 종목이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체육행사가 1년에 약 50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추가로 각 체육행사가 들어가는 사항들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원, 350만원. 많아봤자 삼사백 되는데요.
그래서 정의 제2조 조항 중에서 3호로 넣어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주체하는 체육행사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이걸 제외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게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 승인하는 행사만 돼 있는데 지역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전액 민간인이 투자해서 하는 체육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내용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항 제3조에서 축제위원회 설치 등 했을 때 2항 2호에 보면 유사축제 통폐합 조정 축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축제 운영 위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6억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행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수백 개가 될 건데 그랬을 때 축제 운영 위탁 등을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면 되면 이 축제위원회에서 1년에 수십 번 심의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축제 운영 위탁 등이라는 내용만 제외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했을 때 지금 금액 상한이 없어요. 신규축제라든지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다 보면 추가 사항으로 1,000만원 미만이든 그 지역에서 해달라는 축제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최소한 500만원, 700만원 이런 축제들도 신규축제가 되면 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다시 그 예산이 갑자기 들어간 신규축제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축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된다면 금액도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말씀했지만 축제 업무담당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요. 이 축제위원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선심성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서 총액 예산 한도액 설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났을 경우에 조정 심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축제위원회 설치가 발의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가 봤을 때는 축제위원회 조례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축제라든가 또 기존 축제라든가 이런 건 다 배제가 되고 신규축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정책에서 예산 편성할 때 1년 초기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해서 이걸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책 부서에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활성화과 오셨나요?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선 의원 제가 발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나왔던 의견보다 더 첨부돼서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과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많이 들면 들수록 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취지는 아까 어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 기준에 의해서 행사나 축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자는 게 발표가 돼서 이게 나오게 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맡는 게 맞다, 전체 예산 총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성, 장애인, 청소년도 체육대회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 빼자는 결론이거든요. 지역활성화과에서 요구했던 문화 예술 진흥 목적의 사업을 다 빼달라 그러면 모든 축제를 다 빼자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그 부분은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선이나 구호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외로 두는 것은 저도 맞다라는 의견 있거든요. 나머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목적, 체육 이런 자잘한 동호회까지도 다 빼자는 것은 저는 축제위원회가 유명무실이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두 과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전체 다 동의는 못하겠고 원안대로 가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부서 말씀 들으셨으니까 의견 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이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민간위탁까지 다 배제하고 나면 지금 현재 축제는 민간위탁, 예산은 우리가 잡고 위탁받은 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우리가 심의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발의한 이경선 의원 얘기에 동의하고요.
다만 4조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이 양쪽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문화체육과의 내용을 들어본 결과 사실은 축제 하면 예산과가 떠오릅니까? 문화체육과가 떠오릅니까? 문화체육과가 떠오른 게 축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담당하는 게 문화체육과가 맞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예산 편성돼서 집행하고 모든 사항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조 2항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진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2조 3호 자선ㆍ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 전시 행사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2호 중 축제업무 담당은 국장, 예산ㆍ업무담당 부서장을 축제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변경,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를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로 변경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은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이진삼 의원 공동발의)(김순길ㆍ박경희ㆍ김혜미ㆍ박상홍ㆍ윤선경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36회 임시회에서는 서호성 의원님과 이진삼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 가정 양육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영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과 이진삼 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호성 의원과 이진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번에 바라는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육아휴직이나 함에 있어서 다른 숙직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공무원들이 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 여성공무원이 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51∼52% 정도.
○박상홍 위원 거기서 또 육아 휴직이랑 등등 해서 또 빠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이 약 100명가량 현재,
○박상홍 위원 그 부분을 누가 근무를 하느냐 이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숙직 전담 남자 직원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다른 업무도 안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직원이 대신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만약에 숙직 했거나 하면 그 다음날 들어가면 대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조례하고 다른 건데 질의를 하냐면 그런 애로사항을 이 부분만 할 게 아니고 대체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요즘에는 숙직하게 되면 다음날 휴가를 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요즘에는 돈 줘도 안 서려고 할 걸요. 밤에 근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저녁에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봐서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냐하면 남자공무원이 숙직하고 들어가서 다음 업무가 이행이 안 돼요. 특히 건축과라든가 다른 과 계신 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52%다 거기다 또 휴가 가지 뭐하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중하다 이거지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올리셔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 부분은 사기진작 복무 쪽이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셨던 우리 의회 저기에 대해서 같이 올릴 때 올려주시지 누차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올리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떤 내용인지...
○박상홍 위원 그건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3시06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O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지금 북가좌2동 동청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급한 사항인데 지금 부지 물색이 여의치가 않아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물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부지는 얼마까지를 생각.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평수로 따지면 200헤베 이상.
○박상홍 위원 200헤베 이상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0평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쪽에 나온 매물들 하고 한 군데 매물만 가지고 저희가 200평짜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주변 거까지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260평짜리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실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80억 짜리 얘기하시는 아닙니까?
○박상홍 위원 그거 조정하면 깎을 수 있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사실상 의원으로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하는 건 왜냐하면 그게 단 한 사람 소유예요.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에 많아봐야 50평, 60평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은 계약을 하고 한 사람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사람이 80억 달라고 해요. 일단 돈을 가지고 가서 조정을 하든가 해서. 위치도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하면 거기는 구청의 자산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꾸 부지, 부지 하는데 사실상 다른 부지들은 건축법상 따져서 빼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는 8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호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 감정평가라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감정평가액에서 저희가 올려서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0억이라면 사실 저희가 건축비도 50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청사를 지으면서 80억에 부지를 사고 깎아서 산다 해도 막말로 70억에 산다고 해도 120억 정도가 동청사 건립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가.
○박상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 건물이 1층은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으로 쓸 수가 있다고 봐요. 동청사를 굳이 1층을 동청사로 할 필요없이 1층만큼은 복지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임대수입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7층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동에서 굳이 7층까지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7층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1층, 2층은 임대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동청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 2층을 주고 3층부터 쓴다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임대를 주더라도 2층을 준다면 모를까.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저도 의원님하고 현장 가서 물건지도 보고 위치도 좋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박상홍 위원 그리고 지금 감정 말씀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가 갖고 살 수 있는 건물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박상홍 위원 감정가 갖고 어떻게 건물 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저희도 청사 짓거나 뭐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는 그렇다고 호가 부르는 대로 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박상홍 위원 제가 또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북가좌2동하고 홍은동인가요? 하나 낙후된 지역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신촌동하고 홍제1동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쪽 사실상 구청에서는 짓겠다고 계속 말씀만 하시지 구체적인 안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신촌동은 SH 공사하고 저번 주 금요일에 MOU 체결했고요. 그런데 거기 제일 관점이 저희가 예전에 비즈니스호텔을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이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공공청사가 들어가고 위에 청년주택을 짓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장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다 일단 상정을 해서 소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광장이 해결된다면 신촌동 주민센터 건립은 굉장히 탄력받아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홍제1동은 지금 저희가 다른 땅하고 교환을 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일 어려운 게 북가좌2동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북가좌2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감정가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니까 못사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만약에 돈이 있더라도 돈 다 주고 호가대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박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재울복합문화센터 이거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상홍 위원 이것도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청사 부지는 건립비 예산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한 해년도나 2개 년도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50억하고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면 내후년쯤에는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가재울뉴타운 하면서 없는 사람 땅 내놓으라고 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기부체납이 아니고요.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 거지 안 내놓으면 너네 허가 안 내준다,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돈 없으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120억 주고 매입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약 127억 정도.
○박상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도로 그분들한테 돌려주시는 게 맞아요. 돈도 없어요. 300억 들어가면서 돈도 없어 가면서 없는 사람 주머니에서 다 내놓으라고 해서 비례율 떨어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안 짓잖아요. 제가 바꿔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구청장 고발해야 돼요. 직권 남용으로. 우리 구청장 허구한 날 주민들 뭐하면 고발, 고발 잘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아니고.
○박상홍 위원 이거 몇 년 전에 짓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땅 저거 하셨습니까? 벌써 지금 그분들이 입주한지 3년이 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그냥 뺏은 사항이 아니고 보상을 다 해주고 그걸 조합에서 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약 1,000평 이던 걸 120억에 샀으면 얼마씩 사신 거 아십니까?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 지금 거지 땅 얼마씩 가는데 1,200만원에 삽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 당시.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1,200만원 넘었는데 어떻게 1,200만원 받냐고. 그 당시에도 1,200만원 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때 감정가격으로 샀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산 게 잘못된 거죠. 지금 감정가로 사서 되나요? 현실이 그게 맞지 않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 걸 샀으면 3년 이내에 짓든가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거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말농장 한다고 분양 한다고 한참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텃밭으로 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제공해볼까 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박상홍 위원 120억짜리 사서 주말농장으로 분양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분양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했었죠.
○박상홍 위원 무상으로?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사용료를 일부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땅을 했으면 빨리 지어주셔야지.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주셔야 복지가 되는 거지. 돈 없다고.
그리고 계속 돈없다 돈없다 해서 3년 미뤄오고 지금 와서 또 미루고 그러면 한 10년 되겠네요, 10년. 그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고 해서.
○박상홍 위원 과장님, 서울시 타당성 조사는 계속 했어요. 3년 전부터 계속. 그건 하나의 피해 나가는 방법이지. 그 답변은 계속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오신 과장님 뿐 아니라 그 전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안 짓는 이유도 관리비 때문에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고 저희 구 예산 대비 여력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지은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구에서도 예산만, 여유 재원만 있었으면 진작 지었겠죠.
○박상홍 위원 그런 말씀하실 거 같으면 여기서 뭐 합니까? 그런 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 있으면 다 한다. 돈 있으면 당연히 다 하지. 그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빨리 해 주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난리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쓰레기집하장 그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쓰레기집하장 중앙공원 해놓은 거 해 가지고 이건 이쪽하고 질의가 다르지만 동료 의원들도 아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약 400억 들여서 만든 쓰레기집하장이에요.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400억을 부담시켜서 집하장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용을 못해. 구청에서는 비용 들어가서 못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만들지 말라고 했든가 했어야지 주민들한테 400을 부담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운영할 비용이 없어서 그거 못받겠다. 그거 입안은 누가 했나요?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그 피해를 왜 주민들이 봐야 하나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 해서 300억 재원을 마련해서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과연 주민들이 해서 안 했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이 사람들 고발하라 할 거예요. 저 사람들 고발하라고.
관에서 하는 것은 느긋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고발하라 말이야.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저희가 10월에 이사 갈 계획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현재로써는 10월 말에 이사갈 수 있도록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진행됐다는 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대림통상 임대한 거는 계약을 완료했고 현재 칸막이 공사에 따른 설계가 다 돼서 그거 발주만 하면 10월 말 정도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10월 말이면 의회가 그쪽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가능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청사 철거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골프연습장은 철거를 완료했고요. 현재 복합청사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면 완료할 거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서울시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아마 30일에 끝났고요. 회기가 9월 6일인가 끝나면 그때 방망이 두드리면 별 큰 사항 없이 의견청취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결정,
○박상홍 위원 거기 지질 조사는 다 끝났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끝났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질조사 하니까 지하는 어떻습니까? 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봤을 때 표고상으로 5에서 6, 7정도까지면 일반 흙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반이 기본 7∼8m 정도 내려가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거기 주차장은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기존에 두 번째 미팅했을 때보다는 지하주차장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두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청이 주차시설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의회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많이 해서.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약 30% 정도가 일산 쪽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물론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 사용하게 되면 얘기할 겁니다. 1만원을 받든. 공짜로 하면 그러니까 1만원 정도만 받고 해서 그분들도 차를 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공무원들한테도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맨날 다른 거 가지고 복지, 복지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번 사업하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무원들 쓸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산에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무료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박상홍 위원 무료로 할 거 없어. 왜냐하면 당분간은 우리도 공사비도 들어갔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50%를 받든가 해서 저렴하게 하고나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 자연사박물관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주변에 주차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가재울 복합문화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께서 질문 했었는데 재정자립도에 예산 대비해서 복합문화센타 건립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2017년도에서 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다 말이에요. 중기지방계획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도 못 느끼고 또 자원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자기공약을 남발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어떤 문화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할 적에 국비를 많이 가져옵니다. 우리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무슨 다리 항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100억 200억 싸움을 해서 충당을 하는데 왜 우리 유독 서대문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기껏해야 1∼20억 정도밖에 따오지 못하는 능력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예로 이성헌 위원장이 18대 때 독립문공원 현대화 사업을 할 적에 270억을 따왔습니다. 그 정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분들이 더 앞장서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구비나 시비에서는 이미 땅을 확보했으니까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30억 50억 마련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규모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래서 저희가 건립을 하더라도 건축비도 300억이상 들어가고 운영비가 지금현재 전망해도 연 20억에서 30억원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워낙 커서 계속 서울시 시장님한테는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을 해달라고 올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님이 다음 선거에 나오신다면 공약사업을 넣겠다 그런 의견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여튼 충분하게 소관 부서와 구청과 서울시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전수 조사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등 좀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전에 저희가 가장 큰 골자가 하도급 받은 거로 우리 구가 위탁한 그 사업 말고 민에서도 이런 공사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제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주골자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안에 어떻게 넣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신고센터에 수정 전후 대비표를 보시면 제13조 기존에 개정안에 올라왔던 거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해가지고 대상이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정해서 신고센타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민간사업에 확대를 해가지고 제13조에 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대상이 조례 대상이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3조인데 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구 관할 구역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법83조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구의 업무부서에 부조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시공사, 관례적으로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전에 얼마 주고 공사 중간에 뭔 일 생기면 또 찔러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될 때 조금 더 하고 이런 게 관례적이다라는 제보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 발주사업이에요?
○김혜미 위원 구 발주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할 경우에. 민간건축 공사할 경우에 이래서 민원이 오거나 나름대로 부분이 있었을 때 눈 감아주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도급이나 노무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임금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얘기는 나오지만 그 밑바닥에는 또 하나가 내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민원인의 입장이 아니라 공사주에 대한 입장에 많이 서서 관행이 되어 지고 있다, 관이 그쪽 편에 더 많이 서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왜 그럴까, 투명하다고 하는 서대문구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고질적으로 계속 이루어질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오면서 정말 문제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감사과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지만 전체 모든 민원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한 7∼80%가 건축이나 이런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구하도급뿐만 아니라 민의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집어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른 거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먹고 사는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 이게 행정의 처분권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임금이든 대금이든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바로 해결이 되는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아예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구청에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서 바로 직접 신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기 때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적극 행정권을 발휘해서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관련은 조금 있지만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 건데, 지금도 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건축 관련해서 피켓 들고 민원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지문열씨 한번 만나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그 민원을 처리한 게 아니고 구청장직소민원실, 담당과장, 국장이 조정안까지 다 내고 청장님이 면담도 하려고 하셨고, 그래서 거의 작년 말쯤에 거의 마무리 된 걸로 해서 더 이상 그 분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되는데
○이진삼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내용에 대해서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소관 부서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있구나, 제가 30분 동안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소나기처럼 흘리시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담을 가거나 어떤 말을 할 적에 내 일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법에서는 몇 군데 연락을 했지만 법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허구한 날 피켓을 들고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요구를 하면 최소한도 누군가는 구청장도 될 수 있어요. 왜 서민 구청장이고 복지구청장이라는 분이 그런 분 앞에 가서 눈높이를 맞춰서 왜 얘기를 못 하시냐고요. 못 들어오게 하고. 면담조차 들어주지도 않고.
그것은 맞지 않아요.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더군다나 장애인인데. 나는 그래요, 그 분이 진짜로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법에서 이것은 괜찮은 건데 지문열씨가 너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거라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전 환경도시국장님이 거의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설명하고 청장님이 워낙 오랫동안 그 분이 고생하시니까 특명을 내려서 정책회의 해서 이건 담당 국장이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해라 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그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 워낙 요구하는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워낙 갭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을 쓸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 그 분 언 마음을 녹여드리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 내리고 관련 과장 또 그 분을 아시 분 주위에 설득될만한 분도 만나 뵙고 국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번 퇴근 후 여러 번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에서 언 마음을 녹일 자세가 아니었다면 저도 100% 동의하고 감사실에서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는데 그 사안이 굉장히 오래 되었고 여러 차례 회의에서 제기 되고 많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분이 요구하는 보상 액수가 워낙 차이가 나서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이진삼 위원 보상 액수를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근에 주택을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사실 맞는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이 두 번 세 번 만나보면 해결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 10번 100번 가야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박원규씨라고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전부다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택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헤매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해서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거 되겠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또 얘기 듣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진짜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그런 시민이 주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걸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는 바람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13조 제3항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부위원장이 수정안을 읽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3항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는 구 관할 구역에 민간에게 발주한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 등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 제83조의 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 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57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그동안에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제정했잖아요. 조례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못했던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벤트라든가 퀴즈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흥미를 끌어내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조례안 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을 바로 잡고자.
○이진삼 위원 그런 면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구정평가단하고 명예기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 100명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정평가단은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서 점검과 평가를 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걸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명예기자단이나 블로그 기자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주민과 함께 같이 소식지를 만들어가자 하는 면에서 좀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무리 그분들이 활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중복되고 또 그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잘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때는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구의회 면이 2면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는 초창기부터 3년 동안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좀 깨우치셨구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진정한 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집행부의 감시권자로서의 예우를 해주는구나 해서 봤는데 그 다음 번에 보니까 또 한 면으로 줄어들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현재는 매월 12면으로 작성하던 것을 분기별로 16면을 하고 있습니다. 16면을 할 때는 의회면을 두 면으로 해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렇게 16면으로 할 때는 두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기왕 말 나온 거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호진 의장님을 존중을 합니다. 의회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신문에는 의장님의 홍보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의 다양한 소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과.
○이진삼 위원 그렇죠. 의원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게 다 낼 수가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예로 독립 민주유공자에 대한 독립사랑채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들 말고 다른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에 이름 한자라도 나왔었나요?
의장님 사진 하나 나왔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 행사가 있어서 안산에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의장님이 나오셨어. 그런데 거기 김혜미 의원하고 이진삼 의원이 나왔어. 그러면 같이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장애인들과 손을 잡고 같이 가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놓는 것이 나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구의회 의장님 인사말 하는 거 사진 하나 덩그렇게 찍어 놓는 것은 예전에 88년도에 관변단체가 하던 행태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우리 서대문의 지방정부를 나타내는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양한 의원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 나는 우리 김호진 의장님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발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관련 지면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의원들이 수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홍보팀에게 의원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회에서는 저희가 담당자 실무자 쪽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의원님 발언들도 중요 발언은 담당자별로 다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나는 과장님께서 구청장님에 대한 활동, 소식, 새로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 혈안이 돼서 열심히 나타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어떤 소문이 있는지 알아요?
탈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렌트. 탈렌트가 뭔지 아시죠? 연기자.
앞으로 그런 모습을 지양하고 실지 구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진정한 우리 구민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담아주시길 원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원님 전체적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담당자끼리 더 얘기하겠지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혈안이니 이런 것은 의원님 품위가 손상될까봐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거요? 어떤 내용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혈안이 되어서, 혈안이 되어서 구청장님을 하신다는 말씀,
○이진삼 위원 지금 보세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시라고요. 못 느끼세요? 왜, 소관 부서에서는 그것을 구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청취를 안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매체가 그런 신문이 읽혀지지 않고 바로 쓰레기 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종이 질도 낮춰라 너무 비싸다 얘기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내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 드렸는데 몇 가지 시행 안 되는 것도 말씀 드리고 일단 이런 조례가 나온 것은 어떠한 틀을 하나 마련하신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한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진삼 위원님도 말 했지만 우리 구정평가단 역할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신다 하니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썩 100%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위원님하고 할 사항인데 저는 이진삼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동안 제기됐던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주민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값어치를 높이자, 작은 비용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 소식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우리가 거치대 설치도 아직까지 안 됐어요. 지금도 바닥에 먼지 쌓여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에 우리가 홍보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컨대 구정에서 나오는 소식지인데 의원님 이름조차도 바꾸어서 나가요. 예컨대 거기 참석자는 김혜미 의원인데 참석자는 이경선이가 참석한 걸로 되어있어요. 주민들이 헷갈려 하세요. 오히려 주민들이 체크를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홍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구청장과 구의원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투표도 똑같이 합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홍보는 모든 구청의 복도와 모든 동 주민센터와 모든 소식지에 다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쪽 홍보체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구의회 홍보국이 다시 개편이 되어서 체계가 잡혀져서 구의회에 홍보 소식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많은 장수도 아니에요. A4용지 2면이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더 활발한 활동이 되고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홍보지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모든 건 우리가 하면 사전 선거운동이 돼요.
같은 선출직인데 구청장이 하시면 홍보에요. 하나는 홍보고 하나는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구의회에 기구를 하나 두는 거죠. 그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함께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 홍보 있잖아요.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홍보 정리하는 홍보팀이 있잖아요, 거기 직제를 두어서 우리는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이 화려하고 편집이 화려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런 게 조례로 나와서 그런 게 소통과 홍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요, 구의회에서 소식지를 발행한다면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경선 의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계속 똑같은 지적이 나오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의회에서 할 사항을 저한테...
○이경선 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진삼 위원님 말씀에 물론 이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구의회에서 소식이 역할이 안 오니 그렇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식지 촬영할 때 구청에서 나와서 촬영하시잖아요. 예를 들게요, 쉽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사진 같이 찍으면 되지, 왜 포커스가 한 분만 맞춰지냐는 거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해서 사진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경선 의원 그럼 사진 누가 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회에서 주는 대로 저희가 지금 인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말고, 이진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서대문구 전체 행사를 말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구하고 편 가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게 편 가를 바에 구의회 홍보에서 우리가 소식지 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식지 예산 깎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한 소식지 예산 삭감해서 우리 의회 직제 두어서 우리는 따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편협되게 가시지 마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평소 때는 저희가 구청장님 사진을 낼 수도 없고요, 분기별로 한 번만 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행사 사진을 내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행사 사진도 구청장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들어갈 수 있어도 다른 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례가 소통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꾸 소통에서 막히시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까 의원님 명예기자 말씀하셨는데 소식지를 만드는 건 과거에는 우리가 편집해가지고 혼자서 만들어서 지금 하다가 어떤 구청이나 전부 주민과 같이 만드는 신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예기자 제도를 두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이경선 의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명예기자가 신문에다 내는 기사가 몇%에요?
구정소식지에 명예기자가 관여해서 내는 기사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두건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게 민이 함께 하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같이가 아니지. 그 분들이 기사도 쓰고 그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 분들이 내는 게 맞지...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포장하는 내용이지, 주민이 함께 하는 소식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하셨으면 80%는 주민이 내는 거예요. 사진도.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경선 의원 가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걸로 다시 바꾸셔야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리고 명예기자가 이렇게 구정평가단 같이 몇 십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명뿐이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자 3명 해서 지금 글 좀 쓰고 관심을 갖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평가단 몇 십 명 같이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선 의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2위라니까. 2위야, 블러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블로그에 글 쓰는 기자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그 세분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주겠어. 그 세 분이 아주 막대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2배가 넘어요. 그냥 메크로 돌리신 겁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그 분들이 글 쓰는 것 많지 않고요, 같이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선 의원 같이 하시자 했으면 같이 가시는 게 맞지, 말만 같이지, 같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함께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조례로 만들어서 법령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설명하신 대로 잘 어우러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항상 과장님 우리 여기 하실 때는 다 시정되고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정과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니,
○홍보담당관 고재용 재차 말씀 드리지만 구정평가단은 몇 십 명씩 되고 성인 58명, 청소년평가단 102명 이렇게 돼있지만 소식지 명예기자 블로그 지금현재 7명입니다. 늘려야 10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명예기자를 각 동별로 올려라 그랬는데 올리다보니까 통반장이 올리게 되고 통반장 활동이 계속 글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위해촉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소식지 4명 블로그는 3명 될 겁니다.
○이경선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홍보 SNS체계로 밴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대문소식지도 밴드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SNS 아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앱이 있습니다. 밴드로 하기는 힘들고요,
○이경선 의원 왜 안 됩니까, 그대로 올리면 돼요. 조각조각 내용을. 지금 다른 데서 하면 SNS에 밴드에 뜨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밴드는 글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올리는데 제약이 좀 있고,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서대문문 앱도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소식지 그 부분도 각자 각 동으로 주면 거기서 복지협의체도 있고 각 동마다 홍제 마당 이렇게 있듯이 홍제소식지 이렇게 있듯이 올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열어놓고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상.
그게 소통이지요. 자꾸 소통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는 말이에요. 계속.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좋다니까. 활동지원이니, 명예기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 명예기자단에게. 물론 그 명예기자단을 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통을 위한 조례안에 소통이라는 문구를 넣으셨으니까. 정말 실질적인 소통에 대한 조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으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방침은 어디까지를 방침이라고 하나요? 방침.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사업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재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근거가 있다할지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방침을 받았는데 그 방침이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은 없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는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홍 위원 처벌 받을 수가 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위반 됐을 때는.
○박상홍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방침을 함에 있어서는 서대문구청에서 방침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러면 광고 같은 거 일반적으로 줄 때 방침으로 주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체적으로 예산 방침을 받아서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상홍 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할 때 광고료를 별도로 편성 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거기서 예산 범위 외에 쓰는 경우도 있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거의 거기 맞춰서 씁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혹시 광고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방침에 따라 줄 수도 있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건 방침을 받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만 방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한 예 있었잖아요. 서대문신문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것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신문의 역할을 벗어났다, 그래서 1차로 광고를 중지했고, 그래도 계속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구독 중지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독 중지한 마당에 또 광고를 준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박상홍 위원 그것은 그 신문사가 청장님에 대해 했을 때 오히려 청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이의가 제기를 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보다도 잘못하면 오히려 신문사가 논쟁거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신문이 꽤 많이 늘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지금 지역에 오는 신문들 보니까 못 보던 신문들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못 보던 신문은 그냥 후발 주자라서 그냥 주는 신문도 있을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나중에 우리 지역에 신문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 염려는 안 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무료 배포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할 수도 없고요,
○박상홍 위원 자, 무료 배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명단은 누가 줬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떤 명단을,
○박상홍 위원 의원들이고 통반장들 명단을 누가 줬냐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절대 준 적이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절대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보냈을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거 소통인데 조례하고는 약간 저기 하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모르고 보낼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마 번지내 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상홍 위원 명칭까지 다 알고 했던데 어떻게 그랬을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은 무료지만 나중에 이게 저기 돼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과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1년 2년 무료로 주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구독료 달라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자기들이 아무리 서대문이 좋다고 해서 신문을 그렇게 많은 부수를 무료를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신문들 주무과나 이런 데 가 보면 신문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침에 따라서 신문을 광고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길들이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는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면 다 똑같이 주고 안 주면 말아야지, 방침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과에서는 잘 조율해가지고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소통이라는 글자를 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이걸 넣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알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소통이라는 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이라고 해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지금 SNS를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매체를 소통 관련 매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실질적으로 또 경기도 오산시라든가 양주시도 소통 홍보매체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안 넣는 곳이 더 많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꼭 넣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도 쉽게 소통이 안 되는데 일반인들하고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이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소셜미디어를 소통 관련 매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왜 없냐면 같이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소식지 조례와 SNS조례를 같이 한꺼번에 해서 따로따로 있거나 아니면 SNS매체에 관한 조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기 때문에 먼저 가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소통인데 굳이 ‘소통’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홍보담당관 고재용 SNS를 소통매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9시에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외 2개소를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