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2.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
심사된 안건
1.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2.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출된 조사 자료를 검토한 후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37개소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하여 4명의 증인 질의 답변 및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37개 어린이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요망사항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업무 전반을 수정 보완해서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질 좋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북지문화국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병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장과 김지현 하늘숲 어린이집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강병국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선서인 강병국
○위원장 박경희 다음에 김지현 원장님.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선서인 김지현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먼저 조사대상기관인 하늘숲 어린이집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하늘숲 어린이집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게 마음속으로 좀 그래요. 성실하게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셨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좀 들여다봤는데 운영일지에 대한 부분이나 보육일지 제가 다른 부분을 현장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자료가 더 오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운영일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근무상황부나 방문자별 부모 개별면담, 거기에 다른 인수인계 여러 부분이 다 비어있어요. 보이시죠? 사실 타 원하고 비교를 안할 수 없는 게 양식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 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했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하늘숲 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그건 강평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걸 말씀 나누지만 왜냐면 부모들이 보거나 누가 봤을 때 이 서류로 인해서 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원장님들 이하 선생님들 업무가 많은 부분은 이해는 하나 타 원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육일지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아이들 1일 관찰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관찰일지가 없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어요. 만약 어린이 1일 일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 돼 있으면 컴프로치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보육일지 안에도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실행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실행난이 있잖아요. 실행은 했는데 오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서류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원장님 책임하에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하고의 1일 관찰 대화하면서 세분화하게 했던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봐서 여기까지 말씀을 못드리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지적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각 맡으신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 나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기록카드를 담당했고 그쪽을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 인사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원에 들어와서 우리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사기록카드거든요. 보통 인사기록카드 뭐뭐 받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일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받고 등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보고
○이진삼 위원 자격증, 수료증 기타 성범죄조회서, 아동학대조회서를 하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예.
○이진삼 위원 하는 건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더라도 한 번 걸러서 증인채택에 나와서 봄에도 전체가 통일돼 있지 않다, 빠진 것들이 있다, 순서도 안 맞다.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데 소홀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심폐소생술교육이 한 군데도 빠진 원이 없는데 여기는 전부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건 별도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번 몇 번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잘못 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뭐냐면 인사기록카드를 하나 보면 여기에 그 사람이 처음에 원서 낸 것에서부터 현재 진행사항까지 전부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심폐소생술교육 하나 받으려면 저기 가서 가지고 오고 아동학대 성범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여기 가서 가지고 오고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매뉴얼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각 어린이집별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른 데 첨부돼 있다는 심폐소생술교육 한 거 가지고 오셨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진삼 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하는데 중요한 심폐소생술 자료를 이수한 걸 안 가지고 왔다? 이건 준비소홀이에요. 최소한도 여기에는 첨부해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가장 기본인데.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요리 담당하시는 분이 20명 미만일 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예.
○이진삼 위원 이 원은 어떤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저희는 필수
○이진삼 위원 비치돼 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조리실에 비치해 놓고 있어요.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도 복사라도 해서 인사기록카드에는 첨부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게 하나가 생명인데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특히 이건 매뉴얼을 조정해서 어느 원이든지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산재해 돼 있는 것을 기록카드 안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차부터 해서 한 파일에 다 들어갈 내용들을 해서 통일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 원에서는 물품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다른 과장님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원에서 물품대장이라고 해서 일련번호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품과 물품번호대장의 번호가 여기 장부에 생수가 돼 있으면 물품에 생수에도 1번이 정확히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1 다시 몇 번 2 다시 몇 번 해가지고. 안 돼 있습니다. 또 물품대장에는 물건이 돼 있어요. 카세트테이프, 라디오, 팩스기 다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물건이 없어요. 수두룩해요. 그래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감사할 때는 수입 지출 돈 쓴 것 한해서만 거의 했지 나머지는 소홀했다 이걸 다시 한 번 소관 부서에서도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안하면 구민이 불안한 거예요. 그걸 학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들여다 보니까 맞더라, 현실이더라, 그래서 이런 원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 그런 건 좀 보완하고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통일된 매뉴얼을 줘서 어느 원을 가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하늘숲 원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하늘숲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저희들이 오히려 하늘숲이나 어린이집보다 구청을 질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에서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죠? 회의도 하시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예.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등등 할 때 구청에서 이런이런 회계처리라든가 전반적인 걸 교육을 제가 요청했어요. 연합회 회의를 할 때 원장님들이 오시니까 거기서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고 이진삼 위원 지적하신 목차라든가 이런 걸 하나로 통일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친환경하고 차량 쪽을 봤는데 친환경 급식은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님 조리사선생님이 주문하고 비담임교사가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원장님이 체크하는데 원장님은 한 달에 몇 번 체크하시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1주일에 한 번 정도해요.
○박상홍 위원 그게 맞다 생각하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주문 발주하기 전에는 조리사님이 수기를 써요. 그러면 그 양을 하고 1주일 몰아서 제가 결재를 하지요.
○박상홍 위원 예를 들어서 주문하면서 Ａ라는 물품을 하면서 다른 지역하고 가격이라든가 비교해 보나요? 안하시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래서 저희가 두세 군데 급식업체를 선정해서 가격비교도 하고 그래서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박상홍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비교를 않던데요. 원장님은 하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박상홍 위원 본인 걸 내가 묻잖아요. 본인이 했냐 안했냐 그럼 내가 조리사를 여기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저는 안 해요.
○박상홍 위원 안 하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예.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원의 장은 누구예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저요.
○박상홍 위원 장이 당연히 해야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희가 많다면 많고 적다만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서대문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6억 2천에서 6억 3천이에요. 이게 적은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요.
○박상홍 위원 많잖아요. 그럼 비교해서 해야 되고 또 거기 결석한 애들 안 나온 애들 그쪽에서 조사할 때는 나머지 부분 운영비에서 쓰셨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제가 예산한 것의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홍 위원 우리가 친환경 급식으로 결석이라든가 원생들이 안 나온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저희가 급식단가를 1일 500원 친환경 지원을 받아요. 원래는 1,745원인데 500원 지원받아서 2,245원을 맞추면 돼요. 그런데 아마 거의 다 그 금액이 다 오버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받는 것 이상을 사용하는 거지 이하는, 만약에 이하를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구에다 다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사용은 해요.
○박상홍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결석한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500원이든 100원이든 반납하는 게 맞지요?
지금 보통적으로 보면 그 원생이 몇 명이지요? 70명이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박상홍 위원 70명이면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안 나와요. 그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박상홍 위원 4명이 안 나오면 4명이면 2,000원이네요. 그런데 휴가철에는 10명 이상 안 나오잖아요. 네? 10명 이상 안 나오면 자, 7,8월에 하루에 10명씩이면 5,000원이에요. 그러면 20일이면 얼마인가요?
10만원이죠? 두 달이면 20만원이잖아요, 매달 해가지고 하면 약 1년에 1,000명 정도가 안 나오는 계산이 나와요. 1,000명.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다 써서 없다하지만 당연히 없지요. 제가 왜 없나면 선생님들 2만 5,000원 나가는 거, 그냥 선생님 거 별도로 하지 않고 쓰시잖아요. 그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박상홍 위원 맞잖아요, 저희가 지적하는 게 원생 거 1만원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장부를 하셔야 되고 구청에서 정확히 들으시라고. 그것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과연 구청에서 뭘 조사했나 제가 이따 따질 거예요.
원생에 대한 1만원씩 한 거에 대해서 그 원생이 결석한 거에 대한 거는 5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이것은 남아야 된다는 돈이에요.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2만 5,000원에 대한 주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원도 그게 없어요. 어느 어린이집도 선생님 거 2만 5,000원 준 거에 대해서 장부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린이집에 묻혀서 다 주문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요? 맞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박상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사 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그래서 원생 거 주문서 따로 선생님들 꺼 주문서 따로. 거기서 안 나온 원생 돈은 당연히 구청에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에서 추가로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어린이 집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 집은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어린이 집도 있어요. 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가 해서 그걸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번에 급여 했는데 선생님들 나가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 안했지요?
서류상은 맞춰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위원님 그게 저희 선생님이 사인을 받은 급여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붙여놓아서 좀 저희가 실수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인은 다 받아요.
○박상홍 위원 아니 근데 사인을 받는데 왜 하필 제가 갔을 때 없는 걸 줬을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니까 저희가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애들한테 신경 쓰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저희가 나간다 하면 그런 서류는 다 검토해서 해놓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것도 하나의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차량에 있어서는 등록증이 지난 거예요. 그죠?
체험학습하고 차량 쓰실 때는 지금 제가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차량등록증하고 대부분 보면 사용한 차를 다시 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검사일지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쓴다하면 1년 치를 차량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차량에 공증서만 붙어있거든요. 보험공제 그것만 붙어있다고.
그런데 저는 추가로 요청하는 게 약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험증서 가지고 어린이들 인사사고라든가 안전사고 있을 때 보험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서 그 약관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삽입해서 그것을 계약서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안에서... 이거는 원장님만이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는 연합회에서 와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거 있으셔야 원장님들 나중에 책임을 면합니다. 왜냐면 보험이나 공제라든가 모든 것을 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이 미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삽입해서 받아서, 왜냐면 어른이면 괜찮아요. 어른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갔을 때는 왜냐면 일단은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원장, 교사, 그 다음에 구청이 책임지는 겁니다.
구청이 왜 책임져야 되냐면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원장님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투명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투명치 않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어린이 집을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에 대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회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회계를 본다는데 회계가 그렇게 처리되었는데도 그걸 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급식비가 따로 있고 교사 것이 따로 있는데 아무 장부가 없는데 어떤 걸 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급식 관계는요, 저희가 교사분들 2만 5,000원 지급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세입처리 하고요, 세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대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급식비 별도 또 아동급식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같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린이들은 덜 먹지요? 그러면 같이 먹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다음부터는 교사들 2만 5,000원 주지 말고 똑같이 만원씩 줘요. 왜 2만 5,000원 줍니까?
교사들이 더 먹으니까 2만 5,000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 거 같이 하면 나중에 저희가 조사 해보면 교사 것 별도 주문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애들 것을 뺏어먹는 겁니다, 교사가. 많이 먹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사병하고 장교하고 밥 같이 안 먹는 거 아시죠? 왜 같이 안 먹습니까? 별도 돈이 달라요. 사병 식단 책정비하고 장교 책정비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교육상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 선에서 끝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외부에서 감사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장부상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정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씁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구청에서는 연합회 얼마만에 열리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매월 회의가 열립니다.
○박상홍 위원 매월 열리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박상홍 위원 매월 열리면 어차피 구청에서도 12월 말 정산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박상홍 위원 그러면 1월에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이번 기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전체 의원들을 매뉴얼을 딱 짜세요. 짜가지고 그렇게그렇게 하면 다음 연도에 우리 구청에서 가서 감사라든가 조사를 할 때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짜주면. 거기에 대해 맞추게끔 해주시면 서로 일이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린이집에서도 원생 신경써야지 사실상 이거 신경 쓰기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틀을 아예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게끔. 그렇게 하면 다음에 문제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들께서 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회계교육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셨다고 생각됩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물품이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질의 답변은 따로 있어요.
○박상홍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하늘숲이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잘 할 거로 보고.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천연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조사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경험 했다 하면서 올해 갔더니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가지고 하늘숲이 서대문구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이 될 거로 믿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좀 지났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또 집행부의 문제는 저희가 좀 이따 강평시간에 할 건데 저는 하늘숲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9월 21일에 원장님을 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그때 위원님들이 시정을 하자, 조치를 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오니까 놓치신 게 다 들어왔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취업 규칙 확인서 부분도 목차에 한눈에 볼 수 있고 입사와 퇴사 그 부분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자, 했던 부분도 시정이 안 되어서 서류에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비품 대장에 있어서 도마소독기 이야기는 우리 하늘숲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늘숲도 그 사용을 못 하는 케이스였는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비품에 목록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들어있어서 이런 게 한 달이면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 또 오늘처럼 오셨을 때는 준비가 됐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지적했던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서류도 준비가 안 되어서 여쭤봤더니 어제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통보를 받았더라도 한 번 사무조사가 나갔기 때문에 한 달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서류에 구비가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편했고, 더 좋은 평가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서 오늘 감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시정할 건 해주시고 또 집행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평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매뉴얼에 의한 매뉴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원만하게 특색에 따라 하다보니까 더 복잡해진다는 걸 제가 이번에 사무조사 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지시사항만 듣고 갈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시정합시다라는 효율적인 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강평 때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원장님도 이게 원장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저희 어린이집의 매뉴얼의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추후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거에 대한 착안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원에 갔을 때 충분히 말씀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어린이를 잘 보호하자는 게 취지지, 서류를 만들기 위한 서류에 대한 겉치레를 하자는 거 아니라는 말씀 다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드린 입학준비금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보니까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은 입학하고나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입학 준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3월에 제가 보니까 총 해서 124만 8,50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3월에. 그런데 지출한 거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27만 4,940원 어치의 비품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8월까지 보니까 지출은 30만 940원밖에 안 되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디다 쓰신 거예요, 입학금이?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저희가 일단은 입학을 하기 전에 물품을 구입을 해놓아요.
먼저 선 구매하고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 박경희 바로 그게 지적사항인데요, 다른 어린이집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원래는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입학금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게 입학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야 이게 정산이 맞을 것 같은데 한두 군데 정도가 미리 구입을 하시더라고. 원장님이 미리 구입을 다 해놓았다가 입학금을 받으면 입학금 받는 아이들한테 물품을 가방이며 매트 이런 걸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사놓는 예산은 어디서 나서 미리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방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중단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토시 앞치마 이런 건 대량으로 사 놓지는 않고 그 해에 소진되는 양 정도만 사 놓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제일 궁금한 건 그렇게들 원장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궁금한 거는 처음에 구매할 때 대량으로 구매할 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대량 구매를 해놓느냐고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보육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보육료를 받아서?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러니까 보육료 항목에서 입학금이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물건을 먼저 보유를 하고 아이들한테 물건이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돈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학금 정산은 또...
○위원장 박경희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저는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물품을 살 때는 한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구입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구입을 할 때 미리 예산을 그렇게 써야지 맞는 건가요? 그렇게 써야지 맞아요? 원장님 대답은 다른 원장님들하고 비슷해요.
미리 예산이 있으니까 사놓고 그리고 입학을 하는 어린이들한테 거의 무조건 5만원씩 입학금을 받았더라고요. 받고 지금 여기 보니까 활동비 해가지고 체육복을 따로 받았더라고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걸 다 따지기에는 그렇고, 아무튼 제가 내역보고서를 보면요, 총 입학금이 169만 5,350원이 들어왔어요. 8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는 입학금을 안 받은 거 보니까 없었나 봐요,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런데 지출이 얼마냐 하면 37만 940원이야. 그러면 이게 그해에 입학금을 받아서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다른 원장님들이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어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맞아 떨어져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원장님도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거는 입학금을 받으면 그 입학금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만큼 줘야지 된다라고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상이고요.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박경희 위원장님 질의하시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일단은 예결산에 관한 심의와 심의를 받고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된 내용을 부모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사안들이 있어요. 각 반의 운영위원 대표 부모님한테 건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박상홍 위원 자, 운영위원회가 몇 분이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총 9명.
○박상홍 위원 반은 몇 반이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5반.
○박상홍 위원 거기서 한 반에 한 사람씩 운영위원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운영위원들이.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적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박상홍 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예결산도 한다고 했어요. 예결산 하면서 결산 부분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박경희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했는데 미리 오기 전에 비용은 원장님 개인 돈으로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죠.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 목은 어디 있어요?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만원 받기 전에 물품 살 때 어떤 경비로 사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기타 필요경비로 사지요.
○박상홍 위원 예산결산을 했는데? 12월 결산하잖아요. 그러면 3월에 뽑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예산결산 하면서 그 비용을 이월시킨다? 물품 살돈을. 물품 살 돈이 있어야 물품을 살 거 아니에요. 입학하기 전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입니다.
○박상홍 위원 내가 아니라면 원장이 그건 아닙니다 하고 답변 해줘야 되는데 ‘네’ 하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 아니예요. 내가 12월에 결산 하지 않냐 그러면 아닙니다. 결산은 3월에 합니다 하고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해놓고 그 비용 어디 있냐 그러면 저기하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니까 내가 아, 그럼 3월 결산하기 전이니까 그 돈 가지고 내년 3월에 이월되는구나 하지만 지금 내가 12월로 결산 마무리 하지 않냐 하니까 ‘네’ 하니까 3월 거 공백이 생기니까 그 돈 어디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나.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급하게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 창고가 없어서 저희 단지 내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저희한테 창고를 빌려 주셨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바뀌면서 창고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 창고 안에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적체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마련하려고 모인 적이 있었어요.
○박상홍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교재라든가 이런 거 살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애들 가르치는 교재에 대해서.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하지 않고요. 예결산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박상홍 위원 자, 분기별로 하시지요? 네 번 하시잖아, 네 번.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네 번 할 때 그러면 예결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만약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죠.
○박상홍 위원 그러면 교재 같은 경우는 교사하고 원장하고 결정해서 사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교구, 교재는 거의 그렇게 되죠.
○박상홍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교사하고 원장하고 산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교재가 있다, 다른 원은 영어가 좋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논의는 안 하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특별활동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업체를 두 군데 오셔서 설명회를 듣고 부모님들이 투표를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어요.
○박상홍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바뀌지 않았으니까.
○박상홍 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위 하면서 그런 거는 오히려 하는 게 더 발전적이지 않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모르겠어요. 저희 원 같은 경우는 5년차가 되니까 그런 교육적인 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으셔요. 아이들이 즐겁게 하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들 저희가 설문은 하죠. 특별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호응도는 굉장히 높으세요.
○박상홍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 봤을 때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라니까 그냥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에는 분기별로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것으로만 느껴져요. 요식행위로 모여서 그냥 티타임만 하고 이런 느낌으로 받는데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반에 대한 욕구들이 그때 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박상홍 위원 필요한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내용이 소소하게 많은데 만약에 소풍도 어떻게 갈 건지 발표회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하시죠.
○박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먼저 하세요.
○김혜미 위원 죄송해요. 지금 하늘숲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모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결산에 대한 거 운영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신다고 하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 말씀 드렸는데요, 한다고.
○김혜미 위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죠. 들리는 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회의 하고 그 안에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떠시나 봐요. 그렇게 했다간 큰일납니다. 운영위원회는 분명히 요식행위로 가면 안 돼요.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원에서 가는 대로 가서도 안 되고 원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해서도 안 되고 적정한 타협과 적정한 소통과 회의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 왜 오시게 된 줄 아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모르겠어요.
○황춘하 위원 모르세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때 보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원장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사자 급식과 아이들 급식에 대한 차별성 분명하게 종사자 급식 자재를 당일 구매 당일 기재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아이들 것과 함께 구매하다 보니 분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한다, 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사자 거는 별도로 하고 아이들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조리사에게 여쭤봤더니 조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원장께 여쭤봤던 내용인데 원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조리사를 박상홍 위원장께서 불러서 그 자리에 멋쩍은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위원님,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황춘하 위원 지금 제도적인 문제이고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그리고 지금 각 원에서 긴장해서 해야 될 일들을 긴장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무엇인지를 보자고 우리가 간 것이지 그 원에 대한 문제점을 들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수순은 아니었다. 우리가 가서 실상을 보고 현장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의회에서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오늘 또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넓어서 짧게 하자. 사실은 이 서류를 다 보려고 하면 한나절 다 봐도, 지금 저는 통장까지 봤는데 다 대비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왜냐 하면 좀 꼼꼼하게 보자. 이왕에 오셨으니까 의회의 의무를 상당히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꼼꼼하게 보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요구가 있으셔서 간략하게 합니다.
혹시 2016년도에 아동학대가 있으셨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요.
○황춘하 위원 아동학대 없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한 사람 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요.
○황춘하 위원 없었어요? 2016년도에.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없어요.
○황춘하 위원 제수당에 아동학대 신고수당 나간 적 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동학대 신고수당이라는 건 없고요. 아동학대하는 담당자에 대한 수당은 있어요.
○황춘하 위원 아동학대 신고수당.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신고는 저 포함해서 모든 보육교사 의무사항입니다.
○황춘하 위원 지출한 적이 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수당은 지출합니다.
○황춘하 위원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지급돼요? 아동학대 교육에 대한 수당?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러니까 그 책임자에 대한 수당이에요.
○황춘하 위원 아동 학대 신고수당.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신고수당은 없어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수당이 매월 나가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아동학대 신고수당이 안 나갔다?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안 나갔다고요?
○황춘하 위원 지금 원장께서는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신고수당이 아니라 아동 학대 관리 수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춘하 위원 제수당에서 매월 나가야 되는 건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할게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수당.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관리자 수당이에요.
○황춘하 위원 그게 관리자인가?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매월 나간다고 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아동학대를 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수당이 나간 게 아니라.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총계 목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특별활동비가 전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거를 선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선택이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애초에 2017년도 특별활동 예산을 잡을 때 전체아이들, 대상 원아들에 대해서 특별활동 계획에 의한 예산책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해당자한테요.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서하고 총계정 원장의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부모들이 매월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총수입으로 잡힌 금액은 마지막 금액이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렇죠.
○황춘하 위원 예를 들면 2,500만원이다 그러면 2,500만원은 특별활동 1년, 2016년도 활동 수입 전체를 기재한 거죠. 총계정 원장에.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춘하 위원 예산서 말고 총계정 원장에 수입 부분에 있어서 특별활동 수입 부분에 있어서 2,500이다 그러면 2,500 전체가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총계정 원장은 사실 그대로 적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출 부분이 2,300이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은 어떻게 쓰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수입과 지출이 같게 사용해요.
○황춘하 위원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과정 중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황춘하 위원 총계정 원장 마무리 그러니까 특별활동비 마무리. 지금 예산서 하고 예산서의 수입과 지출은 맞아요. 총계정 원장은 달라. 2016년도 예산서에는 2,332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 부분이 2,291만 4,500원. 총계정 원장에는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회계 총정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수입이 2,632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세출부에는 2,323만원.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가냐?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특별활동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춘하 위원 그렇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부모님께서 그거를 다 납부를 못하시는.
○황춘하 위원 아니라니까. 납부가 더 됐다니까.
수입이 2,632만 5,000원이고 세출 부분에 보면 2,332만원이란 얘기에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제가 그 부분을 상세히 볼게요.. 저희는 원칙은 일단은.
○황춘하 위원 반환해야 되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남으면 만약에.
○황춘하 위원 반환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잘 보고.
○황춘하 위원 총계정 원장에는 반환했으면 반환했다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더 많다고.
○황춘하 위원 2016년도에는 맞아. 2016년도 예산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맞아요. 2,325만원. 그리고 세출도 그렇게 잡았고. 그런데 실제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은 누가 어떤 아이가 언제 통장에 입금시켰는지 통장까지 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입금시킨 거 확인하면 다 맞아. 그래서 수입이 얼마냐 하면 여기에 2,600만원이 잡힌 거예요. 정확하게 2,632만 5,000원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1년 내 2016년도에 썼던 돈이 세출부에 보면 2,332만원 썼다는 얘기예요. 2,600만원 수입에 나머지 2,300만원 썼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반환했으면 반환한 근거를 여기다 만들어 줘야지. 없어.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허브타임 뭐죠? 차인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어느 계정과목에 있는 거죠?
○황춘하 위원 수용비수수료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차인가봐요.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춘하 위원 허브타임을 여기 수용비수수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샀으면, 그게 만약에 차라고 하면
○황춘하 위원 관람 입장료는 어디서 써야 되는 거예요? 뮤지컬 관람이랄지 영화 관람이랄지 박물관 관람이랄지 관람 입장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누가 관람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황춘하 위원 어떻게 다르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이들이 관람을 하면 기타 필요경비로 받게 되고 만약에 교사가 관람을 하게 되면 기타 후생경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후생경비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왜 수용수수료에서 나가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무슨 관람료...
○황춘하 위원 무슨 관람이 이나라 관람 입장료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허브타임도 그렇게 관람 입장료도
그러면 만복무역은 뭐예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거 아마 나중에 반납 결의
○황춘하 위원 반납인데 지금 여기 지출 부분 보니까 없어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황춘하 위원 지출이 없는데 여떻게 반납이 되느냐 이거지.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왜 그러냐 하면 지출을 했어요. 지출을 했는데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총계정원장에. 지출이.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것을 기재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것을 반납한 거예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했냐 이거지.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몰라서. 여기에서 뭘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반납을 한 거예요.
○황춘하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기억이 안 나는데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제가 그것을 반환한 거예요.
○황춘하 위원 아니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데 지출이 되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러니까 지출을 먼저 했는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서
○황춘하 위원 거기서 반납을 받았어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제가.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찾아가보려고 했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샀는지 교사가 샀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반납 처리를 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서.
○황춘하 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이 잘못되어서 물건을 반납하고 돈 다시 받든지.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맞아요. 그러면 계정과목이 분명하죠.
○황춘하 위원 그런 것들이 맞는 건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9십 몇 만원이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닌데요. 제가 반납한 게 한 건이 있어서 그건 줄 알았는데 9십 얼마 짜리는 아니에요.
○황춘하 위원 내가 지금 표시를 잘못해놔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렇듯 아까 영아반 베이비 맛사지로션 행사비에서 사용했어요. 어떤 행사에 쓰려고 한 건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부모참여수업 때요.
○황춘하 위원 허브타임 관람 입장료랄지 이런 모든 부분이요.
또 우리 원장선생님께서는 구청에 월례회의 가면 어떻게 하나요? 출장여비를 티머니로 하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요.
○황춘하 위원 그냥 자비로 하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황춘하 위원 주차비만 받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주차비 발생될 경우에.
○황춘하 위원 다른 원과 좀 다르게 하늘숲어린이집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칭찬을 좀 하셨는데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좀 많다. 그러니까 회계처리의 어떤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활동비만 내가 특별하게 봤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목의 예산 부분도 볼 필요가 많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지금 조급하게 보고.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건 원본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어느 게 유실돼서 어느 게 문제가 될지 몰라서 내가 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어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저것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 맞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계정원장과 예산서와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명이 돼야 될 것이다. 특별활동비를 부모들에게 받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활동을 해야 되는 1년 연간계획서를 가지고 있나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그럼요.
○황춘하 위원 강사나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있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아니요. 저희한테 1년하고 월안을 주세요.
○황춘하 위원 그래서 다른 원보다는 조금 더 하늘숲이 긴장을 해서 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총계정원장을 보면 수수료는 수수료, 급식은 급식, 급여는 급여 다른 어떤 목에 따라 분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다른 원들은 목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보려면 그 행사 부분만 보면 볼 수 있도록 라벨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지 말라고 뗐는지. 한 목 찾아서 그 목 찾아서 다른 서류와 다른 서류 세 가지를 대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라벨을 하는데 이제는 이게 출력을 안 해도 된다고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어제 급하게 밤에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혹여 빼고 출력한 건 아니죠?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제대로 출력이 다 됐어요.
○황춘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게 급식 부분 그러니까 연간 우리 서대문구가, 이따 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연간 우리 서대문구가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1억이 넘는 돈의 지출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게 왜 그렇게 발생됐는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고서를 보시면 분석이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따지고 매년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다.
결석 아이들 아까 우리 박상홍 위원께서는 3명 4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3명 4명이 아닙니다. 11일 이후에는 아이들이 결석을 해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렇다고 방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1일을 채우지 않는 상황에 선생님들이나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촉을 하지만 그 아이가 11일을 넘으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결석하는 아이들이 쭉 하다가 어느 순간 나옵니다. 출석부를 보면.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만들어지고나면 조금 또 결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20일을 우리가 보육일수로, 22일인가요?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 올해는 24일에서 25일 이 정도 잡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지요. 보육일수의 절반만 채우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반이라면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1/3, 14일 정도 채운다고 하고 나머지 10일 정도는 안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6일 계산 전체 어린아이 곱하기 아이들의 급식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숲과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숲어린이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인사기록카드 쪽에 주로 물품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까도 일부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상을 풍겼느냐 하면 소관부서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감사할 적에 너무 운영 수입지출 내역에만 집중을 해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매년 하는 자료 치고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인사기록카드 같으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47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의 매뉴얼이 같이 나와야 되고. 한 예로 어떤 얘기냐면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면 보육시설장 자격증 그 다음에 등본, 신체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심폐소생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돼서 최종적으로 건강검진 한 것까지 첨부가 돼야 인사기록으로서의 면모가 있는데 상당수 누락되어 있는 것도 많고 엉뚱한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
또 일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 물론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인사기록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큼은 이진삼이면 이진삼 밑에 쭉 모든 것이 다 열거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어떤 전력이 있고 시시비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되어있지 않다.
제가 칭찬에도 몇 번 썼지만 일부 어린이집에는 물론 상업적으로 산 건지는 모르지만 인사카드라는 북이 있더라고요. 그 북을 이용하면 앞에서부터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는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곳을 한 번 지난 번에 담당자들에게 충분하게 사진도 찍어보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돈 들어가는 일 별로 아니니까 그런 것은 매뉴얼을 통일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지원책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바운더리가 커짐에 있어서 이런 것 또한 거기에 맞게끔 수정이 돼야 되고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물품대장을 보는데 제가 족집게가 아니라 원에 가서 하나씩만 제가 딱 찍었어요. 100% 없어요. 왜 없냐? 요즘 사용 잘 안하는 거거든. 요즘 사용 안하는 거 뭔지 아시죠? 라디오, 카세트, 캠코더. 요즘 사용할 리가 없거든. 틀림없이 없어. 또 물품대장상에서는 일련번호가 있는데 물품에는 대장이 아무것도 없어. 번호도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없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감사한다고 할 때는 돈 들어가고 돈 나간 것만 봤지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흡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필요가 없는 것은 철저하게 폐기처분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현실에 맞게끔 구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번이나 몇 달에 한번씩 원장들 구청에서 회의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월례회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분들 주차요금 별도로 받아요, 안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이 차 안가지고 오고 차를 가져오는 경우는 본인들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요금.
○이진삼 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사람들도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공적인 업무는 맞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구의 주차 관계는 민원인들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적인 것은 많이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장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도록 유도를
○이진삼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전부 택시비를 빼서 썼더라고요. 왕복 2만원, 2만 5,000원, 3만원까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택시타고 편하게 갔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면 그것도 1년이면 꽤 많은 돈이 택시비로 나가는데 그 돈이 운영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나만 더.
원장님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구청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1회 이상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서류를 갖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본원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가 조회를 해가지고 행정시스템에 돌립니다. 그러면 그 행정망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만 오는데 이번에도 제가 위원님들 현장 나가서 보고 느낀 게 우리가 하고 그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다 통보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 원장님은 성범죄 전력을 구청에서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백테이터를 깔아줬어야, 서류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구두로 하지 말고 공문서로 한 결과 이상 없다 해서 통보를
○이진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은 복사라도 해가지고 하나 첨부해 놓으면. 왜냐하면 그 원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원장님이 거기서 보스가 돼서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움직일 때는 그 사람도 우리나 아니면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적에는 원장 자체도 피감사 대상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건 분명히 최소한도 원본은 구청에 있더라도 복사본이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문으로서 그것을 꼭 자료로 남겨놔야 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도 현장 다니면서 하는 건데 성범죄 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상으로 돌립니다. 전산상으로 ‘이상 없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1,500명이 했다. 교직원까지. 하게 되면 ‘이상 없음’ 해가지고 공문을 내부결재 받고 어린이집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일부 원에서는, 내가 이것을 지적사항에 넣었는데 성범죄 경력은 되어 있어.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없어요. 빠진 거야. 옛날 양식이죠.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서류가 다른 데 있는데 새로 오신 분 몇 분만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게 있었어요. 교육을 잘 받아서 이수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 중반부 새로 들어오신 분은 안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 나가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아가든 제3기관을 찾아가든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한 달 안에 이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심폐소생술교육은 기준이 평가인증표 지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채용시 의무사항은 아니고 평가인증시 지표상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채용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강평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전 제가 봤던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품관리대장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수요조사가 불충분해서 그게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는, 상자도 풀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나 평가인증 매뉴얼을 보면 어찌됐든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게 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일반 그러면 그 목에 파일이 정리가 돼 있고 재무회계 그럼 이것에 따른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 교직원에 대한 관리 이런 차트가 나누어져서 그것을 갖춰놓으면 원마다 겹치는 게 없어요. 예컨대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이 서류를 찾다보면 운영에 가 있는 서류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점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보자면.
향후에는 그랬으면 좋겠고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서류에 의한 서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편성 목만 달라서, 이름이 달라서 겹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대피로 안내를 보면 다 A4로 돼 있어요. 확대가 필요해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여쭤봤더니 애들에게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니까 된다고 했는데 애들을 왜 한 달에 한번씩 시키겠어요? 잊어버려요. 애들도 수시로 화장실에서 보든 등하교시에 볼 수 있게 애들 눈높이에 달아야 되는데 어른 눈높이에 달려있어요. 만약 어른들의 손길이 미처 안 닿았을 때 애가 숙지하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대피로를 왜 벽에다 붙여놔요. 안내하기 위해서 붙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A3 이상으로 커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키즈노트와 원아수첩이 있는데 연합회 회의를 내실있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냥 연합회에 집행부들이 와서 자기들의 갑질논란, 임원들로서의 누리는 혜택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 연합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활성화 방안을 더 강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보니까 어떤 장점 단점이 있음에도 원장 마음대로, 선생님들 마음대로 가요. 그 예가 뭐냐면 키즈노트와 원아수첩 이야기에요. 어디를 갔더니 키즈노트가 있는데, 통합사이트가 있는데 왜 수첩을 하지요? 그러면 수첩 하는 원은 바보인가요? 아니거든요. 원아노트를 하는 데를 가서 또 여쭤봤어요. 왜 키즈노트 안 하고 원아수첩을 일일이 쓰세요? 이게 소통이에요.
선생님들이 얼마큰 스킨십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들이 쓰는 스킨십이 또 달라져요. 그걸 보니까 엄마들의 과도한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럼 사전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또 거기서 나와요.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을 형식적으로 1,2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원아수첩을 보면 어떤 게 필요한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연합회에서는 통폐합이 필요한 거죠. 키즈노트에서는 어느 선까지 전체 애들의 활동 사진만 올리고 원아수첩으로는 부모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장단점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필요한 것에 대한 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연합회가 그냥 와서 주기적으로 1회 회의를 하고 기간이 끝나면 회장, 총무 뽑는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 하겠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은 보지 않았으나 이런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부연설명을 하자면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이 온오프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자료수는 안 나왔는데 마지막 날 결과보고를 보니까 2월에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하는 정기는 2월에 한 번 하시고 수시는 9월에 한 번 했어요. 인원이 안 나와서 9월에 10명 왔네. 우리가 2월 정기교육에 140명이 오셨고 6월 상설교육에 10명이 오셨어요. 학부모가 이것밖에 안 되실까요? 아니거든요. 이것도 소통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원에 여쭤봤어요.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이 교육을 받고 온 부모와 받고 오지 않는 부모의 차등은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는 고민을 해 줬으면 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추경으로 키즈클린플러스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가 원을 다 돌고 왔다면 좀 더 자세한 예산 고민이 됐을 텐데 예산이 끝난 뒤에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소독 예를 들어서 조리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침구라든지 공통 공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와서 할 수 있지만 애들이 사용하는 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구가 어떻게 손상이 갔는지 애들이 어떤 걸 놓치고 갔는지는, 교사가 뭡니까? 집을 떠나서 애들에게 부모거든요. 그런 체크를 할 수 있는 교사가 그걸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시간이 없어서 청소가 필요하다 해서 온 건 알겠지만 이런 공통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시되 교실 부분만은 교사가 할 수 있게끔 시간배정을 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키즈클럽플러스사업에서 보육실은 교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교육에 맞춰서 교재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화장실 하고 밖에 청소, 복도, 유리 이런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안 오고 예산만 올라왔고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비품관리대장은 철저하게 전수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효율적인 교육으로 갈 수 있고 온오프가 함께 가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합회가 단순한 1회성 모임이 아닌 장단점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어린이집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연합회 관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좋은 점, 공유하는 차원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부모교육 관계도 사실 맞벌이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걸 통해서 그 아동이 뭘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비상대피로도 아동 눈높이로 물론 훈련도 중요합니다만 필요시에 눈에 부각될 수 있도록 백지가 아니고 칼라로 해서 표준화시켜서 통일성 있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벌이부부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온라인은 뭐냐면 강사가 강의했을 때 정리된 내용, 숙지해야 될 내용을 올려주시면 거기서 클릭해서 부모가 이수받은 걸로 하자는 거죠.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원장님한테 어느 정도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원생들 주문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1주일 전에 합니다. 이건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여름 같은 때 1주일 전에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한참 더울 때 야채는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오를 때 주문해서 가격 쌀 때 갖다준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갖다주겠냐고, 비싼 가격으로 갖다주는 거고. 또 어느 곳에서는 3일 전에 주문하든가 이렇게 해요. 제일 좋은 건 이틀 전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선하거든요. 물론 1주일 전에 했다고 해서 신선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틀 전에 하는 게 맞지 일주일 전에 해 가지고.
주문자는 조리사선생님이야, 받는 건 비담임이 받아요. 그러면 주문한 사람이 받는 게 맞지 그러면 어떤 게 왔나 안 왔나 정확하게 파악되고 물건만큼은, 급식재료만큼은 조리사선생님이 받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주문하면 물렀다든가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지 비담임선생님이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게 문제점이고.
또 지금 구청에서는 인증서가 준비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친환경 제공업체 공동구매업체에 대해서만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개인이 있어야죠. 왜냐면 이건 365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Ａ라는 사람이 농사짓다가 끝나면 Ｂ라는 사람이 농사짓거든요. 그럼 Ｂ라는 사람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만 받아버리면 뭐할 거예요. 짓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주문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교사들 2만 5,000원은 주문서에 넣지 않는 게 원생 걸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결석한 애들 것에다가 먹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석한 애들 건 500원이든 100원이든 남는 건 남겨놓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결석한 애 것을 거기서 뭉뚱그려서 다 먹었다? 그런데 어느 어린이집은 그걸 운영비로 썼더라고요, 남는 걸. 그런데 대부분 다 운영비로 갖다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목이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결석한 어린이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고 모자랐을 때는 우리가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량을 하되 검사증에 보면 감사 구청에서 1년에 한번 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박상홍 위원 한 번 볼 때 보기 어렵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인력으로 봤을 때 빠듯합니다. 자세하게 보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박상홍 위원 차량등록증에 검사기간이 지난 차가 와있어요. 그러면 지난 차는 사고났을 때 뭘로 보험처리 되는지 아시죠. 책임보험만 해당됩니다. 지나지 않은 차는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데 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책임보험에서 8,000만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 이상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개인이 부담하면 누가 부담하느냐 원장이 하겠죠. 그런데 원장이 돈이 없어,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그 사람들 보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관을 공제조합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버스를 이용하는 데가 A라는 회사면 A라는 회사 것을 계속 이용을 해요. 거기에 보험공제 말고 공제 약관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대인은 얼마 치료비 얼마 돼 있는데 그걸 가능하면 비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달 때는 보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연합회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틀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왜냐면 그분들은 애들만 상대하다보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애들 그거 해야지. 그런데 원장 역할인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연합회 교육할 때 같이 어려운 점도 들어주고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해서 같이 소통해서 서대문구에서만큼은 어린이집이었든 유치원이었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서대문구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게 미비하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조례를 변경하려 고 합니다. 아니면 인원을 더 추가하든가 해서라도 꼼꼼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재료에 대한 주문은 조리사, 영양사가 주문하면 주문한 사람이 수량이라든가 체크하는 게 맞고 일부 그런 점은 시정토록 하겠고 친환경 관련은 일부 논란들도 있고 약간 불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라든가 시료채취 검사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상해보험은 25개 구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일괄 가입해줍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시비로 해서 전체 상해보험을 하고 있고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만 들은 거지 상해보험은 일괄적으로 시비로 우리 구 같은 경우 3,3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건 다른 거예요. 차량 이용했을 때도 구청에서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준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건 교통사고 처리로 해야죠.
○박상홍 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차량 이용하는데도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차량으로 처리되는 거고요.
○박상홍 위원 내가 질문한 건 차량보험에 대해서 한 거예요. 차량 이용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원 내에서 일어나는 걸 저한테 얘기한 걸로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데 차량 이용했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것에 대해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고민을 해야 돼요.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계속 이행이 안 돼요.
하겠습니다하고 과장 바뀌면 또 원위치이고, 또 담당 바뀌면 원위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맨날 뭐하면 회의한다, 회의한다,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회의하시잖아, 간부회의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을 해서 시정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는 게 구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저기지, 그렇지 않고 다람쥐쳇바퀴 도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가면 또 안 해놓고 또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먼저 짚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장기근속 수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수당 지급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김혜미 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5년 이상 3만원 이렇게 통용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2년 이상 근무시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왜냐면 2년 한 사람이나 5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3만원이 아니라 근속 기간에 대한 차별지급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년 했던 사람도 3만원, 5년 한 사람도 3만원, 10년 한 사람도 3만원,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에 원장님들은 많은 부분에 대한, 이 얘기하면 원장님 저거 하시려나? 원장님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보육교사 부분에 대한 거는 방법을 달리 하면서 지원해야 될 부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할게요. 저희가 계속 하면서 느꼈던 부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급식비 지원에 대한 거 끊임없이 얘기했지요? 담임선생님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점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또 지원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들여다보면 담임선생님만 급식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보조교사하고 조리사분들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구비로 해서 급식비 지원해서 2만 5,000원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비 안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교사나 조리사 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운영비 안에서 하면 아이들한테 갈 게 선생님한테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갈 거는 온전히 아이들한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구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해줘야 된다, 아이들 운영비, 전체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그 운영비 안에 급간식비에 대한 부분, 특히나 보조교사하고 조리사들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공기질 측정을 구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공기질 측정은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김혜미 위원 그거예요. 왜냐면 가장 부모들이 올해 이슈가 됐던 것이 미세먼지인데 이 미세먼지에 부분에 대한 것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먼지는 당연히 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적어도 2회는 필요하지 않느냐,
공기청정기만 있어. 그런데 공기청정기하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청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그런데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야?’라고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속에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구매해가지고 어린이집 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측정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가능합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재교구비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재교구비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하는 겁니까?
○김혜미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안에, 교재교구비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재비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기자재 부분이 있다가 없어진 부분이 왜 그러고, 기자재비는 무슨 목에서 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요, 2년에 한번씩 시설 당 100만원씩 되어가지고요, 15개 시설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우리가 45개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45개.
○김혜미 위원 이게 그래요, 별안간 기자재비가 필요해, 그런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15개씩 진행 돼. 그러면 나머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이니 4년에 한번 꼴로도 올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교재교구비 안에 기자재비도 쓸 수 있게끔 항목을 넣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교재교구비가 많이 좀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른 걸로 일부러 더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걸 지원을 하되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교재교구비에 제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비하고 같이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비로.
○김혜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육일지 관찰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안전교육 계획에 따른 실행평가서 그 다음에 안전교육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잖아요, 매뉴얼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크게 목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 부분에 대한 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원마다 조금씩 다 다르시더라고요. 이경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나, 보육교육 관찬일기 샘플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데 갔더니 어느 원 딱 집어서 얘기해도 되나? 홍제동에 있는 H어린이원이 기가 막히게 보육일지에 대한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더라, 칭찬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샘플링화 해. 늦게 시작했는데 왜 먼저 한 데보다도 얼마 안 된 곳이 그렇게 잘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잘 된 일지 부분에 대한 걸 샘플링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구가 그거에 대한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아이들별, 선생님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심폐소생술 이진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는 아이들은 각 연령별 맞춤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매뉴얼화 해서 교육을 지원해주는 건데 너희들 찾아와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애들 이동하는 거, 안전의 문제 더 힘든 부분이 있으니 찾아가는 교육 해주세요. 찾아가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심폐소생술도 다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오는 심폐소생술 다 하니까 원에 가서 아이들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보건소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지금 협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타과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H어린이집에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건데 또 한 원은 아토피전문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또 얘기했던 한 원은 방문방호사 서비스사업 지정기관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B조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희 A조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지만 특성화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갔더라고요. 어, 이거 정말 괜찮다, 그러면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정기관으로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스스로가 그 원에서 알아보고 신청을 해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물론 자격조건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은 다 안내해주고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수원시에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아동 담당의 사업 해가지고 2016년 11월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밴치마킹하면 좋겠다, 우리는 왜 안 돼, 아동친화도시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십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안전약품보관 방법에 대한 건데요, 비상약품. 각 원마다 통 있잖아요, 빨간마크 그려진 비상약품 통 안에 약품은 다 구비되어 있는데 한 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쳤어, 어떤 때는 필요한 약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은 다 있는데 뒤져서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급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 분리해서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전체 원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별 것 아니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약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교직원 교육,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원에 찾아가는 교육, 시스템 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동 출결상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과장님하고도 나누었던 부분인데 일일이 부모가 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기하는 것도 있어. 왔다 안왔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보육정보 포털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출결 사항에 대한 관리 매뉴얼화를 전산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가지만 우리가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과가 선두적으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를 다 해주시고 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보조교사나 조리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은 우리가 이미 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과 같이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찰일지 보육일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하는 월례회의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샘플링화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동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와 가지고 시간연장 보육이라든가 아이들 올 때마다 동그라미 하고 이런 것은 옛날 전통식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 한명당 ID카드를 발급해서 전산화시켜서 체킹만 하면 자동적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조작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고 투명성도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구예산이라는 게 워낙 지금 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치의 제도 방문간호사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성가족과하고 예산팀하고 보건소의 협의를 거쳐서 검토결과, 추진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차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작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집행부에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같다. 아동출석부 한 예를 들면 25일 보육일자 26일 보육일자 해서 날짜가 작은 달은 25일, 아주 작은 달은 24일이고, 많은 달은 26일인데 출석부에 보면 기본적으로 1/3이 결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원에 대한 급식을 구매를 해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낸 사항인데 2016년도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250원 단가에 1억 3,300만원이 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 이런 통계가 나와요. 이게 지금 결석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석인원이 현 인원이 1/3이 출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20일로 계산해서 통계가 나온 거고. 그러면 결석한 인원은 빼고 또 보육일자를 빼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지적할 때도 얘기했지만 출석일 11일만 채우면 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출석일 11일 채우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만 출석일 11일 채우지 못하면 개인부담이 있어서 그 개인부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엄마들로부터 받기는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전액 받기 위해서 11일까지는 상당히 애를 쓴단 얘기죠. 그 이후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급식비용을 50명이면 50명 전원을 26일 매번 구입을 하는 이런 형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기서 어떤 커넥션이 있다 없다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
다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고민한 결과 저는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건 출석체크도 가짜로 만들 수도 없는 문제일 뿐더러 또 하나는 통계적으로 급식 구매에 관련된 사안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이 오면, 몇 시에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출석부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진이라도 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출석 보육일수가 있어요. 보육일수가 있으면 그 보육일수에 맞게 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서 출석부를 수정을 여러 차례 합니다.
이것은 자료 비치에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육일수가 25일인데 출석일수와 결석일수 플러스시키니까 26일이 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석일수를 줄여. 이해 가십니까?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석했다 안 했다 이게 출석부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된다.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보육일수 24일 그런데 출석일수 21일, 결석일수 4일 그러면 25일. 24일인데 어떻게 25일 돼요? 안 맞으니까 수정을 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원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급식의, 지금 현재 1억 3,300만원이라는 거 단순하게 2016년도 서대문 것만 봤지만 이게 아까 보육일수, 출석일수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석한 일수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지금 출석부와 결석에 대해서 일치 여부. 보육일수.
○황춘하 위원 그거는 출석부와 결석 부분은 크게, 이거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보육일수에 맞추려고 결석을 줄이고 보육일수에 맞추려고 결석 일수를 늘리고. 이게 다반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면 지금 위원님 전수조사 이야기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황춘하 위원 전수조사는 뭐냐 하면 보육일수가 26일인데 그 보육일수에 채워지지 않는 결석 아이들이 1/3이 되기 때문에 그 1/3 결석 숫자도 다 급식을 구매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3 결석한 아이들의 급식을 구매하지 않았으면 얼마 정도 지불이 안 돼도 되는지. 지출돼야 될 돈이 아닌데 지출이 되고 있다 이거지. 왜 하냐, 결석할지 안할지 모르고 한다 이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채우는 보육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그 이상 채웁니다. 그런데 사실 11일 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특별활동비에 관련된, 하늘숲이죠. 하늘숲 뿐만 아니라 다른 원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 않더라고. 그러니까 수입, 지출 그것은 예산서에는 맞아요. 딱딱 들어맞아. 그런데 총계원장에 보면 전혀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황춘하 위원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회계 규칙상,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그게 특별하게 적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운영비를 가지고 급식비로 써서도 안 되고 급식비를 가지고 수수료로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바빠서 아까 하늘숲 것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꺼냈는데 집단 급식 식품 구입을 수수료에서 썼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 목에 안 맞게 쓴다는 얘기이고 그 목에 필요한 부분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빙 돌려보면 아이들에게 써야 될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안 쓰고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각 목별로 써야 되는 부분을 목별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목에 허술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에게 그냥 예산 만들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 보호에 상당한 해를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목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도 내가 요청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에 관련된 부분하고 급식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출석에 관련된 근원적인 해결책은 내가 제안했던 매일 사진 첨부도 좋다. 아이들. 그것을 띄우는 거죠. 출석하면 그 아이들 띄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출석일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도 되고 불신이 있거든요. 비단 오늘 위원회 조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언제나 이게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10일 나왔는데 보육료 지원받기 위해서 학부모와 이야기해서 10일을 12일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개연성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한 것은 아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가장 투명성 확보의 전제조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전산화해서 아이디카드 발급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수정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화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급식비에 대한 게 상당히, 이거는 뭔가 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든지 예를 들어서 1/3이 하면 그마만큼 남아야 되는 건데 그러나 1/3까지는 다 남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거는 줄일 수 있는 고민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어린이집에서 1,000명이 결석했다 하면 1,000명분의 급식비가 남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못해도 600명, 700명분 예산이 남아야 된다. 왜냐하면 2일, 3일 못 온다든가 예견될 때는 또 여름에 휴가 때라든가 그런 부분은 남아야 정상일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현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품을 준비했다가 좀 남으면 배식을 조금씩 더 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예산이 낭비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거는 진짜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어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 한 다음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허술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2016년도 11월 보면 출석 누계가 4만 1,428명이에요. 그리고 현원이 2,047명 중에. 그러니까 계속 누계되니까 4만 1,428명이 출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 결석 누계율이 3,736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게 10%는 채 넘지 않아요. 총 현원의 결석률이 10% 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육일수 문제를 보자 이거예요. 보육일수를 보통 25일에서 26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평균 보육일수가 15.5일이에요. 10일이 없는 거예요. 10일이 없는 거예요. 10일이 없는데도 급식이 구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결석 아이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묶어서 계산해라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24일의 보육일수에 맞춰서 곱하기 아이 현원에 곱하기 얼마, 이게 급식비용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체적으로 15일밖에 안 한다니까요. 보육일수. 26일중에 평균 보육일수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누계로 봤을 때 평균 15.5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출석률이.
○황춘하 위원 그렇죠. 24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다. 단순 결석 아이들에 대한 것만 계산했을 때는 1억 3,300만원이 나오지만 보육일수까지 다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음에도 구매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해라 내 얘기는.
이게 우리 서대문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러면 그 식자재를 구입해서 다 소화시키면 누가 문제 삼을 일이 없어요. 소화를 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소화시켜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해서 다른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다.
우리 구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구에는 그런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구매했을 때 그 구매를 원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구매한다 해서 없애고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그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8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지만 예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에요.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복지 좋죠. 무상급식 애들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됐을 때 보다 나은, 남는 돈 또 다시 어린 아이들한테 나갈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축소, 축소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사안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면 위원님 다시 한번만 정리해도 될까요?
○황춘하 위원 네, 정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까 말씀하신 결석아동에 대한 보육일수하고 차이에 따른 예산관계하고 특별활동비 총계정원장 또 한 가지 다른 게.
○황춘하 위원 각 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라. 작은 돈이지만 목에 맞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건데 여기 통장하고 현금 출납부하고 대비를 싹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원에는 출납부하고 통장하고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단순하게 지적하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정도는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집행부 요구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들도 돌아가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강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입학금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 입학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수요조사 하고 계약은 먼저 할 수 있으나 돈 지출은 입학금 들어온 다음에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 하늘숲어린이집 같은 경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입학금만 3월에 124만 8,500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27만 4,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8월까지 해도 5월에는 입학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불하고 구입하는데 9만 6,000원을 썼어요. 총 해서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169만 5,350원이 입학금으로 들어왔는데 지출한 거는 37만 940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입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돈도 많은데 입학금을 왜 받아서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입학금은 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육료에서 선집행이 됐다 하면 다른 데 아동한테 갈 것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써야 될 곳에 안 쓰여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실비니까 실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맞는 건데 그 부분은 잘못됐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하고도 일정 부분 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계정원장에서 수입은 있는데 지출하고 안 맞다. 그러면 지금 하늘숲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있어 보이니 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입학금 같은 경우는 입학한 아이들 거를 제대로만 지출하면 이거는 털어버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거는 한번 다른 어린이집도 그런 것이 거의 다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계산을 제가 다 일일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 자체가 틀려요. 합계만 맞춰놓는 거야. 입금하고 지출만 맞춰놓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틀리는 거야. 뭔가 빠졌다든지, 여기다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보고요. 계산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뭐든지 계산했을 때는 수입과 지출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곳이 두세 군데 있었어요.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입학금 대부분 보면 아이들한테 가는 매트가 있더라고요. 이불 매트. 그 매트를 제일 저렴한 데는 1만 7,000원부터 제일 비싼 데는 3만 1,316원. 316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3만 1,316원까지 있는 그리고 중간에 2만원에서 2만 5,000원 받은 데도 있고 다 들쑥날쑥해요. 그러기에 제가 직접 가서 이불을 봤어요. 이불을 봤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이불이 너무 얇아서, 정말 허접했어요. 그냥 홑껍데기 하나 누벼서 깔고 그냥, 본인 아이라면 집에서 그렇게 재우겠어요? 그렇게 자는 거 보면 안쓰럽더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바닥이 따뜻해서 괜찮느니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나서 안 된다느니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런 이유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잠은 포근해야 되잖아요. 1시간을 자더라도.
이런 거는 원아들이 어린이집마다 받는 인원이 있잖아요. 여기 원아는 5명이다, B원아는 10명이다 하면 어느 정도는 몇 살까지는 매트가 필요하다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경우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구매를 해서 그래도 엄마들한테 빨라고 보냈을 때 ‘우리 애가 여기서 낮잠을 자는구나.’ 조금 마음 푸근하게. 입학금이 다 남아요. 입학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기 자는 이불을 그렇게 허접하게 구입을 해놓고는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걸 담아서 보내는 것도 보통 5,000원, 3,5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받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 비닐 가방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삼천원이면 살 거를 거기에다 5,500원, 6,000원. 도대체 살 수 없는,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구매해서 하는 게 많이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은 많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아이들 낮잠 자는 걸 중점으로 해서 입학금을 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은 걸 지적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숙지하셔서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뭔가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도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5분 정도 쉬었다가 강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구매하는 거에 대한 품질적인 부분은 한번 더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공동구매 같은 걸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월 24일은 업무보고를 9월 20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차에 걸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37개소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사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내실있고 알차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다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시간부족 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들로부터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 개별강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선 부위원장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느껴졌던 것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 회계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사업안내서를 보았다면, 그거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됐다면 지적사항이 많이 완화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표준화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 제가 일단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업무 회계규칙 그 다음에 보육사업 안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에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불상사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온라인 상에서도 학부모들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연합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합회가 1회성, 매달 진행하는 월례회의가 아닌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월례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은 참여 속에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관계도 소통의 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소통 문제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TV에 등장하거나 언론상에 등장하는, 부모가 갑질을 하든지 어린이집에서 갑질을 하는 어떠한 불상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들이 이 법령만 잘 지킨다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통합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강평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사실 본인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보자.
이게 누차 여러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위탁 주고 관리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이나 내지는 도시관리공단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감사도 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해 본 일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이었고.
또 하나는 하게 된 동기는 시설 운영이 적절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보완해줘야 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진행한 보육사업이 보다 더 현실성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공립이라고 해서 민간 어린이집보다 조금 체계적이고 잘 될 것이다. 염려를 안해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관행적인 어떤 예산집행이랄지 또 좀 허술한 아이들의 돌봄에 어떤 문제점들이 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큰 성과로 보고.
모든 원에 출장이라고 원장들이 지속적으로 출장복명서에 달았어요. 거기 보면 매월 구청에 연합회 월례회의를 간다고 출장을 달았는데 사실 월례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실행을 했다고 해서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제안과 내지는 지적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하게 지적과 제안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점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세출예산 항목 부적정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큰 사항입니다. 운영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용·수수료비 각 항목별로 있지만 그 항목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고.
그리고 급·간식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사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떤 원에서는 신규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력교사가 있으면 호봉수가 높아지고 호봉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제수당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과다하게 지출되다보니 결과적으로 경력이 적은 교사를 채용해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성과금으로 지급한달지 제수당 비용이 과다하게 다른 원보다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 한 예로 시간외수당이 5만원 지급에 5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어느 원에서는 20만원 이상 지급되는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경력있는 교사가 채용돼서 아이들의 보육이 좀 더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근본적인 구립 어린이집의 취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어떤 사안들로 해서 후속조치 사항으로 인해서 재무회계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라겠고요 그것이 세출 세목 항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위탁 성과표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점수가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항목에는 50점을 배려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예산 부분만 점검하고 마는 이런 경우다. 그래서 교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안들은 배점이 낮다 보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 육아보육지원센터 여기를 좀 더 강화시켜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러한 주관부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이들을 건전하고 강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달 넘게 했습니다. 두 달 넘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한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리고 뒷받침 해준 박우석 과장님과 강병국 주무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나은 서대문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지적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 보육사업이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서대문만의 특징은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는 한 마디로 느끼기에 그동안에 구청에서 했던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 다음에 개중에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진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생님들도 눈에 띄었고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눈에 쉽게 띄잖아요.
우리 서대문만큼은 진짜 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보육교사들이 종사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이나 소관부서에서 그만한 뒷받침을 통해서 해줘야 된다. 원장님들이 진짜 우리 애들이 행복권을 위해서 애들의 자라나는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학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담당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일부에서는 너무 원장님들이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건 가능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호출하거나 부르거나 모이는 것을 가능하면 자제시켜서 모든 열정을 어린이집에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데는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애들 모습에서 나오더라고요 다.
그 다음에 그래도 45개에 달하는 구립 어린이집의 이런 실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어떨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은 적당한가? 그러면 거기에 사는 부모나 아이들은 우리 서대문구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이분들은 지역에서 허탈감에 빠져있고, 왜냐하면 인근의 좋은 시설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새로운 2018년도에 맞는 보육정책을 빨리 준비할 때가 됐다. 말로만 떠드는 복지 서대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복지가 이제는 실현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사카드하고 비품 등에 주로 봤는데 정치권이나 사회나 전반이나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좋은 선생님을 뽑아서 우리 어린이들을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 있더라. 학연에 의해서.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다가 그것을 못 봤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많더라. 특정학교 출신 특정 어디 출신들 해가지고 엮여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것이 자칫 모든 피해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비품 등이 있었는데 비품관리는 진짜 잘 안되어 있어요. 대장하고 장부하고도 안되어 있고 일련번호도 안맞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없애버리고 좁은 어린이집 장 위에, 구석에, 농 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비상시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아파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만들었던 아파트의 어떤 시설물 때문에 사실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스스로 뛰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학부모나 선생님이 잡아서 넘겨줘야만이 위험시설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두 명 있는 선생님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상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벨조차도 저 꼭대기에 달려있는데. 맞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뛰어나갈 수 있는 동선을 좀 배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특히 생각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선생님들도 봤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점만 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가 더욱 더 구민들의 자손들, 어린이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역군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더욱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심정을 갖고 저는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하고 자동차 쪽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친환경은 좀 문제점이 많아요. 구청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원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구청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 1회 가서 볼 때 너무 형식적으로 보지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봐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해주시고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상 결석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본인 돈이 아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묻어서 주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잘 살펴보시고 하여간 이번에 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구청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예산 낭비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행복위 위원님들 그 다음에 집행부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한테는 그래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사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움과 지원 못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그 다음에 가장 큰 업무의 과중함 이런 많은 문제가 산재돼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서류 관련 표준화에 대한 매뉴얼 그 다음에 출결사항 관리 매뉴얼 모색 등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온전히 아이들한테만 좀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어린이집 운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대문구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아이들이 행복한 서대문구, 부모가 믿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손잡고 좋은 방향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조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소관 박우석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도 총동원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미리 어린이집 앞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모든 뒷바라지 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일우 전문위원님하고 김형철 팀장, 유주봉 주무관 오자마자 많이 바빴죠? 적응하기 힘들게 많이 바빴는데 너무도 실수없이 잘해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회기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쓰고 고생하셨지만 의회 직원들이 정말 뒤에서 모든 자료수집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소관 과장님한테 질문답변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고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걸 다 숙지해서 하루아침에 다 해결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차츰 잘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잘 됨으로써 어린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서대문구로 이사오고 싶어하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오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조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7월 1일자로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돼서 많이 부담도 됐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도 주민과 아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힘들긴 합니다마는 결국에 위원님들 하시는 활동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번에 발견됐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보아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해서 더 발전적인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도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우리한테 하나의 큰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직원들한테도 격려말씀 해주시고 단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여성가족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장님께서 구의회에서도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집행부에 한 번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미력한 본 의원이 조사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공립어린이집 관계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37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산회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출석 증인
- 하늘숲어린이집원장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