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업무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행사 일정관계로 보고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7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동안 직원 모두가 연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 부서 세부사항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각 부서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본 예산을 한다할지 추경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편성해서 올리죠? 그러면 의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 의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안과 구의회 안과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네.
○황춘하 위원 조정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누가 동의를 합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대표로 합니다.
○황춘하 위원 누구 대신해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구청장님 대신해서.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조정된 내용을 동의를 하고 나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각 과에서 알아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거는 각과에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쭉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황춘하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 빼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러니까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 안 할 일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동의해서 그 예산서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동의 해줬는데 그것을 안 쓸 수도 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런 일이 상황에 따라서 가끔 생긴다고 하는데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해야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예산항목이 통째로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황춘하 위원 그 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청장을 대신해서 국장께서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쓸 수 없으면 동의를 하지 말아야지.
동의를 왜 하냐 이 얘기에요, 주민자치국장께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황춘하 위원 목이 안 맞으면 동의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동의해 놓고 국장은 청장을 대신해서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으면 편성과 의결에 있어서 절충점을 찾아서 마지막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목대로 쓰겠다는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과에서 정해서 쓸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청장이 하는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 받아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원들이 한 안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 얻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원의 본연을 자세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표 얻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당연히 못 잡지요. 당연히 못 잡지,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면,
○황춘하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래요?
○황춘하 위원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동의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최고 꼭지점에서는 동의해놓고 밑에 직원들은 자기네 생각대로 해서 안 된다 이런 저런 이유 대서 안 하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의원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의원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어디 현장에 나가서 의원들이 잡은 예산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잡는 예산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얘기를 해도 되느냐고 그러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정도에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러면 그걸 제가 한 번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도 선출직이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 했다는 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국장님께 사과를 받자는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수천억이 되는 예산을 상임위 또 그리고 예결위까지 거쳐서 모든 사안들을 각 과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께서 뭔가 고민이 있어서 그 예산을 넣는 부분이고 해서 마지막 결정은 집행부 수장인 청장께서 하는 거예요.
그 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주민자치국장께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것은 의장이 물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 얘기는 책자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 목대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의원들 요구하더라도 거부해야지, 아니라고. 지금 이게 집행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런데 저도 동의하기 전에 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하기 전에 각 과의 여기 정책담당관도 있지만 그것을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와서 동의를 한 건데 현실이 만일 그렇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것을 조치를,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맥락을 못 잡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여쭤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청장께서 하고 싶은 일은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런 사항도 있는 거야.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방침이 있는 거지,
○황춘하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게 어떤 문제점이 거슬리면 방침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문제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방침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방침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건 미리 방침을 받지요. 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예산서상에 목간 전용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이 부족하고 남고 하면 목간 전용을 하고 그 다음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감을 못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나를...
○황춘하 위원 잡을 수가 없지요. 처음 내가 거론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국장이 결정 동의한 내용은 청장이 동의한 내용이에요.
청장께서 동의한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하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동의하는 이것이냐,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의원 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럼 일 하지 말아야지, 다들.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우선 하는 게 아니라 당선되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과를 이후 표로 연결시키는 거고.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동의하실 때 절대적으로 분석해서 동의하시고 이 문제는 제가 심각하게 다루고 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3개 담당관의 구정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주민자치국의 구정업무는 11월 16일 목요일에 보건소 업무보고 후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자문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자문관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입니다.
8쪽에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사업함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가좌권인데 3년 내내 발전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약간 권역에 따라서 가좌권역은 특이, 권역별로 기존에 형성된 도시에 대한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신촌이나 아현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 할 수 있고요. 가좌권은 뉴타운 중심의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모래내 서중시장 쪽, 모래내 역 있는 그쪽, 사회적경제센터가 들어서 있는 그쪽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눈에 보이지 않게 가좌권역이 약간 침체된 걸로 보일 거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도 보면 예산 제일 꼴찌, 22억이에요. 다른 데는 다 분리해 놨는데 거기만 달랑 22억 해놨더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부분만 명기를 해서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북가좌 쪽에 주택재개발 관련돼서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북가좌동 쪽에 도시재생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면 100억 이상의 규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비교해서 하기는 그렇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상홍 위원 북가좌동 쪽에 보시면 사실은 낙후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가좌2동에 신축청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홍 위원 청사 하나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여성센터라든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발전이 안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바로 경계가 응암동이거든요. 응암동하고 북가좌동 한번 보세요. 죽은 도시예요. 그 다음에 예산 자체도 이렇게 조금 편성해서. 구청에서 볼 때는 다르게 보는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전혀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말씀은 참 잘 하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계속적으로 저한테 가좌권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인권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돼 있네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 구청에 인권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서대문이 상당히 앞서 있는 구로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공무원들끼리 너무 보수적이지 않아요? 나는 보수적으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청은 상하 그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밑에 직원이 다른 부서에 있는, 아무래도 분명히 그건 알 거예요. 상급자로 보이는데도 인사도 않더라고. 같은 저기 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살한 애 하나 있었죠. 그 친구 했을 때 상당히 여기저기 전근 가고 홀대 받았다고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희들도 알 정도인데 파악을 못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인권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분 어렵다고 의사표시 했을 때 다른 데로 옮겨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렵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전혀 듣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자살하는 이런 일이, 인권하고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정책담당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은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4대 역세권에 대해서 홍제 역세권 이 부분, 전에는 홍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의 의지만 갖고 안 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주가 여러 가지 저희하고의 소통 문제나 개인적으로 해서 역시 지금도 계속 저희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막히다보니까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답보가 계속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도 면담도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모든 홍제권이 거기에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게 변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혜미 위원 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늘 저희가 관심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구의회와 협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김혜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한테 문자가 달랑 하나 왔는데 그것도 구의회 업무팀에서 온 거죠. 몇 월 며칟날 일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거 의원님들 참여해 주십시오가 다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 계신 민간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게 맞다 그래야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도 참여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협치가 이루어져요.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민하고 관하고 의회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신경 써주셔야 돼요. 더 노력해주셔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례 우수사례에 협치에 관련된 것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요,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1월 23일날 우수사례 발표를 합니다. 협치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서대문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단체나 이런 것들을 협치를 통해서 민간 쪽 영역이 행정영역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 행정 질의좀 할게요. 상황체크좀 하려고.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한지붕 세대공감 있었잖아요, 그죠?
신청자가 52명 되었고 신규 계약자가 15명 되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공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세대공감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민간지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가지고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미 위원 정책과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제가...
○김혜미 위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됐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잠깐 얘기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주시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책임과 거기에 대한 기획을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평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협치라는 또하나의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과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혼동들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끝나고 나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평가보고를 할...
○김혜미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도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해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미리 책정 5천만원에 대한 부분 됐잖아요. 그거 외에 떨어진 게 몇 개죠? 전체적으로 해서 떨어진 게 몇 개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떨어진 게 2개입니다.
○김혜미 위원 2개가 다 어떤 사업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청소년...
○김혜미 위원 네, 청소년 것만 떨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게 왜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쩔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김혜미 위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총회 때 어차피 그거에 대한 관심이.
○김혜미 위원 그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랑 2개 떨어졌는데 그게 다 청소년들 거예요. 청소년 동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거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향후 계획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서 연초에 각 동별 구정업무보고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설명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치행정과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공유차원에서 반년에 한번씩 본다든가 하는데 수시로는 보지 않고요,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서 그런 줄 알았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고만 하고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럼 거기다 여쭤보기로 하고.
우리 업무분장 표에 보면 특수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사업이 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업무분장사항에 없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특수 업무가 뭐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걸 특수업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팀이라 하면 주요업무계획이랄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구청장님의 관련된 행사랄지 이런 업무가 수시로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황춘하 위원 그건 지시사항이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명칭을 특수사업이라고.
○황춘하 위원 그럼 특수사업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아이템 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황춘하 위원 그때그때 따라서라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을 업무분장상 없는 사업들만 저희가 발췌하면 나오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췌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0페이지 협치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먼저 업무보고 때 5월 18일날 지역사회 비전 및 목표, 의제 도출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비전 및 목표, 의제 도출이 되었을텐데 몇 가지 사안들이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비전과 목표 이런 부분들은 분과위원들로 의제를 선정해서 도출되어 있고요, 목표는 5개 목표로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협치사업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역사회 혁신 계획의 내년도 계획으로 11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현재 5개 분야 경제, 교육, 기후, 보건, 제도 이 부분을 목표로 잡고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내년서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11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1개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탁회의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고요, 아마 원탁회의 때 분과별로, 우리 분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자,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제안 하나 가지고만 논의를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1개 사업이.
○황춘하 위원 내 얘기는 그 11개 사업 선정하기 전에 각 분과 위원회 위원들께서 지금 선정된 사업 하나만 제안했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황춘하 위원 다른 어떤 내용들도 있었을텐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잡았을 거다 내 얘기는 그 얘긴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1개 사업이 다입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황춘하 위원 왜 그렇게밖에 제안이 안 되죠? 없었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해서 분과별로 예를 들면 1개 사업만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분과에서 1개 사업씩. 아이템이 2개 3개씩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50인토론하고 100인토론 했을 때 아, 이 사업도 괜찮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참여가 많이 되고 의견이 좋다해서 11개 사업을 다 선정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제안된 내용을 다 받아들였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황춘하 위원 그러면 분과에서 평균 2개 정도는 되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지금현재 외부 재원이 199억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이게 인센티브사업에서 얻은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오, 특별교부금, 22건하고요,
○황춘하 위원 교부세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교부세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 부분이 11월현재부터 12월까지 발표가 됩니다.
○황춘하 위원 인센티브사업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 각 과별로 노고에 의한 인센티브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보고 때는 교육지원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성과를 얻은 부서에 어떻게 해줬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연초에 연말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께서도 이 부분이 직원들 노고에 따라서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포상금을 올려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올 초에 집행이 되었고요, 부서별로 금액에 따라서.
○황춘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 할게요.
어떤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줬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고, 지원이 되었든 안 되었든 관계없이 자료를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4월 25일 27일에 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황춘하 위원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 그때 중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왔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클린원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춘하 위원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클린원서비스가 21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제일 위에 있는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클린원서비스. 이게 감사담당관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구정평가단이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결과는 나왔는데요, 지금 4.88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와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평가 결과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먼저 업무보고 때 감사담당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는 정리해서 정리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 중이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된다, 그리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23쪽에 보행권 개선 안전모니터링 진행 하셨잖아요, 끝났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끝났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떤 수준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이런 수준을 평가한 건 아니고요, 각 동네마다 보행권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주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그게 부서에서 이 부분이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경우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저희도 포괄 예산으로 도로포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토목과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자료에 하나 더 붙여서 향후 계획 내년 예산에 반영된 그거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하나 빼먹어서. 하반기 찾아가는 학부모교사 인권교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이 예산이 처음에는 적정하게 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절감을 해서 편성된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랬는데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되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열심히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모자랐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더, 왜냐면 전반기는 안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이 건에 대한 고민이, 물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강연도 듣고 인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과연 서대문의 인권에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아졌냐 이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지금현재 아직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노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얘기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지금 이 틀이 작년 재작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릅니다.
○김혜미 위원 많이 다른 건 없어요.
거기서 몇 가지 밖에 없어요.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요. 뭔가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쇄신하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님 현안 업무 보기 위해서 구청에 귀청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서 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올해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감사를 들어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민원이 제출되면 보통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원총괄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그러니까 구청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 불친절하다든지 법대로 안 했다든지 그런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혜미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악성민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자료를 계속 요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러하니 여기를 파봐 달라 해서 아무 것도 없다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서 또 민원을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해요. 이런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긴급하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저희가 민원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두 분 계신데 가능하면 1년 정도 하고 다른 팀으로 바꿔줍니다. 노이로제 걸리니까.
주로 그런 고질 민원이라는 게 해당 부서에서 법대로, 규정대로 다 했는데도 민원인이 이건 왜 들어주냐 해서 감사실로 쫓아오거든요. 청와대 가고 권익위 오고. 결국 이첩이 돼서 그게 다 저희 감사실로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없나요?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는 그런 거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거 없습니다.
정 업무 방해하고 그러면 경찰에 연락해서 하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제 경험으로는 제가 10년 넘었는데 그런 경우는 한두 번 정도밖에.
○김혜미 위원 그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하고 자료에 대한 부분 또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큰 소리 나고 복도에 울리고.
○김혜미 위원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2, 3년 전만 해도 구청 정문 앞에 그 부분이 보상 문제 관련된 부분인데 모든 방법 행정적이고 행정 이외에 지인들을 설득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당부서의 담당자나 감사실의 담당자가 업무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나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민원에 답이 없는데 다른 병리적인 부분과 병행됐다면 그런 치료가 병행되면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김혜미 위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첫 번째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과를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에 대한 거를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 매뉴얼.
오히려 역으로 그랬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단 그런 악성적인 반복 민원 부분들은 과연 행정에 충분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실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전체 다 봤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제도적인 게 보완되지 않으면 민원 일선에서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감사 추진 결과 있죠. 그거 좀 자료 요청할게요. 이게 제가 듣기로 노인지회에 대한 고소고발이 계속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르신들 일자리 하고 난 다음에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착복한 부분 때문에 고소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 그거는 감사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글쎄요, 언뜻 그런 민원이 있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보라고 하는 정도이고 그게 고소 고발돼서 경찰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냐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파악이 됐는지 궁금해서.
건축과도 지금 서울시 감사받고 뭐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거는 쭉 저희가 추적을 하고 서울시에서 중징계해서,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단속된 금품 수수 직원인데 최종적으로 중징계 결정이 나서 서울시에서 징계위원회 해서 엊그제 바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요.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도시관리공단 계약에 관한 건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감사원 쪽에다 우리 감사실에서 보고해 주면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공문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감사하면서 참고로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감사원에다 제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이중으로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감사원에서 볼 때는 범위가 넓으니까 넓게 볼 거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정조사결과보고서 등등 관련해서 감사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지. 그거를 그쪽으로 넘겨주셔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고충처리에 있어서 친절공무원들 내용도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클린원 서비스 조사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친절했냐 안 했냐부터 금품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조사하는데.
○박상홍 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은.
(「그건 행정지원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계속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순 민원업무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 민원여권과 이런 데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허가, 신고, 고충 이런 관련 된 분들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욕하고 이러니까.
욕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웃는 얼굴로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서는 친절하지 못하다고.
○박상홍 위원 그렇게 욕하고, 먼저 욕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대화하다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이해를 못해서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지, 알면 화를 내겠어요? 그걸 친절해야지, 같이 인허가 쪽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직기강 차원에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친절하게 했는데도 민원인이 욕하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서 벌금 물리게끔 한다든가 해서 강구를 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거고요, 아까 또 지금 37쪽에 보면 기술감사 쪽에서 설명했다 했는데 어린이집을 행정사무조사 하다보니까 물론 그 부분도 위원장님 그럴 거예요. 어르신과에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데 이것은 어르신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사실에서도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성가족과만 주무과만 믿고 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37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라든가 돈 쓰는 게 투명치가 않아요. 그것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실에서 선정해 가지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샘플로라도 몇 개 봐서 그 부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특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특정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면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번에 행정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계획 잡아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공익제보 분야별 민원이 있어요. 보니까 건축하고 주택이 31건이고 그 다음에 청소입니다. 청소하고 위생인데 사실상 청소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본 저기에서도 할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이 부분 일부는 동으로 하던가, 아니면 청소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은 감사실에서도 한 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동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이면 동으로 일부 업무를 해야 되고, 지금 구청에서 와가지고는 동 청소 부분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미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예로 동에서는 청소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단투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다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저분하지만 봉지를 들춰봅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이쪽 넘어와가지고는 14개동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 것을 볼 시간 없이 다 싣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버리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동으로 일부를 하던가, 감사실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아,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청소행정과 쪽에서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맨 5명인데 4명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해 볼만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인원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불편해요, 아니면 그냥 할만 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런저런 요인이 있기는 한데...
○박상홍 위원 그럼 괜찮다고 생각할게요.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나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원감사평가라고 그랬나요? 기관우수,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체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평가...
○황춘하 위원 심사평가 우수구 기관으로 결정이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고맙습니다.
○황춘하 위원 외부감사담당관이 지금현재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 개방형요?
○황춘하 위원 개방형.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알기로는 12개 정도 있는데 그게 한 2년전 1년전인데 임기가 끝나고 교체가 있어서 정확치는 않은데 8개 구에서 12개 구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8개에서 12개. 그 중에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다른 기관들도 다른 구도 포함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40개 자치구.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자체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치구 단위는 다 대상이고요, 광역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도 있는데 자치구에 대한 우수기관.
○황춘하 위원 아까 실적에 부가세 신고 업무 전반에 대한, 이미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따르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우리가 과하게 내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면세 부분인데
○황춘하 위원 다시 국세청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부가세 낸 거를 환수해야, 그게 8억 가까이 됩니다.
○황춘하 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납사무검사 그러니까 업무분장 표에 보면 출납사무의 검사 일상경비 세입세출의 현금 등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가 있었나요?
안 해봤나요?
○감사팀장 황치문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하게끔 되어있고요,
○황춘하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한 내용이 있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올해 처음으로 업무가 행자부에서
○감사팀장 황치문 재무과하고 감사실하고 같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황춘하 위원 같이 해본 경우가 있냐 이거지.
○감사팀장 황치문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황춘하 위원 금년 처음으로 재무과도 마찬가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재무과는 원래 하던 일이고요.
○황춘하 위원 하던 일인데 왜 안 했어?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행안부에서,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내려보내줬으면 금년에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연말에 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요구를 할게요. 이 사항을 2년치를, 금년 거는 아니겠지요. 15, 16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시민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사항들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1차 하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이 옴부즈맨으로 바로 접수를 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2017년 민원접수 내용, 처리결과 내용, 진행이면 진행, 결과가 있으면 결과 있는 걸로 타당하지 않아서 반려한 부분이 있으면 반려, 구체적인 내용 사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홍은2동에 두산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비가 오는 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안전띠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장마 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이고 바로 도로인데. 도로와 옹벽높이가 20미터 되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 우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홈을 벗어나서 일반 벽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느 분인가 안전띠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동대표님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인가 물이 흘러서 일반옹벽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게 우수를 뽑아낼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홈인데 그 홈을 타고 나오지 않고 일반옹벽으로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황춘하 위원 그래서 그게 통행도 많을뿐더러. 그리고 아파트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기 때 가서 봤는데 내가 볼 때도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는 기술감사 형태겠지요.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혹여 그게 무너지면 이게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 도로도, 도로 다니는 거야 뭐 피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무너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전에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홍은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169-10호, 주거환경개선지구 서울시 국공유지 불하에 관련된 사항, 주택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이렇게 같이 물려있는 민원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우석 과장님 계실 때 조사를 했었는데 실지 원 주민은 그걸 모르고 매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관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매입을 했는데 그거까지 다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없어요.
현황파악만 설명했을 뿐이지,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각 과로부터 어떤 대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우수관을 옮기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보셨나요, 현장?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지적도나 이런 거 보고 다 해서 문제점이 뭐고 해결책이 뭔지 다 나와있었는데,
○황춘하 위원 우수관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물이 보통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직선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걸 옮길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서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남의 땅을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지불도 없었고. 지금이라도 달라면 소극적으로 준다 하는데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현 상태를 잘 못 샀기 때문에 그걸 반환을 해야겠다, 이거거든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건축과 직원 서울시 감사 개요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자로부터 20만원 금품수수한 게 서울시 감사반에 적발이 돼가지고 징계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어느 사업에 연관된 거, 큰 사업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건축업자하고 점심식사 하고 20만원 수수한 게 적발이 되면서 중징계 된 거.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계약심사에 대해서 절감률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절감률이라는 게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집행 기준도 있고, 품셈 해서 그 재료에 대해서 품셈해서 시장가격이 얼마인데 그걸 잘못 계산해서 이런 거,
○서호성 위원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반드시 몇%정도는 절감해라 이런 게 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건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1점 몇프로 절감된다 이런 뜻인 거죠?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확대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우려는 절감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방효과. 보통 보조금사업은 다 쓰고 나서 검사를 하잖아요, 제대로 썼는지. 이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원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예방적인,
○서호성 위원 무슨 뜻이냐면 잘 쓰는지를 봐주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절감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계약심사가 예전에는 많이 절감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이런 거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이어서 0.1% 이런 정도지...
○서호성 위원 알겠어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할 때는 부탁말씀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원인 중에 모범운전자인 이영0씨 있지요?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냥 마무리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모범자회 운영회 그런 거죠? 제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뭐했는지 민간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이 아니라서. 협조 넣어가지고. 그것은 결론을 보면 형사고발해야 될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장 박경희 옴부즈맨에서 다루지 않았나요? 옴부즈맨에 그게 왔다고 그러던데요.
그 사건이.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서에서 올라와서 했던 건데... 그건 다시 추후로,
○위원장 박경희 아니,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야밤에도 문자를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계속 보기가 두려워서 전화가 오는 걸 안 받았어요.
종결되었어요? 그래요? 길에서 만날까봐 겁나요. 밤3시몇분에 문자가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민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해주시고.
김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했더니 권익위에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고질민원인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대요. 저희 서대문구도 특강좀 요청해서 민원인을 대응하는 몇 개 부서에 또 있으시잖아요. 건축과에도 있고. 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미 실행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올렸던 게 고질민원 상담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베테랑들이 하고 그런 고민해서 그 분야에 베테랑들이 초기부터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고질민원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고민해서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권익위 시스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 주신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책을 찾는 것 중 하나가 지난번에 제출했던 건데 결국은 안 되었지만.
○김혜미 위원 그러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미 위원이 질의하신 걸 권익위원회에 알아보셨다는데 제가 속기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을 악성민원, 고질민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보다는 ‘특이민원’이라고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니까 질의하실 때 악성민원, 고질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특이민원으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니까.
○김혜미 위원 권고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순화시키라는 얘기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큰 애정을 갖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연말이신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금년 연말까지만 나오고 내년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황춘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홍보과에 상당히 오랜 동안 근무하셨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다음에 어떻게 할는지 걱정이 되네.
우리 구의 실상을 밖으로 알리는 거는 홍보과에서 다 했다고 보는데 그러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각색돼서 좋게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메시지나 SNS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얻나요? 동의를 받고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표출이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동의하냐 안 하냐?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황춘하 위원 동의 안 이루어진 것은, 왜 나한테 이게 오느냐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건 뭐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 분은 간혹 본인이 잊어버리신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혹시 전화가 오고 그러면, 나는 이거 싫다. 얼마 전에도 난 이사 가서 안 받겠다 해서 제외시켜드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혹여 무작위로 보내는, 이후 다른 부서장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구정업무 내지는 우리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낫다는 쪽으로 알려 나가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설계하셔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고맙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61쪽에 다음 하고 네이버 하고 자치구 순위가, 반드시 1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이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음 블로그는 2010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 해부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같이 제휴를 받아서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블로그 만들 때 다음 블로그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구보다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작아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국민들의 이용은 어디가 더. 네이버가 압도적이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무래도 네이버가 압도적입니다. 2010년도에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지 몰랐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때 쯤 해서 격차가 더 벌어졌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서호성 위원 아무튼 네이버에도 노력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향후에 국배판으로, 책자형으로 바꾸신다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기 과제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논의할 과제인데요.
○서호성 위원 아, 장기 과제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향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거론을 하려고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광주 광산구라든가 경기도 시흥시 같은 데는 책자로 하면서 구정 정보를 거의 빼고 구민들의 삶의 이야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보관합니다. 이걸 집에다 보관하고 책자형으로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가지고 있었지 하고 뽑아 볼 정도로. 저희 행정 정보도 많이 빼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거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보관상, 왜냐하면 타블로이드는 금방 바라고 버려버리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서 보관하기도 그렇고 사실 많은 얘기를, 요즘은 정보보다 감성에 의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줘야 구민들이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호성 위원 장기 과제라면 어느 정도 가야.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예산이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당장 내년이라도.
○서호성 위원 명예기자 확충 혹은 교육 이런 것도 미리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도 저희가 찾고 있는데 다행히 저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그분들에게 원고료를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반을 서서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저는 보관상의 효과면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자형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 유리하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65쪽에 언론인데요.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완전히 베테랑이시고 뭔가 느낌이 있으실 테니까.
서울신문이나 지역신문 보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일간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보고싶다라든지 지역신문 중에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걸 보고싶다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현실 적으로 어떤 문제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너무 급격히 한쪽 신문에 쏠리다보면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데 한쪽만 많이 보겠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 관계도 급격히,
○서호성 위원 어떤 선호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직,
○서호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쏠릴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어디로 왜 쏠릴 것으로 생각을,
○홍보담당관 고재용 신문을 많이 보는 신문과 적게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100%를 보는 거기다 200%를 신청을 예를 들어서 하면 다른 신문을,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통반장님들에게 이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금방 말씀하셨고요, 선택권을 드렸을 때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겠지요. 내가 보고싶어하는 신문을 보면 만족도가 높겠지요.
우선 지금 현재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는 원활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의견을 강력 표현하는 사람은?
○홍보담당관 고재용 강력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별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호성 위원 수동적인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만족도가 높겠지만 언론사라고 한다면 지역언론사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언론사 그거 하나 하려고 했는데 서호성 위원이 해가지고, 그리고 황춘하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인사말씀 다 해가지고 별로 없어요. 끝났는데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신문 각 과에 보내 주는 게 어디서 보내주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각 과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박상홍 위원 그것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문이 응접실에 놓아있지 않습니까?
보는 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읽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아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과도 선호하는 몇 개 해야지, 보통 4∼5개 신문사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너무 편중됐어요. 쭉 보면 구청 신문이라고 표현할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은 청장은 앞뒤 전부다 했는데 의원들은 분명히 활동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잘못된 건지 홍보과에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지 비율 보면 너무 의원들 활동은 안 나와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느낌은 확 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문들이 언론이라는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이 자리에서 잘한다, 못 한다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구청 게 많이 나느냐,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은 예산집행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느 정도 집행부보다 방대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조례 만들고 하는 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박상홍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도 있겠지만 의원 열 다섯 분이 하는 게 청장 한 사람보다 못 할까요?
각자 홍보를 해 주려면 충분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5명이 한 지역에만 한다고 해도 15군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도 홍보과라든가 의회에서 해 가지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평상시에 간담회를 가지면 당연히 구민이 알아야 될 것이 소홀히 된 거 아니냐, 제가 압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의견을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신문 있잖아요, 한달에 한 번씩 나가는 소식지. 우리 의원들 면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앞에라든가 끝에라든가, 왜냐면 전면은 청장이 한다하더라도 끝면은 의원님들 해주시는 게 가운데 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혀서라도 보지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 들어가면 펼치지 않는 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면 해 주면 고맙긴 한데 그건 무리라 생각하고 끝면이라도 접혔을 때 끝면 뒤에 해서, 바꿔줬으면 어떠냐 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원님 신문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앞면과 뒷면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신문을 보면 보통 앞면을 보지만, 뒷면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뒷면은 행사 위주로 많이 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그동안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진짜 홍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아니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싣지 않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열흘에 한번씩 나가는 지역신문에 적어도 다섯 분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 15명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역지에 싣지 않을까. 활동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십분 발휘해서 그거에 대한 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저희 모든 단체에 계신 분들이 지역지를 많이 봐야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중앙지 보면 되고요, 좀더 지역신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홍보과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토론회도 열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신문은 진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토론회를 또 한 번 열면, 제가 주임서부터 언론 쪽에 거의 만 13년을 넘어서 거의 14년 되면서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면이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토론회를 하시면 의회가 토론의 장이고 하기 때문에 사심 없이 발표하고, 여건이 좀 안 되어서...
○김혜미 위원 하십시오, 내년에는. 행정복지위원님들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현황하고 그 동안 히스토리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과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게 맞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김혜미 위원 저희 상임위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지를 해드릴 테니 그 과가 준비를 하셔서 지역신문 이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가시는 게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모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전광판 활용하는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수화 영상에 대한 부분 있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김혜미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 있을 때 봤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예상부서라든가 홍보는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에 비해서 조금 쳐지는,
○김혜미 위원 이거 기본이에요. 평등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평등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구청이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구청이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번부터 일부라도 몇 개라도 시작을 하자 했었는데...
○김혜미 위원 하세요,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이나 언론 신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간담회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신문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발 오타좀 신경 써서, 우리는 알아듣고 다 알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오타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오타 문제는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오타 많은 언론사는 뭔가 벌칙이 있어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의원들 잘 파악해서 올려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참석을 했는데도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문 일일이 다 안 보시죠?
그림만 보고 이런 기사가 나왔구나 이런 정도만 확인 하시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문 나가기 전에 보도 자료를 보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싣는 것은 저는 안 보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체적으로 오타가 있는 것은 확인을 하시던지 아니면 확인을 해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매번 신문에 오타가 많으면 신문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오늘 마침 고재용 홍보담당관 11월, 12월 두 달 남았지요. 좋은 설계를 하시는 동안 몇 번 더 뵐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