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박물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9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분에게 맞춤형 복지혜택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서울시 복지분야 인센티브 찾아가는 복지 서울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5,38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타 사업을 통해 방문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홀몸노인 및 취업준비 청년 등 우리 시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비롯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활발히 추진하여 소외계층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관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18페이지 주거 취약 위기 가구에서 여관, 찜질방은 있는데 고시원이 빠진 이유는 혹시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여기 작성은 안 했지만 포함됩니다.
○서호성 위원 고시원이 더 많을 텐데 고시원이 빠지니까 이상하네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독거어르신에서 루키스는 무슨 회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시스템 개발 회사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위원 SK 텔레콤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개발하는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인데 거기서 기술 개발을 해서 SK 텔레콤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고시원은 저희가 1차로 작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다 조사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왜냐하면 고시원을 먼저 얘기하면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작년에 했다고 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궁금한 게 루키스가 그런 회사이기는 할 텐데 루키스가 MOU를 체결했다면 루키스도 뭔가 MOU를 맺음으로서 그 쪽에서 뭔가 바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루키스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어차피 사업을 같이 해서 수익을 내기위한 그런 협약입니다.
○서호성 위원 루키스가 이 사업을 함으로서 수익이 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렇죠, SKT도 같이 그렇고요,
○서호성 위원 독거어르신 모니터링을 하는데 루키스가 수익이 난다는 게 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일단은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3,960만원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독거어르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 3,900만원이 든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시스템구축비는 별도로 저희가 안 들어가고요, 요금이 월별로 계산해서 3,960만원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루키스와 예를 들면 무슨 계약이지 왜 MOU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직은 계약은 체결 안 했고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MOU를 맺은 거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독거어르신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중인 지방 정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통신사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범동...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원래 시범동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문제점 같은 거를,
○서호성 위원 성과 분석이나 이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아서 전 동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난데 없는 그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 17페이지 1통 1동네상점 복지거점화 해서 그럼 무슨 표시나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특별히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는데요, 동네에서 가정 주민들을 가장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살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업소들입니다. 특별히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잘 되려고 하면 이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실제로 천사톡에 친구 추가가 되어서 주변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톡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복지 거점화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 하신 것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서호성 위원 모든 게 또 무슨 혜택이랄까 이렇게 가면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있기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어야 되겠네요.
작은장례 실천사례 중 7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작은장례 실천사례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작은장례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파악하면 칭찬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이미 작은장례를 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혜택을 받은 거고요, 본인들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실 때하고 또 과에 와서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감사합니다.
○박상홍 위원 1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최박람회 같은 거, 차 없는 거리서 했나봐요. 이런 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장소 선정요?
○박상홍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장소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고요, 부스같은 것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간도 일단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박상홍 위원 여기 보시면 참여 인원이 2,000명이라고 했는데 구민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제 부스 참여인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박상홍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 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선정이, 우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각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각 과에서 행사하고 다른 문화체육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다 행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행사는 예를 들어서 5개 한다 하지만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도 행사를 한다면 15개 20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겁니다. 제가 2,000명을 왜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온 사람 2,000명이지만 과연 그 2,000명 내에 서대문 사람이 몇명이냐는 거지.
그러면 다른 홍은동이라든가 가좌권이라든가 아현권에서 이런 거를 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텐데 뭐 행사하면 꼭 차 없는 거리, 연세로에서 다 행사를 한다말입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 행사 하면서 성과라든가 데이터를 뽑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냥 결과보고서만 작성했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효과 같은 거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거 행사하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박상홍 위원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1,500만원 정도,
○박상홍 위원 과연 1,500만원의 효과가 있는지 저는 묻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식대로 비용 주시지요?
각 동에 내려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상홍 위원 그거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체크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인원 다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다 참석은 힘들고요, 참석하신 분들만 식사를, 식사비용으로 나갑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동행정 감사에서 동장들 업무추진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절반이상 식대 다 썼어요.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식대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근데 거의 똑같이 인원 비례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요,
○박상홍 위원 아니, 똑같이 지급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동별로.
○박상홍 위원 동별로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박상홍 위원 그럼 10명이 나와도 20만원 쓰고 20명이 나와도 20만원 써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워낙 적은 금액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보태서 집행을 했을 겁니다.
○박상홍 위원 저희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10명 나와도 20만원 쓰고 더 나와도 20만원 쓰고, 무조건 주는 건 다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분명히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워낙 적습니다.
인원수에 맞지 않고.
○박상홍 위원 아니, 책정을 해도, 봉사하면서 식대가 6,000원이면 6,000원 7,000이면 7,000원 곱하기 몇 명 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명 나와서 6천원이면 6만원만 써야지. 10명 나와도 20만원 쓰고. 20명 나와도 20만원 쓰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박상홍 위원 못하셨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심의 이 분들이 지금 다른 데 복지관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안 들어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어떤 단체나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홍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위원회의 심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복지관에 이대복지관장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홍 위원 네.
심의든 뭐든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심의할 때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어떤 심의를 말씀...
○박상홍 위원 복지관 심의 같은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위탁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홍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위탁 심의할 때 위원은 그때그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 건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내년도에 재위탁할 거라서,
○박상홍 위원 제가 알기는 그 전에는 서대문복지관 할 때는 홍은복지관 관장이 들어갔고 이대복지관일 때는 서대문복지관장이 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관장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맞지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다시 보시고 혹시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분들은 심의에서 제외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15쪽에 작은 장례문화 확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봤거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반상회보나 있지 않습니까?
회보에는 몇 번정도 실렸었나요? 그쪽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죄송하지만 추모의 집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때 장례문화 확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장례문화만 저희가 하고요, 추모의 집 관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는 이거 같이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국장님, 장례문화 이거는 그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통과를 하던가, 한 쪽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는 정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연계를 하다보면 음성에 있는 음성추모의 집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정책차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처음 했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하면 이건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어르신복지과하고 한번,
○박상홍 위원 협의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100가정보듬기사업인데요, 500호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500호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할 때라든가 순수한 민간인 말고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점으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나 개인이 기부하고자 의사를 밝힐 때 하고 있지,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하나의 면피성으로 해서 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순수한 마음에 기부를 하는 건데...
○박상홍 위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물총축제에서 계속 했어요. 흑자라고 했는데 와서 적자라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몇천만원씩 갖다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것은 처음 적자일 때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됐고, 나중에 예산지원이 된 후부터 수익금을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예산 받았을 때부터 흑자 나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박상홍 위원 그때도 처음에 할 때도 물 50만톤 지원해주고 다 했어요.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자세한 지원 내역은 제가 잘...
○박상홍 위원 그때 당시에도 적자 났다고 해서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그 뒤부터 기부라고 해서 내놓는데...
한 예로만 설명을 드린 거지, 다른 거 한 번 잘 보십시오.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내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선정해서 500만원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의사표시 한 비율을 몇 프로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제 받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모든 분들이 감사 표시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개인적으로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감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또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또 그렇게 후원자가 되어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비율은 몇 프로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500가정 했으면 내가 받음으로써 다음으로 이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좀 힘을 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런 프로테이지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 건수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어려운 상황만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말로만 500가구지 실질적으로, 규모를 줄여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보통 20만원 30만원 주시죠.
그런데 그 금액 자체는 홍보를 안 하고 보시면 500가구 했다, 그 자체는 500이 중요한 거지 그 뒤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실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의존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500호 중에서 서대문에서 안 살고 이사 간 사람 조사한 적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박상홍 위원 그런데 조사한 적은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일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500호 중에서 지금 서대문에서 이사 간 사람 몇 가구정도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16페이지 아까 서호성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모바일 기계 활용하는 모니터링은 구 독창적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앞전 업무보고 때.
그런데 이게 쉬운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 앞전 업무보고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지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루키스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이 체결 과정도 왜 루키스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 업무보고하고 별반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면 하반기에 타 통신사하고 연계하겠다, 그거 하반기에 하겠다 하는데 12월까지 끝낸다 이거 말고는 없어서 새해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과장님이 사전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전에 보고가 돼있어서 저는 이정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 번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자세한 자료좀 받을게요. 기획안이 있으실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한건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전수조사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자세한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거하고 겹치니까 저는 자료요청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천사톡에서 신고 현황이 59건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그 59건 내용 자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멘토단 구성 운영 하셨어요. 기획단이랑. 청소년자원봉사 기획단 70명 구성하셨고 여기에 따른 10개 동아리 이거 전체 자료 다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원봉사 멘토단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신규자원 발굴하셨어요. 이거 내용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이니까 바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독거어르신 모니터링 할 적에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없고 집 전화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집 전화도 다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집 전화를 받는 확률이 상당히 독거노인들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러니까 집 전화까지 다 포함해서 일정시간 통신 내역이 없으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통보되도록 했고요.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진삼 위원 진행되는 과정 좀 다시 알려주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100가정 보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순수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한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구청 연관해서 개발업자, 건설업자, 청소업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제는 배제할 때가 됐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일단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는 하는 거라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신촌에서 물총축제를 하는 무언가 또 다중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소위 구청 언저리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그 다음에 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나는 준조세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된다.
초창기에 100가정 보듬기를 시작할 때는 우선 양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500호가 가까웠기 때문에 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연희동에 사후 면세점 들어오다 지체된 데 알고 계시죠. 골프연습장 알고 계시죠? 거기 주인도 참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분이 몇 계좌를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미 그분도 작년부터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런 것을 먼저 선점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개발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소관부서에서도 정리를 해서 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동단위의 책임량 부여한 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100가정 보듬기 그런 적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는 하는데요. 후원자에 대해서는○이진삼 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100가정 보듬기에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후원자를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공문이라든가 구청장 복무지침해서 내려 보낸 거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없었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없었고요. 지금도 저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이진삼 위원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각 동장들은 각 동에도 어려운 살림 이끌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사업체가 참여하는 데가 69군데가 있어요. 사업체 명단. 어느어느 사업체인가. 순수하게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한 자인가 아니면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참여한 자인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신문에 보니까 구청에서 작은 결혼식장을 하기 위해서 내준다고 했어요. 결혼식장을 대여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것도 연계는 안 되는 거군요. 작은 결혼식도 있지만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료 이동 목욕 전체적인 인원이, 대상자가 월평균 3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 말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에 한 번? 월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목욕탕 몇 번 가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집에서 날마다 가잖아요. 청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활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 대상이잖아요. 활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더 청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 달에 겨우 한 번 받고 두 달에 겨우 한 번 받으면 그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근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 면이 아마 신청인은 많고 시설은 부족해서.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무런 거 없이 작년 거 재 작년 거 똑같이 그대로인 걸로 있어요. 여기다 신경 쓰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러려면 별도 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한데.
○김혜미 위원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목욕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셔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환자이시지만 너무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시죠.
몸에 대한 청결이 곧 건강에 대한 청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신경 안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하면서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들 외에 기존에 있는, 이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요양센터가 있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까지도 이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금액은 미미하거든요. 아시겠지만 1년에 2만 5,000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 서대문구 해봤자 1,000만원도 들지 않는 가운데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서대문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거 예기할 거니까 요새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어르신 고독사에 대한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가지고는 고독사를 방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핸드폰의 전원이 장시간 꺼져있을 경우에 그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거든요, 그건. 그래서 이것도 하지만 몇 가지를 더 접목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거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반장님을 활용한 1대 1 매칭에 대한 부분 진행할 수 있고 저는 자원봉사팀에 대한 충분한 활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자원봉사 잘 모른다, 없다, 자원봉사 할 곳이 많지가 않다. 맨날 그곳이 그곳만 하고 있다는 문의가 빗발쳐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과 연결을 해서 그거 자원봉사 점수 주면 됩니다. 충분히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 조금만 하셔서 어르신들이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목욕 일주일에 1회 하고 있답니다.
○김혜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정말 1주일에 1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중요성은 매번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발굴한 내용들이 해당과에 전달돼서 실행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께서 얘기했던 이동 목욕 사업을 현재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복지정책과 감사도 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개선됐는지 이번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원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치매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치매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 가정에 계시는 그 가정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리고 형제관의 관계도 멀어지는 그러니까 가정 파괴적인, 상당히 심각한 상황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치매는 국가가 돌봐야 된다.
바로 이정근 국장님 계시지만 서대문구에서 이미 오래 전에 치매에 대한 고민을 해서 또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요양센터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서대문 전문요양센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동목욕 사업도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동 목욕사업이 많이 개선됐지만 수익사업으로 수임하는 그쪽에서는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과거에. 이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감사 때 현장까지 조사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걸어 다니시는데 이동 목욕했다고 자료 제출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동 목욕 사업의 근본 취지는 취약계층에 있는, 김혜미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청결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더 외롭고 슬퍼하지 않도록 만들자, 그분들 누가 모시고 가서 목욕을 못 시켜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황춘하 위원 아니, 말해 주는 게 아니라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위원들이 또 지적하면 그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 과장의 역할이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여기 보면 보훈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하고 비교해보면 되지만 자료를 한 장짜리로 해 주십시오. 보훈단체 지원내역, 인원과 현황 다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금년 겨울이 다가오니까 불우이웃 돕기 많이 하죠. 성금 모금도 많이 할 것이고 각 동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액 책정해서 내려 보냈나요? 아니면 금액을 산정해서 보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쟁을 붙이는 사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경쟁까지는 아닌데요. 목표액은.
○황춘하 위원 얼마?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고통을 누가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그렇게까지 무리해서는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이게 지금 수년차 돌다보니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된, 우리가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십억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만들어 내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그런 게 나오겠지만 사실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런 국가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구에서는 뭔가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성격으로 각 동에 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피곤해 합니다.
동장의 얼굴을 보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단체장을 맡으면서 단체장으로서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단체에 들어있는 회원들은 그 단체장의 얼굴을 보고 같이 안 할 수 없는.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낮추든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목표액을 인상해서 왔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인상은 안 하고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해서 크게 부담 안 주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 달성 못했다고 해서 별도 불이익 주는 것도 없고요.
○황춘하 위원 불이익을 안 준다 하더라도 심경적인 압박을 받는 거예요.
각 동별 모금된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3년치와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3페이지 국민복지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00만원을 들여서 공동모금의 성금으로 썼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모금을 해서 그 돈을 이렇게 썼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각 사업명을 보니까 수행기관이 각자 특수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어떤...
○황춘하 위원 뭐 사업계획에 참여를 해라, 아니면 공고를 띄웠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공모를 해서 응모한 저기다, 심사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사회보조금지원 거기에서 심사를 했나요? 어디에서 심사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저희 내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황춘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사를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심사를 해서,
○황춘하 위원 대표자회의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최종,
○황춘하 위원 실무협의체에서 해서 대표자회의에 올렸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계획서까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몇 개의 업체가, 몇 개 기관이 참여했는지, 업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분과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기관이 참여를... 그러니까 여기는 분과에 소속된 저기인가요, 각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분과에서 하고요. 분과에 소속된 기관들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요구한 자료의 취지를 알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분과에서 올라와서 실무협의체 거쳐서 실무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분과에서는 어떻게 공모를 한 것인지, 분과에 이 기관들이 그 사업에 응모를 몇 개 업체에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7페이지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시면, 동장들이 각 동별 발굴 건수, 이것이 신규 발굴인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했다는 것이지요? 복지를 지원해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동복지허브화 차원에서 동장님들은 매월 25건,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방문 건수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 건수.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평균 방문 건수입니다.
○황춘하 위원 방문 건수 25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발굴 건수는 그러면 통장만 발굴을 했네요, 통장만 8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동장들은 돌아다니기만 하고 발굴은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발굴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기존의 관리하시는 사각지대의 분이나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든 독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같이 방문을 하고,
○황춘하 위원 통장님들이 8건이라고 그러면 1인당 8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총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 동의 통장님들 전체가 발굴한 것이 8건이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취약계층 지도까지 만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복지방문지도입니다.
○황춘하 위원 복지방문지도라는 것은 어디의 어떤 분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찍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지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상에 있는 것과 지금도 아직 발굴이 덜 돼서 거기 지도에 들어가야 될 것과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발굴이 돼서 관리하는 분들은 지도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몰라서 발굴이 안 된 분들은 없지요.
○황춘하 위원 아직도 발굴이 안 된 곳이 많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많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많은지는 모르겠고 저희 구가 워낙 이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두 부류만 정리했는데 지금은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이것은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나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일시적인 연계만 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례관리나 수급자 책정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일시적인 도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다면서 잊어버렸네요. 17페이지의 자료를, 그러니까 금년에 발굴된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규 발굴된 분의 일시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17쪽이요? 네.
○황춘하 위원 네,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발굴하고 관리요?
○황춘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성격까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됐는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복지로 정리가 되었는지 그 성격까지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해서 소요예산이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내려간 추진실적에 들어간 비용으로 감당이 됐나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 예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 예산을 통해서 이 추진실적이 나온 거지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2,400만원을 각 동으로 분배를 해서 줘서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원발굴이나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은.
○황춘하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러니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이거는 예산뿐만 아니라 성금모금을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성금모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각 동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이전에 천사,
○황춘하 위원 아, 각 동의 천사,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모금한 그게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황춘하 위원 써서 그렇게 낸 것, 거기에서 나오는 돈,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모금하는 돈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 모금 누적액이 6억 7,500만원이라는 얘기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그 돈에서도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2,400만원 잡힌 이 돈에서도 쓸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부족하면 이 돈에서 뽑아서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금액은 사업비로 주로,
○황춘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에서 어떻게 내려 보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해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부족하면 모금액에서 썼다, 이런 부분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모금액은 저희가 막 쓸 수는 없고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저 뒤쪽으로 가시면 29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잠깐만요. 아까 22페이지에 생리대에 관련된 사항이 나왔어요. 이것이 금년 하반기 지원이 63가구, 상반기는 67가구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130가구인데,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되어 있는 집에 지금 이 생리대를 써야 될 여성들이 있는 가정인지 아닌지 분류가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총 전체 대상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황춘하 위원 아,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리고 저희는 한부모가정 등이나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까 구 소식지나 이렇게는 했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미 보건소에서 하는 건이 많으니까요. 저희는 그 외의 인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혹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혜택을, 수혜를 못 받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사례관리 아동에 관련된 사항인데 언제부터 사례관리 아동인가요? 지금 현재 268이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사업 처음 시작한 2015년도부터입니다.
○황춘하 위원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68?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황춘하 위원 인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전에 중지된 인원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 수입니다.
○황춘하 위원 관리하고 있는 아동 수?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 수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명이 줄었는데, 사례관리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 발굴을 했으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늘지 않고 이 숫자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그 대상 아이들이 만 12세까지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대상에,
○황춘하 위원 계속 넘어가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런 경우에는 빠집니다.
○황춘하 위원 확 늘지는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어차피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아이들, 이런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반기 보고에서는 267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268명이면 1명 발굴했다는 얘기인가요? 1명 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전에 아마 전출을 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 분명하게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발굴 맞춤형 서비스라고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한다는 얘기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발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안 늘었다, 이 말이 정확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것이 중간에 종결이 되거나, 왜냐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거나 또 아이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했을 때 종결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57명이라고 합니다.
○황춘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반기 신규 아동 발굴 합계가 4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보고에서는 58명, 그런데 총계를 보니까 1명이 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과장께서는 정확히 분석하고 오셔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업무보고 책자는 그냥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이고, 이러이러한 결과에 의한 어떤 부작용 내지는 더 장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업무보고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짤 때 그 사업이 맞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아니, 신규 발굴 전에 40명, 지금은 58명인데 어떻게 총수에서는 1명이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중간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지요, 종결됐으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빠져나간 것입니다.
○황춘하 위원 종결되고 신규 발굴이 58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발굴을 했느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 58건은 올해의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최종 실적이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 40개에서 58개니까 18명이 늘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계는 늘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57명이 또 종결이 되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명만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페이지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여기에는 소요된 예산은 없고 연결 지어서 그 기관들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이것은 사회기부 차원에서 기관들에게 참여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황춘하 위원 예산을 통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예산을 얼마나 통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국비, 시비 해서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사업 내용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갔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각 사업 내용별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를 안 세어봤네, 몇 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 한 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거의 한 40개 가까이 될 겁니다.
○황춘하 위원 40개 정도. 예산이 얼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예산은 저희 국·시비 해서 3억 원이고요. 우리 구 예산은 운영비 정도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실적 해서 했으면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나는 그래서 사회기부 차원에서 이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순수하게 했어요. 우리 과장께서 말을 잘못했네요? 그거는 감춰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기부 차원에서 하는 기관도 있고요,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기부 차원에서 참여한 기관 어디, 어디, 그리고 예산지원 기관 어디, 어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돈을 이미 다 지급을 했나요, 각 기관별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지급한 거고요.
○황춘하 위원 한 실적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한 실적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목욕서비스사업 8개, 8사업,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이것은 한방숲속랜드 이런 데다가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여기는 그쪽에서,
○황춘하 위원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합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청구하게 됩니다.
○황춘하 위원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계 기관이 있는데 업무보고 최초와 지금과 똑같은 연계 건수로 된 기관들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에 얼마를 지원했고, 어떤 사업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사회 기부 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에서 자율방범대 거기는 상해보험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상관없이.
○황춘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안전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황춘하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 자치행정과.
○황춘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 센터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가입을 해줍니다.
○황춘하 위원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관리만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관리하고 각 과에서 가입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 상해보험 들어주는 조건들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아니, 자료요청만 하려고요.
아까 목욕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한 관리대장이나 일지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있을 것입니다.
○김혜미 위원 1년치만 주세요. 몇 월 며칟날 뭐 했는지 좀 봐야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작업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께서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 복지문화국장님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가 있어요. 혹시 장애인이라 함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무원은 별도로 포함 개념이 아니고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을 다 통틀은 거라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 과에도 있고요,
○이진삼 위원 발령지가 버스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택시를 이용해야만 출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발령을 낸 것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부서 할 때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장애인도 거기에 따라서 혜택 받을 권리가 있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것은 당연히.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서대문구예요.○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 있는 데 그리로 발령을 내서. 나중에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60페이지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있어요. 1년에 몇 건 정도 우리가 실행하시죠? 노후보일러 교체라든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1년에 물량을 85에서 150가구 정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정해놓고요. 그들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3월부터 10월 아니면 5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하고 서대문구 열관리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그거랑은.○이진삼 위원 그 사업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이진삼 위원 직접 나와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 예산도 안 들어가고요. 저희는 수요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진삼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한 열관리협회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어느 부서 소관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삼 위원 제가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동에서 별도로 그거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삼 위원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열관리협회에서 의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국민생활 수급 대상자라고 했는데 외제차를 굴리고 있는 사람에게 시설을 해 주더라.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외제차까지 굴리고 있는데 그거를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 의원님 이것 좀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보가 들어 왔어요. 무슨 과인지 혹시 모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이거는 해당되는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도 해당되지만 어르신복지과 해당될 것 같아서 양쪽에 물어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에요. 재산은 좀 있어요. 관리대상입니까, 관리대상 아닙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돈은 있어. 걷지도 못하고 시장도 못가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사람 사회복지 차원에서 돌봐 드려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돌봐 드려야죠.
○이진삼 위원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복지나 사회복지 또 어르신 쪽에 보면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어려운 사람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분들 통장에는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거리를, 통장에 돈 있으면 뭐해요.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돼야 되는데 시장을 가지를 못하는데. 기본적인 전수조사조차 안 돼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파악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최소한 방문간호사라든가, 우리 지금 복지팀이 꾸려져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감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관심 가지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자식이 있어도 먼 곳에 있고, 또 재산은 있어도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니까 돈으로 현실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우리 서대문구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인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아까 42페이지 보고할 때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진삼 위원 아니, 이것 이외에 혹시 또 거주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이 다인데요.
○이진삼 위원 이것 이외에도 있는 것을 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데요. 오면 저희 직원하고 브릿지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시설로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상담해서 다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진삼 위원 시설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일단은 거기 형식과 규정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갔다가도 그냥 도망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은 들어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케어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사랑방, 디딤센터 등 그쪽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노숙인이나 아니면 노숙 예정자 아니면 노숙인 시설을 갓 벗어난 분들을 케어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일자리사업 등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서 통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년에 내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거의 3년 기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3년간,
○이진삼 위원 네, 3년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3년간 마감을 해서 새롭게 자립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그 사람이 조그마한 소규모 자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모니터링은 센터에서, 광역자활센터와 민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데이터 한번 받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데이터는 죄송한데 못 받아봤고요.
○이진삼 위원 저도 이것을 한번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희망플러스통장.
○이진삼 위원 희망플러스통장 했었는데 전화 한 통 받은 것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도 3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작은 씨앗을 만든 거잖아요, 재기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 마감을 한 뒤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더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형식상에 그치는, 구호에 그치는 통장사업이 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재활을 하고 다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제공 같은 것도 뒷받침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통장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기존의 수급자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팔로우 업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본 취지에,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이번에 나라사랑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물론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가 복지, 복지 하는데 또 놓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독립유공도 있고 민주유공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순국선열이 있어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와 민주는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젊은 학생들은 하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티셔츠를 판매해서 학비를 지원할 정도로 그 후손들이 학교를 다니기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대문구에 그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부분을 자꾸 놓치면서 간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쭤보면 독립유공자가 없다고 하세요. 후손들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을 지금 봤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후드티를 팔아서 그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독립이라는 것이 퇴색이 되고 민주라는 것이 더 돌출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이 되기 전에 순국열사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따로 미팅을 가졌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장애인복합문화센터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대체 우리 장애인 중에서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서대문구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일아트 기술이 있으신 분이요?
○이경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농아인복지관에서 이것은 일자리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이,
○이경선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설이 안 좋으니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과연 이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건 이분들이 그냥 쉴 수 있는 놀이터 형성이에요. 이분들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나는 수입창출도 되지 않는 이런 공간에 그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가중치를 준다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가 어떤 궁극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로 나가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커피숍도 있고 네일아트숍도 있는데,
○이경선 위원 실습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실습장이라기보다,
○이경선 위원 프로가 되기 전에 거치는 실습장?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럴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커뮤니티 공간을 굳이 네일을 하고, 커피숍은 오셔서 그냥 차 한 잔 마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도서가 있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분들 중에 동화구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냐하면 네일, 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장애인분들에게 맨날 커피만 뽑으라고 하는지, 빵만 구우라고 하는지 좀 다양성을 뒀으면 좋겠다, 분명 이 커뮤니티 공간이라면 차라리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건데 갑자기 네일숍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서대문구의 각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모임이 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5개월에 걸쳐서 회의를 해 가면서 수렴해 갖고 서로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시거든요. 도서관,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실도 놓고 싶다 이렇게 해서 수렴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수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맞지 않던데, 왜 말이 다 다르지요? 주무과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외적으로는 말이 다른 부분들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운동기구는 빠지겠네요, 지하는? 강당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도 운동기구 넣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목적이라서 거기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치웠다가 또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미니 농구대를 설치해서 그것에 맞는 분이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보치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목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다목적 강당으로,
○이경선 위원 저희가 시작은 참 좋아요. 장애인복지단체 시설로서 시작은 딱 좋은데 저는 다목적체육관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다니신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장애인 공간이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지하에도 운동기구를 그때 넣는다고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도 거기는 창문도 없는 곳인데 여기서 무슨 운동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보치아는 가능해요. 그런데 농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긍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이분들이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았다니까, 또 그 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그렇지는 않다, 서로가 무슨 의견을 내면 강하게 말씀들을 서로 못 하신다라는 부분들도 있으신데, 여하튼 나는 이런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은 정말 시범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차피 쓰는 경비면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요.
○이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네일아트 부분은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을 파악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얘기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명단을 사실 그쪽에서 계속 공개하기를 꺼리고 공식적으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많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의무고용을 해야 될 기업체가 많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 관내 기업 자체가,
○황춘하 위원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한데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황춘하 위원 왜 기억이 안 나지? 수천 개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요. 200개 이하인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황춘하 위원 기업체가 200개 이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요, 장애인 미고용, 그러니까 의무고용을 안 하신 업체가,
○황춘하 위원 200개 업체가 넘는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80개 정도입니다.
○황춘하 위원 180개 업체에서 고용해야 됨에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나 기관, 기관은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의무고용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공기관은 의무고용을 거의 지키고 있고요. 일반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고용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분들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대가로 과태료, 벌금 그런 거를 내시고요. 그냥 그거를 내고서 우리는 고용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시는 거지요.
○황춘하 위원 그걸로는 되지 않아요. 돈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냥 보상해 버리고 마는 이런 어떤 비의무적인, 그리고 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것 이외에 환경조사를 한달지, 또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해합니다.
○황춘하 위원 제조업이면 제조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판매업이면 판매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공사업이면 공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감독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얻어내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장애인도 이 사회에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이 사회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가 제일 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그 장애인이 자기의 어떤 근로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좌절감을 갖지 말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돈으로 그냥 사회에 줘버리고 마는, 그 돈이 또 그 고용되지 않은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기업체별로 성격들이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업체별 성격을 따져서 내가 그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할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감독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돈으로 다 되는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만들어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압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분히 일할 만한, 비장애인의 60∼70%, 능력은 100%, 그러니까 지적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100%가 넘는, 다만 육체적인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지요. 이들이 점자 공부를 하고 또 장애인들이 뭔가 기술을 배우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몸을 막 움직이는 것은. 뭔가 이 사회에서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기업들에서 수수방관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한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런 배려심을 갖고 조금 부자연스럽고 힘들지만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100가정 보듬기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꼭 주시기를 바라고, 57페이지를 보면 입주단체 결정이 구 의회 동의를 받아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은 저희가 이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 위탁동의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황춘하 위원 위탁동의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위탁동의안에 해당되는 건은 아닌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동의는 아닌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들어간다는 그 계획서만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거기에,
○황춘하 위원 입주단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잘 됐다, 동의 안 해줄 단체가 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어디로 가나요? 여기의 몇 층으로 가요? 옥상으로 가나요, 지하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작업장은 2016년도 5월에 다 일산으로, 늘해랑이라고 있었는데요, 다 나가셨어요.
○황춘하 위원 그 박스 했던 공장은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산으로 이사 가셨지요.
○황춘하 위원 아니, 우리 서대문구 장애인작업장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일산으로 이사 간 것을 얘기해.
(「없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었어요? 그러면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필요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게 왜 없어요? 옥상에 하든지 지하에 넣든지 해야지,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콘셉트가 복합문화센터이고 다양하게 단체에 임대,
○황춘하 위원 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업장이요.
○황춘하 위원 장애인작업장. 작업을 해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 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그 장애인을 어떻게 근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서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아니 일산에 가 있는 장애인작업장에 서대문구 장애인들이 가서, 그리고 수시로 이런 저런 사람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구립 작업장까지는 아니었고요. 작업장은 저희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황춘하 위원 필요한데 왜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내년에.
○황춘하 위원 별로 신경을 안 쓴 거고 지금 얘기하니까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인식은 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부분이 있어서
○황춘하 위원 뭐가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소랑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지 해내야지.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에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아, 서대문구에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는 관이다라고 인식하는 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서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 공놀이하고 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개선 하자고 해놓고 인식이 개선됐으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안 해 보신다고? 작업장. 일산으로 그냥.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시던 작업장이셨고요. 그분은 저희 동네를 떠나신 거고요. 저희가 거기가 구립 그런 시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해보련다고요, 해보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업장 설치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당연히 이미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닌데요. 홍제동에 구세군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황춘하 위원 거기는 구세군에서 데이케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옮겨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센터가 곧 비어지거든요.
○황춘하 위원 거기 장애인들 가시게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아니요.
○황춘하 위원 거기가 얼마나 불편한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말씀을 마저 드려도... 아직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건물이 비면 거기로 북아현동에.
○황춘하 위원 잠깐만. 그거 때문에 논쟁할 일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장애인,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도 형성해내려는 고민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포스코 1%나눔재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집을 마련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떤.
○황춘하 위원 이런 식의. 어떤 기업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업체 사회공헌 매칭은 포스코까지고요. 내년에는 다른 형식의 맞춤형 주택을 다른 장소에 지금 SH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주택도 들어가는데 사회공헌은 아니고요. SH공사하고.
○황춘하 위원 정부 기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내년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황춘하 위원님 연이어서.
이거예요, 정말 서대문 창피하다.
작업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서대문에는 딱 하나인데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없는 거죠. 그 하나 있는 게 내일키움인데 내일키움도 작업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이 애들 직업지원센터로 해서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 인허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선 작업장이라는 부분을 해서 가자라고 처음에 됐던 거예요.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 처음 시작했을 때 2013년. 그때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거고 그래서 내일키움이 원래는 내일키움 직업지원센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면 서대문구에는 작업장이 하나도 없어요. 시립 하나 있죠. 그린내. 여기 하나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동의하시거든요. 예산 못 하셨으면 예산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오히려 과가 하는 게 맞아요. 얼마든지 다 해주실 겁니다. 생각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계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사업계획서 쓰셔서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지금 사회복지과에 1명, 동주민센터에 13명, 해서 쭉 인력 파견돼 있죠. 이게 장애유형은 뭐고 장애등급은 뭐고 고용은 어떤 식의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50페이지 보시면 활동지원 급여 및 급여비용 해서 급여종류, 방문목욕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방문목욕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방문목욕이요?
○김혜미 위원 방문목욕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방문목욕이 뭔지 아세요? 바우처에요, 바우처. 어디서 하고 있어요? 파악 못하십니까?
파악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깊게 보시지 않을 테니까. 어디냐? 이대에요, 이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비용이요? 비용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죠. 기껏해서 30분 정도 합니다. 이동해서. 바우처 비용 7만원 나가요. 무서워서 못해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해. 어떻게 1시간도 안 되는 걸 7만원을 지급하냐고. 폭리지. 폭리. 개인부담금이 바우처가 7만원이 나가요. 장사하는 겁니까? 이대. 복지관인데. 파악하세요. 안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우처 7만원이나 긁어. 그러면 이동서비스를 못 받아요.
아까 복지정책과에 무료 이동 목욕 서비스 있습니다. 그거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내를 왜 안 해 주십니까? 안내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안내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여기 목욕에 대한 활동보조 바우처가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수요 파악하시고 예산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지원해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도 목욕 못해. 중증 장애인들이 복지정책과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서비스 받는대요. 무료 이동 목욕 서비스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신대요. 중증장애인들 이대 거 받으면서 7만원 나가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인들한테 해서 겨우 받으신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대 쪽은 목욕사업이고 뭐고 진짜 지원 안 갑니다. 복지관의 역할이 뭔데. 더 심한 말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 함께 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장애인 한마당행사, 장애인 나들이 행사, 주민화합잔치 쭉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적정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인원이나 나들이 규모나 같이 가는 봉사자 등등 해서 이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이미 인식은 하고 있는데.
○김혜미 위원 예산 정책과 예산팀에다 한번 올려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렸다가.
○김혜미 위원 잘렸어요?
다른 헛 곳에 예산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이나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건립이나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곳을 쓸 사람이 누구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들이죠.
○김혜미 위원 그죠.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리모델링하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 하셨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회의 속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곡 받으셔야 되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이 저 모양, 저 꼴 난 거예요. 주무부서는 저쪽이지만 2층은 장애인 체육관이에요. 안 했어요? 의견 수렴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의견 수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협의 안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년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그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김혜미 위원 전혀 반영 안 됐거든요. 이거는 사회복지과도 잘못인 겁니다. 확인하셨어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보고 제가 허걱 했어요.
세상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4층부터 3층짜리밖에 안 되는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합니까? 휠체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반경으로 돌릴 수 있을만큼 가야 되는 겁니다.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다, 점자블럭부터 시작해서 저 이거 다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무과가, 협치 협치, 말로만 협치하면 뭐 하냐고. 챙겨 주셨어야 괴는 거예요, 과가.
3층은 아니더라도, 2층은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와 2층만큼은 정말 챙겨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 건립할 때 의견 수렴 꼭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문단 구성해서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언제요? 날짜가. 홍은중학교에서 어르신들 체육대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0월 14일이요.
○황춘하 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작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목소리를 원래 작아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내면 금방 잠기네요. 크게 내는 건데.
○황춘하 위원 어깨 펴고 말씀하십시오.
잘 치르셨고 어르신들이 체육대회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옛날에 운동했던 그런 기분을 느꼈대요. 자기 동네에서 그냥 서먹하게 지냈던 어른들끼리 가서 보니까 남의 동네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자기 동네가 이겨야겠다 해서 별로 안 친했는데 친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건데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황춘하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을 정확히 줘야 될 거 같더라. 각 동별 응원 기구를 준비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해 와라라고 해야지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어느 동은 철저히 해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동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세밀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어르신들이 왔을 때 우리 동네는 치우친다라는 그런 느낌 주지 않도록. 가서도 왜 우리는 준비가 안 됐냐, 누가 잘했니 잘 못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매뉴얼을 정해서 응원상을 준다든지 준비 부분에 대해서 준비상을 준다할지 좀 더 화려하고 율동, 나름대로 어르신들께서 준비를 하시겠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르신의 날 해서 각 동별로 행사를 치르잖아요. 시간을 그때는 중복돼서 했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에 50분, 적게는 이삼십 분 차이로. 그래도 부족하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 안 오셔도 그냥 어르신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해라 굳이 그 시간 맞춰서. 어른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셔요.
11시에 하십니다 하면 9시 반부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책상 나르고 준비하는데 그 시간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반을 기다린다는 얘기지. 행사 30분 하고 나면 2시간 동안 기다려서 밥 한 끼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 행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 모시려면 정확하게, 그 날에 맞춰서 한 끼 오셔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게 그게 어른들을 위한 행사인 거지. 내빈을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내년 계획을 그리 잡으셔서 내년 초 업무 보고가 있죠. 그때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이 후원을 받는 동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곳은 빈약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예산 문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71페이지 먼저 민간경제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31업체에 113명 신규 채용을 했다고 했어요. 연계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이 연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그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지 확인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중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 2월부터.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연계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시거나 그만 두시거나, 그만뒀으면 사유.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거는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여기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채용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서대문지회를 통해서 공원관리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공원 관리 인력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전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공원 관리를 275분이 하고 있거든요.
○황춘하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회에서 줘서 지회에서 경로당에 주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몇 분을 해서 일자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경로당에서 인근경로당에 줬는데 이걸 지회로 다 묶어요. 잠깐 그 전에 지금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사항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 회장을 윤리위원회에요?
○황춘하 위원 징계위원회인가, 윤리위원회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부회장을.
○황춘하 위원 부회장 징계위원회. 왜 그러죠? 그 사유가 뭡니까? 결말이 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서울시 쪽으로 제소 중이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났거든요.
○황춘하 위원 왜 그랬어요? 사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공금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부회장께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공금횡령이라는데 양쪽 의견이 달라서.
○황춘하 위원 그 경로당에서 공금횡령을 했다? 아니면 지회 부회장께서 그 직으로 공금횡령했다, 뭐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에서 회비 걷은 걸 10만원 정도 활동비를 드렸나봐요.
○황춘하 위원 부회장님께.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걸 공금횡령으로 보고 지회에서는.
○황춘하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서대문지회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그 횡포성,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회에 충성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거마저도 못 받는. 이게 누가 착안했는지 참 바보스러운 결정을 했다, 예전에 정원단지 노인정, 경로당에 좀 젊은 어른이 거기 회장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서 부업거리를 가져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혀놓고 박스를 붙이게 해요. 그 일을 안 하면 그 노인정에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명이 남아 있냐면 3명, 4명 남아요. 20명, 30명 할머니들이 앉아서 밥 해 먹고 했던 그런 자리인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누구 한 사람이, 지금 어른들이 거기 가서 편안하게, 여름이면 에어컨 쐬면서 편안하면 고스톱 치면서 놀아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 놀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괜히 내가 일을 안 하면 위축되고, 일을 안 하면 눈치 보이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괜히 나 혼자 왕따 당하는 이런 심정, 이것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 경로당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 힘 있는 곳에 잘못 보이면 우리는 그런 것도 못 받는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렇게 하느냐, 참 큰 문제다, 학교에서 왕따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회에서 지금 어른들이 마음 편하게 저기해야 되는 건데, 각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위기, 풍토를 만들면 쓰겠느냐, 권한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합하도록 또 서로 화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느 쪽의 눈치를 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어떻게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경로당을 위해서, 경로당 회장이나 임원들은 자기 경로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쪽의 눈치를 보게 만드냐 이거예요. 참 답답한, 그때 처음에 그거 도입한다고 할 때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회에다 잘못 보이면 그런 일도 못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쓰겠어요? 말은 못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분들이. 그래서 지회의 공원관리 인력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공원들을 어떠어떠한 경로당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그것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 경로당에, 예를 들면 여기서 얼마씩 주지요? 공원관리 20만원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부터 27만원, 8월부터,
○황춘하 위원 1인당 27만원, 28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7만원이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27만원이 그 당사자, 그러니까 지회에다 주는 돈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회에서 하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지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하나요?
(「시스템」하는 직원 있음)
시스템상 확인이 된다?
(「네.」하는 직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통장에 들어간 건 확인이 되지요.
○황춘하 위원 통장에 들어간 걸로 확인된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그 당사자들한테는 확인해 본 일이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개인적으로 일일이 확인은 못 하지요.
○황춘하 위원 왜 못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것이 3,114명이나 되거든요.
○황춘하 위원 3,114명, 랜덤으로 돌려서 해도 가능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회에 준 돈이 정확히 27만원, 그 돈은 고스란히 그리로 보내준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개인통장으로요?
○황춘하 위원 개인통장으로, 지회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경로당에서 올라오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고 하는 것인가요? 선정부터 지급 결과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그 경로당이 개인이 계속 하는 것인지 돌려가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분석을 해서,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각 경로당 회장님의 권한이 없어요, 동네에 있는 각 경로당들의 회장님들이 권한이 없어요. 거기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나은 것이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충성맹세를 할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립경로당 지원 비용이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걸로 충분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사립경로당, 네.
○황춘하 위원 충분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황춘하 위원님 얘기를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통장을 본인이 갖고 계시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어느 동의 그 자식 분이,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매달 5만원씩만 받으신 거예요. 통장은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경찰서에 고발했거든요. 이거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이거 심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크게 물어볼게요. 노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구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구에서 직접 하는 기관이요?
○김혜미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직접 다 하지는 못...
○김혜미 위원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능력까지 없으시잖아요, 연로하시니까. 그리고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권력으로 남용돼서 그게 횡포로 이어지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하셔야 되겠다, 고민해서 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세요. 요새 다 웬만한 거 위탁 안 주고 구가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구가 지금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굳이 이런 일 안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혜미 위원 그리고 하나 인력파견사업에 대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업체에 취업을 했어, 그렇지요? 업체에 부대경비 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업체에요?
○김혜미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업체, 민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혜미 위원 네, 부대경비 주는 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희가 따로 주는 거 없어요.
○김혜미 위원 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조끼 정도.
○김혜미 위원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 주는데요, 활동비.
○김혜미 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부대비를 드린다고요?
○김혜미 위원 네. 인력 파견하면 하루 취업해도 업체에 부대경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담당 팀장님이 없다고 하는데요.
○김혜미 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 저한테 제보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혜미 위원 정말 실적이 문제가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취업하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건데, 하루 해주면서 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처럼 부대경비 지원되고, 확인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무과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위탁기관이 지금 시장형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혜미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어르신들 체육대회 잠깐 얘기할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혜미 위원 진짜 정말 즐겁고 좋은 자리였어요. 어르신들 뛰어노시고 막 응원도 하시고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음식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어요, 좀 나눴지요? 이거 만드는데 각 동에 얼마씩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동에 145만원, 70명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드리고요.
○김혜미 위원 그래요, 70명 해서 145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145만원 드리고,
○김혜미 위원 이번에 그 145만원에 국 값이 따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25만원을 국 값으로 드렸지요.
○김혜미 위원 25만원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혜미 위원 그러면 25만원씩 뺐어요, 그러면 70명에 25만원이면 국 값이 한 그릇에 얼마예요, 국 값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3,500원...
○김혜미 위원 아니요, 근 4,000원 되지요, 4,000원. 국만 하는 데 4,000원이에요? 한 끼 값이지, 그거는. 반찬도 들어가고 밥도 들어가고 뭐 조그맣게 해서는, 편의점 같은 데 보시면 그게 한 끼 값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25만원을, 국 하나 하는 데 25만원씩 다 뗄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주세요, 각 동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혜미 위원 힘들면 맞추면 되는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학교 내에서 취사금지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적정가격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나는 금테 두른 줄 알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나는 금고기 나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떻게 국 한 그릇에 4,000원짜리 국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만큼 그 안의 것이 내실 있게 갔어야지요.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국 만드시느라고. 그런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칭찬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단체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거 제대로 된 거야?’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차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복지정책과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교육비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복지정책과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여기가 장기요양, 뭐라고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기관이요?
○김혜미 위원 네, 기관이지요? 거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네.
○김혜미 위원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도 복지 1등 구인데 가장 밑바탕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쪽에도 조금의 사기진작을 위한 뭔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항상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합 효잔치 할 때 제가 알기로 모 단체에서 국은 끓여 오시고 또 나물까지도 해 온 데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나아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없는 데는 음식 만드는 것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있었고, 메뉴도 마찬가지고, 정보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으로 주면 그 동에서도 유명한 식당이 있고 봉사단체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루 잔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옆 동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메뉴는 똑같아, 어디는 나물까지도 같이 해 와, 서로 아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럴 바에야 아예 그 단체가 다 했어야 돼요, 모든 동을 일괄적으로 쭉. 왜냐, 따로 동 뒤에다 둘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인을 몇 개 두고 뷔페식으로 쫙 하든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익어가잖아요, 이 체육대회가. 이것이 안 할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잔치는 곳간에서도 인심이 나는 게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돈을 가지고 수고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식품으로 이게 다 소비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데는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협화음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대학을 가보면 개강식 때 보면 정말 햇병아리처럼 이렇게 계시다가 졸업 때 되시면 그래도 이렇게 학사모 쓰고 계시고 참 좋아 보여요, 흐뭇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듭하면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미리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일거리야, 내가 문화대학에 왔다가 아니라 그 수업을 들으러 그냥 오시는 프로그램의 하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까운 바로 옆 동을 가시더라고요. 주거는 1동이야, 우리 동네를 예로 들게요. 주거는 1동이신데 나중에 2동으로 오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듣고 싶어서 오시겠지요. 그래서 아, 이것이 졸업식을 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실 때가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어르신과에서 프로그램을 이제껏 잘 하셨는데 좀 더 이분들이 꾸준히 오실 수 있게, 그분들은 어디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것이 좋아서 오실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 이분들이 분기별로 오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반 이상이 오시고, 또 이제 이것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장님은 몇 명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내실을 더 우선으로 해서 갈 때다, 시기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는 아니지만,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예컨대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손길이 필요하면 저희가 민원 해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직원 분들이 거기 가서 이것은 누가 한 거라고 회장님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거 없는, 아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했다라는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들어가요. 경로당에서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 절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 가뜩이나 내년이 선거예요. 이제 1년 후에 곧 들어가요. 그런 예민한 사항을 어떤 의원이 했고, 어떤 의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 함께 노력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뛰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좋은 거지요. 그런데 했던 걸 안 했다고 부정을 하고, 그렇게 막 나서서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어르신과가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렇게 목소리 안 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는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뭐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세히 이야기는 지금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말에도 민감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살도 붙여요. 곧이곧대로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한 말을 또 했다고는 또 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선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에 대한 현장방문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전념해 주셨던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우석 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몇 개월 안 됐는데 수년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오랫동안 함께 고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이 들어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이런저런 느낌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보지못했던 내용들을 봐서 마음도 개운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더라,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제안들을 했기 때문에 잘 개선해 내리라고 봅니다.
하나만 자료를 좀 만들어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연간 우리 구립어린이집 결석 아동들에게 그 아동들도 급식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 본 결과 아시지만 1억 3,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황춘하 위원 평균 보육 일수가 큰 달, 그러니까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26일이 보육일수고, 작은 달, 28일, 29일까지 있는 달에는 24일이 보육일수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보육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한 달이 가는 것이지요. 보육일수가 24일인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15.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6일 잡자 이거지요. 그러면 26이면 10일은 보육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매일 하지만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얘기냐면 그만큼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11일 넘으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석일수의 급·간식비 지원에 관련된 수치는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보육일수 곱하기 아이들 급식비 지급, 그리고 실제 보육일, 그러니까 사실 보육일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5.5일, 평균치. 이 보육일수 곱하기 급식비 지급 이것을 좀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황춘하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박우석 과장께서 그래도 뭔가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부분의 요구사항대로 움직여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관장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얘기하지만 보육교직원 중식비 지원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보조교사나 그다음에 조리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좀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향후 지금 민간위탁이 올라와 있는 구립어린이집 진행사항, 추진할, 몇 월에 뭐 하고 이런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일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혜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도 지금 조성이 됐는데 성폭력범이 거주지는 여기로 안 되어 있어요.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일해요.
그러다 보니 공유가 안 된 거죠. 이것도 아동 성폭행범인데, 주위에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거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일하고 있는 곳이 서대문 지역인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느 지역에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바로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밑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경찰서와 알아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건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좀 볼게요. 저희가 이거는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요구를 해서 사실은 도시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갔는데 뭐냐 하면 꿈나무 카드 가맹점이 일반 음식점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반찬가게까지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쌀은 지원돼서 밥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반찬을 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부자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간에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을 반찬가게까지 늘려주면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을 구매하면 며칠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권역별이든 주위에 참여하실 반찬가게를 섭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이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부분은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아마 지침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 필요하다면 우리 구라도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지적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좋은 결과물을 낸 거 같아서 나름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요. 또 과에서도 더 신경 쓰셔서 체크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정말 일 양 많으신 거 알아요.
제가 여기 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저도 복잡한데 참 일이 많이 일이 꼬이고 꼬이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에요. 노고 진짜 많으신 거 아는데 이 앞에 업무보고 때 6월에 6월 시행이 우리가 여성친화포럼도 개최하고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주민교육도 하고 다 하신다는 게 이게 다 연기된 거예요. 못 하신 거죠? 6월에 하신다고 했던 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지금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고요. 포럼은 12월 8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못 하신 거예요? 그때는 6월에 다 하신다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은 업무적인 게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끝내려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여성 포럼 관계는 12월 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지도 제작도 다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솔직히 지도 제작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여력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지도 제작도 그때 보고로 한다면 7월이면 다 끝났어야 돼요. 이거 빨리 안 끝나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예산들이 상당한 예산들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내년 예결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튼 제가 직원들 독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에 신경 쓰신 만큼 결과물이 안 나와서 예산 반영 때 쉽게 가지 않을 거 같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업무를 같이 들었고 지금 여기서 업무 보고 하셨고 그 전에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도 없을 때 예산을 다 잡아놓은 거였고 또 친화도시에 따른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과 더불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급여가 나가고 활동비가 나가면서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와 버리면 참 큰 고민거리예요. 과장님.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담을 느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도 좋은데요. 좀 더 내실있는 지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출발은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좋은 뜻으로 출발은 하셨겠지.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지도 제작 같은 경우는 시민플랫폼에서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역할이 너무 방대해. 여기 저기 다 관여를 하다 보니 이건 누가 할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하는 거, 그 파트에서 역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시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한다는 거에 다 참여하다보니 이게 매듭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판에 물건은 쫙 깔아놓고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물전에 갈 건지 포목점에 갈 건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단체만 들어와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 활동사항이 뭡니까라고 나 묻고 싶어. 과연 2, 3초 안에 답변할까 싶어요. 그 단체 회장조차도. 워낙 일들을 여기 저지 다 하고 다녔으니까.
과장님, 이거 진짜 큰 고민거리예요. 벌써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고민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우리 성평등정책 추진에서 12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시상을 하시네요. 뭘로 시상하실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도 성별영향분석 평가했던 사업 중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이라 하시면 주무 과?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지금 대상사업이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된 것을 심사해서 시상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과장님, 작년에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 과에 다 물어봤어요. 답변이, 하물며 성인지성별영향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함에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과장님이 계셨고 어떤 과도 이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예산 기본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바꾼 게 있었어요. 예산안에 이걸 쓰게 명목을 넣게끔.
그런데 무슨 우수사례가 있어. 거기서 우수사례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과는 안 보여요. 왜? 없다, 모른다, 그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하셔서 혹시 주임님이 더 디테일한 걸 아시면 설명을.
○위원장 박경희 소속 밝히고 성함 얘기하시고.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박춘식입니다.
저도 똑같이 7월 1일에 왔는데요. 작년도에 시상을 한다고 얘기가 돼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다행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 반영의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의 자료가 아니라 2016년도의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올 6월까지 얼마 나 정책에 반영됐는지 판가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보려고 지금 현재, 아마 담당들은 아는데 과장님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담당들이 이동이 있어서 관리조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일단 수합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성별영향분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자료를 줘서 평가를 해서 나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직원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7개 사업을 만들었어요. 자전거 사업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청소년 체험활동 같은 것도 다 현재 반영돼 있는 사업들이니까 생각보다는 디테일하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어필이 잘 안 되고 의원님들한테 소개가 덜 돼서, 그건 저희 불찰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아직 반영 여부가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는 못하고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올해까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 애쓰시면서 답변하셔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성인지 정책 직원 교육 하면 뭐합니까? 모른다니까. 아까 말했어. 팀장님이. 과장님들 모르는 부분도 계신다. 팀워크 아닙니까? 우리 협치, 협치 하자면서요. 과장이 모르는 업무가 어디 있어요? 과장이 싸인 안 합니까? 업무보고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이게 페이퍼로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페이퍼는 분석 잘 해놨다니까요. 저도 그 페이퍼를 보고 여쭤봤어요. 제가 받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각 과에 여쭤봤던 거예요. 어떤 기준이고 몇 %이고 금액은 얼마냐? 아무도 답변을 제대로 하신 분이 없으셨다니까요.
문서로는 완벽하지. 짜맞추기 했으니까. 평가 받아야 되니까. 페이퍼는 잘 하셨잖아. 그런데 인지를 안 한 거잖아요, 서로가. 숙지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성인지정책 교육을 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 교육이에요, 이게. 근무에 따른 업무평가서에 의한 거겠지요.
저는 그런 교육은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부서에 오는 예산 정확히 그 부분에 맞춰서, 영향평가에 맞춰서 쓰는 게 나은 거기. 계획을 잡는 게 나은 거지. 이런 건 잡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잡은 거지.
그 다음 사업 중에는 얼토당토 않은 것도 있어요. 다 뭐라고 워딩이 시작된지 아세요. 다 보시면 알죠, 평가서. 남성이 참여율이 저조하여 남성 참여율을 유도. 이게 평가 활용 방안이야. 추진 계획에 보면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여하지 않으니 참여율을 높이겠다. 그런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더 엄밀히 보겠습니다. 이게 잘 하고 계신지.
물론 가뜩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머리 아픈지 알아요, 여성친화도시 이퀄 성평등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날카롭게 갈 거 같은데, 물론 어떤 분들은 여성친화이고 여성정책이고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구멍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인 정책 예산도 그렇고 복지예산이라는 게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 분배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런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친화적 개념 이런 게.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 분들도 그에 대해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 같고요.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더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정말 당부드리는데 이게 예결위로 넘어가면, 우리 여성정책과는 친화나 그 부분에 연관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갈 수 없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주무관까지도 전부 나서서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과와 더 친밀해진 거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알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튼 여러모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하시잖아요, 책읽는 서대문. 물론 독서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기본 도리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한 거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현재 대통령 몇 대시죠?
19대에요. 그죠? 19대 대통령인데 저희 도서관에 어찌됐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도서관에 기본적인 대통령 자서전은 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그렇지가 않았고 특정대통령의 자서전만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대문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시상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포커스를 받았던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딱 특정인에 대한 자서전만 있었어요.
다들 도서관에 자서전이 한 권도 없는데 어떤 분에 대한 자서전만 여러 권이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제가 보고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자유롭게 도서관장이 책 구매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항까지는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이경선 위원 역사는 국민이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하는 게 역사에요.
당장 역사를 평가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맡기니 거기까지 세밀하게 못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관장님도 어찌됐든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미국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도서관에 그때는 그 시대에 필요한 분들이 대통령이 되셨겠지요. 그 분들의 자서전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 고려사, 백제, 신라 다 중요시 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대통령이 훌륭하다 편향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서전 정도는 도서관에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읽고 안 읽고는 주민의 선택이지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경선 위원 기본 도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구립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대문 대표축제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물총축제에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물총축제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 또는 상인들에게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설문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설문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 다니면서 매년 가봤거든요. 1회 때부터 5회까지. 항상 가서 주변에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대로변에 있는 화장품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솔직히 피해를 보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작은 음식점이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는 집집마다 다닐 때마다 손님이 가득가득 있어서 그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물총축제로 인해서 서대문, 신촌, 연세로 지역을 알리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1년내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총축제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해서 신촌을 알려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어서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물총축제가 끝나고 나면 불협화음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판매하는 물총 수거해서 그 다음해 파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 분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가고 난 다음 쓰레기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워서 다시 판매까지 해 봤다는 말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서 버려져 있길래 너무 새 거라서 다시 주웠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상가에서는 아시죠, 문 닫았던 거. 물이 다 스며들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문도 닫았던 상가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물론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도 보시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무조건 잘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번 축제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더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대표축제는 다 잘 했다고 하거든요. 홍보가 그러면 신촌만 합니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서대문 홍보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매년 해 보면서 보완할 사항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보려고 해 왔던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연세로 인도하고 차도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플랫카드를 많이 설치를 해서 인도하고 상가에 물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방어막 식으로라도 올해는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요, 올해 조금 보완 개선했다면 그런 사항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번 더 고민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안내하는 분은 이거는 다 맡겼으니까 무언가에서 다 알아서 진행하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무언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200명 300명 모아서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럼 자원봉사자들 체크 한 번 해 보셨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자원봉사가 길 안내와 주민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내년에 할 때는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질의할 건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처음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구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 위원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문화체육과가 장애인단체인,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앞장서서 추진단체를 만들고 지역주민 서명운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옆에 계신 황춘하 위원님한테 청원을 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간 겁니다.
장애인 단체가 없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2층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도 장애인시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은요, 투자심사만 통과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했던 게 장애인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육관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 계획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고요, 저희가 시비를 많이 받았던 것은 70억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받아왔어요.
○김혜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 없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과연 그마만큼 받았을 거라고 생각 하시나봐요. 그거 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지적할까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탐방을 했었어요, 평생교육지원센타 부분 하면서 밀알학교를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체육관이 있지요. 한 번 여기 계신 팀장님들 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관 한 번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었다고.
○김혜미 위원 전용이 아니라 2층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2층만 얘기할게요. 2층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2016년도에 체육관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단체와 청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나 이런 문제가 될까봐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이 확답을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점자블럭은 기존부와 연결 안 돼서 부적절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점자에 대한 부분 하나만 보면 점자안내판이 주출입구 인근 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촉지도식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음성 안내판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장애인 화장실 볼게요. 미닫이문이에요. 자동문으로 돼야 됩니다.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안전바가 수평, 수직 손잡이가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양쪽이 아닌 한쪽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에는 비상벨도 설치돼야 됩니다.
샤워실 볼까요. 샤워실에 안전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꼭지 높이도 문제가 있죠. 거기까지 장애인의 눈높이에 전혀,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층 그렇다 쳐, 3층 그렇다 쳐. 그러면 적어도 2층에 대한 것만큼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 장애인을 위한 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다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야.
이거에 대한 의견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했다는데요. 중증장애인 어머님이, 휠체어 타고 있는 어머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이러했으면 좋겠다, 저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샤워실 유리 칸막이가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사고 나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전반적인 게.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아, 이걸 어떻게.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도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좁아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저쪽 안쪽 중앙에 있는 접수대 또한 사실은 높이가 0.7 이상 0.9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접수대도 높습니다.
장애인이 해결되면 비장애인 다 행복해요. 왜냐 하면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어머님들도 행복한 거고요. 영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든 부분이 다 비장애인한테 맞춰져 있어요.
샤워꼭지 높이도 비장애 성인 남성 키 수준이에요. 휠체어 탄 장애인이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세부적인 거를 다 제가 들여다 본 거예요. 크게 이곳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로써는 보치아교실이라든가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떠어떠한 프로그램하겠다는 그 사항까지는 조사 중이어서 올해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히 장애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주셔야 맞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밑에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 1층은. 야, 놀랐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보완할 사항 있는지 한 번 더 열심히 봐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전체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로 전혀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게 문이 뭐냐 하면, 화장실 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할 수 있어야 돼요, 휠체어가. 회전 못 해요, 거기. 들어갔다고 후진해야 돼요. 샤워실도 똑같아요. 들어가서 반경이 있는데요. 그게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조금만 가셨으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밀알학교 탐방 한번 해보세요. 가면 거기에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양한 거 다 있어요. 기존에 있는 농구, 보치아 이것뿐만 아니라 중증의 장애인 친구들도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걸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주먹구구 식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고쳐야 될 건지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을 다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문화원은 우리 문화과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몇 명이 상근이죠? 1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국장, 과장하고 직원하고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총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약 1억 6,00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여기 문화원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왜 없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세분하게 그 사항까지 넣을 수 없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럴 때는 있지만.
○황춘하 위원 그래도 문화원에서 문화진흥 사업을 어떻게 했다, 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역사회 토속문화를 어떻게 진흥 발전시키고 있다, 발굴했다, 이것 없이 그러면 그냥 예산만 집행해 주고 있어요? 관리감독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적어도 업무 책자에 들어가야죠. 안 그래요?
지금 조그마한 어린이 축구 천 몇 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270만원, 이런 것들은 기술해 놓고 1억 6,000씩이나 들어가는 문화원은 기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문화과에서 이것만이 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여기 사항에는 우리 직원들이 보조금 줘서 거기서 사업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사항은 저희가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지원해서 했던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황춘하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본인들이 와서 업무보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출금 내려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점검하면 되는 거고. 그러죠? 문화원은 직접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 문화사업. 그 예산서에 보면 3,700만원 별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 문화사업을 어떻게 했다 보고가 와야죠. 문화원장이 뭘 했는지.
월급을 국장이나 과장들이 어떻게 해서 받아가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사업도 없이 어떻게 월급을 받아가고 문화원이 왜 존재합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든 크든 관계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 행사는 소규모 행사들은 통합해서 권역별 행사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금액으로 단위별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실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내실이 부족한 행사들을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크게 구민들이 반겨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묶을 필요가 있다.
가재울권에 행사들이 2∼3개 잡히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공공의 테마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홍제권에 문화소공원, 아니 불천이라고 어린이공원이 바뀌었죠. 거기랄지 홍은 중앙공원이랄지 행사들이 있는 걸 묶어서 같이 하는 형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올해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은 권역별로 배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황춘하 위원 배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동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인근동을 하나로 묶어서 동네 화합의 음악제랄지 화합의 축제랄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동의 테마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
1,000만원 들여서 행사 합니다. 저 행사 왜 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들 보면 사찰이라든가 홍제천 생명의 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직접 한다면 예산의 반이면 알차게 더 잘 할 건데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요청해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동네마다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민이 스스로 많이 하는 행사인데 이걸 민이 해야지 관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주도를 해서 한다든가 그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를 크게 잘못한 건데 전통사찰이나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이런 것들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을 묶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는 두고 예를 들면 열린문화마당 또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또 소공원 문화예술 행사, 가좌거리 문화행사, 산책로 미술관 운영은 별도고 이런 행사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묶을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내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권역별로 맞춰서 해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묶어라. 2개면 2개, 3개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 관계된 지역별 분들과 모셔서 그분들이 공동의 테마를 만들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사일 것이다.
1,000만원, 1,500만원 줘서 그냥 할 게 아니라. 3개가 합치면 4,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규모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창의적으로 과장께서 생각을 해봐라.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제가 봐서는 그건 예산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여서 효과를 본다든가 또 장소 관계도 있겠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황춘하 위원 못 하겠다?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은 규모지만 알차게 지역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춘하 위원 아, 생각해 볼 필요없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구나.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물총축제 개최가 여기 소요예산이 3억 4,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비가 2억 2,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자부담이 1억 2,300만원이고. 그러면 이 실비 보고는 누구한테 하나요? 우리 구에다도 하나요? 아니면 시에다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 통해서 정산보고가.
○황춘하 위원 우리 구에 정산보고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올해 거는 들어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각 지역별로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홍제동 배드민턴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거기서 위탁 몇 개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회관하고 궁동체육관 있고요. 그리고 홍제동 배드민턴장 있고요. 그리고 구립 인조잔디구장 있고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궁동산하고 홍제 배드민턴 2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회비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개인 회비는 아닌 거 같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의 동호회 회원들의 회비로 간주하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궁동체육관이라든가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할 때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 사항들은 저희가.
○황춘하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라 이거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역할 했는지. 시설 개보수를 했다할지 내지는 인원 충원 했다 할지 그런 사항들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 다른 건 아니고 저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끝부분에 너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이걸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휴관 안내 현수막 붙이셨잖아요, 저는 주민들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휴관은 알겠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설개보수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럴 때 예전에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써줬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냐,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현수막에 그냥 휴관이라고 하니까. 잠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간이 한 달이어서 도대체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시설개선을 위한 휴관이라고는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마...
○이경선 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라고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보면 휴관할 때 이유를 좋게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관심 있는 분이니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하는 데는 불편 없이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