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및 가좌보건지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올해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한해였습니다.
특히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사물인터넷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안산자락길을 활용한 스마트 둘레길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서울시 5대 행정아이디어로 선정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위생점검 나가셨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체 다 나가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검하는 표 그것 좀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연희동 축제 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참여한 식당들 있으셨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식당들이 있습니다. 연희동 같이 했는데 우리는 따로 부스를 해서 했고 연희동에서는 식당들이 나와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했던 거 같아요.
○이경선 위원 일단 이 자료 좀 받을게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자율점검 계획 참여 실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점검 업소 3,500개 중에 1,126개는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인터넷 자율점검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000㎡ 이상인 업종만 참여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자기가 점검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자기가 점검해서. 양심껏 하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체크 안 하고. 그 분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걸로 끝나는 걸로. 점검되는 걸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자율점검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거고.
○이경선 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그리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린이집에 도마살균기 주셨잖아요. 그거 전수 조사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주셨죠? 그거 왜 주게 된 거예요. 주게 되신 거예요? 주게 되신 동기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집단 급식하니까 식중독 우려가 있으니까.
○이경선 위원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도마살균기를 줄 이유는 없었을 텐데. 그거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시 고쳤던 어린이집이 있고 창고에 그대로 박스도 뜯지 않은 채 있던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산을 다른 곳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거든요. 전수 조사를 하고 가셨으면 또 그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월별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지를 해서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설문이라도 하셨다면 창고에 그렇게 방치돼 있거나 비품에 목록이 빠져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비품에 그 항목에도 안 적혀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걸로 했기 때문에 누구 주고 누구 안 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품목으로 대치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여성가족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컵 살균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수 조사를 해보니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 없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은 나중에 다른 거로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위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미 살균기가 들어가 있어요, 도마까지. 어떤 데는 거기다 도마를 안 넣으시고 쟁반을 소독하고 계시는 데도 있었는데 창고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후에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료는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목욕탕업 수질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했는데 부적합이 세 곳이 나왔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조치가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부적합 업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했는데 두 군데도 다 이상이 없이 나왔는데 한 군데가 지적을 당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행정조치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벌금형으로.
○이진삼 위원 영업정지인가요? 벌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과태료 70만원 나왔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70만원 과태료를 내고 나서 또 점검을 해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수질검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목욕탕은 수질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학부모안전지킴이 운영 40명 돼 있는데 학교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학교별로.
○이진삼 위원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누가 돼 있나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 하면 다중이용을 하는 업소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적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화재 배상 책임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혹시 서대문구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현황자료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안 들고 있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들고 있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에 의하면 옛말로 해서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이상 되는 업소만 의무대상자로 되어 있잖아요. 안 들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허가 얻으셔서.
○위원장 박경희 네,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식품위생팀장 여석종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독려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100㎡ 이상 되는 데는. 그리고 현재 거기가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고요.
만일 안 들면 그분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이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만원 정도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식중독이나 이런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들고 있습니다.
안 드는 데는 저희들이 200개, 300개 업소에 독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몇 % 정도가.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프로 수는 죄송한데 안 따져 봤는데 90% 이상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만약에 다중이용시설에서 큰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공문을 띄우셨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만원 들어간다는데 만원은 더 들어가죠. 100㎡ 이상 되는 데에 기본적인 거 하면 만원 이상은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팀장님이 더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잔반 사용하지 않는 업소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몇 개 업소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0개 업소. 동별 2개씩.
○황춘하 위원 동별 2개씩.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잔반 사용하지 않는 업소 해서 또 거기에 어떻게 처리를 해 주었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것은 이제 인식이 돼서,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하고 있나요? 원산지표시에 의한 프로에 의해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미국산 몇%, 국내산 몇%, 호주산 몇%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 프로 결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부정적으로 왔다고 했죠. 다른 방식으로 서울시에라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200그램 1인분 이런 식인데.
정량 확인은 안 하죠? 소비자가 주문하면 1인분 시키면 200g이다, 180g이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표시는 해놨는데 정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확인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건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죠.
○황춘하 위원 어떻게 하죠?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정량 그거까지는 점검 안 하고.
○황춘하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정량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200g 1인분이라 해놓고 180g 나가는 경우도 있고 160g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집은 양이 적다, 어느 집은 양이 괜찮다 이 정도인데. 그것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마음이죠.
그런 업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그런 업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량에 관련된 사항도 지침을 받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21페이지 보시면 가공식품 농축산, 수산물, 조리식품, 먹는 식품 등 그러니까 유통식품 수거 검사해서 459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3건 나왔어요. 어떤 것이 부적합이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자판기에서 2개 나왔고요. 건어물에서 1개 나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자판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가공식품에 들어가요? 조리식품에 들어가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판매업소로 들어갑니다.
○황춘하 위원 그 외에는 부적합이 발생 안 됐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세균이 기준치보다 초과돼서.
○황춘하 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 지역으로 몰려있는 건지 아니면 분산돼 있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소장님, 예방접종은 지역건강과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작년에는 1∼2급에 대해 했는데 3급을 확대되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만 보건소로 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맞게 해 주도록 예산편성을 강화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랬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장애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65세 이상은 노인 쪽에 속하니까 그쪽은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인 거고, 65세 이하 그 다음 청소년, 유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안내가 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문자 발송이라든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혜미 위원 그러나요? 못 받은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보면 저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을 연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아이들이 오는 것 보다 타 지역 보니까 전문적인 비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토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보건소가 치과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교육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겠다, 그럼 우리 서대문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접목해서 어려서부터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도에 한 번 이런 부분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어린이건강교실,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의원님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 비만이 심각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중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신체운동 같은 것을 가서 해주는 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도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통반장, 반장들 같은 경우는 황춘하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42%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데 42%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통반장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 65세이상으로 맞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 못 맞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두 번씩 맞으러 오시라고.
○이진삼 위원 42% 안에는 그 분들이 제외된 건가요? 65세이상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포함되니까.
○이진삼 위원 지역에서 통반장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선은 보건소까지 가야되는 게 번거롭고 그 다음에 천연분소에서는 이게 안 되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이진삼 위원 천연분소에서도 했으면 그래도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에서 어떤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근접성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았을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만 노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 편성했습니까. 일반인 65세 이상처럼 인근에 있는 병𐄁의원으로 가도 할 수 있게끔. 그건 상당히 잘 하신 거 같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각 동, 또 지역에 방역 많이 했죠. 방역 각 동별 현황 자료로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해충퇴치기 설치하셨죠. 금년도에 몇 개 설치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금년도에 24개.
○이진삼 위원 그것도 어느 지역에 설치했나 현황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핵 관리를 위해서 집단 결핵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심심치 않게 학교같은 데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집단으로 결핵이 발생된 곳이 있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없었습니다. 유관찰자로는 나왔는데 나중까지 확진환자는 없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감소하는.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나 늘 잠복해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끝까지 쓰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흡연 예방교육을 8,400명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고. 혹시 모니터링 같은 건 해보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흡연율이 저희 청소년 흡연율이 조금씩 증가했어요, 2005년부터는 그러다가 저희가 지역 건강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최근 감소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교육으로 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이진삼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 보면 물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이 감소했어요. 청소년들은 상당히 늘었어요.
특히 여성 흡연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아무래도 출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예방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로부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몇 명이 금연했고 어떤 조치가 됐나 하는 것도 꾸준하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명 교육 참여해서 몇 명 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금연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수가 선생님이나 저희들도 청소년 흡연율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는 애들이 대놓고 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안 보이는 장소에서 피다보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을 받고 흡연을 예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진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신촌동 지역이 제 관내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데 배수구 맨홀이라고 생긴 데 보면 담배꽁초로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간접흡연도 문제지만 담배꽁초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상당히 심하다. 그런 부분에서도 연계를 해서 캠페인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신촌에 대형 생사 때마다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할게요.
4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사 대상 조사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기획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6월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6월에 5개의 코스를 발굴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7개 코스에서 어디가 추가됐지 했는데 아까 브리핑하실 때는 도 5개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처음에는 5개로 하다가 2개 코스가 플러스 됐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이경선 위원 아까 과장님 브리핑할 때도 7개라고 안 하셨어요. 6개라고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궁금했고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한 것도 있었어요. 또 달라진 게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소상공인은 왜 지속하시는 거죠? 어떤 후원이죠? 발굴 하고 이걸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식당을 발굴한다는 것인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이 커피숍하고 헤어샵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 업소에 가면 10%나 20% DC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소상인 챌린지 등록이라고 해서 8개 업소가 등록돼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에 업소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도 주시고 거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정책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까지 계획서가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질의 하나 할게요.
엊그저께 구청 마당에서 새마을에서 김장을 했는데 해마다 하잖아요. 거기 회장님들이 하시기를 왜 통장은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우리 몸으로 고생하는 새마을은 안 해 주느냐. 새마을도 해 줘라는 회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마을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했더니 회장단만 해서 그래도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너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각 동에 임원들 해서 5명 정도라도 일단은 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나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인데요. 일단은 이익단체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사실 이번에 보건소에 자원봉사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접종을 못해 줬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적으로 어려워서 못 놔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폭을 확대하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병𐄁의원 쪽에서 우리한테 저항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난 번에 지방에 가보니까 군 단위에서 예방백신을 사서 65세 이하도 실비만 받고 놔주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봤는데 지방은 병𐄁의원이 없어서 괜찮은데 우리가 예방백신을 놓는 것을 확대하다 보면 병𐄁의원들하고의 마찰도 고려가 됩니다. 새마을협의회.
○위원장 박경희 아니,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니 이유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너무 추우니까, 그날 아침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해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소외돼야 되냐 해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알아보고.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보건소의 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지역 단체 중에서도 특히 구정활동에 굉장히 적극 참여하신 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개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구차원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몇 월까지 하나요?
(「10월까지」하는 직원 있음)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것도 지역건강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박경희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모기가 있는데 겨울에도 외부적으로는 추워서 못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는 해달라는. 거기서 자생을 하다가 아파트로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역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건 고려해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정도라도 해주면 그래도.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따뜻한 데로 들어오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방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우리 구에 오신 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임과장님이 승진해서 가시고 과장님께서 오셨네. 파악 많이 하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32페이지 보시면 미혼모 출산교실이라고 돼 있어요. 10월에 했다는 얘기네. 하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출산교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예비엄마교실은 관심이 많으니까 참여를 잘 할 텐데 미혼모출산교실은 참여율이 어때요? 통계가 나오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저희가 애란원이라고 있습니다. 애란원에 가서 12명, 서울 아기 첫걸음 그 사람이 매일 나가기도 하고 거기 나가서 미혼모 출산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감추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마음놓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35페이지 보면 취학가정 산전부터 아동 만 2세까지 25일 이상 지속방문. 누가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방문간호사 3명을 뽑았습니다.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라고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명이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황춘하 위원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역할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보편방문이라고 있고 지속방문이라고 있습니다. 보편방문은 출산후 4주 이내에 1회 방문을 하는 거고요. 지속방문은 고위험 임산부 가정을 만 2세까지 25회 방문하는 것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편방문은 몇 건 정도 되고 고위험방문은 몇 건 정도 되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편방문은
○황춘하 위원 481회, 지속방문은 271회. 목표치는 보편방문이 700회이고 지속방문은 500회인에 언제 거까지지? 10월까지인가요? 지금 업무보고 때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방문간호사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황춘하 위원 육아휴직 들어갔으면 대체인력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게 지난 번 제가 보고자료도 보니까 320시간을 이수해야만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황춘하 위원 아, 320시간 이수자가 없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그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하다보면 그분이 또 나오니까 직원을 대치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보편방문이나 지속방문을 받아야 될, 특히나 지속방문을 받아야 될 위험군은 방치하는 상황이 되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실적에는 하겠다는 거지만 지금 출산율이 많이 감소 추세로 가서 2명이 하면서 그렇게 부하가 걸리거나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500회 목표로 잡았으면.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거는 3명이 할 때는 더 이상 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한 건데.
○황춘하 위원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기간제였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웠죠. 육아휴직하면 바로 못하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님이 방문간호사, 찾동 간호사와 더불어서 영유아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복지 차원에 이런 거를 다 행사하겠다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옮겼을 때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목표치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기간제로 했을 때 세 사람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사실은 무기계약직화하면서 이런 분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직렬이 바뀌고 처우가 바뀌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짜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건강과에서 전임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소장님도 같이 해서. 제도적으로 단절된 상황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 직원이 대안을 내놔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거든요.
보면 가정방문 영양 상담이라고 돼 있는데 영양사가 방문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리스트 정리해서? 취약계층, 영양식을 제공해야 될 쪽에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한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6개월에 1회 상담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의무적으로? 6개월에 1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그렇게 나아진 것도 평가하고.
○황춘하 위원 그러면 양양부족에서 정상영양 상태로 끌어올린 사항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사업소에 조사를 했는데 70%가 영양 상태가 개선됐고요. 그리고 가정방문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분들은 오시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1회 방문을 하게끔.
○황춘하 위원 왜 꺼려하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자기 집에 오는 걸.
○황춘하 위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런 분들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을 더 가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런 분들이 영향 상태가 더 나쁠 수가 있거든요. 접촉하기 어렵고 접촉하는 걸 싫어하고. 그런 분들도 저희가 가서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저희가 식품으로 주는 게 있으니까 식품으로 배달시켜서 그 사람들 들게끔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영양플러스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황춘하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잘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 70% 정도가 건강이 개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양 부족 상태에서 개선됐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30%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그렇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은 만들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저희가 추후에도 영양 미개선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돼있고요. 거기에 연간 교육 참여가 99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몇 명에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미개선자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미개선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아까 70%는 개선됐다고 했고 나머지 30%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99명만 연간 참여를 하고 있고.○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 중에 개선된 숫자와 지속관리를 하고 있는 해야 될 숫자 그리고 그 중에 아까 99명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는 4,320명이거든요, 4,320명이라는 것은 지금 데이터 상으로 확인된 숫자라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그렇지요? 영양관리 해 줘야 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4,320명인데 실적은 4,184명인데 136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136명이 왜 접근을 못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10월 말 자료니까 그렇고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황춘하 위원 아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황춘하 위원 신규등록자도 있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보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6개월이지만 등록을 하면서 3개월로 조사를 하면서 퇴록 시키고 등록 시키고 이러거든요.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39페이지 보시면 밀착형 만성질환 예방관리라고 되어있어요.
그 대사증후군 추후 관리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목표는 50% 40% 6개월 12개월 실적은 58.4, 43.4 그러니까 실적이 많다는 얘기죠. 목표를 50% 잡았는데. 그런데 50%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의 50%를 얘기하는 건지, 무엇의 40%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대사증후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우리한테 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하시는 분들의 프로테이지거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등록자가 몇 명 중에 몇 명의 숫자이다, 그 중에 목표를 50% 잡았는데 8.4%가 상향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어떤 데이터를 뭐를 40% 잡고 뭐를 50% 잡았는지, 과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대사증후군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관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거기에 전체를 100% 할 수가 없어서 50%만 잡는다, 3,000명 중에 1,500명 잡는다, 그 1,500명 중에 몇% 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크게 저기 안 하고, 방역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방역 관련된 부분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
방역기동반이라고 해서, 동 자율방역단, 저도 인왕시장 방역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역이라는 것은 인체에는 유해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약품. 아무리 마스크 쓰고 한다하더라도.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저도 여름에 같이 했지만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끝나고 난 후 위생관리 차원에서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마저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활동비 지원으로 저희가 만원씩밖에는 못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1인당 만원씩?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원씩 책정되어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그걸로 목욕하면 된다는 얘기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렇죠.
○황춘하 위원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의약과 업무보고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224 합계가.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황춘하 위원 총 인원이 몇 명 통계가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소득층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납부 하위 50%가 해당되는 사람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현재 224명이고,
○황춘하 위원 224명, 자발적인 신청이네.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몰라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네.
○의약과장 정연훈 대부분 다 알고, 병원에서도,
○황춘하 위원 안내를 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도 보건소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해서 연락이 옵니다.
○황춘하 위원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분은 없다?
○의약과장 정연훈 혹시나 하고 왔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요.
○황춘하 위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의약과장 정연훈 모르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병원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 자체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코드가 나오고 진단이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황춘하 위원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치가 5,000명이에요.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는데 5,000가구, 어떤 기준에서 목표치를 5,000가구로 잡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목표라는 게 신규 등록 가구를 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25명의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실적에 보면 9,300인데 그 전에 등록되어있던 거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9,300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상태가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의료수급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찾아가는데 아직까지 젊으신 분, 40대라든지 50대라든지 젊으신 분들은 건강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 번 보고 당장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퇴록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록이 되고 또 신규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늘어나는 건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방문했다기보다는 질적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네 번 다섯 번 이상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분도 있고 한 번 보고 내년에 다시 찾아가야 될 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자원연계라는 것은 방문해서 해당되는 것과 연결해 준다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동의 사회복지사든지 통해서 쌀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다 연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간호사가 먼저 파악을 했다면 동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 자체가 연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사회복지과 발굴사항하고 동에서 통장님들이 발굴한 사항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복된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실적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했는데 그 건수 자체가 다른 사람도 같이 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거는 중복의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우리 간호사들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원 자체는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발굴만 시켜서 연계시킨다? 실적 자체는 자체적으로 의약과에서 한 내용만 여기 수록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구에 요양병원이 3개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3개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괜찮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딱히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별로고 새로 생긴 하나는 그나마 시설은 깨끗하고 아마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다 돌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왜냐 하면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생겨요. 저희 서대문 거 보면.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에 가면 소독냄새가 나죠. 숫제 소독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마만큼 관리를 안 해서 온갖 냄새가 다 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정부가 치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갈 텐데 지지해 준 것만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요양병원도 등급제로 해서 병원에 차등을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 일단 의료 인력이 많고 간호 인력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받게 되고 적으면 적게 받게 되는데 악순환이 사실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대학병원들은 넘쳐나고 지방에는 간호사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요양병원에도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청결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정신건강에 사실은 저희가 옆에 계신 서호성 위원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향후 추진 계획안에 사실 그 부분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고 있는 건지.
○의약과장 정연훈 충분히 사업적으로는 갈 수가 있고 그때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법적 지침상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운영위원회는 하지 마라. 법인 같은 경우는 10인 이내는 모여서 몇 군데를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아마 인원이 제한이 있나 봅니다.
전체적인 간담회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어차피 정신센터 예산에서 운영돼서, 간담회 자체가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혜미 위원 아니, 간담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간담회 결과에 대한 게 향후 추진 계획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서 빨리 주셔야 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내년도 업무계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치매 배회 예방 서비스에 대한 것 좀 설명 더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노인분들에 대한 위치추적 하고 인식표, 지문등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목표는 얼마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올해 132명이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달성 거의 다 됐잖아요. 내년목표는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거의 비슷한 목표로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조금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또 신규 발굴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홍보 좀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각 노인정에 이러이러한.
왜냐 하면 노인정 돌면 정말 위험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다 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치매예방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걸 홍보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면 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 같은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노인정에 오시면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김혜미 위원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가가호호 방문이라는 게 힘들고 또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이게 없지 않고 많고요. 통반장들 활용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독거 어르신들 부분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파트 단지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부탁 좀 드립니다.
기억키움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는지.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방 부분에 대한 것도 각 노인정 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접목해서 인지에 대한 부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에는 치매 예산이 정부 국비가 지원돼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 소비해야 될 것인가.
○김혜미 위원 충분히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치매는 내년부터 많이 도와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및 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 이진삼 위원님 또 황춘하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박상홍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공직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더욱이 지금 위원님들 직접 이 자리에서 뵈니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활동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제 성의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드리고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동안 직원 모두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일반 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겠습니다.
(참 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위원입니다.
양이 방대하니까, 질문과 자료 몇 가지 되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처음 오셔서 전자결재 설문시스템 활용 아까 전국 거하고 우리구 하고 평가 비교를 하셨어요. 이사장님은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13쪽에 내부청렴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청렴도 조사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무기명으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평균 85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적 평균은 78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부 청렴도가 평균보다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점수로 봤을 때.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도시공단 업무를 더 나태하게 하나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결과로 평가를 받나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저희 청렴도가 이 기준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현재까지는 제가 9월에 취임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가요.
16페이지 보시면 공단 사용 설명서 제작 및 배포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신규로 유입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매달 전입하는 가구 수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신규유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집중홍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중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사장님이 9월에 오셔서 이게 시행이 7월부터 안 됐나봐요. 이 앞전 업무보고 때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미 사용설명서는 제작이 됐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배포를 11월에 하신다고 했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는 7월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작도 안 된 걸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11월 중순이고 12월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 자료는 연말에 다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그렇게 무모하게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버문화자원봉사단이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노인일자리랑 연계된다 하셨고 여기 보니까 참여 노인분이 일곱 분 참여하셨어요. 이분들의 역할이나 기획서 먼저 잡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SNS 활용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명단은 어떻게 취합해서 SNS를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 동안 이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헬스장을 이용할 때 전화번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카톡플러스 친구가 800명이에요. 이거 1:1로 플러스 친구를 신청하셨을 텐데 거절하거나 했던 자료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친구요청은 저희가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게 그냥 플러스친구를 신청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맨땅에 헤딩합니까? 먼저 뭔가 던졌으니까 친구 요청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주세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향후 공연 계획에 보면 송년공연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문화회관.
○이경선 위원 거기 좌석이 몇 좌석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500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우리 서대문구민이 다 들어가서 송년 공연이 될까요? 1회죠? 공연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1,000만원 이상 예산 잡으셨잖아요. 거기에 최정상급 가수들이 1,000만원 예산에 모든 무대시설 다 해서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산은 조금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실 거 같고 물론 수준급 가수도 오는 거 좋지만 수준급의 대중음악 공연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에서나 다방면으로 저희 지역의 문화인들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그런 명목으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공연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묘 아닐까요? 최정상급 가수만 와야지 이게 최고의 문화공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 이것도 기획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뒤에 계시는 관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저 이거 유네스코 등재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가는 게 아니다라고 작년에 초에 말씀한 걸 기억합니까? 이사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 한양 도성길에 대해서 성곽이 남아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남한산성과 서울이에요. 연계를 하려다가 미처 늦게 이 소식을 듣고서 서울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만 힘들게 갔어요. 제가 그걸 타 지역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듣고 후에 이 업무보고를 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거부터 현재 유네스코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나 남한산성부터 답사를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외국도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가셔야 된다고 해서 이게 축소돼서 가셨어요. 저쪽에 요구사항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잘 보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뜬구름 잡듯이 기획이 잡아졌던 거예요.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건 정말 좋아요. 서울시가 성곽이 살아있는 거 하고 우리 서대문까지 연계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우리 서대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대문만 독립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랑 함께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차피 한양 성곽길 타고 내려오면 인왕산 우리 바로 독립문 앞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연계될 거 같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슨트가 총 몇 분인가요? 우리 역사박물관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25명입니다, 중고생 도슨트가요.
○이경선 위원 아니, 성인까지 다 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25명입니다.
○이경선 위원 중고생이 몇 분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중고생이 25명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성인은? 성인 도슨트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 죄송합니다. 성인이 25명이고요. 중고생이 17명입니다.
○이경선 위원 도슨트 제가 이름 다 안 나와도 되고 생년월일, 연락처 다 없어도 됩니다. 그 분들이 도슨트 하실 때 이력서는 받으셨을 겁니다. 성인은. 다 받습니다.
그분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있거든요. 저, 이력서 좀 보겠습니다. 다 가려주세요. 인명 다 가려주시고 이력서 그 분이 그동안 활동사항만 제가 보려고 하니까 가져다 주시고.
자료 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독립과 민주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거 상세 내용은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시민공동체 일요 정기 해설 투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소개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홍보 마케팅이 있어요. 저희도 가서 듣고 보기도 했고 저희가 대행정조사를 한번 나가서 더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해서 해외관람객을 유치한다고 하셨어요. 기념품 매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다녀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떠셨어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의 역사를 함양시킬 수 있는 기념품이라고 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처음에 행정조사 때 갔을 때보다 최근에 갔을 때는 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요즘은 고객들이 굉장히 영악해요. 보면 메이드인 차이나도 있어요, 제품이. 인정하시죠?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 전통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행정조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태극기 그리기 운동 정말 좋아요. 그러듯이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인사동에 가면 민화 그리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인 민화그리기로 간단하게 부채에다 그리고 간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형무소역사관박물관에서도 기념품을 팔 때 그렇게 인식하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자는 목적도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출발하시겠지만 좀 더 현장감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진아기념도서관이 큰 상도 받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껏 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됐습니다. 이러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상 받으실 때는 굉장히 PR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훌륭한 도서관장님이 없다,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자리를 옮겨서 안타깝다 이런 말은 다니시면서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건 추후에 제가 따로 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중에 위원님들 추가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도서관에 있어서는 역사는 기록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가는 소비자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도서목록을 봤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자서전이 있는지 없는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관리하시는 도시관리공단에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또한 이사장님이 체크하셔서 소비자가 보든 방문객이 보든지간에 우리의 역대 대통령 기록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어디에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막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현수막 수입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점점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걸로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서대문구가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게시판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활용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아실 겁니다. 이거 이용할 때 쉽지 않다는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접수를 아무리 해도 랜덤으로 돌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당국가입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요구하는 현수막 게첨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놓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지점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 주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데는 더더욱 지정게시대가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가 게첨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인사가 있을 것이고 국가에 대한 현안 사안이 있을 때는 급하게 걸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저희가 걸 수 없는 상황인데 타 지역에는 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수막 없는 거리다 보니 저희가 지정게시판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게시판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정당에서 다함께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떤 특정 정당만 걸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구청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든가 아니면.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현수막 가지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건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사장님, 이진삼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용객의 한 사람이고 주위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장님 한 분 바뀌었는데 직원들이나 행정서비스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아졌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이 많이 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 사용할 때 수영이나 헬스장 같은 거 이용할 때 수영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시간을 2시간을 주고 헬스 할 때 3시간을 주고 있는데 맞는 시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현재 기준은요, 수영시간이 1시간이면 플러스 1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근데 제가 동호인들을 만나보고 또 수영동호인이나 헬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활체육을 했기 때문에 의원으로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수영만 딱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준비하고 또 끝나고 나서 샤워하고 또 동호인들끼리 서로 커피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조금 연구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여유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아까 올 연말에 송년행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인순이도 왔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아까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저희 북아현동 같은 데도 효녀가수 유명한 이효정 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굴레방나눔축제를 할 때 꼭 그분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아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여러 가지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송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딩하는 큰 대형가수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하면, 그 대신 그건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2회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떤 즐길거리, 볼거리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공감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게시대 문제는 이경선 위원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도 알권리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한번 게시대에 하면 보름 동안을 게시하기 때문에 사실 급한 거라든가 짧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달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은 게시대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짜리하고 보름짜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대문형무소가 여러 가지 입지가 강화되고 주차장도 우리 서대문구로 넘어왔고 그랬는데 저는 늘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지 거기 오면서 독립문 입구 있는 데다가 대형 태극기 하나만 좀 달면 어떨까 하는, 작년에도 황춘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내를 나갔다, 또 강남을 갔다 오면서 첫 번째 마주하는 데가 서대문이고 독립문인데 아주 뭐 거창한 100m, 50m짜리가 아니라 한 10m, 15m짜리라도 적은 돈을 들여서 대형 태극기 정도 하나는 달아놔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공원은 푸른도시과 소관인데요. 제가 꼭 전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모범사원을 제가 한번 추천을,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창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보기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영사업팀의 변종진 직원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늘 보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하는 거를 봤는데, 물론 그분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연말에 표창을 하는데 꼭 이분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기 앉은 게 새롭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긴장되고 떨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승선호 국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합니다. 전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진실성이 없었고 의원들이 얘기 안 해도 충분히 본인이 다 한다 이런 어떤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자세였는데 우리 승선호 이사장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또 업무보고는 사실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만든, 추진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속들이 자기의 생각들이 다 담겨서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서면 상으로 보고하는 그 부분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또 이해하는 폭들이 좀 있는 거고요. 좀 더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청장께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의회와 집행부와는 쌍두마차, 양 수레바퀴에 비교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도시관리공단하고 의회하고. 별도로 또 잘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만회하고 희석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승선호 이사장께서 오셔서 공단의 직원들이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어떤 상대가 자기를 옭죄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재미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여유롭고 참 좋다, 그것이 쭉 유지될 수 있도록 그동안 상처 받은 직원들이 있으면 달래도 주고 직원들끼리 화합을, 서로 같은 둘레 속에서 살아가는데 평생 권한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6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 대출건수가 63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현재 기준, 딱 1년치를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는 33만 6,000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아마 조금 부풀려지지 않았을까, 그 전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그 이후로는, 1월 이후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요즘에는 책을 안 읽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올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 눈 속이고 귀 속여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보고하면서 서울시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책읽기인데요. 서울도서관에서 우리 서대문도서관, 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도서관하고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책 이름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같이 이번 달에는 이런 책을 많이 권하자, 권해서 주민들이 많이 읽게 하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황춘하 위원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는 거고 도서관에 그 많은 장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인들은 성인대로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본인이 읽는 거지 굳이 그것을 서울시 시립도서관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한다 그 또한 생색내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가 있는 분이 우리 이진아도서관 관장으로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연계성을 지속하기 위한 수순이지 순수함이 없다. 마지막까지 아니라고 우리 의회에서 큰소리 빵 치고 거짓말했어요. 심지어는 청장께서 물어보니까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아유, 의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황춘하가 뭘 압니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황춘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신지식산업센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보고가 됐는데 입주업체의 기준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기준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자격요건이 돼서 입주가 되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입주업체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입주선정은 지금 구에서 운영위원회를 정해가지고요.
○황춘하 위원 우리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빈도수가 많지 않을 거니까 2년치를 저한테 좀 주세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입주선정한 자료 2년치를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임대료 내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전기료하고.
○황춘하 위원 전기료는 의미가 없는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임대료는 얼마 냈는지 그 입주업체당 얼마 냈는지, 그리고 그 입주업체가 어떤 실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2년 전부터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그리고 그 성과에 의한 구에 환원된 게 있나요? 기부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심사기준에 들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황춘하 위원 그것까지 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26개실에서 6개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또 공모를 통해서,
○황춘하 위원 우리 공단은 언제 이사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황춘하 위원 끝났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황춘하 위원 왜, 입주식을 안 하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일부 팀만,
○황춘하 위원 문화체육회관은 거대하게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송구스럽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에는 지금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센터는 아마 지역경제팀에서 아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아마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는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내지는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닌 페이지가 많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실천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우선 자료만 먼저 요청할게요. CS중장기 계획, CS리더제도 및 CS사내강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진행됐고 했는지, 참여는 몇 명 했는지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김혜미 위원 그다음에 우수기관 벤치마킹 왔다면서요. 여기도 좀 주세요. 어디서 뭘, 어디에서 왔는지, 바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장애인식 서비스 교육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준비 중이신 거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몇 페이지
○김혜미 위원 15페이지요. 장애인식 개선 함양교육 실시하겠다, 향후계획 11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직원들 아직,
○김혜미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못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추천할게요. 영화 ｢채비｣ 봐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김혜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나, 왜 이렇게 치열하게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관계직원들 이렇게 해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칭찬 하나 할게요.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카카오스토리 친구신청 해서 받고 있는데요. 매우 유익하게 잘 오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이것도 자료주세요. 지역 내 대학과 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김혜미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라가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초창기에 뭐뭐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 결정을 누가 하는 거지요? 위원회가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전문직도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공연을 기획하고 하는 직원이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다른 데 방문도 하고 전문기관도 찾아가고 해서 그런 것을 기획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하고 또 말씀 나누실 거 있으니까 또 얘기 나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김혜미 위원 작은도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안 드렸지요? 뒤에 도서관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리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간략하게 잠깐만 얘기하실래요?
위원장님, 해도 돼요?
○위원장 박경희 본인 성함 말씀하시고 하세요.
○구립도서관장 김보일 구립도서관 관장 김보일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현재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작은도서관 소장 장서에 대한 주제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이용자의 요구라든지 설문조사 형태의 요구조사를 통해서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작은도서관 13개 공립작은도서관에 7명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서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된 사서가 1개 도서관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옆의 소위 짝꿍 도서관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2018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 같이 다 주세요.
○구립도서관장 김보일 네,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적사항 하나 있습니다. 신촌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저희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다 계산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동시스템이 안 되나요? 아니면 입력을 시키든지.
(「수기로, 수기로...」하는 위원 있음)
수기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그때 같이 신촌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을 보고 늦게 9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시스템이니까 가끔가다 그분이 비우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선에서 지금 이진아도서관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위원장 박경희 공개적으로 아까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1월에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은 인원은 총 43명이고요. 그중에서 그 월에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36명입니다. 최근에 지난 10월 31일입니다. 공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에 통보가 오지는 않고요. 개별로 다 통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다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는 36명 중에서 세 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그 세 분은 여기를 떠나신, 그 전 관장님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또 현직에 있는 우리 직원 두 명과 떠나신 관장님 세 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혐의가 있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 직원들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 관리자로서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말에 온 거를 개별적으로 다 연락해 본 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떠나신 분 빼고 현재 있는 직원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단 혐의없음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인데 간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부에 있는 직원들은 위에서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조직사회라는 게 또 어디 그렇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하부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그런 부조리를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생색내기 위한 정상적인 행정집행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 종전에 말씀하신 인 그런 부정지시에 따른 것도 문제지만 조직사회에서 안에 따를 수 없는 생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선호 이사장께서는 그 부분은 원만하게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명심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 주세요.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구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 볼게요.
신청사 지으실 때 설계에 상임위 회의장에 컴퓨터 들어갑니까? 테이블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신축할 때요? 그건 의회에 요청하시면 당연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생각만 아니라 돼야 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 노트북을 자꾸 들고 날고 하는 것도 있고 핸드폰을 보자니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신축을 하신다면 저희가 각 테이블에 자기 책상에 컴퓨터는 비치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의원님들 의견도 다 그러시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관 신축하시잖아요.
가뜩이나 주차대수가 부족한데 거기 기하에 몇 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4대 정도로.
○이경선 위원 그 다음 앞에 면적에 저희가 주차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거까지 포함해서... 후퇴하는 면적이 있어서.
○이경선 위원 그게 안타까워. 아까도 지하주차장 이걸 보고서 해봤자 몇 대, 여섯 대, 왜냐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공간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거기는 지형상 나중에 설계공모를 해봐야 아는데 지금 지형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주차는 뒤로 가면 바로 일층이지 지하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 같은데 그리고 이 앞부분은 아무래도 장애인 차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경선 위원 여성하고 장애인한테 배부하면 될 거 같고, 보면 10대도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동선 때문에라도 별관을 사용하게 되지만 가뜩이나 우리 행사 때 주차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좋은 기회가 바로 의회가 뒤로 오니까 그것은 서대문 전체로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들어오면 주차는 조금 여유가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고민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가 추석하고 설 때 장터하시잖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이번에 추석 같은 경우 과일 같은 경우에 현대에서 온 게 아니라 인왕시장에서 들어오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이경선 위원 그래요? 여기서 설명을 하셨길래,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경선 위원 인왕시장에서 통합으로 들어온 걸로 아는데 과일은. 일단 체크해보시고요.
현대백화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몇 번 해요?
현대백화점 행사를? 몇 번이에요, 회수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두 번정도 하는 걸로,
○이경선 위원 그럼 그 수입 배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현대백화점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이경선 위원 저 그것좀 자세히 받아볼게요.
그게 꼭 현대에서 백화점 여기 근처인데 우리 구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 농어촌직거래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거까지 우리가 팔아주면서 얼마나 수입창출이 된다고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진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장애인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 들어온 친구같은 경우는 세무 쪽이니까 세무파트에 해주면서 동선 다 연결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 주차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김혜미 위원 네, 부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편리한 곳에 우선 배치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 우선 배치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장애인에 대한 거는 어쨌거나 정책적으로나 여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보든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전체공무원들 인식교육에 대한 부분 진행 하나요? 장애인 인식 교육.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장애인팀에서 하는 걸로.
○김혜미 위원 팀에서 하는 거 말고.
팀에서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장애인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혜미 위원 그거 외에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혜미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논의할 부분인데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에게 소양교육 할 때 뭐뭐 가르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양한데 직무교육도 있고 친절교육도 있고 전문성교육, 힐링교육, 여러 가지.
○황춘하 위원 그리고? 의회 관련된 교육은 없나?
의회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해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의회 관련 전문교육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원이라든지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황춘하 위원 대다수 직원들은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함께 발맞춰서 집행부가 의회가 가려는 자세인데 개중에 어떤 직원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다른 것을 밖으로 아주 오해 살만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의원은 의원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 아주 건방진 자세에요.
무슨 얘기냐면 청장께서 당선되면 그 이후 내가 또 당선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행정부 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선되었기 때문에 뽑아 준 구민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공직자들은 자세 자체가.
○황춘하 위원 아니, 청장께서 어떤 자세가지고 하겠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청장님이야 당연히 주민을 위한...
○황춘하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황춘하 위원 당선시켜줬으니까 나한테 그런 의무가 주어졌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후에 또다른 결과를 평가를 받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의원은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의원이 행하는 일이 마치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시각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얼마만큼 문제가 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청장께서 지금 하고 있는 양바퀴수레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그런 기본도 안 되어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구와 다른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실행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사이동 내지는 인사평가 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기본 사고에 그런 부족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서장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당연히 부서장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이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 아니고, 그런 직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인사관리를 하시고, 그 직원이 그러니까 의원의 활동 상황을 그렇게 폄하할 정도이면 일반구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얼마만큼 무시하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짓밟겠냐는 거예요.
구민들이 그래서 쓰느냐, 그런 얘기 해도 되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줘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인지, 지금 전체적인 직원들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실무적인 사항은 다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바로 위는 주민자치국장이고. 또 전체적인 과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부구청장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은 부구청장이라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저는 이것을 부구청장께 강하게 그리고 청장께 강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거고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그런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용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특별하게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갖지 않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나는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의회활동 하면서 3선을 하면서 언급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 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자, 다만 일반 구민들 뜻을 집행부에서는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입장, 개선해 낼 수 있는 방안 지시 하는 입장, 항상 그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건데 그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직원은 거기에 맞는 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감사 전까지 조치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해서 그늘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저는 서초가 고정식인지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폈다 접었다가 되는 거예요. 보통 까르프 같은 데 가면 그늘막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왜 그때 자료 요청을 드렸냐 하면 서대문구에 설치한 거 비바람 치니까 보셨죠? 노끈으로 다 묶어놓고. 미관상 이게. 저는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줄 알았어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허접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허접하고 미관상도 안 좋은데.
○이경선 위원 위험하니까 동에서 갖다 묶으신 거 같은데 화물 묶는 그런 걸로 묶어놓고 모래주머니 터진 게 있고 정말 미관상 안 좋았어요.
기왕에, 주민편의시설로 참 인기는 좋았어요. 다들 좋아라 하셨거든요. 워낙 무더웠으니까. 부분을 고정적으로 캐노피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지점에 계신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밤에는 접고 아침에는 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도 그거를 상당히 우려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동의 인력 가지고 아침에 폈다 접었다 계속 하기도 힘듭니다.
○이경선 위원 힘들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일부 접어놨다가 다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접지는 않은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접은 데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한 날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순찰 돌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자락길 공방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계가 또 충현동으로 온다고 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시끄럽게 1년 가까이, 거의 1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도 처음에 여기 오셔서 느끼셨겠지만 시끄럽게 마무리될 일은 아니에요. 그 마무리를 잘 못 짓고 동장으로 가신 분이 충현동이었는데 거기로 기계가 왜 가는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딱 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다른 동도 수요조사를 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회관에 공간이 있다 손치더라도 동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가기 어렵습니다. 다들 귀찮아하는 데도 있고 공간은 있는데도 목공 기계가 오는 거 자체에 대해서, 또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다 갖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충현동에서 그래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추가로 개인적으로 행정감사 때랑 다 여쭤보겠지만 이게 1년 가량 끌 일이 아닌 거 가지고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이러저러하니 이렇게 가겠다 서로가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저희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시고 또 담당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빠집니다, 빠집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인정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과로 왔어요. 과장님 참 머리 아프셨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 잘못된 일을 풀다보니 1년이 가신 거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우리 주민이 참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우리 행정 파트에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셨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또 갖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향후에는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구정보고 각 동별로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승진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나윤수 팀장이요?
○황춘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승진했습니다. 지금 교육 중입니다.
○황춘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승진시키느라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승진시켰나요.
○황춘하 위원 홍은동에 그때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때 2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일대에 주차장 건립을 해달라라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나대지가 있는데 그 땅만 보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잠깐만요.
○황춘하 위원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 뒤쪽에 중간 넘어서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홍은1동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춘하 위원 10번지, 11번지가 재건축 해제가 됐어요. 번호 9번.
재개발지역이 해제돼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황춘하 위원 재건축이 해제됐어요. 거기 해제된 결과 주민들이 이런 저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 사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갈등 속에서 해제가 됐던 거거든요. 어찌됐든 주민들 해제 요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해제가 됐는데 이후에 그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해달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그날 해서 청장께서는 주민 의견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형식적으로 답을 해놨네.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이 먼저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오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실제 집행부서에 저희가 건의사항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리 불가된 내용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현재 차 대놓는 것은 6대를, 나대지니까 주차구획선이 없어도 6대를 대는데 만약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구획선을 긋고 진출입을 계산하면 3대밖에 못 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 그건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관 과에서 얘기.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거론할 필요가 없지. 지금 현재 무단으로 대는 게 나으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였지. 어찌 그 땅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과에서 온 건 이렇게 내용이 왔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리불가로 온 거는 저도 신경 쓰이는 것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어떤 접근방법을 만들어서 결과는 오면 좋은데 저희한테 보내는 거 자체가 과에서 상당히 상투적으로 오는 게 많습니다.
○황춘하 위원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청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구정업무 보고를 하고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받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현장에 결정권자가 갔으면 그래도 구민들이 우리들이 집행부나 이런 쪽에 얘기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청장께 한다고 말이죠.
조금 더 복잡한, 잘 풀리지 않는 이걸 가지고 청장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맘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청장께서 거기 현장까지 찾아갔을 때는 뭔가 주민들의 큰 요구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표현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가 해도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상투적인 대답을 해주는 그런 구정업무보고가 어디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황춘하 위원 그때 민원 제기했던, 서명 받았던 대표가 있어요. 그분께 연락을 취해서 어떤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상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6대 무단으로 대는 거 그냥 대도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아침저녁으로 차가 막혀서 트러블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언성도 높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십 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처리불가 내용이 11건 있는데 이거는 홍은1동 뿐만 아니고 나머지 처리불가로 온 내용들은 다 제가 따로 체크해서,
○황춘하 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화 날 거예요. 어떻게 청장께서 거기까지 와서 수백명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는 얼마나 웃으면서 대답 잘 했습니까? 마치 바로 될 것처럼 말이지. 뒤돌아서서는 똑같은 자세면 다음 업무보고 뭐하러 하겠어요. 간단한 정자 만드는 거, 의자 놓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해도 하는 일이거든요. 청장이 가서 결정하고 청장이 들은 얘기는 그래도 아, 직접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할 때는 얼마나 기대감에 의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제가 챙겨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요, 그거는 간부회의 때도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관 부서로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필요없지 않냐, 우리가. 그 정도는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40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응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신청하면.
○황춘하 위원 개인, 단체 참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개인들이 들어온 사업 내용을 보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황춘하 위원 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리고 응모했던, 탈락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다 해서 자료 주시고 사업 내역과 사업 결과 사항까지. 마을지원사업, 공간지원사업, 우리동네 밥상.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밥상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애들을 돌보면서 식사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황춘하 위원 아이돌봄 쪽의 인건비 지급까지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인가요? 시간 파트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시비가 1,000만원 있고 여성가족과에 구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 하고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황춘하 위원 우리동네 밥상 이런 것들은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셔도 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걸 통합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예산만 그쪽에서 협조를 받고 저희 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락길공방 운영 진짜 아주 이가 갈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은 정말 징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도 시민감사 옴브즈맨 조사할 때 충분히 조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는 담당공무원의 어떤 귀책사유는 크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명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하여튼간 이 민원인께서 그 당시 직책이 여성정책보좌관이셨던 분에게 얘기를 해서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그러니 살려달라고 요청이 왔었던 부분이고 들여다보니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너무 아까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맡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었고 마침 홍제1동에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없어서 이리 넘어왔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안자가 관리자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월급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투명하게 운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자그마치 15명이나 지원을 했잖아요.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악성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져간 거거든요. 한 마디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자들이 다 제안한 그 모든 게 개인 겁니까, 제안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아니죠.
○김혜미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당연히 아니죠.
○김혜미 위원 당연히 아닌데 그 논리로 계속 간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솔직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희 의원들 중에 몇 분께 그 민원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자료 요청이 어떤 단체를 괴롭히기 시작해서 제가 같이 연결돼 있는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 사회복지과, 감사과, 푸른도시과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단체가 이 악성 민원인 분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참다참다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민자치과도 처음에 문 열어 주지 않고 자물쇠 챙기고 직원이 그 안에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할 때 해머를 들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강력하게 대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증거를 다 만들어 놓고 있었고 사실은 고발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관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고발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대응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홍제1동 주민들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또 다른 곳에 뺏기는 겁니다.
홍제1동은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다행히 들여다봤어요.
자락길공방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지? 잘 운영되었나? 들여다봤더니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거는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밑에 재미진살롱은 한 번 보세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엄청나고요, 홍보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변명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이게 결정된 거는 상당히 오래 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사실 궤도에 올릴 정도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접으라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쓸데없이 행정 낭비를 계속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김혜미 위원 아니오,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그만 민원의 싹도 없애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되고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흥분이 되어서 다른 거 얘기할 거를 다 잊어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지역구니까 저도 한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시민옴브즈맨에서 결과가 나면 100% 다 이행을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00%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잡음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 사람의 민원을 관이 그러면 결국은 이겼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걸 잡지 못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한 사람의 민원은 대표적인 사람은 그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 운영해오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도 매끄럽지 못하게 대응한 부분이 계속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관이 되었고, 이관 절차도 순조롭지 않게 갔고, 그래서 그게 단정적으로 한 민원인 때문에 구청에서 굴복을 해가지고 이걸 접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상임위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 3명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적어도 한 번쯤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만나든지 오라든지 아니면 오시든지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저도 김혜미 위원과 마찬가지로 분노가 끓고 있는데 우리 홍제동에서 사실 안면이 좁아서 그렇지 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만한 공간이 없고 들어가서 보면 아시잖아요. 가보셨지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간 없는 거 알고 있고,
○위원장 박경희 그만한 공간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박경희 그걸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해가면서 이전을 할 생각을 하시냐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삿짐처럼 우리가 날라야 되는 그런 기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세 사람의 의원이 있으니까 한번쯤 물어보신 다음에 이전계획을 하셨어야지, 더군다나 거기 전세잖아요, 월세도 아니고. 가격도 싸고. 그만한 넓은 공간도 없고 또 민원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그런 공간을 다른 지역에 갈 때까지 힘이 들으셨다면 한번쯤은 우리가 소통은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그런 아쉬움이고. 옴브즈맨요? 저는 사실 다른 부분도 옴브즈맨에서 다 조사를 했지만 지금 옴브즈맨의 결과에 의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수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박경희 안 하고 있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옴브즈맨에서 이렇게 해결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하고 소통 한번도 없이 그것을, 천연동이라서 거기도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데 그렇게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안타까운데요,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그 민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준다면 지금 그거 외에 사사건건 아무 것도 아닌 민원을 가지고도 지금 계속 악성 민원이 아니라 완전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런 민원을 지금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자리를 비워놓고 다른 데로 힘들게 옮겨간다는 것은 나는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으세요.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지금에 와서 이건 결과적인 보고지 중간보고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화가 치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번복할 수 있으면 저는 번복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민원을 그렇게, 물론 지금까지도 이경선 위원이나 김혜미 위원께서 다 얘기는 하셨지만 그 외에도 과장님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경희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그만 하시고요, 어차피 옮겨 가기로 했다니까 좀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진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흑자로 나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자가 되더라도 계속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도와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흑자를 내려고 장사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배울 수 있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이진삼 위원 그러면 적자가 누적이 되었을 때는 적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전을 해줄 건가요? 적자가 계속 되면 누군가는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 나는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예로 충현동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 많던 예산 다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충현동은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프로그램도 잘 되었고 거기에는 적립금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적립금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로 나간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나간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 났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런 거죠. 만약에 참여자가 몇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강을 하잖아요.
그런 시기를 놓쳤다 이거죠. 그런 시기를 놓치고 누군가는 나서서 욕을 먹더라도 책임자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 전체적인 것을 봐야, 뭐냐면 한 강좌에 50%할인, 100% 할인, 그 다음 군경, 다문화가정, 이런 게 있다보니까 사람 수는 2∼3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최소 한번 정도는 어느 시점에 가서 뭔가 쇄신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제가 북아현동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 직원이 욕을 먹더라도 해서 전체를 엎었습니다.
엎어가지고 완전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건 뭐냐면 무방비로 놔두었던 거, 강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걸 믿고 놔뒀더니 엉망이더라. 자기네들이 별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더라도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소관 부서에는 각동 책임자들에게 그런 거를 잘 전달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듣는 사람들이 이거 끝나고 저거 끝나고 몇 군데를 가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관 부서의 임무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정업무보고 하잖아요. 올해 같은 해는 통장단 반장단 간담회라 해 가지고 유사성격으로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걸 해줬습니다.
제가 그거 자료로 한 번 받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 때나 그 다음에...
(이진삼 위원에게 자료 건내어 줌)
그럼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북아현동에서 구정업무 때 그 다음에 반장 간담회 때 동시에 나왔던 건이 어려운 건이 아니에요. 간단한 건이에요. 가구점 입구에 간판하나 조그만한 거 달아달라, 그 다음에 동사무소 뒷길에 반은 포장이 되었는데 반은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그것도 이기0 통장단 회장님이 2년 연속으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알았습니다 하고 별거 아니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아까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최소한도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만큼은 지켜져야 된다, 또 이것이 거대한 돈이 몇 억 들어가고 몇 천만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만 들어가도, 왜냐면 아무리 뉴타운에 진행되는 마을의 뒷골목이라 하더라도 우선 현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토대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게 안 돼 있는 일부 구간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다 했는데 30%정도를 못 했어요. 그 부분을 연결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만큼은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아까 간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 쪽에 소관 부서가 아니고 재정건설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 할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때 피드백을 받아서 할 겁니다. 동영상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생생하게 구청장에 대한 쌍욕까지 하는 거까지 다 틀을 거예요. 그대로 내가 지금 다 여기다 발췌했어요.
왜 그러냐면 3개월 동안을 아현가구단지와 본 위원이 추진했던 일을 여기 있는 간판 떼어다가 여기 갖다 살짝 옮겨 달아놓고 했다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과장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더라. 소귀에 경 읽기더라, 최소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한번도 아니고 수 십 번에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찾아뵙고 전화통화를 하면 그래도 한번정도는 현장에 나와서 그걸 보고나서 잘못되었는지 잘됐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모든 민원이나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누이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아직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1미터 위에 간판하고 5미터 도로상 간판을 같은 간판으로 떼어다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나 이거 구정질문 때 아마 구청장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얼굴을 못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구정업무보고나 통반장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를 했던 문제는 이것은 과장님이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보고 나중에 결과물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좀... 나는 이거 자료를 못 봐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신 것 아는데 그리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늘막 설치 나는 너무 유치했어요. 내가 차를 몰고 서대문을 통과해서 여의도 영등포를 통과해서 강남까지 예식장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하필 전부 다 가는 곳에 되어있더라고요. 영등포 막 지나가는데 우리는 옆에다가 모래자루 달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영등포는 깔끔하게 해 놨어요. 아, 이거 괜찮네, 강남 쪽에 가니까 더 멋있게 해놓았어요. 잘 해놓았어. 우리는 분명히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안전사고가 날 텐데 왜 저렇게 놔뒀지... 물론 다행히 사고가 안 났어요.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 모양만큼은 모래자루 대놓고 이런 거 만큼은 최소한도 가깝게 뭐를 박아서라도 최소한도 안전을 담보하는 저기가 됐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좀더 고민을 해서 안전도 중요하고 보기에도 좋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고요, 아까 자락길 공방에 대한 부분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얼마전 사회적경제 행사가 신촌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마을축제요.
○김혜미 위원 마을축제 말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회적경제.
○김혜미 위원 네. 조그맣게 있었어요. 거기서 메리우드 공방을 만났어요. 저는 홍제1동으로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계시죠? 했어요. 이사 갔어요, 타지역으로. 왜 갔습니까, 했어요. 홍제동 자리를 못 구해서 갔대요.
그런데 지금 자락길 공방은 이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그 잘 했던 메리우드가 서대문을 떠났어요. 자리가 없어서. 생각 많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하고 유기한 민원 단축률 향상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정 처리 기한이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것일 텐데 이렇게 막 단축하고 빨리 하면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시원한 면도 있지만 혹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랄까 그런 건 없나요? 불편 사항이나 어려움.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좋은 취지지만 직원들이 압박감을 받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스피드지수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속도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끔 하고 또 과별로도 순위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피드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비해서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받는 요인이 없이 그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죄송한데요.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거는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해 본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론이라든지 처리하는 직원들의 반응을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같은 거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는 제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저희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노동조합이나 어떤 고충 건의함 같은 거에 이와 관련한 뭔가 문제 제기된 적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현재까지는 없었고 저희도 그걸로 인해서 직원이 압박감을 받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전자정부기획팀장 이광명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7년 구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각 부서별로 CCTV회선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들쭉날쭉 하던데 그걸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가격을? 각 통신회사별로? 차이가 조금 지던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100% 다 맞출 수는 없는데요, 예전부터 요금에 관한 문제를 계속 검토해왔고요, 지금현재 KT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맞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성 위원 맞추면 비싼 쪽으로 맞추나요, 싼 쪽으로 맞추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동안 사용료에 대한 누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할인해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도로 단가를 낮추도록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팀장님, 혹시 직무대리이긴 하지만 팀장님아 더 보충해줄 말씀이 있으시면,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저희가 KT쪽이랑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할인을 받고있냐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04대 정도의 신규를 설치를 합니다, CCTV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를 받습니다. 8∼9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안 받도록 협의까지 해서 최대한 저희가 설치비를 줄이고 요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8억원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특별히 정가랄까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정가는 KT에서 정한 정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쪽 담당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많이 줄이고 있는 형편이고요, 설치비 같은 거는 줄이고 있는 게 타구까지 번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어서 부서 실적 같은 것으로 되기 바랍니다.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구의회 와이파이가 상반기인가, 카톡인가 안 되었던 같은데 어떻게 해결됐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약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그걸 속도 조절과 관계없이 잘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특별히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카카오밴드랑 잘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카카오밴드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와이파이 속도 문제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검토를 통해가지고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호성 위원 구의회하고 어디가 그랬던가요? 본청도 그랬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본청도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지금현재 상태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71쪽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계약 있잖아요, 아리시스가 공동수급을 했다는데 계약금액이 2억 8,700만원인데 3명이 상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2억 8,700여만원은 인건비와 자재비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장비유지보수까지 인건비 플러스 장비유지보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 위원 결국 세 사람이 우리 구청 일을 하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상주하는 인원이 3명이고요, 갑자기 서비스 요구 상태가 발생되면 지원을 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각 과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지도시스템 고도화는 이게 업무지도시스템은 일반인이 보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건 주민들도 볼 수 있고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화장실 현황이라든가 공영주차장 현황, 공사장 현황 등이 지도로 표기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어디 있는지 어렵고 해서 이걸 공통적인 곳에 모아놓고 주민이나 직원이 업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시스템입니다.
○서호성 위원 일반 주민이 보려면 어떻게 보면 돼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호성 위원 구청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자동인식 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문 인식 하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입력된다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김혜미 위원 내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냐면요, 여성가족과하고 협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원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문은 아니어도 키를 대고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거가 자동으로 구에 전송이 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게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전산정보과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시스템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세콤 쪽에 협업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이구나...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전산정보과가 안 해요? 주문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관리시스템하고 재무관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의 회선관계는 저희가 하더라도 시스템 운영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보안하고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시스템 쪽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산정보과가 툴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성가족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맞는 거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해당부서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는 충분히 시스템에 대한 구성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우리 긴급통행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시잖아요. 이게 자동센서 시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 지점에. 총 몇 군데 하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총 53개소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 여기 있구나. 53개소면 이것을 보고서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차를 빼라고, 어떻게 방법이 진행이 되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것은 영상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차량의 형태를 보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분들한테 바로 대게 되면 얼마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낮에는 스피커로 얘기를 한다든가, 밤에는 로고젝터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쏘는 형태로 해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차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인식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댔을 때는 계속 대고 있는 상태에서 위반이 이루어지게 되면 담당직원들이 스마트폰에서 관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차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가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될 겁니다.
○이경선 위원 단지 단속이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 옆에 마포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문자가 바로 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판이 인식이 돼가지고 이 차 주인이 누군가 알고, 이 분이 앞으로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동의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남겨야만 가능 한 거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지금 소방도로 같은 데 새벽에 대서는 안 되는 곳에 댔단말이지, 그러면 낮이 아니니까 확성기로 안내가 안 되었잖아요. 일단 대버렸어. 그럴 경우에 아무리 센서로 감지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것은 24시간 주차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직원들이 보게 되면 스마트폰에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런 후에,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런 후에는 어차피 나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강제조치 했는데 차주하고 연락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드러내요 그냥?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통행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골목길에서 무조건 대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대지 마라는 곳이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서 건바이 건으로 눈으로 확인이 아니라 센서로 자동인식한다, 이 시스템까지만 가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드리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87페이지 보면 내 고장 탐방 해서 돌잖아요. 이거 의견 수렴해요? 물론 하시겠죠.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의견 수렴 할 텐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의견수렴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학교에 참여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 수요가 넘쳐서 사실상 저희들이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학생들이 끝나고는 지역 활동가분들이 참여한 학생들하고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이 코스를 보고 너무 쏠려서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초등생들 보면 구의회에 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부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정각 뮤지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간 거 같아요.
이게 3시간 코스인데 검찰청에서 3시간 코스가 재미있게 가지는 않겠죠. 아니면 거기서 무슨.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게 한 지역만을 가는 게 아니고 2개를 연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요. 코스에 대한 선택은 저희가 하지 않고 학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쉬운 곳으로만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여론이 다 반영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실적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아래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쏠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의견을 수렴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의회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스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코스에 대한 사항은 학교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더 넣으신 게 헌법재판소하고 한국거래소잖아요. 왜 넣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가 실시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학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동가들하고 논의한 결과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 고장 탐방 코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고요. 그 쪽에서 OK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연합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곧 있으면 졸업시즌이잖아요. 그 애들에게 우리가 졸업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컨대 그 중에는 멘토, 멘티 사업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어차피 연합기숙사로 저희 지역에 왔잖아요. 떠나더라도, 아니면 이 분들이 취업을 해서 다시 서대문구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도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1회성으로 기숙사에 3년, 2년 정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서대문구가 교육정책이 된다면,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졸업생들이. 그러면 서대문구를 상기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전공들도 각자 다양하더라고요. 예컨대 음악 하는 학생들은 발표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정 나누기 교육 파트에서도 그 친구들에게 그런 걸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이 들었는데 떠난다니까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가끔 본 친구들은. 그런 부분을 좀 챙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학교지원 사업에서 짚어야 될 게 있어서. 특수학급 지원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 예산 중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얼마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특수학급 지원에 특수학교 지원은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없어요? 온전히 특수학급만 지원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예산은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왜 남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요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특수 학생이 많은 그쪽에서만 수요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충분하다 해서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힉교가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냥 학교에 대한 지원하고 플러스 돼서 덜 지원될까봐 지원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원하세요. 이거는 목적경비가 따로 책정돼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했고 안내도 저희가 학교에 포괄적인 사업, 학교 자체 프로그램과 별도로 신청하십시오 안내를 했는데도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희한하네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연락이 오거든요.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나요? 우리 학교 이런 거 했는데 학교에서는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짚어본 거거든요. 조금 더.○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학교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더 이게 분리돼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려드리고요. 또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셔서 분리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쓰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이 부분도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분리해서 해놨습니다. 저의 안으로는. 그래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니, 저는 더 지원하고 싶은데 남았다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는 좀 남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