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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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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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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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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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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심의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담담관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3,533만원이 증가한 총 139억 2,227만원이고 주민자치국 5개부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9억 583만원 증가한   총 1,226억 6,985만원으로 일반회계 1,210억 496만원, 특별회계 16억 6,489만원입니다.
3담당관의 예산편성 내역은 기획조정 및 정책운영 예비비 및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감사행정수행 홍보활동강화 등을 주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국 5개 부서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공영청사 유지관리비, 주민자치 및 내년 동시지방선거 경비 민원서비스 전자정부 인프라확충 교육지원 사업등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1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3.7% 증가한 4,553억원, 특별회계는 218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53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분, 홍은12구역 입주 등에 따라 전년대비 47억 4,100만원이 증가한 72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5억 9,200만원 증가된 433억 5,100만원으로 홍제1 재건축구역과 북아현 1-1 재개발구역 등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크게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1,12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311억 9,000만원 증가한 1,902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4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8억 8,500만원으로,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63억 1,000만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4억 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5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41억 300만원, 특별회계 21억 2,400만원으로 총 3,862억 2,700만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전국동시 지방선거비용에 19억 1,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와 운영비에 63억 2,600만원, 직원 후생지원에 43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억 3,000만원 증가된 27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억 1,200만원 증가한 6억 8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 등에 1억 400만원,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에 4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9억 700만원, 도서관 운영에 14억 3,500만원,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1억 9,000만원 등을 신규 반영했고요, 전년대비 3억 8,800만원 증가한 79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75억 5,900만원으로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에 25억 5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과 환경개선에 12억 3,200만원 등 전년 대비해서 8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127억 8천만원 증가된 753억 2,600만원, 아동수당 77억 7,000만원 신설되어서 전년대비 342억 200만원 증가된 2,184억 6,100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예산의 56.9%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18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9,700만원이 증가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3억 3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7억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9억 6,0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47억 1,9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등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00만원 감소한 16억 6,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융자금 10억원, 예비비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예산은 28개 사업, 184억 900만원으로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33억 6,100만원, 신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21억 4,200만원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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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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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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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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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잠시 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우선 간단한 거 하나만 먼저. 다른 질문들 준비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지진지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진설계에 대한 조사 같은 거 학교라든가 청사 같은 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예산 잡힌 게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번에 우리 구청사 관련된 예산 중에 계측기 설치 비용이 잡혀있고요.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진 관련해서 특별히 이번에 포항 지진이 있어서 그렇게 꼭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잡은 건 아니지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약간 더 올려서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주민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을 많이 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늘 하면서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나왔던 것들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노력만 했다는 것입니까,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반영 일부 한 것도 있고요. 못 한 것도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 제가 그걸 묻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이 오히려 반영이 안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권한이 아니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광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박상홍 위원   아니지.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부분은 저희가 그건 알죠. 서울시에서 할 부분들은 서울시 시의원들이 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평가를 해주시면.
○박상홍 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가 행정 쪽이지만 재정 쪽에 그런 반영도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정책담당관께서는 그런 걸 충분히 가교역할을 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311억 그렇죠. 9,000만원이 증 됐네요. 거기에 아동 수당 아까 설명한 대로 신규로 책정되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증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보조금 가지고 수당이나 노령 연금, 아동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매칭이 됩니다.
○황춘하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조금마다 다르고요. 국·시비 매칭 부분도 있고 광역과 시비와 구비 매칭되는 게 있어서 보조금사업은 거의 다 매칭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황춘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건 어느 사업의 비율이 국𐄁시𐄁구로 매칭이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아동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수당들이 나갈 때 국가에서 다 해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구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전액을 다 주는 줄 안단 말이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쪽에는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자체적인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매칭사업에 우리는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상황에서 타 구에 어떤,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전체적인 자료를.
○황춘하 위원   주세요. 보조금에 관련된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서 얼마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도, 어제도 우리 분권 관련된 결의대회도 했지만 보조금 포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잘 모릅니다.
○황춘하 위원   국가에서 그냥 해 주는 줄 알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황춘하 위원   그리고 분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요. 사실 분권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분권을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라고 하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치분권이나 행정분권 이런 부분들은 타당해요. 다만 재정분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서는.
그렇다고 별도의 자치입법권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없어. 바닥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그걸 또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주민자치국장께서도 와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심의 결과를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의 효력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이 예산서 확정된 책자에 들어있는 목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필요에 의한 전용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는 목은 안 정했지만 어찌됐든 예비비 목적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가 다 예산서에 들어있는 목으로 집행하겠다는 게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받은 후면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의 신뢰니까.
○황춘하 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자치국장 와 계시지만 동의를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이 액수, 금년도로 보면 4,700억인데 이 4,700억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저희가 잘 집행됐는지 감사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해. 그건 뭡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뭣도 모르고 존경하는 황 위원님한테 깨졌는데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보니까 잘못이 있더라고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국장께서 본회의장에 의장님이 물어보면 ‘네’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주민자치국장으로서 답변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서대문구청을 대표하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네’라는 답변을 합니다.
결정권자는 청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해서 대답을 한 그 내용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결위를 통과한 후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쳐지는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 하나를 면밀하게, 사실 이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정리를 해 주라, 미리. 맞는 것으로 인정했으면 이후에 집행을 정확히 해라.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따지지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에요. 그 책임은 의원한테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행은 집행부가 하지만 의원은 구민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가서 해라라고 우리한테 4년 동안 위임을 해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대답하고 소홀하게 편성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 진중하고 그 진중성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들은 이후에 실행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옴부즈맨을 총괄하고 있는 주민자치국장께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각 부서에 정확하게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뭔지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대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예산편성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과에서 올라오면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올해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나름 조정회의를 많이 거쳤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몇날며칠 밤을 새워서 작성한 안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한 가지만 딱 짚을 거예요.
그 다음은 각 과에다 질의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올라왔다, 예산안이.
왜나하면 우리가 할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온 거 맞아?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내년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데 너무 이것을 늦게 주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자료...
○김혜미 위원   네.
촉박하게 주셨어요. 그러다보니 들여다보기가 숨가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간혹 위원님들과 소통 문제, 다음 법적으로 예를 들면 본회의 시작 2주전 그때 제출해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방대한 예산을 검토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전에는 행감 먼저 했어요.
그래서 행감기간 동안에 틈틈이 이걸 들여다봤거든요.
볼 시간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그거를 먼저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김혜미 위원   이렇게 조정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이게 된 거는 저도 나중에 알아서 왜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했냐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는 법상으로는 40일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게 되어있고 개회 15일전에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맞추다보니까 김혜미 위원님께서는 촉박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도 최대한 15일전이니까 30일전에 넘겨도 되고 60일전에 넘겨도 되니까 최대한 하루라도 당겨가지고 더 빨리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주민들이 불편없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아까 제가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그걸 요청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북가좌2동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기 위해 제가 추경에 1,350만원을 해서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답을 했어요. 국장님이.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안 한 이유는 뭐냐,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 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현수막을 건 것도 아니고 진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 이런 하나로 해서 요청이 와서 그게 사장되게 생겼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봉사하는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의를 대변해서 추경을 잡아서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행을 않고 있다고. 한번 진의를 파악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올해 안에 결말이 날 수 있게끔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바로 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바로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 7대 들어서 위원들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률이 있어요. 매년 위원님 공약이 어떤 것입니까, 제출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처음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의회에도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의원님들도 나름 공약에 대한 변동도 있고요, 약간 그때 당시 초기에 구체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과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해당과와의 이런 부지 선정이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말씀,
○이진삼 위원   혹시 힘 있고 역량 있는 의원들 것은 잘 들어주고, 존재감 없는 의원들 것은 안 들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혹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사전 이행절차나 예산의 규모나 필요성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가면 갈수록 복지는 증대되고 내년도부터는 어린이 수당까지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홍보비가 언론보도의 효율성이 175.89%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효율성으로 맞다고 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부분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예를 들면 부수랄지 질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그런 것들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소식지 분야가 따로 별도로 있을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홍보는 하여튼 적절하게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또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낮지 의존재원이 상당히 높은 구로서 가면 갈수록 홍보에 대한 것이 너무 확대되고 또 보여주기식이 너무 강하다, 내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 얘기가 모신문 보면 구청장님 MOU 체결하는 사진, 여러 사람하고 찍은 사진, 항상 제목만 바뀌었지 똑같다, 이제 식상한 거죠. 차라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같이 손을 맞잡고 땀을 흘리고 또 연탄을 나르고 하는 모습은 좋지만 보여주기식 홍보는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또 청장님 같은 경우 이제는 1∼2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홍보 쪽에 많은 비효율적으로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소관 부서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컨트럴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예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잘 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 같은 경우 책자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양보다 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보여주기식 보다는 질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한데 거의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모두 속해있어요. 거기에 방향이 맞춰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령화시대, 초고령화시대 맞이해서 어느 정도 여우가 있는 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시니어포럼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갈 때가 되었다, 최소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는 아니더라도 거기 보면 대학에서 강사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전직 국회의원이나 장관 했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래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50명∼100명씩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최소한 강사비 정도는 지원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1,000만원미만인데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인색하고 계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구정방침도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다만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못 하지만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보편적인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이번에도 과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일단 담당부서 것만 봤는데 두 가지를 책정을 하셨어요. 물론 다 균등한 예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게 균등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우리 남녀 참여했던 통계자료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참여 위원으로 성비가 있겠고요, 사실 성인지예산은 검토보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저희가 총괄부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관점이 예산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책과에서 핸들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여성재단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그룹이 전체적인 것을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을 저희 부서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관련된 사업을 예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부서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복지부서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 또한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경선 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부서에 내려갔다할지언정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하셨다니까요 작년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그 과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는지 조차도 모르셨듯이 이제는 그냥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하달되는 양적으로 예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가야되는 것 같고, 저는 성인지예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느꼈던 생각이 이게 여성 성적주체성을 맞추자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거의 90%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많다? 복지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왜 복지에 편중될까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복지쪽만 있겠어요? 남녀가 모든 생활함에 있어서 의식주에 관련되어서 다 균등하게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무조건 여성의 수가 작으니 여성에게 배분하자, 이렇게 접근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여성 비율이 낮으니 여성 참여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남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고 사업이 가는 것이지, 어떤 사업이 좋으니 해보니 여성이 없으니까 여성을 늘리자 이렇게 가니까 자꾸 여성통계 자료를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참여율이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접근방식이 늘 우리가 남녀 성비로만 생각하다보니까 부서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사실 저희도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성인지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가면서 사실 올해도 성인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씩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경선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발전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안타까운 말씀 드린 것은 그 동안 통계목이 정확했다면 통계가. 이렇게 자꾸 똑같은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순하게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서 여성비율이 낮으니까 성인지 예산을 빼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 드리고 싶은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있도록,
○이경선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각 부서에서도 잘 안다고 하셨으니 제가 각 부서에도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경상적경비 4,553억에서 경상적경비를 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어느 부분인지, 사회복지율과 금액.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회복지 분야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행정복지
○황춘하 위원   행정복지 57%로 보고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56%로 보고 드렸는데 전체로 보면 48%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경상적경비를 뺀 나머지 사업성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100억 규모 안팎입니다.
○황춘하 위원   100억 가지고 1년 동안 학교 노인정 이런 데 해 줄 수 있는 돈이 그 돈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아까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해야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사실 뜯어보면 물론 경상적경비라는 것을 빼고 따지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이랄지 노인정이랄지 시설비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빼다보면 가용재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100억도 안 되는 그래서 외부지원을 절실하게 서울시 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특별교부금이랄지 특별세랄지 이런 부분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황춘하 위원   2017년도 특별세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지금현재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지금 100억 넘게 받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정원단지까지 다 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15억?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5억. 하반기에
○황춘하 위원   그건 정책기획담당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거의 매달리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주세요.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일을 해봤지만 이렇게 계획서를 세울 때 복사도 하고 복사해서 클릭하다가 짜맞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컨트럴타워시니까 자료가 오면 검토는 다 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검토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죠, 그 과를 믿는 거지요?
어르신과에도 말을 하겠는데 세입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연도별 예산결산내용 및 요구액. 2018년 요구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7년 요구액 그대로 작년 거 그대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복사를 하다가 수정을 못하신 건지, 뭘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더 깊게 가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들어온 돈도 없다고 해놓고 이 들어온 돈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지금 세입을 늘릴까 고민이 없이 그냥 복사본 클릭 한 거라는 생각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른 걸 복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른쪽은 18년도로 되어있는데 왼쪽은 17년도로 되어있어서...
○이경선 위원   아니, 이제 과별로 올라왔지... 과별로 올라오니까 복사본이 그랬어, 어떻게 어르신과가 복사를 한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한 번 봤어야 되는데, 물론 부서를 다 신뢰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경선 위원   가는 문서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숫자놀이하는 심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연도를 잘못했어요, 어르신과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오탈자는 가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누가 점 콤마 잘못 찍어서 소송에 몇 억을 날리고 몇 십억을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두드려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는 다른 부서랑 다 똑같이 써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점검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더 깊이, 이걸 딱 보는 순간 고민을 안 했나?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과를 보고 담당을 보게 되잖아요. 어, 이 담당은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왜 이런 실수, 분명히 나도 그렇게 실수에 비중을 두지만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이건 자료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어르신복지과만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도 실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경선 위원   향후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예산안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그거는 모든 의원들의 지적사항이었던 거 같은데 김혜미 위원이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안이 3∼4일 전에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밤을 새셨나요? 이 많은 걸 다 검토보고를 하실 정도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미리 소통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미리 소통해서, 오기 전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건 아닌 거 같고.
아무튼 짧은 시간에 검토보고를 다 해주신 전문위원께서도 제대로 다 검토가 됐는지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촐합니다.
총 예산금액이 1억 7,800여 만원이고 전년 대비 약 700여 만원이 증 됐습니다. 주요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90쪽입니다.
청렴도의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 자료집 발간비가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됐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격년제로 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골든벨 전체 예산이 400여 만원 됩니다. 그래서 총 1,300만원이 이 분야에서 감 됐고요.
페이지 행정감사 체제 운영 부분에서 감사 자문수당에서 300만원 증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특정감사 부분에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업체에다 검수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300만원으로 신설됐습니다.
다음에 191쪽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부분에서 기술감사 수당 부분이 전년도 300만원에서 올 940여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감사팀을 운영하면서 특정감사 기술 분야인 감사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감사반의 참여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제 예산상의 문제로 기존에 있는 300만원만 가지고 써야 됐기 때문에 더 실제 자문이나 기술 인력을 감사반에 참여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술 감사 분야에 특정감사 또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분야에 전문가들의 감사 참여를 위해서 약 600여 만원 정도의 예산 증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감된 부분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비용이 드는데 그 부분이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 원래 5명으로 운영하던 옴부즈맨을 4명으로 1명 감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뒤따르는데요. 일단 최대한 고충민원을 아니면 청렴감시 평가를 5명이 하던 것을 4명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옴브즈만 위원 운영 체제가 합의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돼야 합의돼서 결정이 되는데 4명이니까 그런 어려움도 약간 있었고요. 어쨌든 열정을 다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의 80% 정도 증 승인해 주시면 더 충실한 옴부즈맨 고충민원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민원지도 시스템이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1일까지 1년간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무상 제공됩니다. 그러나 1년 경과 후인 내년도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운영비가 월 평균 90만원에서 4개월 동안 300만원의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비 부분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작년 수준에 4일간 편성해서 22명 12개월 0.9%로 적용해서 2,000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구청 앞에서 계속 피켓 시위를 하시는 북아현3동에 사시는 어르신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 위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께서도 만나보셨죠. 그런데도 처리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다 해서 청와대 앞으로 가셨죠. 언론보도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상 문제인데요. 보상의 직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다른 주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결국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서 결국 청와대 앞으로 가셨는데 이런 저런 사정상 본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을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당사자 간에 합의되면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합의 간격이 워낙 커서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그런 갭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대를 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저희 지역구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제가 몇 차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을 얘기하더라고.
나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해결이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한번 어떤 것이 머리에 꽂히게 그것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가슴밖에 없다고 봐요. 원칙, 법 그분들한테는 안 먹힌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떤 규정이 있고 법이 있더라도 어루만져 주고 따뜻하게 가는 그런 가슴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방 옴부즈맨 협의회 교육 참석 있잖아요. 참석 우리가 협의회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있어요. 다섯 분이 교육 참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협의회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교육이 작년에 없었는데 별안간 교육이 생겼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방옴부즈맨 협의회가 권익위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서 참여의사는 각 옴부즈맨들이 각 구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권고사항으로 적극 참여를 권익위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옴부즈맨 분들이 관심 있는 분이 자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10만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회의수당 기본이 7만원으로 돼 있는데 회의장소가 보통 서울 인근 지역으로 돼 있어서 교통비 일정부분까지 해서 1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는 따로 뺀 거다. 교육 가면서 돈 받고 가는 거 처음인 거 같아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교육이 아니라 회의.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감사 자문수당이 오른 거잖아요. 작년에는 감사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 특정감사를 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국세를 제대로 납부하는지 징수할 필요가 없는데 징수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세무사한테 협의를 했더니 실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루에 12만원에 정도 해서 9일인가 10일 정도 자료를 다 받아서 같이 작업을 해서 사실 이게 저희 직원들은 지방세는 다 세무과나 세무직 직원들이 지방세는 박사인데 국세 부분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견돼서.
그런데 저희가 기본 잡혀있는 감사 수당 부분에 그런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할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 안 돼서 이런 저런 걸 쪼개서 맞추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특정감사에 기술 분야에 검사기관을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기술감사 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잖아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문이나 전문직을 감사반에 포함 안 시켰을 때는 이런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문 기술인력을 감사에 참여시키다 보니까 감사 끝나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경우에 그런 비용들이 약간 더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5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가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당연히 필요하죠.
○박상홍 위원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과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법으로 자체 감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옴부즈맨이 다 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옴부즈맨은 외부에서 하는 거고요.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 하도록. 저희는 조직 내 기구이고요. 옴부즈맨은 호민관이라고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감사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25개 중에서 7개 구만 하죠. 왜 다른 데는 안 할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희 서대문구는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경험으로 3년 동안 해본 결과 주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아직도 관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주민의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옹호할 그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박상홍 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 역할을 못하시는 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체 조직 내 감사 기능이 100% 다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왜 안 할까요? 그런 게 확대됐으면 25개 구가 절반 이상이 할 텐데 절 반 이상이 안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서 존재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조직 내 감사기구는 어쨌건 통제권 내기 때문에. 그런데 통제권 밖에 있는 옴부즈맨 부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계속 파고들면 불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요.
○박상홍 위원   옴부즈맨이 작년에 4명이었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5명으로 다시 늘렸더라고요. 4명이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물리적으로 조사를 다섯 번 나갈 걸 네 번, 세 번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이 분들이 상시직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회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민원인 만나고 부서의 담당직원들 만나는데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들이, 같은 건수를 처리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충실도가 당연히 떨어지고요.
○박상홍 위원   잠깐만. 짧게 얘기하세요.
한 건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 수당 얼마씩 주시는지 아시죠? 140만원씩 주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120여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140만원이야. 그 사람들이 한 건 처리하는데 회의수당이니 뭐니 해서 14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예를 들면 한 분이 CCTV 몇 개월 연구하셔서 3억원 넘는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감사실에서 하시면 되지. 지금 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 조직 내에서 하는 건, 저희가 지적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 감사 분야하고 조직 밖의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고충 처리 부분하고는.
○박상홍 위원   그러면 CCTV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3억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감사실에 못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실에서 할 수도 있죠.
○박상홍 위원   그렇죠. 감사실에서 하면 자체 저기가 되는데 왜 그걸 꼭 옴부즈맨이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처리하는 게 회의수당이고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130∼140만원씩 들어가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예산이냐는 거지. 내 얘기는. 스스로들 하시면 되고 굳이 우리 서대문구만 그런 제도가 굳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냐면 아까도 자꾸 재론하지만 25개 구에서 7개밖에 안 하는데 절반 이상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실 직원들 믿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십니까? 왜 감사실 스스로 부정을 하고 이런 별도의 기구를 만드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사용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직원들 믿고 감사실 역할 하시면 옴부즈맨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예산 낭비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
○박상홍 위원   그거는 감사담당관 생각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제 생각은 다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기술팀?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술감사팀
○황춘하 위원   기술감사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험하다 해서 요구했더니 바로 현장방문해서 사실 확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해줘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주민들도 다른 마음에서 안정감이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옴부즈맨이 5명에서 4명으로 운영되었다고 그랬는데 4명으로 운영된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의회에서 1,300만원 정도 삭감해서, 그래서 5명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1명을...
○황춘하 위원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이번에도 옴부즈맨 활동사항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어요.
그런데 좀더 옴부즈맨 이름에 걸맞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운영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보니 박상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신 것 같고, 내년에는 운영이 된다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는 것처럼 각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건들이 몇 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옴부즈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닐 수밖에 없으니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사업도 고민해보고 서울시와 우리 구와 풀리지 않는 내용들도 고민해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비근한 예로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검토도 했고 감사도 해 봤지만 홍은동에 있는 주부환경개선사업 지구 불하에 관련된 사항이 주민은 모르고 불하를 받았잖아요. 우수관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불하를 받아서 결국에는 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약에 묶여서 건축도 못하는 그래서 팔리지 않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구의 매각의 어떤 문제,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지만 서울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간에 행정집행부에서 했단말이지요.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하기 어렵다면 옴부즈맨에 맡기는 부분도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는 거다, 또하나는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무악재 쪽으로 올라오는 유턴길이 없어요. 그것을 수차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 고민하지 않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무악재에서 유진상가 4거리 내려가는 부분은 유턴이 돼요. 그렇지만 유진상가 4거리에서 유턴하기는 안 되니까 여기 의회 앞까지 와서 유턴하는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홍제1동에 한화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불법유턴하고 그러는 불법을 유도하는 교통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 그런 것들을 일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인력이 안 되어서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본연의 처음의 취지는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어서 그것이 안 풀리는 문제들을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좀도 발전될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데 좀더 이해가 빠르지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저기 해주시기 바라겠고, 말씀 드린 대로 홍은동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사하고 나서 다음 조치는 없었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이전에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매입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것인지 시에서 결정을 할 건데 이건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을 달아서 시에다 매입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게 답이 왔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직 안 왔습니다.
촉구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긍정적이지만 않더라고요.
○황춘하 위원   부정적이면 안 되는 거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일단 이게 귀책사유로 따지면 의무사항은 아닌데 실제 말씀하셨듯이 우수관 지나는 것을 담당자가 몰랐든 어쨌든 9층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매입자한테 통지를 하고 그러면 매입할지 안 할지 결론이 다 났을텐데 그런 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 짓기위해서 산 땅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귀책사유도 상당부분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해주는 게 옳다, 해서 우리가 매입하기에는 시유지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타당할 거 같다 해서 의견을 올려서 시에서 결정할 건데 저희는 의견을 냈지요. 매입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죠.
○황춘하 위원   얼마나 행정관청에서 비협조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를 하고 있느냐면 비오톱이라는 자연생태 보존지역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소유주가 알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려고 누가 했냐,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쫒아다니고 구청에도 수차 갔지만 잘 안 되어서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건축하는데 문제 없다 답을 듣고 온 그 정도에요.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한 사항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을 만들자 해가지고 의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새로 하시잖아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9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 8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그 이후로 4개월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300만원인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청렴도향상 추진에 예산이 감된 게 있지요?
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청렴이 그만큼,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갔어요. 4등급에서 3등급이 되었죠? 청렴도 조사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직 올 해 발표 안 났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닌가, 14년 15년, 16년 것이. 17년 건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더 높아진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경선 위원   제가 놓쳤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탁금지법 시행 첫 해에 직원들이 매뉴얼을 위해서 자료집을 만든 게 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자료집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져서 감이 되었고,
○이경선 위원   그 예산만 감?
○감사담당관 이수원   또 골든벨이 전체, 골든벨행사 총액이 350∼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골든벨 행사는 청렴골든벨 행사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두 부분이,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수부서 표창하고 골든벨 두 가지 아니에요?
우수 직원 표창도 감해진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골든벨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골든벨행사 참여해서 포상부분도 있고요, 행사비용도 있고 해서 전체가 350만원 정도 되고요, 또 매뉴얼 자료집 발간이 없어지니까.
○이경선 위원   청렴활동 참여 인센티브 420이지, 이게 지금 빠졌다는 말씀이신가?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청렴활동, 청렴교육 등등 해가지고 우수한 직원에 대한 보상은 매년 하는 거고요,
○이경선 위원   아, 360.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 한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도인데요, 먼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은 있으신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내년 특정감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국유재산임대료 1건을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1건은 연세대 앞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통로 시설물 임대료로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올해와 같은 2,076만원입니다.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보행자통로 시설물은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임차해 광고 이미지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드컴에서 매달 173만원의 임대료를 우리구와 서울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1,953만원이 증액된 10억 9,3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사무실 신문 구독료는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간부와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독하는 신문 구입 예산입니다.
구보발간 비용은 금년과 같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금년보다 1,649만 4,000원 증액한 5억 4,5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중앙지를 구독하는 반장 비율을 기존 53%에서 2% 늘려 55% 수준으로 높이고,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지방지 배부율도 조금 높이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지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료는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사업의 성과와 문화행사 정보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더욱 널리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자치구 연합광고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사에서도 광고를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광고료 증액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4쪽 하단, 사업설명서 61쪽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전자스크랩 아이서퍼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 예산은 4,126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7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이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구는 총 27개 중앙지와 지방지 중 12개 신문사만 아이서퍼 저작권을 구매해서 12개 신문만 전자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을 복사하고 스크랩한 다음 게시판에 띄우거나 스크랩하지 않은 나머지는 종이신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스크랩 한 다음에 게시판에 띄우거나 복사물을 배부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많은 신문을 수작업으로 스크랩하다보니 필요한 기사가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내년에는 27개 신문을 모두 아이서퍼 프로그램으로 전자스크랩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의 예산으로 뉴시스 1개 통신사만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구매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뉴시스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통신사인 뉴스1의 저작권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뉴시스에 이어 뉴스1의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 구 관련 보도자료나 기사가 두 개 통신사와 제휴한 주요 일간지에 좀 더 신속하고 다양하게 배포될 수 있고 저작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4쪽 맨 아래, 사업설명서 62쪽 직원 홍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시책추진비는 직원홍보역량강화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는데, 홍보교육 강사를 섭외하고 보도실적 평가와 관련된 부서와 업무협의를 추진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도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은 금년과 같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중간, 사업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 예산액은 2억 3,294만원으로 금년보다 5,0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비용은 금년보다 3,996만원 증가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서대문마당을 매달 8만 5,000부를 발행하여 우리구 전체 세대수의 61.9%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구 평균인 72.6% 비해 배부율이 낮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전 세대수의 65.4%에 해당하는 월 9만부를, 5,000부를 더 발행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면으로 8회, 16면으로 4회를 발행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발행 지면도 매달 16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16면으로 발행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좀 더 많이 게재할 수 있고, 의정소식도 매달 두 면으로 늘려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12면과 16면을 번갈아 발행하다 보니 12면으로 발행하는 달에는 의원소식란을 1개 면 밖에 구성하지 못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전달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면 수가 일정치 않다 보니 의회소식 배치면도 자꾸 바뀌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도 매달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하는 구가 7개 구에 달하고, 점차 소식지 지면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매달 16면으로 9만부씩 발행하면 더욱 많은 구민들에게 좀 더 풍부한 구정소식과 의정활동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식지 배부대 시범 제작비용으로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식지 배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셔서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에는 배부대 100개를 구매해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시범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효용성이 확인될 경우 점차 배부대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식지 배부 관리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자문위원회 자문수당과 소식지 편집회의 참석수당으로 각각 63만원과 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관련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서대문구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자문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편집회의에 참여하는 명예기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비 차원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5쪽 하단 기타보상금은 금년보다 336만원 증액된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 제작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식지 독자투고료를 2만 4,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명예기자 취재료를 4만 8,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달 한 편씩 전문가 칼럼을 게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20만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서 195쪽 맨 아래, 사업설명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이 2,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금년도와 같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영상 촬영용 무선마이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50만원을 증액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는 동영상 촬영시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196쪽 중간,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20만원 감액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진공모 사진전 제작비와 어린이 구청견학 안내 사무용품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사이버 열린토론방 시상금과 디지털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하단,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202원이 감액된 2,4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뉴스레터 이미지 제작비용 657만원, 뉴스레터 발송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42만원, 구 공식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 420만원 등 총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규 편성된 예산은 두 건으로, 촬영용 소모품 구입비 50만원과 SNS 데이터 사용료 30만원입니다.
촬영용 소모품은 카메라 플래시 배터리팩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고, SNS 데이터 사용료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곧바로 SNS에 올릴 때 필요한 휴대용 데이터 단말기 통신비용입니다.
197쪽 중간, 한글날 행사 운영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글날 행사 ‘우리말 겨루기 대회’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가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대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한글날 행사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55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행사 참여대상을 중학생으로 변경하게 되면 선거법으로 인해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상장만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을 없애는 대신 행사운영비를 70만원 늘려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 대비 125만원 증액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은 40만원 늘려 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 공식 SNS 이벤트 참가 시상금은 140만원 늘려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시상금 모두 공모전 참여율과 SNS 홍보율을 높이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금년도 예산 8,260만 5,000원에서 303만원을 증액한 8,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수가 14명에서 15명으로 한 명 늘고, 급량비 지급 단가도 1,000원 인상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정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재용 과장님,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 보고사항이고 예산까지 정리하는 시기인데 예전과 달리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좋았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황춘하 위원   394페이지 현재 전자스크랩에 관련된 사항을 12개 신문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작권 관련해서. 27개 모두를 하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혹여 누락돼서 내지는 제작권에 어떤 문제에 된 그런 사항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저작권 침해 사항으로 어떤 제재가 들어왔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재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계속 언론진흥재단에서 공문도 오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많이 올려서.
○황춘하 위원   무단복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구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 신문들도 구매를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이고 저희 게 한 번도 안 나더라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황춘하 위원   197페이지 보면 한글날 행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증액됐어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글날 행사 운영이 홍보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행사성이라서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바꾸나요? 다른 과로.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글날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지속하겠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맞습니다 답변 하면 안 되지요.
바꾸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하면 안 되고, 한글날 행사는 한글이다 보니까 홍보과에 전문 기사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던 거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김종두 국장께서는 홍보과에 열의가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방어막을 치시는 건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과장님 덕분에 저희가 의회에서 동주민센터 홍보 사진 게첩에 있어서 변화는 많이 됐더라고요.
저는 엊그저께 홍제2동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청장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전면이 다 주민들 활동하신 게 있어서 제가 가다가 다시 돌아서 봤어요. 놀랍고 좋았어요. 주민들 활동하는 모습이 게재되니까 흐믓하고 좋았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놓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서대문마당, 제가 이 앞전에 돈 들여서 좋은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널려져 있으니까 보기 안 좋더라,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땅바닥에 여전히 뒹굴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소식지를 줄 테니 받겠니 안 받겠니 해서 제작에 들어가야지, 괜히 구석에 있거나 오래된 아파트는 복도가 굽은 아파트가 있어요, 빌라는.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수 조사하신 다음에 배부를 하는 게 낫지 괜히 고물로 판매해 버리면 안 되니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한 데가 어디냐, 동마다 다릅니다.
○이경선 위원   다르죠. 당연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몇 군데 정도 받아보니까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더 늘릴 것인가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이 아시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회 소식지도 발간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소식지에서 서대문마당에서는 우리 의원들 소식이 빠지면 안 될 거 같아요. 역할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16면으로 했는데요. 내년도 그렇게 되면 2개 면 그리고 고정 면 저번에도 박상홍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무 의회 면이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맨 끝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구청장님의 활동사항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은 게첨하거나 사진이 게재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하셨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선거법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바보 아니에요. 길거리에 서서 하나하나 주민들에게 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항시 거치대에 놔둬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듯이 이게 이런 테두리에서 안 된다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하는 것도 홍보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 이벤트가 있고 전문가 칼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칼럼은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열다섯 분이에요. 열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쓰더라고 열두 번이 넘으니까 1년이 넘잖아요. 이 분 의원님들이 각각 상임위 역할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가지 뭐가 전문가겠어요.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역할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굳이 예산에 집행해서 그렇게 그 부분이 가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동안 소식지, 블로그, 기자단 많이 했었는데 동에도 하다보니까 반장이라든가 직능단체 회원들은 했는데 이 분들이 글을 잘 쓰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분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글 쓰시는 분 네 분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식지는 많은 분들이 보는 건데 전문가칼럼이 중요한 것은 글이 무조건 전문적인 게 들어가면서 그래야 흥미성을 유발하고 또 논리성도 있고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게 들어가야만이 저희가 신문을 볼 때도 이런 게 들어가야만이 재미있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분들은 사실 쓰기가 조금.
○이경선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라 함은 과장님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교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경선 위원   교수가 글을 잘 쓴다는 보장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요, 개인에 따라서 역량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수 하면 많이 가르치고 글을 쓰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전문가 칼럼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모시고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멋지게 한번 쓰시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는 바운더리에 놓지 마시고 그걸 한번 해 주시면 응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그런 거예요. 전문가라는 것은 사상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사상의 인문학적으로 간다든가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 어떤 신문은 이러하고 어떤 신문은 이러하고 편향적인 신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서대문마당은 전체 주민이 보는 신문이니까 편안한 정보 공유의 신문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류의 신문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이번에 보니까 홍보자문위원회하고 소식지 편집회의가 새로 된 거죠? 새로 구성을 하신 거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 위원   그 전에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런 의도하는 대로 그쪽으로 가면 저희뿐만 아니고 구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신문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194쪽 구청장실에 하루에 6가지 신문이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올해는 많이 들어가는데 지적해 주셔서 대폭 줄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줄였어요? 줄인 게 6종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신문이 워낙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종입니다.
금년까지는 18종 들어가던 것을 6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줄인 게 6종이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박상홍 위원   그리고 각 과에 5종이 들어가요. 그러면 과에 요즘에 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신문들 안 보고 핸드폰으로 해서 다 봅니다.
굳이 이거 과에다 이렇게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기관련 부서 어떤 사건이 나면 신문을 꼭 찾으러 오고 신문이 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물론 안 볼 때도 있지만 사건이 되고 하다보면 계속해서 또 보고,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고 하나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서를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서의 것은 이런 식으로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신문을 안 찾다가도 안 들어가면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면 제가 일부러 보러가는 건 아닌데 가서 보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장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5종까지 한 과에 쉽게 얘기해서 5개 신문사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2개 정도 넣으면, 왜냐면 A라는 신문사에서 나도 B라는 신문사도 나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예산 통과 되면 4종을 주든 3종을 주든, 많이 달라는 곳은 많이 해주고,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보는 취향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사도.
그리고 나머지 것은 거의 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도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각 과에 한번 설문조사좀 해보세요.
부서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경제 쪽에 있는 부서가 원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신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러면 이 부분이 굳이 똑같이 5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자스크랩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확 올라왔잖아요, 이게 굳이 이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게재하는 신문사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신문이 있고, 우리가 또 홍보하는 신문들이 있잖아요. 조중동에는 안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니, 보도자료는 다 배포하고 있어서 가끔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김혜미 위원   한번도 나는 나온 것을 못 봐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지는 않지만요.
○김혜미 위원   네, 가끔씩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달 사용료를 지급한다라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매체당 16만 5,000원입니다.
○김혜미 위원   16만 5,000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김혜미 위원   온라인은 50만원 주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지, 저희가 협상을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느어느어느 부분에 대한 거,
○홍보담당관 고재용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이서퍼 비용만 했다가 아이서퍼 비용을 하지 않고 자꾸 저작권을 강화해가면서,
○김혜미 위원   소식지 배부대 100개라고 하셨잖아요, 이 100개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가 어딘지, 아파트라든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소요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김혜미 위원   파악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동사무소에서 우리는 몇 개 다오 해서 하다보니까 100가 되어서 일단 100개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각 동별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잘못하면 예산낭비 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덜 주면서 평가해 보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조사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자료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에서 다시 해서 세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금방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치대 그것도 다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신문 들어오지 않습니까?
총 들어온 신문 명 받을게요, 어떤 신문이 들어오고 지금 보니까 구청장실에 6종이 들어가요. 신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부구청장, 국장, 홍보담당 각 과 자료 있으시면 복사해서 주시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국장님은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6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입은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수입 2,600만원과 그리고 법원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90만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고요, 페이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 126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가 있고요, 공단전출금이 63억 정도가 있고 포괄 예산비가 한 2억 정도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그걸 다 제외하면 사실 20억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은 전년도보다 89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자치분권 관련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포럼이랄지 교육 부분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가운영 관련해서 지금현재 기획총괄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고요, 성과관리제도 운영부분은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시구공동협력 사업이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거기에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록물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600정도 삭감을 했는데 서고관리시스템이 완료가 됩니다.
서고관리시스템은 비전자 관련된 문서에 대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600정도 삭감됐다는 것 보고 드리고요, 제안제도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잡았고요, 다만 공공운영비에 정보공유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업그레이드비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79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제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전문가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 2,300정도를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제도개선은 5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내년도 예산을 잡았고요, 인권부분은 420만원정도 증액해서 4,500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인권 백서랄지 수화통역사에 해당되는 비용을 예산확보해서 460만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서비스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고요, 185페이지 협치서대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1,200정도를 예산를 잡았는데 이부분은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랄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1,200정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된 재정운영 관련된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550만원 증액된 금액을 편성을 했고요, 재정관리제도 부분도 200만원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은 18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 수행은 3,200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급량비 부분이 1,000원 정도 오릅니다. 이 부분이 인상부분이 있다보니까 증액이 되었다는 것 보고를 드리고요, 주민참여 예산 부분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독립공원 주차장과 다목적체육관 완공됨으로써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한 현수막 게시대가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랄지 운영비가 추가로 되다보니까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예비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45억, 그리고 재난목적예비비는 4억정도 해서 총 49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부서에 한 2,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직원 수가 늘었습니다. 협치팀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인력이 변동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과 급량비 지급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약 한 2,200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협치 쪽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서 얘기좀 나눌게요. 시에서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예산서 상에는 표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비로 받은 전체적인 예산,
○김혜미 위원   아니오, 2018년에는 어떻게 쓰여질 거라는 거에 대한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그건 각 부서별로,
○김혜미 위원   각 부서별로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어떻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현재 아직 안 내려와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10억정도 되는 예산인데 아직까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간주처리 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통지가 와야...
○김혜미 위원   언제쯤 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알기로는 연말이나 1월초에 오지 않을까...
○김혜미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 내려주니까 그냥 써라 그런 건가,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아닌데 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기가 늦어진 걸로...
○김혜미 위원   왜냐면 다른 거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것을 예산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주처리 해서 그냥 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에다가 문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7년 비교분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2018년 예산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아시다시피 협치는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11개 사업을 선정했잖아요. 그 사업이,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하겠다는 그림은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단지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예산화 돼 있지 않고 저희 구 자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편성목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김혜미 위원   네, 주세요. 그거와 덧붙여서 2017년 서대문 전체 행사나 프로그램 용역 아니면 민간이전 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 관련된 겁니까?
○김혜미 위원   아니, 협치도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전체.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에 대한 거 말고요. 계속사업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간이전이 워낙 많아서.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빼고 단기성에 대한 부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민간이전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인권에 대한 부분 예산을 잡았는데 2차 추경 할 때 인권 잡은 금액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예산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것만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반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반은 또다시 다음에 2차 추경할 때 또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김혜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부모인권교육이랄지 이런 걸 학교와 협의해서 했는데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할 거 같다 해서 추경까지 예산에 포함된 예산은 하지 않고요.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아니던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사실 상당히 실무적으로 보면 학교의 협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가보더라고요.
○김혜미 위원   어려운 게 뭐 있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하려고 하는 데는 다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예산 남았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안 남아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했다고요.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까지도 소진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하반기 것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전반기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줬어야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김혜미 위원   안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하반기에 교육을 하면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계수 하실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신경 좀 쓰셨어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권에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죠. 주요업무 그러니까 부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업무도 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조정,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사실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분장된 업무 외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춘하 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도시관리공단.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공단도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황춘하 위원   또 주요 청장의 정책사업 추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의 조율. 어떻게 보면 해드 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에 관련된 이 시기 이 때만 상당히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긴장을 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느슨한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누차 얘기를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돼서 수사기관까지 넘어가는 상황까지 오도록 방치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이미 예산이 심의가 끝나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하는 옴부즈맨들의 자세가 수동적이다. 수동적이지 못해서 아예 직무유기 차원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자 역할에서 그 역할을 다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 하면 맞겠냐 저는 그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사항을.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자체 감사 비슷한 지도감독도 한번 했었고 또 공단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도 감독하고 그래서 작년에 특히 우리 구에서 관심 가져주고 해서 직원들의 필요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아까 모두에 총괄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185페이지 협치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신규로 1,250만원 왔어요. 협치 관련된 예산이 이것뿐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치를 왜 하냐? 서울시비로 다 하는데 구비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협치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추진해야 부분이 10억원입니다. 전체가 다 시비로 진행되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 구에 협치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약 1,200 정도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게 작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관 협치에 관련된 예산이 이거냐, 아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장께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이죠?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3년.
○황춘하 위원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하다보니 협치담당관을 만들고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관 협치,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쓰는 돈은 지금 현재 이 돈 1,240만원 이거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민관협치 사업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도 협치 사업을 하는 게 있겠죠. 민관하고 같이.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협치를 하는 사업 중에 저희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 1,200만원을.
○황춘하 위원   잠깐만. 협치담당관 왜 안 왔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쪽은 직위 자체가 자문관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만.
○황춘하 위원   아니, 협치 관련된 예산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과장인가요? 직급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과장은 아니고 직위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팀장은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어떤 것을 했는지 담당관이 대답 못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민관 협치라고 해서 민과 관이 함께 공감을 하고 공감 속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민관협치잖아요. 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관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구한 내용들을 우리 관에 적용시켜서 민이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가치를 실행시켜 주자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민관협치가. 지금 민관협치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있죠.
○황춘하 위원   인왕시장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혀 민에 대한 문제를 관에서 드러내지 않고 확인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민관협치가 되고 있어요. 알고 있는 단체들과 만나는 것? 이걸 민관협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이 관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됐을 때 그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관협치를 도입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체들하고 만나는 거, 그게 무슨 민관협치예요. 아니어도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민관협의 활성화 지원 부분은 필요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거는 지금 지원센터에 전기도 써야 되게 공공운영비하고.
○황춘하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2억 4,710만 9,000원이 인상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공원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관리하도록 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다목적체육관 신 건립에 의한 확장되는 인건비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채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원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인력을 해서 아마 공단으로 정확히 이전은 안 된 거 같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내년에 공단으로 가서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처음에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제가 공단으로 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몇 명 채용, 몇 명 활용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황춘하 위원   주시고 독립문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체가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거기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다운된 인력을 채용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아마 같은 정도 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 그 다음에 저희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신규로 넘어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토탈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현수막 게시대도 공단으로 이전,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인원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그것이 우리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기존의 인력은 다른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업무가 당연히 없어지면 거기는 안 하는 거죠.○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줄어드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게 그냥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어도 충분한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인력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랄지 여러 가지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공단이 자꾸 이 먼저 있었던 변녹진 이사장 때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인데 적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커진다 이것을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한, 최대한 좁혀주기 위해서 사업 건들을 공단으로 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는 자체가 수익적인 부분을.
○황춘하 위원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홍제천을 공단으로 주겠다는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고민을 했다가 올해는 안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유는 계상을 해봤더니 저희 구에서 하는 거와 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10억 정도가 차이나더라고.
○황춘하 위원   그게 변녹진 이사장이 있었으면 추진할 사항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 끝에.
○황춘하 위원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거든, 그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내부적으로 올해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드린 헤드쿼터의 역할이 단순한 역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크게 갖고 있는 게 공단인데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일로 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전 이사장 있었으면 내년에 가져가려고 예산에 올라왔을 거라고. 적자폭이 커지든 관계없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또 거기에 요구돼서 움직이는.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협치에 관련된 사항하고 다목적체육관에 관련된 사항하고, 협치에 관련된 사항은 어차피 활성화지원 사업은 큰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목적체육관과 독립문공원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협치가 그냥 사업화하지 않고 해도 협치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 구가 서울시 정책을 받아서 협치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협치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건이 모든 사항이 협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10억 예산을 사업화하는 그 협치를 추진하기 위한 협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황춘하 위원   그러면 10억 사업 계획서를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번에 한번 드린 거 같은데. 11개 사업 선정된 거.
○황춘하 위원   그거 주세요. 그때 말씀만 있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내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올라와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치는.
○황춘하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각 부서에다 얘기할 게 세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 봤지만, 예결위 전에 분석을 하겠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도 일단 잡아놓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냥 넘어가서 넘기는, 다시 또 반복되지만 일자리경제과의 그런 모습,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움직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
구민이 타당하다고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들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절대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 전에 내가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꼭지점에 있는 정책기획담당관 잘 하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그동안 독립공원이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어도 우리가 대처능력이 원활하지는 못했었어요. 이제 우리 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독립공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현충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서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떠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로 이관이 되었으니 저희가 어떠한 역할은 있어서 될 거 같거든요. 혹시 그거에 따른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 장소로 임시정부기념관이 들어오면서 아마 전체적인 밑그림이 다시 한번 세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주에 국가사업이었던 것도 용산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국가행사를 서대문형무소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독립공원을 중심으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관련되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랄지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관련된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형무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행사를 진행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저희 쪽에서 어레인지 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중에는 청소년역사체험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 교육지원과하고 말씀 하겠지만 어차피 컨트럴타워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될테니 그거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들 협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협치가 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그 쪽에서 설명이 들어오겠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한번은 어찌됐든 다 총괄하시니까 말씀이 나왔어야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자료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뭘까 뜨아했었어요.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거 다 주셨으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180쪽 보면 민간전문가운영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을 주셨어요.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 17년도 했던 내용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담당관님 거짓말 하고 계신 거 있어요.
협치자문관 월급이 어디서 나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구비로 나갑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 의원님들 다 모르고 계실 걸요. 이 안에서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닙니다. 협치자문관은...
○김혜미 위원   시간제 임기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급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거짓말 한 적 없고요,
○김혜미 위원   인건비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도 다 나간다라고 오해할 소지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금은 정책기획담당관 소속으로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 때 임용 당시에 구비로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거기에서 타 구도 똑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협치조정관이냐, 자문관이냐 이 명칭은 구에서 하는 거고...
○김혜미 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뽑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센터장은 신촌도 있고, 또 천연동 그쪽도 있고 그래서
○김혜미 위원   전체 아니에요, 전체? 전체 총괄하는 그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계획총괄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도시재생파트의 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혜미 위원   그러면 파트 파트 파트마다 그게 다 틀리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신촌 같은 건 도시재생센터장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연동 자락 마을은 이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센터장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엔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3억 7,900만원이고요, 전년대비 2억 70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요금 수입이 2억 3,000만원 전년대비 1,000만원정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이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2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은 990억 3,39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1억 9,20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증액 사유는 직원인건비가 53억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4억 6,000, 그 다음에 직원복지가 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으며 사업설명서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5,23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8,042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을 냈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올해는 행안부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어서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1,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선7기 취임식과 의회 8기가 해당되기 때문에 취임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29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신년인사회 취임식 관련해서 공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사업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강화에 내년 예산은 1억 73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증액부분이 4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에 8대 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국제화부담금은 1,000만원 동일합니다.
국외 여비는 자매도시 상호간 방문은 2,950만원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의회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21만 8,000원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올해 내년에 새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정비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 행사비도 200만원 전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1페이지 사업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에 840만원 이는 공공디자인팀이 올해 신설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매 관련입니다. 내년에 8,350만원으로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증액된 3,300만원은 6층대강당에 있는 빔프로젝트가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은 4억 500만원으로 9,200만원 정도 감처리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335만 8,000원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는 3억 3,324만 8,000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해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차량이 증가되었고, 공용차량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에 전기차를 4대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근무 운영입니다.
내년에 2억 2,094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1,455만 1,000원이 감편성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998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에 당숙직 관련해서 1억 7,096만원으로 9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일숙직일이 119일인데 내년에 117일로 이틀이 아마 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3페이지입니다.
내년 16억 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7,3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4억 8,757만 9,000원입니다.
증액부분이 4,5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그 다음 쓰레기봉투가 인상되어서 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7억 8,600만원 편성해서 올해 대비해 6,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인데 전기, 가스, 수도 단가하고 사용량이 증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승강기, 무인경비, 방화관리, 주차타워 유지관리라든지 청소 소득 등 통상적인 경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 부분이 3억 600만원. 금년대비 8,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사시설개선은 비슷한데 신규사업으로 구청사에 대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는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공공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구가 대부분이 다 되어있고요, 아마 구청이 신축하는 자치구 정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500만원 승강기 일대 교체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5,480만원 전년대비 1,530만원, 감처분했습니다.
내년에는 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48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운영에 금년에는 527만 4,000원 편성했고 6,559만 5,000원 감처분했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 운영사업 대행비로서 감처분한 사유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관리비 쪽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사업설명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청사 신축 및 이전 관련해서는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만 편성을 하게되겠습니다. 이는 지금현재 명시이월비가 33억이 나오고요, 기금이 5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70억이 마지막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추 신축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 사업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지원 관련입니다. 2018년도 43억 4,457만원으로 4억 3,93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9,84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700여만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콘도 3개 구좌를 구매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라든지 또 직원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복지 35억 3,806만원정도 편성했으며 금년대비 2억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직원이 76명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 단체보험을 조금더 상향조정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1억 4,371만 5,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는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2억 5,0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1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제 임기제 퇴직금 만료 인원이 증가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콘도회원권 구매에 9,0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1구좌 당 3,000만원으로 3개 구좌를 내년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 사업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8억 8,39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6,6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의 7,459만 9,000원, 이게 금년대비 88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9,927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1,54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는 금년대비해서 공로연수자가 한 10명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2명이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위탁교육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960만원으로 12만원 정도 감액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09페이지. 특정업무 경비는 6억 1,0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대비 2,683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직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비로 8,780만원 편성해서 금년대비 1,42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를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 사업설명서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8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80만 8,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비에 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증가했는데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에 대한 칭찬, 격려가 있는 경우에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사업설명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에 2억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1억 3,680만원을 편성했고요. 여기에 금년 대비 3,58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년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차량 대여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직원이 다녀온 거에 대한 식비에 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2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33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 교육 참석 관리 시스템에 8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단말기를 대여해야 되는데 6대를 더 구매하기 위해서이고요. 기존에 있던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기계 6개와 프로그램 개발비 등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비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1억 5,2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억 2,596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60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공무직 직원에 대한 호봉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총 620억 2,159만 4,000원으로 증액은 53억 3,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보수 부분이 590억 이상 해서 증액이 45억 정도. 기타직보수가 29억 해서 7억 9,000 정도 증 편성했고요. 직급보조비가 20억 2,900 이것도 1억 9,000정도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 성과상여금이 39억 9,900 이것도 2억 2,0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선 216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인건비지만 사회복지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금년에 28억 6,499만 4,000원으로 4억 6,2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직이 74명에서 79명으로 인원 증가와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사회복지 인건비 공공사회 부분에서 3억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사업 218페이지에 그 인원이 19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7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기본경비로써 2018년 예산이 5억 5,807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 2,015만원, 이는 1,107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공공디자인팀이 신설돼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4,82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1억 3,75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금도 인원은 4,215만 8,000원으로 약 2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64만원으로 12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 경비는 1억 44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올림픽 티켓 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금년도에 샀습니다.
○황춘하 위원   얼마나 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1,600만원 상당 샀습니다.
○황춘하 위원   1,600만원이면 1인 얼마씩이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평균 5만 4,000원 정도.
○황춘하 위원   아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차량임대료 잡았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얼마 잡았어요? 지금 몇 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300장.
○황춘하 위원   300명이 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아까 차량은 임대 몇 대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8대 잡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버스하고 저희 차도 활용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300매는 어떤 비용에서? 복지포인트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황춘하 위원   금년 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걸 구매 안 했으면 그것은 불용이 되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 구매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를 안 했으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 했으면 내년에 정원가산금에서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정원가산 시책추진비에서 샀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구매 안 했더라면 그 돈은 불용이 됐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체육 관람을 간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각 구로 할당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약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공문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협조 공문.
○황춘하 위원   공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로부터예요? 아니면 조직위원회로부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안부에서 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게 왜 행안부에서 하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안부에서도 오고 서울시에서도 오고.
○황춘하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지금 5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인원 충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인건비 증액은 인원 충원이고요. 인상률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자매도시 등 상호방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외 업무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도시를 갔다 왔어요. 다섯 분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산으로는 다섯 명으로 하는데.
○황춘하 위원   다섯 명이서 2개 도시를. 그러니까 총 19명이 간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여러 명이 갔죠. 250 곱하기 5명을 했는데 만약에 1인당 120만원 들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해전구 갈 때 6명 갔고 쓰미다구는 10명 갔다왔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는 안 봤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작년하고 비교증감이 없으니까 그대로 온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비 예산 지침에 1인당, 의회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250 편성을 하거든요. 곱하기 5명으로 했는데 그 비용이 한 사람당 적게 들어가면 좀 더 인원을 많이 해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요.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섯 명 잡아서 250씩 했는데 세 명만 갔다 온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많이 갔습니다.
○황춘하 위원   더 많이 갔다니까 그건 이해하겠고.
공공디자인 전문성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전년도 했던 게 있나요? 전년도에는 안 하고 신규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신규죠. 올해 1월에 팀을 편성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건가? 계획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계획서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206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에 전기차 등록이 몇 대나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대 돼 있고요.
○황춘하 위원   아니, 전기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거. 전기충전소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우리 구는 9대인데 구민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분석을 못했어요. 충전소가 아홉 군데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아니요. 구청 소유가.
○황춘하 위원   우리 구청에는 9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우리 구에 전기차가 몇 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9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2대를 설치 더 하나요? 지금 우리가 한 대 있나? 두 대인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구청 내 두 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충전소가 2개 있죠. 2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내년에 차를 4대 정도 더 구입하고.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더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요.
○황춘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개 가지고는, 몇 개를 더 구매한다고요? 차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4대.
○황춘하 위원   그러면 13대 충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개 충전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 개인택시가 와서 충전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우리 구청에 와서 충전을 해 갑니다.
○황춘하 위원   코인제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카드로 한답니다.
○황춘하 위원   서대문구 관내에 전기충전소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 구청에 2대 있고요. 견인관리사업소에 2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용자 분석은 못하겠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편입니다.
○황춘하 위원   좀 더 깊이 보기로 하고요.
207페이지 보시면 부설주차장 운영 대행 사업비 해서 6,500만원이 깎였어요. 왜 깎였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공단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아마 공익 3명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내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관리비 그런 정도로만 62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공단으로 갔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인건비가 공단으로 갔고요. 저희들은 사무관리 쪽으로 고지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우편료 같은.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에 편성이 됐겠네요. 이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전체 인건비는 그쪽에서 편성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걸 아까 못봤네.
2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간제임기제에 관련된 퇴직금. 작년보다 8,200만원이 상향됐어요.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인상분에 의해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간제임기제가 5년 단위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황춘하 위원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인가요? 예상치인가요? 정확한 숫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확한 숫자입니다.
○황춘하 위원   행정지원과는 워낙에 경상적 경비 그야말로 인건비가 주축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들여다 볼 건 없지만 좀 더 세세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아까 황춘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환경에 따라서 전기차를 많이 쓰자는 말도 있고 하물며 저희들에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구의원님이시면 전기차를 솔선수범해서 타셔야 되지 않냐, 차를 바꿀 때 전기차로 바꾸시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계속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차량 등록하면 이게 전기차인지 가스차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교통행정과 등록계에 확인하면.
○이경선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아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치 대비 이용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택시가 와서 충전한다는데 택시는 자기 조합,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마 이게 정책적으로 구별로 하나씩 하라고 해서 추가로. 그 돈은 아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나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도 캠페인의 하나니까 어찌됐든 정책, 시책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대수가 몇 대인지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행정지원과는 행정차량을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 대수는 아는데 구민까지는 아직.
○이경선 위원   그래도 예산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으니 그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과에 성인지예산 뭐로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로 교육 부분에 추가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교육에 잡으셨죠. 교육 분야 쪽이 우리가 편성할 때 이게 지역 특화사업이 될까요? 총괄 목을 잡으실 때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잡혀있어요. 직무분야 전문교육이. 그게 특화사업인가요? 오히려 여기 내용을 보면 복지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업을 잡으셨다라고 사업취지를 쓰셨어요. 그럼 양성평등정책이 맞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맞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복지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지를 여성이 해야 되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이경선 위원   그럼 양성평등에 맞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 특화사업에 이게 들어갔을까요? 편성목을 잡아야 되니까 잡으신 것인가 싶어요.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여기를 또 한번 들여다보면 아까도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이 성인지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대여비인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아마 편성 안 했을 거 같은데요?
○이경선 위원   들어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문교육 쪽으로 아마,
○이경선 위원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사업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편성목별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단위 사업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쓸 건가, 그냥 우리 성과분석표에 의해서 나누기식의 편성목을 잡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사업 배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왜 잡으라고 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전에는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성인지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여자고 남자고 교육도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 교육을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평창올림픽에 차량지원비가 우리 자치단체 특화사업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 맞아요, 이제는 편중된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자는 취지니까 복지파트도 복지플래너 솔직히 말해서 남성 없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업어야 되는 일이나 이동하실 때 불편하면 남성들 우월한 거 아시죠? 요즘 간호사 비율이 점점 남성이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듯이 이게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산 잡을 때 그런 걸 고려하셔서 사업을 잡으시면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성인지예산 편성을 뭘로 잡을까, 단위사업으로 어떻게 넣어야지가 안 되게끔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차량도 말 했지만 공영차량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관리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우리 과의 일이잖아요. 왜 충전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차량분석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세밀하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황춘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용자분석이 가능하냐, 그런데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왜냐면 카드 이용에 따른 그 내용만 분석하면 바로 이용자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분석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건 작은 사항인데요, 직원 좌석배치도 제작하잖아요, 우리 의회 위상 제고와 사기진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희는 입법보좌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누락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넣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다른 시간제 공무원도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 입법보좌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년퇴직 공무원 포상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포상금조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럼 타 구와 비교 했을 때 저는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오랫동안 노력하셨는데 혹시 적지는 않나,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이게 적정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많지는 않은 것으로.
○김혜미 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강남이나 이쪽 부자동네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거기는 비교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한 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년 20년 동안 하셨다가 가시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207페이지 맞춤형복지포인트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3∼4천정도 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복지포인트. 이유를 설명해주실래요? 인원수가 늘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약 한 70여명 이상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서호성 위원   찾동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찾동 하면서도 복지직원들도 늘었고요, 일반 직원도 늘었고요,
○서호성 위원   순수하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순수한 인원 증가
○서호성 위원   순수한 인원 증가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그럼 우리 복지포인트 수준은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한 22위나 2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낮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래네요, 거의 꼴찌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평균은 몇 포인트 정도에요, 우리가? 우리 평균 아니라 서울시 평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40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는 200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호성 위원   22위나 23위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160만원 주는데 기본은 200만원 주는 데가 많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그 당시에 올렸을 때 너무 많이 올렸다고 신문에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전에 이슈화가 되었어요.
○서호성 위원   옛날에? 아픈 경험이 있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행안부에서는 서울시는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는 그래도 중간은 해야 안심이 되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타겟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가 22위나 23위인데 중간으로 가면 타켓이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포인트가 작으니까 직원생일 축하금으로 3만원씩 올렸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좀 낮은 수준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정도까지는 몰랐네요.
단체보험료도 작년에 비해서 6,000몇백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왜 올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직원 상해보험을 좀 올렸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직원이 사망하면 지금은 7,000만원을 보상을 해주는데 대부분 구가 1억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망을 하게 되면 남는 사람 생계유지를 위해서 1억, 그래서 증가를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복지포인트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 자료 하고요, 단체보험료도 다른 구 자료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우리 의회도 적용 되나요, 그게? 어디서 나도 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의회까지 전체.
○황춘하 위원   지금현재 의원님들 적용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복지포인트라든지 콘도라든지 다,
○황춘하 위원   아까 상해보험이 그 전수가 전체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고.
평창 올림픽 티켓은 의회 몫으로 구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전체로 했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럼 우리가 기어가면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같이 가시면... 우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중간에 들었긴 했는데 그러면 평창올림픽 티켓이 얼마짜리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평일 5만 4,000원인데 그게 최고가 8만원짜리인데 아마 그게 종목에 따라서 원하시는 데 가실 때 그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약 5만몇천원정도 평균적으로.
○박상홍 위원   그러면 김영랑법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직원후생복지 차원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럼 의회에서 어떤 거를 한다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연구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연구?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연구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비 8억원은 방범용 CCTV설치비로서 10월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8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당초 홍제2동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도의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 조성과 홍제권 마을활력소 조성사업비 6억 6,057만원은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는 북가좌1동 주민과 민관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공간 설계 후 공사예정이며, 홍제권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홍제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설계 및 TF팀 회의,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 절차 진행 중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억 14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4억 6,64십만 2,000원과 보조금 3,365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4억 4,271만 6,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과태료는 2,377만 6,000원으로 주민등록법 과태료 2,277만 6,000원과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2쪽 국고보조금은 총 1,565만 5,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878만 5,000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57만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6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5쪽 시, 도비 보조금은 1,800만 1,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939만 6,000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66만 5,000원,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비 79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591쪽 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6억 6,489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9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029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5,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20쪽 사업설명서 98쪽부터 103쪽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113억 6,9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7,6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특별교부세 명시이월 8억원과 지방선거관리비 19억 1,376만 6,000원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 주민센터 환경지원 예산으로 43억 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도 대비 5억 3,51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사항은 홍제2동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교부금 8억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청사개보수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운영 경비지원은 34억 6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6,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3억7,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억 7,628만 5,000원으로 인쇄비와 퇴직 통장 감사패 제작비, 인감대장 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전산용지 구입비, 청사환경정비, 신촌동 등 국유지 대부료 등입니다.
사업예산서 221쪽과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억 9,213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등으로 8억 4,756만 3,000원과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9,087만 6,000원, 동차량유지비 4,969만 1,000원이며 통장워크숍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설명서 10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970만원으로 동 행정업무추진, 동 행사지원 업무추진과 통장워크숍 업무추진비 등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7억 8,602만 8,000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2,150만 4,000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916만원, 통장수당 15억 8,925만 9,000원과 반장보상금 1억 2,890만 5,000원이며 통장워크숍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기타보상금 12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260만원으로 동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서 224쪽   설명서 102쪽부터 10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가로기 게양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방범용 CCTV 1개소 설치 및 성능개선, 자가망설치비와 자율방범대 초소구입 및 설치비 5,36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8,300만원은 동 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민원사무용 집기 등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제2동 주민복지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변경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224쪽에서 226쪽, 설명서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19억 1,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자치행정과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편성 계획에 맞추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과 사업설명서 108에서 109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예산은 3억 6,6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7,163만 8,000원으로 그중 자치회관 운영 관련 용품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는 4,103만 8,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72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워크숍 운영 등 행사운영비는 2,3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7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030만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비 5,04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아카데미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 2,594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54만원과 기타보상금 2억 1,640만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 8,480만원과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2,160만원입니다.   
포상금 370만원은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동 시상금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28쪽, 설명서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은 7,000만원으로 자치회관 시설 개선 3,000만원과 자치회관 물품구매 4,000만원입니다.
공익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은 2억 5,9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91만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7만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관협력 공익단체 사업지원 7,760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지원 3,280만원 이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총 7,61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지원 560만원, 새마을운동 서대문지회 4,6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협의회 1,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홍제2동에 위치한 새마을회관 지하실 시설 개선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29쪽, 사업설명서 114쪽과 117쪽입니다.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예산은 3,308만원으로 구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동 308만원이며 가로화분 및 꽃모구입을 위한 재료비 2,88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은 2억 7,105만 3,000원으로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에 1억 8,62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로 4,528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동체 직원교육 강사료, 마을지도제작,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방문견학, 마을활력소 운영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93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 1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추진 100만원, 14개 동 단위 주민관계망 형성 업무추진 700만원, 연희동 마을활력소 조성 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30쪽부터 231쪽, 사업설명서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748만원이며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570만원으로 마을공동체워크숍 320만원과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발표자 사례비 2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178만원으로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시상금 140만원과 천연동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4,536만원,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3,402만원, 연희동 마을활력소 강사료 100만원입니다. 연희동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12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형성 예산은 8,47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079만 3,000원과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업무추진비 400만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전시 대비 훈련 및 지원 운영 예산이 6억 757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565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1,800만 1,000원, 구비는 5억 7,391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31쪽에서 232쪽 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4,884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2,229만 6,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은 2,505만원이며, 민방위교육훈련 보조는 2,757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용품 구입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물자구입비 예산은 391만원으로 민방위복 등 구입비이며 민방위 및 화생방 물자구입비 보조예산은 2,218만원으로 민방위 장비 확충과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입니다.
사업예산서 233쪽 하단에서 234쪽, 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는 4억 9,933만 9,000원으로 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 등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예산은 382만원으로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34쪽에서 23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예산으로 19억 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17억 7,834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7억 1,799만 5,000원, 국내여비 9억 168만원, 동 업무추진비 1억 5,867만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1억 3,137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99쪽, 사업설명서 120에서 121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6,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56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원, 예비비 6억 6,4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예산서 22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죠. 줄 때 어떤 형식으로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는 새마을지회에 공문을 보내서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 단위 새마을에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도 그렇지만 새마을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여태까지 계속 구비로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는 것도 다 새마을에서 주는 줄 알아요. 이거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에서 주면서도 마치 새마을사람들이 장학금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에서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장학금을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는 성인지예산 어디어디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자치회관 운영은 사실은 저희가 야간 강좌를 많이 늘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보면 여성이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교육도 저희들이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많이 늘렸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두드러지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단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보자 하면 6시 이후로 회의도 잡고 하다보니 참여율이 늘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보면 낮에 하는 것보다, 그러다보니 직장인이 관심 있거나 퇴근 후에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참여율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2년정도 된 거 같은데 양천구에는 그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회과 프로그램을 넣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정년을 한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웰빙노래 교실을 한다든가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다른 동까지는 다 분석을 못했지만 과장님 더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남성 위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는 거 같아요. 가끔 자치회관 회의를 가보면 어떤 분들은 바둑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안 됐다 하는데 바둑교실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노인대학도 취지가 참 좋아요. 가서 보변 2/3가 아니라 거의 한두 분만 빼고 다 어르신들이 여성인 거죠.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남성 어르신들이 불편, 예를 들어서 줌마댄스라든지 사교적인 움직임이 있는 단순한 것도 가보면 탈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이거에 대한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야간 강좌도 하고 서예 같은 거는 꼭 여성분만 아니고 남성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야간 강좌를 열어도 실제 참여는 거의 여성분들이 대대수이고 자치회관이 아직 남성들이 와서 할만한 게, 저희들도 중중장년층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집안에 계시기 답답하신 분들이 올 수도 있는 프로그램 한두 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냥 어차피 성인지 예산을 잡아라 하니까 잡을 게 아니라 지금 이 편성목도 어차피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묶였잖아요. 우리 서대문구만 할 수 있는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자료를 보니까 모집공고나 이런 사안들인데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직 성과보고회가 지금...
○황춘하 위원   이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고요. 사업한 거에 대한 거는 12월 돼야 정산이 들어오고요.
○황춘하 위원   그 전년도 거는 정리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다 했죠.
○황춘하 위원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식으로 과거에 인식이 많이 돼서 마을이 공동체화하는 사업이냐라는 의문점들이 많다. 우리 오문식 과장이 오셔서 업무 자체를 내실있게,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해나가는 것은 알기 때문에 염려는 덜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하는 염려가 돼요.
228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물품구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도 인상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천연동에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곧 들어가는데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안에 천연동 자치회관에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황춘하 위원   애초에 그게 안 잡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 잡혀 있었죠.○황춘하 위원 리모델링 비용만 잡혀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리모델링 비용만 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아래 하단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협회에다 1,2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연간 1,2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연간 1,200만원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나요? 이 분들이. 협의에서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저희한테 연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바르게살기 서대문협의회에서 1년 동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단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새마을도 있고 평통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다 보니까 전체 들어 온 걸 가지고 예산은 조정을 합니다. 불합리하게 과다 계상했다든지 쓸데없는 사업인데 너무 부풀렸다든지 하는 건 과에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다. 보조금 심의회에서 또 한번 조정을 하고.
○황춘하 위원   이게 협의회에 나가는 돈하고 바르게살기 각 동에 나가는 돈하고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는 협의회.
○황춘하 위원   각 동에 나가는 거는 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에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건 다 협의회로 나가고 자유총연맹도 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로 나가고 새마을도 새마을지회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사업 하면서 쓰는 거지 동단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 동에 방역하고 그러면 그때 만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보건위생과」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기에서는 안 주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에서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것만 나가고요.
○황춘하 위원   지회만 주고.
230페이지 보면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전거보관소 있는 자리 있습니다. 유진상가 건너편 쪽에 자전거보관소 있는데 사실 그 자전거보관소도 안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고 바깥 쪽으로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걸 올해에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조금 지연된 게 도시활력개발계획에 용역 준 거하고 TF팀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거기다 2층 규모로 해서 거기는 어떤 건축물은 안 되고 가설 건축 축조물로 2층 규모로 해서 마을활력소를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주민의견 수렴한다면 주민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쪽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황춘하 위원   그런데 거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그런 얘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직 이게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안이 나오고 설계안이 나오고 어느 정도 뭔가 설명드릴 만한 자료가 준비돼야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간 상태입니다.
○황춘하 위원   운영비도 1,350만원 잡혀있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바로 내년 게 아니고 이건 9개월치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조성한 다음에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치 예산을 안 잡고 조성된 이후 것만 해서,
○황춘하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 활력 증진사업 마을활력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딱 와 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그거는 저희들도 계획을 또 세워봐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어떤 단계를 좀 더 거쳐 가야 될 사항입니다.
○황춘하 위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구체화돼서 나타나면 그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특히나 그쪽에 관련된 의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또 알아야 주민들에게 이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안이 잡히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총액이 1억 5,8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플러스해서 부서업무추진비까지 하면. 그러면 한 동에 월 100만원씩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월. 100만원씩이 안 되는구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00만원씩이 안 되지요.
○황춘하 위원   한 8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매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동장이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장들이 이게 2개 동은,
○황춘하 위원   2개 동은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인원수 많은 동 2개 동은 조금 더 나가고,
○황춘하 위원   조금 더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또 적은 동은 60만원인가, 기본적으로 60만원 나가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과 업무추진비하고는 좀 차이가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많습니다.
○황춘하 위원   배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기관이니까요. 아무래도 기관장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니까요. 과는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기관장들 업무추진비 이용 매뉴얼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할 때도 쓰고.
○황춘하 위원   근데 어느 동들은 특정인과만 식사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근데 이 기관업무추진비 자체는 저희는 교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지역 내의 주민들과 협조를 구하고 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런 어떤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닌 특정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이것으로 집중되는 사항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황춘하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회계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업무추진비 쓴 거에 대해서는 다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 상으로 등재를 하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하지요. 얼마 이상 쓰면 누구하고 뭐 하겠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식사 내지는 이렇게 명명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안 된다. 다만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은 마음에, 그리고 다른 단체장은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추진비의 본질적인 것을 훼손한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사교적인 역할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노인회 회장님하고도 가끔 설렁탕이나 같이 먹고, 부녀회장님하고 설렁탕 먹고, 그렇게 해야지 가까운 자기하고 매일 보는 몇몇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 외의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황춘하 위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마을활력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휴게공간,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될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거를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김혜미 위원   아니, 김종두 국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구성하는 정도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구성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제권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저희가 조금 시설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갖고 사용을 하는데 마을활력소를 만들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그냥 관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김혜미 위원   그 생각은 굉장히 좋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간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의견수렴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대한 거를 반영할 수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혜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거를 편성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무슨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 되는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전에 이게 조성이 될 텐데 지금 그거를 정확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놓으면 공간지기 자체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더 우리가 만약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다면 그거는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지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226쪽 하단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2,0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화분 설치를 한다든지,
○김혜미 위원   나눠주기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에서 이 계획을 세워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동별로 일률적 정액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고 편차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 2,000만원에 대한 거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2,000만원이라는 거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보통 통례적으로 2,000만원 정도 했고 더 있으면 좋지만 더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혜미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까 새마을지회 자녀 장학금하고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근거 다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조례상에 근거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상홍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에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니까 월 1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월정액으로, 월 단위로 지급해 주는 돈이 아니고요. 1년간의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15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200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 사업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내용에 맞게끔 예산이 들어왔는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따로 심의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업별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월정액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박상홍 위원   근데 자료 좀 주세요. 그분들이 사업을 어떤 것을 했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한 사업계획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작년에 안 해서 제가 좀 감액을 했는데 올해 똑같이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조정됐는데요.
○박상홍 위원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상홍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지하 환경정비 있잖아요. 왜 그걸 구청에서 굳이 해줘야 되나요, 2,000만원씩 들여갖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구청 소유 건물이고요.
○박상홍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리고 그 2층을 지금 홍제1동 주민들의 청소년 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2층의 모든 집기라든지 이런 게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리프트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하가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해갖고 습기가 엄청 차고 거기다 물건을 보관할 만한 장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지금 한 2,0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까 황춘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장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특정단체만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과연,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거에 속하지 않은 단체들은,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건가요? 직원들 밥 사주고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직원들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그게 너무 많다는 거지, 직원들 격려하는 게. 나중에 제가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물론 제가 감사를 해서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 갖다 직원 후생복지로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실 원래의 목적은 직원들 격려보다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이 되어야 될 비용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후생복지로 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직원 격려도 할 수 있지요. 동장 입장에서 기관장이다 보니까,
○박상홍 위원   근데 그거를 너무 잦다는 거지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동장업무추진비를 감액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과에는 지금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상 직원들 격려하는 거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추진비로 직원들 격려차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과는 없고 그게 맞느냐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들은 직원들 격려 안 하고 싶겠냐고. 이게 지금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과장들하고 동장하고는 조금 직급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갖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자, 그 업무추진비 갖다가 동장이 여기 보시면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직원 격려할 수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과장은 직원 격려 못 하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청장님이 하셔야지요.
○박상홍 위원   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기관장이 우리 구청장님이시니까 청장님이 격려를 하셔야지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거 몇 번 하십니까, 직원들 격려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업무하고 또 고생하는 부서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야겠네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요청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요청해서 제가 볼게요. 형평에 너무 안 맞잖아요. 주무과도 좀,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적으로 60만원 나간다면 과에도 한 40만원씩 줘가지고 사실상 과장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단합대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럴 수도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셔야지 청장이 그런다고요? 청장이 바빠서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청장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식사들도 하시더라고.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하는 거지요?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하시냐고. 개인이 내나요? 국별로 국장이 주재해서 과장들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국장님이 사실 때도 있고 과장이 낼 때도 있고,
○박상홍 위원   과장은 어떤 돈으로 내요? 개인 돈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개인 돈으로 낼 수도 있지요.
○박상홍 위원   참,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밥 먹는데 개인 돈으로 낼 수 있지요.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는 거지, 그걸 지적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각 과장들이 기관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장들은 같은 5급이고 사무관이지만 그래도 기관장이라고 칭합니다. 동장은 기관장으로 보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그렇게 칭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추진비 갖다가 지역의 기관장들이 쓰는데 직원들 밥 사주고 뭐 하고 하면 그거는 후생복지로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직원 격려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자체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박상홍 위원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거는.
○박상홍 위원   그거를 자꾸 건의를 해갖고 만들어서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부분이니까 그걸 제가, 주무과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장은 60만원이면 주무과는 40만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주무과장도 후생복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거는 정책담당관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할 사항은...
○박상홍 위원   그래도 간부회의를 하시니까 그때 얘기하더라도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 하기는 좀...
○박상홍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편중되게 써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압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라든가 그쪽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들어온 거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이 되어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새마을서대문지회에 지금 4,600만원 정도가 나가요. 이게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새마을지회는 사실 다른 단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서대문에서 제일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돕는 것부터 하는 게 새마을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산이 또 허락되면 조금 더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호봉수가 상당히 돼서 4,600만원 중에서 거의 월급으로 많이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월급으로 다 안 나갑니다.
○박상홍 위원   나가던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월급 물론 나가는데 월급으로 다 안 나가지요.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상홍 위원   월급이 얼마 정도 나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4,600만원에서 3,000만원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지. 그거는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론은 그렇습니다. 국장이 회장 위에 앉아가지고 상투 튼다 그래요. 너무 은어를 써서 미안한데 여우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그 월급이 너무 많다는 거니까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라는 거지요, 사무국장을.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4,6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급여로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단체에 지원은 하지만 그 단체의 어떤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가 바꿔라 마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저희가 그러면 감액하겠다니까, 잘라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쪽에 제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금방 박상홍 위원님이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자료 요청 하셨잖아요. 저도 주시는데 거기에 저는 하나 첨부에서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명단에는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이름 필요 없습니다. 이름 김아무개 점점 해주시고요, 주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소하고, 이름은 전체 공개가 안 됩니다.
○이경선 위원   안 하고. 그러니까 김00 이렇게 해서 주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회원명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 우리 통장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그건 법 규정이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도 저 한 부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새마을지회는 남자 새마을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새마을지회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새마을부녀회는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새마을지회만 지원하고요.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서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같이 안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여성가족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억 7,333만 3,000원으로 예산안 154쪽 중간 부분에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수입 7,000만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7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7,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58쪽,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0쪽,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7쪽, 2018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3,661만 9,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6억 8,440만 8,000원보다 4,7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서비스는 4억 1,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962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주요 감액사유는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민원서식 및 증명발급 전산용지 구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전년 대비 411만 5,000원이 감소된 6,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포토존’ 설치 운영 등 전년 대비 142만 8,000원이 증가된 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여권발급은 전년 대비 32만 4,000원이 감소된 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억 5,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느린우체통 사업 잘 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포토존은 뭐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주로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이 혼인신고 할 때 기쁨을, 혼인신고를 마치고 여유있게 즐기라고 저희가 사진 찍기 좋게 배경막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걸 설치해서.
○서호성 위원   우리 민원실에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 기분 즐겨보십시오 해서.
○서호성 위원   앞으로 설치한다고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나요? 어디서 보고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용산구하고 성동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괜찮은 거 같다 해서 해보려고.
○서호성 위원   혼인신고에.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거기는 혼인신고할 때 하는데 저희는 혼인신고를 염두에 뒀지만 그 외 출생신고라든지 다른 기쁜 사항이 있으면 그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간직했으면 좋겠다.
○서호성 위원   예뻐야 할 텐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느린우체동 할 때 아주 좋은 사연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작은 책자 같은 거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일일이 허락받기 어려우니까 양식에다 아예 밑에 인쇄를 해서 혹시 이거는 예쁜 사연으로 당첨될 경우 저작권 같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아, 저희가 그걸 조금 고민했었는데 좋으신 방법인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편성예산은 국비 779만 4,000원과 구비 36억 2,267만 6,000원으로 총 36억 3,04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9%인 5억 2,5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페이지,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로는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SW구매 예산에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의 물품가격 하락에 따라 작년 대비 280만원이 감소한 1억 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로는 전 부서에서 구민들에게 구정홍보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사용료와 전자민원 본인인증을 위한 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81만 4,000원이 감소한 3,7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매년 시행 중인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 용역비로 유지관리 상주인력 2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63만원이 증가한 8,494만 6,000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화 기획관리로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503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4,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로는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가 440대로 매년 최소 250대 이상을 교체해야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컴퓨터 160대, 모니터 22대, 노트북 10대, 프린터 40대 등, 최소한 교체를 위하여 전년 대비 303만원을 증액한 1억 8,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제안평가 위원수당 80만원과 행안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한 GIS데이터분석시스템 솔루션 구매비로 4,1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매년 시행하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일부 솔루션 추가에 따라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1억 6,30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은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6,480만원을 증액한 2억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서는 14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강화로 직원 전산교육은 강사료 단가상승과 교육시간 확대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16만원이 증가하여 51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구민전산 교육은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요청과 잦은 민원발생 등이 있었기에 교육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인 교재비 32만 4,000원과 기타보상금인 강사료 1,590만원이 증가한 5,180만 4,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정보화 능력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838만 4,000원을 증액한 5,6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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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서비스구축 및 운영은 IoT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인 전기사용료 508만 8,000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으며 유사시에도 긴급복구공사 발생에 대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전년 시설구축예산 대비 2,017만 2,000원을 감액한 1,0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2페이지,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로는 업무관리 및 부동산종합시스템 등 약 50여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운영소모품 구입 및 제안평가위원회 2회 개최 등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가한 430만원을 책정하였고 매년 시행중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책정하여 전년 대비 1,806만원이 감소하여 1억 4,640만 9,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 사업으로는 서울시에서 통합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5만 6,000원이 증가한 2,878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유지관리」로는 우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기반Ⅱ시스템의 노후장비 AP, 웹서버 등을 교체함에 따라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1,260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4,67만 7,000원을 책정하는 등 전산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2,908만원을 감액하여 2억 8,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3페이지,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별도의 자치구 통합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부담금이 완납되어 감소하였고 데이터센터 위탁수수료 및 유지관리비도 646만원이 감소한 939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재해복구시스템의 암호화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위해 219만 2,000원 등을 신규로 증액하는 등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은 전년 대비 1,737만 7,000원을 감액한 1,1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Ⅱ전산장비 성능개선을 위해 리스 도입한 장비 임차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비 지원금 포함하여 3,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으로는 새올·재정·인사정보 등을 탑재한 시군구 공통기반Ⅱ의 스토리지를 비롯하여 백업라이브러리, 산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등의 노후장비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 장비를 2006년에 구입하여 11년째 사용함에 따라 용량부족과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교체가 시급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4,140만원을 감액한 1억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4페이지,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장비 개선으로 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정보의 체계적인 분석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축된 민원지도시스템에   민원처리의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민원예보기능 및 세분화된 이력관리 등으로 고도화를 하기 위해 전산개발비를 신규로 3,000만원을 책정하였고, 내부망 간부청렴도서버 및 관련시스템 등 5개 운영시스템이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하여 장기사용에 따라 노후 서버기반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종료로 보안 취약점과 서버 운영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상화 및 행정솔루션 소프트웨어 도입과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전년 대비 1억 1,549만 3,000원을 신규로 책정하는 등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장비 개선으로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34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4.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4페이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로는 정보통신소모품, UPS 및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567만 2,000원이 감소한 1,098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협치센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전용회선 이용 장소의 증가와 그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던 무선인터넷 요금의 자치구 공동부담에 따라 전년 대비 3,025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638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매년 시행중인 우리구 정보통신 설비 및 통신망과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49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99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재배치나 사무실 이전 등 구내 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 및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를 위해 시설비로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소한 2,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노후 통신정보시스템 교체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백본스위치와 웍그룹 스위치가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여 9년 이상 사용 중에 있으나 장애시 부품수급과 장비 교체시기 누적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기에 순차적으로 적절한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IP전화기 100대, 정보통신실 및 UPS실 항온항습기 2대, 구청 및 동주민센터 UPS 6대, 민원업무를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 사용검사용 계측기 1대 등도 노후장비로 교체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억 3,569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6,090만 9,000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1억 3,82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4,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46 페이지,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로는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 부터 PC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매1년 단위로 사용권 갱신하고 있어 백신프로그램의 단가상승과 개인정보보호교육 확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72만 7,000원이 증가한 3,993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정보보호시스템 장비의 내구연한인 5년을 경과하여 14년을 사용하고 있는 노후 보안취약점 점검시스템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서비스망 침입차단 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노후장비 4대의 순차적 교체와 악성코드로 파일을 암호화 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8,616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238만 4,000원을 책정하는 등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로 전년 사업 대비 8,98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6페이지,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관제센터근무요원의 개인정보교육 강사료, 제안평가위원회 2회 참석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60만원이 증가한 3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였으며 매년 시행중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책정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통합관제센터 내 다목적 CCTV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로 모니터링 요원 16명의 인건비 등으로 생활임금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766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7,724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운영 중인 관제센터 근무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된 의자 5개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25만원이 감소한 125만원을 책정하는 등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04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8,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로는 매년 시행중인 CCTV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CCTV 통합유지 용역을 공공운영비로 책정하여 현장 CCTV 및 관제센터의 유지 장비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장애 발생에 따라 관련 장비 부품교체 등을 관리하고 장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775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127만 2,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복구비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책정하였고 통합관제센터의 정보보호시스템 중에서 침입방지시스템의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고 방화벽의 대역폭 상승에 따라 기존장비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관리에 안정을 기하고자 신규로 6,032만 4,000천원을 책정하는 등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로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310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2,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우리구의 전산장비의 관련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라 편성 예산도 주로 유지관리 용역과 노후 장비교체 등에 대한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장비의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부득이 우리구의 편성 예산 한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홍 위원   과장이 어디 갔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명예퇴직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언제 했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난 달 말일자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걸 좀 통보해 주지 왜 안 했을까, 의회에서는. 좋습니다. 하여간 처음이시니까 힘드시지요? 그냥 마음 놓고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247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어서 방범용 CCTV 이전설치하고 구 쓰레기 투기단속용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CCTV 현장시설 긴급복구비로 2,000만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무단투기해서 적발한 건이 몇 번 있나요, 그 CCTV로.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요즘은 거의 CCTV로 무단투기 단속을 조금 지양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단속용인데 굳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용에 대한 것은 없고요. 지금 방범용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단투기단속용이라고 하고 방범용이라고 특별히 구분해 놓은 것은 제가 CCTV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폴대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 있고요. 또 폴대에서 암대를 떼서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역할일 뿐이고 실상은 저희는 지금 현재는 무단투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근데 그 CCTV가 방범용도 있지만 무단투기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범용하고 무단투기용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냐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물론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무단투기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것은 답변이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요. 무단투기 한 건데 개인정보다? 무단투기한 사람한테 무슨 개인정보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단투기를 한 사람한테, 개인정보,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경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소속 밝히시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전산정보과 U-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법상 한 가지 목적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목적으로 못 씁니다. 그리고 CCTV를 저희가 공개할 때는 법상 이것을 마스킹 처리를 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 것 이외에는 전부 마스킹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다가, 그러면 허구잖아요. CCTV 밑에다가 무단투기하면 벌금 100만원 물린다고 그런 식으로 문구가 넣으면 안 되지요.
지금 CCTV 밑에다가 무단투기하시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은 맞지 않는 문구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전산정보과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공문을 하든가 어떤 방식을 해 주셔야지 지역의 주민들 겁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CCTV 밑에다가 무단투기하면 100만원 그런다고 그 문구를 넣으시면 어떻게 해.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앞으로도 시정할 계획이고 원래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하는 부분들은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도 차원에서 촬영이 안 되는 걸 촬영된다고 해서 문구를 붙여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니면 아니다 해서, 아니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 방법을 다른 식으로 해서 공지를 오픈해서 뜯어서 본다든가 해야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밑에 문구 붙여놓으면 그거는 주민들을 협박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되고, 여기도 보면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비용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 자체 문구는 넣지 마셔야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암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었고요.
○박상홍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무단투기한 거에 대해서는 CCTV로 단속한 거 없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치한 거는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재 무단투기로 운영되고 있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홍 위원   참 이해를 못 하네. 각 동에는 그렇게 다 붙여놨는데 없다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여기 지금 2개소 20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해서 100만원씩 해서 곱하기 2 해서 2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 부분은 어떤 응급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전설치를 위한 그런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 어느 위치라고는 지금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단속을 안 하시는데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이 예산 200만원 삭감하고 되겠네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폴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문구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뿐이고요. 실상은, 실목적은 무단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그럼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폴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역할일 뿐이고요.
○박상홍 위원   폴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방범용이래요」하는 위원 있음)
이거 그러면 방범용이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2개 다 방범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보게 되면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다 방범용이고요. 이게 폴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일단 편성한 항목을 갖다가 잘못 써놓기는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방범용이고 거기에 대한 대를 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해 놓으셔야지 이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이라고 해서 2개를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만 잘못되어 있을 뿐이고요. 목적 자체는 맞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책자에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지. 그렇게 넣으면 지금 대행하시는 분한테 제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자체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쓰레기에 대한 것은 CCTV로 할 의향은 없으시다? 안 하신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박상홍 위원   그래도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야지 청소행정과에서 전문지식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정보과에서 안을 만들어줘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를 하지만 일단 먼저 주관과에서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청소행정과와 협의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아차 싶으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산정보과한테 미룰 수도 있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청소행정과에 업무를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도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전산정보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른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평소에 잘 몰랐던 것을 박상홍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튼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CCTV 중에 쓰레기무단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한 CCTV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앞으로 할 일이 없다는 거네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향후 어떤 목적변경에 대해서는 주관과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무단투기 CCTV로 달았던 부분들을 다 방범용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단투기로 운영되는 CCTV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디 쓰레기가 자꾸 버려지면 누구지? 하고 그 CCTV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네라고 해서 단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거지요? 아까 설명에 따르면.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CCTV의 설정목적 자체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방범용은 무슨 범죄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여기 추적해서 범인을 잡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이 사람 이거 쓰레기봉투 갖고 와서 이렇게 했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U-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청소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5건 정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모르니까요. 무단투기한 사람을 모르니까요. 차량으로 와서 한다 그러면,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그 동네에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 그거를 봐도 안 된다는 건가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공무원은 청소행정과 직원만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해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전산정보과 직원이 아니면 그걸 못 본다는 건가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못 봅니다. 저희가 지금 방범용하고 주정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 법상. 모니터링 요원만 보게 되어 있고요. 주정차 요원도 그 법 규정에 맞게 됐을 때만 보여줄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대한 그거에 협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필름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것을 복사해서 외부인이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서호성 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단속권한이 있는 청소행정과 직원이나,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청소행정과 직원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문의 요청에 의해서.
○서호성 위원   CCTV는 공무원이라도 누구나 확인할 수가 없는 건가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체계 때문에 약간 헷갈렸던 거고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참 이해가 안 가는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화면으로 다 보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아까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기를 폴대가 있는 거는 이전비가 100만원이고 어떤 거는 5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서호성 위원   그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저희가 한전주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방범용 같은 경우는 폴대를 설치한 걸 말합니다.
○서호성 위원   아, 기둥을 새로 설치한 거.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기둥을 설치하다보니까 빼서 옮겨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이전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고요.
○서호성 위원   그게 500만원인가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한전주 일체형으로 설치한 거는.
○서호성 위원   기존에 전신주에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100만원이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박상홍 위원님 추가.
○박상홍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 총 몇 대죠? 팀장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총 저희가 설치대수가 1,576대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방범용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경찰청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 주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저희 전산정보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없다? 그런데 보는 건 경찰들이 보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에서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저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70개를 전부 우리 서대문구 예산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경찰조직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적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서대문경찰서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얼마 주고 우리 구가 돈을 대잖아요. 똑같습니다. 방범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선에서는 경찰에 우리가 무조건 해 줄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경찰도 일부 8:2면 8:2, 7:3으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옛날같이 무조건 다 100% 설치해 주고 그 사람들 구청 와서 보는 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수하면 보수비도 다 우리가 해야 되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치안이지만 지금 자체가 다르잖아요. 구하고 치안하고는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와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8을 주면 우리가 2를 댄다든가 국가에서 2을 대면 서울시에서 2 대고 우리가 6을 댄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마냥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에요.
그거를 검토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하셔야 돼. 마냥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검토하셔서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다른 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찾아서 비율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간에 소중함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서호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경찰하고의 예산 배분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을 거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CCTV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지 못하지만 처음에 CCTV 단속용으로 만든 게 몇 개예요? 구분이 되나요? 목적 자체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쓰이고 있지만 이건 원래 CCTV 단속하려고 설치한 게 몇 개냐고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된 게 예전에 설치된 게 많이 없어지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40만 화소 짜리가 저희 구에 25% 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꽤 되네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만 화소 짜리는 얼굴도 구분 못합니다.
○서호성 위원   방범용으로 효용이 없는 거네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거의 효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걸로 인해서 방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뭔가 각성효과, 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거군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회선료를 내잖아요. 이것도 회선료를 내는 겁니까?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저희가 자가망이 있고 한전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가망을 통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서호성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1,700대라고 했나요. 1,700대의 25%가 아무튼 그때 잘 모르고 민원이 있으니까 혹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레기 무단단속용으로 25%를 만들었는데 40만 화소라 거의 무용지물이지만 아무튼 겉보기 용으로 돼 있고 거기에 회선료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도.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리 싸게 해도 8만원? 만약에 자가가 아닐 경우에.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꽤 되죠. 그런데 다 다르기 때문에 회선료가.
○서호성 위원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도 못쓰고 또 화소도 안 좋아서 방범용으로도 못쓰면 단지 거기 뭔가 있는 거 같다 그런 거라면 거기에 회선료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르게 전산정보과하고 풀어보기로 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굳이, 25%면 꽤 될 걸요. 예산 되게 많을 거 같은데. 그 문제는 풀어보자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예산절감 사항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어디 쓰레기 많이 버린다고 거기에 CCTV 세워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무단투기용 CCTV 민원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거의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40만 화소는 기본적으로 얼굴을 구별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방범용으로 거의 돌려졌기 때문에 일단 경찰관들한테 굉장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거는 도움이 정말 된다는 것을 팀장님이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40만 화소가 얼굴도 안 보이고 이래서 저는 어, 그러면 그거 왜 유지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도 방범용으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논의하기가 그럴 거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추돌사고 나서 한 대가 도망간다 그러면 이게 연결.
○서호성 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연결되면서 반드시 얼굴까지는 확인 안 해도 대충 어떤 모습이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40만 화소, 25% 무단투기용 단속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몇 년 정도. 물론 계속 우리가 순차적으로 했을 테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나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쓰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못 쓴다고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애초에 방범용 CCTV 주요 길목이랄까 이런 데 세워졌을 거 같고 무단투기용은 뭔가 후미지면서 약간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정도가, 어느 정도가 방범용으로 경찰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개선사항이나 같이 논의해 볼만하다라고 인식이 되면 이후 위원님들하고 부서랑 같이 현황을 점검해 보고 뭔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같이 개선해보자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아까 김혜미 위원이 옆에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청소과에서는 스마트가로등인가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압니까?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스마트가로등은 저희처럼 폐쇄회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게 최장 15일 평균 10일 정도 갑니다. 필요할 때 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할 때 가서 보는 거고 저희는 서로 현장 하고 직접 방송도 하면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호성 위원   그거는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화소는 지금 설치되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00만 화소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오히려 그게 무단투기용으로는 스마트가로등이 제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런 선에서 저는 같이 얘기하면 뭔가 불필요한 회선료도 줄일 수 있을 거 같고 약간 논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박상홍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무단투기용으로 설치한 CCTV를 방범용 경찰이 볼 수는 있나요? 팀장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소속 밝히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예전에 무단투기단속용으로 설치된 게 전부 방범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그런 거 전환할 때는 주무과에서 그냥 전환하겠습니다 하고 전환하면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절차는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무단투기단속용은 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전에 동에서 같이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그런 거를 다 이관을 시켰나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25%라는데 25% 그거 유지관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이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비용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각 과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과에다?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저희는 설치만 하고 유지만 하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회선료나 이런 거는 관련 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된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다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어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네,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부분이 언제 그렇게 넘어왔죠? 무단투기 청소행정과 부분에서 언제 그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나요?
○U-안전관리팀장 이용희   그건 정확한 일정은 제가 모르겠고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2018년도 건데 17년도에도 논의가 됐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 그랬으면 아까 얘기한 그게 잘 안 보이고 그랬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아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정보화 능력강화 하셨어요. 이 교육시간을 언제 진행하셨어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주간에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주간이라 하시면.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9시에서 18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하단 세외수입에 211-02목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5,594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예산서 152페이지 상단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임대주택 및 천연동 임대주택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료 등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중단입니다.   223-01 과징금 일반회계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9,919만 9,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6억 5,929만 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 사유는 학교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과 유전자 변형 식재료 지원 등 서울시 매칭비 2억 4,000만원과 보건소에서 이관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국·시비 매칭비 1,300만원, 홍제1동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비 1억 9,900만원,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따른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임대주택 위탁운영 및 시설비로 금년 대비 617만 4,000원 증액한 6,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안전관리를 위해 천연동 임대주택에 내년부터 상주 인원이 1명 근무함에 따라서 비품 및 집기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52쪽 맨 하단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억 447만원 증액한 49억 72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 및 임금상승을 반영하여 책정된 2018년도 무상급식비 단가가 1인 1식에 초등학교 154원, 중학교 331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학교 급식비가 총 1억 349만원 증액되었고 교육비 심의위원회가 2회로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사업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가 87대 13의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매칭비는 1억 9,001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총 14억 1,300만원이며 서울시에서 12억 2,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가공품을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서울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대응 투자비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학습, 일 연계 평생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학습, 일 선순환형 학습 일자리를 위해 금년도 대비 2,438만원 증액한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부 공모사업 대응투자를 위해 일과 삶의 균형있는 예산을 2,000만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업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62만원 감액한 8,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자료 20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금년대비 33만원 증액한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억 1,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32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62만 5,000원 증액한 1,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이 증가되어 262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8페이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4,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240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2페이지 보건소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구매비로 3,973만 8,000원이 편성돼 있으며 구비 매칭비 1,3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청소년 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창의적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홍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저희 과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새마을회관 2층을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6,900만원과 청소년 활동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로 7,800만원, 집기 비품 등 구입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지원과 예산은 서울시 매칭사업과 참여예산제 예산, 홍제1동 주민 숙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으로 카페 조성되잖아요, 이건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현재는 유진상가에 있는 혁신교육센터를 청소년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청소년들이 그 장소를 선정했고 예산도 청소년참여예산을 통해서 1순위로 선정되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 청소년활동공간운영 나중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2명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딱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여튼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게 되면 온전히 모든 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옹달샘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주민자치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운영에 참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애정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 저희가 1,000만원에 대한 거를 청소년활동지원 단체보조금이라 해서 민간이전 하잖아요, 이것은 또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단체를 저희들이 공모하게 됩니다.
○김혜미 위원   아,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닙니다, 공모를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만 예산도 삭감되었지만 민간위탁교육비 지역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자격증 전문가 과정,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이게 모 대학에 위탁사업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것도 작년부터 바뀌어서요, 심의를 해서 그 전에는 특정대학하고 해서 했는데,
○김혜미 위원   지역으로 바뀌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점을 해서 사업을 순위에 의해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여러 대학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 뭐냐면 자격증은 몇 명 땄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격증 과정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그래서 전문가 과정에 대한 부분 했어, 땄어,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거를 활동이 연기되어야지 사실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교육으로 끝나면 실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지 데이터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계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지역에 봉사도 하시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격증을 몇 명이 취득했는지는 나와있는데 그 후에 연계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김혜미 위원   왜냐면 지원은 해줬는데 자기 걸로만 가져가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강화시켜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253쪽에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은 친환경급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잘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은 상하반기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서대문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특별히 학교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업체는 선정은 매년 하십니까, 계속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로 들어가는 급식은 김치하고 쌀을 제외한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로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김치하고 쌀은 친환경급식 센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현장실사,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 그 다음에 현장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2년에 한번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김치하고 쌀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선정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박상홍 위원   선정한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준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박상홍 위원   그거 안 맞을 거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체를 저희가 하기는,
○박상홍 위원   전체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심의할 때 누가 들어가죠? 학교 업체 선정하고 할 때.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닙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과장님이나 국장이 업체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에서 지역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직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친환경급식 총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하는 비용이 얼마에요? 꽤 많네요. 49억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6억 6,900만원이고요, 유치원 초·중고 식재료 지원에 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30억정도 됩니다.
○박상홍 위원   많은 거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학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괜찮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는 회계가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영양교사와 행정실장, 이런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전용카페 조성에 있어서 5천만원정도 신규편성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것은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올해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제에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선정하였고요, 그 선정된 사업 중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청소년 전용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상한액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고 그게 유진상가에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박상홍 위원   유진상가 거기로 하시기로 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학생들이 여러 곳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유진상가가 접근성도 좋고 모든 면에서 제일 낫겠다 이런... 사실 5천만원 가지고 입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집기는 어떻게 해요? 집기 같은 것도 사줘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집기는 거기가 유진상가가 혁신교육센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편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집기는 다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유진상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건 다 신촌에 하는데 왜 그것만 거기로 갔을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신촌에는 공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선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도 많이 와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유진상가는 아마 접근성이 좋아서 다른 데 보다는 많을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도 운영하려면 커피라도 팔고 저렴하게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북카페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운영하는 방법은 어른들이 어느 정도 컨트럴 해줘야지 걔네들 맡겨놓으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관리 직원이 한 명 정도 혁신교육사업 지원으로 해서 나가있을 겁니다.
○박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하시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조금 전 박상홍 위원 말씀하셨던 청소년카페는 접근성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학생들이 신촌 가기가 접근성이 더 떨어져요 교통 면에서. 그래서 애들도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잘 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자료요청만 할게요. 과장님 254페이지 보시면 유전자변형 식재료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안 나왔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품이 안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시가 1억 5천을 지원하고 우리 구가 5천만원을 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25% 지원이잖아요.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뭘 먹겠나... 해서 사업취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세밀하게.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서 온 자료하고, 아직 세부적으로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경선 위원   그니까 저희도 알아야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자라온 우리 세대들은 다 변형된 것만 먹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보고싶고요, 그 다음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하셨잖아요. 이거 2017년도에 운영하셨던 내용들 제가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큰 포커싱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른 시나 구에 비하면 회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내용 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터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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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이경선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