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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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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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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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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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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8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 포함 총 2,285억 2,812만원으로써 이는 구 전체 예산의 50.2%이며 2017년 예산 대비 18% 348억 9,32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기초임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5,894만원으로써 이는 2017년 대비 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내용 설명에 증액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금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의 2018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3억 8,476만원에서 14억 3,529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2,005만 6,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약 10%, 시비 49%, 구비 41%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 다음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관련 예산, 긴급복지 예산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31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04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1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부 인건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10만 1,000원이 인상된 1,417만 4,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보훈회관의 정수기 복합기 임차료와 제2보훈회관 관리에 따른 비용 21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도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300만원, 제2보훈회관 공공요금 300만원 등 6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보다 870만 7,000원이 증액된 4,0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보훈대상자에게 7월부터 월 1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명절 위문금은 지급대상자를 늘리고 연3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억 4,890만원이 증액된 2억 4,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쪽, 설명서 234쪽 보훈회관 확장 사업입니다.
현 보훈회관 건물이 협소하여 5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인근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보훈단체 사무실 및 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자산취득비 5억원은 2016년도 말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5억원을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이 예상되므로 구비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같은 쪽이고요. 설명서 23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우리구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기능특화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9월에 복지관 인력 증원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보다 3,2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쪽, 설명서 23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 환경, 장비 등을 유지보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대문복지관 전기설비와 홍은복지관 강당 프로그램 장비 교체 등 6개 사업과 안전 관련 긴급 기능보강비 1,500만원을 반영한 1억 1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설명서 239쪽입니다.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비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빨래방 근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을 현실화하여 전년 대비 1,42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15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43쪽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은 작은 장례 실천 서약서 및 홍보물 제작비 404만원을 감액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20쪽, 설명서 244쪽에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고위험 1인 가구 3,000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망을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른 사용요금과 유지보수비로 3,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명서 245쪽의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2차 추경에 7,200만원이 반영,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은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봄 및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사업은 복지정책 종합평가와 주민욕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은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기부𐄁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구청 1층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자 설치비 3,6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7,6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설명서 252쪽, 253쪽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급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쪽, 설명서 256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찾동사업 홍보비를 일부 감액하고 방문인력의 안전용품인 스마트워치와 응급호출기 통신요금 728만 7,000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6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4쪽 행복콜센터 사업 예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726만 2,000원을 해당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쪽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050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691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민간위탁금의 푸드마켓, 뱅크 종사자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1,851만 4,000원과 마켓 운영비 240만원 그리고 뱅크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6쪽에 긴급복지 사업 예산입니다. 실직, 사업실패, 질병 등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2차 추경까지 해서 총 7억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예산서 326쪽 설명서 267쪽의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 사업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61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외 더 특히 많이 증액된 사업은 없어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이오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거 질문할 건지 아실 거예요.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독사 방지 시스템 참 좋은 취지예요. 신규잖아요. 우리가 천사콜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 또 있어요. 이 세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셋 다 독거노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지만 많은 분들 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모바일 통신기기를 활용해서 일정 시간 통신 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그분의 안부를 살피는 시스템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알아요. 시스템은 아는데 우리가 복지플래너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방문을 하더라도 복지플래너는 1년에 몇 번 방문 못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복지플래너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많이 하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런 복지플래너를 동에다 두지 마셨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제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문을 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우리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노인이 거의 5,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상회하고 이분들에게 다 휴대폰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이미 가지고 계신.
○이경선 위원   휴대폰으로 연동만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리고 또 일반 전화도 연결되고요.
○이경선 위원   일반전화도 다 없으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50세 이상 단독 가구, 고위험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저희가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사실 2, 3일 동안 통수신이 없으면 이런 게 고독사 예방도 되지만 어차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빨리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천사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전화기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저희가 8,600명 가량 되거든요. 독거어르신들이. 그분 외에 고위험군 가구가, 자살하시는 분들의 80%가 50세 이상 음주나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방 차원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 매칭사업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사실은 이게 금천구나 여러 구에서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10%를 받게 돼 있어요. 업체에서.
○이경선 위원   그 말을 안 하세요, 과장님. 그때 말을 꼭 하시라고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고민해 보고요.
또 한 가지 명예의 전당이 꼭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100가정보듬기랑 행복나누기 기타 여러 자원봉사도 그렇고 실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느낌이 들고 기존에 홍제천에 설치한 명예의 전당이 너무 오래 되고.○이경선 위원 과장님, 기부는 왜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따뜻한 마음인 거잖아요. 3,600만원 명예의 전당 할 그 돈을 나누면 이 기부자 명단에 올라가는 분들이 1인당 200이상인 분이 올라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3,600이면 저는 이 돈을 다른 데다 쓸 거 같아요. 그분들이 과연 동의하실지. 나, 이름 올려줘 하고 200을 냈어. 그런데 그 설치비는 3,600이야.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나눔의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 명예의 전당에 올려서 다른 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이런 데, 그분들을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칼럼을 쓰게 한다 그게 아니라 이 기부자를 매달 1명씩, 2명씩 기재하는 것도 난 좋을 거 같아요. 나는 이 명예의 전당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많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작은 장례 문화 확신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홍보비나 서약서 부분 예산 좀 줄였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박상홍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는 다시 환원해야 될 거 같은데. 400 다시 해서 장례문화를 더 확산을 시켜야지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강사료는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강사료 그 부분 올해 20회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올해 15회 정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를 대상자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민방위교육,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장례 문화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에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지 어르신들 사고방식을 안 바꾸는데 자식이 아버지 장례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면 맞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그동안 해왔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민방위교육 때는 이게 안 돼요. 사상이라는 게 박힌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해야 자식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지 아버지는 매장 하자는데 자식이 와서 화장한다?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 화장문화를 바꾸고 장례문화를 바꿔줘라 해야 자식들이 거기 유언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맞는 말씀인데 문화 자체가 쉽게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하지 말고 어르신들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환원을 하든가 할 거예요.
제가 또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잘 해놓았더라고 납골당도. 그래서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번에 그분들이 나오는 거 인원 체크 다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상홍 위원   네, 운영비 주는 게 동별로 해서 나눠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박상홍 위원   10명이 나왔든 5명이 나왔든 하여튼 그 비용은 무조건 다 쓰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데 지금 금액이 워낙 적어서
○박상홍 위원   적은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할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하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이나
○박상홍 위원   그거 지금 거기도 돈이 많아가지고 흥청망청 써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것은 별도 모금기금이고요, 이것은 모금 기금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협의회도 성원이 안 되는데도 운영비 주니까 그냥 다 쓴다고요.
본인 돈이면 다 쓰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한달에 6만원입니다.
○박상홍 위원   6만원이든 6,000원이었든 간에 본인 돈이면 쓰겠냐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실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안 하는 동은, 선별해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줄 필요가 있어서...
○박상홍 위원   그게 몇 년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3년 정도 됐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직 정착이 안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서서히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1,080만원 정도 하는데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100가정보듬기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저기로도 보이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아요. 청장한테 찍히면 이것저것 불이익 올까봐 해서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과연 구청 앞에 내가 볼 때는 1층에다 설치할 것 같은데 거기다 해놓았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한 다음에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부분은 본인이 혹시 원하지 않는다면 제외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3,600만원이 굳이 그런 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백번 낫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더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명예의 전당 부분은 이것은 해서 이익보다는 오히려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가정보듬기에 참여하시는 현황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였고 그 다음에 중도에 만기가 되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도 구청과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구청로비에다 명예의 전당으로 해놓았을 적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건축과 이런 데서 경쟁을 할 적에 그건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에게 구에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누누이 칭찬을 하고 그 사람들 돋보이게 해 주고 영상을 통해서도 해주고 누누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명예의 전당까지 한다, 3,600만원까지 들여서. 그 3,600만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 현실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다, 차라리 동네에서 음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고생 하시고 청소하는 사람들을 자랑스러운 서대문구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현재 477명 정도 500명 거의 다 된다 그러는데 진짜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이 너무 많다, 좀 봉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으면 하면 마음입니다.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제2회관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어디다가 할 예정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현재 보훈회관 인근 건물을 처음에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분이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주변의 다른 건물 찾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보훈 3개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 회관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도 많고 해서 확장을 해서 그 분들도 입주를 시키고 그 외 복지시설도 일부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우수당을 6개월만 편성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였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준비할 때는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어려워서 처음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기왕 하려면 1년간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6개월만 해놓고 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더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예산도 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317쪽에 보니까 6.25전쟁기념식 및 참전유공자 위로연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는 이런 행사를 알지 못했던 거 같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진행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단체별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삼 위원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몰유공자면 전몰유공자 쪽에 상이군인 협회면 상이군인 협회를 지원해줘가지고 자체로 행사를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개 단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9개 단체 다 해줍니다.
○이진삼 위원   똑같이 줍니까, 차별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이진삼 위원   인원이라든가 상황에 맞게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목욕에 대한 부분 질의 좀 할게요.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장애인 그런 분들이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선정 요청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팀장하고 과장 내부적으로 위원을 만들고 그 분의 조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김혜미 위원   장애인분들에 대한 선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제가 와서는 그 동안 한 번도 부결시킨 적은 없었고요,
○김혜미 위원   자부담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자부담은 장기요양보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무료고요, 일반인들은 장기요양보험 그런 쪽으로 해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소득기준에 의해서 차등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장애인 분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장애인바우처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를 책정했는지 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장애인바우처로요?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은 7만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한 번 이용하는데 7만 2,000원입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목욕 하는데 7만 2,000원이 들어요?
목욕하실 때 7만 2,000원 주고 목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보통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복지정책과 다 저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자부담이 어떻게 7만 2,000원이 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자부담 안 합니다.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 있어요. 집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집 팔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바우처에도 해당이 안 되시고요?
○김혜미 위원   바우처가 7만 2,000원이라는 건 폭리에요, 폭리. 폭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바우처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것도 30분이에요, 목욕이. 목욕 30분에 7만 2,000원입니까?
더 지원해 줘야 돼,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산 이거에 대한 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거 증액한다 해서 어떤 분도 반대 안 하십니다. 아니, 그 3천 몇 백만원 정당히 하신 그런 사고방식 말고 아예 여기다 예산 집어넣으십시오.
목욕 30분 하는데 7만원 주고 어떻게 목욕합니까? 목욕을 못 하시겠대요. 우리는 날마다 목욕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고 싶어 하세요.
여름에는 정말 죽겠지만. 이거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인건비 안 나가나?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인건비 나가는데 어떻게 7만원씩을 받아요, 30분에? 영리죠 그거는. 영리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목욕사업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이 수가를 받아서 인건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서대문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과하고 얘기 좀 나누시고요.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한꺼번에 다는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 250명이잖아요. 이게 기존에 요양보호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강 몇 명입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총 94개소에 132명입니다.
○김혜미 위원   132명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데 기존 인원 대상에 요양기관도 다 포함이 되어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기관별로 다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사실 2만 4,000원이다 보니까 기관에서 잘 신청을 안 하나 봐요.
○김혜미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기관별로 안내를 했다고
○김혜미 위원   아니오,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게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좀 들어갈게요. 이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75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래서 협의회에서 더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안 됩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공무원이나 저희 기준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100만원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가장 밑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인 거고, 진짜 해외 나가서 실질적인 것을 보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서대문구에 와서 어떻게 접목시킬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분들은 더더욱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전에 각 동별로 사랑의 모금 얘기 한 번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동별로 기금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황춘하 위원   근데 낮춰서 했다는데 그 금액 그대로 보냈던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 금액 그대로 작년하고 동결했다고.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모금된 돈을 보니까 5억 얼마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5억 얼마가 모금되었는데 실제 집행된 거는 3억 조금 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것은 계속 이월해서 계속 집행이 가능하고요, 대상자가 모든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황춘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3억이면 기준치를, 1년치를 봐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치를 따져서 과하게 모금할 수 있도록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모금은 5억 이상 됐는데 실제 집행된 거는 3억 얼마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은 그래서 과하게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318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아니, 그 위에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각 시설별로 관별로 1억이 올랐어요, 일률적으로. 서울시 매칭비용이 올랐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서울시 매칭 비용이 오른 건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겠다는 안을 만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올 9월부터 각 복지관별로 2명씩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 증원분하고 이번 2018년도 호봉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그게 반영되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호봉 인상은 매년 오르는 부분인데 인원 증가, 각 관별로 2명이 추가됐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상이 각 기관별로 1억씩 올랐는지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거 주십시오. 32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지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다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회복지 박람회나 그런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행사인데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황춘하 위원   이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겠네요.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회복지 박람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입니다.
○황춘하 위원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기박람회를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난 연세로에서 9월에 했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하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누가 추진했는지에 대한 거까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조사 이게 매년 이루어지나 보죠? 321페이지 4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매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황춘하 위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채택되기 전 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만든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황춘하 위원   조사를 누가 하나요? 과에서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황춘하 위원   누구한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전문기관에.
○황춘하 위원   전문기관이 어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업체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업체에 지속적으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매년. 한 업체에다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거는 매년 달라지는지 같은 업체에 하는지 확인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과장께서 언제 오셨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7월에 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7월에 와서 파악이 안 됐구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3년치 주시기 바라고 업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시기 바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중에 서대문구가 25개 중 중간 수준 미만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거의 모든 단체가 중간 수준 미만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보훈청 기준과 자체 기준과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조금 다릅니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황춘하 위원   보훈청 기준이 높고 자체 관리가 낮고 또 보훈청 기준은 낮고 자체 관리는 낮고 이런 데가 있어요. 어떻게 분석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나?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는 보훈청 기준으로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는 숫자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보훈청 기준이 예를 들면 3,800명이에요 그런데 자체 1,700명이에요. 그러면 보훈청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나요? 자체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원은 자기네가 보훈대상자로 소속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딱히 그 단체에 지원할 때는 사실.
○황춘하 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단체등록 인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청 기준보다는 단체에 관리하는 인원으로.
○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대표회의가 있어요, 대표체.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각 기관의 대표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의 대표, 교수님들, 전문가들 그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고.
○박상홍 위원   대표협의제가? 그러면 7만원씩 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회의 참석할 때만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박상홍 위원   교수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교수도 있고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도 있고 복지관이나 어떤 단체의 장도 있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단체장들은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분들도 민간인이면 회의수당 드립니다.
○박상홍 위원   실무협의체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무협의체는 실제 복지관, 구의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 장은 아니지만 국장이나 실무자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횟수가 왜 다르죠? 위하고 밑하고. 위에 거는 3회 밑에 거는 4회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무래도 대표협의체는 회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기관의 장이고 교수이고 해서 세 번 정도만 하고 실무협의체는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박상홍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하고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종 지역사회협의체는 동 내에서.
○박상홍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역사회보장 관련,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실무협의체, 또 동 단위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박상홍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중복돼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중복은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과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우리 구 전체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박상홍 위원   보시면 거기 보니까 대표자 회의할 때 10만원은 다과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다과뿐만 아니라 물품같은 거 구입할 때.
○박상홍 위원   저희가 볼 때 321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워크숍 등등 해서 700만원씩 드는데 이게 과연 이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발히, 민관 협력이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참여를.
○박상홍 위원   그러면 지역보장협의체 회원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33명입니다.
○박상홍 위원   33명을 1년에 교육 몇 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교육이라기보다는 위크숍하거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프로그램 주로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민관 협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게 지금 교육이라는 명목하에서 자꾸 잘라놔서, 상근간사는 어디 가서 교육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거기는 전문적으로 교육기관에 가서, 간사가 1명입니다.
○박상홍 위원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간사 하려면 원래 자체 내에서 그런 정도로 교육 있어야 간사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래도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계속 받고.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협의체 실무분과운영에 또 운영비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13개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걸로 돈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계획도 마찬가지로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박상홍 위원   지금 직원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죠? 지역협의체 직원들 뽑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협의체는 직원이 아니고요. 상근 간사만 있고요.
○박상홍 위원   사무국장도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회복지협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박상홍 위원   거기 출근하는 거 체크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거는 거기서 하는 거지 저희가 출근까지 체크는.
○박상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전전 과장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출근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인건비를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주면 우리 감독 하에서 따르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상시적으로 저희가 감독은 어렵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나갔을 때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출근부 같은 건 확인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도감독 나가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도감독 몇 번 나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나간 거지. 1년에 한 번 나가서 체크가 되나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회장이 실무 과장들보다 더 자기가 역할을 다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장도 주무 과장한테 모든 업무를 받으라고 해서 그때 받는 것으로 해서 회칙이라든가 일부 바꿨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이 사람들도 복지정책과도 고마운 점을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직이 다 바뀌어서 잘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바뀌었는데 1년에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 그런데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가는 것도 부담되는 일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호봉수 맞춰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법인이면 자기들 법인에서 다 주든가 하지 구청에서 뭐 하러 인건비, 호봉수에 맞춰서 돈을 줍니까?
그 사람들 안 나오고도 나왔다고 그런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 게요. 박상홍 위원장님도 같이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하잖아요. 지원에 대한 내역서 2016년, 2017년도 것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동복지하고 같이 가는 거라서 120명, 150명 가세요. 33명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33명은 위원.
○김혜미 위원   그렇죠. 위원만 얘기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위원수만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워크숍은 다 같이 갑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동 복지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해 드려야지. 33명만 갑니다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아까 이동목욕 했잖아요. 목욕한 분들하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 했던 내역서를 2016, 2017년 것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보훈 예우수당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할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예산상으로는 7월부터 지급합니다.
○이진삼 위원   6월 13일 선거인데 7월 1일부터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예산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는 보훈대상자 예우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6개월치만 잡다보니까 이걸 전반기에 할 것인가 후반기에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원래는 더 많은 금액을 잡았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이진삼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주면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조례가 아직 안 됐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닙니다. 지금 조례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직은 통과 안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내년에도 시기가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 게 많아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42억, 시도비보조금 159억, 세외수입 1억 1,000만원 등 총 402억으로 전년도 대비 5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주요 세외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71에서 72쪽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8,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약 1,300건에 1억 3,000만원 부과 대비 징수율 62%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급여 환수액 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총 예산은 국비 242억, 시비 159억, 구비 71억을 합하여 총 472억원으로 전전년도 대비 53억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283에서 286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198억 5,580만원, 주거급여 84억 4,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287에서 294쪽 해산 장제 급여로 1억 2,380만원, 교육급여로 1억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 구입대금 지원을 위하여 2억 5,702만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입대금 지원 예산 6,660만원, 외로운 어르신생일축하사업 등 저소득주민 지원 사업으로 9,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사업설명서 297에서 29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19억 4,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299에서 304쪽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7,717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억 2,135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2,663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8,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사업설명서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8,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313에서 316쪽 장애인 이동권ㆍ주거권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5,132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1,9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600만원 등 9,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317에서 3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정부사업으로 64억 8,742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5,765만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 방문사업에 6,056만원, 시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5억 4,944만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억 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325에서 326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사업설명서 327에서 3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8억 2,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425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 5,970만원, 장애인직업교육센터 운영 1억 1,075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1,200만원, 서대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1,38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55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지원 4,500만원, 장애인복합문화센터 자산취득비 1,000만원, 수화통역센터와 단기보호시설 임차보증금 지원에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330에서 33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332에서 33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3,0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장애인 인권 교육, 수화교육, 자동차 표지판 구매 등에 936만원, 나눔장터 등 각종 행사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it 교육 강사료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334에서 338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품 구매에 2,225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7,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에서 345쪽, 사업설명서 339에서 34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5억 8,099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1억 5,84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2,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사업설명서 345에서 346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예산 3,420만원은 재활운동실 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장애아동 돌봄지원, 발달장애인부모회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서 345쪽, 사업설명서 347에서 351쪽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관련 비용으로 110만원, 장애인 연금으로 36억 5,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92쪽, 세입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2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 설명서 75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64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03쪽, 사업설명서 307에서 309쪽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2억 2,056만원, 구비 1,782만원으로 총 4억 5,89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에 3억 6,224만원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8,042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혹시 세입 사업설명서 가지고 오셨어요?
세입설명서 보시면 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예산액을 전혀 잡지 않으셨어요. 3년을. 그죠?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은 자동차 표지인데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붙이거나
○이경선 위원   그 동안에 이게 지금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꽤 오래 됐잖아요. 15년에도 있었고 16년에도 있었고. 예산액이 나왔을 거 같아요.
그때는 전혀 잡지 않으셨어요. 제가 특이사항을 보니까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이 우리가 보급된 지가 얼마인데 그 동안에는 그냥 무방비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산액을 산출 안 할리가 없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따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
○이경선 위원   전혀 안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이러고도 어떻게 복지서대문이에요?
장애인들이 제대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선까지 그어놓으시고 형식이었던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복지서대문구가 아니었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과연 행정을 제대로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전시 행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참고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저희 구에도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경선 위원   이제 열심히 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지금 주차구역이 이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한다는 게 뭐 때문에? 세입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은 스티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예측은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이 사업을 스티커면 주차단속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잖아요. 이런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됐었다는 거죠. 과장님 체크 부탁드릴게요. 세입도 중요하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8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3,600만원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인건비 보정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거권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거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에는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라고 해놓고 이동권에 대한 거는 되어있는데 주거권에 대한 거는 예산이 반영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주거권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전세임대주택이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LH공사의 자립주택 그거 외에 구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 이동권을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도 점차 예산을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과목이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삼 위원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다? 명칭을 쓴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명칭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되다보면 그쪽으로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진삼 위원   나는 주거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가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김혜미입니다. 저는 조금 많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있는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장애인한마음 행사 장애인나들이 행사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다라고 계속해서 단체들이 얘기가 있었던 같아요.
그런데 왜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작년하고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행사에 참여 해보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예산서에 올렸었는데
○김혜미 위원   예산과가 삭감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년도랑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예산 쪽에서.
○김혜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것은 사실 연초부터 쭉 있었고요, 저희가 행사 참여를 같이 인솔하고 같이 평가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왜냐면 나 혼자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복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동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함께 해 주셔야 모든 부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빠르게 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자립지원센터 햇살아래지요. 임대료 지원에 대한 부분 좀 갈게요. 이게 사실은 그 쪽에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을 올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월세를 내기가.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항상 똑같아. 예산과하고 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안 싸우셨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햇살과 논의를 하셔서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나가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더 지원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햇살아래 임대료 지원 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계약서에는 2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VAT까지 해서 실제 나가는 돈은 236만 5,000원.
○김혜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쪽에서는 추가로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김혜미 위원   전액 지원해 주세요. 전액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경선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세요. 얼마 전에 저거를 하면서, 여기 찾아도 없는 게 있는데 시각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부분 해서 예산을 서대문구가 2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단체지만 개인한테 돈을 줘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세자금이 아니라 집을 아예 샀잖아요. 그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개인적으로 사신 거고요, 저희가 산 건 아닙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저희가 사서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항목으로 그것을 개인이 사신 돈에 2억을 드려요? 그죠?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계약을 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임차비용 지원하는 스타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2억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용처리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말까지는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거를 아예 다 지불하고 저희 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는 거죠. 저희 자산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추가 예산을 넣으시라고요. 추가 예산을 넣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저희 서대문구 자산으로 하고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추가 예산을 들여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요,
○김혜미 위원   물건이 아니라,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이제 저희가 쭉 추진을 해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쓰시는 거다 보니까 편의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미 지어져 있는 거는요. 또 수리를 해야 되는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혜미 위원   집 산 거에 예산을 넣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직 안 넣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전세자금도 아니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다 편성을 해서 아예 서대문구 거로 하라고요. 그쪽으로 추진을
○김혜미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럼 2억이라는 예산이 공중에 떠있는 거잖아요, 어렵게 잡은 거예요. 그거. 북아현동 영광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지요.
○김혜미 위원   2억을 잡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게 어떤 위원님이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잡았었어요. 그러면 그게 전세비용도 아니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산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이 잡아주시든 뭐하든간에 그렇게 해서 예산 잡으시고 그래서 구 자산으로 하고 그리고 위탁을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또 짚어 나갑니다.
주간활동서비스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머리 속에 잡히긴 하는데 설명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낮 시간에 성인장애인 그 분들을 대상으로 취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타구는 지금 진행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서초하고 구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올해 다른 구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이 구비 100%로 추가 책정이 된 구가 몇 개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도 봐야 되고요. 일단 서초하고 구로구는 확실히 예산을 3억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하셔서 의원님들 전체 다 깔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장애인 부모회에서 구청장님을 뵈러 1박2일 하셨죠? 1박2일 하셨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저희 과와 관련된 거만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비 3억 확보, 다 말씀드릴까요?
○김혜미 위원   네. 얘기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두 번째가 발달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 확보, 세 번째 발달장애인 감각통합실 설치 인건비 3,000만원, 네 번째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원, 다섯 번째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김혜미 위원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건 이미 가고 있는 거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지원에 대한 거는 어디서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모에 응하면 운영비 절반을 선정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절반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2월에 공모에 대한 공문이 시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때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선정을 받아서 일단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년 거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논의가 된 거라서 누락이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질의를 할 거고요.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과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얘기가 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제가 주무과한테 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에 넣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벌써 2016년부터 계속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하고 논의했고 예산에 대한 부분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거 있었고 그런데 책자를 들여다보니 예산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야죠.
341쪽 보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해서 3명입니다. 3명. 이게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3명이에요. 그분들이 요구하신 거는 8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80명이 안 되면 50명이라도 해야죠. 50명에 대한 예산 지원해서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단 3명이에요. 이거 생색내기죠, 생색내기. 그날 중증의 아이들과 같이 들어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애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냥 엄마들만 오면 되지. 이게 바로 장애인 인식이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애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요? 아무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온 겁니다. 이게 장애 이해의 부족인 거죠.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다 반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조차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서대문구가 복지1등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회복지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참 적습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 그나마 올라온 거 같아요. 그 전에는 더 없었어요. 그거는 구가 관심 없었다는 얘기예요. 슬픈 거죠.
방중 계절학기에 대한 부분, 생활체육에 대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문화체육과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장애인가족센터 설치가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는 얼마만큼의 매칭이 필요한지.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계셨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보호작업장 얘기하는 겁니다. 서대문구에 제대로 된 보호작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거. 다른 구는 5개, 6개 돼요. 계획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획,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는 따로 챙겨왔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전체 위원님한테 다 드려야죠. 황춘하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역에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살고 싶은 거지 수급권자로만 살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 정리 다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료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다 주세요.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이전 물품 구매예산 7,000만원은 노인회지회 이전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계약 심사 등 공사기간이 2개월 소요되어 명시이월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8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18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900억 7,639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34억 4,938만원보다 약 23%인 16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157억 8,051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 인상에 30억 8,8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8쪽, 설명서 351쪽 기초연금 지급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 753억 2,64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27억 8,05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 352쪽 경로행사 추진 예산은 금년도보다 280만원 증액된 6,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 354쪽에서 35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목표 사업량 3,400명에 따라 93억 6,833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대비 30억 8,88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가 2017년 22만원 대비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고 2018년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구비 7,226만원, 노인일자리 전문서비스형 활동비 운영 2억 2,0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50쪽, 사업설명서 357쪽 민간연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58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에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안전용품 지급을 위해 780만원을 안전교육 강사료, 간담회 등을 위해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59쪽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설치를 위해 내부시설 공사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61쪽에서 362쪽.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은 8,67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7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을 24개에서 30개로 확대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64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에 9억 5,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 단가 인상 등으로 금년도보다 1억 1,5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365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금년도 수준으로 6억 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하단, 사업설명서 366쪽에서 367쪽.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예산은 280만원 감액한 5,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3쪽, 사업설명서 368쪽 어르신 나들이 사업에 참여자 보험료, 안산 휠체어 보관소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70쪽.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3억 4,518만원 감액된 6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 내역은 시설비 3억원, 사무관리비 5,2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며 운영비는 신설될 경로당 수를 감안하여 1,5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쪽, 사업설명서 371쪽에서 372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은 2억 2,3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 경로당 수를 감안하여 금년보다 35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하단. 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74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사업은 2억 4,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 이𐄁미용실 종사자의 최저 임금 인상분 1,848만원과 노인회지회 청사 이전에 따른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등 4,364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금년보다 3,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5쪽에서 356쪽, 사업설명서 375쪽에서 377쪽. 노인여가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2,334만원이 증액된 7억 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규모 공사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규 위탁금은 인건비 상승분 9,328만원 증액분과 노인복지센터 인건비 상승분, 인왕어르신복지센터 종사자 채용 계획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378쪽 서대문구 추모의집 운영 예산은 전년도보다 49만원 감액된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모의 집 재위탁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380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은 금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개보수비는 7,000만원으로 1,5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381쪽 노인 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금년도보다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8쪽, 사업설명서 38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위탁은 2018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5개 시설에 대한 위탁 심의 수당 270만원을 금년도보다 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설명서 384쪽에서 38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예산은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호를 위한 수행인력 인건비,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억 8,487만원이 증액된 6억 7,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설명서 386쪽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사업 예산은 수행인력 증가에 따른 4,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설명서 387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377만원이며 다음 359쪽, 설명서 388쪽에서 389쪽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설명서 390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A,B 등급자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어르신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가내시액을 반영, 전년도보다 1억 935만원 증액한 2억 9,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설명서 391쪽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예산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단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사업비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쪽, 설명서 392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예산은 금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 A, B 판정자 중 보행 불편 어르신 206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 설명서 393쪽에서 394쪽 재가관리사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510만원을 증액하여 5,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유지를 위한 기본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와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3,589만원, 여비 4,44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추경에 어르신 시니어 안심택배사업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확신이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다른 구도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이경선 위원   추경 때는 많지 않았는데 그 사이 많아졌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다른 구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어찌되었든 정말 좋은 사업이다 박수쳤던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어찌됐든 내년 본예산을 잡는 거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 다른 변동이 있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 예결위 하기 전에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354쪽 보면 동아리활동지원 있어요. 47개소 동아리활동비 지원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에 동아리 지원하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7개면 경로당이 47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니죠. 원하는 경로당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 한 번 자료 받을게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서 357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센터 물품구입이 있어요. 4개소. 어디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357페이지 인권인권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업무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인권지킴이가.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이경선 위원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경선 위원   이것도 상세한 내용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자료 일단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아요. 시니어클럽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자리 전담기관이에요.
○박상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담기관이라는 게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일자리창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기도 하고 어르신들 교육도 하고요, 일자리를 위한
○박상홍 위원   거기서 교육도 하고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박상홍 위원   그런데 보면 아이디어가 다른 구라든가 이런 거 했던 거 갖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하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시니어클럽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연구를 한다, 연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연구하는데 왜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장형이라서 60세이상으로 하는
○박상홍 위원   꼭 필요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박상홍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정되었는데 굳이 필요한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은평구청이 하고 있는데 650명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650명 교육을 받았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박상홍 위원   650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일자리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박상홍 위원   서대문구는 처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처음 하는 거예요.
○박상홍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 안심택비사업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총 예산이 8,600만원인가요?
사업설명서 361페이지, 안심택배사업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금 사업수행기관 공모 중이거든요. 24일까지. 공모기간이 끝나면 수행기관 선정해 가지고 장비구입이라든가 공사를 할 거예요. 올해 안으로.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회에다 맡길 것인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회 아니고요, 지정기관 위탁해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기관에 공모해가지고.
○박상홍 위원   장소는 선정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금 공모가 아직 안 끝나서요, 사업자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박상홍 위원   먼저 장소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장소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다른 구 하는 곳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처음 한다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데 거 벤치마킹 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것도 벤치마킹 하지요. 좋은 사업이니까. 다른 구 성공사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어르신 일자리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 주면 또 달라하고 주면 또 달라 해서 제일 어렵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박상홍 위원   하여간 어려운 자리이긴 한데 저희들이 봐가지고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지적은 하셨는데 사실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민간이전 하겠다,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다 이거에 대한 거를 민간위탁 하실 예정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니어클럽요?
○김혜미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마땅한 데가 서대문복지관 쪽에서 할 의사가 있거든요.
○김혜미 위원   복지관에서 하겠다? 노인복지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서대문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셔서요, 그쪽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김혜미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 나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자료좀 주세요.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예산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100억이 넘어가요. 그거에 대한 거가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4억 정도가 또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니어 안심택배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생긴 부분까지 하면 그렇거든요. 이게 생기는 건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참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 민간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을 달라 해서 지금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만 주무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취업을 했어, 진짜 큰 대형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취업하시고 퇴사 안 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재단이라고 해서 아니면 식당에 취업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세가 84세 89세 되시는 분들이 취업하시면서 단 며칠만 취업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하셨으니까 취업에 대한 그것은 지급이 되었겠지요. 다예요 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날짜에, 이것은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거지, 이것은 일자리를 만든 사업이 아니에요. 건설회사에 다 계셔. 건설회사에 어르신들이 하실 게 뭐가 있어, 노동이실 텐데. 80되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지? 이것은 그냥 이 자료만 봐도 답이 나와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과연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그 예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거에 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가면서 예산에 대한 게 나가니 이건 그냥 드리는 거지요, 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민간이전 하고 있는 노인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일자리가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발생했을 때는 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만 챙기셔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타구도 시행을 점점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쉬셔야지요. 저는 편하게 지내시면서 노후를 즐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라는 이름하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여가복지센터 개보수 하실 거잖아요. 이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자산취득비가 있고 밑에 노인복지센터 물품구입 4개소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 개소당 250이잖아요. 250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그냥 250에 대한 거만 정하고 4개소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4개소. 해마다 개보수 하는 게 생겨서 대략적으로.
○김혜미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개보수하겠다는 걸 산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 다 소진되었어요? 2017년도에 다 소진되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의 다 썼습니다.
○김혜미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다 쓰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김혜미 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자료 보고 비교해 보고 이게 타당한 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예산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어떤 센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설비는 안전점검한 후에 기능보강
○김혜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러이런 것 때문에 개보수 하는 겁니다라는 게 자료가 올라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사업설명서 387쪽 사랑의 안심폰 이게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독거어르신들요. 조금 위험한 독거어르신들한테 사랑의 안심폰이라도 드려가지고 수시로 관리사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잘 계시는지.
○박상홍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체크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수시로 하지요. 몇 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박상홍 위원   돌돔이폰 그 사람들한테 2만원씩 해주세요? 한 달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돌봄이 폰은 돌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2만 5,000원이고요. 안심폰은 어르신들이 거의 받는 것만 하기 때문에 5,500원이에요.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26명이 242명을 관리한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일자리 때문에 문제되면서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 고발조치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금 정리 중이고요, 확인서 받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 사임하라고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사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고발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고발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 중이라서요.
○박상홍 위원   아니, 배임이라든가 뭘 했으면 모를까, 고발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사임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금액이 그렇게 크지...
○박상홍 위원   금액이 크지 않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20만원 받은 게 100단위가 넘어가는데 그게 안 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습적으로 하는 상습범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여기에서 속기하고 그러니까 답하기 곤란하다?
참, 그러네. 지금 몇 개월 하셨지요? 몇 개월간 조사를 하셨냐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두 달 정도 넘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환수는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환수조치하려고 지금 확인서를 다 받았어요. 일일이 만나기 힘들어서 저녁 늦게까지 다니고요.
○박상홍 위원   아니, 그래서 환수조치를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환수조치 할 예정이에요. 확인서를 이번 주까지 받았어요. 만나기가 워낙 힘들어가지고.
○박상홍 위원   지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지요?
총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이 사람들 문제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직접 확인서 받으면서 서면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서면으로 나타난 건 없고 지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렸는데 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서로 도둑질 했으니까 감싼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기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지,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쳐다봐야지, 다른 데 쳐다보고 얘기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처벌하기가...
○박상홍 위원   저희들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처벌하기가.
○박상홍 위원   나타나지 않다니, 그럼 그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해야 맞는 거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정리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 중이니까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저도 자료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주시고. 하나 빠져서.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는 나눴는데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고, 거기에 2만 4,000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 올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복지정책과는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어르신복지과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센터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료 넘겨드렸는데.
○김혜미 위원   이제 넘긴 거지. 그 전에 이미 홍보를 하고 해서 인원을 했는데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절 주셔야지. 복지정책과가 예산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며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56억 6,574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5,000만원과 보조금 555억 1,574만원입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는 7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금 5,0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서 160쪽과 사업설명서 78쪽의 과징금 및 과태료는 보육시설 운영 환수금을 1억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203억 3,053만원은 국고보조금이며 예산서 170쪽 351억 8,521만원은 시·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62쪽부터 38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95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75%인 105억 6,500만원이 증가된 736억 4,77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1억원, 보육료 지원이 5억원, 키즈클린플러스사업이 7억원, 신규아동수당이 77억원이 되겠으며 감액으로는 가정양육아동수당 지원이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39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24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비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기자재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지원 등으로 10억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비담임 지원, 조리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 종사자 지원으로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364쪽, 사업설명서 398쪽입니다.
관내 170개의 어린이집의 7,000명의 보육아동 및 1,500명의 보육종사자를 위한 한마음행사 등으로 3,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정부지원과 방과후 등 총48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 11억 6,845만원이 증가된 81억 6,5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직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서 401쪽입니다.
0∼2세반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등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5억 8,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시설 보조교사 지원으로 전년 대비 27.39%가 감소된 국고보조사업 5억2,800만원을, 시비보조 사업으로 8억 6,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 감소사유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민간교직원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65쪽부터 366쪽, 설명서 405쪽부터 407쪽입니다.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 지원으로 국비보조 1,300만원, 시비사업 200만원, 보수교육에 따른 중식비로 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가정의 평가인증 통과시설 84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비보조 6,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교실의 차상위 이하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1인 10만원씩 지원하는 시비보조로 전년 대비 1억 2,402만원이 감소된 7,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사업설명서 411쪽입니다. 1,500명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대체교사 인건비와 저소득보육료 지원, 민간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1억 7,340이 증가된 시비보조 36억 5,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의 방과후전담시설의 운영비와 보조교사 지원 처우개선비 등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로 시비보조 2억 3,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13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4쪽 10개소의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 및 교재교구 지원 등 운영비로 시비보조사업 1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과 사업설명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2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 시비보조 사업비 17억 4,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탈육아서비스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간제보육 등 국비보조사업비 7억 220만원을, 위생 및 안전관리 등 10명이 활동 중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로 국비보조 사업비 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416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사업설명서 419쪽과 421쪽입니다.
만 2세 이하와 장애와 시간연장 등 영유아의 보육료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923만원이 증가된 195억 1,074만원을,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3,000명의 보육료 지원으로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억 1,710만원을, 3세부터 5세까지 250명의 담임수당으로 24억 6,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부터 371쪽, 사업설명서 422쪽부터 43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구비 3억 1,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원은 79명이며 직원은 16명입니다.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층 지원 아동의 현장학습비 지원을 위하여 100% 시비사업 2,385만원을, 3개소 운영 중인 시간제보육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으로 국비보조 사업비 1억 7,055만원을 학부모의 보육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간제보육 1동 1시설 확대를 위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우선 5개 반 운영비 1억 3,9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도입하여 보육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금년에 시작한 어린이집 청소와 공기질 측정 및 안전관리 등 키즈클린 플러스사업비로 7억 2,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2명 채용하여 54개소 지금 현재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구 709개 전체 보육실에 대한 임차료 1대당 2만 4,900원씩 지원하는 시비보조 사업비 1억 4,9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과 국공립확충사업입니다. 예산서 372쪽, 사업설명서 432쪽부터 436쪽입니다.
노후어린이집 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소규모보수비, 장애아통합설치비, 시간제보육확충에 따른 시설공사비 등 어린이집 소규모보수비로 총 1억 2,600만원을, 장비비 및 대규모 시설공사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국비보조사업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8개소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종합보육시설 완공과 홍제어린이집 신축 등에 따른 기자재비 등 전년 대비 9,400만원이 증가된 총 3억 6,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부터 374쪽, 사업설명서 438쪽부터 443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 성인지 위탁교육과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으로 3,036만원을, 문화체육회관에 설치 운영 중인 여성센터 운영으로 강사료 및 물품취득비, 요리기기 수선비 등으로 총 1억 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눔장터 운영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밑반찬 만들기 등 새마을부녀회 활동으로 총 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아동 안전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사업설명서 444쪽부터 447쪽입니다.
850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에 각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5,700만원을, 신촌에 위치한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2,700만원을,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마을버스 승하차 시스템 유지관리비, 예방교육 강사료, 솔라표지병 설치, 신고위치 표지판 설치 등 총 3,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서 376쪽과 사업설명서 448쪽부터 449쪽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실시, 홍보물 제작, 서포터즈 활동, 여성친화 교육 강사료 및 서대문구 여성정책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등으로 총 6,143만원을, 여성중심의 풀뿌리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및 어린이집 부모커뮤니티를 위한 사업으로 1,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77쪽과 사업설명서 450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77쪽부터 379쪽, 사업설명서 452쪽부터 461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학 돌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76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시비보조 사업으로 2억 3,692만원을, 홍제1동 자치회관에 위치한 지역주민간 품앗이 활동으로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4,300만원을, 관내 1,632가족 4,765명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문화체험, 인식개선 교육과 다누리 행사비로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누리 행사는 매년 5월에 중복 실시하는 가정의 달 행사를 폐지하고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으로 학습지도, 정서지도, 긴급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 등으로 국비보조 5,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 및 출산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79쪽부터 380쪽, 사업설명서 462쪽부터 469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약 5,700여명의 가정양육아동에게 지급하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 대비 10억이 감소한 92억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을 이용하여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6개월까지 지원되는 시간제와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이돌봄 지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783만원이 증가된 국비보조사업 14억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과 셋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축하 상품권 10만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4억 155만원을, 정부에서 아동수당법으로 내년 7월부터 지급 예정인 만 5세 이하 아동 1만 2,841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국고보조로 77억 7,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과 사업설명서 470쪽부터 471쪽입니다.
저소득아동에게 취학 전 및 학기와 방학 중 결식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보조로 16억 1,648만원 편성하여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자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위한 관내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8,309만원을,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3,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82쪽과 사업설명서 472쪽부터 47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3쪽과 사업설명서 48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위원회 활동 등으로 전년 대비 382만원이 증가된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들쑥날쑥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중식비 지원을 민간하고 가정에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시비로 전액 다 들어오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작년에 구비로만 책정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17년 중식비 지원 갔잖아요. 민간 가정. 그거 뒤에서 빨리 찾아주세요, 과장님한테.
1년에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2만원씩.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구비 사업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로 중식비 지원이 올해 잡혀 있대요.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 그거 시 꺼 확인 안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김혜미 위원   이거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히면 불용되는 거예요. 불용될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확인하셔서 중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비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뭐로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기자재비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평가인증 시설 84개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것 좀 자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 구민 아동들을 다 보육하는 곳이잖아요. 민간이든 가정이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고 그거에 대한 선택은 부모들이 하는 건데 이거는 국공립에만 다, 그러면 전체 다 국공립화 시켜주든지. 못하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국공립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으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 전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자격조건이 되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돼야지만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체 국공립에 대한 부분 서울시에 발표한 게 700개소에서 1,000개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나눈다면 공통적으로 나누면 10개소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부분, 관리 동에 대한 부분을 전환시키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없는 곳에 또 생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지 말고 기존에 옆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살려줘요. 민간어린이집 살려주세요. 그게 맞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서 살려줘야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럼 너네 죽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옆에 아파트가 딱 들어서니까, 원래 반경 얼마까지 어린이집이 있으면 똑같은 어린이집 못하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보육 제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야. 그런 곳이 가재울쪽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다 죽으라는 얘기야. 우리 정책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중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자재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교재교구비는 얼마만큼 예산 주고 있어요? 6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120만원부터 78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정원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 가져가잖아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번에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들여다보니 뭐냐면 가정어린이집은 필요가 없어. 큰 데는 필요 있어요. 들러봤지요. 국공립에 대한 거 하면서 작은 곳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된 곳도 다 가봤잖아요. 그냥 아파트 한 동이잖아요, 그거 선생님들이 청소 못하나? 그 예산 이거 수요조사를 해야 돼요. 가정어린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다른 것으로 돌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일 처음 편성부터 사실 가정어린이집 규모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예산은 다 같이 가는 걸로 했고 사업계획서는 모든 어린이집 부분 다 해서 간 건데 그럼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산 분명히 국공립에 대한 거 45개,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한 50여개소
○김혜미 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가정도 한 50여개 정도
○김혜미 위원   50여개면 1/3이잖아요. 1/3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 들여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산 청소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35명이. 35명이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145개, 150개 정도의 부분에 대한 걸 청소를 하는데 다 기계식으로 해서 하는데 인원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가정어린이집 필요 없어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 대한 거를 가정어린이 집 다른 걸로 편성해주는 걸로 맞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그거는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혜미 위원   지금 예산 잡혀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시구비 같이 매칭을 하더라도 아닌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춤형 가야 되거든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지원도 똑같이 해줘야지. 지원도 똑같이 안 해주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가 규모가 큰 데는 2시간 시설 잡았고요, 작은 데는 한 시간 정도 예정을 했었습니다. 산출 했는데 실제 청소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더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명으로 애초에 가정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김혜미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작게 해보세요. 작게 하시다가 그게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늘리세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그냥 하니까 한마디로 일자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맞춤형이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사실 저는 출발할 때부터 일자리도 있지만 그게 서비스를 받는 만족도를 중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오히려 국공립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보조교사에 대한 4시간에 대한 거 6시간까지 증액 해 달라, 이것은 모든 어린이집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어린이집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고민됩니다. 고민 되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고민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누차 과장님께 말씀 드리지만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금방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소독기 문제처럼 그런 일은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고 복지 차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어찌 되었든 추경 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이 된다라는 게 포커싱이다 보니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세밀히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세밀히 봤을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부분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봤지만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되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과연 청소 인력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물론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니 가정에서 전환된 데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이 쭉 가실 거면.
이게 시범으로 끝날 거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타당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예산 삭감해서 가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판단하셨을 때 효율적이다, 실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셨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요청 좀 할 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게 많으니까.
368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 좀 받을게요.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서는 416이고 예산서는 36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에요. 육아종합센터에. 나는 이것을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하는 일이 뭐에요? 활동내용과 하는 일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각 동 순회하면서 보육에 대한 학부모와 간담회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공유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부모모니터단이 있고 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부모모니터단은 어린이 집 방문해 가지고 위생이라든가 급식,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   부모는 어린이집만 가는 거고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동네 다니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분이 활동을 하시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고. 그래서 지원 근거까지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잔디마당이 있어요. 이거 산출내역하고 그 동안 운영되었던 실태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센터에 이사비 이게 뭐죠? 홍제어린이집이 보건소 별관으로 간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홍제어린이집은 홍제원아이파크 거기 옆에 건물로 내년도에 신축해서 이사할 예정이고요., 지금 육종은 남가좌 가재울4구역에 새로 종합보육 시설이 건립되면 그리 갈 겁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이사비가 있어. 500이. 그런데 2회야. 1,000인 거잖아요. 373페이지. 그런데 또 거기 보면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73 상단에 이사비 1,000만원하고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어요. 3,000. 임대시설 원상복구, 이거 홍제어린이집 어디를 원상복구 공사를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홍제어린이집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축해서 가게 되면 기존 빌려있는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팀장님이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37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찾아가는 주민성인지 교육을 하세요. 이 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어떤 우수사례인지 명확하게 주세요. 제가 이 앞전에 한 번 받은 적도 있는데 내용까지. 이걸 선정할 때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분석평가 우수사례 시상을 하셨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안 나왔어요, 전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성인지 교육 일단 하셨던 거만 주시고．
우리 여성단체가 몇 개지요? 몇 군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이 여성단체라 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하는 것을, 여성부녀회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ＥＭ 만드는 단체, 그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0희 회장님이 하시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환경봉사단...
○이경선 위원   환경봉사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경선 위원   그 분 말고는 본 게... 이것도 제가 자료 좀 받겠습니다. 지원했던 근거. 이건 작년에도 제가 예산할 때 근거자료는 없었어요, 딱히. 그죠? 없었지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찌됐든 예산이 잡혀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 할 때 여성단체 나가는 법적 근거는 없었어.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찾아봐주시고.
384페이지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왜? 한 번 시범을 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재선정이 되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또 맞춰서 아동친화도시까지 물고 나가요. 나는 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회의에 참석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더 퀘스천마크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이 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왜 이게 편성이 되어서, 조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있고 변호사를 두므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하셨는지 이것 또한 자료로 다 주세요. 왜냐면 예결위 때도 설명 하실 거니까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자료가 많아서 지금 길어질 수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동 인권입니다. 그래서 아동옴부즈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상황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인권에 관계 되는 상담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인데 이와 관련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인권 좋아요. 아동인권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제출이 좀 많아요. 빨리 주셔야 좋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혹시 구립어린이집 조치 내용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의회로부터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요, 우리가 시정요구 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도 개선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동안의 지도점검이나 다른 부분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직원들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지만 또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것도 지원이 강화되어야겠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예산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못 했지만 부분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지적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도 우선적으로 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동네 보육반장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지원 내역하고 또 활동내역, 지원근거 저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거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사고 발생됐을 때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진삼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한 명이 어디서 근무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진삼 위원 아직 채용이 안 된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이진삼 위원   바르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김장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혹시 도와주는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가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이진삼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2∼30군데가 모여서 오면 일부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알선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진삼 위원   민원을 받았거든요?
전혀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 위원   절인배추인가 이런 거를 20개 내지 30개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몇 군데만 왔을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단체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어린이집에 김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도와주는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 위원   어떤 조치한 것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제안자에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수당 지급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아동수당. 7월 1일자.
○이진삼 위원   7월 1일자로 되는데, 1세부터 5세까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만 5세까지.
○이진삼 위원   우리 구에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7,000명?
○이진삼 위원   10만원씩 주잖아요, 그 사람의 빈부격차에 해당 없이 똑같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진삼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이 되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건희 손주도 해당이 되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좋다 생각하지만 빈부격차에 따라서 지원을 다르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안 되는군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북아현동1-3, 4단지 어린이집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고 나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실외기 관계는 도시재정비과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준공식 때 개원식 때 청장님도 직접 보셨고 그에 대해서 지금 그쪽하고 이야기 하는데 도시재정비과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되는 사항이 어려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하역하고 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도시재정비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시 행사에서도 당연히 그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쓰레기 집하장을 칸막이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을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현장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또 관련 사항은 도시재정비과에서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
○이진삼 위원   그래서 요새 협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연관되는 과끼리 서로 논의를 해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지나고 겨울철이 되었기 때문에 실외기 같은 것도 거의 많은 것을 가동을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 말이야. 그러나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린이집이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새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회가 온통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하면 나는 이거 우리 무능한 구라고 생각되거든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최상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근거가 있어야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저도 거기 현장 가서 소음 관계라든지 확인했던 거고요. 다시 한 번 도시재정비과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지금은 나가야 겨울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틀어놓고 안 틀기 때문에 저도 매일 가서 보는데 지금은 소음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 봄, 여름 되면 또 그것이 돌아오잖아요. 최소한 우리 구에서도 애초에 어린이집을 허가 내 줄 때 그런 데 내 준 것도 잘못이고 또 시설이 들어왔으면 그거 분명히 한 곳에 그 많은 거, 7, 80개 실외기가 돌아가게끔 설치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근거에서 법적인 문제에서도 해당 행위를 하면서도 설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완을 시키면서 최상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 또 2세에서 3세 애들이 있는 곳이니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 그런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해결해 주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다른 과하고 한번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내년 여름 되기 전에 또 문제 도출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선거도 있는데 구청장님께도 이거는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해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런 식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중식비 지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식비 지원, 기존에 한 곳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하고 취사부는 중식비 지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까지 해서 이게 증액되는 게 얼마 정도 증액되는지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주세요.
   (「깔아놨어요」하는 위원 있음)
깔아놨어요? 아, 여기 있군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교재, 교구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60만원이잖아요. 3, 4년 동안 저희 의원들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3, 4년 흘렀는데도, 왜냐하면 인건비도 오르고 교재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동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올려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옛날에 80이었던 게 60으로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적어도 80으로는 가야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가정어린이집은 작으니까 작게 줄 수 있고 인원에 따라서 조정은 되지만 밑에 선만큼은 옛날처럼 올려주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거에 예산 수반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거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물을게요.
여성단체 중에서 새마을부녀회는 각 동에 부녀회도 있잖아요. 서대문지회라고 하나요? 지회에다 왜 각 동 회비를 받아요? 그 회비를 왜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회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보통 130에서 150을 1년에 회비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걸 부담스러워 해요.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서 거기다 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같은 거를 팔라고, 남자 새마을에서 같이 받아서 분배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거 파는 사람이 이익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400원 남는 거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100원을 먹고 중간에서 역할 하는 사람이 300원을 먹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그걸 떼어다 주면 100원만 받고 나머지를 팔게 해서 그 자금을 얻게 해야지 어떻게 중간 역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이건 정말 거리에서 판매하는 새마을부녀회 100원만 먹고 팔아서 거기 기금 가지고 또 새마을지회에다 130에서 150씩을 내야 되는 거에 불만이 너무 많아서 운영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을 보니까 홍제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2동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에서 150만원 되는 회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예 거기다 가입을 안 하고 이름을 바꿔서 여성회라고 해서 따로 2동만 활동을 해요. 그리고 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회장님이 하시면서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판매를 250개, 300개씩 각 동에 배당을 준대요. 그러면 그걸 팔기는 다 파는데 아마 성과가 안 좋은 데도 있겠죠. 다 못 팔아서 나뒀다가 나중에 팔아서 입금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성과금에 대해서 보통 50만원씩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성과가 나쁘면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를 빼서 성과가 좋은 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원 모집하기도 힘들어서 꾸려가는 자체만 해도 몸으로 다 봉사를 때우는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자꾸 주니까 아무리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고 더운데 가서 고생을 해도 보람이 없어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성과가 좋은 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아는 지인한테 팔다보면 성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액수로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동에 다만 5만원이라도 와야 되는데 성과가 좋다고 해서 떼어서 다른 동으로 55만원이 가고 성과가 나쁜 동은 45만원이 오고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면서 불만을 굉장히 토로하는데 과장님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연관을 지으셔서 이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공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부녀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왜 통장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워크숍도 다니면서 몸으로 지역에 봉사를 시키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느냐. 임원밖에 안 간다.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임원이 뭐가 필요하냐. 임원들은 그래서 한번이라도 갔다 오지만 일반 회원들은 고생만 하지 아무 것도 해주는 게 없어서 회장들이 너무 너무 미안해서 밥을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새마을부녀회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도 파악하셔서 임원들, 회장이나 총무, 부회장까지 위크숍 같은 걸 간다면 일반 회원들도 같이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게, 새마을부녀회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날마다 길에서 판매한다고 구걸 아닌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모아서 1년 회비 내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셔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이게 새마을회 해서 그건 자치행정과 단체관리거든요. 부녀회가 예전부터 여성가족과에 일부 있었지만 우리 구에, 우리 부서에 예산편성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장밖에 없어요.
○위원장 박경희   지금 여기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는 2,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4,65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의가 이거는 김장으로 돼 있거든요. 직접 우리가 사서 김장하는 금액 거의 운영 그 관계는 없고 사실 부녀회도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지회로 해 가지고 남자새마을, 여성새마을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예전부터 여성이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부녀회 운영해 왔지 엄격히 모든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돈이 필요해서 한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치행정과와 같이 논의해서 왜 그러는 건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부녀회원들 제일 불만이 기껏 일 시켜먹고 왜 1년 연회비는 130에서 150을 내야 되는지 그게 가장 불만이고 그거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리고 부녀회끼리 만원씩 회비를 받아서 점심을 먹고 했는데 사실 회장 입장에서는 그 만 원 받아서 밥 먹는 자체가 너무 너무 미안해서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아예 회비를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는 거에서 가끔 때가 되면 식사 정도 한번 하지 매달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데 그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새마을부녀회가 각 동마다 특색이 다른 거 같아요. 그것은 따로 분석을, 만나셔서 간담회를 가셔서 하셨음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구의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김장 봉사 건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아실 거예요. 김장 다 누가 해요? 새마을지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요. 그런데 돈이 그나마 지금은 많이 통폐합됐어요. 그전에는 다 짜깁기했어요. 복지사업으로 다 김장을 넣었어요. 이게 결국은 합쳐져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지회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에 대한 부분은 한 곳으로 통합해도 될 거 같아요. 예컨대 자치구로 가면 그렇게 하시라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자치행정과에 갔다 복지정책과에 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걸 면밀히 살펴보시라고요. 새마을부녀회 역할이 쉽게 말해서 김장철에 김장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절 때 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위상을 세워주면서 역할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 저기 복지사업 하는데 인원 수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하도록.
○이경선 위원   정말 간담회를 해보시고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세입 예산은 총 35억 6,9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34억 402만 5,000원보다 1억 6,58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서 152쪽과 세입사업설명서 79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5,955만 6,000원 편성했으며 세입내역은 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궁동체육관, 구립 테니스장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으로 7억 1,60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3쪽과 세입사업설명서 84쪽부터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25억 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립이진아도서관, 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궁동체육관, 홍제 배드민턴장, 인조잔디구장의 대관료,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사업설명서 94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사업설명서 95∼96쪽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 5,0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회관 공연수입, 형무소역사관 기타 잡수입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7쪽, 세입사업설명서 97∼98쪽입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64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문화회관 이진아도서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생문화재 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6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5쪽입니다.
국고보조 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비로 6,90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7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1억 926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운영,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 및 여성축구단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사업 분야인 사업예산서 386쪽, 사업설명서 482쪽부터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73억 6,654만 3,000원이며 이중 국비 1,642만 9,000원, 기금 6,908만 5,000원, 시비 1억 926만 9,000원, 구비 71억 7,176만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5억 1,01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인 축제운영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른 운영비로 300만원 예산편성과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사업에 2억 2,0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독립지사 풋프린팅물 및 영상물제작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독립유공자분들이 95세 이상 노령으로 생존하시고 계실 때 미리 제작코자 40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87쪽, 사업설명서 486쪽 벚꽃음악회 예산편성입니다.
벚꽃음악회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4,54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더욱 알찬공연을 위해 전년대비 출연료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87쪽, 사업설명서 488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예산편성입니다.
기획공연, 열린 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가좌거리문화행사, 소공원 문화예술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로 지역을 찾아가는 행사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1억 6,3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88쪽, 사업설명서 490쪽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예산편성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는 지난 해 보다 110만 7,000원 소액 증가한 1억 1,25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축제보험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88쪽 하단, 사업설명서 492쪽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민연극교실, 우리동네 예술학교, 홍제천 생명의 축제, 안산 해맞이행사, 민간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굴레방나눔축제, 홍제문화예술축제, 인왕골 어울림 한마당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10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7년 서울시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약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우리 동네 예술학교인 저소득 자녀를 위한 주니클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 중 구비 일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 설명서 494쪽 종무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종무행사 지원사업 내역은 백련사 산사음악회, 봉원사 연꽃축제, 옥천암 연등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지원사업비로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 하단, 설명서 496쪽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입니다.
구립 여성합창단과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으로 8,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498만 8,000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악합창단 운영예산 미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설명서 498쪽입니다.
서대문문화원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시비 4,425만원을 포함해서 1억 6,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무지개합창단 운영비, 내고장 문화탐방, 청소년문학캠프, 향토사지발행 등 다양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하단, 설명서 500쪽입니다.
서대문 예술만들기 협치형 참여예산 사업으로 일상 속에서 주민 개개인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 진행과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술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설명서 502쪽 독립문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보수를 통해 문화유산을 계승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 미납분 해소로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설명서 504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설명서 506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 운영 대행 사업비로 공단전출금 4억 8,8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3𐄁1절 행사 운영비, 청소용역, 야간숙직용역, 강사료 등입니다. 전년 대비 4,891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설주차장 정비와 청소 및 숙직용역비가 등의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설명서 509쪽 생활체육 분야로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6,7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5개소 그리고 성인교실 2개소와 주부소풍교실 연 5회 운영과 야외광장 12개소 체조교실 사업예산이며, 라인댄스 교실 확대로 전년 대비 2,0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성상 여성참여율이 매우 높으며 전년 대비 라인댄스 교실 증가로 8.5% 상승한 여성참여율이 91.5%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 설명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등을 찾아가는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120만원을 포함해서 2,31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 설명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문화트레킹, 전래놀이교실, 바른자세 키성장교실 운영 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주민참여예산인 전래놀이교실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설명서 515쪽 유아 축구교실과 유아 발레교실 운영을 위하여 6,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축구교실 선호에 따라 1,9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94쪽, 사업설명서 5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7개 교실 운영과 농아인 문화트레킹 지원 사업비로 2,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94쪽, 설명서 519쪽 어린이축구단 운영비와 예산서 395쪽, 설명서 521쪽 여성축구단 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95쪽, 설명서 523쪽 토요스포츠교실 사업비로 전년 대비 감액된 1,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다목적체육관 신축 시설 등을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52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저소득 만5세∼18세 유·소년들이 월 8만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9,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접수시 적극적인 홍보로 2016년 대비 여성 참여율이 11% 증가한 56.3%가 금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설명서 526쪽 생활체육육성 및 대회지원 사업으로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 등 각종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비슷한 1억 9,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서 528쪽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시비 포함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17년부터 구별 응원단이 참여하는 입장식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529쪽 구민걷기 사업비로 봄, 가을 2회 구민걷기사업비와 구민걷기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과 설명서 533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과, 설명서 534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지원 사업으로 제주시 및 일본 스미다구 체육교류에 필요한 사업비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내년에 우리구 어린이축구단이 일본방문 축구교류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과 설명서 536쪽 생활체육 시설관리 사업으로 2,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목적축구장, 홍제 농구장,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내 수영장 수질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설명서 538쪽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25억 5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장 등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용과 공단사무실 이전에 따라 규모가 협소한 직원식당 재설치 비 신규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하단, 설명서 540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로 궁동체육관 LED조명 설치공사와 체육시설 상시적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설명서 542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내역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비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년 주기 정밀점검비, 중앙계단 바닥타일 재설치 공사 등으로 5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설명서 544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9억 6,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매 등 일반운영비와 이동도서관 운영비, 이진아도서관 등 구립 3개 도서관 위탁 운영비, 구립도서관 시설개선비, 도서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391만 3,000원 증가요인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붕붕도서관 찾아가는 동화서비스가 선정됨에 따른 동화버스 운전원 1인 인건비 반영에 따른 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설명서 546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4억 6,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공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예산서 402쪽 자원봉사자 활동비, 작은 도서관 사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연희동과 홍은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북아현 마을북카페   빔프로젝트 설치비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여성참여율이 77.2%인데 이는 자녀 양육 등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 하단, 설명서 549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1억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0권 책읽기 사업비와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운영비,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지원비, 책으로의 축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보면 축제 있는데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팝꽃축제를 정례화 하면 어떨까요?
보시면 홍제천 생명의축제도 있고 굴레방나눔축제도 있는데 이팝꽃축제도 아예 명시해가지고 정례화 하면 어떨까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사업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이팝꽃축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례회도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상홍 위원   이번에 잘 좀 부탁해서 정례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보시면 독립문문화재가 수익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형무소 역사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독립문문화재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형무소역사관은 392쪽에 보시면 저희가 형무역사관으로 세입이 올해 예산 잡은 게 7억 9,977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출예산 대비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지 않습니까?
문화재인데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라든가 자문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분들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자문 수당 등은 현재로서는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받은 사항 없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화재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이런 형무소 역사관 이런 시설들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시설보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서 기타부담금에서 형무소역사관 문화재보호기금 납부가 1억 1,000이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4억인가 올라왔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2억 7,000이었고요, 3년 동안 문화재보호기금을 납부를 못해 가지고 비용이 2억 가량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박상홍 위원   작년에 올라와서 저는 작년에 일부 삭감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된 거는 없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그걸 안 냈다고 해서 추가로 더 내라 그런 건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문화재보호기금은 우리가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금에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90%는 우리 자치단체로 떨어지고요, 그 10%도 전에는 안 냈었는데 아마 법이 4∼5년 전에 바뀌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 부담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전문가 자문수당이나 이런 거 여기서 공제하고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나머지 90% 중에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뜻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홍 위원   글쎄요, 그래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우리 구에 확보하신 거는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푸른도시과에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독립문 전체를 시 소유지만 저희가...
○박상홍 위원   제가 줄기차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로 오기는 했는데 제가 문화재보호기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안전진단비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다 문화재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 구청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해서 하느냐는 거지. 문화재청에서 그 비용을 우리 구에 내려주셔 가지고 구에서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일부를 하고 80% 정도 하고 구가 20%한다 해야 맞지 그걸 우리 구에서 수익을 조금 한다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하라 하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올해도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줘서 학술용역을 해서 12월에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형무소역사관을 원상복원하려면 한 600억이 들어가요. 대략 계획이. 그 600억 예산은 아마 국비나 시비에서 전액 반영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납부금을 제가 삭감하지는 않겠어요.
작년에는 제가 삭감을 했거든요. 일부를. 그런데 내신다 하니까 내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려움을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가능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396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연합회장기배 2,400만원 이거 연합회 회장기배라고 해서 연합회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자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연합회장기는 아마 총 사업비의 20% 정도는 저희가 할 거고 아마 80% 정도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부담하는 거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운동하시는 분이 80% 정도는 부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박상홍 위원   연합회회장배는 통틀어서 연합회장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서대문에 각 종목별로 클럽이 25종목이 됩니다. 각 클럽마다 연합회장기는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원만히 잘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통합해서 지금 현재는 구체육회로 정식 명칭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위에 생활체육회 육성 업무추진비는 뭐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매주 주말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 직원들 새벽부터 나가고 할 때 아침 식대라도 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박상홍 위원   아, 직원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같이 또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이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면 생활체육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강사들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환경이 어렵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인건비는 저희 구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서울시 체육회에서 전액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홍 위원   우리가 수당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을 말씀해보세요. 없어요? 대안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서울시에 안 한다면 관련법에 의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된다면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지원이 없고요. 앞으로 장래에는 서울시에서라든가 서울시 체육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구비를 50%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세입사업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이진아도서관 수강료 예측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 요구액을 보시면, 산출내역 특이사항들을 나열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진아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역할이 완벽했다고 보세요?
저는 도서관보다 비정규 특화프로그램이 더 많았다고 봐요. 그 사업이 거의 영유아, 초등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더 황당했어요. 3호선 라인에 새로운 문화센터들이 개관하면서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이 감소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그게 그렇게 이유였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 사업설명서 2016, 17 다 받아볼게요. 프로그램 진행했던 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의 역할을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거든요.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거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예.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과 문화강좌 수강료도 문화강좌 고급화 전략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고급화죠? 과장님. 지금까지는 고급화가 아니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저희 조례상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인근 마포 인근 타 구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내년 목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은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선 위원   고급화는 시설의 고급화도 있지만 찾아오시는 주민들에 대한 고급화도 필요한 거예요. 일례로 수영 이야기만 드릴게요. 우리 수영 다니시는 분들이 마포로 많이 나가게 돼요. 왠지 아세요? 물론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 수영장으로 못 오시는 이유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타 지역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 최우선이에요. 예우를 최우선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수강 신청할 때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이 넉넉한 구가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만큼 효율을 내서 극대화를 시킬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진아도서관도 그렇고 문화체육회관도 그렇고. 문화체육회관 매번 시설투자 하시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아, 체육관 시설투자가 돼서 너무 좋다, 바뀌었다. 피부로 크게 느끼지를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게 고급화인 거죠. 찾아오는 분들이 안락하게 편하게 내가 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보완도 고급화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시는지.
문화체육회관 타 회관과 비교표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고급화라고 하셨으니까 타 구하고 비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급화를 하겠다는 그 부분도 자료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나왔는데 유아스포츠단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유아스포츠단이 폐지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유아스포츠단은 거의 폐지가 됐고 1개 반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1개 반도 2월이 되면 폐지가 될 거고요.
저희 전략이 과거에는 이 수입도 되겠지만 우리 서대문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보자. 유아스포츠단 100여 명, 8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전체 서대문 아이들이 문화체육회관을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유아스포츠단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있으겠네요. 유아스포츠단 폐지에 따른 사업계획서. 아까 워딩으로 푸셨잖아요. 그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현재 사업계획서는 없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폐지를 할 건데, 세입인데 세입이 푹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유아스포츠단을 없애는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에 거기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실들이 일부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줄었던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뭐든지 그렇죠. 스포츠 얘기하니까 스포츠 이야기만 할게요. 유명한 축구선수나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가 갑자기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유아스포츠 체육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있었어야죠.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기량이 좋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선수 발탁돼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는 체계적으로 투입 많이 하시면서, 이것도 복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체육복지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몇 명을 위해서 그런 걸 방향을
○이경선 위원   특정 몇 명이라고 규정지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영재스쿨은 왜 운영합니까? 우리. 여기 과는 아니지만 영재단 하고 있거든요. 영재 몇 명을 위해서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스포츠 몇 명을 위해서 간다? 이거는 과장님이 발상을 다르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고민 한번 하세요. 세입이잖아요. 세입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입 설명서에 단지 안 한다로 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라도 생각 있으시면 계획에 따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피드백을 다시 해 주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서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이진아도서관 CCTV 추가설치예요. 여기 어디어디에 왜 설치가 되는지 자료로 받겠고요. 이진아도서관 도예공방실 물레를 구입하세요. 이도예공방실이 꼭 있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프로그램 중에 도예공방실을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 또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세요. 어디에 몇 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850이라는 게 나왔는데 대수도 없고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게 크기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12평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3대하고 20평에 들어가는 5대, 23평 들어가는 7대 해서 각각이다 보니까 산출내역서 쓰기가 그래서.
○이경선 위원   그래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독립민주축제 하셨어요. 여기 보면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위원회 참석이 있어요. 위원님들 바뀐 게 있을 거니까 명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터물 가격이 낮아졌어요. 작년보다 제작단가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잡아놓은 게 대량으로 40분에 대해서. 지금 살아계신 독립지사님들이 우리나라에 40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작년에도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1, 2년 내에 거의 다 돌아가실 거 같고 그전에 이분들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러면 대량으로 발주를 했을 때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1인당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년보다 낮아져서 왜 낮아졌나 여쭤보고 싶었고.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님들하고 회의한 내용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17년 것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 보시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단지 보험료만 오른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아하니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할 때 축하공연 출연료가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축제경비의 40%가 출연료로 나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3일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3일 하면 하루에 보통 2시간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계산하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은행에서도 2,000만원 가량 후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약 1억 2,000 가량 들여서 저희한테 무대도 설치해 주고 공연해 주었어요. 그런 비용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훨씬 작년보다 수준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이 오히려 드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왜 전혀 못 받는 거죠? 작년 예산 삭감할 때도 전혀 못 받는다 했는데 우리은행에서도 받고 서울시에서도 받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신촌지역이 중국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전에 부구청장님 통해서 서울시 문화관광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신촌 지역도 중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는데요. 올해는 중국 관광객도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폐지 됐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도 아마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중국에서 공연을 해봐라 해서 아마 유명한 가수들을 다 데리고 중국 가서 할 계획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서울시에서도 시대 트렌드를 읽고서 예산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저희 서대문구도 접목해 볼까요. 저희 서대문구에서 굳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걸 구로 접목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시에서도 예산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오잖아요. 왜 안 오겠어요? 여기 신촌 크리스마스축제가 그동안 홍보했던 것처럼 대단한 대표축제면 왜 서울시에서 안 주겠어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서대문구에.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예산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위원님께서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할 때 혹시 신촌에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경선 위원   저는 행사 주체할 때는 안 가지만 자주 갑니다. 일부 가서 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올해도 꼭 오셔서 보시고요.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신촌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출연료에 대한 고민이 저는 든다, 이걸 제안하고 싶고요.
계속 길어지니까 389페이지 보시면 종무행사 지원이 증감이 됐어요. 왜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옥천암 연등축제로 위원님께서 증액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이걸 2,500을 삭감해서 2,000만원 다시 했는데 사유는 단체가 있어요.
○이경선 위원   알아요. 조계종, 태고종.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단체가 있는데 같은 부처님을 섬기는 불자시면 2개 단체가 화합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은데 한 쪽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참여도 안 하시고 또 초청도 안 하십니다. 이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고 나서 분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자기들도 편성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해서 이걸 과감히 저희가 화합만 한다면 그대로 놔두고 싶은데.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단체가 다른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체에서 하는 음악회가 과연 사찰에서 해서 하는 음악회인가 할 정도로 대규모의 호화로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저희 구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종로나 마포구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종무행사로 특정 사찰로 나가는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삼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해도 매년 증액이 돼 와가지고.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무행사로 제가 4년 임기 동안 봤을 때는 계속 종무행사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 예산이 언제 시작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몇 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지. 그러며 어떤 답이 나오겠죠. 있으시겠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으니까. 예산안에 보면 다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 행사가 봉원사나 백련사는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과거 자료가 있을지는 찾아는 보겠지만 나오는 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 집행한 게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거에 보면 노후시설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보수사업이. 그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다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유가 뭘까요? 예측 가능한 게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여쭙고 싶었어요. 뭣 때문에 그런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예산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저희가 받은 게 시기가 늦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단지 시교부금이 늦게 도착했다,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늦게 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디어디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진행사항이 다목적체육관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다목적은 다목적이고 여기 노후시설은 막말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도 있을 텐데 어디어디를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지 갑자기 너 네 이거 써 하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ing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이걸 소홀하게 합니까? 안전상의 문제인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고요. 시기가 좀 늦게 받고 한 게 있어서.
○이경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약속대로 완벽하게 지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도 저도 아닐 바에 한 군데다 올인을 하셨어야죠. 집중을 하셨어야 되죠. 그것도 아니시면서 여기도 짝다리 저기도 짝다리 이렇게 지금 만드신 거 아니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신촌에서 민간주최로 이루어지는 축제 있지요?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까, 아니면 참여예산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을 2,000만원을 받아서 시에서 내려와서 그걸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아마 주민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이나 구 참여예산을 올렸던 것 같은데 다 탈락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지금현재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신촌에서 유일한 행사인데 이것은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당시 예산편성은 그 전에 했던 사항이고요, 참여예산은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진삼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군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던 게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신촌동 쪽에서 금액적인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얘기는 저희가 들었고요,
○이진삼 위원   작년과 동일한 금액 정도라고 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를 나중에라도 편성해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진삼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서울시에서 협조해주는 행사는 수없이 많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는 행사는 유일한 행사가 이 행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모든 행사가 가급적이면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 굴레방 나눔행사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TV 뉴스에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이진삼 위원   초창기에는 18개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관심이 많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축제가 어떤 가수나 불러서 노래나 하는 그런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분들과 지역분들이 손을 잡고 같이 모여서 나눔행사를 한다는 의미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다른 유형의 축제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현장에 와보시지는 않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때 행사가 겹쳐가지고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내용만 나중에 확인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395쪽입니다.
여성축구단 운영하고 계세요. 금년도에 좋은 성적 거두었지요? 전국대회에서 우승 2번이나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서대문에서는 유일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우승 두 번씩이나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셨나요? 밥 한번 사주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상반기에 구청장님 격려차원에서 식사 한 번 대접해 드렸습니다.
○이진삼 위원   식사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기여한 지도자들 어떤 포상도 많이 있는데 한 번도 해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당을 대폭 늘려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건데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여를 했으니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또 김영란법이라든가 선거법 상에 민간에게 표창을 주더라도 이런 선물을 못 주듯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진삼 위원   예전에도 제가 이은미 팀장께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 쓰미다구 교류라든가 심판교류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예산 잡아서 해주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검토만 하는 거예요, 예산 잡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관련법을 일단 봐야 될 거 같고요.
○이진삼 위원   아니, 다른 구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송파구에서는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공헌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별도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많은 구는 안 하지만. 그래서 성적을 내는 구는 그만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람들 그만두면 퇴직금도 없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만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열적으로 일을 할 적에 우리가 최소한도 보상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제가 얘기 듣기로 과거에 김0석 감독이나 한 코치나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 관계를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들이 수락을 안 했던 것으로 얘기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채용이 안 됐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두 분 코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향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가능한 지는   
○이진삼 위원   저 같아도 지도자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건 국위선양도 있고, 국민화합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구에서 개최했고, 영등포 같은 데는 8년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인원이 5,000명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중구도 했어요. 노원구도 했고 여러 구가 했는데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내가 4년 동안 계속 역설을 하고 있어요.
이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제는 그 정도 역량이면 구민체육대회를 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구민체육대회가 하루 하고 끝나는 행사인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1∼2억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은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어서, 노인의 날 행사 때도 체육대회를 했듯이 그런 사항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상당히 많은 구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소수, 몇 개 구가
○이진삼 위원   소수가 아니라 꽤 많은 구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5∼6개 구가 하고 있어요.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 구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와서 그 자긍심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5,000명이 같이 모여서 화합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줄다리기를 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이런 거 하나 업적은 남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중기적인 입장에서 이은미 팀장이 그 쪽에는 조예가 깊으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야만 각 동 체육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 동 통합을 하고 나서 문화체육과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여요. 통합체육회라는 것은 막중한 임무가 있는 겁니다. 각 동에 체육회도 발족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솔직히 예전처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옛날 생활체육만 갖고 있던 시절처럼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서대문 관내만 하더라도 많은 학교가 체육단체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많은데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품어야 된다고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체육대회도 저변에 개최를 해야 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한번 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한 번 해보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봄철에 유치부 초등부 축구대회가 개최됐었어요.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 갔다 오는 날이었지요? 그날 그런데 왜 초청을 안 하셨어요? 의원들을. 내빈들을?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이진삼 위원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어떤 공연이든지 전부 초청이 오는데 이 행사만큼은 초청이 안 되었어요. 나도 참가하신 분들이 연락을 해서 달려갔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초청하는 것을 별루 안 좋아해서 초청을 안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럴 일 있겠습니까?
○이진삼 위원   그러지는 않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실무진이 착오를 했든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많은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야 예산을 증액을 해주고 편성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보고나서는 이런 큰 행사를 왜 초청을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구청장님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행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목별 대회지원이 있습니다. 구연합회장기 지원도 있고 서울시대회 지원도 있고, 시장기나 구창장기 말고입니다. 매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동호인들은 전국대회 나가거나 서울시대회 나가고 그러면 예산 때문에 부끄럽다고 늘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했는데 보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의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면 그대로...
○이진삼 위원   미리 증액을 해서 편성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예산 과에서 깎이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지요. 다 조정되기 때문에요.
○이진삼 위원   아, 그렇구나. 시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줄었는데 아까 보니까 운동장에서 할 때 말고 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입장식 비용이 절약되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올해부터 응원단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앞으로는 계속 안 하기로 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어떤 입장이지요? 이거 갖고도 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죠. 충분합니다.
○이진삼 위원   500은 더 주는 게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충분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라인댄스 행사 했어요.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한 행사 중에서 신촌에서 한 행사 중에서 최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체육 분야는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동안에 신촌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모두 구민들이 참석하지 않고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서대문 각 지역에서 월, 수, 금 아침마다 옹기종기 모여서 라인댄스를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어느 날 같이 신촌에 와서 광장에서 전체가 다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는데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때 처음으로 아, 문화체육과가 이제 제대로 일 하나 했구나 느꼈어요. 이거 내년에 확대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내년에 지속적으로 되고요, 예산도 라인댄스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저도 다녀와서 즐거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너무 좋았다, 저도 좋았습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하여튼 좋은 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육회 사무실 이전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이전합니다.
○이진삼 위원   큰 곳으로 마련해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이진삼 위원   업무보고 때 안 와 가지고,
○위원장 박경희   예산에 대해서만 하세요.
○이진삼 위원   네. 지원 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자체적인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주는데 많은 예산 투입해서...
○이진삼 위원   사무실을 인테리어 같은 것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 연합회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두 세대 정도는 별도로 놓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축구연합회에서 사무실 달라는 것은 저도 문화체육과 생각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립인조잔디구장 인근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축구대회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고정도는 하나 체육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창고는 체육회로 확보를 해 드렸고요. 같이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해드릴 거고요, 지금도 요구 들어온 게 다른 클럽들도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다 창고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각각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군데로 산재가 되어있으면 축구협회는 그래도 배수지 인조잔디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서대문 예술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이잖아요. 참여예산으로.
예술인들이 많이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궁동산 밑으로 해서 사러가 뒷골목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선정기준이 단지 예술인들이 많아서였나요?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참여예산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전혀 관여 안 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 과 직원도 한 명 참여는 했고 참여해서 같이 회의하고 계속 해왔고 저도 회의 때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의욕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자 해서 홍제동이나 연희동에 예술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점차 서대문 전체로...
○이경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희동 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설명 자료에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홍제동 연희동 다 포함...
○이경선 위원   홍제동까지입니까?
왜냐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시책 강구가 있어요. 솔직히 연희동은 소외되지는 않아요. 그죠? 주민들이. 근접성이.
그래서 왜 이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을까 궁금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연희동 앞쪽 말고 홍제천변 이쪽을 생각하고,
○이경선 위원   그쪽 뒤쪽에다 하신다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저희가 그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갖춰지면 보고 싶고요.
여기 재료비가 뭐에요? 무슨 재료비에요? 391페이지 보면 홍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어요. 그리고 10개 공간? 부스를 둔다는 건가요? 예술인들에게 부스를 줘서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런 프로그램을 홍제동하고 연희동 지역에서 한다 하면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재료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자료 산출을 한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내려왔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왔고요.
○이경선 위원   네, 제가 그 과에다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근거를 남겨야 될 거 같아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문 이러나저러나 업무보고 때 다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갈 것인지 예산에 대한 거를 빨리 주셔야 시든 구에 책정을 하든 할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빨리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월요일이 저희가 디데이예요. 우리 상임위. 그거 유념해서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액은 11억 7,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8,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로는 서대문 관내 학교와 지역주민 관람객 증가에 따라 지역 주민 할인에 대한 입장 수입료 감소 그리고 고장으로 운영 중단 중인 가상체험실을 VR상영관으로 교체하는 기간 동안 수입 미발생 때문입니다.
그 외 항목에서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3쪽 사업설명서 704쪽부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액은 총 33억 3,698만 5,000원이며 2017년 예산액보다 4억 6,1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중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73쪽, 사업설명서 704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7,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2,656만 3,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자연사 탐방 학급 투어 및 자연사 탐방 큐레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른 교육 교재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715쪽 시설보안등 환경개선입니다. 시설보안등 환경개선 예산안 전년도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6억 6,300만원으로 내년도 박물관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이 항목의 증액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증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예산서 579쪽, 사업설명서 716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가상체험실 상영관 구축과 중앙홀 창문 필름 교체입니다.
가상체험실은 현재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VR 상영관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3억 5,000만원, 중앙홀 기존 자외선 차단을 위한 전동 롤스크린이 오래되고 낡아 고장 등이 발생하여 창문 필름 설치로 대체하는데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지어진 지 14년이 지나고 있어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급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581쪽 행정운영 경비는 대부분 인력 운영비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사박물관 탐방 학급투어, 이게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예산?
○김혜미 위원   비교증감이 없어서. 큰 목으로만 있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작년에는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김혜미 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교육지원과에서 통째로 하다가 아예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걸로. 그쪽이 아마 그만큼 감액이 됐을 겁니다. 서울시 교부금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혜미 위원   37회 정도면 학교당 대강 몇 학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차량이 1대가 아니라 2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몇 학교였던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학교당 한 번.
○김혜미 위원   주로 이용하는 게 초등학생이겠네요. 이거 교육지원과에서 왔던 부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가상체험실 구축하시잖아요. 대강 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를,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축’ 해서 ‘얼마’라고만 돼 있어서 시설비 어떠어떠한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서가 있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이것도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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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이경선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