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6억 4,80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0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예산액은 총 11억 8,456만 3,000원입니다.
예산 주요 증가 원인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위생 지역 방역소독사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기관 시행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4쪽에 172쪽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164쪽에서 168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안은 2017년 대비 1,708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3,097만 1,000원으로 이는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감소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과징금 기준등급 등이 축소 변경되어 과징금 부과 금액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164쪽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18년에도 2017년과 동일하게 9,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대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등급 및 1일 산정 금액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부과금액이 감소 예상되어 730만원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66쪽, 167쪽, 168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94만 1,000원 감소한 2,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과 172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지원 수입입니다. 2017년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 71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 예산 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대비 3억 9,540만원이 증가한 84억 5,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사업설명서 551쪽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618만 7,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방역소독과 외벽 청소 등의 공공운영비로 2,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전자홍보판 구매비와 민원실 및 소장실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사업설명서 553쪽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소화기 충전, 전기기관실 용품 구입과 의료폐기물 처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동일하게 1억 5,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에서 511쪽, 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으로 진료의사 결원에 대비한 인건비 600만원과 홍보용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730만원, 외부기관 의학세미나, 직무교육관련 여비 등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7,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퇴직금으로 1억 5,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2쪽, 사업설명서 557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72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사업설명서 559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내문 등 제작 및 먹거리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92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사업설명서 56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만 2,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에서 514쪽, 사업설명서 56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564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566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에서 515쪽, 사업설명서 568쪽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 사업설명서 570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에서 519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무기계약직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2017년 대비 2억 3,928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4,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임금 인상률 및 호봉 상승분과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신설된 특수직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52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017년 대비 723만 4,000원 증가한 3억 1,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과장께서는 너무 숨차게 달려와버렸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금방 하라고 해서 빨리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무리 빨리 하란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살펴보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줄줄줄줄 읽어버리면, 웅변대회도 아니고 말이지, 아무리 빨리 하란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보고를 해버리면 되나요?
○위원장 박경희 빨리가 아니라 간단하게 하라고 했지요.
○황춘하 위원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해야지...
50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전자홍보판 구매 1대 이게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용도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소장님실 에어컨 중앙냉난방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거기는 한 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별도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 위원 아, 교체를 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10년 넘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민원실하고 10년이 넘어서요.
○황춘하 위원 509페이지 보건소 전자홍보판 구매 55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을 담을 건지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싸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 구청에 가면 앞에
○황춘하 위원 LED형태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이번주에는 뭐뭐한다 그런 거를 홍보를,
○황춘하 위원 지금은 홍보판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없습니다.
우리가 수기로 인쇄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LED로 입력해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바로바로 민원인이 왔을 때 그걸 보고서...
○황춘하 위원 어디, 민원실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민원실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 위원 2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대를 하려고 합니다.
○황춘하 위원 여기는 한 대로 되어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한 대 가지고 연결해서. 민원실에선 CCTV로 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홍보판 하고요.
○황춘하 위원 그게 사전 견적이나 받아봤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받아봤습니다.
견적 받아서 그 금액이 나와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이 금액 그대로 나와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 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빨라버리니까 못 따라갔어요.
전년도보다 1억 3,700만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인건비들이 들어가는 건가?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인상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510페이지 하단.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에 관련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시간제가 금년하고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증가,
○황춘하 위원 퇴직금? 몇 명 퇴직을 계산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금년 13명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3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럼 13명에 대한 채용은 했나요?
내년에 그러면 충원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내년에 다시 임기제를 뽑아야 되겠지요. 시간제 임기제를.
○황춘하 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 내년말 기준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임기가 금년 12월말짜리가 있고요, 내년 6월말짜리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누가누가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오늘 주셔야 될 거예요, 오후에라도.
이 금액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조금 남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남게 편성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513페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보상금 해서 5만원씩 11명, 14일 동안 770만원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공중위생 점검 나갔을 때 같이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그렇죠.
○황춘하 위원 이것하고 뒤에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이 있어요. 5만원. 역시 이것도 32명 곱하기 5회 800만원. 이것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5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임금인상 호봉 처우개선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 했는데 임기제 공무원 몇 명 대체인력을 보는 거지요?
2억 4,60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육아휴직으로 임기제 한시제 임기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육아휴직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 위원 육아휴직 한 명?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한 명입니다.
○황춘하 위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얼마 잡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게 행정운영경비가 매년 2017년도 예산할 때도 2016년도 보다는 1억 6,800만원 올랐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2017년보다 2018년이 2억 4,600만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인금인상 호봉 처우개선,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 이 부분도 임기제 공무원 대체인력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4쪽에 보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25%, 33% 이게 10월 20일 기준인데 25% 33%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국·시비 같이 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25% 30%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잡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지금 25% 집행된 게 아니고 35% 남았다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일정액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하고 실버보안관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5%정도 남은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25%, 30% 남은 게.
그만큼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이진삼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556페이지 예산서 511페이지 보시면 관외출장 여비 보면 세미나 참석하신 게 있으세요.
이거 3년 것 자료좀 받을게요. 3년 거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513페이지 보시면 조형물유지보수가 있어요.
제가 북가좌동은 새로 맞추셨잖아요. 근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내용, 그 2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수 있으시나요?
주시면 좋겠는데. 부탁드려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아까 착각을 해가지고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있어요. 514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질문한다는 것이 엉뚱한 것을 질문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도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잡았단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어린이식품안전보호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훼손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우리는 훼손된 게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훼손이 안 될 거라고 예산은 안 잡으면 갑자기 훼손이 되면 문제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진삼 위원 이거 국·시비 같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잡은 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건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어떤 예산이든지 일단 잡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할 곳이 없다치더라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한 번 따지고 가면 설치할 곳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밀하게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47억 7,726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5쪽 중간부분 의료사업수입 1,445만 7,000원과 160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수입 2,25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등은 예산서 165쪽 국고보조금 8,783만 7,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5,612만원, 기금 19억 6,909만 9,000원이며 예산서 172쪽 시·도비보조금은 25억 2,725만 2,000원으로 보조금 총액 47억 4,030만 8,000원이며 전년도 46억 8,285만 1,000원보다 5,74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4억 5,707만 8,000원 증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1억 1,038만 3,000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4,40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9,324만 5,000원 감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272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2쪽부터 545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72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3억 9,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2,188만 6,000원보다 1억 6,92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6억 6,847만 1,000원 증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6982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782만 6,000원, 예방접종관리사업에서 8,986만원 증액되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7억 5,863만원 감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99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은 주요사업과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쪽, 사업설명서 57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1,22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82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7년 8월부터 예외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완화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24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7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8,40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782만 6,000원 증 편성되었으나,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9,187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3,388만 3,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6쪽, 사업설명서 585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 총 예산은 7,68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 5,863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난임 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입니다.
예산서 527쪽, 사업설명서 590쪽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특정질환이 있는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7,000만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8,879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8,102만 6,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527∼528쪽, 사업설명서 591∼593쪽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시비보조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구비 사업은 총 92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 10월 서울시에서 서울아기 방문간호용 전기차 1대에 대해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구매 중에 있으며 해당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차량 유지비입니다.
예산서 529쪽 상단, 사업설명서 596쪽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전문가 육성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만성질환 담당자의 위탁교육비로 총 예산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0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601쪽입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예산 1억 3,423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282만원 증액되었으며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예산서 531∼533쪽, 사업설명서 603∼606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는 총 예산 2억 2,8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시비보조사업은 총 예산 1억 5,8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1만원 증액되었으며, 1인당 시비보조 식품단가 기준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612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8,6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9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36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61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3억 29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847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신규 접종 확대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537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619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자체 예산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억 6,3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6만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취약계층 및 통반장 인플루엔자 접종을 2018년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자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하단, 사업설명서 623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민간·공공 협력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지원 비용으로 총 예산은 1억 3,543만 2,000원 전년 대비 343만 2,000원 증액 되었으며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예산서 540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626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1억 23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628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 감시하기 위한 의료기관 표본감시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만원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비 및 활동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41 하단, 사업설명서 632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억 3,375만원이며 전년 대비 1,140만원 감액 되었으며, 2017년 3월부터 금연치료 전문의약품 처방실시로 금연보조제 사용량이 감소하여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635쪽입니다.
금연환경 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9,327만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44쪽 하단 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서 총 예산은 2억 5,5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영유아 가정방문 간호사 인건비 증액 및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오셨다고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17일자.
○황춘하 위원 파악 좀 하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번 예산하면서 조금 파악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건위생과보다 차분하게 해 주셔서.
523페이지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서 건강관리사 파견 소득 지원 완화 때문에 인상됐다고 했어요. 소득지원 완화가 강화됐다는 게 좀 더 폭이 넓어졌다는 말씀인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전년도 2억 9,4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금년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전액 다 지출이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지금 현재.
○황춘하 위원 현재 몇 % 진행됐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현재 95% 진행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금년 말까지는 다 소진될 수 있다는 얘기네.
다음으로 526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난임 부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건강보험으로 7억 5,8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직접 지원했던 것들이 건강보험 지원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삭감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7,689만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130% 이하. 그러면 이 130% 이하에 들어가 있는 이 그룹들은 건강보험지원이 안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건강보험이 지원되는데 본인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13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인데 본인부담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급자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본인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저희가 지원한다는.
○황춘하 위원 해 주는데 이 자부담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몇 명 정도를 보고 하시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목표가 128명입니다.
○황춘하 위원 올해 2017년은 몇 명 목표에서 몇 명 달성했나요? 지금 최초로 적용되는 거죠? 건강보험.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올해 10월부터 적용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130% 이하되는 분들이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부담해야 될 사람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이 조금.
○황춘하 위원 안 되는데 예산을 잡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만큼 삭감이 돼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게 이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130% 이하 사람이 얼마 큼 난임부부가 돼서 저희한테 지원할지 이거는 저희가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난임이 얼마큼.
○황춘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묻자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 130% 이하 되는 가정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해서 7,600만원을 잡았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잡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해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목표는 128명을 잡았는데.
○황춘하 위원 128명에 대한 근거가 어디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게 130% 이하 가정일 때 128명을 잡은 거죠. 목표를. 그게 몇 명인 거를 저희가 인원수로 딱 파악해서 나오는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봐야 이 말씀이거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전에 몇 명 중에 몇 명이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다 해 주었다 이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527페이지 보시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서 전년 대비해서 1억 6,982만원이 인상됐어요. 그게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잡혔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그런데 추경에 8,879만 4,000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8,1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고요. 저희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소득 40% 이하인 가정에 해 주는 거거든요.
○황춘하 위원 40% 이하 가정에 지원해주는 기준은 맞는데 그렇다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의 숫자는 파악이 됐냐, 아니면 매칭비율에 맞춰서 잡다보니 이렇게 잡았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황춘하 위원 어떤 구체적인 거 없이.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서울시에 예산안이 떨어지니까 가내시 보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황춘하 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자료로 주세요. 2016년, 2017년.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17년에는 384명 지원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환산하면 얼마예요?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기저귀는 저희가 17년 6만 4,000원 지원했고 6만 4,000원을 3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황춘하 위원 384명에 6만 4,000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3개월. 그리고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이고요.
○황춘하 위원 거기에 384명 곱하기 3개월, 6만 4,000원 곱하기 384 곱하기 3개월 그런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1년 연중 계속 지원하는 사업.
○황춘하 위원 3개월 지원은 또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제가 생리대랑 헷갈려서.
○황춘하 위원 이거 계산 좀 해봐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계산해 보기로 하고.
팀장님은 아시겠네.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 박경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방아동복지시설이 있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집행이 된 상태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기저귀 지원 내용은 월 6만 4,000원씩 12개월 해서 1년에 1인당 76만 8,000원이 지원되고요. 분유는 8만 6,000원씩 12개월 해서 1년간 139만원정도가 지원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중위 40% 이하일 때는 저희가 집행률이 40% 이하였는데 동방아동복지시설 단기보호아동시설 아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 계산했는데 384명 곱하기 6만 4,000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2억 7천 얼마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8만 6,000원 곱하기 하니까 3억 7천 얼마 나오고. 대략.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그런데 384명은 실제 등록된 인원이고요. 이 사람이 중간에 7월에 등록된 사람도 있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이라도 등록한 인원이 384명이고 동방사회복지시설.
○황춘하 위원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몇 명 지원해서 얼마라 들어가서 얼마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 384명 곱하기 12개월 8만 6,000원, 6만 4,000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그런데 기간별로 2개월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황춘하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매칭비용에 맞춘 비율에 의한 우리 서대문구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 산출할 때 저희 복지시설 아동하고 차상위계층.
○황춘하 위원 그러면 384명이 지원대상이잖아요.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네. 올해 실적이 384명이고 내년 예산 기준은 452명분을 내려줬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그 예산이라고.
○황춘하 위원 안 맞아요.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실 때 384명은 1년간 이용했을 때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는 이 아이가 전출가거나 하면 10개월간 지급될 수도 있고요.
○황춘하 위원 만약에 384명을 전체 다 12개월 다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그러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인 거다.
○모자보건팀장 박현숙 평균값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 위원 됐고요. 자료 주시고.
536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되어 있어요. 증액이 6억 6,800만원이네요.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신규 대상자인가? 유치원, 초등생 독감. 이 학생들 때문에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어디? 유치원, 초등학생 전체를 해 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무료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그거 때문에 6억 6,800만원이 올랐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에서는 4억 4,800만원인데 여기 임산부는 6억 6,800만원이고 나머지 약 2억 2,0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인상된 거죠? 무엇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증액됐거든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유치원, 초등학생 예방접종 해주기 위해서 4억 4,800만원이 인상됐어요. 그런데 총 예방접종 인상분을 따져보니까 6억 6,800만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나머지 2억 2,000만원 정도는 어디 분의 인상 때문에 올라갔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어린이 예방접종요.
○황춘하 위원 어린이예방접종 여기 위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어린이예방접종하고 노인예방접종 9,500만원 정도하고요, B형감염 예방사업에서 900만원, 그렇게 하니까 2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황춘하 위원 어린이예방접종이 얼마정도 올랐다고? 전년도보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2억이 조금 안 나오는데요.
폐렴하고 보건소 약품비가 9,500만원정도 증액 되었고요, 예방사업비가 4억하고 해서 다 더하면 6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6억인데 6,800만원 어디서 올라왔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4억 4,800만원 신규하고 노인예방접종 9,500정도하고 B형간염 예방사업 980만원,
○황춘하 위원 9,500, 980이면 7,480 나머지는 어디서 인상이 되었냐고. 무엇 때문에?
분석이 안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다 더하시면 6억 6,800이 되지 않습니까?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예방에 있어서 4억 4,800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예방접종에서 9,500만원 플러스 한다면서. 증액이. 그렇게 하고 B형간염에서 950만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980만원.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서 인상되었냐 이거지.
왜 그렇게 해서 6억 6,800만원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보시면 학생들 결핵이동검진 매년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고1학생을 대상으로.
○황춘하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고1학생.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몇 명이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관내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결핵이동검진을 해야 될 대상 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거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 몇명이냐 이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잡아놓고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건데요,
○황춘하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업무파악을 하셨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 몇 명 기준해서 얼마, 몇 회,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야 그게 예산이 맞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비 비용의 비율 맞추다가 예산을 맞춰내는 그런 경우 6억 6,800만원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영양플러스사업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하는데 대상자 수요랄까 혹은 더 요구되는 자 말씀해주실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시대 때 맞이해서 태아나 영유아의 영양측면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등록관리된 인원은 실적이 381명이고요, 영양관리하는 인원은 실적이 1,184명입니다. 저희가 영양위험요인으로는 빈혈, 성장부진, 식사섭취 불량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서호성 위원 모든 영유아인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아니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소득 80%이하,
○서호성 위원 80%이하자, 현재 몇 명을 지원하신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381명.
○서호성 위원 381명인데 80% 이하자가 381명이에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월평균으로 6개월마다 퇴록되고 6개월마다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해주고 있느냐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해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80%이하 영유아 가정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주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소득기준 80%이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장가입자가 11만원 정도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13만원 정도,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
○서호성 위원 혹시 영유아 381명이면 전체의 몇% 정도에요? 답변이 가능할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52.9%를 차지하거든요.
○서호성 위원 기초수급자도 전체가 대상이 안 돼요?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기초수급자도 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서호성 위원 못 하는 이유는 뭐지요?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와서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두 군데에서 다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서호성 위원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차상위 말고 기초수급자만이라도 다 하려면 몇 명이 더 추가 됩니까? 어느 정도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381명인데 기초수급자 영유아한테만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몇 명분이 더 추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거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호성 위원 영양상태가 불량한 걸 어떻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빈혈이라든지 성장부진이라든지,
○서호성 위원 검진을 통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검진을 통해서. 빈혈 같은 것도 검사를 하고.
○서호성 위원 그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체중이라든지 영유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전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검진결과가 증빙이 있기는 있겠지만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겠네요. 선별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선별할 때 세심하게 하기는 하지만 기준을 두고 해야 되니까. 키가 몇 센티인데 몸무게는 몇 키로 나간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거든요.
○서호성 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하기가 그런데 팀장님 중에서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영유아가 현재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381명보다 어느 정도 많을까요? 1년에.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건강증진팀장 황성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은 부모 엄마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가 남가좌동이라든지 북가좌동 북아현동 재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인 대상자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호성 위원 381명은 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다는 뜻인가요?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로 나누어야 되겠네요. 가정으로 치면.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엄마가 아기 두 명을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 선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약간 기준이 모호한 점도 있고 주민입장에서는 나도 영양이 부족한데라고 느낄 수 있고, 기초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서대문지방정부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지금 영양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집에다 식품을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별 취향에 맞지 않는 식품을 보내주게 되는 게 되고요, 저희들이 해당 식품을 보내주는 것은 정말 애기나 엄마가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들을 최소한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식생활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식생활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크면서 점점더 골고루 먹게 해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가정에는 식료품을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애가 영양이 좋게 양육을 하려면 기초수급비를 받으면 다른 데 안 쓰고 애를 위해서 투입을 하는 거겠네요.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엄마가 임신이었을 때는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산모가 받고, 산모가 받고 잘 먹었을 때 애기는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호성 위원 제가 팀장님이랑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깊게 까지 토론할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대충 기초수급자도 영양플러스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또 서대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서대문의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되고 어떤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더 들여서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건 그거에요.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만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 국비 시비 포기하고 구비로 더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그것도 충당을 해야 되지만 물건을 배송을 한다든지 하는 업체계약이라든지 물류배송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구에서 다 따로 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인가요?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 대상자가 얼마인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예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 같은데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잖아요, 질의답변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아니면 차상위계층만이라도 해소가 되는 거였다면 이런 얘기 길게 할 사항 아닌데 하다못해 기초수급자 영유아 혹은 산모의 플러스 사업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기초수급자만이라도 이런 사업은 서대문지방정부가 확대해야 할 사업 아닐까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만한 수준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궁금했던 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강증진팀장 황성기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팀하고 합의를 해서요, 정확한 데이터 액수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예결특위도 있어요. 거기서도 또 질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통반장님들 예방접종 어느 정도 했나요?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어느 정도 했던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44%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44%?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금년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5,000명, 4,000명, 이게 전체 구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까지인가요?
5,000명, 4,000명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인원요. 5,000명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인원이 전부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주세요. 통반장들 때문에 아까 예산이 올랐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숫자가 과하게 잡혀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장애인 같은 경우도 늘어났거든요. 1,2급에서 3급으로 늘어나서.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54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해서 나온 게 있어요. 현안업무라는 게 뭐죠? 예방접종할 때인가?
어떤 현안업무?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방역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위탁의료기관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 나가서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접종을 그 위탁기관에서 할 건지, 그럴 때 출장을 나가거든요, 직원들이.
○황춘하 위원 출장 나가면 출장여비 안 나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게 이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건 급량급식비로 별도로 되어 있을 텐데.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거, 27명에 대한 12월분.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현안업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출장여비가 나가게 되는 거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게 그겁니다.
○황춘하 위원 이거 그거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황춘하 위원 맞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26억 6,742만 1,000원으로 국가암검진사업,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증가로 전년 대비 1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5쪽 사업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하단에 약사법 등 과징금으로 450만원, 160쪽 상단의 의료법 등 과태료로 400만원, 161쪽 중간의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예탁금 환급액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166쪽 중간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6억 71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73쪽 상단의 구강보건센터운영,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서대문치매지원센터운영,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17억 9,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546쪽에서 566쪽 사업설명서 637쪽에서6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46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45억 4,878만 2,000원이며 국가암검진사업,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증가로 금년대비 6억 1,7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8억 2,270만 5,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8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47쪽에서 648쪽 치과 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료 등으로 시비 지원금이 시비 100%에서 80%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7,384만원이 구비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552쪽, 사업설명서 659쪽에서 660쪽 국가암검진 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5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53쪽 사업설명서 661쪽의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전년보다 2,00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55쪽 사업설명서 66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과 통합되어 1,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5쪽 사업설명서 667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5억 30만 3,000원으로 1억 9,03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사업설명서 67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18년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며 인건비에서 4,345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서 501만 4,000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2,4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5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상단 사업설명서 676쪽 서대문 치매예방지원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따라 4,6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하단의 사업설명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으로 방문간호인력 추가채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추가되어 인건비에서 5,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5억 42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8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67쪽 상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2,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73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에서 572쪽이 되겠고 세부사업설명서 692쪽에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좌보건지소 사업예산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증액과 퇴직금의 삭감으로 인한 감액 편성된 외에는 전년과 달리 사업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예산안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승선호 이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도시관리공단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중에 내년도 총액은 116억 4,500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1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억 5,000만원의 증가된 주요 원인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7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등 76명에 대한 우리 구 생활임금 조례에 미치지 못한 직원들의 인건비가 약 13.2%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5,700만원이고요.
그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올해보다 약 30명 정도 늘어서 올해 70명인데 100명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약 80%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약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역사관과 문화회관의 청소용역 인건비입니다.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4,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증가분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 업무입니다.
상단의 인건비는 올해 3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인건비 부분이고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 보수 등입니다.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9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이고 일반사무용품입니다. 프린터나 복사지 그런 구입비이고요.
그 다음 10쪽에 보시면 인쇄물제작비 등 사무용품 또 위원회 수당 13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12명분 여비 4,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직원들의 직급보조비와 자녀들의 학비보조 수당입니다.
17쪽을 봐 주기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규정에 따라서 직원들의 양성평등교육이나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위한 교육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서버관리라든지 19쪽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서버관리 20쪽 상단에 아이피 전화기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행사홍보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서업무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평가급으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여와 같은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고갑니다.
21쪽 하단에 감가상각비는 1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 약 1억 6,4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보상금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약 88%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쪽 하단에서 24쪽 상단까지 포상금은 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직원 포상이라든지 제안제도 우수사례 표창, 직원들의 표창에 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의 약 0.5%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과 28쪽은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영비와 수선유지비, 주차요금, 환불금 등으로 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은 대학생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 4,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 내용은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전기요금 등입니다.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쪽과 36쪽은 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여성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 강사료 등입니다.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사장님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외에는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40쪽, 41쪽, 42쪽도 형무소역사관에 관한 위원회 수당이나 대형태극기 구입, 차량 검사비, 우편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입니다.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도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직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에 수선유지비입니다.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과 관서업무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46쪽에 학술심포지엄, 전시회 둥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 위탁관리비로 1억 7,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야간 숙직비하고 청소용역비입니다.
46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학술심포지엄 등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1쪽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승강기 검사비, 체육 소모품비, 샤워장 비품, 셔틀버스 유류비 등입니다.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속 직원 13명에 대한 여비와 재료비, 상하수도료,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수선유지비와 58쪽에 조명시설, 냉ㆍ온수기, 59쪽에 헬스시설, 60쪽에 CCTV 등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의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홍보비로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날 행사나 문화회관 개관 기념행사, 어린이주간 행사 등 이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4억 2,400만원 편성했는데 야간당직비 8,000원분과 셔틀버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동체육관 부분입니다. 총 1억 1,300만원 편성했는데요. 근무직원의 복리후생비 또 67쪽에는 전기료, 68쪽에는 보상금 배드민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경비는 1,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잔디구장의 수선비, 전기료 등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75쪽입니다.
홍제배드민턴장 부분입니다. 총 경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수선비, 전기요금,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은 이진아기념도서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82쪽에는 일반운영비로 4,300 편성했는데요. 82쪽에 화장실 관리용품, 승강기 검사비, 83쪽에 위원회 수당, 수도료, 보험료 등 84쪽에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3,800만원 편성했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와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수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전기요금과 행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남가좌동에 새롬어린이도서관 운영경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99쪽에 홍은도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직원여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1,600만원, 전기요금 1,500만원 등입니다.
내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노후시설 수선유지비입니다.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6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어서 서대문 백련산 워터파크가 뭐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신관 공사하느라고 콘테이너를 놓았던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내년에 여름철에 8월경에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정도 학생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해볼까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신규편성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글쎄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좋다고 하시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니까 많지 않을까싶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 다목적체육관 크리스마스 행사 여기도 크리스마스 행사인가봐요.
체육관에서 특정종교단체 것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른 거는 의향 없으신가요? 다른 거 불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사를 안 하시고 크리스마스 행사만 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연말에 크리스마스 날은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다 좋은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박상홍 위원 체육관이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체육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행사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도 있는데 굳이 다목적체육관에서, 왜 이걸 지적하냐면 구청에서도 이 행사를 하거든. 그러면 중복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구청행사의 성격과 또 우리 공단의 운영하는 행사에 전반적인 것은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용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또 한 가지 동을 떠나는 우리동네 재발견 프로젝트가 뭐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이 예산은 서울문화연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일부 지원도 받고요, 또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올해 연희동 궁뜰공원이라든지 영천시장 공원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고요,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3쪽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연초나 분기별로 운영하도록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박상홍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런 것도 건의 받아서 개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전에 행한 행위지만 지금 도서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도서운영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으로 운영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자료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책을 구입하는데 저희들 보다는 전문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박상홍 위원 도서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운영 전반에 관한 거하고 자료선정위원회하고는,
○박상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하나만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서운영위원회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되지, 별도로 기구를 두어가지고 예산을 굳이 24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300만원 가까이 중국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는.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고민 해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출장소인가요, 사업소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법인체입니다.
○황춘하 위원 일반 법인체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구하고는 별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별도라고...
○황춘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정원가산업무비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책정을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방공기업법에 나와있고요,
○황춘하 위원 공기업법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기준액은 공무원에 예산기준에 의해서 몇%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공무원 예산기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방공무원법 예산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예산 편성 기준, 행자부에서 나오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조금 다를 겁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는 사업소로 봐야 되지요. 예산편성 기준을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은 사업소로 보는 거 아닌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그렇게...
○황춘하 위원 법인이지만 산하 사업소, 산하 사업소는 3만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6만원씩 잡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기준이 있습니다. 100명에서 300명까지.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100명에서 300명인데, 운영기준에 보면 사업소 출장소, 사업소, 지방자치단체 출장소 사업소는 3만원, 100에서 3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6만원 잡았느냐 이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100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이고요,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 본청인 경우는 6만원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출장소 사업소는 3만원씩 잡도록 되어있어요.
그것 한 번 보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가 평소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서 정리를 못했는데요, 수선비동력비가 공단에는 다 잡혀요. 잡혔는데 보면 동력비 수선비가 불용되는 액수가 많아요. 동력비를 다른 곳에 써버리고 전용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제 얘기는 그렇게 누차 불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지속적으로 인상을 시켜요. 동력비 수선비에 관련된 사항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금년부터 2017년 예산도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은 전기요금부분은 상당히 불용액에 대비해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현실성 있게 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증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금년도 부분부터 그렇고요,
○황춘하 위원 형무소역사관에 해외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예산 잡아놓은 것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황춘하 위원 몇 회로 잡았어요?
몇 명, 몇 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1,0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사장께서 가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사장은 아마 안 가고요, 관계 직원들이 가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사장께서는 해외 가는 예산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없어요?
예전에 저희가 작년인가? 삭감한 적이 있어서...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보면 우리공단 산하에 청소용역들을 많이 줍니다.
두 명도 쓰고 네 명도 주고 그러는데 청소용역 비용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어느 곳은 1인 280만원, 어느 곳은 1인 260만원, 262만 7,000원, 어느 곳은 269만 7,000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잡을 때는 건물에 따라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황춘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청소용역비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얼마, 곱하기 얼마인데 일인당 많은 곳은 281만 7,000원, 작은 곳은 262만 7,000원 이렇다 이거에요.
왜 각 팀별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용역 인건비가 차등이 있냐 이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설명드리면 건물별로 쉽게 얘기하면 신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모품비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용역을 한 건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인당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재료비 때문에.
○황춘하 위원 거기서 나누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래서 전체 일인당으로 산출내역은 해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재료비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나는 우리 이사장 얘기에 동의가 안 돼. 인건비는 별도 또 물품비용 별도, 다 별도로 해서 용역을 총괄해서 주는 건데, 인건비 얼마씩 해서 주는 건데, 내 얘기는 각자 인건비가 왜 차등이 있냐 이 얘기를 묻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산하에 각 시설별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일률적일 수 있는 부분을 차등화 두었던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1만 7,000원을 다 맞춰주든지, 아니면 260만원 맞추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안 맞추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하니까. 업무 공유가 서로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시설별 다 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우리 박상홍 위원장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수의계약 할 내용들 다 묶어놓고 보면 입찰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혹시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런 부분은
○황춘하 위원 이제 오셔서 분석이 안 됐겠지만 참고하시라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60페이지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아까 박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행사 그러면 4월초파일날은 행사 안 하나요? 안 해요?
이게 종교편향적인 업무에요.
서대문구가 특정종교를 위한 구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 문화체육과 이용하는 분들이 특정종교인들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행사도 함께 해 주든지 아니면 특정종교 행사를 안 하든지...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이사장께서는 과장 국장 쭉 해 오셔서 의회 생리를 알아가지고 이 정도에서는 머물러 버리면 된다 이정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크리스마스 행사는 어떤 종교적인 한 쪽의 편향적인 종교행사로 보시는 거보다 주민들 전체에 대한 그런 크리스마스 행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주민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1,000명이 오시면 1,000명 중에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는 분들이 60%라면 나머지 40%는 타 종교이잖아요. 그 분들은 무시하고 가도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니, 여기에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예배 보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황춘하 위원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행사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로,
○황춘하 위원 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하면 대안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승선호 이사장께서 오셔서 좋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박박 우기려고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완을 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사월초파일 연등도 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다목적체육관은 인수를 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못한 게 당연합니다. 제가 가서, 그때 계셨지만 제가 갔을 때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보수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난 거는 명확하게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받아놓으시고 다음 예산에 그걸 보수하겠다 뭐하겠다 해서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자 있는 부분을 하자 치유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9월 1일 오셨죠. 제가 업무보고 때 참석을 못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9월 1일자로 이사장이 바뀌는데 전에 이사장이 8월 30일자로 해서 승진을 다 시켜놓고 나갔어요. 그게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규정에는 맞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 규정에는 맞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안 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승진하고 그러면 본인이 오해받을까봐 안 하고 가는데 전 이사장은 하고 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규정대로 하신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규정대로 했다? 저는 규정대로 한 게 아니라 금방 모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오기 부리고 간 거예요. 오기 부리고 갔다고. 그거는 제가 감사 때 정확히 지적을 해서 볼 겁니다. 과연 명확하게 진급을 시킨 건지 그건 제가 감사 때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27일 월요일 10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계수조정 대상 항목들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