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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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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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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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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행사 일정관계로 보고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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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문식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3개 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국장으로 부임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서대문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오문식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2018년도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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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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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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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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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첫 업무보고인데요 이러나저러나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 하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지만 얼마 전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뽑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심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노출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한테 보고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으로 선정된 날 위촉장을 받고 첫 번째 참석하는 날 대표협의체 대표가 되셨어요. 위원장이 되셨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간 사회복지협의체에 계속 해왔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오신 분이 협의체 대표가 되셨어요.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회별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김혜미 위원   참 더 위험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라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 실제 현장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라서 되셨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의 문제인 거예요.
국장님, 위원회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의 저희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안을 지금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김혜미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조례상에 위원장이나 위원회 구성의 건은 명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위원회 속성에 따라서 여기는 위원회 활동 하다가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외부에서 공정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영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똑같이 자로 재듯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예요. 대학이 서대문구에 얼마만큼 발전하고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문제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있게 하게끔 하는 게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김혜미 위원   과에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구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협치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협치인데 협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니까. 우선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 먼저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도 보면 외부기관 평가대상 사업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우리 구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외부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다보면 뭐가 가장 우려스럽냐면 보여주기 행정으로 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민의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략적 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상에 대한 제고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복지다 보니까 정책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신촌 보행전용지구를 전체 진행할 것을 오늘 서울시에서 심의하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오늘 심의하는데 전체가 아니고요 금요일을 확대하는 거죠.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알기로 설문조사 있었잖아요. 설문조사 있지 않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오늘 심의가 있다는 것만
○김혜미 위원   그 설문조사 보면 차 없는 거리가 신촌 상권의 매출액과 정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응답률에 아니오라는 비율이 자그마치 상인은 80%가 넘었고 지역 직장인도 72%가 넘었고 방문자도 62%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연세로 365일 24시간 차 없는 거리 도로폐쇄 보행자 전용도로 찬성하는가 했을 때 아니오라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상인들은 자그마치 97%가 넘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희가 2018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의 상생과 협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진짜 옳은 것인가를 정책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부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검토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상인분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것은 수용하겠다, 대신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가겠다, 그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주민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팀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걸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감사합니다.
○박상홍 위원   25쪽에 자치분권 개헌 서명을 받지요? 서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박상홍 위원   협의회에서 결정했는데 그걸 어디다 놓고 서명받으시냐고, 서명받는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동에도 배부해 드렸고 구정보고 할 때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요.
○박상홍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감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데 그 앞에 놓고 하더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앞에다가요?
○박상홍 위원   그건 맞지가 않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부서에서 보낸 건 예를 들면 별도의 스탠드로 플래카드까지 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서명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마 동마다 약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대 이쪽에...
○박상홍 위원   그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어디다 해서 동이라든가 하달을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안 하니까 주민등록초본 떼고 등본 떼고 인감 떼는 데 그 앞에다 놓고, 그건 강요지. 그걸 떼기도 바쁜데 그 앞에다 놓고 사인을 받게 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게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느 동을...
○박상홍 위원   어느 동이라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야 시정을 저희가...
○박상홍 위원   제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진정성이 개헌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분이 목적이 인감 떼러왔는데 사인해 달라, 그건 맞지가 않은 거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주처리 하면서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하고,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7,600만원 정도 있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줄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하겠지만 여러 가지 직능단체나 학생, 인터넷 공모 이런 방법들을 취해서 될 수 있으면 한정된 입장권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체 등등 해서 구입해서 그걸 주면 선심성 행정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입장권 관련해서 8만원 이하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걸 함에 있어 절차를 밟았나요? 구매하는 방법을 의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구입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평창올림픽은 국가적인 큰 성공을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크게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데 관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자 해서 지금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개막식인데 12월 정도에 이게 내려와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지 않게끔 하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어떤 부분에 의회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고 의원님들 뜻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지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국가적인 행사다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박상홍 위원   국가적인 건 국가적으로 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다가 이렇게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국가적인 건 맞습니다. 제가 국가적인 행사를 뭐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행절차를 해서 구입했으면 어떠냐는 얘기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다른 건 다 도와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부분 돈이 7,600만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시비
○박상홍 위원   아니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구청에서는 시비는 세금이 아닌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라든가 전체에서 물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만 주관하지 말고 의회에서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문제 제기가 구매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까, 아니면 배부에 대한 겁니까?
○박상홍 위원   구매에서부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간상 1월 중순 경에 간주처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한 점이 있고 배부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나름 직능단체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 배부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박상홍 위원   아까 신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국가라든가 관에서 행사에 개입하다 보면 행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관에서 구매해가지고 단체장한테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시에서 와서 줬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구입해서 줬다고 그러지. 구청의 누가 줬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의 누가 줬다고 생각하시냐고. 구청장이 줬다고 생각하시지 누가 구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나와서 당신네들한테 주는 겁니다라고 홍보하나요? 안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 들어가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지만 구청에서 준 거지 어떻게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7,600만원 정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특별지원금이 뭡니까? 평창올림픽 특별지원금이 600만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청사 내 평창올림픽 현수막 용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박상홍 위원   현수막 달지 말라고 하는 데가 구청인데 이걸 어디다 달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청내 보건소 벽면에 달았습니다. 평창올림픽 대형 현수막에.
○박상홍 위원   그 건물에는 현수막 달아도 괜찮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다른 데는 달면 안 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법적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정게시대는 가능하고요 청사 내에는 가능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몇 개 다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나요 하나.
○박상홍 위원   하나가 600만원씩에요? 현수막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정확한 집행금액은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 지원금으로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아니 특별지원은 우리가 별도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600이 지원됐고요 서울시에서.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거 서울시에서 했으면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 왜 행정지원과하고 분리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입장권 구매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고요 청내에 현수막 게첨하는 건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소관이라서 나눠졌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구청에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집행은 실무 확인해 보니까 40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이런 모든 부분이 자꾸 관에서 너무 개입하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구청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이 할 부분도 있고 우리 의장님이 하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만 추천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추천을 내라 해서 의회에서 줄 수도 있는 방법 아닙니까? 꼭 구청에서만 줘야 되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뜻은 어떤가.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이거 구청에서 나눠주라고 해서 자기들 당첨됐다. 가기 싫은 데도 당첨됐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가기 싫은 데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7대1이었는데. 좋은 건.
○박상홍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기 싫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고지가 돼서 했으면 좋은데 아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박상홍 위원   아니면 구청에도 접수를 하지만 의회에도 접수해서 의장님이 우리 대표고 하니까 의장님이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구청에서만 그것을 해가지고 마치 구청 행사만 되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박상홍 위원   그리고 올해 첫 회의인데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답하지 맙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정확히 제가 팩트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고맙습니다.
○이진삼 위원   미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니까 우선 칭찬을 한 가지 하고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보장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지표가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기본적인 지표를 만든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것이 구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도 또 전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100여 명의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휴직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직 가운데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각 부서에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진삼 위원   여러 사람이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만치 우리 구민들에게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치도 좀 해놔야 될 것 같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는 정책담당관이 있고 인사부서는 또 따로 있지만 저희도 보면 전반적인 상황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서대문이 휴직이 많은 게 아니고 마포, 은평, 용산 이 인근에 있는 구도 보면 평균 한 100여 명 정도가, 육아휴직이 가장 많겠지만
○이진삼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요 정확하게는
○이진삼 위원   파악이 안됐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한 111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고정된 게 아니고. 또 복직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휴직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한 11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몇 % 정도가 육아휴직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거의 다 육아휴직입니다. 질병으로 하는 장기 병가자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육아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삼 위원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과물하고 만족도 동별로 모니터링한 것을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김혜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의 신촌 연세로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요근자에 민원을 받고 사실 주말에 서대문경찰서도 방문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나는 이거 잘못됐다. 진짜 협치협치 하는데 협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일부 상인들, 몇몇 장사 잘 되는 게 있어요. 몇몇 군데는. 그런데 그런 데를 주축으로 해서 카드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금요일부터 강행한다?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문제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청과 지역에서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어용 상인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두 개로 되어 있는 상인연합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청으로 금요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말이죠.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민간위주 협치 했는데 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용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 나는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신촌에 향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서대문의 컨트롤타워시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정책팀에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구정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 보면 서대문구 인구는 그래도 서울시 전반적인 것에 비해서 그래도 100여 명이라도 줄지 않았다. 인상이 됐다 했는데 서울시 지표에 보면 서대문구도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늘었다고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 인구는 저희가 보고할 때 326,565명인가로 돼있거든요.
○이진삼 위원   그리고 신장됐다고 한 100여 명 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지표에는 내국인만 따진 거고요 내외국인 합한 수치를 따지면 한 100여 명이 증가된 것으로
○이진삼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거기도 내외국인 합친 숫자라고 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고를 저희가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도 지표가 여러 가지, 통계청지표가 있고 서울시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보고할 시점에 사실 그 인원이 12월까지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
○이진삼 위원   물론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인터넷만 쳐봐도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진삼 위원   그런 현상이 나왔고. 물론 서울시나 전체가,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인구가 점점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도 어떤 조치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걸 전달할 때는 기왕이면 그런 토를 달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늦게 하다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님 평창올림픽 건 말씀하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작이 됐으니 마무리도 잘 돼야 되겠죠.
예전에도 우리가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경선 위원   회계 역대 다른 것도 다 찾아냈는데 그거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의주시해서 봤어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했어요. 이게 8만원 상당하는 거였는데.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 기간에 들어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이 아니라는 걸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자료 주시고요.
좀 전에 현수막 얘기가 나왔어요. 명절이 돌아오는데 서대문구는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수막 안 걸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연말 행사하면서 동 앞에 현수막이 서대문구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겹쳐서 달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달지 말라고 하면서 구 행사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달았다는 문제도 나는 있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늘 지적되는 문제제기인데 물론 정당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경선 위원   통상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게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서대문구에서는 통상적인 인사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못한다? 마구잡이로 다는 현수막에 대해서 제재하는 건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 총괄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고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권 말씀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권 강의한다고 현수막 걸려있으면 저 강사분이 정말 인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판단도 하고 올바른 인권을 전달하면 되는 게 강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편향되지 않아야 되지요. 어떤 면에서 SNS에서 굉장히 편향된 내용을 유포하는 분이 강사로 와서 전달했을 때는 그 테두리에 넣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사분이 편향되지 않는 분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그것에 대한 전달력도 중요한데 편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명사 초청은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까 갑자기 키워드만 전달하다 보니까 공공데이터 시각화 추진 말씀 안 하셨어요. 새로운 사업인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여러 가지 관에서 나오는 통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외부기관이나 용역을 거치지 않고서도 공공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나 민원부서에서 발생하는 통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GIS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예를 들면 도식화하는 거죠. 지도개념으로.
예를 들면 홍제1동에 노인정이 가장 많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시각화하려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 GIS프로그램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받아서 전산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따로 하고 전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같이 해서 올해 계획은 공공데이터 시각화라고 잡았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 인권팀만 강조가 돼 있는데 인권팀 내에 통계팀이 같이 예속돼서 통계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임통계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서대문의 자체적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해볼 계획입니다. 이건 중간에 계속 보고드리고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연말 정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계속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작업이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궁금했던 답변이 나왔어요. 주민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도식화가 필요하다. 도식화는 간단하면서 보기 편하면서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도식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통계 자료가 국한된 어느 단체만 활용하는 자료가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통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요구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말씀하셨는데 여기 워딩을 잘 잡으셨어요. 주민의 생활속. 그런데 규제완화가 주민의 목소리를 정말 대변할까라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녀요. 신촌 활성화 차없는 거리 금요일 확대하는 부분도 다 나왔는데 그렇다면 규제완화에 있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버스노선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대중교통 나왔네요. 신촌에 갈 수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교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오라는 겁니까? 그러면 홍보과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다른 데 서대문구를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산토끼 잡자고 집토끼 놓치는 거예요. 저희 주민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신촌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지난 번 구정보고 때도 건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분권을 강조하는 거고요. 마을버스 노선도 서울시 광역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치분권 차원에서라도 구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거기 노선 하나 옮기는 것도 여러 이해 당사자가 결합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담당관님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금방 지방분권화 말씀하셨는데 지방분권화의 복지 위주가 아니라 복지는 사람들이 복지라고 생각하면 여기 생활주기별 과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 생활환경 불편과제도 먼저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예산 쓰신 거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아니었어요. 밀렸어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더 지켜보고 싶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과제도 우리 부서별로 이런 사항이 있는지 먼저 발굴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자치분권 말씀하셨으니까 처음에 자치분권 서명 받으실 때 통장님들이 돌아다니셨어요. 그거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들었는데
○이경선 위원   할당량도 주셨잖아요. 들었는데요가 아니예요. 상부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으면 하부에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상부에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부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할당량까지 주셨잖아요. 각 통장이 몇 분은 커버하니 거기에 몇 %를 받아오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고요. 예를 들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천만인을 각 구당 배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천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인구 대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량, 서대문구에서는 몇 명 해야 된다는 게 내려왔습니다. 천만인을 모으다 보면.
저희도 이걸 하려면 나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명기를 해서 보내다 보니까 동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통장님들 동원하고 하다 보니까 강제적인 모습이 비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후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이경선 위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선거법 위반하셨어요. 경고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의제기한 우리는 마치 그걸 태클 거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건데 당연히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이경선 위원   통장단 할 때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정당에 가입하셔도 안되시고요 정당활동 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이런 동장님들이 그분들에게 할당을 줘서 서명을 받아와라? 그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 꼭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협치 정말 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희 협치에 시민플랫폼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시민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성과 결과치 그건 제가 자료 요청으로 받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4명의 팀장이 계신데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올해 업무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감사 그리고 예결위 등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조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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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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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 3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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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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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앞에 공무원들 나가고 그러면 소리 지르는데 무슨 민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보상민원인데 오래 됐는데 이진삼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고 청와대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문모씨 해서 사실상 듣는 직원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마는 해법이 관과 민원인의 관계면 그런데 사인간의 보상 문제를 관이 조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보상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당분간 안보였길래 다른 분인 줄 알았더니 청와대 갔다가 다시 오셨구나.
○감사담당관 이수원   엄동설한에 건강이 걱정됩니다마는
○박상홍 위원   청와대 갔으면 갈 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왜 돌아왔을까.
그건 그렇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동에는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종합감사, 동은 3년 거의 지켜집니다.
○박상홍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동에서 업무추진비는 보통 구에는 쓰듯이 부서 운영, 시책운영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각 동에는 청장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장입니다. 동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직원들 밥 사주는 건 원래 후생복지비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추진비를 쓸 수 있고 보통 우리가 동행정 감사하다 보니까 전직원이 아니라 특수한 몇 사람한테 동장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쓸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어긋나서 그걸 시정하라고 지적을 하는데 전직원에 대한 부분은 업무추진비 쓸 수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주민을 위해서 쓴 것은 별로 없고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밥 사준 거예요. 그럼 후생복지비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후생복지비는 별도고요 업무추진비중에 말씀드렸듯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직원을 할 수 있고
○박상홍 위원   한 달에 직원 8번 밥을 사줬어요. 이게 업무추진비로 봐야 돼요 후생복지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상식적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동장이 밥을 샀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주민과 관련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의 규모를 봐서 시책업무는 작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크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박상홍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후생복지비로 내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직원 후생복지비는 전직원 공통으로 같이 가게 돼 있고요.
○박상홍 위원   한달에 주민을 위해서 쓴 것은 불과 네 번도 안 되고 직원들을 위해서 여덟 번을 썼어요, 업무추진비를. 이게 과연 맞게 쓴 거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보통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만나면서. 그리고 부시운영업무추진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적 부분들이 맞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그렇게 된다면 굳이 후생복지비는 후생복지비로 되고 나머지 것을 업무추진비로 한다면 이게 맞느냐는 거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후생복지비는 특별하게 직원들 밥 사주고 이런 건 후생복지로 할 수 없고요.
○박상홍 위원   이따 끝나고 자료드릴게요. 전부 직원들 밥 사줬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그건 보겠습니다. 그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박상홍 위원   감사담당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볼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도시관리공단이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3년이다 보니까 그 틈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도 마찬가지예요. 동도 3년이라고 하지만 아닐 때는, 각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각 부서도 3년 주기로.
○박상홍 위원   특별히 민원이 있으면 보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감사형식이 아니라도 점검이나 조사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하수도 공사 말씀하시면서 군산시 예를 드셨어요. 그 다음에 부패예방 내부통제시스템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를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군산시 못지않은 문제가 도래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35쪽 하수관 정비공사 전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건 아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군산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수관도 하겠다 하셨는데 저희는 몇 달 동안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고 불과 며칠 전에는 특위구성도 됐어요.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재개발 재건축이요?
○이경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수원   실제 재개발 관련된 다수의 민원도 있고 비대위 있고 집행부, 조합이 있어서 실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감사 부서의 기본역할이 그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위법 부당한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민간사업 전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이나 집행 인허가를 하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규정대로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저희들이 특별하게 특정감사도 하고 종합감사도 하는데 좀 더 나아가서 사업에 대한 비리가 있거나 조합에 OS요원 가는 것 이런 부분들도 감사하듯이 하고 싶지만 그래서 한번 저희는 북아현1동 이번에 입주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OS요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조합이, 그래서 그쪽이 자료를 잘 협조를 않습니다만 자료 거부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감독이 있으니까 보겠다 해가지고 우리 인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 OS요원 장부를 다 본 적도 있습니다. 보니까, 표현은 거칩니다만 가관이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권한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처분이나 인허가 부분,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건축 재개발 부분은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이경선 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대로 의도에도 있지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어요. 분명히 인허가 문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과정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특위에서도 듣게 되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특위 위원님들이 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심 갖고 숙지하시라고 지금 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백서 공개과정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특히 간판 개선업체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꼭 필히 확인하셨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 미리 드리는 겁니다. 쌩뚱맞게 그때, 어떻게 보면 나오셔야 되는데 왜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마침 알고 계시니 그때 더 자세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도 우리 사회의 비리 관련해서 재건축 분야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부서가 해야 될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었는데 하셨으니까, OS요원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합의 자료이긴 한데 저희는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드려도 되는지
○이경선 위원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특위에서 어차피 할 거 저희가 특위에 들어가는 의원님들 다 드릴 거니까 그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화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관련된 사항인데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감사담당관께도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옴부즈맨 위원님께서 이미 행정 절차로 문제가 없는, 집행부의 어떤 사업승인 다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을 옴부즈맨에서 별도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민원을 너무 과다하게 이쪽에 적용시키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기술감사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 기술사가 보면 그런 전문성을 지닌 분을 4월 임기가 마무리된 분에 그분들을 모셔서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어차피 건축과든 기술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사라는 특정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구청 직원들이 바라본 시선도 아무리 편안하게 하더라도 부담되는 게 감사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죠.
○황춘하 위원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같은 행정직원들이 아니고 같은 기술직 직원들이 아니고 별도의 조직구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옥상옥의 역할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옴부즈맨 위원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해 오시면 지적이나 비리를 잡는 것보다는 제도개선 측면을 강조드리고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방 보완책이 뭐냐, 특별한 보완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담당 부서에서 옴부즈맨 위원 활동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는 거지 그리고 의견을 소통하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옥상옥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감사부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서 나중에 잘못될 것을 미리 예방해 주는 기능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다른 말로 호민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처분이나 구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달라는 민원이고 그게 결론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구에 권고 내지는 의견개진, 제일 강한 게 이 부분은 감사 요청하는 감사 요청해서 감사는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책이라 하면 행정에 대해서 더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소통 과정에 좀 더 소상하고 직원들에 대한 태도나 소통 방식을 좀 개선해 달라는 요청 정도 이외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민원 제기한 쪽도 구민이고 민원 제기 그 당사자도 구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안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4년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직 안됐습니다.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실상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뭔가 구청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자기 위치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이 얘기한 대로 좀 순응하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자세고 또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맞추고 응해버리는 우리 선량한 구민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구청장이나 내지는 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다. 속된 얘기로 오피니언 리더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건축하는 쪽에 상당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지역사회 유지급들의 어떤 얘기라고 해서 그것을 적법절차에 의한 행위가 다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압력을 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게 옴부즈맨이어야 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역효과가 나요. 심지어는 옴부즈맨을 만나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까지 갖는 우리 구민이 된다는 얘기에요.
옴부즈맨을 만나야 이게 해결되는 건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인허가에 어떤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옴부즈맨에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옴부즈맨에서는 타당한지 아닌지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얘기해서 그건 아니다, 행정절차상 그게 맞는 거다라고, 적법하다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앞장서서 움직여 주면 이 적법절차에 의한, 법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원들은 감사담당관이라는 부분의 부담도 있고 또한 거기에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법적인 조직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옴부즈맨이라는 부분은 별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또 거기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잘 해야 된다.
아까 기술사를 전문직을 채용해서 옴부즈맨에 넣어서 활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건축사
○황춘하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 거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할 수 있도록, 또 아주 수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일을 못하도록 제약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2017년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충분히 직원들의 부당한...
○황춘하 위원   옴부즈맨 자세가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충분히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처음에 외부 감사담당관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수원 감사담당관에서 행정부, 집행부를 바라볼 때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정 정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했지만 쭉 지켜보니 그게 아니라는 게 분석이 돼서 이제는 좀 여유롭게 해 주는 거, 틀린 내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3년 이상 지내오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시작으로 출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옴부즈맨에서는 부정적인 집행부, 공무원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전에 한 번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입찰절차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공고를 띄울 때 거기에 구비서류를 적시하지 않습니까? 적시한 내용을 1, 2, 3, 4, 5, 6, 7항목이 있으면 빼먹고 접수해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상식적으로
○황춘하 위원   상식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출서류 미비 돼 있으면 제출한 기관 업체 미비 돼 있는데 보완요청을 할 거고요.
○황춘하 위원   보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 관에서 요구한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이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제출하게 돼 있는 자료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서류미비로
○황춘하 위원   감사담당관은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얘기해야지 당연히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법적인 부분이에요. 제도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계약법에 의한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출서류 미비면 보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를 제출 안 했으면
○황춘하 위원   관에서 요구한 자료 그대로 제출서류가 안 만들어졌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료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계약에서 배제되겠죠. 이건 법적으로 제출하게 된 제출서류를 보완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황춘하 위원   공고를 띄울 때는 1, 2, 3, 4, 5, 6, 7 이 항목 서류를 다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가 안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서류가 완벽해야만 서류가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심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면 서류 자체는 공고를 띄워서 서류 제출되면 그 제출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완벽한지 아닌지 분석해서 완벽하면 이것을 서류로서 간주해서 인정해 주는 거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절차인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황춘하 위원   그런데 이게 완벽한 서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하지만 입찰하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심사에 의한 계약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를 하지요. 심사위원회에 보낼 때 그 보낸 보고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담당 직원이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만한 서류를 심사위원들이 다 보고 심사하나요 아니면 담당 직원이 보내준 보고서 가지고 1차 그것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해서 들어왔다 생각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경험으로는 보고서를 일단 보고 거기서 뭔가 확인할 게 있으면 전체 자료의 확인 과정을 겪겠죠.
○황춘하 위원   보고서 봤을 때 별 문제 없다 생각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보고서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서류를 깊이 안 보고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스타일 문제겠지만 꼼꼼한 분은 다 보실 거고요.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PPT를 한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 부분을 보고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 보통 저도 심사해 보면 그런 절차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담당 직원이 보고서를 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러면 모를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도 모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일이 체크하지 않는 한
○황춘하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명회하는 이 부분만 보고 느끼고 또 보고서 참고하고 해 가지고 마무리를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지요. 왜냐면 심사위원에게 제출되는 관련 심사 서류에 특정 업체 A라는 업체 제출서류가 미비했는데 미비한 보완요청이 그렇지 않고 보완을 안 했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심사위원한테 줘야죠. 제출서류가 이런 부분 보완요청 했음에도 제출서류가 미비돼 있다, 그 미비된 그 제출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건 굳이 보완 안 해도 이 업체가 업무수행 하는데, 계약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든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행정상의 제출서류가 굳이 불필요한 것도 행정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요청하는데
○황춘하 위원   제출서류 중에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수정 자체를 직원이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못하지요.
○황춘하 위원   일반 업체에 제출했어. 그런데 이거 수정을 해야 돼, 안 맞아. 그래서 수정 자체를 담당 공무원이 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담당 공무원은 규정대로 해야죠. 고칠 수가 없죠.
○황춘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의견은 개진할 수 없지만 규정 자체를 바꿀 수 없죠.
○황춘하 위원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정, 어떤 내용을 제출했어. 그런데 그게 요구한 내용대로 제출이 안 돼서 수정을 했어요. 그 수정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수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황춘하 위원   당연히 하지 않아야죠. 그 수정 자체는 거기다 요구해야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1번에서 7번 중에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없다. 그러면 행정망 속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본이 미비 돼 있지만 이건 행정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줘야 되지만 직원이 제출된 7번과 제출돼 있는 규정 자체를 이건 수정해서 이건 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황춘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건 없지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의 의무이고 또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한 내용들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속속들이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많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이 꼭 공사에 관련된 사항만은 아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주민자치국장도 와계시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하고 싶은데, 이사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사비용을 세입자가 1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 평당이든 아니면 가구원의 숫자든 이것에 따라서 총회에서 이사비용 지출해야 될 이 사람들이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씩 지출이 돼서 얼마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시공사로부터 사용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총회 방망이를 쳤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주민자치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맞습니다.
최초에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결정이 되거든요. 주거이전비를 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현금 청산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줘야 돼. 줘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주인이 이사 가라니까 가. 이주비 나왔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 재개발지역은 임대주택이 지구지정 되기 이전에 입주하면 들어와서 세입자로 살면 임대주택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도 이사비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임대비용 주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안줘버려. 그리고 또 지구지정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임대주택이 적용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이사비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또 본인들이 와서 따지지 않으면 안줘. 그런데 나중에 청산할 때 보면 결과적으로 이 돈들이 다 나간 것으로 청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어느 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가 없어요. 단지 비대위와 조합과 갈등의 문제 이것만 초점 맞춰서 여기에만 집중할 뿐이지 진짜로 저 한데에 소외돼서 자기 권한, 권리를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행정관청이 지금 고민하지 못하고 있더라.
아마 이번에 특위 하면 단순하게라도 내가 조사를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래서 특위가 필요하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조합의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원칙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임대주택을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사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네 사람이 살고있기 때문에 백 몇 십 만원 이사비용을 받아서 가야 돼. 그런데 주인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챙겨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조합으로 가는, 그네들이 그렇게 정리해놓고 조합의 몇 사람의 것으로 가버리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황춘하 위원   이렇기 때문에 특위가 지금 중요하고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옴부즈맨 그냥 어떤 사안들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착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인력으로 다 안되니까 이 부분은 옴부즈맨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특이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이 맑아지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개발이라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이라는 부분 때문에 피해보고 쫓겨나는 이런 사안들을 없애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부분은 옴부즈맨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구청장 부의 사건으로 해서 같이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저희가 또 특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해봐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철저하게 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또 저는 좀 안타까운데 이경선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미 우리가 왜 특위가 만들어지는지 감사담당관 모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압니다.
○황춘하 위원   알면 거기에 따른 부분 기초적인 것들은 분석을 해봤어야죠. 해 보셨어요 안해보셨어요?
지금 대답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혀 안하신 것 같아.
왜 하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오늘 자리에 와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감사담당관 본인이 이렇더라라고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예요. 전혀 모르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백서관련 문제 또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문제, 지금 각 과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불러서 왜 그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당신들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들이 행정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해서 오늘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들 당신들이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건 아니고요 간판 부분이야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저희 감사 부서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정도는 오셔서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 아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참 적절한 것 같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요 올해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올해가 아니라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무슨. 특위는 내일모레 시작할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올해란 것은 오늘부터.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함에 있어서 1인당 얼마씩 쓰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1인당 개념은 없고요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식사를 하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7명이 11만원도 쓰고 22명이 27만원도 쓰고 이랬으니까. 그게 정해진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7천 얼마로 제가 아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이고요, 급량비는 별도로 개인한테 지급되거나 부서 카드로 사용하는 거고요. 급량비 기준은 있습니다만 급량비 이외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개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박상홍 위원   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 위원   제가 왜 이걸 다시 여쭤보느냐 하면 이건 지금 제가 후생복지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7대가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요. 혹시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부분 특별하게 느낀 건 아직 없고요.
○박상홍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호칭은 안하겠는데 동정보고 때 지적했더니 동장이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해요. 왜 인사를 안하느냐 했더니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인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감사담당관 이수원   농담이겠죠.
○박상홍 위원   농담? 농담도 다른 단체장들 있는데 농담이 돼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마음 담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박상홍 위원   그거 마음 담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저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두고보자고 했어요. 두고보자는 사람 별 볼 일 없겠지만 박상홍이가 그렇게 두고보자 할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음 바꾼 게 그런 계기로 해서 사실은 마음 바꾼 겁니다. 아 이거 마음 바꿔야 되겠다. 도와줬더니, 모 단체 회의하는데 갔더니 회장 있는데 인사를 안해? 그래서 동장실 갔어요. “동장님 왜 인사를 안해요?” 했더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인사를 하십니까.”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긴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지적을 안했는데 어르신복지과 노인지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잘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해당부서에서 추가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아니죠. 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서대문구가 문제가 있다면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라도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노인지회가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고발조치 안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추가적인 부분은 고발조치할 겁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추가 확인된 부분, 횡령부분에 대해서
○박상홍 위원   추가 확인 부분도 그렇고 추가 확인은 깡 한 거 말씀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박상홍 위원   그전에 각 지회에서 해 가지고 대포통장 해서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럼 주무과에서 안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라도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로만 미룬다?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굳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지감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주무과에서만 그런다.
지금 그 전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5,6명이 대포통장을 해서 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안하면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해야죠.
○박상홍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추가적인 건 하지 않았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박상홍 위원   추가가 됐든 전자가 됐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필요한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감사담당관께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새로운 거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박상홍 위원   제보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미 지난 건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적극
○박상홍 위원   전 건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회장들 해가지고 해서 횡령하고 배임을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 건 지회장이 저기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200만원 300만원 긁어가지고 나머지 건 그 분이 돈을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그걸 지금 내가 볼 때 안 하신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자료 보시고,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겁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후생복지비하고 달라요. 여기 보면.
그리고 한 가지 이달에 예를 들어서 1월에 돈을 썼어요. 그러면 카드결제를 1월에 했어요. 정리는 언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카드 결제 정리일이 있습니다. 이십 며칠인데 그걸 감사 부서에서 전 부서 계좌 카드 업무추진비를 매달 잔액과 쓴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대로 하도록 지난 번에 일제 점검한 적도 있고요.
○박상홍 위원   제가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1월에 썼으면 1월에 정리해서 1월에 모든 결산을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를 1월 25일 썼습니다. 그러면 이달...
○감사담당관 이수원   매월 단위로 하지요.
○박상홍 위원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던데. 동 감사를 가도 그렇고 저희한테 자료 주는 것도 그렇고. 쉽게 생각해서 1월 25일 썼어도 2월 3일이나 4일 정리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춰야 돼요. 우리한테 2월 3일날 자료를 줘요. 그러면 날짜를 보면 1월 25일 날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러면 회계가 틀어질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준일이 있고 그 기준일까지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건 기준일 이후 며칠 후에 나오겠죠. 그리고 기준일 이후부터는 차월에
○박상홍 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1월 25일 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1월 30일까지 정리해서 그 전표를 1월까지 정리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2월 초순까지 할 수 있다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구매한다거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카드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할 때 카드회사의 카드 결제일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결제일에 맞춰서 그 금액이 제대로 갔는지 집행이 됐는지 그 기준은 카드회사 ...
○박상홍 위원   결제하는 건 맞는데 정리는 1월 25일 날짜로 정리를 해놔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내 얘기죠. 카드는 당연히 한 달 뒤에 결제니까 그건 맞겠지만 동에서 1월 25일 했으면 월 25일 그 날짜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카드결제일까지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박상홍 위원   저하고 자꾸 견해 차이를 느끼는데 1월 25일 카드결제를 했어요. 우리가 1월 25일 카드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날 1월 25일 날짜에 맞춰서 카드전표를 붙여놓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1월 25일 것을 2월 3일이나 4일 붙여놓고 이때 썼습니다 하고 자료제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해 안 가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산하고 확인할 때는 카드결제일까지 제출된 거 보고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그 이후에 제출한 건 차월 집행내역 확인할 때 그 자료로 확인해서 보면 되지요.
○박상홍 위원   그게 아니라 1월 25일 쓰면 1월 25일 쓴 걸로 해서 날짜를 동이든 어디든 기입을 해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날짜를 조작했다 이 말씀입니까?
○박상홍 위원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조작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25일 쓰고 2월 3일 썼다고 하면 안 되죠.
○박상홍 위원   여기는 2월 3일이 됐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보면 1월 25일 거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맞느냐 거예요, 내 얘기는.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제가 부연설명 드릴 게요.
카드를 쓴 건 1월 25일이지만, 카드 쓰면 카드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는 1월 25일로 기재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건 2,3일 지나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1월 25일 카드를 썼다,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1월 25일 회계처리해서 거기다 붙게끔 이렇게 처리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희들이 자료요청하면 1월 25일 사용했어도 2월 3일 날짜로 해서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회계 처리한 날짜에 그 뒤에 그날 사용한 날짜 것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지 꼭 1월 25일 했다고 그날 회계처리가 바로 즉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는 맞추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박상홍 위원   그러면 달을 지나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1월에 썼으면 1월에 정리해주는 게 맞지 1월 걸 다음 달로 해서 정리해주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카드정리 할 때 카드 결제일 전까지만 우리가 회계처리 하면 되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신용카드를 모아놨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분실염려도 있습니다. 보통 카드 쓰고나면 바로바로 즉시 하는데 당일 회계처리해서 영수증 붙여놓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박상홍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에 것을 보면 금액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3월 31일 실질적인 금액은 두 개가 올라왔어요. 여기 앞장에는 3월 30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영수증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
○박상홍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그러니까 그게 회계처리를 3월 30일날 했다는
○박상홍 위원   그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최소한 그 달에 한 건 그 달에 회계처리를 해줘야 내 얘기는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그건 서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주셔야 되는 게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 쓰는 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있는 것을 같이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회계처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회계처리 하더라도 영수증 날짜만 그날 써서 붙어있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날 만약에 집행했다고 해가지고 그날그날 회계처리 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박상홍 위원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주 업무가 우리 구청 직원들의 친절업무도 담당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직기강 관련이니까 공직기강 내에는 친절도 당연히.
○황춘하 위원   공직기강 속에서는 공직자는 거짓말해서는 안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죠.
○황춘하 위원   대놓고 거짓말하면 뭐죠? 그것도 과장이.
김광선 과장이 이번에 신년인사 전에, 신년인사회 영상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게 있냐?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다고 얘기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가서 보니까 영상메시지를 띄웠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초보 직원도 아니고 과장이 대놓고 그것도 유선상으로 거짓말했어요. 그것도 의원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치가 행정지원과장인데 적절한 인사 평가나 적절한 인사 배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 되나요? 그거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확인이 아니라 있나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있나요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관계를 위원님한테 잘못 전달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황춘하 위원   큰 일 날 사람이에요. 왜냐? 행정지원과장은 어느 직원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에서 어떤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자리 배정도 하고 또 그 능력에 맞는 성과를 얻어내는 직원에게는 우수평가를 줘서 이 직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 본 업무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대놓고 그것을 총괄하는 과장이 거짓말을 해? 그런 사람이 행정지원과장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설마 의도가...
○황춘하 위원   자, 이따가 주민자치국 할 때 내가 국장께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대놓고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노인정 다 초청장을 보내놓고 어느 경로당의 노인분 오셨다 말 한마디도 안하고 지회 회장 한 사람 딱 인사시키고 그것도 문자에도 안 띄우고. 그러면서 무슨 어른들을 위하고 무슨 구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일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부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봐서 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능력이 안되면 빼야지. 대놓고 의원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과장이 행정지원과장을 해요?
나는 사실 오늘 일찍 왔으면 부구청장 오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청장까지는 여기 함께 못해도 부구청장 오셔서 부구청장한테 내가 직접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거기 있나요?
그 사람이 배치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구민을 위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다른 직원들이 거짓말했다 소리 못들어봤지만 행정지원과장이 거짓말할 정도면 직원들도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리라 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관계 확인해서 관련돼서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황춘하 위원   소통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원들 평가를 하고 직원들 관리합니까? 신년인사회에 어른들 모셔놓고, 그 양반들은 다 기대에 부풀어서 왔어요. 명찰 딱 달고. 뭐하러 부릅니까? 왜 불러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뭐하러 불러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의전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황춘하 위원   의전이 아니라 그건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예 “별 볼 일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신은 뺐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뺐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수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행정지원과장이 얼마나 힘이 있고 잘 하는지 보겠어요. 감사담당관이 조치를 취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짓말하는 과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2018년도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 국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좀 더 철저히 모든 업무파악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해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자치국장님 계시지만 다음이 행정지원과,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오후로 미뤄놨는데 우리 김광선 과장님은 지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최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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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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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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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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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를 마치고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시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 신년인사회 내빈 영상 인사말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인사 영상 인사말씀시 각 정당 의원, 지역 위원장 모든 분이 인사말씀을 하셨으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주요 인사와 2개 정당 의원 및 지역위원장만 하게 돼서 다른 정당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행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그날 행사 하면서 좀 색다른 게 있더라고요. 지금 단체라든가 이런 거 함에 있어서 아까 감사담당관 때 황춘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어르신들이나 노인 그쪽에는 하지 않았고 안 했던 단체가 몇 개 와 있어요. 이번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근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면서 이런 부분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거지 특정인이 요청하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왜 어르신들, 노인은 누락하셨나요? 노인정 같은 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가 알기로 예전에 했는데도 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행사를 다 해드리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전혀 몰랐던 단체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날 영상에 보니까 쭉 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단체들도 많이 했던데 하물며 쭉 하던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시키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100개 아니라 200개라도 어르신들은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지적해 주신 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행사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업무보고때 보면 그때 뿐,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넘어가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면 그때는 하는 것이고 아니고 또 그러시고. 이게 누차 듣는 얘기예요.
제가 3년이 지나서 업무보고 보면 그 말씀도 계속 하셔요. 친절교육도 하시겠다 하시겠다, 그런데 의원들이 보면 친절교육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육도 하시겠다, 과장님 바뀌시면 다른 과장 오면 또 그런 말씀하시고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15쪽에도 투명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 하겠다. 우리 서대문구청에 공무원이 1,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300명에 대해서 구청 스스로 만족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구청에 근무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민원 접점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타 기관과 비교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까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해서 감정관리 실시하겠다, 이게 왜 있을까요? 만족을 못하니까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야지 그걸 하겠다. 그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 아까 소통하는 인사행정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인사행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일 잘하는데 밑에 청장이나 그 사람한테 아부나 하고 그런 사람은 승진시켜 주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안되고 고과점수도 안 주고, 맨날 하겠다고 하면 뭐해요. 그분들을 찾아서 승진시켜주고 그러셔야지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인사 부분에서 공정하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견해 차이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운한 점도 있긴
○박상홍 위원   자체적으로 무기명으로 해서 조사해 보세요. 내가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 만족도가 얼마인가를. 그리고 건의사항도 받으시라고. 해서 서대문구청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든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반영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 소통하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도 인사하기 전에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100% 다 반영해준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민주적이어서 많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건 위의 분들하고 밑에 계신 분들하고 견의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위에서는 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밑에 8급, 9급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진짜 들어보시라고. 저희들은 느끼는데 위에서는 왜 못느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항상 귀를 열어서 제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어디까지 교육하세요? 사무관들 교육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로 6급 이하로 하고 있고 사무관들은 간부회의때 가끔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간부회의 때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친절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상홍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잘못 돼 가고 있어요. 사무관들도 교육 받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사무관들은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박상홍 위원   그건 한시적이죠. 그거 끝나고나면, 그때 당시 교육을 몇 주 받으시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로는 안 받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들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회의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동장이 말이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사 안 하겠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세상에 그런 동장이 어디 있어요. 하여간 보자고. 제가 그건 끝끝내 해가지고 아주 정신 상태를 뜯어고칠 테니까요. 공무원들은 6월 30일이면 6월 29일까지 공무를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기타 15명인데 이건 몸이 불편해서 15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병가도 있을 수 있고 남편 따라서 외국 나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겠지만 어느 부서에 배정받았어요. 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휴직을 해도 고과점수는 같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게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가지고 가서 그게 기간이 되면 타 부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기간 지나고 나면 보통 1년 6개월 내지 2년이면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그거 채우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래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인사 승진심사 때 배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25쪽에 의회청사 짓지요? 과장님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집인 거예요? 제가 주차장을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주차장 몇 대 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현재 45대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왕에 하시는 거 돈을 더 하더라도 제가 많이 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5대에다가 의원님들 15분, 의회 직원들 하면 몇 대가 여유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의회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건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요. 현실에 맞추자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도 복지예요. 복지 차원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지역이 일반주택 지역이라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개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데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댔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고려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쪽에도 돈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만 너무 많이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적절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주차장에 몇 대 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지금 구청 주변이라든지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주차타워에는 잘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분이 있는 여성공무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지금 개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댈 수 있는 주차 면적은 몇 대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주차장까지 하면 전체가 100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한 30% 이상이 경기도 쪽에 사세요. 그러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출근할 때야 버스타고 출근하면 되겠지만 퇴근 때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못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왕에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것도 복지라니까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일산에서 차를 가져와가지고 퇴근 때 가져가고 그분한테 그냥 해주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만 한달에 만원을 받든 해서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 복지가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의회청사를 지을 때 그때 주차장을 최대한 여유있게 해서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거 하려고 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용도 있겠지만 할 때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오셔서 그 위에 주차를 하고 밑에 와서 근무하시고 퇴근할 때 가져가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래도 공무원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자꾸 아닌 얘기 하지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현재 설계에서 만약에 주차를 더, 광장 쪽에도 있다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면 별관 신축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1층 하면 주차 몇 대를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7대 정도 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잖아요. 지금 지상 7층인데 주차 7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형상, 그렇다고 지금 대로변 앞에 주차하기에는 모양이 안좋아서.
○박상홍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청사도 지을 때도 보면 누차 얘기해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 따지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법 따지기 전에 지금 보십시오. 이거 지상 7층인데 차 7대 댈 수 있게 한다? 맞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지하는 7대고요 법정대수는 11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와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기계식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자꾸 기계식 좋아하면 안돼요. 기계식 여성분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겁이나서. 남자들도 안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주차타워 개념이 아니고 한 1,2층 정도만 하는.
○박상홍 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여성분들은 안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상 7층에 11대면 이거 맞지 않아요. 지상 7층인데 11대 댄다? 거기다가 또 민원인 받아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지하를 더 파시든지,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가장 좋은 건 그 옆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한다는 사람이 그 옆의 것을 산다고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11대는 지하가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이거 지상7층에 11대는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여튼 설계공모 들어온 것을 보고
○박상홍 위원   그 설계는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십사 하면 건축법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지하2층까지 못파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구의회 신청사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요, 구청 별관 지하1층에 7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하2층까지 못 파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하에 들어가면 어차피 정화조라든지 기계실이 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경희   깊이 못파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팔 수는 있는데 공사비 대비, 이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동선이 안맞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죠. 맞는데 비용 대비 주차를 몇 대 못하는 거죠. 공간은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지하2층을 파도 거기에도 7대 정도밖에 못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7대도 안되죠. 7대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지하 1층에 7대 대면 지하2층으로 가면 한 5대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러니까 신청사 뒤쪽에는 완전히 그냥 평지예요. 그냥 평지니까 평지를 지하로 보는 개념이고요 거기서 한 개 층을 파게 되면 지하로 내려가는데 동선 구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돈 대비 이건 완전히 욕먹을 일인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먼저 앞에 박상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 신년인사회 하실 때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그랬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 신년인사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 서대문 식구들만 하는 인사회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무슨 시장 후보들이 다 옵니까? 시 행사입니까?
그때 우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사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길게는 말씀 안드릴 건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 불렀어야죠. 선거법 위반 안하실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잣대는 선거법으로 적용하시고 어떤 잣대는 굉장히 로맨스로 지나가는 게 우리 서대문구청의 잣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을 안하시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등록을 했던 후보들도 아닌 이상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거하게 말씀을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서대문에서 활동하시는 다른 위원장님이라든지 다른 회장님들의 인사말이 더 덕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런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사망자 명단에 “오셨습니까?”라고 올립니까?
전 구의원이셨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셨던 정혜연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셨습니다 하고 명단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사망자를 오셨다고 하십니까?
그런 것은 PT 자료만 넘기면 금방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것은 취합 안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데이터 그냥 쭉쭉쭉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바뀐 관장님들이나 회장님들 명단도 그냥 올리시지 왜 그건 바꾸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 정리했는데 그것을 못 본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몇 분 되지 않는 의장단 명단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또 하나 주차창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구청 앞 광장 주차대수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광장 40대 주차타워 40대.
○이경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로 민원인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민원인이죠.
지난 주에 눈이 왔었어요. 제가 구청에 아침 9시 정도에 갔는데 그 전날 눈이 왔었어요. 그런데 차량 10대 이상이 눈이 수북이 있었어요. 그것은 민원인 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6시 이후로는 무료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럼 그분들은 몇 시에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분들은 9시에 나가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9시가 넘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분이 만약에 안 나갔다고 그러면 9시부터는 나갈 때 주차료를 납부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청에 그때 자동차나 민원인이 많아서 차를 못대서 몇 번을 돌았어요. 그런 분들은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직원들도 한두 대 대는 게 있는데
○이경선 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대있는 차도 눈이 수북이 있었어요. 장애인 차량 스티커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여성 주차장에도 차에 수북이 있었어요. 나는 이거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시는 민원인들이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구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민원여권과나 자동차번호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 그때도 아침인데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하구나 했는데 오늘 주차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선정할 때, 얼마 전 청장님 홍제1동 동정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주차 한 대 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차공간이 작아지잖아요. 나라가 정책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량판매를 안 한다고 중국처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게 돼 가고 있는데 그래도 관공서에 와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 볼 정도는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검토가 엄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시간제 쓰셨어요. 전산정보과하고 지역활성화과 어떤 일을 하시는 시간제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산정보과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분야 이런 부분에 특별히 채용하는 겁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면접을 해서 시간제 임기제로 뽑고
○이경선 위원   좀 이따 전산정보과에 여쭤보겠지만 이미 2월 1일자로 채용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그때 여쭤보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한 거고.
16페이지 보시면 직급별 행정실무 단과반 개설한다고 했어요. 주로 어떻게,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적시하셨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니 이걸 넣으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게 아니고 1,2년 차라든지 3,4년 차 젊은 직원들의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예산관계, 행정법 민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번에 30여 명 정도 해서 여러 번 교육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초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직원들 중에서도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마일교육보다는 이런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계약부분, 인허가 부분들은 1,2회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절 우수사원 선정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든지 장기가 있어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강의를 하면 될 것이고 특히 행정복지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정책은 일을 하시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정에 관한 업무는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직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자꾸 바뀌다 보니 알만하면 바뀌고 새로운 분이 와서 항상 하는 말,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부분 특히 건축의 인허가 경우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거기서 청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일을 해결했어요. 민의 입장이 아닌 청의 입장에서, 그런 분은 승진해서 나가버린다든가 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도 보지만 책임 없이 떠나고 그 다음 분들이 오셔서 모릅니다라고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재정 쪽도 있지만 행정 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직원이 바뀌면서 자료 구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없고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은 공공정책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시험도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만한 전문가 소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자기만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역할분담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요즘은 옛날 같이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과는 그 분이 그 자리에 10년 가까이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도 그분이 제일 잘하니까 거기에 계속 있는다는 말을 저도 와서 4년 내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서에서는 자꾸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업무를 대충 하고 넘기자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봐 보니.
그래서 단과반을 개설했다고 하시니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 학습할 때도 그렇지만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이 있잖아요. 단과반이 왜 있어요? 심화하기 위해서 단과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과반이 진정으로 전문가반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참고만 하시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희망명예퇴직을 하신 과장님을 뵙자고 해서 봤어요. 27,8년 동안 근무했지만 후회스럽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오랫동안 봉사하고 봉직했지만 이렇게 후회될 일을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지금 많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떠나간 직원들이나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인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상상 외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구민들을 쳐다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윗사람 눈치 맞추기 바쁘고 특정인들에게 아부하기 바쁜 사람들만 진급이 되고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손에 때 묻히고 헌신하는 직원들은 아무런 구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희망명예퇴직을 했는데 너무나 공무원 생활한 것이 후회스럽다, 특히 서대문에서 근무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대문구가 개선돼야 되고 과장님도 이런 것을 한 의원이 떠드는 넋두리로 보지 말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오르내리는 현실입니다. 각별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용차량 사고율이 높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황, 과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제 질문에 답하실 적에, 지금 우리 서대문이 한화에 되어 있나요? 어디에 되어 있나요?
한화보험이 아니라 한화다이렉트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화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손해보험.
○이진삼 위원   한화 손해보험인데 다이렉트 회사하고 손해보험하고 다르잖아요. 가격도 다르고 보장도 다르고 선택과 옵션이 다른데 그것을 마치 같은 것처럼. 모르는 분들은 무턱대고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많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 계약방법이 RBC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의 BIS가 높듯이 높은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큰 사고가 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장이 되고 한데 왜 안하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진삼 위원   과장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 차량에는 조심운전을 해서 보험료가 낮은데 관 차량만 운전하면 내 차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막 운전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사고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고요. 그걸 바로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문을 직원들한테 발송해서 만약에 인사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많이 지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통보하겠다고 저희들이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원 분들이 골목이나 이런 데 다니다보니까 사실은 접촉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소과 차량이 대형사고가 나서 비례율이 좀 높아진 거고요 일반적인 직원들이 사고내는 부분은 거의 팔구 십 프로가 접촉사고일 뿐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개인적인 직원들은 자기가 보험을 들 적에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합작을 해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1년에 사고 10번 내지 20번 난 사람들은 개인이 혼자 했을 때 다이렉트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공직자사회에서의 자동차보험을 한 회사가 받지 못하고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정도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해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량도 내 차라는 인식을 갖고 몰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다음부터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위원님들도 많은 스트레스와 늘 긴장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몸이 불편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구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에 좋은 세브란스 병원도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 건강검진 같은 거 한 번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런 계획 없어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건강검진 못하신 분들이 반 이상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장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가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알선해 주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직까지 우리 김광선 과장을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 중에서 예의바르고 자기 역할에 충실히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전문위원들한테 이름 불러보신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부른 적 있습니다. 이일우 전문위원.
○이진삼 위원   이일우 전문위원이잖아요. 또 다른 분은 누구누구 전문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고 그랬던 것을 어느 분이 듣고나서 나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과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직원이 가는데 모전문위원한테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누구씨”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누구씨라고 부른 적은. 이름을 잘 몰라서요.
○이진삼 위원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되지.
그분이 그래도 의원한테 얘기할 정도면 그분도 심사숙고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혼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현 우리 서대문구청 집행부가 의회를 개떡같이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름을 불렀을 것 같고요.
○이진삼 위원   친분이 있으면 들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친근히 얘기하는 것하고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친근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록에 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계장으로 승진해서 보직 못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황춘하 위원   아니 과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기술직도 있고 하다보니까
○황춘하 위원   기술직이 됐든 어쨌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89명입니다.
○황춘하 위원   계장 승진해서 최장 보직 못받은 기간. 그러니까 승진했는데 지금까지 보직 못받은 최장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한 4년 됩니다. 2015년 7월인데
○황춘하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3명 정도 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4년 짜리가 있고 3년, 2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보직 못받은 사람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체 89명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3년 짜리가 몇 명이고 2년 짜리가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이 그것도 몰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숫자 상으로는 제가
○황춘하 위원   숫자가 아니라 어떤 직원이 지금 보직을 못받았는지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왜 못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게 열내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지만
○황춘하 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은.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체적으로는 89명입니다.
○황춘하 위원   3년 보직 못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정확한 건 제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분석을 하셔야지.
자, 89명이 지금 보직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TO가 있었는데 채우지를 않았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며칠이 됐든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장을 자리에 안앉혔어요.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황춘하 위원   대답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황춘하 위원   지금 89명이 계장 승진해서 보직을 못받았어요. 6급 승진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자리가 있었어. 그 89명 중에 한 명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면 그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
○황춘하 위원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걸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비었으니까 보직 못받은 사람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워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은 없지 당연히 채웠으니까. 그 사람을 넣기 위해서 비워놓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있을 겁니다. 그건.
○황춘하 위원   우리 구청 직원 고생고생해서 승진했는데 이 사람들 자리를 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안 줬어. 외부에서 넣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잖아.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외부에서 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며칠 동안 비워놓으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4년 동안 보직 못받은 직원이 3명, 3년 못받은 사람, 2년 못받은 사람 총해서 89명이 보직을 못받아서 보직도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계장으로. 팀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행정과장이 그렇게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청장한테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4년 동안 못받은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89명이 지금 밀려있습니다. 그 사람 넣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직사회 후회스럽고 남는 게 없다는 정신적인 박탈감이 생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황춘하 위원   여보세요. 경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3년 있는 말고 2년 있는 사람을 넣었다면 이해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황춘하 위원   다시는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건의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행정지원과장의 직분이 뭐요? 뭘 하는 거예요?
이번 신년인사회 때 초청장 몇 개 보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2,500장
○황춘하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보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대문 주요 인사라든지
○황춘하 위원   주요인사 누구누구?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명단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대, 연대총장, 재향군인회, 약사회, 의사회. 본인도 알고 있어요.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각 정당, 대학,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보냈고요 각 정당 다 보냈고요 의원님들 다 보냈고요 노인회지회 다 보냈고요 각 직능단체
○황춘하 위원   경로당. 경로당은 왜 보냈습니까? 누구 얘기 듣게 하려고. 왜 보냈어요? 마봄협의체는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 와서 뭘 하라고. 와서 청장 하는 얘기 들으라는 얘기예요? 서울시장 나온 사람 얘기 들으라는 얘기예요? 뭣 때문에 오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신년인사회라는 게 저희 구 행정이라든지 미래 할 일에 대해서
○황춘하 위원   그 노인분들을 뭐하러 오라고 하셨냐고, 거기에. 왜 오라고 하셨냐고. 그 어른들한테 남겨놓은 게 뭡니까? 오시라고 해놓고 경로당...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저희 행정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청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분들은 나한테 경로당회장이라고 해서 명찰까지 해서 보내줘서 감지덕지 고마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마봄협의체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답시고 여러 힘든 일 여러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거론 한마디 안 했어. 심지어는 글씨로 써서 보여주는 그것도 없었어요. 뭐하러 불러요? 행정지원과장 폼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폼 안 잡았으면 그 어르신들 불러놓고 뭐하는 거예요? 어느 경로당 어느 회장님 오셨다 영상에도 안 떴다니까요. 마봄협의체 회장 어디 회장 왔다 영상도 안 떴어요. 왜 보냈어, 초청장을? 왜 보냈냐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오신 어르신들께 왜 보냈냐고 그걸?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하여튼 죄송하고요.
○황춘하 위원   과장이 숫자 많이 불렀으니까 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왜 부르냐고? 뭣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황춘하 위원   그러면 대우를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대우를 했습니다. 안한 건 아닌데
○황춘하 위원   무슨 대우를 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조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사말 시키고 인사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글씨까지 써서 영상으로 띄우고 어른들 불러놓고 쩔뚝거리면서 오신 어른들 눈길 한 번 제대로 안 주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고. 왜 부르냐는 얘기예요. 과장 마음대로 생각해서 사람 부르고 마음대로 불러서 인사시키고 마음대로 불러서 제외시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신 분에 대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황춘하 위원   내가 과장한테 전화했지요.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 왜 거짓말 했습니까? 있으면 있다, 황춘하 소수당 필요 없으니까 제꼈다라고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제꼈다라고 얘기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닌데 왜 없다 그래놓고 왜 만들었어? 그럼 청장이 시켰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왜 마음대로 하냐고? 누구 마음대로 하냐고 그걸? 소수정당이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뺐다라고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황춘하 위원   전화상으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황춘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없다고 했어요, 나한테. 어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보직 못받은 사람 89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넣기 위해서 며칠 동안 비워놓은 자리, 또한 어른들 불러놓고 어른들 글씨 하나 없이 마봄협의체 그 고생한 사람들 말 한마디 안 해주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어쨌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른들은 노인네니까 무시했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그러지는...
○황춘하 위원   잘난 행정지원과장께서 어른들을 노인네들이라고 무시한 거예요. 소수정당 숫자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게 기본 바탕에 깔리지 않았으면 이번 일을 그렇게 안했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또 보직 못받은 직원들 힘이 없으니까 제껴버린 거예요. 힘 있는 쪽 사람 갖다 심으려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마세요.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그런 서운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황춘하 위원   서운한 게 아니라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하여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잠깐만요, 황춘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국장께는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계세요.
어디 앞뒤가 맞아야지. 빼려면 뺀다 넣으려면 넣는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말이지.
좋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계장 TO 원상복구 시키세요. 내가 들고 찾아다닐 거예요. 내가 진짜 들고 찾아다닐 거예요. 89명 보직 못받은 사람들 다 한 자리에 놔두고 그 사람 집어넣으려고 며칠 동안 비워놓은 그 사항은 내가 다 뒤지고 다닐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되신 지 얼마 안되셨죠? 금년 1월부터 되셨는데 저렇게 능력없고 저렇게 힘있는 쪽으로 해바라기처럼 움직이는 행정지원과장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계속 해야 됩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인사는, 박상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긍정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소홀히 보는 그리고 원칙과 근거가 없는 그런 행정 집행하는 행정지원과장이 맞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 답만 하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황춘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2018년 처음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안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딱딱한 분위기 제가 조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 별관 신축에 대한 부분이나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제1차적으로 문제되는 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혜미 위원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앞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이 없을 때 그냥 밑으로만 지으려고 생각하시지말고요 사실은 대부분 복합건물처럼 1층을 아예 주차장으로 다 만듭니다. 1층과 지하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필로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게 하고 2층부터 사무실로 쓰면 주차장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 추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전세계적으로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건물을 지으면 꼭 계단을 짓더라고요. 1층부터 하면 작지만 꼭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을, 외국은 다 그렇게, 저희가 선진문물 보고 온 그것에 대한 느낌이 1층부터 아예 계단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계단이 없어요. 그런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굳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4년 동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 안했던 부분이 구청에 대한 부분인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구청에 들어오면 1층을 가려고 하더라도 저쪽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하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 그 문이 자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들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원터치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청사는 진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런데 돌아가는 건 돌아가더라도 1층에 왔을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주차를 하고, 단 한 곳도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식당 부분을 자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넓이가 좀 안나와서. 기술적인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도 현재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동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명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오문식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다가 인사에 대한 부분이 된 거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서대문구가 행복하고 서대문의 인사가 투명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인사 개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권한이 없지만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공정한 인사행정을 했다고 평가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각 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장님들 중에서도 능력있고 괜찮으신 분들이 사실은 그중에서도 국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정말 동에서 열심히 일하실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끝이야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냥그냥 그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된다면 제1 핵심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일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가 제1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는 구청에서만 일할 거야. 구청에서만 하면 승급이 더 빠를 수 있어.”라는 이런 불신에 대한 부분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인사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명단 좀 주시고.
그 인사위원회가 듣는 바에 의하면 편중됐다고 해요.
아까도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인정할 부분 인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만 하면 되지 그 뒤에 다 붙어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모든 게 잘 안되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잘못했을 때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은 자꾸 얘기 길어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제가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듣는데 아닌데 자꾸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것은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차량이 있죠, 차량에 보면 구청 마크를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요. 어떤 차량들이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지금 공사하면서도 서대문구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공사를 해요. 공사차량들 그거 허가 내줘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전수조사해서 다시 하십시오. 왜 제가 그러냐면 그거 달고 다니면서 서비스 질이 안 좋습니다. 민원 상대할 때. 하시는 분들이 차량에서 내려오시는 사람들을 서대문구청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공사를 하든 뭐하면 억양도 그렇고 말투가 안 좋고 그거 달고 다니면서 신호위반 다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에 차량들 있죠. 그거 염화칼슘 싣고 다니고 그래서 다 썩었어요. 그 차량들 보험사가 됐든 우리가 했든 간데 칠도 좀 새로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지회 우리 차 끌고 다니는 거 없애세요. 우리 차는 녹색이에요. 준 차는 파란 걸 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걸 아예 줄 때 색깔을 없애서 하얀색 칠해서 주든가 하셔야지 옛날 마크 그냥 달고 끌고 다녀요.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박상홍 위원   그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박상홍 위원   잘못 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녹색을 하고 있는데 옛날 차는 서대문 마크 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정리해서 줄 때는 깨끗이 해서 정리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목과라든가 푸른도시과 등등 해서 종이딱지 붙이고 스티커 붙여서 다니는 차들 있어요.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낸 거 있으면 허가증을 앞에다 붙이고 다니든가 아니면 다 회수시켜서 그 마크 못붙이고 다니게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공문 보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청소행정과는 새벽에, 그래도 그 청소가 우리가 청소용역을 줬어도 서대문 마크 달고 다닙니다. 그차, 정화조 차 밤에 보십시오. 중앙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돌려요. 아무 데서나 돌리고 하니까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크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마크 달고 중앙선도 없어요. 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사업부서
○박상홍 위원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가 구에서 구입해서 자산으로 돼 있는 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 위탁업체 이런 부분은
○박상홍 위원   저희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공문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확인이 제일 중요해요. 공문만 보내놓고 확인 안 하지 마시고 공문 보내놓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저도 국장님 계실 때 시정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치국장님 계셔서 하는 얘긴데 각종 교양교육 등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업무보고 때나 의회 보고사항이 있어서 들어올 때는 팀장님들 티셔츠 입고 오시면서, 복장을 갖춰서 예의 바르게 의회에 오면,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복장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교양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름에 덥다고 티셔츠 입고 오시는 팀장도 계시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여태까지 시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의를 꼭 갖추도록 교양교육을 시켜 주시도록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자치행정과장 나윤수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날씨가 아주 추운데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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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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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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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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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감사합니다.
○박상홍 위원   35쪽에 통반장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인데 지금 워크숍하면서 성과라든가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한 번씩 만들어 내는데 참여하셨던 통장님들께 설문지를 받습니다. 받은 결과 만족도는 좋고 해년마다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연도는 새롭게 그 의견에 의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통장님들 한 달에 두 번 회의하잖아요. 한 번은 정례회의고 한 번은 임시회인데 제가 통장을 했던 입장인데 임시회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동 주민센터별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정기회는 기본적인 업무지원이라든가 구정 특수사업 있을 때 하고 임시회는 글자 그대로 임시적인 일이 있을 때 갑자기 특별한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통장들 의견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동정보고 때 참석하라든가 신년회 때 참석하라는 건 임시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 회의를 조금 전에 개최하거나 나중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걸 임시회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신년회 때 참석하는 거하고 동정보고 때 참석하는 걸 임시회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꼭 참여만 하는 임시회보다는 그 임시회 때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박상홍 위원   그게 목적이 부합되게 맞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100% 맞을 수 없지만 임시회니까 그런 이유와 다른 전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통장들이 관여하면 안 된다고 전 알고 있는데 관여하는 통장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제가 알기로는 관여가 자기 재산권에 대한 관여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임원이라든가 찬반을 하는 활동인가는 좀 봐야 되겠죠.
○박상홍 위원   찬성 반대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저희들한테 올라온 건 아직 없습니다. 있는 건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도라는 건 뭐예요? 통장을 사임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유권해석은 꼭 사임까지는 아니고 굉장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사임하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찬성하는데 통장들이 가서 하면 안 되고 반대하는데 통장들이 가서 하면 된다? 지금 우리 구청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건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면 어떡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찬성하는 통장들은 사표를 내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통장들은 사표내라 소리 안해요. 지금 구청 방침은 그렇잖아요. 개발을 안 하는 쪽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렇게 방침 정한 건 없고 저희들이 공문도 있고 계속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럼 밑에서는 동장들이 말을 안 듣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 부분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깊이 관여를 했냐에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동에서 동장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나요 어디서 되는 거예요? 자체 예산에서 바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갑니다.
○박상홍 위원   그 업무추진비 목적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동장이 동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직원뿐 아니라 유관단체장, 노인정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여러 분야에 써야 맞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예.
○박상홍 위원   한 달에 직원 8번 밥 사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제가 구체적인, 직원에 쓸 수도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8번 사줘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8번이 일반인을 한 번도 안 하고 8번인지 모르겠지만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직원들 밥 사주는 게 후생복지비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동에는 후생복지하고 달라서 기관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직원을 직접 격려하고
○박상홍 위원   업무추진비가 비율적으로 7대 3 정도로 직원이 7이고 나머지 부분이 3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행정지도를 했는데요. 직원과 직능단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건 몇 개월 안 됐으니까요. 작년 12월이고 지금 1월이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했는데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걸 묻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다시 한 번 재차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저도 한 번 봐야 되니까.
○박상홍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는데 행정지도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건 조금 더 제가 지켜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거예요. 그런 동을 떠나서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다음 조치는 어떤 사항이냐 이거지. 지켜본다 하지 마시고 다음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동에서 어떤 룰이라든가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직원 위주로 쓰는 게 기관장으로는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 직원들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노인회도 쓰라는 취지지 기관업무추진비가 민간인한테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원들 위주로 쓰는 겁니다. 원래 취지가.
○박상홍 위원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하고 관련된 기관에 쓰게 돼 있지만 기관은 그 동의 직원들을 원칙은 격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쓰기 위해서 기관단체장이나 주민들하고 노인회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안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데 자꾸 딴 데로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지도는 지도로 끝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조치는 강력하게 지도하겠다, 지도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그게 만약에 문제에서 법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위반됐다면 저희들이 환수한다든가 내려보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건 그 이전에 우리가 행정계도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행정지도 하고 시정조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정 안 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좀 시정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다?
지금 주민자치가 너무 침체됐어요. 다른 마봄협의체라든가 등등해서, 사실상 마봄협의체하고 주민자치 사회복지 그쪽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선거로 인한다, 선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전혀 그 돈을 쓸 수 없게끔 규제가 되어 있고 마봄협의체는 거기에서 결의가 되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유명무실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가 우리 동장과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적인 사업을 하는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갖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의 어떤 그런 활동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박상홍 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할 때 교육세미나 하고 할 때 동장님들이 참석 다 안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참석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요
○박상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참석해야 된다가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치위원회를 이해를 잘 못하는 동장님들도 계세요. 마치 자치위원님들이 통장같이 동장님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같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별도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동장들이 상당히 있다고.
한 예로 업무 하면서도 동장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든가 결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은 손을 놓고 그쪽으로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동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저희 북가좌2동 청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위원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옆을 사려고 협상도 했었고요 그런데 두 가구 정도가 반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못하게 됐고요 또 소방파출소 옆 건물을 협상했었는데 거기도 갑자기 얼토당토않게 금액을 불러서 추진하다 못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로변뿐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광범위하게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여기도 적어놓으셨지만 감정평가로 실질적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못산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 하면 구청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아니면 조례를 다시 만들든가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해서 찾아야지 거기 가서 아무리 감정가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너무 갭이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사요.
다른 것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 접근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싸든 싸든.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감정가로 해 가지고는 못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 하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셔야지 그렇지않고는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감정가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봐요.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속기 다 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접근 못합니다. 못사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렇게 과장님으로 뵙게 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 가보면 동 행정지도 나눠주셨잖아요, 한 두달 됐나? 모르세요? 주민센터에서 나눠주셨던 거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지적과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안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제가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어차피 동주민센터로 가는 거고 주민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요 탐방지를 소개하셨는데 사진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메인화면이. 뒤에 지도만 다르지 앞에는 형무소하고, 제가 지금 약간 혼선이 왔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그 설명이 틀렸어요. 그것은 전 주민이 보고 학생들이 볼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틀리게 나가면 안될 텐데 그렇게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홍제1동에서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애들도 볼 자료인데 그런 건 한번 정도 봤으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관련부서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분이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이죠?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일단 동을 잘 알면서 자율적으로 우리 동의 어떤 주민의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서 하는 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맞죠. 그렇다면 그 동 주민이 행여 홍제동에서 오래 사셨다 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오래 살았으니까 계속 그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일단 위원장님은 주소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위원님들은 살다가 위원이 되셨는데 어차피 위원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조사해 보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들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이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조례 때라든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업장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선 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동에 보면 굉장히 특수해요.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주민자치위원도 그 지역에 살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게 돼요.
저는 그동안 약간 유동성있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동안 오래 사셨고 그분들 말씀대로 다시 이주를 할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또 그분들이 마치 주민자치 핵심처럼 활동을 하다보면 그 룰을 아시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약간씩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면 이주를 하셨더라도 그 동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한 직책을 갖고 계셨다면 그 동에 가셔서도 충분히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사를 해서 오랜 시간이 됐을 때도 이주한, 동장님이나 과장님은 얼마든지 볼 수도 있잖아요. 주소 이전한 날짜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사갔던 그 동에서는 우리 동을 위해서 활동을 해달라 이런 제안도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그러다보니 어떤 회원 입장에서는 ‘저 분이 우리 주민도 아닌데 어떻게 메인 역할을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조직이 마치 문제 있는 양 비쳐지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향되게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 제기한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갈 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제기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오시면 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 옳고 다른 새로운 분이 와서 문제제기 하는 건 당신이 문제제기 하는 게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시죠? 제가 자세히는 말 안했어요.
또 이 말이 또 오후되면 그 동네에 싹 퍼져요. ‘이경선이는 나쁜 사람’ 이렇게 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원회가 왜 구성되겠어요? 왜 동별 위원회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구청 내에서 그냥 위원회 하면 되는 거지 동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도 명확하게 선을 그러주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몰라요가 아니라 양자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유동성있게 가려고 한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 분이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집 근처에 안 살면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우리 주민이고 저분도 우리 주민인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에게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네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말하는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고 추후에 가면 아는 척도 안 해요. 나는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는 척 안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양방 동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장님이 원만하게 잘 처리했으면 되는데 이게 분란이 나오니까 위원님한테도 그런 내용이 전달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주소 부분이 위원장만 명확하게 돼 있고 위원들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은 동별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역량이 있으시고 저희 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자기 시간을 자원봉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한분한분 모시기도 힘들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없이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분은 소신있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찾기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윗분들이 좀 보듬어주고 설사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회장, 어쨌든 장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차 한잔 하시면서 충분히 유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 번 놓쳐, 두 번 놓쳐, 세 번 놓치니까 이게 큰 상처로 큰 흠으로 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렵게 온 인재들이 “나 질려서 활동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의견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특징,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 개념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옛날에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특화된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대규모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하고 홍제3동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신고도 있고 카드단말기를 갖다놓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축적되게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찾동 주민센터에서 마을계획을 3개동을 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주민총회라고 100명, 200명이 참여해서 한 총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 표준안을 보면 자치회도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50명이 참여할 수 있고 지금 기존에 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사업 플러스 주민참여예산 그 다음에 마을총회에서 했던 마을총회 그 다음에 동네의 의제설정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권한이 있지 않는 행정 즉, 청소라든가 자치회관 접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업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자치행정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저는 국장님 계시니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각 동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서무주임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집을 하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신임 과장보다 오래된 분들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거북한 반응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집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각 동의 서무주임 소집해서 동의 실정 들어보시고 한 번은 행정팀장을 부르든지 해서 이것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상홍 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구민들의 대표는 의원이에요. 각 구민들이 각자 얘기를 집행부에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수십만 구민들이 다 자기 얘기를 한 마디씩 해도 수 십만 마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당신들의 얘기를 전달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을 선출한 거고.
그런데 행정기관 동사무소 동장이 구민의 대표를 등한시 한다? 이것은 구민을 등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동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제기를 해서 일선 업무에서 배제시키든지 아까 김광선 과장처럼 무능한 직원들처럼 배제를 시키든지 정확히 해야지 구민의 대표의 얘기를 안 들으면서 일반인의 얘기를 전달을 하고 듣고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청장의 방침을, 청장의 정책을 전달 내지는 성사시킨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국장께서 새로 되셨고 과장께서 새로 되셨기 때문에 뭔가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현장에 직접 전달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뿐더러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앙 구청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창의적인 행정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건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동의 주무팀장이 됐든 서무주임이 됐든 회의는 소집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동에 전달해 주셔서 위원님들 전달사항이 저한테도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을 하도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자치행정과장이 동을 총괄하는 과장이니까 말씀드려요.
아까 황춘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라든가 어떤 행사 같은 걸 알려줘야 되고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의원님들을 늘 존중하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동 업무보고라든가 수도 없는 행사를 가봤지만 잘하는데 간혹 한 번씩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역 의원님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박상홍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행사가 있냐 했더니, 저도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구의원이니까 그걸 아는 줄 알고 다른 단체장이 저한테 물어와서,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는, 바로 그러더만. 6시 10분인데 차마 내가, 6시 10분인데 그 양반이 통장단 워크숍 서천 갔다오면서 술을 한잔 마신 모양이에요. 6시 10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 행사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라서 그랬다. 보고라든가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할 의무도 없고 알려줄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동장이. 그게 맞느냐는 거지.
제가 이 부분은 사실상 2일 의회 열렸을 때 5분 발언으로 해볼까 했는데, 제가 한번 참긴 참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과연 아까 행정지원과장한테도 그랬지만 우리 사무관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그렇게 답하는, 아니 일반인들이 물어봐도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뭔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업무추진비를, 그 동이에요 그 동. 편중되게 썼다고 단체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 달라면 제가 드릴게요. 다른 단체는 사준 적도 없어. 사주는 사람만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공무원 자격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지. 박상홍 의원 구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고 다니겠지. 한번 해보자니까. 누가 과연 맞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확실히, 아까 짚어주셨지만 과연 될 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박상홍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진위를 파악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윤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8년 주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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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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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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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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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국제운전면허증 대행접수라고 했는데 국제면허증을 다시 발급해 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전면허 교부하는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전달해 주면 거기서 처리해서 우리 구를 통해서 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등기로 직접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거기서 처리하는 수수료만 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철호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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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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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조철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제 또 다른 과에서 뵙게 됐네요.
여하튼 저희가 오전에도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말씀드렸는데 GIS 시간제 고용하신다고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데이터분석관 1명 올해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1명으로 이게 돼요? 이 많은 빅데이터가 그 한 분 채용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저희가 134종 데이터를 현재 사용하는 기관의 전문가가 협조 의뢰를 해놔서 그것을 받아서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분석이요?
그러면 업체에 줬으면 그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분석이 돼서 왔잖아요. 어느 정도 소트는 돼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이 GIS가 현재 전남 광산구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인데요 서대문구 지도를 가지고 그 위에 많은 요청하는 데이터를 주면 그것을 시각화하게 표현해서 올려주는 작업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올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분석가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운영해 가지고 7월까지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서비스 가능하냐 안하냐에 대한 유무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자료도 요청받고 또 그것을 현재 솔루션 전문가한테 4,000만원 주고 저희가 사옵니다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탑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 발주를 하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지금 방침 받아서 올려놨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경선 위원   조달청에다 이거 올리셨다 이 말씀이죠?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원가심의 하시고 조달청에 올렸으니까 사업 발주 들어가실 거라 이 말이죠?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단지 계약직에 대해서는 서비스 가능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실 것이고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지금 현재 채용이 됐고요 한 직원이 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5월 6월 유무 판단할 때 한다고 했는데 채용이 됐다고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지금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일정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업무보고할 때 1월로 들었어요. 그런데 금방 설명에는 5월 6월에 그때 역할을 해서 이게 사용가능한지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1월부터 지금 계획 세우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도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작업도 그분이 하신다고?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네.
○이경선 위원   우리 직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커버하실 분이 전혀 없어서?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직원 1명하고 같이 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에 대한 필요한 정당성에 대해서 누가 기획서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단지 광산구에서 하니까 따라하겠다?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저희 현재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저희는 지금 각각의 받아서 쓰는 데이터를 전체 모아서 저희 서대문구 지도에 올려주면 앞으로 행정을, 예를 들어서 북가좌2동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우리 관련 해당부서에 클릭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통합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컨대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러면 그 동을 쳤을 때 몇 개고 이런 수치를 정확히 보자는 거, 그냥 도식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손쉽게. 그 내용인데 아까 계약직을 채용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뵀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광산구에서 했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진행했던 모든 추진현황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CCTV가 477개소에 1,537대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북아현동 아현역 인근에서 사건사고가 한번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화소가 너무 미약해서 불과 50m도 안되는 거리인데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화소가 바뀐 것하고 옛날 모델로 된 것하고 몇 % 정도나 돼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그것까지 제가...
○이진삼 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향후에 교체될 CCTV, 그 다음에 현재 화소가 괜찮은 걸로 바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예.
○이진삼 위원   그리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에 방범용이라든가 기타 CCTV가 돼 있는데 지금 다 작동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예.
○이진삼 위원   혹시 아현동하고 충현동 철길 사이에 있는 담배연기 없는 공원이라고 있어요. 1-2구역에서 지은 건데 거기는 공원을 사용한지 꽤 오래 됐는데 CCTV를 설치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ｕ－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지금 안 되고요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지요?
○ｕ－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ｕ－안전관리팀장 이용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과장님 그건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가 사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한테 메모를 주시고 그게 길다 싶으면 본인이 설명해야 될 건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철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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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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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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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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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희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저마다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저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하고 말씀드렸고 관계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이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이 물론 학습 중요해요. 학생 때는 학습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학습 위주의 수업으로 공공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학습으로 진로가 다 체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 위원   공부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까지 마치고나서는 바로 취업으로 가는 학생들도 예컨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교육 위주가 아닌 내 삶이 풍요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도 할 수 있을 때가 우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쉬운 예로 요즘 학생들에게 제일 문제가 인터넷 접하는 것, 게임 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게임 프로그램들이 하는 역량 그것에 대한 진로, 방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우리 성인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의 현재 게임방 숫자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성인이 어느 정도 그 곳을 출입하는가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비율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새벽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니까 그건 안돼가 아니라 이것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장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비춰봤을 때 취업을 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82페이지에서 여러 설명을 하셨는데 진학, 대학전공 소개 이런 게 아니라 취업의 길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내고장 탐방 할 때도 다 좋은 데 가셨어요. 이건 인문학적인 접근이겠죠. 이런 부분도 가실 때 한 꼭지는 고민을 좀 해줘서 애들이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방향의 취업의 길도 있구나.’라는 것을 학교하고 연계하지 말고 산업체와 연계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얼마든지 차량도 보내주고 애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아, 노동의 댓가가 저런 거구나.’ 거기 가면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학습보다는 손재주가 좋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가 저기 길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산업시찰도 좋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 진로 직업 체험 활동에 연관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접근보다는 연계적인 접근으로 청소년기 애들의 눈높이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 범죄도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공부 잘하지는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애기 수학 시간에 월등했다면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예체능 시간에 그 정열과 열정과 장기를 함양시켰고 그걸 못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따르고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이렇게 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학습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다 보니 약간 이질적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나쁘다 이렇게 편향되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서대문구가 다른 것도 선두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서대문구가 정말 앞장서서 향후에는 청소년 범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다들 애쓰셔서 청청 청소년연합축제 정말 좋았어요. 다양하게 다 참여하시고 하는 부분이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도 참 좋아보였는데요. 저는 서대문구 대표축제에 청청이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어요.
청소년이 잘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지원도 좋지요. 그런데 학교지원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서대문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맴돌고 있는 애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잘하고 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서대문구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게끔 교육지원 사업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향후에 신규코스 발굴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체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직업체험과 관련한 사항들을 좀 더 만들어 보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청축제는 저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스스로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들이면서도 많은 애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직접 기획했기 때문에 끝나고도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더 발전시켜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게 대표축제라고 했을 때 애들이 얼마나 더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 자치회관에서 마무리하는 평가를 보니까 동 프로그램에 청소년 사업이 없는 게 미흡하다 이런 단점으로 지적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태껏 제가 그렇게 단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었다라는 단점을 한번 보고 이 또한 발전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체크하셔서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공간이 많기를 바래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건강과 여가에 대해 어느 때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에게 끊임없이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특정학교를 대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창서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은 체육회관을 지은 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전혀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야간에 개방하는 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새벽에 개방하는 것은 학교 운영상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동호인들께서는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소관 부서에서는 학교 측하고 MOU체결을 하려면 소통을 하셔야겠지만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에 혁신학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북성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분들은 북성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대신초등학교는 사실은 학생 구성까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담당할 문제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혁신형 학교가 되지 않는 학교에도 소외되는 감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왜냐면 거기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서대문구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들여다보니까 평생교육 분야나 시민대학 운영 이런 부분이 많이 투명하게 공고해서 하겠다라고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경선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예산을 하면서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에 대한 부분, 예술에 대한 부분 사실 아이들이 제일 갈망하는 부분이 끓어오르는 열기가 성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부분도 이걸로 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왔으니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하실 때 이 부분도 좀 더 생각하셔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육 쪽이나 예술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인사 말씀을 좀 길게 준비해 왔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하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때문에,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구정이 한 걸음씩 더 나가고 또 구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활약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올해도 아무쪼록 홍보담당 직원 모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는 다시 정식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언론팀장을 하다가 홍보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잠깐 옮겨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원중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2차 정례회 때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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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홍보담단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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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직무대행님 신촌 이대 앞에서 어떤 문제로 대화를 할 때 참으로 세련되신 분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승승장구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서대문마당이 지면도 늘고 수량도 늘었습니다. 그만치 역량개발이 돼야 되고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집행부와 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지면도 다양하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존중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회에 관련된 소식이 정확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자주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장님하고 면담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2개로 확보했고 그리고 편집회의를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할 건데 그때 의회에서 오셔서 지면에 대한 프레임을 짰다거나 거기 들어갈 내용들 또는 칭찬릴레이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의회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사전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칭찬릴레이 같은 것도 사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칭찬릴레이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지털 사진공모전 하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네.
○이진삼 위원   혹시 그거 예전에 하면 몇 분이 몇 작품 정도 공모를 합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135명에 132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2부로 나눠가지고 디지털카메라 또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인원의 50배 내지 100배의 참여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치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야를 여러 개로 나눠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시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보다는 스마트폰 쪽에 우선 쉽게 할 수가 있고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신문 예산 많이 들여서 제작하잖아요. 의외로 많이 보시는데 거치대 설치,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바닥에 놓다 보니까 줍는 것도 찝찝해 하시고 또 줍더라도 먼저가 굉장히 수북히 쌓이고 그랬었어요. 그게 소중한 서대문정보지 아니겠어요. 그게 그냥 쓰레기장 폐지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거치대를 말씀드렸으니까 의외로 반응이 있다 하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안 잡고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때 하셨어요. 그게 커지다 보니 고민이 되실 텐데 이게 잘 활용이 돼서 한 번 설치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왕에 설치할 때 튼튼하게 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소통 소통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말이고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사무소 있는 홍보게시판 그게 변함없이 그렇게 특정인의 홍보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홍보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지도감독 하시기 바래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회 홍보팀과 구의 홍보팀과 상의해서 그 부서에 들어가는 것들을 선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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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박경희   이진삼   이경선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김혜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오문식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원중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나윤수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조철호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