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정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임시로 이전된 연희동청사에서 처음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부터 여성복지, 어르신복지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별 복지서비스 추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협력 자원연계 공모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찾아가는 복지서울 평가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당당히 1등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한 행복한 서울 만들기 분야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8,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하여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방문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홀몸노인 및 청년, 창업, 취업 준비 청년 등 우리 시대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 컨텐츠를 담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로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문화국은 복지와 문화 체육 각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각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17쪽 보시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한다고 했어요. 잘 아시죠?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박상홍 위원 작년 감사 때 홍은동에 가서 보니까 성원이 안됐는데도 돈을 집행했어요. 제가 지적을 하려다 구두상으로 지적하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성원도 안됐는데 돈을 집행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복지협의체가 지역 마봄협의체로 바뀌었죠?
그분들을 30명 20명 그러지마시고 내실있게, 10명을 해도 좋고 15명 해도 좋고 이렇게 내실화를 해야지 그냥 허술하게 20명 인원을 해놓고 거기서 10명도 참석 안해가지고 그분들이 의결해서 집행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그런 식으로 해서 마봄협의체가 운영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을 것이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요 활동하지 않은 위원들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 안하면서 인원만 해서. 그리고 지금 마봄협의체가 오히려 갑이 되고 있어요. 마치 마봄협의체가 동네의 다른 주민자치라든가 모든 단체를 해놓고 자기네가 마치 모든 것을 하는 양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동네 지역주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까지 같이 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 마봄협의체가 마치 선임단체 식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건 아닌데요
○박상홍 위원 아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선임단체는 아니고 또 단체간의 서열은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봄협의체가 마치 동네에서 일을 다 하는 모양으로 비쳐지는 것 같다 이거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건 동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동은 그렇게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지적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동 현황이라든가 한번 다 확인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매월 위원 위촉사항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는 과반수 이상 참석했을 때 개회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장님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업무보고 들어오면 일상적인 인사말과 과장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는데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의 전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해내고 또 그것에 대한 노력의 성과 또 그 결과를 보고 미비한 부분들은 더 채워나가겠다 또 잘된 부분들은 격려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각오의 말씀도 해주시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다른 국과 좀 달라서 그야말로 복지에 관련된 사안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좋은 때에는 더욱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곳이 바로 복지문화국 소관과이고 거기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인데 제가 예산 때 제안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따뜻한 겨울 보내기
○황춘하 위원 그거 아니고.
기억 안하고 계시면 그 일은 그때 제안으로 끝났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뇨아뇨. 그때그때 팀장들이 소관사항을 다 기록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시정이 아니고요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알 거니까. 지금 추진하지않고 있다는, 머리속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깊이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잡을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속해있지 않는 그 위의 분들을 한 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때는 용역을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했는데 과장께서는 안해도 됩니다. 다른 각도로 해서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진행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머릿속에 없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어차피
○황춘하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속에 두고 있다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거 기억납니다.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이 돌아온 거고 기왕에 그때 대답을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거나 내지는 이후에 어떤 방안을 어떻게 계획한다는 정도는 제가 물어봤을 때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4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4,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하겠다고 말씀을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직은 시작이 안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시작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있으면 내가 물을 때 그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속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봐야 의원 15명이고 우리 상임위 해봐야 7명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던진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보면 안된다.
그리고 업무보고사항에 20페이지 나눔사업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눔가게 참여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나눔가게 참여하면 그 참여한 사람 뭐를 어떻게 나누나요? 음식을 나누나요 아니면 옷을 나누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음식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월 몇 명씩 커트 같은 것을 해주겠다. 아니면 음식인 경우에는 몇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 그것을 매월 지속적으로 하는 협약을 하게 됩니다.
○황춘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동별로 전동이 하고는 있는데 총 갯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관리가 느슨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건 아니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숫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도 어떤 업종들이 참여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게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안 서게 돼 있어요. 적어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예를 들면 동의 음식점, 미용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음식점이 10개인데 몇 분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가게는 참여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건 왜 저조한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서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들지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꼭 음식점이나 미용실만이 전부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 내 신발가게랄지 이런 쪽도 연결해서 신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만들어지는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 절대 그런 이후의 고민들이 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업종은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시면 모든 걸 다 협약하고 있고요.
○황춘하 위원 MOU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 업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느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서 잘 운영되고 있고 어느 동은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잘 된 사례들을 전파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제안하면 지금 나눔가게 협업은 안 하지요? 내 얘기는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보건위생과는 수시로 식당이나 보건위생에 관련된 업종들을 수시로 다 방문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협업을 하게 되면 보건위생과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홍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위생교육을 분기별로 하나요? 수시로 하지요? 수시로 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플러스 시켜서 교육 속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복지정책과로 얘기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동으로 묶어주고 이런 시스템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춘하 위원 나 혼자만 하려면 내 폭은 좁아요. 지렛대라는 거예요. 나 말고 나와 함께 주변에 더 능력있고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착안도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시적인 참여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가 참여해서 보람을 느낀 이런 업소들은 면밀하게 분석해서 또 다른 부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사회에 그래도 나눔가게라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가게라는 것을 적극 홍보 해내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다 보니까 물어볼 게 많네요.
꿈 키움 프로젝트 운영 드림스타트. 제가 요새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건강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볼링 등 스포츠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볼링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드림스타트 안에 실내에서 운동기구를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강사를 파견하고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접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제안일 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공간이 너무 좁아서 기구를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군요. 워낙 공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구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귀퉁이 틈새를 이용해서 놔도 되거든요. 굳이 공간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층층마다 어떤 운동기구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희망찬 지원 사업에서 밑반찬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업체 선정해서 반찬 계속 배달하실 생각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어느 정도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럼 계획서를 주세요.
우리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받는 층이 밑반찬을 받아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부실하면 ‘뭐지?’ 더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 사례관리 가정 자녀공부방 지원 사업 더 좋은 공부방에 대한 부부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왜냐면 교육지원과가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대학과 연계한 공부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협치, 협치 얘기하는데 과와 과하고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 지원될 필요 없고 대상자 없어서 헤매지 마시고 이런 부분 같이 협업하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여기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걸 굳이 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투자할 필요 없이. 이미 교육지원과에는 애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력 연대, 이대 명문대 서대문 지역에 있는 훌륭한 대학의 인재들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 공부방은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환경사업이에요 이건?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예. 책상이나 의자 그런 부분을 바꾸고 필요하면 도배 장판까지 해줍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만약 지금 얘기한 게 또 다른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조금 거북한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회 조건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죠. 우선 하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원의 자격을 구청장으로 조례안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렇게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상충되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협의체 위원장 뽑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김혜미 위원 그 위원장 되신 분이 몇 월에 대표협의회 위원으로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작년 4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2017년 4월.
○김혜미 위원 2017년 4월에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김혜미 위원 2017년 4월에 되셨는데 그 이후에 대표협의체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없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대표협의체 회의를 4월 이후에 한번도 안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문제가 있죠.
왜 안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사실 위원님들 일정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대표협의체 적어도 3회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김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처음인데 그분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김혜미 위원 오시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고.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고 그리고 위원장이 됐어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전에 전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관내에 있는 기관의 대표자보다는 대학에 있는 분 두 분을 추천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하고 그 분은 어느 정도 할 의사가 있어서 그분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대학은 연구하는 거죠.
서대문구의 현실을 그분이 제대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문을 많이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세요?
대표협의체에 한번도 나오시지 않고 그리고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대표협의체에 계신 33명의 위원들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분명히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내정된 사람이 내려와서 위원장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 맞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그거 확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임 대표협의체 위원장님께서 그분을 추천하셨고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 어떠시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수라고 다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있는 분들 중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만큼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발언하실 때 위험한 부분도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 위험한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이’자 들어가는 학교죠? 서대문구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사회적기업을 공부하는 과를 만들거다라고 하셨고. 그 발언을 들으면서 ‘아, 이것도 예산이 그쪽으로 또 많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왜 이 위원장을 수락했을까? 개인으로 봤을 때 대학의 교수로서는 훌륭하실지 모르지만 지역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지. 수많은 현장에 계신 나머지 서른세 분 중에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22쪽에 긴급복지지원 있죠. 여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대비 신청 대상이 증가됐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3년간 서대문구의 긴급복지 지원 현황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 한 5억, 작년같은 경우는 7억까지 지원됐고요 올해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아마 추경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료 주시고요. 혹시 동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별 파악해서 같이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죄송합니다. 그 일 때문에 조금 흥분해서 하나를 놓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장기적 플랜은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경희 지금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을 매년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을 매년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22년까지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장애인분과가 있잖아요, 4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락단락단락 그때마다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들어가려면 일자리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거기 작업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 단기보호에 대한 부분, 아주 세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4개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 4개년 계획 안에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올해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서 이제는 진짜 그런 식의 계획 수립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집어넣은 그런 계획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요즘 사회적으로 복지시설이나 화재참사로 많은 피해를 보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에서는 해당되는 과가 몇 개 있지요.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재정에서는 건축과도 해당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문화국에서 과별로 시설 방문이나 대책을 세운다든지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아침에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노숙자 문제도 언급을 했고 월요일에도 정책회의 때 그런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최근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노숙자 시설 6개가 있습니다. 4군데는 상시 수용시설이고 두 군데 브릿지센터는 하루 정도 거주하는 시설이 있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2명씩 해서 특별히 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보다도 노숙자가 많이 발생되는 분야가 있어요. 창천문화공원, 충정로쪽 공원 이런 데 가서 혹여라도 노숙자가 발생되나 나가고 있고요. 화재 관련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 17개소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소방점검이나 전문적인 구조안전진단은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 점검을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대문구에서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에 매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두 가지 사항의 처리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O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산 형성 통장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망통장이랄지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랄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희망통장 등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일대일 매칭 그러니까 10만원 넣으면 10만원 정부에서 넣어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러면 두세 번 하다가 안 한다 그랬을 때 기존에 넣어줬던 건 환수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근로계층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일자리를 가지신 분이 해당이 되는데 실직을 하시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해서 통장을 더 이상 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적립한 원금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나머지 국가에서 지원했던 건 만기가 안 됐을 때는 환수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본인이 불입한 것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기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60% 이상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이런 형태로 구분이 돼있고, 자격조건이죠. 마찬가지로 50% 이하 주거, 교육급여 수급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에서 얼마여야 40%고 50%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8페이지에 자료를 추가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참고표시해서 박스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황춘하 위원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1인 가구는 50만 1,600원이다. 그 수준 미만이 돼야만 이 자격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황춘하 위원 50%는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83만 6,000원 소득이 없었을 때, 이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교육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황춘하 위원 잘 만들어 주셨네요.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이 돼 있어요. 내가 자료를 못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2년 3년 되네요. 가입해서 완성된, 3년까지 한 사람의 만기 비율 그리고 중도해지자, 자격상실이 아니라 해지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춘하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수급자 선정기준은 이해를 했는데 차상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부모가정도 있을 테고.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까? 한부모는 이미 서류상에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에서 통지해 주나요?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있어, 알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혜택을 몰라서 못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각 동에서 복지플래너나 통반장, 지역 주민 이런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방문시 그런 걸 다 안내하고 일단 생활이 어렵다고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면
○김혜미 위원 잘 안 되고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라오면 기초가 되는지 이 분이 기초가 안 되면 그다음 혜택까지 스캐닝하고 요즘 동에서 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은 잘 안될 수도 있는데 전보다 방문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춤형급여가 시작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이나 동네 통반장님들한테 먼저 가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주민센터나 구청에 먼저 오시면 좋은데 일단 힘들고 어렵게 생각해서 의원님한테 먼저 전화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세요.
○김혜미 위원 젊은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넘겨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모를 수도 있겠다, 젊은 친구니까. 그런데 혼자서 아이와 함께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면 세 모녀처럼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지플래너 분들이 동동마다 더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진짜 여기에서 자활한 사람이 몇 %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진짜 자활이라고 하시면
○김혜미 위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가야지 자활이라고 하지 대부분 %를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한 걸 가지고 실적을 올려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일을 했느냐, 1년 이상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데이터는 있는데요 그게 단지 6개월을 참여했기 때문에 자활했다, 1년을 참여했기 때문에 자활에 진입했다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시장진입형으로 더 가거나 아니면 자활기업으로 가거나 고용안정센터 이런 데 가서 취성패에 참여해서 참여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자활에 성공했다고 통계를 내거든요.
○김혜미 위원 자활에 쏟아붓는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6억
○김혜미 위원 16억 대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 정말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분들은 수급자로 계시는 게 더 편하세요.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예 안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정말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솜도시락부터 자활기업 참여인원 현황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는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되신 분들이에요. 작년에 해서 되신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6개월에 몇 명, 1년 이후는 몇 명, 그것에 벗어나 2년까지 있었던 몇 명 이런 게 있어야 진짜 데이터인 거지. 그거 없더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성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힘드시더라도 자활하고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계속해서 기존처럼 업체에다가 보장구 수리를 맡기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때 다르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시범이라도 운영을 해보겠다.
왜냐면 보장수리를 하고 싶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당사자들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한 번 바꿔서 운영해 보고 어느 게 훨씬 더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그리고나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쪽으로. 기존 것이 좋으면 기존 것으로 가는 거고 해보니 그게 아니고 이게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업체에 위탁해서 하시지 말고요 조금 힘드셔도 기존에 큰 장소 필요없이 그 햇살에서도 그 장소 가지고 충분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 한번 맡겨보세요. 30명이든 40명이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그래도 위원님 지금 휠로피아하고 케어존에서 보장구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16년 이후로 계속 이 두 업체에 맡겨서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10월 11월 두 달 동안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사항들이 꽤 나타나셨고요 이 휠로피아와 케어존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형업체였어요.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울시 25개 구의 절반을 이분들이 들어가계시고 해서 이건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1,2월 중에 개선해서 3월부터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활동가들을 뽑으시려고 공고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학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전문성을 띤 분들로 구성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몇 월까지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신청을 몇 월부터 갈 것인지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대상자 관리체계 강화 해서 기초수급자 탈락시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연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초수급자 탈락은 소득이 상위됐달지 이렇게 해서 조서상에 그렇게 자격이 발탁됐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그것까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소득은 안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탈락이 2017년도 몇 명 정도 이루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45페이지 맨아래에 있는 그 상자 보시면 변경 중지 등이 있습니다. 총 합치면 1,420건이죠. 기초생활은 407건, 차상위계층, 장애인·자활·의료급여 합쳐서 225건, 한부모는 188건, 기초연금은 580건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합치면 1,420건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가 407명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는 숫자는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고 한부모 등으로 가고나서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래서 651명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넘어가고나서 실제 중지된 사람만 여기 표시된 숫자입니다.
○황춘하 위원 내 얘기는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그 선까지 넘어서서 일반인의 어떤 생활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 정도의 수준일 것 아니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고스란히 차상위계층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파악 못해서 연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계시키지 못한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여기 45페이지 맨 밑에 중지 옆에 보시면 변경이 그런 내용이 다른 보호로 변경되었다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됐거나 아니면 도저히 법적인 선에서는 보호할 수 없는 분은 중지가 되는 게 407가구고요 5,231가구는 급여가 변경되었다거나 조사를 다시 해서, 아니면 다른 보장으로 갔다거나 그런 분까지 다 여기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지할 때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당연히 조심스러워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혹시 약간 사각지대로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다시 빈곤대상자로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지대상자는 따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5,638명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638명. 거기에서 변경된 게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다른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황춘하 위원 어떤 방향, 차상위계층이랄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서울형 기초보장.
○황춘하 위원 아니 그건 지금 따로 있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그것으로 쭉 내려가죠. 소득이 얼마인지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638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는데 거기에서 5,231명이 변경됐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급여 변경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급여를 한달에 50만원 받다가 30만원으로 줄거나 이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금액만 변동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항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관련된 사항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냥 자활자립입니다.
○황춘하 위원 407명이 자활자립으로 갔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넘어서서 소득이 있어서. 그러면 407명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소득이 증가했거나 금융자산 소득이 많이 늘었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분은 더 이상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지됐는데 왜 중지됐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융소득이 있달지 내지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서 중지됐달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차상위계층으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에서 기초생활수급 그 환경이 아닌 그것을 벗어나서 차상위계층 부분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간 부분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연계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부분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해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주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 급여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세분화된 쪽으로 분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보고에 앞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석도현 팀장님이 담당이셨죠? 노인지회 부정수령 고발 사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일자리팀장 석도현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서대문구 노인회지회에 작년에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부정 수급한 4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환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로당 회장들 사직을 하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구청 직영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103개, 102개 경로당 회장, 총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소양교육을 마쳤고 올해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구청 직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노인회지회에서 했던 서류들을 저희가 구청으로 다 반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검토하는 중에 작년도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년 노인회지회에서는 문화탐방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6대씩 총 18대가 갔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식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파주 쪽으로 갔었는데 파주쪽 식당에서 식사비가 729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식사가격표 상에서는 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돼서 저희가 1월 16일자로 저희가 파주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그 식당으로부터 식사대금 차액을 돌려줬다는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후에 노인회지회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1월 22일자로 경로부장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자로 서대문구 노인회지회장도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지난 1월 29자로 저희가 서대문경찰서 수사과로 형사고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홍 위원 이거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지금 2018년도 1월 22일자로 경로부장직을 사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경로부장이 사직할 부분이 아니고 지회장이, 지회장 지시가 없는데 경로부장이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카드깡을 했을까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지회장도 1월 25일자로 사직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자, 1월 25일자로 사직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경로부장보다도 오히려 먼저 지회장이 사직하고 그 다음에 경로부장이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경로부장이 한 것 같이 보이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여기 자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대금 부정으로 한 것만 고발한 것 아닙니까?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지 제 얘기는. 왜냐하면 일자리에서 4개 경로당이 회장들이 해서 환수를 함에 있어서 회장들이 이 방법을 알고 부정으로 수급을 했을까요? 돈을 받았을까요?
자 이번에 고발할 때 이 건하고 같이 해서 지회장 4개 경로당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지회장이 그 4개 경로당 회장들은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느냐? 지회장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식사말고 그전에도 계속 고발을 요청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원만히 좀 해볼까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해서 지회장이 물러난 격이 됐는데 그전의 일을 이 지회장이 4개 경로당 회장들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수조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경로당 겸해서 지회장 같이 묶어서 경찰에 고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자리 부분이 커지면 나머지 부분도 서대문구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지않냐 해서 지금 그건 일부 덮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했을 때는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해 2년차까지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수급한 부분들이, 물론 내부적으로도 부정수급한 것은 확실한데 이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환수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당장 올해부터 하게 되면 전면 중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환수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 직영으로 가졌던 사안에 대해서 물론 형사고발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돼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환수처리를 하고 구청직영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4개 경로당 회장들한테 부정수급한 것을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다른 의도로 계속적으로 질문했지만 그들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회장이 연관성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회장들이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지회장하고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속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말씀 끊을게요.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서 가서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과연 자기들이 했다고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물론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수급 해 가지고 5만원 10만원씩 전0남 지회장한테 상납을 했어요. 매달. 저희가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공무원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0옥이라는 분 아시죠?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알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사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했지만 그걸 받아서 전0남 지회장한테 5만원 10만원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그 전에 마무리 됐으면 식당사건도 덮여졌을지도 몰라요. 우리 구청에서는 큰 틀로 봐서 일자리 1년 내지 2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덮는 거 아닙니까?
곪은 거 있으면 곪아서 빨리 해서 다음이라도, 1년 아니라 2년 못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덮어야지. 지금 기간제 해서 전담인력 7명 뽑았어요. 그렇죠?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거기서 나중에 행위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7명 전담인력을 저희가 선발해서 14개 동이기 때문에 2개 동에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부터 591명에 대한 연중 이용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청하고 올해 신청 안 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대로 올해는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고요.
○박상홍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그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책임지는 부분들에 앞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7명 인건비는 어디서 나서 주지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하면서 150명당 한 명씩 전담인력을 배정해 줍니다.
○박상홍 위원 그 전에는 없었나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그전에 있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왜 노인지회에 맡겨서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노인회지회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노인회지회가 작년에 857명 일자리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지회로 6명이 노인회 일자리로 배정됐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했어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노인회지회에서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857명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6명이면 6명은 누가 관리했냐고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노인회지회에서 관리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사람들이 도둑질한 거네, 결과적으로.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전담인력이 하는 역할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신청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진행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박상홍 위원 6명인데 이 6명이 감독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6명이 있었는데 회장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6명이 관리했었으면 회장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6명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나머지 도둑질은 회장들이 했고. 그러면 이게 이중이 아닙니까?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사실 전담인력이 노인회지회에 배정되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들을 전담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노인회지회에서 다른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인력을 사용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박상홍 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게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전담인력 7명 배정됐기 때문에, 올해 경로당 일자리 사업이 703명인데 7명이 한 명당 100명 정도 꼴이 되겠고요. 2개 동 경로당 한 15개 경로당을 책임져서 하게 되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올해는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어떤 방식으로 7명 뽑았나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공모해서 7명 모집하는데 131명이 접수됐습니다. 사회복지사, 컴퓨터 능력, 직업상담사 이런 심사표를 기준으로 일단 3배수로 뽑아서 3배수 중에 면접을 통해서 7명이 선정됐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해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1년 내지 2년 노인일자리가 없더라도 이걸 해서 했었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죄지은 걸 덮어두고 그냥 하겠다? 이것도 보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부장 사직하고 이 경로부장은 벌써 일이 있었어요. 경로부장 김0경이라는 사람이 그전부터 이 사람이 장난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지회장의 애인의 딸이라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일을 다 저질렀어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손대면.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사직을 해야 되냐, 원래는 지회장이 사직해 놓고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전0남 지회장이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책임지고 사퇴한다, 사직한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 경로부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280만원이라는 돈을 쉽게 얘기해서 깡을 하겠냐고. 지회장이 지시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부정수급해서 누가 가져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건 경찰에서, 고발했으니까 그쪽에서 수사하면, 저희가 정확히 모르죠.
○박상홍 위원 모른다? 280만원만 부정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희가 통장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경찰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발했으니까요.
○박상홍 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팀장한테 얘기 안 해줍니까?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일단 경로부장은 사직하고 나갔고 저희가 지회장하고 구체적으로 경로부장이 지회장한테 줬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상홍 위원 그럼 그 카드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카드는 경로부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회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쓴 카드는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회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로부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걸 경로부장이 사용하니까 경로부장이 사용...
○박상홍 위원 우리 과장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쓴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회계 지급은 경로부장이 했으니까 경로부장이...
○박상홍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법인카드를 주면서 카드를 누구한테 명을 할 거 아닙니까? 경로부장한테 명을 해서 줘요, 지회장한테 명을 해서 줍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회장이 책임이 있죠, 법인카드에 대한.
○박상홍 위원 바로 그러니까 지회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경로부장이 책임지고 사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법인카드야.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책임자는 지회장이 책임지는 거죠. 지회장 명으로 주는 거지 경로부장 명의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회장이 경로부장한테 카드 주니까 경로부장이 깡을 하는 거지 어떻게 지회장 명이 없이 경로부장 임의대로 그 카드를 깡을 합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 중에 쓰는 사람이 쓰겠죠, 그게 아닙니다. 대표자가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표자가 책임지고 그걸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밑에 사람 책임지라고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관리 책임은 지회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상홍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책임도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는 회장님한테 줬기 때문에 회장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래서 최종 결재자로 고발한 거예요. 저희가 나타난 근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재자로 우선 고발하고요.
○박상홍 위원 결재 누가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회장이 결재는 했죠. 최종 결재권자가 지회장한테 있으니까 책임지고 고발하고요 그건 고발을 했으니까 경찰에서 밝혀지겠죠. 통장이라든가 그런 거 추적하면.
○박상홍 위원 그러면 먼저 일자리 수급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건 지침에 의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고발을 안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침이라는 게 어떤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노인일자리 처리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수하고 일자리 중단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부정수급한 거 지침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지침 자료 좀 줘보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침자료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걸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자리하면서 몇 번 나가서 감독하나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저희가 9월 지도점검 때 하반기에 한번 나갔고 상반기도,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박상홍 위원 가서 주로 어떤 것을 보시나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일단 일자리사업 하는 관련 활동일지하고 사업하는 현황하고 그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일자리 보시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니까 저는 금방 알겠던데. 사인이라든가 도장을 비틀어 찍었다든다 도장을 뒤로 찍었다든가 보면 저는 금방 알겠던데요. 그런 거 발견 못하시나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사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 하면서 10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의심 가는 경로당과 전체를 저희가 지도점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의심이 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대면해서 저도 직접 나가서 쭉 대면하면서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의심은 갔으나 어르신들이 끝끝내 내가 일을 했다고 자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은 사실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해놨지만 그런 분들은 내가 일했다고 계속 하시는 분하고 실랑이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2016년에 3명 2017년에 8명 해가지고 11명에 대한 어르신은 솔직하게 내가 일을 안했다 이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로당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진행사항이 있었고 여기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했던 문화탐방 이 기간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때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에 또 이런 사항까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장들이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했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최종 결재권자는 노인회지회장입니다. 그래서 지회장한테 책임을 물고 할 수가 있었으나 회장들이 끝끝내, 아까 위원님도 1시간 동안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끝끝내 그 얘기를 안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근거가 없어서 사실 좀 주저하고 있었던 차였고요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회지회에서 했던 일자리사업 그 모든 서류들을 다 가져와서 보는 중에 최근의 것으로 이 사항을 발견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든 안생기든 근본적으로 하자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72쪽을 제가 물을게요.
경로행사 개최인데요, 그거 작년에 행사를 어디다 맡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업무추진비는 직접 동에 노인수 비례해 가지고 드렸고요
○박상홍 위원 음식은 어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음식은 새마을부녀회
○박상홍 위원 음식에 대해서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직접 주민한테는 없었고 전에 현장답사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국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3,000원 정도.
○박상홍 위원 국 한 그릇에 25만원 짜리 국이에요. 한 통에.
그러면 그거 25만원이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70인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소 70인분.
○박상홍 위원 그거 25만원 가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더 신경써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는 체육행사도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안하고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작년보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음식은 각 동에 맡길 예정입니다.
○박상홍 위원 각 동 맡기면 또 이런 현상이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때 국은 전체적으로 맡겼었거든요. 구에서.
○박상홍 위원 구에서 맡긴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각 동 실정에 맞게.
○박상홍 위원 얼마를 지급했어요? 14개 동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4개 동에 420만원이요. 420만원 14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박상홍 위원 14개로 나누면 30만원이에요. 25만원보다 더 많아졌어요. 국 통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30만원이야. 과연 그 국 하나에 30만원씩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분들 해서 했을 때는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는 게 없어요.
내가 특정단체를 얘기하면 저도 그렇긴 하지만 아예 그러면 여기서 음식점 맞추면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부녀회에 줘놓으면 감독도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음식점 같은 데 했으면 그분이 샘플로 갖고와서 이게 얼마짜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돈만 딱 내려주고, 그 25만원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어요. 구청이니까 그 말씀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게 25만원 짜리 국입니다 그래가지고. 25만원 짜리 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나가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드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국이 25만원인지 알리는 없어요. 내부 사람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 국이 25만원 짜리라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 통이 하나에 25만원 짜리 통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 동에 몇 분씩 오셨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최소 70명 이상 오셨습니다. 초대를 70명 정도 했는데 더 많이 오셨거든요.
○박상홍 위원 그렇게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지만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써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렇게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지만 그런 사소한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왜냐하면 고생했는데 그런 말씀이 안나와야 좋지. 열심히 해놓고 그런 말씀 나오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올해는 선거 때라 언제 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0월에 할 거예요. 선거 지나니까 똑같이 10월 노인의 달에 할 겁니다.
○박상홍 위원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여기서 안 나왔는데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이요?
○박상홍 위원 안 받고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요새 등급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에서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틈새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따로 장기요양요등급 A,B등급 받으신 분 외에 A,B등급자를 따로
○박상홍 위원 각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 홍보한 적이 있으신가요? 치매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따로 치매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의료 쪽으로 얘기하고 실제 접촉하는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접촉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양을 받을 수 있다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해서 그걸 노인회라든가 노인정에 가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에서 사전교육을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대요, 그걸 몰랐네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알면서도 그러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어르신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니어 안심택배사업 진행하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력은 뽑으셨나요? 한 명 외에 아직 안하신 거죠. 어디로 몇 명을 할 거고 구체적인 계획, 몇 월에 할 거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김혜미 위원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비 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공지를 해주시고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얼마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서대문구 치매예방센터에서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단소도 같이 하셔서 연주도 하셨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노래하고 이런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르신들에게 더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똑같은 것 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계속 제가 협치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데 예방센터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 들여다보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 소관이라 그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게 아니라 이미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접목해서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연희동에서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놀이를 통한 치매예방 이걸 시범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들여다보시고 동동마다 특성화시켜서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우리 과가 그걸 받아들이셔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얘기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어르신복지하고 연관된 사항이라서.
지금 경로당, 노인요양센터, 노인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복지관의 프로그램 참여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는 그 이외의 분들이 없나요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의 나오시기는 하는데 파악을 따로 못했죠.
○황춘하 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읊은 이 시설이나 이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센터는 보호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있는 거고요, 중중. 그리고 경로당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는 거고 복지관은 그것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은 거동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인적교류가 없어서랄지 내지는 마땅히 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덜할 수 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별도로 모실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던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복지계획 수립하면서 용역 같이 주기로 했거든요.
○황춘하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그것을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시설에서 함께 놀 수 있도록 하고 가실 때는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금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하든 복지통장들을 통하든 독거어르신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금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한 번 복지정책과하고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때 얘기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황춘하 위원 얘기 안 해 보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해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양 과장님께서 그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황춘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명지전문대학교 쪽은 건너편에 백련경로당도 있고 홍남경로당도 있지만 거기는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쪽 부분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실태분석 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대문구지회에서 경로당을 하지만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각 경로당에 점심 해주시는 분들, 몇 군데나 파견시켰나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나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가서 점심 해주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어서 아직...
○황춘하 위원 점심 해주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288명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88명 이번에 접수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경로당 점심 해주는 분.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88명이에요.
○황춘하 위원 288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이번에 접수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가서 점심 해주는 도우미?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그분들이 요구가 많으세요.
○황춘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경로당별 임원진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민원이 좀 덜 하지만 경로당에 점심을 해주시는 분이 갑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어서 바꾸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발생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교육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분들은 좀 더 젊다보니까 어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밥 드릴 때도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밥 드리면 드리는 걸로 해야지 본인이 갑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봉사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 것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하세요. 한번만 더 그 얘기가 들리면 과장님이 시켰다고 생각할 테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 우리 서대문에 경로당이 104개라고 했는데 도우미가 한 경로당에 2인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많이들 원하세요. 워낙 힘드시니까.
○위원장 박경희 288명이면
○어르신일지리팀장 석도현 3명 있는 데 있고 4명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인원수에 따라서.
○위원장 박경희 제가 간 데는 한분밖에 안계시던데.
그 자료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휴먼타운 쪽에 밥 해주는 아줌마가 갑질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민원 몇 개를 받았는데, 아마 뭐 좀 더 달라고 하면 주지도않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 보충하려고 제가 추가로 했거든요. 그쪽에 실태 파악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갑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저도 어르신복지과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닙니다. 관심이 많으신 거죠.
○박상홍 위원 오늘 이후부터는 아마 안할 것으로 보고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짚었을 때 정확하게 미리 인지를 해서 그 전에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더 파고들어가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두루두루.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2017년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2018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요.
그냥 104개 경로당이 한마디한마디 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끼리 통해요. 통해서 다른 경로당도 그런 데가 꼭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시면 여유있는 팀장님들하고 합심해서, 뒤에 주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2018년도에는 노인지회 가지고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힘든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문제되는 분이 이 경로당 가서 문제 일으켜서 거기서 계시다가 좀 흔한 말로 쫓겨나요. 회장님들하고 싸우시고. 쫓겨나면 또 다른 경로당으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꾸 전전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신 분이 있어요.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을 다른 경로당에도 명단을 드리든지 해서, 모르고 받아요. 어떤 회장님들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오신다고 하니까, 인원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얘기 도중에 엇갈리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인원 파악이 부풀어진 게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엄청 부풀려 있어요.
사실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뻔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 아파트 내지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명단을 연세 거의 가까운 분들 명단에 올려놓고, 사실 별로 오시지도 않는데 흔한 말로 “이거 다른 데도 타먹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타먹어야 되는 거 아냐?”라는 말씀까지 해가면서 구청에서 주는 건 다 무료인 줄 알고 타다가, 그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이용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드리고 하면 모르는데 회장님들 내지는 임원들이 분배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소수 직원들 가지고 108개라는 경로당을 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한마디한마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그때그때 진상조사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동만 해도 거기서 나가신 분이 다른 데로 가끔 오신다고 하고 물을 흐리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석 팀장님은 말씀 안드려도 누가 얘기 안해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은 분명히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막 떠도는 회원들은 되도록 받지 않으면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식사봉사 하시는 분들을 각 경로당별로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방침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인데요 그분이 한 곳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분이 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로당 가면 그분한테 총무님 총무님 하면서 막 따라다녀요. 어른들 보기에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좀 젊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얘기에 기가 죽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3개월에 한번이든 6개월에 한번이든 전수를 다 바꾸는. 그 경로당에서 계속적으로 밥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당으로 바꾸라 이거죠. 3개월이면 3개월.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 얘기는. 안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지는 않은데 그 경로당에 속해있는 분들은 그 경로당에서 봉사하는 걸 원하세요. 일자리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황춘하 위원 지금 박상홍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한다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비근한 예로, 아시나 모르겠지만 저 위에 정원노인정. 거기 노인정이 회장님 얘기 안들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부업 시키면 부업도 하고. 교통봉사 시키면 교통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자유롭게 와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지역들이 있다. 잘 좀 간수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희망하시는 일들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도 한 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육행정의 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여성안전 및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아동친화도시 추진 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영유아복지 발전을 위하여 2017년 7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62건, 건의 등 72건, 우수 및 장려 48건 등 총 182건을 조치,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의 부적정, 종사자 관리의 문제점, 친환경급식 주문시기, 결석아동의 급식비 지출 여부, 비품관리의 소홀, 서류작성 및 관리 부실, 시설 안전성, 아동의 출결 관리 등이었습니다.
그 중 124건에 대해서는 구청 주관 3회 회계교육과 각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등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구청의 개선안 마련과 시일이 요구되는 2건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모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굉장히, 이걸 보면서 우리 과 칭찬좀 먼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최고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팀을 신설하셨잖아요. 팀 신설하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무조사 하면서 가장 많이 붙었던 부분이 서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매월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불필요한 것까지 감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사무조사를 한 결과가 딱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우선은 팀하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저희 필요경비의 수납 한도액 관련 설문조사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서울시에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진행 안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음 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혜미 위원 아직 안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김혜미 위원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죄송합니다.
○김혜미 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는 분이 계속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그게 주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국공립밖에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차액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경감하면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서대문구는 차액 보육료 제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91쪽을 보니까 제 개인적인 정말 의원 한 사람의 의견 반영을 잘 반영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므로 인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왜냐면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서대문 주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어떤 게 불평등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 각 과마다 성평등정책에 대한 걸 지금 수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반영 할 때 어느 부서에 어떤 것에 대한 성평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취합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저희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87쪽에 서대문종합보육시설 신축인데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서울시 관련 계약원가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었고 작년 여름쯤 내려와서 공사업체가 작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 제가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입주하고 살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건 다 시설해 놓고 부수적으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건. 오히려 관이 서비스 면에서 한다면 더 빨리 신축해서 그 지역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도리어 발목을 잡고 늦게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금 잔금 같은 건 다 돈을 줬나요? 조합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토지 매입비는 다 줬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차면은 몇 대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7대쯤인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게 관에서 할 때 문제점이에요. 다른 데는 여건이 안 되고 지하 파고 뭐한다 해서 안 되지만 지상 3층에 차 7대 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용도가 다양해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버스 편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차 7대 대면 나머지 애를 데리고 갔을 때 차를 어디다 대놓지요? 이거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면 거기 버스도 다니지도 않아요. 그럼 아기 엄마가 애 업고 데리고가서 그렇게 놀이시설에 갈까요? 요즘 엄마들 그렇지 않습니다. 차 다 가지고 다녀요. 지상3층인데 거기 강사들 차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 어디다가 주차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남가좌1동 주민센터가 있어서
○박상홍 위원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가좌1동 주민센터 바로 전화해 보세요. 거기 민원인들 딱지 떼서 거기다 CCTV까지 설치해서 바로 딱지 뗍니다. 학교 앞이라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나눴는데 저쪽 하니까 이쪽 도서관 이쪽에 오면 이쪽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주민센터에 지금 차 못대요. 댈 데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용할 수 없어요. 지상3층, 지하1층인데 7대 차댈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강사들 차 가지고 오지요. 그럼 일반 민원인들 차 어디다 댑니까? 남가좌1동 주민센터 지을 때 제가 지적했더니 아파트에다 대야 됩니다 하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나요?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박상홍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인데요. 요즘 신청이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 안심귀가 스카우트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홍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인데 어르신복지과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연계해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택배보관함이거든요. 직접 택배해 주는 게 아니고 보관함에 택배기사들이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나중에 찾아가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 비번이 있습니다. 자기 걸 관리합니다.
○박상홍 위원 설치를 몇 개 할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센터 5군데하고 교회 3군데 거점별로 설치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역별로 안배했습니다. 주택가가 많이 있는 쪽으로 해서요. 그런데 더 확대하고 싶어도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만 있으면 장소가 가능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상홍 위원 교회가 많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래도 장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가 있게 되면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박상홍 위원 나중에 이걸로 해서 교회와 마찰이 없을까요? 사전에 설치하는데 동의서를 받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협약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박상홍 위원 97쪽에 다문화 부분인데 저희가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애가 한국말이 서투르다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북가좌동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문화센터
○박상홍 위원 그게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천연동이나 이쪽 사람들이 올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우리 구가 을쪽과 갑쪽에 어디 한쪽에 있게 되면 다른 데도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된다 하면 갑쪽에 센터를 하나 더 분소 형식으로 할 계획인데 그런 장소는 지금 나오지않고 있어서. 나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12세 미만은 20만원 준다는 게 뭐죠? 매달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엄마가 키울 경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가정양육수당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지 않고 집에 있을 때 그때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 비용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다 조회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받아간 사람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것을 신청일로부터 하기 때문에요 그 이전은
○박상홍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가정 일인데 우리 며느리가 안보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보래라고 해도 안보내요. 24개월이 다 됐는데도 집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이 신청하신다면 소급 여부는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면 안돼요. 저 안받아갈래요. 그 말 취소하세요.
하여간 고맙긴 한데 이거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됩니다.
○박상홍 위원 24개월 동안이면 그것도 한 몇 백 만원 될 뻔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조부모님들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박상홍 위원 딱딱하니까 얘기할게요.
저희한테 봐달라고 해서 돈 300만원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맡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청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우석 과장께서는 언제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2017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른 과들도 다 기 열심히 하지만 여성가족과 박우석 과장께서 오셔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요.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조사에서 별 성과 없었다.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것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청장 생각인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황춘하 위원 행정사무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비하적이고 폄하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참 게으른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읽어보지 않고 또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겉으로 나온 부분이 없어서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또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부호를 다는 무책임한.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 결과에 의한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 속에는 깊이 분석하면 시정 내지는 국가적인 부분, 국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가 결손 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을 구매한, 금액으로 보면 1억이 넘습니다. 1년에.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수백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출석일 11일을 채우면 100%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1일을 채우고나면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출석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일의 출석률을 한계점으로 둘 필요가 없다. 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 계산에 20일 보육실수로 본다고 했을 때 20일을 다 채우지 않으면 100%가 안나가는 형태로, 그러면 더 열의를 가지고 그 유치원 원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원에 오고싶어 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애쓸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제도들의 미비점들을 지적했던 게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큰 결과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튼 저도 오자마자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의 어려움들도 있고 개선할 점들도 많다 그렇게 느꼈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서류 폐지라든가 조직개편 또 그 외 간소화 문제들 개선사항들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보육법에 보면 원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원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라고 해서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구청에서. 출장목록에 월례회의 간다고 달아요. 그러면 원에는 월례회의 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월레회의 참석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됐어요.
안와도 연합회회장이 그냥 이해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원에서는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월례회의 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원의 원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출석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개선해내고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또 구민들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세금이 집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그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개월 동안 노력했던, 수개월 동안 고생했던 의원들의 역할을 식은 죽 먹듯이 폄하하는 이런.
우리가 그렇게 제안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만 이렇게 긴장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청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관리 안했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 언제 오셨냐고 여쭤보는 이유는 7월에 오셨는데 그전의 과장들은 다 뭐했냐? 그러면 그 전의 과장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못한 청장의 위치는 뭐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회 의원들에 행정사무조사를 그렇게 가볍게 별것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공식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국장으로서 부구청장으로서 청장으로서 뭘 한다고. 의원이 그냥 의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민들이 선출할 때는 구민들 수십만 명이 우리 얘기를 다 전달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누가 대신해서 해줘라. 그 대신이 바로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에요. 구민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을 대리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전체가 다 얘기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다 소화도 못 시키고 다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왜? 구민들이 얘기를 안해도 우리가 찾아서 그 일을 해 줘야 되는 게 구민들이 뽑아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박우석 과장께서 집행부에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정상 위원들이 몇 분 빠진 김에 시간이 되니까 과장님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박상홍 위원님께서도 다 칭찬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느낀 게 업무보고 받는 순간 전문위원께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메모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여성가족과장님 다 잘 해오셨지만 특별히 박우석 과장님은 사무관 진급하고 바로 오시자마자 어린이집 사무조사 굉장히 부담이 크셨나봐요. 저를 처음 만나는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님, 그걸 꼭 해야 됩니까라고 걱정어린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지적당할 건 당하고 시정할 건 하고 그냥 그대로 너무 걱정마시고 하시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라는 대답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더운 날씨에 위원니들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그 성과는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짚고 넘어갔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못들어봤어요. 사실 학부형으로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이런 게 시정됐더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식판 안 들고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독립문 동부센트레빌 그 어린이들한테 지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 가방에 식판을 들고 다닐 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이게 더 비위생적이다, 얼마 안 되는 식판이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걸 제가 직접 만났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시정됐을 때 저희들도 보람이 있고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시정조치를 해주셨다는 그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받는 순간 벌써 달라졌어요. 내실있고 그리고 사실 다른 과장님들도 오래 된 과장님들 많고 사무관 진급해서 오신 과장님들도 많으신데 더욱 보기 좋은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세요. 업무보고 내지는 말씀하시는 모든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 있게 대처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잘 모르지만 보고 있는 순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업무보고라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정말 박우석 과장님, 다른 과장님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더 승승장구 하실 거라 믿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믿고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성가족과 오늘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여성가족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고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올림픽 티켓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유관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통장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20개 단체에 지원했고요 그리고
○박상홍 위원 통장들은 30개밖에 안갔어요. 통장들은 한 500명 되는데 다른 새마을이나 이쪽보다 오히려 덜 갔네. 지역보장협의체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는 또 많이 줬고.
그거 신청을 했나요, 그냥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일단은 대략 배부를 했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신청이 좀 없기도 한 사항도 있고요, 워낙 단체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안배하려고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요. 회원수가 없는데 38장이 가고 통장은 사람도 많은데 왜 30개밖에 안갔느냐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처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통장단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외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나중에 다시 공문 회신 온 게 선거법에 관련이 없다 그렇게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관련된다면 자체가 다 선건법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선거법에 관련된다면 주민자치든 구청에서 나눠주는 자체가 선거법에 관련된 거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특별법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온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의 회신 사항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단이 나중에 오다 보니까 기존에 다 배부를 해버린 바람에 수량이 나중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나눠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거죠. 그냥 임의대로 해서 새마을 38개, 새마을부녀회 38개 이런 식으로 누가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러니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신청이 많은 데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안배를 했고요.
○박상홍 위원 나라사랑채라는 데는 어떤 단체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천연동에 가면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사랑채라는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신 분들이 1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7가구하고 민주화운동 했던 7가구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사회복지과하고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14가구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건 너무 특혜다. 14가구 있는데 7개씩 주고 사람 많은 데는 30개 주고 이건 특혜 아니에요? 나눠주는 부분도 기준점에서 나눠줘야지. 쉽게 생각해서 여기는 좋으면 더 주고 아니면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저희한테 갑자기 급하게 1월 15일인가 그때쯤 7,680이 내려왔고요.
○박상홍 위원 전액 서울시에서 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 우리 예산이 있었었어요 1,500이. 작년에 1,500을 사전구매를 했었죠.
○박상홍 위원 1,500만원은 구예산이고 서울시에서는 얼마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7,680.
○박상홍 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1,500만원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예산편성된 것 중에 서울시민체육대회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전체 사업이 폐지됐어요. 시민체육대회 때 주민들 동원해서 가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예산을, 작년에 사전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저희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전용한 부분은 이번에 세입세출안에 안올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올해 결산할 때 20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 때...
○박상홍 위원 그럼 총 얼마로 구입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티켓 구매비는 약 4,400 가량 들었고 그 외에 차량 임차해야 되고 식대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포함하면 약 9,600만원 가량
○박상홍 위원 식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식대도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박상홍 위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것도 다 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거 가는데 가기만 하면 되고 밥 사주고 차량 대주고 티켓 사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나요? 지금 이거 주면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이 줬다고 그러지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고 이 사람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 사항은 물어본 사항도 없지만
○박상홍 위원 나중에 가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평창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대문구민이 산 사람이 몇 명 정도 그런 건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건 저희가...
○박상홍 위원 그렇게 하면 안사지. 관이 개입해서 산 것밖에 안 되지. 실제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평창에다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 구는 그렇고 인구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교부금으로 교부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데는 1억 4,000까지 교부가 된 데도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고, 남의 건 따질 거 없고 우리 구만 따졌을 때 이게 과연 누가 줬냐 할 때 서대문구청장이 줬다 하지 누가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줬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미리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촉박하게 해서 나누어준다면 일반인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별 단체에다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전선거운동이지 이게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일요일까지 1주일간 인터넷 접수해서 215장은 일반 구민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아까 3시 인터넷 추첨이 끝났거든요.
○박상홍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113쪽에 이번 예산에서 이팝꽃축제로 예산을 별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게 현재 가좌거리 문화행사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명칭을 제가 그렇게 안 줬는데 명칭이 바뀌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과목을 바꿨는데 예결위 올라갔을 때 우리 구 전체로 했을 때 민간보조금이 2억이 초과돼서 조정할 때 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을 2억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직접 주지 않고 저희 구에서 직접 행사하는 걸로 해서 이걸로 했고요. 가좌거리문화행사라고 잡았지만 혹시 이팝꽃축제가 선거 때문에 미뤄진다면 이 예산이 불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박상홍 위원 그렇지 않아요. 미뤄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집행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거니까 본 위원한테 명칭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갑자기 마지막 예결위 때
○박상홍 위원 예결위 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후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맞지 예결위 때 명칭 바뀌었어도 원래는 상임위에서 와서 명칭 바뀌게끔 그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상임위가 가서 예결위 때 그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상임위원장님, 이거 바꾸는 내용 다 알고 계셨나요? 상의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경희 몰랐어요.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해서 예결위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바꿔도 상임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줘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름까지 다 바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가 뭐 필요하고 명칭이 뭐 필요하냐고. 가서 예결위에서 다 바꾸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바꿀 수 있으면 명칭을 바꾸세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까.
129쪽에 문화체육관 기능보강인데 장애인체육관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다목적체육관은 1층이 장애인체육관으로 할 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시설을 다 해놨는데 출입문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그건 하자잖아요. 하자기간이 있는 건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시공사에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하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못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못 탈 정도는 아니고요.
○박상홍 위원 그건 아니지. 우리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거지 장애인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16인승으로 돼 있던 것을 24인승 이상 병원에서 하듯 그런 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어떻게 타고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타나요?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놔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타고 올라가자 하면. 왜 그렇게 장애시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좀 보자고도 말씀드렸는데도 보여주지도 않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은 누가 해서 수정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더 충분하게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인데 16인승인데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타는 건 큰 지장은 없는데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치아교실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누워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의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조금 어렵다는 거지 못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16인승입니다.
○박상홍 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됐나요? 고쳤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1층은 장애인 시설에 맞게끔 화장실 개보수 할 예정이고 1층이 장애인전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2층은? 2층이 장애인까지 같이 이용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체육관 이용할 때 장애인 분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요.
○박상홍 위원 2층 화장실도 다시 고치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화장실은 폭이 안 나와서
○박상홍 위원 샤워장은?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샤워장도 유리라든가 칸막이 사항들은 보완할 예정이고 장애인휠체어가 화장실에 못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규정상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거든요.
○박상홍 위원 화장실 그 안에 들어가면 못돌려요. 화장실 휠체어가 돌아야 돼요. 360도 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장애인이 뒤로 들어가든가 앞으로 들어갔을 때는 볼일을 못보신다고요. 휠체어가 돌아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셔 가지고 계속 그게 지적되고 그렇게 되나요?
유리에는 보안 그거 붙였어요? 2층에 유리보호대 설치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아직 설치 안했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건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3월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하자보수는 건축같은 경우는 보통 1,2년 하자보수인데요 그건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앞에 출입구 다시 하셨나요? 잘못하면 휠체어가 떨어지겠던데. 색깔이 똑같아 가지고. 안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박상홍 위원 3월에 하신다니까 3월에 저희 상임위가 한번 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됐나요? 공사비는 다 지급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100% 다 지급했죠.
○박상홍 위원 지급하면 안해줄 텐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건 시공사 잘못이 아닙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서울시 기능보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김혜미 위원께서 받아오신 것도 있고 해서 그때 할 때
○박상홍 위원 그런 건 다른 장애인들이 불편할 때 쓰는 것으로 봐야지 건물 그런 것으로 쓰는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참 안타깝다
그 다음에 133쪽에 작은도서관인데요 작은도서관 그쪽에 책 좀 많이 구입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작년에 구입했고요 올해도 예산 더 편성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일정 부분씩 계속 확충될 것입니다.
○박상홍 위원 사서가 옛날 그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맞다고 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분 교육을 좀 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도 한번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해라 이런 얘기는 해드렸고요
○박상홍 위원 그분이 젊은 사서라 그런지 애착심이 별로 없어요. 애착심을 좀 갖고 해 주셔야 주민들을 따뜻하게 대할 텐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박상홍 위원님이 대신 질의를 해주셔서 다목적체육관은 당사자들 의견 다시 잘 반영하셔서 보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하나 물어보려고요.
홍은동 창작예술센터 있잖아요, 여기 소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서울문화재단인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서울문화재단 소관인가요? 저희가 저기에 지원해주는 게 얼마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한 푼도 없나요? 그래요?
장소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 겁니까? 거기가 서울시 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도 가보지는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시민연극교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되어 있는 단체가 계속해서 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전에는 문화회관에서 시민연극교실 자체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돼서 계속 해오다가 작년부터 탈락이 돼서 못하고 있죠. 빠져나갔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빠져나갔다고요? 그 팀들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공고내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김혜미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공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공고 내셨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시민연극교실에. 서호성 위원님이 과거에 참여했던 단체는
○김혜미 위원 사실은 그 단체가 거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했었고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있는데 거기서 연습을 해왔었고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에 대한 공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공고가 뜰 건지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고기간이고요
○김혜미 위원 거의 다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저희가 안내는 다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2월 7일 하면 다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신청 접수를 지금 2개 단체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도 소수한테 특혜 받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에도 1,000만원만 한다고 했더니 서호성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셔서 2,000만원 다시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금액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증액될 수도 있는데 항상 문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미 이 부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 2백 몇 명에 대한 공개추첨에 대한 부분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표에 대한 것을 공평성,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에 맞춰서 공개투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박상홍 위원이 그런 얘기를 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연극교실이나 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도서관정책 좀 질의할게요.
저희 영광시각장애인도서관이 올해 홍제3동에 있는 장애인 복합문화센터가 개소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주무과인 우리 문화체육과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도서관 이름이 그러니까 이진아도서관 안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독자적인 도서관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과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하고 과장님 상의를 하셔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영광시각장애인도서관은 저희가 1년에 1,8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있잖아요. 여기가 확충돼서 오는 거잖아요. 확충돼서 오는 거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것을, 정 안되면 추경으로 해서 추경 때부터는 지원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음성지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봉사하시는 분들로 채워넣어서 가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더 고민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자료 하나 좀 요청할게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올해 운영하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예.
○김혜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방법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 다 생각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충분히 반영해서 체육교실이 투명하게 운영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이사회가 있잖아요, 이사회 안에서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회장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으신 건데 그러면 이사회 안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부분에 대한 걸 남은 기간 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산은 지원됐는데 잘하라고 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했는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과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장은 구청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인데 구청장님이 회장이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어드바이스 해주셔야죠. 이사회까지도 지금 내가 들리는 소문이 그런 부분에까지 못하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부회장은 장애인 당사자로 집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걸 못가게끔 그런 식으로 들려지면 거북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작년에도...
○김혜미 위원 그런 사항이 과장님은 없다고 애기하시는데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거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우선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공고해서 사무국장을 먼저 이사회에서 선발하는 의결을 해서 회장이 구청장한테 말씀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사무국장을 먼저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먼저 선발하면 장애인체육회 대부분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선발된다면, 그분이 투명하게 잘 이끌어 나간다면 장애인체육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미 위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작년에 쓰지 못했어요. 지원됐는데도 지원 못받은 건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혜미 위원 적어도 이번 달, 다음 달 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완료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가좌거리 문화행사 명칭 그걸 이팝꽃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은 예산이 편성된 사안이라 저희가 이 명칭을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일하게 가좌거리 문화행사로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경사항은 저희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조정된다면 상임위 가서 승인받는 사항을 절차를 밟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상홍 위원 아니, 그거 안 밟았다니까. 절차를 안 밟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바꿉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 예산 편성돼서 책자까지 다 발간돼서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다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름은 이렇더라도 이팝꽃축제로 가좌거리에서 하는 행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지. 우리가 여기 보시면 굴레방다리축제라든가 등등 다 명칭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쓴다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아니요. 그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목으로 명칭을 해서 올려줬으면, 지금 여기 상임위원장도 계시지만 상임위원장도 모르는데 그걸 예결위에서 임의대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위원장 박경희 예결위원장이 하셨나요?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제가 잘...
○위원장 박경희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리 구 전체 보조금 예산이 2억이 초과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예결위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2억을 어차피 편성을 못하는 시점이거든요. 민간한테 행사보조로 줘서는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고 거기서 행사하면 저희도 편하죠.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음향, 출연진, 무대설치를 하나하나 신경쓰려면 저희 과도 힘들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하나하나 조정하다 보니까 2억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 명칭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든 본 위원이든 통보를 해줘야 맞잖아요. 그 조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명칭을 바꾸면 그러면 굳이 할 게 뭐 있어요? 예결위에서 명칭 바꾸고 다 해버리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다 한 건데. 그때 주무과장 거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정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전체 조정할 때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명칭 바꾸고 할 때, 거기서 통보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걸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박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좌거리문화축제 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박상홍 위원장님 다시 질의를 하세요.
○박상홍 위원 알겠습니다.
가좌거리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북가좌동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북가좌동으로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속기에 굵은 글씨로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됐습니까?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체육관 홍제클럽 같은 경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렇죠.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죠.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거기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직접 질의하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질의하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직접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O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