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윤선경·서호성·장숙이·김순길·김혜미·김호진·황춘하 의원 찬성)
2.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총 4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진삼·윤선경·서호성·장숙이·김순길·김혜미·김호진·황춘하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이경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및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이나 기능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 운영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발의 되었고 「구립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를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시설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박물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역시 상위법령에 맞추었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는 회의 소집, 간사 등 회의 운영의 세부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54호로 제출된 「구립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O「구립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4명이 1명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명이 4명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같이 주무십니다. 생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토요일에는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별도 교사가 한분 더 계시는데요 상주하는 교사는 아니시고요.
○박상홍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급이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다 지적장애 1급
○박상홍 위원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한다고 해도 365일 보기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주말에도 사실은 쉬게 되어 있지만 못쉬는 경우가 허다하시고요 개인생활을 거의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연희로 이쪽 범위를 넓힐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규모를 좀 넓혀가고, 4명 하지말고 한 8명 정도로 해서 2명이나 3명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면 사회복지사도 오히려 자기 시간도 있을 텐데. 지금 365일 해서 밤에도 지적장애인들이 화장실 같은 데 간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화장실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혼자 움직이시거나 화장실 가거나 식사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십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안에 기간은 몇 년 정도 거주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5년 6년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입소한지 1년 되신 분도 있고 또 빨리 나가시는 분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독립을 하거나 그런 분들.
○박상홍 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어요? 그 안에 본인이 희망하면 나가고 있고자 하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까지 계시는 분은 안계시고요,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은 있는데 거기 조금 넘어서 계시는 분도 계세요.
○박상홍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시설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또 한 분이 오래 계시면 다른 분이 오고싶어도 못오시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이게 지금 빌라를 매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4명 외에는 그 안에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4명이 정원이고요 1명이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이런 건물을 매입하지 말고 오히려 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규모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은 규모를 크게 하기가 조금 적합하지
○박상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인데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나의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질적이라든가 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면 그건 시설의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공동생활가정의 취지가 가정집처럼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일반인들처럼 생활하면서 자립을 도모하는
○박상홍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겠는데 이것을 오히려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인원을 4명이 아닌 10명 이상이라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정책상 4명이 하는 시설을 여러 개는 만드는데요 8명 10명 이렇게 하면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애초의 취지랑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4명이나 5명인 공동생활가정을 많이 늘리는 그쪽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물론 가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10명이라든가 이상 하면 오히려 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두 가구를 한다고 하면 1억이 되는데 10명이 같이 있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안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혜택은 많이 보면서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공생은 효율성이랑은 조금.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가족처럼 4명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식구들처럼 지내요. 같이 밥도 해먹고 주말에 영화도 보러가고. 그런데 이게 8명 10명 이렇게 되면 시설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의 취지랑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제가 비용 면에서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정혜선 이 대표자가 여러 단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예컨대 공동생활가정의 담당은 다 이 정혜선 이 분이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금 저희 구에 공동생활가정이 5개인데요 정혜선 씨가 대표자로 있는 데가 네 군데로 되어 있고요 상주는 하지 않으시고 대표자로 왔다갔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표자가 필요하니까
○이경선 위원 대표자가 필요한데 이 분이 왜 네 곳을 케어하시느냐는 거지. 이분이 속해있는 사단이나 법인 단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국재활재단이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재활재단에서 정혜선 씨를 대표자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이 분이 다 하시고요.
○이경선 위원 김혜미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없고 내가 그 용어가 생각 안나는데 분명히 발달장애인 1명 케어하기도 부모가 힘들다.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한데 발달장애인 4명을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해? 이것도 앞뒤가 안맞잖아요. 한 명의 자녀도 케어하기 힘든 학부모들에게 자립의 기회도 주고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아이들이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그런데 사회복지사 한 분은 365일 낮과 밤도 없이 그 분은 개인생활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분이에요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가정이 있으시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365일 케어가 될 것이며 관리하는 이 원장님은 네 군데를 다니시면서, 이분의 역할은 관리감독인 거예요 와서 실행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냥 대표일 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표일 뿐은 아니고요 자주 왔다갔다 하시고요 저희 과에도 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네 군데 대표이시지만 실제 실무는 교사 한 분, 보조교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데 장애인들이 낮에는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설에 혼자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누워있거나 와상, 중증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그래서 네 분을 케어하기에는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일대일로 케어할 정도의 장애인은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활동을 해. 아침에 나가 출근하잖아요.○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출근하고 교육받으러 가고.
○이경선 위원 몇 시에 들어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5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사회복지사는 뭐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무도 보고 휴식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상담한 거 기록도 하고 본부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무 하시죠.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 담당자들 연령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을 다니다보면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활동 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요전에 감사 하시면서 행정조사 할 때 여쭤봤어요.
왜 활동을 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활동 시간에 차라리 케어하는 게 더 낫다. 비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들어봤고. 어디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회의조차도 참석 안하시고 구 행사에 참여하세요. 선택과 집중 면에서 그건 안좋은 거죠.
자기 관리기관에 집중하는 게 맞지 구청 행사에 가서 앉아있는 게 옳지는 않은 거거든요. 물론 이 분이 탁월하니까 네 군데 대표를 맡고 있겠지만 저는 이건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네 군데를 다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러 나가시니까 업무를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분의 발달장애나 지적수준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그 전에 보면 한 명의 아이도 커버하기 힘들다는데 성인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다면 대표자가 오전 오후에 함께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에 네 군데를 케어하면 하루에 네 군데 돌아보기도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를 저도 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이 대표자라는 게, 사실은 정혜선 씨가 여기 네 개지만 그전에는 문동팔 관장님이 여기 저기 대표자로 계셨거든요.
○이경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나는 그분을 의회 들어와서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여쭤봤잖아요. 그때도 문동팔 대표님 7개인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제가 법인의 이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대표자를 서로 안 하려고 한답니다.
○이경선 위원 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표자는 보험도 가입 안되고 수당도 특별히 붙는 것도 없고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는 것 외에는 메리트가 없고 책임은 많고 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문동팔 관장님한테 그때 제가 그래도 이건 조정을 해달라 해서 몇 분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문동팔 관장님 거의 다 빠지고 하나만 남았거든요. 이것도 차차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복지, 재능기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자기들에게 혜택이 없으니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한다? 복지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닐까요? 난 정말 아이러니하네.
본인들의 권리 주장이 맞지 않은,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분의 역량은 높으시니까 역할을 주셨을 거예요. 역량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케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대표자를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고.
아까 사회복지사 네 곳만, 이 공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팀장님은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케어하시는 분 연령 알고 싶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김경순 선생님은 자녀 다 키우고 애들 다 독립해서 시간이 좀 나시는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사명감 투철하신 선생님이시고
○이경선 위원 이 담당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아닐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있습니다. 재활교사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이경선 위원 그 내용만 자료를 받을 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네 군데 공동생활가정을 케어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군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한 분씩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연세도 드시고 사회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혜선 사회복지사는 1급,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심리 상담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공동생활 가정에서 케어하고 있는 복지사들은 약간 전문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떨어져서 이분들이 그때그때 다니면서 요청하면 가서 상담해 주고 이분은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가정의 동진빌라 같은 데는 26살 아가씨인데 이성간의 문제, 그네들은 지적장애기 때문에 아이큐가 5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친구가 대시를 해온다든지 프러포즈를 해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물불 안가리고 대시하는 스타일의 이런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런 전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사회복지사 담당한테 중간중간에 얘기해주고 지도해 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알았고요. 그 내용은 주세요. 주말 보조교사도 있어요. 그분 인적사항까지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만 주세요.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에서 공동생활가정생활의 인권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곳에서 기관장들이 겸직을 함으로써 혹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겠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한 걸로 생각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를 듣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번 문동팔 관장님이 7개의 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건 안 된다 해서 아까 같은 지적을 하니까 정혜선 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동팔 씨에서 정혜선 씨로 이동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 각 시설에 한 사람의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를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법인의 상임이사님이나 법인에서 그런 대표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법인 분들하고 따로 간담회를 해서 상황도 들어보고 왜 안 하려고 하는지 파악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은 있는데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 한 줄 이력서 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공동생활가정 만큼은 대표가 한 사람이 많아야 1,2개 해서 해결해야지 집중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가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4,5개나 지난 번 문동팔 관장님처럼 7,8개를 맡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감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래도 박상홍 운영위원장께서, 그 말씀에 동감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소위 말해서 공동생활가정 거주라고 하면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하게끔 시에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에서 지침은 4에서 5명이라고 하면서 인원은 한 명밖에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그런데 박상홍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그게 너무 힘들지 않냐 해서 4, 5명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라면 7,8명으로 늘려서 2명 고정 인원을 두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방법은 저희도 검토를 더 해보고 시에 문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운영 지침이 있는데요. 시에서도 공동생활 운영비가 전부 시비거든요. 이렇게 운영해라 돈이 내려오고 하는 상황이라서 시에 질의를 저희가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 큰 집으로 옮기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8명이면 장소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 문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집도 커야 되고요 일단 가족적인 느낌이 안 들 수 있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한 사람이 4명 한다고 했는데 정혜선 씨라든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네 군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혜선 이런 분들이 사명갖고 하되 한 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저는 바꿔도 된다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빌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1층하고 2층을 해서, 금방 서호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보면 오히려 힘이 덜 들거든요. 가정을 꼭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 하면. 그러니까 빌라를 하나만 매입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있는 거 두 개 하면 그분들이 서로 간에 거기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케어하더라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2층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콜을 해서 바로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지 꼭 하나만 자체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지금 거기 과장님 담당자가 1년에 몇 번 가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동생활가정에 저희가 상하반기에는 기본으로 한번씩 나가고요 그 중간에 가 볼 필요가 가끔 생기거든요.
○박상홍 위원 그거면 거기 가셔서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모든 전반을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상홍 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체장애인이나 어떤 분으로 해서 의견수렴은 좀 해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용자분들요?
○박상홍 위원 아니 그 이용자도 그렇고 부모한테라도.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한데 그건 아직 못했고요
○박상홍 위원 그걸 하셔야지.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에서라든가 사회복지사가 해주는 것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부분 자료를 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이 사람들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라든가 당사자가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우리는 민간위탁을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걸 근거로 해야지 그냥 기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시 해달라 그건 저희들한테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선호도가 좋다 하면 다시 해줘야 되고 선호도가 낮다면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늘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는 그때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 할 때는 기본 데이터가 딱 깔려서 선호도 딱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근거를 해야지 저희가 일일이 다 거기 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민간위탁 할 때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 근거를 해가지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감독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게 특성상 한번 여론이라든가 언론에 나와버리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장애 쪽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지만 하나만 지적사항이 됐다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용자 네 분 중에 참고말씀 드리면 두 분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시고요 두 분은 가족이 있긴 한데 약간 단절되고 그러신 분이고. 저희가 가서 이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침 9시 전에 이미 각종 작업장이라든가 교육 받으러 가시고 5시에 오시니까 저희가 시간을 잘 맞춰야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이분들을 꼭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
○박상홍 위원 별도로 출장 달아서 출장하시더라도 그분들을 만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선에서 우리가 맞춰서 일을 하셔야지. 공무원 출근하고 그 사람 출근하고 맞아서 안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출장이라도 달아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지 그분들이 나가서 또 다른 말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왜냐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회복지사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하고 다른 얘기지만 누가 보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참 잘해요. 잘하는데 외부사람 나가면 시어머니 꼬집고 하는 사람이 며느리예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남이 있을 땐 잘하잖아요. 그런데 없을 때 꿀밤 때리고 밥 안먹는다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건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 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왕 우리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해서 그분들을 하는 입장이니까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이걸 계속 보면서 저 또한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시설을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지금 자료에는 겉모습 동진빌라 다 알죠. 겉모습 있고 다른 데는 제가 어딘지 솔직히 감을 못잡고 한데. 저희 항상 복지서대문 굉장히 슬로건이 거창해요. 거창한데 그 슬로건에 맞게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3박자가 다 맞나.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관계자라든지 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복지는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일 할 수 있는 복지가. 또 이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정말 안전하고 쾌락한지 또 위치 선정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지. 모든 면에서 저희 또한 보고서 이런 심의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의 반성의 시간이 됐었어요. 저 또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추후에는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자료 준비 잘 하셨지만 이런 시설은 이렇게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내용은 좀 더 우리가 습득할 수 있게끔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보니까 겉에 사진은 왔어요. 한 컷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 넣으실 게 아니라 다른 면도 좀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현장 모습은 좀 더 열악한 거 아닌가? 우리가 수급자들에게 주는 것은 저희 서대문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면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반성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나중에 추후라도 이런 참고자료를 내실 때는 좀 더 내용이 첨부돼서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공동생활가정을 같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경선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가볼 걸 그랬구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동진빌라가 사실 굉장히 노후한 빌라인데 저희도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에 리모델링이나 기능 보강을 해가지고 이게 오래된 집인 티가 별로 안나게 깔끔하게 의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분에 대한 의견 다 반영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만 설정하실 게 아니라 이러한 면에서 단점은 이러했고 단점은 이러했고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 늘어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반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되면, 정말 복지가 뭐예요.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3.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의안번호 제355호로 제출된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다니는 버스를 재위탁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박상홍 위원 그게 우리 구청하고 몇 년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복지관하고 2001년 12월 5일 최초 위탁을, 별도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보니까 버스 탈 때 이쪽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상홍 위원 저는 이 버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로 바꿔야 돼요. 제가 한번 이용해 봤거든요.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야 뒤로 해서 휠체어 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시내버스도 저상버스로 다 바꿨어요. 이건 노약자하고 어르신들이 타는 버스인데 그 버스를 타려면 계단식으로 타야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시내버스도 저상버스로 하는데 이게 노약자 버스인데 계단식으로 해서 이걸 재위탁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버스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도수가 있어요. 취득일이 있거든요. 2011년도 3월 15일이고 2012년도 12월입니다. 이런 버스들은 제가 알기로도 관광버스나 이런 것은 연도 제한이 있어도 7년이면 다 교체해야 돼요. 더군다나 장애인 버스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지적했듯이 계단식인데 지금 우리가 이 차를 다시 3년을 해준다? 그러면 몇 년까지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차량이 지금 CNG버스 2대인데요 버스 노선번호 11번은 12년식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있고요 11-1호 버스는 2018년도 올해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전부 저상버스로 서울시에서 교체해 주겠다고.
○박상홍 위원 아니 저희는 이걸 재위탁하는 입장인데 꼭 우리가 위탁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상버스를 지금부터 우리가 위탁하는 기간이니까 그것을 새로운 차로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버스를 우리가 꼭 해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한이 만료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굳이 2018년이고 19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저희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버스를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박상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회사를 해 줄 테니까 위탁받은 승인 날부터 저상버스로 투입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차 가격이 있고 해서 시에서 지금 올해 예산 편성
○박상홍 위원 그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1년에 약 2억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그 회사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탁업체요?
○박상홍 위원 네, 위탁업체에 2억 주지 않습니까. 2억을 주는데 우리가 그 2억을 주면서 굳이 그 사람들이 바꿀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차는 위탁업체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매를 해서 교부하는 거거든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차를 바꿔달라고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저희도 2016년부터 사실은 박상홍 위원님께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시에 교체 가능 시기, 내구연한 등 알아봐서 지금 18년에 한 대 19년에 한 대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정보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상버스로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맞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논쟁인데 굳이 그 버스를 노약자가 타고 다리 아프신 분이 타면서 시내버스도 다 저상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데 복지 차원에서 하면서도 아직까지 계속 그걸 쓰시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정하신 분도 타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신분확인 같은 절차가 없어서 보호자라고 하고 타시는 분들이
○박상홍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이용해 봤더니, 저는 신분 밝히고 타봤어요. 보호자가 아니에요. 시내버스 요금 안내려고 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는 겉으로 장애 표시가 안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언어장애...
○박상홍 위원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한분 있더라고요. 그 분이 그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그러면 일일이 신분증 확인하고 장애인증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일단은 무료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분은 탈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탄다면...
○박상홍 위원 아니 정정하신 분이 타니까. 제가 볼 때는 정정하고 잘 걸어다니시는 분이 타는데 무료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 안하겠다고 하면, 지금 시내버스 요금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보조해 주나요? 요금 낸 것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내버스 요금 같은 거 다 시에 관리하고 그러면서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까지는 제가... 시내버스 보조금 체계는 제가 아직 파악한 바가 없어서.
○박상홍 위원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버스를 정정하신 분이 타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내고 타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교통비가 없어서 그 버스를 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박상홍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요금이 없어서 그걸 탄다고 하면. 그러면 걸어가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정류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20분마다 한번씩 오나요 30분마다 한번씩 오나요? 정류장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갖고 계신 자료 맨 뒤에 버스노선표가 있고 시간도 있는데요 간격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 운행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길고요.
○박상홍 위원 지금 정류장에 계신 분들이 장애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차를 놓치시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운 날에는 계실 데가 없어요. 그 대안 강구하셔야 됩니다.
차를 놓쳤어.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2시간을 기다리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비오는데 그분들 비 그냥 맞으시면. 물론 의자도 없어서, 의자는 푸른도시과하고 해서 놓으셨는데 그 의자를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위탁인데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이동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동이 가능한 건 옆 집 가게에서 다 가져가버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원위치 많이 시켜놨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아시죠?
그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정류장도 차츰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그분들 비 안맞게 해주셔야 되고 추위에 춥지 않게끔 대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일반버스보다 차가 오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차가 오는 시간이 기니까 그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승인 못하겠어요. 버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상버스로 바로 바꿔주셔야지 대안 있을 때까지는 승인하면 안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정류장은 저희가 그때 지적 받고나서 다 돌아보고서, 비가림막이나 햇빛이나 가릴 수 없는 좀 정류장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가 왜 없나 파악해 보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 뒤에 복잡한 상가가 있고 이런 지역이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점령한다든가, 그걸 설치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는가 검토해야 되고 해서 아직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날씨도 춥고 한여름에 뜨겁고 하니까 더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버스 바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교체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서울시에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얼마 전에 위원님들에게 각 지역의 버스정류장에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지붕이 달린 대기소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혹시 같이 협업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각 과별로 서로 협업이 필요한 이유가 봄 가을이야 괜찮지만 올해 같은 겨울은 무척 춥잖아요. 그럴 때 두 시간에 한 대씩 오는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6m 이상 도로에는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복지1등구라는 서대문구가 버스정류장에 의자 하나 세워놨잖아요. 지방에서 의자에 온열기구 깐 거 정보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진삼 위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서대문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셨죠?
다른 것에서는 제일 최고 먼저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편하고 장애인들이 편해야 일반인들도 편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 문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버스 교체를 할 텐데요. 그때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아직까지 예산상 집행이 안 된 게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설치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이번에 위탁함에 있어서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년
○박상홍 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 동의 안 해주면 기간이 언제 있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4월 5일까지
○박상홍 위원 그러면 한번 더 할 수 있네요. 다음 회기 때 하셔도 되잖아요. 3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차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답을 한 다음에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 버스는 바꾸는 게 맞아요. 시내버스 다 저상버스 하는데 장애인 버스를 어떻게 계단버스로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그 부분 답변 드릴 게요. 어차피 박상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상버스로 다 가는 추세기 때문에 2018년이면 금년도거든요. 그런데 한 달 보류했다가 하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저는 저상버스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 시에다 건의해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홍 위원 두 대 다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연도가 있기 때문에
○박상홍 위원 연도는 국장님이나 의원들은 연도를 이해합니다. 이용하는 구민들은 연도를 따질까요?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시에서 시비로 구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저는 그 안을 가지고서 다음 회기 때 그걸 해주면 어떻겠느냐 거지요. 서울시에 알아보고 그 안을 가지고 언제 바꾸겠다, 과장님 시에 알아보고 다음 임시회 때 해드리면 어떻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오늘 처리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위원장 박경희 잠깐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토론한 결과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한 대는 올해 바꾸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되도록이면 빨리 2019년까지 안 가더라도 노력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2019년까지는 두 대 다 교체하는 걸로, 한 대 더 그렇게 토론결과...
○박상홍 위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 명시를 해주셔야지.
○위원장 박경희 바꾸세요 꼭.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 대는 설 안에 100% 바꾸고 추가적인 한 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대문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어제 저희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7년도의 시행결과 및 2018년도의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서를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는 2017년도의 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정리하고 아울러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대문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시행결과 및 계획수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인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구 보건위생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자료는 잘 보았는데 목표수준 잡으실 때 좀 이해 안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3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당 장애인 순회진료 하셨어요. 예컨대 우리가 2017년을 보면 200 목표 잡았는데 547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배가 된 거죠. 그런데 18년은 왜 400밖에 못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547 실적을 냈는데 목표를 400.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경로당 장애인 순회진료를 작년에 실적을 거양했는데 그 해에 많이 한 실적입니다. 저희가 200건 정도 하는 건을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춰봐서 400건 정도 하면 맞을 것 같다
○이경선 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산출근거는 예년 실적에 비춰서 잡는 건데요.
○이경선 위원 실적이 547이야. 그런데 400이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실제로 작년만 이렇게 했고 재작년 실적, 재재작년 실적
○이경선 위원 몇 년 데이터를 분석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3년 정도
○이경선 위원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것은 실적이 두 배 정도 실적 차이가 났는데 예산치는 또 낮았어요. 대체 몇 년 데이터를 보고 이러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나 몇 가지 체크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겠고. 특히 기억키움학교는 그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 특화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3,100에서 4,000이 실적인 거죠? 그런데 다시 3,200 이 근거 수치가 맞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올해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치매예방사업에서 전년도에도 이만큼 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3,200명으로 잡았지만 앞으로도 이것보다 상회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실적이 높은 수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을까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제가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검진이 있어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 검진도 있나요? 이거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은 친구들에 대한 조기검진이잖아요. 다른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조기진단도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직영으로 올해부터 운영하잖아요. 아동과 청소년한테도 전담반을 둬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댁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은...
○이경선 위원 그것은 케어가 되니까 보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정신보건센터에 팀이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도 일반 취약계층 아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
○이경선 위원 확실히 잘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진단받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기검진이 이루어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을게요. 왜냐면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뵀는데 치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동이 왔는데 치아가 몇 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도 바쁘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다보니 놓치셨겠죠. 그 분들이 600이 넘는 돈, 물론 치과에서는 치료목적, 교정에 대해서 의료비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모가 600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고를 받다보니 아동 조기검진 이게 있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충치 이런 걸 하지만 중고등학교때 놓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취약계층은 특히 더 더욱.
그래서 소장님 아시겠지만 양치 권장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을 수 있는 건 막는 거잖아요. 이 부분 굳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없으면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있다 하니 그 내용을 받아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거고 홍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자료로 받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고 몇 가지 연장선에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지역민원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중위생 관리사업이 있어요. 영업자 자율점검으로 해서 인터넷 활성화를 한다, 어떤 뜻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주 스스로 인터넷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관리하면서 점검사항에 어떻게어떻게 주방의 위생상태나 화장실 위생상태를 점검표에 의거해서 점검한 다음에 그걸 입력해 놓으면 구청 담당자들이 이 업소는 본인 스스로 점검했구나 이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 지침 내용이 그런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
○이진삼 위원 지침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
○이진삼 위원 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에이즈 검사한 거 2017년도 비해서 2018년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에이즈가 가면 갈수록 확대되고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에이즈 환자들한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비가 매년 이 업무를 담당할 때 보면 진료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부족할 때마다, 각구 똑같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주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이 많이 내려와서 작년에 1억 9,000인가 내려와서 거의 해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7,000만원 정도씩 내려왔거든요.
○이진삼 위원 그래도 충분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아놔야지 추경예산을 생각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해소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예산에서.
○이진삼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아까도 이경선 위원이 질의한 대로 목표치에서 작년 600에서 630으로 됐으면 2018년도에는 최소한 600이나 630 정도 잡아야 되는데 500으로 잡았어요. 이거 목표설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건 식약처에서 저희가 무분별로 수거를 많이 하니까 보환연에서 쓰잘 데 없는 검사비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고 검사를 각 구 360건만 해라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60건이 적다, 예년에 600건 넘게 했는데. 그래서 500건으로 잡은 겁니다.
○이진삼 위원 기왕 잡을 거 360건에서 500건으로 잡으면 100건을 더해서 600건을 잡아놓든가 했으면, 오히려 유통식품 검사는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수거건수에 맞추기 위해서
○이진삼 위원 난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수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데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제가 담당할 때는 800건씩도 했습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진삼 위원 360건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건수가 무분별로 많이 해서 보환연에서 검사하는 게 너무 엄청나다, 보환연에서 300건으로 제한할 수 있게 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서울시에서도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라고 그러세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진료사업에 토요무료치과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는 처음에 예산은 150인데 210으로 됐는데, 물론 목표치는 150으로 잡았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뒤에 7페이지에 연동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강울타리 구축에 보면 토요 무료 치과 진료가 있어요. 이거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같은 사업입니다.
○이진삼 위원 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목표와 실적이 왜 또 다르죠?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 무료진료라는 건 앞과 뒤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는 연대치대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와서 토요일에 예약 받은 환자를 하는데 사실 신청한 인원도 많지 않고, 사실 치과가 요즘 저희 구강보건센터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토요 무료진료는 치과대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정책적으로 좀 줄이자고 했던 사항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것이 이것과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진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오실 적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오셨어야죠. 다음부터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저소득 어르신 구강질환 관리가 있어요. 이 또한 목표는 1,35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2,504건인데 2018년도에 또 1,350건으로 그대로 놨어요. 이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것도 저희가 4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많이 나오면 예년 기준에 준해서 실적은 잡아놓고 실제 하는 일은
○이진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전년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많이 높았을 때는 목표치를 조금 높여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혹시 이거 동별 현황자료 있나요? 저소득어르신 구강질환 관리.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이진삼 위원 이것은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각 동의 현황이 어떤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동의 현황은 어떤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례관리나 재활 프로그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우울증 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목표는 1,000건이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게 왜 500건으로 줄었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정신보건사업의 목표치를 전부 수정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예년의 4개년 중기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던 건데요 저희가 하면서 이건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이 건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해서 목표치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본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1,000건에 육박한 것을 50%로 줄였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 밑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210건을 목표로 했는데 992건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어요. 주민 건강교육 참여자수, 구민 건강서비스 제공, 걷기 실천율, 남자 비만율, 여자 비만율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2억 3,100만원 정도 되나 해서, 제가 11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세부사업과 성과목표가 전혀 달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세부사업에 이런이런 일이 있으면 성과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할 때 지표로 활용하는 게 지역건강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건강조사에 나온 것을 갖고 저희가 지표로 삼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명에는 저희가 업무하는 내용,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다릅니다.
저희가 지역건강조사를 했을 때 비만율 같은 것도 표본적으로 우리가 비만율이 얼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건강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지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하고 11페이지의 내용을 해석한 것이 이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율이 나오는 지표입니다.
○이진삼 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고민을 좀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6페이지 금연. 이것도 어제 제가 질문했었어요.
목표는 3,000이었는데 실적은 8,431이 나왔어요.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이 있는데 금연구역 시설에 8,423개소 지도단속이라고 나왔어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8,423개소는 저희가 금연시설로 지정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업소랑 법에 지정되어 있는 업소를 합한 게 8,423개소고요 지금 저희가 3,000개에서 지도 점검을 한 게 굉장히 숫자가 많게 나온 이유는 계속 금연 지정으로 하는 업소 갯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주변에 금연시설로 지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저희가 시설을 점검하는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실적에 8,431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단속한 숫자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예년 있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졌단 말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지정하는 업소수가 많아지면
○이진삼 위원 기왕이면 8,431로 숫자를 맞췄으면 아무래도 확인하기도 좋고 그랬을 텐데.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이건 저희가 실제로 점검한 업소수고요 뒤에 있는 업소수는 저희가 지정한 업소수입니다.
○이진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금연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진삼 위원 그것도 있지만 토크쇼 형식으로, 인기있는 개그맨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토크쇼 형식으로 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형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극 형식으로 하면 훨씬 더 애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주입식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뮤지컬 공연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 대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장 국민영양관리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결과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성과는 어디 갔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이게 요약본이다 보니까
○이진삼 위원 요약본이라도 시행결과에 대한 것은 그래도 성과를 여기다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보고할 적에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왜 오늘 이 자료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봤느냐 하면요 사실 보건소 관계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다 보니까 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대처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이 예외에도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줄이겠는데 기왕이면 최소한도 구의회에서 결과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도 시행 성과 정도는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이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늘었습니다. 13억
○박상홍 위원 과가 몇 개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3개과입니다.
○박상홍 위원 13억이 3개 과면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더 필요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서대문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는 13억 정도가
○박상홍 위원 13억이 주로 어느 분야로 늘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방접종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늘었고요. 영양플러스 사업같은 데서
○박상홍 위원 그렇게 되면 예방접종 외에는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잖아요. 인건비는 주민피부에 닿지 않잖아요. 더 요구하셨어야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요청하시든가.
저는 누차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보건이 주민들이 건강해져야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예요. 복지에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그건 누차 얘기해요.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내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어떤 건가요? 보건이거든요. 그런 걸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다른 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지만 이 건강은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건강만큼은 구에서 책임져 주는구나 그렇게 정책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과감하게 서대문구가 유난히 보건 쪽에 예산이 짜더라고. 편성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 좀 하세요. 우리 어려우니 보건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건 쪽에 예산 많이 편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치매를 묻고자 하는데 치매가 사각지대가 있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각 동에 찾동 사람들이 4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 방문해서 위기상황인 가정이라든가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끌어내와서 치매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양원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찾동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각 동에 몇 명씩 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받으려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상홍 위원 그걸 해서 위원님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실제로 그 분들이 활동하신다 하지만 활동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작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박상홍 위원 그분들 활동함에 있어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분들이 동에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실제로 보면서 통장이나 반장분들의 상황을 들어서 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가기도 하고 생활비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기도 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분들은 그쪽만 많이 신경쓰지 일반적인 건 안 하시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러면서 일반적인 것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왜냐면 나가보면 지하방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옆도 같이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박상홍 위원 그 보고서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분기면 분기별로 보고를 안 해주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찾동 담당이 확인을 맨날 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걸 동에 나갔지만 구에서 취합할 수 있는 자료를 안 해주시냐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자료가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분들 활동하면서 활동보고서 쓰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모든 사람들이 나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박상홍 위원 누구 만나서 면담하고 다 자세하게 보고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그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제가 그쪽 관할 과장이 아니고
○박상홍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박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크게 사각지대라고 하면 요양등급 1급, 2급, 3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치매환자의 사각지대라는 건 등급 외 판정 또는 6급이라든지 5급처럼 급수는 낮고 요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가지는 못하는 이런 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진삼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서울시가 주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특히 천연동 북아현동 쪽에 천연분소를 증축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좀 더 키워보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과장님이 보고하신 건 모든 방문간호사가 접촉하고 방문했던 건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접속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봤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칸을 채우게 돼 있어요.
제일 불합리한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도 가서 한 3,4십 가지 물어보고 며칠 이따가 방문간호사가 가서 3,4십 가지 물어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열심히 물어보고 실제로 나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해서 저한테도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상황으로 초래해서 빈칸 메꾸는 기록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철저하게 나간 횟수, 나가서 뭘 질문했고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바로 출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 부분이 동에서 근무하시지만 소관은 동 소관이 아니에요. 그분들 나가서 활동하는 걸 동장들이 신경을 안 써요. 보건소 쪽에서 주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범위를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동에는 근무하지만 동장이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거기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가서 만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 활동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컴퓨터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건소라든가 주무과에 오셔서 같이 교육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2주에 한 번씩 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대문에 애들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신생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런데 여기 정책을 보니까 줄게 생겼네. 예산도 자꾸 줄어지면 어떻게 해. 지금 예산을 좀 늘려서 해야지.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을 많이 할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런 것에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혹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지금 올해 신생아도우미를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준 대상이. 그런데 그것을 늘려서 저희가 올 7월부터는 상관없이 다 지원하는 게 됐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낳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확대되고요. 그리고 또 아동수당 같은 게 생기면서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고 있고 또 신문에 보니까 육아를 하면 열흘 동안 쉬는 그런 것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가 있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네. 저희 직원들 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작년에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도 당연히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의를 한다면 우리가 분유만 주고 태어날 때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50만원 주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하든가 우리 자체에서 하든가 해서.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기를 못낳거든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어르신들도 해야 되겠지만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출산하는 그쪽으로 모든 정책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건 맞지가 않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