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8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입니다.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 관리 구역으로 결정된 아현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인근 재정비 촉진사업과 아현고가도로 철거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면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본 건은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및 이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며 지금부터 계획결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관련 부서협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제시한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소로3-1하고 3-2는 폐지 대상이 아닌 시·종점 변경이 수반되는 통합조정 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이런데 조치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기부체납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 그런데 이거 기부체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기획단에서 무슨 뜻이었냐면 그게 기정에 이렇게 도로가 끊어지는 거로서 도시계획시설로 3-1 3-2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를 저희가 안을 냈을 때는 이걸 다 폐지하고 이렇게 새로 하나 하는 거다. 하는 거로 이렇게 냈었는데 상임기획단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거는 폐지를 하더라도 이것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나 하는 것으로 해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이것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면 재정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50개의 시설에 대해서 도로가 아직도 장기 미집행으로 있는데 또 이것을 재정투자한다고 페이퍼 상으로만 계획을 수립해서 갖다줘봐야 우리 구는 돈 없다, 이것은 구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못 받습니다.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 도시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내놓기 위해서 기준에서 허용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 반면에 특별지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행을 했을 때는 또다시 거기다 플러스 상한 용적률을 더 줍니다. 그래서 그런 수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재정투입 없이 그렇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낸 공동개발을 안하면 어떨거냐? 안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법으로 저희가 재정이 없으니까 사실상 재정이 있다고 해도 여기 열여섯 필지가 다닥다닥 소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못 짓습니다. 너무 필지가 적어서 저희가 도시관리 수법을 이용을 해서 4미터 도로를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
○이기돈위원 어차피 개발할 때 확보하겠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7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창고 같은 거 공장, 창고시설,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야 개발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장 창고를, 아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가구거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가구거리 전시적인 가구 거리지, 거기서 경기도에 나가있는 가구 만들고 그런 거를 여기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장 창고 시설은 직접 가구를 만들게는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공장 같은 건 여기서 안 되고 다만 전시장으로 여기 가구를 특화거리를 하겠다는 거지, 만들어 오는 건 다른 데서 만들어 와라 이런 얘깁니다. 도심지에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 같은 거는 외부에 나가있으니까 이쪽에는 전시 시설로만 하겠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판매전시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이게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어서 이 계획이 재정비 되는 거잖아요, 북아현2구역 이 지구단위구역 재정비를 하면 북아현2구역의 어떤 뉴타운 재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 지금 아현지구 지구단위 재정비는 여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현뉴타운 재정비촉진 지구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이것을 결정을 했을 때 당시에 여기는 전부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바로 사업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1-1, 1-2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고, 여기는 그때 당시에도 지구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촉진구역은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들어있어도 이거는 존치관리구역이다 해서 지구단위로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가 법상으로 지구단위를 10년이면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재정비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동안에 관리하는 것들이 옛날 법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에 아까도 말씀하신 용적률 체계 같은 것들이 2010년에 싹 바꾸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현고가가 철거된다는 생각을 못 했고 그런 외부의 변화를 지금에 와서 여기다 다시 계획을 세우는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되는 이 계획이 북아현뉴타운 지역의 완벽한 개발을 전제로 한 게 아닌가 해서 그걸 감안해서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뉴타운 재개발에 상당한 지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무산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트는 이 뒤에 개발이 되면 그것도 일부는 녹여들었지만 이 위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이 계획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현 고가의 철거를 더 염두해 둔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을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회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 구역인 북아현 998번지 일대 1만 7,973.7평방미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관리를 위하여 아현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는 안으로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및 아현고가도로 철거 등 주변 개발여건과 장래 변화상을 반영한 계획적인 정비 유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조례 개정안 외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4건 이거를 제가 한 번 쭉 훑어보면 이번 조례개정 추진에 대하여 이 수입증지 전부 개정조례안도 2011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고 또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 기본법이 금년 1월 중 시행령은 2월 중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물론 추진계획 수립도 20일간 입법예고 또 구청 내부의 조례규칙심의 이런 것 등등 감안하더라도 8월, 그것도 지금 8월 말입니다. 8월 조례개정은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다소 늦는 게 아니고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 전에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돈위원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좀 챙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김호진입니다.
그동안 종이 수입증지를 계속해서 최근까지 사용을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수입증지라는 게 서류같은 걸 떼면 창구에서 집어넣었다 빼면 나오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자동인증기로 소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언제부터.
○재무과장 손남식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위탁판매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편사항도 많고 2012년도에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 권고 안내가 왔는데 이기돈 위원님이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듯이 좀 늦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동안 인증기를 사용했는데 조례를 지금 올린 거다 이거네.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최근까지 종이증지를 사용했는데 최근 언제까지 사용했습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2005년부터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 2011년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김호진위원 제가 보니까 자동차 등록할 때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던데 보니까. 병행해서 하는 거지 전혀.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아니죠. 병행해서 2005년부터 사용했고 지금은 등록세에 수입증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법이 바뀌고 2014년도 1월 7일자로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시행령 법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는데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월 7일에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8개월 동안 이렇게 늦추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어진 감은 맞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에서 법을 늦게, 3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안 바꾼 거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종이인증기를 전혀 사용을 안 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렇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였죠.
○김호진위원 내가 그걸 안 사용했으면 얼마만큼 대충, 인증기를 바꾸면 예산절감은 얼마정도 되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한 건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개인이 붙인다거나 또 종이증지를 하게 되면 인쇄하는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감소가 됐습니다. 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권고도 있었고 굳이 변명을 한다면 법도 늦게 됐지만 준칙안이 안 내려와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개정을 했고 다른 구도 6개 구가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네, 4페이지 제6조요. 수입금의 납입 부분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한 수입금은 다음달 5일까지 납입인데요. 창구는 바로 다음 날 하는데 무인은 다음 달 5일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종류가 소인하는 인증기가 통합증명발급기가 있고 아까 서류를 뽑아서 넣으면 찍히는 자동인증기가 35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통합증명발급기가 33대, 무인발급기가 21대가 있는데 통합인증기라든가 자동인증기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정산이 되는데 무인발급기 21대는 분산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1대 내지 두 대씩 있고 세브란스병원이나 명지전문대, 홍제역, 신촌역 이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구청에도 2대가 있는데 매일 1일 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씩 쉬운 말로 기계를 열어서, 즉 말하면 기계를 열어서 금액을 정산하고 한 달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달씩 정산을 하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정산해서 익일까지 넣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는데 매일 가서 돈을 빼내거나 종이를 보충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에 1대씩 있습니다마는 충정로에는 2대 있는데 그거 말고 통합발급기하고 무인 인증기는 그날그날 돈 들어온 거 하고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일까지 구금고에 입금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담당이 매일 돌면서 정산을 할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계를 열어서 정산을 열어서 익월 5일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당 한 달에 정산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걸 한 달을 모았다가 담당자가 한 달만에 정산한다면 아무래도 돈을 갖고 있달까 이럴 거 같은데 그건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손남식 이자 부분.
○서호성위원 이자까지야 그렇지만. 금액이 크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다만 얼마라도 보관하고 있다 할지. 개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면서 많이, 뭐라 그러지.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동복지허브화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떼는 민원서류는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게. 그 다음에 법원 서류 관계가 있어요. 그건 유료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소소하다고 보면 됩니다. 편리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1% 내지 2%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하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꾸어 주셔서 무인발급기에서 떼는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료로 바꾸었어요. 창구에서 떼면 수수료를 받고 무인발급기에서 떼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55% 정도가 등초본을 무인발급기로 다 뗍니다. 그러니까 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소한 금액입니다.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기수에서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료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구의회가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무인발급기에서 등초본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무료화하실 생각인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주민 편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구세가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무인민원발급기가 형량이거든요. 주민 편의가 많은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많은가. 형량인데 1년에 무인발급기로 떼는 돈이 오륙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추세가 지금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집에 자기 컴퓨터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해 냅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노인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형량인데 옛날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의원님들도 이게 주민 편의를 위하고 훨 낮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00만원이면 14개 동에 무인발급기 21개라고 했는데 그걸 나눠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창구에서 사람이 55%를 떼던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민원서류를 떼는 인력, 그게 한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십분의 일이나 육칠분의 일은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도 올리고 청소도 구청으로 올리고 해서 그 남는 인력을 동복지허브화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형량이 더 하는가, 판단이 이게 더 높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여력을 복지에 많이 사용하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개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년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세무1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가지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기본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는 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기본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조례안 보니까 우선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다른 분도 이해 못할까봐 물어보는데 주요 내용 보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가 부동산을 공매를 하면 배분을 합니다. 체납절차에 의해서 배분까지 되는데요, 그럴 경우 채권자가 알 수 없을 때라든가 또 채권자가 거부 했을 때 그럴 때는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셨는데 이런 채권자에 대한 금액을 공탁해 가지고 그동안 국고에 귀속을 했는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 귀속시킨다 그런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구 금고로
○김호진위원 국고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구 금고로 해 가지고 우리 구가 귀속한다 그 내용인가요 이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지금까지는 공탁이 발생이 되면 공탁금액이 발생이 되면 국고에 귀속되었거든요. 10년이 지나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김호진위원 우리구로서는 좋은 거네요. 구의 자산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부동산 공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구에서 공매를 의뢰합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공탁금이 발생했을 때 여지까지는 공탁소에 했는데 앞으로는 구 금고에 예치시키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금액이 발생을 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것은 우리 구는 2013년에 발생한 건 없고요,
○김호진위원 2013년에 한 건도 발생한 게 없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몇 개 구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사했습니다.
○김호진위원 2013년도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우리 구는 없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계는 그렇고요,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가 공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금액이 공매를 하더라도 배분을 하더라도 공탁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납에 충당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내용 대충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유선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없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김순길위원 2012년도에는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게 계속 몇년도 없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동차공매 하면 자동차 공매해서 남는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이 안 생겨요? 전혀?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게 자동차 값이 오래된 차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체납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랍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동산을 공매를 요청을 하면 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남는 금액은 소유자에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금액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아니, 공탁소로 맡기죠.
○김순길위원 그 공탁소로 맡기는 걸 우리 구에서 맡겠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아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깁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탁소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공탁소에 맡겨가지고 여지까지는 공탁소에 맡겨가지고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 금고를 설치해서
○김순길위원 자산관리 공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금액이?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거기에서 정산을 하니까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찾아가라고 그러는 것도 자산관리공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남아있는 금액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것을 신설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분까지 할 때 체납절차에 의해서 배분까지 할 때 해당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가 공매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압류하고 해서 공매절차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구 금고에 맡겨서
○김순길위원 우리가 할 때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도 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매각처분을 해서 남는 금액을 우리 구에서 회수하고 그 다음 나머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거부하거나 안 찾아가면 그것을 10년이 지나면 없어졌는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와서 지방재정법에서 5년만에 없애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언제냐 이거죠. 우리가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공탁 안하고 우리 재정공시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지금은 공탁소에 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 금고하고 공탁소
○김순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회수할 때는 우리가 주로 공매를 많이 하겠네요. 법이 바뀌면.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자산관리공사에 하면 남는 금액은 공탁이 된다며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아니,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면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구 금고에다 한다는 거죠. 공탁소에 안 하고.
여지까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탁소에 맡겼는데 이제는 구 금고에 맡긴다는 거죠.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며 지금까지 공탁이 우리 구에서는 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공매는 어떤 경우에 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가 공매를 직접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한 이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것은요, 우리 구에서 체납자가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매 의뢰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다 공사 의뢰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 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합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직접 하거나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등록면허세는 구세로 징수금액이 우리 구에 세입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맞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면허세 세율인상 추가 세입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참고로요, 2013년 등록면허세가 총 7만 4,595건에 65억 1,600만원 정도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상된 금액이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50% 인상되어 가지고
○윤선경위원 50% 인상된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 3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무 고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인상된 금액으로 나갔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인상된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가 있는데 밑에 단서조항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인구 50만이상인 시를 우리가 준용한 것 같은데 우리가 50만 이상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건 기준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50만 이상이라요.
○서호성위원 아, 시군구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것은 지방, 시의 경우 해당되고요,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 지상권이나 저당권 이러면 가액의 몇 분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면허세 냈잖아요. 지금은 1종, 2종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것은 1종 같은 경우 주류 제조업 이렇게 그 종류가 있습니다. 2종은 식품 보존업, 3종은 공장설립 이런 식으로 5종까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반 부동산 등기, 주택은 어떻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부동산등기 같은 경우는 종전에 3,000원짜리 했는데 부동산등기가 3,000원인데 지금 6,000원으로 되었고요, 법인 등기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에서 11만 2,500원 됐습니다. 차량등록 같은 경우 7,500원에서 1만 5,000원 됐고요,
○김순길위원 종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군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김순길위원 부동산은 6,000원 받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일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것을 보니까 1992년에 22년 동안 안 올렸던 거를 50%를 갑자기 올렸는데 우리가 이게 50%까지, 지금 사실은 물가상승률은 있겠지만 그래도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뭐든지 취득할 때는 그래도 어쩔수 없이 집이고 차고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50%를 올린다는 건 너무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것은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올릴 수는 없고요, 올리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박경희위원 그렇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50%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은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똑같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 올린 지가.
○박경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가 다 50% 올리기로 한 겁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전국적인 겁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또 우리 구만 이렇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행 박명석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7조 ‘취득하는’ ‘보유하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것은 보유하는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관련 그 중에서 재산세 관련 감면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보다 ‘보유하는’ 이렇게 해서 문구 수정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현행에서는 취득할 때만 재산세를 감면 하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취득하는 시세기 때문에요, 이게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감면 되거든요. 시에서는 ‘취득하는’이 맞고요, 우리 구에서는 ‘보유하는’ 재산세에 대한 거니까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문구 수정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득하는’이라고 되어있으면 처음에 할 때만 감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개정하는 대로 ‘보유하는’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내 해마다 감면되는 거다라고 생각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이거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감면 됩니다.
취득세는 한 번 딱 감면 되는 거고요,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어떤 감면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건데 현행 ‘취득하는’이라고 되어있으면 딱 한번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 갖고 있는 거 내내 감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것은 구세 감면조례니까 재산세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외국이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강남 같은 데 이런 데 외국인들. 우리 구는 거의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현행조례에 따라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돼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면 해주었어요? 안 해 주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여지까지는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에 유치를 못해서요. 이건 문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강남 같은 데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 해당되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 7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우리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유치인데요. 땅도 넓고 투자 가치가 있는데 이런 데가 해당되거든요.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서글프네요.
○이기돈위원 마포구 상암동 같은 데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상암동은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