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받고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해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금년 2월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김재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고 세출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7,00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며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3~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고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610억 5,81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3억 8,442만원이고 이월액은 25억 2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7,0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 90억 9,51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 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3,913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집행잔액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주차실태조사 사업 1건 5,411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367억 8,416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의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외 2건으로 1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의 주차실태조사 사업비로 5,411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26건 3억 9,10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31쪽부터 348쪽까지고요 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에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 18건에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에 41억 5,929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불용지 등 보상사업비 외 3건의 명시이월 4억 4,257만원과 수련관길 도로정비 공사 외 18건 사고이월 20억 6,0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55쪽에서 36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7,427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8쪽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9,198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5억 9,535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5억 3,553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6억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15억 4,623만원으로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이 12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입니다.
당해연도 주요 증감요인으로 토지가 2,071㎡ 증가하고 건물은 7개동 증가했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2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6,658㎡, 건물은 1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1건으로 총 1조 1,680억 5,86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8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2억 9,39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0개 물품을 취득하고 236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이 3억 4,86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1개 물품에 총 59억 4,533만원입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 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00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2쪽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마련한 재원으로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재무과장님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 이 양식을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더 알기 쉽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연구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없는 게 있어요.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요.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안이죠?
○서호성위원 네.
이게 없으니까 이 결산서만 보고는 내용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지금 2013년도 것이라서 몇 부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이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배부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정책기획담당관에 바로 얘기해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 사업설명서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마 행정복지위원회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그것을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해서, 그런데 2013년도 거라서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그전에는 다 배부가 됐었는데.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그렇죠. 복사라도 해서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배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들은 4년마다 선출되니까 아마 내년 6월인가 5월 결산할 때도 2014회계연도 사업설명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유분을 좀 확보해 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이 밖에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1쪽이고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설명자료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체 29억 9,58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9억 3,973만 5,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9억 3,1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9,832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에서 주요 감소원인이 2013년도에는 스마트타운 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이 신촌사업 활성화로 조정교부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300억 3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전체 1억 9,700여 만원이 조정교부금에서 감소됐기 때문에 세입에서 줄어든 감소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교부금은 부서에서는 특별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 전체에서 예산편성시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4쪽부터 141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8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상단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3,925만 9,000원으로 이중 42억 1,853만 5,000원을 지출했고 2,929만 7,000원을 사고이월 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2.2%인 5억 9,142만 6,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과 통계 목 등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로 8,205만원이 불용되었고 마을기업 육성 민간 경상보조 1억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인건비 2억 4,130만 3,000원 등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올해 예산편성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고 고려해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2만원 편성하여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 85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강사료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부담해서 25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과 기본교육 강사료로 118만원을 집행하고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비 152만원을 절감해서 집행잔액 15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아fot 부분 같은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 심화교육 강사료와 운영비 등으로 326만 1,000원 집행하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1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민간 경상보조로 6억 1,90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여 5억 3,6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600여 만원과 구비 집행잔액 2,565만원 등 총 8,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위쪽에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사업 사무관리비로 3,857만 8,000원을 편성하여 놀러와 신촌 앱,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과 연세로 크리스마스마켓, 놀러와 신촌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등으로 1,5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창서초등학교 문화예술촌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274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랫 부분 같은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405만원 편성하여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강사비로 7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신촌에 건립하기로 했던 비즈니스호텔 건립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자문회의 등 기타 비용으로 집행하지 않아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같은 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279만원을 편성하여 1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여 1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 경상보조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기업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2쪽 상단 유통질서 확립 사업 재료비입니다.
전체 4,96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 및 재료 구매 등으로 2,392만원 집행하고 전자 공개 수의계약에 따른 경쟁입찰로 인한 구입비 감소 등으로 2,5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쪽 같은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32만원 편성하여 주부 물가모니터 활동수당으로 33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193쪽 유통질서 확립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6만 3,000원을 편성하여 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 및 재료비, 방견 단속용 포획트랩 제작비 등으로 350만원 집행하고 전자 공개 수의계약에 따른 경쟁입찰로 인한 구입비 감소 등으로 192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맨 아랫 부분 가축방역 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사업 민간 경상보조로 54만원을 편성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194쪽 가장 윗부분에 있는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1,773만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 위탁관리비로 8,332만 2,000원을 집행하고, TNR 단가 절감 등으로 3,44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직거래장터사업 사무관리비로 1,1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플래카드 제작 및 천막 설치비 등으로 767만원을 집행하고 잔여 41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억 7,66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이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임금과 보험료 등으로 17억 9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선발인원 부족과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1억 6,7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7,30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참여자 임금과 보험료로 2억 3,2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8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6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와 홍보 리플렛 제작비 등으로 1,2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로 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가 사용하는 일자리 유료 시스템인 워크넷과 무료로 사용하는 서울시 일자리시스템의 상호호환이 가능하여 서울시 일자리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전액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97쪽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7,38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사업비 등으로 2억 6,1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9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서 두 번째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9,925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참여자 임금과 보험료 등으로 2억 6,60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신청인원의 부족과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3,3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간부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가 7,410만원 편성하였으나 직원들의 실제 출장일수와 시간 등 여비정산 지급 결과 6,394만원을 집행하고 1,0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190페이지 보면 4대권역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여기 보면 창서초교 문화예술촌 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학교 측에서 학생 안전문제 등 의견 제기로 사업 취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이기돈위원 이거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비즈니스호텔 건립 추진사업 취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에서 사전에 미리 좀 정확하게 짚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이기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마을기업 육성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1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우리가 준비가 철저하게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위에 2개하고 이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최소한 2개 이상을 육성하겠다 3개를 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착오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사업의 어떤 실행가능성 같은 경우를 사전에 더 많이 준비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9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사유를 들여다보면 신청인원 급감으로 인한 선발인원 부족 그 다음에 중도 포기자 발생, 고령자 다수 선발로, 그러면 처음부터 고령자는 빼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돈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공공근로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신청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님깨서도 잘 아시다시피 2회 연속 하면 다음 회에 하지 못 하고. 저도 처음에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청을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부탁도 들어오고 그런 판인데 신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제한에 보면 2회 연속 하는 사람은 다음 회에 한 번 쉬어야 되고 또 고령자 말씀하셨는데 고령자하고 일반 65세부터 바로 시작하는 그분들하고는 근무시간 때문에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나 이런 공공 일자리 최대한 그래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은 분들을 시켜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여유있게 편성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그런 중도포기자나 아니면 2회 연속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발생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충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고령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임금 차이 발생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좀 완화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죠. 그리고 공공근로를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7대3 정도로 매칭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 인원을 잡다 보니까 시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저희가 변경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시에서 내려온 규정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과장님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래서 저희도 자꾸 건의는 합니다. 그게 두 번 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쉬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생계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92쪽 주부물가모니터 하는 사람하고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단하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주부물가모니터 요원은 세 분이고요 농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1명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단속실적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단속실적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해 있잖아요 거기 입점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점하고 향후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을공동체 외에 여러 군데가 입점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임대료 수입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지, 그 다음에 연체가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왜냐면 세입에서 마을공동체 신지식산업센터 입점 돼 있는 곳이 수입이 감소된 게 많잖아요. 입주 부담금이라는 게 입주할 때 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거기 같은 경우는 입주부담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계약금 성격은 제가 파악하기로 없는 걸로 알고요.
○김순길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기타 잡수입 신지식에서 감소사유가 지난 해 대비 1,778만원 감소했는데 하반기 입주한 공공시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 평생학습관에 대한 입주 부담금이 2013년도 전기간에 걸쳐 부과, 납부되었고 또한 효율적 입주관리와 체납관리가 지속 실시됨에 따라 기타 잡수입이 증가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건 인쇄가 잘못됐는데 감소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가된 거거든요. 위에서 1,778만 470원이 감소됐다는 건 오타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징수결정액이 1억 9,900인데 실제 수납이 1억 9,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감소가 된 거잖아요.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이 적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입주 부담금의 성격이 뭐냐고요? 입주할 때 보증금의 성격이에요. 얼마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연에 걸쳐 나눠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체납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체납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김순길위원 그 다음 밑칸 한 번 보세요. 감소사유가 시유재산 임대료 지난해 대비 66만 8,270원 감소했고 공공사 입주로 해서 6개 포스트BI 사무실이 폐지됐다고 돼 있어요. 포스트BI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체납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했다, 지속적 미납발생시 관련 근거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서 미납임대료 상계처리 및 퇴실조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 보증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여기서 얘기하는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보증금은 산업센터 내에서 서울시립대 하고 와 가지고 했던 그 기업하고 연계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마을기업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계약해서 할 때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6개 포스트BI 사무실 폐지됐다는 건 뭐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임대료를 어떻게 받는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입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185쪽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 85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서울산업통산진흥원이 부담해서 집행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원래부터 집행 안 해도 되는 돈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교육을 할 때 구에 12시간을 상하반기 계획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했던 12시간 중에서 8시간 반은 우리 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사업을 설명하고 그런 걸로 집행하고 나머지 12시간 중에서 나머지 시간은 서울보증재단에서 시책사업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강사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회를 유지하고 2회 때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교육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쪽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남겼습니다. 저희가 관내 소상공인들 교육이나 판매전략이나 각종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김순길위원 통상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래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것도 그런 교육내용이었다면 우리구가 굳이 집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음 188쪽에 협동조합 아카데미 관련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카데미 강사료 지급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아카데미 심화교육 강사료 지급하고 간담회 하고 거의 다 188쪽에 있는 세부내역은 전부 다 아카데미 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는데 협동조합 아카데미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협동조합 아카데미가 협동조합을 서로 해서 일자리 관련된 것,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이 무엇을 심사해서 수당을 325만원씩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협동조합이 69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심사 요청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돼 있고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게 포괄적으로 잡힌 돈입니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료, 물품구매 등 책자에 돼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을 정부시책으로 자꾸 파급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비용이지 특정한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홍보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길위원 69개 중에 대표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구에서 하는 축제같은 건 버스킹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순길위원 버스킹? 처음 듣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촌같은 경우 행사할 때 전에는 기획사를 정해서 기획사에서 했는데 지금은 협동조합에서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에서 행사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행사가 신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번 독립축제 할 때도 버스킹에서 일부 참여를 했고요 관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김순길위원 결산검사서에서도 지적한 내용이긴 하지만 대표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마을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의 사업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 지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아직까지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런 어떤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성과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 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꿀벌예방약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방역약품이죠.
○김순길위원 꿀벌예방약이 약품인데 어떤 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광견병이라든지 꿀벌예방약 이런 것들이 접종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양봉업자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방역약품으로 구매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고 광견병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지원해 가지고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 그렇게 해서 광견병 대상 견 주인들한테 그렇게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에 다섯 군데에 양봉업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어디서 양봉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북한산 자락에 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태체험으로 안산 쪽으로 한 번 양봉체험장으로 만들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신촌에 오래 계시다가 경제발전기획단 업무 한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죄송합니다.
○김호진위원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194쪽 보시면 TNR 위탁관리비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잡았고 집행잔액이 3,400정도, 많이 남았네요. 다른 경제발전기획단 평균 집행잔액 남은 게 한 9%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건 20% 이상 남은 거 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이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해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13년도 12년도 14년도 전체 평균을 가지고, 지금 감소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2014년에 좀 적게 편성했고 올해 결과를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세요. 그건 예산할 때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신촌에 계셔서 제가 이거 내용을 몰라서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90쪽에 창서초등학교 문화예술촌 사업 해서 취소된 거 있죠?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당초에서 4대권역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촌쪽에 허영만 화백이 과거에 식객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음식명물거리처럼 지역을 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창서초등학교 내에는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창서초등학교를 예술촌으로 만들자.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강당하고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술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문화를 신촌에 접목시키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촌에 아까 얘기했던 음식명물거리 만들고 문화촌은 창서초등학교로 유치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학부형들 하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아까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학교하고 주민 의견들을 검토했으면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해설득이 가능하리라고 했는데
○김호진위원 창서초등학교 안에 문화촌을 만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러니까 강당이나 교실이 지금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빈교실이 남으니까 그 교실을 일부 예술인들한테 분양하고 학교에는 사용료를 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호진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게 그 당시 2012년 말에 신촌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장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팀에서 만든 아이디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구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세요.
○서호성위원 설명서 18페이지 1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예산현액이 다 제로인데 징수는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예산으로 안 잡았는지. 그리고 2014년 것을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이때는 예산 잡았어요?
뭐냐 하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과태료, 대부업 무슨 과태료. 품질경영 등 과태료,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 과징금 이런 거 예산현액에 다 수입이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징수는 했잖아요. 보니까 12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안 잡았으며, 2014년에는 예산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통상 세입 예산을 추계할 때 저희가 세입을 큰 것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6만 3,000원, 17만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것을 과태료를 해가지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그런다고 하면 예측이 되니까 통계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16만 7,000원, 12만원 이런 것은 1년에 1건 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할 때, 주로 세입은 아까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세출 결산할 때는 제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세입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강 큰 거 확실한 거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이것처럼 불확실한 건 세입으로 추계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축산물 가공 처리 위반 단속이나 예를 들면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 단속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닌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니 구에서 단속 권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단속모니터들이나 합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단속이 대부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있고 이런 경우는 시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통보오지 저희가 사실상 이런 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산지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 부담시키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적은 금액이라서 세입에서는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 일견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예산 편성에 원칙이 있으니까 그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에서 0으로 돼가지고 징수결정되고 수납되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4대 권역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4대 권역 활성화 사업 약간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산 반영된 4대 권역은 신촌예산만 반영된 거고요. 여기서 얘기한 4대 권역은 전체적으로 홍제권, 아현권, 가좌권, 신촌권 해서 4권역으로 하는데 예산서에 반영돼서 결산한 예산반영 내용은 신촌만 해당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호텔 건립도 신촌역사 앞에 하기로 했는데 추진하면서 시하고 도시계획 문제나 이런 걸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래서 4대 권역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사업추진이 아까 얘기한 창서초등학교 문화예술촌처럼 당초 계획 사업이 차질이 되고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취소되고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4대 권역은 4곳인데 예산에 반영된 건 신촌권만 이해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사업계획서에 4대 권역 활성화 사업은 12년부터 16년까지 5년 계획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신촌쪽에 집중하려다가 그나마 여의치 않았고 앞으로 14, 15, 16 올해 다 갔으니까 2년 남았는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촌은 비즈니스호텔에 로터리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홍제는 인왕시장 도시재개발로 추진하는 그쪽하고 새서울약국 뒤쪽 홍제시장 주변 그런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신촌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호텔 건립하면 도시계획도 변경시켜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주민설득을 시키고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데 그게 취소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침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찾아보겠습니다. 12년에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이건 중점사업이라 내년 예산에도 올라올 것 같은데 방침을 찾아주시고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죠.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업에서 특별하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공공 일자리 사업 같은 건 지정을 해 주고 공공근로 같은 건 부서나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다고 보면 되는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게 한계가 주로 특화사업이나 인프라 개선 이런 사업이 주로 되다 보니까 지역공동체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집행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시키려고 하거든요.
○서호성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12년부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계속 진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어떤 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8개 부서에 해서 공동체 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을 한다거나 장애인 복지지원을 해 준다거나 체육시설 정비, 공원환경 정비 개선사업 이런 공공근로 보다는 성격이 제한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84명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일자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84명 중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서 2회 연속 일을 한 사람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숫자로 표시하면 되겠죠?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성, 김00 해 가지고. 2012년에 시작됐으니까 내년 예산까지 연관되니까 12, 13, 14까지 해서 일했던 사람들 성만 하고 예를 들면 언제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다, 아니면 몇 년 근무했다. 이걸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성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저희 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21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43,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3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633억 36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4억 2,49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533억 8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0억 9,902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18만 5,000원입니다.
개별 사업은 세입 과목 및 사업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401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3,665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 세원발굴을 통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3만 9,000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줄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1억 7,564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6,1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이자율 감소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이 2,148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5억 9,2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있습니다만 2013년 3월에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던 국유지를 한국자산공사로 전부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9억 7,448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24억 1,0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남가좌1재건축사업이 경기침체됨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부진해 구유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첫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327억 7,707만 4,000원으로 이 금액은 2012년도 집행잔액으로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억 1,3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8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19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147억 2,0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5,968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책자 199쪽부터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억 2,9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2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98만 6,000원입니다. 잔액비율은 3.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우편요금과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로 1,93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8만 3,000원입니다.
200쪽입니다.
첫 번째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62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3%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유지가 전부 이관되어서 물량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3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측량감정 평가수수료, 국유재산 대부료, 재산압류 등기촉탁 비용으로 1,603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26만 9,000원입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잔액은 1,500만원이고 이 내용은 위험시설물 보수비용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만원이고 지출액은 재무보고서 인쇄제작비로 13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5,000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432만 8,000원이고 사무용품·수선비 등과 직원 급량비로 1,917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1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70만원으로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3,35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1.4%가 남았는데 그 옆에 있듯이 국유지가 이관됨으로써 저희 직원 2명이 줄어서 여비, 급량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전지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 1,870만 2,000원 전액을 47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억 623만 1,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18억 2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66만 2,000원은 3개 과에서 집행잔액이 미반납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자지 여쭤봅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이게 왜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추경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봤더니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재무과장 손남식 네,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추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세입 여기 보면 상당히 이월된 금액도 많고 결손처분도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세입 전체적인 것을 따져볼 때. 그런데 우리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처분 한 거 이런 것을 좀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손남식 결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억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지금 체납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돈위원 체납도 그렇고 결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한번 훑어봤더니 사실 이게 결손 사유가 무재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매겼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결산서 책자 521쪽에
○이기돈위원 여기 보면 행방불명, 시효소멸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질문하는 건 이게 아니신 것 같은데
○이기돈위원 이것도 다 포함돼요. 내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재무과.
○재무과장 손남식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세입으로 따지면 444억 정도 체납돼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 정도 체납돼 있고 지방세에서 체납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체납기동반도 편성도 돼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00억 정도 체납되는 건 주차장 과태료에 대해서 많이 안 내기 때문에 30 몇 %가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체납이 잡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기동반도 운영하는데 징수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징수율을 높이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과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재산 토지니 건물에 대해서 특히나 토지의 대부료 하고 변상금 하고 매각이 있는데 변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걸 과태료 성격으로 부과를 하는 건데 대부료는 임대를 해 주는 거니까 하루해서 하니까 징수율이 높고요 변상금은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고 적발해서 매기는 거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64건 압류했고 올해 29건 압류해서 하는데 워낙 체납자는 고질적인 게 있어서 앞으로 제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았잖아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손남식 세부사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산 현액이 3,030만 6,000원이고 잔액이 1,426만 9,000원인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측량, 감정평가를 해서 측량 수수료도 내고 감정평가도 하고 국유재산 대부료, 재산압류 등기촉탁 비용도 내는데 1,426만 9,000원이 47%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유재산이 점진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면서 13년 3월에 완전히 이관하면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7%가 남았습니다.
○서호성위원 13년 예산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 현액이 줄어서 편성돼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보조금만, 그때는 저희들이 국비도 받았거든요. 직원 여비, 급량비까지 국비로 집행했는데 13년부터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게 2억 정도
○서호성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그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재무과장 손남식 국유재산을 위탁관리 했기 때문에 국비가 3억 정도 내려왔어요. 측량수수료뿐만 아니라 직원 인건비, 여비, 급량비까지 국비로 줬는데 지금은 14년부터는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3 회계연도에 3,000만원 편성됐다고. 1,600만원 지출되고 47%가 남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14년 예산편성에서 감액편성 됐냐
○재무과장 손남식 감액편성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서호성 위원 질문과 비슷한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법적근거가 뭐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게 기획재정부 땅인데요. 2012년도 11월 24일자에, 그전 2009년도부터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해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 지자체 관리재산을 이관 완료하라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명시가 됐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여기는 없는데 연차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점차적으로 국유지만 683필지에 6만 7,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으로는 수입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내봐야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전 각구가 다 그러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전국적으로 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에 있는 땅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겼다는 건
○재무과장 손남식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시유지는 시하고 구하고는 같이 썼으니까 그런데 국유지는 위탁해서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건지 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자산관리공사를 국가에서 세워서 거기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코로 해서
○김순길위원 기존에 있던 회사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회사에 몰아주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공매도 하고 하는 회사인데
○김순길위원 자산관리공사가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재무과장 손남식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죠. 우리 구 수입이고 그렇게 바뀌려면 우리 구 주민들에게 전부 다 물어보고 동의도 구해야 되는데 법을 바꿔서 자산관리공사로 다 가져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대부나 변상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 수입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나 서울시 토지에 대해서 통보나 기타 행정절차는 전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이관되고 난 뒤에서는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2013년도 예산안 설명서와 비교해 봤는데요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내용에 대부료 700만원이 뭐예요? 200페이지 설명서.
○재무과장 손남식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넘겨줬는데 예를 들어서 신촌동 같은 데 앞에 보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가. 그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부료를 내는 거죠.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임대료라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국유지가 거기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도 대부료를 내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대부료가 임대료라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임대료는 원래 어느 예산과목에 편성돼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세외수입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이 받는 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서호성위원 이게 세출이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이건 세출인데 세입으로 할 때는.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부료가 임대료라고 하는데 항목이 없는 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임대료는 갑자기 발생한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 지자체에서 공용으로 쓰더라도 대부료를 내라. 그래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갑자기 대부료를 내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몇 년 안 됐습니다. 한꺼번에 2013년도에 638필지를 다 넘긴 게 아니고 다년간 걸쳐서 넘기면서 종료가 그렇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계획에는 없던 항목이 집행이 됐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원래 대부료 혹은 임대료가 나가고 있었다면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재무과장 손남식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서호성위원 아니요 안 되어 있어요.
글쎄요, 이거 예산안이라서 확정예산은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재무과장 손남식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출 항목이 10개가 된다면 그 10개를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것은 같이 지출되는 건데 그런 대부료 같은 건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품목이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으면 그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있을 수는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딱 나와 있는 게 다 더하니까 우리 예산 총액이랑 거의 맞는데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희들이 부과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해서 저희들이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추경까지 해가지고 9,457만원이 2013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물 제작, 기타 제수수료, 측량, 신문공고료, 전자복사용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도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첨가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2013회계연도 시세입 평가 및 법인 세원발굴 분야에서 노력구를 수상했습니다. 시세입 종합평가는 노력구 인센티브 3,500만원을 받았고요 세무조사 분야 노력구 인센티브는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법인세원발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에서 세원발굴을 했는데요 1월에서 9월까지 구세는 9억 1,400만원 했고요 시세는 79억 660만원을 했습니다. 합이 88억 8,100만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과 구 행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구 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3,350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7억 2,000만원을 합친 3,497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3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2.3%입니다.
결산책자 25쪽입니다.
2013년 지방세 3,740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3,399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0.9%이고, 전년대비 5.7%인 185억 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사유는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344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3억 6,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40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지방세 예산현액은 558억 100만원으로 부과액은 예산현액보다 41억 8,200만원이 많은 599억 8,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부과액 569억 4,400만원보다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89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3%입니다. 전년도 562억 5,500만원보다 26억 7,900만원이 증가한 징수액입니다. 증가사유는 가재울3구역 입주와 재산세 과표 및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704억 6,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47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총 851억 6,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1,128억 4,400만원보다 52억 3,200만원 감소한 1,076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5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0.9%입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이자수입이 1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17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다음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799억 8,400만원보다 56억 4,400만원 줄어든 743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57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86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32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3억 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9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54억 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도 전년 779억 5,500만원 대비 8.4% 증가한 844억 9,600만원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전년대비 대비 30억 7,700만원 감소한 16억 3,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1,148억 3,7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전년대비 전체 보조금이 180억 7,700만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 목별 세입결산은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28쪽입니다.
세무1과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560억 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0억 2,800만원이며 징수 수납액은 579억 5,0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 반환액 2,500만원을 제한 579억 3,000만원을 실제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0억 9,800만원입니다.
2013회계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98억 6,900만원이며 533억 9,600만원 부과하여 과오납 반환액 2,500만원을 제외한 523억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26억 4,400만원 세입이 증가하였고 이중 미수납액, 체납액은 10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6,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순체납액은 1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523억 7,600만원을 519억 9,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9.3%입니다. 전년대비 5.6%인 27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0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3억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 증지수입 기타잡수입을 합하여 61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3,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6억 2,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대비 0.3%인 1,9900만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1,900만 4,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6쪽 148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204쪽부터 207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658만 6,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6,45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0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04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297만 4,000원 중 1,8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5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 징수의 사무관리비는 594만원 중 5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6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예산절감 사유입니다.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104만 4,000원 중 85만 8,00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1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보조자료 205쪽 상단입니다.
체납징수의 사무관리비 중 1,511만 4,000원 중 1,443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68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300만원 중 810만 7,000원 집행하고 잔액 489만 1,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징수액 감소입니다.
보조자료 20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사무관리비 7,312만 6,000원 중 6,8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41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168만원 중 64만원을 집행하고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라 5명에서 3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207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 1억 608만원 중 9,277만원 집행하고 1,33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출산휴가 2명, 전보 1명 등 3명의 인원이 줄어서 여비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부과금입니다. 예산안 징수액이고요. 부과보다 예산이 더 많으면 안 되겠죠. 보통 예산 잡을 때 징수액이 부동산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 예산을 잡습니다. 세목별로. 그래서 예산이 적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세무1과 것만 보면 세무1과가 돈을 더 거둬들이는 부서지만 차이가 30억 되는데 이걸 관례적이긴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지면 그만큼 예산을 미리 짤 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데 나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징수 가능 금액을 예산을 짭니다. 추계해서 5년간 징수액을 참조해서 예산 5년간 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서호성위원 30억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수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과에서 예산한 건 재산세 구세인데요
○서호성위원 45페이지 예산서 첫줄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결산서 4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해서 예산액이 498억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이 533억이잖아요. 예산액이라는 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걸 추계해서 잡습니다. 세목별로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징수 실제보다 적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런데 체납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실제 수납액이 523억인데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건 실지 잡더라도 우리가 더 거둬들일 수가 있거든요. 더 거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보다 더 못 걷어들이면 예산이 빵구나잖아요.
○서호성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한 2,30억의 돈이 미리 수입으로 잡혔으면 그것을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세출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2,30억원의 차이는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직무대행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제가 듣고 싶어서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100% 부과해서 100% 징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예산이 구멍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과액보다 예산은 항상 좀 적게 잡습니다.
○서호성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2,30억원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데 견주어서 혹은 예년에 견주어서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시는지 모르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면 그 펴센테이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렇죠.
왜냐하면 5년간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건 줄였다 늘렸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100%로 수입을 생각해서 편성했다가 구멍이 나면, 그게 적자예산인가요? 적자예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면 큰 일 나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아니 근데 그건 우리 구에서 사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오죠. 예산이 없으면. 계획 수립했다가 예산이 없으면 사업 못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징계를 받는다든지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징계 받으면 안되죠.
○서호성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한 30억 정도의 어떤 여유는 좀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도 많이 받으면 좋고요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한 5년간 평균치를 예산편성을 하니까
○서호성위원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올해는 좀 안 좋았고요 내년 경기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약간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참고로 우리 구 과년도 구세가 10억 2,800만원인데요, 과년도 체납이요. 작년에 얼마 받았느냐 하면요 3억 1,200정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상금 같은 예산을 잡을 때 한 4억 3,000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40에서 50%를 잡거든요 체납액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1,00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군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체납 같은 경우는 한 해는 잘 받았다가 한 해는 못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매년 잘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추계같은 것을 낼 때 평균치를 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적자예산이 나서 세출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을 집행하지 못 하는 사례는 정말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관례적으로 많이 남기는 것 아닌가.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아니고요 자치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예산 잡을 때는 전부 그렇게 잡거든요. 넘치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가능하면 폭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게 남으면 좋지만 안 남으면 문책도 좀 있고 아무래도
○서호성위원 예산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2015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열심히 해서 최대한도로 편성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요 임시적 세외세입은 원래 예산으로 안 잡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부서가 있어서요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아예 예산액으로 잡지 않는 거냐고요. 갑자기 생기는 거라서. 여기 결산서 45페이지 보면 아랫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다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1억원 정도인데 예산에 아예 안 잡는 거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건요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든가 경매 이런 거면 공매수수료가 발생돼요. 이게 갑자기 발생되는 것들이거든요. 공매수수료라든가 소송비용 발생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다면, 상대편이 졌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런 게 보통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게 발생됩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원래 예산으로도 안 잡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예산 같은 건 안 잡고요
○서호성위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페이지 첫번째 사무관리비에서 3,300만원 잡으셨다가 지출액은 1,800만원이고 1,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아까 설명하시기에 인터넷 납부나 이런 게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고지라든가 전자납부, 인터넷납부 이런 게 계속 전자고지율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지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게 1,400만원 남았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자고지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면 계속 줄어듭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거.
○서호성위원 2015년 예산편성에는 좀 감액할 소지가 있겠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좀 감액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아랫 부분에 우편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세무1과에서는 고지서 같은 것을 보낼 때 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렇죠.
○서호성위원 신규랑 체납분 독촉 비율은 어때요? 그러니까 독촉으로 하는 고지서의 비율이랄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고지서 하면 한 20% 나옵니다. 독촉 같은 경우는.
○서호성위원 경제발전기획단에 보면 사무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세무1과에 그분들 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일용직이요? 기간제?
○서호성위원 기간제 말고요 공공근로 비슷한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직원들 보조를. 예를 들어서 고지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호성위원 접고 넣고 이런 작업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혹시 저는 고지서 발송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고, 신규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송비용 비율을 줄이고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없을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독촉분은 법정사무고요 안 보낼 수 없는 거고요. 일반 체납고지서는 줄일 수 있는데 줄이려면 우편요금을 줄여야 되거든요 제작비는 얼마 안 듭니다.
○서호성위원 우편요금이 1억 3,200만원 지출됐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편요금을 줄이려면 채용해야 돼요. 일반이 안 되고요 그게 우편법이 있어 가지고 그건 채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체납고지서 발송을 법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법적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체납고지서를 의미 없이 제대로 내지도 않고 주민들이 실효가 없는데 그걸 줄이고 전화로 체납됐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우편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공공근로가 할 수 없고 한다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서호성위원 공공근로는 왜 할 수 없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세금이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독촉하면 안 됩니다. 직원이 해야지. 공공근로 말고 체납고지서를 덜 보내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 세원발굴 해서 8억 8,000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9억 정도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 내용이 뭐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올해 세원발굴 했는데요 대부분 법인들인데 구세가 9억 정도 세원발굴 했고 시세 80억 정도 했습니다. 이걸 거의 징수를 했거든요.
○김순길위원 법인 뭘 발굴했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지방세
○김순길위원 지방세 중에 어떤 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취득세 하고 재산세. 재산세는 구세니까 구 세입을 9억 정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법인을 조사하거든요. 장부를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조사방법에. 거기에 불성실 신고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추징합니다.
○김순길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예를 들어 우리가 100평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신고 안 했다든가 종업원 등 100인 이상 그럴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를 안 했을 때 추징이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법인팀 직원들이 가서 서면신고가 있는데 서면신고를 확인해서 미심쩍은 기업은 현장 가서 조사합니다.
○김순길위원 현장에서 장부도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가액을 올리지 않은 것을 올려서 취득세를 부과하셨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리고 연대같은 경우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것도 많고요 임대수입 기숙사를 운영했는데 임대가 발생되면 세금납부를 해야 되는데 비과세 부분을 추징한 거라든가
○김순길위원 90억 정도면 큰 것 같은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한 건이 54억짜리가 있었어요. 그게 국민은행인데요 지방세 특례제한에 걸린 거거든요. 펀드회사인데 취득보다, 펀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일부터 등록일이 취득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취득일 보다 등록일이 앞서 가지고 추징된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큰일 하셨네요. 포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건수가 몇 건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문환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지적과장 김문환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살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3억 15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5억 5,746만 5,840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8,038만 9,5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 7,107만 6,280원입니다. 결손은 5,050만 2,6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2,057만 3,620원입니다.
저희 표상에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213-04 기타수수료 175만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기타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228-03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과태료는 3개로 나누어지는데 등기신청 과태료,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를 합해서 예산액은 7,78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45만 3,980원입니다.
그 다음 과오납 반환액이 654만 2,130원, 실제 수납액은 1,466만 4,140원입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자료 가지고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항목이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1,000이었고 징수결정액은 8,945만 8,710원이었습니다. 과오납비 2,374만 6,660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세출 설명자료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1,834만 666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항목이 지난 연도 수입인데요 그건 네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부동산등기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권리자 명의 과징금 그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 네 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3,757만 3,120원이었고요. 실제 수납액은 7,509만 2,050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3억 6,248만 1,070원이고요. 그 다음 결손처분액이 5,050만 2,66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한테 저희가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한정승인이나 아니면 상속포기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 독촉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재산이 없다, 5년 동안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결손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거하고 그 뒤에 있는 보조금 그건 시비 395만원하고 803만원 시비 내려온 거 그대로 수입으로 잡은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드리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660만원 받기로 예산을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징수결정액 244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331만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은동 지역 주택조합 그러니까 홍은동 11번지 정도 되겠습니다. 세안 마을아파트 산골고개 거기에 있는데요 세대수는 한 121세대고요. 원래 민영주택조합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사업비 정산이 되지 않아서 장기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유권 권리행사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하고 2008년에 소유권 이전 소송 그런 것을 거쳐서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등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입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가압류 가등기된 상태에서 등기한 그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등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해태과태료를 낸 사람도 있고 자진납부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다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실제수납액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도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맨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원래 예산현액은 2억 1,000이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9,945만원, 실제수납액은 1,834만 6,660원,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명의신탁 해서 2011년도에 부과하고 납부까지 완료한 사항이 있었는데 추후 개인간 소송으로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법무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만 회신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해야 된다.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포함한 환급금액이 2,374만 6,660원을 환급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5,252만 4,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1,337만 1,600원이고요 실제 지출액은 1억 9,516만 1,6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821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은 3,913만 1,400원입니다. 이건 총괄표보다는 설명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토지 정보의 체계적 관리.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내역은 표에 명시된 바와 같고요 집행잔액이 1,755만원으로서 금액이 커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용지 120만원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비 1,000만원을 저희가 사용치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발비용 용역비를 300만원 사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한 1,7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저희가 이런 비용이 필요했는데 개발부담 부과할 데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새주소 체계구축 도로명주소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집행 내역은 명시해 드린 바와 같고요 집행잔액이 47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도 제작을 10% 절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예산을 보면 다 10% 절감을 해서 저희가 10% 절감이 179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심의 수당 7만원×10명×2회 하면 1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같은 거 바꾸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와 안 맞는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맨 위입니다. 새주소 체계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에서 914만 5,130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안행부 50%, 서울시 15%, 우리 구 35%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계약한 업체에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돈입니다. 집행잔액은 한 65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입과 세출 중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새주소 밑에 보면 215페이지 국내여비 있잖아요, 우리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888만원, 국내여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건 저희가 사업비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여비 받는 거
○이기돈위원 직원 수가 모자라서?
○지적과장 김문환 23명에서 20명으로 저희가 정원이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3명이 줄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집행잔액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예산서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예산현액이 7,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500만원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적과장 김문환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인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그 다음에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로 나눕니다. 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7,780만원 중에서 예산액은 7,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32만원이고요 실제 1,532만원 징수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래신고 인식 제고와 홍보에 따른 위반건수 감소도 있을 수 있고요 더 큰 사유는 과태료 같으면 저희가 부과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과징금 하고 차입니다. 과징금은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부과하는데 효력이 없어지고 법원 결정에 의해서 판결됩니다.
저희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재량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유대로 그대로 부과하는데 법원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실제로 추계가 7,100만원 잡은 건 5년치 추계를 나눠서 평균을 잡은 건데 실제 이의신청까지 포함하면 2억 3,700만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실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경할 거 다 하고 보면 1,545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도 처음 와서 했기 때문에. 워낙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780만원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받은 금액은 1,50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따져보니까 등기신청은 환급 때문에 그랬고 거래신고 위반은 이의신청 저희는 재량여지가 없으니까 2억 3,000 정도 부과됐는데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나마나니까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거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과태료 과징금 저희는 해야 되고요 원래 과태료라는 게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감면받는 게 아니고요 계속 시달려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자료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서호성위원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는 있다는
○지적과장 김문환 과징금은 이익을 얻을 걸 환수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질서법 위반 그 차이가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의식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5년치 평균 나가는 것도 있고 3년치, 우리 예산 지침에 3년 내지 5년치 평가를 하는데 반드시 그게 옳은 건 아니고요 실제 전년도 것이 타당하다면 전년도 것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새주소 214페이지 이게 해마다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김문환 저희는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중앙부처나 저희는 판단하고 다만 실제 활용도는 낮도 실제 사시는 분 새주소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홍보는 올해도 합니다마는 중점이 홍보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걸로 보고 다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세주소라고 동, 층, 호수를 다가구주택 같은 데 낙서 같이 몇 동 몇 호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저희가 상징적으로 부여하면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상세주소 주민편의를 위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신청하고 저희가 부여하다 보면 도로명주소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겠죠. 내년부터는 상세주소를 신청받고 부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실제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데 대비해서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런 건물이 있으면 신청하게끔
○서호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명주소를 써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거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2015년도에도 예산편성 될 텐데 다른 과 할 때 제안한 것 같은데 스티커 같은 걸 대문 앞에 붙이게 하면, 그렇다고 다 인쇄해 줄 수 없잖아요. 일단 양식만 해서 큰도로 정도는 새겨서 세부적인 주소는 자기가 적어서 붙이면 어떨까 라는 저의 의견인데 아파트 현관 입구 아니면 다가구주택 문 앞에다가 예전에 우편함에 붙인 것처럼 스티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한번만 외우면 자기 주소를 아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상세주소 관련해서 그런 건 제작해서 붙여줘요. 그분들이 영세하고 어려우니까.
○서호성위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 해서 큰 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인펜이나 매직으로 적어서 할 수 있게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면 붙이는 데가 있을 거고 오다 가다 외우지 않을까?
○지적과장 김문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부동산권리자 명의 과징금 13억이 부과됐는데
○지적과장 김문환 실제 수납액 7,043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 권리자 명의 과징금이 13억 8,113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043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4,592만원이고요 나머지 12억 6,499만원 그걸 이월하게 되는데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13억인데 거기에 9억짜리 한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자 명의 과징금이 뭐냐면 명의신탁 하는 거 있잖아요. 명의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세월호 같은 거 명의신탁 해서 그런 것이 수사 과정이나 국세청에서 하나 발견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1건만 돼도 9억 10억,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명의신탁은 개인과 개인이 신뢰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냈는데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돈을 내면 이상이 없는데 이거 내 꺼 아니라고, 돈을 못 내가지고. 그런 경우 발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송부하면 저희가 그것을 매기고 이것을 받으면 저희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9억 정도 압류까지 다 걸어놓고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올해 초에 이겼는데요, 그것도 원래 자기 친척 명의로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억 짜리가 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갑자기 돈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지적과장 김문환 일단 압류까지는 걸어놨는데 실제로 선순위 권리자도 있고 과다 압류는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채, 40동의 오피스텔 중에서 9동에 압류를 걸었는데, 9억 조금 더 되는데요 선순위자 빼고 일부는 받을 수 있겠죠.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 더 궁금했던 건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것은 예산현액으로 아예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해마다 징수결정액이 보면 2012년도 4억 잡혀있고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늘어나서 징수결정액이 13억이 됐지만, 그러니까 몇 억 정도는 항상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적절하게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담당이나 재무과나 세무과도 과년도 특히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액은 안 잡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징수결정액만 14억 잡혀있는데 그래서 검토를 쭉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고 세입예산액을 추계하는 것은 실제로 받은 것과 비슷하게 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입이 정해져야 세출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입이 실제로 받겠다고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가공일 경우에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4억을 그 다음 연도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실제로 14억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경우는 14억이 구멍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을 세입예산액에 못 넣는 사유가 된다 하고 다만 나머지 과태료 과징금 있잖아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5년치 평균내서 나누기해도 안 맞고 3년치 내도 안 맞고요.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돼가지고 건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늘겠죠. 그 다음에 납세의식 또 투명사회 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감하는 게 있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서 조금씩 줄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입되는 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저희 과는 좀 줄어요. 그래서 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다르네요. 저는 임시적세외수입도 세입으로 잡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적과장 김문환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은 지금 세입예산에 넣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죠. 임시적세외수입 표 보시면 기타수입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에 잡혀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표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실제로 다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편성할 때 아예 조금씩 줄여야겠다. 또 그런 추세고요. 그 이유는 납세의식 제고라든지 투명사회로 가다 보니까 줄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 과태료 결손 처리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요 그 5년 기간 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 5년은 금방 가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 독촉일로부터 5년인데요 5년 동안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결손처분 하는데 또 대충 5년 정도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손처분 했지만
○박경희위원 5년 동안 하고 있다가
○지적과장 김문환 네. 그러다가 재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잡아요. 잡아서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고 있다가 그 이후로 다시 5년을 잡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년이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렇죠. 법적으로는 5년인데 저희는 일단 받을 돈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그 자료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추적해서, 그러니까 5년 뒤에 원위치 시키면 바로 발각되죠. 다만 사망한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으로 해서 그냥 없어지면 그건 없어지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5년 후에는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5년은 짧지 않나 싶은 그런 뜻에서 한 번 여쭤봤고요.
여기 예산설명서 215쪽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예산서 산출근거가 시설장비 유지, 문서세단기 비용으로 이게 30만원이 지출됐나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 해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 이 문서세단기 장비 구입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환 아니요, 저희가 30만원 잡은 건 세단기 파손됐을 때하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은 한 80내지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장났다는 얘기는 뭐가 고장났다는 얘기냐 하면 실제로 분쇄기 중에 주요 부품이죠. 가는 것이 고장났다고 하니까 수리비로 잡아놓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고장날 때까지는 써야 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30만원이 그러면 다
○지적과장 김문환 네. 그리고 파쇄기는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신상이 유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갈아버리는 게 많거든요. 양도 늘어나고. 다만 그거 못 쓸 때까지는 80만원 새로 사는 것보다는 일단 30만원 가지고 있다가 바로 교체하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을 파손시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리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런데 저희는 고장 안 났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는 비용이 한 30만원 든다고 해요. 완전히 주요부품이죠.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잡아놓는다면 고장이 안 났는지 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금액으로만 여기서 지출이 되는 걸로 예산을 잡아서
○지적과장 김문환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의회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영점 몇 프로인가 유지관리비라는 비용을 지출하든 안 하든 이런 경우 대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1년에 30만원씩 예산을 잡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잡아놓고 있죠. 그러다가 고장나면 바로 쓰고요 그러다가 이건 정말 이건 도저히 고물돼서 못 쓰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올리겠죠. 80만원이나 90만원으로 구입비로 저희가 올리게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규홍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을 늘 살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49쪽부터 151쪽이고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208쪽부터 21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7억 4,91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9,32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58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과목의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사업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액 총액 7,11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452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6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30쪽부터 31쪽 사항입니다.
세무2과 2013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59억 3,208만 2,000원이며 부과액은 65억 8,72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65억 4,551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353만 5,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체납액은 4,170만 6,000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세입예산액이 59억 3,208만 2,000원이며 징수부과액은 65억 5,481만 6,00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65억 1,613만 1,000원이고 전년대비 하여 8,328만 8,000원의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남가좌3구역에 3,300세대 입주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변경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분으로 인한 세입증가가 대부분의 증가사유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090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788만 4,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징수결정액은 1,149만 9,000원이고 수납액도 같습니다. 전년대비 하여 2,024만 6,000원의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세원발굴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여 부과한 사항으로써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31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억 4,42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37만 9,000원입니다. 또한 납부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619만 8,000원의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타시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 수수료가 증가한 사유인데 619만원의 수수료 증가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9쪽부터 151쪽과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208쪽부터 212쪽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8쪽 상단에 있는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7억 4,911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억 9,32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586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08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 사업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 7,117만 3,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6,452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로 885만원, 우편요금으로 5,495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4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이유는 주로 공공운영비로써 전자고지나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 비용이 줄어든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면허세 부과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485만 8,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1,371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주로 고지서 인쇄비로 314만 8,000원, 우편요금으로 984만 2,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1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의 대부분도 위에서 얘기한 대로 가상계좌 이용이나 인터넷 납부 증가로 해서 우편발송 비용이 감소한 주 이유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16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400만 1,000원의 지출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내용을 보면 우편요금이 5,162만 4,000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고지서 인쇄비가 1,12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63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서도 전자고지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관계로 인한 우편요금 비용 감소가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6,281만 8,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억 4,993만 2,00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고지서 인쇄비가 1,708만원, 우편요금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등에 5,066만 3,000원이 나갔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구매에 2,266만원, 영치시스템 구매에 3,198만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288만 5,000원 발생했는데요.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발송이 감소됨에 따라 가상계좌 이용이나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인쇄비 및 우편발송 건수 감소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 집행잔액이 967만원 발생했는데요.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여건과 상관 없이 우리구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포상금을 배정함에 따라서 쓰고 남은 발생입니다.
다음은 211쪽 지방세 체납정리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419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이 2억 1,119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주로 체납고지서, 행정제재 안내문, 행정봉투 인쇄 구입 비용 등으로 9,696만 2,000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1억 1,159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또한 타시·도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 포상금으로 120만원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300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주로 가상계좌나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인한 우편 발송 비용이 감소가 집행잔액의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9,60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15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7,592만 7,000원이 나가고 국내여비로 1억 14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455만 1,000원 남았는데요 남은 사유를 보면 당시 예산을 잡을 때 현원이 37명이었고 거기에 맞는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휴직상태로써 금식비나 여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208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여기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맞춰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오납 환급금 지급 통지서 및 인터넷 납부 안내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맞추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보세요 208페이지 맨 위에.
○세무2과장 김규홍 주로 이쪽이 각 파트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방세 세입정리 파트, 자동차세 파트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주로 여기 보면 인터넷 납부나 안내문 지급 통지서 인쇄비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먼저 쓰고 작년 예산을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쓰고서 부족하면 타 팀에 있는 것을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다 쓰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제 생각에는 고지서 납부할 때 돈을 맞춰가지고 해서 과다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쪽이 적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09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이게 144만 8,960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조금 전에 우리 윤선경 위원님 얘기하던 208쪽 밑에 209쪽.
○세무2과장 김규홍 네, 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등록면허세 수기납부분 온라인 납부 변경으로 전산입력 건수 감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규홍 이건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종사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건수만큼 단가계산을 해서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감소됐다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하누리입니다.
○이기돈위원 이 회사는 우리 구하고 연간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약 3만 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보다
○이기돈위원 앞으로는 이게 자꾸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수기 납부다 보니까 결국은 제때 못 낸 경우에 저희가 수기 납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그런 제도가 활용되다 보니까 납부의 이용 통로가 많다 보니까 수기납부는 더 줄어드는 추세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기돈위원 제가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러니까 납부제도의 통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던 인터넷, 가상계좌. 그러다 보니까 수기납부는 자동으로 더 없어지고 옛날에는 전화 통화해서 와서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떼가지고 납부하세요 그랬던 게 계좌를 불러주면 바로 자기 계좌를 통해서 가상계좌로 들어오면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감소 건수와 연결될 수 있죠.
○이기돈위원 그래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구나.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이기돈 위원님이랑 연관돼서도 질문할게요.
설명서 210, 211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체납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우편요금 해가지고 1,700만원 3,800만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우편요금 1억원, 1억 800만원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하고 그것을 발송하는 비용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가 다양해지고 이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체납고지서만큼은 우편을 통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질문 하나 드려야겠네요.
체납고지서도 발송도 법적 사항인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법적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체납고지서 관련 우편으로 보내라고 확실히 되어 있는
○세무2과장 김규홍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전에 징수의 효율성이나 징수 성과를 위해서 SMS를 통해서 발송을 한다든가 그것도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징수 수단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등기우편을 통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또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고요. 소액같은 경우 SMS를 통해서 보냈는데 납부하면 그 이후로는 재차 보낼 필요는 없고. 1년에도 체납고지서는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내야, 사실은 체납으로 가면 한 번 두들겨서는 열릴 문이 아니니까 여러 번 해서 수기로 잡혀져야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고지제도가 있지만 젊은이들이나 쓰는 사람들이 쓰지 일반인들은 그것에 대한 민감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호성위원 일단 등기로 보내는 것이 법적 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잘 알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문자 발송을 통해서 뭔가 더 효율적인,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편으로 오면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많거든요. 고지서 같은 것은 의례적인 것이다 이런 성향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고 또 만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해서 혹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자나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하거나, 예컨대 경제발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경제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각 부서 행정사무 지원자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전화작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로 보낸다는 것이 법적사항이라는 걸 잘 모르고 질문드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SMS는 앞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전자시대니까요. 소액은 자기가 인지를 못하다가 종이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받지만 본인한테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소액인 경우 관심도 안 두는 사항인데 SMS를 통해서 메시지가 뜨면 잊어버린 걸 별로 달갑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걸 해소하거나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다양하게 징수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보내고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청구제도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체납고지서를 등기로 보내야 한다라는 게 법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기 위해서는 답답하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건 법적사항이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징수자는 체납자한테 내용을 독촉하는 거고 저희들이 맡은 일이 서대문구가 원활하게 재원확보 하는 게 1차 일이니까 자주 보내서 많이 내도록 독려하는 게 첫째죠. 저희들한테 귀찮은 일이죠.
○서호성위원 저는 그걸 관례적이거나 약간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우편발송 건수를 가능하면 줄이고 그 재원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연구해 볼만한 것 같아요. 금액이 의외로 커서요,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2015년 예산때부터 그런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어떨까?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데서 질문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실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46페이지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하고 지방소득세 있는데 2,000만원 1,100만원 있는데 이게 왜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안 잡혀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지금은 시세거든요 구세가 아닙니다. 이게 변경 과정이 있어 가지고 잡힌 거라서 예산현액은 잡을 수 없고 자투리 남는 걸 부과하고 납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일치합니다.
주민세는 중간에 납부를 안 한 사람들을 나중에 수시 부과 대상자로 해 가지고 납부통지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안 낸 거예요. 세원이 누락된 겁니다. 그걸 발굴해서 중간에 통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 낸 사람이 있고 낸 사람이 있고 그런 거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2010년 1월 1일 구세가 세목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2011년 1월 1일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됐어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원 그건 구세예요. 그때 세원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안 냈다 그건 추징사항이 돼 가지고 그때 해당된 건 우리 서대문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이 현액에는 잡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액에 잡히지 않고 둘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시세지만 구세였던 시기에 해당되는 걸 나중에 발굴해서 추징해서
○서호성위원 안 낸 사람들 거?
○세무2과장 김규홍 안 낸 사람들. 그래서 부과할 때 부과한 것과 수납이 거의 일치한 거고 주민세 같은 경우 차액이 생긴 건 부과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세원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사업상 안 좋다든가 그런 경우에 못내고 있는 사항이 발생한 거죠.
○서호성위원 2014회계연도에도 이 정도 된 건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작년 같은 경우에 7,000만원 넘게 추징했어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그 중에 귀속년도를 따져 가지고 2011년 이전에 발생한 게 주민세는 2,000만원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시세분에 대해서는 7,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넘는 게 시세분이 됐으니까 우리 세원으로 잡힌 거죠.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저희 건 없죠.
○서호성위원 완벽하게 이해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윤곽은 알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예산현액이 59억이죠? 징수결정액은 65억이고 수납도 많이 받았어요.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세입예산 잡힌 총액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원활한 세출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2015년은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준공되는 아파트나 이런 게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가좌4구역이 있죠. 이건 예산에 들어올 거, 예산현액을 앞으로 들어올 추정치를 잡는데 경제변수의 하나기 때문에 추정치라서 변수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는 추정치라는 게 경제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이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5년치를 가지고 그 동안 세입 증가율을 가지고 가장 적은 것 높은 거 빼고 3년치 평균해서 신장률이나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한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가능하면 적은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말씀드린 건 내년에 준공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아무리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분명히 증가될 걸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세입을 근사치하게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우리 구 세입예산 총액을 늘려서 제대로 예산이 적기에 세출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최대한 정밀한 데이터가 산정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그 변수를 반영해서 하기에는 너무 추후에 원인을 생각하는데 검증시스템이 쉽지 않거든요.
○서호성위원 과장님 제가 정밀하게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 준공하는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런데 이게 등록면허세다 보니까 만약 분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부동산 경기가 하락될지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변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년치 해서 적고 많은 거 빼고 3년치 평균해서 신장률 징수율 해서 곱해서 하는데 우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반영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게 기본이고요 서울시도 배정액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함부로 못합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건 제대로 토론해 봐야겠는데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실제 예산현액 보다 징수가 많이 됐고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가 준공돼서 그렇다 말씀했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하면 내년 2015년에 남가좌4구역 이런 데가 준공은 그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런데 그것도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서호성위원 변수를 분양에 대해서 변수를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장 김규홍 준공도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또 소송을 제기해서 준공을 늦출 수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거기 지금 공정률이 어느 단계입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누군가의 고소에 의해서 그게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는
○세무2과장 김규홍 아니 그러니까 경제 변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잠정적인 것을 아주 확정치처럼 해 가지고 반영한다는 건 오히려 다른 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반영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2013회계연도에 적어도 5억원 이상의 어떤 실제로 더 벌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그 원인이 대단지 아파트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2015년도에도 어느 정도 반 정도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세무2과장 김규홍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수치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인 어떤 행정을 하시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방의회에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이기수 박경희 김호진 서호성 이기돈
김순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일자리경제과장 이정근
- 재무과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