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며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액은 7억 9,345만 7,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698만 5,170원입니다. 시유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 967만 7,000원이고 징수액은 1억 324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변상금부과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은 3,841만 8,090원이고 징수액은 2,782만 7,080원입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으로 소송비용과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징수결정액은 892만 6,6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9만 1,52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47만 5,7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5,503만 8,370원이고 징수액은 242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뉴타운사업 실태조사관련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은 4억 8,033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3쪽 설명자료 335쪽입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억 5,18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4,6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91만 3,000원입니다.
먼저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95만 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및 정비사업특강 강사료 등으로 123만 1,660원 지출하고 1,272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뉴타운사업 관련 신문 공고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고횟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이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서울시 보조금으로 예산액 7,70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고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뉴타운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이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예산액은 168만원인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쪽 설명자료 336쪽입니다.
가재울뉴타운 개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487만 6,000원 중에서 우편료하고 실태조사 콜센터 직원임금 등으로 2,387만 3,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69만 9,770원입니다.
다음은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9,068만 4,000원 중 3,231만 7,770원을 집행하고 1,449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입니다.
다음은 북아현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2,898만 5,000원중 우편료, TF위원 수당 등으로 1,756만 2,91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142만 2,090원입니다.
북아현 뉴타운개발 연구용역비로는 예산액 1억 4,922만 6,000원 중에서 북아현2구역, 3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3,133만 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8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4쪽 설명자료 337쪽입니다.
재개발 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943만 5,000원에서 안내문, 우편발송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526만 5,64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16만 9,360원입니다.
다음 재개발 업무 시설비로 예산액 2억 6,000만원 중 홍은11구역 석축붕괴 보수공사비 등으로 2억 4,68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110만원 중 주민설명회, 현수막 설치 및 실태조사 관련 위원 참석수당으로 37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220만 9,000원에서 실태조사 관련 우편발송요금 등으로 442만 4,83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8만 4,17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24쪽 설명자료 338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연구 용역비로 예산액은 1억 2,147만 3,000원 중에서 홍제2구역 등 총 4개 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9,614만 2,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33만 3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입니다. 공공관리 사무관리비로 962만 1,000원 중 현수막 설치비 등으로 69만 3,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추진주체 없는 실태조사 대상 구역 등이 해제됨에 따라서 실태조사 추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756만 5,120원 중에서 실태조사 관련 우편요금 등으로 289만 4,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7만 660원입니다.
다음 공공관리사업 행사운영비로 예산액은 80만원이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써 미집행했습니다.
다음 공공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은 9,800만원에서 가재울7구역 사업방식 변경으로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비였지만 기존 추진위가 그대로 승계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은 376만 8,000원에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재울7구역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추진위 재구성시 선거지원 사무비용이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공관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1억 7,667만원 중에서 근로자 임금 등으로 5,089만 4,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77만 2,61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6쪽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4,819만원에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 3,029만 7,000원 지출했고 프린터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471만 9,5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17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6,708만원 중에서 6,017만 5,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69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현원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에 보면 공공관리 연구용역비 9,800만원 가재울7구역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당초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사업방식이 재개발로 바뀌면서 연구용역비가 집행 안 됐고요 현재 진행 사항이 그 동안 가재울7구역에서 실태조사를 신청해서 실태조사 결과 통보를 완료했고 기존 추진위 측에서 조합설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검증 요청이 들어와서 검증해서 통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여기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가재울7구역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거기에서 추진위 해산동의서를 징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출구조사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서로 조합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측과 반대측의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 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이월을 시킨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당초 공공관리로 해서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비용들로 돼 있는데 이미 추진위 승계를 재건축 추진위에서 재개발 추진위로 전환해서 승계가 됐기 때문에 별도 용역수립 비용을 책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된다. 불용 시켜도 된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미 불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추진하다 결국 불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본 질문 드리기 전에 지난 번 재정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4구역 앞에 도로를 했었어요. 도로 훼손된 부분, 파손된 부분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인식을 하고 건설사들이 와서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구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로 포트홀이 남가좌 현대아파트 하고 사잇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깔면 좋은데 아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포트홀이 발생하면 임시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전체를 포장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다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움푹 패어진 부분 때문에 불편한 걸 인식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달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전혀 안 해요. 전체 포장하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파손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어차피 그것은 지금 4구역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4구역에서 얼른 손을 써서 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시든지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확인을 다시 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5쪽 보면 뉴타운 연구용역비에 7,704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월돼서 온 금액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실태조사 관련해서
○김순길위원 이게 명시이월 돼서 온 건가요 사고이월 돼서 온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게 5구역에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5구역하고 6구역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왜냐하면 5구역과 6구역이 세대수도 비슷하고 조합원 수도 비슷하고 건립되는 예정 세대수도 비슷한데 용역비 차이가 거의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사고이월 됐으면 이미 5구역에 기집행된 금액이 있었는지. 정확히 실태용역 하는 어떤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당 얼마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5구역 6구역이.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용역비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김순길위원 거의 건립 세대수도 같고 조합원수도 거의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게 시기적으로 아마 5구역이 좀 빨리 진행되고 6구역은 좀 늦게 진행이 됐는데 그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면적하고 비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배정하고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전체 규모를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김순길위원 그러면 5구역 실태조사 할 때하고 6구역 실태조사 방식이 달라졌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방식은 똑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용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 봐가지고
○김순길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6구역에 실태조사 용역 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용역비 지급한 내역이 따로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내역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김순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336페이지에 9,000만원 예산현액 잡혀있는 거 있죠? 연구용역비 똑같은 과목으로. 거기에 6구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건 아마 오타
○김순길위원 오타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7구역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6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실태조사 용역비가 나가고 또 나갔다는 얘기는 용역비에서 두 번 지출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 4,300만원은 왜 시켜놓은 거예요 어디에 쓰시려고 시켜놓으신 거예요? 어디 실태조사용역 할 데가 또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건 7구역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좀 늦게 신청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금액이
○김순길위원 7구역 일부 금액이라는 거죠? 실태조사 용역비가 나간 것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3구역하고 7구역은 금액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묶어놨잖아요. 따로따로는 얼마얼마씩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구역별로 실태조사 금액을 제가 비교는 안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로 뽑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앞으로 여기 설명자료 하실 때 이렇게 6구역 3블록 이렇게 2개를 묶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묶으면 어떤 금액이 얼마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7구역이면 7구역 얼마 3블록이면 3블록 얼마 그래서 3블록에서 나간 돈이 적으면 그 나머지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3블록을 실태조사용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기 집행된 건지 사고이월은 어떤 금액으로 쓰려고 남겨놨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님 질문하신 불용된 9,800만원 그런데 사실은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은 규정이 있잖아요. 접도율이라든지 노후주택 불량률이라든지 이래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더 불량한 곳이 재개발이 되는 것이고 좀 양호한 곳이 재건축으로 바뀌면 이미 용역을 주지 않아도 재개발구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아는데 9.800만원씩 예산을 뭐하러 신청하셔 가지고 불용을 시켜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 방식을 바꾸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법률적인 검토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결국은 그대로 승계도 가능하다는 자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별도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 그리고 본예산은 6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그 외 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예산에 안 잡혔는데 이건 갑자기 생긴 거라서 예산에 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분명히 2012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2013년도 예산액으로 잡지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은 또 하나 질문드리면 2014년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 예를 들면 그해 수입의 680만원하고 지난연도 수입액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전년도의 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 징수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체납을 어느 정도 받을지 여부나 이런 것들은 대충 프로테이지로 계산해서 전체 구 세입에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만 보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58페이지 맨 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소송비용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이건 명확한 거잖아요. 이게 2014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예산현액으로 잡혔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산현액으로 잡힌 게 아니고 이게 체납이 되기 때문에 체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건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건
○서호성위원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체납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세출설명서만 볼게요. 335페이지.
첫 번째 뉴타운 개발에 사무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가 있는데 금액은 별로 안 돼요. 33만원인데 보험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인건비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마 사무관리비로
○서호성위원 원래는 아무튼 인건비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잘못 들어간 거란 말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없는데 이건 사고이월 돼서 그런 가요? 다른 데는 다 낙찰차액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년도 같으면 일부 낙찰차액이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체
○서호성위원 계약이 된 거라.
그리고 예산서 2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공관리 부분이요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설명 들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다 있는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공공관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각종 재개발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띠면서 민간한테 넘기는 스타일이어서 공공관리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2013년도에는 업무가 추진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공공관리 대상 구역들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공공관리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들은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저희가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달지 지원을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공공관리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잘 되는 걸 보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겠지만 공공관리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공공관리 부분은 도정법에 의해서 공공관리를 지원하는 것들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공공관리 대상 사업장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총회 개최나 지원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떻게 보면 종적으로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 게요. 공공관리 부분의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600만원이에요. 그중에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108만원이 책정됐는데 지출액은 81만원이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는데 일은 실적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호성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하세요.
○서호성위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5,100만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고이월 예산은 실태조사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올해 예산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호성위원 내용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어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호성위원 설명서 336페이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내역은 가재울7구역 관련 사고이월 돼서 전년도 늦게 실태조사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금액분인데 내용까지는 자료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송광덕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2쪽, 설명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7,33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5억 7,350만 6,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억 9,771만 2,030원으로 전년대비 44.6%가 증가한 11억 1,627만 8,78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시 보조금 재건축실태조사 추진비가 세입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수수료인 증지수입은 지난해 대비 13만 6,230원이 덜 거쳐서 2만 9,7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을 당초에 주택과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우리 구 관내 전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에 따른 발급수요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잡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13년도 예산현액은 5억 9,056만원이고 20억 7,730만 8,82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9억 1,258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4% 증가한 2억 1,934만 6,1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건수가 105건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MC래미안 e-편안세상 공동주택내 상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하고 그 대집행 비용 652만 2,55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 예산현액은 6억 7,17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억 7,861만 1,4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6,754만 5,250원으로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616만 6,670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집중 체납정리에 따른 수납금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북가좌동 휴먼타운 커뮤니티 센터 확장부지 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 8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실태조사 실시비로 9,103만 4,000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7쪽, 설명자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13억 2,262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10억 4,444만 4,99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357만 5,050원이고 집행잔액 7,460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6,944만 4,000원이고 지출액 6,229만 5,750원으로 집행잔액은 714만 8,25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 전문가 인건비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 설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은 18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1억 7,36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6,960만원이고 집행잔액 906만 1,300원은 서울시로 반납하였습니다. 시로 반납한 사유는 남가좌 삼성아파트에 있는 마을북카페 조성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시보조금 2,500만원을 10월에 배정받아서 1,140만원을 사용하고 잔여예산 1,360만원을 1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453만 8,7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06만 1,300여 원은 작년도 13년 11월 29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1,23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4만 5,3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07만 2,700원입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사업구역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용이나 주거환경 정비사업구역 홍은2-2나 현저의 사업지연으로 대부분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44만원이고 지출액 101만원이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43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8만원이고 분양가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88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만 이 단지는 무궁화단지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8쪽, 설명자료 343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시책추진업무진비 예산현액은 144만원이고 지출액은 122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1만 5,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휴먼타운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81만원이고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46만 2,000원을 사용하고 34만 8,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288만원, 지출액 257만1,800원이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0만 8,2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휴먼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1억 8,100만원이고 6,737만 3,200원을 지출하고 잔여예산 1억 1,362만 6,8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커뮤니티센터 확장부지 매입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177만 3,200원과 휴먼타운 커뮤니티 확장부지 부동산매매 계약금 6,5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먼타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6억 3,900만원 중에 5억 9,041만 750원을 지출하였고 잔여예산은 4,858만 9,2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 사용내역으로는 휴먼타운 인접 주택 매입대금으로 5억 9,023만 75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으로 1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 예산 4,858만 9,250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집기 및 물품구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예산 1,096만 7,000원중에서 269만 6,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27만 60원입니다. 미집행 주요원인은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 지연으로 827만 6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예산 5,242만 7,000원 중에서 홍제3구역 실태조사 감정평가비로 4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가좌2구역 추진 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4,135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그 돈은 13년 6월 정비계획안이 북가좌2구역 제출됨에 따라 금년도에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주택 시책업무추진비 72만원 중에서 57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4만 8,500원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290쪽 설명자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27만원은 과년도 사용하던 정비통보 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공공요금 예산현액 149만 4,000원은 무허가건물 순찰용 이륜자동차 관리전환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165만 6,000원이고 140만 1,000원 집행했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5만 5,000원 미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2,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68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15만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DMC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불법용도변경 대집행 비용으로 442만 2,000원과 신촌동 불법 건축물 대집행 비용으로 24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설명자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279만원으로 지출액은 22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위법건축물 압류해제 수수료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12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2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 5,000원입니다.
포상금 예산 5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본경비 일반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5,27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010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67만 98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복사기, 프린터기, 토너구매, 복사지, 사무용품 구매와 직원 급량비로 사용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67만 98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설명자료 34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은 8,0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5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0만 8,000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은 399만원이고 지출액은 397만 6,030입니다. 집행잔액은 1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26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60만 1,000원으로 자동인증기 스캐너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 비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예산서 62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현년도 수납이 안 된 건 과년도로 넘어가는데요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 과년도 징수율을 보고 수납합니다. 다만 과년도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체납분을 부과하는데 통상 들어오는 건 20%에서 25%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이행강제금은 20%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소유권이전 변동이나 은행대출 할 때 한꺼번에 주로 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년도에 안 걷히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사유일 때 내는 현황이기 때문에 매년 몇 % 정도 수납되는지 보고 징수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조금 작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작년에 직원들이 애를 써서 두 번 독촉할 걸 세 번 한다든가 재촉해서 조금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결손처분 되는 비율은 적은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결손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없는데 대부분 재산이 압류할 게 없을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압류하게 되면 법상 가급적이면 결산처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설명서 346페이지 포상금 500만원 어떤 때 누구한테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과년도하고 금년도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금 징수조례 비율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포상금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이 걷힐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특성상 그분들이 가산금이 있다든가 해서 독촉하게 되면 낼텐데 어차피 원금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포상금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예를 들어 올해 재원이 안 좋아서 300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서 229페이지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이 업무가 잘 추진 안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업무가 잘 추진 안 되고 그랬다고 하면 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관례적으로 다 집행됐다 말입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업무추진비 성격은 팀별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나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인을 만나게 되면 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무허가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현장업무다 보니까 나와서 항측 같은 경우는 1500건씩 내려옵니다. 전체를 확인하고 점심을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자기 돈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들어와서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금액이 적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업무추진비가 공통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그 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 업무가 2013년도에는 업무추진이 잘 안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집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으면 실적도 많이 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 조정교부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세부적인 내역은 조정교부금은 북가좌동 휴먼타운 주차장 대금이라고 하고 재건축은 북가좌2구역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배부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보면서 상당히 궁금해서 어떤 내용인가 어디 내용인가 몰라서
○주택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세목별로 세세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또 초선의원님들 많으시니까 또 쓸데없는 질문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34페이지에 휴먼타운 확장부지 부동산 매매 계약금 6,560만원이네요. 이게 몇 평에 매매대금이 얼마였던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예산은 6억 3,900이 었었고요 전체가 약 6억 정도가 매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이 6억 5천 9백 얼마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설비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억 3,900만원이 되겠고요 시설비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휴먼타운 커뮤니티 확장부지 부동산 매매 계약금 6,560만원 있잖아요. 그 뒷장에 보시면 휴먼타운 커뮤니티 확장 부동산 매매대금 5억 9,023만 750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더해야지 매매금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시설비에서 계약할 때는 계약금은 시설비에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잔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 과목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계약금 나가야지 시설비에서 계약금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시설비 내에 계약금은 그러니까 본 잔금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가 맞는데요 처음에 할 때 계약금이나 이런 건 시설비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과목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통계목에서 사용하는 내역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DMC 래미안 e-편한세상 불법용도변경 강제철거 대집행 금액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대집행 안 한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전체를 다 안 했고요 나중에 일부는, 당초에는 이게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 넘었었는데 이걸 주게 되면 대집행은 직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주 용역을 줍니다. 줬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일부만 주고, 왜냐하면 그때 장비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주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같이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불법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허가 행위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긴 했군요 상가 일부를.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 341페이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는데 보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법률상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특히 여기서 금액이 지금
○김순길위원 자유공모사업비, 전문가 활동비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가요. 저는 사실 이거 내년에 우리 구 것은 예산을 다 자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주택과장 송광덕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0%를 대고 저희가 60%를 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서울시에서 20% 저희가 80%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80, 20 이래서 그 사업이 우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공통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법령사무하고 일부는 서울시에서 시 정책상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공동주택은 어찌됐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사시는 분보다 더 우수한 환경에 사시잖아요. 오히려 열악한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에게 저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김순길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풀렸고요 342쪽 예산설명서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1,231만 8,000원인가요 그런데 지출액이 24만 5,300원만 지출했네요.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집행한 게 한 19%, 20%가 안 되는데
○주택과장 송광덕 거의 미미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러니까 북가좌2동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옛날에 휴먼타운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면 준공을 하면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사용검사원한테 지정하게 되면 수당이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50채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 여기뿐만 아니라 홍은 2-2구역하고, 홍은 2-2구역은 지금 허가를 획지별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지별로 준공이 되면 특별검사원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업이 갈 것이라고 보고 한 50 정도의 검사원 비용을 지원했었는데 실지로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예측을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첫 번째로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4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62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7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29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4,9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4,104만 4,00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 있었던 한전 지중화 사업 반환금이 없어 잡수입 1,837만 2,000원이 감소했고 체비지 매각건수 감소로 인한 시교부금 2,083만 7,000원의 감소와 홍제1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등 시보조금 183만 4,000원의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6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6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9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22만 7,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2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5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1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4만 3,000원 발생하였으나 2012년도 시환급액 109만 8,000원을 환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1쪽부터 23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348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348쪽 상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22만 2,000원 중 465만 7,000원을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본, 위촉장 구매 등으로 지출하고 75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 감소에 따른 수당지급 감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7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2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72만원 중 198만원을 신문공고료로 지출하고 4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수 감소에 따른 신문 공고료 지급 감소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112만 4,000원을 지출하고 31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349쪽 상단의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52만 중 49만원을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고, 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디자인위원회개최 건 감소로 인한 수당지급 감소입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62만 1,000원을 지출하고 8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349쪽 세 번째 단에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500만원 중 지출 금액이 없어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업무입니다.
보조자료 349쪽 하단의 도시관리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5만원 중 58만 3,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보고자료 제본비로 지출하고 7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49쪽 하단, 도시관리업무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44만원 중 123만 1,000원 지출하고 20만 8,000원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350쪽 첫 번째 단에 도시관리업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012년도 사고이월액 1억 3,794만원 중 1억 3,794만원 전액을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보조자료 350쪽 두 번째 단에 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금 6,895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133만 9,000원, 계약 낙찰차액 970만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용역비로 3,447만 9,500원을 선금 지급하고 3,447만 9,500원을 2014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홍제촉진지구 개발입니다.
보조자료 350쪽 세 번째 단에 홍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6만 6,000원 중 실태조사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부대비용으로 102만 2,000원 총 22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32만원 중 379만원을 지출하고 52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는 홍제촉진지구 사업 진행 부진으로 간담회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홍제촉진지구 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874만 2,000원은 홍은1구역 실태조사 용역비와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실태조사 용역비로 총 1,867만 5,000원 지출했습니다. 이중 1,558만 4,000원은 2014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약 낙찰차액으로 44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보조자료 351쪽 상단의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02만 5,000원 중 체비지 매각이 없어 20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123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212만 5,000원은 홍제3구역 및 홍은1구역 정비사업 실태조사 용역비 1,560만 5,000원과 신촌 도시환경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2,652만원으로 총 4,212만 5,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민 설명회 개최입니다.
보조자료 351쪽 네 번째단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70만원 중 36만 9,000원을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안내 우편요금으로 지출하고 주민설명회 자료를 직원들이 직접 제작함으로써 233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63만원 중 59만 1,000원을 지출하고 3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352쪽 상단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3,875만 3,000원 중 3,4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5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직원급량비 지급 감소 등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 5,335만 2,000원 중 4,869만원을 지출하고 466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직원여비 지급 감소 등입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00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353쪽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53쪽 필수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예산액 2,197만 2,000원입니다. 관련 부서에 사용처를 조회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지출액 없이 2,1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3년도 결산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자료 35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충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지난 번에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1억 3,700 충현은 2013년도 예산인데요. 아현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거고요 충현 지구단위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기돈위원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350쪽 얘기하시는 거
○이기돈위원 네, 1억 3,794만원. 지금 본 결산서에 보면 232쪽 밑에 중앙. 전년도 이월금액인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연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받은 겁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용역 낙찰가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낙찰이 되나 난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낙찰은 201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총 예산액이 이것보다 많았죠. 그런데 사고이월되면서 남은 금액만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이미 그때 낙찰이 성립됐고 사업이 안돼서 넘어온 것을 올해 연도에 그대로 처리를 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항상 낙찰 차액은 한 15% 정도는 생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기돈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하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351쪽 중앙에 보면 홍제3구역, 홍은1구역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 제로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까?
351쪽 연구용역비. 홍제3구역 홍은1구역.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연말에 받아가지고 2013년도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미 낙찰이 이루어졌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불용액으로 다 끝이나버렸습니다.
○이기돈위원 계약을 하고난 뒤에 사업은 올해 연도에 마무리를 지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과장님, 설명서 351쪽에 윗단하고 두 번째 단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체비지 매각이 없어서 예산이 집행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집행됐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중에 또 하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연구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도시재생사업 하는 어떤 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실적이 좀 없는데도 관례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그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업무가 체비지 같은 것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를 하면서 사항은 발생되지만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자기들이 매각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체비지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체비지는 17건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상 부담금을 내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와서 우리하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꼭 다 매각을 하면 실적이 있는데 간담회에 와서 대화는 나누는데 그건 발생이 안 되니까 실적하고 조금 매치는 안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특별하게 질문할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보면서 저도 재정건설위가 처음인데 도시재정비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제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구분하는지 실태용역조사도 비슷하고 TF도 비슷한데 어떻게 나누는 건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우선 기본으로 도시관리과는 옛날부터 정통 도시계획 이것을 쭉 다루던 그런 부서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해서 결정권까지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전부 총괄하는 게 도시관리과고 재정비과는 뉴타운이 2002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지금은 재촉법에 들어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만을 가지고 정리하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 거기에 사업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옛날 도심 재개발이라고 해서 도심권에, 저희 서대문도 도심권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마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79년도에 발생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안고 있었기 때문에 홍제지구 같이 재촉지구만 전부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가지고 간 것이고 일반적으로 크게는 재촉지구는 재정비과에서 나머지 도시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들은 도시관리과에서 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구역 들어서면서 수색과 서대문에 있는 대로변, 가좌역변 쪽으로 해서 지금 하나 노후 낙후된 곳은 불이 나서 다행히 건물을 새로 지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좌상가부터 거기가 도시계획 특별계획구역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모래내시장 그 옆으로 있는 거기가 저희 지구단위관리계획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관리계획 구역이지 특별계획구역은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묶여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묶여있는 겁니다. 재촉지구이면서, 재정비촉진지구면서 지구단위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존치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획지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놨는데, 세 집을 획지로 지정을 해놨더니 그것들이 잘 협의가 안돼서 지금 그대로 그냥
○김순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역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은평에서 넘어오는 서대문의 관문인데 그 관문이 굉장히 은좌상가부터 시작해서 슬럼화해서 아주 보기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상가가 새로 들어서면 모래내시장은 어차피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용적률 때문에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뒤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재울뉴타운 그것이 4단지 같은 것들이 다 돼야, 4구역 같은 것이 되면 개발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도시관리적으로 뭔가 좀 수법을, 지금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좀 나은 아까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정비를 한 번 통해서 시하고 조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353페이지,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게 지금 현재는 없어졌는데 2006년도 1월 11일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랬다가 2008년 3월 28일 법이 폐지돼버렸어요. 그때 법이 생긴 취지는 인허가, 재개발이라든가 건축 일정 면적 이상 인허가를 낼 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법이었는데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2008년 3월 28일 해제되면서 저희가 2년 동안 받아놓은 금액을 쓰다가 최종적으로 2,20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것을 작년까지 각과에서 쓸래, 기반시설 토목과나 하수과 푸른도시과에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작년까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사용처가 없다가 금년에 다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 개량으로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안 들어올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6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64쪽부터 65쪽입니다.
건축과 2013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9억 9,28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 2,395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7억 1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465만 6,000원의 세입이 증가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2,264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42억 7,411만 6,000원, 기타사항이 17억 4,8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5쪽부터 23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4쪽에서 356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4쪽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으로 예산액 2,310만원 중 1,051만원을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1,2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철거되어 점검대상 제외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책자 356쪽 세 번째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8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도 5월 21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2004년식 이륜차를 폐차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건축과는 대체적으로 깨끗하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세입쪽에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높아져. 물론 그 동안 단속도 열심히 하셔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걸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한봉구 다각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 자체가 부과 누진세가 없으니까 한 번 부과되면 추가적인 돈을 안 내게 되면 늘어나는 제도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낮은 건 있는데 열심히 해서 당해연도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딱한 분들이 있어. 집을 살 때 위법사항을 모르고 집을 매입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일정한 평수는 5년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한봉구 85제곱미터 주거형에 대해서
○이기돈위원 그리고 양성화시켜 주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양성화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령제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양성화 되는 특정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에 해당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가서 사는 걸 보면 이행강제금 물고 살 수도 없고 엄청 딱한 분들이 많더라고. 이런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재무과, 계속 부과 그리고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위법 사항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상에도 돈을 안 내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체납결손이라는 것 자체가 이행강제금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5년이나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물고 나서 양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65쪽 과년도 건축법 과태료 전년도에 발생한 게 42억이고 예산현액으로 2013년도 예산으로는 6억 4,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왜 건축이행강제금에 12년도 이월액이 9억 4,000이 있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잡았어요? 64페이지 세 번째 칸 다음년도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건축과장 한봉구 64쪽에 있는 건 2012년도, 2013년도를 비교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65쪽에 있는 건 당해년도가 2012년도가 되겠고 전년도는 2011년도까지 누계된 금액으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제 얘기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짜잖아요. 세 번째칸 건축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받을 돈이 9억 4,000만원 정도 되고
○건축과장 한봉구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9억 4,500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빼야 되는 숫자인데 숫자가 전체 합계는 맞는데 제가 이걸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전체 숫자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숫자가 빼야 되는 숫자들인데 더해져서 내려와서 이 숫자가 맞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이월액이 있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받을 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납이 될 것은 확실한데 왜 수입될 거라는 예산을 책정 안 해서 결과적으로
○건축과장 한봉구 보시기에 예산현액이 2012년도가 3억 1,000을 예상했는데 3억 5,000을 받아서 더 많이 징수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가 당해연도가 되는데 2012년 대비해서 3억 5,000의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2억 5,000밖에 안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억 5,000이 예상보다는 더 적게 들어온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으로 징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15억을 저희들이 징수 결정해서 부과했는데 2억 5,00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2013년 당해연도는 13억이 남아있고 이것이 이월돼서 총 이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볼게요. 그러면 물론 징수결정액 15억중에 이게 다 걷히리라는 생각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가 굉장히 안 걷혀서 2억 5,000이 걷혔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예상된 게 3억 5,000을 예상한 거죠.
○서호성위원 그러면 왜 3억 5,000을 세입 예산으로 안 잡았었냐 이거죠.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행강제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기에 따라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기가 활성화돼서 부동산 매매가 잦아지면 사고파는데 이행강제금을 갚고 사고팝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징수됩니다. 허가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압류가 걸려있다든가 하면 앞 사람이 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경기가 나빠져서 허가건수가 작아지면 이행강제금 목표액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잡을 때는 허가건수에 대해서 허가연도 수위를 좀 조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때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목표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처럼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연도에 그것을 이월시키는 사업비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하는데 목표치 자체가 없다고요. 0원이잖아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얼마 걷힐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한봉구 위원님 제가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 연도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죠?
○서호성위원 네.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사실상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64쪽 두 번째는 과태료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당해에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없고요, 그건 위반사항에 대해서 1회 부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음 연도 이월액이 발생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두 개가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시 한 번 정리드릴게요.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실제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겠다고 한 것은 15억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서호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뭔가 2억 5,000도 낮게 걷힌 거라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한봉구 3억 5,000을 예상했는데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건 상관없이 분명히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있는데 왜 이것을 2013년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 0원 처리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출예산을 많이 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퍼센트율이 반영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해 연도에 제대로 집행할 예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측면입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위원님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에는 이 양식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 3억 5,000 금액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합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전에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수정이 안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이 2개가 합한 금액이 당해연도 금액으로 3억 5,000이 잡혀있는 것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5페이지 가운데 쯤에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한 반정도도 못 썼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년 이상 초과되는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해연도에는 가재울뉴타운하고 북아현뉴타운이 20년 이상 대상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건수가 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건수가 한 720건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게 한 350건 정도로 해서 조사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용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서호성위원 아무튼 다 그런 저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금액이 천만원, 많다면 많고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다면 적지만 이런 돈들이 쌓여서 제대로 예측을 못 해서 어떻게 보면 과다 계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는 안 쓰는 돈 때문에, 실제로 천 만원이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쓰이려고 하면 아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을 잘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은 잡아야 세출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기수 위원장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수선에 대해서 기준이 어느 선에서 허가가 나가고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일반적으로 대수선이라고 한다면 기둥이나 지붕, 보 이 세 곳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대해서는 건물 내장을 변경한다든가는 건축주의 임의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임의사항이라도 미관지구라든가 자연경관지구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건축심의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제가 집을 한 40채 정도 지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연희동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건물로 따진다면 연희동 137-13 그게 저희 건물인데 바로 옆에 지금 어마어마한 대수선을 하는데 허가를 어떻게 안 받고, 쉽게 얘기해서 기존 건물에서 10㎝ 20㎝ 정도가 나와 가지고 대수선을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 받았는지 그걸 자료를 알아서 도와주시겠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질의하세요.
○서호성위원 예산서 236쪽이요. 포상금은 무슨 내용이고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900만원
○건축과장 한봉구 작년 징수한 게 270건에 11억 정도 됩니다. 포상금 대상금액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900만원에 대한 것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생한 직원들이 타고 직원 과외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원래 정석대로 하면 2,8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 잡힌 게 900만원이라 서 900만원만 지급한 거라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가운데쯤 건축민원 상담이 450만원 있는데 건축민원 상담 44회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전문가가 답변해 드려서 현장도 같이 나가볼 수 있고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니면 상담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귀훈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66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6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과 세입예산 현액은 6억 7,90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5,97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6억 3,54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6억 1,389만 6,000원 대비 2,158만 3,000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개선 부담 징수결정액, 배출부과금 징수결정액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4억 8,184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억 8,4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6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6, 67, 6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7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82만 7,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6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1억 7,956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81만 6,000원, 시비보조금 예산현액은 1억 6,774만 9,000원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 시비보조금 4,758만원이 삭감 지원되어 실제 수납액은 1억 2,0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8쪽 세출결산 설명 자료 357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환경과 총예산은 6억 8,169만 4,000원이며 이중 5억 5,929만 1,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은 1억 2,249만 3,000원입니다.
결산서 23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1쪽 첫 번째 단입니다.
환경보호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58만원 중 수질오염 방재 소모품 구매비로 1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3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방재소모품 수요량 감소로 82만 6,000원과 2013년도에는 환경에 관한 주요 정책이 없어서 녹색서대문위원회를 미개최하여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두 번째 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은 지출금액이 없어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질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편성한 예산이나 2013년에는 신고건수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29만 5,000원 중 폐수시료 채취 용기구매 등으로 133만 5,000원을 지급하고 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올해 배출업소 관련 환경업무 서식의 사용량이 감소되어 전년도에 구비되어 있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올해 구매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입니다.
서대문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활동비로 91만원을 지급하고 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하반기 중 서대문 자율환경감시단 2명 중 1명을 서울시 단원으로 편입하여 활동비를 서울시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23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세 번째 단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50만원 중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비용으로 419만원을 집행하고 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고지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24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9쪽 네번째 단입니다.
그린스타트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1,412만원 중 환경실천단 그린스타트 사업보조금으로 1,09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19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실천단에서 그린스타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입니다.
대기보전, 사무관리비로 280만 4,000원 중 환경측정기 정도검사비 등으로 12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음측정기 소모품을 재고물품으로 대체 사용하는 등 소음 진동 측정기기 소모품 및 검사료의 예산절약을 통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360쪽 첫 번째 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액 3,500만원 중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비로 2,2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9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계약심사 결과 평가금액이 2,49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낙찰차액 2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피해 구제 급여비로 177만원을 집행하고 32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유족조위금 신규 신청 대상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 매달 지급하는 요양급여만 집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361쪽 다섯 번째 단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예산액 100만원은 지출 금액이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매연측정 대상 차량 측정시 민간차량에 대한 고장수리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13년도의 경우 민간인 파손차량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유 사용 자동차 무료점검시 엔진을 급가속하여 배출되는 매연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때 엔진 급가속에 따른 가속페달 고장시 지급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단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 1,597만 5,000원 중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보조금으로 1,0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4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자가 4가구였으나 일부 자부담 발생 등의 부담이 되는 사유로 한 가구가 중도 포기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3쪽 두 번째 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설비 예산액 1억 4,430만원 중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구매비 등으로 8,3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6,06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대상 2개소에 대한 시·구비 6:4 매칭예산으로 시비 7,458만원, 구비 6,972만원 총 1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설치대상을 1개소로 축소하여 시비를 2,700만원으로 삭감 지원하고 미교부액 4,758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입니다.
소규모 옥상 텃밭조성, 행사운영비 예산액 200만원 중 유아 생태텃밭교육 강사료로 1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당 5회 교육예정이었으나 유치원 일정상 3~4회로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3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4쪽 첫 번째 단입니다.
소규모 옥상 텃밭조성 재료비 예산액 2,481만 7,000원 중 옥상텃밭 조성용 상자텃밭 등 구매로 1,9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물량을 공모할 때는 4개소를 할 예상으로 공모를 했으나 3개소 연유치원, 홍은2동 성당, 신촌어린이집 3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결산서 24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5쪽 4 번째 단입니다.
사회환경 교육 공공운영비 예산액 100만원 중 DMZ일원 생태탐방 견학 보험료로 63만원을 집행하고 3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험료 단가가 낮은 저렴한 보험사를 선정 계약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세출결산 설명자료 363쪽 우리 구청 LED조명등 설치. 지금 보니까 구청에 LED로 조명을 다 바꾼 겁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 다는 바꾸지 못 했고요 일부만 바꾸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원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산이었는데 시비가 1개소만 지원이 돼가지고요. 당초에 2개소를 지원해 줄 예정이었는데. 나머지 구비로 해서 LED등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LED 일부분이 몇 층입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거 일단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어디 몇 층에 몇 개가 교체됐으며 그 다음에 LED로 했을 때와 지금 기존 전기소모량도 같이 조사해서 한 달 치만. 차액 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361쪽 위에서 두 번째 배상금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환경과장 최귀훈 이건 저희가 매연 측정 차량을 무료점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가속페달을 밟아서
○이기돈위원 네, 고장났을 때 고장수리비로 지급해 줘야
○이기돈위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환경과장 최귀훈 네. 저희가 무료점검 할 때 그때 고장수리비로 책정해 놨는데 고장난 게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기돈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한 집이 자부담 때문에 이걸 안 하셨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아직까지 강제적으로는 안 되고요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철거비 200만원하고 개량비 300만원을 지급해 주고요 일반 가정에는 철거비 200만원하고 개량비를 240만원 지급해 줍니다. 대부분 철거비는 200만원 정도면 되는데 개량비 쪽에서 예산이 많이 더 발생하면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가 포기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석면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환경과장 최귀훈 그래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200만원 가지면 철거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량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생기는 것 때문에 한 가구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좋잖아.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63쪽부터 보면 텃밭 가꾸기 하는 데서 여기 텃밭상자 분양에서 교육강사료가 나가고요 또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하는 데도 강사료가 지급되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여기도 강사료가 계속 지급이 됐는데 원래 텃밭 가꾸기는 사업이 다 같은 사업 아닌가요? 강사료를 각각 지급한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지금 저희가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에서 강사료는 시비가 나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자텃밭 강의가 인기가 좋아서 유치원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옥상텃밭 조성에서 강사료는 나중에 시비로 추가 지원해 줄 때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교육 할 때마다 유치원 따로 하고 학교 할 때 따로 하고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분명 거의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에 상자텃밭에서 강사료가 충분히 잡혀 있으면 추가로 옥상텃밭 쪽에서 교육강사료를 안 잡아도 되는데 저희가 상하반기에 접수를 받다 보면 수요 예측이 돼서 잡아놔서 사용한 회선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매년 텃밭조성 사업으로 상자텃밭을 구입하면 분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최귀훈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배부되는 것은 배부하면서 교육까지 저희들이 병행하는 것이고요
○박경희위원 모니터링 실시하셨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사실은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것은 저희가 실지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는 거기서 같이 나간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상자텃밭 분양할 때는 보통 80대 20, 자부담 20으로 80은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20%는 자부담으로 텃밭을 부담하고 나서 교육강사료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신청한 데 강의해 주는 거죠.
○박경희위원 생각보다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362페이지 신촌동 경진대회 업무추진비를 반납했다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동 경진대회를 작년에 했는데 각동 접수를 하려면 그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14개 동에 배정했습니다. 신촌동에서 일부 사용 안 하고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에코마일리지 이게 신촌동은 실적이 저조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 현황까지는 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두 번째 단에 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축소됐다고 했는데 홍제3동 주민센터 태양광 사업이 채택 안 된 거죠. 보조금이 안 내려온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최귀훈 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쪽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4,700만원이 예산서에 편성만 돼 있고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당초는 시에서 주기로 한 건데 안 줬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6대 4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6이고 구비 4
○서호성위원 시에서 주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예산편성한 건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시에서 구로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다라는 협의가 왔고 그것을 우리가 용인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복지 예산 같은 경우도 가내시액 하고 나중에 내려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시비 20% 구비 80% 효용성 없는 사업이면 구가 무조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무조건 해야 되나요?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 20 구비 80%면 그 사업이 효용성이 없다면 해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효용성이 없으면
○김순길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구가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시비가 조금만 섞이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박경희 위원 질의 중에 의문점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텃밭 강사료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사가 누가 강사를 하는 건지 강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강사를 자체 양성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명을 자체 양성해서 현재 12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하고 학교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하고 있고 학교도 관내 주민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강사료 한 시간에 3만원 정도 받고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올해는 직접 2개월에 걸쳐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김순길위원 특정업체나 특정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하신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귀훈 구민 중에서 20분을 모집해서 2012년도부터 양성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유아에 텃밭 강사 따로, 유아가 아닌 분 따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생태텃밭뿐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총 유아하고 학교하고 545회에 1만 4,020명 목표로 추진해서 667회에 1만 6,852명을 교육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상당히 교육비에 비하면 효과가 좋은 거네요.
○환경과장 최귀훈 강사료도 작게 나가는 편이고
○김순길위원 강사료가 이중으로 중복되거나 특정업체가 가져가는 건 아니네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다행입니다. 364페이지 옥상 텃밭 조성용 상자 구매한 게 4개소인데 3개소만 신청하고 1개소가 신청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처음에 공모할 때 4개소를 공모했는데 3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옥상면적이 70제곱미터 하고 조성면적은 33㎡ 이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성면적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 차이가 있긴 한데요 600만원 기준해서 4개소를 공모했는데 3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곳의 텃밭상자가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옥상텃밭은 500, 600만원 정도
○김순길위원 한 곳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예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텃밭을 제공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특별하게 없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굉장히 좋은데 신청이 1개소가 안 됐을까요?
○환경과장 최귀훈 올해 2개소밖에 못했는데요 하다 보면 양이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신청량이 많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강사도 양성돼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조건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조건을 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김순길위원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구에서 시비가 사용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완화하라 이런 액션을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부분 건의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어차피 나와 있는 예산에 강사들도 양성돼 있는 상황에서 하면 면적 때문에 그렇다면 면적을 완화하면 충분히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환경과장 최귀훈 건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저는 생소한 건데 365페이지 DMZ 생태탐방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교육을 할 때 환경보존시범학교가 2013년도에는 5개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환경보존시범 유치원이 5개소가 있었고요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돼 있고. 거기 추천을 받아서 가족 동반으로 문산쪽 DMZ안 거기를 탐방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시설 견학은 서울시 관내에 있는 에너지드림센터라든가 물관리센터를 견학하는 거고요 그것도 환경보존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DMZ은 어때요? 효과가 좋은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건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많이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남북 분단의 현실도 알 수 있고 또 생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효과가 좋고 이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나 학습 효과가 좋다면 예산을 좀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36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환경교육 실시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했는지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육 수요에 대한 충족도 및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좀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거 하반기 교육까지 끝나고나서 선생님들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013년도는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2013년도도 간담회 형식으로 했고요
○김순길위원 2014년도는 하반기 교육 끝나면 만족도조사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어떤 게 좀 그랬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시면 DMZ 같은 것도 정확히 그런 만족도조사를 하면 그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Z 원래 365페이지 맨 마지막 단인데 이게 원래 예산 편성되기로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비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DMZ 생태탐방은 2014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아닙니다.
2013년부터 환경교육을 저희들이 확대 추진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운영비에 환경교육지도자 양성비로 사업계획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DMZ 이런 생태탐방 체험비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강사도 같이 가긴 갑니다.
(「약간 확대해서 환경강사도 갔고 그 다음에 아까 시범학교 같이 모아서 간 겁니다.」하는 이 있음)
○서호성위원 원래는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과정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겸사겸사 확대했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거기 보시면 서대문 환경강사 생태탐방하고 워크숍하고 DMZ도 일부 같이 갔고요
○서호성위원 김순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분명히 만족도조사랄까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당초 사업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360페이지 석면지도 작성 용역비에 2,200만원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석면지도 작성을 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건 당장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건축 건물 석면조사를 했는데 114개 동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석면 함유 건축물은 54개 동이고요 이 54개 동을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평상시에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도 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나 이런 데 공유가 되는 건가요? 관련부서에?
○환경과장 최귀훈 네, 석면지도는 관련부서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되는 부문에서는 안전관리 직원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할 길은 없네요.
그리고 361페이지 마지막 단에 에코마일리지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효과는 어때요? 그리고 2014년에도 계속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건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올 상반기에 끝났고요 원전2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가 32% 정도 가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 목표는 60% 정도를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약하는 부분은 10%를 절감해야 저희가 인센티브 5만원 정도를 주는 건데요 절약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6% 정도에서 많은 구는 한 10% 정도
○서호성위원 아무튼 시비가 더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지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238페이지에 처음에 보면 과목에 수질환경 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5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25만원밖에 못 썼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환경을 보전한다고 하면 어디를 보전하는 업무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 시설이 폐수 56개소, 대기 2개소 해서 총 309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경우 56개소는 세차시설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내보내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관리하는데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일단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550만원인데 125만원이라고, 업무 자체가 뭐랄까 폐수 배출이나 이런 데가 좀 적어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귀훈 그건 폐수 배출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녹색 서대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안 해서 회의비를 지급 못 한
○서호성위원 사실은 이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원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산 자락길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기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주요 사업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던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위원회 자체가 약간 침체네요.
○환경과장 최귀훈 자문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239페이지 가운데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포상금이에요? 어떻게 됐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500만원.
○환경과장 최귀훈 이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하는데 직원한테 주는 1년차는 1%고 2년차 받았을 때는 3%, 3년차 이상은 5% 지급할 수 있게 세입징수 포상조례에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2013년도에 4억 3,600만원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입징수 포상조례에 보면 한 3%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면 1,300만원인데 500만원을 적게 잡아서 직원
○서호성위원 받은 인센티브 중에서 지출한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체납을 받으면 그만큼 포상해 줍니다.
○서호성위원 289페이지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아닙니다.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6억 2,13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5,696만 4,000원, 수납총액은 11억 4926만 3,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812만 3,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4,113만 9,000원이고 결손처분액이 7,738만원입니다. 결손 안 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844만 4,000원입니다.
그 밑의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4,54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3,132만 4,000원, 수납총액은 3,924만 3,000원, 과오납 반환액 791만 9,000원, 실제수납액 3,132만 4,000원입니다.
중간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억 752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5,730만원, 수납총액은 9억 4,168만원, 과오납 반환액 20만 4,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9억 4,147만 5,000원입니다.
67쪽 하단의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 7,900만원은 도심지역 야간청소 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매 등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8,934만원 보조금 지원한 건데요 민간개방화장실 운영비 하고 도로물청소 용수비 등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4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83억 6,374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8억 6,00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372만원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예산은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근로자의 3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로서 예산액 1,353만 3,000원에서 1,0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5억 4,321만 4,000원으로 주로 종량제봉투제작, 환경미화원 용품 및 청소용품 구매, 폐기물배출 등 홍보물 제작 등에 5억 4,32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4,205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휴게실 수리 및 용품구매 등에 2,33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70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366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매, 뒷골목 및 청소업무관련 각종 간담회 개최 등에 1,35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2,700만원인데 대형폐기물처리비 원가 등 산정용역비 지급에 1,5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108만원인데 당초 연구용역비 책정할 때 종량제 봉투원가 분석 용역발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626만 5,000원에서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에 7,54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1,312만원인데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연수,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등에 1,290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80만원은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시상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6억 7,076만원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압축처리에 15억 2,191만 3,000원을 집행하고 동 뒷골목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및 생활폐기물 압축 처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억 4,88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은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건 수도권3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3개 시·도 운영 방향에 관한 공사운영위원회의 미결정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부담금 부과가 미결정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시설비 300만원 중 가로휴지통 구매에 28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2,360만 8,000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구 발전기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등으로 12억 1,16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3억 1,19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0만원 중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에 2,8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9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94만 2,000원은 무단투기 단속홍보물 및 경고판 등 제작,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고지서, 단속반 작업화 구매 등으로 664만 1,000원을 집행하고 30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775만 2,000원으로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에 5,84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92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예산액 100만원 중 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9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5,408만원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다 철거됐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방범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의 사무관리비 5,958만 8,000원은 음식물류쓰레기 용기구입, 음식물류쓰레기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감량경진대회 물품구매 등에 4,9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나, 물품 낙찰 차액 및 시보조금 집행 등 구비 98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4만원 중 난지자원화시설 인터넷사용료로 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612만원을 음식물관련 업무추진 및 음식물 종량제 설명회, 감량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 등 산정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수탁업체의 항소 및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에서 음식물폐기물 배출 및 종량제 홍보요원 교통카드 충전비에 10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5억 8,570만원 중 난지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로 20억 43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 인하 및 감량화 사업으로 처리량 일부가 감소됐기 때문에 5억 4,2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클린데이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00만원을 매월 클린데이 행사 추진에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803만 9,000원 중 폐금속자원 작업 소모품 및 마대구입, 청소시설 견학, 분리배출 각종 홍보물제작 등에 532만원을 집행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소모품 및 마대 구입비 등이 미지출 되었기 때문에 12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0만원 중 재활용센터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시설 견학자 여행자 보험료로 4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만 4,000원은 녹색나눔장터,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업무추진 등으로 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80만원인데 이건 폐기물처리시설견학 행사비로 116만 7,000원을 집행하고 66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4억 8,802만 7,000원 중에서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 및 수집운반처리비로 24억 6,1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60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개인수집자가 증가되었고 뉴타운사업 이주 등으로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1,107만 7,000원 중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매 등으로 1,04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70만 9,000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안내문 제작 예산으로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2,547만 9,000원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으로 전액 집행됐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9,508만 1,000원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전기안전점검 등으로 8,5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위생편의용품 비용절감으로 잔액이 96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843만 5,000원 중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으로 1억 808만 6,000원을 집행하고 3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1만 9,000원인데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비용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0만원인데 이건 공중화장실 점검요원 교통카드구입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300만원 중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 1,989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으로 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 자산 및 물픔취득비는 159만원 중 공중화장실 손 건조기 및 영유아 보조의자, 기저귀 교환대 구입으로 150만 5,000을 집행하고 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582만 4,000원 중에서 물품구입 및 청소차고지 당직비, 임대료 납부 등 7,5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 8,022만 9,000원 중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4억 3,53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물품구입 낙찰차액과 1억 4,48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은 차고지 현장직원 간담회 및 정비업무 추진에 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10명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90만 9,000원 중 굴삭기 구입, 냉방기 및 세탁기 구매 등으로 4,38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물청소 사업은 5,100만원인데 이건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로 물청소 용수비로 4,5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9만 7,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8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72억 3,275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 및 퇴직금, 선택적복지비, 급량비, 피복비 등에 71억 4,028만원을 집행했고, 3명이 중도퇴직했습니다. 그 인건비 및 산재자 1명이 발생했고, 휴일근무 조정 등으로 9,24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840만원은 2012년 단체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보육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712만 4,000원 중에서 직원급량비,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프린터 등 각종 소모품구입 등에 4,8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8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920만 4,000원은 청소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 우편물 요금으로 1,164만원을 집행하였고 우편물 발송량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에 75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억 280만원은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서 1억 8,534만원을 집행하고 1,7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30만원은 청소업무추진 직원격려, 간담회, 부서운영을 위한 음료수, 커피 등의 비용으로 6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27만 3,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119만 7,000원 해서 2012년도 말 현재액 11억 2025만 5,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은 12억 1,972만 6,000원입니다.
450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6명에 대한 학자금대여 3,043만원과 예치금 11억 8,92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2억 1,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업무가 제일 많은 부서에 와서 힘드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할 만 합니다.
○이기돈위원 계속 꾸준히 해 오시던 부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세입 설명자료 69쪽에 무단투기 과태료 전년도에 보면 1억 8,684만 3,500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실제 수납을 보면 2,528만 3,500원인데 2013년도 보면 실제 수납액이 500만원밖에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012년도까지는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이 많았습니다. 98, 99년도단속을 많이 했고 올해도 징수 못한 게 많은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3만원 정도 되는데요 미성년자들이 적발된 건 거의 납부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도 1,000건당 고지하면 5, 6건밖에 안 됩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다고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절차를 취할 수 도 없는 거고요 강한 압박수단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세출결산 보조자료 370쪽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해서 시설비 5,408만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무단투기 할 때 비닐봉지를 가지고 그 앞에 가면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경고음이 나오는 CCTV가 있답니다. 그걸 전부 달기로 하고 의원들이 예산편성 했는데 이게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CCTV를 설치해서 예방적 효과는 있는데 단속효과는 할 수 없는 게 사진에 찍힌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만 찍히지 내용물이 뭔지에 대해서 잘 찍히지 않고요 내용물을 뜯거나 사람을 만약 인지하더라도 그 사람을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버렸는지 동네주민이 버리고 물론 그 부근에서 버렸겠지만 그 사람을 찾는데 인력을 계속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동네 구석구석 가 보면 무단투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건 CCTV라도 달아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CCTV를 달아도 현장주변이 무단투기 상습된 데 CCTV 안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버립니다. 저희가 적발한다고 해도 한 사람 인지해서 누군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다른 용도라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각 주택별로 무단투기 단속하는 걸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인력부족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들이 모래내시장을 7일 계속 단속했는데 모래내시장 쪽에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었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 영천시장 주변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위주로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별로 무단투기 단속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수밖에 있습니다. 야간에 3개조로 2명씩 짜도 6명이 필요한데 매일 나가서 1주일간 하고 나면 계속 투입을 못합니다. 낮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만 계속 하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시민들 의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이건 단속만으로 해 가지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효과도 없고요.
○이기돈위원 그건 다음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세출 367쪽 설명자료에 보면 동물 사체처리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77만 2,000원. 이건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라든지 고양이 사체가 나왔을 때는 그쪽에 연락하면
○이기돈위원 그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신고 들어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체 있는 데로 저희가 나가서 연락을 해서 치우고 사체가 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작은 것이라든지 개도 아주 작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큰 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저희가 배출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입 그랬는데 이 환경미화원 격려품이 주로 어떤 종류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추석이나 구정 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명절 때 구입해 주는 물건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87명입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간담회도 있네. 간담회는 뭐고 격려간담회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 간담회는 주로 지부하고 청소반장들 또 각 조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조장들하고
○이기돈위원 간담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식사?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점심식사나 이 정도죠.
○이기돈위원 격려간담회는 또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현안업무 간담회는 주로 현장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보다는 지부라든지 청소반장들, 운전반장이라든지 총무들 그런 쪽의 간담회고 시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환경미화원들 해외견학연수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매년 하는데요 계속 해외연수를 간 것은 그렇지가 않고 계속 국내로 많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국내는 또 산업시찰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산업시찰이 있고 해외견학은 2,3명 뽑아서 해외 견학 갔는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견학을. 극소수만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쓴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013년도에 쓴 거죠. 올해는 해외 견학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해외견학이 없고 산업시찰만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369쪽 보면 마포 자원회수시설 구 발전기금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구 발전기금은 저희가 시에 내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지금 걷어가지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시설 자체를 자원화시설 자체가 사실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저희 소유는 마포 자원화시설 안에 있는 시설만 저희 소유고 토지하고 건물 자체는 다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도 이 발전기금을 내야 되고 또 고양시 대덕동 주민한테도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이텍 수탁업체를 통해서 거기도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1년에 한 6억 정도.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한참 민원을 받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전화 드렸더니 힐튼호텔 화장실 문제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빨리 처리를 해줬다고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 자리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막히신 건데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이 있네요. 370쪽 두 번째요. 이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받는 포상금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포상금이 있는지 몰랐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 포상금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도
○박경희위원 단체에 홍보를 좀 하셔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생활쓰레기 문제고 환경문제잖아요. 주부로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골목골목에 버리지 말라고 해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비둘기 고기가 참 맛있었는데 비둘기 그렇게 많아도 안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반환한 것을 주로 먹고 하는 게 비둘기라면서요. 그래서 너무 더러워서 비둘기를 안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조금 홍보가 되면 그래도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포상금이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무단투기하는 것을 좀 관심있게 적발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무단투기 포상금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직원이나 다른 포상금도 예산액이 좀 많은데 여기는 의외로 예산액이 좀 적네요. 100만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신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잡아놔도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예산이 많아서 많은 홍보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370쪽 윗줄에 보면 CCTV 전기요금 3,500여 만원 그리고 통신요금도 2,200여 만원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369쪽 맨 밑에 여기도 보면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고지서 등 제작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CCTV를 해놓고 과태료 부과를 얼마만큼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CCTV를 해가지고 단속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지금 다 방범용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 CCTV는 한 대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건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안 나간다는 얘기죠.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실적도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초 처음에는 CCTV 걸어놓으면 예방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려다가도 CCTV가 있으면 좀 망설이는데 이게 그 중간에 계속 제대로 작동되는 CCTV만 걸어놓는 게 아니고 가짜도 걸어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가짜인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실지 거기다 버리는 것을 저희가 화면을 캡쳐해도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박경희위원 무용지물인 이런 사업이 너무 많은 예산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무단투기 CCTV는 다 없애고 방범용으로 다 전환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방범용에도 그게 보이면 그것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방범용은 지금 서대문경찰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진 캡쳐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잡아내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거 구에서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때문에 수사력을 동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방범용 사건 생긴 것도 처리하는데 다 처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경희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요, 그러면 무용지물이네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범용으로 다 돌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못 잡죠. 물론 그 사람 사진을 캡쳐해 가지고 저희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뒤지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걸립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받기 위해서 잘못해서 저희가 거꾸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둑도 해 본 사람이 계속 한다고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지 않을까요? 그걸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얼굴까지는 안 보여도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계도적으로라도 한 사람을 잡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입소문이 퍼지다 보면 안 버릴 수 있거든요. 한두 번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단투기 CCTV 단속은 다 없어져서 방범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CCTV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서대문경찰서하고 협력해서, 거기는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얼굴이 확대돼서 크게 나옵니다.
○박경희위원 왔다갔다 하는 것도 다 보인다고 들었고 제가 처음 지구대 했을 때 가서 보니까 서대문구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잡는다는 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력 투입해서 시간해서 그 사람 하나 잡기 위해서 직원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박경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1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잠복해서 하고 있고 버릴 때는 즉석에서 많이 잡습니다. 순찰을 많이 돌기 때문에. 직접 버릴 때 거기서 잡는 경우가 많지 예전에는 버리는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우편물, 고지서 증거물을 찾아서 단속했는데요 지금은 봉투 뒤져봐야 흔적을 안 남깁니다. 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단투기 자체는 주민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 단속만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다른 일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 힘들지요.
○박경희위원 집행한 걸 보면 보상금을 예산에 잡았던 건 거의 다 집행했더라고요. 여기는 시민한테 주는 보상이잖아요. 이 보상금이 남아서 갈 정도면 차라리 암행으로 해서 누구한테 몇 명을 집어서 다니면서 해 오면 실적에 의해서 보상금 주는 걸 해서 예산액을 다 소모하도록 많이 잡아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잡게 되면 홍보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표시 안 내고 청소복 입고 다니지 않고 잡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빨리 퍼지다 보면 누가 잡을지 몰라, 누가 있을지 몰라라고 의식하다가 안 버리는 쪽으로 가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보상금은 남기면서 다른 보상금은 다 활용하셨잖아요. 시민보상금도 액수를 올려서 서대문구에서 각동에 몇 명씩 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액을 더 잡아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잡는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보완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단투기를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인정합니다. 설명서 71페이지 보면 두 번째 칸에 결손처분 된 게 7,700만원이 대부분 그런 것들인가 보죠? 결손처분액 7,700만원. 이런 것들이 인력부족이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결손처분 한 게 아니고요 이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수납이 안 되고 남아서 5년 지난 걸 결손처분 한 겁니다.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과장님 개인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단속도 어렵다, 단속된 것도 못 걷어서 1년에 7,700만원 결손처분하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기돈 위원 답변드렸던 것하고 중복되는데요 과태료가 3만원인데 담배피다 신촌에서 걸리는 건 미성년자가 더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말씀이었군요. 저는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박경희 위원님이 신고해서 잡아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동네서 주민들이 불안해 할지 모르겠는데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일자리 이런 분들한테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랄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동 뒷골목 청소하는 분들은 권한을 부여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청소하는데 복장이 표가 나서 그분들이 있을 때는 안 버려요. 그분들이 단속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그거 단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세출 부분 설명서 370쪽 네 번째 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홍보물 구매라고 했는데 홍보물이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수거용기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 그런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홍보물 사서 선물이랄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내문이죠. 거의 안내문입니다.
폐기물 수거용기는 가정에 단독주택에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걸 우리가 파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파는 겁니다. 수거용기도 저희가 사가지고 와서 팝니다.
○서호성위원 373쪽 세 번째 단에 혼합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 이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서 재활용품이니까 돈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재활용품 자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잔재처리 쓰레기라고 간주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40% 잡고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40%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성환경이라고 그쪽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건 재활용 할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 할 물품을 내놔도 일단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먼저 싹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재활용품이라고 하지만 실지 거기 놔둔 것은 다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재활용품 선별 업체가 못 하겠다고 자빠져버렸어요. 자기들이 재활용할 물품이 들어와야 그것을 가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다 쓰레기라는 얘기에요. 말만 재활용이지 쓰레기 물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 쪽하고도 얘기했는데 잔재 처리를 60%까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서호성위원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재활용 선별업체하고 용역계약 맺은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맺은 겁니다. 다른 데의 반값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왔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얘기죠.
○서호성위원 몇 년 계약이고, 공개입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공개입찰을 해도 그 금액에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두 번 유찰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는 지금도 서울시내, 고양시까지 다 둘러봐도 들어오겠다는 데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지출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돈을 더불로 더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톤 당 한 800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하면 16만원, 최소한도 14만원 내지 16만원이 평균치입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못 하겠다고 손들어 버리면 이건 큰 현안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른 업체들하고 가격을 절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해봐야 이 금액에는 한 군데도 안 들어옵니다. 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금액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다 16만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송파 자체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어서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그 위탁한 업체하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우리 것까지 수용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송파에서 들어가는 가격으로는 못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송파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가상각까지 계산하고 또 다른 업체들 받는 금액을 생각해서 금액을 좀 맞추자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성위원 이거 언제 결정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올 연말 전에 11월까지는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11월에 다른 것도, 난지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간에 이번주 목요일에 송파 청소과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송파 가서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건 장기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년 1년 계약하다가는 매년 단가만 올라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의회하고, 나중에 괜히 업무 잘 하셔놓고 의회랑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괜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실 것을 잘 알려주시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337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서호성위원 출장 나갔을 때 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67페이지 중간쯤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잡힌 건 4억원인데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1억원이고 실제 어쨌거나 받아들인 돈은 9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는 적지만 그래도 예산으로 잡은 것보다는 5억원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 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한 5억원 정도가 우리가 세출로 잘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세입을 좀 적게 잡는 바람에 세출 부분에 잘 활용하는 부분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피한 측면도, 과태료나 임시적세외수입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뭐랄까, 만약에 2014년 것을 봐도 또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많이 예산을 책정하고 목표치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 잡을 때 예상되는 것을 100%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징수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예가 많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많이 잡지는 못 하는데 그래도 어느 일정치까지는 좀 잡아주면 좋은데 직원들이 이거 작성할 때
○서호성위원 좀 심하잖아요 5억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글쎄요 그런 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좀 더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결산서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거 1,500만원은 그러면 어디로 하는 거예요? 당초 2,100만원이었다가 이게 1,500만원이 어디론가 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어느 쪽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건지
○서호성위원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단투기 사무관리비요?
○서호성위원 네.
그러니까 당초 2,100만원 예산이 책정됐다가 아마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가운데 줄이 쳐있고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 1,500만원이 사용된 것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무관리비로 책정해 놨다가 아무튼 1,500만원이 다른 데로 쓰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아무튼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내용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해서 당초 예산서에는 2014년도 짤 때는 2,100만원 거의 2,200만원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1,500만원이 변경해서 다른 데 사용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2,200만원으로 책정해 놨다가 결국 쓴 비용은 66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무관리비로.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자원 재활용 부분에도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책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쓴 비용은 530만원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님하고 그래도 안면이 있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중에 사무관리비가 실제 예산액보다 집행이 덜 되거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원래 이건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영해서 하다가, 직영해서 하면 그 소모품이라든지 마대 이런 거 구입비, 운반비가 들어가고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5월 1일인지 4월 1일인지 제가 기억을 확실하게 못 하겠습니다. 4월에 하다가 한 달 더 연기하자고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5월 1일부터인가 해서 했는데 그건 3개 대행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쓸 수가 없었죠. 계속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마대비용이나 운반비용이 계속 들어갔을 텐데 그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잡아놓은 게 과다하게 사무관리비 잡아놓은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서호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될 것을 예측 못 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이건 원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갔으면 좋은데 제가 1월 1일 왔을 때도, 이게 작년에도 넘어갔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동 업무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전제해서 동 주민센터 업무에서 빠져 나갔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유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업무조정을 다시 해서 5월 1일부터 넘어갔다는 거죠. 많이 책정된 건 아니었는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저는 이것만 보니까. 민간위탁 돼 있는데 과다책정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과도기에서 이해는 합니다.
두건에서 말씀 드렸듯이 사무관리비 항목을 예산이 모호하거나 이러면 많이 책정해 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단투기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 어디로 변경해서 썼는지 제가 확인 못하고 와서 죄송스러운데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과장님 보니까요 감편성 한 게 예산서에 상습지역에 화분 꾳묘 구입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1,500만원 감편성 한 거예요. 당초 예산에서 안 쓰니까 감편성 해서 600만원만 갖다 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할 때 감편성된 모양입니다.
○서호성위원 추경에서 감편성을,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잡아놨다라는 게, 여기 환경과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감편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목하는 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책정된 경향이 있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친하니까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제가 정원단지 후문에 살거든요. 어느 용역회사인지 청소를 너무 잘 해 줘서 과장님이 거기 용역회사 칭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2014년도 사업예산 449쪽 환경미화원 선진견학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거기 300만원 책정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책정돼 있어요?
○윤선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구에서만 따로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명 배정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상반기에 한 명 갔다 왔어요. 우리 구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시 노조 주관으로 각 구별로 한 명씩 25개 구청이 같이 갑니다. 시에서 요구가 와서 예산이 잡혔을 겁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질문들 많이 하셔서 특별한 질문보다는 저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모래내시장 영천시장 주변에 많다고 했는데 그보다 주택가가 더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택가에서 자기 집 앞에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기 집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공원이나 주차장에 갖다 놓음으로써 투기가 같이 이루어져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대로 놔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를 잡는 것도 인원이 없어서 어렵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어렵고 CCTV도 효용성이 없으면 이대로 불편하게 계속 가야 되는지 그 의견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 마찬가지고 재활용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전수거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포에서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반경 전체 100미터, 집에서는 멀면 50미터 정도 센터에 재활용 정거장으로 해서 재활용품은 매일 배출되는 게 아니니까 1주일에 한 번씩 거기다 갖다놓고 재활용관리사를 둬서 분리하고 판매도 하고 수익금도 주고 일정 부분 시에서도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양질의 재활용품이 나오는 거죠. 실제 재활용 될 것만 나오기 때문에 100% 재활용품이라는 거죠.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내년쯤 한 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물론 주민들이 일정 기간에 거점을 만들어서 배출하면 좋은데 서대문구의 주택들은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어요. 공터가 있다든지 하면 괜찮겠죠. 그쪽에 모아서 버리면 괜찮은데 주택지 중간에 어느 집 앞에 공터가 있어도 주택이 붙어있는 데다가 놔뒀을 때 그 인근에 사는 사람 집 앞에 놔두는 건 반대죠.
저희가 일례가 홍제천변에 음식물 봉투를 한 군데 모아서 쌓아놔야 차로 배송하니까 그걸 계속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거기 못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요. 한 달도 안 돼서 또 민원 들어와요. 어차피 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한군데 모아야 쳐가는데, 그것도 오래 갖다놓는 것도 아닙니다. 치워나가는 순간에 가정에 있는 걸 다 갖다놔야 차량을 빼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민원을 낸다는 거죠.
실제 문전배출 하는 것보다 거점 활용해서 하는 게 상당히 수거하는데도 용이하고 경제적인 것도 있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앞에 버리면 될 걸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을 이틀에 한 번씩 버리는데 매일 내놓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이틀에 한 번씩 배출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안 지키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주민센터에도 회의할 때 홍보할 때 유인물도 많이 갖다주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룰을 지켜서 주민들도 일정 배출 시간, 요일을 지켜서 내놓으면 좋고 거리도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거체계 자체를 개선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20미터 거점지역까지 올 것인가 의문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도 많이 하고 수거체계를 바꿔보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문제점이 더 발생하고 주민들 반대의견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달라요.
그렇게 주민의 의식을 개선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랫 동안 주민의 의식이 개선이 안 돼서 자기 집 앞에 놓는 것보다 바깥에 놓는 게 편하니까 구석에 갖다놓는 거고 구석 근처에 사는 집은 악취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내 집 앞만 깨끗해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을 줘야 되는 거죠.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과태료를 물려서 내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구나, 과태료를 무는구나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갔다 온 싱가폴도 쓰레기를 유심히 보고 쓰레기센터를 견학했는데 거기에서도 벌금을 물리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포상금 100만원, 그리고 9만 5,000원. 포상에 대한 제도 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신고해 주면 포상금을 줍니다 이 홍보가 됐으면, 돈 준다는데 신고했겠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가 실효가 없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집을 찾아내서 찾아야 되니까. 물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범기간이라도 CCTV가 달려있는 곳에 한두 달만이라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물리면.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다른 공공근로에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미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원이 아닌 저는 굉장히 불편을 겪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청소업무라는 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청소업무에 신경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각 동에서 하던 업무까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력을 그만큼 더 준 거냐? 아닙니다. 기존 청소업무 하던 데다가 사람 한 명도 플러스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새벽부터 다니고 오전에 또 다니고 오후 다니고 야간에 무단단속 또 하고. 직원들이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도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은 다 엎어져 있어요. 뭐라고 과장이 얘기 못 합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근무시간에 엎어져 있으면 뭐라고 해야죠.
상당히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제가 여기 청소행정 업무가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고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 엄청 고민하고 또 지금 쓰레기 양도 저희가 한 번 샘플링 조사를 했어요. 4월부터 하고 7월에도 한 번 하고. 샘플링조사를 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하루에 한 1톤 정도는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더 요구하고 있어요.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10%까지는 감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천 수도권매립지도 이제 사용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각장이 없어요. 소각장이 있는 구에서는 진짜 안 갖다버리고 생활쓰레기 다 태워버려도 됩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없어요. 그런데 매립지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죠.
단지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난지 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선별 문제는 선별장도 한 1,00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야적장까지 하면 2,000평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영등포, 송파 웬만한 구는 다 갖고 있어요. 마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구유지나 시유지가 없어요. 그나마 개인 땅을 우리가 살 데도 없고. 만일에 그게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물론 재활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하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꼭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재무과에서 매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매각수입 들어와서 그냥 수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 고양시도 싼 땅들 있어요. 임야지역에. 고양시나 안 되면 인천 서구 같은 데, 택지개발지구 옆 같은 데 가면 우리 서대문구하고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도 땅을 좀 사놓으면 재활용선별장도 거기다가,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쓸 수 있거든요.
소각장, 물론 인천에서도 그건 반대하겠죠. 소각장만큼은. 그렇지만 재활용선별장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김순길위원 쓰레기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모든 민원의 대상이고, 어찌됐건 청소행정과의 애로사항도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많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분들 전부 다 도와드릴 것이고 지금 인원 없어서,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청소행정과 인원들이 다 동에 가있어서 못 하잖아요. 아까 내역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인원도 보강하시고, 복지허브가 결국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추석때는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니까 왜 버리느냐 여기다 버리지말고 당신 집 앞에 배출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버리라 마라 그러냐. 내 집 앞에도 내가 못 살겠다. 멱살잡이 하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CCTV 하나 달아달라.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는 없애고 있고 방범용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의견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고민해서 같이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최귀훈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