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불법 광고물, 공유지 관리, 도로·하수도·공원관리, 주차장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했습니다.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84억 9,14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3억 5,915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00억 5,3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3억 4,21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2억 6,8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 7,316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7억 7,99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4,257만원의 명시이월 및 17억 788만원은 동절기 작업불가 및 공사준공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64억 1,149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2억 1,61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7,412만 7,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7억 9,7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0억 3,767만 2,000원 대비 2억 4,051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체납자의 무재산및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결손액, 기존 부과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손액, 기타 서민경제 침체 및 위반자의 납세태만, 관심부족에 의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38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9,9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037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3억 2,25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6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82쪽 상단 분야입니다.
불법 광고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813만 8,000원을 편성했고 현장 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57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야는 절약분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 광고물 단속직원 상해 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했고 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치료내역은 단속원 불법 광고물 단속 중 실랑이로 인한 간판에 얼굴이 긁혀 상해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 광고물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222만원을 편성하였고 1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만 4,000입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을 위하여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4,704만원을 지출하고 옥외광고물협회 서대문지부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철거용역 집행잔액 등 6,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사유는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된 서울시 보조금 2,250만원을 먼저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90만원을 편성했으나 6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중선 및 차량 진입로 조사를 위한 기간근로자 등 보수비로 672만원을 편성했고 4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단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을 위하여 3,222만원을 편성하여 측량수수료 및 스티커 제작 등 2,5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는 국공유지의 점유현황 측량 자체가 민원발생 및 특별한 사유 등 비정기적 유동적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881만원을 편성하여 3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572만원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을 위하여 8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수수료 4만 5,000원을 지출하고 8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신청 안내 등을 실시했으나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소유자 도로사용료 신청 대비 81만 3,000원 및 명시이월된 미불용지 등 보상금 1억 4,977만 5,000원은 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 정비 단속직원들의 상해치료 대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나 다행히 상해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8,297만 5,000원을 편성했으나 6,2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0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사무실 공공운영비로 170만원을 편성했으나 6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1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경상적 경비 여비로 1억 1,856만원을 편성했으나 9,126만원 집행하고 2,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하여 1억 4,280만원을 편성했으나 연세로에 디자인이 규격화된 신판매대 설치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편의사업을 위하여 예산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5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로 1억 4,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미불용지 공유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사업이 안 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1억 7,2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완료 후 올해 4월부터 연세로에 디자인 신판매대 배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분야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점철거용역비 7,280만원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노점단체와 1년여 동안 대화를 통해 구청측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공사방해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후 구청장 면담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향후 거리가게의 연세로 재배치 추진과정에서 노점단체의 불수용 및 불만에 의한 집단행동 재발이나 합의사항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또한 노점의 각종 위반행위 발생 등 사후 관리 필요성에 따라 노점철거 용역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29쪽 옥외광고정비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3억 5,429만 4,000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2013년도에 4억 1,464만 9,000원중 연세로 간판개선사업비로 2억 8,416만 1,000원을 사용하고 1억 3,048만 7,000원을 적립하여 2013년말 현재 4억 8,478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황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예산전용,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사유에 따라서 전용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전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래도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기돈위원 지금 이 1억이 갑자기 필요하신 겁니까? 연세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집행 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지금 예산전용 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335쪽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335쪽이고요 저희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해서 원래 당초에 1억 4,28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로에 신판매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신판매대가 노점상들하고 계속 마찰과 설득을 하면서 원래는 거기가 상당히 많은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노점상을 좀 정비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사업 진척이 좀 덜 돼가지고 다음연도에 함으로써 전용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이건 마무리는 현재 다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81쪽에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 창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참여자 임금 그러는데 이게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 지금 6명 있습니다. 월 급여는 130만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작업복 및 우의 구매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위에 정비사업 참여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저희 직원들
○이기돈위원 직원 몇 명의 작업복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 원래 거기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이기돈위원 작업복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관계는 피복비로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는데
○이기돈위원 1년에 한 차례면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자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예산서를 보거나 설명서를 보거나 건설관리과는 세입 부분에서 좀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수납액은 좀 적거든요. 예를 들면 설명서 75쪽,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에서 전년도에 30억원을 걷었거든요, 실제수납액이. 그런데 2013년에 32억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저는 수입을 적극적으로 잡는 건 잘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거나 세외수입에서도 예산현액이 32억인데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41인데 실제수납액은 27억이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목표치를 충분하게 잡은 건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징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아까 예산서 75쪽에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전년도 수납액이 30억인데 2013년에 32억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다른 과나 다른 부서나 보면 전년도 실제수납액보다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다음 예산을 올리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많이 세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주로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 등 세입에 들어올 수 있는 걸 총망라해서 잡았던 액수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액이 32억이 됐고 전년도 수납액은 30억이었는데 이번에 수납액이 27억이었어요. 적어진 이유가 체납자들이 많았고 체납을 하다 보면 시효소멸도 생길 수 있고 기존 부과 대상자가 유고, 사망 등으로 인해서 결손액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상금을 했을 때 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치지 않았고 그런 사유로 해서 체납이 다른 때 보다 경기가 낮아지고 그러면 체납이 늘어나거든요.
○서호성위원 저는 목표치 자체는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징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0페이지 하단에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거기는 3,000만원을 받았는데 증감사유로 도로사용료랑 도로변상금의 부과 건수 및 수납액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기악화로 체납이 많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가사유를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로사용료 변상금 부과도 많이 하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관리과가 적정하게 세입부분을 책정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안정적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세입부분의 징수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은 경기가 어땠어요? 2015년 전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납세태만, 경기악화로 체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2014년도는 잘 걷히고 있는 추세예요? 2015년은 어떤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올해도 부진하기는 한데 평년수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5년은 어떨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10월 11월 12월 연말에 특히 바쁘시겠지만 세입 징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우리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 단속용 카메라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뭐고 단속용 카메라는 뭔지. 384쪽하고 388쪽 보면 384쪽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예산 90만원을 책정해서 68만 2,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22만 7,000원 남았고요. 388쪽 단속용카메라 6대 구입해서 140만 9,720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384쪽에 디지털카메라도 단속용이고요 388쪽에 있는 것도 단속용으로 구매를 해서 다 디지털로 구매했거든요.
○김순길위원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직원들이 단속할 때 광고물 단속, 플래카드 단속 나갈 때 120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찍기 때문에 직원 명수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갯수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결산서는 3대 6대, 9대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분 나가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광고물쪽에는 2명입니다. 용지팀쪽에 현장 나가서 하는 분야도 있어서 팀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필요하시니까 예산 잡으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이 또 있잖아요 90만원 3대가 또 있어요. 디지털카메라가 계속해서 연차별로 사셔야 하는 건지. 9대씩 사셨는데 또 사야 되는지 궁금해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필요해서 올렸는데요 수리해서 고장난 것은 쓰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387쪽에 소유자 도로사용료 미신청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미불용지 보상에서 소유자 도로 사용료를 81만 3,000원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는 했는데 자기들 사유가 있어서 신청 안 해서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선경위원 신청하는데도 이 사람들한테도 돈을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신청하면 돈이 나가는데 신청을 개인적인 사유로 못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이 많은데 주로 어떤 때 써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외부 간담회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노점상 이런 분들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광고물쪽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요 저희 과 업무추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설명서 384쪽이요. 아까랑 세입 부분에서 같은 맥락인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셨죠? 결과 나왔겠네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세요? 전수조사를 하면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드러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와서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도 같이 병행해서 부과시킬 수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아무튼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다면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서 386쪽 보면 첫 번째 단에 포상금이 880만원인데 지출액은 300만원이에요. 다른 과는 포상금은 다 쓰거든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적어진 것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는 체납징수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줄 때는 공적심사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체납징수 2년차 체납징수 3년차 해가지고 프로테이지 율이 다 다릅니다. 그 율대로 주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책정한 금액이 있을 거고 그 포상금은 사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구에도 좋은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책정된 대로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도저히 그 목표치가 아니라고 하면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류봉현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사 시행부서로서 저희들이 주로 보고드릴 사항은 공사를 하고나서 집행잔액이 10% 이상된 것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55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세입세출 설명자료 39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토목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111억 9,827만 8,000원으로서 2013년도 총지출액은 106억 8,200만 7,510원이며 이중 2014년도로 12억 5,848만 81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상 집행잔액은 5억 1,627만 570원으로 약 4.61%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의 잔액 8.8%에서 17.5%보다 현저히 줄어든 실정입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과 세출 예산이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과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단위사업별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12% 이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및 기본적 경비에서는 구예산의 형편을 고려해 약 10%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토목과에서 집행된 사업중 집행잔액 1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의 토목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45개 사업중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498만 8,500원이고 집행액이 5억 3,688만 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10만 8,230원으로 약 27%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 이상 토목과 보조자료에서 첫 번째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7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구 예산 형편상 2013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미반영되어 부득이 도로개설로 인한 측량비 등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등 3개 단위사업이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6,61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33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증산3교 보수보강공사는 2012년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배정되어 3억 1,010만 6,720원을 지출하고 1억 7,998만 8,500원이 이월되어 2013년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중 1억 2,244만 7,5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5,75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북가좌초교 앞의 기형적인 도로구조 개선사업 및 도로정비를 위한 구조개선사업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641만 2,59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2,358만 7,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기능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도구 구매비로 2,726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7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3·14년도 강설량 감소로 부득이 6,808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토목과에서 10% 이상 사업별로 집행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은 10% 이하로 낙찰차액 등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기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3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토목과는 예산액이 백단위로 크네요.
○토목과장 류봉현 공사부서기 때문에 큽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시행부서라고 해서 세입 부분은 아예 건너뛰셨어요, 설명조차도. 세입이 13억이 있거든요. 81페이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부서라고 해서 세입부분을 아예 등한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시행부서라 할지라도 돈이 있어야 쓸텐데 물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월등하게 높긴 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오늘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세입은 토목과의 주력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세입은 별로 들어오는 게 없고 공사금액이 들어와서 집행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이 13억은 누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세입에
○토목과장 류봉현 세입 들어오는 게 없어 가지고요.
○서호성위원 설명서 81쪽 예산현액 13억 8,700만원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도로법 과태료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들은 세입은 없는데 작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입이 수입증지 굴착복구 승인해 주면서 조금밖에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서에서 세입이 없다 해서 당황했는데요 여기 13억이 있잖아요. 실제 14억을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이 없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런 혼선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류봉현 작년에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10억 얼마가 내려왔는데 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서호성위원 당연히 교부금은 세입으로 잡혀요. 보조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 뺀다 하더라도
○토목과장 류봉현 굴착복구 승인해 주면서 승인에 따른 증지대하고 점용료 조금 받는 거
○서호성위원 2013년도에만 유독 교부금과 보조금이 많아서
○토목과장 류봉현 교부금이 10억 넘게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서호성위원 82쪽에 3,4단에 보면 교부금을 10억 받은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10억하고 4,800만원이요.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조금은 뭐예요? 4,800만원 받았네요. 해마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제설만 내려오고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온 거고 제설은 용역비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각 구 일률적으로 용역하라고 해서 시에서 용역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81쪽에 도로사용료도 2012년도에는 없다가 2013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도로굴착 승인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라고 돼 있네요.
○토목과장 류봉현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전에는 도로굴착 하고 승인할 때 도로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건설관리과에서 받다가 우리 과로
○서호성위원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 예산을
○토목과장 류봉현 얼마 안 돼서 토목과에서 받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도 2,000만원인데 얼마 안 된다고 하시니까 통이 크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2억 5,000만원 거둬들였는데 이게 뭐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불량맨홀 정비공사라고 해서 맨홀정비가 체신, 통신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정비를 다 한 다음에 그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정비해 주고 정비에 소요된 비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전년도에는 9,800만원을 수납했는데 2013년도에는 2억 5,000 수납했어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정비를 우리가 많이 해 준 모양이죠?
○토목과장 류봉현 정비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맨홀을 정비한 만큼 받았기 때문에 정비한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홀정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토목과장 류봉현 물량은 많은데 해마다 계획적으로 130개소씩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하고 계속 계획적으로 130개 정도
○서호성위원 맨홀 정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맨홀이 설치된 게 덜컹덜컹하거나 침하돼 가지고 울툴불퉁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기관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정비 후에 정비에 필요한 돈을 부과시켜가지고 구청에 납부하게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많겠네요.
○토목과장 류봉현 기관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체신
○서호성위원 실제 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도급으로 공사발주시켜 가지고 맨홀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그 기관에서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토목과장 류봉현 그래서 저희도 받는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82쪽 지난연도 수입은 뭐예요? 첫 번째 단에.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용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1,200만원이 되어 있고 실제 수납은 1,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 사항은 우리가 옛날에 감사 지적 받아가지고 업자한테 환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공문을 띄웁니다. 그런데 안 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만큼 받아들이겠다 해놓고 계속 공문을 띄웠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더 낸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안 낸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감사하면서 이건 업자한테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띄우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본청이나 시나 감사원이나 감사를 하고나서 이건 설계 잘못했고 업자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받아들여라 해서 환수 금액을 띄우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하기위해서 업자한테 하는데 안 내는 데가 많은데, 이만큼 환수하겠다고 잡아놓고 있는데 더 내는 데가 있고 덜 내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질의 응답을 통해서 토목과의 특성을 저도 몰랐던 부분은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세입 부분에도 분명히 금액은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토목과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저도 세입 부분에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자료 391쪽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편성을 보니까 1,000만원을 해서 집행을 도로측량수수료 지급으로 해 가지고 265만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거 2013년에도 보니까 233만 2,000원 정도 집행하고 그 집행비율이 좀 저조한데요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해도 되는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저희들이 옛날에는 공사를 할 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길 넓혀주기 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구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많이 주고 측량을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실제 토목과에서 도로를 넓히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추진해 해가지고 측량비를 전부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시 재정이 없다고 보상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잘리고 잡아놓으면서 계속 일반 민원처럼 계속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해마다 꼭 토목과에서 필요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 5개 정도 올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음으로 미루자 미루자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량비하고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잡아놓은 건데 사업 자체를 집행 못 하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도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왜냐하면 계속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토목직으로 와서 도시계획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욕심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깎입니다. 이거 다 하면 보상비 몇 십 억 들어가니까 이거 할 필요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되고 구 재정형편 상으로는 안 되고
○박경희위원 그래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편성을 많이 해 놔가지고 다른 데서 좀 못 쓰고 했는데 다음연도에는 좀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사업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00m 하는데도 보상비가 몇 십 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토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 재정경제적으로 봐서는 이게 복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소요된다 그러니까 측량비에 다 잡아놨다가 못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한두 건씩 계속 잡아가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토목과장 류봉현 잡아가서 예산을 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박경희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지급인데요 이건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빠져나가도 되는 건가요? 수당 같은 건?
○토목과장 류봉현 수당은 원래 시설부대비에서 빠져나갑니다.
○박경희위원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찾아본 결과 보상금 편성 목에서 이렇게 지출돼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은가요? 좀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명목이 수당 지급 시설비에 넣는 것보다는 보상금 편성목에 지출돼야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도로측량수수료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겠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95쪽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중에 현수막하고 배너 이게 홍보물인가요? 아니면 공사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해야 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당초에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와 가지고 그 연도에 써야 되는데 공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되다 보면 같이 이월됩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전체적인 이월이 아니고 지금 절반은 쓰고 절반은
○토목과장 류봉현 공사비가 중간중간에 절반은 홍보물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다 못 하기 때문에 끝날때까지 이월되고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공사 전체적인 금액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공사 시행하면서 일부 홍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남는 돈은 또 이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됩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공사 구간이 그렇게 길거나 크지도 않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을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계속 집행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공사를 착공하면서 저희들이 홍보할 게 있고 또 준공하면서 홍보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월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준공식 하면서 홍보할 게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홍보할 게 또 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렇죠.
착공하면서 할 게 있고 준공할 때 할 게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이월되면 이것도 같이 이월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2013년도에 얼마나 돈을 잘 썼나 심의하는 자리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년 예산도 9월 10월이 구상하고 있지요? 토목과 끝났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호진위원 토목과가 돈 남으면 예산결산때 토목과쪽으로 많이 밀어주는데 제가 가끔 부탁드리는데 연대앞에 지하보도 결정난 거 특별히 없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년이면 연세대학교 백양로 공사 다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되면 지금쯤 내년 예산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장 류봉현 그걸 폐쇄하게 되면 시에서 잡아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잡을 건 전혀 없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예
○김호진위원 지하보도가 다 그런가요?
(「시도상 시설물이 돼서 시비를 지원받아서」하는 이 있음)
3년 전 성산회관 앞에 그것도 시비로 한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시비로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주지시키는데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잘 몰랐네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397쪽 세 번째 단.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하시는데 재료비가 2억원인데 거의 예산에 맞춰서 구매했어요. 이 자재는 누가 구매하는 거예요? 관급 자재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조달청에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입찰이 아니라 정가대로 사는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다 구매해 주면 그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가로등 보수 이것도 차액이 없는데 이건 공사를 주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업자 선정할 때 자격을 주면 그 자격에 의해서 재무과에다 계약을 하면 자격을 가진 회시가 200개 정도 옵니다. 200개에서 입찰해서
○서호성위원 398쪽이요. 보안등 보수 이것도 도급공사비가 누구한테 도급을 준 건데 예산액이랑 딱 맞거든요. 물론 예산은 딱 맞춰서 쓰려고 하는 건데 낙찰차액 이런 게 있는데 딱 맞는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낙찰차액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다 써버렸습니다.
○서호성위원 낙찰차액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데 10개 하는데 급한 게 있어서 11개 한 거죠. 낙찰차액을 받아서 한 개 더 한 거죠. 업자한테 돈이 올라가는 거죠. 재료비도 올라가고 딱 맞춘 거죠. 그걸 사용하겠다고 방침 받아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단체 민원 들어오면 남은 돈 낙찰차액 전체 쓰겠다고 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급하니까 쓸 수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낙찰차액이 예를 들면 20% 정도 진다고 하면 남은 돈을 그 용도로 쓰려고 한 용도긴 하지만 그걸 그 업자한테 또 주는 건 특혜가 갈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류봉현 어차피 단위공사라고 해서 하나 하라고 내려오지만 단위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못하는 게 있어요.
위원님 말대로 업자 도와주겠다면 도와주는 거지만 주민들이 했을 때 주민들을 위한 게 뭔가, 그것만을 위해서 따로 발주시키려면 공사발주는 못시키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썼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라는 게 업자한테 도와주지만 당초 계약된 금액하고 똑같이 가서 공사한 거기 때문에 돈은 더 가지만 굉장히 물량이 많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약간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서에서 공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세입부분 83쪽 맨 위에 상단 부분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 1,200만원 실제 수납액 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마이너스 1,700만원.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게 감사 지적이 된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공사를 하거나 공사 끝나면 감사를 받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 시 감사관 감사를 받는데 공사 끝난 것에 대해서 품의가 잘못 적용됐다든가 지적이 되고 정산을 잘못했다고 지적이 되면 업자가 돈을 우리도 모르게 실수해서 더 타가게 되면 환수하라고 감사지적으로 내려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되는 부분은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끝났어요. 낙찰대금을 다 받아갔는데 공사가 미비됐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지적돼서 어느 부분을 환수해라 감사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을 낙찰 받았는데 공사 진행이 안 돼서 그 중 문제된 부분 2,000만원을 환수하라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실질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8,000만원 돈을 내줘야 되는데 감리를 잘못 해서 1억 정도 내 준 거예요. 그런 경우 2,000만원 다시 환수해라 그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김순길위원 환수금액을 받아가고 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2,000만원을 다 회수할 수 없으니까 매달 100만원씩 회수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일시적으로 납부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납부하겠다면 그것도 받아줍니다.
○김순길위원 일시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토목과장 류봉현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매달 100만원씩 납부하라는 건 편의를 봐주는 거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토목과장 류봉현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1,000만원을 나눠 내겠다면 받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낙찰을 받으면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하자보증금만 띄워놓고 돈 더 내주는 건, 하자보증금을 못 쓰고 업자한테 환수해야 됩니다. 이행보증금은 하자발생 했을 때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 하자보수하려고 그 용도가 그것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환수를 못합니다.
○김순길위원 돈을 더 받아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측구를 100m밖에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잘못해 가지고 110m를 내 준 거예요 돈을. 그렇게 되면 10m는 환수해야죠. 100m밖에 안 했는데 돈은 110m가 나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측량을 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체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되면 100m를 환수해라 해가지고 그건 환수해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낙찰을 받을 때 100m로 낙찰받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류봉현 낙찰 받았을 때 100m를 하게 되어 있으면 100m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90m를 했는데 100m로 정산이 나간 거예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90m로 잘못해서 10m를 안 했어요. 그런데 100m로 낙찰 받은 금액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90m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회수되는 금액이 맨 처음에 낙찰 받을 때 무슨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낙찰받을 때 조건이.
○토목과장 류봉현 그 보증은 그런 것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하자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금을 뗍니다. 그 이행보증금이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런데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금 말고 하자보증금은 나중에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없습니다. 감독 소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받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낙찰 받은 낙찰 업체가 낙찰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수주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크면 수주되는 금액에 따른 것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구하느냐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하자에 대한 것만 신경쓰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만들어놓도록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보증금 같은 것은 없고 하자보증금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이 철저히 안 됐을 때 환수 금액이 나옵니다.
○김순길위원 어찌됐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토목과에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공사를 기한 내에 못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못 했을 때 대책방안에 대한 강구, 예를 들어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분납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저한테 정확히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서 왜 이것을 100만원씩 분납을 받나, 그리고 1,700만원 같은 경우는 일시에 회수하면 되지 또 다음연도까지 이월시켜서 100만원씩 분납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거는.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데가 많고 저희는 받아야 되겠고,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내면 좋죠. 자기들이 돈 없고 사정을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세입을 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개별적으로 다시 여쭤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결산서에 있지만 열선도로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게 5개월이더라고요. 5개월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요. 그래서
○토목과장 류봉현 겨울 기간 동안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왜 5개월씩 필요한지.
○토목과장 류봉현 그런데 제설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잡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제설기간이 5개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김순길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사기친 거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의도적으로 사기친 게 아니라 감독이 정산할 때 그걸 정확히 정산을 내줬어야 되는데 감독이 잘못한 거지 업체는
○서호성위원 아 실수
○토목과장 류봉현 네, 감독이 실수한 겁니다. 업체가 사기친 게 아니고.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 실수라는 뜻인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감독이 정확히 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그 감독을 누가 한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직원들이 하는데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무슨 도로굴착공사를 하고난 다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행사, 그러니까 저는 김순길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쓰니까 그 돈 쓴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얼만 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굴착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잘 하라고만 하지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시행사나 실제 도급회사나.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나 굴착하고 복구했을 때 이런 어떤 확실한 공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냐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도 굴착복구하다가 미이행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미이행되면 1차적으로 행정적 독촉을 합니다. 여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기관경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기관에 굴착복구 승인 자체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굴착복구에서.
왜냐하면 도시가스 하는데 말 안 들었으면, 몇 번 기관경고하고 했는데 안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도시가스 굴착복구공사를 못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거 승인 안 내주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2014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자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실제수납액은 세입 부분에서 10억 7,277만 2,99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은 통상적으로 되는 사항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3억 9,388만 6,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홍제천 생태하천 유지비 증감에 따라 홍제천은 현재 유지관리비를 우리 서대문구가 50% 부담하고 마포가 35% 은평이 15%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50%가 3억 9,388만 6,000원이 마포, 은평으로부터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측구 하자 보수비 환수금 증가 발생입니다. 이건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한테 시공을 시키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공사비를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2013년 예산현액은 전체 90억 2,054만 5,04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6,213만 6,110원이며 그중에서 1억 1,497만 6,08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1.5%로 10억 4,34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평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하고 해마다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로 들어가는 사업비인데요 전체 천만원 중에 927만 6,000원을 지출하고 9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0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420만원 편성했으나 그 중에서 281만 7,360원만 집행하고 138만 2,64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민방위시설 전기료하고 펌프 가동료인데 펌프가동을 적게 해서 예산이 다소 남았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건 민방위 급수시설 자체를 관리하는데요 관정청소, 옥상 방수공사 소모품 구입으로 2,746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5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재난 위험시설 E급인 금화아파트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접근하면 낙하물이 떨어지고 건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는 공사로 시에서 1,980만원 받아서 1,557만원 지출했습니다.
401페이지 하단 통합형 안전마을은 예산과목이 뒷 페이지까지 4개가 있는데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홍은1동 29에서 36통 일대 호박골 안전복지거리 만들기를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8,000 배정되어서 그 중에서 사랑방 리모델링공사, 호박골 정류장 설치공사, 빗물받이, 보안등 이런 정비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호박골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약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403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850개 정도 지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시 재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이런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그것도 702만원 편성해서 409만 4,000원 지출하고 21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4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에 의해서 자연재해영향이 미치는 대규모 사업 개발면적이 5,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그런 개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315만원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4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울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에 대한 물자지원,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방재단 교육 강사료, 참석여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인원이 다소 감소하는 바람에 행사실비보조금이 많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05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수해예방 강화 수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건 예산액을 9,200만원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500만원 지출하고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재난이 발생되면 자연재난복구 지원기준에 의해서 한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5가구가 침수가 발생해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공사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복구예산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음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요금으로 전체 6억 9,242만원 편성했으나 4억 7,394만 9,000원이 집행하고 31%인 2억 1,8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펌프를 덜 돌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고 한강에서 올라오는 물의 양에 따라서 펌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변동이 큰 예산편성이지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1억을 감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년에 10억 예산 편성되고 1억 1,589만 3,000원은 2012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액이 9억 7,649만 9,000원이 지출되고 1억 3,93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9페이지 홍제천, 불광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건 예산현액 1억 5,000에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잔액으로 3,46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1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34%의 예산이 15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했던 금액이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이것도 41.7%인 1,08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 지출되는 건 지출되지만 예비비로 고장수리라든가 CCTV, 하수관로 정비 보수, 기동반 대기실 유지관리 이런 예비비 형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출이 없어서 예산 1,085만 6,000원 남았습니다.
411페이지 하수구조물 보수입니다. 전체 예산이 14억입니다. 본예산이 8억이고 추경으로 5억 시비보조금이 1억 있어서 14억을 편성해서 이건 거의 99% 이상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두 번째 칸 도로굴착복구비 체납분 납부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상에 각종 맨홀이 있는데요 하수도맨홀, 체신맨홀, 한전맨홀 이런 맨홀들이 있는데 그런 맨홀을 토목과에서 일괄보수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각 기관별로 하수도 맨홀은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체신은 체신 그쪽 통신에서 납부하도록 된 금액입니다. 이건 9,500만원 해서 8,471만 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신촌동 명물거리 하수도 개량공사도 전체 예산이 9억 2,233만 4,000원이 편성돼서 7억 8,72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게 413페이지 두 번째 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여기에 6억 8,997만 8,000원이 편성돼서 6억 5,17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칸에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적립 이 부분이 4억 9,478만 5,000원이 편성돼서 일반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으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설명자료 408페이지 보면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0억 예산편성 해놨는데 이월금으로 해서 1억 1,500만원 이월돼 가지고 전체 금액이 11억이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액상으로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는 이유를 저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전에는 만약에 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한 7억 8억만 편성하다 보니까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막대한 기전시설이라든가 청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2011년도 12년도 이때는 보니까 기간을 1년을 못 잡고 그냥 9개월 11개월 이렇게만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기돈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 서대문에서 전기료는 일부 마포, 은평에서 저희들이 받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전기료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비 이건 마포에서 35%, 은평 15% 해서 1년에 약 3억 5,000에서 4억 이 사이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세입 부분에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준설토하고 폐기물 이런 것들은?
불광천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서대문이 다 해야 되나요? 우리 구간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불광천은 길이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와산교부터 증산교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불광천 유지관리용역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급액이 9억 600만원인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어차피 청소는 청소용역이 따로 되어 있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청소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9억 8,000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약 10억이라고 하면 그중에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금 7,000만원이 청소용역으로 별도로 지급되는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전체 예산이 10억이면 그중에서 7억 7,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청소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나머지 9억 3,000 가지고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기전시설을 24시간 관리해야 되거든요. 홍제천변사무소하고 한강치수장 또 중간 송수펌프장, 중간 가압장 이런 시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조경관리, 청소 이런 것을 다 합쳐서 1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강에 집수정이 있는데요 지름이 6m고 깊이가 30m인 어마어마한 집수정이 4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청소하고 막히면 전문용어로 서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로 한 50%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83쪽 아까 설명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과년도 기타잡수입 2,600만원 이게 무엇이고 왜 안 걷혔다고요? 세 번째 단 지난연도 수입. 과년도 기타잡수입이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과년도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으로 남아있고 실제로 수납은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인데요 이거 벌써 한 10여 년 전 이때 소송을 해서 물어줘야 될 비용 또 토목과같이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아들어야 될 돈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입니다.
○서호성위원 10년째? 굉장히 오래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내역을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설명서 412페이지요. 맨 아랫 단에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를 하잖아요. 1억 9,450만원 전액 집행됐는데 이게 한 곳을 하면 얼마정도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한 곳을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하주택에 몇 군데를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가 필요한 집은 수중펌프를 지급하고 또 상가 같은 데는 물이 차면 상가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막이판을 하고 또 일반하수도를 통해서 공공하수도에 물이 차면 그게 거꾸로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지 못 하도록 역류방지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했는데 있는데 그것을 설치한 게 2013년도에서는 수중펌프 404대, 물막이판 319m, 역류방지기는 1,197대를 설치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봄에 현수막을 각동마다 다 붙입니다.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보이십니다. 침수방지시설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아직도 걸려있는 거 봤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아직도 있습니다. 이건 1년 내내 하고 올해 못한 사람은 내년에 접수받아서 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신청방법은 본인들이 신청하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된 걸로 봐서 수요가 많은 모양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수요는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무료로 해 주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실제 동사무소 가서 실천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홍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몇 군데를 했는지 궁금해요. 공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04페이지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자율방재단 역할이 무엇이고 실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역자율방재단은 서대문구의 조례가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구청장은 활동에 관한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각 동에, 한 동에 1개 조직씩 230명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이분들이 안전점검 활동이라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되는데 부서에서 잘 지원도 해 주고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소기의 성과를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원방법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1분기에 30만원씩 교부금으로 나가고 그분들한테 정산서를 받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재단의 원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은 누가 판단 혹은 이건 주민이니까 지휘감독은 아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부분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운영은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소 지원함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홍제천 수위가 넘는다 가상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모래주머니 갖다 막고 이런 것도 훈련하던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런 것도 하고 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잘 되는, 홍제3동 북가좌2동은 활동이 잘 되고 있고 연희동은 소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06쪽 두 번째 단에 수해복구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비가 적게 와서 그렇다고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수방자재는 거의 예산대로 다 샀어요. 수방자재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쓰는 데가 많아야 쓰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수방자재는 소모품입니다. 우의 장화는 1년 지나면 고무제품이라 삭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 필요한 대로 구매하고 있고 수해복구 지원은 많이 남았는데 수방자재는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수해복구비 지원은 침수가구에 대해서만 세대당 100만원 지원하고 그 위의 것은 일반적으로 축대가 무너진다 담장이 무너진다 이러면 저희들이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작년에는 소규모 피해가 많았습니다. 축대가 무너진 게 11군데 피해가 발생되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해복구비 지원은 9,200만원 편성됐다가 2014년도에는 5,000만원 편성되고 침수가 주로 많이 되는 데는 북아현동 굴레방다리 주변,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북가좌2동사무소 앞이 집중됐는데 금년에 북아현동은 고가 철거하고 그 밑에 아현역을 횡단해서 하수도 박스 가로 3m 높이 2m 큰 하수도를 설치해서 그 부분 해소되고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도 금년 말이면 침수방지공사 완료가 됩니다. 신촌 지역도 침수 해소가 되고 북가좌2동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6년 우기 전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해소가 자꾸 돼 나가기 때문에 서대문은 앞으로 침수가 구조적으로 한두 집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침수가 발생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해소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제천 불광천이 있는데 불광천은 은평이 주력구인 것 같고 홍제천은 계속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홍제천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상상해 보게 되거든요. 인공적으로 계속 물을 뽑아올려서 이런 하천관리가 앞으로 10년 20년 가능할까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향상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되지 줄어들지 않을 거다, 홍제천이 준공한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기 기전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심지어는 시설투자도 더 해야 되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한강물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한강물을 펌프로 그대로 끌어올리면 수자원공사의 물분담금을 5억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질도 문제고 현재는 한강둔치에 지름 6m 깊이 30m 직수정 4개가 설치돼서 한강물이 땅속에 쓰며 들어가서 홍지문까지 퍼올리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서호성 위원이 질의한 406쪽에 두 번째 저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한번쯤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 지역이 이렇게 침수하는 지역이 많이 감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6쪽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면에 405쪽 보면 맨 아래 민간위탁금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이 그냥 포괄적으로 편성됐는데 예산서 상에는 아무 산출근거가 없네요. 406쪽에 침수지역이 많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민간위탁비,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전부 지출이 됐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침수지역이 자꾸 해소가 돼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수방용역으로 5,000만원이 또 나간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방자재 구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방이라는 게 물론 가장 주가 침수 예방이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도 우리 서대문 같은 데는 지형이 구릉지가 많고 해서 축대, 노후 담장 이런 붕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도 일어나고 비오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이럴 때 에 이분들이 출동해서 우선 응급조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만 하고 항구 복구는 시설물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침수 지역이 해소돼 나가면 그것과 같이 예산도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듯이 신촌 해소되는 것 보고 북가좌2동 해소되는 것 보고 이렇게 해도
○박경희위원 용역비는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간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주로 인건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건 작년 것인데, 올해는 지출이 다 못 됐습니다. 나중에 실 작업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비가 예년의 50%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지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박경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딱 용역을 주면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아니 예를 들어서 용역을 5,000만원 계약을 하면, 용역도 여러 가지 종류의 용역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용역 이런 경우에는 계속 대기하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 또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밤 신촌지역에 대기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비용하고 또 갑자기 장비가 출동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장비를 출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는 실정산을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 같은 경우에 돈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은 어디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남은 것은 결산보고와 같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가 2015년 추경이나 이렇게, 이 항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이런 돈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남았다 하면 내년도
○서호성위원 용역 어느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용역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 어느 업체로 선정됐는지하고 2013년 14년 8월 현재까지 공사 작업 현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407쪽에 홍제천 상류 안산 허브공원 음악방송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8,866만 280원. 뭐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안산에 스피커를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음악방송 설치가 무슨 얘기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건 그동안 홍제천에 음악방송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유진상가까지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유진상가에서 저 위에 옥천암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쪽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음악방송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스피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스피커요.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푸른도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3년도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85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36억 668만 1,110원으로 20억 1,492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총 미수납액은 15억 9,140만 4,89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191만 8,860원으로 수납액은 183만 8,26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그 외수입인 공사비 환수, 자연생태프로그램 참가비 증가와 지난년도 수입분, 봉원사 등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등 총 징수결정액이 21억 8,164만 3,450원이고 수납액은 5억 8,996만 9,960원, 결손처분액 34만 9,200원, 미수납액은 15억 9,132만 4,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5억 9,114만 8,13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봉원동 23번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2,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법당, 식당, 납골당 등 약 2,596㎡ 약 890평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약 6억씩 부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수납 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 분할납부로 7억 7,800만원이 납부되었으며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 중인 봉원사 토지에 대한 공매처리로 적극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14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은 71억 6,994만 1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조사 사업비 4,927만 1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6,097만 4,0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442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453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414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공사비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2억 8,400만원으로 홍제근린공원, 궁뜰어린이공원, 대현문화공원 등 12개소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공사를, 창천문화공원 등 3개소에 시설 개선 공사를 하여 지출액은 2억 5,314만 6,13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3,085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원유지관리 물품, 공공요금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구비 6억 961만 3,000원, 지출액은 6억 786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4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으로 은가어린이 공원 등 4개소에 CCTV 12대 및 비상벨 6대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액은 구비 9,600만원 지출액은 8,00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1,59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8쪽 안산공원 화장실 개량 및 신설 사업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 등 5개소에 수세식 3동 및 개량식 화장실 6동을 설치하였으며 급수, 오수관로, 전기인입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예산액은 구비 4억원, 지출액은 3억 9,419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580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419쪽 공원시설 개선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3억원이며 특별교부금으로서 예산이 시에서 2013년 12월 26일 교부됨에 따라 입찰 등 절차이행에 따른 시일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2014.3월말 용역발주 후 이달 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20쪽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비, 구비 1억 500만원이고 천연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718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천연동 주민센터 증축 검토 결정에 따른 사업취소로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미집행예산이 9,78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홍제동 9번지 81일대 개미마을의 텃밭조성 및 꽃·나무식재, 사후관리 비용으로 2,622만 5,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7만 4,490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으로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3억 3,500만원,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꽃·수목·비료 구매 등 재료비, 녹지대 유지관리용 작업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493만 2,670원이고 집행잔액은 6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비 1억 983만원 지출액은 하절기,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비로 9,829만 8,5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53만 1,410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산림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3억 5,000만원이고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14개소 및 홍제동 현대그린아파트 뒤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총 3억 2,539만 5,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460만 4,800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 1,441만원이고 지출액은 산불예방요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진화출동 여비, 산불진화 업무추진비 등 총 1,215만 7,5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5만 2,460원입니다.
다음 426쪽 산림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3억 4,62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림관리 작업용품 구매,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와 수목구매 등 재료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임야관리용 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총 3억 4,329만 7,100원이며 예산절감액, 계약심사 절감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96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안산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구비 15억 7,000만원이고 안산종합안내판 보수공사 및 안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공사 등을 시행하여 15억 3,719만 7,240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절기 마사토 포장이 불가하여 2,519만 1,450원은 2014년 사고이월하여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계약심사 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761만 1,3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6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집행잔액 총액은 3억 7,453만 8,07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419만 4,000원,건 낙찰차액, 계약심사절감액 및 집행잔액 2억 6,009만 8,48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24만 5,5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일이 상당히 많지요? 제가 결산서를 훑어보니까 잔액이 제로인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업무추진비나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잔액이 전혀 발생 안 할 수 있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전액 사용하는 거니까.
○이기돈위원 지금 우리 설명자료 415쪽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공원내 전기시설 유지관리 5,900만원 이게 지금 전기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면 밤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공원내 전기기설 유지관리는 공원내에 공원등이 많습니다. 한 900등 정도 공원 전기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기 보수도 하고 고치고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이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5,9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분전반을 간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새로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그렇게 든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416쪽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볼돌보미사업 이게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지금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 나가는 거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 잘 못 하는 데는 경고도 주고
○이기돈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사업은 꼭 필요한 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탈선 방지나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이기돈위원 지금 어르신들은 선거철에만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70개 경로당이 다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경로당도 있는데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70개 경로당이 다는 아니지만 한 7,80%는 전체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과장님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419쪽 공원 시설개선 해서 시설이 3억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 거 있죠? 맨 상단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013년도 12월 26일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인행위만 했고 금년도에 시설 보수 보강을 한 거죠.
○이기돈위원 여기 위치가 어딘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명수 어린이공원하고 창천 어린이공원하고 대현 어린이공원하고
○이기돈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걸 다 집행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90%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417쪽에 맨위에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물품구매대금이라고 600만원이 나갔는데요 도서구매에 또 190만원이 나갔어요.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연생태 물품구매하고 도서구매하고. 물품 구매는 자연생태프로그램의 교육생들한테 재료를 약간씩 구매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도서구매는 말 그대로 전문용어 책자를 구매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하여튼 물품구매가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8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공원 사용료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감사유에 보면 공원이용 감소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다수 이용자인 대학생의 무재산자 또는 납세태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메모를 했느냐 하면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며 사용료와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건가 그리고 이렇다면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공원 사용료는 우리 서울시조례로 어느 정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공원을 사용할 때는 면적별로 얼마고 그 다음에 TV 촬영이나 연속극 촬영도 오거든요 안산 같은 데는. 그래서 그 촬영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서울시조례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땅 자체가 안산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구 소유로 되지만 10만 해배 이상은 시 소유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안산 같은 것도 도시자연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시 소유로,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다 시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구 소유 근린공원은 창천 바람산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만 구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어린이공원은 구 소유로 되어 있고 소공원도 구 소유로 되어 있고.
○김순길위원 어떤 것을 할 때 사용료를 받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아니면 KBS나 MBC 이런 데서 촬영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료를 받는 거죠.
○김순길위원 대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대학생들이 상술로서 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대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자기들 취미활동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봐야죠.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85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그 외 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수입이 6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물론 12년도 것이긴 하지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증감사유는 공사비 환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나면. 안전관리비를 제일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어느 정도 주게끔 법률로서 딱 정했는데요 공사를 마치고나서 다 지급하고 증거자료를 전부 다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줬는데 환수하는 거죠. 집행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안전관리비를.
그리고 자연생태프로그램 참가비 증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산 공원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푸른도시과에서 가장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매년 생태프로그램 인원이 자꾸 증가하고 그래서 참가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2,300만원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외고 또 아니면 봉원사 이행강제금 받은 거죠.
○서호성위원 평상시에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 없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저희들이 봉원사는 총 29억인데 2009년도 발견해서 했는데 29억 부과해서 현재 받아들인 게 7억 7,000 정도 받았습니다. 21억 공매 의뢰해서 사우나 그 땅이 공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바로 윗단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건축물 앞에 있어서 못 짓는다 그러면 가로수를 다른 데로 옮길 때 가로수 부과하는 거고 가로수 피해, 교통사고를 내서 그런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서호성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세입 부분에 신경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인데 가재울3구역 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고 현년도에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잖아요. 징수결정액이 2013년도는 7,900만원이거든요.
적어도 푸른도시과에서는 7,900만원 정도가 평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세입에 예산현액으로 3,000만원 잡았는데 가능하면 세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7,900만원까지 다 잡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세외수입이 가재울에서 받아들인 금액이 저희들이 승인 안 받고 무단으로 굴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증감사유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고 2013년은 평년수준을 유지해서 7,900만원 거둬들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예산현액으로 얼마 잡으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별도로 보고를
○서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7,900만원이 해마다 보통 들어온다면 이것도 약간 변수가 있으므로 7,900만원을 다 세입예산을 잡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세입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1,2천 만원이라도 적재적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평소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과장님한테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바로 처리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26쪽에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작업 차량 임차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426쪽 가운데 있고 423쪽에도 윗칸에 가로녹지 유지관리 작업차량 임차용역 여기도 천만원 단위가 넘고요. 415쪽 가운데도 공원관리 차량 임차료가 있네요. 이걸 수의계약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개경쟁 입찰한 거죠. 녹지대 유지관리용하고 산에서 임야관리용하고 공원관리용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합해서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개 입찰해서 경쟁을 붙이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개 입찰합니다.
○박경희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사가지고 기사를 쓰고 운행하는 것보다 용차해서 쓰는 게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공개경쟁으로 최저가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은 예산은 절대 절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아직 잘 모르지만 차량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산에서 운영하는 거 꽃묘식재 할 때 가로녹지대, 각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관리하면서 차량이 많이 소모합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428쪽 낙찰차액이 많이 있는 편인데 굉장히 근소하게 돼서 잘 예측하신 건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생태림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집행잔액하고 계약심사 절감해서 38만 1,000원이 남았네요. 적게 남았다 이거죠?
○서호성위원 예산액이랑 거의 근접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비라서요. 저희들이 낙찰차액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구비 같으면 욕심을 안 내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한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시비고 해서 낙찰차액 사용하니까, 시비는 다 쓰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호성위원 실제 낙찰액이 있는데 그것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업체랑 잘 얘기한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재무과하고 계약을 맺고 합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과장님께서 공개입찰 한다면 관련된 자료를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첫째 칸 인증기 수입은 자동등록에 따른 증지 수입으로 2013년도 28만 3천 여 건에 1억 7,137만 4,0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 광역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3년도 3건을 부과하여 775만 1,1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4억 1,153만 3,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넷째 칸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는 소유권 이전 등 기일위반에 부과하는 것으로 6,976만 3,5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둘째 칸 임시적세외수입에 자동차책임보험료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부과하는 것으로 1억 2,312만 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셋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기일 지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 1억 8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첫째 칸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은 자동차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하여 특사경수사를 통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1,5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넷째 칸 과년도 수입은 교통행정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험법 위반에 관한 체납분에 대하여 세무2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총 6억 2,2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52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연세로 조성사업으로 교부받은 금액으로 1억 4,63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 1,72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9,313만 4,390원, 명시이월액 1억 2,000만원, 집행잔액 1억 413만 9,610원이며 집행률은 87.3%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81쪽부터 285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3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92만 6,000원, 지출액은 8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홍보물 잔량을 활용하고 일부만 제작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91만원, 집행액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책자 구매 87만 7,800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894만원 등 1,059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1만 2,200원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책자 구매 잔액,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낙찰차액 및미집행액 10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32쪽입니다.
네 번째 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비는 시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섯째 칸 시설비는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예산액은 1억 2,100만원이며 집행액은 시선 유도봉, 시설물 세척 반사경, 미끄럼 방지 포장 등 1억 530만 1,780원이며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으로 1,569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 노면표시와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예산액은 4,800만으로 3,842만 5,02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7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957만 4,980원이 남은 이유는 이 사업이 구예산과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선 서울시 재배정사업을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첫 번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공영자전거 구입비로 55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245만 8,4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24만원 등 154만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칸 자동차 안전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98만원이며 긴급하게 발생하는 방치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보관한 보관소 유지관리비로 독립된 출입구 조성과 태풍 피해에 따른 휀스 시설 보수비로 2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만원으로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435쪽입니다.
첫째 칸 민간위탁금 192만원은 방치차량 견인비용으로 방치차량 견인을 경기도 소재 폐차장 2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긴급하게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칸 자동차 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48만 4,000원이며 자동차검사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2,728만 3,060원을 집행하고 1,320만 94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칸 승용차요일제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이며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 제작한 홍보물을 사용함으로써 165만원을 집행하고 73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 공공요금은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위한 PDA 사용료로써 예산액은 96만원이며 46만 3,710원을 집행하고 49만 6,2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첫째 칸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135만원이며 서울 차 없는 날 캠페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칸 사무관리비는 1,770만원으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따른 사무운영비로 서울시에서 일괄 지원받았으나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동에서 승용차요일제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에서 동으로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잔액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발생잔액은 1,063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자동차 등록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은 2,936만 2,000원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 및 독촉 우편요금으로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여 586만 3,3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052만 8,530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급량비 집행잔액 493만 4,030원과 예산절감액 559만 4,5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서 434쪽 공영자전거 구매 2012년도에는 736만 5,500원이 물품취득비로 나갔고요 2013년도에는 1,118만 7,900원 지출됐네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자전거 구매 댓수는 몇 대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2년도에는 30대 736만 6,000원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2013년도년에는 55대를 구매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재 85대 보유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2, 2013년도 구매내역은 85대지만 이젠부터 구매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18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가동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일부는 사고가 나거나 훼손 대비해서 두바퀴쉼터에 보관하고 그걸 사용할 수 없다면 대체하기 위해서 보관분도 3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샀다 그래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2012년도에 30대 구입하고 2013년도에는 55대 구입했는데 올해도 구입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올해 35대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사실은 공공용 자전거라는 게 수명이 2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공공용 시설물에 대해서 험하게 사용한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로 사용하자고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전거를 빌려가는 분들인 어른들은 깨끗한 상태로 반납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여할 때는 자기들끼리 시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객기를 부리면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나가는 망실율과 분실률들이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인증해서 자전거가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두 가지 방식인데 두바퀴쉼터에서는 직접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대여하고 나머지 무인대여시스템 5군데에서는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분실 자전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인대여시스템이 도입된지 얼마 안 돼서 오차율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대여해서 놀다가 정신이 팔려서 반납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11대가 미반납 돼서 지난번 현장에 가서 부모 대상으로 2대를 중고품으로 반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가 위주로 반납받는데, 다른 차로 대체해서 받고 있는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를 한 번 이용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홍제천 같은 대여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여해서 타고 나갔을 때 4시간인가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0년부터 자전거 대여건수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평균 1,300 정도 대여되고 있습니다. 5개 군데에서 1,300이면 한 군데에서 25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상당히 많이 보유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있게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매년 30대에서 50대 구입하는데 매년 구매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공공용 자전거 수명이 2년 내지 2년 6개월로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년 단위 교체를 하는데 이미 산 것들이 계속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에 2,3십 대씩 폐기 자전거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게 발생해서 매년 100여 대 정도 수리해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 다시 수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방치 자전거나 못 쓰는 자전거는 고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사용 가능한 건 매년 예산을 들여서 100여 대 정도 수리해서 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입한 결산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최근 2년치 기종과 구매댓수 가격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는데 방치 자전거 많이 나오죠?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수리하면 쓸 수 있고 어떻게 수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방치 자전거 수량은 메모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고장난 자전거예요? 방치된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문 붙여서 일정 기간 지나면 고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제안하는 건데 방치 자전거 중에는 쓸 만한 것도 있잖아요. 다소 부품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안장이 없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걸 수리해서 자전거 구매하는 걸로 공영자전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방치 자전거는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있는 차량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방치해놔서 이미 제일 중요한 기어 부분 쪽에 다 녹이슬어가지고 그건 차라리 새로 구매하는 게 낫지 그것을 수리해서 한다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페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상관 없는데 가장 중요한 바디나 몸체나 아니면 그걸 움직이는 14단 24단 기어들이 망가진 건 보통 저희들이 방치차량 수거하는 게 9만 9천 미만들이기 때문에 대개 그것들은 알미늄 휠도 아니고 철로 된 휠이나 기어기 때문에 녹이슬면 수리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현행 규정이 3개월 정도 있어야만 수거할 수 있는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통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치자전거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러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두고,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매일 순찰 가서 적발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우리가 방치 자전거라고 적발했을 때는 아마 그 정도의 기간은 소요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 기간을 좀 앞당기면서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자전거는, 사실 방치 자전거 갖다놓고 저희들이 6개월간 다시 보관합니다. 자전거 보관 창고에서. 왜냐하면 심지어는 저희들이 1년 지나서도 자기 자전거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6개월에서 8개월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 자전거를 아예 못 쓰는 건 모르지만 사용 가능한 건데 이렇게 방치한 것들은 갖다가 주인들이 올 때까지 한 5,6개월은 보관합니다.
○서호성위원 딱 관계규정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로 알고 없는데 있는데 그래도 왜냐 하면 그 기간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거리도 좀 깨끗해질 것같고, 어차피 한 번 방치된 것은 계속 방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수거를 한다면 이용률도 더 많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규정을 보면서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고 수거하는 기간부터 또 방치 자전거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얼마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하고 또 그것을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들을 한 번 살펴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오래 방치되지 않고 빨리만 수거된다면 그리고 또 수거 안 된 거 있을 테니까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찾으러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 예산이 이쪽저쪽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87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인데 세 번째 칸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뭔가요? 이게 왜 원래 세입에 안 잡혔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일정 건물을 짓는데 일정 규모가 넘으면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2013년도에는 3건이 발생해서 한 건은 체납이 되고 두 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2년도에 발생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2012년도 발생하고 2013년도도 발생했는데 아무튼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주택경기라든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승인이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계속 87페이지인데요 일단 걷어들인 게 너무 적어요. 미수납액이 150억인데 제가 너무 총계만 보고 그래서, 예산서 76쪽을 봐주십시오.
징수결정액이 168억인데 실제수납은 17억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150억이란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현년도에 체납이 돼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체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세무2과에 체납 처분을 해달라고 자동적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은 교통행정과 수입으로 잡히지만 실제 이 행정은 144억에 관한 행정은 세무2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87쪽에 다 경기가 침체됐는데 첫 번째 인증기 수입,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건수가 13년도에 증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호성위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3만 건이 줄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증감사유가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건수 증가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전년도 대비해 수입이 증가했다고, 2012년도에 1억 4,800에서 2013년도 1억 7,100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88쪽이죠. 이건 이해가 안 가서 상담해 볼 게 있어서.
두 번째 단에 오른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가 있거든요. 불경기 및 가산금 부과에 따른 납부의지 감소가 있어요. 가산금 부과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기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 것은 가산금이 없어서 늘릴 생각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산금 부과에 따른 납부의지 감소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동차 책임보험료 징수율이 저희들이 과태료가 금년도 보니까 11%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임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기일해태하면서부터 부과되는데 최고 가산금을 77%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일이 경과함에 따라 10일 이내에는 9,000원을 부과하고 10일 초과한 경우마다 매 1일마다 1,800원씩 늘어나고 자가용 자동차는 6,000원으로 늘어나고 사업용 자동차는 18,000원으로 매일매일 늘어나서 최고 사업용 자동차는 407만원까지 부과되고 자가용 자동차는 159만원까지 최고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자가용의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늘어나거든요. 처음에 1만 5,000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개 보험기간을 해태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대부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내는데 이게 차량평가 금액이 가산금이나 과태료보다 못하니까 차로 가져가든지 말든지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 봐도 재산이 없거나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가산금이 많아서 문제인 경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가산금이 많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대포차량은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차량만 다니지 소유주가 없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일에 따라서 계속 부과하지만 납부주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들이 무보험차량 의무보험 넣으면 특사경으로 넘겨서 특사경에서 수사를 통해서 하는데 특사경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5%에서 10% 미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90페이지 자동차관리법 범칙금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800만원 수납됐네요. 이걸 2013년도 예산에 800만원 올렸어요. 2014년도에 더 많이 거둬들였거든요. 그건 저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단방지 차량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어서 차를 골목길에 내버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많고 적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한광배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저희 교통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2013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0억 6,238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07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7억 732만 1,660원, 과오납 반환액은 457만 4,8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7억 274만 6,86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예산액은 90억 6,238만 7,000원, 지출액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1,716만 5,82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 세입은 137억 274만 6,860원, 세출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차인잔액 88억 4,674만 5,68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385만 5,75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88억 2,288만 9,93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1,010만 2,91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46억 2,957만 9,860원, 집행잔액은 42억 1,716만 5,82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85만 5,7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8억 2,288만 9,93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설명자료 438쪽이며 결산서는 286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는 144만 7,000원, 공공운영비는 247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편요금 지급 및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설명자료 440쪽이며 결산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288만원을 편성하여 5,171만 1,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6만 8,590원이고 공공운영비는 889만 1,3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단속장비 유지보수 비용 연간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유류비, 장비 수리비 등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559만 7,820원은 현장 단속업무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 계획 대비 수적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42쪽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9,980만원, 집행잔액은 4,008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견인대행료 비용지급을 월 210대로 추계 예산편성하였으나, 탄력적인 주차단속 시행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 수가 급감하여 그 차인잔액이 남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43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은 1,449만 9,48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최소한으로 설정 운영한 결과이며 공공운영비 3,171만 8,340원은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연간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44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금 중 전출금 집행잔액 2억 161만 8,680원은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의 예산절감액입니다.
446쪽 중간부분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과 447쪽부터 449쪽의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인 주차실태조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맨 아래 하단이고 결산서 41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31억 3,373만 4,000원으로 예비비 집행액은 홍은동 공영주차장 수해피해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와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견인료 지급으로 2건의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451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3,908만 1,440원이며 이는 소모성 물품인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등을 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예산액 3억 921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865만 9,59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불법주차 단속실적 감소에 따른 부과대상자 및 체납대상자에 대한 등기우편물 발송 횟수 감소 및 잦은 반송에 따른 반송료 절감을 위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병행, 교차 발송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칸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예산설명자료 95쪽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명물거리 민간위탁주차장 폐쇄 그 다음에 신촌역에 있는 주차장 낙찰금 하락 이렇게 해놨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주차장 폐쇄는 왜 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명물거리에 차없는 거리가 조성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은 관리는 저희가 하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앞전에 보고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다시 한 번 따로 물어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95쪽 주차장특별회계. 이것도 교통행정과인가요? 그런데 이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에 전년도 실제수납액이 이자수입이 발생한 게 2억인데 2013년도에 예산으로 잡히기는 1억 2,000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 수납된 건 2억 3,000이에요.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주차단속을 해서 수입을 잡으면 그 단속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이고요 과태료수입 이자는 정기예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를 해서 얼마의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호성위원 이거 정기예금인 것 같은데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서호성위원 이게 예를 들면 과태료 걷힌 것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서 얼마 걷히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금액 변동이 크죠.
○서호성위원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12년도에도 2억원이 생겼고 2013년에도 2억 3,000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적게 예산에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2012년에 53억원이 실제수납액이 잡혔는데 2013 예산현액에는 35억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이 부분 또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보고드렸을 때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드리는 사항에 들어가는데 일부가 사업이나 모든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는 단속에 따른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산은 해주지만 집행이나 모든 관리는 행정과입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서 96쪽에 두 번째 단에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수입 있잖아요, 아무튼 2013년 것은 10억원 예산편성 해서 12억을 걷어들인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년도 2012년에는 예산은 11억원 잡아놨었는데 2억원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이렇게 2012년에 적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억나세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건수 실적이 낮았다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이때 단속건수가 적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2012년도는 많았는데 2013년도에는 단속인원이나 모든 인원들이 엄청 줄었거든요.
○서호성위원 96쪽 두 번째 단을 보시고 좀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전년도는 11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왜 2억 2,000밖에 안 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서호성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단속 건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줄은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옆에서 어느 팀장님이 2012년은 자꾸 안 줄었다고 하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2012년은 많았는데 2013년은 줄었다 이 얘기죠.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성위원 네.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2012년도에는 단속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서호성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마저 드릴게요. 2012년에 단속이 많았는데 왜 2억원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현년도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성위원 네.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전년도면 2012년도면 11억
○서호성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혔는데 실제 수납은 2억 2,000이 됐잖아요. 저는 단속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게 맞는데 팀장님은 12년에 단속건수가 안 줄었다니까 제가 헷갈려서.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2년도에는.
○서호성위원 그런데 왜 돈이 2억원밖에 안 되냐고요.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실제 수납을 말씀하는 하는 거예요?
○서호성위원 첫째 칸은 13년도고요 아래 칸은 12년도 거거든요.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과년도는 징수액을 10%를 잡습니다.
○서호성위원 회계상의 기법상 문제라는 거죠?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예. 10% 정도 예상을 잡고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0억인데 10% 잡은 실제 수납액이 12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호 모순이 되잖아요.
○교통과징팀장 임화택 현년도 과년도는 차이가 납니다.
○서호성위원 알았습니다. 회계상 문제라고 한다면 따로 팀장님이랑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96쪽에 세 번째 단에 결손처분 사유가 있잖아요 7억 정도 됐는데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이때까지 어떤 조치들을 취해요? 소멸시효에 이르기까지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5년 동안 지나면 회계에서 시효가 되지만 결손처리하기 전까지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무과에서 주차 과태료 과년도분을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고 하다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건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리 해야 될 사유가 됐을 때 결손처리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다 있지요 그래서 우편요금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내보낼 때도 있고 조치는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손사유가 될 때 결손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홍제견인차량보관소를 공동이용 한다고 하잖아요. 복잡하다든지 다른 관리상 문제가 없나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게 홍제 견인차량 공동 운영 협약 종로구하고 해서 종로구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차량수, 견인한 보관차량수 만큼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공동사용료, 저희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하는 2배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가 종로구하고 협약하면서 반반 부담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수익이 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견인차량수가 우리가 많아요 종로가 많아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종로가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유는 뭘까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종로가 시내 복판이라 들고 와야 되니까
○서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444페이지 국유재산 점용 사용료를 내고 계시는데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 것이니까 제 생각에 조금 쌀 것 같아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면 어떨까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1,400만원 만약 국유재산을 불하받아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국유재산 어디 소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매각을 안 하겠다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홍은1동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경위원 예.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이 부분은 매입을 한다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서 국유재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209회 정례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은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제66조와 76조에 의거하여 결산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수입목표는 59억 9,092만 6,000원이며 수입은 60억 2,857만원으로 목표대비 100.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94억 2,154만 1,000원이며 결산액은 77억 2,291만 7,000원 손실은 16억 9,434만 7,000원입니다.
4쪽 2012년 대비 2013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억 6,8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3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증감사유는 여성센터 등 신규사업 운영으로 7,9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에서 7,555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5쪽과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로 43억 264만 4,000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9억 9,013만 1,000원, 문화강좌, 체육강좌 등 강사료 7억 800만 5,000원, 시설유지보수비에 소요된 6억 3,205만원, 셔틀버스 및 무인경비 용역 등 위탁관리비용 4억 2,040만 6,000원,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비 2억 6,972만 6,000원, 행사비 등 기타 사업운영비로 3억 9,99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하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수입 2억 7,590만 3,000원, 주차사업 수입은 30억 2,950만 9,000원입니다. 사업팀별 지출현황은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2년 대비 10억 985만 8,000원이 감소한 33억 541만 2,000원입니다. 주차사업 수입의 주요 감소 원인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감소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계약금액 감소로 인하여 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2년 대비 6,492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2,858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보상금 증가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동력비 요금단가 인상분 전용 1건으로 326만 6,000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2억 1,299만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1,109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시설유지비용 중 자체수선 등에 의한 절감분 604만 7,000원, 시설운영물품의 사용절감으로 22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사업에서는 2억 189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가 1억 1,586만 3,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물 직영정비 및 구비를 활용한 정비 등으로 3,23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공과금 1,082만 8,000원, 시설운영물품 사용절감으로 1,06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봉급인상 예비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9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팀별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33쪽에서 46쪽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워낙 오래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는 답변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지식산업센터 수선유지비용 2,126만 4,000원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선유지비가 지금 신지식산업센터가 604만 7,000원이 절감됐습니다. 그중에 청사 팬코일 청소 및 내부 도색 등으로 기본 유지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350만원을 절감했고요 공공기관 LED 조명기기 보조금 유치로 예산절감을 86만원 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유치해서 대체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1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는 시설유지용품 등을 절약해서 항목별로 절감이 됐고요 보상금에서 부설주차장 주차 환불자 발생 감소로 환불금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이 한 65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을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는 주민들에게 또한 신지식 입주업체 직원들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그래서 환불금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이기돈위원 수선유지비용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러 가지입니다. 전구 갈아끼우는 것부터 각종 소방시설, 냉난방 시설까지 일체를 수선유지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밑에 주차사업도 보면 수선유지비용 위탁관리, 행사비 이 행사비 99만원은 어떤 행사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주차사업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돈위원 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행사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행사비로 편성됩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세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고 지금 설명드릴까요?
○이기돈위원 아니 지금 행사비가 보통 어떤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결산서 지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글씨가 보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작게 인쇄가 돼서 다음 번에
○이기돈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페이지를 맞추고 팀별로
○이기돈위원 이건 성의 없는 거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하나의 사업을 한 장에 인쇄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기돈위원 이건 대충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건 한 눈에 보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쇄했는데 다음 번에 보시기 불편하니까 2, 3페이지가 되더라도 인쇄를 바꿔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잘 보이고 했으면 추가적으로 질의 안 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 주차사업 환불 8,593만 4,000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환불금은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거주자 환불금이 많습니다. 3개월 단위로 납부하고 이사를 가거나 사용을 포기하는 분들에게 몇 년치 예측해서 1년당 얼마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개방주차장에 환불해 주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도 각종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사유로 환불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항목에서 편성해 놓고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환불금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매주 100여 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2013년도 결산 네 번째 사업 추진실적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가 2012년도에 6,953면에서 2013년도에는 6,434면으로 519면 감소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 결산서 보면 주차면수가 6,695면으로 작성돼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3년도가 2012년도 대비 360면 정도 감소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258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안 되어 있으면서 주차수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2년도 면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결산검사를 받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때 불쾌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저희들이 이 전체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결산수치는 착오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을 설명 드리는 업무 현안자료기 때문에 결산하고 회계내용하고는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기돈위원 본부장님 주신 보조자료 12페이지 보세요. 주차사업 내용에 보면 2012년도 대비 367면이 감소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걸 믿어야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죄송하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들어가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재정위가 신지식산업센터하고 주차사업 2개 부분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큰 수입을 차지하는 주차 30억이고 신지식이 2억 7,500이니까 문화회관보다 두 배 정도 큰 사업인데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면이 줄어들어서 주차사업으로 4억 8,000 정도 줄어 들었는데 종로구와 견인보관소 이용 때문에 갭 차이는 1억 1,200만원만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견인이동보다는 주차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향후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신촌에 명물거리 공영주차장이야 대중교통 전용지구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나머지 신촌역 광장이나 이런 데는 왜 계약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인왕시장 앞에 유진상가는 이해간다고 하지만 신촌역 광장은 아직도 이용률이 높은데 계약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신지식산업센터에서 포스트BI 3개실이 왜 미운영 되는지. 그리고 성공부담금 폐지, 성공부담금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주자 면수 감소에 따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상 수치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9월 1일 현재 거주자 면수가 6,500면인데요 개발계획이 재개발이 되고 뉴타운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2,100면 정도,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배정률과 공사구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수관거 공사라든가 몇 개월씩 하는 공사들에 의해서 많을 때는 500면까지 공사하고 현재는 150면까지 공사가 마무리 돼서 적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호전시키기 쉽지 않는데요. 처음에 거주자 구획선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때는 많이 그리는데 주력을 했는데 그 후에 소방시설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린파킹 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주차 제공하는데 신경쓰다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정률이 2% 정도 올라갔고요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잔여공지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상당히 많이 발굴해서 격차를 줄였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요 구의 예산이 확보되면 공영주차장도 확대해서, 홍제동 남가좌동 뉴타운이 안 된 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희동도 일부 천변 쪽에 안쪽에 있는 데는 상당히 적고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공영주차장에서 작년에 2억 1,200이 신촌 명물거리 대중화로 해서 수입이 감소됐고요 신촌역앞 공영주차장은 2012년도 공개경쟁 입찰인데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11년도에는 3억 7,000 정도 됐는데 갑자기 4억 6,000으로 입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작년도 입찰에는 3억으로 낙찰됐어요. 공개경쟁을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1억 6,000이 줄었어요. 그래서 8억이었던 공영주차장 수입이 4억, 3억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현상은 올해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쪽은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종로구하고 적극 협의해서 견인차보관소를 작년 6월 24일부터 운영해서 수입이 증대됐고요 올해 1년을 운영하면 주차수입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사업센터 말씀하신 것은 포스트-BI가 원래 저희는 창업 BI인데 포스트-BI는 5년까지 BI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년 계약하고 2년 1년으로 연장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방향을 정할 때는 포스트-BI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오래 사업을 활성화시키라는 요청이 있어서 포스트-BI를 6개를 만들었는데 포스트-BI는 관리비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관리비가 일반 BI는 평당 만원인데 포스트-BI는 23,0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42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임대료라든가 저희 관리비는 싸지만 비교적으로 상당히 비싸졌죠.
그러면서 우리 홍제동이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기가 좀 다운되고 창업 열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1년에 두 번 정도 공실 공고를 냅니다. 특별히 많아질 때 아니면 대개 두 번을 내는데 초창기에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10대1이 보통 넘어갔거든요. 그때 개발계획이 한창 매스컴을 타고 할 때는 거의 미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BI가 비는 현상이 왔습니다.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민선5기가 되면서 공공사업 분야에 지원을 더 활성화하는 정책도 구에서도 정핵 방향이 나왔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포스트-BI를 평생학습관으로도 제공하고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경제적 진흥센터에 인큐베이팅센터도 지금 배분을 했고요. 6개인데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시립대학하고 협력해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공간이 3층 끝쪽으로 현재 남아있데요 그런 것은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조금 다운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여러 가지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계속 줄어드는 수입, 주차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 재개발, 기타 공사, 노른자위인 대중전용교통지구의 멸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무리 공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어떻게 이 어려운 기업을 잘 이끌어가실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먼저 만나뵙게 돼서 의미있는 시간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취임식을 외부 행사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들만 조촐하게 예산없이 했기 때문에 외부에 안 알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안 알렸으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왜 초대도 안 했느냐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가자마자부터 업무보고 받고 한 130명 가까운 직원들 지금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하게 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개인면담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단이 생긴지 10년이 넘어갔는데 1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체크해 보고요 직접 일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안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과 함께 제안해 주시면 발전되는 그런 공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갖는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민의 시각과 또 제가 8년 동안 했었던 의원의 시각으로 하면 공단은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주민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고 또 의원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행동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에서 1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시설도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행정복지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서류 같은 게 의회에 개회 하루 전에 왔다는 소식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이고요 최소한 3,4일 전에 늦어도 1주일 전에는 와야 의원님들이 공부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질의를 열심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모아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과 합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활자같은 거 크게 하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사업 같은 경우 김순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일 큰 원인이 신촌역 주차장사업이었는데요 연세로 되면서 없어졌던 게 수입이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억 5,000, 2억 정도 없어진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신촌역광장 같은 경우는 옛날 민간인이 할 때는 한 3억 5,000 정도 낙찰이 됐었는데요 아마 철도공사 퇴직자 모임에서 일자리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모인 그런 법인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입찰이 들어왔다고 제가 현역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4억 6,000인가로 덜컥 했죠. 우리는 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 손해가 난 거예요. 차후에 들어보니까. 손해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굉장히 싸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입찰하게 되면 아마 지난번보다는 높게 입찰돼서 우리 본부장이 얘기했다시피 한 5,6천 정도 더 하게 되면 수입이 좀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면수 늘리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이 홍제천 주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좀 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종로구하고 견인차량보관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치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데 견인주차 활용은 거의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수입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견인주차를 제대로 실제적으로 삼진아웃제 하다 보니까 견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견인업체가 두손 들고 나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견인을 당하지 않는 차주는 그 사람 한 분이 혜택을 보지만 견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갔을 때 주변에 피해보는 민원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인에 대한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세 번 경고를 줘서 하게 되면 바로 견인조치를 하는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사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혹시 견인됐다고 투덜대는 분들이 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한테는 민원이 돼도 견인주차가 되어 있으면서 다른 주차했던 지역주민이나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견인주차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어디 화재가 났는데 전기줄에 매달려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견인하지 못한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 못 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없으리란 법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인에 대한 생각들을 그동안 못 했다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8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경험으로 주민의 시각과 또 의원님들의 시각으로 공단을 새롭게 또 재미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 될 거고요 의원님들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때는 획기적으로 발전된, 수치가 많이 개선된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야 될 몫입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 서대문에 견인을 많이 하시겠다는 취지시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무조건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주차장이 많지 않아서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긴 많았어요. 저희 홍제동만 해도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서 골목에 가다보면 짜증날 정도로 주차를 이중삼중 해서 신고도 많이 했지만 이사장님 취임후 앞으로 견인하는 사례가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네요.
신촌역 광장에 공영주차장 현재는 무상사용이 아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개입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단에서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에 입찰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억에 위탁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청 부지가 아니라서 1년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3억입니다. 입찰해서 민간업체가 코레일에서 설립한 자회사가 법인으로 들어와서 3억을 저희한테 납부하면 구로 세외수입 조치하고 그분들이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3억에서 다. 그럼 구에 들어오는 건
○경영본부장 정지일 3억이 구에
○박경희위원 거기서 인건비랑 다 나간다면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본인들이 이득을 창출해서, 3억은 저희한테 내는 순수한 사용료입니다.
○박경희위원 부지 사용료는 얼마를 내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부지가 80% 되고 철도청 땅, 재경부 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 분담금을 내는 걸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정확히 모르고요 구의 교통관리과하고, 그건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문의해서.
○박경희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류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