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9회 정례회에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환경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귀훈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이 조례 핵심 내용이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귀훈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의 세부 허가기준에서 정한 시설에 적합해야 우리 구에서 가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에 역점을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가스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주유소나 LPG, 겨울에 난로 같은 데 때는 거 이런 용기 배달하고 영업하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주유소는 아니고요 LP가스 충전소 그러니까 택시에 충전하는 충전소하고 LP가스 판매업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석유 쪽이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아니, 제가 LPG 충전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하고 우리 동네 골목에 LPG 판매업소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게 그동안은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꾼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법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개정이 돼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업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에는 몇 개인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귀훈 네.
LP충전소는 북가좌동에 연일가스충전소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판매소는 삼표 제일가스, 태화가스 등 해가지고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고압가스는 저장소가 4개소,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고압가스를 그 장소에서 만드는 거죠.
○서호성위원 조그만 용기에 옮겨담는다는 뜻인가요? 가스를 제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에 규칙이 있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것인데 아무튼 법령에는 이것을 혹시 지역 사회적 특성에 바꿀 것 있으면 바꿔서 조례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사회적 서대문구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은 있나요? 바꾼 부분.
○환경과장 최귀훈 지역은 서울시는 대부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가 좀 밀집되어 있고. 지방 같은 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좀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곳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지금 연일 가스충전소는 74년도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소도 대부분 7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안전에 대한 것이 좀 덜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주택가에도 지금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소 위험한 곳에 있긴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 법 전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귀훈 현재 있는 것은 이게 LP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하는 것은 최근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액화가스 판매업소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환경과장 최귀훈 지금 6군데입니다.
○김순길위원 6군데에 액화가스 판매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소가 있고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고압가스 저장소가 있고요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가스 저장소는 전부 다 연세의료원인데요 산소용하고 소화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냉동제조시설은 냉방용, 연세의료원에 냉방용하고 산업용, 대부분 냉방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주택가 안에 고압가스 판매하는 판매소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안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고압가스는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지금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칙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기준도 시설기준에 배치 기준이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의 폭이 4m이상 도로에 접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기에 의한 판매도 4m 이상에 접할 것 그리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8m로 조례를 규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건 시행규칙에서 지역에 따라서 두 배까지 정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재량을 준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하려는 사업자가 4m 이상 도로에 접한 곳을 임차해서 액화가스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신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면, 지금현재 들어와 있다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못내주는 거예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규칙에 4m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길위원 규칙에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규칙에는 4m 이상 도로에 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4m 이상 도로에
○환경과장 최귀훈 현재도 8m로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 나와 있는 시설기준의 4미터는 뭔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건 법에서 정한 것이고요 저희 규칙도 99년 5월에 제정됐고요 2007년 1월 16일 개정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타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조례하고 거리도 시행규칙에는 4m로 돼 있지만 두 배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규칙 대부분도 8m로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로 8m로 규정해서 제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이미 다 있는데. 규칙에 8m로 돼 있는데 뭐하러 만들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법에서는 조례로 만들도록 개정을 해 놔서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규칙에서 지금 말씀하신 4m는 시행령에 4m라고 돼 있고 규칙에서 4m로 돼 있지만 두 배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정하시오라고 위임돼 있었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전체에 표준안에다 8m로 뿌려서 내려와서 그 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하시오라고 내려오니까 규칙으로 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조례로 끌어올리는 거죠. 사실상 변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규칙에 있던 내용이 고스란히 조례로 넘어오는 거죠, 법에 의해서.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환경과장 최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