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8(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국별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시다시피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내시액 변경 등의 재원으로 구민 복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자체경비 감편성을 통해서 일부 법정경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263억 2,400만원의 2.7%에 해당되는 규모로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61억 7,2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잔액반환금으로 5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 수집 및 운반처리비용 부족분 8,100만원을 증액하고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 24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사회공헌활동 지원활동 구비 부담금 671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부당이득금 환수 민사소송 화해권고 확정에 따른 시비 반납금 2억 9,500만원과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여기서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무과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거 있잖아요. 2012, 2013회계연도 거를 반납한다는데 그거는 즉각즉각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지금 우리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도 것도 있고 심지어는 2008년도 것도 있거든요.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완료가 됐다든가 취소가 됐다든가 하면 그 당해 연도 익년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반납절차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가 반납고지서를 발행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가끔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12년도 것이 올해 지금 반납, 추경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보통은 어떤 집행잔액이나 이자반납금 같은 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익년도에 다 처리가 되는 게 다 맞습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해당과에 다 보조금이 내려오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백련산 근린공원 조성 시비보조금이 과다보상됐다 그러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쪽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것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 보상할 때 6억이 과다보상된 거예요, 6억이. 그게 뭐냐 하면 주거지가 아닌 것을 주거지로 판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줬다 해 가지고 이게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구상권 6억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제가 나서 가지고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3명에 구상권이 2억씩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반씩 하자 해 가지고 법원 판결로 해 가지고 6억, 5억 9천 얼마에서 반인 2억 9,500만원 그거를 그쪽에서 내라, 그리고 반만 우리가 하자 그래 가지고 다시 감사원에 해 가지고 2억 9,500만원을 과다보상된 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다시 낸 거예요, 반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 수입이 아니고 시비라서 다시 또 받아가지고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2억 9,500만원은 다시 감사원에 다시 재정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건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잘못도 안 했는데 돈을, 구상권이 떨어져 가지고 그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보상된 액을 민간인이 다시 낸 거를 반납하는 돈입니다.
○서호성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뭐 돈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건 아니고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그래서 제가 양쪽 변호사를 만나서 합의를 해 가지고 우선 일단은 반반씩 해결을 하고 나머지 반은 감사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그것도 과한 것 아니냐 그것도 감해 달라 이렇게 대화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구상권이 2억씩 떨어진 거지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해서,
○서호성위원   아무튼 감사원이 지적했다는 것은 뭔가 절차에 좀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실수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 중대한 실수라고 감사원에서 판단했는데 그것이 판단의 여지예요. 그것이 집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주거지로 판단해서 보상을 해준 거고 감사원 판단은 이것이 무허가 건물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녹지로 판단해서 평가를 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요.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같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결론은 지금은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다 이런 주장이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감사원에서 그건 재정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을 우선 받아서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다시 재정신청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저도 어차피 건설관리과에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국장님이 답변 하시니까 제가 한번 부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을 해주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지목이 임야라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목을 대지로 볼 수도 있고 또 임야로도 볼 수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대지로 집행을 한 거고 감사원에서는 임야다,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거를 대지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렇지요.
○김순길위원   감정평가서가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서류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무허가로 보느냐, 인정무허가로 보느냐, 88년인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생긴 무허가는 기존무허가로 봐서 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정신청을 해 가지고 그거를 대지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또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2억 9,500만원을 어떻게 되면 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인원이 급감하는 바람에 2013년도에 1억 1,500만원을 반납했는데도 5060세대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혹시 앞으로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은 있으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금년 민선6기에 들어와서 정책방향도 그렇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제2의 인생 프로젝트 관련해서 5060세대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저희가 공약사업에도 2배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5060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전문인력이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 등을 계상하여 회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5060베이비부머세대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0%와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면서 참여자격은 만 50세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퇴직자들이 경제알림이나 교육나눔, 힐링프로그램, 영어구연동화, 복지단체 어린이집에 재능기부를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권역별 순회설명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9월 4일 사업운영기관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우리 구의 비영리 법인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일 고용노동부에 사업공모를 신청하여 9월 24일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전국에서 7개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운영기관에서 참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연계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이미 고용노동부하고 협의가 된 만큼 우리 구 전문인력들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추경이 충분히 반영될 만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적과 기관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5060베이비부머세대 은퇴와 관련해서 그것을 교육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실은 5060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은 거의 다 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여성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남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물론 그렇습니다. 남성이 좀 많지요.
○김순길위원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남성이 대상인데 교육기관은 여성인력개발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남성을 교육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의를 통해서 남성도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10명이면 남성이 1명이라고, 9대 1, 8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교육기관이 여성인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면 과연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거기 와 갖고 지원해서 교육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여성’자를 떼면 안 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교육기관이 없었는지,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우리 평생학습기관도 지금 선정이 돼서 평생학습기관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먼저 그 사업기관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을 단체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지금 50명 신청해 가지고 30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김순길위원   신청인원이 다 여성인가? 남성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청인원은 아직, 저희가 확정되고 이제 14시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신청인원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양하게 전문성을 갖춘 것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됐고요. 여성인력개발원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여성인력개발원, 물론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각 구별로 여성인력개발원을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여성들 위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교육기관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특별한 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최적의 기관이라고 판단했고, 교육하는 데는, 모집하는 데는 남성·여성 구분 없이 그렇게 모집해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모집을 할 때 어차피 목적이 5060베이비부머 은퇴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모집할 때 남성 지원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을 크게 써서 남성들이 많이 지원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율은 사실은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원은 거의 여성이 다 배우지 남성 없습니다, 거의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일반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남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0명 모집 중에서 거의 남성이 절반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사회공헌활동이라니까 이건 뭐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어떤 봉사, 자원봉사 성격이 짙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생계형 사업은 아니고 재능기부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도 약간의 대가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대가가 1일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그리고 시간당 2,000원의 실비를 제공해서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몇 명이 참여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3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드는 바람에 50여명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은퇴세대 공무원 출신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퇴직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같이 여성인력개발원하고 협의해서, 또 과거에 이런 재능기부를 했던 분들하고도 연락드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모집인원이 좀 적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하기를. 홍보를 굉장히 잘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인원수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업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저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여성인력개발원하고 해 보자는 그런, 열심히 모집을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좀 더 많이 모집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유인책이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원이라고 특별히 그러는 건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복지단체나 과거에 봉사했던 분들 중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구 예산, 9대 1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10%가 우리가 내야 될 건데 우리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그분들한테 뭔가 보상을 더 해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거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저희 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구유재산 매각으로 홍제2구역 재개발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3억 9,120만 1,000원이고 기정액은 90억이었습니다. 감액 16억 87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저희 재무과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83억 4,781만원이고 기정액은 165억 2,436만 5,000원이며 증액은 18억 2,3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9,859만 8,000원이고 2013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4억 8,726만 8,000원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은 56억 8,5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12억 2,764만원이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12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으로 45억 2,3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이런 게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문화체육과라든가 복지비용이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이게 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반납을 받아서 결산 결과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 있는데 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다가 지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보통 2013회계연도 건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반납하는 게 맞나요? 지금 이 시점에.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2012년도 반납액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한 번 더 쓴 거지요, 한 해 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면 이월된 해에 집행하고 그 다음 해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2회계연도 반납액은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반납할 때 2013년에 반납 못한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물론 집행잔액은 2013년도 집행잔액이 올해 결산을 해서 올해 반납을 하고 사고이월도 한 해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반납을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반납을 하는 거지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반납하는 것도. 책자, 설명자료에 보시면 91쪽입니다. 보조금 추진 근거 중간쯤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환경도시국 추가경정 편성 예산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재활용수집운반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8쪽 사업설명서 책자 93쪽과 94쪽입니다.
당초 청소행정과 예산은 176억 7,533만 7,000원에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7,946만 2,000원 증액된 177억 5,4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민간위탁금은 당초 24억 5,365만원에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한 410톤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로 7,946만 2,000원 증액된 25억 3,31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재폐기물이 한 29톤 정도 감소가 되어서 잔재폐기물 처리비 235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 수집운반처리비 부족분 8,182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추경 8,182만원이어서 21억 8,400이 되네요?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된 21억 3,000만원에 비하면 금액이 거의 한 5,300 정도 증가됐잖아요. 그 증가된 이유가 그러면 410톤 정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재활용품 수거량이 한 410톤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수거량이 한 878톤이었고 2013년도에는 890톤, 올해는 월 지금 912톤 평균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한 1.3%, 2014년도에는 한 2.4%,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 잡을 때 2013년도 기준해서 잡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결산감사 때 21억 3,000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2,600만 원 남았었어요. 그게 왜 남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민간수집상이 증가해서 금액이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민간수집상들이 늘어나서 재활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또 쓰레기양이 늘어서 또 추경에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전체 양은 늘어났지요. 저희가 처리해서 수집운반처리하는 그 비용은 지금 늘어났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건 재활용품의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데 실제 재활용품 중에서 제가 결산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재활용품이 제대로 된 재활용품이 아니고 거의 잔재쓰레기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재활용이 될수록 있을 만한 물건들은 좀 많이 빠져나가버리고, 민간수집상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처리해서 가져갔을 때는 선별처리업체에서는 쓰레기라는 얘기지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쭉 처리해 온 것은 잔재폐기물을 한 40%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송파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50%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받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어쨌든 재활용품이 늘어나지 않게 자꾸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활용품 이 문제가 지금 마포 쪽에서 재활용 정거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실제 재활용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재활용품이 많이 모이지요, 재활용 정거장을 해 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는 문전수거입니다. 그런데 거점수거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섹터, 한 100m를 섹터로 둬갖고 분리수거함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분리수거함, 그 재활용품을 들고 최소한도 가까운 사람은 한 10∼20m 되겠지만 최소한도 제일 먼 사람은 50m를 들고 나가서 배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불편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저희도 올해 시범으로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마포구에서 재활용 정거장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성산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성산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의 반응은 그렇고 나쁘지는 않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나쁘지는 않은데 실질적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활용 수거되는 품질은 양호한데 주민들 불편은 조금 있습니다, 거기도. 불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산동을 세 번 갔다 왔는데 실무자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있는데 관리인들이 관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상시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 업무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재활용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개 동 정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도 1개 동 정도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14년도에 잡혀져 있는 예산 중에 홍보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예산을 좀 잘 활용하셔서 재활용품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거점수거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약간 좀, 설명만 듣고 보면 효과는 있는데 좀 힘들다, 누가? 직원이. 이런 어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직원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불편하지요, 일단. 재활용품 배출은 매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가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재활용품을 들고 50m를 가서 배출한다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한 번쯤은 실시, 시도는 한번 해서 효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8,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 이게 연간계약 아닌가요, 혹시? 재활용 수거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 수집운반비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은 연간계약으로 하는데 1년간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매월 수집운반비가 나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송파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인천 서구에 있는 대성환경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8년 계속 그쪽하고만 했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단가가 낮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재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손을 들어버려 가지고 지금 송파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비용이 상당히 높고, 그래도 송파에서 처리하는 가격대로 가고 반입수수료만 한 7% 더 달라는 쪽으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물량은 누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물량은 그거는 차에다 싣고 가면 계근이 됩니다. 계근이 되어 갖고 kg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전산상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처음에 받을 때 쓰레기 몸살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봉지를 좀 튼튼한 거로 교체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수거용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판매하고, 저희 과에서도 판매하는데 거기가 이제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 쓰면 조금 재질상에, 자주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거용기를 사가지고 거기다 담아야 되는데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으로 저녁에 순찰을 가끔 돌아요, 자율방범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 돌다 보면 고양이떼 때문에, 그 음식물을 바깥에 그냥 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음식물통이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의 그 봉지를 담아서 넣어놔야지만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근데 그게 넘쳐요, 통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근데 참 그 골목길에 음식물쓰레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다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너무 크게 해 놓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검증돼서 각 구별로 공통적인 수거용기의 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작다라는 생각에 이게 좀 뚜껑이 안 덮여지잖아요, 눌러야 되는데. 그게 고양이가 들어가서 결국은 안 덮게 뚜껑을 열어놓고 봉지를 넣어놓으니까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그걸 다 뜯어놔 가지고, 낮에는 비둘기가 뜯고 저녁에는 고양이가 뜯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일 문제되는 게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걸 좀 홍보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집에 있으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냥 밖에 내놓거든요. 생기는 즉시 그냥 밖에 내놓다 보니까 치워가는, 우리가 수거하는 시간하고 이 시간대가 길어지면 그런 일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참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어떻게 연구 좀 잘 해 보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2억 2,231만원에서 1.83% 증액된 185억 5,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무기계약직 명예퇴직자 퇴직금, 관내 공원의 전기요금 부족분 등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6,792만 6,000원에서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4억 6,292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업비는 부당이득금 환수 민사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시비 반납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 앞 시간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걸 다 바깥에서 보고 계셨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감정평가 할 때 지금 무허가건물이 차지하고 앉아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약 150평 정도 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평수를 가지고 동일하게 금액을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무허가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밑의 땅 따로, 그 옆의 것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 대지는 임야로 안 보고 대지로 보고 보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감사 결과 나온 거죠.
○이기돈위원   나는 좀 이상한 것이 원래 구청에서 이런 걸 보상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임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돼 있으니까.
○이기돈위원   아니, 감정평가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그것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목을 갖고 근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이용상에 어떤 대지의 효과만 갖고 있으면 별도로 감정평가,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다른 평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거는 어떤 연도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토지이용사항이 건축물을,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또 기존 건축물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존 건물로서의 추인을 계속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이거를 감정평가에 통보를 하면서 이거는 토지이용사항을 봤을 때 대지라고 아마 해서 감정평가업체에 넘어가다 보니까 감정평가업체에서는 그대로 평가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 보지도 않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현장을 다 확인했겠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건축물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한 걸 근거로 아마 그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그럼 감정평가업체에 어떤 귀책사유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다, 구청에서 잘못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일단 1차적인 판단은 구청에서 그렇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어쨌건 간에 지금 대지로 나간 금액을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민사소송 간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민사소송으로 화해된 금액이 2억 9,500이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딱 절반입니다.
○김순길위원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도, 재판을 끝까지 가도 우리가 크게 손해를 볼 게 없었던 것 같은데, 2억 9,500이라는 건 어찌됐건 우리가 보상해 준 금액보다는 50%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왜 화해를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화해라는 건 판결에 의한 게 아니고 양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결론내린 건데 오히려 끝까지 재판을 했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당시에는 끝까지 가면 저희가 패소확률이 더 많다고 그런 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더 조건상 불리하다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냥 합의를, 화해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임야로 만약에 보상했다 그러면 얼만데요? 금액이. 지금 150평이라 그러셨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추가된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더 나오게 된 거지요.
○김순길위원   추가된 금액이 6억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금액으로 화해를 하신 거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바쁘신 업무처리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는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토목과 정기 기정예산액은 60억 9,674만원이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성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부서인력운영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민원처리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2월 말 굴착감리 무기계약직 1명의 중도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예산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로 운영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제 바뀌어서 호봉제로 운영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지금 한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나가시는 이 분이 27호봉인데 기본급이 187만원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개월이. 근데 금액은 5,5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명분이 맞는 거예요, 임금이? 5,586만 1,000원.
○이기돈위원   거기 마이너스 해 놨잖아.
○김순길위원   마이너스?
○토목과장 류봉현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1명분이에요, 한 분? 월급.
○토목과장 류봉현   예, 그렇지요. 전체 1년 월급, 1명.
○김순길위원   그러면 10개월치가 5,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토목과장 류봉현   한 달에 550만원.
○김순길위원   아까는 180만 얼마라며요.
○토목과장 류봉현   기본급이 180만원이고 시간외수당 등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순길위원   아, 시간외 수당이?
○토목과장 류봉현   네, 시간외수당하고 가족수당 해서 수당이 열댓 개 됩니다.
○이기돈위원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어요?
○김순길위원   이 분이 그럼 뭐 하시는 분,
○토목과장 류봉현   이 사람이 목사공부를 해 갖고 신학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관뒀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열한 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열한 분.
○김순길위원   도로기동반 아홉 분, 굴착감리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김순길위원   근데 지금 금액이 평균 500만원 이상이 넘는데 이 도로기동반은 어떤 업무를 하고 굴착감리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우리 도로기동반 9명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는 도로 소파, 경계석 깨지고 측구, 간단한 거 우리 시공업자가 안 해도 되는 거, 간단한 보수 있잖아요, 조그만 보수. 그런 걸 계속 하고 또 순찰해서 그런 걸 발견해서 보수하고 합니다.
그리고 굴착감리는 각 유관기관 도시가스, 체신, 한전 그런 데서 굴착,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파잖아요. 그 굴착 부분에 대한 감리를 24시간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중대하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건 아니네요?
○토목과장 류봉현   전문적이라고는, 그렇지요. 굴착감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체신, 한전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교육을 받고 그럽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도로기동반 평균임금이 얼마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거기가 한 4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평균임금이.
○김순길위원   그러면,
○토목과장 류봉현   우리 공무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급여가 상당히 높네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무원법이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서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인력관리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토목과장 류봉현   인력관리를,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던 게 많이 줄었고 더 뽑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소멸시키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열한 분이 계시면 관리를 잘 하셔서 급여 나가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걸 항상 신경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호성위원   더 이상 뽑지 않고 자연소멸시킨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 업무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업무는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게 앞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그거를 그 인건비하고 전부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이 많이 줄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민간위탁을 줘갖고 민간이, 그러면 예산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서호성위원   기동반의 최소 유지인력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어느 시점엔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류봉현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하고 또 하위직이라고 해서 전부 노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이로 해서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업무가 도로기동반은 용역을 준다할지 어떤 새로운 어떤 걸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계속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아주 적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그렇지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넘기거나 새로운 어떤 체제로 가는 판단시점, 최소 그걸 언제쯤일까 예측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지금 나이로 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기동반이 전부 아직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한 10년 후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중 2014년 공원유지관리 예산에서 공공운영비는 3억 8,467만 4,000원으로 이 중 전기요금 예산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가재울 3구역 나비울어린이공원의 기부채납 및 백련산 자연학습체험장, 테마공원 재조성 사업 등 공원신설 및 시설개량사업 등과 안산 등 자락길 신설에 따른 화장실 조명등, CCTV 설치 및 그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 공원 내 공연 및 행사개최 증가로 인한 구청 내 각 부서의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2014년 10월 6일 현재 전기요금 지출액이 1억 682만 4,610원, 잔액이 177만 5,390원으로 12월까지 집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전기요금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2014년도 추경예산안 2,000만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바깥에서 얘기하다가 왔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기돈위원   이거 지금 필요없는 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 정자 같은데 등 필요 없잖아. 왜 그런 등을 전부 다 설치해 갖고 달아놓고 불 켜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장님을 별도로 만나가지고 각서를 징수해서 민원이 생기면,
○이기돈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과장님이 다녀보시고, 밤에 한번 다녀보시라고. 낮에 다녀봐서 아나? 진짜 필요한 등이 뭔가 보고 꼭 필요한 등만 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시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전기, 자꾸 전기세 부담 많이 하지 말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