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4년 11월 1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경제재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계속되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신촌동 권역별 상권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당면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 및 세정업무 추진에도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 희망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선정 등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는데.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 다목적체육관 승인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첫째 최고 중요한 문제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얼마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현재 말입니까? 그건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작년 경우에 32억을 확보했다가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가 편성돼서 올라왔는지를 제가 떠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국비는 예정대로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는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확보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국장님께 여쭤보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다, 7월 말일까지 서울시에 올라가야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속기록에 보면 국장님이 틀림없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다 돼 있어. 그런데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아직까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을 떠나다보니까 거기에 소홀했던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책정이 됐다고, 국에서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서울시 소관국에서. 그거를 당장, 조금 이따라도 알아봐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 하면 사실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체육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저희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으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돼야,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상처받았던 것도 다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잘 좀 그렇게 챙겨주세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일사천리로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올해는 사고이월이 되고 내년에는 또, 3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명시이월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갔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구예산은 99억 중에 13억이 구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공사 완료시점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3억이 다 편성이 안 됐어도 몇 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인가를 국시비를 쓰고요. 13%를 구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속기록에 안 남긴다는 전제로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오늘인가 내일 공원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이 떨어지고나면 그 다음에 공원심의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 차질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 걸 꼭 얘기해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이 항상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세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팀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서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4 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포상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 일반현황입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먼저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기수 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13억, 시비가 5억 해서 18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시비 20억, 국비 10억, 구비 5억 7,000만원 해서 35억 7,000만원이 시나 국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53억 7,000만원이 만일 그게 고정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내후년에는 충분히 준공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위원 현재 시 의원님들한테 국장님의 이런 내용들을 잘 챙겨서.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시 의원님들을 놓치지 말고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보면 가좌마을복지센터 내 고용센터 설치 운영 했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여기서 가좌마을복지센터라고 명칭을 한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복지센터 개념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주 기능이 복지 위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고용과 같이 연계해보자 그래서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팀을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고용하고 복지를 같이 연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4개 각 동사무소에 인력들을 배치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차적으로 시범으로 북가좌1동주민센터에 가좌권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쪽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북가좌1동 동장님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큰 이득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교육을 받고 일정 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지금 현재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불편을 일차적으로 해소를 시켜주자 그런 의도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일자리 관련되는 각종 상담이나 취업 알선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기돈위원 차라리 근로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동사무소 자꾸 그렇게 침범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지 않아요?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보면 가좌보건지소도 들어가 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이기돈위원 거기다가 이거까지 들어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복지의 개념이 앞으로 보건소가 물론 그리 갔는데 고용하고 복지하고 보건이 융합된 그런 행정으로 종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일자리 구청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일부 직원이라도 가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고용상담을 그쪽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을 잘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노동부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있지요, 우리가 운영해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창업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경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 신지식산업센터 아닌 다른 지역에 옮겨서 우리 구민들을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온다는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실질적으로 전체 28개 입주 업체 중에서 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우리 구만을 위한 그런 실적을 내라 그러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창업이나 고용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외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혜택을 준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거기에 창업하는 분들이나 고용된 분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인원들이 보통 3인내지 5인 소규모이기 때문에 28개 업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00여명밖에 안 되거든요 입주한 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증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서울시립대하고 저희 구에서 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육성한다는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런 거는 있다고 저는
○이기돈위원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한 사업체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3년 5년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성공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한 업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연간 매출이 저희 기억으로는 최고,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는 3∼400이상 되는 기업도 있고요, 성공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당장은 저희가 시에서부터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물론 1/2은 시로 반납합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1억 1,500을 지원해 가지고 세입을 1억 2,000정도 잡을 정도로 거의 세입세출은 비슷합니다.
신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부 지원은 갑니다만 포함되더라도. 단지 건물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건립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공공근로 지난 번에 규제 완화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예산은 100% 집행을 했고요,
○이기돈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규제 완화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산이 매년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본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남았던 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일부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2개월 연장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규제 때문에 상당히 딱한데도 못 하고 물러나야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2회 연속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시에, 아니면 지역공동체 사업 하는 안행부 쪽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재량을 주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 말입니다.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있잖아요. 이 기금을 이용 하시는 분들이 지금 3% 대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3%대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거에 대해서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구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치구가 평균이 2.54%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정례회 때 기금운영 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언제 몇월쯤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2월 중으로 금리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2014년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제가 보면 효율성보다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적기관을 평가할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식적인 것을 많이 평가해서 생산성 대상도 사실은 그런 거에 의해서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용센터인데 저는 가좌마을이라는 복지센터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적어도 남북가좌동 대표 의원이 가좌마을 복지센터가 뭔지도 몰랐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다가 고용 복지센터를 만든다? 서대문구청 내에서도 1층 로비에 가면 우리 고용복지에 관련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기업체가 없는데 직원들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뽑을 업체가 없는데. 뽑을 업체가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괜히 쓸데없이 앉아서 하루 종일 뭘 합니까? 1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뭘 합니까? 거기서. 똑같이, 사실은 복지마을 같은 경우도 고용센터를 만들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립 어린이집을 협동조합으로 뭐 하러 만듭니까? 그거 왜 만들어요? 협동조합을 왜 바꿉니까? 그거 협동조합 실적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립어린이집을 협동조합으로 뭐 하러 바꿔요? 협동조합으로 출발해서 그게 잘 되면 구립으로 변환 할 수도 있는 건데.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질문을 좀 한꺼번에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고용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복지에 최종 귀착점을 고용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이 없는 복지는 사실은 뭐. 요즘에 복지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은 고용이 되지 않는 복지는 뭐 그거는.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디서 고용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고용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고용 형태는 취업구인 신청을 받고, 구직 신청을 기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분들의 취업을 알선을 시켜주는 경우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취업 연계 시켜주는 건수가 저희가 이제.
○김순길위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한 1,800여건은 직접 저희가. 기업체하고 직접 연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구직신청을 했던 그런 분들을 이제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구직신청을 했으니까 기회 되면 써주십시오 하며 부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용센터라고 저희가 이제 가칭으로 물론 고용복지센터라는 용어도 가칭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취업해서 실직자가 됐을 때, 각종 이제 여러 가지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수를 하려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게 지금 마포 고용센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기능 일부를 저희한테 주십사하고. 지금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을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능 일부를 저희한테 주시면 여기서 그 분들이 국비로 인건비도 받고 고용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실업에 대한 어떤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실시해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거기까지 가는 불편을 좀 해소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건하고 복지가 결합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고용까지 한 번 시범적으로 결합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우리가 고용상담원들이 배치돼 있는 곳이 서대문구청하고 그 다음에 이진아 도서관하고 또 어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동사무소에 형식상으로 지금 한 명씩 나가있는데.
○김순길위원 아니,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일자리 지원센터,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이진아 도서관에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거기는 이제 고용 관련돼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네. 공식적인 것은 구청에 있는 것 그거 하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거기서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 두 분하고 공공근로 두 분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서 이루어진 게 구인이 3,039건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럼 주로 어디에 3,039건이 다 취업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구인은 기업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가 상공회 등록돼있는 업체가 한 3,000여개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큰 기업은 없습니다만은. 그 기업들에서 저희 일자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주민센터 내에 고용센터를 만들어서, 배치가 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저희 구 전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금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남양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지원센터를 만들거든요. 지금 마포에 있는 서부고용센터가 네 개 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고용노동부 안도 자치구에 한 개 씩 놓는 것이 지금 그 안인데. 자치구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 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가좌권이라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원하는 거죠. 보조해주는 거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구직자가 오면 접수를 받고 메모해놨다가 회사가 오면, 회사에서 구인이 요청이 오면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공공근로가 직접 그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접수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오면 접수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만드는 것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김순길위원 그럼 누가 근무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이 나오는 거죠.
○김순길위원 직원이? 고용노동부 직원이 나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고용노동부 직원이 나와 가지고
○김순길위원 파견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실업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지급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사대보험에 관련되는 걸 해서 실업자의 어떤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 업무를, 고용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파견을 요청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나와서 상담해주고 뭐 실업에 관련된 것도 체크해주고 이런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죠.
○김순길위원 각 주민센터에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지금 가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가좌에 그럼 한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가좌하고 홍은권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권역별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이 계획도 고용노동부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을 그 쪽에다 제시한 거죠. 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가칭, 명칭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제 홍은권 하게 되면 홍은 마을센터 이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리고 13페이지에 향후추진계획에 노동자 협동조합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워크숍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복지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게 어떤 워크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권익에 대한 거죠. 권익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한.
○김순길위원 근로자에 대한 권익?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근로자에 대한 권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쪽에 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법률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노동인권이나 뭐 이런 근로자 개인의 권익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12페이지에 서울시립대 근로장학생 입주업체지원, 26명 학생이 근로지원 받고 있는데 그 업체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시간당, 제가 정확히 인건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립대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김순길위원 학생들이 그 업체에서 근무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실제로 근무하고, 근무 확인을 받아가지고 일정 비용을 학생들한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죠.
○김순길위원 그럼 20개 업체, 26명이면 한 개 업체에 한 명씩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체 28개 업체니까 20개 업체
○김순길위원 그럼 한 군데에 하나씩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면 한 업체에 세 명, 네 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두 세 명 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순길위원 주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학생들이 경험을 쌓는 거죠.
○김순길위원 업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업체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요청을 하면 시립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저도 여기 심사위원인데, 학생 근로 지원 얘기를 지금 처음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공근로에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청소에 대해서, 그 쓰레기에 관련해 가지고 구정 질문할 때, 계셨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구청장 답변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심해서 무단투기에 관련된 건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식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사업 주관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으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이제 심의를 해서 부서를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청장님 뜻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계획이 지금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2014년, 15년도 예산 자체도 지금 확정 안 돼있고, 인원도 확정 안 돼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시·구비가 이제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꾸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여성가족과 쪽에서 지금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위탁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동조합의 장점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그 분들이 같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업체나 아니면 경영진 쪽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학부모들이나 교사, 그리고 경영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훨씬 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임난숙 팀장
○김순길위원 답변해보세요.
○일자리경제팀장 임난숙 어린이집 사례가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방송에 보면 어린이집 원생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어린이 집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할 때, 구립어린이집 인가 조건이 '아, 그럼 2015년 한 상반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한 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누구였냐면 공동육아를 추진했던 공동체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인가되어있는 북아현동 산마루어린이집이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추진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팀장 임난숙 혜택은 지금 이제 부모하고 교사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전부다 참여하는 조합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구립 산마루어린이집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청
○일자리경제팀장 임난숙 원래는 인가조건이 2015년도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팀장 임난숙 지금은 9회 교육이 있는데, 5회차 부모하고 교사, 운영진들 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거에 주관되어 있는 데는 공동육아 단체는 그 전부터 이런 협동조합 정신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위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상반기 쪽에 확실하게 전환하기에는 교육에 대한 밀도를 좀 세밀하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우리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팀장 임난숙 아, 그거는 이제 지금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콩세알 어린이집이라고 지금 일반 협동조합이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구립이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건 처음이네요?
○일자리경제팀장 임난숙 처음 사례인데, 아직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겠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과장님.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 홍제시장하고 서중시장 하셨는데. 홍제시장은 기능이 상실된 시장이고, 서중시장은 정비사업심의위원회 통과 해가지고 지금 개발 진행 중인 곳인데. 여기에 뭐 정밀안전진단을 새로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홍제시장 같은 경우는 E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계속 시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비 사업 계획도 돼 있고 또 건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의신청을 한 거죠.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빨리 철거하라, 그래서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위험 등급이 조정이 됐고요.
서중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조합이랑은 다 상의하셔서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조합에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조합에서는 뭐 큰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이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조합에서는 보수하고 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던데, 반응을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를 하면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크게 보수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김순길위원 서중시장 같은 경우는 뭘 보수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쪽에 난간 쪽이, 지나가는 통로 위쪽 난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건드리면 넘어질 정도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지지대를 설치해가지고 당장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저는 이제, 제가 뭐 영천시장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영천시장도 외국인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활성화 되면 좋겠는데, 조금 관광객이 잘 오지 않는 시장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엽전을 이용해 갖고 도시락을 만드는 거 아세요? 이렇게 내가 도시락 통을 하나 받아 갖고 엽전을 하나에 500원씩 해 가지고, 엽전을 받으면 그 도시락을 갖고 본인이 다니면서 500원을 주고 반찬을 다 덜어요. 도시락에다가. 그래가지고 밥 하고 받아서 돌면 통인시장 내의 카페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빈대떡하고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영천시장도 좀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시장이고 하니까, 좀 더 아이디어를 자꾸 내셔서... 물론 이제 진흥원이라든지 시장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데 다 뭐 학계에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런 것들을 해서 영천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연희동에 지리적 입지도 가깝고 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일 앞 쪽에 보면요. 10쪽이요. 10쪽에 우리 서대문 관내에 공장등록 현황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7월에 우리 업무보고 때 보니까 등록 현황에 그 업체 수는 같은데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음식물, 식품료 여기도 줄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변동은 수시로 있습니다. 이게 현황 변동은.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타에 대한, 기타는 등록 업체가 뭐뭐 있나요? 이게 상반기에는 등록업체가 기타에 몇 개 없었는데, 다 어떻게 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기타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정확히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이게 등록현황에 뭐라 그럴까, 숫자만 어떻게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장 등록은 임의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폐업이 되고 또 신규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등록업체가 지금 늘고 줄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 좀 자료를 정확하게, 기타는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전체 68개 현황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 현황 여기도 전통시장이 지금 8개가 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8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방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연계해 갖고, 지난 상반기 때 아현시장... 17쪽으로 가서요. 아현가구상가 홍보 조형물 설치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추진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후반기는 아현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내용이 없네요. 이거는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현가구거리 그 조형물 말씀이십니까?
○박경희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민원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가지고. 기존 조형물을 또 철거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가가 철거 되면서, 중앙 버스 전용차로가 생기면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은 그 기존에 있는 조형물이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버스차로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설치하는 조형물은 지금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설치하려고 예정 중에 있고요. 먼저 그래서, 철거하는 게 먼저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7월에 총 계획을 했을 때는 여기 조형물 설치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후반기에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20쪽에 유기동물. 2014년에 와서 등록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일을 많이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동물등록 현황 말씀이신가요?
○박경희위원 네. 2013년도에 비하면 1/4 정도 더 줄은 거 같은데 동물등록 현황이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동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된 동물에 칩을 부착을 한다거나 명찰을 붙여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4,618마리가 등록돼 있었는데 어떻게 2013년도에 갑자기 996건밖에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 해에는 대상이 많을 수 있죠. 점점 앞으로 등록되는 전체 숫자는 매년 한번 등록되면 그게 몇 년씩 유지되기 때문에 등록되는 숫자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갑자기 2013년도에 등록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3년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서 그 해에는 많이 등록을 한 거죠. 빠진 게 점점 등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2013년도에는 많이 했고 2014년도에는 990건밖에 등록이 안 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보셨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저는 보죠. 맨 처음에 작성할 때 보고를 받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냥 보고만 받으시나요? 상반기에 저희한테 구정업무 보고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셨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거는 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잘 몰라서.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거를 책자를 두고 후반기 지금 업무 책자를 두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나 봤어요. 봤는데 머리가 엉킬 정도로 뭐를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얻어야 되는 그런 거보다는 거의 같아요. 향후 추진계획과 추진상황과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을 하신 거와 후반기에 일을 하신 거에 어떤 거는 내용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저희가 귀한 시간을 내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전부 오늘날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책자를 만드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숫자를 맞추시고 하셨을 텐데 제가 재정경제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다들 살펴보겠지요. 그런데 이 보고한 내용이, 한 번 시간 나시면 상반기에 했던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만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자를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우리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변명같지만, 그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재무과라든가 세무1․2과, 지적과 여기는 거의 루틴화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제가 구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바로 인정을 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처음 세무과까지 제가 끝까지 어떤 걸 지적을 해야 될지, 장수마다 지적을 안 할 장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같다, 아니면 숫자만 바꿔놓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저는 업무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비교를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의 숫자만 달라졌지 어떻게 지적을 딱 할만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건 업무보고 받기에는 너무 시간낭비 아닌가. 제가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걸 국‧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7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현재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다마스 한 대 하고 오토바이 한 대 그리고 전담인력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구청직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시장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거죠. 당초에 차량하고,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차량을 구매해 주고 오토바이를 구매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윤선경위원 그래요. 저는 시장 상인회에서 이런 거 다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안녕하세요. 2014년도 사업설명에 보면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포럼 운영 계획이 있던데 상인포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통하는데 저희가 과가 신촌이나 상권 쪽이 저쪽 지역구로 바뀌면서 그런 업무보고 자료도 혼선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활성화 쪽에서 담당하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렇죠. 저도 헷갈렸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가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현재는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입주기업이 아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입주기업이 이번에 12월 중으로 또 몇 개 기업이 들어오거든요. 공실이 될 때마다 수시로 공모하면 경쟁률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구나. 그렇다면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로자복지센터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공동교육장이나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센터의 주요업무 중에는 상담이나 고충 이런 걸 들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상담실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와서 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다면, 오픈 공간에서 한다면 말하기도 껄끄럽고 또 옆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근무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무리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복지센터, 어차피 이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센터라면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시설인 상담실은 갖춰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지센터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공간 내에서 만들 수 있는지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의 상담실이 없어서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못 주겠다 그건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센터하고.
○서호성위원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 신경쓰겠습니다. 그거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지역활성화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7월 25일자로 서울시에서 서대문구 전산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아 9월 3일자로 신설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 뵙고 지역활성화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구민의 대표자이자 구정의 파트너인 의원님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서로 소통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성화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질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 답변 힘드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 같이해도 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과가 보면 신촌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촌지역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제 지역구는 다른 쪽이지만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팀 중에 문화기반조성팀 있지 않습니까?
이 팀에서는 신촌 연세로지역에 행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주관하는 부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호진위원 물총축제도 여기서 많이 관여하고 그랬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크리스마스마켓이나 물총축제나 이것은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이 팀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런데 추가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촌상인회나 번영회 쪽 사람들하고 업무 같은 게 서로 조율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쪽 사람들은 완전 배제시키고 진행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활성화과 생기면서 관 주도, 민 주도의 개념을 불식시키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결국은 주민협의체라든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구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 또한 상인회나 등등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지역활성화과 온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신촌상인회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추진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조율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그 연장선으로 보면 교통환경개선팀 있지 않습니까? 29쪽 보면 차없는 거리를 내년 5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예정을, 플랜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때 버스도 안 다니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걸어서만 다니는 거리가 되는데.
혹시 야간에 나가보셨나요? 8시, 9시 이후에. 신촌지역.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주 나갑니다.
○김호진위원 그러시죠. 조도가 어떠세요? 그 동네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조도가 밝은 부분도 있고 또 밝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아니예요. 굉장히 어두워요. 연세로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면 차들도 많이 다니고 가로등 불빛도 전부 led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간판개선 사업을 다 해서 간판에서 나오는 빛도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서강대쪽에서 바라보는 신촌지역은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고 일반 도로로 밖에 안 보여요. 특히 야간에. 그걸 관심있게 지켜 봐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차들이 안 다니니까 그런 거 같아요. 차에서 나오는 불빛이 없어서. 밝고 화려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사람 다니기 편하다고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에 한번 관심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플렉스 앞에 공연 주조물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철거합니까? 아니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세워 놓은.
○김호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명물거리 쪽으로 가는데 나무데크.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데크 말씀이시죠. 그건 향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불 나면 소방법 때문에 소방차 진입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도 많이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건 언제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차없는 거리 추진하면서 조속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부분도 꼭 좀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1쪽 보시면, 우리 성영주 팀장님이 제가 보면 휴일에도 나오셔서 정비하시더라고요. 가장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팀장님, 보시면 거기 여러 단체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31쪽 보면 민노련 소속이라든가 전노련 소속.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구사항도 시시각각 바뀌고 많은데 이런 거 할 때 애로사항 같은 건 어떠신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일단 청취를 하는데 일단 설치할 때 스마트로드 만든 이유가 심플하면서 소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구조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요구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일단 좌판을 더 깔 수 있는 면적이 더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김호진위원 아, 지금 현재 키오스크 그 상태에서 추가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다른 앞에 채광막도 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로 만든 취지가 결국은 크게 봐서는 깨끗한, 시민들이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장물이 최소로 되면서 나름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매출이라든지 등등이기 때문에 10월부터 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분들이 잘 팔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는 일부분 365일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신촌 전철역 오는 부분은 로드샵이 가리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이 완벽하게 업무 파악을 다 하셨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미비하지 않을까 우려도 했는데 질의답변 하다보니까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9월 3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김호진 위원님이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6,051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박경희위원 이 예산이 희소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어디 어디 쓰여지는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일단 계획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신촌이라는 데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모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공연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고민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환으로 창작놀이센터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시기별로 행사도 컴팩트하게 하는 걸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해서 했습니다. 다만 세세한 걸 안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서 내용에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면 희소가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구상하는 것이 실무협의체라든지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우선 공간적인 걸 마련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협의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전문가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공연 장비를 최소한도 구비해서 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간단하게 하려면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빌리려면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2∼3미터짜리 스크린 그 다음 간단한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해놓으면 일례로 홍익문고에서 달려라 피아노를 하는데 스피커를 한번씩 대여할 때 2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박세준 사장 말씀이 너무 렌탈비가 많이 들어서 140만원 주고 샀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데 2주 하니까 돈이 빠졌다, 그래서 저는 돈을 알뜰하게 쓰는 사고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효율성 있게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성공적인 거리로 만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요? 오셔서 전반기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26쪽 신촌비지니스 호텔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구)린나이도 올라왔었거든요. 상반기에 그 두 호텔은 어디로 가고 신촌만 나왔는지 그 두 호텔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업무추진계획 자체가 결국은 저희 신설부서의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호텔 관련되는 게 에버8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현재 1층 3개층을 가족호텔로 오피스텔에서 변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거의 11월 중에 승인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추진실적에 지난번에 계획했던 대로 이번에 여기다 알려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음에는 주의해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이게 상반기에는 우리 서대문에 3개를 호텔이 생긴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2개가, 두 호텔은 어디로 가고 신촌만 남는데 그러면 (구)린나이 빌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촌 비즈니스 그거하고 린나이는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에버8은 지금현재 건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관광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린나이는 지금현재 보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하라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도시관리과 회의할 때 들었습니다. 세세한 것은 위원님께 도시관리과에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궁금했어요.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안 나왔길래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지역활성화과는 회식하는 것도 신촌에서 하시는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마음적으로는 신촌에서 했어야 했는데요, 초기 단계에 일을 하다보니까 자주 못나왔습니다.
○김순길위원 앞으로는 모든 식사도 신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단 아쉬운 것은 지역활성화과잖아요, 지역 안배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신촌에 관련된 그 과 이름을 가졌다가 신촌만 지역이냐, 서대문구에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름이 지역활성화과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업무분장도 바뀌어야 된다, 지금 보면 업무분장이 모두다 신촌이에요. 그러면 각 다른 지역에 있는 데도 똑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신촌이 주력이니까 신촌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팀이 문화기반 조성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문화기반조성팀이 뭘하는 건가 봤더니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행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기존에 보면 문화예술단체공연 지원이라든지 문학의 거리라든지 연세로라든지 프리마켓시설 이런 것들이 다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했던 거예요. 조금더 집중적으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체육과 팀장이 와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의 팀장님 새로 오신 분은 우리 북가좌동의 드림스타트를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전부다 초기부터 관여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맡으면 또 북가좌 제 지역구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걱정이 된단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내용중 하나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내용은 아니고 구청장한테 직접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는 신촌이 전부다 전문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신촌활성화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 중에 하나 지난 7월에 구정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 드렸던 거 중에 신촌활성화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신촌 어플 놀러와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이 막대한 돈이 들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국어가 구동이 되고 있는데 중국어 구동 중에는 음식점점 소개하고 있어요. 이대에 있는 옷가게 이런 것들은 전혀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옷을 보고 싶으면 그 어플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어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만들어진 웹이면 신촌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인터넷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플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혀 추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신촌비지니스호텔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00미터 이상의 랜드마크 1,151% 용적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호텔의 5층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계획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층에 공공시설입니다.
○김순길위원 공공시설이 뭔지 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호텔이 300개가 넘는 객실이 있는 호텔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5층에 공공시설을 넣는데 그 공공시설이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5층에 있는 호텔의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어찌됐건 호텔건물에서 내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입을 한다해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체크를 하셔서 과연 그것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을 넣었다면 효율성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2억 5,000 독일제 버스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층버스 중고.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게 좋아요. 신촌활성화를 위해서 놓고서 팝캐스트를 하고 좋은데 문제는 위치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옆에 놓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 수익자는 오히려 현대백화점일 수 있어요. 거기에 인구가 집중이 되면 신촌활성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맨 위에 있는 서강대와 이대를 갈 수 있는 사거리에 버스가 놓여져 있어야지 유플렉스 옆에 뭐하러 거기다 갖다놓느냐 이거에요. 이것도 위치가 변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유플렉스를 좋게 만드는, 신촌이야기버스는 유플렉스가 수익자고 아까 문화창작촌 거기는 연세대가 수익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위치가 유플렉스 옆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물론 보행자도로긴 하지만 맨처음 시작하는 곳에 놓는 것이 서강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연대도 있어서 대학가와 그 다음에 보행자거리가 시작되는 곳에 있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작놀이센터 같은 경우도 연세대 정문 앞에 지하보도인데 이것을 용도로 쓰고 있는 카페라든지 악기보관실이라든지 공연연습실이 있으면 이것도 법인단체에 일임 할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가 직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 곳에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께서는 신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놀러와신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국비를 들여서 준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결국은 이용자가 편하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수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네이버든 뭐든 대중들이 이용하고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놀라와신촌 자체가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놀러와신촌에 다운 받고 등등 설계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촌에 사람들과 문화와 그 다음에 결국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홍보가 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것과 병행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유플렉스 앞에 신촌이야기 버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랜드마크가 될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신촌현대백화점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상권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거기 있는 소비자가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서대문에서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대에서 현재 요우커들이 와가지고 연세로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자체가 페이스북이든 뭐든 거기가 유명해지도록 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어디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디제이박스 앞에 데크가 설치됩니다.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결국은 광장적인 측면에 공간이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구조물 자체 하나만 놓아버리면 결국은 또한 그냥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지하철 나오면서 들리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내고 하는 공간이 그런 위치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갖다놓은 건데 다만 신촌로타리에 놓아도 그런 가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이 불변하게 거기 위치에 있을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하면 또 시설을 옮기는 비용만 하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파급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CCTV 같은 것도 주기별로 이동순환해서 놓으면 효과가 있듯이 어떤 곳에 집중되는 거 보다는 전용지구 안에서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설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결정됐잖아요. 3개월하고 12개월짜리 정기예금 있잖아요. 3개월 짜리는 47건이 있고 12개월짜리 93건이 있는데 이 정기예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은행에만 하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손남식 정기예금도 구금고로 지정돼서 우리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우리은행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에는 정기예금에 관련돼 있는 것도 포함 안 된 거 같은데 다른 은행은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정기예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별로 구분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건 다 구금고 지정된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3개월짜리는 금리가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금리가 지금 자꾸 내려가는데 얼마 전까지 2.64%였고요.
○김순길위원 3개월도? 12개월 이상이 2.37로 내려갔다면서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 전 3개월 전에 12개월은 2.72%에서 현재는 2.37%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2.50%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정기예금도 우리 금고를 이용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모든 금고업무를 지정 금고에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도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은행이 금고로 지정되면 우리은행은 어떤 이윤을 가져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평균 잔액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포함해서 500억 가까이, 462억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예금을 함으로써 활용해서 이자나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약정체결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거기에서 협력사업비를 4년간 11억 1,000만원을 내는 걸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은 5억을 찬조금으로 받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정기예금이나 고정적인 자금이니까 활용을 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자금활용을 할 테고요. 저희들은 금고지정하는 조건으로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복수금고를 하는 데도 더러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는 복수금고로 추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전번에 10월 임시회 때도 보고를 잠시 드렸는데 지금 복수금고를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용산하고 강남이 있었는데 강남은 아무래도 기금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한 군데로 하고 기금만 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다시 합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용산도 그런 상황입니다. 두 군데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는 내년부터 합치는 걸로 했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는 것 때문에 했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불편한 점인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금고 자체가 둘로 나뉘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안에 있어서 직원들이든지 금고가 내부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걸 내도 자동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은행이 구청 내에 가까운데 두 개 다 있을 수 없으니까 기금이 뚝 떨어져 있으면 한 번이라도 가야 되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호환도 안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약정기간 4년은 언제 결정됐어요? 그리고 다른 구들은 어때요?
○재무과장 손남식 다 4년입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금고지정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면 저희들은 자동으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각 구에도 계약을 해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서울시에서 왜 자치구에 계약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산하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고 기초자치단체니까 서울시 하고도 세금이 지방세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으니까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구청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제니까 단독으로 독립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41쪽이죠. 여기 궁금한 게 구유재산에서 필지는 같아도 면적은 변할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게 변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육칠십개로 알고 있는데 제작하려면 유턴지역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고 뉴타운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기부체납을 하고 또 우리는 도로 있는 거를 조합측에 공사할 수 있게끔 무상양여를 합니다. 필지 수는 같더라도 종류가 달라지니까 평수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체계적인 재산관리에서 지난 번에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지난 7월 보고 때는 1월에 공개를 한다고 향후 계획에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게 좀 늘어났는데요.
○박경희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다시 6월로 늘었네요. 사유는 무엇인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보고는 구유․시유지만 있는데 국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정보제공을 하면.
물론 시․구유지지만 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보공개를 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 관련 부서하고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문제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구금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금고도 우리은행 금고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우리은행. 25개 구가 다는 아닐 테고.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현재 4년씩 하는데 서울시는 봄에 해서 우리은행으로 선정이 됐고요.
○김호진위원 구금고를?
○재무과장 손남식 구금고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한 데가 4군데인가.
○김호진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하는 게 우리로서도 편하고 서울시도 편하고 그런 건데 타구도 다 우리은행.
○재무과장 손남식 현재는 우리은행입니다.
○김호진위원 25개 구 전부 다.
○재무과장 손남식 4년간 갱신한 구청이 시는 봄에 했고 구청별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인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은행은 참여하는 게 힘들겠네요. 제가 이거 내용 알아보니까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금액이 초기 시스템 구축비도 많이 들고 안정화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보고는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8일에 금고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4대 메이저은행인 우리은행, 국민, 신한, 농협은행에서 3-4명이 오셨어요. 설명회를 1시간 가량 했는데 보고드린 대로 우리은행만 참여를 하고 또 자기네들이 내부검토를 하니까 초기 시스템 금액도 많이 들지만 정착하는 기간도 몇 년 걸리고 이러니까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해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구금고가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 매력은 있는데 어차피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계속 우리 구금고 예산 3,000억 정도를. 급여도 다 이쪽에서 나가는 거 같으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익도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나 봉사 같은 거 하는 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범위는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공식적으로 저희가 약정을 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억 1,0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내놓는데 내년에 5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4년간 11억.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올해 포함해서 지난 4년간 보면 비공식적으로 하면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이 출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독립문축제라든가 신촌 대학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도 많이 내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를 많이 요구해서 성과를 내는 게 과장님의 능력 같습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55, 5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박명석 직무대리, 이기돈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세원 발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모이면 연세대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신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요. 병원을 떠나서 대학교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대학교는 원래 감면하는데요,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대학교는 교통유발분담금 이런 거는 안 내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거는 세금이 아니고요, 분담금이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대학교는 내나? 과가 다르니까 잘 모르시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위원님, 우리가 작년보다 세원발굴이요, 작년에는 36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7%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세무를 3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요, 그게 9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법인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세무1과는 너무 잘 한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 모이면 세브란스병원 신축하는데 지하에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신촌을 살리려고 과까지 보시다시피 지역활성화과 해서 신촌 살리기 전담을 하고 있잖아. 세브란스병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가 또다시 상점이 쭉 입점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촌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면 신촌상권이 더 죽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제 생각은.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가 작년에 세브란스를 일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추징을 했고요. 상가 부분은 우리가 조사해서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임대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이 나면. 우리가 현재 올해 하반기에도 이화여대도 추징할 예정입니다. 수익사업 일부가 있어서요. 그에 맞춰서 교육기관도 수익사업을 하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그런 거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직무대리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브란스병원이 너무 대단위로 짓다보니까 신촌상권을 다 빼앗기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오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에도 세브란스 조사 했었거든요. 올해도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내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알았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하반기에 기획 세무조사 잘 잡으신 거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셔서 성과를 꼭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 발굴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포상금 지급은 없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포상금은 체납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세원 발굴을 했는데요. 구세를 9억 정도 했고요. 시세를 77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세무를 하면서 올해 20개 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법인은 완료했고 4개 법인이 남아 있는데 11월과 12월에 완료해서 세원 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감면 대상에서도 세원 발굴을 했어도 이거는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하고 상관이 없다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일부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세월 발굴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미미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과도 관련이 있고 세수 확대에도 관련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방치차량은 곧 체납차량 아닌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방치차량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방치차량이 곧 체납차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방치차량 중에 체납차량이 있으면 견인해서 처리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는 차가 오랫동안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방치가 되고 있으면 세금은 안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번호판 같은 거를, 아까 향후 계획 중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체크해서 그 번호가 체납차량이면 영치하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오랫 동안 방치해놓은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통장분들이 이런 방치 차량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센터에 연계하면 그거를 세무2과에 통보해주면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체납차량과 연결이 되면 그것을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주민센터에 어떤 그런 것과도 같이 연계를 하면 골목길에 차량, 일반 주차장에 방치돼있는 차량도 같이 관리하면서 세원을 발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추진한 바 있고요, 현재도 영치를 하는 현장팀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구역별로 각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견인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연계하고 도시관리공단 하고도 연계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체킹을 해서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견인해 놓은 것은 자기들 업무영역이고 자기들이 비용을 먼저 처리 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니까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 금액적으로 자기들 비용을 떨고 갈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어차피 같은 서대문 내에 같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연게하는 것을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도시관리공단에도 제가 보고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세무과랑 연계해라 아니면 주민센터랑 연계하라고 그러면 같이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0월에 집중단속 하셨잖아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월1일부터 영치를 몇 대나 하셨나요? 몇분이서 하시면서 3인1조 5개 조가 몇 대를 하신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영치대수는 415대고요,
○김순길위원 주로 어디서 하신거죠?
○세무2과장 김규홍 우리 서대문구 전역을
○김순길위원 아파트 주차장?
○세무2과장 김규홍 아파트쪽 보다는 골목쪽을 각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균형적으로 가야되니까 어디 한군데 집중되면 거기는 빈약할 거 아닙니까?
고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영치팀에서 주관해가지고 직원들이 각각 지역을 배분해서 고루고루 갔지요.
○김순길위원 번호만 입력하면 딱 나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규홍 번호 입력한 스마트폰
○김순길위원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 체납인지 아닌지 나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규홍 네, 나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연락을 하면 이 차가 체납이 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알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저는 그 부분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금방 김순길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방치되어 있는 차는 언제까지 방치해놓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방치된 차량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서 떼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배치되면 저희가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로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주차단속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된 차량이면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견인이나 소유주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견인해도 되겠냐, 공매해도 되겠냐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차후 수순을 밟고 있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방치한 차량을 수시로 옮겨놓는다는 얘기네요. 방치했던 차량이 한 군데 가만히 안 있고 수시로 옮겨서 방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 주인이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방치된 차량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게 체납된 차량이 있고, 체납되지 않는 차량도 있고 번호판이 떼어져있으면 대부분 체납차량으로 봐야되겠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기간이 얼마 정도 있어야... 세금만 내면 가져오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체납된 차량은 바로 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과 교환을 해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 과에 체납번호판을 보관하는 함이 있거든요. 거기 계속 낼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지요.
○박경희위원 몇 년씩 안 내고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1년이 지나면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1년 지나면 폐기한다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계속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79쪽 영치차량 추진실적을 보면 영치 대상은 지금 제가 혼선이 오는데 우리가 7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치대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치나 영치 후 징수가 숫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바뀐 거예요? 대수가 2,285대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자동차세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는 1,097대였었어요. 그리고 영치후 징수 대수가 2,002대죠. 그러면 지난 7월 875대였어요.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치대상에 대수는 7월말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때 하고 대수가 같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영치 대상은 같고요, 영치대상은 1월 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같고요, 영치는 7월이라고 그러면 6월달 기준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을테니까 그때 비해서 기간이 지났으니까 영치대상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이게 총계적으로 따지만 2,650대를 9월말현재 했지요. 그 밑에 계가 있지요? 2,285 자동차세 납부만 안 된 경우 차량 대수고요, 과태료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합치면 2,650대를 영치했고, 영치후 징수는 7억 6,000만원이 넘었지요. 9월30일현재 실적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차이가 난 기간 동안 그만큼 늘어난 징수실적과 영치대수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체납액수는 같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영치대상 체납액은 기존에 기준이 같죠. 기준이 같아야, 영치대상은 1월 1일자 기준 그대로 해서 영치를 몇 프로하고 징수를 몇 프로 했는가 그걸 기준으로 따지는 분모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1월 1일자 되면 다시 조정이 되죠.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영치 대상은. 그 다음에 영치와 영치 후 징수는 9월 30일자 기준이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5월 30일자로 해서 영치가 1,215대였고 지금 현재는 2,650대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친 숫자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게 포함된 거죠.
○박경희위원 아, 여기에 포함된 숫자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천 얼마는. 5월 현재 실적은 9월 현재 실적에서 빼보면 5월 이후에 9월까지 현재 차액분은 잔여기간에 영치하고 징수한 실적이죠.
○박경희위원 그럼 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만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각 25개 구청간에 경쟁도 있고 실적비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이 자동차 차량 절대적인 대수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업장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지금 징수실적이나 영치실적이 25개 구청 중에서 10위 안에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잔여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여기도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비교해서 업무보고를 잘 안 받아 보셨나봐요. 제가 76쪽에서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은 것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가운데 징수현황은 체납하고 징수하고 플러스 된 게 목표 액수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체납은 아니고요. 체납은 전체금액이죠. 이거는 2014년 1월 1일 기준의 체납액이고요. 목표는 이 체납액 중에서 올해 예산에 얼마를 목표징수를 할 것인가를 하는 목표설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보다 목표액이 적죠. 그리고 징수는 체납액 중에서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이건 보통 저희 세금같은 경우는 체납액 징수율이 약 3∼40% 정도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진도율을 보면 C에 A잖아요. 징수를 목표액으로 나눈 게 진도율이고요. 목표 대비 징수율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를 체납액으로 나눈 게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은 매우 낮죠. 그래서 9월말 현재 약 27%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징수가 목표액에 많이 미달된 거 같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지금 79% 달성하였습니다, 8월말. 목표액 대비해서는. 그런데 체납액은 절대액이기 때문에 적죠. 이거는 분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체납징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액을 시에서 일부 배정해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시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체납액 100억중에서 약 30%가 좀 넘는 선에서, 약 32% 정도 선에서 목표액을 배시해 주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목표액에 달하려면 좀더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졌어요. 시세는 31억 7,800만원인데요.
체납징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8월말 현재니까 아직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올해는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더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73쪽에도 추진실적이 5월말현재는 징수율이 97.3%였었는데 5월말 대비해서 조금 저조한 거 같네요. 91.6%면 오히려 그동안 노력을 하신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조금.
○세무2과장 김규홍 자동차세요. 자동차세 91.6%는 우리구가 자동차세가 25개 구청에서 4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조세가, 곳간이 사정이 많이 안 좋다시피 저희들로서도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상반기에 비해서 상반기에는 징수율이 97.3%였는데 후반기에 와서는 91.6%로 내려갔습니다. 상반기보다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수치를 재봤습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징수현황이나 징수실적표에 약간 헷갈리도록 돼 있는 거 같아요.
목표가 있고 부과가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와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7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는 뭐고 부과는 뭔지. 부과는 알겠는데 목표는 왜 332억이 됐는지.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가 이 목표는 2014년 예산을 짤 때, 저희가 26개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달성하겠다는 세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쭉 지도하고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보면 2014년 예산을 너무 크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지금 보면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징수 사항이 100억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과장님 목표 짤 때 5년치 해서 평균적으로 짜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기본적으로는 목표를 짤 대는 5년치 평균 하고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빼고 3년치 평균으로 해서 그걸 짜는 게 기본인데요. 특별히 세수 전망에 있어서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조정 사항을 반영할 거로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몇 번 안 받아 봤지만 목표라는 제목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예산으로 표현됐든가 아마 그랬었던 거 같은데.
○세무2과장 김규홍 이 목표가 2013년도 설정된 예산 목표입니다. 세수의 목표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러면 세입예산을 굉장히 예측을 잘못한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특히 아까도 언뜻 보고드렸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그게 약 90억이 넘는 목표액 중에서 46억이 감소한 현재 전망이 나오니까 거기서만 해서 100억 중에 100억 차이가 나는데 반절을 차지하고 있지요.
○서호성위원 그것 뿐 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또 차량취득세 모두다 예산에,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당초 2013년도 목표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70페이지 세입 전망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차량취득세에 대해서 수정된 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목표달성은 내년 2월까지 세수가 들어온 걸 가지고 목표달성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내년부터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있었지만 간략하게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통합관리하는 게 뭐가 장점이다라고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업무를 그동안 26개 부서가 대표적으로 관련된 부서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중요성,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특히 통합징수를 하게 된 마당에 저희 과로 오게 되면 세수에 대해서 세무2과가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징수 수단에 있어서는 EGS 시스템을,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교통 관련한 과태료는 차량 압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우 부동산 압류까지 확장하고 신용채권까지 확장해서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서 징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타과에서 부수적으로 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과로 오면 주업무가 돼서 보다 징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아무래도 세무2과에서는 어떤 고지를 함에 있어서 우편보다는 SMS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문자나 이런 거. 효과가 어떤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지금 현재 SMS시스템을 EGS시스템과 함께 도입했는데, 특히 소액 체납자들. 그런데 처음에는 스팸 문자로 오인도 했는데 그게 자꾸 상용화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징수율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효과는 어차피 요즘은 추세가 전자시스템이 많이 활용되는 추세니까 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우편고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런데 급격히 우편발송을 줄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차츰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우편고지를 급격히 줄일 수 없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인식의 문제입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이거는 체납고지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법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독촉고지는 납기후 기간이 지나면 독촉고지를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 체납 고지를 하거나 독촉을 할 때 납부독려를 할 때는 SMS를 통한 방법으로 해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또 하나 연관해서 여쭤보면 우리가 체납세도 세무2과에서 하는 거죠. 지방세 같은 거.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저희가 합니다. 통합해서 올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하게 되는 건데, 체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하면 직원분들에게 포상금 지급했었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은 어떻게, 앞으로 제도의 변화가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세외수입 같은 거는 관련 부서가 연결돼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포상금은 체납 처분을 행해진 대상에 대해서만 그걸 징수했을 때 포상금이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그동안은 관련 부서에서 등한히 했는데 차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걸 압류해서 관리가 된 대상에 대해서는 그쪽에 일부를. 어차피 협력관계에 의해서 거기서 기초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여기 와서도 이어져서 좋은 성과로 연결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협력부서에서는 일정 부분 그 공헌도를 따져서 포상금을 나눠서 같이 배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서로 어느 정도.
○세무2과장 김규홍 네, 협력관계가 필요하니까요.
○서호성위원 일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요. 업무는 있지만 공무원분들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럴 경우에 애매해서 실제로 노력한 분들이 포상금이랄까 이거를 혜택을 못 보는 것이 포상금제도의 맹점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거 같거든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근무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징수 건에 대해서는 그때 근무했던 사람의 공적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지적과장은 팀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반갑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에 기타 현황에 그 86쪽이요. 다른 거는 다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묘지가, 왜 상반기에 비해서 묘지가 늘었어요?
○지적과장 김문환 묘지가 는 게 아니고요. 지난 번에 제가 전문위원 하다가 바로 처음에 보고 할 때에도 31필지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묘지가 우리 서대문에 있는 이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사실 2011년도에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체 조사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42필지였습니다. 지목 변경 가능한 게 11필지가 발견돼 가지고 그걸 줄여서, 그래서 이제 31필지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묘지는 서대문구에 어디냐. 그러면 연대라든지 그 외국인 학교 있잖아요?
○박경희위원 네, 연대 앞에.
○지적과장 김문환 그 다음에 고은초교 주변도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고은초등학교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고은초교 거기 임야 좀 있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거기에도 있어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그 세 군에 있는데. 그러면 이걸 왜 이분들이 지목변경을 안 할까. 우리 지적과에서 현장에 딱 가서 이거 묘지가 아니라 대지라 그래서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산림이라 그래서 산림으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과는 어디까지나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성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뭐 도로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왜 그럼 안하느냐. 왜냐면 연대 같은 경우 도로라든지 산림으로 되면 자산가치가 떨어지겠죠. 자산평가액이요. 그리고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양반들은. 이제 거기다가 나중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뭐 도로가 난다든지. 그 땐 할지 몰라도 구태여 뭐 그 분들은 안하죠. 외국인학교 거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건 다 정리했고 3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지적과장 김문환 네, 저도 처음에 와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서대문구에 무슨 묘지가.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묘지가 30이래서.
○지적과장 김문환 그런데 가 본 건 묘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묘지를 갖다가 그냥 지목변경을 하느냐.
○박경희위원 관리를 안 해서 그냥 거의 봉이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뭐 산림이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박경희위원 산처럼 돼 있는?
○지적과장 김문환 산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지목변경을 하면 장례관련법에 의해서 뭐 이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지목별 등록현황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은 게 그래도 산림도 많은데요, 대지가 한 41%가 대집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임야. 우리 저기 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하고 도로가 12% 정도씩 그렇게. 그 구정 활동하시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40% 그 다음에.
○박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네,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요. 제가 좀 지적과 뿐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거의 그냥 뭐 부동산 개업자 등록의 결격사유 조사 및 정비 이래 갖고 달라진 게 거의 없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 뭐 이렇게 년, 월, 일만 10월에서 11월, 지난해는 9월에서 몇 월. 어떻게 됐나? 7월에서 11월. 이런 거 외에는 뭐 아무 것도 달라진 게 거의 없고요. 하나 지적을 해 드리자면 90쪽 보세요. 90쪽을 보면 지난 상반기에, 7월에 이 현황표 있죠? 이 현황표가 지금은 2014년도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지만 2011년, 12년, 13년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난 7월의 업무보고 때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문환 맞습니다. 네.
○박경희위원 근데 왜 이게 숫자가 7월 업무보고 때하고 달라요?
○지적과장 김문환 아, 그렇습니까?
○박경희위원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2011년, 12년, 이게 있잖아요. 숫자가 과태료 금액도 다르고. 2012년도에 과태료 금액도 다르고요. 밑에
○지적과장 김문환 맞습니다. 네, 네.
○박경희위원 건수도 다르고. 근데 이거는 다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맞습니다. 맞아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박경희위원 이 업무보고 하는 걸 너무 불성실하게 조금 이런 게 좀 보여지는데 그런데다가 91쪽도 한 번 좀 보세요. 91쪽에도 보면 지난 7월에 했을 때도 이 300필지는, 대상이 300필지는 맞아요? 사업개요에서.
○지적과장 김문환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연도 추진실적 보면 2011년도에는 247필지, 12년에는 743필지인데, 지금은 516필지, 2013년도에는 631필지라고 7월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432필지. 그럼 어디로 줄은 거예요? 2013년도 게?
○지적과장 김문환 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거는. 이게 숫자가 한 두 개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이거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거의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가 시간 내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같아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근데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당연히 개선해야지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또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이제 부과현황이나 사업개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숫자를 거기 보세요. 거의 숫자를 총 계만 맞춰놨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뭐 다른 과도 보면 기타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 때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게 보여서 좀
○지적과장 김문환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잘못했고 또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황 같은 거 숫자가 틀리는 것은 지금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저도 처음에 지난 번하고, 이거 참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할 때는 제가 봤어요. 지난 번 거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숫자가 바뀐 것을 보고도 이렇게 간과를 했는데 그 숫자를 현재 보고하는 거로, 기준으로 해서 잘못 됐으면 다음에 바로 잡을 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고가 맞는다면 7월에 보고한 내용은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게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현재, 이번에 보고 드린 것에서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는요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경희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7월에 보고받을 때는 이 숫자로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다면 내년에 와서 또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아니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박경희위원 이거는 숫자가 너무 통계 숫자가 너무 안 맞고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내년도에 봐야 알겠지만 좀 90쪽하고 91쪽, 이거는 한 번 살펴보시고
○지적과장 김문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경희위원 서로 팀장님과 과장님과 어떻게 좀 공유해서 다음 업무보고 만들 때는 이런 것을 성실하게 좀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지적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지적해주셨고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난 번 214회 때, 임시회 보고한 거 하고 지금 보고한 거하고는 이게 업무추진실적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틀은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적만 늘어나는 거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박경희위원 상반기에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거는 후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적과장 김문환 지난번에 저희가 214회 보고 할 때도 추진실적을 보고 하는 거지, 향후계획은 앞으로 할 거. 하반기에.
○박경희위원 앞으로 할 거면 올해도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고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지적과장 김문환 저희 같으면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지금 임시회 때하고 정례회 때하고 새 업무보고는 연초에 또 하지요. 현재 우리 구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향후 추진계획이, 저희가 7월에 이제 받았을 때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후반기에 받을 때는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보면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거의 뭐 상반기나 후반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 같아요. 거의 같아요. 내용이.
○지적과장 김문환 저희 각 과마다 업무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사업개요 추진실적 있잖아요. 저희 지적과 업무는 똑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은 보고 양식에 따라서 그런 거지. 사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매년 동일한 시스템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특별하게 뭘 만들어서 보고하고 새롭게 하는 건 없거든요. 똑같이 그냥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걸 가지고 계속 연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그래서 저희는 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향후계획은 그 다음에 할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야겠지요. 그런데 저희 과는 약간 좀 예외가 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금 업무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빗나간 질문이었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총괄적으로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그래도 뭔가 업무보고 때에는 쌈박하게 다른 게 있어야지. 그리고 추진계획도 이 계획이 안 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또 바꿔서 뭔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다만 저 처음에 지적해주신 숫자 틀린 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한 번, 과장님 가셔서 처음부터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다른 게 몇 장이나 있나 한 번 보세요. 어느 과는 보면 말만 다 바꿨어요. 앞 하고 뒤 하고 말만 바꿨지 아주 똑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서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럴만한 이게 가치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왜냐면 전반기에 다 했는데 똑같은 걸 또 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자세히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지적과장 김문환 실제로 저 우리 선임위원님들 아시지만은 실제로 이거 보고를 또 받는 것은 중복되지 않는가 그런 논의도 옛날에 있었어요.
○박경희위원 글쎄요.
○지적과장 김문환 왜그러냐면 업무 추진실적 중간에 받았는데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데. 또 뭐
○박경희위원 거의 같아요, 내용이요.
○지적과장 김문환 또 이걸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논의도 있긴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먼저 85페이지 보면 직원현황에서 과부족이 다섯 명이나 되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거는 8급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직급이 자꾸만 올라가다 보니까 8급이 현재 한 명입니다. 8급 정원은 원래 여섯 명인데요. 그러니까 총 정원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 대비 많은데. 8급이 적어요. 6급은 이제 정원이 다섯 명인데 현원은 일곱 명으로 되어서 오히려 6급은 두 명이 많죠. 그러니까 직급 인플레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는 잘 안 들어오고.
○김순길위원 직급 인플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김문환 그런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지적관리팀 보면 조상땅찾기 업무 있잖아요. 5번에. 이게 지금 뭐 실적이 있나요?
○지적과장 김문환 아, 실적이 아니고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분들 한 번 오면 민원 처리하는데 한 25분내지 30분씩 걸리지요.
○김순길위원 한 달에?
○지적과장 김문환 한 분이 오셔서, 조상땅찾기 업무를 저희한테 오는 순간 그 분한테 소요되는 시간이 한 건당 약 25분 내지 30분 정도 되죠. 왜냐면
○김순길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민원이.
○지적과장 김문환 하루에 한 10건 정도 되지요?
○김순길위원 하루에 열 건이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이게 저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이게 중요치 않았는데 지금은 파산업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과 옛날보다 확실히 적은 인원에
○김순길위원 이게 파산을 하려면 이 조상땅찾기 업무 이게 들어가나 보죠 서류가?
○지적과장 김문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저는
○지적과장 김문환 그 다음 이게 저희과 옛날보다 업무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했더니 아니고, 업무가 많네요. 이게.
○지적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실제로 한 25분 내지 30분을 일일이 담당자가 거기에 매달려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한 건일 때.
○김순길위원 그리고 구가 아니고 어디 감정평가원 이런 데도 들어가서 자기 것을 치면 다 나오게 되어있지 않나요? 시스템이.
○지적과장 김문환 자기 지가 조사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하죠. 자기 소유권 조사는
○김순길위원 조상 땅은 안되는구나.
○지적과장 김문환 네, 저희과 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조상 땅은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구에서 다 넣어서 전국 것을 다 조회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렇죠.
○지적관리팀장 한우준 지적관리팀장 한우준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전국 전산망 조회에서 그 등록여부를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음, 그럼 그냥 민원인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대고서 조회해 달라 그러면 조회를 해주시는 건가요? 저도 한 번 조회 해볼까요?
○지적관리팀장 한우준 네, 본인이 안 올 경우에는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네.
○지적과장 김문환 위임장을 또 가져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떼쓰는 사람도 있죠. 위임장 안 가지고 와가지고.
○김순길위원 아, 그렇군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자기 땅이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팀에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제도 추진은 뭐예요? 국가지점번호제도라는 게 뭔가요?
○지적과장 김문환 카이스
○김순길위원 난 처음 들어봤어요. 국가지점번호제도라는 거.
○지적과장 김문환 카이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코리아 그렇게 되는 거죠?
○지적관리팀장 한우준 네.
○지적과장 김문환 카이스라고 해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로명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적과장 김문환 아니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카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김순길위원 그거를 국가기초구역하고 국가지점번호제도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칭을?
○지적관리팀장 한우준 네.
○김순길위원 어렵네요. 명칭이.
○지적관리팀장 한우준 전국이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는 하여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관련해서 집 전화기 앞에 붙여 놓는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 금액 대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간 이 도로명주소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좀 보시면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이죠?
○지적과장 김문환 네, 샵메일이요.
○김순길위원 이게 지금 66%면 낮은 프로테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적과장 김문환 가입률요?
○김순길위원 네, 그런데도 이제 전부 588개 현황 업소에 샵메일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이게 사실은 법적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샵메일이.
○지적과장 김문환 그렇죠.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홍보를 많이 좀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때 365개 62%였는데 지금 요번에 66% 해서 389개이면
○지적과장 김문환 조금 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크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다 가입을 해서 이제 법적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샵메일 좀 보게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공유토지분할이 한시법으로 2017년 5월까지 운영되잖아요.
○지적관리팀장 한우준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근데 그게 이제 신촌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에, 건물이 하나로 붙어 있지만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소유자 A, B 계단으로 올라가면 소유자 B.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작다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소유권을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재산 가치를 올리는 매우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깐 11월 13일 날 서울신문, 용산 같은 경우엔 이렇게 신문에다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산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가치 높이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옥탑방 양성화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는 것들을 분할해서 재산 가치를 상승하고 매매나 아니면 건축 행위가 굉장히 쉬워지니까 이게 내년 5월까지 밖에는 운영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신문이라든지 지적과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재산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