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4년 11월 1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국은 도로, 치수 및 하수, 공원, 교통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현고가도로가 금년 3월 철거 완료되었으며 서대문구고가 또한 내년 상반기 철거 완료 목표로 금년 12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신촌현대백화점 주변에 하수관 신설 및 개량과 신촌로를 횡단하여 마포구 지역으로 하수관을 설치하기 위해 압인 추진공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가좌2동 침수지역도 금년 8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안산자락길 조성에 이어 금년에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전체 3개 구간을 완료하겠으며 내년에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잔여구간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시가지인 저희 구는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및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택과 주차난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및 공영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에 대해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건의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국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다 관련 부서라서 제가 건의랄까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신촌 연세로. 토목과도 계시고 교통행정과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쪽에 버스 전용차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버스가 너무 심하게 다닙니다. 알고 계시죠? 심하게 다닌다는 건 과속을 너무 해서 뻥 뚫려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번씩이나 저도 건의를 했는데 그거 혹시 안전 대책이라든가 속도 같은 거 관리도 해보고 그랬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조성된 이후로 시야나 여러 가지 차량을 운행하는데 상당히 원활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통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과속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통하고 협조해서 과속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두 군데 신호등이 있어서 약간 제어는 되고 있지만 저희가 관련 버스 업체하고 교통경찰 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최소 30㎞,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을 30㎞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속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가 30㎞ 이하로만 다니는 거죠?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냥 숫자만 있으면 그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단속도 안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면, 거기 속도 내는 걸 방지하는 게 토목과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보행자 전용지구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지구가 조성될 경우에는 교통표지판이나 여러 시설물을 다시 제거한다거나 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고 어떤 위험 개연성이 너무 심하다 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내년 6월부터 보행자거리 100%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행자 전용지구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거기에 사고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충분히 모니터링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경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이 업무보고서를 혹시 한번 다 살펴보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다 읽어봤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보셨으면 7월 업무보고 하고 느끼신 게 뭐 있으신가요?
어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도 지난 7월하고 지금 이 11월 보고서하고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국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하고, 저희 업무는 몇 개월에 끝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7월 업무보고 후에 3개월, 4개월 지나서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추진실적 사항 등은 이번 업무보고 기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는 7월 업무보고 책자와 너무 똑같아요. 하물며 숫자는 7월 보고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숫자도 다르고 추진계획을 추진실적에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도 있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이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오셨으면 충분히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답변이 다르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추진실적을 그대로 옮겨놓았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7월에 받았는데 11월에도, 3개월이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 일을 하신 업무는 있지 아니겠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갖다 옮겨놨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이 도표, 숫자도 잘 안 맞아요. 7월하고 지금하고 늘어야 되는 부분이 줄고 줄어야 되는 부분이 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겠다고 7월에 보고를 해놓고 11월에는 아무런 이유 한 마디 없이 그걸 싹 빼버린 사업들도 있고.
선배 위원님들은 그동안 업무보고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많이 느끼실 텐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3선 하신 이기돈 위원님. 제가 무리였나요? 제가 초선이라서 모를 거 같아서 자꾸 복습을 시켜 주시는 건가요?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은지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른 시간이지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3선 하신 이기돈 위원님 업무보고 어떠셨어요? 한 말씀 해 줘보세요.
○이기돈위원 어제 오문식 과장님이 적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박경희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7월 중간보고 하고 11월에 보고 할 때 그동안에 쭉 했던 과정들을 이번 11월에 연말 결산 보고할 때는 이 일을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추진이 돼서 또 애로사항은 어떻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참작하고요. 더 세심하게 그런 사항은 주의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다음 1월에는 그래도 뭔가 다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한번 훑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황도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잠깐 보고하셨듯이 보통 보면 주말을 통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특히 월요일날 아침에 보면 요즘은 바람까지 부니까 아주 너덜너덜하니 그냥 엄청 많이 붙이고 가더라고. 근데 또 그 이튿날 보면 깨끗해.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 이거는 과장님이 상당히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련 소송기능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3건은 우리 구가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패소한 건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현재는, 올해는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때 당시 전부다 조합 측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 조합 측에서 다 매입을 하고 그 금액을 받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도로부지를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돼.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 땅은 공공용지는 점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고, 개인 사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 도로부지는 재산세 이런 것은 안 받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와 점용료 이런 계통으로. 뭐 점용이 됐을 때는 그런 걸로 나가고요. 지금 재산세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이기돈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가 좀 다시 한 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다른 구도 소송이 엄청 많아.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근본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공중선. 이것도 우리가 공중선 점용료를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받습니다. 일부 전주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근데 큰 업체들 이런 데는 이 공중선이 엄청 많잖아.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점용료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정비가 되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시행령 조정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자료 정비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과에 보면 기준적인 업무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적들을 나열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실정이에요.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업무보고가 이제 연속성이 있으니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1월 달 보고 하시고 7월 달 보고 하시고 이제 11월 달에 보고 하시면 연속성이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실은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줘서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근데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 안 해주면 의원이 모르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1월 달에 보고 하시고 7월 달에 보고하셨는데, 11월 달에는 보고를 싹 빼버리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원이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실까봐. 그리고 빠질까봐. 왜 다 비교를 해 봐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이거 11월 달 업무보고 보면서 올해 1월 달에 보고하신 내용, 7월 달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다 비교했단 말이에요.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된 게 있는지.
그러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신촌의 아름다운거리 간판 하는 것. 1월 달에 보고 하실 때는 제목이 신촌 명물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해갖고 건물 수 55개동에 업소 수 170개, 간판수량 370개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 보고 하실 때는 제목이 약간 달라졌어요. ‘신촌 명물거리 간판 개선 사업’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47동 168개 업소고 간판수량 493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1월 달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얼마큼 설치가 됐는지. 설치가 다 됐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1월 달, 7월 달에 보고하시고 11월 달에 보고 안하시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됐는지, 간판이 교체가 몇 개나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간판에 대해서 신촌에서 업소들은 간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과연 4억 5,900이라는 금액이 국비 2억 500, 시비4,200, 구비 2억 1,2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었는데 과연 효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죠. 왜 빠졌는지. 왜 보고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실적이 저조해서 좀 빼놨었는데요. 거의 이제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 할 거고요. 미동의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된 실정이고. 저희가 명물거리 간판 개선사업은 원래 국비 2억 500만원을 받고 시비와 우리 구비를 더 해서 4억 4,100만원으로 지금 거의 95% 정도 다 된 실정이고요. 완료 보고를 따로 그럼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2억여만원 드는 사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1억 9,400.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는 거죠. 금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추진이 잘 안됐으면 추진이 잘 안된 이유가 뭐였는지. 이런 내용을 다 보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약간 미미하다고 해서 빼지마시고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입니다.
과장님, 17쪽에 청구원인에 대해서 그 2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17쪽 2번. 공중선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경위원 종료된 사건이라 그러죠. 17쪽. 공공용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이우영 씨. 네, 네. 잠깐.
○윤선경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기는 저희가 전번에도 보고를 7월 달에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직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우영 씨. 힐튼호텔 그 쪽 임야 평가 보상과 관련된 착오 보상에서 이제 과다 보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는 법원에서 화해 권고 조정 결정으로 해서 2억 9,500만원을 환수해 가지고 시에 반납 조치를 취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 거기 뭐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때 당시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하면서 없어진 그런 내용. 보상하도록. 그래서 보상팀이 있어서 보상하는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좀 언짢으셨을지 모르지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저희가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비교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참 많이 실망스럽게 이렇게 숫자도 제대로 안 맞고 또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해보는, 7월 달에 보고는 받았지만 그 땐 멋모르고 앉아 있었고 지금 조금 비교를 해 가면서 일이 실적이 얼마큼 갔나, 일을 얼마큼 업무를 잘 보셨나 해서 좀 봤더니.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서 제가 아침에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일일이 꼬집자면 이게 장수마다 거의 숫자가 조금 7월하고 안 맞는 게 조금 있었어요. 여기 거리상인 노점상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도로변상금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도로사용료의 일종인데요. 도로사용료를 계속 못 내거나, 5년 치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때 이제 변상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건데요. 도로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도로사용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박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놓으시고. 7월에 보니까 한 건에 금액은 1,329만원? 근데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건 수가 1,258건이면 1,254건 정도를 건수를 잡고. 그리고 금액도 벌써 9,400만원이라는 돈이 갔을 때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일을 이렇게 3개월 동안 많이 해 놓으시고 왜 업무보고 때는 아무런... 그냥 숫자에 불과하게 그냥 뭐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글만 올라와서 제가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일일이 다 확인을 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놓으시고도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좀 언짢긴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이 보고서가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박경희위원 못 찾으셨어요? 지금 먼저 찾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네. 지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도로사용료를 원래 할 때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나 구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사용료를 이제 내도록 고지서를 그렇게 부과하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용료로 그렇게 해서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건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서민들 주거용으로, 이렇게 도로 부지를 좀 먹고 있거나 하천 부지를 먹고 있는 그런 땅을 소유한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한계점을 나열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1월 보고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그냥 어떤 성과나 고생해서 일하신 그런 보람이 좀 있게 보고서 작성을 좀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과장님 현수막 지정 게시대요.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건데요. 그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늘어져 있거나 굉장히 불량한 게 거의 게시대 중에 한두 개는 꼭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이 관리업체가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늘어져서 홍보효과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지저분할까? 왜 그럴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하는데, 나사가 좀 조이는 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런 적이 있는데 앞으로 더 순찰 강화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그 지정게시대 위탁업체가 현수막 제작도 같이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그것은 주식회사 인더스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막 제작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음. 제가 예전에 한 번 듣기로는 위탁업체가 직접 하거나 거기서 소개시켜주는 현수막 업체에서 제작을 안 하면 이 사이즈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늘어지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한 예닐곱 개 되는 것 중에 꼭 한 두 개는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돈도 비싸게 받는 건데 왜 저럴까 하는 게 있어서요. 한 번 알아보시고 적어도 그런 것은 제대로 된 시설물이니까 좀 팽팽하게 잘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 점은 저희가 더 순찰 강화하고 늘어진 부분은 더 조이고 그래서
○서호성위원 아니요. 저 과장님. 만약에 즉각즉각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업체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확인해서
○서호성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결과를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과장님, 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연세로 상설정비팀, 이 팀이 지금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연세로 상설정비팀은
○김호진위원 지역활성화과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지역활성과로 갔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연세로 그 쪽에 배너라던가 그런 것 단속은 그쪽에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연세로 관계는 다 그쪽에서 지금. 거리 가게만 하고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는 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연세로 쪽에 대해서는 뭐 간판이라던가 노점상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그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 가게, 노점상만 거기로 옮겨가는 걸로
○김호진위원 키오스크 관리는 어디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기에서
○김호진위원 지역활성과에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지역활성과
○김호진위원 그럼 노점상은 이 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연세로에서. 어떻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그러니까 그 노점상은 거리 가게,
신판매대 설치하는 것만 지역활성화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 같은 것도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신촌 연세로는 또 지역활성과에서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김호진위원 뭐 이렇게 같은 사항을 두고. 그 쪽만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업무를 분장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신촌지역에 교통문제 그런 것은 또 지역활성화과에 보면 교통환경 대장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우리 조직 내부의 업무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던 교통개선팀이 이제 지역활성과로 넘어갔고요. 연세로 상설정비팀이 지역활성화과로 넘어갔는데. 이제 기본적인 업무는 그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키오스크를 우리 상설정비팀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지고 갔고. 일반적인 그 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금 그 교통 부분도 그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연세로에 대한 이면 부분이나 또 연세로가 보행자 전용 지구로 전용하기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넘어 간 거고 일반적인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광고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과속하는 것. 그것을 교통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활성화과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그 부분은 이제 연세로 상의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활성과에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죠.
○김호진위원 똑같은 내용을 두 개과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조금 헷갈리네요. 그러면 이런 거 앞으로 어디다 할 줄 모르면 국장님한테 바로 그냥 하면 되겠구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이제 뭐, 과 간의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국장이 총정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요.
○김호진위원 그럼, 업무 협조를 잘 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그저께 성영주 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질의 한 내용인데, 이거는 조직 정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고쳐야 되는 게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지금 말씀하신 지역활성화과에서 연세로 업무를 가져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부분도... 물론 거기에 보행자 전용지구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모니터 성분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존의 지역상권이라던가 이면도로의 교통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거기서 하는 거고요. 연세로 부분의 교통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큰 방향에 대한 것은 지역활성화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교통의 범위,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주행하는 버스에 대한 부분. 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어떤 전용지구를 통행하는 버스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과속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충분히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호진위원 마지막으로 신촌의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려면 건설관리과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활성화과에다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건설관리과에다 하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저희과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건 다 저희가 합니다.
○김호진위원 신촌 지역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쪽에 토스해줘 가지고 그 쪽에서 이렇게 해 준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토스는 아니고요. 저희 과로. 그냥 건설관리과에서 다 관장하고
○김호진위원 신촌 지역도?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 18페이지요. 공중선. 18페이지에 규정이 미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례 정도로 뭔가 규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그것은 좀 저희가 이제 그 정비업체가 여기에 보면 KT라던가 여러 가지 방송, 티브로드라던가 다 관련이 돼있거든요. 선이.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로 지금 조정해서 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조례 정도로만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그것 좀 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점용로 부과를 한전주나 체신주 전주에다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다만 실제적인 문제는 전주와 전주에 걸려있는 전선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선에 대한 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선에 대한 부분을 수평적으로 따져서 그거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를 부과하려고 꾸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게 되면 KT나 케이블에 대한, 그 사람들이 부과 받는 비용을 고객한테 이게 넘길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공중선을 정비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어떤 그런 유관기관에 해당 케이블이나 KT에서 실제 한전이나 체신주를 많이, 기존에 있는 전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전주와 전주를 이용해서 선을 가공선으로 띄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례로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법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위해 서울시도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 보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겨울을 준비하는 월동준비 계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구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년도도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에 올 한해에도 큰 문제점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서대문에 고가도로는 없는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현저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아직 5개라고 해서. 고가가 또 어디 있나 해서. 26쪽에 고가차도.
○토목과장 류봉현 고가차도입니다.
○박경희위원 고가차도는 어디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고가차도는 현저고가, 독립문 독립공원 앞에서 건너가는 고가차도.
○박경희위원 그거 하고 서대문.
○토목과장 류봉현 서대문에 철거하려는 거 있고 또 증가로 고가차도, 금화터널 앞에 또 있습니다. 횡단하는 보도육교.
○박경희위원 아, 그것도 고가예요? 봉원사 앞이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5개입니다.
○박경희위원 성산대교 지나서 거기도 우리 관내 고가인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마포에서 관리합니다.
○박경희위원 고가차도가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5개 고가차도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제가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시니까 사진도 너무 똑같이 해놓으셨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사진은 공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빼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7월에 했으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네, 사진 빼도 상관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장수만 늘어나서 인쇄하기만 힘드셨을 거 같은데.
○토목과장 류봉현 위원님들 위치도 보시라고 해서.
○박경희위원 그리고 방지턱 때문에 부탁들 드리고 싶은데 홍제1동 9번 마을버스 종점 있는데 뒷길이요. 가산빌라 뒷길이거든요. 360-6번지래요. 그런데 도로가 왕복차선이 될 정도로 넓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방지턱이 없어서 아이들이 주택가에서 갑자기 나오는데 차들이 너무 속도를 낸대요. 지금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박 잊었는데 과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 방지턱을 몇 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고요. 고은초등학교 앞에 디지털대학 내려가는 언덕길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번에 과속방지턱은 아니지만 뭐라고 그래요. 빨간 거로 속도 줄이는.
○토목과장 류봉현 미끄럼방지턱이요.
○박경희위원 네, 그거 해 주기로 하신 거 아니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거기는 올해는 해주기로 한 약속이 없던데요.
○박경희위원 해준다고 지난번에 실사 나오신 거 같은데.
○토목과장 류봉현 학교 주변만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학교 주변을 빼놓고 전부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궁금한데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서대문구청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성원아파트, 아침에 잠깐 말씀했지만 도로턱을 낮췄잖아요. 그런데 거기 연립인가, 다세대를 짓는 데는 지금 현재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아, 보도요.
○박경희위원 아니, 보도공사 말고. 보도공사 끝내고 제가 거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약 7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4층 건물이 하나 거의 완성이 돼가는, 내부만 하면 되는 정도의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2동이 더 들어선다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글쎄,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토목과에서 건축과하고 다른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도로, 보도 그런 거.
○박경희위원 토목과에서 땅을 지금 안 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류봉현 보도는 왜냐하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깔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사는 여름에 마무리가 된 거 같은데.
○토목과장 류봉현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 많이 지저분하고 얼른 공사를 해야 안정이 될 거 같아서 왜 중단이 돼 있나 궁금했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들이 주관 과에 얘기를 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침에 제가 잠깐.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내일 한번 같이 현장 답사해 보고요.
○박경희위원 네, 보안등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무궁화연립 재개발 있는데 거기도 많이 힘써
○토목과장 류봉현 거기는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신경 좀 많이 써서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까고 올라가야 됩니다. 법적 구배 17%를 맞추려니까 많이 까고 올라가야겠더라고요.
○박경희위원 그 뒷길로 가는 길이 조금 언덕이 지더라도, 새마을지회 가는데 조금 언덕이 지더라도 녹지 공간 있는 벽에 맞추면 어떨까요? 잘 알아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토목과장 류봉현 지금 전문가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하고 같이.
○박경희위원 아무튼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진행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주민들하고 최고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내년도 예산 책자를 살펴봤더니 염수살포장치,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던데 거기 입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홍은동입니다.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데 하고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이기돈위원 이게 염소 살포장치 하고 우리가 정원단지 도로 열선 깐 거 있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열선 깐 거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열선하고 이거하고 설치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설치비용이 열선도로는 1억 3,700만원 들어가고 염소 살포장치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어.
○토목과장 류봉현 전기료가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염소 살포장치는 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염소 살포장치가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좋습니다.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뜯어서 고치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정원단지도 앞으로 바꿔야겠네.
○토목과장 류봉현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 염소 살포장치 나오기 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하여간 유지관리 잘 해서 운영하는데까지 운영해야죠. 앞으로 7, 8년 더 운영할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7, 8년. 그동안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토목과장 류봉현 그런데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래요, 여하튼 잘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입니다.
정원단지 말씀하시니까. 정원단지에 제가 사는데요. 그 열선 까는 게 지금 현재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훼손된 거 같아서 좀 짚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174호 한마음의 집, 도로가 너무 파손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돈이 없어서 다음 번에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꼭 거기 도로포장 좀 부탁드리고요. 14번 종점에서 산쪽, 신흥사 가는 쪽. 산이 막혔어요. 14번 종점에서 우측으로.
거기에 신흥사 쪽으로 커브를 돌려고 하면 무명빌라가 자꾸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사하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큰 차가. 그렇게 되니까 그 앞쪽으로 차를 대놔서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볼라드를 몇 개만 해 주시면 무명빌라, 그러니까 맞은편 쪽으로.
그렇게 하면 주차를 안 하니까 차들이 우회전하기가 편리할 거 같아서 주민들이 그걸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거 좀 가서 보시고 볼라드 좀 몇 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현장을 조사해보고,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바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2014년 211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다행히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 서대문관내에서도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안전치수과는 현재 4개팀에 정원 29명 현원 27명으로 업무를 처리 하고있으며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은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진기지설치운영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북가좌2동 침수지역에 전진기지 설치하려면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설치장소는 원래 신촌현대백화점 창천공원 옆에 사무실을 두고요,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옆에 대형 펌프를 비치해 놓고 침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하류쪽으로 펌프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이렇게 하고 올해 신촌현대백화점이 끝나면 내년에는 북가좌2동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쭉 잡혀있네요. 지난번에 조사 다 끝났잖아요 그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기돈위원 내년 예산 다 반영되어 있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6억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는 뒷골목 공사를 먼저 확대를 해 놓고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 26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10억정도만 반영되고 어차피 공사가 2015년에는 못 끝나고 2016년 우기전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는 금년에 10억 내년에 16억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어느 구간이 시급한지, 시급한 구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원래는 불광천으로 나가는 큰 하수관거를 먼저 하고 뒷골목을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예산반영이 뒤바뀌다보니까 골목길을 먼저 하고 내년 우기가 지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불광천 재방을 따가지고 2.0곱하기 2.0하수도를 묻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불광천 있잖아요, 불광천의 진입로가 그게 계속 더덕더덕 일어나더구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불광천 진입로 중에 3개소가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 미끄럼 방지한다고 보니까 2∼3미리 포장을 해 놓은 게 접착이 잘 안 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돈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년 하반기에도 예산을 보고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돈을 긁어모아서 정비를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 석축사이에 화초하고 수목 식재하는 거 그것도 금방 죽어버린다고 불만이 많던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나무는 돌과 돌 사이 심다보니까 심어도 죽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보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계속 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일단 죽어버린 거는 마무리 지어버리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안 크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심어봐야 산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바닥 그거는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업무가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지난번에 고생하셨습니다.
구에서 뭔가 위험지역에 있는 건 다 안전치수과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안전치수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담 헐어지려고 하는 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산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네.
그래서 구청을 어르신과, 지금 결국은 주택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업무파악 하기가 힘든데요, 서대문 관내에서 농업용수 그러면 농사 짓는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농사짓는 거보다 콩나물 공장 이런 것들이 농업용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공업용수는요? 공업용수는 상당히 많은데 66쪽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공업용수는 보니까 세차장, 주유소, 운수회사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업용수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14개소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농업용수는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농업용수도 여기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 거보다 농업이라는 말 보다 콩나물재배공장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도시에서 이런 지하수가 있다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음용수는요? 먹는 저기인데 수돗물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수질이 양호하고 이런 거는 음용수로 지정해서 음용수는 우리 관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상시에는 전쟁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박경희위원 4군데 정도면 어디어디에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현재 있는 거는 정부지원시설로는 봉원사주차장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연희동의 물이 좋은가보네요. 도시에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김호진입니다.
연희동 홍남교에 왼쪽으로 가다보면 연희3거리에서 홍남교 가다보면 왼쪽에 자전거보관소 있지요? 어디인지 아시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두바퀴쉼터...
○김호진위원 네, 두바퀴쉼터.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다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시설물 되어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연희동 쪽에요?
○김호진위원 네. 홍제천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수년전부터 계속 있어요. 북가좌동인가 남가좌동인가 그쪽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네.
현재도 있답니다.
○김호진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비사업이 언제 끝나요?
끝났다고 그러던데? 그쪽 담당 왔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남가좌 배수분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남가좌 배수분구가 내년 말까지 2015년말까지 사업이
○김호진위원 아, 2015년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때 지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저기 얼마 전에 동에서 구정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 답변 했을 때 2014년 10월 15일까지 철거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왜 끝났는데 철거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2015년 10월을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청장님은 올 연말 공사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불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잘못 알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 번 대충 기간을 언제쯤 되는지 그것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할 내용이 아닌데 질의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참 조)
○!#A5886#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사업, 경로당 노인돌보미사업 있죠. 이거를 우리가 각 경로당마다 관리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세분화해서 알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 경로당마다 나눠주기식 사업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이기돈위원 사실 과장님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금년도 76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용인부로 관리도 한계가 있고 다만 청소나 이런 거보다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방지한다든지 같이 가꾼다든지 그런.
○이기돈위원 사업취지는 정말 좋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기돈위원 실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거지. 꼭 명심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자리센터에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마 예산이 대폭적으로 내려오나봐요. 20 몇 억 정도가 내려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도 인원이 배치되는데요. 이 사항도 같이 고려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94개소 922등이네. 이게 야간 내내 켜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제 타임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타임이 있습니다. 일몰 30분 있다가 들어오고 일출 30분 전에 꺼지는 걸로 타이머가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등 수를 보통 11시 넘어서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민원 안전 문제도 있고 현재 있는 등도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매일 순찰을 나가고 조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동에 나가면 분명히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도가 밝다, 어둡다 해서 조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될 수 있으면 필요없는 등은 소등해서 전기료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계속 공문이 오고 그러는데요.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이나, 창천문화공원에 살인사건도 일부 났었고 해서.
○이기돈위원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말고 사람들이 접근이 어렵고 어느정도 저녁시간이 되면 인적이 끊기는 데는 사실 소등하는 게 낫잖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우리 서대문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푸른도시과에서 책임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름다워졌는데 제가 지난 7월에 질의했던 홍제천변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때는 들어오자마자 구정 업무보고 받느라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일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흘렀는데 내년에는 꽃길을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이 시비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이는 추세라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요 통일로라든지 연대 앞에, 거리 화분이라든지. 어차피 구청사 앞에는 식재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연세대 앞에 녹지대도 어차피 매년 식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신 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저희들이 예산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꽃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요즘에 한참 물들어서 단풍이 다 떨어지고 삭막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런데 가로에 심은 꽃길 같은 거 보니까 꽃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눈이 와도 꽃이 피어있고 이런데 그래도 홍제천 전체 다리가 열 몇 개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청 주변에서부터 서대문구에 있는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 몇 개라도 점차적으로 그래도 삭막한 겨울에 나가서 꽃이라도 볼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미반영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하셔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다리가 열 몇 개는 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처음에 예산 들여서 나중에 꽃 심는 거는 꽃값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 다 가보면, 불광천변 다른 변에도 보면 꽃이 많은데 우리 홍제천에는 봄에 개나리 빼고는 좀 삭막한 홍제천인 거 같아서 자꾸 유심히 보기는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 3월부터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불광천이나 홍제천이나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수목분야도. 그런데 수목은 전문 분야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그때 가면 시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구비가 없다 하면 시비로, 위원님이 다행히 구비를 확보해 주시면 더 좋지만 구비가 확보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시비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제천을 꽃으로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름다운 홍제천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순길입니다.
84페이지 봐 주실래요.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이게 서울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서울시에서 구에다 사업계획을 줘서 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다 완료가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완료가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업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현재 이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원래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예산을 소요합니다. 10만 헤배 이상은 시 소유이고요. 10만 헤배 미만은 구 업무입니다. 구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예산도 소요돼야 되는데 워낙 재정 여건상 구가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테마로 공원을 조성해봐라 해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다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원별로 테마놀이터를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김순길위원 그런 거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이게 팀장이 공원관리팀장이신가요, 이걸 용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공정이 다 끝났다고요?
11억 2,800만원 짜리 공정이 다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고은산 놀이터하고 착각한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아직 안 끝났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안 끝났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지난 1월에는 소요예산이 8억 6,700이었는데 11억 2,800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CCTV 설치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본래는 8억 얼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제로 뽑다보니까 더 소요예산이 추가돼서 추가 소요예산을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화장실 같은 것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어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11억 2,800만원에 CCTV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CCTV는 없잖아요. 이 CCTV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아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 시작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모범놀이터, 숲속놀이터 이렇게 해서 금액 이 처음에는 8억 6,700으로 올라갔다가 CCTV가 추가되면서 11억 2,800이 된 거 아니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화장실이 추가되는 바람에 11억 2,800으로 더 추가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CCTV 내용이 다 빠져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CCTV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놀이터하고 CCTV까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순길위원 자료가 정확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1월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내용도 첨부를 하고 정확하게 공정률 같은 거.
여기 보면 책자에는 2014년 11월에 사업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 완료된 걸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완료됐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정 이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업완료로 보고돼 있으니까. 공정률도 몇 %다 이런 내용도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울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것 중에 창의적놀이터라고 있죠. 예산 8억 얼마 들어가는 창의적놀이터라는 거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진행 중입니다.
○김순길위원 진행중인 사업도,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현재는 용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시장님이 아직 보고를, 내일인가 보고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내일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라든가 개소라든지, 저희들이 9개소를 올렸는데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래서 그랬군요.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특색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11월말이면 사업이 끝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1월말까지 조금 어려울 거 같고 12월 초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시비도 주민의 돈이고 구비도 주민의 돈이고. 11억 2,800이 투여되는 아주 큰 사업 중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얼마나 이용객이 많을지 그리고 완료가 되면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용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서울시에서 예산 주고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을 몇 년 전부터 샘플로, 시범으로 조성해서 검증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나온 사업이라고.
○김순길위원 이 사업은 검증된 사업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검증된 사업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과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경제재정국에 교통환경개선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역활성화과
○김호진위원 네. 지역활성화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환경개선팀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물론 이분적 방법으로 여긴 신촌지역만 주로 전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그럼 신촌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일반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은 합동으로 하지만 연세로 관련 해 가지고 처리할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협조 업무들은 전부 다 지역활성화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는 다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 처리하던 직원들 일부가 그 쪽으로 발령 나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신촌지역 그 쪽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앞으로 이 쪽 지역활성화과 교통환경개선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신촌상권 연세로 주변은 전부다 그 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럼 문제점이 없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거기도 교통전문직이 있고 우리도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직이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9월4일자로 과가 나뉘어졌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내용은 문제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감사 앞서서 또 과장님한테 혹시 애로사항이 있나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 한 거니까는. 뭐 제가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마을버스 관련해서 회의가 부정기적으로 이뤄진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부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서호성위원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평균 2회 이상은 열리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2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회의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회의결과는 회의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결제를 맡아 놓고 있고. 주로 올해 열린 것은 안심귀가 마을버스 관련 해 가지고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과 또 구청에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러면 그 회의 때는 피차간에 어떤 노선에 관한 조정이나 논의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노선에 관한 조정 건은 노선에 관한 조정 건에 있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때 그 전체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운영 노선만 가지고. 전체 사업자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 해당 사업자만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노선이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요구사항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신설 혹은 노선변경 요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한 번 올해 내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원을 상당히 이 쪽 저 쪽에서 많이 받거든요. 좀 곤란한 경우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도 지금 마을버스가 꼭 내 집 앞에 서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 마을버스가 내 집 앞까지 안 오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설된 건물이라든가 또 아파트나 주변에 불편을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의 이익도 판단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을 모신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어떠신지. 그 때에서 아마 의원님들 초청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릴 겁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교통관련 해서 노선이라든지 교통 불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어떤 그런 기구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서호성위원 구 안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구 안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안에서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호성위원 그럼 그게 노선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을 변경·조정해야 될 필요가 발생해서 그것을 이제 미리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외부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때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서호성위원 노선 조정이 필요하겠구나 판단하는 것은 이제 부서에서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부서도 그렇고 일단 주민여러분께서 그런 노선에 대한 신설, 변경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 변경사항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검토하기 전에 이제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역 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버스 노선 정리를 요청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의견들은 어떤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회의를 엽니다.
○서호성위원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는 최근에는 언제 열렸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노선조정 위원회 2013년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떤 노선과 관련해서 그게 옳건 그르건 타당성이 있건 없건 계속 여하튼 민원제기는 있는데. 2014년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약간 좀 저로서는 의아스러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의원이라고 해서 혹은 동네 힘 있는 어떤 유지라고 해서 막 그렇게 부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심의위원님들이 공익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이제 부서, 물론 구청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수용을 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도 없고 불만도 없고 어떤 그런 것을 공적으로 딱딱 끝냈으면 좀 좋겠어요. 사적인 민원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심의기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열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한 번 열어 놓고 토론해서 이렇게 딱 결론을 짓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게 이제 일반민원 처리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이 변경이 될 필요가 있을 때 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민원들은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노선의 연장이라든가 변경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서부터 몇몇 군데에서 노선변경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즉시즉시 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이익과 주민들 편의가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노선 확장하는 것들이 일단 사업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사업자들이 동의를 해주고 주민들이 만족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의견을 거쳐서 서울시에 노선변경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개인적으로 뭘 해서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지금 우리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 심의를 한 다음에, 최초 회의를 한 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안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안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네. 노선변경조정 심의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근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노선 변경된 거요. 1번 노선이 원래 전용차선이 생기기 전에는 그 쪽으로 갔던 게 아닌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연세스포츠 센터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제가 7월에 보고 받을 때도 그 문제 가지고 서호성 위원, 또 저 이렇게 조금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뭐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의 안은 일단 두세 가지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최종 사업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7월에 업자에게 이런 노선이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로 있는데 이 노선으로 운행해 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했는데 협의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그 쪽 노선으로 돈다 그러면 수익상 문제가 많다고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대안으로 또 여러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마을버스 때문에 계속 민원도 있고 얘기가 많은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빨리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강제로 명령을 내려서 하지만 최대한 업자의 이익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업자가 수긍할 수 있는 면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쪽 길로. 지금 어떤 마을버스를 딱 지칭하기엔 그렇지만. 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만 그 쪽으로 돌지 않게 처음부터 그럼 분쟁이 없게 만들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처음에 중앙차로 공사를 하면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로를 개통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노선을 두 가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은 연세스포츠 센터를 지나가지고 인왕산 현대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은 지금 여기 독립문에서 유턴하는 것으로 아마 두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버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 쪽 길에. 그러니까 지금 모래내 길로 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연세스포츠 있는 데 그 중간 길에. 사실 거기 살고 있지만 그 쪽으로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차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중될 정도로 마을버스도 많이 지나가고 또 일반버스도 벌써 두 대 지나가잖아요. 7713하고 7738하고. 근데 중간 중간에 또 안서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거기로 도는 그 차는 그 쪽 사람들 하고는, 그 쪽에 있는 우리 구민들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보고 교통만 그냥 과중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좀 손해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참고 있다 보면 그 버스도, 그러니까 그 쪽 길로 안 가는 버스도 좀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지. 그 분쟁 때문에 사실 저희도 좀 괴로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구청에서 그거를 선을 빨리 그어줘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업자 간에 이익충돌로 인한 이런 민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1번이 이전 도로로 돌아다니는 문제들을 상당히 시민 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변의 홍은현대 아파트라던가 인왕시장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쪽에 인왕시장 쪽에서 정차를 안 하면 그 유턴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왕시장 앞에 서 가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3개 차선을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들어간다는 것은.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도로에 3개 차선을 가로질러 마을버스가 그 앞에서 불과 한 100m 안 되는 곳에서 꺾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박경희위원 네. 알고 있어요.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장래 그 근처에 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장래 이익을 보고 업자가 접근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그럼 거기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노선을 한 번 좀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해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기존 노선 업자를 전체적으로 배제한 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녹번역 있는데 동부센트레빌 그 쪽에서도 마을버스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 쪽 주민들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버스 만들기에는 그렇게 뭐. 지금 마을버스 쉽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을버스 신설은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안되는데 기존 노선변경을 통해서 그런 수송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근처가 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몇 년 째 집 짓는다고만 해 놓고 파헤쳐 놓은 상태로 지금 동아 주상복합 건물만 하나 들어섰는데 그것 가지고는 업자들이 빈 차를 계속 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합니다 우리한테. 또 그 쪽으로 돌 걸 요구를 하고 장래를 봐서 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참 선뜻 지금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뭐 우리 과장님 구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과에서는 거기가 홍은 12-1구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2구역입니다.
○박경희위원 12구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거기도 내년이면 곧 착공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마을버스가 그 쪽으로 돌아도 좀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구청에서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하루 빨리 그래도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여튼 저희들도 업자를 통해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빨리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경희위원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은 공개를 안 하셨지만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저희 서호성 위원하고 관련이 된 지역이니까 한 번 과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이 그 노선변경. 일단 이것은 외부에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필요하시다면 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지금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차가 유진상가에서만 서고 그 전에는 그냥 논스톱으로다가 다 해서 논골을 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윤선경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정류소마다 자꾸 서려고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정을 못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게 지금 기본 교통체계가 환승이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환승을 하면 좋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승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존의 업자들하고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한 업자도 응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이 정류장을 늘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버스가 그 전에 인왕시장을 이렇게 돌아서 갈 때도 굉장히 제일 호황이거든요. 그런데 유진상가에서 서고서는 논스톱으로 가도 그 사람들이 이미 다 타는 거예요. 인왕시장하고 홍제전철 때문에 그게 잘 저거 되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욕심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자꾸 조금조금 다 먹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 두 정류장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 글쎄 그게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사람 설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통계를 보더라도 옛날 노선으로 돌아다니는 수송인원이 많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만 해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업자가 저희들이 여러 번 설득하고 있지만 그게 설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설득을 해서 그 쪽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그 차가 또 자주 다니니까요. 두 정류소만 그렇지 전체를 다 쓰고 있는 폭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욕심이 과한 것 같고. 지금 저기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동네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조정할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며칠 전에 홍제1동 고은초등학교 뒤쪽에 디지털대학 있는데, CCTV도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뒷골목에 있는 거.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뒷골목은 저희가 안 합니다.
○박경희위원 방범용 어디서 해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경찰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자신들이 갖다 놓는 것도 있고요. 방범용으로 경찰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뒷골목 같은 데는 구청에서 CCTV 해놓은 데는 없나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없습니다. 뒷골목에 CCTV가 있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무용지물이래요.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CCTV를 여쭤보려 했더니 경찰서 소관이면 아닌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우리 교통관리과가 가장 힘든 부서 같아요. 과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11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의 1년 동안 하셨는데 애로사항 굉장히 많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항상 있는 일이니까요.
○김호진위원 야간근무도 하시고. 야간근무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민원이 들어와서 심야에 나가면 컴컴하고 그러니까 보통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시켜놓고 이동을 하는데 심지어 각목으로 맞는 수도 있고 해서 공무집행방해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만 해도 2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야간에 단속 나가서 민원인들이 심하게 거칠게 항의해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그랬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김호진위원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근무하고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공무원 주임들이 돌아가면서 2인 2개조로 하루하루 교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유, 그래요.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신촌지역도 야간에 단속 나가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요즘에는 잘 안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야간에는 야간 단속조가 있어서 계속 돌고 있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 투입하고요. 또 밤에도 역시 민원 들어오면.
○김호진위원 현대백화점 주차장 개방했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 앞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거기를 많이 해서 대체로 견인되는 장소가 그쪽이기도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쪽하고 그 다음에 창서초등학교 주변에 야간에 불법주차 많이 해서 불편하고 그 다음에 신촌 연세로 진입하는 양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그 신촌 양방통행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없는 거리 나들목.
○김호진위원 굴다리 쪽.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그건 전부 서울시에서.
○김호진위원 왜 그러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서울시에서 단속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서라서 문제 제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 줄 수 있나 격려해줘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류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지도과장 한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