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6.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국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된 후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의 일몰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적용시한이 명시된 조항과 전반적인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그 건물과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구청직장어린이집 취득을 위해 2013년 10월 23일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소유주가 제시한 매도금액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여 인근 지역에 위치한 홍제천로 181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해당 토지면적은 314㎡, 건물연면적은 686㎡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직원 자녀의 대기 소요를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년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세무1과에서는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 조례개정안은 서민생활 지원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님, 아까 일몰시간 연장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서민생활과 공공복지라고 한 거 같은데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김순길위원 또 공공 뭐라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공공복리증진.
○김순길위원 구민복리증진은 뭐가 해당 되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걸 감면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김순길위원 어떤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구에서 감면을 준 게 4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조례 4건인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감면.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88만 5,000원 정도 했고요. 2014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건 98만 4,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에는 1억 822만 6,000원 했고요, 등록면허세 자동이체에 대한 것은 1만 3,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렇게 일부 조례를 개정할 때는 타 구의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 주변 4개 구를 살펴봤고요. 서울시에서는 일몰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했고요. 마포구, 중구,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가 2015년 12월 31일이고 중구가 2016년 12월 31일이고요, 은평구가 2017년 12월 31일, 용산구가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개정 중입니다.
○김순길위원 날짜만 보셨네요. 연장하는 타구 조례를 보시면서 연장하는 날짜만 보신 거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근거는 기존 조례가 그때까지 한 데가 있고요. 지금 2개 구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실은 구민복리는 그렇게 크지 않고 관광호텔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의료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혜택이 더 많은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연장하는 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연장하는 게 종교단체, 의료업 하고 관광호텔은 올해 12월로 일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감면해 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외국인투자 같은 경우는 강남에 많고요, 우리 구는 서민 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면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서 타구 조례안을 봤어요. 타구 조례 중에서 눈에 띄는 조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가 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거를 통과를 하되 새로 다시 한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세 감면조례 중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었었냐면 역모기지 쓰는 서민 있지요?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소유주택을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장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해서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강남구는 부자동네니까 강남구만 그러냐, 구로구도 있어요. 구로구에도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구 건이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시니까 다시 살펴보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통과되고 나면 다시 정비해서 역모기지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과장님, 종교단체하고 관광호텔하고 감면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종교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관광호텔은 저 스위스호텔 밖에 없는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저 힐튼.
○윤선경위원 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힐튼 하나입니다.
○윤선경위원 그 감면하면 재산세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내년부터.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감면이 안 될 경우에요. 힐튼 같은 거는 1억 800만원 정도가
○윤선경위원 더 들어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럼, 우리 학교는 안 되나. 그리고 저 종교단체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종교단체는 원래 면세고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 그러니까 그게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의료는 거의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아 그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윤선경위원 그러면 호텔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렇지요. 이게 내용만 있고요. 우리 구에는 하나도 지금 감면한 게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윤선경위원 종교단체밖에 없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종교단체는 원래 면세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
○윤선경위원 종교단체가 감면대상이 되어야지 우리 구가 이득이 많은데 호텔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런데 이제 종교단체는 감면을 기존 해주고 있거든요.
○윤선경위원 아, 그러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1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8호로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국장님 제가 계시라는 건 국장님한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계시라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변경됐잖아요. 처음에 했던 것에 위치가 변경돼서 의결을 다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게 변경되면 지금 이 서류에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을 높게 불러서 매수하지 못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과정. 그러면 얼마 만에 어떤 회의를 거쳤고 어떤 것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의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베스트로, 정말 좋은 물건을 고른 것인지 이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앞으로 이런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몇 번의 협의를 하고 몇 번의 조정을 거치고 처음에 매도 금액이 얼마였고 어떤 부동산이 나와서 이런 부동산과 저런 부동산을 비교해서 이 부동산이 선택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같이 보고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위치 변경된 거 이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했으니까 의원님들은 그냥 의결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밖에 안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보고 남아계시라 그랬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전부 다 저도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 드리면 참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협의 매수 과정에서 우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정가격 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터무니없이 한 4억 정도를 더 불렀어요. 우리 예산, 감정가격보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 과정에서 하여튼 간에 여러 군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직장 어린이집은 구청하고 좀 가까워야 되거든요 첫째로.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 건물이 최적 장소로 선택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뿐만 아니고 다른 변경계획을 할 때는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이기돈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 갔다 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도 가봤는데 84년도에 이제 준공이 난 건물인데. 그래도 저희가 3층은 잠겨있어서 못 올라가보고 한 바퀴 빙 돌고 했는데. 이제 마당도 그런데 노후건물 30년 된 것 치고는 아주 단단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리모델링을 전격적으로 하게 되면 구조 안전진단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노후문제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30년이나 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기돈위원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저희가 한 번 둘러봤을 때는요. 안전에 대한 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뒤쪽에 보니까 금도 다 가고. 근데 아까 김순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거기 말고 어디어디를 봤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더 선택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밖에는 없던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이제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추진경과 부분에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안 적어서 지금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도 걸어 다닐 정도로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를 해서 또, 집주인이 팔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 과정에 설득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환경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서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부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는 매연이 상당히 심하다고들 많이 해서 방음벽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소음도 있고 이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가요? 굉장히 급한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4억 때문에 갭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대기자들이 직장 자녀들 대기자들이 10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 지금 협소해서 장소가 좁아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장소가 좁은 게 아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늘리려고 그랬는데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장소가 좁아서 빨리 옮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장소가 좁아서 옮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장소를 105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좋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제 관리승인안을 작년에 받았는데. 그 업주가 건물 주인이 막상 다 되고 나니까 4억을 더 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서 갭이 너무 커서 매입을 못해서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을 못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원 어린이들이 85명인가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대기하고 있는 105명까지 하면 너무 많이 대기를 해야 하니까 빨리 이제 옮겨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상황은 시급하지만 가서 보니까 이거 지금 예상했던 외에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20년치고는.
○재무과장 손남식 건물이 이제 30년 된 건데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안전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다시 짓다시피 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철근콘크리트조거든요.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00년은 갑니다. 수명이. 그런데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지금 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게 전부 다 옳은 말씀이에요. 건물에 금도 가고 크렉도 가고 이런 거 다 옳은 말씀인데. 그걸 다 창호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골조는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하고 안전진단은 당연히 먼저 받고요. 당연히 안전진단은 먼저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선 우려하시는 것은 상당히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면밀히 챙겨가지고 전부 골조만 남겨놓고 전부 거의 대보수라고, 대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하니까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면밀히 한 번 보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깨끗이 하고 하는데 저도 한 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저희보다 전문가시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리모델링 해 가면서 할 때는 차라리 좀 새 건물로 하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아무튼 저희 의원들이 다녀와서는 썩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계약 후에 안전진단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계약 후에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국장님도 계시고 저 오남희 과장님 계신 데는 안보여가지고 못 봤는데요. 계약 후에 안전진단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전진단해서 B급이고 C급이고 나온다고 치면 그때 해약해요?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소유주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임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남의 건물을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제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아니 잠깐만요. 그거 위원장님, 아주 옳은 지적이신데요.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남의 건물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거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 소유주의 허락이, 동의가 있다면 그것도 아예 가능하지 않진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조건을 넣어서 그거를 하면 나는 조금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건 추후에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국장님, 착한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그 분이 해 줄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안 해요. 그거는 계약서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검토한다니까. 그럼 내 얘기는 검토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건물은 튼튼해요. 다만 그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한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아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짜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건물 선택하게 됐냐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새 건물을 사가지고,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변경 전 건물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 조건을 걸어 놓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해 놓고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엄청난 호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꼭 한 번 컨택을 해가지고. 근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계약조건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MOU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것이 안전진단에 불합격, E급 판정으로 나버리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제가 세 군데 부동산을 가봤어요. 그 사신다는 것을 오남희 과장님한테 듣고. 그게 19억에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정리 과정에서 부동산을 몇 군데 내놨는데 가격이 어떻게 똑같애. 들쑥날쑥도 없고. 그러면 17억에 사는 거죠? 그거 가격은 괜찮더라고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가격은요. 가격문제는 우리가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업자가 내 놓은 가격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감정평가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을 제시한 거니까요. 가격면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버해서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시면 이게 공사기간이, 공기가 지금 5개월 잡았거든요. 리모델링을. 그럼 하루에 새로운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6개월이 더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처음으로 그 공사 하는 거잖아요. 다목적체육관은 아직 안 하니까. 그거 할 때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시작부터 좀 보여주셨으면 하네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총무과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총무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무과장이 배석했으니까 순간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럼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입니다.
제가 여기 건물매입비 내역 4페이지를 보니까요. 토지도 지금 있는 데가 조금 더 크고 건물도 지금 있는 데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걸 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데서 달라는 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도 3, 4층은 리모델링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돈위원 우리 여행사인가 뭐 들어가 있더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여행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거기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윤선경위원 네. 그래서 매입금액하고 리모델링하고 뭐 다 따지면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위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홍제천 보다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런데 물론 그 건물을 사려고 시도를 해 봤어요. 근데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불러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빠져 나가 버리면 720만원이라는 월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있는 것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도 나중에 조금 후회하실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감평 가격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게 나올 때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면 그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절충을 해서 그 건물에서 좀 있다가 보면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요. 지금 그 건물 가격도 해마다 계속 올라서 집주인이
○박경희위원 계속 오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은 현재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정말 편한 일입니다. 그냥 매입만하면 되거든요. 3,4층 리모델링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새 건물을 매입하면 전체 설계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게 저희로서는 부담이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선경위원 이쪽을 사면 월세는 안 나가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 나가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월세 비용도 지금 월 720씩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또 올렸어요. 이번에.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또 올리다 보니까 1년이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월세비용으로 나가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면 원상복구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원상복구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공란으로 놔두는 겁니다. 빈 걸로. 그러니까 페인트 칠 해주고 뭐 이런 정도지 그렇게 엄청난 돈은 안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원상복구라는 건 처음에 있었던 대로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금 질의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저희들이 원상복구 비용하고 또 지금 현재의 어린이집을 매입해 계속 사용한다면 3,4층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감평 가격이 정말 나오지 않기 때문에 4억의 갭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시비는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얼마라는 이야기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까지 소진하지 못하면, 사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냐 하면 현재의 건물을 가능하면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끌어진 거고요. 또 감정평가액이 안 나와서 못했고 내년까지 사용 안 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오랜만에 구유재산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똑같은 내용 반복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내용인지 몰라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재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구청 인근에 있어서 직원들이 퇴근해서 애들 왔다갔다 데려가기 편한 자리인데 이 자리는 찻길 건너서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가 늦어지고 그러면 급한 마음에 후다닥 뛰어가고 그럴 경우 충분히 생길 겁니다.
구청 앞에 사고 무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김호진위원 삼거리 교통사고 많이 나고 건널목에서도. 그래서 저는 애들의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어른들 특히 부모들이 찻길 건너서 애 데리러 가고 급하게 가는 거에 대한 안전문제를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하니까 그 주변 교통문제라든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기를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거리는 저희들이 재봤어요. 현재의 어린이집하고.
○김호진위원 거리는 알아요. 아는데 건너서 있으니까 애들 문제 뿐 아니라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 네 감사하고요. 좀 더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관내 너무 어두워요, 구청 앞이.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면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도시국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아현 1-2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두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된 지가 오래 됐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99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하라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 때문에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사실은 기금의 존속 기한 때문에, 일몰제 생기기 전의 거는 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금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서대문구에 있는 기금을 이번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다른 내용도 위원들 해촉이나 제척하는 거, 기금 분야 민간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명 있는데 그것도 1/3 이상으로 하라 해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도 두 명 더 확보해서.
○이기돈위원 지금 8명이면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당연직 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재무과장, 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공인회계사 들어가 있고 구의원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공인회계사사 민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민간전문가는 공인회계사 한 분 계십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1/3이면 두 사람 더 해야 되겠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기금 분야 민간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회계사나 그쪽 계통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거 하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이거 아까 설명을 하던데 무슨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그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거 하고, 이게 법제처에 법령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하는 거의 어떤 모든 권한이 있는 거지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걸로 판단한 거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거기다 명시하는 거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의회가 추천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에서 자체 판단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뭔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에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 내용을 이번에 수정하면서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했더니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이 의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거는 과장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토론을 해서.
○서호성위원 위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구에서 판단해서 질의하고 해석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 하고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표기상에만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저금리시대에 별로 효율성이 떨어져 가는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 되죠.
○서호성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상위법 때문에 그런 아니고 이게 협약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대학생들 자녀 학자금 주듯이 환경미화원들도 똑같이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박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경희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의 제2항 중 8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위원회는 지금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1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박경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4항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9번 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경의선 상부 복개 구간 특수구조물 설치를 민간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방안이 필요함에 따라서 정비 기반시설의 면적 변경 및 위치변경, 택지를 추가 신설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 조)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북아현 1-2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개를 하면 좋지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 아파트의 쾌적성도 좋아지고 분양성도 좋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절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내용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도시재정비과가 모두다 만능박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서가 이런 내용을 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절충해서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냈으니까 이 내용을 낸 거에 대한 답변만 달아놓으셨는데 그 중에 보면 문화시설 우리 옮기잖아요. 자리를 옮기는데 문화시설 부지만 있다고 해서 나중에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자금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보면 하나만 제가 짚어드리면 PPT자료에 보면 지역활성화과에 문화시설 부지에 IC센터건립 미래과학창조과학부가 논의 중인데 옮기게 되면 투자 의견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시설은 지구에서 이격화하고 정온화 문화환경 제공하고 문화시설 이용객이 사회적 약자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지역활성화과에서 말하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ICT센터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ICT센터가 뭐예요?
미래창조과학부가 투자하겠다는 ICT센터가 어떤 건지 아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인터넷기반의 커뮤니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더라고요. 보면 미디어, 포털, 정보기술, IT서비스, IT연계비지니스 이런 거라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요. 홍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서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가 코너가 아니고 뒤로 밀리면 투자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으신 거예요. 이게 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이고요, 관련부서 협의를 하셔서 다시 재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을 냈던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달았는데 지금 복귀하는 이것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1-2구역에 짓는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답변도 이렇게 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시 경의선 공원화 사업 2단계 착공.
제가 이 기사를 과장님께 드릴게요. 서울시는 용산구 효창동에서 마포구 도화동으로 넘어가는 세창고개 마포 연남동 일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선형공원을 조성한 마포구 대흥동 일대 공원은 이미 지난 4월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의선 숲길사업은 2005년 지상으로 운행되던 경의선이 지하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산문화센터에서 마포구를 거쳐서 가좌역 홍제천까지 6.3km의 지상 폐철로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착공식 때는 박원순 서울 시장과 김광재 한국철도도시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분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착공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간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경의선 숲길조성공사입니다 이렇게 써져있어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단, 시행청이.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경의선 숲길 어디에서 만들어졌나 이렇게 구간이 다 있어요. 내용이 다 있어서
시비로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다고 조합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문화시설을 자리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분도 질의하겠지만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다 협의를 거쳐서. 각 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과가 없어요, 보면. 푸른도시과의 공원 축소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권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런 부분, 그 다음 문화시설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 전부다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 의견은 좀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 사항에서 주민들이 공람을 해서 내용이, 문화시설에 대한 전환 그거는 기반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전제가 과선교에 대한 철도시설복개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충해서 문화시설을 변경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던 거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협의관계인데 지금 사실 이게 푸른도시과나 시에서도 의견들도 부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내용들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결정이 쉽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고 저희도 투자심사까지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시간을 두고 법령정비나 이런 것까지 기다려가지고 하기에는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센티브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지역활성화과나 여기에서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이 의견들이 저희가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근린생활시설을 택지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그 위치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위치확보 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사전에 부서의견들도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하면 좋은데 서로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에서도 충분히 그 의견을 달라,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사전에 저희가 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다르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게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조정을 저희가 바로 하지는 못하고 그 의견을 주면 의견 그대로 첨부를 해서 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해서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가 미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거는 아니었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에 상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면 1다시, 2다시 4다시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금액적으로 과선교설치비용이 7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토지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면적이 달라지다보니까 시에서 재정비과에서 의견이 나온게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1다시, 2다시, 4다시 근린생활시설 이게 그 값어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보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토지가격을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거는 시간을 기다려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정비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공원심의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들이 없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저희들도 이거 들여다보니까 갑갑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결국은 조합에서도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안 되면 결정이 안 되고 한다면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근거들이 아까 기본계획에 내용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지원 검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근거는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근거라도 있다보니까 조합에서도 시비를 지원해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1-2구역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174번지 일대 6만 335.5평방미터 면적에 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등이 선행 된 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반대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아현 1-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25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능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적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피사유 및 해촉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4년도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에 국비지원금 2억 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어차피 기금관리법에서 존속기한하고 위원회 해촉 및 이해관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읽어 보시면 8조에 8항, 9항 있잖아요. 보면 위원회 해촉 및 이해관계의 제척근거를 신설함. 그게 안 제8조잖아요. 그래서 8항, 9항을 신설하셨는데 8항은 괜찮아요. 그런데 9항은 읽으면서 잘 안 맞는 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위원이 스스로 회피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토목과장 류봉현 해촉의 근거가 있으니까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직무태만에 들어가는 건가요?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은.
○토목과장 류봉현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 전에는 업무와 관련돼서 자기가 건축한 데 굴착복구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서 내가 거기에 끼지 않아도, 할 수 없이 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신설했으니까 이렇게 조항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척된다’ 이렇게 넣으면 보완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문위원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조영환 8항에 보면 9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9항에.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조영환 아니요,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말고 제9항에 해당되는데도.
○김순길위원 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아, 네. 그러네요. 제가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2시37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아무튼 수입이 생겨서 고생하셨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5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인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같이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원래는 1억 4,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억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쓰겠다는 뜻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원래 국비 나온 2억 500만원 하고 시비 4,200만원 그리고 구비 1억 9,400만원에서 4억 4,100만원을 명물거리 개선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원래 4억 4,000만원을 예상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국비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시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2억 500만원 언제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2월에 나왔는데 시비가 8월 20일에 확정되는 바람에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2억 500만원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됐다는 건데 사업진행이나 이런 거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투입이 안 된 게 아니고 일단 국비는 받았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건데 시비 조정금액이 8월 22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원래 이미 지출이나 이런 건 다 집행되고 있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2월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운영계획 변경안,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김순길위원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명물거리 간판사업을 다 진행했잖아요. 은행에서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2억 500이 2월에 들어오는 걸 수입으로 안 잡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집어넣고 지출을 해야 되니까 집어넣고 계신 거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게 위원님 그렇게도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는 2월에 돈은 들어 왔는데 일단 들어온 것은 우리 계획안으로 해서 이미 계획은 다 돼 있고 국비가 안 들어 왔으면 시비로 해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시비를 줄여서 4,200만원만 하고 그게 8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게 올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 대에서 명물거리 간판사업에 4억 이 정도 투입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심사를 받았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다.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 드린 바 있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7분)
7.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다섯 개 부서의 다섯 개 기금으로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일자리경제과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지난 번에 부탁드렸다시피 금리인하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구가 금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사실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타구하고 잘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21쪽에 15년 지출액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특별신용보증지원금은 뭐예요? 1억원이 14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4년에 지출된 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담보 없는 그런 대출을 위해서 저희 기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14년도 1억하고 그 전에 1억 해서 2억을 저희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쪽 신용보증재단에서 20억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5,000만원 이하로 소액으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출연금에서 2014년도에 1억을 출연한 거죠.
○서호성위원 대출을 해줬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거기에서 10배 금액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이제까지 과거 1억하고 2014년 1억 해서 20억을 지금 관내 소상공인들이 무담보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2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20억은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우리 기금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서호성위원 보증을 선다는 거 아니에요, 20억 만큼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보증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10배를 더 합해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담보로.
지금 중소기업기금은 2억 이내인데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담보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기금을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 열배 이상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서호성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로 대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 기금하고는 상관 없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 기금에서는 출연을 했던 걸로 끝나는 거고 그거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출연한 거는 나중에 별 이상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출연해가지고 융자해준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융자 신청할 때 저희가 추천서를 해 주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분들을 추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기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자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중소기업 육성은 담보를 가지고 있고 이 분들은 담보가 없는, 조건은 똑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담보가 없는 분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대출상환을 잘 안한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6,000만원 저희가 통보 받는 게 그쪽에서 6,100만원이 보증사고가 났습니다. 그 보증사고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2015년에 1억원을 더하면 10억원의 대출이 늘어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가능은 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쪽에서 저희가 출연했던 금액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내년에는 고려를 않고 내후년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20억 가운데 얼마가 대출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찾으시면서 이게 무담보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 되겠지만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도로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까지 나간 게 총 20억 중에서 13억원이 나갔거든요. 아직 6억원 정도는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15년에는 보증지원금을 편성 안했다는 뜻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대출 받았던 분들이 계속 상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3억원 정도는 나가있지만 내년도 되면 상환을 하기 때문에 기금이 이거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줄어들고 변동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출연할 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담보 없는 대출도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융자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과에서 판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최고액을 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통보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그 분들이 상태를 확인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소액이기 때문에요.
○서호성위원 5,000만원 미만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서호성위원 그럼 융자심의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거든요.
○서호성위원 구의원이 세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세 분 계십니다. 내년도 융자심의위원회를 3월에 아까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 결산 2월말 해가지고 3월에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이자율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융자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통상적인 거는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결산을 위해서 3월에 정례적으로 하고 나머지 대출건이 있을 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담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물이 오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러면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 기금의 경우 그러면 은행의 일반대출, 업체가 은행에 가갖고 일반대출 받는 거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혜택이랄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금리가 조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우리 은행에서 일반 기업대출이 최저가 3.7%로 되어 있습니다.
3.7%부터 신용도에 따라 하는데 저희는 기본 3%고요, 그 3%를 조금 더 낮추자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서호성위원 금리 외 다른 조건은 동일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은행에 신청 하는 거나 다른 어떤 심사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참 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내년 지출 계획 보니까 연희로 간판 개선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결정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연희로가 아니고 연세로.
○서호성위원 오타네요.
○전문위원 조영환 내년도 2015년도가 연희로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변경되었습니다.
신촌79길이라고 현대백화점에서 명물거리 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당초는 연희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건가요? 의회랑 어떤 협의나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의회하고 절차는 아직이고요, 업무보고 하면서 내용이 연희로 보다는 집중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명물거리하고 연장선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서호성위원 그런데 연희로 계획은 언제 세웠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당초에는 연희로를 저희가 대림아파트까지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동교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신촌쪽에 해서 집중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게 되어야지만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겠다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재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요? 어떤 것들이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재원은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수수료, 여기서 광고물수수료 여기에서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서호성위원 해마다 계속 재원이 쌓이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바로 이전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이었는데요, 거기는 너무 많기도 했지만 필요한 정도 아주 넉넉하게 남겨놓고 7억원을 일반회계로 했더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가용자원으로 쓰게끔 했는데 물론 여기 금액이 4억,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2억 정도 쓰고 나면 2억이나 2억 5,000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서대문구 도로굴착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로굴착 기금 조성 및 운용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도로굴착 기금 조성 및 운용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올해처럼 수해가 없고 그럴 때는 자금을 예치해놓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그대로 다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래서 내년 예상을 하는 게 여기서 보면 재난예방 응급복구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윤선경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나머지는 은행에, 현재 재난기금 전체가 24억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홍보물을 1,000만원에 제작한다는데 14년에 홍보물을 어떤 걸 얼마나 만드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재해예방을 위한 플래카드라든가 침수예방을 위한 플래카드 또 홍보물, 리플릿이라고 하죠. 이런 거 제작해서 각 동과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해마다 홍보비 1,000만원 정도씩 홍보비로 하는 거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을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2014년에 1,000만원이 지출됐다고. 전년도 지출이라고 돼 있으니까. 104페이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올해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집행을 한 게 없고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1,000만원을 해놨지만 하나도 안 썼다는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가 특정한 용도가 정해졌다기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돼 있고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항구복구는 아니고 응급복구만 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수역류 방지시설은 뭐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거는 주로 지하실 세대라든가 아니면 신촌같이 저지대에 노면수가 차는 지역에 대해서 물막이판이라든가 공공하수도가 지하실 주택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 데 공공하수도가 지하도로 거꾸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만일을 위해서 대비해놓는 성격이라는 거죠. 이것도 전년도에 1억을 잡아놨지만 이것도 실적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아니, 그건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얼마 정도?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거는 1억 가까이 다 집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는 거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신청 주민들이 많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지하주택을 찾아가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수시설 정비는 내년 예산에는, 기금지출에는 빠졌는데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는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 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 또 재난예방, 재난 복구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 해놨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수시설 정비, 예방복구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재난예방비, 응급복구비를 통합을 했습니다. 집행과목을.
예방도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예방을 해야 되고 복구도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조례를 제가 사실은 다 못 봤어요.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놔야 되는 거고 용도가 굉장히 엄격하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자금이랄까 예산이 좀 묶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이디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이게 한달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돌린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침수이고 그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게 크게 본다면 지진 이런 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를 엄격히 규정해놓고 그 이외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입이라든지 전출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앞으로 계속 쌓여 갈 거 같은데 얼마만큼 쌓여야 된다는 기준선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현재 기준선은 없습니다. 계속 적립을 해 나면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자치구도 우리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자치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서호성위원 25개 구 정도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서호성위원 이게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한다 해서 용도를 완화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거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용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서호성위원 기준선이 없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기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사업비로 육교가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
○서호성위원 우리 자치구 재정규모로 봐서.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기금을 많이 쓰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죠.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방사업에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홍보 실적이 없다는 거. 물론 현수막 같은 걸로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단지나 리플릿 이런 거만, 사실 주민들이 잘 안 보는 것들 남발하라는 뜻이 아니라 재난이라는 것이 여러 포괄적이니까 그런 적재적소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 같은 거는 여기서 제대로.
아, 다른 데서 했다고 그랬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요. 홍보물 제작 1,000만원씩을 계속 잡았는데 올해 쓰고 남으면 계속 이월시켜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월이 아니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서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2015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쓰고 남아도 2015년도에도 1,000만원을 또 잡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0원이 되고 불용액이 그대로 1,000만원 남고 그 예산은 2015년도로 그래도 이월이 돼 나가는.
○박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서대문구에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는 플래카드로 해서 중간중간에 걸려있는 건 봤는데 다른 홍보물은 또 있나요? 그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뭐라고 하나? 재난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수해거든요. 풍수해 대책에 대한 게 가장 크고 그 외에는 발생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비로는 그것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물로 서대문구에다 홍보를 하는데 해마다 1,0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이걸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해마다 찢어지고 다시 또 만들고 만들고 하다보면, 이거는 어차피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4계절 내내 붙여 놓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4계절 내내 붙이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수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3월부터 6, 7월 이 사이까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홍보물제작비로 1,000만원을 많이 잡는 거 같아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함부로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닌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으로 1,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잡아놓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모르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홍보는 전단지 돌리는 거 하고 플래카드 붙여서 알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기돈위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잡아놓는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조영환 뭐가 무너지면 현수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등등의 비용을 다 해서.
○박경희위원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장인 구청 4층 1회의실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류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