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0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업설명회 관계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가장 먼저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지출, 재산 및 회계 관리,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으며 세출총액은 금년도에 비해 5억 9,956만원이 증가한 56억 7,698만원입니다. 이는 올 9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5개 과 24개 팀에서 6개 과 27개 팀으로 1개 과 3개 팀이 증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그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해서 투입된 재원에 대한 성과를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둔 절약과 효율적 배분의 알뜰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를 5% 내외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 예산을 지양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구의 재정 부담이 되는 확충 및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기조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16억 6,2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당초 예산 3,263억 2,400만원 보다 35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의 3,129억원보다 10.2%가 증가한 3,44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134억 2,400만원 보다 33억 8,800만원 증가한 16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448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81억 9,500만원으로, 과표인상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25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305억 3,200만원으로 2014년 보다 26억 7,000만원이 감축된 규모로 주요 감소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대비 32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9,500만원이 증가한 90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5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확대와 주거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비 증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다음 세부내역을 표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8억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6억 7,9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3,00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27억 4,8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13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으로 108억 1,900만원을 편성해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9개 사업, 54억 6,000만원으로 천연동청사 증축 8억 8,3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11억 2,300만원,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비 8억 2,700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7페이지와 8페이지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567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1억 1,400만원, 특별회계 146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3,616억 6,200만원의 15.7%에 해당하며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17개 부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4년 대비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림위험시설 정비 등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비용으로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4,4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3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8,500만원 증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0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1,1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8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0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억 3,700만원이 증가한 146억 5,7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5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6억 300만원,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11억 8,6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2억 2,8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쭉 들여다봤더니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지금 15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5% 절약을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감소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앞으로 쭉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세입 확보나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하고는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예산
○이기돈위원 지금 삭감된 것하고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세입 부분이 우리 서대문구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지역활성화과가 신설이 되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예산안을 쭉 훑어봤더니 전부 다 신촌에 집중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구청장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역활성화과가 생긴 배경은 신촌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물론 신촌을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지역적인 권역별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TF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과가 신규 과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문화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그렇지만 저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신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신촌을 살릴 수 있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신촌에 대한 변화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됐고요. 보행자 거리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BC카드 매출액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증가 추세에 있고 만족도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연세로에 대한 평가는 서울시와 저희 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까지 신촌에 쏟아부은 예산이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국비 시비가 반영됐고요. 거기에 행사성 경비로 들어간 구비가 투여되고
○이기돈위원 신촌이 좋아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민 만족도랄지 상인들의 만족도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평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신촌상권을 살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정책기획담당관이지만 지역활성화과 주무 과가 있지만 같이 협업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세입 사업 설명서는 58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 증명 발급, 시세 징수 교부금 등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서안 145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627억원입니다. 등록세의 등록분 수입은 57억 2,190만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으로 509억 6,600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164억 2,300만원이며 공동재산세는 34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86만원이며 149쪽 아래 부분 시세징수 교부금은 60억 8,78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68쪽이며 세부사업 설명서는 58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도 대비하여 2.47% 감소한 4억 9,099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4,626만 6,000원 보다 110만 5,000원 증가된 4,737만 1,000원이며 증가사유는 지방세 업무 도서 구입비가 2014년도에는 세무1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운영하다가 2015년에는 재산세 부과 업무 사무관리비 예산에 편입됐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29% 금액으로 188만 4,000원 증가한 1억 4,755만 4,000원이며 대부분 재산세 고지 및 체납고지 등 우편발송료입니다.
증가사유는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인한 등기발송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 징수 세부사업 설명서 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9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4만 4,000원 감소한 1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정리업무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2쪽 예산서 2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978만 4,000원 감소한 1,037만원이며 감소사유는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어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운영비는 지방세환급통지서 발송 우편료로 45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분야 세부사업 설명서 64쪽 예산서 2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27만 5,000원 상승한 137만 5,000원이며 증가사유는 법인 조사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안내 책자 등 인쇄비 단가가 소폭 상승했으며 업무추진비는 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세부사업 설명서 66쪽 예산서 269쪽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의 0.01%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0.02%로 상향됐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이 588억 5,300만원의 0.015%인 8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주택가격 조사 업무 세부사업 설명서 67쪽 예산서 269쪽, 270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7.24% 금액은 90만 4,000원이 증가한 1,339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증가사유는 최저 인건비 2014년도에는 5,210원에서 2015년에는 5,58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검증수수료 6,388만 8,000원 등 총 7,043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7,013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우리 세무1과 보니까 세원발굴조사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10%씩 동일하게 삭감됐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인건비 절약했습니다.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이기돈위원 매년 이렇게 삭감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동안에 풍족하게 쓰신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풍족하게 쓴 것은 아니고요 좀 절약해서 썼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건 오히려 직원들 사기저하를 시키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세원발굴을 해야 되잖아.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직무대리께서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기돈위원 일률적으로 다 10%씩 절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절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이기돈위원 이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 이건 나중에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게 서울시에서 연구원들하고 매칭사업과 또 지방세 연구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세수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이기돈위원 기술적인 것을 연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것도 있고요 정부에 건의도 하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세목 교환 이런 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예산세출에 270페이지 보시면 개별주택 등 가격검증수수료 있죠? 6,388만 8,000원. 그 다음 그 밑쪽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추진 162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별주택 등 가격검증수수료라는 내용의 개별주택 등 가격검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건교부에는 감정평가서를 각 자치단체에 파견해 가지고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김순길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개별주택 등을 가격검증을 하는 수수료고요 그리고 평가사가 6명 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김순길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 주택가격을 공시해 볼 수 있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가격알림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내 주소를 찍으면 개별공시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백데이터 자료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그런 것을 감정평가사가 표준기지를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산정이라든가 검증, 현장에 가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사가 산정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6명의 감정평가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6,388만 8,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밑에 보면 5,808원×2만호×1공×50% 그렇게 하고 6,388만 8,000원에 대한 내역에 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몇 페이지죠?
○김순길위원 보고할 때 책자가 다르세요? 270페이지.
그 내역이 뭐냐 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이건 한 건당 6,000원의 수수료거든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공동주택하고 다세대를 뺀 다가구나 개인 개별주택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이 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평사한테 맡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로의 1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1건당 5,808원 그리고 우리 개별주택이나 다가구가 2만호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단독주택, 개인주택 가격. 그러면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지번을 딱 찍으면 그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2015년도의 기준으로 하는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렇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그게 국토부나 서울시에 올라가면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네, 4월 30일자로 고시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할 때는 뭘 어떻게 감정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6인이.
2만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상으로 아니면 공시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몇 %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감정기관이 있고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예년에 표준주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다시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라든가 건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산정을 다시 해 가지고 인근의 필지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다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감정사들이 매년.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감정사들이 매년 나가서 표준필지는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그런 것을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고 그러면 다시 나가서, 그러니까 감정을 하다보면 재산가가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또 회의가 있어요 위원회가. 제가 위원인데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민원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재산세 과표가 너무 많다 그러면 민원을 낼 때면 위원회를 또 열어서 조금 깎아줄 수도 있고 올려줄 수도 있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다시피 감정평가사들이 앉아가지고 탁상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모든 물가연동률이라든가 따져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출장도 하고 표준지 조사도 다시 합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리고 민원이 하향, 상향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러면 감정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인근 지가를 파악해서 심의회도 열고요
○김순길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 국토부에서 나오는 가격 알리미, 서울시 주택공사가격의 가격들이 우리가 준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 금액으로 공시가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예.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법으로 우리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감정평가사 이 금액을 법으로 우리가 주게 돼 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예. 주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만 아니고 모든 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예.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세무1과 프린터가 몇 개 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10대 정도 됩니다.
○서호성위원 원래 공직사회는 재산이 잡혀있잖아요. 원래 10대가 딱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폐기처분 할 수 있고요.
○서호성위원 지난번 각종 프린터 등 이런 것이 기종이 달라서 일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게 공직 사회에서 구입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종을 구매하기 나름인데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 대신 AS는 구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각 과별로 프린터 댓수를 제한하는 건 없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런 건 없고요. 소액입니다.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서호성위원 소액이라고 하지만 세무1과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몇 대 구매했을 때
○서호성위원 프린터 관련 소모품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세무1, 2과 많이 쓰는 부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으면 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세무1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질문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됐고 경제재정국장님 계실 때 자료를 요청할 게요. 예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양식에 따라서 2014년도 예산을 전 부서를 다 모아서 주십시오. 자세한 양식은 의안팀과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럼 양식에 맞춰서 주시고요.
우편료 관련해서 질문 드린 게 답변 안 온 게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꼭 보내야 되는 거랑 답변을 잘 못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편료 관련해서 2014년도 흩어져 있는 예산을 양식을 보낼 테니까 2014년도 편성된 예산을 다 모아주시고 법적으로 꼭 보내야 되는 것, 그리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 드린 건 보낸 주시면 자료에 의해서, 각 과를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저희가 6건이 있습니다. 설명서 찾기가 불편하시면 제가 가진 자료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우리 과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예산서상 세입은 부서별 세입 총계 부분이 없어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 세입총계는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6건에 2억 3,865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약 1,600여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3,07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신지식산업센터내 입주기업 31실을 기준으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산업센터 주차요금 수입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지식산업센터 주변 주차장 중 실질적으로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25개면을 2014년도 2월부터 주차면 월 5만원을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1,698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면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513만 3,000원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징수액을 산정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 과태료 역시 4개년 평균인 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대부업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도 5년 평균 300만원을 세입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 수입으로 관리비가 내년도에 큰 인상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4년도와 같은 1억 8,249만 7,000원을 세입 추계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8쪽 상단 2015년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38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억 1,92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1억 7,961만 7,000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2년 마을기업 공간 임대 보증금 1억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증액, 감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전년보다 1,267만 2,000원이 감액된 8,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창업능력 향상 200만원과 신지식산업센터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년보다 98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설명서 12쪽 상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래내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까지 청소행정과 공중위생비에서 지급하던 시장의 공용화장실을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편성하기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26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저희 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역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전통시장 마켓팅 지원비 등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영천시장 CCTV 설치사업비 2,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3,725만 8,000원이 감액된 9,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신규사업으로 주민공동체 소비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체험재료비 200만원과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구민공동 소비교육 300만원을 편성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가좌권 지역의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마을단위 주민같이 소비나 윤리소비 활동을 지원해서 주민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자 저희가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교육, 친환경 음식만들기, 살림살이 경제아카데미 등 필요한 어떤 재료비 200만원과 강사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이전사업중 금년도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부결된 사회적경제하모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구의회에서 동의 부결된 5,325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25만 8,000원이 주요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행자부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 주관 마을기업 공모사업 선정시 우리구 분담금 25%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유통질서 확립 사업으로 전년보다 1,656만원 감액된 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무관리비 중 계량기 검사가 격년제로 시행됨에 따라서 올해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올해 예산 110만원을 미 편성했고, 재료비중 동물등록제 방식 변경에 따라 등록용 칩 구입비 등 8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전년도보다 34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5대5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내시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으로 전년보다 7만 2,000원이 감액된 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주말농장 운영사업으로 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쪽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보조금 가내시액 증가로 전년보다 4,262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2,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가보조금 가내시액 증가로 전년보다 1,80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전년보다 2,7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5,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칭 가좌마을 일자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1,953만 1,000원과, 설명서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취업박람회 200만원, 가좌마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62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2,918만 1,000원을 가좌마을 일자리 지원센터로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좌권 지역에 주민들의 일자리 상담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복지 기능에 고용의 어떤 지원 기능을 보강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상담사 1명을 가좌권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6,670만원을 증액된 7,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500만원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비 6,71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만 2014년 금번 추경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공헌활동 지원비로 저희 구비 633만원과 국비 5,697만원 해서 6,36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쪽 5060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3,1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5060세대의 경영능력과 취약계층의 노동력을 결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창업교육, 위원회 운영, 사무실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사회적공헌 기금을 실질적으로 직업과 연계시키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자 사회공헌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연탄 배달이나 아니면 바자회,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제작 지원, 합동 결혼식 이런 형태로 기업에서 사회공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퇴직하신 기업체 임원이나 공공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 등 이런 분들 한 15명을 모셔서 사회공헌기금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분들이 기업과 접촉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자문을 하는 등 해서 저희가 사회공헌기금을 한 번 유치해 보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공간임대보증금 시비 반납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540만원 증액된 1억 3,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기설비 정기검사 170만원, LED 조명 설치 250만원, 전기료 증액분 12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예산서 248쪽 밑에 창업경진대회 기술창업교육 있죠? 작년에 창업경진대회를 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 사업은 연세대 하고 저희 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연세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올해 6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세대학교 공학관 세미나실에서 1년 미만의 초기 창업하고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전 창업강좌를 개설해서 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시간은 60시간 해서요. 그리고 나서 대학생 하고 일반 창업활동을 한 분들을 중심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그린 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이기돈위원 연세대 하고 협약을 해 왔는데 그게 우리 구에 도움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구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뚜렷하게 도움된 게 있냐고. 제가 감사 때 다 훑어봤는데 이건 교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기돈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는 게
○이기돈위원 언제까지 할 건가요? 다음에는 안 한다던데, 못하게 돼 있다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협약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2011년도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계속 하는 걸로
○이기돈위원 내가 감사 때 들은 것하고 틀리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든 일반 단체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그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현재는 조례 근거가 없이 협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공회도 올해도 2,000만원 상공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지원했던 협약이나 이런 사항이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라 해서 2016년까지 조례를 정비해서 나갈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잘 고민해 보세요. 계속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실질적으로 정산을 받았으면 이런 사업도 예산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홍보비나 일부 비용으로 정산을 받거든요, 사업이 완료되면.
○이기돈위원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꼭 필요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번에도 12월 4일 돼 있습니다마는 포방터시장 주변
○이기돈위원 어떤 때 협의회를 운영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점포가 입점했을 때 입점이 가능한가를 상인대표 하고 시장하고 구 관계자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12월 4일도 통상 SSM이라고 하는 준대규모 점포 10개소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8시에서 10시로 제한할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나 포방터시장 반경 1킬로를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는 그것 때문에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상인들한테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상인들이 자생력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기돈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이기돈위원 처음에 운영할 때는 자리만 잡아주고 우리가 빠지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비지원이 없기 때문에요.
○이기돈위원 시비가 없으면 구비도 중단해야지. 구가 나서서 배송지원 할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개 시장에 직원 2명과 차량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이것도 예산심의 때 한 번쯤 위원들이 생각해 봐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예산서 250쪽 밑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정해진 건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기돈위원 작년에는 두 개 어디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개 선정을 예상하고 구비 부담금을 25%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공모한 기업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작년에 있었는데 심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심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가좌마을 그건 구청에서도 들어가는 입구에 직업상담사가 앉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직업상담사가 아니고 공공근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구청에 가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구청 입구에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이기돈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역할은 비슷합니다.
○이기돈위원 그 사람들 할 일 없이 계속 앉아 노는데 이걸 동사무소에 또 만든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연간 구인구직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연간 취업 접수하는 게 4,000여 건 되고요. 상담도 운영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취업자 수는 25개 구청 중 24위로 열악한데 일자리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이기돈위원 일자리 연계해 주는 게 10월까지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구인했던 게 2,456명으로 일자리 상담을 통해서
○이기돈위원 저는 구청 갈 때마다 보는데 앉아서 상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커피마시면서 눈여겨보지만 없어,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상담하는 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워크넷이라고 전국적인 고용망이 있습니다. 기업도 거기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도 구직신청 할 수 있고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렇게 체계가 잘 돼 있으면 굳이 가좌마을 일자리상담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분들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죠.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아닌 일반인 뭐 학생·주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구청까지 오는 불편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는 상담사 한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삭감 할 부분은 미리 예산 심의하면서 다 삭감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삭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예산 삭감을 좀 해야 될 게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서울시가 복지예산을 지금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 볼 것 중의 하나가 동마을 복지센터를 탈바꿈하는, 마을 활력소로 바꾸는 거에 190억.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설치에 984억.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중년층을 위해서 189억. 치매환자나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가 시에서 매칭되는 금액으로 보전 받을 게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 삭감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금방 우리 이기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좌마을 일자리센터. 그 센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저한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셨냐하면 ‘상담사가 파견이 됩니다. 가좌마을 일자리센터는 장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담사의 인건비를 우리 구가 다 부담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파견이에요. 파견근무는 파견근무 하는 측에서 인건비를 줘야지. 우리 서대문구가 인건비를 주면서 파견이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파견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파견을 하더라도 저희가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변동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구가 좋은 겁니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고 거기서 파견근무 나와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직업상담도 연결해서 훨씬 좋은 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그 부분은 고용센터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2층에 이제 고용센터를 그 때 저희가 유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고용노동
○김순길위원 그러면 2층에 고용센터는 뭐고 일자리지원센터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그런 구제거든요. 그리고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금 직업이 없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견 얘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층에 일자리지원센터하고 2층에 고용센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 관련 하는 거는 실업 관련,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했던 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큰 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기업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거보다는 규모가 다른 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김순길위원 뭐 그래서 직업상담사를 하나 두고서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처음으로 한 번 해보고 싶은 의지가 계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래서 가좌권이 조금 저희는 이제 적합하다고.
○김순길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매칭을 받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동마을 복지센터를 바꾸는데 190억원의 예산 포함되어 있는 것에 거기서 유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060일자리 지원사업. 이 팀장이 누구세요?
○일자리정책총괄팀장 박우동 네. 접니다.
○김순길위원 사업에 대해서 마이크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일자리정책총괄팀장 박우동 그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니 아니. 5060. 여기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총괄팀장 박우동 지금 5060일자리 지원사업 하는 거는요. 지금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060세대가 한 4만 4,000명 됩니다. 구 인구의 한 14%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부 예산은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창업교육 위탁이라든지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일부 편성을 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현재 전경련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면 한 225개 기업이 대략 3조 2,000억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기업 사회공헌기금에 맞는 또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걸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일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사업이죠.
○일자리정책총괄팀장 박우동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제가 궁금해서 미리 자료를 좀 봤어요, 5060을. 근데 은퇴하신 분들 중 전문직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회공헌 기업이랑 연결시켜서 뭐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거잖아요, 취지가.
○일자리정책총괄팀장 박우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나온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도 자기 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해서.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아직 진행하지도 않고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출 예산서를 보면 수당으로 벌써 잡혀져있는 게 500만원, 운영비로 700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사무실로 800만원 이렇게 막 잡혀있어요. 그러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수당으로 나가고. 그러면 예산 중에서 지금 5060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거는 구인·구직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하고 창업교육위탁에 5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수당, 사무실 비품구입,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15명으로 운영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사무실부터 먼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저는 들었고요. 그러면 과연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사업, 그리고 연결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이거부터 진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자리정책총괄팀장 박우동 아. 그렇게 뭐 볼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요. 지금 일자리 창출을, 5060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존의 노인 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런데 5060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업교육하면 창업 교육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5060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060들이 와서 정보도 제공받고 또 거기 와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업 아이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런 공간을 한 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분들이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보니까 3개구 정도가 일자리창출위원회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 분들에게 위원회 수당이 나갈 수 있게끔 미리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60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성 인원이 15명 내외고 구성 대상이 5060세대의 퇴직자 중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활동했던 대표 및 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자리 만들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위원회 수당 주고 어떻게 하면 5060 뭐 일자리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회의해서 수당 주고. 제가 볼 땐 크게 역할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060일자리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게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총괄팀장 박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번에 보니까 다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거는 어제 강평 때도 제가 들었는데요. 별도로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사실상 기금의 융자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그 준비된 서류를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건 이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분은 얼마까지 담보가 설정된다. 이미 통보가 와 버린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저희가 2억원이라는 기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게 매월 접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심의회를 두는 것은 이제 그 올해 3월 달에 저번에 보고 드렸던 심의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이제 이자율이나 아니면 기금 운영방향 그리고 이제 기금한도액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직접 회의를 하고요. 융자 건에 대해서는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일단 뭐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 기금 당초 목적에 맞는지는 나중에 더 토론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저번에 기금 심의를 완료해서 통과됐다고, 상임위는 통과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네.
○서호성위원 근데 그게 조례 일몰시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일몰이 그게 2016년까지인가?
○서호성위원 15년.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15년인데. 그게 저번에 다른 기금들은 일몰에 대비해서 일몰시각 개정을 다 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금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조례가 일몰해서 폐지되면 이거 집행이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도 1월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몰제 적용하고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각 조례에 대해서 청렴관련 해 가지고 지정을 하면서 일몰제하고 위원회 구성, 뭐 성비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2015년 일몰이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서호성위원 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2006년 이전에 이뤄진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일몰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일몰 규정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가좌 일자리센터 뭐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 상담사는 어떤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일자리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기간제로 뽑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뽑아야 되는 사항인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저희가.
○서호성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센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실적 같은 것 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일을 했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이제 약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법률상담이나 노사관계 컨설팅 뭐 그런 거.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업무는 알겠는데 뭐 실적 같은 게 좀 만족스럽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구가 지금 서울시 전체에 4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업무보고 때 요약했던 거 이제 그 건수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하면은 노동법률 교육·상담 등에 412건에 960명. 그 다음에 근골격질환 예방교육 등 노동 건강보호에 48회 753명.
○서호성위원 음.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이런 식으로.
○서호성위원 다른 데 한 4개 있는데 비교적 실적이 좋고 잘되는 편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근로자 복지센터 예산은 어떻게 분담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인건비는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관리비. 관리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음. 아무튼 우리 구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상담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담을 일반 사무실 옆에 귀퉁이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얼핏얼핏 들어보니까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 어떤 아픔과 자기 치부를 막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또 옆에서 듣기도 민망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설을 책임지는 거 같은데. 그래도 좀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상담실 같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번에 저희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현장방문 해 가지고 이제 협의도 했는데. 관리비 부분 같은 경우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면은 사실 복지센터 내에서 부담할 능력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시설 사용에 대한 관리비 같은 걸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공단 측하고 협의해 본 결과 좀 더 지켜보자 그거를. 적절한 장소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쪽으로 하고. 또 공단의 일부 유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만 하고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은 다 인지가 되고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뭐. 근데 이게 늘어지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뭔가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바짝 서두는 것이 어떨까 싶고. 저도 좀 상의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바짝 서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에 15쪽 마을기업 육성에 우리 2,500만원 편성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한 3,000만원 하면 국·시비도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최대 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시・구비로.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쪽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책정돼서. 이걸 통째로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키는 건데. 10쪽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맨 끝에 보면 시설비로 신지식 산업센터 시설유지보수로 2,500만원을 책정을 따로 해 놨어요. 첫째는 이게 왜 뜬금없이, 아니 아주 뜬금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시설비가 여기로 책정이 됐는지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신지식 산업센터 운영을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 맡긴다면 시설유지·보수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 넘기고 이 예산도 일정 부분 거기서 책임지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먼저 도시관리공단 세입은 저희 구 세입으로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세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지식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그쪽만 저희 세입으로 하고 나머지 세입은 도시관리공단 세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목상 저희가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을 지금,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는 전출금으로 나갔거든요. 신지식 산업센터 운영비로 이게 나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분리한 거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된 것은 지금 확인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예산 담당하면서 이렇게 알았던 지식으로는 예산 과목 성격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아까 신지식산업 그거는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분리되게 된 것은 이제 약간 알겠는데. 아무튼 개선책을 찾아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이 시설유지·보수를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어차피 같은 거다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단이니까 이 시설유지 이거를 아예 그 쪽으로 맡기면 뭔가 좀 더 우리가 하던 거랑 다른 어떤 효율성이랄까 또 예산절감 같은 게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아예 넘기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저희가 공단 건물 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저희 쪽은 신지식산업 관련되는 쪽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관리비나 이런 일체를. 그리고 공단 전체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 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립대하고 협약을 맺은 창업보육센터, 일명 신지식 산업센터 그 공간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 과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에 그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 정부협의회 부담금 그래 갖고 1,000만원 잡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부담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그 전국사회연대 지방 정부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해 가지고 전국에 42개, 맞나?
(「39개」하는 이 있음)
39개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정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법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로 해서. 2013년 3월에 3월에 그 규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거는 그 지방정부 부담금을 1,000만원씩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다가 우리가 부담감을 1,000만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매년 지불.
○박경희위원 매년 지불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국 39개 단체에서. 제가 알기에는 지방은 좀 많이 내는 걸로 알고요. 서울에서는 12개 구에서 1,000만원씩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12개 구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박경희위원 그럼 해마다 나가는 부담금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매년 1,000만원 씩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아까 세무1과에서 보니까 거기는 현수막 제작을 5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7만원씩 계속 다 부과됐네요. 근데 이게 뭐가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물론 이제 현수막에 대해 정확히 구에서 일괄로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단가계약을 맺으면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부서별로 계약하는 업체들이 다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크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용 현수막이기 때문에 주로 크게 만들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확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산출을 잘 봐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세무1과에서는 저희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5만원 책정하고 2만원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로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좀 큰 걸로 해야지만 되는 그런 뭐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세무과 거보다 꼭 크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쪽 걸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작은 액수지만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작은 데서부터 아껴가야지 되는데. 현수막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소모품인데 이런 건 조금 작은 거부터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뭐 홍보를 하면서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건데 뭐 계속 돈을 2만원씩 더 줘 가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쓰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세무과에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 쪽 업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감 할 수 있으면 감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거는 저한테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오늘 중으로 알아가지고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비교도 해서 한 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내용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지역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젊음의 메카 신촌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상권분석, 각종 문화행사 운영,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연세로 상시관리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58쪽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활성화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334만 3,000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3억 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신설로 인한 사업추진으로 전체 단위사업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역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932만 1,000원, 문화기반 조성사업 1억 6,059만 8,000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8,173만원, 상설정비사업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3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예산서 258쪽입니다.
신촌 상권 활성화사업에 전년보다 4,73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 및 신촌상권 분석 및 활용 1,350만원, 상인포럼, 강연회, 토론회 개최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업무추진 및 신촌활성화 협의회 워크숍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22만 1,000원이 증가된 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신촌 상인포럼 서비스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및 민관 거버넌스 교육 강사료 등으로 금년보다 10만원 증가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지대와 구간 지역혁신형 공모사업 및 거버넌스 행사보조사업으로 4,4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쪽, 예산서 259쪽입니다.
문화관광의 거리 조성을 위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랙티브 키오스크는 신촌과 이화여대 지역의 쇼핑, 관광 등 각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 259쪽입니다.
이야기버스 랜드마크화 사업에 6,0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야기버스 관리요원 2명 인건비 2,276만 6,000원,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1,180만원, 신촌 마을이야기 및 탐방지도 제작비 1,500만원, 관광정보 콘텐츠 제작비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야기버스는 신촌의 대학,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이야기 자원을 담은 이층 버스 모형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신촌지역의 대학생, 상인, 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신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관리하고, 외국어 가능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예산서 260쪽입니다.
거리예술 공연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4,628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버스킹 서바이벌 배틀 2,050만원, 테마가 있는 거리예술 2,650만원, 캠핑인더시티 2,650만원, 달려라피아노 750만원, 문화의 거리 선포식 행사운영에 400만원과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신촌지역을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260쪽입니다.
메이커페어 운영을 위해 4,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페어를 통해 참신한 작품을 발굴·전시하고 길거리 갤러리를 조성하여 신촌 연세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8,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보행자전용지구로 전환될 경우에 연세로 노면표시정비, 각종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와 차 없는 거리 설계용역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연세로 거리환경을 위한 도로관리용품 및 정비반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쪽, 예산서 262쪽입니다.
올해 연세로에 설치된 거리가게 유지관리와 운영자 교육을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신촌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가 신설이 돼서 그런가 세출 자료를 제가 한 번 훑어 봤더니 제 느낌은 중복되는 예산이 많고 짜임새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부분은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하고 또 상인포럼 지원하고 신촌상권 분석 및 활용하고 거기에 또 밑에는 업무추진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은 협의회 구성하고 설명회 개최를 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회는 구성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12월 중에 구성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구성이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신촌 활성화 협의회 상위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김순길위원 신촌 활성화 협의회 상위 개념의 협의회 하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그 명칭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신촌 활성화 실무협의회.
○김순길위원 실무협의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제 신촌 활성화 협의회라는 게 또 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신촌 활성화 협의회하고 신촌 활성화 실무협의회.
○김순길위원 실무협의회.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무협의회하고 활성화 협의회를 두 개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그러니까 두 개를? 실무협의회와 활성화 협의회.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정책방향 제시 비전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하는 것은 활성화 협의회에서 일단 하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구성은 몇 명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구성에 대한 부분은 명수라든지 이런 건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활성화 협의회는 주로 상인들이나 이렇게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회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활성화협의회든 실무협의회든 결과적으로 신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시는 게 전제가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무협의회와 활성화협의회의 차이점이 뭐다.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짚어주신다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활성화협의회는 신촌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고요. 실무협의회는 각 분과 개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하나의 회의체를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우선 구성된 이후에 신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요. 그 방향이 잡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상이다, 거리음악이다 파트별로 나눠지면 상세하게 그 계획은 같이 논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인원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전문가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우선 실무협의회는 문화기획자, 그 다음에 예술가, 영상, 그리고 또 프리마켓이든 뭐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동체, 마을공동체든 뭐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실질적인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실무협의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활성화협의회는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활성화협의회는 일단 어떻게 보면 실무협의회보다 약간 상위 개념인데요. 큰 틀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고요. 그 방향틀을 잡아 주면 결국 밑에 실무협의회에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는,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제 활성화협의회는 워크숍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단은 두 개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협의회의 목적에 맞게끔 이게 서로 비슷한 협의회가 아닌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협의회로 구성을 하시면 신촌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포럼 지원에 대해서는 상인포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지금 신촌에는 상가상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학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상인들의 니드가 무엇인지가 조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해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과정을 만든다면 과정을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리 안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결국은 가장 주인 성격이 강한 그 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다 해서 포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포럼에 참여하는 분은 신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 홍보해서 그 분들이 포럼에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은 외부에서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순길위원 음. 거주나 상인들.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거치고 서비스 및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뭐 가장 주된 목적은 신촌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제 신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무협의회나 뭐 활성화협의회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상인포럼은 상인들의 자각운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동종업종에서도 자기 취미라든지 등등으로 이 동아리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결국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맞는 사람들을 상인중에서도 만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반영을 해 주시면은 니드를 먼저 설문조사 뿐만이 아니라 찾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과정을 설계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주민참여 신촌 바로알기 조사에 100만원에 네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조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참여 신촌 바로알기 조사를 어떤 항목과 어떤 데이터를 갖고 조사를 할까. 나왔나요? 다 설문지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설문지는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요. 상권분석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청에서도 비씨카드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하면은 그 에어리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 주면 매출이나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상권분석을 하려면 용역을 좀 많이, 용역비를 들이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책자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연계되는데 결국은 상권분석은 매출에 대한 그런 상인들의 니드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대 같은 경우는 지역조사에 대한 책을 두 권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촌 같은 경우는 부분별로 어떻게 갤러리다, 카페다 이런 종류로 나누기 힘드니까 지역자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권분석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가면서 지역 자원 조사하고 같이 연계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나 해결점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사무관리 부분에서 상인포럼이라든지 상권분석 뭐 분석보고서 책자 발간이라든지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아 그렇겠구나. 저렇게 하면 신촌이 상권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안 든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어떠어떠한 건지 성격이 좀 정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중복되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우리 또 예결산 때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종목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내용 설명이 좀 더 추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대학 지역간 지역혁신형 협력사업은 뭘 말하는 거죠? 4,0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한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 산하 단체에 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3년간 선정이 됐을 경우 9억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매칭에 저희 구에서 4,000만원을 일단 거기 내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상진흥원에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거기 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준비하면서도 결국은 이대나 연대에 그 산하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어떤 사업에 대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이 찾아서요. 그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명지대 자체하고 우리가 산학을 해 가지고 떨어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 대학의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결국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음.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 활성화의 대비책으로 이제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먼저는 그 공모사업을 우리가 꼭 9억을 따야 된다는 전제가 되면서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 준비하면서 그런 지역자원에 대한 그 다음에 학교하고의 협업 등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 다음에 이야기버스에 관련돼서 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야기버스에 하여튼간 참석을 해서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 이야기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그 탐방지도 인쇄에 대한 예산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을탐방 지도제작 인쇄에 대한 예산이 뭘 말하는 건지. 그 신촌 상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 마을 이야기버스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신촌에 대한 유래로부터 시작해갖고 신촌 앞으로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탐방지도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버스의 유플러스 앞에는 정지된 하나의 큰 랜드마크 물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평상시도 이대나 연대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그런 탐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연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 보면 안산자락길과 그 학교의 문화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부 캠퍼스로 가면 상당히 유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하나의 축이 이대 축, 신촌로터리 축, 북아현 축 해서 올라가는 역사길, 그러니까 아카데미길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금 또 지역 사람들 중에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투어를 시킨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작업의 길을 만들어 놔야죠. 예를 들어서 아펜젤러관이다, 뭐 스팀슨관이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앞에서 안내 설명을 하는 분도 필요하고 그 로드길을 만들어서 결국 신촌으로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신촌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연세대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연세대 아까 지금 무슨 관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서 신촌까지 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을 거쳐서 신촌까지 오는 그 탐방지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서대문, 독립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촌까지 오는 코스 한 코스. 뭐 이런 코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대중전용교통지구에 차량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인도로만 사용이 되는데 우리 예산 잡아져 있는 거에 보면 볼라드나 시선유도봉 같은 이런 예산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 주목적이 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키거나 뭐 이런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건데. 차량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볼라드를 왜 설치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실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 볼라드 개념이 결국은 큰 에어리어를 다 쌓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외벽 쳐버린 상태에서라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골목 요소요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방문하거나 등등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보다 설치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의 그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차 없는 거리 설계비는 뭔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차 없는 거리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위해서 서울시청에서 용역을 4억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됐을 때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만 안 다니는 개념에서 한다면 용역이라는 의미를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연세로를 쉼터 공간을 만드느냐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그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한 번,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후에 차 없는 거리가 됐을 때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쭉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적어도 아, 연세로가 정말로 이게 내가 숨 쉴 공간이 있구나. 디자인적으로 참 이게 굉장히 연구된 곳이다. 이런 개념의 용역을 해야 될 그 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백서는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백서는 보통 보면 제가 여기 외람됩니다만은 와서 느낀 게 결국은 신촌 스토리는 분명히 구전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적으로 된 책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책을 백서를 만든 게 없고요. 차 없는 거리가 마무리 됐을 때 적어도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록으로 해서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들어 놔야겠다. 해서 백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백서를 통해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이트에 올리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것도 외주 주고. 백서도 외주 주고. 다 그러면 우리 지역 활성화과에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직원들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역 활성화과에서는 외주 준다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맡겨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용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도 많이 줘야 되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그런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활성화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지금 도시 디자인에 대한 부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용역 자체를 주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군데군데 하면서도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게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용역 줬을 때는 주고 성과품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면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초기에 보고도 해야 됩니다만 중간 보고도 하고 마지막에도 보고하고 그 전에도 각종 회의를 저는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백서도 직원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한 번 맞대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그 골목골목 그리고 신촌의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유입되는 인구를 어떻게 잘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논의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지역활성화과의 직원 분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그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조금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성화팀, 문화기반조성팀, 교통환경개선팀, 상설정비팀에서 하시고 있는 업무가 다 뭐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거 지역활성화과가 특히 신촌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도 한 번 손수 우리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규로 되는 문화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팀장님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먼저 버스킹 서바이벌, 테마가 있는 거리예술, 캠핑인더시티, 그 다음에 달려라피아노, 메이커페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 수 있게끔 팀장님이 좀 설명을 각 사업별로, 먼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예산 반영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미진한 게 있으면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먼저 거리예술 공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캠핑인더시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지금 저희들이 9,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그 서바이벌, 봄․여름․가을․겨울 개념으로 해서 결국은 거리예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봄에는 거리극 마임,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거리극을 하고요. 여름에는 댄스 스트리트 개념으로 좀 덥고 하니까 그런 것을 준비했고요. 가을에는.
○김순길위원 지금 어떤 사업을 설명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테마가 있는 거리예술.
○김순길위원 테마가 있는 거리예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음악, 음대가 이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전공자들로 하여금 클래식 한 것을 좀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지금 현재 연세대나 이대에 이런 어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악기라든지 그런, 외국인들이 전통음악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네 계절을 하고요.
그리고 버스킹 서바이벌 배틀은 용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신해철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만은 어떤 추모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연대 앞에는 거리음악축제든 음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수스케나 이런 측면의 이런 용어처럼 버스킹 서바이벌 배틀이라는 경쟁을 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좀 잘하는 그런 팀을 우승자로 상을 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캠핑인더시티는 결국 지금은 캠핑족들도 다양해졌습니다만은 시내,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많은 데, 연세로나 명물거리에 가족도 오고 젊은이도 오고. 다양한 그런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핫한 연세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달려라피아노는 지금 현재 홍익문고에서 금년도에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에 세 번씩 해서 출판 협동조합에서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 친구들 오면 굉장히 실비로 해서 피아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 거리 선포식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촌활성화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 2개월 동안 논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안이 되거나 생산성 있는 내용이 됐을 때 우리 연세로에서 한 번 우리는 연세로를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순길위원 메이커페어는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메이커페어는 지금 현재 홍대 앞에는 희망시장이 일요일날 열리고요. 땡땡거리는 토요일 날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전통시장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든 공예품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따뜻할 때는 프리마켓 식의 그것을 운영을 하되 다만 특색 있도록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런 행사를 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와서 이 행사를 하는데 신촌 지역은 특별히 대학교가 예술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도 하고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잡한 물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약간의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와서 제작해서 또 전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촌에 오면 볼거리가 없네. 특색이 없네. 이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메이커페어라는 것은 축제를 만들고 평상시에는 프리마켓을 통해 젊은이들의 창작물이 연세로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의 연령대는 타깃이 어느 층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십대, 삼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십대, 삼십대를 유입시키기 위한 행사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 신촌활성화의 주 타깃층은 이십대, 삼십대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행사가 전부 다 피아노 뭐 이런 것들, 메이커페어, 뭐 캠핑인더시티, 캠핑인더시티는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이 주축이겠네요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여기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족구간, 존을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합니다. 연인구간, 뭐 그렇게 해서.
○김순길위원 그럼 자는 건가요? 거기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박 2일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전기도 좀 빼게 하고. 하여튼 이게 시내에서 한다면 이색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 봅니다.
○김순길위원 이슈는 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슈는 되는데 상권엔 도움이 될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파는 분들이 소비자가 주머니를 내 놓을 수 있도록 그것도 경영적으로나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그 메이커페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자료를 줘서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DIY의 개념으로 직접 공구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선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메이커페어는 판매도 하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신촌 안에 있는, 상권 안에 있는 그런 비슷한 류의 상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근데 같은 품목이 생각보다 연세로로 본다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예품이나 창작물이니까. 신촌에 또 학생들 중에는 직업을 예전에는 그냥 바로 졸업하면 하지만 요즘 굉장히 직업 얻기까지의 기간이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창작 욕구를 위해서도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행사들이 많으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보시고 다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게 잘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기도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상권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주변부에 상가들이 좋아라 할까. 캠핑인더시티 같은 경우는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신촌의 숙박업소들이 다 싫어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곳에 오는 사람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기는 해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다른 데 이런 행사를 했더니 얼마의 사람들이 와서 어떤 호응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치도, 조금 준비하신 분들이 결과치를 보여주셔야만이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그런 걸 왜 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들은, 달려라피아노 같은 경우는 10만원 씩 70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700만원밖에 안되지만 할 때마다 10만원씩 들어서 70번을 하니까 그러면 홍익문고 앞에 피아노를 갖다 놓고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하면 10만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설명 드리면요. 일단 거기서는 굉장히 힘을 주고 이렇게 연주하다보니까 코일이 뭐죠? 피아노줄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들이 보통 한예종이나 이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한 3만원에서 5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10만원이란 개념에는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시간 정도 하면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의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씩 조금씩 주고. 돈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하려고 하는 사업이 시비로 보전 받아서 하려는 창작놀이센터나 이렇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요. 이 예산에는 순수하게 시에다 요청했던 문화발전소, 그리고 청년들한테 기업혁신센터, 그 다음에 창작놀이센터. 한 6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시에 시의원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예결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몇 번 찾아 갔고요.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예산은 시에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 위원입니다.
지금 김순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리예술 공연에서 41쪽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거기에 그 밑에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조금 이게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것으로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 중복이 돼서 세 가지로 나눠서 부분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뭐 옳습니다만은 예산편성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서바이벌 배틀이다 하면은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로 이렇게 잘게 썰은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고요. 덩어리로 보면 또 이게 자세하게 풀어서 쓸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러게. 다 이게 똑같네. 운영비, 추진비, 뭐 일반보상금 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나눠 가지고. 뭐 시에 보조 받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어차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뭐 캠핑인더시티도 또 5월, 9월 하고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때 그 때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게 해 놓은 겁니다.
○윤선경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 신촌 이야기버스에 대해서 그게 독일제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독일에서 중고차를 수입을 했죠, 서울시에서.
○윤선경위원 근데 서울시장이 그냥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서, 우리 국산 자동차들이 얼마나 좋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산은 3m 80㎝입니다. 높이가. 근데 독일제는 4m 25㎝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특별히 시장님이니까 하나 더 부탁해도 될 거 아니야. 특별 제조하면 돼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조하면 비싸고요. 중고를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요구해서 당초는 1억 5천 정도 해서 넘기려고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해서 지금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 셔틀버스 뭐 시티운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촌지역.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아닙니다. 그냥 고정된.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 버스 말고 또 저기 시티투어는 따로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티투어는 지금 서울시 광화문에서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신촌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뭐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오고 그런다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 그건 아까 연대, 이대 한 그것은 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돌게끔 만든다.
○윤선경위원 아, 보행을 하는 거구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자락길처럼 그런 아카데미길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입니다.
세세하게 질의하고 세세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저는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예산을 보니까는 4억 8,000이 잡혀 있네요? 지역활성화과 내년도 총 예산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3억 정도가 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라는 것은 그동안 다른 과에서 맡았던 그 액수를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올해 산출한 거 맞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보면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잡혀있죠 지금. 1,500만원. 이런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속성 아닙니까? 이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건설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팀이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잡힌 거 보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 그 부분은 우리 성 팀장이 좀.
○김호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 팀장님.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3개월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세세한 목까지 얼마만큼 증감 됐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내용을 한 번 제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상설정비팀장 성영주 네, 상설정비팀장입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건설관리과 소속 팀으로 있다가 9월 3일 지역활성화과 상설정비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9월 이후에 예산이 제로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한 게요. 근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이 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안 갖고 왔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에다가 그냥 다 남겨놓고 왔다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이라는 거는 9월 이후에 쓴 게 1억 8,000입니까?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죄송한데 성 팀장한테 답변하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제가 다 체크했는데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이거 한 번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1,500만원 잡혀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사업 내용에 임기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신규채용. 이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팀이 왔습니다.
○김호진위원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이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돈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편성됩니다.
○김호진위원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이런 데 보고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제가 못알았네요.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36쪽 중간에 신촌상권 분석 및 활용. 김순길 위원님이 이 부분은 안 짚은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잡혀있는데 분석은 누가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비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직원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직원. 그게 비씨카드 이런 부분 자료를 받고요. 현장에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탐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기초자료 조사한 다음에 실질적인 용역을 하려고 그래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김호진위원 주민참여 신촌 바로 알기 조사에 100만원씩 4회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직원들이 설문이든 뭐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찾아내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백만원씩 4번 나가는 건 어떤 용역으로 쓰려고 잡혀있죠? 여비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0만원씩 여비는 아니고요.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을 거고요. 전체 총해서 940만원 개념은 신촌 상권에 대한 분석을 전반적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분석 잘하셔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분석을 잘 할까 아니면 택도 없는 돈 가지고 여비만 잡아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제가 신규사업이 많은 과고 그렇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전년도 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할 때 이런 걸 놓친 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하여튼 정리 잘해서 예결위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다시 한 번 이해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거리 예술 공연 신규사업을 보면 모든 초점이 신촌으로 가 있다고 관심이 구청에서도 많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신촌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구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거리 예술 공연 출연료 지급해서 1,000만원씩 잡아놓고 주민참여 공연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신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자금을 들여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거리 공연 예술은 우리가 돈을 받고 자리를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 설명드리면 이 연세로는 프로모션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연세로 등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실무협의회에서 준비해서 하되 다만 예산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대 토요일 일요일 개념에서 편성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 행사가 생각보다는 여기서는 많게 보이지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4회, 2회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서대문구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못해 보여지기 위한 프로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촌활성화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고 무르기다 가기 위한 그런 활성화를 시키려는 목적이잖아요.
저는 홍제동 지역에서 그쪽에 갈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교통이 안 좋아서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보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에 발표회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를 활용한다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아마추어가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프로들이 하는 걸 멈춰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추어들이 그런 공연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실수하는 게 보기 좋아서 머무르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의 예산을 들여서 보여지기 식, 정말 2, 30대만 겨냥해서 보여주기 식의 신촌활성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역력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거든요.
이런 예산을 출연료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김순길 위원님이 달려라 피아노 같은 행사 운영은 남자분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움직이면 피아노는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조율비만 5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 들여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간다지만 예술 공연은 정말 프로들이 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자꾸 구의 예산이 없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 있는 인재들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악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마추어를 데려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용을 들여서 계속 프로들만 한다는 것보다는 비용절약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활용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은 일반적인 신촌으로 만들어서는 활성화 되기 힘들다고 보고 연세로든 대형공원이든 명물거리 쉼터 등등의 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존에 가면, 유플러스 앞에 가면 아주 실력있는 사람들이 와. 그러면 아마추어에서 잘하는 분들 설 무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촌에 음악을 하더라도 다양하게 올 수 있는 존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개념에서 어디 부분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 어디 부분은 각동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올 수 있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365일 방문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왔을 때 결국은 수준 있어, 하는 프로그램이 적어도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신촌에 일부러 찾아오는 일들이 적어질 테니까 그런 수준있는 걸 만드는 부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저희 홍제지역 쪽만 해도 그쪽으로 가려면 교통이 좀 안 좋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별로 크게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재능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술이면 마술 악기면 악기 이런 분들을 이용해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꼭 그냥 신촌에 너무 많은 예산을 넣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는 비록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우리 서대문에 신촌같은 명소가 탄생됐고 자리 잡힌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핏얼핏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의 큰 그림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홍대라면 생각나는 것들이 미대도 있고 예술도 있고 클럽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데 신촌이 구상대로 잘 됐어요. 잘 된다면 신촌은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까요? 큰 그림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상을 해볼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신촌동을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이 결국 12월 하순 경에 선정됩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 세 군데에서 각각 사업하는데 은평은 대림시장 있는 응암3동 그리고 홍대는 합정 있는 부분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신촌동 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서면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일 넘어서 선정됩니다. 저희들은 제안서를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째는 열려라 캠퍼스 축제 지원사업이고 해서 역사문화 재생을 하겠다. 거기 내용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신촌 지역 축제 브랜드 발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 자원 발굴 탐방로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신촌지역 지도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 프로그램 개발. 이게 우리 신촌 주변에 있는 한 7개 대학 이런 부분을 자원을 하는데 지금 연세대 교수로 마을학개론을 내년에 개설하겠다 해가지고 프로포절을 한 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 그 학교와의 관계의 담을 우리한테 열게 만드는 것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주거재생입니다. 지금 학생과 주민이 공존하는 신촌하우스 조성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원룸이다 기숙사 등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게스트하우스도 일부 조정되고 또한 그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좀 개선 요구해서 여기에 있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 요청했던 문화발전소나 이런 혁신센터 이런 개념이 결국은 레지던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 재생을 위해서 젊은 에너지를 생산 공유하는 대학가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작놀이센터 설치를 하고요, 옥상에 유휴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옥상발전소를 한 번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신촌문화발전소에 디자인 창업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을 업종 전환할 수 있는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팝스토어 지원 등을 하는 다양한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촌 활성화 협의회 구성도 하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고요. 그리고 마을신문 만들기를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한 열 분 정도가 상생협약을 했듯이 이것이 확산돼서 임대료 안정화 주민 협약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렴과 주민이 연계되는 마을공방을 운영하는 이런 21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설명서에 냈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결국은 우리 신촌동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하나의 사업 제목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 해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 공모사업이 설령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시비지만 버스가 올 적에, 독일 버스인데 왔을 때 새벽 5시에 갖다놓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부속품이라든가 그것을 독일에서 안 갖고 왔나요 갖고 왔나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부속품을 시비니까 시를 줬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없고요, 디자인까지 다 해서 우리한테 물건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만 합니다. 거기 내용적으로는 안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신촌이야기에 역사 신촌 블루스 등이 있고요.
○위원장 이기수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디자인 다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거 독일에서 올 때 완전 차 한 대가 온 거잖아요. 와서 다 뜯어냈다면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북대에서 처음에 사용을 하다가 그걸 사실은 껍데기 있는 것만 가지고 사실 작업을 해서 디자인하고 사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높이 있고. 내부는 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니까 우리 윤선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껍데기만 왔는데 1억 넘는 예산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사오거나 이러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를 사와서 불필요한 것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그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니까 제 생각은 쉽게 얘기해서 엔진이라든가 바퀴는 다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다 빼고 왔으면 그 예산에서 그것까지 사왔는데 그건 시에다 반납했느냐? 하여튼 전북에서 갖고 오셨다 할 때 겉딱지만 다 왔다는 얘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바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결론적으로는 차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밑에 다 고정식으로 만들어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순환적으로 이동하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결국 사람이 만든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김순길위원 그게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전북대에서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온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스토리로는 일단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시장님이 지나가면서 신촌에도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시 관광사업과에서 검토하면서 그러면 버스를 한 번 도입하자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그냥 선물로 준겁니다. 우리는 선물을 잘 관리하고 랜드마크 시키는 게 우리 일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6쪽 상단입니다. 세입사업 설명서는 41쪽부터 57쪽까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3,0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기계약체결분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홍제2구역 재개발 구역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분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1,1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5,7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547만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상단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시유재산 임대료 200만원, 과년도 시유재산 변상금 11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700만원,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과년도 구유재산 변상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5억 2,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231억 9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6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4억 73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1,651만원 보다 4,29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3,000만원 감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2,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5쪽입니다.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계약심의위원 심사수당,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련 시장조사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83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과 계약. 지출 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을 위해 재무보고서 인쇄비, 검토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860만 5,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 5,335만 2,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재무과도 업무는 무조건 10% 감액됐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이기돈위원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손남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 3년 전에는 예산 자체를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월별로 보내주듯이 시에서도 교부금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월별로 내려주고 그때부터 10%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예산안 256쪽에 계약원가 심사 도서구입비 266쪽. 이게 해마다 도서를 구매하게 돼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월별로 물가정보지라든가 표준품셈 책자가 있습니다. 관련 도서 같은 경우는 월별로 계약원가 심사를 하려면 물품품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간지 책자가 있고요. 매월 사야 됩니다. 금액이 매월 바뀌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지난 해에는 250인데 150으로 줄었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작년에는 계약원가 심사 길라잡이라고 안내책자를 올해 발간했고요. 내년에 2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심사 그런 것들이 위원회 참석이 7만원이던데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는 좀 다른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을 주게끔 회계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우리 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토탈이 얼마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손남식 토탈이 11억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11억을 15년부터 18년 기간중 매년 1회씩 출연하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금액이 그러면 5억이면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출연하네요. 특별하게 균등으로 분할하지 않고 5억을 출연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약을 하면서 출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제출하는 금액이 11억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 계약서 상으로 11억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는 없고 하더라고요. 은행 자체에서도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11억 이상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첫 해이기도 하고 해서 5억을 출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5억이 어디로 가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일반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그 5억을 구금고 출연금이 문화체육과하고 이번에 5억을 했고요 주택과,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등 해서 4개 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구체적으로 편성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불러드릴까요?
○김순길위원 네, 불러주십시오.
○재무과장 손남식 문화체육과에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1억, 주택과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4,200만원, 청소행정과에 청결지킴이 대행운영비 2억 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 출연금에 대한 어떤 세출에 대한 것이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처음으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그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팀하고 계획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은행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구로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협력금이 다 구들의 수입으로 다 잡히는데 제가 한 번 조사해 보니까 동작구는 총 금액이 17억이에요. 그리고 광진구는 15억 4,00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균등분할로 매년 받아요. 그리고 종로구는 18억이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가 1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가 11억이면 성북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구청 청사 내에 우리은행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출연금에 대한 현상을 할 때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서대문구의 지금 현재 예금이라든지 기타 기여도에 비하면 예산규모도 우리도 상당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 11억이라는 금액은 좀 너무 적게 협력금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금액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삭감되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 금액이 삭감시키면 구금고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해달라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제안했어요. 이 협력 금액에 대한 것이 어찌됐건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 이렇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 들어오는 금액이 전부 장학기금으로 사용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5억이 들어오는데 이 5억이 크리스마스마켓에 1억 그리고 궁동 커뮤니티에 4,200만원, 청소 2억 8,800만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7,000만원. 사실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종목에 있는 곳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부분 중의 하나이고 이 부분도 제가 일부러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들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그러면 구금고에서 출연금은 사업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사업에만 써야 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애초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규정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까지 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규정에 사업까지 정하라는 것은 어떤 규정인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안행부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외부출연금은 출연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러니까 포괄비로 잡아두지 말고 사업별로 편성하라는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진짜 김순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만약 일부삭감이나 삭감되면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안이니까 올렸는데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5억원,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이 어떤 사업으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죠? 우리 예산이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들어온 거니까 저희들이 그냥 포괄비로 뭉뚱그려서 잡지말고 사업별로 해서 예시를 해라 이렇게 예규로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김순길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 자체가 삭감이 되기 쉬운 이런 걸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팀하고 상의한 게 그래도 이런 데 쓰는 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출연금을 의미있게 쓰지 않나 이렇게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이러저러해서 출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예산서 26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 관련 시장조사 등 업무추진비 18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다음장 265쪽 중간에 시책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회계관련 시장조사 등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잡혔는데, 그 다음에 266쪽에 여기도 똑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이 추진비는 뭐고 이 추진비는 뭐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예산 자체가 265쪽의 180만원은 회계관련 업무추진비고요 266쪽에 있는 것은 복식부기. 단위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266쪽에 있는 것은 복식부기 추진을 위해서 재무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재무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말 아닌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예. 266쪽에 있는 54만원은 계약원가 심사 업무추진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 같은 건 1,000만원 이상을 원가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265쪽 180만원은 회계관련 업무 계약이라든가 계약팀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원가심사는 지출팀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박경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원가심사 도서 구입을 했다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계약원가를 하려면 시장단가가 물품별, 품목별로 돼 있는데 월별 물가정보지나 표준품셈 관련 책자가 월별로 나옵니다. 월별마다 시세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매월 구매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약원가 심사를 매월 심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매월 하는 거죠.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가심사를 하는데 건수로 따지면 연간 4, 500건 정도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약원가 심사가 4,500건 된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재무과장 손남식 금년 9월 말까지 258건 계약원가 심사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48쪽 설명서. 세입입니다.
불용품 매각 어떤 걸 매각하고 누구에게 매각하고 절차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손남식 불용품 매각은 수시로도 하고 정기 매각하는데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이 된 차량이라든가 각종 비품이 되겠습니다. 입찰로 해서 최근에는 차를 12년 됐나 그걸 입찰해서 매각하고 현재까지 2,900만원 정도 매각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물건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어디서는 필요 없지만 어디서는 필요하잖아요. 주민들까지야 안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공유는 잘 하고 있나요? 공유를 더 잘 하기 위한 대책이랄까
○재무과장 손남식 매각부서에서 김순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걸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각 과에서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하는데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불용품을 공유해서 수합해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아니라 구청 전체로 봐서는 필요한 물건인데 매각되는 일이 없냐 이거죠. 각 부서에서 공유,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불용물품 매각 자체를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파악해서 불용된다는 걸 보내오면 저희들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중고물품 사이트 같은 데 그런 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계약팀장 나승임 사전에 하기 전에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런 물품이 있는데 사용하실 분,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서호성위원 어떻게 공문을 돌리나요?
○계약팀장 나승임 공문으로 다 돌리지요. 물품상태라든가
○서호성위원 팔기 전에 항상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계약팀장 나승임 그걸 보고 싶네요. 올해 어떤 것을 팔았으며 팔기 전에 어떤 공문을 시행했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린 취지를 아셨을 거고 저는 제대로 하신 것에 대해서 안심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145페이지, 세입사업설명서 62, 6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상단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되는 것으로 11억 4,58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5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세 수입 예산은 전년도까지 세무1과 소관 수입이었으나 금년에 지난년도 체납업무를 1·2과 통합하면서 우리과 소관하는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관련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48페이지, 세입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인증기 수입으로 세무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로 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페이지, 세입사업설명서 66, 6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촉탁수수료로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체납징수 금액의 30%를 구세입으로 편성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로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의한 징수 금액의 30%를 구세입으로 1,9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5페이지, 세입사업설명서 68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까지 교통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가 효율적인 징수효과를 위해서 세무2과에서 2013년도부터 인수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등 관리대상 13개 세목으로 총 자동차 관련 구 세외수입은 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 및 세입을 보면 자동차검사과태료 2억 2,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5,0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3억 2,000만원을 구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총액이 7억 3,076만 2,000원이고 2015년도 예산 총액은 8억 7,860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4,784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 1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통합관리에 따라 업무량 증가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663만 9,000원 증가하였고 2014년도 5월부터 지난년도 체납 체납세금 통합 관리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1억 1,366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9에서 70페이지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7,094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사업설명서 71, 72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예산은 전년도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661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73페이지, 사업설명서 73페이지, 74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수기납부분이 온라인 납부 이용 사항의 증가로 주로 원천징수와 관련된 건데요. 사업자들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산입력 건수 감소 등의 사유로 5만 4,000원 감소한 1,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우편발송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07만 2,000원 증가한 6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 274페이지, 사업설명서 75, 7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예산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통합관리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쇄비 2,642만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새롭게 체납징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231만원 등 전년대비 323만 9,000원 증액된 3,755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업무량증가로 인한 우편발송 증가하고 체납차량 조회를 위한 스마트폰 추가구입 등의 통신비 증액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340만원 증액된 8,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519만원 감소한 3,81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 275페이지, 사업설명서 77, 78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예산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는 2014년도 5월부터 세무1,2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업무처리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고지서 인쇄비 등이 증가하고 새로운 체납징수 수단 EGS 시스템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를 8월부터 활용하면서 시스템 가동 비용과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가 2014년도 대비 4,200만 4,000원 증액된 1억 3,6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우편발송 건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7,165만 8,000원 증액한 1억 9,8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타지방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영치실적이 증가하면서 그에 상응한 징수 촉탁 수수료가 증가됩니다. 그게 세외수입의 증가사유가 되는데 세수증대에 미치는 공헌을 고려해서 전년대비 442만 1,000원이 증가한 1,6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 27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급식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 현안 업무 수행 급식비 등 우리 부서 처리업무가 체납업무 종합관리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정책 변경으로 전체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인원의 확충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반영해서 2014년도와 비교해 650만 7,000원이 증가된 7,82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정원기준을 반영해서 1억 67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과장님 우리 번호판 영치 자동차 임차료는 어디다 내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차량을 마티즈를 임차했거든요. 차량이 전에는 한 대뿐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활동량을 늘려야 영치 실적이 늘어나니까, 그건 임대업체에 내는 거죠. 그래서 매달 36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어디, 현대?
○세무2과장 김규홍 현대 아닙니다. 임차 업체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넘버도 ‘허’자 넘버?
○세무2과장 김규홍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차량에 붙어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차량에 있어가지고 체납자 자료가 매월 업그레이드 돼야죠. 그 시스템을 서울시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고요 차량 관련 자동차세가 있죠. 그것을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체납 차량 중에 영치 대상된 차량을 지나가면서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비로서 일정 금액을 서울시에서 책정해 줍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와. 그 비용이 거기에 편성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1,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작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더블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규홍 글쎄요, 그걸 구성해 가지고 각 구별로 배분을 해주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이 늘어났으니까 2대 가용 분량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이 반영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건 지불해 줘요. 업데이트를 받아요. 그래야만이 그것에 의해서 최신 자료를 가지고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니까. 괜히 부당하게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이 포상금은 지금 519만원이 줄어든 반면 이쪽 옆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이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이건 작년에 징수실적을 반영해서 그만큼 한 겁니다. 이 금액은 변동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구세도 100% 재정의 기여도가 있고 세외수입도 기여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금액은 재정에 기여하는 절대적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이 저희가 통합관리 하면서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거든요. 그 금액이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내년에 가서 기여도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직원들의 공헌도에 대해서 평가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증액됐다?
○세무2과장 김규홍 세외수입쪽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해 주고 이 부분은 적게 상승되니까 그건 반영해 주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직원들도 예산편성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에 가서 공헌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세무2과가 업무가 늘어나고 업무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인력문제나 확충 대책은 확실히 마련돼 있나요?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인력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서호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문제가 뭔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지방세 독립세 전환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8명의 증가 사유가 있습니다. 내년에 4명 내후년에 4명인데요. 그건 인사팀과 얘기해서 내년 초에 신규직원을 2명을 받고 복직자 중에 우선 충원해 주고 세외수입 분야는 자료가 많이 오면서 징수 수단도 새롭게 해서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약직 2명을 채용하고 내년 초에 신규직원을 추가적으로 정규직원 2명을 배정받는 걸로 지난 번 체납징수 통합 관련 정책보고 할 때 인사팀 하고 정책팀 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서호성위원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세무2과장 김규홍 업무가 통합되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하던 걸 절차적으로 압류 건이 잘 정비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초반에 시간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통합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업무는 떨어지는데 과부하 걸릴 정도로 대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혹시
○세무2과장 김규홍 올해 같은 경우 초반에 인력이 적거든요. 전에는 25만 건이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징수 성과가 떨어진 측면이 바로 발생하더군요.
○서호성위원 부서가 점점 중요해지니까 그 만큼 책임감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 직원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화된 조직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세무파트의 책임감이 증가되고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하려고 다짐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지적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 세입 사업설명서 80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란 개발부담금 납부시 건교부로부터 위임받는 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본세 지방세 수익금 7/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1쪽 상단 세입사업 설명서 81쪽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최근 5년간 평준 부과금액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세입 사업설명서 82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입니다.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5,000인데 30% 감편성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검인라든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과세가 정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엄청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내용을 보니까 30% 감소해서 예산액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82쪽 중하단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83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째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200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4,500만원,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하단, 세입 예산 설명서 86에서 87쪽 과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첫째 과년도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은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징수액이 622만원인데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공매하고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체납 건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돼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 상단, 세입예산 설명서 88쪽입니다.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500만원 편성했는데요. 2014년도 밀려있는 물량이 4,033만원입니다. 저희가 10% 이상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66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23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신설된 항목과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 상단, 세출사업설명서 79쪽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중에 사무관리비 그 밑에 신설된 것이 측량검사업무 배상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41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그건 신규로 편성된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항에 따라서 측량검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관은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의무적 경비입니다. 5명이라는 것은 저희 지적관리팀 전원 5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쪽 중단에 세출사업설명서 80쪽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3,840만원, 금년도 예산액은 3,845만원입니다. 5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요 그중에서 지가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2,89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개발비용산출 용역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3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개발비용산출 용역비라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업체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처는 건설부 등록업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쪽 하단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세출사업예산서 82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 중에 부동산중개 사고 예방 주민 홍보물 해가지고 18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액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교재비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부동산중개 사고 예방 주민 홍보물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저희 지적과라든지 그렇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건 올해 사용액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편성돼야 되는 금액이고요 포상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포상금 달라고요. 그 다음에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져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78쪽 세출사업설명서 84쪽 도로명주소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869만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중에서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112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건 올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게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주민 20%가 제안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주민 동의 50%를 또 받아야 시행을 하는데요 아직 도로명주소 사용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걸어서 도로명을 바꾸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모든 비용 올해 예산하고 똑같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어렵지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279쪽 상단, 세출사업설명서 8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액 971만 4,000원에서 1,133만 5,000원으로 162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로 183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측량이 수반되지 않은 도로, 건물 등 등록갱신건 발생시에 위치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행업체는 대한지적공사가 되겠고요,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도비 15%, 시군구 35%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서 94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대행업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요, 예산비율은 국비가 53.59, 구비가 46,4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면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특이하게 맨 밑에 LCD TV 구입비가 6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지적과가 민원실인데요, TV가 있는데 18년 됐습니다. 골드스타, 금성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다 인지하시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번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교육이 줄어들어서 홍보물로 대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180만원. 부동산중개 사고 예방 주민 홍보물. 이거 내용은 다 나왔나요?
○지적과장 김문환 저희가 예방 홍보물 내용은 초안을 만들지 못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내용을 만드실 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자가 중개 행위를 한다는 내용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중개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네, 자격 있는 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세입 부분에서 개발부담금 2,000만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이게 201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한 게 있었나요?
○지적과장 김문환 201년도 없었고 201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김순길위원 2015년도에도 없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김문환 말씀드린 대로 2013년 2014년 다 없었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최근 5년간 평균 부과금액으로 나눠보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그게 많이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 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도 500평 이상 30개 업종입니까?
○지적과장 김문환 아닙니다. 이번에 11월에 건교부에서 새롭게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2,700㎡ 이하만 표준지 산정을 적용받아서 하는데 표준지는 옛날 같으면 비용을 여러 가지로 쭉쭉 계산하는데 지금은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수도권은 ㎡당 5만 7,730원을 적용입니다.
○김순길위원 업종은 그대로인가요? 업종은 30군데 아니었나요?
○지적과장 김문환 우리 개발부담금 부담 대상은 건교부에서 밝힌 거 보니까 10개 분야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해당되는 게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이라든지 골프장 건설, 산업단지, 관광단지는 저희는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두 가지, 택지개발 도시환경 정비 그것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편성을 해야 되고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평균 내니까 한 2,000만원 수입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한 3년 간은 없었던 거죠?
○지적과장 김문환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없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과된 내역이 있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