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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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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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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기돈의원발의)(서호성‧윤선경의원찬성)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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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3일 동안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신 201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서 지난 11월 20일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던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번안동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안건을 가장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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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기돈의원발의)(서호성‧윤선경의원찬성)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돈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서 발의자인 이기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4년 12월 5일 동료의원 두분의 찬성을 얻어 본 위원이 발의한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지난 11월 20일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로 관련 부서 사전 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등이 선행된 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4일 서대문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의견에 의하여 본 사업이 2015년 10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살펴보면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들을 보도 조치하려면 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춰 의견서가 작성 채택되기를 희망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이 반영된 의견서 채택을 부탁드리면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돈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174번지 일대 6만 335.5평방미터 면적에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공공성이 강한 경의선 철도복개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민간이 부담함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촉진계획 변경사항으로 당초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에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시비 지원을 통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며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문화센터 부지의 위치는 최초의 결정된 위치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일부수정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박경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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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북아현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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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아직까지 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12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모든 위원님과 함께 확인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희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21억 1,355만 7,000원에서 삭감은 경로당공원돌보미사업 등 12개 항목에 3억 1,855만 7,000원 증액은 공원시설물보완 및 정비사업 등 6개 항목에 3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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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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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내용인 만큼 감사결과는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14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건과 건의 및 기타사항 14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이 10건으로 총 48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 또는 정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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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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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2014년도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대 의회를 개원하고 본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모든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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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기수   박경희   김호진   서호성   이기돈
•    김순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