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3월 2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정례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보고시 금리인하 조정을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3% 금리를 지난 월요일 전국 최저금리인 1.8%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4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따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다른 데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연직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위원들 가운데서 뽑기로 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기존 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구청 의도대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외부의 의견을 많이 듣자 그래서 그분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더 유도하자 해서 민간인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구성이 보통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당연직으로 구의회에서 관련 국장님 두 분은 했고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저희 조례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만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은 세 분을 염두에 두고 이걸 했고요 그리고 민간 비율을 전체 15명 이내에서 민간을 10명 이내로 해서 민간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민간의 자문과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보통 어떤 직위나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경제계하고 사회단체, 학계 이런 부분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추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여지를 둬서 추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노동계 그러니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인데 너무 경제계나 학계나 보통 이런 데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를 명시하면 좋은데 사회단체 안에 노동계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쪽에 일정 비율을 아무튼 노동이나 그런 사회단체 쪽으로 맞출 의향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래서 저희가 그 구성을 하면 그런 전체적인 균형은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서 그런 쪽에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구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실 것이고 그 의도에 맞게 하시되 너무 소외되어도 안 되니까 반드시 사회단체 안에 노동계 예컨대 노동조합이라든지 어떤 노동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3쪽 8조 2항에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시 회의 소집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는, 대부분 타위원회는 형평성이 1/3이상으로 많이들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1/3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저희 욕심은 지금 수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거든요. 사실 지금 타구에서 제정된 조례에 보면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 2회로 못을 박았고 그 이상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과반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과반수는 인원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요? 1/3 이상이면 그래도 소집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과반수로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1/3로 무슨 발의를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안 나오면 그게 회의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세요. 저희 입장은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1/3이 좋다고 하시면
○박경희위원 과반수로 했다가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타구보다는 그래도 자주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런데 과반수 인원이 안 되면 회의는 못 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소수라도 1/3 이상이면 그래도 회의를 열 수 있으면 1회 2회보다는 좀 더 자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런 회의는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그 위원회가 성립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한 건데,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시 검토하셔서 1/3로 고치신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연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또 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연 1회로 한 것은 형식적이다 해가지고 연 2회 이상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자주 열고 자주 보고를 하고 또 이런 회의를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3이 더 많다 그러면 한 번 상의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3 이상만 출석을 하게 되면 지금 개의를 하잖아요. 과반수면 사실 자주 하기에는, 저희도 1/3 이상 돼야.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길 지적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이게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조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위원회 구성을 하면 소관청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공고하고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실시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순길위원 실시기관은 감정원인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입찰해서 측량업체로 입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서대문구 전체를 하게 되면 양이 방대하지 않나요?
○지적과장 김홍길 대상 필지수가 4만 6,000필지가 되는데요. 가재울3구역 같이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된 데는 제외하고 앞으로 할 거 제외해서 4만 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로 추진할 예정됩니다.
○김순길위원 현재상으로는 공부상과 실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많을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김홍길 그렇다고 실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연 단위별로 계획을 잡아서 2017년에는 여기, 2018년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지적과장 김홍길 그렇게 하게 됩니다. 동별이라든가 동보다 적게 소규모로 지구를 결정해서 사업하기 유리하게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민원처리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측량을 하면 소유주에게 다 통보해 줍니까?
○지적과장 김홍길 소유주에게 통보해서 경계가 다른 부분에는 서로 조정까지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경계결정위원회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안건은 뭘 논의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홍길 내용은 심의 의결사항인데요. 일정 지역을 측량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이 예를 들어 지목이 변경된다든가 땅이 왔다갔다 주고받고 할 경우에는 조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조정금을 산정하는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어떤 걸 논의하게 되냐 이거죠.
○지적과장 김홍길 소단위로 조사위원회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호성위원 기본적인 질문이라 당황하신 거 같은데 죄송해요. 위원회가 뭔지 궁금해서.
○지적과장 김홍길 법에도 그렇고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지목이 변경된다. 그래서 측량해서 경계를 이동하게 되면 기존에 전이었던 것이 답으로 될 수 있고 답이 대지로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변경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을 정산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을 판사로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지역을 제대로 측량해 봐야겠다라는 그걸 결정하는 거고
○지적과장 김홍길 측량대상 부분은 소관청에서 지목별로
○서호성위원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강제사항으로 하는 거네요.
○지적과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소유주 의견 상관이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측량비용은 누가?
○지적과장 김홍길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서호성위원 지방자치단체인가요? 국가인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국가가 하고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전체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조금 개인적인데요. 집이 코너에 있는데 거기가 길이 좁아서 그 집이 길로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유지겠죠. 그쪽으로 나와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측량할 수 있나요?
○지적과장 김홍길 측량은 주인이, 건물주가 신청해서
○윤선경위원 그런데 건물주는 안 하지. 자기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들어가야 되니까.
○지적과장 김홍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공목적이라든가 필요가 있다치면 시행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차후방법이 있겠죠.
○윤선경위원 그 집이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담을 헐면 길이 넓어지니까 회전하기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코너 건물은 사유지고 거기에 공도가 접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민원을 내서 건설관리과에서 측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측지재조사는 전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완벽하게 될 수 있는데 2030년 되면 윤 위원님 말씀은 도로가 공도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니까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돌출간판도 점용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돌출간판이 난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돌출간판은 지금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차량진입로 문제하고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배포 그런 거 관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김순길위원 11페이지 보세요. 자료 주신 11페이지.
거기 보면 돌출간판 1년에 5만 8,400원 없어졌잖아요. 사설안내표지하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그 내용을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점용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삭제되면 점용료에 대한 금액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도로법시행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는 그냥 그대로 도로법시행령에 따르기 때문에 없애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나와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나와있는 금액을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는 거죠.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옆에 별표 1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1-6 삭제는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1-6삭제가 도로법시행령에 있는 그대로니까 조례에 의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돌출간판이라는 광고탑이나 이런 곳에 있는 점용료는 그대로 똑같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나머지가 생활정보지하고 통합배포대가 금액이 줄어드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특별하게 줄어든 것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외에 다른 건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다른 건 차량 진출입로에 관해서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이원화된 게 있어서 요율을 0.02로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삭제된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도 비슷한 거 질문인데요, 그러면 12쪽에 다른 거는 시행령에 다 있어서 중복되어서 삭제하는데 이 가로판매대나 차량시설, 이런 거는 시행령에 규정이 안 되어서 조례에 별표에 해 놓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시행령과 요율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인, 조금 낮게
○서호성위원 조금 더 낮춰서. 시행령에 의거해서 재량권 범위 안에서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예를 들면 정보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외 어떤 것이 또 낮춰졌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생활정보지하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0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0.007
○서호성위원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같고요, 가로판매대나 도로에 나와있는 생활정보지 같은 토막이기 때문에 같이 했고요, 달라지는 건 생활정보지 배포대 하나만 달라지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거는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서호성위원 생활정보지 배포대만 우리가 재량권으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시 조례가 변해서 시 조례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진출입로 이게 카센터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진출입로 그것은, 물론 카센터도 들어가고요, 주차장출입로라든지 개별 빌딩의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카센터 보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기 입구도 가능합니다.
차도에서 보도를 지나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쪽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점용료 징수율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차량진입로 허가가 총547건이 있어요. 저희 서대문구에. 그런데 지금 징수가 900만원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김호진위원 징수율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관련 대상자들이 항의하거나 그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요율이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요, 타구에서 시행을 해 봤는데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
○김호진위원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가판대라든다 그런 거 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의 100%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3년 11월 8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시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지난번 민간위탁동의안 이거 설명을 보면 비교분석표에 인력현황에 우리 직영이 할 때는 환경미화원 7명을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필요한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7명 정도면 되네요.
그런데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술직 3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직영은 환경미화원 7명인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것은 만약에 직영 했을 때 인건비를 단순 비교 분석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면 환경미화원 7명이 아니고 우리도 기술직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고친다든지 가전제품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인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책정을 한 거는 임금 수준을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해놓은 거지, 내부적으로는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여기는 기술직이 7명으로 해 놓아서 왜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건비 산출 때문에 그렇게 환경미화원으로 표시해놓은 것이지, 실질 내막으로는 기술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위탁 주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도감독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큰 이익을 창출하거나 수익성이 많이 나는 데도 아니고 사전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인건비 충당하는 정도, 그리고 실지 이익 창출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일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나 아니면 판매 가격의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터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노터치가 아니라 현재까지 지도점검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금액을 낮춰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지도감독은 뭘 했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도감독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적인 면, 운영상의 문제, 친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판매 가격이나 적절한 수거, 수리해서 판매한다면 제품의 완성도랄까 그런 거일 텐데 그런 걸 지금까지 안 해 보셨고. 지도감독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창출이 잘 된다든지 하면 판매 가격 가지고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고 한데 시중 가격보다 일단 싸게 책정을 하지만 그나마도 제품의 완성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건이 최초에 배출돼서 나올 때, 그 상태로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도는 다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가전제품도 쓸 수 있게끔 고쳐야지만 판매가 되고 가구나 쇼파 같은 것도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판매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다 다 터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회계보고는 받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회계상 1년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인건비에서 얼마 안 남습니다. 작년 게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거의 100만원도 안 남는 걸로. 거의 인건비 빼먹는 수준이지 이윤 창출된 게 100만원도 안 남는 걸로 제가 그렇게.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총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2억 사오천.
○서호성위원 2억 정도의 매출을 거둬서 거기서 여기 저기 비용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2억 사오천 들어온 거에서 인건비로 거의 나간다는 얘기죠.
○서호성위원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자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도점검 자료하고 거기에서 회계 보고한 거하고 그리고 그분들 임금의 현황.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완벽한 자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충 판매가격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지도 시유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시유지입니다.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은 구유지입니다.
○서호성위원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면 시구유지 임대료나 이런 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용료 받습니다. 분기별로.
○서호성위원 사용료는 싼 편이잖아요. 다른 비해서 많이 싼 편인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모집공고도 제출하셨는데 모집공고에 예를 들면 기여금이라고 하나요? 혹은 그런 것을 사용료가 적으니까. 예컨대 사용료를 현실화할 방안이 있는지 혹은 사용료가 적은 대신 어떤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고에 넣을 수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용료 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해서 싸게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또 이 사항을 하면서 조건으로 기여금을 얼마 이상 내고 들어와라, 현실적으로 기여금 내라는 얘기가 없어도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재활용센터를 한 곳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어떤 이윤 창출이 안 되는데 기여금까지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에 하려면 서대문구 안에 법인이 돼 있어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법인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서대문구 안에 소재하는 법인이어야 되고 개인도 서대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라야.
○서호성위원 이건 꼭 서대문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무래도 우리구 재활용센터기 때문에 서울시로 풀 이유가 없죠. 이거는 제한을 둬도 서대문구 안에서 해야 되고 지역을 알아야 수거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자격조건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논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할 곳이 없어서,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조건을 여러 곳에 입찰할 수 있는 공고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면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의구심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가 지금 이 운영을 민간위탁 주고 있지만 이윤창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인건비 빼먹는 상태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넓힌다 해서.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한 군데.
○서호성위원 어느 구가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은평인가, 성동구인가 어디 한 군데가 하다가 손 놔 버렸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스톱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이게 무슨,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인건비도 되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수익성이 있으면 달라붙겠죠, 누구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으니까.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토론이 자꾸 길어질 수 있는데 이익이 안 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법에는 재활용센터를 두게끔 하는 거는 우리의 정책상 재활용 부분이 자원 재생이나 환경오염 방지나 어떤 경제적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필요하니까 법률로 정해놓은 건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상호 모순된다는 거죠. 이거는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시장논리로 따지면 민간에서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는데 저는, 물론 아까 사전설명 자료에 보면 직영으로 이거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직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그래서 이걸 경제논리로 봐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의구심이 많다 이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만 한다면, 돈 걱정 없이 제대로만 한다면 엄청 수고해서 잘 고쳐서 싸게 팔면 그게 얼마나 많이 지금 서대문구의 서민들이 많이 찾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약간의 딜레마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시키고 싶어요.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운영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난다 자꾸 그런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연 매출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얼마가 남는지 데이터를 주고 말씀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냥.
1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연간매출액에 대해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순길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월 15일까지. 지금 몇 월인데 아직 보고를 안 받으세요? 계약서상에 돼 있잖아요. 1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서 수익이 얼마가 난다. 지금 과장님, 100만원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이 재활용센터의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물건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고 재촉진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재활용센터가 운영되게끔 개선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이 안 돼서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달라고 그러시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부결시켜서 민간위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활용센터 운영을 못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익이 안 남는다. 지금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 중에 오늘 속기록을 보시면 ‘운영 이익이 안 남습니다’하는 얘기가 10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받으셔서 1월 15일까지 연간 매출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으면 보고받아서 지금 현재 연간 매출액이 2014년도에 얼마였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서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아, 실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자료를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있고 이게 실제로 더 남는데 안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순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익이 안 남으면 인건비의 차원에서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플러스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직원을 뽑을 때는 어떤 절차로 뽑아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도, 이익이 남지 않아도 일자리 창출이 생기면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셔서 어떤 절차로 뽑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감독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보면.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건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익이 안 남으면 지금 재활용 갖고 가서 수리해서 판매하는 게 중고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야 되니까 이익이 안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용 주민들이 아니면 실제 서대문구 주민들이 교환이라든지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대문 주민이 가서 이거 내 거 대신 팔아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교환해 주십시오 그건 안 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이걸 팔고 싶은데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얼마나 알아서 이거 수거해 가십시오라는 거보다는 가지고 와서 지나가다가 이거 팔아주십시오, 위탁판매 해 주십시오 하면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판매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될 거 같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지도감독 보고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유지에 구유 건물인데 왜 증축은 여기서 했어요? 왜 우리 서대문구가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에서 증축해서 줘야 될 사항인데 실제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협소했던 부분이 있고 물품이 많이 쌓이는데 보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비를 들여서 증축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증축 부분을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게 된 거죠.
○김순길위원 증축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에 증축이 돼서 얼마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금액은 제가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거고 계약해지 종료시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지할 때 이 증축된 부분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용료 면제 조항은 없었고요.
○김순길위원 있다니까요, 계약서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면제는 없었습니다. 4,000만원 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순길위원 예약해지 종료시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것이 계약서 조항에 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
○김순길위원 서대문구청장하고 여기 있는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약서 문구가 중요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그러니까 증축한 부분에 대한 거요.
○김순길위원 계약서, 제출하신 계약서 있죠. 4번 구간 건물은 기부체납 조건으로 현 위탁 운영자가 증축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종료시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용료를 얼마를 면제하는 건지 증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돼서 저는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 업체만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걸 우리가 했느냐 이거죠. 다 우리 건물인데. 증축 부분이 얼마나 포지션이 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하지. 이게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증축을 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 계약은 3년 계약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년이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그런데 이번에서 왜 3년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이거를 1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안전성도 없고.
○김순길위원 계속 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 힘드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도 동의 받았습니다. 처음에.
○김순길위원 그런데 3년을 해놓으면 3년간은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위탁시에도 동의를 받게끔 돼 있으니까 동의를 받는 거지.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3년을 앞으로 하면 3년간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김순길위원 1년씩 하면 재위탁할 때도 서대문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행정 편의 아닙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왜 3년 하셨어요? 이번에는. 계속 1년씩 하다가. 계속 1년씩 하다가 3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만 1년을 했고요. 종전에는 계속 3년씩 해왔던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민간위탁하면서 저희가 1년만 준 거고 그 전에는 3년씩 위탁기간 줬던 겁니다.
○김순길위원 작년에는 왜 1년만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이게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하고 뭐 할 때.
○김순길위원 논란이 많아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1년씩 하고 서대문구에 동의를 받는 걸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때 1년 일단 운영 해 보고 판단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1년 하고 공개경쟁모집을 하자 그래서 1년 위탁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간의 계약기간 때문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다시 1년 후에 그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서 한 건데 1년간 개선이 됐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개선이 되고 그렇게 했던 취지에 맞게끔 개선해서 이제는 3년간 해도 될만큼 안정이 됐고 그렇습니까? 계속 이익은 안 난다, 할 사람이 없다. 인건비도 안 남는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여기 재활용센터에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해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고.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증축한 부분도 문제가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증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1년만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종료 못 시키죠. 여기 입장에서는 기부체납을 했는데 종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증축 연도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러면 충분히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증축된 부분에 대한 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김순길위원 대형 폐기물도 다 수거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이 업체가 수거하는 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수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다른 거는 못합니다.
○김순길위원 지난번, 오늘 전에 설명하실 때는 대형폐기물도 수거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대형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서 그냥 처분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명시돼 있는. 그리고 다시 또 재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가. 그래서 명시돼 있는 대로 분기별로 보고해야 되고 또 연간매출에 대한 것은 1월 15일까지 날짜까지 이미 기한을 명기해 놓고 한 것은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계약서가 그때 1년을 만들 때 여러 고민 끝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1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것도 제출받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부결 혹은 보류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부결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예컨대 한 달 후에 다음 임시회 때 상정돼서 처리가 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한두 달 연장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죠. 만약 이번에 안 해 주신다면.
○서호성위원 지금 모든 객관적 조건들이 그렇잖아요. 이참에 우리 의회가 얼마나 신경을, 서로 힘든 일이지만 이참에 한번 바로 잡고 가죠. 김순길 위원님 말씀이 다 맞잖아요.
제대로 지휘감독 안 됐고 대책도 없고 이런 경우에 제대로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청 입장에서도.
아무튼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의견이 그러네요. 더군다나 3년인데 이걸 1년으로 줄여서 해 주기도, 여기서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300m 정도 가면, 호텔 쪽으로. 거기 재활용 가게가 있거든요. 그 집은 참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집세도 내고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도 알차게 그 집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가게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제가 현황을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윤선경위원 거기서 사선으로 300m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힐튼호텔 쪽으로요?
○윤선경위원 네, 거기 한일식품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리 건너서 힐튼호텔 반대 편입니까?
○전문위원 조영환 과장님, 힐튼호텔 좌측에 보면 공지 있죠. 공터 있는데 좌측에 건물 있는 데인데 카센터.
○윤선경위원 버스정류장 바로 밑에 있어요. 카센터 옆이에요.
○김순길위원 그런 건 개인 기업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자격제한이 없는 모양이에요. 자유업인 모양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그 집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어떤 노하우를 갖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윤선경위원 그래서 바로 거기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는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렇다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또 저희 동네고 해서 제가 자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면 아마 자격 제한은 없고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바로 거기서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정원단지 올라는 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한 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 동의안중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박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박경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후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주요 내용 중 위탁기관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동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박경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박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적과장 김홍길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