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4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214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지방세 특별제한법 개정사항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 및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종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년 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세무1과는 의안번호 제68호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 구에 사찰은 몇 개나 돼요? 사찰하고 교회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사찰은 제가 알기로 80여 개 되고요. 정확한 숫자는 문화체육과에 알아보는데 교회는 22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3페이지 10조에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삭제시키고 나서 세입이 늘어났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작년에 1억 900정도 감면이 됐어요.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세입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조례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받고 하는데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으며 효과랄까 그걸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법인지방세를 신설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른 재산세와 같이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고 룰은 거의 엇비슷해요. 비율이 다를 뿐이고 저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발굴 법인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새로운 현상이 발생되면 법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력해서 세입증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 구의 지방세는 더 늘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전체적으로 볼 때 7% 정도 전체액은 11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거두려고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전에 사무실에서 원칙적인 부과보다는 발굴이라든지 보통 법인에서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뎌요. 본인들이 바빠서 그런지. 저희가 사전 답사를 하겠다고 하면 준비를 해줘요. 전에 보다는 투명해졌고 그분들도 바빠서 안 한 걸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도 미리 예고해서 이번에 400 정도 법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관련해서 제 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계획 세운 게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바뀐 것 중에 호텔이 인하율을 특급호텔은 20%고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 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삭제가 되므로 인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산세 감면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구세수입이 되니까 1억 9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한다는 얘긴데 특급호텔과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등급이 제가 그 분야는 아니지만 서대문구 관할에는 특급호텔이 힐튼호텔이 상위 호텔로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수입이 1억 900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순길위원 힐튼호텔 하나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특급호텔 외 호텔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게 없고.
○세무1과장 주옥련 예. 없고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특급호텔 외 호텔은 서대문구에 없었어요. 이번에 비즈니스호텔이 몇 개 들어서서 그게 특급호텔 외 호텔이고
○김순길위원 충정로에...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건 새로 생긴 거죠. 그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이 나가는 거고요. 특급호텔 하고 특급호텔 아닌 건 비교하는 건 면적이라든가 객실 수라든가 종합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힐튼호텔은 재산세가 증가된 대신에 인하율이 없어지겠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세무1과장 주옥련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되는 현상이고요.
○김순길위원 힐튼호텔에 잘 고지해서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수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및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의 기준 및 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산정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광고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6평방미터라고 해서 기준점을 이하, 이상만 해서 1만원 2만원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작은 간판은 적게 받고 큰 간판은 크게 받아서 실질적으로 민원 불만사항을 없애면서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총액이. 저희가 750건 정도가 허가가 나 있는데 거의 비슷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앞으로 모두 개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개정이 곧 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언제쯤 되고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시행령이 안 나온 상태인데요. 시행령이 이번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 조례가 개정되고 그 다음에 구 조례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1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마 그 정도 시기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 조례로 인해서 결국 세수는 비슷할 거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이걸 징수하는 절차는 신고한 대로만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죠. 신고에 의해서 허가 내줄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런 건 불법 간판이 되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단계적으로 면적별로 수수료가 바뀌었다는 게 아무래도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위치를 찍어드릴 게요.
백련시장 입구에 우리은행 건너편에 휴대폰 판매점이 있는데 휴대폰 다이소라고. 거기 지나가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자에 광고판에 없습니다. 그런데 벽에 반사판 비슷하게 사이키 같은 걸 달아서 밤에 완전히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하는 조명시설이 번쩍번쩍 거립니다. 물론 글자가 표시돼 있거나 글자를 확인한다면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단속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붙여놓고서 전면유리 옆쪽으로 사이드로 해서 전부 다 번쩍번쩍하게 해 놓는 것은 어떻게 우리구가 관리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단속해야 될지 묘책을 짜 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녁에 지나가시다 보시면 거기 완전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수수료 기준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작년에 7월 16일 시행됐고요. 그때 만들어진 건데 다시 조정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도 안 돼서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자세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조금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들어오는 액수는 거의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저희가 7∼8%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허가 난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박경희위원 9쪽에 있는 돌출간판을 조정했는데 조정하는 이유하고 기준은 무엇으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돌출간판이 면적이나 이런 게 큰 것은 크게 받고 작은 것은 작게 받자 이런 건데요.
○박경희위원 세부적으로 한 건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예. 그래서 4단계로 했습니다. 1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연면적이 1제곱미터부터 3.5제곱미터까지 등분화 시킨 거죠. 그 동안에는 6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두 단계로 나눈 걸 4단계로 세분화 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저희가 왜 큰 돌출간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냐, 그런 부분을 해소책으로 해서 타구에서도 15개 구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추세에 따라가고자 이렇게...
○박경희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크고 작은 데에 같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광고하는 업주들 그런 분들이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서대문구에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꾸준히 개선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간판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간판개선 사업은 올해 국비를 2억 200을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1대1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기금에서 2억 200해서 4억 400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작년에 해서 잘 끝났던 명물거리 거기 2차 사업구간으로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잡혀져서 지금 업체를 선정코자 선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4월 30일날 업체선정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올해는 현대백화점 부분을 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 부분과 전번에 끝났던 명물거리 지점부터 신촌기차역 쪽으로 이렇게
○박경희위원 지금 계속 신촌 쪽으로만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를 한바퀴 다 돌 계획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래서 연희동 지역 홍제동 지역 이 지역도 내년에는 검토사항으로 해서 한 번 해볼까... 홍제쪽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홍제쪽이 많이 지저분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어서. 독립문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해놨던데 그것은 어디서 해주나요? 구청에서 한 건가요?
극동아파트 상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저희가 처음 나갈 때는 허가 받을 때 그런 형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거예요? 구에서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2012년에 극동아파트상가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었었네요.
극동아파트 상가는 2012년도에 간판개선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박경희위원 지정을 하나, 아니면 돌아오면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쪽에 하고 신촌 뭐 이런 쪽에 많이 하다보니까 홍제동에도 계획이 있나 없나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 홍제동 쪽, 연희동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대문이 그래도 깨끗한 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49)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보고드릴 안건은 2006년 3월 23일자 2개 구역과 2011년 10월 20일 1개 구역, 도합 3개 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사전 절차로 지난 3월 2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금번 임시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주택과장입니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해제가 되면 다시 요청이 되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여기 동진빌라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 주택은 법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못 하는 대신에 개별 허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건축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이제 지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방금 보고 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10,000헤베 이상인 경우에는 또 300세대 이상은 지금도 지구를 지정을 해서 건축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개별주택은, 옛날에도 개별주택에는 재건축이 없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별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안 되고요, 동진빌라인 경우는 재건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 보니까 이 지역에 아까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있었던 곳이 해지가 되기 전에도 이미 건축허가가 나왔고 집들이 다세대로 지어지고 그러던데...
○주택과장 송광덕 그것은 뭐냐면 기본계획 수립될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이거는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통상 고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행위를 못하도록 묶는데, 묶는 절차가 없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의 노후도로 판단해서 그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2012년에 마련된 일몰규정인데 이와 유사한 곳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지금현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도 예를 들자면 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는 이걸 해제가 안 되도록 되어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추진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는 다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법이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기본계획만 수립되어있고 예정구역으로 된 지역이 서울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안건이 올라가면 몽땅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냥 지지부진하고 구역지정이 되어있고 지지부진한 곳은 어떤 주민 피해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일단은 추진위쪽에서는 하려고 그간에 들어갔던 비용을 감안하면 계속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비용은 써야 되고, 그러다보면 만약에 시행사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준다면 계속 쓰고, 하게 되면 추진위가 있으면 거기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몰 비용이 있고, 또 주민들은 건축을 제대로 마음껏 못한다든지 이런 불편도 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떤 구역은 허가 행위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묶을 수 있고 연장해서 1년 해서 도합 4년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행위 제한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묶을 때는 일괄적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오는 경우에만 묶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컨대 2012년에 마련된 일몰규정에 구청이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지지부진한 데는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것은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다 해줬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냐면 그 안에 매몰비용을 누가 낼거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법 자체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주택과장 송광덕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 조례는 그게 안 되는,
○주택과장 송광덕 아니,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모호한 규정이지만 가능한데 그간에 쓴 비용을 과연 누가 댈 것이냐,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법에 의하면 자체 판단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시장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매몰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고,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특히나 조합이 설립될 경우는 벌써 100억 단위, 몇 수십억단위, 추진위만 가도 50억 단위까지 쓴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해제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법이 선언적인 법이 아니냐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해달라는 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단계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요청을 하고 해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가 있는 쪽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재개발도 이거랑 같은...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요, 좀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추진위까지는 별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그래서 매몰비용만 아니라면 한 번 여기는 해제를 추진해봄직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한, 혹은 꼭 집어서 얘기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전체 거기다가 그런 의견을 적시를 해서 자료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략적인 매몰비용 추정액수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마련해주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기본적으로 추진위 단계까지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해제가 되면 아시다시피 일부 비용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추정이 가능한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현재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돼서 자료는 제출할 수 있겠고요. 다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추진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최대한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는지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됐는데 남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된다면 알아서 건축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으로는 구역지정이랄까 다 안 돼도 재개발로는 만약에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하다라고 판단된 지역에서는 재개발로 하고요.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도로가 잘 뚫려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재건축으로 하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가 대부분 다 양호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개발로 가기에는 조금.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오늘 해제대상 구역은 아닌데요. 인왕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해제가 완전히 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거기가 홍제3구역입니다. 재건축 구역인데 지금 거기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가 됐는데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의율 선정이 잘못됐다. 이래서 그 선정숫자가 있어서 나머지 진행을, 그러니까 앞으로 고시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고시만 하면 끝나는데 앞으로 행위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중지가 떨어져서 나머지 행위절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는 이미 고시는 했습니다. 해제 됐다고 공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지만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게 되면 아까 저희 국장님이 잠깐 보고 드린 대로 거기는 조합단계니까 안 되겠네요. 추진위 단계인 경우에는 다시 비용 신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있었는데.
○박경희위원 거기도 오래 되어서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으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가좌2동 337-6 일대 외 2개 지역 6만 8,800㎡의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관계 법령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세무1과장 주옥련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