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5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4.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5.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6.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3.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있기 전에 먼저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난 10월 의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회기 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제정을 하였고 구의회 연간 의사운영 계획도 이미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관련법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음에도 공람공고 중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심의 당일 관련 부서 등의 제출 의견을 청취하여 당혹스럽기에 주의를 드렸음에도 오늘의 심의 예정인 안건 중에도 공람공고 중과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된 안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람공고 실시 후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고 안건 제출기한 준수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가 일정을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청소 행정과 관련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을 도시재정비 관련으로 합동 28-1번지 일대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외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과장님 디자인이 바뀌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디자인 자체는 저희가 조금 바꿔야 됩니다. 원래 봉투가 바뀌니까 봉투 자체의 디자인 자체는 조금 바뀝니다.
○서호성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7월 1일자부터 바뀌는데, 거기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문구 자체의 글씨체가 바뀝니다. 내용도 조금 바뀌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기존 봉투는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존 봉투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쓰는 것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소진되고나면 자동적으로 되고, 봉투판매소가 저희가 현재 402개소가 있는데 봉투판매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량 다 회수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사재기나 이런 어떤 혼란은 없을 거라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아무튼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해소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업체에는 어떤 기준으로 돈을 지급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업체에 돈 지급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가계산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원가계산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거기서 다 저희가 처리비만 지급을 했었는데 봉투판매 수입이 없어지는 대신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업체에 보전해줘야 될 것인지는 지금 원가계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6월초쯤 나올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하여튼 그게 아니고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서호성위원 지금 기존에 송파, 강동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기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원가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쪽도 아마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원가계산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실 저희도 서울시에서 같은 종량제봉투의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각 구의 원가계산 용역을 같이 시에서 통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 구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가이드라인은 줬지만 그것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랐기 때문에 각 구별로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원가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조례의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재정 부담이 예전보다 얼마나 줄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현재 주민부담률은 한 61% 정도인데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이런 거죠.
우리가 일단 봉투를 제작 판매해서 걷어들인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업체에 주는 돈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을 지금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수순까지 갈 것인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비슷하게 맞추는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아까 80% 정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 될 확률이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주민부담률이고요, 주민부담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체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보전금액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주민부담률은 현재 한 60%,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좀 높이자는 얘기고 업체한테 지급해 주는 건 여태까지 종량제봉투 수입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갔던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대신 그 비용만큼을 우리가 업체한테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최소한 그게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마이너스 될 수는 없죠. 봉투값 올려가지고 올린 만큼 대행업체에 다 준다고 하면 저희가 구 재정을 좀 절감하려고 올리는 건데 대행업체에 다 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민한테 부담만 줘서 대행업체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아무튼 어느 정도는 우리 구 재정이 나빠지지는 않겠네요. 주민은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돈이냐가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요.
내친김에 하나 더 질문하면, 물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17년에 또 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일단 목표치를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어떤 생각은 이해가 되나 일단 1단계를 인상을 해놓고, 그 효과나 어떤 조례 개정의 어떤 결과를 보지도 않고 또 벌서 2년 후에 올릴 것을 미리 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시에서 얘기할 때는 처음에 가이드라인 줄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이 부담을 느끼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음식물폐기물은 인상폭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부담을 좀 적게 하고 좀 완화시키려고 2단계에 걸쳐서 지금 하라고 했고. 각 구마다 거의 다 2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말꼬리 잡은 게 아니고요. 거의다라는 것은 2단계로 안 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없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각 구에서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데는 올리라고까지 시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저희 과장들끼리도 얘기를 하면 한 번에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인상폭이. 생활쓰레기 폐기물보다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2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뭐냐 하면 결과를 보고 2년 후에 우리 의회랑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일을 한 번에 끝내는, 그 결과나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를 조금 올려서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가 제일 쌌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산같은 경우는 아까 870원인가, 20리터 기준 870원. 저희가 363원이데요
○서호성위원 이건 어떤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사재기 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재기가 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2년 후까지 예상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게 구 재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더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더 하시겠지만 원가계산이 물론 좀 급박하게 돌아갔거나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아직 원가계산이 안 됐다, 얼마 정도 줄 거라고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원가계산 부분도 당초에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대행업체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자기들은 상당히 어떤 이윤 쪽에 적자다까지 표현을 하는데, 물론 남는다는 얘기는 안 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현재도 지금 보전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많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눌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서호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계속 잡기는 그래요. 하나만 더 질문하면, 용역이 끝나고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의회랑 어떻게 상의를 한달지 아니면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업체랑 협상 이런 대화를 할 텐데, 대안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이 부딪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수료 인상을 하고 원가계산 용역이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대행업체하고는 연장계약을 해놨습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 줄 때, 수수료 인상뿐만 아니고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해라. 연재까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대행업체가.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계산 용역 된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들어와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협상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여건에서 기존의 대행업체 외 다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와서 될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투자해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들도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장비라든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사실상 그 업체들한테 갈 확률이 많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지금 보니까 18년 만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봉투가격이 굉장히 쌌는데 그동안 안 올린 이유가 있나요? 왜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동안에도 올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사실 봉투값 인상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 자체 시도도 많이 안 했고
○박경희위원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몇 십원, 백원까지 가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3, 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다는 홍보는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입법예고까지 했고 홍보는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오늘 이후로 통과된다면 소문이 나서 사재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매달 봉투판매소에 지급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동별로 소모되는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봉투판매소에 가지고 있는 건 전원 회수할 겁니다. 6월 말까지 쓸 정도의 양만 저희가 풀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더라도 한두 달만 지나면 거의 해소됩니다. 타구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사재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생활쓰레기 봉투보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럼 독립채산제로 해서 종량제 콩투 대행업체에서는 관리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내일 대책발표회가 있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대책발표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수거한 생활형 쓰레기 갖고 파봉해서 실제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걸 처음 달아보니까 20리터 4.7㎏이 나왔는데 저희가 파봉해서 분리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섞여있고 재활용 될 걸 다 빼고 나서 나머지 것을 재니까 무게가 책정이 안 됐어요. 1㎏이 안 되는 정도로 나왔고 실제 생활형 폐기물에다가 물기도 안 뺀 음식물만 잔뜩 넣어가지고 배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홍보하지만 주민들 의식이 생활형 폐기물은 생활형에 담고 음식물 폐기물은 음식물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음식물 폐기물 비용이 올라가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일단 생활폐기물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간 건 수거 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무단투기로 검정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검정봉투에 무단투기한 건 수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수거 못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수거 과정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에 20리터에 음식물 들어간 걸 어제 달아보니까 18㎏이 나오더라고요.
○박경희위원 수거할 때 무게로 측정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들면 음식물 들어가 있으면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수거 안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못하지요.
○박경희위원 아파트 연립은 주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단독 같은 데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내일 대책발표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각동 동장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동장들이 직능단체 회원이나 이쪽에 홍보를 잘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 의식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음식물 하고 생활폐기물을 따로 버리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길에다가 내놓잖아요. 가져갈 때 수거업체에서 상관없이 다 가져갔는데 우리 구에서는 톤당으로 계산한다면 그사람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대행업체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좋지요. 생활폐기물 안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단투기 그런 식으로 검정봉투 아니라도 음식물을 무단투기 한다면 대행업체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상관 없으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대행업체 교육을 시킬 겁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도 교육을 시키고 실무 팀장들도 자주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는 한다는 건.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지요.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리는 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박경희위원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한꺼번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25개 구가 똑같이 맞춘다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 구가 그 동안 저렴했기 때문에 갑자기 봉투값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걱정이 많네요. 청소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거리에 무단투기 되는 음식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한 가구당 월 들어가는 비용이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해서 인상 전에 2,585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상하고 나면 4,859원입니다. 인상폭은 87% 폭은 크지만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음식물 생활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부들은 50원 100원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겠지만 실제 구 입장에서 보면 이 처리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다 투입했던 거거든요. 이건 이 시점에서 계속 처리비용을 예산으로만 가지고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시가 제일 쌌고 서울시에서도 서대문이 제일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 하고 맞추자, 타 지자체보다 그래도 싼 편입니다. 인상하더라도.
○박경희위원 주부들은 커피 한 잔에 4,000원은 그냥 마셔도 쓰레기 봉투 천원 오르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민감한 부분이라 자리 잡기까지 주민센터나 직능단체에 굉장히 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통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서 하니까 그건 알아볼 수 있어서 안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 가져가는 봉투는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일단 쌓아놓을 겁니다.
○윤선경위원 지역에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
○윤선경위원 그럼 지저분한 거 어떡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저분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감수하셔야 돼요.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감시를 해 주셔야 돼요.
○윤선경위원 지금까지 지저분하면 다 치워 갔잖아요. 골목이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걸 다 파헤쳐서 안 가지고 가게 한다면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엄청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행하기에는, 그게 왜 쓰레기가 있는데 무단투기를 처음에 버릴 때는 봉투 하나 있으면 하나 버린 거 보고 다른 사람도 계속 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완전 무단투기가 극성하게 되겠죠.
○윤선경위원 지금 세수가 87%가 늘어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87%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87% 증가한다, 봉투값이 월 가구당 했을 때 증가한다는 얘기죠.
○윤선경위원 구에서 늘어나는 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다가. 여태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이윤을 가지고 간 걸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봉투판매 수입 전체를 세입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해 가지고 적발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단투기 단속을 열심히 하고 담배꽁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도 명지대 뒤쪽에 빌라쪽에 계속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1주일 가량 계속 야간에 나갔는데 지금 잡혔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단속을 1주일간 밤에 하니까 주민들도 인식이 된 거예요. 구청에서 계속 나와서 지켜보는구나. 그런 데는 직원들이 낮에 하루종일 일하고 새벽까지 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무단투기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서 그걸 안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7월 1일까지 가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주민들이 홍보만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의식변화가 되겠느냐, 동네가 지저분해져 봐야 안 버리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서면쪽에 쓰레기를 며칠 안 치워서 난리가 나서 보도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식이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선경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잘 하시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례부터 살펴볼까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2단계 인상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 포함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금액 인상폭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가 2017년도 6월 30일까지고 그 다음에 2017년도 7월부터는 언제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계속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김순길위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건 행정편의다. 왜, 인상하면 1단계 인상안을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면서 그다음 상황에 다시 올려서 다음에 인상해야지 한꺼번에 2단계 인상을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편의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단계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1단계 인상안이 끝날 때쯤 돼 가지고 다시 해 보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보면 이 중에 재활용을 어디로 갔어요?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뺐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활용도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서 재활용이라는 내용에서 삭제한 거죠? 21조 1항에 있는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로 한다’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재활용을 왜 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여기다가 재활용이 원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그렇게 돼 있던 걸 재활용이 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수집 운반 또는 처리로 해 놓고 이건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모든 걸 포함해서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재활용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재활용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수집 운반 처리하면 생활폐기물도 음식물 폐기물이고 재활용이 같이 처리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굳이 수집 운반 재활용을 따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김순길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수집 운반 재활용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재활용을 빼고 수집 운반 처리 이렇게 돼 있으면 청소대행업체에게 재활용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있었던 걸 뺐는데 포괄적으로 포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활용업체는 이쪽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하는 대행업체에서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체는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처분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보다는 처리가 맞다, 수집 운반 또는 처리지 처분이라는 게
○김순길위원 처분을 처리로 했다는 건 상관 없는데 재활용이라는 내용을 빼버린 건 재활용 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이 청소대행업체에게 재활용 부분을 빼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
○김순길위원 그러면 처리수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부분을 경감해 주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실질적으로 재활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구상에만 그렇게 돼 있었지 실질적인 재활용을 처리했으면 금액이 경감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은 이쪽 업체에서 처리 안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뺐다, 재활용에 대해서. 그럼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가 상당히 2단계까지 저렴하다 그런 얘기하셨는데 서초구 강남구는 왜 100원에 동결됐나요? 부자 동네는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싼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서초 강남구도 올려야 된다고 서초 강남구 의원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시스템이, 봉투판매를 청소대행업체 운영비로 처리되던 것을 우리가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잡고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를 어떤 금액으로 놔두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걸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얼마를 걔네들한테 보전금으로 줘야 될 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이 조례안은 2단계 인상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사항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릴게요.
○김순길위원 2단계까지 한꺼번에 인상시키는 것은 행정편의라고 생각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행정편의로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단계를 이때 다시 하세요. 다시 올리시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8년만에 처음 올리는 인상안이고 인상안 올릴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 부담을 주면서 올린다는 게 구청 입장에서도 청장님도 처음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가 제일 싼데 왜 올리냐.
○김순길위원 아까 제일 싼 곳은 서초, 강남 100원이고 제일 싸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의원으로서 제 생각은 그래요. 서대문 주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것을 인상하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2단계 인상안까지 모두 다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단계를 먼저 인상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인상하지 만약에 다른 구에서 2단계 인상까지 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는 1단계 인상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다시 올려서 인상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무단투기 대책이요, 과장님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강경책까지 생각하신 모양인데 아무튼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고요, 진짜로 무단투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인력운영 포함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단속 자체는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신촌이나 이대 쪽이나 담배꽁초 단속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로 주택과에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 문제가 가장 크고 계속적으로 야간에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단속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지역에서 각 동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단을 조성해주든지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예산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단투기 지역에다가 계획만 올라오면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화단을 조성해도 키가 작은 어떤 꽃들을 식재하면 그 위에 그대로 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 키가 높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화단을 조성하든지 벽화를 그리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장들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구 재정이 물론 안 좋지만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인력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빼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요, 일용직? 아마 그런 분들, 각 동에 한 두 분이라도 추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여건은 안 되고요,
○서호성위원 왜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동 자체에 청소 담당이 없습니다.
청소담당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받아왔습니다. 쓰레기 감량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6명을 채용했습니다.
특히 여성들로 채용 해 가지고 신촌쪽부터 시작을 해서 각 동 다 돌 겁니다. 상가 밀집지역 다 돌 겁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거, 분리 배출시간 지켜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맨투맨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분들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는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강경발언만 하세요? 아무튼 그런데 저는 1억원이 6명의 기간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예산이 800만원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에 880만원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홍보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거 가지고는 플래카드 몇 개 걸고는 끝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플래카드를 전체적으로 한 50개 만들어서 걸어놓았고요,
○서호성위원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도 단속이 능사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벌백계랄까 아무튼 뭔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속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면 좀더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비용 자체도 좀 모자라고요, 각 동에 1명씩만 해도 14명인데요, 비용 자체도 모자라고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외부 사람한테 무조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봉투를 열어보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배치한다고 단속이 실질적으로
○서호성위원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그래서 일단 자료로 요청 할게요.
올해 무단투기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단투기 단속 결과 있잖아요, 실적 작년 거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서 주시고, 이번 폐기물관리 음식물 등 해서 이번 개정하는 조례에 관련해서 무단투기 대책, 홍보대책 포함된 이런 계획서하고 미리 말씀 드리면 서울시 표준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소특별회계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서호성위원 그거랑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서울시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구가 특별히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없습니다.
전 구가 똑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하고 우려되는 게 어쨌거나 주민들 부담이 쓰레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는 만큼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상분이 너무 업체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간다랄까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는 이참에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원가계산용역이라고 그랬나요?
정식 용역 제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원가계산용역입니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원가계산용역에는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이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처우개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앞으로 말 하는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의 어떤 회사의 어떤, 예컨대 회사 규칙같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니까 임금도 올해는 됐으니까, 내년에는 환경 미화원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임금도 몇프로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될 건지 그런 거까지 얘기 나올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이 미흡했던 거 같은데 이 원가 계산 용역에 의해서 원가계산, 확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정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용역은 저희가 물론 참고로 하는 거지, 그게 지속력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서호성위원 용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뒤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용역에 대한 게 적정한지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지요. 그래서 과연 대행업체에다 제시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적정하게 판정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검증을 해야죠.
○서호성위원 의회는 뭘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원가계산용역이 나와서 저희가 검증이 끝나면
○서호성위원 보고회 같은 것을 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원가계산용역 같은 것을 보고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저는 그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예컨대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세입수입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용역 원가는 이 정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정도까지는 상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예산심의 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심의 때 결정이 될 거 같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어차피 추경 예산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아닌가요?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아닙니다. 이번 추경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 본 예산 때
○서호성위원 아니죠. 이게 시행이 7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봉투 값만 인상이 7월 1일부터 되는 거고, 실제 대행업체하고 공개경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고. 계약이 된다고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나 그쪽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연장계약으로 그냥 되어있으니까.
○서호성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절차적 문제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어차피 계속 업체들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청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게 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종량제봉투하고는 별개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에 화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청소를 잘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랜드호텔에서부터 동심병원 있는 데까지 잘 걸어다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화단에 보시면 쓰레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은2동에서 단체장들을 모아가지고 청소를 한 번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몇 저기가 나왔는지 몰라,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나무가 크다보니까 작으면 괜찮을 거 같애. 그랬는데 크다보니까 이쪽 벽쪽으로 가만히 보시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인가 그냥 동네로만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 분들이 거기도 투여가 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청소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도로에도 보면 교통섬 녹지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 녹지대 이런 데는 부서가 다릅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다 청소를 하면 업무량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치워드린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선경위원 가로수 밑에 조그맣게 화단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있어요. 제가 거기 홍은2동에 사는데요, 정원단지. 거기는 가로수 밑에 화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개나리 단지라고 해서 벽쪽으로 사철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하고 양쪽으로 다니면서 보면, 한 번 시간 나시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레기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부분적으로 저희가 기동반을 투입해서라도 치울 수 있는 정도면 저희가 한 번 치워드릴게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치워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화단이 있는 바람에 쓰레기를 오히려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봉투가 인상이 되어서 구 수입이 되면 대행 업체에다가 지불을 하고 나면 수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세입은 저희가 봉투 팔았다고 해서 사실은 시에서 청소특별회계를 만들자고 했던 목적이 이런 수입을 갖고 보조는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청소만을 위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않겠냐고 해서 청소특별회계를 사실 만들려고 했던 건데 무산 되었거든요. 무산 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체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올 연말에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야지, 이 수입만 갖고 우리가 쓰겠다 이런 수입은 아닙니다. 구 전체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일단.
○박경희위원 그래도 수입이 잡히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를 뭔가 하겠다는 대책이나 아니면 청소 장비를 바꾸겠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청소 예산이 180억 조금 넘습니다. 182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도 사실은 예산 규모가 좀 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더 요구하고 싶은 게 많아도 실지 구 자체에서 각 과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팀 자체에서도 저희 것을 많이 커팅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2차분 인상 건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이 이거보다 더 내려갈 개연성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개연성 없습니다.
처리비가 더 증가되면 되었지, 그리고 실지 인상폭이 2015년도에 20리터 기준으로 100원, 2017년도에 50원 더 인상이 되어 가지고 총 150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실지 주민부담률이 현재 61%에서 2017년도까지 인상을 해도 65%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하면 주민부담을 80%까지 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인상을 못하고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게 17년도까지 올리더라도 65%밖에 주민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35%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순길위원 반대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이 오르면 금액은 올랐는데 치워지는 건 늦고 더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더 불만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니까 금액이 오르는 대신에 처리 속도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무단투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9페이지요. ‘누진율을 적용하여를’이 빠졌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9조에 1항.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 이게 현 조례인데 개정조례안에는 누진율이 빠지고 그냥 수수료라고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종량제가 되면서 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도 다 봉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누진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낸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다량 배출사업장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누진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도 삭제가 된 것입니다. 현실에 안 맞다. 누진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봉투를 안 쓰는 음식점은 어떤 것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별도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2조 4항에 다만 단서 조항이 들어 간 게 되들어 간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이 단서조항 들어간 거요. 2조 4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서호성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음식물 폐기물 배출 사업장 중에서 원래 다량 배출사업장이 원래 면적이 200㎡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 이상이라도 휴게음식점 중에서 조리 판매를 하지 않고 차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영업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을 300㎡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조금 차등을 두고 예외 규정을 둔 거죠.
전에는 아이스크림 파는 것도 200㎡ 이상이면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했는데 실제 음식 조리나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지 않다 해서 면적을 300㎡로 상향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제5조에 현 조례는 재활용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7에서 8페이지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신구문 대비표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빠진 이유는 아까 폐기물 개정조례안 할 때처럼 재활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상위법령에 의해서 아예 개정이 된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물 용기 같은 거는 안 주는 거네요. 다른 데도 다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는.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계획서요,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 이게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대형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감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내서 감량의무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다량 배출사업장은 계약 자체를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수거업체들이 있는데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거업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쪽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감량 의무가 있는 거는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감량 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와야 신고필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비용 부과에 관련된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계약한 내용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감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본인들이 다 적어서 낼 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기가 사업장이니까요, 거의가. 다량 배출사업장이 큰 데가 다량배출 사업장이니까.
○김순길위원 주로 다량 배출 사업장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같은 경우는 연대, 이대, 세브란스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포함됩니다.
○김순길위원 아, 이렇게 큰 것들.
이거는 쓰레기업체랑.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계획서를 보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수정 보완시키고 거의 대규모 다량 배출사업장은 자체 감량의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재활용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아까 폐기물 조례하고도 관계되는 건데요.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판매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봉투는 판매소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까지는 대행업체가 알아서 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작은 저희가 해서 주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봉투 판매소 신고 자체를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요. 저희한테서 신고필증이 나가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관리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력이야 지금도 부족합니다.
○서호성위원 이 봉투 제작 및 판매. 특히 판매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판매 부분까지는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지금까지는 종량제만 제작해서 갖다 주면 알아서 판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판매소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만 되면 대행업체에서 들어온 보고만 알게 됐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아마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판매소별로 판매 나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도 개념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드리는 질문이기는 해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대형업체하고의 어떤 관계는 우리가 돈을 적정하게 주는 것일 텐데 톤 그러니까 무게로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매립지나 이런 데로 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전체 100으로 잡으면 10%가 안 됩니다. 8.9% 9%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다 난지자원화시설 소각장으로 가고.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까지 무게로, 톤당 단가제인 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음식물 쓰레기는 난지, 저번에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폐기물조례랑 같이 연동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톤당 단가제 외에는 어떤 개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쓰레기 전체가 나오는 양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톤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의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다른 부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걱정할 필요 없다, 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소문이 나게 되면 7월 1부터 시행이 되니까 6월까지는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재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사고 싶은 리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매달 쓰는 양이 있습니다. 판매소별로 보급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 양 이상은 안 주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못 주죠.
○박경희위원 앞으로는 안 주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박경희위원 떨어지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래서 만약에 사재기를 한 집에 했다 하더라도 한두 달 지나면 구할 수 없습니다. 전에 봉투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제작도 안 할뿐더러 다 회수해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재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만약에 달라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 당장 100리터짜리 사서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대행업체에 가서.
○박경희위원 다른 쪽에 가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대량으로 구매는 절대 안 되고 소량으로 쓰는 거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장 서너 장 사는 거는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럼요. 그건 대형 업체에서 대량은 안 되고 소량은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몇몇 주민들이 그러니까 디자인도 바뀌고 판매업소에는 현재 다달이 공급되던 양을 줄여서 줄 거기 때문에 사재기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살 것이고 그러면 정작 필요한 주민들은 못 살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존 봉투판매소에 나가있던 것을 전량 다 회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언제 회수해요? 7월 1일에 회수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전에 회수합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아까 폐기물 개정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지금은 음식물 폐기물조례니까 이게 더 오히려 굉장히 금액이 오르는 거니까 이런 건 즉시 시행하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이걸 즉시 시행 못하는 이유가 조례는 이번에 의회에 상정돼 있지만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후속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좀 어려운가요? 불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불가능하죠. 규칙 개정 안 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가 주민들 불편 없게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기존 봉투하고 새 봉투 그거 구분하고 회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제가 대책 같은 거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봉투를 수거하는 어려움보다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인상된 액수의 스티커를 판매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액수만큼 붙여서 내는 방법,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봉투 같은 거는 판매처에 갖고 있다가 반납하면 추가금 내면 새 봉투로 교환해 주고 그런 시스템도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토론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이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해제요청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안으로 의안번호 77번, 78번 2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제 요청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2개 구역에 대해서 해제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합동이 종로구랑 같이 묶여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종로구가 아니고요 여기가 미동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구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주로 땡땡거리라고 얘기하는 철길 옆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청취안에 보면 합동 28-1번지 이 안이 공람된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의견청취안에 보면 위치가 지역이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위치는 홍제동 28-1번지 일대는 뭐예요?
2개가 같이 설명된 게 아니고 이게 잘못 기록한 거 아니에요?
홍제동 28-1번지하고 합동 28-1번지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동일한 해제요청 지역이다 보니까 의안번호 77호하고 의안번호 78호하고
○김순길위원 78호는 8-50번지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홍제동 8-50번지도 같이 해제구역이 돼서
○김순길위원 아니 지금 이거 말고 합동 것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합동 28-1번지입니다.
○김순길위원 그 위치는 주소가 합동이 아니고 홍제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것만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저는 77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78번 말고. 이거 오타 난 건가요?
공람을 할 때 이렇게 나갔으면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공람은 이렇게 안 나갔거든요? 공람은 제대로 나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
○김순길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만 오타가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공람을 홍제동도 했으면 잘못한 거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죄송합니다.
이게 홍제동하고 합동하고 같이 해제구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
○김순길위원 그러면 됐고요, 합동을 다시.
거기가 지금 SK가 오피스텔을 지었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주거 불량한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쪽 지역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있는데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나대지에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민영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도정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개인 간의 어떤 협의로 해서 끝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면 건축허가 및 준공이 어떻게 났는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정비 예정 구역으로 있으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결정을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 없이 그냥 민간에서 사업을 그냥 추진해 버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는데 서류상으로만 정비 예정 구역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희가 완전히 도심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중심에 노후불량주택이 있는데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되어 버리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불량한 주택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지역은 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제가 안 됐어도 민간이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정비구역이 아닌 예정구역이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 방법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아니면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으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경희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합동 28-1번지 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도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합동 28-1번지 일대 1ha, 기존건물 66동의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 실시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으므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해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동 28-1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2개 구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참 조)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홍제동 8-50번지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아까 합동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정비 예정 구역이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홍제동 8-50번지 일대도 민간이 주민들 뜻만 잘 모았으면 개발이 가능할 수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별도의 제약은 없는 걸로.
○서호성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서호성위원 아까 얼핏 PT에서 설명됐던 것 같은데 2009년 재개발 예정구역이 됐는데 2013년에 3년이 지났는데 왜 해제를 안 하고 동의를 받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2012년도에는 법이 처음 도입돼서 흔히 말씀하시길 출구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이 그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 주체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시작 시점이 2012년도라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데라 할지라도.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서호성위원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얘기할 때 정비사업은 민간한테 많이 맡긴다, 자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경우에는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동사무소에 직원이 나가서 부스까지 설치하고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받는 활동을 하셨다고 한 게 맞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추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추진위나 조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지금 현재는 구역지정된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는데 그 전에 옛날 법에 의해서는 정비 예정 구역도 추진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있는 데 같으면 정비 예정 구역이어도 저희가 거기에서 동의를 받거나 할 수는 없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아예 없는 데여서, 예정구역으로 있으면 추진위도 없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동의를 받았고
○서호성위원 그러면 추진위거나 조합이거나 있으면 행정 관청 지자체가 홍제동 8-50번지와 유사한 적극적인 동의서를 받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추진위가 있으면 구청은 정비사업에 동의서 징부 같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느냐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게 명확하게 법 조항으로 나와있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추진위가 그런 경우에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원 중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홍제동 8-50번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조합이나 추진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나 활동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정 부분의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유명무실 하더라도 법에 명확하게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면서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 같은 경우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신청이 조합원 중에서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중에 한 명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법적으로 법 정비가 돼야 할 사항이므로 이 정도 선에서 문제의식 정도 공유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동 8-50번지 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도에 지정된 홍제동 8-50번지 일대 2.3헥타르 기존 건물 128동에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 및 주민 설문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 실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해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제동 8-50번지 일대 정비 예정 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1분)
5.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5항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의안번호 79호로 제출된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에 개의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거의 안건 제출과 공람공고가 맞물려 갔던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반적이라면 공람공고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약간 평소와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게 저희가 통상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역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준공이나 아니면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 여기도 10월 입주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져야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만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고 조합에서 서류를 꾸며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다급하게 하는 사례들이
○서호성위원 왜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별로 절차에 대해서 굳이 안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안에는 PT가 언제 제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건 자체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런 거를 이렇게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수 있는, 이것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안건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급하게 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저렇게 한다는 걸 알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 문제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서두르니까 부실한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것은 부실하게 한다기 보다는 물론 사전에
○서호성위원 부실했다는 표현 보다는 의회가 하는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우리가 또 보면서 알고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아쉽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복지관 같은 의견도 여기서 처음 본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부서의견도 불과 며칠 전에 받았던 거고, 그리고 좀 돌아가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면적 같은 거 나온 데 있잖아요, 한 번 봐보실래요? 면적 보면 거기 보면 택지 가운데 면적에서 기정이 21만 1000평방미터인가요? 그런데 127평방미터가 감소했는데 변경후가 21만 2,808평방미터로 오히려 늘었잖아요. 이해 안 가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왜 이것을 물론 잘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냥 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변경 요청은 조합에서 먼저 들어온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조합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조합에 뭔가 좋은 거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호성위원 물론 조합, 혹은 조합원, 다 우리 주민이니까 굳이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견청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표현은 그렇지만 소홀히 한다는 거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의 재정비위원회나 아니면 거기에 통과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아까 역산으로 해서 언제까지 뭘 좀 해라 하고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최소한 10월달에 입주를 하려면 언제까지는 뭘 이루어지고 언제까지는 뭘 해야되는데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고 안 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안건 의견청취를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정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에서의 의견이나 같이 의견청취를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시에 상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부서간의 의견들을 의견청취를 하는 것들도 서로 사전에 협의를 끝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공원 부서나 도시계획 부서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아까 공원 계획에 있어서도 법적인 녹지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녹지를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견청취안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걸로 지금 답변은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죄송합니다. 형식이 그러다보니까...
○서호성위원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무튼 어쨌거나 구행정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는데 조합측의 10월달에 입주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합측이 말을 안 들은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에서도 자기들이 급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는 일정이나 예를 들어서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고민해가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중간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조합측에 미리미리 이런 걸 안 하고 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요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좀 야박하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급하게 해서 곤란하게 하고 또 절차상 힘들게 하느냐, 그렇다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협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서로 일을 하면서 조합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생각처럼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조합이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면 바로 듣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중간에서 일처리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지라도 워낙 내용이 일단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제출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은 저는 못 받았는데 전 의원들한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 붙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에 붙어 있나요? 아, 그랬어요?
나는 못 봐가지고... 왜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붙어있지요 서류가?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견청취가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할 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경관 녹지나 공원이 법정 비율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경관 녹지가 있다는 것은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로 다시 쪼갠다면 쾌적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 도로로 바꾸는 것은 전체 4,300세대의 4구역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쾌적함을 못 누리는 것이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로 만들면 다시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타 부서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도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처음에 계획한 것은 계획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원을 만들고 녹지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전거 동호회나 자전거를 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자전거 도로로 증을 했는데 또 녹지까지 줄여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거냐, 4구역 주민을 위해서 만든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집단 민원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삼성레미안 2차 부분 들어가는 도로부분이 공원이었다가 도로로 바뀌는 부분도 과연 도로로 만드는 것이 삼성레미안 2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4구역 전체가 감내해야 될 내용이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얘기 안 하면 그대로 의견청취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그 다음 소로를 붙이는 것도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편의성 때문에 소로가 붙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공공공지는 왜 2개로 구획을 나누었는지, 공공공지는 뭐가 들어갈 예정이었지요? 처음에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별도의 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김순길위원 필지를 왜 분할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2개 획지를 나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이 밑에 쪽에 있는데 더 확보해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되든지간에 뒤로 전체 공공공지를 필지로 해놓게 되면 전체를 주차장으로 한다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용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김순길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공공공지를 나누려고 하면 한 필지 것을 2필지로 나누면 어떻게 용도를, 그냥 용도를 나중에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공공공지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별도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할 때 공공공지도 같이 짤라놓자 이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향후에 활용도 면에서 나누어놓은 게 활용도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큰 면적을 한꺼번에 활용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으신 거죠?
공원이나 녹지가 줄어든 거에 대한 것에 다른 대안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별도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후에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자전거활성화 방안이니 뭐니 이런 게 쭉 시달되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3구역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뒤로 입주를 하고 준공 시점에 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아까 타 구 공원 관련 부서들에 대해서는 녹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다른 데다 추가로 확보 한다는 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서울시에서 다시 판단해봐야겠지만 서울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뉴타운에 도시계획 시설로 다 입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나중에 자전거 활성화 도로 이런 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줄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찌되었든 3구역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같이 연계하는 것은 전체 주민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변경을 자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거죠.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분양, 계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경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경관 녹지를 자전거 도로로 변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론 녹지가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 때 이미 이뤄져서 했다면 별도로 이런 절차들이 필요 없을 텐데 저희들도 이 내용 가지고 시에도, 그리고 위원회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려니까 방법이, 그렇다고 도로를 축소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녹지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도를 조정을 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냥,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의견청취를 왜 해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거지 의견청취가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견청취야 어찌됐건 다른 특별한 단서조항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으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하게 자료도 더 잘 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부서의 의견이 됐으면 조치된 내용에 대한 것도 향후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60일 이내에 의견이 없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본의 아니게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이해하는 바도 많아요. 최소한 오늘 PT에 준하는 자료가 첨부되거나 최소한 여기서 보지 않고 미리만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만 줬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상당히 아쉬워요. 오늘 저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계획하는구나.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역상을 하다보니까 결국 상당히 급해서 결국, 뭔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확인을 하게 되는 자리였던 거 같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가좌동 155번지 일대 28만 3,390㎡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반영코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관계 법령 및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변경 심의를 반영하여 경관녹지를 도로로 변경 기존 도로의 복원 관련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기능 회복, 가재울 3구역간의 자전거 도로 연결 조성, 공공용지 활용도 향상 등의 계획 변경은 가재울4 재정비 촉진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가재울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우리 구가 2015년 간판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옥외광고 수익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대되고 수입 지출액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해 물심양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