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부서 중 세무1과와 지역활성화를 우선 보고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무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6개과에 1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상황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 및 재정업무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상반기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재산세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우리가 뉴타운 사업지구로 가재울4구역하고 북아현 1,2구역이 10월에 사용승인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67페이지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인센티브 사업 내역을 알려주시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재개발 상담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로 예상되고 있는데 뉴타운 남가좌동하고 북아현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또 두 군데 분산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라든지 전산장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직원이 30명정도 됩니다.
우선 저희 직원을 그날 두 달 정도 기간으로 해서 특별 조를 따서 2인1조로 특근을 근무하게끔 외근 근무를 짜고 내근은 또 거기에 철저를 기해서 대직자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센타운영이 문제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 협업을 해서 동사무소가 좋을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가가 좋을지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한 장소를 정할 거고요, 전산장비는 전산정보과에 협조를 해서 이미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140억을 보고 있고 재산세는 25억 해가지고 165억을 세입증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여서 올해가 조금 인센티브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정도 인센티브가 되었는데 체납액징수율 제고로 3,000만원 먼저 되고, 세원발굴해서 거기에 또 최우수구 1등을 해서 6,000만원 되고, 또 최근에 총괄적인 평가로 최우수해서 2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억 9,0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2억 9,000만원이나 우리 세수가 증대 되어서 기분이 좋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명지학원에 과세 거의 10억원 가까이 과세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신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센티브는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개인적인 것은 표창이라든지 어떤 격려금으로 미미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세종합평가 최우수구라든가 체납시세 최우수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서대문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이 세외수입 체납이라든가 체납시세 받을 때 포상금을 제가 해결해줘야 할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적어요. 그래서 벌써 세외수입 체납 부분은 작년보다 15억을 5월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올해 30억인데 벌써 31억을 5월에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적어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제가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고려하셔가지고 세원발굴 부분은 90억 정도로 했는데 순수재산세만 11억을 했습니다. 11억이라는 돈은 10년이면 110억이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시 수입은 3% 정도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걷어봤자 3억이 내려오는 거고, 재산세는 11억 통째로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생각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으로 외국여행도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릴 텐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하나 더 덧붙이면 포상금이 예를 들면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 보다는 그냥 그 분은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작 한 사람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포상금제도에 관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세무포상금은요, 타 과로 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갑니다.
○서호성위원 세무 뿐만 아니라 이참에 포상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어떤 의원들은 야박하게 하는 분들은 어차피 할 일이었는데 왜 포상금을 주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참 얘기 나왔을 때 우편료 같은 것을 줄이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높이는 것도 좋겠다고 그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특별히 우편료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편요금 절감 사례 같은 거, 실적 같은 거를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자료로 보내드리고요, 총괄적으로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데 세무과에서 우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ARS라든지 문자서비스로 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을 했는데 핸드폰 문자라든가 인터넷으로 받는 것이 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30% 정도로 하면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ARS라든가 문자서비스를 받으면 우리가 우편요금을 고지를 안 합니다. 이게 아까 30만원 이상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 보낸다는데 우편요금이 한 번 보내고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계속 우편요금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ARS나 문자 서비스로 하면 5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편은 30%인데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소식지도 계속 내고 있고요, 그 다음 각동 직능단체라든가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우편요금 사용 내역은 과장한테 얘기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66쪽 있잖아요, 66쪽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받았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 추진, 일부 이렇게 나온 적은 있는데 비과세 감면자료의 부동산 이용실태조사 및 추징을 통한 세원누락 방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법인 쪽에서 발굴을 하고 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세원 발굴 추진, 명지대 학원 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실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청하거나 그럴게요.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한 법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를 봤는데 세무1과나 세무2과가 마찬가지인데 지방세 세입목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한 거랑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재산세는 509억으로 맞는데 세무1과 것만 보면 63페이지 보면 지난 1월말에 했던 업무보고에는 예를 들면 취득세 부동산 분이 목표액을 600억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59억으로 되어있고, 아무튼 왜 이게 목표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는지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그렇고 달라요. 세무1과 것도 보면 그때랑 목표가 달라졌어요. 왜 목표가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목표가 달라졌으면 뭔가 수정된 근거가 있어서 달라졌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년에 1회 아니면 많게는 2회 정도 목표 조정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600 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끝낸 단자 즉시 그거를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거고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회계가 만료되면 서울시에서 조정이 또 내려옵니다. 그 배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맞춘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산이 끝나기 전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끝나면 최종 확정되는 목표치가 있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서호성위원 최대한 간격을 좁혀야겠네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어쨌거나 업무계획에 연초에 목표치랑 이게 수정된 게 있었으면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한테는 최초 목표를 가정해서 올해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목표가 그냥 뜬금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최초 예측치는 뭐였고 최종 수정 혹은 확정치는 뭐였다고 분명히 표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지적한 내용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에 언급하든가 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성위원 세무2과도 그런데 세무2과 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 때문에 현장에서 일대일 세무상담 계획 가지고 계신 거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주요 세원발굴에 명지대학교법인 취득세 10억 9,300만원인가요? 이걸 과세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게 학교마다 고유목적이 있고 고유목적 아닌 게 있는데 고유목적인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 고유목적이 아닌 거를 사용한 거를 사실 조사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과세 안 된 부분을 발굴해서 과세한 부분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축건물이나 이런 거 지을 때 취득세 같은 걸 내는데요, 그 교육 목적이면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나 실지조사가 필요한 건데 가보면 영업을 한다든가 고유목적 학교목적에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백 몇 십억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를 갖다가 한 20억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전부다 교육 목적으로 면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 해보면 10억 정도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로 쓰는 경우지요. 그래서 그거를 과세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취득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김순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취득세가 부과가 되려면 신축으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종전 거를 취득을 해야 취득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명지대학교에 서울캠퍼스에 신축건물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에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축소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축소 신고한 만큼 저희가 재 부과를 하게 되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내용을 명지대학교에 있는 용인캠퍼스 내에 있는 실버주택으로 하면서 문제가 돼서 취득세가 부과된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게 아니고요. 홍은동에 13필지를 240억을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그걸 110억만, 축소신고를 한 거랍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나가보니까 110억이 아니고 240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2%인가, 3%를 부과한 거죠. 그래서 부과를 그만큼 10억 8,000만원을 더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학교나 종교법인에서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용인캠퍼스가 아니고요. 홍은동에 13필지를 샀답니다.
○김순길위원 내용을 정확히,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68페이지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의견제출을 하면 의견제출한 것은 심의를 하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김순길위원 그럼 거기서 기각된 세 건은 다시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아니, 기각하는 것은 평가사,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평가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인근 집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올해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거 3차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순길위원 그러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른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표현은 그렇게 됐으나 똑같은 맥락이고요.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표준지가를 공시하면 거기에 대해 이의를 해서 서면제출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의신청 접수 42건 중에 상향 2건, 하향 12건, 적정 28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중에서 하향 12건만 심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2014년도 실적이라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전체적인 실적이고요.
○김순길위원 적정 28건은 뭐예요? 적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여졌다는 건가요? 뭔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거를 전부다 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요. 공인회계사분이라든가 부동산 교수님이라든가 쭉 모여서 도면을 보고 전부다 감정평가사들이 왜 적정한가, 왜 상향인가, 왜 하향인가를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서 이거는 적정하다고 평가한 게 28건 그 다음에 하향 좀 시켜야 되겠다, 그게 12건, 아니다 이건 오히려 상향을 해야 되겠다 그게 2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민원인들이라든가 불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적정, 하향이 많고 터무니없는 거는 상향조정하고 그런 겁니다. 전부다 위원회에 회부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본인이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여기 보다시피 42건에서 하향 12건, 상향이 2건이니까 30%에서 40% 정도는 그래도. 28건이 적정이고, 적정은 그냥 적정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향, 상향은 상향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향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재개발지역으로 책정이 되면 대부분 상향해달라고 하고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낸다 그러니까 하향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42건에서 14건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0% 정도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명지대학교 불성실신고잖아요, 따지면. 그랬을 때 처해지는 법은 없어요?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쉽게 민간인들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가산세.
○위원장 이기수 그걸로 아까 보충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갈 건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하여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활성화과 직원 모두는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에서 준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 서대문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30페이지 창작놀이센터 시비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유지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 컨셉을 먼저 정하면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업체 하면서 운영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소요비용은 우리구가 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오는 운영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관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관리비 가지고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든다면 송파 같은 경우 우리하고 똑 같이 돼 있는데요. 직접 들어온 협동조합 이런 데서 운영을 하거나 실질적 유지관리비 구조가 인건비 개념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비로 받아다 설치는 했는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 아닌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오픈스페이스로 다양하게 현장 갔다 왔다는 말씀 드린 것이 우리가 시설해놓고 활성화 안 되는 걸 만들어서 안 되고요, 지금 연대나 이대 대학측도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 구에서 학생들이 연구한 것 저희들이 생각한 것 해서 시에서도 관심 갖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33쪽, 여기 외국인 전담 여행사 간담회를 12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하고나서 받는 실적이 뭐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지금현재 간담회를 통해서 중국인 전담 여행사입니다.
거기에서 문화체육회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깃발 들고 오는 여행객들이 점점 줄고요, 이런 특수 목적 관광을 오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어떻게 매칭했냐면 예를 들어 바둑을 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운동하겠다 이런 종목으로 오는 분들이 원하면 3박4일 중에 하루 정도 그럼 그런 것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서대문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3,000명 넘도록 사실은 4월부터 해왔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현재 이번 메르스든 뭐든 이분들한테 정보뿐만 아니라 그 동안 협력해서 하고 또한 우리 관내 숙박 이런 걸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개인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업체 대표들.
○박경희위원 여기 안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해서 외국인들이 여기 얼마나 오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안산자락길에서는 내외국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내국인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다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용역할 때 포함을 시킬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38쪽에 넘어가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 후 도출된 연세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시정하고 업그레이드 된 거리환경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문제점하고 미비점은 뭐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말은 지금현재 문제점도 있지만 그 당시 가판대나 무질서 했던 부분을 정비했다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지금 사실은 로드샵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트리트에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거리에 그분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풀빵을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되는 데가 커피 아침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갈 시간에 굴다리 밑에 딱 하고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닫고요, 그리고 신촌로 홍익문고 옆에 그 분, 젊은 분들 한 서너 분은 상당히 매출을 올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품목 이런 것이 소비자나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음식에 대한 업종 전환에 대한 요구를 같이 협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사실 가게를 한다고 보면 8시간 10시간 상시적으로 터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균일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못 갖추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좋은 지역의 상권에 있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같은 종목에 말고 각자 나누어서 각각 다른 품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건 어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상설정비팀에서 그런 대화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 전환할 생각을 잘 안 갖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권유를 해도 자발적으로 교육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권유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전환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보다는 업종전환에 대한 소극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경희위원 필요한 시간에 있고, 내가 좀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라는 시간에는 문을 닫고 가도 제재하는 게 없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로드샵은 글자그대로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학생들이 원하는 품목을 했으면 한다 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붙일라 해도 생각보다 그 분들이 언뜻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예전에 했던 거만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매출이 그래서 안 오르고 안 오르니까 여기가 도움이 안 된다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니드가 다 틀립니다.
○박경희위원 어렵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뒤부터 해야겠네요.
36쪽에 수술명물거리하고 침술명물거리를 한다했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떤 구상인지 그림을 그려주시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서대문에서 의료관광 한다면 타구에서 볼 때 뭐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의료관광을 컨셉을 할 때, 틈새의료관광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저희들이 피부과도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와서 결국은 큰 수술은 세브란스 병원이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머물면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동서한방병원 한방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명물거리라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온 사람들을 관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인데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5개월 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 MOU 때 이○ 교수나 등등 말씀이 사실은 중국의 의료를 세브란스에 별로 안 온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UA나 러시아 이런 사람들 많이 오고 UA같은 경우는 가족이 와도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돈을 다 대줘서 본국으로 안 가려고 그런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현재 중국에 대한 여기 와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숙박이 연결되는 걸 지금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결국은 이쪽에서 머물게 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코스를 개발해 놓아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서호성위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재정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지금현재 원래 말씀드리면 의료관광활성화 조례를 상반기에 받았을 때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한데 실질적으로 조례 만드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MOU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자문단을 지금 먼저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조례 만드는 것 보다 향후 진행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호성위원 해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우선은 여행사가 일단 지금현재 정보 공개가 되면서 협력하고요, 두 번째 에이전스나 이런 데서 연세대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연계되는 게 홍보다 안 되었는데 구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체결하니까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35쪽에 관광활성화 있는데 관광상품 공모전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저번에 연초 계획에 관광상품 공모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6개월 지났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굉장히 토대 만드는 데 바빴고요, 향후 그걸 준비를
○서호성위원 아니,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런 게 없어야겠지만... 관광상품 공모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기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나들이 사업이 딱 들어간 건 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관광이 안산자락길이라는 코스를 넣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쓴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이거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뭔가 딱히 그림이 잡히는 게 없어서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사실은 안산자락길 수요에 대한 부분은요, 모든 지역에서 올라가는 코스를 다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특히 봉원동이라든지 안 된 데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생태탐방로라는 것은 길과 지역과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결국은 그 지역의 문화 그런 것을 결국 저희들이 하나 찾아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돌리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잘 해보시고요, 창작놀이센터는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세미나도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우선은 학생들이 연구한 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다른 구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현장을 갖다온 자료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그래서 디자인 적으로 학교 거기하고 같이 불러서 결국은 자료를 놓고 협의하는 것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어떤 전문가를 불러야 될지는 정한 바는 없습니다.
내주부터 계획 세워서 계속적으로 토의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세미나가 7월로 넘어가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7월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대학지역 연계 신촌동 알기 교육 있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뭔가 했더니 학생들인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수업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주민이 아닌 거죠?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아까 성과가 좋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세대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 주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는 소득이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 신촌동은 대학이라는 자원을 학생들, 신촌의 주민의 정의가 정주적인 측면이냐, 그 다음에 학교를 4년동안 다니는 개념이냐, 그런데 사실은 신촌은 결국 주민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 수업을 15주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장도 밟으면서 본인들이 연세로만 다녔던 거기에서 이면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이번에 교육생도 4명이나 오고요, 또 그들 중에 신촌동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정책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 100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원적으로나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신촌동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학생도 주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미처 생각 못했네요.
구청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특강하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15주 중에 한 주 참석을 해서요,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7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의 질의가 굉장히 저희들이 질의해도 못할 정도의 박진감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나온 걸 어제 도시공학과 하니까 논문수준까지 각주만 안 달았지, 너무너무 훌륭한 자료였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은 개인적으로 이게 잘 되어야 주민들을 많이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신촌동 도시재생 시범사업만을 위한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서호성위원 음. 여기에 도시재생위원회에 구의원도 들어가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구의원은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서호성위원 누구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진삼 위원님하고 장숙이 위원님, 신촌동 관련되어서.
○서호성위원 저도 도시재생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나도 도시재생위원회로 위촉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25명까지 위원을 할 수 있고요, 22명까지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서호성위원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이게 신촌만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인지 서대문구 전체를 염두에 둔 위원회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은 신촌동에
○서호성위원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위한,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 의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이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논의할 장소는 될 겁니다.
○서호성위원 주민협의체 모집이 5월에 있었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60명 모집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토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27명. 근데 27명 그 분들이 학생, 직능단체에서 11분이고요, 상인 7명, 학생 4명, 등등 해가지고 27명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강제로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이 온 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호성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제 의견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의문이 있었던 부분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된 명단을 일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연대, 이대 총학생회장도 여기 구성에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책자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신촌이 활성화되려면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이 많아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제 지역에 있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명지대가 상권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신촌으로 오는 게 아니고 홍대로 가요. 그래서 홍대 가는 버스는 미어터지는데 신촌 가는 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학생들이 신촌으로 와야지 산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교육하는 프로그램 세 개 학부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좋았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있는 14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14개 있는 대학을 모두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총학생회장도 구성위원회에 들어가서 신촌재생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학생회 스스로도 우리 홍대 가지 말고 신촌 가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꼭 학교가 신촌에 연대, 이대 있다고 해서 연대, 이대에만 치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외부에서 용역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문화행사는요, 사실은 금년도 우리과 예산이 편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사하기 힘든 예산이었는데 3월말 이후부터는 광고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연세로가 포함이 되면 광고하고 다른 지역에 뭘 설치를 하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4월부터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뭘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재즈페스티벌도 한 푼도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서 자기들이 오고, 각종 지금현재 시행되고자 하는 일들이 처음에 와서 그럽니다. 최소한 예산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편성된 게 없습니다 하면, 그래서 연세로가 굉장히 광고적으로나 SNS나 여러 가지 핫한 저기기 때문에 여기 꼭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연세로에서 있는 행사는 아무래도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행사가 되면 같이 신촌이 좋을 텐데 제가 책자 보면서 뭐가 이상했냐하면 영국왕실근위대군악대 퍼레이드를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왕실근위대하고 신촌하고 무슨 상관있지? 나머지 것들은 괜찮아요. 신촌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쌩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런 것은 어떤 취지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연세로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개념으로 지금현재는 하고요, 다만 영국대사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서울 시청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서 연세로 보니까 연세로에 한번 나와서 현장을 5월 28일날 나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하고 무대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했더니 본인들이 1,500만원이 행사비가 있어서 여기에다 쏟겠다, 그리고 거기가 오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세계 계룡대에서 관악 축제가 있는가봅니다. 10월 3일인가 4일에 있다보니까 미리 와서 스트리트에서 한 번 자기들 알리고
○김순길위원 그럼 대사관에서 우리 신촌 연세로가 너무 좋아서 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게 우리 서대문구가 기획한 거냐 여쭤본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가 기획했으면 이유가 있었을테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영국대사관에서 하자고 그랬으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신촌포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촌포탈은 새로 그러면 만든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문체부에서 국비로 우리 관광활성화추진팀 오기전에 예산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포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하나 잘 된 것을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주시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질문이기 하지만 수술명물거리와 침술명물거리 36페이지 이게 보면 코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연 우리 신촌을 대표하는 이 의료코스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고민도 있지만 수술은 중요한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 놓고요, 한방은 동서한방병원에 놓고, 그 다음에 안산자락길하고 봉원사의 풍광도 있으니까 그걸 돌리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조금 더 코스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제가 의료관광을 왔다고 하더라도 별로 볼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촌이 있으면 신촌의 곳곳을 먼저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어제 도시공학과 친구들이 4팀이 100페이지를 한 4권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고요, 그래서 역시 젊은 친구들의 3개월 동안의 연구가 대단한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로가 저희들이 시작된 지점이지만 결국은 신촌동 전체가 골목골목이 살아야 되는 준비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파라솔 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개를 설치하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시민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것 중의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거리가게의 부속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리가게의 확장, 거리가게의 부속물처럼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앉아서 하는 거보다 거리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저기서 드세요 하면 실지로 내가 테이크아웃하지 않아도 내가 들고 가는 음료수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본 취지잖아요.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도록 감독이 철저했으면 좋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에 유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다들 말씀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확대로 인해서 주위 상권 모든 분들이 반대가 많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되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권에 있으신 분들은 차량통행에 대한 욕구가 항상 변함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지금 행정절차 추진해서 시내버스 노선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심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차가 못 다니게 되면 더 많은 지역에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하루 정도 금요일까지 지금현재
○윤선경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10월인가 언제서부터는 토, 일도 없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 토, 일이죠. 하루 되면.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차 없는 거리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9월 정도에는 금요일까지. 금요일 2시부터.
○윤선경위원 하여튼 모든 분들이 어쨌든 차가 있어야 편안하게 다니는데 차가 없게 만드니까 더 불편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연세로에 대한 부분은 보행자친화거리를 만드느냐, 정책적인 하나의 큰 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상가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차로 접근하기 좋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 주말, 또 평일날도 엄청나게 보도가 편하게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의료관광 상품이 되면 셔틀버스가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역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상황은 셔틀버스 개념보다는 외국인들이 오면 가족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게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지만 좀 더 중저가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신 관광객 중에는 이대 앞에는 뷰티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병의원 중에 소통도 되고 좀 깨끗한 병의원을 하나하나 찾아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 거는 하는데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동은 그 분들이 일단 현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셔틀버스 돌리는 건 아니고요, 오신 분들이 우리가 홍보, 여행사,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고순서 있지요, 거기에 서대문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 외에는 다 신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활성화과가 신촌에 가서 상주를 하는지, 이것은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른 동은 뭐예요? 다 신촌에만 상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홉 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 외에는 다 신촌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네는 하다못해 페스티발을 하든지 문학창작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거는 구정질문을 할 사항인데도 제가 여기서 끝낼 거지만 2년 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도 신촌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어요. 그렇지만 구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또 국비가 됐든지 뭐 떳떳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2년 전의 예산 지금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골고루 각 동마다 세 건의 하나씩은 연희동도 가고 북가좌동도 가고 홍제동도 가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완전 다 신촌을 위한 행사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대학 연계한 프로그램, 음악이든 뭐든 그것도 한번 신촌 뿐만 아니라 협력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아니, 신촌에 연세대만 있나요? 명지대도 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장님, 제가 각 대학에 추계대든 명지대든 다 다녔고요. 그리고 최근 이틀 전에는 명지대 교수가 와서 실용음악과 친구들 연세로나 등등 공연하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있고 지금 저는 관내 있는 예술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교수들도 다 만나고 음악 쪽으로는 같이 협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면을 보는 지역활성화과가 신촌에 나가 있는 거 같다니까. 그러니까 신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다른 동도 평등하게는 못해줄망정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자료 요청만 하려고요. 아까 도시재생위원회 명단뿐만 아니고요. 회의 두 번 했으니까 회의결과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신촌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도 한번 저도 공유를 해서 저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만 지금 현재 교수님들 세 분한테 여쭤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런 절차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상반기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11페이지 사회공헌기금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회공헌기금은 기업에서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로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코퍼레이트 쇼셜 레시펀시빌리티(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약자로 돼서 CSR이라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경련을 방문하고 협조를 구했을 때도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공헌 기금이 기업에서 일정비율을 확보해 놓은 비율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대부분 사회공헌기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얼마가 떨어지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5060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업의 사회적공헌기금을 우리구로 유치해서 그 기금을 전문집단에서 퇴직하신 기업인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시켜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해서 사회공헌기금을 기존에 추진했던 기업들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철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공헌기금이 올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5060프로젝트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직까지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일자리 TF팀 구성 열두 번 회의하고 그랬지만 아직 성과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공헌사업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 구 형편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기업체를 접촉하고 또 그런 모텔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현장도 방문해서 사실 여기에서는 종근당, 풍산 이거는 저희 관내 기업이니까. 그리고 KT&G 민간기업을 방문하였다고 그러는데 기타 삼성이든 현대든 비공식적으로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사업하고 또 금액이나 지원규모, 방법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계속 조율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들 있죠.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니까 회의하면서 그분들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까 합니다.
○서호성위원 쉽지는 않네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사회공헌기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상황은 변하는 거니까 더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12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시책설명회 개최하고 공모했을 거 아니예요. 결과는 좋은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 계획돼 있거든요. 안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책 설명하는, 크게 결과물이 도출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설명회 하는 그런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여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정부지원사업 공모에 당선이 된 사례랄까 그런 게 있나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개인 업체별로 공모사업에 당선되고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맞춤형 성공 창업 서비스 지원 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같은 센터에서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차원에서는 공모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5,4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사업에서 참여 신청한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센터에 입주한 기업한테는 이런 사무실이나 공간 그 자체도 혜택이기는 하지만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거기 재개발이 머리가 아픈데 만약에 거기 재개발되면 신지식산업센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제가 방문했을 때 한번 질문 드린 적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준비를 해야 될, 아무튼 모르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정기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호성위원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거기 노동인권 지킴이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모집해서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590개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연대든 이대든 명지대든 이쪽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종사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저희가 10월까지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센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보는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밖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보는 그런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보고서가 분명히 실태가 드러나게 작성이 될 거니까 홍보에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애초 계획하고 총 인원은 450여명으로 비슷한데 공공근로는 줄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늘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에 계획 인원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근무자 하루에 5시간 근무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생긴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공공근로가 기본적으로 6시간이거든요. 일자리지역공동체는 5시간이고. 그런데 공공근로를 사실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작고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 신청자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5시간 이내로 조정을 하는 거죠. 일부 구 같은 경우는 벌써 5시간 하는 구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있잖아요.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그 업무별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몇 명이 배치돼 있는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업무에 이런 분들이 투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협동조합설명회 2월에 개최했다고 했는데 협동조합 매점 같은 거 생긴 실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매점이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 곳이 구로 쪽에 2개 있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있는데 저희가 2월에 할 때 전체 학교에다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심 있는 학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러한 관심을 갖고.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17쪽에 전통시장,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대학 같은 것도 했는데 후속모임 같은 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인왕시장 상인대학은 이미 작년에 예산으로 끝나고 그 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인왕시장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자기들끼리라도 모여서 후속모임을 한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상인회를 통해서 다양한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서호성위원 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선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상인대학에서 단지 교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인대학 출신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상인이기 때문에 다른 모임은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인왕시장에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선정이 됐는데 이건 누가 신청해서 어떻게 딴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기본적으로 신청은 시장상인회가 주최가 돼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고 설명회를 갖고 해서 실사단이 와서 현장 실사하고 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히 골목형시장이라는 개념은 무슨?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업명이 골목형시장입니다. 아래 쪽에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고 위에는 골목형시장 그렇게 했는데요. 사업명이 그렇지 특별히. 사실 골목형시장이라고 하면 포방터시장이 가깝겠죠, 훨씬.
○서호성위원 이게 어쨌거나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거나 구의 한 부서에서는 계속 인왕시장 재개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이러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지식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사단이 오셨을 때 우리 구 종합계획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했는데 일단 충돌하는 모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서호성위원 과에서는 일단 실사단에 충분히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호성위원 공동배송센터 실적은 어때요?
이런 거 점검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수시로 점검은 하는데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가면 차량, 위치, 배송직원, 그걸 수시로 확인하고.
○서호성위원 대형마트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게 한명이 투입되어서 공동배송센터라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재래시장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재래시장에서 강력히 요청해가지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왕시장이나 영천시장 같은 곳에서 배송을 요구하는 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배송을 하면 일정 비율 1,000원에서부터 3,000원 정도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배송면적을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요청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수의 상인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배달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차량 배달은 조금 오토바이 배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영천시장 예를 들면 5만원 사면 5,000원 상품권을 줍니다.
10만원 사면 만원짜리 상품권을 줘서 상인회 가서 교환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서호성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 오신 분들이 5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5만원 영수증을 가지고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상인회 사무실에서 5,000원권을
○서호성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자체에서 하고 서울시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영천시장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영천시장에는 카드결재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도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그 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영천시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는 내년부터 그 사업을 전국 시장에 하고 있거든요.
영천시장 같은 경우는 반은 노점이고 반은 등록된 상점이기 때문에 반 쪽 하고 있는데 노점에 대한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계획만 잡혀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3년간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이것은 보증기금에 하는 거죠?
우리가 2억원 정도 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2억원 내서 그쪽에서 20억을 가지고
○서호성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인데 소상공인 창업교육 같은 것을 연세대에서 하죠? 학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구에서.
○서호성위원 장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창업교육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기획상황실에서 1회에 이틀 걸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가기가 머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1쪽에 5060프로젝트 있는데 여기 15명을 취업시켰다 했잖아요. 이게 5060이 50대60대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30대이상 50대 미만의 여성들로 호텔 객실관리사 교육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가 계획 했던 5060세대는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50대는 해당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실 60대가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퇴직하고 나면. 쓸 데가 없나요?
가실 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현재 저희가 보는 거는요, 그 분들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사실 미스매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구하는 부서 수요처하고 그 다음 가고자 하는. 그래서 자체에서 7월에 계획되어있는 신생아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신생아 산모도우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육시켜서 하는데 예산상 한계나 이런 게 있어서.
○박경희위원 여기 세 곳에 어디 어디 몇 분씩이나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구 관내 호텔은 세 분 가셨습니다.
결원이 안 계셔가지고 그 분들 교육을 수료하고 결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당초 졸업 일자를 신라스테이 서대문 로타리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신라스테이에서 1개월 먼저 개원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못 가시고 관내 세 분 취업하시고 나머지 12명은 종로쪽 호텔로 취업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선 해가지고.
○박경희위원 힐튼호텔로 갔나요? 세 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에버8이라고 이대입구에 있는 쪽으로 가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채용할 의사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지금 호텔 객실관리사를 하반기에 또 20명 배출하거든요. 그 분들은 저희 관내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MOU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내 주민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취업 시키려면 어쨌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모집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생아산모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들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추진하는 호텔객실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7, 8월에 모집해가지고 9월 이후로 교육을 시키지요.
○박경희위원 한 1개월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공개모집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교육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지역신문에도 자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0대, 60대 취업을 시켜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저도 그 길을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분들을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통해가지고 저희가 워크넷이라고 구인구직 등록을 하고 있고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적합한 직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라고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전국사회연대 지방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 150여분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순회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포럼을 하는데 저희 구가 다행히 교육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관련 되는 연대, 이대, 명지대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박경희위원 그럼 교육 하고 나서 어떤 효과는 보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포럼에 대해서는 그때 특별한 효과 보다는요, 저희 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안내가 크지요. 거기서 어떤 방법이 나와 가지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포럼 자체로 끝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포럼을 개최하려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포럼은 아닌가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드러나는 패널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반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효과는 보이고 있지 않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 제고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보여주기 위한 모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9쪽에 안산 백련산 인왕산 여기에 들개나 고양이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최근에 유기견들이 주변에서 많이 출몰하고 여름 되니까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포획 틀을 운영하고 있는데 4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틀로 부족해서 포획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최근에도 4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고정으로 틀을 설치하는 방법을 순회하면서 출몰 지역, 민원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포획틀을 이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기견이나 들개들이 유해조수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강제로 포획하거나 아니면 마취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잡을 방법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들개나 이런 야생 견들이 유해조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포획하면 어떤 덫을 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덫을 놓고 음식물을 계속 매일 음식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오징어나 참치 고등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무리 잡아도 잡아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입구에 보니까 기르는 것처럼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릇을 갖다 놓고 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도 저녁에 가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잡아야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키우는 식으로 보호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 들어오는 게 왜 잡느냐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알려드릴려고 해요. 유기동물 반려에 대해서 우리 홍은2동에 5일전인가 리얼리스트에 지하에서 45마리 고양이를 저기 해갔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것도 그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그런 집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반상회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그런 집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집들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데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길에 다니는 것만 잡을 게 아니라.
그 분이 45마리를 6년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그 주위가 말할 수도 없었고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랬는데 리얼리스트에 나오면서 그걸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서 네 차나 쓰레기를 실어냈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도 방송 봤습니다.
○윤선경위원 보셨죠?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주위에 다니는 것만 할 일이 아니라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홍보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선발 그것도 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내용에는 없는데요, 가좌동쪽에 일자리 센터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인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유치를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쪽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치구 단위로 일자리 센터를 한 개 센터가 대규모를 이동하는 것, 그럴 경우 최소한 2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2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도시형 모델을 한 번 개발을 해보자, 지금 있는 고용센터는 4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가 허브 역할을 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이나 대규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우리 구에 있는 소규모 센터에서는 노무상담이나 실업수당 상담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80%이상 민원이 집중되는 업무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거든. 그 업무만 우리한테 줘라. 허브를 하고. 그래서 도시형 모델을 한 번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보자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과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했습니다만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셨던 기간제 상담사 한 명을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북가좌 1동에서 취업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업무를 안내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청장도 만나 뵙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큰 틀에서 정하는 기본 방침을 변경시킬 수 없어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재무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45쪽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부터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끝에서부터 할게요. 56쪽에 불용처분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요?
어디 그냥 버린다, 아니면 누가 가져가게 하나요?
○재무과장 정상희 부서별로 사전 파악을 해서 물품이 파악이 되면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불용단계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요. 업체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분한테 매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써놓은 차량이라든가 폐번호판 이런 것들은 차량 같은 경우는 원베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공지를 해서 매각을 하고요.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거를 처분하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어떤 것들이 불용처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3년간 불용처분 내역,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분했고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상희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계약제도의 공공성 55페이지. 지적 건수가 공사 31건에 용역 15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정상희 네, 목록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생활임금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 됐잖아요. 이게 우리 계약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상희 설계를 할 때 인건비 단가 같은 데서 혹시 적용이 된다면.
○서호성위원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정상희 노무비 같은 거는 심사파트에서 따로 해주고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단가들이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용역이든.
○서호성위원 생활임금조례가 즉시 시행일 텐데 그게 우리 계약하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냐.
○재무과장 정상희 지금 당장 계약업무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직 시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정상희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임금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저인건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서호성위원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돼 있죠.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생활임금조례를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놔둘 건가요? 아니면 뭔가 적용을. 생활임금조례가 아직 외부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례인가요?
○재무과장 정상희 네, 주로 대상이 다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5번에 54쪽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그 업무를 계약심사위원회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정상희 이거는 계약심사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따로 만들어서 설계변경 자주 안 하게끔 하는 방안으로.
○서호성위원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정상희 아니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방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두 번 운영했나요?
○재무과장 정상희 아니요. 이거는 올 상반기.
○서호성위원 작년 하반기 거와 올해 거의 운영실적을 자세하게.
○재무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공유 서대문을 위한 국공유재산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하는 사업 우리 독자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정상희 네, 저희가 올해 신규로 재산관리팀에서.
○서호성위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이디어 내서.
○재무과장 정상희 네.
○서호성위원 아, 좋으네요.
○재무과장 정상희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다 기관별로 따로 알아봐야 되고 저희 구 관내에도 어디 부분에 어떤 땅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알 수 있도록.
○서호성위원 약간 희화적인 얘기지만 뭔가 이런 데서 이득을, 돈벌이하려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든든한 자금운영관리에서 세출예산 월별 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을 수립, 이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월별로 안 했던 건가요?
○재무과장 정상희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간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연례 반복적인 거에 머물렀다면 올해는 조기발주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월별 평균 자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세입부터 세입부서와 함께 얘기해서 좀 더 관심 갖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월별로 잘하겠다는 재무과의 의지네요. 작년에 제가 말했던 게 집행잔액률 이런 것이 반영된 거 보고 기분도 좋거니와 재무과가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재무과장 정상희 저도 고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조금 등 세입증가로 인한 자금보유액 증가로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뜻밖의 결과이기는 한데 보조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상희 연초에 조금, 저희가 조기발주 하듯이 시나 국가 쪽에서도 배정들이 빨라졌습니다. 연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약간 우려된다 할까,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써야 되겠다, 빨리 빨리 잘 써서 나중에 넘겨주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무과장 정상희 꼭 필요한 돈만 주기 때문에 그거를 단 하루라도, 큰 금액이니까 저희가 저희 구비 보태서 지급을 할 때 그런 돈들에 대해서는 주로 월별로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미리 당겨서 지급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적정시기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한다라고.
○서호성위원 제가 기우였나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면 지출수요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 수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e-호조인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재무과장 정상희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무과에, 세입은 세무과에 현계 쪽에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정기예금 쪽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니까 또 들어오는 돈들이 어떤 주기로 해서 어떤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예측해보자라는 그런 거를 보고드렸었습니다.
○서호성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나요?
○재무과장 정상희 그게
○지출심사팀장 기민희 원래는 정기분 관리 부분이랑 연계해서 전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상에 저희가 1년 단위. 그러니까 만기에 도래하는 해약도 있지만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데이터가 연동이 안 돼서 엑셀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뭔가 안 된다는.
○재무과장 정상희 e-호조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상희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을 예치할 것도 어떤 때는 6개월만에도 해약할 일이 생기고 하다하니까 그건 무리가 됐던.
○서호성위원 앞으로도 그 사업은 불가능하겠네요?
○재무과장 정상희 엑셀로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모든 작업이 이유가 좋았다하더라도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단지 됐나 안 됐나싶어서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낭비 제로를 위한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라고 파트가 있었거든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정상희 저희가 그게 지난 2월에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건 정말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확실할지는 모르겠는데 출납폐쇄라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2월말인가 그랬는데 12월말로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상희 네.
○서호성위원 그것이 어떤 양향을 미치나요? 우리구 행정에.
○재무과장 정상희 올해 했던, 이번 회기에 진행하는 결산만 해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모든 공사나 이런 것들도 12월 31일에 자금이 나가는 게 종료되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15년도회계는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봐야죠. 내년에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서호성위원 예전에는 12월 말까지 공사나 이런 것도 1월이나 2월에 줄 수 있었는데.
○재무과장 정상희 네, 계약을 해 놓으면 원인행위만 됐으면 2월말까지는 자금을 지출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12월 말이 넘으면 지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재무과장 정상희 그게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그런 단점 이런 것들을 개선한 거라고.
○서호성위원 올해 처음이죠?
○재무과장 정상희 네.
○서호성위원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각 부서에서.
○재무과장 정상희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서둘렀고 미리 예고도 했고 그래서 조기 발주도 서둘러서 전부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실수나 잘못으로 12월 말까지 대금을 제대로 지출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나요?
○재무과장 정상희 지출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따른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죠. 민원이 생길 수 있죠.
○서호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재무과장 정상희 네,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구민들의 생활 향상을 늘 고민하시고 구 발전을 위하여 의장활동에 또한 늘 바쁘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75페이지 일반현황,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세금을 받는 게 참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체납된 부분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구역 제한표지라는 게 아무데나 가도 우리가 직원이 가서 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전에는 우리 구역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됐거든요. 우리 구역 범위 내에 들어온 차량. 타구든 어디든.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다 오픈돼서 저희가 강남이든 노원이든 가서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또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떼어오면 그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설레발을 치냐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난감한 사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지금 서서히 시도하는 건 인근 은평, 마포, 종로 또는 경기도 쪽 가까운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직원이 다른 지역까지 나가서 고생하게 하는 거 얼마나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민원이 생겼을 때 후속수단이 조금은 미약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정말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구 재정에 반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직원이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하는 거 별로, 글쎄요. 썩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을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해서요. 이게 좀 알 듯 모를 듯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독립세로 전환되면 우리 구가 감면 요인에 대해서 자체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전에는 소득세가 종업원이든 법인세든 결정되면 10%가 지방소득세가 곱하기 10이 되는데 각각 네 가지 종류 종업원할, 법인세할, 양도, 종합소득세 그거에 대해서 감면 요인이 있습니다. 전에는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감면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감면을 해줄 것인가 나라에서 해줬다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쪽에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갖고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의 효과는 약 5,000만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부금 관계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감면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가, 직원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서호성위원 그런데 조례나 이런 게 필요없이.
○세무2과장 김규홍 그런 것에 대해서 서서히 사례가 샘플화 되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츰 확보가 되고 미리 그거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서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아무튼 고생하시고 우리 구가 잘 한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
그런데 지난 번에 어떻게 됐나 후속조치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타구 분담금요, 이건 지금 우리 기금으로 가나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 진행 사항을, 그때도 그게 확실치 않는 오락가락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지 기금으로 가는지 방침이랄까 명확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결정하면 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래요, 예컨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다른 과지만 세외수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미안하지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한 어떠한 방침 같은 게 나요? 혹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 같은 거?
○세무2과장 김규홍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계획은 거기에 따르는 팀을 하나 새롭게 발족을 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업무가 일단은 법인세할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서호성위원 방침 받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걸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어요. 조직이 개편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방침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보고서와 그에 따른 방침서를 자료를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서 방침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걸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80페이지에 추진실적에서 등록면허세하고 면허하고 등록면허세 차량하고 설명 좀 해 주시고 면허종류 좀 알려주세요.
○세무2과장 김규홍 면허종류는 다섯 종류가 있거든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세율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1종이 6만 7,500원, 그 다음에 2종은 5만 4,000원 해가지고 5종은 1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류를 어느 업종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까지 말씀을.
○윤선경위원 그러면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네. 세부적 업종이 어떤 게 구성 되는지요.
○윤선경위원 네. 그리고 85페이지에 추진실적 징수현황에서 전년대비 징수액 증감률이 낮은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세무2과장 김규홍 현년도요?
○윤선경위원 네.
○세무2과장 김규홍 현년도가 전년 대비 10.9%가 부족하죠. 이것은 재산매각 수입이 부진합니다. 저희가 보고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 증지수입은 감소요인이고, 대신에 입장료하고 사업수입은 증가 되는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대비 대폭적으로 감소됩니다.
그 금액이 24억이나 감소되어서 현년도가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체납액과 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세무2과장 김규홍 고액체납자가 지금 저희가 500명이 좀 넘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표를 추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방금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등록면허세 5종 나누는데 원래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요?
법적사항으로.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김호진위원 1종이면 대충 어떤 게 해당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종류요?
○김호진위원 네.
○세무2과장 김규홍 1종은 통신판매업인데요, 2014년에는 1종이 통신판매업이 1종이었다가 2015년에는 올해는 3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맨 처음에 업종을 개업이나 그런 걸 할 때 그때 부가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면허증서를 교부하고 송달할 때 그때 내야 돼요.
○김호진위원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규홍 매년 내시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매년.
체납이 되는데 징수율이 보면 등록면허세 차량 같은 경우 99.9% 올 4월까지. 징수율이 이렇게 높은데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허세를 안 내고도 계속 고지서만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 구에서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그것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만 계속 전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자동차세팀장 강수자 차량을 압류도 하고요, 부동산 있을 경우는 3회 이상 체납되었을 때는 사업 정지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김호진위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꼭 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면허를 계속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3회 이상이면 면허정지에 그런 처분을 요청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김호진위원 이런 걸 계속 안 내고 그러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해당 허가 부서에 면허같은 것을 정지하든가 그런 행위도 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현재는 88% 면허가 되는데요, 100% 가까운 98%, 99% 수준에 도달합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지금 1,405대를 영치하셨다고 했는데 그 영치하실 때도 그렇지만 우리 구 주민도 아닌 타 구의 주민까지 하시려면 지금 이 영치를 하실 때 나가는 분은 몇 분이나 가시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직원들 활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파견 직원이 3명 있고요, 공공근로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2인조를 편성해서 차량 2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우리 주민도 비아냥거릴 정도인데 다른 구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욕설을 할 거고, 몇십억도 못 받아가는 주제에 이런 거 띠었다는 그런 욕설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 팀에다가는 아까 인원이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혼자나 둘이 나갔을 때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지원을 받아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2∼3인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같이 활동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적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홍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89페이지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게 도로명주소 사업이지요?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 기반조성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했는데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김홍길 저도 지적과에 와서 업무를 맡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주소가 있는데 이게 필요한 지를 체험 못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사업이 금년까지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행사라든가 홍보, 이런 분야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나중에는 정착이 되겠지요.
계속 쓰다보면. 그런데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게 지난연도에 추진실적이라든가 올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뭘 하고 상반기에는 1/4분기에는 뭘 했다 그런 걸 보고하는 내용인데 도로명주소 정책에서는 그게 빠진 거 같아요. 어떤 거냐면 도로명주소 명을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있지요?
그래서 그 도로명주소에 따라서 부동산가치가 달라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최소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작년에 그런 게 몇 건이 들어 왔고 몇 건이 가능해서 변경이 됐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걸 저희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역 구민들 만나서 그런 거, 저희들한테 먼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홍길 알았습니다.
○김호진위원 자료 같은 거 지금 주실 필요 없지만 그거는 다음에 보고할 때 그런 것 좀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면 현안업무, 보면 내용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게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업소가 영세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영세한데를 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 같아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주민한테도 편리를 주고 또 업소에도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요새 중개업하는 스마트앱 있지 않습니까? 직방인가 그런 거는 물론 우리가.
○지적과장 김홍길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정보통신 소관인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저희들은 본인들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면 공인중개 자격증 있는 분한테 등록을 해 주고 그렇게 하지 별도로 광고를 허가해 준다거나 직방 그런 걸 하는 걸.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하다 보면 제 얘기는 그걸로 인해서 기존의 중개업소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지적과장 김홍길 충분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꽤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중앙부서 같은 데 가서 그런 내용 할 때 그런 것도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하십시오.
○지적과장 김홍길 네, 알았습니다.
○김호진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98페이지 부과현황에서 2015년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거에 과징금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지적과장 김홍길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동산의 평가액, 평가가 3억이면 3억에 대해서 30%까지 위반기간 하고 평가액을 플러스해서 산출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평가가 5억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5%, 만약에 30억 이하다 그러면 10%, 30억 초과는 15%.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1년 이하인 경우에 5%, 2년 이하 10% 이렇게 해서 30%까지. 그렇게 산출해서 2건에 6,100만원입니다. 한 건은 5,000만원이었고요. 한 건은 1,160만원이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적과장 김홍길 그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게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곤란하고요. 경찰서에 무등록 중개행위로 고발을 합니다. 저희 관내는 작년에 한 건을 고발한 적이 있더라고요.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부동산맞춤 정보서비스가 상당히 잘된 제도라고 하는데 직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아요? 혹시.
○지적과장 김홍길 본 바와 같이 작년 9월부터 1년이 다 돼 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12건 성사, 이걸 보면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신청했다가 또 신청한 분들이 다른 중개업소를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취지도 좋고 상당히 열의는 좋은데 다른 영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라 우리 행정력이 이걸 꼭 해야 될까라는,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워낙 좋은 제도라서 앞으로 좋을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하면 우리 행정력이 꼭 이거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홍길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는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업무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치면 지난번에도 당면 현안 업무로 보고해 드렸는데 이번까지 보고드리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보고는 생략하고.
○서호성위원 그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한번 점검해서 이게 꼭 해야 할 사항인가 우리 직원들이 이거에 꼭 힘을 쏟아야 될 사항인가해서, 예컨대 하다가 사회 여건이 바뀌거나 이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책임 묻는 게 아니고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알았습니다.
○서호성위원 부동산실명법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요. 위반됐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라서.
○지적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두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받는 거 보고드렸잖아요. 계약체결을 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자진납부를 하는데 취득세 자료가 저희 과에 오고 그러면 담당직원이 그런 걸 법원에서 저희한테 일부 명의 변경하는 게 넘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기계를 돌리다 보면 그것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확인하고 묻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저쪽에 실수하게 되면 뭔가 드러나게 되는 거네요. 워낙 여러 가지에 걸쳐 있는 거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적과장 김홍길 그렇죠. 담당직원이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업무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컨대 2015년에는 2건인데 악의적인 건가요? 아니면 실수같은 건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지금 청문 받아보면 전부다 실수이고 고의 아니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저희들에게 불복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면 그 부분을 출력해서 다퉈보는 거죠.
○서호성위원 여기 부과현황 보면 2012년 12건이고 2014년에 10건. 물론 금액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많은 해가 있네요. 많은 해는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지적과장 김홍길 글쎄요, 그건 담당직원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될까요?
○서호성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지금 모르시겠어요?
○지적과장 김홍길 2012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각 시도에 위반된 사항을 통보한 내용으로 처분한 내용이랍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감사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망이 있다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감사원에서 제대로 하면 더 많이 적발해 낼 수 있다는 뜻인가요?
○토지관리팀장 오갑식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실명법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몇 건을 준 게 아니고 상당히 그때 건수를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대상 해서 한 천 여 건 이상 줬거든요. 그 중에서 거른 게 열 몇 건, 그냥 열두 건을 찍어서 준 건 아니고.
○서호성위원 아,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나온.
○토지관리팀장 오갑식 그래서 그때 연도에 건수가 많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는 15억이죠.
○토지관리팀장 오갑식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서호성위원 이거는 액수가 큰 거라서 그랬나.
○토지관리팀장 오갑식 당사자들끼리 분쟁에 의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때는 감사원에는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해서 각 구청으로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언제까지 보고하는. 그래서 그때 건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예컨대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의심스러운 거라든가 쫙 해보면 혹시 적발건수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토지관리팀장 오갑식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명법이라든가 실거래 위반한 거는 분쟁 아니고는 거의 힘들고 다운이나 업 쓰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보통 매매가 국가에서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업 30%, 다운 20%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분기별로 한번 조사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5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올해. 1년에 12건 정도 다운된 거.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까지 요청할 필요는 없을 거 같네.
개별공시지가 97페이지에 21필지가 의견 접수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심의결과 자료로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기준점이요. 그거 왜 망실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김홍길 네, 주로 기준점이 재개발사업지구 내나 도로 등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토목공사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도시가스공사 기타 이런 시설공사 때문에 망실이 주원인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실거래가, 아까 설명해 주신 5건이 이건가요? 지연신고 과태료.
○토지관리팀장 오갑식 네,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인데 이것도 거래신고를 하면 사이트에는 지연신고자는 지연신고라고 바로 뜹니다. 그때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우리가 지연사유를 조사해서, 적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적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바로 뜬다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까 이게 참.
○토지관리팀장 오갑식 프로그램 상으로 60일 넘으면 전산상에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반값 중개료 한다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아니, 그건 서울시에도 조례가 통과돼서.
○서호성위원 아, 지금 실시 중인가?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반값 중개료가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천분의 9했던 걸 천분의 5로 낮췄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난 달부터 시행하는. 4월 14일.
○서호성위원 뭐가 변화된 게 있나요? 중개업자들의 어떤 반발이랄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적과장 김홍길 글쎄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들지.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든지.
○지적과장 김홍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