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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6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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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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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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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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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제성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이 있어 사업 추진 관련상 주민갈등과 각종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토론회, 갈등관리센터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어려운 사항 등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협조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을 주요 실적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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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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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북아현2지구 2구역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2구역 사업이.
○윤선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총회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왜 그 구역만 지체가 되고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북아현2구역이 사실은 그전에 자체 총회, 2011년에 총회가 개최됐는데 그 총회로 인해서 서로 내부, 총회 결과에 대한 서로 불복이 있어서 소송 등 진행이 되다가 2013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간 끝에 집행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서로 내부에 갈등들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해 보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현재 비대위라고 그러죠. 현 집행부에 반대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그런 해임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해임총회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서 서로 조합 내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간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소송 등 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재울 4구역에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119안전센터에서,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아직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소방파출소가 거기에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확인한 바로는 계획은 있는데 2019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 전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거와는 별도로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위치해야 될지는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제2구역 있잖아요. 한양아파트하고 무슨 분쟁이 있다는데 다 해결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직 완결은 안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이 끝나야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확실하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 같고 조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양아파트 요구사항이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기존에 한양아파트에서는 후문 도로에 대해서 확보를 해달라 하는 얘기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 피해 부분들이나 아니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발전 기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한양아파트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주고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조를 해주고 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요구사항이 큰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요구사항들은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축복교회에서 이쪽 정문 진입 쪽으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쪽으로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양아파트에서는 그거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뒤쪽에 한양아파트 후문에서 뒷길로 나가는 길이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밑으로 고은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단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존치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촉진계획상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조합에서는 9월이나 늦으면 10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일단은 한양아파트하고 그런 부분들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착공을 한다고 해도 주변 한양아파트하고 직접적인 공사의 피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조합사무실에서 9월에 착공 한다고 조합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착공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어떻게든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외형상 착공이 이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면 한양아파트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민원제기나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야 뒤로 민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공감대가 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희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전에 한양아파트가 생길 때 처음에 재개발이 되면서 할 때도 지금 하고자 하는 재개발지역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원만하게 착공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혹시 재개발 상담 직원이 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전에 갈등조정관이 서울시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몇 차례 현장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상담직원을 배치한 사례가 있냐고요? 하고 있냐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문적으로 상담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코디네이터하고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천구역하고 홍은13구역에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재개발 지역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박경희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상담직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인가 해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갈등조정관이 시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홍제역 2구역인가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수라면옥 있는데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코디네이터 역할은 뭐에요? 갈등조정 이런 것들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갈등조정이라기 보다는 내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천구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공사가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를 조합면담 시공사 면담 등을 통해서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은13구역 같은 경우에요, 자꾸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되었다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안 만나고 간다 조합만 만나고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혹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역할이 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갈등조정관 아닙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성들을 타진을 해보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이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로 갈등조정관들이 파견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에 반대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홍제2구역에서 갈등조정관이 파견을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은13구역은 코디네이터가 누가 왔다 가는데 자기들 안 만나니까 불안한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역할이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갈등조정관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코디네이터가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이게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지라도 잘 되려면 반대의견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조합만 얘기 듣는다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에 먼저 선행되어서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들을 못하면서 주민의견만 수렴한다고 하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다보니까 코디네이터의 역할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갈등조정관을 파견을 해서 주민들 상대로 면담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구에 파견되어있는 갈등조정관하고 코디네이터는 몇 명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코디네이터는 두 분 있고요, 갈등조정관은 지금 현재는 세 분이 있는데 미리 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조합 임원들 만나서 어떤 가능성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담당도 없나요? 예를 들면 시에서도 갈등조정관이 쭉 있으면 그래도 어느 구 담당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장의 시찰정도 갈등조정관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조합 북아현 2구역 3구역 이런 데가 되겠는데요, 그런 데 가서 코디네이터 파견이나 갈등조정관을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판단자료를 위해서 지금 현장에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누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갈등조정관
○서호성위원   우리 구 소속 파견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우리 구 소속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어느 구역에 서대문구 어느 구역에 갈등조정관이나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야겠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요청해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구역들 중심으로 시에서 갈등조정관을 파견결정하고 갈등조정관들이 현장에 가서 여기에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서 뭘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서호성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구 요청에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ABC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그런 것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분류도 하고 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기 위해서 파견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서호성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진사업 현황 같은 걸 했었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서울시 ABC분류랑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호성위원   달라요? 그러면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서울시 ABC분류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코디네이터 연락처하고 갈등조정센터가 서울시에 있으면 그 담당자, 그런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시유재산 실태라고 했는데 서울시 전체 필지 중에 우리가 36%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많은 편이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많은 편입니다.
과거에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지정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편입니다.
○서호성위원   시유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변상금이나 이런 걸 받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부과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완벽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지다보니까 부지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원칙적으로 하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유지, 서울시 땅도 서울시 지분도 개인 지분도 있고 공유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지를 정리하지 않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는 시점은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과거에 특별회계 재산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했을 때 최근 5년간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서호성위원   사업이 거의 완결될 즈음에는 뭔가 완결 짓겠군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민들이 점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미리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기에는 너무 민원도 많고 행정적으로 부담도 많고 주민들의 부담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주택과 소관이기는 한데 재건축 분야 변상금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홍은6구역 재건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좀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돼버리면 변상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 감정가보다 변상금이 더 크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내앉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근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재정비 사업 쭉 하시면서 변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슬기롭게 잘 풀었다는 사례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를 잘 풀었다고 하는 게 여기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달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서호성위원   조합이 어느 정도 부담해서 서로 잘 협상됐다든지 어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실은 과거의 부담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에 대한 보상 때문에 혹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정산하면서 조합원하고 조합간에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부담이 크다보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합하고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례들 가지고는 지금현재 매치시키기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시유지가 많은데 걱정이네요.
15페이지 홍은14구역 주신 자료 재개발 재건축 부진 사업 현황에는 14구역은 빠졌는데 여기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현재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대 서명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파악하셨는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전에 실태조사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반대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 정도의 반대를 가지고 사업이 정지되거나 해산되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시기적으로 진즉 여기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늦춰가지고 신청한 이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언제쯤 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시기적으로 쭉 진행되는 건가요?
언제쯤 관리처분 인가계획이 떨어질 계획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기적으로 8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13구역은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부진 사유가 시공사 계약해지 때문에 그렇군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시공사가 현대에서 철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 외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외에도 기본 용적률이 낮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된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된다는 거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사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12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2017년 정도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건 다행이고요, 홍제3구역은 사업시행 변경,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여기는 사업시행변경은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 일부 있고요,
○서호성위원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게 추세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과거에는 40평형 이상 50평형 대를 대형 평형이라고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 추세로 보면 40평형대까지 분양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서호성위원   사업시행 변경 신청서는 들어왔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곧 별 문제 없이 변경인가 나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여기도 특별한 일 없으면
○서호성위원   연희1구역도 소형 평수로 그렇게 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여기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관리처분 계획은 언제 떨어지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도 개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 번 총회를 개최했는데 다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여기는 조합원 내부 갈등이 있는 곳이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반대가 심한 구역입니다.
○서호성위원   연희1구역 반대하는 의견은 뭐예요? 예를 들면 권력 다툼이에요, 아니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 적자 이런 얘기인데 별도로 어떤 실태조사를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총회를 개최해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서호성위원   총회도 안 되면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해산도 안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봐야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가재울 8구역 이게 요즘 상당히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데 이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 말에 구역지정이 되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전망이 좋아요? 사업성이랄까 이런 것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조합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게 의제처리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구역지정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조합이 설립되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조합을 직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구역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이건 뭐 그쪽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가뜩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온 동네 퍼져 있잖아요. 여기가 사업성이랄까 잘 추진될 거 같아요?
또 다른 동네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역지정에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는 거기 잘 모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구역지정에 대해서 요건이 되면 구역지정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있느냐 여지를 따져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체가 가재울 3구역 4구역하고 모래내시장하고 연접해 있고 은좌상가 뒤쪽으로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달리 정비수법을 달리 하든지 해가지고 정비는 해야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구역지정이 반드시 대규모 공동주택 그런 거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상복합 형식의 그런 지역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인근에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이긴 하는 것 같은데 구역지정이 되면 불안해가지고요, 또 주민들이 싸우게 될까봐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현재로서는 개발수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여지는 보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북아현 쪽에는 2구역이나 3구역이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현재로서 달리 조합원들이 50%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산을 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출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서호성위원   제가 잘 몰라서, 서울시장이 직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직권해제라고 하는데 기준도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시장이라고 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해제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호성위원   하위 제도가 너무 부실하군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지금 현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지역인데 시장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은 있다할지라도 그 규정을 들어서 바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북아현 11구역은 현재 상태가 어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1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을 뽑는 총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 메르스로 해서 대규모로 운집하고 이런 것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여파도 있고 그래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해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어있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도 소극적으로 있고 철거가 8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10페이지에 정보공개강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있잖아요. 검증위원은 어떻게 구성 되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내부에 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누가 위촉을 하고 누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구에서 위촉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구청장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이거 구성 절차하고 명단 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정보공개 90% 미만인 구역에 대해서 미비점 조치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요? 90% 안 되는 데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조합이 중단되거나 이런 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공개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정보공개 90%미만 구역과 이것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지난 3월에 서울시가 추진위 조합 정보공개 실태 점검 평가를 위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결과 있겠죠, 당연히. 평가를 했으니까. 맨 끝에 줄이요. 서울시의 평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결정돼서 통보되면 그 부분들은 별도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공정관리팀장 조봉규   25개 구청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언제쯤 공개하는지. 언제쯤 공개될 거 같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게 공개되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공정관리팀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갈등관리센터. 여기 갈등관리센터가 있잖아요. 4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서울시 갈등조정관. 그러니까 우리 전담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기존에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한다기보다는 별도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전담이라고 얘기하면 전담이 될 수도 있는데 별도로 팀을 꾸려서 하고 있지는 않고 TF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는 돼 있다 해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별도 TF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갈등조정관이 요인이 있을 때 별도로 갈등조정관을 파견 받아서 같이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갈등조정관, 분명히 주로 우리 쪽으로 나왔던 갈등조정관이 있을 거 같아요. 아까 코디 2명하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서울시 갈등조정관 두 명의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저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갈등관리센터의 운영 결과를 말하는 거 같은데 15년 3월에 홍제2주택 재개발구역 갈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조정관 의견이 비대위에서 조합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제출한 자료 및 조합의 해명 제출자료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뜻일 거 같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게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얘기들인데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의견을 냈는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힘든 직업이네요. 힘든 상황이고.
홍제2구역 비대위 연락처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비대위 연락처라는 게 별도로 주로 민원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분 연락처를 말씀하시는 건지. 별도로 비대위라는 게 구성돼서 별도로 뭘 하는 건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조정관이 비대위를 만난 거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의 지금은 유명무실해 가지고.
○서호성위원   주로 민원 제기자 2명 정도의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공개 돼 있는 거니까 개인정보 공개에 별 문제 없을 거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분한테 연락해서 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기존에 주로 했던 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사업이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아, 그렇군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별도로 비대위라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도 지역이 많아서 현재 상황이 헷갈리네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된 걸.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유 공유는 누구 전화번호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개통을 해서 별도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에 그냥 잡은 모양이죠. 누가 쓰는 건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걸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조합원들도 그렇고.
○서호성위원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제대로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역별로 해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추정분담금 검증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추정분담 검증구역이 어디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전에 추정분담금을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 전에 검증을 저희한테 검증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아, 의례적인 거구나.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여기서도 너무 과하게. 여기서도 정확하게 통제하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예측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쉽게 말해서 뻥튀기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난 또 새롭게 하는가 해서.
가재울팀장님한테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최근에 제가 전화 드렸었는데 거기가 몇 구역이죠? 분담금 검증을 해달라는 제도가 무슨 제도죠?
○가재울팀장 이의신   가재울4구역입니다.
○서호성위원   4구역에 무슨 제도죠?
○가재울팀장 이의신   추가분담금 검증.
○서호성위원   그것도 추가분감금인 거죠.
○가재울팀장 이의신   그거는 이 검증하고 다르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나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이 더 부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해 주는.
○서호성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민원이 접수됐나요?
○가재울팀장 이의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직 접수가 안 돼 있어요?
○가재울팀장 이의신   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원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간 지역이라도. 사실상 관리처분인가가 나가 버리면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의 얘기인데 그 전에 제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아마 시에서도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이라도 요청을 해서 하면 한번 조사를 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의문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거 같은데 사실상 4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가 임박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제도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여기 까지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쪽 주민들은 정보, 알고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뜻인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건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 없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마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면 변경 인가 총회를 해야 될 건데 그때 다 공개가 될 건데 결국은 조합에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여기서 관에서 검증을 한다는 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한 면도 있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마 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셔서 같이 다 공유하는 걸로 요청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많이 요청했는데 많이 안 왔어요. 되게 늦게 오거나.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놓쳤는데 궁금해서. 인왕아파트 재건축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완전히 해산됐나요? 안산아파트, 인왕아파트.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재건축사업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도시재정비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2015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택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인허가, 행정처분, 규제업무 등 이해관계가 상반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2015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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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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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홍은 사거리 유진상가 거기가 제12구역이라고 하던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앞에는 재개발 제12구역입니다.
○윤선경위원   거기 12구역은 지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맞은편 쪽 홍은2동이죠. 그쪽에는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인가를 내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과장 송광덕   거기가 홍은1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는 건축교통심의 마쳤고요. 그 다음이 바로 사업시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역지정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나는 제외해 달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일부를 제외해서 구역지정 변경 신청 건인데 이건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의회로 보고를 드려서 조정이 되면 사업시행 끝나고, 9월에서 10월이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갈 거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관리처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되면 이주가 시작되는 거죠.
○윤선경위원   내년 10월.
○주택과장 송광덕   네,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궁화연립 금호어울림 있잖아요. 거기 도로.
○주택과장 송광덕   산복도로.
○박경희위원   3개 부서가 같이 합해서 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일단 공사는 토목과고요. 저희는 무궁화연립주택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예산이 산복도로 공사를 하는데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2억은 협약서로 재건축조합으로 받았고요. 이미 입금됐고요.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됐는데 지금 가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가각 정리 중이에요? 현수막 걸을 때는 6월에서 11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착공 안 된 거 같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옆에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주변정리를 해줘야 공사가 됩니다. 그걸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앞에, 성원아파트 옆에 거기는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거는 우리 건축과 소관인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매 관련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공사를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주택과장 송광덕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뭐 때문에 그랬었냐 하면 저도 집을 그쪽으로 걸어다니면서 보면,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전에 내부 문제가 있다가 여름에 우기철 때문에 뒤에 허가 행위 내 준 게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해서 보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LED 교체작업은 저희 성원아파트가 이번에 했는데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 거 같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일단 수명이 엄청 기니까요.
○박경희위원   저희도 지하 주차장인데 어둠침침했었는데 이번에 교체하고 나서 보니까 돌아가서 왜 이렇게 갑자기 밝아졌지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더라고요. 이게 에너지 절약도 많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100원이라면 18원, 20원 정도.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밝고도. 하여튼 권장할 만한 사업인 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빌어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2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금 여기 빠졌는데 1월에서 12월 매달 1회 금요일에 토론회 광장을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지금까지 보면 3월에 한양아파트 한 건 있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당초 계획은 1개월씩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요. 모임이 쉽지 않아서 두 달에 한 번씩 격월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사실 예산은 격월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에 예정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번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하여간 모임 관련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하반기에는 격월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한양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죠. 밑에 한화아파트하고 진입로에 차단기 문제로 해서 이런 토론회를 자주 하면 그런 분쟁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토론회 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아름지기 사업으로 해서 다 됐는데 아마 한화아파트에서 진출입로 올라가는 데까지 확보를 해서 거기 차를 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아마 의무관리 대상 같았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텐데 150세대가 안 되어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한화아파트에서 그러면 세대가 적어서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니, 한양아파트는 990세대기 때문에 되는데
○박경희위원   아니, 한화아파트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공동주택 토론광장을 되도록이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주 열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5쪽에 홍제현대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 관리규약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한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헬스장 관련해서는 원래는 골프장이나 헬스장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실비 정도 받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 영업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골프장, 헬스장 이런 시설이 과태료 처분 받고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상가가.
○주택과장 송광덕   그게 대규모로 큰 데는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민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외부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주택법으로 해서 괴리에 안 맞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가 갑자기 문을 닫고 상가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홍제2재건축 여기는 어디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거기 인왕아파트 바로 밑에 쪽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박경희위원   새마을금고 뒤쪽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박경희위원   여기는 완전히 해제된 데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래서 여기는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여기는 매몰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번에 마지막으로 매몰비용을 신청액은 7억 9,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최종 결정해서 한 게 2억 5,800만원을 이번 주에 아마 입금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완전 해제되었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해제는 이미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7쪽에 있는 홍제3주택재건축지역은요?
○주택과장 송광덕   여기도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박경희위원   여기는 인왕아파트 자리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맞습니다.
해제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조합 측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결정이 되어가지고 6월말까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절차를 6월 30일까지 하지 말도록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거기서 한 게 뭐냐면 거기서 한 게 뭐냐 하면 조합해산동의서 위변조 문제거든요. 그런데 위변조라고 확실히 되면 해산이 취소가 됩니다. 다시 조합이 살아나게.
○박경희위원   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박경희위원   이게 애매해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해결이 된 건 아니네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주변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현저2구역 2월 보고 때 보면 6월중 주민설명회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지난번 조사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서로 지금 의견이 난립이, 여러 추진위원회가 있다보니까 서로 만나야 된다, 안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더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부류가 네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홍제동지역에서 고개너머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관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브로커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게 지분 쪼개기도 상당히 심하고요, 이게 매물이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해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해산을 해달라, 지구정비로 된 것을 해제를 해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2/3 동의가 필요하고 1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2006년도에 됐으면 앞으로 5년이 더 있어야 해서 그래서 애매하고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공가가 많아가지고 공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우기 때.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파출소에서 일부만 아침에 주에 몇 번 순찰을 하는데 그걸 일일 해야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서대문구에서 가장 애물단지 같아요. 여기가. 거의 오래 되면서도 해결방법이 안 나는데 제가 듣기에는 브로커들이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면서
○주택과장 송광덕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누르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더 심각해지지. 구청에서 직권 하에 정리하는 방법 없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 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 문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무악재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었는데 현저동 때문에도 더 그냥, 독립문에서 올라오자면 거의 얼굴인데 너무 길건너 종로구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현저2구역은 15년 지나면 직권 해제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거기다 플러스 같이 할 게 주민동의 2/3가 필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서호성위원   15년 지나도 2/3가 동의해야?
○주택과장 송광덕   네.
○서호성위원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주택과장 송광덕   네.
○서호성위원   어렵겠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거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계획을 전반적으로 바꾼다 할지 도시정비사업을 전부 다 새로 해야 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수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법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15년만 지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그러면 홍은 22구역은 어쨌거나
○주택과장 송광덕   네, 거기는 다 끝났고요, 건축허가 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제부터 지어지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공사할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해서 바로 들어올 겁니다.
○서호성위원   28페이지 홍은6구역 재건축 여기는 잘 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송광덕   홍은6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뭐가 변경된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니,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약간 구역조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옆에 재개발지역이 하나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도로 관련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 국공유지가 많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사업이 진행되면 국공유지에 있던 분들이 큰 일 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컨대 그동안 5년 동안 변상금이나
○주택과장 송광덕   변상금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런 데가 많은데요. 또 어떤 데는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고 많은데 기존대로 불하를 해 준다고 할까요, 하게 되면 보통 회사에서 빌려서 대여해주고 왜냐하면 변상금보다는 국공유지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대여를 해주고 그것을 회사에서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 금액만큼.
다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입니다. 대상자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과는 하는데 내면 좋은데 안 내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거기가 구유지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산림청 거하고 국유지, 국토부거 하고 시유지 이렇게 구성이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60% 가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은5구역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조합장 간에 헤게모니 싸움인데요, 서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여기가 조용하다가 왜 부각이, 아, 재판에서 졌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저번에 재판해서 지고 난 이후에 계속 조합장이 바뀌고 또 이번에 조합장 해임하고 조합장을 다시 선임하겠다고 7월 3일날인가 또
○서호성위원   여기는 조합장 권력 다툼이 주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된다, 이게 주입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일단은 조합장을 서로 하겠다는 초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공감은 갖고 있어요.
○서호성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 홍은동, 전반적으로 연기 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주택과장 송광덕   5만이 넘으면 그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걸 그렇게 하려면 또 시일이 걸리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니 아예 그렇게
○서호성위원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기간이 6월 9일이었는데 안 나왔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정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필요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저번에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를. 이 해당지역
○주택과장 송광덕   주거환경관리 사업이요?
○서호성위원   네. 해당지역 참여주민 명단하고, 지금까지 회의 결과보고서 이거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 토론광장에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메르스 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광덕   사실상 왜냐하면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요, 여름 같으면,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놀이터나 이런 데서 해 놓고 해도 되는데 마당치 않고 또 대부분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애매하고 하시려면 어느 정도 갖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를 했어야 되는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모여 놓으면 민원 제기하고,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게 흐르는 그런 경향이
○주택과장 송광덕   그건 당연히 민원 제기하시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거 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시간, 장소?
○주택과장 송광덕   네.
○서호성위원   아무튼 진행 되겠군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는데 특별히 심각하거나
○주택과장 송광덕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옹벽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푸른도시과와 상의해서 우리가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통보해주면 나가서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에서 옹벽 축대 이런 걸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주택과가 푸른도시과에 요구하고 이러면 반영되는 구조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구유지나 시유지인 경우에 그게 공동주택내 소유에 있으면 거기서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지도점검 하는데 막연한 얘기네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법하고는 별개로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랄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송광덕   사실 해결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경청뿐이 없습니다.
열심히 들어드리고 같이 해결을 모색하는 정도지 그 이상에 대해서 잘못 앞질러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질문하고도 답답한 게 있습니다.
23페이지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지원 3년 동안 했던 거 어느 단지에 무슨 내용으로 얼마 이런 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과 정원이 24명인데 23명인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123번이 공동주택하고 관련 된거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동주택 관련한 업무의 확충? 혹은 체제정비?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구청의 어떤 마인드가 생각이 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주택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지금 전에는 공동주택이 60%고요, 5년 후에 7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다양하게 업무도 다른 업무하고 과별로 있던 업무를 한쪽으로 모으고 해서 조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어서 그렇죠.
○서호성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공동주택과를 하나 만들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주택과장 송광덕   구청의 인력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또 우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평성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욕심 같아서는 이걸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공동주택 산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상당히 안에서 잘못 돌아가는 게 대개 많거든요.
○주택과장 송광덕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별도로 하나의 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서호성위원   서울시는 있군요.
그렇다면 서울시 그걸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보시고 연구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주택과장 송광덕   고민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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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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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결과, 다섯 번 한 거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에서 역세권 TF구성하고 서대문구 생활권 계획 이거랑은 어떤 상호관계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서대문구 생활권 계획수립은 지금 아직 법정화된 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생활권 계획이 되겠고, 4대권 역세권 개발은 저희 구에만 있는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역세권 TF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구성돼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역세권 중에서 팀장을 국장급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제 역세권 같은 경우는 메디칼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총괄기획가가 뒤에서 서포팅을 해 줍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 다음 신촌 서대문구은 환경도시국장님이 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좌는 새로 들어와서 이경헌 국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신촌 쪽은 김종두 국장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운영 결과가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컨셉 설정이라든가 방향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번 정리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구성하고, 따로 만들 필요 없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자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생활권 계획 관련해서는 홍제생활권 계획이 먼저 했잖아요. 그때 주민참여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이게 어떻게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범으로 저희가 홍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를 다 핸들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안 결론은 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를 뚫어달라 이런 일반 민원 같은 거는 저희가 해당되는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많이 나왔냐 하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홍제는. 주차장,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홍제지구단위도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제지구단위 속에서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려고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 홍제생활권 했으니까 주민참여단 운영 성과보고서랄까 이런 게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 구에서만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고, 충정, 신촌생활권 여기는 많이 왔어요? 많이 참여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쪽은 참여가 괜찮습니다. 50명 거의 다, 한두 사람 정도만 빼놓고 다.
○서호성위원   아, 그렇군요. 신촌 지역은 예산도 있고 그런 데라서. 아무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왜냐하면 이걸 봐야 물론 그 지역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다른 데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가 궁금해서요.
신촌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어디예요?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게 신촌지하철역을 경계로 해서 버거킹, 홍익문고 그 다음에 파출소 옆에 가림막 쳐져서 불타다 만 거기가 2구역이고 그 맞은편에 현대백화점 옆 쪽으로 거기가 11구역이 되겠습니다. 2개 구역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역이군요. 찾아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포로 있잖아요. 되는 데는 일부 된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주된 이유는 주민들이, 이건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달라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토지작업 그러니까 대형건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상복합. 그런데 거기에 나서는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땅 작업, 토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작업이 워낙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투자자들이 안 나서서 그렇군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홍은1구역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까도 주택과에서 얘기했지만 조합설립 취소를 조합에서 법원에 했는데 만약에 조합이 이긴다면 다시 환원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조합에서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다 해놨고. 취소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절차로 구역 해제에 들어가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소 취지가 뭐예요? 뭐가 잘못돼서 조합설립 취소가 잘못됐다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51% 과반수 조합 취소를 한 그 사람들의 동의가 무인인데, 무인으로 다 찍어왔는데 그게 과연 정확한 취지냐, 그 사람 무인이냐. 이거를 법원에다.
○서호성위원   대조해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대조해 봐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사실 이런 취지라면 예컨대 조합설립 그것도 이런 소송이 많았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조합 처음에 들어올 때는 프로테이지가 75%인가, 77%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무너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조합 취소는 50% 과반수기 때문에 한두 표만 차이가 나도 다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홍제1구역 유진상가 쪽 인왕시장인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건 전부 다 공은 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가 돼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제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 그거는 교육청하고의 문제에서 반사판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46%에 준 것에 대한 서로가, 유진상가는 유진상가 것이다, 다른 지역은 아니다, 공동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 이 세 꼭지만 정리만 되면 바로 사업시행인가 나갈 겁니다.
○서호성위원   언제쯤 될까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더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5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유진상가 위에 신지식센터를 빌려서 했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같은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옛날처럼 택지를 여러 택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끔 한 것들을 완화시켜줘라,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기본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정을 해서 묶는 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완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도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부 다 반영할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서호성위원   좋은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구역지정을 너무 강하게 묶는 거보다 완화시킨다는 게 추세라는 뜻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필지 같은 것들을 2필지, 3필지. 소유자가 달라도 지정으로 묶어서 둘이 협의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권장으로. 하면 좋고.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안 하면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해라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민설명회 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면 어쨌든 이런 거는 큰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소관 위원회나 해당 동 의원들한테는 이런 거 한다는 거 알려주시면, 만일 알려주시면 더러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는 아무튼 홍제시장, 홍제3구역이 주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별로 잘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에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관계자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서류는 올라갔습니다. 6월 23일 내일 원래 열려야 되는데 조금 높이 문제 때문에 다음.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열립니다, 시에서는. 다음 7월 14일로 목표로 정하고 서울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하여튼 구역지정하고 추진위도 설립할 필요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추진위는 현재 설립이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조합 설립하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할 겁니다.
우선 구역 지정하고 계획변경이 시에서 승인이 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주민 갈등 요소가 없으니까 쭉 갈 거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제2구역도 진행이 되는 모양이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건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당초 대로변에 있었는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제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대로변 거 빼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빼고 결정이 난 겁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제 질의할 내용은 서호성 위원이 다 해서 생략하고요. 49쪽에 보면 4대 역세권에 여기 홍제역이 들어 있으니까 주민간 포럼을 개최한다고 세부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4대권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계획가를 모시고 2주에 한 번씩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구역별로 콘셉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이 어떠한 경우는 오픈돼야 되지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까지는 오픈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아까 서호성 위원님 하셨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저희 구 전체적인 4권역이 나온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김호진입니다.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죠?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그것도 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전번에 시장님이 현장설명회에 나와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민단체에서 김○○씨가 용역을 했지만 거기서도 결론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행법상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그거를 공공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지금 현재 시장님의 마인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전부 다 쫓아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는 안 맞고 그렇다면 거기서 저층이라도 사업성이 없더라도 저층의 개발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면 그 데미지는, 리스크는 누가 안을 거냐? SH가 안아라라고 했지만 또 지금 추세가 SH도 옛날처럼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워낙 많아서 자꾸 부채 얘기가 나오니까 SH에다 공을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너희들이 뭔가 공적인 개발을 해서 부담을 갖고. 어차피 거기에는 저층으로 들어가면 사업성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공적인 생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SH에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거기 주민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400여 명 정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 정도는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거기 재개발추진위 했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 이후에. 조합 자체도 인정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 합니다. 그건 지역조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허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칭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지역조합 구성은 돼 있고 위원장은 또 있고 그러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거기는 승계가 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뿌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돈 썼던 것들에 대한 뭘 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그거는 거부하고 순수한 주민들 중심으로 SH에서 공적 개발을 해주라라는 쪽으로 자꾸 시장님 면담을 한다든가 청장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지금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몇 년 전에 대학생 프로젝트인가 그거까지 준비하면서 이거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촌 도시환경정비사업 보면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2구역이 지금 보면 가림막도 설치돼 있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올해 또 장마도 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 관련 부서하고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제쯤, 아까 설명할 때 언제쯤 될 거라고 확답을 서로 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구상한 거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게 지금 저희가 급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급합니다. 이게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정리가 돼야, 여기가 저희가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38% 정도 더 줬습니다. 관광숙박시설로 해서. 그게 한시법으로 해서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늦어도 7월 30일 정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돈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업시행자가. 지금 투자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건데 투자자를 찾아서 늦어도 7월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가능성이 없어도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는 저절로 들어올 겁니다. 진행은 될 거예요.
○김호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너무 오래 방치돼 있어서, 개인 건물이지만 신촌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호진위원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위원들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서. 우리 구의원 당연직 2명인데 한 명이 누구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기돈 위원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이기돈 위원이죠. 참여 안 한 지 그렇게 오래 됐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해촉을 요청해서 다른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법적으로 완전히 위원님이,
○김호진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래도 현재로서는 참여를 그렇게 매번, 작년부터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지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구의회에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김호진위원   다른 위원도 참여를 하기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 잘 알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5일 연희동 궁동산 2871번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가서 현장방문한 거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때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도 하셨는데 오늘 보고 책자는 언제 만든 거죠? 그 이후에 만들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보고 하기 힘들더라도 그 이후에 추진 사항, 어떻게 그게 진행됐는가를 설명을 해 주어야만 구청하고 과장님하고 오해 받는 거를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알아요. 그때 당시 허가를 안 내주려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굉장히 반대했던 거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피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떳떳하게 계속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보고하는 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제가 조금 미스를 한 거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제가 언론에 인터뷰도 당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호도를 했는데 재차 만약에 언론에서 또 저희들 그렇다 했으면 저는 조금 강하게 나갔었을 거 같은데.
○김호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제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카더라 방송은 이제 끝났고 왜냐하면 다 오픈을 해서, 청장님 방침이 그겁니다. 전부 다 오픈시키는 거.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모든 서류를 다 언론기관에 오픈시켰기 때문에. 처음에는 카더라방송으로 방송을 했지만 디테일하게 보니까 전부 다 하자가 없다라는 건이 법적으로 다 판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용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갈등 그건 주민들이 풀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나중에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고 도시계획팀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관심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빼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할망정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하려고 했던건 건데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이다가 하고 있는 땅 토지가, 그 주위에 궁동산에 토지가 몇 개죠? 필지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거 빼놓고 크게 두 필지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모두가 3개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2필지가 준비하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필지는 소유주는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 소유를 했는데 준비는 저희한테 한 달 전인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주민들이 어제 48명이 모였습니다. 어제 8시에.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는 대대적으로 모여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걸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또 내려고 하고 있어요. 437번지 위쪽으로. 어딘지 아시죠? 새로 허가낸 도로. 거기가 조금 낮잖아요.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심었지요, 구청에서. 그건 어떻게 그걸 심을 때는 가만히 있고 밑에 심을 때는 퍼가라고 난리쳤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과에서 곰파스로 넘어졌을 때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사용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지금의 이쪽에 사업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럼 푸른도시과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사용승인을 했으면 건드리지 말아야죠.
○위원장 이기수   말아야죠가 아니라 그 기간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나무 심어서.
○위원장 이기수   지난 번처럼 허가를 내줬는데요, 하라고 승낙을 해줬는데도 자기가 필요하니까 빨리 파가라고 할 거 아니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주의 사용 승락없이 일방적으로 관에서 심었기 때문에 진 것이고 이쪽은 공식적으로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정확하게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수   저는 그래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 두 필지는 허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랬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의 의지와 똑같은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정량적인 개념과 정성적인 개념이 있는데 정량적인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이 됩니다.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라든가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아예 저희 자체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정성적으로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필지는 정량적인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성적인 거 가지고 부결을 시켰던 사항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갔던 거고 지금 우측에 있는 필지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경사로도 안 됩니다. 51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입목본수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전에 시에서 5년 만에 처음 비오톱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비오톱 1등급이 일부 조금 걸려 있었던 게 지금은 몽땅 다 1등급입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 말씀은 저희들 믿을게요. 그리고 교육청 하고 ㈜이다와 바꾼 땅, 정리가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저희가 도시분할된 거까지는 저희 행정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수   아니, 아니. 지금까지 토지주가 서로가 이름이 바뀌었냐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름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왜 여지껏 안 바뀌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직 바뀔 타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뀌는데 관에서, 일반 개인 같으면 주고 받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대 관은 항상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교육청에 얼마 전에 재무과로 문의가 들어 왔어요. 이걸 교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재무과에서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서로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한 교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나면 등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내줄 때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등기까지 이전이 돼야 저희가 준공 나갑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축과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준공이 나가야 나가지.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도 다 등기부등본 뗄 줄 알아요. 떼어보니까 아직도 이다 이름이 아니고 아직도 교육청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아한 생각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의아한 생각은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주변 사람들도 아셔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제되시는 분들이 저희 담당직원이 일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면 일일이 다 설명을,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걸 물어요. 묻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행정에 본인들도 보상을 받아봤고 관에다 뭘 하면 기간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 주에 서부교육청에서 우리 재무과에. 왜냐하면 걔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재무과에다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교환을 하는 것이냐. 그거 절차 끝나면 말 그대로 등기상에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준공을 내주는 거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대장까지. 그래야 저희가 준공을 내줍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이다하고 주민들하고의, ㈜이다가 들어와도 우리 구민이에요, 주민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24세대가 와도 우리 연희동 주민이고 구민인데 지금 살고 있는 437번지 주민들도 우리의 주민이라 제가 참석을 안 해요. 어제도 오라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진수라는 대표자가. 다음 주 일요일에는 그만한 사람이 또 모입니다. 사람이 40명 이상 모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감정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일 나쁜 점은 ㈜이다에서 주민 한 사람을 직업을 줬어요. 거기다가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줬다고. 거기 437번지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해 줬어요. 취직을 시켜 준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더 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취직한 사람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렇게 이다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다편도 들을 수 없고 주민편도 들을 수 없어. 그러나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는 가지만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번 회의를 해도 안 갔거든요. 다음 번에 꼭 와달라고 장문을 써 왔어요. 문자에.
과장님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허가 안 내기로 한 거 약속 꼭 지켜셔야 돼요. 이거 구청장 의지나 똑같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엊그저께 마흔 몇 명 모인 거 알고 계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는 토요일에 11명이 모인 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거 모여서 뭘,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한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거 끄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김호진위원   좋습니다. 그거 끄고 얘기하고. 그런데 같은 우리 지역구 의원인데 이기수 의원님한테는 연락하고 나한테 연락이 안 온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거를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구청이나 과장님이나 과정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커넥션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자체라든가 돌아가는 거 보면 하여튼 많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도 이걸 하면서 언론에다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말 그대로 청렴하게 그리고 법에 위배 없이 진짜 보수적으로 엄청 저희가 까다롭게 굽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제가 허가를 내 준 거에 대해서는 그 진행에 있어서는 누구도 저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기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왜 자꾸 이다편을 드느냐, 이다편을 드는 게 아니다 이다도 저를 엄청 미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2년을 끌어버렸으니까. 금융비용도 엄청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지에서도 사실상 거기는 정성적으로 거기는 보존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부결됐던 겁니다. 일개 과장이 부결시킨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또 행정심판도 저는 도시계획행정심판을 열어서 져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적 추세는 도시계획은 행정심판에서 거의 안 진다, 절차를 만약에 잘못했다면 무조건 패소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에서는 져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완화지침이 내려옵니다. 냅두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침으로 오고 감사원에서도 전부 다 지침들이 그런 추세입니다. 개인 재산권 보호해 줘라 그런 추세에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그 다음에 자꾸 카더라 방송을 가지고 오는 것은 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오픈시키면 됩니다. 제가 다 오픈을 시켜버렸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서울시 감사원에 저희가 국민인권위원회에 자료 안 준 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전부 다, 하다못해 옴브즈만까지. 다 줬는데도 결국 한 건도 저희 서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에 지역은 생각도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공사차량이 그리로 오느냐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대신 밑에 사람들은 그 도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샀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게 해제가 되어버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자기는 말 그대로 내 재산이 이거 한 10억 정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지금 재산 1억밖에는 안 돼. 왜? 그 개발자가 돼버렸으니까 비싸게 주고 살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가 40미터 80에 자기 땅이 도로인데 자기 땅이 도로로 되어있다고 너희들 공사하지 마라, 차 다니지 마라, 그리고 차를 막아놓습니다.
지금 개발자는 그걸 감수하고 위로 허가 난 데로만 다닙니다.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그래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에 고발을 하고 왜냐면 도로를 막았으니까.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그 분이 다른 사람들을, 왜냐면 밑에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사항이 없어요. 차를 막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막아서 공사차량을 못 다니게 하기 때문에 안 다니는데 왜 민원을 냅니까?
그거는 순수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위 사람들은 당초에 만약에 그 밑에 도로로 허가가 났으면 차량이 그 밑으로 왔다리갔다리 했을 테니까 자기네 쪽으로 공사차량이 안 다니니까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 가는 것도 나가서는 마을버스하고 겹차가 안 되도록 양쪽으로 그 사람들은 엄청 손해죠.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느냐고 빙빙 돌아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윗사람들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래, 차가 다니면서 불편해.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아무 것도 그리로 나가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차를 막아가지고 경찰서에서 고발까지 당해서 왔다갔다하면서 모여가지고 직소민원실에 옵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중재를 해줄 테니까 뭘 원하시느냐, 없어요. 그냥 공사현장에 비오면 위험하니까 천막 쳐주세요, 아, 그건 하지 말래도 해요. 그건 시공자가 사고 나면 인사 사고 같은 거 나면 자기네 회사가 망하는데 그건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없이 그렇게 집단화해가지고 오니까 저희도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뭘 요구하는 건지, 그런데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면 그런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부끄러운 거죠.
도로를 막고 땡깡 부리는 거 그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땡깡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보는 다 듣고 있는데 직접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주민들이 문제도 제기하고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산의 형태가 사라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가 훼손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고 전체적으로 이기수 위원님한테만 문자 보낸 마흔 몇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뭘 했냐, 저 역시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했듯이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그런 문제가 되고 대립되고 관계는 어차피 우리 관에서 모른척하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죠. 공사현장에 따른 거는
○김호진위원   제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이 해제된 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오픈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박근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라는 그런 식으로 규제 완화하는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라는 것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규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셔야지 자꾸만 피하고 그럴 거는 진짜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김호진위원   모임 있으시면 관련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참석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5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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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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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4쪽에 다목적체육관 7월이 설계준공 예정인데요, 그럼 거의 다 됐네요. 다음 달이 7월이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공원심의가 완료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14년 12월에 공원심의 완료 조건부가결이라고 했는데 조건부가결이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내부 평면상의 내용입니다. 내용 양이 많은데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큰 내용은 면적이 일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용도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평면이 바뀌는 정도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설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주 설계 내용은 거의 같고요, 공원 내에서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할 때 그 높이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추게 되면 용도에 대한 높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되는 시간들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준공이 7월 설계용역이 끝나면 올해 안에는 착공 들어 갈 수 있겠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예산하고 관련되는 범위가 있겠는데요, 공사비가 예산 책정된 게 약 3년 전에 책정되었고 지금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관계법령 등 개정이 되었고 서울시에 제공하고 있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도 공사착공은 연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공사비 예산이 증가가 되고 현재 예산이 주관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34억 정도가 2015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공사 발주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시에서 예산이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다 와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는 전체 56억 정도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요? 아직 안 내려왔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확보가 된 거죠.
○박경희위원   15억 확보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그렇게 돼있고, 국비는... 시비로는 15억, 국비는 12억. 그리고 구비로서는 7억 4,000정도 해서 전체가 34억 4,000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착수하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힘들겠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는 예산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산을 다 확보한 다음에
○건축과장 한봉구   전체 금액이 99억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에스컬레이션 등을 반영하게 되면 일정금액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것이 있고 원래 공사가 99억이었었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거는 34억이기 때문에 연차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34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산 자체는 연간 단위로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건축과장 한봉구   2017년도 정도
○박경희위원   2017년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김순길입니다.
질문에 이어서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같이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도에 다목적 체육관이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결이 될 때 대표 발언을 하면서 6가지 정도를 짚었어요. 그 중에 시 예산이 줄어들거나 금액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99억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시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건축과장 한봉구   아무래도 설계된 금액을 현재 99억에 맞추기에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해서 공사비 증액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김순길위원   증액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20억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그 당시 20억 정도 추가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주관 과가 우선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30만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넘었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증가되었고 한 4,200정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난 공사비만큼 또 늘어났지만 제곱미터당 한 30만원 이상의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는 거기에 준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은 거기에 상당액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냥 기본적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20억 금액이 올랐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거든요. 그 당시 때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7개월 정도 후에 20억 정도가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른 게 있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조건부 가결된 내용하고 지금현재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할 때 기록관이 안 하잖아요. 그때 기록관 때문에 지하2층에 커뮤니센터가 들어가서 지하1층이 주차장이고 지하2층이 커뮤니센터면 주차장의 매연이라든지 주차 들어오고 난 다음에 커뮤니센터가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을 거 같아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그대로 올라와서 커뮤니센터가 지하2층에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차는 더 내려가고 1층에 아니면 지상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것을 최종적으로 짓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사실상 지하1층에 되어 있는 게 주차가 2층으로 간다고 하면 돌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되는데 그 스페이스에서는 사실상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같은 경우 주차장 들어가는 게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겨우 동선이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약간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대편이 공원부지입니다. 거기를 공원조성을 상당히 여유있게 하고 거기를 개방성 있게 해서 한 내용이고 그리고 염려되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사실상 저희들도 동의하지만 그 부지에서는 지하2층으로 주차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식당과 커뮤니센터가 바뀌는 건 어떠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왜냐면 지금 공간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공간을 구성해놓은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공간이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조금...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중형 및 대형건축물 점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설점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차점 점검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중대형 점검에서 보고드릴 때 상설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설점검은 서울시에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소규모건축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별로 교차점검을 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간에 교차로 해서 점검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소형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일종을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차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봉구에 가서 교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저희들 구로 와서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분기로 해서 시에서 교차구간 그 다음에 점검대상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교차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한봉구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교차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59페이지 대형건축물 점검을 103건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인 업무적인 사정 때문에 그것은 정리 되는대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건수는 있기는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하다보니까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담지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건축1팀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총괄하는데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일정 기간 허가후에 2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준공을 받지 못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장기미준공 건물로 관리대상에 들어갑니다.
해서 왜 준공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적법한데 안 되고 있다든가 그러면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자료를 현재 어디가 장기미준공인지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민원처리 실적이 있는데 정부기관 민원은 뭐예요? 57페이지.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외부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서호성위원   작년에는 없다가. 그러면 이것도 다 하기는 그렇고 5인 이상 민원하고 정부기관 민원 현황 자료로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중에 특이한 걸, 질문할 수도 없고 자료로 봐야 알겠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마 거의다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호성위원   그렇지요. 주로 민원이 뭘까요?
5인 이상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의 민원이라는 게 가리고 뭐.
○건축과장 한봉구   아무래도 공사를 다루는 부서고 건축허가를 다루는 부서다보니 건축법은 아시겠지만 귀속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아무리 하신다 하더라도 이쪽 건물들이 다 노후되었고 안전에 유의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안 드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많이 내시는데 공사장에 계신 분들하고 공사장에 계신 분들도 그전에 사셨던 분들이죠. 주민분들하고 인접해 있는 주민분들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민원해결이 되는 실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다니다보면 간혹 이런 민원을 받거든요. 난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달에 두 번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이 소위원회도 되고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 소위원회는 보통 자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참석은 안 하시고요, 본 위원회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어렵지 않지요. 이거 여기서 무슨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 자료들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61페이지에 사설위험시설물 그레이팅 노후화가 뭔지요? 표에.
○건축과장 한봉구   이것은 사실상 전번에 분당인가요? 분당 어디 압사사고 나고 지하철 환기구 같은 데 구경꾼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 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쇠, 격자되어 있는 게 그레이팅인데요, 이게 원래 점검 대상이 되어있지는 않았던 건데 그 사고이후로 서울시에서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때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17개소 중에 6개소가 균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비됐겠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위험요소는 아닌데 일단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저희들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건물을 거기다 깨끗하고요, 그래서 일단 관리하는 기관에다 이런 사안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서호성위원   62페이지 부설주차장이야 원체 고질적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기계식주차장,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지 근본대책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기계식 주차기도 일정기간 지나면 주차기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5년 정도 지나면 해제를 해서 자주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일정지역은 자기가 돈을 내면 면제가 되는 지역도 있는데 하여간 그게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그 정도의 주차 용도가 주차를 쓰든 안 쓰든 원래 그 건물이 생길 때 그게 없으면 그 건물이 생길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일단 법에 의해서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사실상은 녹슬어서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이 눈에 띄는데 그것도 5년 지나면 뜯을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뭔가 좀.
○건축과장 한봉구   주차기.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 식으로 해서 3단, 4단, 5단 이런 것들은 기능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2단식으로 된 것은 5년이 지나면 철거가 가능한 자주식으로 2대가 1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도에 위반한 주차장이 44개소였는데 올해는 뭔가 바뀌나요? 더 줄어드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여기는 관리대상입니다.
○서호성위원   관리대상이라는 게 고질적이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요. 3단 이상이라는 거죠.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작년에 뭔가 44개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거의 다 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점 대상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7,000개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 1,158개가 저희들한테 위반사항이 적시됐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거의가 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식 주차도.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복기하다보니까, 전체 7,000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에 위반됐던 사항을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점검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고질적이어서 위반, 적발이 돼도 개선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건축과장 한봉구   개선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동네 이상한 것만 봐서 그런 모양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2014년에 위반, 기계주차장 44개소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환경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홍입니다.
무더운 계절에도 주민과 서대문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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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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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추진실적 향후계획에서 교육을 하는데 880회 해서 2만명이라고 했거든요. 1년에 2만명을 교육을 그렇게,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홍   작년에도 엇비슷하게 실시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2만명이면 우리가 300일로 보고 1일에 70명씩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능해요?
○환경과장 김홍   저희 환경 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반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지금 2만명이란 숫자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러시는데 많은 게 아니고요. 20명 가까운 강사들이 각 학교에 가서 합니다, 반별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은 구 직원들이에요?
○환경과장 김홍   직원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에서 양성한 분입니다. 자체에서 환경강사 양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원, 유치원 해서 강사들이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쉬는 날은 쉬죠.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저는 같이 모여서 세미나식으로 강연하는 건 줄 알고요. 또 텃밭 전문강사는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환경과장 김홍   텃밭 전문강사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뽑았습니다.
○윤선경위원   텃밭 전문강사도 자격증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   텃밭 전문강사 자격이 아니고 비슷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갖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김호진입니다.
우리 지역구 한번 물어볼게요. 연희 현대주유소 폐업했네요.
○환경과장 김홍   네.
○김호진위원   구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연희초등학교 건너편에.
○환경과장 김홍   네.
○김호진위원   폐업할 때 토양정리를 다 했겠지요?
보통 주유소가 폐업을 하게 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홍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하는데 토양이 오염됐다고 하면 오염된 것을 치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된 상태인데 폐업할 때 의무가 토양을 정화시키는 의무가 다음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영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 땅을 산, 고려인삼인가 거기서 샀지요?
○환경과장 김홍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1년간 기간을 주거든요.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아스팔트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1년 안에 할 거라고 보고 사용을 하게끔
○환경과장 김홍   위원님 그거는 일단은 하는 거는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는 건 우리가 독려는 합니다. 기간 안에 하라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는 당연히 관련
○김호진위원   어떤 행정절차를 합니까? 폐쇄시킵니까?
○환경과장 김홍   폐쇄가 아니고요, 고발을 하게 되지요.
○김호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홍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김홍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료만 해가지고 검사하는 기관으로 보냅니다.
○김호진위원   검사기관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홍   우리가 선정하는 거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나 토지주가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태조사.
○환경과장 김홍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는데요.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기관에서 내려옵니다. 어디어디어디. 랜덤으로 하거든요. 랜덤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시료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료를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되었다, 안 되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연구단체? 거기서 그런 시설을 몇 군데를 주면 우리가 그 중에서 랜덤으로 그냥 아무 때나 해가지고
○환경과장 김홍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거기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어디어디는 토양 채취해 가지고 와라, 그럼 저희가 토양을 시료를 채취하게 되지요.
○김호진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주유소가 총 몇 개 있지요?
○환경과장 김홍   지금 원래는 20개였었는데 지금 19개. 하나가 없어져서 19개.
○김호진위원   그거 토지 오염된 거 매년 돌아가면서 하지요?
○환경과장 김홍   1년에 몇 개 업체정도 합니까?
○김호진위원   한 번 하면 보니까 땅을 다 파내고 굉장히 영업에 방해를
○환경과장 김홍   그건 아니고 예전에 그 옆에 있는 주유소 땅 파낸 거는요, 오염된 흙을 걷어낸 겁니다.
○김호진위원   SK주유소?
○환경과장 김홍   네. 그건 걷어낸 겁니다.
○김호진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마다 토지오염 실태파악을 매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19개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누가 하냐니까.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으로 내려옵니다.
○김호진위원   매년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김홍   올해는 상반기 중에 5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 같은 업체는 관리감독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택도 떨어져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위치에 있어 가지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벌써 하자마자 덮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토지오염 정화했다는 것도 없이 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하셔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처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홍   네. 저희가 지금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건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고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최고까지 보냈는데도 안 했을 경우 저희가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고려인삼 사장님이 사회복지 협의체 회장님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하고 많은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도 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행정편의를 봐주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후세에 남겨줄 유산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학교의 인조잔디구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지금 장비가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페인트 칠한 거 거기에 대한 페인트에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플라스틱으로 된거, 거기도 어린이들한테 해로운 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었으면 어린집은 어린이집, 우리 관에서 하는 놀이시설이라면 저희가 개선을 해야겠지요.
○서호성위원   질문을 바꾸죠. 인조잔디구장 점검은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왜냐면 인조잔디 예전 거 불량품 많이 쓰고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돌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나는 환경과가 제일 적합하다고...
○환경과장 김홍   인조잔디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조잔디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갔다고 전에 TV에서 나온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사주신 그 기계로 측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기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료라든가 플라스틱.
○서호성위원   환경과니까 인조잔디가 중금속 문제라 관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장비 말씀하시니.
○환경과장 김홍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분명히 연관이 있으니까 인조잔디구장은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호성위원   그리고 석면관리도 홍○○선생 외 3명이 석면피해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 상태가 어때요?
○환경과장 김홍   사실 남들이 볼 때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신 분이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폐진증이라고 그러죠. 폐진증이라고 해서 먼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가 굳어지는 그런, 석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서호성위원   우리 구에는 네 분이고 또 다른 구에도 있고 그렇겠네요?
○환경과장 김홍   네, 그렇습니다. 구별로 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떻게 이분들 치료비를 도와드리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생활비입니다.
그분들이 직장생활도 하기 힘들고 하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서호성위원   생활비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겠네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족조의금이 나가고요, 가족들한테. 장의비 나가고요, 그러니까 석면피해가 인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매월 요양 생활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얼마죠?
○환경과장 김홍   일인당 22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서호성위원   월?
○환경과장 김홍   네.
그래서 급여종류에는 요양급여가 있고, 요양 생활수당이 있고, 특별유족 조의금이 있고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김홍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저희가 이건 시로 올리면 서울시가 구제급여 부담비율은 석면기금에서 90% 서울시에서 7% 우리가 3%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 제도가 까다로워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여지는 없을까요?
○환경과장 김홍   저희가 인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서호성위원   어긋나는 것 같네요. 아까 네 분 신청했는데 다 받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   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 없는데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홍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홍보가 안됐을 여지가 있을 거라고
○환경과장 김홍   그런데 홍보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서호성위원   혹시 석면 피해를 받았을 어떤 분들이 이런 것 몰라서 신청을 못할 가능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홍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완해야 될까요?
○환경과장 김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 팸플릿, 그 정도밖에 우리가 크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구에서.
○서호성위원   네 분이 병원에 상시 가야 할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환경과장 김홍   이 폐진증이라는 것은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그건 나아질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석면이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더 뭔가 도움을 드리느냐 생각을 하는 건데 홍보를 예를 들면 병원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동사무소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홍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팸플릿이나 이런 거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다음 통장 회의 때 자료로 나가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문해야겠네요. 도시농업이 구청에서 담당부서가 어디일까요?
○환경과장 김홍   지금 세 군데서 합니다. 저희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서호성위원   불편사항 없습니까? 제도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실제로 해보시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환경과장 김홍   제가 일자리경제과도 근무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두 군데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텃밭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좀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넓게 잡았다가 축소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서호성위원   반드시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군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업무에 차질을 빗지 않느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제도개선 의견을 구청회의 때나 제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이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홍   의원님 이 환경이라는 게 엄청 범위가 넓거든요. 교통 환경, 자연환경, 폐수나 이런 대기환경, 해가지고 그러다보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만일에 통일을 시킨다, 한쪽에서 다 해라 하면 아마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특징이 없어지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토론할 사항은 아니네요.
그런데 도시텃밭에서 우리 관내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텃밭에 저로서는 포인트는 옥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옥상에 텃밭 만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예컨대 관공서 건물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되지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사람이 살다보니까 안전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전문제 제기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100% 안전하다고 못하니까. 제가 생각건대 환경과에서 혹은 구청에서 도시텃밭을 많이 확충하거나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옥상의 안전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시농업은 상자 몇 개 갖다놓고 이런 사업만 분양하는 걸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제 말씀에 동의가 되나요?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만 된다면 옥상에 텃밭을 획기적으로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거 같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공공을 위해서 쓰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할 텐데 일반개인주택에다 그런다면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안전진단 했는데 이 건물은 안 돼,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비용이 비싼 편이지요?
○환경과장 김홍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안전진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이로 하는 게 있겠고 정밀진단이 들어가겠죠?
○서호성위원   옥상을 잘 활용하려면 절차를 간소화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간소화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 최소비용,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단지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분담하는 비용, 방향 이렇게 해서 그 부담을 최소화 해 준다면 옥상텃밭이 강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상자 분양 해가지고는 이게 땅이 없는 여기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환경과에서 도시텃밭 이것을 강화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제 의견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위원님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가지고 간소화하고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옥상텃밭활성화방안이랄까 안전진단을 통한 옥상텃밭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가정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하잖아요. 에너지닥터라는 어떤 업체 혹은 운영단체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는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   이거는 그분들한테 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네 집은 이만저만해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한다, 그러니까 단열을 하고 창문을 이중으로 하고 이런 거를 조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 조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주인 되시는 분이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안합니다.
○서호성위원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창틀 문제는 서울시에서 대출을
○환경과장 김홍   네, BRP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대출하는 방안이 있겠고, 이런 제도가 안내가 되고 마련이 되면
○환경과장 김홍   그런 거를 저희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단열을 더 하세요, 시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사실 단열이라는 게 적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큰맘 먹고 창틀 바꾸었더니 효과가 좋더라고요. 가정에너지클리닉서비스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부순환로 아래 공기질 측정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과장님 안 계실 때죠. 받았는데 평균치였어요. 이것 가지고는 하루 중에 제일 안 좋은 시간대 혹은 1년 중에 제일 안 좋은 계절, 이걸 파악을 못하겠다더라고요. 물론 다 좋으면 되지만 아무튼 무조건 나쁜 걸 잡아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내부순환로 아래 어디어디 측정하죠? 그거 먼저 밝혀야겠네. 측정 장소, 그리고 하루 중 제일 안 좋은 때, 그리고 월별로 제일 안 좋은 날.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김홍   그럼 위원님 장소는 위원님께서 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기계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서호성위원   아닙니다.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지금 측정 장소가 있을 걸요.
   (「자연사박물관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내부순환도로 안쪽에는 있는.」하는 위원
    있음)
○서호성위원   서울시도 안 하나요?
○환경과장 김홍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역사박물관은 청정지역인데
○환경과장 김홍   거기는 오존 측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왜 이거 문제 제기하는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일부 근처 사시는 분들이 새벽시간 때나 이런 때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측정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셔서 논의한번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가서 상의해서.
○서호성위원   어디가 좋겠다 해 가지고 한 번 해보죠. 이참에 확실히 집고 넘어가서 다시는 막연한 심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서호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홍제천 내부순환도로 밑에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운동하면서 분진이 많이 내려와서 저녁에 운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탐방이 DMZ지요?
○환경과장 김홍   작년에 DMZ 갔습니다.
○김순길위원   한번만 갔었나요?
○환경과장 김홍   연 1회 한번 갑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이것도 7월인가 8월 중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김순길위원   이게 효과가 좋다며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환경도 환경이지만 가족끼리 더 유대관계가 있고,
○김순길위원   그 인원을 한 번에 자료 보니까 720명 되어 있던데 800명 900명 정도 해가지고 450명씩 해가지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 힘들어요?
○환경과장 김홍   아니, 그거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김순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효과도 좋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팀장님이 보고할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2015년도에는 7월에 하게 되면 11월에 한 번 더 한다든지,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왜 말씀 드리냐면 작년도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불용되었더라고. 차라리 그렇게 두 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태양광미니발전소 이게 홍은도담도서관에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데이터가 나왔나요?
○환경과장 김홍   데이터가 사실 설치하고 나서 설치전이나 설치후나 그거를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미니태양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급을.
○환경과장 김홍   미니태양광은 베란다형이라고 의원님 보시다시피 베란다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 앞에도 판넬 2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미니태양광은 가장 적은 돈으로 그렇다고 많은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미니태양광 하나 정도면 냉장고 하나 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신청이나 보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   신청은 저희 환경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미니태양광이 65만원입니다. 65만원인데 그 중에서 3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럼 35만원인데요, 10가구가 같이 한다면 또 5만원을 다운시켜줍니다. 그러면 30만원이지요. 거기다 또 10가구에서 20가구가 하게 되면 10만원을 또 다운해주고 결국은 20가구가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25만원에 판넬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집 베란다에 20세대 이상을 묶어서 하면 25만원에 미니태양광을 설치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   설치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면 그 설치된 걸로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나온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하루 중 24시간 햇빛이 비쳤을 때 얘기입니다.
○김순길위원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는데요?
○환경과장 김홍   공간은 위원님 앞에 책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베란다 쪽에 두 쪽을 설치를 하면 딱 맞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베란다 난간에다 두 개를 설치하면 딱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홍보가 잘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김홍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저희가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20가구씩 모아라, 모아서 하면 2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아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 없는 아파트는 무관심하고요, 확대보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부담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쏙 들어가더라고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자부담 대비했을 때 절약이 많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요.
○환경과장 김홍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주택태양광은 연희동 주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면 연희동이 설치율이 높다는 얘기이고 단독주택 지붕위에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김홍   지금 우리 별관에 설치한 게 9,00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붕에다 한 게 900만원 짜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것도 그러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그것도 지원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개인 자부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   900만원 중에 400만원.
○김순길위원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자부담 때문에 꺼려하지요.
○김순길위원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조금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환경과장 김홍   지원금 혜택 이외에는 사실 없고 그 대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를 그만큼 세이브 시키지 않습니까?
○김순길위원   그리고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소음이 얼마정도 발생을 해야 행정처분 하는 거예요? 기준치가 몇 ㏈
○환경과장 김홍   지금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주택과는 65㏈ 이하여야 되고,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60, 그리고 그밖에 지역은 7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65㏈이면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데서 펑 터지는 그런 정도 소음이 된다면 지금 이번에 해결이 되었지만 북가좌1동 아파트에서 경의선 전철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이 65㏈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매번 와서 측정 해봐라 측정 해봐라 했는데도 사실 위반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주민들은 그 소리도 듣기 싫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65㏈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차소리도.
○김순길위원   그러면 웬만한 소리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한 14건의 과태료는 굉장히 많은 소음을 유발했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기준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음을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주민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김순길위원   생활민원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집에 있다가 공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게 잠깐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리니까 생활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홍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으면 환경과 직원분들이 작년에 새로 산 소음측정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소음측정기를 들고 나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
○김순길위원   그 소음측정기를 들고 측정을 했는데 65㏈ 이하가, 50㏈이다 그러면.
○환경과장 김홍   재는 방법 있습니다. 세 번을 재는데 평균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때는 넘고 어느 때는 안 넘고 그러니까 세 번을 재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러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지금은. 조금 조용할 때 재고.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별로 해서 세 번을 재서 평균을 내거든요.
○김순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보셨나요? 나가보셔서 하신 현장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김홍   저희가 서면으로 민원을 받습니다. 다산 120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내신 분 집에 가서 저희가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못하지요.
○김순길위원   소리가 안 들려서.
○환경과장 김홍   그러면 민원인한테 언제 갈까요 하면 언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하죠.
○김순길위원   측정기 갖고 측정하는 게 정확성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홍   아니죠. 그게 사람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기계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봐야죠.
○김순길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시끄러울 때 가서 ㏈ 이하가 나오니까 만약에 공사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거 같아서.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현장마다. 중요한 포인트별로 측정기도 사고 했으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해서 바로 지금 나와라 그러면 저희도 나가기가 좀. 요즘은 공사하는 데가 많아서.
○김순길위원   제가 전화하면 나와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아까 북가좌동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휴먼빌아파트 있는데 주유소가. 그게 매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매매가 돼서 매입한 사람이 건물로 건축허가를 내면 환경과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 오염이 됐을 경우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또 땅을 사는 사람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해서 토양 오염된 거를 흙을 걷어내고 새로 깨끗하게 해서 팔면 우리가 행정명령 내린 게 완료가 되는 거지만 안 그러고 팔았을 때는 저희가 나중에 땅을 산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본인이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김순길위원   건축허가 전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   그럼요. 만약에 건축허가 나갈 때는 토양이 오염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죠. 오염된 토양 위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 버스종점 있죠. 거기 폐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홍   버스종점에서는 폐수로는, 세차장에서 하거든요. 버스종점은 세차장이 아닙니다. 버스종점에서는 아마 세차를 하는데 바람으로 불어서 할 겁니다. 그거는 폐수처리하고는 관계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거기 남가좌동 있는데 현대교통. 거기 보면 완전히 바닥이 기름이더라고.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그게 비가 온다든지 거기서 간단하게 세차하는, 승용차 같은 건 개인 건지는 모르지만 가끔 물 뿌리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그런 관리는 안 하시나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홍   안 해봤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세차장이라든가 공업사 두 군데가 있죠. 이런 데는 관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너희들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하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거 같습니다. 한번 거기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우리 관내에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교통하고 거기 하고 나머지 마을버스 또 몇 군데 많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가끔 물 뿌리면서 세차를 간단하게나마 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단속대상 같은 게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홍   사실 세차장이라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서 하면 바람을 불어서 세차를 하거든요. 통풍세차라고 하는데 그걸 불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물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적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닥이 조금 젖어있다고 해서 너희들 했지 안 했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만약에 그걸 보면 사진을 찍어서 환경과에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포상조치? 아니,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김홍   현대교통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폐수시설로 관리되고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렇겠죠. 거기가 차들이 워낙 많아서. 알겠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 있잖아요. 우리 분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
○환경과장 김홍   올해 2만 772건에 27억 8,274만원을 부과했고요. 지금 징수된 게 1만 5,484건에 22억 7,673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5월말 현재.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 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보고도 물어본다는 게 엉뚱한 데를 갔는데 이걸 징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받는 게 몇%나 되나요?
○환경과장 김홍   이게 우리가 징수해서 받는 게 국비로 90% 들어가고요. 시에서 1%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9% 가져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서울시의 10% 중에서 우리 구가 9% 갖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   9%를 갖고 서울시가 1%. 그래서 22억 중에서 우리가 1억 4,000정도.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이 9%를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   그건 교부금이라서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세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9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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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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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단속 하시느라 애쓰셔서 담배꽁초 같은 것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저희 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방치되는데 금방 빠르게 오셔서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쓰레기가 기존에 자기 집 앞에 버리지 않고 밖에서 버리던 쓰레기가 어디서 갑자기 모여지냐 하면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고 공공용 봉투에 담죠? 그 공공용 봉투를 새로운 곳에다 놓는 거예요. 그게 원래 상습적으로 버리던 곳 말고 버리지 않던 곳에 공공용 봉투를 놔두니까 그 공공용 봉투를 보고 거기에 무단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어디에 놔야 될지 그게, 그리고 공공용 봉투가 놓아지면 청소기동반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빠른 시간에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동반이 늦어지면 그때부터 그 지역에 쓰레기가 버려지더라고요.
바로 저희 집 앞에 버리지 않던 곳에 발생해서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도 붙이고 그래도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뭘 했냐 하면 제가 쓰레기 봉투를 깠어요. 까서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 나오기에 그걸 A4용지에다 “김00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놨다고.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방치를 하면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로 바뀌는 거 같아서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안에 놓으면 안 되고 어차피 청소기동반 차가 왔을 때 빠르게 치워갈 수 있는 대로변 쪽에 놓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 드리면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의 법적권한이 공무원들한테만 있기 때문에 기간제나 이쪽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저희 직원들 운영팀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조를 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나가실 때 복장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평상복 평상복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게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복장을 입고 단속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복장 입고 단속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 외에는 복장 입고 단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무단투기 꽁초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단투기 꽁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순길위원   꽁초는 모자나 이런 거 쓰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 씁니다, 저희는
○김순길위원   다른 구는 제가 TV에서 보니까 모자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른 구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법적 권한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준 거고 저희들도 검토를 봤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김순길위원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만약에 단속하려면 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죠.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서, 제가 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 시간에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 봤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도 볼 겸 서서 늦게도 서 보기도 하고 새벽에도 서 봤는데 그냥 평상복 입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니까 아까 제가 뭐 써붙여 놓은 것처럼 그건 단속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복장이나 띠 같은 거라도 하나, 모자라도 하나 쓰고 있으면 더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단속권한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오늘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97페이지요. 공공주택에 개별 개량기가 전년도에는 140대였고 올해는 194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음식물 감량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음식물 감량이요. 올해도 194대 다 설치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0% 이상의 감량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이거 설치하기 작년에 저희가 영등포나 여러 구에 먼저 시행했던 데를 가봤는데 그쪽에서도 다 30% 이상, 많은 데는 38%까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값이 올라가잖아요. 홍보는 잘 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보 다 나갔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랬는데 봉투값이 오르니까 무단투기가 그전보다 좀 더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절 방안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을 별도,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근절 대책은 여태까지 청소행정과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원래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예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던 데뿐만 아니고 새롭게 생긴 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체 개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무단투기상습지역이 동에 몇 군데나 있나. 했더니 현재 237개소인가 8개소인가 전체 동에, 제일 많은 데가 신촌동입니다. 38군데 인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238개소에 대한 지역을 저희가 다 단속할 인력도 없고 또 직원들이 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속을 쪼개서 저희가 이거를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다못해 화단을 조성해서 해결이 될 장소를 화단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반드시 해야 될 외진지역에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음식물 쓰레기 갔을 때 소송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작년부터 기부물품 취득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은 지금 현재까지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판결이 났으면 업체를 변경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있고 언제쯤 대법원에서 판결날지도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향후 그 시설운영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시설운영은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면 그쪽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판결이 안 나면 올해와 똑 같이 그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왜 그런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원래 대법원에 가는 게 빨리 나야 2년,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판결이니까 1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2,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빨리 나는 경우에.
○서호성위원   그거 판결이 나야 뭔가 업체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로서는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아닌 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의 반값 정도로, 톤당 7만 7,500원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원래 건조기 교체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비비를 연초부터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도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연초부터 10억이 가까운 돈을 예비비로 쓰는 게 부담이 있으니까.
○서호성위원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된 거네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시 행정과장이 현장을 직접 왔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가보신 데 현장에 와서 건조기 상태도 보고 시에서 이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RFID 대당 얼마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대당 180만원인가, 179만원.
○서호성위원   수명? 언제까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 RFID 자체가 수명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10년 이상은 충분히 쓸 거라고 봅니다. 현재 쓰고 있는 데도 교체한 데는 없으니까요. 저희보다 몇 년 전에 벌써 시작한 데도 교체한 데는 없으니까 저희보다 몇 년 전에 시작한 데고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기계 자체는 단순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특별한 고장이 없으면 10년 이상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성위원   청소기동반 분들은 고용형태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간제입니다.
○서호성위원   1년마다 계약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처음에 한 겁니다. 기간제로.
○서호성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계약기간은 1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뒷골목 청소는 위탁업체가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위탁업체 한누리.
○서호성위원   위탁업체까지는 모르겠는데 청소기동반 분들의 성실도?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순찰을 계속 돌기 때문에 사람들 일 하는 걸 알고, 이 분들이 채용할 때부터도 의욕이 많았던 분들이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호성위원   이분들이 내년에도 되실 확률이 많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일부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예산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시비로 지원합니다.
○서호성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전액 시비입니다.
○서호성위원   청소기동반이 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소기동반 전체가 아니고요, 365기동대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저희가 운영했고요,
○서호성위원   저도 청소기동반들이 싹쓸이 의욕적으로 가는 것 몇 번 봤거든요.
열심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열심히 잘 하시는 분한테는 계속 고용이 안정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하고 영유아보조의자는 얼마정도에요, 단가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파손이 잦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한 번 파손이 났었고요,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교체하는 거 보다는 부분적인 파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호성위원   활용도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호성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인왕시장 거기 1,3번째 일요일 하는 거 나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어떻든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원래 저희가 50석 정도로 예상 했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일반 성인들보다 학생들도 자기 쓰던 물건, 완구류라든가 펜류, 장난감, 의류, 모자 이런 거를 각자 놓고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예요. 모자도 500원짜리 있고, 장난감도 실제 사면 비싼 장난감도 1,000원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인데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 업무보고를 보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번 1월 말에 회의 때는 제목 자체가 자원재활용 생활화추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항목인데 자원재활용 나눔장터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절약 실천. 그리고 버리면 쓰레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이걸 재활용품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 아무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왕시장 같은 이런 사례를 좀더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팀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겠죠. 이런 사례를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CCTV로 하는 것도 있지요? 적발 건수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는 CCTV로 무단투기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CCTV 화상도도 떨어지지만 기존에 설치해놨던 게 기존에 설치해놨던 것을 작년부터 한 대도 안 쓰고 있는데 실지 거기서 찍히더라도 그 찍힌 화면을 갖고 활용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든지 이런 경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정보법에 걸리고 그 화질 가지고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기까지가 형사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우리 동네 CCTV무단단속 이라고 써있는 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방범용입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방범용인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중이라고 써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은 다 방범용입니다.
예전에 써있던 거를 그 문구만 안 바꾼 거고, 실지는 방범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방범용만 하고 있고, CCTV를 이용한 거는 안 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호진위원   그럼 또 추가로 아까 전에 김순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적발되어서 과태료 같은 거 먹인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건수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상반기 8건 정도 과태료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장에서 마주치고 그 사람들이 버리는 과정을 봤어도 과태료 부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대개가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고요,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해야지 과태료 올리기 위해서 단속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계도 위주로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버리시면 안된다고 계도하는 입장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건의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104쪽에 마지막 페이지에 홍제1 공중화장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개미마을 중간쯤 올라가면 마을버스 회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마을버스 종점 올라가기 전에 왼쪽 편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공사를 올해 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완료가 되었는지는.
○위원장대리 박경희   저는 홍제1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민원사항이 해결이 되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어떤 민원이었죠?
○위원장대리 박경희   홍제1동 힐튼호텔 앞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거기 앞에 화장실 하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화장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거 지난 번 제가 초선 되어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민원 해결을 해주신 화장실인데 그게 원래 자동이잖아요.
그런데 수동으로 했잖아요. 업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수동으로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장실을 보니까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수동으로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급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제천에 운동 나왔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깜박 잊어버리고 문 잠그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시나봐요. 그러면 볼일을 볼 때 밖에서 두드리면 손이 닿지가 않는대요. 그러다보니까 확 열고 들어오는 사례가 다반사인가봐요. 그러다보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거기서 민원이 온 거예요. 많이 봤는데 문을 확 열고 있으면 안에서 볼일 보는 거를 다 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이. 그러다보면 대책이라는 게 그래도 잠궈야 되는데 본인 부주의인데 하다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별 개념없이 잘 안 잠그고 가신대요. 그러다보니까 앞에다 가림막식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고 시건 장치를 안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간 것을 인식해서 밖에 사용중인 표시가 나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서로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민원이 쇄도 했고 아까 조금 전에 서호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환경미화원 환경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녁에 차가 가면 도로변에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막 던지면서 따라가면서 던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표현이 유격훈련하는 거보다 더 심하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살살 걸어다니면서 작업을 못하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거는 완전히 유격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환경미화원이지만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에요.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몇 시까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름 같은 때는 옷을 입고 하잖아요. 땀을 비 오듯 쏟고 옆에서 보면 늦은 시간인데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한다는데 그게 개선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용역업체 뿐만 아니고 저희 환경미화원도 공공용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움직이는 대로 환경미화원 한 사람 내려서 계속 걸으면서 수거 할 시간 없습니다. 뛰다시피 하면서 차는 움직이니까 담고 담고 이렇게 시간 대에 빨리 치우려다 보니까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11시나 12시정도면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분들도 천천히 하면 작업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려고 더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양도 많지만 작업시간이 점점 길어져 버리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그게 몇 시까지 치워야 된다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치우고 들어가는 시간은 심야시간 때 나가야 되니까 보통 한 4시까지는 전체 끝나야죠.
벌써 출근시간 때 되면 차량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2시 3시면 거의 다 끝납니다. 작업이.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해요.
그런데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작업을 못합니다. 뛰어다니면서 못해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게요. 계속 뛰면서 차는 움직이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쓰는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안전은 어때요? 그리고나서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혹사시킨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마치 몇 시까지 꼭 끝내야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있게 아무리 밤에 하는 일이지만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언성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별 이상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용역회사에서 사고 나도 다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작업시간을 줄여라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해라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대리 박경희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이래라저래라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과 그런 게 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요, 인원 채용이라든지, 어차피 작업시간을 조금 천천히 하려면 인원을 채용하면 자동으로 해결될 사항인데 그 인원을 더 채용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저는 아주 관계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청소노동환경 개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침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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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이기수   박경희   김호진   서호성   김순길
•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김   홍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