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날로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풍수해대책 및 보행자가 안전한 주택가 생활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대문 고가철거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 서대문 조성을 위해 한양도성 우백호 생태통로 조성과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사업을 통해 구민의 행복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호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국장님, 김호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어저께 자료 같은 거나 내용을 숙지하고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북가좌동인가 남가좌동 가좌역 방음벽설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민원이 있어서 민원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지금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 민원 관련은 DMC래미안, e편한아파트에서 저희 환경과로 도로하고 철도 소음 관계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환경과에서 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해서 현재 소음 기준이 60데시빌인데 61하고 야간에도 57정도 기준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소음을 관리할 기준은 아니라고 최초에 환경과에서는 측정을 해서 결과 통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법적인 기준의 근사치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경원선이 복철선 되면서 철도에 대한 소음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민원을 환경과에서는 관리 수준정도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 내용에 수용을 못하시고 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철도, 서울시, 저희 구 다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었는데 다 관리할 정도는 아니고 입주하면서 철도 도로변 쪽으로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녹지대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해당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주관을 해서 분명히 철도의 복선화로 인해서 계속 앞으로도 소음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도로부분은 시도기 때문에 2012년도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포장을, 저소음 포장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포장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포장하는 건 어렵고, 말씀 드리면 철도 쪽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방음벽을 일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도로 소음부분은 서울시에서 저소음 포장을 2012년도 했기 때문에 향후 재포장할 경우에 저소음포장을 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권익위하고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 대표하고 협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도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지요.
시설공단에서 만약에 그쪽이 한다고 하면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철도변 쪽에 계속 연속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한 5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협약은 맺어져 있습니다. 주민대표하고 권익위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그래서 서울시는 도로에 대한 저소음 포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구도 위원님 사시는 데도 마찬가지고 철도변 주변에 소음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해서 계속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동안은 뭐냐면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소음 지도를 서울시에서 제작을 하고 또 소음관리 시범지역으로 이 구간을 민원 들어왔던 대림아파트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향후 전체적인 서울시 철도 등 도로소음에 관리된 부분을 관리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걸 대비해서 도로든 철도든 소음 있는 지역에 나름대로 현황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자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입니다.
지금 5m 구간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왜 저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런 게 거기만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들이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철도공단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철도공단도 부담이 생기는 거죠. 서울시도 권익위하고 협약을 했지만 서울시도 소음에 대한 민원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소음지도를 제작을 하고 이번에 교통소음관리 시범지역으로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저희 구도 그런 부분을 여기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외에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준비 많이 해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13쪽에 간판디자인 설치 업체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몇 개 업체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시설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성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는 7개 업소가 참여해서 2개 업소가 1개로 컨소시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관내업소 1군데하고 타구업소 1군데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업체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15쪽에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정당 현수막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우리가 20개의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정당의 집회라든지 정당에서는 집회나 기타 행사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내용으로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현수막 그걸 가리켜서 불법.
○서호성위원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은 정당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내용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회라든지 정당법에 나와 있는 그걸 제외한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거죠.
○서호성위원 그 제한은 어떤 현수막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각 사거리에 붙여져 있는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각 정당에서.
○서호성위원 애매하네요. 어떤 것을 불법현수막으로 보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현수막을 마대자루로 제작 판매한다는데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전파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면 마대나 이런 수요가 많지는 않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도 해보려고 했는데 수요가 많지 않고 또 양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고요. 치수과 쪽 마대자루라든가 모래자루 이런 거에 같이 주문 받아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차원이니까요.
○서호성위원 아무튼 경로당은 많고 그런데 이런 수요 자체가 없어서 다른 데로 많이 전파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18쪽에 변상금인데요. 14구역 변상금 부과가 무슨 내용입니까? 홍은 1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변상금 부과.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홍은 14구역에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 재개발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도로라든지 땅을 침범해서 있는 가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건이었거든요.
○서호성위원 조합에 부과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조합이 아니고 개인에 부과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서호성위원 거리가게 관련해서 이대특화거리가게 관련해서 방침서가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지금 방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내에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 2주 안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때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 이거 잘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13페이지에 간판 개선 사업에서 불법 광고물이 간판개선사업에 미참여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참여토록 하는데 만일 계속해서 안 참여한다면 정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거의가 다 100%는 참여는 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갖다가 붙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죠. 다 현장에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현수막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붙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수막 평상시 붙이는 것은 1장당 24만원 꼴의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노점상들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노점상이라든가 노점 적치물 쌓아놓는 것이 법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데가 따로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죠. 노점상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시 지침으로 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이용 출입구, 지하철 출입구 5m 이내에는 노점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5m 이내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20m이내로 금지구역을 선정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요. 가로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갱신허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갱신을 보통 2년마다 배우자하고 운영자 재산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작년까지 2억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아파트값도 오르고, 아파트 한 채만 가지면 노점상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 3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홍제1동 한양아파트하고 한화아파트 분쟁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문제는 아파트간의 갈등이 동민들의 갈등으로 비화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뒤로 무르는 것으로 양해를 했고요.
○박경희위원 합의가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합의를 봤고 그 앞에 한화에서는 계속 유턴을 하니까 유턴을 하지 않도록 봉을 박아달라 해서 안전봉을 6개를 박았고요. 그 뒤로 무르는 것을 해서 곧 1, 2주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
○박경희위원 비용은 누가 대기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비용문제는 일단 한양에서 내는 걸로 1차 하고요. 구에서 지원사항이 있으면 내년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신경 많이 쓰여서 잘 원만히 해결된 거 같아서 다행이고요. 보니까 유턴도 금지시키고 중간에 봉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좌회전이 공식화된 불법 좌회전이잖아요. 거기 불편하게 무악재까지 와서 돌아야 된다는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잘 된 면에 한편으로는 불편한 주민들이 많다라는, 양당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민원이었던 거 같아요. 원만히 해결됐다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의가 있겠지만 13쪽에 간판개선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구간 선정할 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구간 선정은 저희가 이번에는 어차피 행자부에서 예산을 2억 200만원 따올 때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촌지역을 했고요. 내년에는 홍제동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쪽으로 일부구간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 동에서 의견수합을 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각 동에 여러 군데는 어렵고요. 지역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박경희위원 신촌 쪽으로 모든 게 몰리는 거 같아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까지는 넘어가지만 골고루 배분을 동마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중복되는 질의기는 하지만 15쪽에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거 우리는 현수막, 얼마나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1년에 2만 건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걸 마대라든지 작은 낙엽을 큰 마대, 모래주머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공적으로 납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박경희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연서경로당이라고 해서 서부지역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깝잖아요. 사실 저도 현수막을 걸어봤지만 멀쩡한 거 폐기처분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보니까 유용하게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래서 저희도 영등포구에서 벤치마킹해 와서 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났고요.
○박경희위원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폐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쓰여진다면 모자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같은 데도 재활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마대가 너덜너덜 해서 박스 같은 거야 잘 가져가지만 그 외 폐지 같은 거 모으는 데 보면 상당히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그걸 대형으로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배분을 해주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아파트에 좋은 일을 해 주는구나 그런 인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16쪽에 지난 번 서대문사람들에서 나온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서대문사람들에서. 얼마나 안 됐어요. 6월 11일에서 20일자니까.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대앞 한 번 맞았잖아요, 신문에. 짝퉁 화장품 팔면서, 불법으로 짝퉁 화장품 팔면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었던 사진이 실렸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규정에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이런 단속을 안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단속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크기가 있더라고요. 가로, 세로 20cm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20cm만 되겠어요? 불법광고물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광고판매대에 붙인 거죠.
○박경희위원 네, 이게 제가 규정을 보니까 가로세로 20cm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건 단속이 안 됐었는지. 이런 가게가 여기 몇 군데 있다라고 여기 보도 내용 봤을 때는 있었는데 이거 혹시 단속 안 나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게 창문에 현수막을 붙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다 나가서 조치를 했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박경희위원 그런데 창문에도 있고 벽에다가 붙였네요. 벽에다가도 굉장히 큰, 팀장님 가져가서 보세요. 벽에다도 굉장히 크게 붙였는데 이게 사이즈에 어긋나는 불법.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현장 한 번 더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골목에 중국인 상대로 하는 그런 화장품 가게들이 쭉 있나봐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경 써 보셨는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저희가 그런 것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 많이, 현수막이라든지 일요일 토요일 없이 아침 새벽 6시부터 해서 계속 단속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게 매스컴을 타고 나니까 서대문구에서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태로만 부과하면 나중에 시정조치된 거를 확인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해야죠. 또 안 되면 더 부과시키고 계속 부과를 하고 저희가 직접 뛰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시간 되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거리가게 대표자 간담회 했다고 했는데요, 간담회 한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실까요? 저도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글귀 내용 중에 불법정당현수막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눈에 거슬렸어요. 정당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된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표현 했는데 느낌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21건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전화번호만 있고 아무 것도 없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오도록 해야 하는데 오지도 않고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찰서에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정게시대 아닙니다.
그냥 불법으로 다는
○김순길위원 불법으로 전화번호만 적혀져있는 현수막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사업용 광고라든지 아파트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걸 냈는데 거기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전화번호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들어오지 않을 때 고발을 하게 되지요.
○김순길위원 16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는 참여인원 6명, 계시잖아요. 이 분들은 조를 짜서 정비를 하시나요?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저희가 조를 짜서 지역으로 나눌 때도 있고 조를 짜서 하는데 지금은 조를 짜가지고 이면도로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이 붙여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첨지류 제거반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단지는 어떻게 단속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전단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과태료를 처분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단지를 줄 때가 아니고 전단지를 보고 그렇게 단속하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과태료 실적이 좋으시네요.
건수가 상반기인데도 전단지 250건이고 벽보는 80건이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만큼 일 양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17페이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깨끗하고 건강한 학교주변 만들기는 왜 북가좌초등학교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다른 구역도 저희가 앞으로 점차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북가좌초등학교 주변지역이 45회 7,338건이었다는 거예요, 실적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쪽에 작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토바이 타고다니면서 쏟아내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제거하는 게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관내 학교가 많은데 북가좌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쪽이 학원가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한 번 했고요,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쪽을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노점상은 팀이 가로정비팀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세차장이나 주차장 이런 데 안에서 리어커에 영업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차장 내부 건물 안에서 리어카에서 영업하는 행위.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위생과에서 식품관련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순길위원 그것은 내부 안에서 하는 거는 위생과에 관련된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김순길위원 그게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세차장을 만들어 놓고 세차장이 대로변에 있는 경우 대로변 앞에다 빼갖고 그 세차장 구석에 놓고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위생과에서 관리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서울시지침에 의거 지하철 입구 5m 내에는 노점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홍제전철역 있는 데서 세무서 방향 그 입구에 거리 가게들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박경희위원 거기는 정비계획은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지역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 지역은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란선도 그려주고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병원 가기 전에 조그만 삼거리 거기 코너에 항상 과일가게 거의 사람이 간신히 한 사람 다닐 정도밖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기도 저희가 계속 부단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영업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거기도 신촌처럼 영업하게 하면서 먹고 살 길이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신촌처럼요?
○박경희위원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장기간 검토를 해서
○박경희위원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분도 생계가 걸려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서로가 단속하시는 분도 힘들고 거기 좀 한 번 세무서 앞에 거리도 좁고 그런데 거기 좀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32쪽에 무궁화단지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공사 사업효과가 어떤 거예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사업효과가 뭔지 들어보고 싶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무궁화단지 도로는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하는 게 옹벽시설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라고해서 인접 접속도로가 위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로 보도 구간이지요. 인도랑 같이 쓰고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내려오는 차량이 우회전으로 바로 접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 역으로 가다가 돌아서 가야 되는 차량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도로가 그 윗동네하고도 연결이 되어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도로가 위에서 거기서 다니는 접속도로입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는 불편해서 많이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차량들이 다니고 있어서 보행자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서호성위원 앞으로는 많이 다닐 수 있는지
○토목과장 김영철 많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쪽에 그걸 만들고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과 차량통행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윗동네를 염두에 둔 사업은 아니군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나요? 아파트와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아파트 쪽으로는 한 차선 확보가 됩니다. 내려오는 쪽으로 아파트에서 무궁화연립이죠, 한 차선이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한 차선에 여유가 있어서 차량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쪽이 모래내길에서 들어가는 게 어차피 대기 차선 아파트로 진입하려면 한 차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선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서호성위원 거기가 몇 가구지요? 제가 알아볼게요.
홍은동 회차시설요, 이것도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이 회차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회차시설은 사실 맨 꼭대기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라서 거기 올라간 차량이 결국은 거꾸로 내려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지만 그 도로변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 도로변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이 회차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예산을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더운 날씨에 토목과 직원들이 나오셔서 공사하는 것 보면 참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방금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한 무궁화단지 조감도 후의 사진 보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잘 몰라서 서호성위원님이 궁금한 거 물어보셨는데 이건 저희 숙원 사업이고 구정질문 했던 그런 장소인데 현수막 걸린 것 보니까 6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공사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작업을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면 거기에는 한전주가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가 옹벽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철거하고 땅을 파려고 하면 거기 있는 기반시설인 상수도하고 한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 작업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터파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육안으로 안 보이나보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수막에는 6월에서 11월까지면 3, 4개월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은 이설작업 준비해서 이설작업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무궁화연립 아파트 가림막을 후퇴하는 작업을 그쪽에서부터 터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새마을지회 올라가는 길이 넓은 길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잖아도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차량이 원만하게 다니려면 차량이 교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 옆에 산림 부분을 너무 많이 훼손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중간중간에 차량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40m 정도를 도로변에 맞춰서 흙을 파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산림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가림막 설치된 난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 청장님이 현장답사하셨을 때는 난간에다 데크길처럼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자동차만 다니고 그 난간에 안산에 한 데크길처럼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 계획은 없나요? 그럼 안전도 되고 도로 확보도 되고 그럴 거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도로보다 깎으면 경사가 급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대책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할 때 거기도 염소살포장치 설치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염소살포장치 설치를 하려고 하면 보도를 조성해서 보도 밑에 경계석 부근에 염수가 나오는 노즐을 설치하게 되는데 도로폭이 어느 정도 나와서 보도가 일부 조성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염소살포장치 설치로 보도조성을 할 거고요. 보도 구간이 안 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데크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조합측의 토지하고 경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금호어울림하고 해서는 굉장히 높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지역을 저희가 140m를 깎아내다보니까 옹벽 부분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경희위원 그쪽 입구 쪽 말고요. 돌아가면서. 입구는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은데 돌아가면서 고은산 새마을지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중간이 좁잖아요. 거기를 데크길로 해서 사람 다니는 인도에 안전감도 있고 해서 데크길로 해 주시면.
○토목과장 김영철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고요. 데크로 보도를 과연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차도를 같이 쓰는 게 좋은 건지. 밑에 구간은 가능합니다만 윗 부분까지 될지는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고나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가림막이 설치되기 전에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게 약간은 한두 사람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데크길은 나올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문제인데 어차피 하는 거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지금 10억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들어가랴는 의아심을 갖는 분도 있어요. 데크길을 같이 겸해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되면 안전감도 있고 거기가 고은산, 말 그대로 산이 참 고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면 안산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거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소유자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병행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도로를 내면서 차량 교행하는 자리를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반대편까지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세요. 되고 나서 후회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새샘교회 각도가,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뒷길 있잖아요. 팀장님 안 계세요? 새샘교회 뒷골목
○토목과장 김영철 네, 지난 번에 위원님하고 현장 가셨던데 말씀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게 완전히 된 거 같은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올라갔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안 내려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공사, 애쓰셔서 해놨는데 거기 큰 효과가 있을까요?
○토목과장 김영철 일단 그 지역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차량이 지나가는데 도로가 90도로 꺾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 주면 어느 지역은 메꾸고 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분이 그걸 반대하셔서 현재 있는 도로 상태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워낙 90도로 꺾이다 보니까 차량 지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도 그래도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에 1차, 2차 조정을 해봤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는 어제 주택가인가 도시재개발 하는데서 질의를 했지만 거의 재건축이 무산될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라 안 된다고 보는 쪽이 강하게 가기는 한데 아니, 50.7대 1인가 그래요. 반이 완전히 가운데 서있어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저는 구청에서 내려오다 보면 안 판다는 집 있잖아요. 차가 돌다 보면 항상 기스가 나니까 거기다 고무판을 대놨잖아요. 홍제2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거의 없어서 뭔가 하나 나오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끊임없는 민원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해산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앞집은 분명히 구청에서 사야 될 거 같아요. 그 도로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결국은, 저도 20년 이상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 못 올라갔어요, 거기를. 못 올라가고 후진해서 내려오느라 기겁을 했거든요.
어쨌든간에 그 집을 사야지만 도로가, 그래도 순환도로예요. 그쪽에서는. 순환도로라 구청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그 집을 설득해서 도로가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요구사항이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일단 그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일단 결정이 나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재건축이 취소가 된다면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유관단체 회의 가면 그 얘기가 항상 나오고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관심은 갖지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완전히 꺾인 각 있잖아요. 그거를 깎아달라는데 보니까 그 공사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영철 전문가를 모셔서 그렇잖아도 검토를 한번 시켜봤는데 구조적으로 옹벽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무튼 그 도로 신경 좀 쓰셔서 만약에 재개발이 무산된다면 그 도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그거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연세 스포츠 앞 있죠. 홍제 삼거리.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는 했지만 횡단보도 앞에 조그만 물이, 비가 와도 물이 고이는데 거기 하수도가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수도를 만들어서.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36페이지 7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이거는 위치도가 39쪽에 있습니다. 연희동에 쌍굴다리 있는 부분하고 40쪽에 홍제천 복개구조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조물이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오래되면 열화가 됩니다. 콘크리트 부분이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그냥 놔두면 철근이 녹이 슬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부식된 부분을 털어내고 철근 녹슨 부분도 방청을 처리해서 보수를 해야만 그 구조물이 오래갈 수가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공사는.
○윤선경위원 40페이지에 볼 때는 내부순환하고 유원하나아파트 있는데 표시를 해놨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지난 번에 토목과에 가로등을 부탁했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어두운데. 딱 4일만에 설치를 해줬어요. 참 고맙고요. 또 이번에 위험한 데 도로, 위험한 난간 4개로 만들었다고 했죠. 거기도 주민들도 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 했는데 그걸 메꿔서 그걸 잘 만들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토목과의 우수사례 같은 거 없을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가뭄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치수과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58페이지에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안전점검이라고 그러셨는데 D급, E급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현황하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우리 구에는 재난위험시설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만 보면 7개소가 있는데요, D급이 5개소 E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E급은 시설물이 아주 불량하다 이런 게 E급으로 관리되고 또 안전도가 미흡하다 이런 거는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급은 금화시범아파트 3동,4동 두 개 동이 있고요, D급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재난위험시설은 월2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기 대비해서는 특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추진실적에서 전기공사하고 가스타이머 업체하고 협약체결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가스타이머 그것을 구청으로 어느 정도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구청 안전치수과나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협약체결된 업체를 통해서 가서 바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도시가스 가스타이머 하나 재료비하고 설치비하고 해가지고 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북가좌동에 저지대 침수 해소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의 침수 예상되는 지역은 몇 군데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우리 구 관내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침수가 되었던 지역이 대표적인 게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가 아현역 주변하고 북가좌동 세 군데가 지대가 저지대라서 침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현역 굴레방다리 4거리는 작년에 아현고가가 철거될 때 그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아현도로가 철거될 때 아현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신촌로를 횡단해가지고 하수도박스를 가로 3m 높이 2m의 대형 박스를 마포 쪽으로 연결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신촌 현대백화점은 올 5월가지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도 마포의 다주상가까지 해가지고 관경 1,500mm를 갖다가 땅을 파지 않고 관속으로 밀어넣어서 별도의 관을 부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침수가 완료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안산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치유의 숲 조성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 뒤에 연흥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연흥약수터 및 메타세콰이어 숲을 이용해서 약 2만 헤베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공간은 하늘바라기 유치원, 숲언덕 유치원, 개인 치유원으로 조성되고요, 그 다음 명상, 낮잠 자기, 향기치유, 맨발걷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장년층하고 비만 청소년, 임산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해놓으시면 우리 안산이 많이 이용도 하면서 서울에서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은 서울시 직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보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대상지를 조사해서 서대문구청 안산이 대상지로 적합하다 그랬을 때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그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잣나무랄지 메타세콰이어 숲이랄지 그 다음에 독일가문비랄지 이런 숲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숲치유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명상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치유의 숲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9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숲치유 선생님을 한 분 해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생태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서호성위원 알겠어요. 해목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가서 누구든지 누울 수 있는 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다니면서 2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서호성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구나. 102페이지에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해야겠다 이거는 어떤 절차로 결정이 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산림 내 위험시설물은 사전에 위험하다고 직원들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서울시에서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관련 전문가가 토목기술사라든지 산림기술사들 이런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대상지를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소요예산은 대충 얼마고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무작정 올리면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조사인원들이 나와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체크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지요.
○서호성위원 해마다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게 서초에 대단위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비도 집중적으로 옛날같이 쭉 오는 게 아니고 서초는 시간당 50mm 왔다면 서대문은 200mm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산림에 대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안전처나 이런 데서도 산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판단되면 바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나와서 공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35개소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그런 거 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사태 대발생 이후부터는 조그마한 위험요소도 조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거니까. 당장은 위험이 없더라도 집중적으로 200미리 300미리 왔을 때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니까 이것이 100년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재난은 예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폭 줄어들 겁니다.
올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역 앞에 198페이지 분수 이것 굉장히 힘들게 예산 편성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신촌에 교통섬에 저희들이 당초 주민참여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분수대 만들기에는 너무 메리트가 없고 스토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청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자로 같이 연계해서 투자하면 우리 예산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현재 조금 보류라고 보는 거죠.
○서호성위원 시행단계에서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이 한 번 설치해놓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외국에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분리대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하려면 중국 관광객들이 와도 횡단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쪽으로요. 그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분수대를 몰고 이런 시스템이라도 해야지 이 가운데다 설치해서는 별 실익이 없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민자도 같이 겸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아니다싶으면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추진하는 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 낭비성도 있고 나중에 설치해놓고 두고두고 속 썩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호성위원 다만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교훈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의원들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하고 자락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89년도에 그린웨이라고 있습니다. 자락길은 말 그대로 산자락을 한바퀴 도는 것을 자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은 우리가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북한산하고 백련산하고 한 번 그린웨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돌아보는 거라,
○서호성위원 안산 자락길하고 별개라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같이 조금은 연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연계는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안산자락길을 거쳐서 북한산자락길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산 무장애자락길 시 구간 문제는 잘, 극동아파트 안 하는 걸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옥천암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아무래도 암반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꺾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몇 번 꺾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나무가 많은 지역이 아니고 암반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내부순환로에서 바라보는 것은 안 보이는데 밑에 길 있지 않습니까, 밑에 길로 가는 것은 약간 흉물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방지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밑으로 식생 부분을 떨어트리는 방법도 있고 밑에서 넝쿨식물을 올리는 방안도 있고.
○서호성위원 그렇다고 그 구간을 공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준공시점에는 조금은 보기에 안 좋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청장님하고 어제 그거 때문에 30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조금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 준공하고 45년 되면 식생 부분은 올라가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만 당장 준공시점에는 조금 미관상 그런 문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조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 다음에 극동아파트 일시적으로 중단된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지 내년도에 다시 연결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일부 반대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가면 어느정도 성숙되거든요. 중간에 딱 250m만 딱 끊어지니까.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왜 이걸 중단했느냐 말도 많고 그럴 거라고요.
○서호성위원 그때 가서 여론 추이를 보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여론 추이를 한 번 보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민원 대처를 하면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고요. 각 산에 이거는 보고에 없는 건데 각 산에 민간이 운영까지는 아닌데 민간단체들이 관여하는 운동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에 체육시설이라고 안에 별도로, 옛날 창고로 썼던 공간을 비우고 거기다가 회원님들만의 비싼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자기들만이 쓰는 거죠.
○서호성위원 그런 것도 있고 백련산에도 공개는 다 돼 있는데 거기도 마치 어떤 회원들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선뜻 이용하기에 쉽지 않다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도 전화 오면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희들도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얘기하거든요. 누구나가 오면 운동 못하게… 자기네들 절대 운동 못하게 한 일 없다.
○서호성위원 물론 시설적으로나, 여기는 보면 회원 명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아요, 회원 납부 그런.
○서호성위원 그런 것들이 뭔가 양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하죠. 그런 냄새를 풍기지 말아라.
○서호성위원 약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딱 와서 회원 명단 있고 ‘소중히 다루시오’ 있고 자꾸 누가 하고 그러면 쳐다보면 이용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길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체육시설 뿐 아니고 약수터도 그런 경우가.
○서호성위원 알았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총무님한테 회원님한테 더더욱 홍보해서.
○서호성위원 그래서 이참에 각 산에 약수터 포함해서요. 약수터 앞에 간단한 그런 거라든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파악하신 거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 자료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늘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푸른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은산 화장실이요. 그거 8월까지 설치되는데 얼마나 기간이, 딱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요? 8월까지는 완성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8월까지는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조달 구매로 가능하고요.
○박경희위원 지금 제작 다 들어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충분히.
○박경희위원 작년까지 예산 확보해 놓고 올 여름까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치를 새마을회관에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청장님도 좋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설치하는 걸로. 그런 것이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박경희위원 화장실 부지 옆에 공사 해 줬잖아요. 저번에 장마 대비해서. 그런데 그 옆에, 제가 팀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내려가는 길에 물, 공원에 있는 물이 다 비가 오면 그리로 내려가거든요. 팀장님, 제가 전화드렸죠. 그거 막기로 했나요?
(「네, 막기로 했습니다. 공사할 때 같이.」
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세울 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잘됐군요. 감사드리고 밑에 쾌적하게 너무 잘 해놓으셔서 동네 주민들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시하신 대로 하니까 주민들 좋아하고.
○박경희위원 그렇죠. 안정감도 있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정감도 있고, 지적을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도 좋아해서 저도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배드민턴 치는 밑으로. 그런데 거기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철조망 같은 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옛날에 언제 그걸 쳤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집을 짓기 전에 거기에 집이 있었대요. 개발이 되면서 집이 있었을 때 경계표시도 있고 위험하니까 해놨다고 해서. 아마 거기 주변에 경계망 같은 게 녹슬어서 쓰러지고 해서 지저분하고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걸 사진을 몇 장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걸 한번 팀장님 하고 가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내일 한번 가봐서요.
○박경희위원 확인해 보셔서.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대요.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거해서 고물로 쓰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지난 연말에 예산 발의하실 때 안산에 양봉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아카시아꽃이 졌는데 채취는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한번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벌꿀을 3병을 채취해서 양봉 교육생들한테 빵도 찍어 먹게 하고 여왕벌도 보여주고 망 같은 거 사 가지고 벌도 보여주고 채취과정이나 이런 거 전부 선생님이 설명하고 빵 사 가지고 가서 우리가 직접 채취한 벌꿀로 해서 빵도 찍어먹고 하게 합니다.
○박경희위원 나눠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지금 업무보고에 전반기 갈 때는 이미 꽃이 다 졌잖아요. 채취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빠져서 한번 확인 좀 해본 건데 그런 걸 다음에는 예산 편성했을 때 성과가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혹시 안산자락길이나 북한산, 백련산 다니다가 급한 사항이 있을 때 비상벨이라는 거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중간에 넘버가 다 있습니다. 1번, 2번, 35번까지 있고요. 화장실 옆이나 주요 부분에는 CCTV도 설치돼 있고 경찰하고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그러면 순찰조는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할 수 없고요. 주말, 주중으로 한 번씩 순찰조를 편성해서 돌고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지난 번 2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드린 게 있는데 아이젠이나 스틱 사용하지 못하도록 팻말을, 얼른 알아볼 수 있게 입구에 크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설치가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됐습니다.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해서.
○박경희위원 먼저 돼 있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문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크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다 부착해서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 그거보다 글씨를 더 크게 해서 2m 정도 해서 크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고 제가 왜 순찰조를 얘기했냐 하면 지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미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북쪽으로는 눈이 잘 안 녹아서 제가 돌아보니까 뭐라고 해요. 가마니 매트 깔아서 그 위에 오히려 눈이 쌓여서 미끄러워서 그걸 피해서 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 와본 사람이 그랬는지 아이젠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스틱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스틱을 짚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크에 다 구멍이 나면서 상처를 입히고 지나가기에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제가 한 마디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복이 두려워서 혹시 순찰조가 있으면, 저는 구청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구청에서 한 바퀴 순찰 돌러 나왔는데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겨울에 봄 되기 전에 스틱 가지고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순찰조가 필요할 같아서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재도 순찰 돌고 있고요. 공익요원이나 직원들 통해서 순찰 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되고 있다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행정과 보고 일반현황은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5월에 마을버스 심의조정 후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한 번도 여쭤본 일이 없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5월 7일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상정한 노선조정 건에 대해서 1번 노선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5번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열린 대로 노선 조정을 심의하여 저희들한테 통보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번이 보류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 답변으로서는 많은 민원과 1번 마을버스 업자 부동의를 내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민원, 그러면 그동안도 민원 많았었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심의조정위원회를 연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구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노선 조정을 심의했었고 저희 서대문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결정한 안대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서울시에도 알아봤는데요. 그거는 구에서 결정을 해서 오면 시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냥 결정해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무슨 결정을 또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에서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박경희위원 구에다 모든 권한을 준 다음에 그래서 심의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구에다 모든 권한을 준 게 아니고 다만 구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최종 노선조정승인권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승인권은 갖고 있는 건 아는데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구에서 노력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해서 올렸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결정합니다라고 구에서 모든 부수적인 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상정만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기에 넣어서 노선조정 결과를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요청합니까?
○박경희위원 제 설명이 좀 부족한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심의조정까지 했을 때는 구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계속 해서 주민들 천여명이 연세로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 마을버스 업자가 부동의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해서 얘기하기에 모든 민원을 구청에서 받겠다, 구청에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승인을 서울시에서 보류했는데 당분간 변수가 없는 한 승인을 안 할 걸로 알고 그리고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논골 주민들이 우리가 조정한 노선안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대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홍제역에서 집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은 3년 동안 오른 쪽으로 유턴하던 길을 신촌에서 접촉되는 모든 차량 편과 이런 편의가 양쪽에서 접속이 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항의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민원 때문에 부담이 돼서 보류하고 있었고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그날 민원을 맞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민원 건 때문에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품위있는 언행을 해 주시면 그런 민원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더 잘 아시지요. 거기에 민원인이 들어가셨을 때. 과장님으로서의 언행이 썩, 품위를 지켜주셨으면 그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제가 외부에서 노선 관련해서 민원은 안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민원인들한테 답변하면서 언행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불쾌하게 답변한 민원인 없었어요? 민원인이라기보다 구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찾아왔던 민원들이 제가 응대했던 민원들은 논골의 민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의 지역은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여튼 어떤 분이 들어가셔서 상당히 불쾌한 대답을 듣고 나와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했더라고요. 구의회에서는 구청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심한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턴문제,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턴 문제는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홍제1.2.3, 홍은1동 주변지역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했고 총 3,400 정도 중에서 68% 정도 의견이 수렴됐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유턴이 좋으냐, 좌회전이 좋으냐, 그 다음에 현행대로 불편해도 참을 것이냐 세 가지 질문사항으로 넣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결과 89%가 유턴을 동의했고 8%가 좌회전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마을버스노선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주로 많은 민원과 1번 업체의 부동의 때문에 보류됐다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 답변이 그랬습니다.
○서호성위원 많은 민원이 주로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로 우리가 노선 조정심의하고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뒤로 서울시 서대문구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천 명 넘게 연서를 통해서 현행 노선, 노선대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노선조정심의 끝나고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노선을 논골에서 대부분 현행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그 의견을 무시하고 역행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의 합리화라든가 지역경제, 시장의 활성화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분들은 과거의 홍제삼거리에서 유턴하던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3년 동안 오른쪽 현행 노선대로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또 돌린다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중학교, 도서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노선대로 운영해 줄 것도 요청해 왔습니다. 그게 서대문구청에만 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그대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논골 주민들이 3년 동안 적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 중학교, 도서관 쪽의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노선도 많은데 왜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글쎄, 저희들이 왜 그런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은 내가 집 앞에서 타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승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씩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게 현행 버스제도이고 환승제도의 취지다라고 설명했음에도 저희들 설명은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거기 도는 노선이 많은 건 불합리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논골 주민들 의견으로는 거기가 물론 겹치는 노선은 수긍하지만 적어도 논골 주민들은 그 차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계속 했고 다른 노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차를 탈리 없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시가 보류를 한 거는 구의 노선조정 심의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서로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이런 어떤 것을 최소화 하는 게 노선 심의가 되어야 할 텐데 결과로 봐서는 그런 노선심의에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그리고 1안, 2안이 올라왔잖아요. 1, 2, 3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 2, 3안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거기 제기되었던 민원들 새한아파트라든가 동부센트레빌도 아우르고 또 홍은1동 현대아파트 쪽에 민원들이라든가 인왕시장에서 제기되는 민원들, 인왕시장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구청에서 기여해 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그 노선을 그린 거지요.
○서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네요. 왜냐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1번 마을버스가 독립문에서 회차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회사도 새로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거고, 이쪽으로 도서관 쪽으로 도는 노선을 뺄 명분도 되고 예전처럼 복원할, 어차피 홍제역이 주 타깃이니까. 그리고 또 논골 주민들은 홍제역과 독립문까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논골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면서 업체의 수지도 감안해주면서 상당히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분이 나름대로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은 아예 빠졌습니까?
아까 아파트 주민들 의견도 듣고 구의원들 의견도 참고해서 1, 2, 3안을 만들었다는데 그 안이 빠진 상태에서 설문이 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독립문 쪽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독립문 쪽에는 서울시 설명으로는 지금 버스정차로가 되면서 11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11번이 버스 중앙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중앙차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1번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하더라도 11번하고 겹치고 자기네들이 신설노선에 대해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3개 이상 겹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안도 사실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차피 11번하고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1번은 어차피 문화촌 쪽 포방터 쪽 그쪽 주민들이 주 이용자고 논골은 논골 주민들이 시내 쪽으로 빠지는 게 주요 목적인데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11번 업체가 감래할만한 우리 지역구라서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그 정도는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의견 올릴 때도 이 노선들을 서대문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타진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버스노선이 3개 이상 겹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과 행정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똑같은 거고, 주민들 간에 상처는 상처대로 남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구심의에서 결정해서 올린 안이라는 것이 3년 전에 그 업체가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한 안을 그대로 밀어부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노선조정심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아쉽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전용차로 안 내주려고 한다, 정류장이 세 개 겹치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러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해야겠어요. 1번이 독립문에서 회차 못하는 이유, 서울시가 전용차로를 안 내주는 문제, 몇 개 노선이 겹치면 안 된다는 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자전거행복나눔 추진한다고 했는데 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지금 두바퀴 쉼터에 공공근로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수리도 하고 우리는 공공근로가 이달 말로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인근 자전거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가능하면 많이 수리해서 많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117페이지에 공영주차장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여기가 최적지다, 공영주차장.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일단 두 가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최적지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그 많은 다세대 다가구들이 들어가는 출입구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이 전부다 단독주택입니다. 왜냐면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 보상이 협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이고 진입로 입구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제2후보지나 이런 데는 없는 상태입니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제2후보지는 현장을 여러 번 답사했습니다. 그 남가좌2동에서도 제의해왔던 것이고 지금 은가경로당 쪽에도 가봤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다세대 다가구 지역입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일단 많은 집들이 좁은 면적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는 더군다나 중간입니다. 현장 대상 후보지가. 그래서 차를 놓고 중간까지 올라가서 차를 대고 내려올 수 있는 불편보다는 입구에 차 대고 올라갔다가 출근할 때 내려와서 타고 출근하는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은 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도 업무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소방서 이쪽에 소방서 출동하기가 좋은지 마는지 골목길 주택가가 어떤지 이런 의견을 교환하고 그럴 때 이쪽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의견을 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을 지정토록 해서 거기 우선적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데 75% 미만인 데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에 맞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거기 소유자가 지역의 유력한 유지이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안 좋게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쪽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와서 서울시 일은 사업 신청하기 전에 투자 심사를 올리면 투자심사에서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을 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와서 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구청장님도 상당히 그곳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한 번 가 보시고 그런 선입견이 계속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접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고 입구, 그 다음 다른 다가구 다 있고 여기는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입지를 잘 골랐다는 얘기를 했고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입지는 거기가 가장 적정한 곳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유력인사 때문에 사실 부담을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건립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그런 사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할 정도로 행정이 무르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니까 앞으로 구유재산 취득하는 절차도 있고 아무튼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선입견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유재산 취득관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1000㎡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승인은 따로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용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건설관리과 용지매입 요청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시지가라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개입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마을버스 관련해서 납득할 수 있는 독립문까지 못 가는 명확한 이유를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하고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서호성 위원님께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11쪽에 워킹스쿨버스 제가 학교마다 보니까 학교에 버스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고바위가 되고 불편해서 아이들이 다니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 주신 게 참 좋은데 이 버스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학교스쿨버스 사업은 다른 겁니다. 서대문 관내 창서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스쿨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등교하교 하는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대에 골목길 단위로 보행안전지도사가 아이들을 골목길에서 학교문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사업을 워킹스쿨버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의 취지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하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보니까 홍연초등학교 옆에 홍연초등학교 사립학교 버스처럼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홍연초등학교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홍연초등학교하고 창서초등학교는 스쿨버스를 승인받아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연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학생 수가 적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는데 건널목이라든지 찻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보행안전지도사라는 선생님이 아이들 10명에서 15명 미만으로 해서 손 붙잡고 걸어서 학교를 등교시키는 겁니다, 걸어서.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워킹스쿨버스 사업이라고 걸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손 붙잡고 데려다 준다는 사업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평균 하루 1시간 반동안 주는 금액이 16,460원입니다. 1시간 반하고 평균 한 달에 30만원 전후로 내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는 학교에서 구입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발로 다니는 버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손을 잡고 걸어서 데려다주는 사업을 워킹스쿨버스 사업이라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 앞에서 홍연초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가 서있더라니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홍연초등학교는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스쿨버스 사업이 동시에 2개가 진행이 됩니다. 스쿨버스는 막말로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학교로 보내는 사업이고, 이것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골목길서부터 아이들을 인도해 가지고 학교까지 들여다주는 사업입니다.
스쿨버스 사업과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다른 겁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쿨버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워킹스쿨버스 걷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다시, 홍연초등학교 이렇게 쓴 버스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해주고 관리합니다. 예산도 그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길입니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분장 사항이 어디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을버스 노선 조정심의하고 서울시에 승인요청하고 승인되면 그 승인된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까지입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마을버스 신규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을버스 신규 사업은 새로 지어진 동네 교통이 출퇴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순길위원 기존 지역에 논란이 많은 마을버스가 신규노선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기존 논란지역 말씀이십니까?
○김순길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신규는 논란이 되는 지역은 신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재울뉴타운 같은 데가 4,000세대 가까이 입주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쪽은 아마 앞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욕구, 출퇴근 지역이 어느 쪽인지를 현장을 봐서 교통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계노선이 안된다고 그러면 검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저희 지역은 홍대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홍재는 홍대를 왕복하는 마을버스와 7612 시내버스 두 가지 7739까지 세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7612는 증차를 2대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혼잡하니까 그걸 합정에서 회차해달라 서울시와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지금 회의에 올렸는데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순길위원 먼저 혼잡한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증차만 먼저 두 대가 되어서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재울에서 홍대 가는 마을버스 6번 마을버스는 서대문 게 아니에요. 마포 거예요. 마포 게 와가지고 지금 서대문 승객을 다 실어가서 마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7739번도 버스 조정노선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02년도에 마을버스 노선 승인 건을 서울시에서 가져갔습니다. 2002년 11월인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여하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분권사무 통해서 내려보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고 그때 남가좌동 마포에서 돌아다니는 마을버스도 2002년도에 서대문구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 사업승인권 가져가면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 하면 협의가 상당히 어렵지만 자치구에서 노선 승인권을 갖게 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 지역주의인데 어떤 수익 측면에서 마포 마을버스가 지역에 기여도 없이 수익만 챙긴다는 볼멘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7612버스는 명지대 학생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 자전거가 올해 서울시 예산으로 신규 구입 예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올해 자전거는 35대를 금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남성 10대, 여성 15대, 어린이 10대를 우리 예산으로 구매한 거고, 다만 신촌 지역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일환으로 신촌주변에 16개 지점에 자전거 스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서 규제심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신촌 마포 이런 거점 지구를 영등포라든가 종로 이런 쪽으로 지금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자전거를 신촌지역에 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돌아봤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무인대여 자전거 말고도,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 가지고 나가서 많이 타잖아요. 그 자전거를 두바퀴쉼터에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수익성 목적이 아닌 걸로 수리를 해 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익성 목적은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매월 매월 결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인데 접고.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산이 작년보다 반으로 잘렸지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공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자전거를 조그만 거는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분을 추천을 받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김순길위원 수리하실 분이 없어서 접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수리 예산이 2014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익성 대비 작업 대비 수익성이 없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굉장히 작은 것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거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건데 접었다는 것은 아쉬워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자전거 수리를 연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무인대여시스템이 홍제천변 3곳, 불광천변 2곳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홍제천변에 사천교하고 불광천변에 해담는 다리하고 증산2교는 한강으로 막바로 갈 수 있어요. 자전거를 대여해서. 그런데 유진상가하고 문화촌은 한강으로 막바로 못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진상가도 막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대여소 거기 말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문화촌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문화촌은 문화촌 고가 밑에 있는 건데 그 쪽은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유진상가를 지나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문화촌에 있는 19대 거치대 수의 자전거가 이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전거를 끌고 한강으로 못 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강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19대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는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19대 거치대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는 자전거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5대 추가된 자전거도 신촌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사천교 쪽이나 이용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개선이 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핸드폰으로 하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지금 5월까지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유진상가, 가장 적은 곳이 문화촌입니다.
○김순길위원 실적이 있기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석 달간 265회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유진상가는 1,091건 그러니까 1/4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하여튼 연결이 안 되는 자전거를 대여하는 게 상황이 어찌 됐든 봐서 옮겨지든지 아니면 연결을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이 연결시키는 게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를 옮기든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호성 위원님이 계속 하시는 유진상가 지하의 도로를 연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여튼 거기다 설치했을 때는 아마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합니다. 저조하지만 하여튼 이게 꼭 한강을 이용하는 자전거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촌도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역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주변을 돌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이설됐더라고요. 남가좌동 국민은행에서. 교육지원청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부교육지원청, 옛날의 교육청을 말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남가좌동 국민은행에 있다가 왜 그리로 뜬금없이 이설을 하지요? 114페이지 보면 자전거 거치대 이설 해 가지고 갑자기 교육지원청으로 왜 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용 거치대가 놓여져 있지만 이용하는 게 거의 없는 지역을 계속해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거치대를. 그래서 만약에 20대를 설치해놨는데 10대 정도 그 미만이 이용한다면 그게 2개조니까 1개조는 다시 옮겨서 필요한 쪽으로 옮기고.
○김순길위원 필요한 쪽 많습니다. 그리로 안 가도 필요한 데 많아요. 남가좌2동 주민센터도 필요하고 제가 남가좌2동 주민센터 앞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이미 남가좌2동 동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게 많은데 왜 그리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거기는 국민은행 이전하면서 슈퍼가 들어왔는데 슈퍼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로 와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육지원청도 서대문입니다.
○김순길위원 아, 서대문인가요? 교육지원청 앞에 크게 민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신촌 대신동 쪽에 그쪽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대신초등학교 밑이니까.
○김순길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져갔으면 우리 지역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왜 남의 지역으로 가져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쪽에.
○김순길위원 할 데 많아요, 남가좌동에 할 데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곳에, 김순길 위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자전거가 많이 무단으로 세워졌다는 데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유사지역에 자전거 거치대를 제작해서라도 설치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남가좌2동 주민센터 앞에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이 동장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건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매입하는 8필지가 대지가 343평이고 보상비 45억으로 따지면 한 집당 5억 6,000만원 돈 되고 평당 1,300만원꼴 돼요, 건물까지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300만원 미만입니다.
○김순길위원 건물을 평가한다면 대지가 1,300만원 이하가 되겠지요.
만약에 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에서 주차장은 지어야 되고 또 나중에 도시 시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입이거든요. 마포 같은 경우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 매입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견도 받았는데 반은 이미 사전에 여기가 주차장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다만 의견이 뭐였었냐 하면 세 가구가 정당한 가격을 평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당만 가격은 저희 과에서 평가는 하는 거지만 어차피 시세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과장님 김호진입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중국관광객 방문지 주변 관광버스 전담반 운영하는 걸 요구했거든요.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관광업소 주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계속 상시 단속을 하고요. 이번에 CCTV 신규 설치하는 대상도 관광버스, 하도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소 주변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관광버스 주변만 단속하는 전담반이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김호진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지금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구석 노란차, 그거는 과장님보다 주차관리팀의 주임님이 그 내용 잘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구석구석 노란차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주차관리팀장 임병효 주차관리팀장 임병효입니다.
저희가 교통 단속을 하면서 단순히 교통 단속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긴급 차량이 못 들어간다든지 소화전이 있는 차량이라든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구간들에 대해서 하루종일 노란색으로 도색해서 안전한 서대문구라는 로고를 붙이고 하루종일 전 지역을 돌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연희동 및 남가좌, 북가좌동 쪽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소방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구간에 대해서 태양광 블록을 설치해서 밤에도 주정차 금지가 되도록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을 설치해 놨거든요. 주민 호응도는 되게 좋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석구석 노란차량 플러스 소방차 전용도로를 계속 20개 정도 설치하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구석구석 노란차가 우리 서대문구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관리팀장 임병효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서대문구가 최초로 만들어서 서울시 광역소방서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소방본부에서도 청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사업을 연기하자, 확대하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그게 뭔가 궁금해서. 래핑하고 그런 것도 돈도 꽤 많이 들었을 텐데. 하여튼 보기는 좋은데 좀 더 친근감 있는 차량으로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임병효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위원님들 대표로 제가 오늘 퇴직하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서대문구를 위해서 계속 조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대표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면서 구의회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좋은 점, 내지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 떠나시면서 좋은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 가면 어떨까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과장만 5명이 퇴직을 합니다. 회기는 열려 있고 결산보고나 이런 것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 공로연수 이후에 나머지 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됨에도 많은 배려로 주무팀장이 보고해도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의회 97년부터 2년간 의회 근무한 적 있습니다. 서무주임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께 더 이상 제가 바라거나 이런 거는, 너무 너무 좋으시니까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전부 대단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굉장히 발전이 있을 거라 기대되고요. 의원님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거 없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개선점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개선점도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 동안의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첫날인 내일 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한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