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59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대문구 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우리구의 행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건은 2014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오늘 공로연수식이 있는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이 총괄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민태일 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민태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황춘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 검토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예산결산에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총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개요를 추가하였고 기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함께 결산서 첨부서류 25종을 모두 본 결산서 뒤에 편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산서 구조개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로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4억 6,072만원, 사고이월 76억 1,78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5,15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7,78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21억 3,960만원이고 수납액은 3,759억 6,72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61억 7,2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67억 5,929만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7,85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3억 1,30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549억 9,13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0억 9,316만원이고, 이월액은 25억 8,8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1,0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20억 5,94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5,967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9,976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소송 수임료 부족분 지급건 외 27건으로 2억 9,591만원이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종로구 견인료 지급부족분 외 2건 1억 2,200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65건 7억 6,644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의 사회적기업 육성운영 민간위탁시설 종료에 따른 시설 정리비용 외 3건 3,338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종로구 견인료 지급부족분 외 2건으로 1억 2,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6건 2억 8,01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29쪽과 3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4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39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 2,3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1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67.3% 개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4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12.31.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2014.12.31.현재 우리구 총자산은 1조 6,60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3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재울뉴타운제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무상양여/기부채납 받은 도로, 중앙근린공원 등 토지 취득과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208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부채는 유동부채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과 세입·세출외 단기 보관현금 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12쪽에서 21쪽입니다. 다음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6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265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7억 7,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64쪽에서 69쪽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9억 8,39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9억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까지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설명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내년에 결산을 언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지금 아직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만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앞당긴다고 돼있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따라서 하면 무리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당겨지겠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우리 구의 일정은 변경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그렇죠. 조금 앞당겨 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례회는 조례사항에 규정돼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일정은 바뀌지 않고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만 바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맞습니다.
그것도 덩달아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언제쯤 지침이랄까 그게 내려올까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8월, 9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미리 보통 3∼4달 전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지침 내려오면요 어떻게 방침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서호성위원 그럴 때 미리 알려주실래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회 같은 걸 해주세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 경제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쪽, 설명자료 책자 23쪽입니다.
세입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 세입예산액은 28억 7,83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7,094만 2,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9억 6,7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6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소 부분에서 신지식센터 부설주차장이 홍제견인보관소와 통합운영하여 홍제견인보관소로 세입처리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차장 수입 2,000만원 감소되었고, 지역공동체사업비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5,400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부분은 마을기업 공간임대 보증금 반납액 1억원이 발생해서 세입 징수되어, 전체적으로 3,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7쪽부터 153쪽까지, 설명자료 21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3쪽 상단 일자리경제과 2014년 총 세출 예산액은, 40억 7,202만 8,000원으로 이중 36억 8,693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9.5%인 3억8,509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과 통계목 등을 보면, 사회적 경제 육성 민간경상보조 4,900만원, 사회적경제육성 민간위탁금 7,000만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인건비 5,3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지방선거관계로 창업교육이 개최되지 않아 강사료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4쪽 두 번째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2,24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보수, 소화기 구입비 등으로 1,1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 등 1,074만 9,000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랫부분 같은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신시장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 공동배송센터운영비 등으로 2억 4,3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과 구비 집행잔액 등 2,25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두 번째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시설비로 1억 2,130만원을 편성하여 인왕시장 홍보조형물,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북아현가구거리 홍보조형물, 모래내시장 화장실 개선공사 등으로 9,947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690만원과 구비 집행잔액 1,400여만원 등 총 2,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첫 번째 사회적경제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5,40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어울림마당 하모니사업 추진 등으로 2억 4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집행잔액, 크라우딩펀드 사업개발비 미집행등으로 4,9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두 번째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경제 하모니센터운영을 위해 7,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작년 4월 부결되어 6월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874만 5,000원을 집행하고, 7,0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 번째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금 구비 부담액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218쪽 세 번째 유통질서확립사업, 재료비로 930만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포획틀 문짝 제작비로 7만 7,000원을 집행하고, 922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용 칩 구매 방식이 예산구매가 아닌 소유주 구매 방식으로 변경되어, 등록용 마이크로칩 구매 예산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다섯 번째 가축 방역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870만원을 편성하여 동물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관리비로 6,855만 1,000원을 집행하고, 3,01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시비 구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220쪽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8억 8,04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임금과 보험료 등으로 18억 5,7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등 사유로 2,34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첫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입니다. 총1억 9,02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임금과 보험료 등으로 1억 6,01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미집행, 국·시비 반납액등 3,00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첫 번째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90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으로 2억 8,6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축소와 계약 등의 문제로 2,210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두 번째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1억 3,22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운영경비, 시설물 수선유지관리비, 전기료, 난방비등으로 1억,8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절감 부분과, 시설물 자체 보수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1,37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세입 부분에서요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24쪽에 두 번째 칸에 대부업 과태료가 이용적부과태료,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위반인가요? 2013년에 13건, 14년에 6건이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대부업이 주로 대출을 하면서 요율이나 기간 그 표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게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과대 홍보, 실제보다 과대 홍보, 홍보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허가 내줬던 사항하고 달리 과대운반, 유인물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와 가지고 이거 불법이다 하는 게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쪽에 맨 아래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의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건이 100만원 있는데 이런 어떤 위반 건수가 영화에서 보듯이 주민들을 쥐어짜고 그런 심각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과대광고나 어떤 그런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저번에 서부지청으로 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던 쥐어짜듯이 그런 게 있는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면담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규모가 소규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서호성위원 직접 알아 보셨다니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하고 연관 된 거 같은데 25쪽에 조정교부금이요, 전통시장 내에 위험시설물의 이주비를 받았는데 이주가 결국 실행이 안 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홍제시장이라고 보시면 새서울약국 뒤쪽에 여섯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E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가구당 200만원씩 1,2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출에서 보면 3,000만원 시에서 받은 돈으로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E급에서 D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철골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25쪽에 두 번째 칸에 신지식 산업센터 관리비 중에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증감 사유 보면 마을기업 반납액, 공간임대보증금 반납, 아, 이거 예측 못했겠네요. 갑자기 사회적 하모니 기업 민간위탁 취소되는 바람에 그랬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하고 결산을 할 때 조금 사업명 별로 구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신지식 산업센터 관리비로 예산이 그 해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설정 해가지고 나머지 기타 수입을 이쪽으로 합쳐서 지금 계산하다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마을기업 반납금이 이리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깊게 숙지하지 못하고 과목을 잘못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내용도 예측하지 못했겠고 과목도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세입 부분 23페이지에 신지식센터 부설 주차장하고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통합 운영되면서 금액이 줄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지식 산업센터에 있는 부설 주차장과 이쪽 홍제 견인사업장은 사실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달리 운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신지식 쪽에 있는 면은 저희한테 입금을 하고 공영주차장 별도로 견인보관소에 있는 차량은 따로 있거든요, 이걸 올해부터는 두 개를 통합운영하면서 신지식 산업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요금은 신지식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홍제 견인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수는 변동이 없는데 이용자의 차이가 나서 저희 쪽이 작게 된 거죠.
○김순길위원 종전에 신지식센터는 어디다 주차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건물 입구쪽에 버스정류장 옆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이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곳도 이용하고 홍제 견인보관소도 이용하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신지식 센터 부설 주차장 때문에 금액이 감소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면수 기준으로 했다가 이용자 기준으로 바꾼 거죠.
○김순길위원 네. 사회적 경제 하모니센터는 어떻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작년 4월 21일인가 구의회에서 운영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작년 6월부터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김순길위원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상황은 그 공간은 공실로 남아 있구요, 저희가 이제 다음 해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하면서 9월달 저희가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마을쪽하고 사회적기업 쪽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운영하면서 그 기능을 다시 부활 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소상공인 창업 강사료는 하반기 것은 서울 산업진흥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게 애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계속 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게 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강사료는 전액 그쪽에서 하는 걸로
○김순길위원 우린 따로 강사비 예산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강사료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사회적 경제, 시장 이런데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고 다시 예산을 짤 때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절감할 수 있게끔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과에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하모니센터 그게 안 된 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 같아요. 지금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에요 아니면 실행기간 예컨대 무슨 하모니센터 어떤 그게 없어지므로 인해 어떤 영향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에 하신다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영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다른 구에서 공간제공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전돼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모니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그래서 다음에 운영체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민간위탁하지 말자고 결정된 것이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아니라 하모니센터 안의 자체 문제였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저희야 사회적경제센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실무자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구의회 입장, 구의회가 왜 그걸 부결시켰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정확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저는 그때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서호성위원 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는 흐름을 저도 지금 구의회 의원이지만 구의회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 같기는 하지만 너무 사회 흐름에 역행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많이 불용처리 된 것은 그 영향이 큰 거 같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체적으로 죄송한데 세출 불용이 많은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추계됐던 거하고 내시액이 실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사업이 같이 축소되면 국시, 구비가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세출 설명서 21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서면심의로 대치하는 바람에 참석수당 같은 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중소기업 어떤 업체들이 필요해서 뭘 도와달라, 융자를 해달라 하는 것은 서면만 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알아서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두 번째 칸 하고 다섯 번째 칸 이런 것들은 매칭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맨 먼저 있었던 전통시장 안전점검 보수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고요. 저희 구비는 소화기 구매나 이런 작은 금액들.
○서호성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칸도 그렇고 다섯 번째 칸도 그렇고 공히 구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절약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두 번째 칸에 말씀하신 구비 집행잔액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섯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주로 시비 반납금도 일부 있는데 저희 신시장 사업을 하면서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비가 정확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분으로 2,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바뀌면서 그 돈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에 네 번째 칸에 사회적 금융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은 성과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카데미 운영해서 메리우드나 이런 거는 교육생 출신들로 만들었던 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판로개척 같은 거부터.
○서호성위원 원래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센터가 할 일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애로사항 없나요? 실제로 사회경제적업무가 직접 해보시니까 직원들이 할만하던가요? 질문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위탁의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걸 운영하는 게 저희보다는,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전체 의존하고 그쪽에서 코디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해 주고 하는 게 실제로 설립까지 돼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실제로 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됐으면 지금 양상은 좀 달랐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서호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인왕시장 안에 착한가게인 거 같은데 첫 번째요. 이게 예산이 지원 됐었네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랄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실 착한가게나 이런 건 지정되고 나서 사후관리도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준의 요건에 맞으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되고 나서 과연 그 착한가게가 착한가게 역할을 하느냐 냉정하게 저는 그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안 거 같아요. 착한가게가 인왕시장 안에 있는 착한가게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인왕시장 내에도 착한가게는 있습니다. 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착한가게하고 같은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1,0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239만 7,450원, 도로사용료 146만 7,760원, 조정교부금 5억 1,0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225만원, 시비 보조금 5,000만원 총 5억 9,611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5억 9,433만 6,730원이며 미수납액은 177만 88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연대앞 지하보도 창작놀이센터 설치를 위한 조정교부금이 5억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 177만 880원에는 가로판매대 1건 95만 4,210원, 도로사용료 1건 82만 4,27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54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26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연세로 대중 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포함 총 8억 1,93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사업기간이 부족한 창작놀이센터 건립비용등 4건 5억 6,503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 1,941만 4,280원을 집행하여 3,494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6쪽 상단의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738만원 중 1,567만 2,000원을 상권활성화 주민설명회 리플릿, 관광홍보물 제작, 사무용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0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1,610만원이며 이중 팟캐스트라디오방송 홍보, 강사료, 음향장비 구입 비용으로 784만 5,600원, 신촌 플레이버스 오픈식 관련 무대비용 등 행사비용으로 657만 1,900원 총 1,441만 7,500원을 집행하고 168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7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예산액은 3,037만원으로 스마트폰 앱 놀러와 신촌 최신 기종 스마트 해상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8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촌포털 웹사이트 구축비용인 2,022만원은 2014년 12월말 계약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해 사고이월 되어 총 18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은 1,000만원으로 서대문구청과 연세대학교간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추진하는 창업관련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경진대회에 500만원, 예비 기술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창업아카데미에 500만원 등 총 1,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창작놀이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 4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2014년 12월 29일 사업예산이 교부됨에 따라서 설계 용역비 및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전액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분입니다.
연세로 교통통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 예산은 6,46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5,000만원, 1,460만원입니다. 시비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관리원 근무비로 4,6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비로 홍보물 구매, 현장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1,129만 7,180원을 지출하여잔액은 672만 2,820원입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은 880만원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용으로 809만원을 지출하여서 잔액은 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168만원으로 신촌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가 토론 비용으로 147만원을 집행, 잔액은 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2,000만원 중 문학의 거리 조형물 설치, 현장사무실 제작설치,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7,152만 6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행자 전용지구 실시 설계용역비 3,481만 5,000원은 용역이 2014년 12월 29일 계약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설계잔액 및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총 1,366만 4,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세입 중에 27쪽에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한데요. 판매대 신규제작에 따른 임대료요. 이게 매달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매달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5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세입처리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반영이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내가 못 봐서.
28쪽에 연세로 대중교통 모범운전자 활동비는 시비로 모범운전자들에게 하는 거 내려온 모양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000만원 받아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니까 1, 2월은 시에서 직접 하고 3월에서 7월까지는 평일에는 12시간씩 하게 하고 주말에는 16시간씩 해서 근무하는 분들께 시간당 만원씩 하루에 12만원씩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서호성위원 4,600만원 잘 집행하셨네요.
세출로 들어가서 설명서 227쪽에 세 번째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행사 미실시 왜 행사가 안 된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9월 3일에 저희가 신설부서가 되고요. 원래 이 예산 편성했을 때 주민제안으로 들어 왔을 때 사실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추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걱정됐던 거는 주민참여가 부족하거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조사를 쭉 하면서 참여적인 게 있고요.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연대에서 3개 과가 하는 학생들의 의견수렴 그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주민참여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또한 그런 거를 지원하고 해서 더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서가 신설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안 됐을 뿐이지 주민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금년도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28페이지 세 번째 연세로 현장사무실 제작설치는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굴다리 옆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서 근무를 많이 하나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명이 거기서 근무하고요. 그리고 일반직원들 해서 6명이 거기 상주해서 밤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세입 2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1,225만원 있잖아요. 어디에서 보조 받으신 거죠? 문화체육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문화체육과에서 12월에 저희들이.
○김순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매칭사업으로 3대 7 개념에서 저희들은 30%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문체과 관광활성화추진팀이 있어서 거기서 받은 것을 1월 1일자로 저희 팀이 오면서 이 사업을.
○김순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관광분야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관광분야 중에서 신촌포탈은 우리 서대문구가 신촌포탈로 계획을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촌포탈을 신청하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포탈을 사업내용으로 결국은 예산을 6월부터 신청했더라고요. 온 내용을 가지고 관광분야에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으로, 포탈 어차피 하나 필요하니 하겠다 해서 12월에 넣은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관광분야 중에서 신촌포탈로 국고보조가 된 게 아니라 관광분야로 내려 온 금액 중에서 신촌포탈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포털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자료도 요청해서 봤는데 왜 놀러와신촌하고 공유를 하지 않을까 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놀러와신촌이 원래 국고보조에서 돈이 많이 들었던 사업, 행안부에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와서도 이야기가 결국은 활용도가, 다운받고 등등 여러 가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쓰지 않아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예산 중에서도 820만원은 최소한 국비를 받은 사업이어서 그런 모바일에서 조금 지능적으로 추가할 것만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신촌포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행은 하되 주가 신촌포탈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놀러와신촌은 어찌됐든 실패한 사업.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작년에도 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초기 설계보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돼서 돈을 계속해서 투입해서 할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포탈도 만들었으니까 잘 운영을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세출에서 227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600만원 주민참여형 거버넌스행사 미실시 해서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왜 제로예요? 금액이. 전체 집행잔액 금액이 맞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것은 집행 자체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이건 그대로 집행잔액에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전체 금액이 맞냐고요, 토탈 금액이. 맨 위에 3,494만 6,720원이 맞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 더 해보고요.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더해보고 틀렸으면 다 고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226쪽에 두 번째 팟캐스트 라디오방송 제작 교육생 홍보물 및 수료증 구매 그랬는데 밑에도 보면 제작 교육강사료 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을 홍보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작년 12월 6일에 플레이버스를 시에서 제작해서 저희에게 주면서 저희들이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 해서 12월 20일부터 모집을 해서 1기 때는 25명 팟캐스트 교육생이 있었고요. 2단계는 1월에 해서 전체적으로 37명을 두 번에 걸쳐서 가재울 라디오 PD가 강사가 되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서 11개 팀이, 플레이버스 월, 화, 수, 목. 월요일은 빼고요. 월요일은 쉬니까요. 그래서 화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하는 그런 재원을 교육시켰단 말씀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이 학생들이 수료증을 가지고 수료증 받은 학생들만 거기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그렇게 , 왜냐하면 본인들이 배우려고 왔고요. 배운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팀명을 만들어서 팟캐스트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와서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는 식으로.
○박경희위원 그러면 라디오방송이나 모든 운영은 37명의 수료증을 받은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팟캐스트는 37명이 다는 하지 않고요. 11팀이 돼서 친구들이 3명, 4명 이런 경우도 있고.
○박경희위원 저는 37명이 돌아가면서 그걸 다 운영하는 거냐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226쪽에 4대 권약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업무하면서 관계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식사나 등등 하는 내용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4대 권역 활성화라는 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대 권역이 뭐냐 하면 신촌권역, 홍제권역, 가재울권역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민태일 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29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48,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446억 6,25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0억 5,142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17억 5,04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15억 3,3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884만원입니다.
개별 사업은 세입 과목 및 사업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1,055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65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신규 세원 발굴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7만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줄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9억 6,253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1,31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공요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46억 7,59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7억 1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무궁화단지재건축 등 구유지 매각에 따른 결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첫 번째 줄 구유재산 변상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억 4,4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압류처분 등 체납 관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 그 외 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억 1,56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구세입으로 세입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두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183억 4,780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3년도 집행잔액으로 2014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세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억 9,8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4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4억 8,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8,6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3,273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 감소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책자 229쪽부터 233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57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억 7,213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1,36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845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07만원이고 지출액은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우편요금과 공유재산 공제회비납부,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등으로 1억 1,6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부가가치세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4,825만 원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상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구)창천동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등 146만원입니다.
231쪽입니다. 세 번째 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76만원이고 43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4만원입니다.
다음 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만원이고 지출액은 재무보고서 인쇄제작비로 1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계약원가심사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이고 지출액은 계약원가심사 관련 도서구매와 계약원가사례집 제작 등으로 1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원입니다.
하단의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177만원으로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4,0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17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이 34.2%인 이유는 재무과 정원이 당초 22명이었으나 현원이 19명으로 3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두 번째 보전지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12억 2,764만원이며 지출액은 15개 부서 57개 사업에 대해 12억 392만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371만원입니다.
마지막 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5억 2,304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23개부서 124개 사업에 대해 44억 9,001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비비지출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68만 3,96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 임금 소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년치 연가보상 부분을 소급 지급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30쪽이요. 예금 이자 수익이 올해는 더 줄겠네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2% 조금 넘었었는데요 1년 정기예금이 2.1%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적혀있는 거는 2.19%로 떨어졌다고 했었는데 작년보다 또 0.7%가 0.07%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가요 그거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세입이 들어오는 거하고 지출이 나가는 시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공예금 이자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해약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미리 해약을 하지 않고 대금 청구가 임박해서 들어오면 그 때 해약을 하는 걸로 해서 가급적 자금 수급 기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게 이자로써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발상 전환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대안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만 하게 되네요.
거기 30쪽에 세 번째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여기 돈을 그렇게 여기 올해 14년도에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불이행했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서호성위원 팔았는데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나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저희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연부납으로 매각을 합니다. 보통 10년연부납, 5년연부납으로 매각을 하는데 대부분 조합원들이시죠. 근데 요즘에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 때 연부납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 소유권도 넘겨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잔금이 다 입금이 되야지만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 소유로 돼 있고 조합원들은 계약자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아, 이해합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경우였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서호성위원 그 다음 칸에 이거는 아직 자료를 제가 더 많이 검토를 못 해봤는데 불용품을 매각하잖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서호성위원 이거는 제도 개선을 예를 들면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그런 게 생기면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민간한테도 메리트가 있을 거 같다는 것은 구청 앞마당에 확 풀어놓으면 어때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1～2번 정도 거기 가면 쓸만한 중고물품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그런 발상을 전환하면 어떨까 라는 지금 생각은 갖고 있구요, 아직 정리는 못했습니다. 어떠세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탁자 같은,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불용품 매각을 하지만 저희가 불용품 매각하기 전에는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또 거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 의견들을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할 부서도 아무 데도 없다고 그러면 그 때 매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폐품을 가져다가 재활용하기는 좀 힘들다고는 보지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니구요, 지금 저는 상태를 잘 모르니까 요런 피상적인 제안을 한 번 해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재활용 자원 아껴쓰는 시책과 맞고 상당히 구청이 선두해서 어떤 중고장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의식적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초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물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31쪽에 임시적 세수입에 세 번째 칸에 법인카드 적립금 1건인데 9,600만원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로 BC 카드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됐건 물품을 살 때 카드로 지출합니다.
○서호성위원 뭐가 발생이 되는데 근데 왜 1건이에요? 이게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그런데 토탈로 해서 1건이라고 말씀드린거고
○서호성위원 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연도별로 구청 전체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은행에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난 그래서 1건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거대한 카드가 있나 이러한 어떤 생각이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그렇진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32쪽에 첫 번째 칸에 과년도 시유재산 변상금인데 이게 금액은 징수결정액 아무튼 예산현액부터 3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만원이고 이건 좀 아무튼 왜 이렇게 잘 예측이 안 되고 징수가 안 되고 그러는 걸까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이거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유지를 위임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한 지난연도 라는 거는 올해 부과한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부과한 게 아니고 2013년도 이전에 부과했는데 체납이 된 상태로 넘어 온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수결정액은 체납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압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걷는 금액이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서호성위원 징수는 어차피 고지서 내 보내야 되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뜻이군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33쪽에 이거는 약간 고민스러워서 그러는데 세 번째 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잖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서호성위원 11억원 정도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갚아야 되는 거죠? 반납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반납 할 돈입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고민스러운게 국고보조금이 왔다가 다시 또 반납해야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아무리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나라 전체의 예산이지만 아껴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충돌이 하기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가능한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그거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계약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 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낙찰차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경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조 비율이 있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 각각의 보조 분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액 100억 중에서 90억이 지출되고 10억이 남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3년에 7억원이었는데 14년에 11억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같은 내용일 텐데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제가 그 부분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요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서호성위원 유달리 좀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겠죠? 앞으로도 매칭사업 때문에 자꾸 늘어나겠네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맞습니다. 저희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지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매칭 사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뭐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 부서에게 너무 매칭사업에게 연연하지 말라고 요런 어떤 제 말이 맞나요? 요렇게 공고하는 게?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저희는 지출안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부서구요, 예산에 관해 가지고 편성하고 하는 데는 정책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쪽에다가 할 사항이긴 한데 어떤 것이 일리는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국고보조금 국고 사업 같은 경우에 편성을 최대한 늦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서호성위원 신중하라는 뜻에서?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추경이라든지 통해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고사업인 경우에는 분담비율만큼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고 피치 못할 구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제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태일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3,460억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3억 8,800만원을 합친 3,574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2%입니다.
징수액 결정으로 3,950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3,583억 3,500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0.7%이고, 전년대비 5.5%인 187억 1,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사유는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예산현액입니다.
현액은 556억 8,600만원이며 부과액은 61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 증가해서 16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03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9%이고 전년보다 15억 2,000만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재산세 과표 및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액이라든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16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6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71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3억 2,500만원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8.4%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91억 4,700만원으로 징수액으로 결정되고 전년대비 46.4%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예산과목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243억 2,800만원보다 27.1%가 증가한 309억 2,700만원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요.
지방세 교부세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3.5% 감소한 52억 5,800만원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1,342억 2,9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전년대비해서 전체 보조금이 19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하고 있는 현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4쪽～3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609억 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8억 4,200만원이며, 징수수납액은 656억 8,700만원으로 그중 과오납반환액 8,900만원을 제외해서 655억 9,800만원을 실제 징수하게 되었고,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549억 4,600만원이며, 수납총액 594억 7,1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 8,900만원을 제외한 593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억 9,3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12억 3,7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결손처분액은 3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순체납액이 9억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부분은 60억 9,600만원을 부과하여서 60억 9,200만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9%이며 작년대비해서 5.3% 증가한 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33억 3,100만원을 부과하였고 529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9.3%입니다. 전년대비 1.8%인 9억 5,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1억 9,000만원이 체납되어 3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증지수입, 잡수입을 합하여 59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2,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대비 10.56% 증가한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60쪽부터 162쪽, 세입·세출 설명자료는 234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5억 1,408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4억 6,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9%이며 집행잔액은 5,2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0% 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34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4,081만원 중에서 2,545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701만원을 뺀 집행잔액 8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인쇄비 절감이 되겠고요, 가상전용계좌라든지 인터넷 납부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를 보시겠습니다.
594만원 중 44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109만원과 집행잔액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35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체납징수 사무관리비 1,745만원 중 40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274만원을 제외한 1,0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발생 사유로는 체납징수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징수 업무는 세무부서 업무조정 효율화로 2014.5.1.자로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보시겠습니다. 포상금은 1,065만원 중 797만원을 집행하고 53만원을 절감해서 잔액 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3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사무관리비 7,043만원 중에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6,99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여비를 보시겠습니다. 96만원 중에서 88만원 집행하고 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37쪽을 보시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8,700만원 중 7,553만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920만원과 집행잔액 2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9,547만원 중 8,916만원을 집행하고 631만원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출산휴가 2명이 발생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박경희위원 저기 지금 방금 설명하신 235쪽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박경희위원 출연금 지출이라 그랬는데 이 출연금 뭐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235페이지
○박경희위원 네.
○세무1과장 주옥련 그거는 저희가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연구회가 3～4년 전에 생겼더랬어요. 전국적인 지방자치제가 똑같은 돈으로 어떤 자치구마다 구 세입 총액에 10,000분의 1.3%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전국적으로 액수가 다 같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자기네 수입 x 10,000분의 1.3%니까 수입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235쪽 중간에
체납징수 포상금 그랬는데 기준은 어떻게 둬요? 포상금 기준은?
○세무1과장 주옥련 포상금 기준은 저희가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최고 금액이 1건이 10억이나 5억 많더라도 한 건은 30만원이 최고 포상금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연수대로 1년, 3년, 5년 끊어가지고 비율이 있답니다. 그 비율대로 최근 비율은 낮고 오래될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234쪽 우편요금, 이 우편요금 액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1억 4,700 이정도 우편요금을 사용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뭐 뭐 보내는데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우편요금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7월달에 나가는 세대가 13만 건이구요, 그 13만 건을 크게 봐서 정기분으로 2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압류건이라든지 1회마다 납기가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체납 관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압류할 때도 보내고 독촉을 또 2회를 보냅니다. 각 체납 건에 대해서. 그런 우편요금을 다 따져 볼 때는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다 체계적으로 잡아서 정말 거의 그거를 하고 있구요, 단지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것이 절감되는 차원이 되겠고요. 상당히 저도 세무과에 가기 전에는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높은 금액이 아니었더라고요. 저희가 받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경희위원 이렇게 많은 우편요금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데 여기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되던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수입이라 하면 우리가 체납을 하지 않고 납기 내에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잖아요. 비율을 따지면 1%만 높여도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100억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100억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 일이천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0억 이상의 증가, 수입을 높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내는 진행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편요금에 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100억 이상이 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1과 전 직원들이 우편요금이나 등등 예산을 아껴 쓰시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 같아요.
34쪽에 지방세 과년도 구세 수입에서 네 번째 칸에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해서 유달리 많잖아요. 3억 600만원. 특별히 2014년에 아, 이거 좀 뭐랄까 털고 가야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결손처분이요.
○세무1과장 주옥련 결손처분이요. 결손처분이라는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5년 넘어서 법정 결손처분이 있고 어떤 형편이 어려워서 재판에서 이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5년 아니더라도 그런 두 가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통보 온다든지 그렇게 판단이 되면 결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의 독려도 받고 개인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처분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2013년에는 그게 5,900만원인데 2014년에는 3억원이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있죠. 그거는 큰 맥으로 보면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받을만한 주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재산관계가 손실이 많고 사업 쪽으로 활성화 안 되는 그런 주민들이 발생해서 법원의 그런 결과 처분이 많더라고요.
○서호성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법원 등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랬단 말이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 사람의 재산을 보거든요. 무재산으로 판단이 돼서 파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무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무재산이면 압류를 못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돈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유가 궁금했던 거고. 이거 자료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결손처분 과정이랄까 그런 절차하고 그리고 결손처분.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요구해야겠네요. 건수 하고 금액 정도만 정리해서 2014년도에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오늘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규홍 과장을 대신해 정일구 세무2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38세금1팀장 정일구입니다.
세무2과장으로 재직하시던 김규홍 과장께서 공로연수식 참석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무2과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 책자 36쪽에서 38쪽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 2014회계연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7억 4,002만 8,000원이며 부과액은 10억 3,950만원입니다. 이중에 수납액은 9억 9,699만 8,000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2억 6,151만 4,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7억 4,00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3,795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9,545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5,996만 7,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종의 증가 및 세액 인상과 세원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54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1,633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는데요. 감소사유는 재산분 주민세가 2011년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되어 지난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37, 3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7억 3, 77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억 7,619만 9,000원으로 수납액은 7억 3,162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594만 1,000원의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징수 촉탁수수료가 7,300만 2,000원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 과년도 과태료 및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과년도 현계수치가 2014년도부터 세무2과 결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238쪽부터 242쪽 사항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8쪽 상단에 있는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억 9,56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126만 6,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836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00만 6,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7.9%입니다. 238쪽 지방세 세입정리 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 818만원이고 지출액은 321만 8,000원입니다.
과오납 환급금 지급통지서 및 인터넷납부 안내문 등 인쇄비로 192만 2,000원 지출하여 49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81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14년도 2월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 통합으로 세무1과로 이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6,67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730만 3,000원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로 832만 8,000원, 우편요금으로 4,832만 6,000원을 지출하여 9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99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로써 가상계좌 이용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 비용이 줄어들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1,621만 4,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950만 4,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지서 인쇄비로 253만 4,000원, 우편요금으로 632만 1,000원을 지출해서 67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40만 2,000원 및 공공운영비로써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 비용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7,73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7,400만 4,000원의 지출액이 발생했습니다. 우편요금이 6,204만 3,000원으로 대부분 많이 나갔고 고지서 인쇄비가 1,098만 8,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3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136만 4,000원 및 공공운영비로써 전자고지, 가상계좌 등 인터넷납부 증가로 우편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240쪽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1억 1,135만 6,000원인데 총 지출액은 7,759만원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및 영치차량 임차료 등이 3,228만 5,000원 나갔습니다. 우편요금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유지보수 등에 4,319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잔액이 3,376만 5,000원 발생했는데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366만 5,000원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가상계좌 이용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인쇄비 및 우편발송 건수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쪽 지방세 체납정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세출예산은 총 2억 1,654만원으로 지출액이 1억 9,470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행정봉투 인쇄 구입 비용 등으로 7,685만 5,000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1억 1,655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89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 이용 및 인터넷 납부 증가, 전자예금 압류실시 등으로 고지서 재발급 우편발송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했습니다. 242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7,861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42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7,462만 5,000원이 나갔고 국내여비로 9,54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218만원을 제외한 21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2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36쪽에 주민세 재산분 시세로 전환됐다는데 예산 현액 안 잡은 이유가 뭔지.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과년도 분인데요. 추징하는 것들만 돈으로 들어오는 거고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이 저희가 추징했을 때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단위가 원이군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네.
○서호성위원 150만원이구나. 알겠습니다.
지방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많이 늘었네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그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전 업종이 50%씩 인상이 됐습니다. 정액분이 1종에서 5종까지 50% 인상되고 신규면허종이 45종 증가돼서 세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5년 예산서를 기억을 못하겠어요. 2015년 예산에는 예산현액을 얼마로 잡았나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2015년에는 건수로는 목표는 8억 4,000 정도로 했고요. 징수결정 7억 9,000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7억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편성이 잘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 칸에 등록면허세 차량은 언제 받는 거예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고지서 끊어서 등록할 때 받는 것입니다. 차량 등록해야 되니까요.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두 번째 칸에 그 외 수입이 아까 얼핏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확 줄어서 2013년에 1억 4,000에서 2014년에 3,600만원. 예산현액 자체가 확 줄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타시도 번호판, 타시도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이 됐을 때 징수한 금액의 30%를 저희가 받아오거든요. 작년에 7,300만원 정도 해서 전년도 1,500만원보다 6,000 몇 백만원 더 늘었고요. 그거는 타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현계상으로만 결산에 맞췄습니다, 작년에. 금년도부터는 과년도 것이 저희한테 다 넘어오지만 현계상으로 그렇게 맞춰져서 그렇게 넘어온 숫자입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과하고 통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그러니까 교통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분이 현계가 작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돼서 마치 줄고 예산편성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을 봤는데 우편요금이 절약되던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현재 가상계좌가 확대돼서 그쪽으로 많이 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노력을 했기에 어느 정도 절약됐는지.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그전보다는 어쨌든,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체납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해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가 덜 나가게 되니까요. 그쪽 핸드폰으로 해서 가상계좌 전송해 드리거든요, 전화 문의오시면. 그런 쪽으로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24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공공운영비기 7,470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100만원 남았잖아요. 그리고 포상금은 1,888만 3,000원이 집행잔액 없이 제로고.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2014년도에 4,800만원이었어요.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2,626만 5,000원을 증액해서 7,400만원 예산 해 준 건데 다시 3,1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증액을 요청해서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금액보다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측이 잘못됐고 억지로, 사실은 포상금이 3,1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여기다 또 늘리고 이래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아예 집행잔액이 제로고 억지로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것은 금액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정확하게 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일국 세무2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김홍길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3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억 4,63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2,856 1,00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1억 4,296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6,820만 7,0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739만 3,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예산액 1,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없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과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기타수입에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외국인 토지법위반 과태료이며 예산액은 5,73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65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017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48만 5,00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3,383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343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40만원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지적측량점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징수결정액 83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는 과년도 부동산 등기특별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과년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14억 2.322만 5,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50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14억 771만 5,000원, 결손처분액 1,739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9,032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벽면형 도로명판 예산으로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을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500만원은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에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6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2억 7,0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03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9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50만 5,000원 중 14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내역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 84만원 플로터케이블 수리비 60만 5,000원 집행잔액은 8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19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5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845만원으로 2,07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동산 지출 내역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19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결정통지 및 안내현수막 제작비, 결정통지문 제작 등 물품구매로 1,95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81만 8,000원입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개발비용 산출 용역비 외 집행 원인이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조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2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6만 6,000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2만 8,000원이며 7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내역으로는 부동산맞춤정보 서비스 홍보 안내책자 제작 39만원,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자료 31만원, 구청장 표창장 제작 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34만 3,000원은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6만 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인데 부동산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사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2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예산액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은 불법중개업자 신고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정비 사무관리비는 5,690만원이며 지출액은 5,057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주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내지도에 3,577만원, 도로명주소 엽서구입비 제작, 홍보물 제작, 상세주소 안내문, 홍보배너 및 어깨띠, 스탠드 제작, 수첩 제작, 달력 제작 등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5만 4,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은 3,683만원이며 지출액은 3,682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명주소안내 시설 명판 제작 1,775만 8,000원이고 벽면형 도로명판 제작 1,90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74만 6,000원으로 15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은 97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43만원으로 집행내역은 국가주소정비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비 791만 2,000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위․수탁비 18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4,713만 3,000원으로 3,8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 3,007만 9,000원, 프린터토너 및 복사용지 구매 589만 8,000원, 행정사무용품 및 직수기소독료 245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8만 9,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6,458만 4,000원으로 6,1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만 4,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세 번째 칸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이거는 2013년도 거기는 한데 660만원 편성됐다가 징수결정액도 오히려 떨어지고 실제 수납도 떨어진 것은 무슨 재판 같은 거 져서 그런 거예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연립주택 건축위에서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환불한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오히려 토해낸 거군요. 40쪽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또 41쪽에 과년도 실명제 과징금은 알겠는데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는 뭐죠?
○지적과장 김홍길 네. 지금 부동산을 저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아, 부동산 산 사람이?
○지적과장 김홍길 네.
중개업소가 사고 팔고 하면 중개업소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고요.
당사자끼리 하면 당사자 양쪽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칸에 부동산 권리자 명의 과징금은 뭐에요?
○지적과장 김홍길 실명법이라고 하죠. 보통. 실명법 위반 정식 명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40쪽에 세 번째 칸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하고 같은,
○지적과장 김홍길 네. 같은 겁니다. 표기가 잘못돼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헷갈렸군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다 밑에 두 가지는 과년도 거고 위에 거는 이제 현년도 거였는데 3개가 다 납부가 저조하더라고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이거는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럴 정도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지적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재 부동산을 사고팔고 때문에 있는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사실상 물건을 다른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 밝혀지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1차 독촉 고지하고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때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금액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재산은 없는 상태고 자동차만 현재 압류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2과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아주 정말 힘들다기 보다는 뭔가 어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랬을 확률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그분들은 그 부분이 실명법 위반이라고 인정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아무튼 제 생각 같아서는 40쪽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같은 뜻이니까 권리자 명의 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과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나 과년도 부동산 권리자 명의 과태료는 예산 현액에 안 잡네요? 원래 그런 건가요?
○지적과장 김홍길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에부터 빠뜨리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부분이 검토 과정에서
○서호성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예산 현액에 잡는데 잡아 놓으면 또 굉장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른 그렇잖아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저는 요거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도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도로명 주소 세출 부분에서요, 도로명 주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면 국가시책에 반하는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예산이 많이 투입 이런 뭐 어떤 안내 지도나 홍보물 제작, 안내문 제작 뭐 이런것들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지적과장 김홍길 지금 작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도로명 예산이 보니까 총 예산이 6,300인데요, 거기서 시비,국비 지원이 나오는게 1,300, 1,800～2,300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그 반절 정도 되는데요 아주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거로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위원 지적과에서 중점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알겠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홍보를 맨날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올해도 이와 유사한 것을 하실 텐데 한 번 잘 점검을 해보셔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저도 뭐 특별히 대안은 못드립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입니다.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도로명 주소. 지금까지도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냥 다들 힘드실 거 같고요, 집행한 잔액이 잔액보다 절감 보유액이 더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홍길 도로명 주소는 법적으로 집행잔액 빼놓고는 다 집행을 했는데요?
○윤선경위원 네. 그랬어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윤선경위원 예산 절감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요.
○지적과장 김홍길 예산 절감은 의무적으로 10%씩 구의 모든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윤선경위원 아, 규정이 돼 있구나...
○지적과장 김홍길 우리 같은 경우에 도로명 예산이 집행잔액이 460이 남아 있는데요, 원래 예산은 1억 500만원이에요.
○윤선경위원 그리고요, 3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 받는 수수료 했는데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지금 산업 건설현장에 개발을 하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을 부과하면 그 금액에 7%를 저희에게 수수료로 납부하게 돼 있어요.
○윤선경위원 아, 구에요?
○지적과장 김홍길 네. 그래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1건도 부과가 없었어요. 도시같은 경우는 개발 차액이 많이 안 난다는 거죠. 개발 기간도 짧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업자 이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 기준 부과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1건도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한 번 그래서 여쭤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재무과장직무대리 민태일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일구
- 지적과장 김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