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제성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환경도시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은 2014년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며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보안해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2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2,296만 7,4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4,758만 7,36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105만 1,370원이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770만 1,5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매각 수입으로 5,150만 7,770원이고 징수액은 4,649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징수결정액이 3,359만 3,730원이고 징수액은 2,136만 4,430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7,183만 1,320원이고 징수액은 1,465만 6,46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실태조사용역비 등 시비 지원금으로 3,487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억 2,501만 6,9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927만 ,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74만 3,25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가재울뉴타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730만 3,000원 중에서 우편료 등으로 418만 8,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1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이월액으로 가재울뉴타운사업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4,386만 6,900원으로 가재울뉴타운7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6쪽 설명자료 340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시설비로 예산액은 3,700만원 중에서 금화시범아파트 안전시설 공사 등으로 2,709만 9,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0만 68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부서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액에서 예비비사용액이 18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설명자료 340페이지 금화 시범아파트 출입방지 및 안전시설 공사비로다가 2,365만원이 나갔는데요, 재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다면서요 거기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래가지고 철거하는 게 무산됐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윤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관리 하실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금화 시범아파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킨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위험하니까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콘크리트 박리현상 등으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동부센트레빌 같은 경우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철거를 하고자 해서 대집행 영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조합을 이제 집행책임자로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조합에서 예산 사정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든지 올해 다시 저희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행정대집행으로 영장을 다시 재발부해서 집행하는 방향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금방 윤선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추가 질의좀 할게요. 이거 금화아파트 안전시설 공사하는데 어디 비용으로 썼나요? 우리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일부 보조 받는 금액도 있고요, 여기에서 집행하는 거는 구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북아현동하고 재개발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개발에서 비용을 받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 비용까지 청구를 하기에는 철거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있는데 이런 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까지 사실은 조합에다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받아내기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냥 부담을 한다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출입방지 시설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2쪽에, 세번째 보면요 결손처분된 거 있죠?
세 번째 줄에 결손처분된 거 있죠? 이게 지금 지난해 전년도에 보면 1억 5,500에 그 실제 수납액이 242만 6,240원 사실은 징수한 거에 비해서 받아낸 액수가 적기는 한데 여기 당해연도나 전년도나 왜 예산액을 안 잡았나요?
징수결정액을 전년도에도 1억 5,500 한 다음에 실제수납액이 2,426만원정도 됐었는데 당해연도는 왜 안 잡아줬어요? 2014년도에도 안 잡았고 지금 2015년도에는 잡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거는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당해연도가 2014년도 맞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박경희위원 2014년에도 예산을 안 잡았잖아요? 그러고 전년도에도 안 잡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박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있었잖아요? 징수를 했고 실제 수납은 징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받아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도 예산을 잡지 않고도 징수결정이 2013년도 보다 더 많았죠? 1억 7,183만 1,320원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제가 잠깐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통상 그 세입예산을 작성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신규 세외수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난년도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그럴 때 그때 그때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래도 예년에 보면 몇 년간 평균치가 대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도 이외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를 잡아놓고 하는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아마 그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세입이라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편성할 때서부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금 2012년도에도 안 잡고도 징수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있었고 그러면 2012년도를 봤을 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예산을 받을 것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이 있고 또 수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또 결손처분에 혹시 예금 같은 거 압류한 거 있나요? 압류하는 제도 그런 거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결손처분은 주로 내용들이 보면 시효결손된 내용이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채권확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났는데 그 전에는 전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잡을 수가 없었나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결손처분에서 보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들을 처리를 하는데요 그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효결손은 5년 지나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받아도 그런 경우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거나 해서 압류를 하던지 채권확보 노력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보면 변상금에 대한 체납들 이런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압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류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결손처분 계획이 없었나요? 여기 어느 정도는 시효가 다 돼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단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매년 체납정리 활동을 하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 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부과 일자하구요 부과 사유 결손처분 금액과 사망 파산신청, 시효결손 등 처분사유에 대한 일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5년간 체납된 독촉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 좀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들은 거 같아요. 사고이월된 게 300만원이 뭐라고 그러셨죠? 첫 번째 칸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가재울 3블럭에 해산 된 곳이 있는데요,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추진위가 해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보조를 한 사용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비용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회계사에서 이 금액으로 검증을 하고 그러는, 현재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어렵사리 정해서 했는데 그게 순위에 밀려서 회계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내용도 중요하지 도 않고, 자기들 판단에. 그러다보니까 밀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계약 위반 아닌가요? 분명히 계약에는 언제까지 하라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계약위반이라고 해서 하면 그분들은 안 해버리면 그만인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인력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검증비용 책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자료를 가지고 검증위원회에서 바로 상정을 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사에게 사전에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고 검토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검증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 검증할 곳이 더 있나요? 생길 거 같은 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앞으로 많이 있다고 해봐야 한두 곳이나 한 곳 정도? 내년 1월까지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해산이 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예컨대 홍은1구역이나 이런 데도 검증하거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단계에서 해산되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이 됐을 때 해당이 되는데 그런 데가 거의 없을 걸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340쪽에 끝에서 두 번째 칸이요. 공공관리 사무관리가 전체가 불용이 된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구전략이 도정법에 들어 온 게 2012년도인데요.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출구전략이 도입돼서 2013년도 그 이후에 2014년도에 해산되고 진행이 되고 하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어 가지고.
○서호성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은 어때요. 얼마나 잡혀 있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공공관리 사무관리비는 많이 잡아, 증액을 했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도 있고 별도로 조합설립 때개략적인 부담금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비용들이 올해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측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추진위가 해산됐더라도 실제적으로 비용보조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단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2015년 예산은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분명히 그때 공공관리 쪽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억지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본래 예산 취지에 맞게 공공관리 쪽 사무관리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340쪽 두 번째 칸에 재개발 사무관리비 이것도 집행잔액률이 73%인데 2013년도 결산에서도 거의 이 정도 비율로 남았거든요. 왜 그런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걸 예측을 못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답답하기는 한데요. 올해 예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면 그 지역 내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런 절차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래도 올해 정도에는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다른 때 통상적인 전례로 봤을 때는 진행이 돼야 맞는 건데 시공사가 소극적이랄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늦춰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홍은14구역 같은 경우 이미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하고 인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신청을 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거 다 이해가 되고요. 2015년도 예산도 많이 잡혀 있어요. 2015년에는 불용액이 적을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계속 지연되던 것들이 2015년도 진행될 거 같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전반적으로 재개발 업무하고 공공관리 업무하고는 상충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추세로 봤을 때 재개발 업무는 아무래도 침체가 아니라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대신에 자꾸 지연되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니까 공공관리 분야는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발이 잘 되면 좋겠지만 개발을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공공관리 쪽에 약간 전환을 하면서 그런 쪽의 업무를 강화하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참고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금화시범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여기가 북아현3구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부지는 서울시 부지이고 건물은 각자 개인 소유이고 그래서 3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이번에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집행하기로 돼 있다가 철거비 문제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철거비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철거비 금액이 대략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 장비를 쓰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 대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면 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도 책정해야 되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순길위원 정확히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책정 받아놓은 게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8억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
○김순길위원 서울시에서 무상교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한테 대여하는 건가요?
(「교부금으로 받아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교부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서」하는 이 있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요. 그러면 여기 소유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북아현3구역이 일몰제에 의해서 조합이 해산되는데 어디서 내가 조합원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나 서울시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 줘라,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몰제가 돼서 조합이 해산되면 그 교부금에 대한 것은, 예를 든다면 교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혹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전에 주민들도 오셔서 민원제기도 했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들이야 도의적으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행정적인 절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물론 주저앉거나 하는 건물이 그 정도야 안 되겠지만 박리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도 같은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권리 관계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데 그러면 권리관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놔두고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지금이야 어떻게든지 권리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뒤로 놔두고 뒤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애물단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상태이고 구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거가 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가정해서 해산됐을 때 거기까지 다 검토해서 판단해서 보장을 해 주거나 하기는 어렵다, 이게 보험처리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장해 주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조합이 해산된다면 일반론적으로 예측해보기를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어떤 건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판단이지 그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순길위원 어찌됐건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아서 철거하면 원래 철거는 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조합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사업시행자가 하는 건데 교부를 받아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집행을 하면 철거 다 진행되고 나머지 교부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에 청구하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교부받는 금액을 전부 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또 다시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같은 사안에서 박경희 위원님 질문에는 구상권 청구 안 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철거비용이 아니고 출입방지 시설이나 그 금액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철거 비용이 아닌 출입방지시설에 대해서 2,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그거까지는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개발지역이라는 거 빼고 일반적인 질문 하나 하려고요.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인데 거기가 재난 위험시설이에요. 연립인데.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해, 그러면 그 비용과 멸실되는 건물에 대한 손해는 온전히 개인이 물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재난 위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누가 봐도 보이고 그래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그 분한테 사전에 예고를 하고 철거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바로 집행을 하고 뒤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무튼 금화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안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예컨대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지 온전히 재개발지역이 아니었다면 그런 지역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온전히 소유자들의 책임이라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금화시범 같은 경우는 E급시설로 판정이 됐고 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E급시설 같은 거는 바로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개인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버틸 경우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철거까지 가는데는.
○서호성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E급시설인데 만약에 금화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이 아니예요. E급 시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철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야겠다 해서 철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은 완전히 싹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 지분 외에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재개발지역이 아니라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논리적으로 보면 위험한데 그 건물이라는 게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쓰레기처리 비용만 들어가는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거나 이러면 큰 일이겠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뭔가 보장을 해달라는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보장을 해달라는 건데 앞서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고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이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분들의 형편은 어떤가요? 재산상의 형편 같은 거. 몇 가구죠? 거기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68세대이고 무허가 건물 두 세대 있는데요. 물론 기존에 계속 거주하고 계셨던 분도 있기는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해놓은 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비어있는데 이주를 하고 했던 것도 그 때 당시에 2007년에 E급 판정을 받아서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조합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진이주를 시켰는데 실제 거기에 살면서도 콘크리트 박리현상 때문에 사소한 철과상을 입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주를 요청했을 때 자진 이주를 했었던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 다 질문했고 다만 그 사람들 형편이 어떨까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구청 현안 업무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국장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송광덕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14년도 세입예산 총 현액은 13억 1,65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억 4,562만 6,7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 3,915만 1,740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한 2억 6,143만 9,710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홍은3주택재건축사업 학교용지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159만 2,00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수납하였고, 설명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14년도 예산현액은 6억 1,904만 3,000원이고 19억 117만 74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11억 33만 3,330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약 20.6% 증가한 1억 8,775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보다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가 증가한게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 예산현액은 6억 5,82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 4,177만 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8,799만 6,440원으로 전년대비 18.5% 증가한 1억 2,045만 1,190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성화에 따른 체납분 완납 등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집중 체납정리에 따라 수납금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기타잡수입으로 5,231만 5,950원을 징수결정해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금 607만원을 수납하였고, 잔여 결정액은 시효결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공동주택지도점검, 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 등 지난해 9,103여만원보다 징수결정액이 3배 이상 적은 것은 이는 홍제3구역과 북가좌2구역의 용역비 및 사무관리비를 2013년도에 수행하고 잔여 용역수행에 따른 일부 추가 예산을 2014년도 시예산을 요구․확보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는 10% 이상 사업성경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7억 6,893만 8,050원이고 지출액은 총 4억 3,613만 7,240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4,772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8,508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8,423만원이고, 지출액은 81.2%인 6,841만 130원으로, 집행잔액 1,581만 9,87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설명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총 115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지원금으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은 1억 1,4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95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3쪽 맨 아래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억 4,472만원은 홍은 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도로개설 계획구간 732m 중 72%인 531m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 206m에 대한 공사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택지조성 등의 사업지연으로 2014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사용하고자 사고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4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65만원이고, 지출액은 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부진 사유는 홍제2구역 추진위이고 사용비용보조 사전 검토용역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300만원을 금년도에 사용하고자 사고이월한 바 있고 다만 올해 4월 17일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 용역을 마치고 300만원 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홍제2구역에서 매몰비용 2억 5800여만원을 결정해서 이달 22일날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 344쪽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1억 1,362만 6,800원이고, 철거비, 내부설치공사 등에 6,847만 6,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8만 9,250원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휴먼타운커뮤니센터 확장부지를 휴먼센터의 확장시설을 주차장시설로 조성함에 따른 집기류 등을 미구매함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5쪽이 되겠습니다.
북가좌2구역 재건축실태조사 부대비용인 안내문, 홍보현수막,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98.4%인 423만 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로아래 북가좌2구역 재건축실태조사 용역비 예산 4,135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 34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전액 미집행된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라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까지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 결과 시예산으로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합 ’14년 5월에 2억 2,000만원을 전액 10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아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46쪽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대집행 비용이 민간위탁금 예산액 1,000만원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위반건축물 대집행 건이 없는 것으로 기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344쪽 맨 아래 휴먼타운 커뮤니티가 무슨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북가좌2동에 있는 건데요. 옛날에 2011년도에 여기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있다가 해제되면서 지금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는 휴먼타운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20억 가까이 들여서, 저번에 보고드렸던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이 CCTV, 도로확장 거기다 커뮤니티센터 하나를 거기다 설립해 줬습니다. 그거 끝나고 났는데 옆에 부지에, 좁아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특별회계 8억 2,000여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부지 옆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나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데 1억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구수입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345쪽 맨 위에 북가좌2동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가 다 통보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북가좌2동에서는 해제하겠다 말겠다는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 기다렸다가. 추진위 쪽에서는 재건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50%가 안 돼서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비용만 들어가고 있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건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 예산인데요.
○박경희위원 전액 시비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전액 시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택과장 송광덕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정비 계획이 있을 때 그쪽에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분양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적정한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한 번 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통상 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박경희위원 위원회가 보통 8명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8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여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새로 구성합니다. 한번 구성하고 해촉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또 바로 밑에는 북가좌2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이건 전액 시비인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세입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위반 과태료는 뭐얘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 이게 작년부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개씩 대규모단지라든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택법에 위반사항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무서에 통보를 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거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공동주택에 관련해서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방범등 있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한 번도 집행 안 됐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는 갖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파트별로 얼마인지.
○주택과장 송광덕 정확히는 안 돼 있지만 개략적인 건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하기 전에 주택과 분들이 과장님 포함해서 다 검토해 보시고 오타가 있는지 다 체크해 보시죠?
○주택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저도 보니까 조금 몇 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치밀히 봤어야 했는데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뭔지 아세요? 어떤 건지 제가 지적 안 해도 아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몇 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336페이지에 기존무허가 건축물 안내문 제작 5,908만원 맞아요?
꼼꼼하게 보시고 잘 체크해서 의원님들이 쓸데없이 보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46쪽에 건축이행강제금 적발 건수가 많아서 실제 많이 거둬들였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그게 고생이라고 칭찬받기는 어려운데... 이게 주로 신고해서 들어오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항측 적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어떨 거 같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올해 아직 항측을, 며칠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우리도 항측에서 대여섯 건 또 나올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세 번째 칸에 과년도 이행강제금도 늘어났는데 양성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양성화해주면 그간에 안 냈던 체납분을 다 완납을 하고 난 다음에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사실은 과년도 이행강제금에서 많이 올라서 수고하신 건데.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결손처분은 2013년에는 안 했다가 2014년에 주로 많이 했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돼서 5년 시효결손 되기 전에 다시 압류 안 된 거에 대해서 재산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재산 없는 것들은 5년 돼서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일제 조사해서 잘 판단해서 안 될 것은 미리 정리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자꾸 징수결정액만 자꾸 늘어나고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서호성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커뮤니티센터 이해가 덜 가서. 지금 뭐로 쓰이는 것입니까?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고.
○주택과장 송광덕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서호성위원 이번에 처음 이거 봤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 죄송합니다. 2013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커뮤니티센터가 4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하층은 없고요. 옥상 빼고 4층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 커뮤니티센터는 기본적으로 그쪽 동네 주민들이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런 개념으로 해 주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수입이 안 나오다 보니까 2013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거의 1년간
하니마니 계속 하다가 결국은 서울시에, 이 건물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도저히 운영능력이 안되니 서울시에서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건물을 주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 승인을 해준 거는 그러면 안되면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고 당분간 사용하고 그분들이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서 한 1년간 사실은 못했습니다. 올해 거기 보면 1층은 어르신 청소년까지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초부터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되다 보니까 그간에 있던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전기를 끊어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예산을 달라 그거 서울시 것 아니냐까지 했는데 안줘서 결국은 저희가 조금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정리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서호성위원 운영권은 우여곡절 끝에 전용에 따른 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는 얘기 안하겠고요 사정이 그러네요.
운영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당분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어르신 청소년과에서 경로당을 운영한다할지 밑에 청소년 시설 상담센타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다 시설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 이미 또 입주해 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입주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KT가좌국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각 과나 이런데서 서로 차지하는 때가, 만든 건 잘했는데 애초에 주택과 소속으로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주거환경 옛날에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었구요, 또 주거환경 관리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미 또 입주한데가 많아 가지고 뭐랄까 운영을 갖다가 잘 해볼 계획을 세우고 이럴 단계가 아니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지금 당분간은 왜냐하면 그건 지금 예를 들자면 청소년 상담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 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면 거기 입주현황, 사용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광덕 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6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억 38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4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2억 1,4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6,534만 8,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로 1,047만 2,000원이 증가했고,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등 시보조금 1억 5,697만 1,000원의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7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4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2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7만 4,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44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2쪽부터 23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48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48쪽 상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76만 6,000원 중 588만원을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본, 위촉장구매 등으로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 감소에 따라 4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8쪽 하단의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68만원 중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9만 7,000원을 지출하고, 디자인위원회개최 감소로 인한 수당지급 감소로 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49쪽 상단의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44만원 중 64만 8,000원을 지출하고 7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지출 금액이 없어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 349쪽 넷째 단의 도시관리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0만원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생활권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96만원 중 503만 7,000원을 워크숍 참석수당 및 물품구매로 지출하고 퍼실리테이터 비용 절감과 워크숍 횟수를 감소하여 79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생활권계획수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4만원 중 2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53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350쪽 상단의 홍제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4억원 중 8,941만원을 지급하고 2억 2,466만 9,000원을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8,592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0쪽 셋째 단 홍제촉진지구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97만 9,000원 중 223만 1,000원을 실태조사 참석수당 및 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74만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제촉진지구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32만원 중 388만 8,000원을 지출하고 43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제촉진지구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558만 4,000원은 2013년도 사고이월액으로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0쪽 하단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25만원 중 체비지 매각이 없어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7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1쪽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1쪽 필수기반시설설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2,222만 7,000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서 빗물받이 보수공사로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4년도 결산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 없는 도시관리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폐지가 된 건데 2006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건축면적이 200㎡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라 해서 돈을 받아 들였었습니다. 1년 8개월 시행을 하다가 분양가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 해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받아놓은 금액을 저희가 다른 거를 전용해서 써도 되는데 계속 쓸데가 없다가 이제 안전치수과에서 작년에 긴급시설 보수한다고 해서 갖다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지금 없어진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지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까지만 하면 다음년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49쪽에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해갖고 미발생 했는데 디자인시설을 뭐 하실려고 그랬던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시에서 그전에 예산을 받아다가 디자인 그니까 담장에 벽화라든가 그다음에 연대 앞에 그런데다가 디자인으로 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받은 건데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좋은 일이네요.
바로 위에 348쪽 디자인위원회 참석 수당 그랬는데 이게 하지 않았으면 디자인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디자인위원회가 저희가 예산을 잡기를 1년에 4번 정도 할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작년에 2건을 했습니다. 2건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게 2건도 뭐냐면 하나가 연세로에 가판대하고 그다음에 신촌에 웨딩거리, 아현 웨딩거리라든가 아현동에 먹자골목 거기에 대한 안내간판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 건데 타부서에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화장실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과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열리는 거라서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만 잡아놨던건데 작년에 두 번만 하고
○박경희위원 두 번만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나머지 돈이 남았던 겁니다.
○박경희위원 인원은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여기는 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 위원님들 두 분하고 부구청장하고 환경도시국장 이렇게 내부위원이고 외부위원이 12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참석률은 좋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참석률은 항상 과반수 이상이 돼야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과반수를 넘습니다.
○박경희위원 과반수면 8명인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저희들이 그러면 저조하면 한 2년 뒤에는 바꿉니다.
○박경희위원 안 나오시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안 나오시면 이제 바꿉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사무관리비도 해마다 반 정도가 남더라구요. 위원회가 잘 개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석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8회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던건데 8번 개최는 했는데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을 한 80% 참석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간신히 과반수만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남은 돈입니다. 횟수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은 했습니다 8번, 그런데 위원님들 참석이 과반수만 간신히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디자인위원회나 진짜 사람들을 잘 위촉을 해야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명 정도 바꿀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디자인 349쪽에 연대 앞 벽화 등 시설비 있잖아요? 이거 시비에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처음에 해 놓은 거는 시비로 전부다 받아서 합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에서 아무튼 시에서 디자인을 신경 쓰는 모양인데 구에서는 잘 운영이 안되는거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전에는 디자인이 한참 나갔을 때는 하나의 과가 부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요새는 한 사람이 합니다. 과도 팀도 아니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디자인 업무가 필요하긴 한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구에서 핸드링 하기는 크게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도 지금 가판대 같은 거 연세대 앞에 가로 판매대라든가 아니면 먹자골목 같은데 그런 것들. 다 디자인을 또 검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서호성위원 조례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시계획 위원회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꼭 필요한 거니까 모르겠는데 디자인위원회는 수를 줄이거나 진짜 제대로 할 사람으로 교체를 하거나 해가지고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여기 또 내부적으로 김순길 위원님하고 김호진 위원님이 도시계획 디자인 위원이시거든요. 참석하시면 상당히 전문가들이라서 상당히 강합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서호성위원 전문성 없는 위원님들은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우리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6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책자 68쪽입니다.
건축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억 8,43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1,76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4억 1,7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1,931만 8,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61억 47만 4,000원으로 이중 시효결손으로 12억 5,280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4,766만 5,000원으로 그 사유는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33억 1,725만 1,000원, 무재산 등 158건으로 15억 3,04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3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2쪽부터 354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2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억 4,82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40만 3,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473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10만 7,000원으로 집행율 87.2%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2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은 4,40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823만원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57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440만 5,000원을 제외한 13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철거 및 재개발추진 등으로 점검대상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5,8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464만 5,000원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4,480만 6,000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127만 5,000원, 위법건축물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수수료 1만 3,000원, 위법건축물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855만원을 지출하고 4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233만 3,000원을 제외한 18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3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2,393만원이며 지출액은 1,867만 1,000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73만원, 건축민원상담비 400만원 지출하여 52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239만 3,000원을 제외한 28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4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85만 7,000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4,459만 7,000원, 국내여비로 6,0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560만 7,000원을 제외한 1,100만 9,000의 집행잔액은 2013년 5월 19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2004년식 이륜차 폐지로 인한 공공운영비 전액및 직원정원대비 직원현원이 부족하여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국내여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353페이지에 위법건축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상설점검을 통해서 적발되는 내용도 있구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의해서 나가서 적발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조사해서 적발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일단 위반건축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때 발생됐을 때 적발된 것이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90만원이 위법건축물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353쪽이에요. 맨 위에.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떤 금액을 제출하시게 되면 그 돈을 내게 되고 위반성이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등기상에 압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압류해제 촉탁을 의뢰합니다. 그 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352쪽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첫 번째 뭐죠?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시설물이 연립주택이라든가 법정 특정관리 특정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할 때 건수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상시점검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거기 보면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단 건물들 다중이용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건수가 되게 많겠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서호성위원 그거를 우리 직원분이랑 전문가랑 같이
○건축과장 한봉구 네,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순찰 돌듯이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육안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몇 명이고 누구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외부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계속 하시는 분이겠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정해주면
○서호성위원 실제로 나가서 한단 말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나가서 하죠.
○서호성위원 2명, 그리고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은 뭐에요? 특정관리대상 시설하고 겹치나요? 안 겹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안 겹칩니다. 요건 좀 다릅니다.
○서호성위원 뭐죠? 소규모 노후시설 노후주택이라는 것이? 뭐가 딱 지정돼 있나요? 대상이?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이제 20년이 경과 된 대상을 건축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빠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특정관리 대상 시설 점검하시는 2명하고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과장 한봉구 다릅니다.
○서호성위원 또 다른 분들이 또 몇 분이 같이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두 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것도 두 분이고. 다르다 이거죠? 해마다?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협회다가 의뢰를 해서 동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서호성위원 무슨 협회죠?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사협회
○서호성위원 건축사협회요. 그리고 건축물 현장조사 그 아래칸에요 어떨때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이제 하지 않고 건축사 분들이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업무 대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용검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감리자를 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각 구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각 구가 똑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건축사협회로 가는 돈은 아니고 지정된
○건축과장 한봉구 그분한테 가는 거죠.
○서호성위원 한 세 가지 되는데요, 법에 있을까요? 이거 근거하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53쪽에 끝에서 두 번째 건축민원 상담하는데 이건 또 누가 하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주민들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주거에 대한 법적인 것을 자문해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건축사분들을 모시고 주민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일주일에 한 번 건축사에게 실수당만 받고 해드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최소비용이죠.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68쪽 맨 아래 부분에 과년도 건축법 과태료 68쪽이요 이게 결손처분이 꽤 많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결손처분 된 거는 과거에 결손을 한 것이 없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서 세무과에서도 5년 시효결손이 있다 보니까 5년에 대해서 경과된 것에 대해서 전체 결손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해라해서 받지도 못할 돈이 계속해서 넘어왔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일괄 요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자료 좀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요새는 압류하는 게 별로 많지 않은가 보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많으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이거는 압류할 때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전년대비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전년대비 위반 건물이 많아서 압류를 일괄적으로 많이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게 위반건물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다는 게 잘못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과태료의 경우에는 2014년에 예산현액으로 아예 안 잡았거든요. 물론 안 잡은 이유가 일단 뭐죠? 적어서 그런가
○건축과장 한봉구 과태료는 사실상 예상되는 수입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은 신고를 하시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하시고 하는 게 한 30만원씩 정도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민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되는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발생되는 금액이라 그래서 잡지는 않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전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잡아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건축과장 한봉구 의원님 말씀 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 결산보고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과태료에 이행강제금도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을 분리하라고 그 때 한번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분리 해 놓은건데 요번에도 이게 지금 아마 이걸 하면서 밑으로 이행강제금으로 내려가야 될 돈이 거기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산은 맞는데 그게 자리를 잘못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헷갈리네요. 그러면 건축이행 강제금에 전년도에 예산현액이 0원인데 올해는 3억 6,000이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게 3억 5,000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과태료가 이제 없는거구요. 제로가 되는거고 이행강제금이 3억 그 위에 있는게 내려와서 전년도 게 되면
○서호성위원 전년도에 0원 잡았던 게 잘못돼서 바로 잡는데 이번엔 또 과태료 부분이 약간 좀 오타가 난 부분이다.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게 됐네요. 그 아래칸에 건축법 과태료 등 해서 실제 수납액이 한 2억원 정도 늘었네요? 일제 정리하면서 좀 많이 받은 모양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2014년도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서호성위원 아 양성화 때문에
○건축과장 한봉구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서호성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 수납액은 좀 작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양성화 이것 때문에 353쪽이요, 포상금 안에는 요런 어떤 과년도 건축법 과태료 이런 것 때문에 포상금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이행강제금의 프로테이지
○서호성위원 이행강제금이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행강제금에 프로테이지로서 이행강제금에 또 그 당해연도 또 그 전년도를 퍼센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산되어서 사실상 정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2～3천만원 정도의 것이 되는데 그것을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수용하는 그런 정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 건축이행 강제이행금 징수액이 5억원정도 받은 것도 양성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2013년도요?
○서호성위원 68쪽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에 건축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아 이게 과년도 게 아니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이 실제 수납액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5억원 늘었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늘었죠
○서호성위원 이거랑 포상금이 관계가 있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관계가 있죠. 당해연도 게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서호성위원 얼핏 생각하면 이것도 양성화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5억원이.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그게 비중이 좀 높죠. 높다고 봐야죠.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해 김홍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67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9쪽입니다.
환경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억 7,3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2,749만원입니다.
이중 실 수납액은 9억 7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6억 3,547만 9,000원 대비 2억7,248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전기공사위반과징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4,034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6억 7,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현액보다 1억 9,227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76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97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2억 1,536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898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8,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39쪽부터 24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5쪽부터 36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하고,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과 총 예산은 6억 4,402만 6,000원이며 이 중 4억 9,2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6쪽입니다.
세부사업 사회환경교육,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1,500만원 중 DMZ생태탐방, 서대문환경강사 워크숍 등 1,024만 2,000원을 지급하고 47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서대문환경강사 워크숍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서 24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8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예산액 4,397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으로 3,434만 4,000원을 지급하고 963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시설물 조사에서 예산서에는 31일로 편성이 되어있으나 18일로 기간을 단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622만 5,000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비용으로 387만 9,000원을 지급하고 234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고지서제작 건수 감소 및 기 구매 고지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241쪽, 세출결산 설명서 359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보호,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445만원 중 수질오염방제소모품 구매 등으로 218만 9,000원을 지급하고 22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기존 방제 장비 미사용 및 신규 장비 미구매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의 기타보상금 예산액 50만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의 배상금등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338만 2,000원을 지급하고 161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석면피해 인정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245만원 중 폐수시료채취 용기 구매로 27만 7,000원을 지급하고 21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소모품 미구매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의 기타보상금 예산액 120만원 중 서대문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활동비로 87만원을 지급하고 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환경감시단원 개인사정으로 합동점검에 일부 미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결산서 24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0쪽입니다.
세부사업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 통계목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예산액 8,240만원 중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 보조금으로 7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7,476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로 당초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자 18명 중 실제 교체한 가구는 2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4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세부사업 자동차배출가스단속,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1,041만 8,000원 중 배출가스줄이기 홍보물 제작, 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구매로 658만 8,000원을 지급하고 3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CO측정기, 비디오 단속장비 소모품 등을 전년도 구입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의 공공운영비 예산액 150만원 중 매연측정기 충전기 수리로 7만 7,000원을 지급하고 142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배출가스단속 기기의 수리가 한 건 7만 7,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의 배상금등 예산액 100만원은 매연측정시 차량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출하는 수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설명자료 수질환경보존 몫으로 돼 있는 거, 방제소모품 구매. 맨 위쪽
○환경과장 김홍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김호진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 50% 이상 잔액율 나온 거
○환경과장 김홍 네.
○김호진위원 아까 설명할 때 특별하게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구매를 안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김홍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나요?
○환경과장 김홍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 그래서 전년도에 구매한 소모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2014년도에 다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장비만 산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는 130만원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환경과장 김홍 아니죠, 소모품이 많이 사유가 생겨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만 항상 예비로 채워 둬야 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빠지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김홍 빼면 안 되고 이건 예비적 성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질오염,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 기름이 뜨거나 했을 때 그 때 사용하는 소모품들이거든요.
○김호진위원 근데 안 썼다면서요?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일정양은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평소 때
○김호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 예산이 있어야 돼요?
○환경과장 김홍 네, 있어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돼요? 그러니까요 올해 안 썼으면 갖고 있다가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홍 근데 환경오염 사고라는 게 그렇게 한번 일어나면 상당히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부분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고 했을 때는 예비비라도 털어서 해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 다시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질의 드리고, 녹색 서대문 위원회는 회의 참석 수당 84만원이 지출됐네요.
녹색 서대문위원회 몇 번 열렸죠? 2014년도에
○환경과장 김홍 2014년에 1회 열렸습니다.
○김호진위원 1회? 13년부터 생겼나요?
○환경과장 김홍 네, 2013년
○김호진위원 올해는? 한 번 했어요?
매년 1회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홍 사실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는 2회 정도
○김호진위원 지금도 2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편성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 전년도에 50% 깎였었네요.
전년도에도 지출된 거 없고 지난 2013년도 지출 안됐고 2014년도도 지출 안됐고 신고보상금
○환경과장 김홍 지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진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 2014년 실적이 합동점검이 13회 있었고요, 환경순찰이 48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단가가 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합동점검 한 번 나갈 때마다 3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환경 순찰을 나가면 교통비조로 만원 해서 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했을 경우 집행하는거
○환경과장 김홍 아 배상금 말씀하십니까?
○김호진위원 배상금 위쪽에
○환경과장 김홍 기타 보상금이면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주는 거요?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김호진위원 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환경과장 김홍 차등해서 주는데 그 자세한 지급기준은
○김호진위원 아니 지급기준이 아니라 한번도
○환경과장 김홍 나간 적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나간 적 없죠? 전년도에도 나간 적 없고
○환경과장 김홍 네.
○김호진위원 그 전년도에는?
우리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신고 들어오고 보상금 지급하고 그런 경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몇 년 동안 없었는데요, 이게 만의 하나 5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들어오면 줘야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는 편성이 필요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경비는 갖고 있는거 맞는데 이게 이렇게 신고가 없다는 거는 대민홍보가 안돼 있는거 아닌가? 이거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환경신문고도 운영이 되고요, 어떤 특별한 서대문구 같은 특별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적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는 이런 환경오염에 관해서
○환경행정팀장 김상식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액수는 적지만 이게 잔액율이 계속 매년 100% 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서 69쪽이요, 여기 환경부담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교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도 하고 실제 다 거둬들였는데 2014년도에 예산 잡은 게 징수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도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 있나요?
○환경과장 김홍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은 4억 4,000으로 잡혀져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 7,000이 됐습니다. 1억 9,000정도가 추가로 됐는데 그 부분은 2013년도에 국가로부터 저희가 받을 돈 2억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4년도에 추가로 더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상시대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실제 들어 온 돈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잡혀 있어서
○환경과장 김홍 네, 맞습니다. 한 2억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355쪽 여기 보면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 견학 보험료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태탐방견학 보험료랑 다 보험료로 지급한 모양인데 좀 많이 남았네요?
○환경과장 김홍 네, 많이 남았습니다. 39%정도 남았는데요,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보험료를
○환경과장 김홍 예상 편성은 성인이 3,000원 들고요 어린이가 한 1,200원정도 듭니다. 한 번 갔다 올 때. 근데 저희가 이제 평균해서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갈 때 성인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적게 나가게 된 거구요, 그래서 2015년도 올해는 200만원으로 다운 시켜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견학 같은 경우는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가니까
○환경과장 김홍 근데 혹시 어른이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험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나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전반적으로 환경과 설명이 잘 된 거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자세하게 집행잔액 20%이상 설명을 해주신 거 같아요. 그건 그렇고 아까 박경희 위원이 질문한 거 있잖아요? 당회가 징수교부금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이랑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2013년에 못 받은 게 있었으면 당연히 예측해서 예상현액에 없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 그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여기다 증감 사유에다 넣을려고 보니까 내용 설명하기가 난해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좀 설명을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수입예산이 있어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2013년 말에 2014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2억원 가량을 갖다가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을 안 잡으므로 인해서 세출 부분에서 2억원을 쓸 곳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을 잘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박경희 위원도 그것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홍 답변 드릴게요.
징수교부금은 2월말 연도폐쇄기한이 지나면 그 때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덜 줬는지 더 줬는지 해서 더 줬을 때는 거둬들이고 덜 줬을 때는 줍니다. 그니까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편성할 때는 평상시대로 편성합니다.
○서호성위원 2013년도에 결정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결정돼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부분에서 아까 금액은 적지만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뭐냐면 약품비인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서호성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예컨대 아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해마다 125만원어치는 계속 사두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홍 예산은 편성을 한거죠.
○서호성위원 아니 실제로도 샀잖아요? 그니까 예산편성 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설명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데 아니면 약품이 어떤 효과 시한이 있어서 폐기를 해야 한다할지. 쓰지는 않고 해마다 적어도 125만원어치 결산서를 보면 2년 연속 샀단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 답변 드릴까요?
○서호성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 산 품목이 부직포입니다. 부직포가 뭐냐면 차에서 오일 새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먼저 가서 빗물받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게 부직포로 흡수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부직포는 자주 나갑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할 때 저희가 나가서 그걸로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실제 사용 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 사용은 했는데 사용양이 산 것보다는 적었단 얘기죠.
○서호성위원 그렇다고 뭐 재고조사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질문의 취지가 그겁니다. 쓴 적이 없다고 하고 계속 사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질문의 취지입니다.
○환경과장 김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용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용양이 산 양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재고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호성위원 아무튼 재고량을 파악해서 만약에 해마다 같은 양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재고량이 많다면은? 그런거 좀 담당 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DMZ 같은 생태탐방 같은 경우는 학교 및 유아 환경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교육 환경교육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예산액이 분산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그건 통계목에 따라서 일부 분산돼 있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또 부모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358쪽 첫 번째 칸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 기간제 근로자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환경과장 김홍 이게 뭐냐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번 부과를 하게 되는데 매년 부과를 하게 되는 게 2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 할 때 감가상각이라고 건물분하고 자동차분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따로 조사는 안합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조사 할려면 먼저 있던 자료가 그대로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황이라든가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조사 및 정리 작업을 한 단 말이죠? 그러면 꽤 오래 기간제 근로자는 이 업무는 계속 오래전부터 있었겠네요. 지금도 있고
○환경과장 김홍 매년 한번씩 합니다.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같은 분이 계속 하는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같은 분이 계속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다른 분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분이 거의 대부분 하죠.
○서호성위원 그러면 358쪽에 맨 아래칸에 포상금 있잖아요? 이 포상금은
○환경과장 김홍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서호성위원 기간제 근로자한테 갈 수가 없는 돈인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포상금은 예산과목상 포상금은 외부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기간제 근로자 단순업무라고
○환경과장 김홍 맞습니다. 단순 통계업무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요 360쪽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2015년 예산 할 때는 못봤던 거 같기는 한데 아까 설명이 약간 이해가 안갔어요. 18가구가 신청 했는데 2가구만 했다 설명이 약간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환경과장 김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교체 사업은 저희가 이건 전액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2014년도에 할 물량을 2013년도에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2014년도에 그 물량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내려 줍니다. 국비하고 내려주는데 당초에 2013년도 파악하기를 18가구가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 2014년도니까 자부담분 때문에 다 포기를 하고 2가구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다 반납하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서호성위원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길래
○환경과장 김홍 자부담은 그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비율이 있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개량비 그니까 철거비는 크거나 작거나 200만원이구요, 그리고 개량비는 240～300만원입니다.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되죠. 토탈해서 일반인은 440만원이 되죠. 그 외에 추가로 개량비는 다시 헐면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짓는 비용입니다. 짓는 비용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 외에 나머지 드는 비용은 다 개인부담이거든요.
○서호성위원 취지는 좋으나 아무튼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네.
○서호성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구에 적어도 원하는 주민이 열 여섯 분 계시고 그 외에 더 있다는 거죠? 대상지는
○환경과장 김홍 대상은 2세대 빼니까 16세대 맞는데 저희가 매년 받거든요. 올해는 지금 2세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호성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거 같은데 자부담이 보통 얼마라고요?
○환경과장 김홍 자부담이 어떤 비율대로 4:4:2 이런 식이 아니고요, 건물을 해체를 하잖습니다. 해체비용 200만원 그리고 다시 개량해서 다시 얹는 비용 그니까 지붕 슬레이트 교체니까 지붕을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게 200만원이고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올려야 되잖습니까? 올리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게 240～300이거든요. 그 이외에 비용은 다 본인부담입니다. 그니까 올리는데 그 이상이 더 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올린다면 슬레이트를 다 해체하고 그런 경우는 240∼3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은 그걸로 세이브 시키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 정액입니다. 비율이 아니고 정액
○서호성위원 그니까 정액이 자부담 정액이 얼마냐고요?
○환경과장 김홍 자부담 정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가옥은 철거비가 200만원 그리고 개량비 다시 얹는 비용이 240 그래서 440이 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440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홍 아니요, 그거 이외의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개량하는데 개량해서 지붕을 얹는데 500만원이 든다 근데 500만원이 드니까 철거비는 200만원이 나가서 240이잖습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든다면 260만원이 자부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비율대로가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아무튼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실제는 안 되는거 같으네요?
○환경과장 김홍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도 한 번 생각해 봤더니 다른 거요.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할텐데 작년에도 얼핏 얘기를 했던거 같아요. 사람이 확실히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남아있나 봐요. 361쪽 보면 맨 아랫단에 보면 에너지 절약 홍보물,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물, 마일리지 홍보물 또 뒤에 보면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제대로 쓰여질까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선입견인지 떨쳐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3년간 아무튼 이 홍보물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환경과장 김홍 이제는 뭐 옛날처럼 찌라시라든가 이런 홍보물 종이 전단 이런 부분보다 다른 홍보매체를 찾아서 홍보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3년간 2014년까지 3년간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 거기에 보면 예산하고 매수하고 사용실적하고 디자인 같은 거 실물이 있으면 더 좋구요.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한 번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판단해 보자구요.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구요. 36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안전진단에 따른 경비지급이요?
금액이 1,800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어디서 1,800원이 남은거죠?
○환경과장 김홍 244만 6,000원 중에서 1,800이 남은겁니다.
○김순길위원 244만 6,000원에 금액이 결정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잖아요. 244만 6,000원이 노임이잖아요? 근데 금액이 예산상에 있었던 금액은 244만 6,000원이 딱 떨어졌었는데 왜 1,800원이 남았냐는게 궁금해서 그래요.
○환경과장 김홍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확인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에 요것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교부금 지급된 거 있잖아요? 사업의 내용이 뭐였댔죠?
○환경과장 김홍 가스 사용 시설 국비 50 구비 50 사업이구요.
○김순길위원 아니 이 사업에 내용
○환경과장 김홍 저소득 가스 사용하는 가구가 2014년도에 28가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 해주는 겁니다. 올해는 25가구죠.
○김순길위원 올해는 25가구고요? 25가구고 28가구면 28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면 한 가구당 금액은 일정 할 거 아니에요? 28가구면 1가구당 금액은 일정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 위원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인건비가
○김순길위원 28가구.
○환경과장 김홍 지금 배관이 고무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금속배관으로 교체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고무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했으면 1가구당 평균 소요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28가구면 그러면 1가구당 곱하기 28가구를 하면 금액이 맞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21만 9,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니까 그게 예산을 맨 처음에 잡을 때 21만 9,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만 9,000원을 하면 구비해서 613만 2,000원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21만 9,000원씩 곱하기 28 하면 근데 이 금액이 어정쩡하게 17만 2,500원이 남았다는 것은 28가구에 그 사용으로 쓴 게 아니고 딴 데 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금액이 17만 2,500원이 남았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김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해서
○김순길위원 자료로 2개 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59페이지에 서대문 자율 환경감시단이 있구요.
서대문 환경감시단하고 환경실천단하고 어떻게 틀린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 자율 환경감시단은 환경실천단의 일원으로 한 사람이 우리 서대문에 1명하고요 서울시 2명하고 해서 그분들이 합동으로 순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편성돼 있는 금액은 1명에 대한 우리 구 실천단 지금 원용순씨라는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윤선경위원 환경감시단 간담회가 1명인데 돈 액수가 많치 않아요?
○환경과장 김홍 시책추진비 7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선경위원 아니 이게 64만 8,000원
○환경과장 김홍 64만 8,000원 아 이거는 시책추진비로요 그분들 환경감시단들 왔을 때 식사대접 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시책추진비 비용 뭐 수당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윤선경위원 합동점검 활동비는 또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활동비가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간담회 실시비라고 또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 간담회 일을 하다가 같이 모여서 잘 된 점 못된 점 얘기들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감시단이. 그럴 때 이제 식사비용으로
○윤선경위원 감시단은 한 사람이라면서요?
○환경과장 김홍 아니죠, 환경실천단이 저희가 100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요분이 맡아서 하고 있구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때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럼 자율환경 감시단이나 환경감시단이나 같다는 얘기네요 그럼.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고
○환경과장 김홍 그렇죠, 지금 합동 환경감시단 합동 점검이라는거 있잖습니까? 그게 1명이 우리 구 환경실천단이구요, 2명 또 시에 환경실천단 그래서 셋이서 같이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가요.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좀 아까 덜 가서요. 아무튼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원하는 주민이 있고 뭔가 할라 그랬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알아보고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하고 향후 계획 거기에는 제도개선 의견까지 포함해서요, 이거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하시면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홍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72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2,80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908만 8,000원, 수납총액은 15억 6,315만 6,000원, 과오납 반환액 248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15억 6,315만 6,000원, 결손처분액 6,0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524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486만 1,000원, 징수결정액 2,500만 5,000원, 수납총액 2,736만 6,000원, 과오납 반환액 236만 1,000원, 실제수납액 2,500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억 4,515만 5,000원, 징수결정액 13억 4,601만 6,000원, 수납총액 12억 21만 2,000원, 과오납 반환액 12만 8,000원, 실제수납액 12억 8만 4,000원, 결손처분액 6,0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524만 2,000원입니다.
설명자료 75쪽 하단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365청결기동대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RFID 기기설치비용 등으로 3억 3,806만 6,000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36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77억 6,429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6억6,79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636만 5,000원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확립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546만 5,000원은 당초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근로자 충원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바람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3,913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휴게실 수리 등에 3,27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4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6억 5,006만 8,000원에서 동 뒷골목 청소용역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압축처리에 14억 7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동 뒷골목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및 생활폐기물 압축 처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4,30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 3,714만 6,000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구 발전 기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등으로 13억 4,7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8,947만 9,000원의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21만원만 집행하고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 돼가지고 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및 방범용 전환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의 공공운영비는 635만 4,000원 중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 및 난지자원화시설 인터넷사용료로 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RFID 기기설치 5:5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8월말쯤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기기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종량제 통신비 등의 미지출로 집행잔액 55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 중에서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 등 산정용역비로 5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에서 음식물폐기물 배출 및 종량제 홍보요원 교통비로 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홍보요원 4인을 운영하려고 계획했다가 두 사람만 운영하는 바람에 6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61만원 중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만 1,000원을 집행하고, 50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3만원 중에서 공중화장실 손 건조기 및 영유아 보조의자, 기저귀 교환대 구매로 170만 5,000 집행하고, 1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 중간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5억 1,860만 8,000원 중에서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3억 9,1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차량 운행 감소됐습니다. 폐차가 2대 되었고, 대행업체 임대가 3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 감소하고 유류비 인하 등으로 1억 2,69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중간쯤입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2,086만 9,000원은 청소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 우편물요금으로 1,108만 4,000원을 집행하고, 978만 4,000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58쪽입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93만 5,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593만 6,000원, 2013년도 말 현재액 11억 8,92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은 12억 6,916만 7,000원입니다.
769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14명에 대한 민간학자금 대여가 4,388만원과 예치금 12억 2,528만 7,000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2억 6,9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72쪽이요
맨 아래부위에요 여기 보니까 예산액보다 징수액이나 실제액이나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을 2014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하잖습니까? 편성하고 난 이후에 여기 이제 그 타 구하고 같이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처리비용이 2014년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인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많아진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이렇게 징수하고 실제납이 있을 때 협의를 할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 2013년도에도 지금 저희 하는 음식물 처리 업체하고의 계약관계가 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타 자치구하고는 그때도 일단 이쪽은 정리를 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협상을 미리 못한겁니다. 업체가 바뀌면 업체하고의 어떤 단가도 다시 계약을 해야 하고 그 단가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하고도 다시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2013년도에는 못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지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딱은 못 잡지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근데 이거는 실제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무슨 조건은 따로 있겠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글쎄 그거 예산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만 갖고 우리가 이만큼 올려 받겠다는 생각만 갖고 예산현액으로 잡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맞추자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거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죠
○박경희위원 우리가 만약에 100원 달라 하면 100원은 다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2014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13년도 거를 어느 정도 타 지구하고 해서 좀 합의할 상황이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그냥 계속 그 업체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였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그때도 업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업체가 교체가 되면은 업체와 단가에 문제를 따져야 되고 그 단가가 결정된 거를 가지고 타 자치단체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뭐 몇 천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3억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어느 정도는 잡았어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위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했던 거 보다 징수액이나 실제 납입액이 완전히 반토막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이거는 대형 폐기물은 원래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처리를 하던 거를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넘기면서 전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도 받고 전화접수도 받고 했었는데 대행업체로 넘기다 보니까 인터넷 접수가 안되고 전화 신청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은 수수료가요,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 있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예산 아예 안 잡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거는 운반 수수료로 안 나가고 위탁 처리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똑같은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항목은 없어지는 항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도에는 없어지는 항목이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73쪽 맨 위쪽에 여기도 전년도에는 예산액을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 무단투기 여기도 전년도에는 4,500을 잡았다가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했었네요? 그런 반면에 다시 2014년도에는 지난해에는 또 3,500을 잡았는데 그래도 또 징수액이나 실제수납액이 좀 저조하네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구 동 직원들 다 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은 해놨는데 실제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다든지 그런 예가 많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차량도 압류를 하고 해가지고 2014년도는 좀 많이 받아냈는데 그래도 이거는 사실은 결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나머지 결손하는 거는 지금 시효는 아직 안 지나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시효결손 처리가 아직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중이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계속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가능성은 좀 받아낼 가능성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도 독촉을 좀 하면은 그래도 징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액수가 크지 않아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담배 꽁초 단속 범칙금이 3만원이거든요. 또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처음에 차라리 단속 할 때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PDL을 갖고 신원을 확인 하고 신분증하고 대조를 해서 그래서 보관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안 내면 그만인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 내면 저희가 차량 압류하는 수 밖에 없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차도 없기 때문에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잡히는데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어려움이 많군요. 그리고 367쪽에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어떻게 단속을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직원한테 주는 포상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몇 페이지죠?
○박경희위원 367쪽에 세 번째 기타 보상금 있죠?
367쪽에 세번째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일반보상금 포상금 준거 이거는 직원한테 준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신고자한테 주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신고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했는데 근거가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이거는 신고자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요 요새는 블랙박스에 찍히는 것을 갖고 찍힌 화면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메일로.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고를 했을 때도 블랙박스가 선명하게 번호가 식별되는 경우가 있고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았어도 식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한번 그걸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식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하구요, 확실하게 식별이 되고 담배꽁초 던지는 것까지 화면에 잡혔을 때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박경희위원 건 당 얼마에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요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의 20%
○박경희위원 20% 그러면 카메라로 쫘악 서 있었을 때 앞에 창문 내리고 담배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쥐고 있는 상태는
○박경희위원 아니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차가 밀렸을 때 보니까 뒤에서 지켜봤거든요. 저도 카메라로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툭 던질 때 가만히 계속 찍고 있었어요. 툭 던지는 모습이 차 넘버하고 같이 찍혀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같이 찍혀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카메라로 찍어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냥 카메라로는 그거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포착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가능합니다. 일반 카메라로도 차량 번호하고 던지는 담배꽁초 투기하는 모습이 같이 찍히기만 하면은 일반 카메라도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 대신 뒤에 번호만 보이던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번호는 보여야죠.
○박경희위원 차량 넘버만 보이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뭐라그럴까 그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열었어요. 담배를 피다가 손으로 막 비비면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버려요. 그런 경우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마찬가지죠.
○박경희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것도 해당이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해당됩니다. 그것도.
○박경희위원 차가 밀려 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뒤에 있으면 저사람 계속 담배를 피더니 들고있다 말고 불을 밑에다가 꺼. 끄고 비비면서 그 손으로 탁 튕겨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나머지 필터에 있는 부분은 던질 것 아닙니까?
○박경희위원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가능합니다. 그게
○박경희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를 어떻게 해서 포상금 나간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포착을 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대개 오는 게 블랙박스가 100%입니다.
○박경희위원 블랙박스는 확실하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정확하게 나오니까
○박경희위원 동영상이 찍히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오제성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김 홍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